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첫 임시회 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강원민방 등 언론인 관계자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환영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김명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을 한 후에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에 대하여 삼척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들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은 교동 90-2번지 일원 광진매립장 약 8만평 규모 26만 4,319㎡에 국비 2,000억원을 들여 연구실험시설을 비롯한 건물 7동의 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오는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삼척에 지어진 이 시설의 기관 명칭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삼척연구센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설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어느 날 삼척동해시험장으로 되어있더니 공문을 보냈더니 며칠 만에 다시 삼척연구시설 건설 중이라고 바꿔 놓았더군요. 국방과학연구소 6본부가 이전하는 삼척연구시설은 준공 이후 부속시설 삼척연구센터로 명칭이 바뀐다고 합니다. 삼척시는 사업의 목적과 정확한 기관명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는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의 활동이 우리 삼척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 완수에 지자체가 기여하여야 합니다. 국가안보! 정말 중요합니다. 자주국방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 꼭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에 「국방과학연구소법」이 있으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과 규칙도 있습니다. 소음 방지로는 부족하여 「소음․진동관리법」도 얼마 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군 소음법이 발의 중이며, 안흥시험장에서는 소음측정 용역도 주었다고 합니다. 국가보안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삼척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소음, 진동, 오염 등을 유발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업규모 및 면적을 확대해서 삼척연구시설 주변을 모두 잠식한다는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미 그렇게 잠식되었습니다. 1970년 8월에 창설된 국방과학연구소는 대전시 유성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대전, 세종, 진해, 태안 안흥, 서울, 창원, 포천, 해미, 거제, 문경, 전곡 등의 부속시설을 두고 있는데 이제 삼척연구시설도 포함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장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태안 안흥시험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 46년간 소음 유발과 어로 방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시험장 반대를 위한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흥시험장 외에도 미사일, 유도탄, 함정과 잠수함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군 시험장 인근 주민들은 잦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심혈관질환․정신질환 등 직접적인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삼척에 대한 이러한 염려로 지난 1월 20일 안흥종합시험장 시위 현장을 방문하여 그곳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안흥지역 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 내용을 꼭 문서화해서 국방과학연구소에 질의 요구할 것을 충고했습니다. 첫째 무기시험 여부, 둘째 사업 규모 및 면적용도 확대 제한, 셋째 각종 연구 및 실험 시행 시 사전 협조 및 정보 공유, 넷째 연구시설 내 제한구역 설정 여부 및 출입 허용, 다섯째 지역협력기금 편성 및 사전 요구사항 이행을 철저히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삼척시에 위의 내용을 공문을 보내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혹, 나중 분쟁을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공문을 1월 21일 보낸 5일 만에 어제 1월 26일 자로 회신을 받았는데 걱정되었던 다섯 가지 질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무기체계 시험 및 군 훈련은 임의의 해역에서 수행할 수 없으며, 허가된 공역에서만 수행 가능함. 또한 허가된 공역에서 무기체계 시험 또는 군 훈련을 수행하더라도 사전에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준공 후 무기체계 시험 또는 군 훈련을 위한 공역 추가 신설계획은 전혀 없으므로 현재의 어로작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삼척연구시설은 동해 외해에서 이루어지는 군의 과학적인 훈련지원과 해양분야 국방기술 관련 연구목적의 시설로서 민원 유발 요소는 없음. 둘째 삼척연구시설 사업규모 및 면적용도 확대 제한에 대하여는 준공을 몇 개월 앞둔 상황으로 사업규모 확대나 면적 확대를 위한 계획은 예정되어 있지 않음. 추가적인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라도 현 부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삼척시와 사전협의 후 진행 예정임. 셋째 각종 연구 및 실험 시행 시 사전 협조 및 정보 공유는 삼척연구시설 내에서 진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은 군사보안 규정에 따라 대부분 대외 공개가 제한될 수 있음. 그러나 향후 연구활동이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될 경우에는 삼척시와 사전 협조토록 하겠음. 넷째 국방과학연구소 내 자유로운 출입 허용은 삼척시의회에서 건설현장에서 방문 시 언급한 사항으로 축구장, 테니스장 활용 및 안보전시관 방문 등은 사전 협조 시 시민들에게 개방 예정임. 다섯째 지역협력기금 편성 및 사전 요구사항 이행 철저는 지역협력기금 편성은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연구소 타지역소재 사례를 검토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 예정임. 또한 삼척연구시설 내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주요 건물만 보안시설로 관리 예정이므로 삼척연구시설 경계 울타리 외부는 개발에 제한 없음으로 회신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과거와 현재의 국방환경은 매우 다릅니다. 안흥시험장은 46년 전 국가 국방정책에 의해 건설되었을 것이고, 2021년의 현 국방부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국방 전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고 이를 위해 군의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과학적 훈련 인프라와 실감형 콘텐츠를 확충하며, 그 일환으로 현재 군은 AI 융합 해안경계체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척연구시설이 건설되어 완공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 등의 변화로 대부분의 계측 자료수집 및 분석은 동해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동해는 계측장비 설치 최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군잠수함사령부는 2020년 12월 18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잠수함 관련 최신기술 동향을 살피고 국방과학연구소 해양기술연구원과 수중전력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미나를 여러 주요 지휘관 및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세미나 내용들은 해외 잠수함 기술 동향, 대잠 소나체계 발전 추세 및 기술방향, 수중 유도 무기 개발 및 기술 동향 등을 통해 잠수함 기술 발전 추세와 수중환경 연구활동으로 수중음향 탐지환경 분석을 통한 표적식별 및 자료 분석시설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6일 삼척 책임자로부터도 전화 통화로 위의 내용과 비슷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이 2015년〜2020년 6년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본 의원은 삼척시에 요구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회신문을 받아내었듯이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회신된 공문을 재확인하는 내용과 삼척연구시설이 우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관계자의 답변 바랍니다. 재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동해 해상에서 무기실험을 할 것인지? 소음․진동 유발 가능성이 있는지? 삼척연구시설 내에 토양․해양 오염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음 저감대책, 오염 저감시설, 정기적인 오염 실태조사 계획입니다. 또한 삼척연구시설이 우리 지역 시민들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시설 내에 있는 축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불편 없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안보전시관을 빠른 기간 내에 설치하여 아동․청소년․시민들에게 안보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셋째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 지역에 군수업체나 방위산업체를 건립하여 일자리가 늘어나고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하며, 넷째 지역협력기금은 타지역 소재 사례를 검토하기 이전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연구시설을 확인하여 안전하다는 것을 명쾌하게 입증하여 시민들이 안심하도록 하고 삼척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월 준공 전에 삼척연구시설의 현장답사로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현재까지 공사과정에서 폐유, 임목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관․처리하였는지? 주변 지역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시설은 준공되면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되므로 그 주변은 주민통제가 되고 경계가 강화됩니다. 문을 봉쇄하면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삼척시민 여러분! 삼척시 공직자 여러분!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삼척은 명품도시! 관광도시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이 더욱 굳건해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삼척을 방문하길 희망합니다. 삼척시와 우리 의원들은 삼척시민들의 안녕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 안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것은 우리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 내용의 공문 요청과 제안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3월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명숙 의원 합장.

예,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명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협약서 MOU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수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김정영 계장입니다. 예산담당은 다리 수술 관계로 오늘 참석 못 하고 담당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 황철기 계장입니다. 다음은 성장기반담당 남미화 계장입니다. 법제행정담당 김진숙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주요업무 13건과 신규사업 3건 총 1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시정성과 중심 정부평가 상위권 목표 달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정부의 평가계획에 의거 지표별로 성과를 창출해 전년도보다 평가를 잘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합동평가 대비 컨설팅 3회, 우수사례 13건을 발굴해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정부평가 지표별 개선방안 컨설팅을 받은 후 우수사례 발굴대회 실적향상 회의 등을 개최해서 정부평가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분기별 실적이 미진한 지표는 수시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올해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2번째 정부 및 산하기관 공모사업 적극 발굴 응모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부터 정부예산 투자사업 중에 우리 시에서 접목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서 응모 신청해 지난해 목표를 초과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 역대 최대의 규모인 51개 사업 2,451억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대학교수, 지역연구원 등 전문가와 상생협력 시스템을 마련해서 한국판 뉴딜 중심으로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발굴, 국회, 중앙부처, 강원도 등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우리 시 현안사업을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 창의행정․시민체감 정책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시민들과 공직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시키고자 시정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시민과 공직자에게서 제안 아이디어 323건을 접수받아 심사하여 이 중에서 시민제안 7건을 채택하고 공무원 제안 6건을 채택하여 반영하고 시상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시민제안 활성화 SNS 홍보와 우수 제안을 공모하는 한편 시정 제안 연구모임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우수 정책 시상금 시상을 확대해서 최대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 언택트 시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국내외 도시 간 동반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7개 도시, 국외 10개 도시와 추진 중인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교류는 중단하고 SNS를 통해서 정보교류와 서한문 전달 등으로 대처했고, 국외 자매도시 2회 마스크 전달, 재해성금 접수 등을 통해서 교류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비활성화 교류도시를 최대한 정리하고 네트워크를 다변화해서 언텍트 시대에 맞도록 교류도시 간 SNS, 유튜브 중심으로 관광지 및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형식적인 교류보다는 관 주도에서 민간중심의 교류로 전환하여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다섯 번째 이전재원 관리 및 전략적 예산편성․집행입니다. 사업개요는 국비, 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법령과 조례에 의해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본예산 대비 이전재원 199억원, 특별교부세 31억원, 조정교부금 2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신속집행은 목표대비 98.5%를 달성했으며, 이월예산은 지난해 대비 587억원이 적은 1,456억원으로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 집행 관리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재정의 신속집행 목표를 90% 이상 초과 달성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 특별교부세 등의 이전재원과 자체재원을 최대한 확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여섯 번째 주민참여예산 내실화 및 재정 투명성 확보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보완 발전시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내실화하고 재정운영 성과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재정공시 및 재정분석을 통해서 재정운영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로 접수받은 제안사업 458건을 심의해서 150건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위원 6명 위촉을 포함해서 제2기 위원 4개 분과 71명을 운영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주민참여예산 가이드라인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별 예산규모를 정하여서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신청을 받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지역회의를 거쳐 분과위원회 총회에서 빨리 심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일곱 번째 합리적 원가계산 및 계약심사 신뢰성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원가계산, 공법선정 등 설계 적정성 심사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서 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시 자체에서 200건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실시해서 예산 28억 2,400만원을 절감했으며, 강원도에 52건을 계약심사 의뢰하여 27억 2,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신속집행과 연계하여서 조기에 설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신속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서 계약심사 요건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와 연계해서 청렴도 설문조사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여덟 번째 적극행정 중심 선제적 안전예방감사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는 적발, 처벌 위주가 아닌 적법성, 공정성, 재정낭비, 위법부당에 대한 안전감사와 함께 사전 컨설팅 중심으로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강원도 보건분야 보조금 감사를 비롯해서 시 자체 종합감사, 재무감사, 일상감사 등을 실시하여 155건을 처분했고, 사전 컨설팅 감사를 11건 실시해서 업무처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전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재정사업 및 물품구매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취약 및 갑질, 소극행정 등에 대한 감찰, 행․재정 낭비요인을 최대한 제거하는 감사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아홉 번째입니다.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및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직자 스스로 청렴 실천의식을 강화하고 반부패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공직자 208명에 대한 재산을 신고처리했고, 공직기강 자체 감사 활동을 5회 비롯해서 전 직원 청렴교육 자가 학습시스템을 운영했으나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아 자성의 시간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원대응 청렴 이행 7대 항목 특별점검을 비롯해서 시장실 직통 클린신고 전화 설치 등 청렴도 향상 고강도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과 청렴도 취약분야 직원들 중심으로 외부강사 초청 청렴교육을 실시해서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열 번째 함께 공감 가는 지역 활성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인구감소의 가속화에 대비해서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관계인구 중심의 정주인구 유지관리를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강원연구원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인구정책 교육부분에 19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우수사례 33건을 발굴해서 강원도 인구정책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제작, 보급하는 한편 정주여건과 일자리를 만들어 찾아오는 도시가 되도록 지역 맞춤형 새로운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열한 번째 신뢰받는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활용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통계와 지역통계를 조사원들을 모집해서 방문 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기본통계조사 22개의 항목을 공표하고, 사업체 6,450개소, 사회조사 1,000가구, 인구주택총조사 8,121가구, 농림어업총조사 4,345가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3월에 우리 시 기본통계 조사를 시작으로 사회조사, 경제 총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자료를 확정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12번째 적극행정 중심의 자치입법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는 신뢰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해 자치법규를 심사하고 각종 소송 행정지원, 청문 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조례규칙심의회를 22회 개최해서 227건을 정비하였고, 소송사건 39건, 행정심판 25건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이전 청문 31건, 법률자문 48건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상위법령 등 미반영된 자치법규 정비와 함께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 법규로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사전 청문제도, 법률홈닥터 및 고문변호사 등을 통한 시민 중심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주요사업 열세 번째입니다. 행복증진․지역활성화 중심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법령, 조례, 규칙상 불필요한 규제나 근거 없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불합리한 규제 71건, 중소기업 옴부즈만 안건 3건, 규제혁신 건의사항 26건을 발굴해 개선해서 강원도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면서 찾아가는 규제센터,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사례 발굴보고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과 기업의 일상 속에서 애로사항을 찾아내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도계 대학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폐광지역 인구감소, 지역 경기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도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도계캠퍼스 대학타운을 구축해 스마트 복합헬스보건케어 도시로 조성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강원대학교에서 스마트 복합헬스 케어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10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도계로 초청해 설명회를 했으며, 도계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이와 연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계획은 강원대학교와 도계 캠퍼스도시 공동 추진방안을 협의해서 정부에서 실행 가능한 기본방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설명 후 지역주민, 전문가 등 토론회를 개최한 후에 스마트 복합헬스보건케어 K-뉴딜 대학도시 모델을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청렴과 민원대응 7대 핵심항목 특별점검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난해와 올해 청렴도와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부진한 성적을 받아 이를 만회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 7대 핵심항목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7대 핵심항목 주요내용은 수당, 여비 부당수령, 코로나 방역지침 미이행, 민원인 전용 주차장 주차, 청렴․품의유지 의무 위반, 행동강령 위반, 민원처리 및 불친절한 행위 등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번 특별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조치하고 위법이 적발되거나 청렴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직위해제,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번 특별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대책을 특별히 마련하여 내년도 종합평가에서는 상위 점검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8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입니다. 전문가 등 삼척다움토크 개최 시정혁신입니다. 사업개요는 코로나로 인해 언텍트 비대면 시대에 시정혁신을 위해서 각계각층 전문가와 시민, 공무원 등 다양한 의제토론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구상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지난해 12월12일부터 수소 등 미래에너지 분야, 공간컨텐츠 분야, 지역자원 활용분야, 창작예술 분야 등 전문가들과 4차례 삼척다움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AI와 4차산업 분야 등 핵심분야 전문가들에 이어 지역주민, 공무원 등과 찾아가는 현장 토크를 진행하여 미래도시를 그려나가는 한편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서는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1년도 업무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우선 2021년도 시정 방향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전략 부분에 삼척과 기업이 찾아오는 에코도시 만들기가 되어있고, 전략과제에는 젊은이가 일하기 좋은 여건 조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이니까 시정에 대해서 큰 계획을 잡게 되면 실무 부서에서라던가, 실과소에서 여기에 대한 정책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되고 있는 지역, 페이지 12페이지 지역 활성화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큰 틀로 인구정책과 청년들에 대한 문제가 항상 매년마다 시책이라던가 이런 게 기재되어 있고,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삼척시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수반되는 과제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전년도에 우리가 삼척시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우리 용역비 한 2,000만원을 책정해서 기본계획을 갔다가 용역조사를 하셨나요?

예.

거기에 우리가 인구정책에 사례발굴이라던가,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 어떤 사례발굴과 인구정책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안책이 나왔나요?

지난해 40 몇 건 발굴해서 추진했는데, 사실 성과를 낼만한 시책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년 기획감사실이라던가,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의원이 돼서 3년째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무부서에서의 어떤 정책에 발 맞게끔 사례라던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다고 계속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여간 의원님들이 바라는 목표에 달성을 못 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언론에도 인구감소 문제가 계속 나와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 대학교에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해서 약 한 1,000명 정도가 주소이전을 과거에 했던 분들이 안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그런 직장이라 이런 것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가족 따라 같이 가고 이래서 조금 많이 이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필요한 분야, 그다음에 지역에서 실행 가능한 자원을 이용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를 최대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똑같다는 거예요. 매년 똑같은 의견을 내고 똑같은 사업을 하지만 우리가 진짜 삼척시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030······ 20대, 30대가 5년 동안 강원도 내에서 최고 많이 6,000명 이상이 순 유출됐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수년간 다년간 진행되어 왔었고. 유출에 청년들의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을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 기업의 유치를 하고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척시 사회조사 보고서에서는 기업 유치 확대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많았고,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25.7%였는데. 이게 일자리하고 인구증가 정책하고 기업 유치하고 3개 지금 거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사람과 기업이 찾아오는 에코도시 만들기에서 우리가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제가 이렇게 2년 이상을 자료를 보면 기업 유치에 대한 어떤 우리 삼척시에 노력에 결과물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이던 작은기업이던 우리가 삼척에 왔을 때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아니면 이 기업에 대해서 유치를 하고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해서 청년들한테 제공을 하겠다. 여기에 맞물려서 우리가 인구정책에 이렇게 가겠다라는 방향을 잡고는 있어요. 시정 방향을 잡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삼척시에서 얼마큼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기업 유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 원하는 것을 갖춰줘야지 가능한데.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교통망이라든가, 지역에 기업이 와서 주변에 인프라가 연계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좀 부족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실장님. 기업 유치에 대한 방향을 한번 부시장님이랑 이렇게 해서 다시 어떤 행정을 펴야 하는지 검토와 회의를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정 방향은 이렇게 정했는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의 숙제와 과제를 기획감사실에서 제시를 하고 그 전체 우리 삼척시에서 이걸 목표를 두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표는 뒀지만 밑에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이러면 그 목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했는데 목표까지 도달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목표에 도달 못 하는 게 아니고 정책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삼척시 전체를 총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에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 보셔야 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은 향후 10년에 삼척을 떠난다고 하는 2030 친구들이 30%입니다. 우리가 삼척의 미래를 이끌어 가고 삼척에 현재 기존에 유지되지 않으면 삼척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30% 이상이 삼척을 떠나겠다고 앞으로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청년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얼마큼 고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자료가 있어요. 제가 보면 뭐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이래서 일부 몇 명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업이 전부고. 삼척시에서 무엇인가 청년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삼척에 거주하며 삼척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의 개발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 청년에 대한 부분도 시책에 맞게끔 청년과 일자리가 함께 설립이 돼서 인구정책이 증가될 수 있도록 이러한 큰 틀에서 심사숙고해서 의견 제시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해주세요.

정부 얘기를 자꾸해서 죄송한데, 지난 1월 24일 날 정부에서 청년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사실 청년 고용 활성화라던가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 공무원이라던가 공공기관 채용, 그다음에 일용일자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시가 정부에 그런 사업과 연계하고 지역에서 발굴할 수 있는 청년들이 멋모르고 일자리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을 자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음식 개발 분야라던가, 그다음에 가족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창업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최대한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 유치라던가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매번 보면 어느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청년이 어떻다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라고 청년이 뭐 이렇게 하겠다. 그냥 공약과 어떤 이런 상황과 실제적으로 어떤 정책개발이 돼서 추진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라던가 도에서 하지만 삼척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걸 스스로 다른 데 거를 모방하고 하기보다 우리가 앞서나가는 삼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정책에서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지원금이라든가, 어느 지자체에서 얼마 전에 보면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인구정책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금방 따라갈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가, 그 자금을 받고 난 다음 이후에 다시 인구 유출이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됩니다. 우리 고유만의 정책을 개발해서 삼척에 인구정책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8페이지 내실화 및 재정 투명성 확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주문을 했습니다. 2021년도 사업에는 458건에 135억원 정도 150건 정도가 선정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행정에서 업무가 상당히 과부화 걸릴 수 있는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2019년도에는 450건에서 254 정도, 50% 조금 빠지게 선정이 돼서 지역주민, 단체도 기대감에 충족을 시켜줬었는데, 지금은 458건 중에 150건이면 한 30%가 조금 넘어가는 숫자가 됩니다. 그만큼 지역에서는 많은 사업을 제안해서 올렸지만 선정을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30% 정도가 선정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주민들은 원하는 것은 이만큼인데 주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환경개선 사업을 해주는 건 일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 12개 읍면동 별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책정이 되어있죠?

예.

그러면 거기 가이드라인에 어느 정도 2배수 정도나 접수돼서 공무원분들의 업무가 과부화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우리가 접수기간이 4월, 5월이죠, 읍면동에서 시작되는 게?

예.

그럼 이 사업이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요. 주민들이 그동안 그 사업을 말씀드렸을 때는 당해연도에 진행된다라는 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수기간에 어느 정도 하반기 정도에 시작해서 조금 더 서둘러서 묶어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분들도 이통장님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사업을 파악하고 보고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도 상반기에는 조기 집행 때 엄청나게 바쁘시죠?

예.

이런 부분도 조금 조율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10페이지에 적극행정 중심 선제적 안전예방감사 실시에서 주요 내용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으로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거 저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보면 꼭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일 처리하고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른 일 안 하시는 분들보다는 많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면책제도라던가 이분들에 대해서 일에 충실도라던가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상위부서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민원대응과 청렴이행 7대 항목 특별점검 운영 기관과 그리고 또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 행위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수행과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게 반영이 되다 보면 소극적 업무로 행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좀 해봤는데. 요즘 SNS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비라던가 이런 것을 밖에서 확인 요청을 해서 청구를 해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것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참고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일에 대한 실수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위부서에서 조금의 실수가 나오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상위부서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주요사업 2번에 페이지 4페이지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적극 발굴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많은 공모사업이 돼서 금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과연 이 사업이 시비를 통해서 공모사업이지만 국도비 포함됐지만 이 사업의 효율적인 부분과 타당성 있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나는 사업도 몇 건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모사업 외에 어떤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보다 진짜 이제는 이 사업이 삼척시에 도움이 되고 주변에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셔서 선택적인 공모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 국도비 확보만으로 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계캠퍼스가 대학도시 캠퍼스타운 16페이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도계캠퍼스에 대해서는 많은 폐특법 기금이라던가, 우리가 그분들의 도계지역 주민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져서 도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근 시군에도 없는 삼척캠퍼스가 시내권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삼척캠퍼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인구정책에 그 삼척시 주소갖기라던가 운동, 그리고 이 학생들이 삼척에 지금 시내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은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지금 도계뿐만 아니라 삼척시 전역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삼척캠퍼스가 우리 지역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도계캠퍼스의 활성화도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삼척캠퍼스를 갖고 있는 삼척시의 어떤 재산의 가치가 아닙니까? 그게. 이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구정책도 늘리고 이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삼척에서 졸업하고도 취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요즘 IT산업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있습니다. IT산업이 발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IT 소규모 사업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IT 스타트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공간을 제공해서 활성화시켜서 이분들이 자리를 잡아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척캠퍼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AI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3월달부터 AI가상학과가 만들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도시재생 구역이라던가, 지역에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2월 중에 한번 만나서 새로운 방안으로 구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정책, 그리고 인구정책 이 3개가 연관되어 있고 상당히 밀접되어있는 사업이니까 우리 삼척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꼭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줘서 이 과제가 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5쪽입니다. 창의행정․시민체감 정책 제안제도 활성화 이랬는데요. 제안분야에서 좀 이것을 선정하는 위원들이 있죠?

예.

그런 인력들이 좀 창의성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창의성 있는 제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은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너무 안전하게 가다 보면 오히려 시민들의 의식이나 우리 정책에도 바꿔가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실행 가능한 사업만 하고 예산이라던가 모든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았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사업이 기존에 반영 가능한 사업과 저희들이 시에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분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 별도로 같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제안을 하면 좀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정책까지는 못 가더라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자리 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좀 그 시장 청년몰로 안내를 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제안을 했는데, 본인은 의욕 있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별 반응이 없으니까 청년들도 다 실망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페이지 12쪽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네 번째 보면 인구증가시책 장려금 지급 4,320명 2,000만원 및 우수사례 발굴 33건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발굴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주소이전한다던가, 출생이라던가 이런 분야에서 한 거고. 우수사례 발굴은 이거와 별개입니다.

하여튼 제가 33건 자료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몇천 명이 유출되고 있는데 무슨 내용으로 우리 삼척시가 2년 연속 선정되었는지? 뭐 단순 건수로 다른 17개 시군을 압도했는지 그런가요?

아닙니다. 일단은 인구 유출이 좀 한 2,000여명이 돼서 양해 말씀을 구하고. 여기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생 전입이 안 된 것이 한 1,000여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가족이나 이런 것이 직장을 이동해서 외부로 나간 사람들이 약 한 700여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게 비대면이 풀리면 1,000여명은 다시 저희들이 확보가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주택이라던가 일자리라던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7개 시군은 우리 삼척시보다 정책이 더 못 한가요?

그렇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라던가, 인구라던가 이런 것이 광역교통망이라던가, 지역에 그런 문화인프라라던가 이런 것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마련을 못 한 것은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자화자찬 눈 가리고 아웅 식은 하지 마세요. 인구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데 저는 이게 뭐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이래서 좀 걱정이 되고요. 이게 인구정책을 하려면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했듯이 젊은이들의 정주여건을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이것만이 제가 봤을 때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가 가령 예를 듭니다. 안흥종합시험장에 그렇게 종합시험을 하는데도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87개가 있더라고요. 대기업 뭐 중견기업, 소기업 이래서. 그런데 안흥에 하나도 방산업체가 없어서 지역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척은 할 수 있는 일이 기업을 유치한다 이러면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왔으니까 어떤 터전은 되잖습니까, 그죠?

예.

군수업체나 방위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좀 적극 추진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 일자리가 돼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이런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실장님?

예, 하여간 거기에 지금 연구소니까 연구하러 오시는 방산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에 연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거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는 김억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 시책에 대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정책 시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자체부터가 타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다른 분들을 유입하려고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외지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지역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하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사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옮길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조만간에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삼척시에서 돈을 받으면서 삼척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공직자분들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타지에 계신 분들 다 재택근무를 했죠?

예.

왜 그렇습니까? 지역에 거주하면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승진 시 감점을 줘서 진급을 못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지금 삼척시가 청렴도, 친절도 이게 최하위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내부청렴도는 사실 아닌데, 외부에 저번에 뇌물수수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이 몇 건 있어서 감점을 받아서 최하위로 받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금년에도 쉽지 않은 것이 작년에 그런 것이 판결이 금년에 나와서 또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특단의 대책으로 다른 분야에서 점수를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공사 계약하고 용역 이쪽을 지역업체로 우선시 두라고 하는데, 거의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외주업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되니까 자꾸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좀 써 주십사 요청을 제가 계속했는데, 이게 잘 안되니까 앞으로는 경고에 그치지를 않겠습니다. 제가 막말로 얘기하면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외지업체에 안 가도록 이번에 특별점검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확인도 하고, 규모가 큰 거야 어차피 다른 분야에 입찰로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역에서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세우는 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예,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총지출 예산 대비해서 주민참여예산 비율이 몇 %인지 이런 것들 하고, 실질적인 예산 권한을 주민에게 주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홈페이지에 조금은 일부 게시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전체를 좀 확인을 해서 주민 주도형. 그리고 주민 참여형. 그리고 일반참여 예산사업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하고 시정 홍보지 이런데다가 홍보를 좀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에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긍정적이고 좋아 보였어요. 일단 업무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반현황에도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어줬고, 우리 시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주요 성과라던가 수상실적이라던가 이렇게 하고. 또한 우리 삼척이 앞으로 21년도 삼척 시정 나갈 방향이라던가 이렇게 해주셔서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우리 시정 방향을 보니까 비전이라던가, 목표, 전략이 대부분이 에코로······ 에코라는 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친환경이다, 자연적이다, 자연 생태계다. 뭐 어떻게 우리 시가 나갈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사실······

여기 보니까 목표, 전략, 비전에 전부 에코를 넣었는데요?

그 수립하는 시기가 코로나하고 겹치다 보니까 안전이고 친환경이라고 이래야지 외부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할 것 같아서 그 분야에 좀 치중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생태계 친환경적입니까?

안전과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아, 네.

2페이지 보면 일반현황에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이 있어요. 우리 정원이······ 실장님 저 한번 보세요. 우리 정원이 23명이었어요, 그죠? 지난 9월달에 주요 업무보고 현황 때도 보니까 결원이 세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결원이 두 분이 있네요? 아, 결원이 한 분이네요, 그죠?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시지만 결원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2명, 3명씩 이렇게 결원되는 부분은 어디에 있나요? 육아휴직이라던가, 이런 파견근무라던가 이런 식으로 빠지나요, 어떻나요?

그런 면도 있고. 지금 또 퇴직하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과거에 숫자에 차이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급수별로 한번 보면 6급 같은 경우에 정원이 5명인데 이게 현원이 9명이고, 8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1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급수별로 적정하게 배분이 안 되나요. 어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1정도는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인원은 1명이야. 이런 부분은 너무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무에 효율까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과거에 계속 비율에 맞춰서 모집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인사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불균형의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과이므로 그런 부분도 우리 총무과하고 잘 협의해서 가능하면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예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페이지인데요.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마 2020년도 지난해에도 마이삭이라던가, 9월에 하이선 태풍이 일주일간에 연달아 우리 시를 강타했어요. 그리고 또 바로 시작하자마자 작년 1월부터 지금 1년이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지금까지 겨우 버티고 있어요, 그죠? 정말 힘들게 버티고 계셔요. 이러면서 또 우리 시 예산도 국비 확보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저 2021년도 본예산 할 때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국비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감소하지는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가 볼게요.

예.

실장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약 한 7,500억원, 8,000억원 까지 육박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자체수입은 지방세하고 지방세가 약 400억원, 450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경상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물론 변동은 있습니다만 한 600억원 정도. 그래서 자체수입이 한 1,000억원 정도 돼요. 이거는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세무과에다가 질의해볼 거고. 우리 이전수입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잖아요, 그죠?

예.

이전수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지방교부세가 있어요. 지방교부세가 사실 우리가 지방교부세라는 게 국가 보조금 중에서도 지방교부세가 가장 우리가 그래도 우리 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에서 배분하는 기준이 그래도 우리 시 같은 게 열악한 재정, 자체수입이 조금 열악하니까 의존수입에 많이 의존하는데.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가 사실상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우리 시가 어느 사업에 배정을 할 수 있고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지방교부세거든요. 지방교부세가 좀 삭감이 자꾸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앞으로 기획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방교부세 부분은 향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됐던데요?

교부세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200억원 이상 정도 추가로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줄어도?

금년에 추가로 말입니다. 추가로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실장님 2020년도 지난 9월 우리 3회 추경을 했을 때 사실 최초로 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게 3회 추경 때 117억원인가 삭감이 됐어요.

네.

원래는 잉여금을 결산한 다음에 2억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108억원이지, 그거 아니면 실질적으로 117억원이나 삭감이 됐었어요.

예.

그게 보니까 IMF 때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게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지방교부세가 어떻게 들어오냐고 하면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국가에서 내국세를 19.24%를 받아서 받은 중에서 19.24%를 가지고 지방에다가 어려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재정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자체에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아마 내국세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조정교부금은 보통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6개 불교부단체, 즉 수원이라던가, 과천시라던가, 성남시라던가 용인시라던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이런 시에 광역단체에 재원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하게 이런 우리 시 같은 열악한 시군에 배분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100억원에서 150억원 사이 정도 됩니다, 그죠?

예.

조정교부금도 앞으로 향후 비슷할 것 같죠, 어떻나요?

이것도 조금 한 20억원 정도는 추가로 확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고가 한 160억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120억원에 편성을 했으니까 더 노력하셔 가지고 한 50억원 정도를 더 노력해서 확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보조금 한번 볼게요. 보조금이라는 게 상당히 국고보조금도 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도 있고, 그죠?

예.

각종 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보존수입등 내부거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보조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향후 전망이?

지정된 목적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안 맞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맞는 현안사업들을 맞춰서 그렇게 잘 좀 보상이라면 그렇지만 그런 형태로 신청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물론 뭐 균형발전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성격은 조금은 틀리지만, 보조금이라는 성격이 목적에 따라서 사업에 특정한 목적에 용도에 맞게 예산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업을 하지 않으면 또 사업을 하다가 잉여금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가 우리 시가 한 3,000억원,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등 한 120억원에서 한 150억원, 그다음에 보조금 국가 보조금이나 균형발전 특별회계나 아니면 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약 한 300억원 정도. 그리고 거기에는 도 보조금도 다 들어있고 그게 한 6,500억원 정도, 그다음에 자체수입이 약 한 1,000억원 정도 해서 우리 시 수입 자체가 약 한 7,500억원에서 8,000억원 정도, 그죠?

예.

올해 8,000억원 정도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나요, 실장님?

8,000억원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7,500억원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7,500억원 8,000억원을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아마 국비 확보 전략이라든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시가 아마 매년 초에 국비 확보에 대한 전략적인 회의를 하셨나요?

지금 국비 확보전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아 놓은 상태고. 거기에 각 분야별로 TF팀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라던가 교부세 이런 것이 항목별로 어느 것이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있는 항목 중심으로 저희들이 대응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회의를 해보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1월달, 2월달에 신규사업 발굴을 하잖아요. 그리고 3월달, 4월달은 그 신규사업을 발굴한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해요. 그리고 4월부터 8월달까지 그 사업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노력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가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한번 하고 우리 실과별로 협업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을 지금 앞으로 2021년도에 아니면 지금 2022년도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나요, 어떻나요?

지금은 2022년도를 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안사업이 그런 쪽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발굴하고 2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3월달 정도 되면 어떠어떠한 분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저희가 국비 확보 전략을 저는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요즘은 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먼저 해서 예전에는 국가에다가 신청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광역자치단체 즉 강원도에다가 먼저 심의를 받아서 강원도에서 국토부로 사업을 제출하고 이렇게 제도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았어요. 작년 9월달에 아마 제도가 바뀌는 게 명시가 내려온 것 같은데. 저희들도 마찬가지 우리 시에서도 국비 확보전략을 저는 봐서는 철저한 준비해야 할 거 같아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국가 정책이 어디로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예를 든다면 요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성과 같은데 보면 지역밀착형 사업이라고 생활SOC복합사업, 예를 들어서 복합사업들 그냥 단일 사업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체육이나 복지, 문화 이런 예술이 같이 가는 복합사업들 국가가 가진 브랜드에요. 국가가 갖는 브랜드이지만도 국가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촌뉴딜사업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가 항만을 15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후진항하고 광진항이 어촌뉴딜300으로 해서 한 100억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연말에 초곡항에도 어촌뉴딜300이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이렇게 연달아 선정이 되면서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이게 사실 이런 쾌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시군은 이렇게 올려도 잘 안되고 하는데 연달아 이렇게 됐으니까 상당히 이렇게 좋은 현상이였는데, 노력한 결과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꼭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산이 700억원이든, 7,500억원이든 반영이 되면 본예산이 우리가 승인됐잖아요. 올해 1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예.

상반기에 신속집행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상반기에 60% 이상이 신속집행이 이루어져야지만은 더군다나 어려운 경기 속에 뭔가가 후반기 넘어가면 이월금액이나 불용액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상반기에 이렇게 신속집행이 안 되면 후반기에 가면 이게 사업할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용역주려고 해. 그다음 관급자재 구입하려고 해. 그리고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매입을 하려고 해. 모든 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실장님 보시기에?

안 그래도 지금 며칠 전에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상반기 신속집행 60.87% 정도가 목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목표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실과에 총력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0% 이상이에요?

네.

꼭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부서 집행하는 부서, 그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산부서와 이 부서별로 협업을 잘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상반기에 신속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해주시고. 만약에 신속집행을 해서 하시면 달성하시면 그래도 우수사례로 시상금도 주고 그죠? 만약에 이제 지켜지지 않으면 패널티도 부과하죠? 그다음에 다음 예산 반영하는데 또 패널티도 부과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청렴도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그죠?

예.

저희들이 안 좋았지만 그걸 안 좋았다고 해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좋았으니까 분발해서 더 좋을 수 있도록 타시군보다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이라던가 모든 부분에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데, 올해 2021년도부터 그 대안이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대책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은 가장 급한 거는 도계라던가 시내지역에 대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좀 나와야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대학로에 청년 스타트업 같은 데는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설까지······

실장님 질문의 요지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의원님은 용건만 간단히 너무 장황하게 하시지 마시고 용건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제가 좀 길면 적절하게 차단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를 든다면 청렴도, 시장님한테 우리 시민들이 직접 직통전화를 할 수 있도록 개설했다던가, 또 보니까 본청이나 별관이나 우리 민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놨어요. 그리고 주차 도색도 파란색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인원이 몇 명이 배정돼서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예. 감사계에서 1일 1회〜2회 정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주차라인에 주차 관련된 분야하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이라던가 3개〜4개 항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돼요, 그죠?

알겠습니다.

꼭 그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본청하고 별관은 그렇지만, 12개 읍면동은 우리 시민들 아니면 지역주민들 편의시설은 특별히 주차장이라던가 다른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 것 없나요?

민원인들이 많은 읍면동에는 주차라인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다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자, 다음은 김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작년 공모사업이 51개 사업 2,451억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일부 시군에서는 국비 확보를 빌미로 묻지마 식 공모사업 추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조례 제정은 공모사업을 엄청나게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가장 지역에 활성화되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기획실에서 중복이나 과잉투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 부서하고 조율하고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정책 제안제도 활성화에서 작년에 오십천 각종 사업용역이 마무리되었는데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트레일 코스라던가 이런 형태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강원도와 동부지방산림청, 폐광 4개 시군 태백, 정선, 영월, 삼척 145km 트레킹 코스를 오는 5월까지 설계를 하고 연말까지 일부 구간 마무리하고 내년도 통리~미인폭포 구간까지 내년도에 아마 끝날 예정으로 언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도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오십천 둘레길을 연결해서 해파랑길, 부산에서 고성까지 770km 해파랑길을 오십천하고 연결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안이다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삼척시하고 협의가 잘 되면 도계구간 신기 전 그 전까지는 순수 도비로 계획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으니까, 삼척 시내에서 올라가는 것 하고 또 도계에서 내려오는 양방향에서 사업이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 관계자하고 한번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정책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2030년 삼척 인구를 현재보다 1만 6,000명 늘어난 8만명대 최고 전망을 했는데, 구체적인 인구증가 안이 안 나오더라고요. 간략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8만명대 회복할 건지 한번 제시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당초 2030에 계획을 하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사업단이라던가, 발전소 블루파워, 그다음에 농공단지, ESS 이런 경제산업 분야에서 약 9,500명 정도 추정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부분 아파트를 신설하고 짓고 행복주택이라던가 호텔과 주거와 관련돼서 약 한 6,400명 정도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에 저희들이 관광지 개발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런 기대효과라던가 유인인구를 해서 약 1,000여명 잡아서 그걸 사회적 증가로 봐서 그렇게 한 8만명 정도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인근 시 인구증가 요인을 살펴보니까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공장 등 인구증가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는 대규모 아파트 이런 공급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이런 증가 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허가 문제에서 인근 시가 우리 시보다 일반절차가 간소하고 빨리 진행된다. 물론 각 시군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삼척에 어떤 대규모 주택단지나 아니면 각종 인허가 시에 신속하게 인허가될 수 있게 기획실에서 관계부서와 협조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에 최대한 준수하고 단축 기한 이행하도록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감사를 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인구정책도 한 가지 간단한 건데. 얼마 전에 강원랜드 통합버스가 삼척에서 운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이 한 2명 정도 모자라서 통합버스가 중단됐거든요. 근데 강원랜드 같은 거 보니까 젊은 층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이런 분들한테 대화를 나눠보니까 삼척을 상당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출퇴근 시간 자기 차로 한 시간 반 정도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30여 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초창기 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삼척시에서 약간의 지원이 곁들여진다면 버스가 운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삼척으로 주거지를 하려는 이런 인원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리고 이 동해시도 이런 현상이고. 동해시도 상당히 이렇게 인원들이 있는데, 삼척시 단독으로 하기 곤란하면 동해시하고 협업을 해서 버스가 운영될 수 있게 그런 거 연구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자원개발과에서 한 건데, 관련분야를 같이 파악해서 검토해서 경제성이라던가 모든 것이 좀 진행 가능하도록 분석은 해보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를 확정 짓지 못 해 가지고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삼척에 척주팔경이 있습니다. 척주팔경의 하나인 회강정이 성내동 도경리에 방치되어 있는데. 회강정 복원계획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또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나 중앙부처, 강원도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를 한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국비라던가 그렇게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관련 부처 의원님이라던가 도라던가 이런 부처에 저희들이 네트웍을 이용해서 확보하는데,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당초 목적과 취지에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요. 지역위원회가 있어요. 지역위원회가 20명 이하로 구성되는데 보통 보면 이통장님이나 지역에 단체장님들이 대부분이 구성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물론 그중에서 나쁘다고는 하지 않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누구던 시민들이 그 사업을 발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좀 취지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제도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모든 일을 하다 보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고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해서 그런 일이 많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리고 저희가 아마 2015년도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이 되었어요. 도입됐지만 다른 시군들은 벌써 앞서가는데 이게 관에서 왜 주민참여예산제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관에서 이렇게 관의 관료들이나 관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업을 신규 발굴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또 예산을 감시하고 우리가 세금을 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어떤 사업에 쓰여 지는지? 이 부분을 다 주민들한테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취지거든요.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관에서 주도하고 또 관료들이나 일부 정치인들이나 이런 주도하에 이뤄진다면 그 취지가 무색해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당초 취지예요. 목적을 설명을 하셔 가지고 꼭 교육도 몇 번 하시고 해서 바람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재난지원금 어제 우리 의회에서 채택을 했는데, 작년 예산을 예산 심의 시에 합의한 내용을 언제 집행할 겁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 4차 지원금······

아니, 정부가 아니고 삼척시가 언제 할 거냐는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내용하고 기존에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의회 와서 협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지가······, 우리가 분명히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올해 구정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약속했죠? 했어요? 안 했습니까? 그럼 그 준비를 해갖고 쭉 해갖고 지금 정도는 바로 계획서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시민들한테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도 그렇고, 전부 다 힘들어할 때 이렇게 풀자고 그러는데 아직 계획서도 없고. 앞으로 언제 될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이게 신뢰가 생기겠어요? 다시 한 번 주문하는데, 오늘 회의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계획 수립해서 시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우리 각종 지표에서 삼척시가 지표상에서 최하위를 지금 계속 마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청렴도 같은 경우도 매년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올해만 최하위가 아니에요. 작년에는 4등급에서 왜 매년마다 좋은 현상이 안 일어나고 더 나쁜 현상이 일어나냐 이 말 이예요.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에서 최고 많이 빠졌다고, 원주 다음인데. 원주는 인구가 그나마 40만명 되니까 그래서 5,000명이 빠져도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인구 7만도 안 돼서 지금 6만 5,000명도 안 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민원서비스 삼척시에 지금 차량이 관용차하고 렌트카 전부 다 몇 대입니까? 차량이 전부 다 몇 대예요. 삼척시 관용차하고 각 실과에서 빌려 쓴 렌트카 전부 다 몇 대입니까?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다 이 말이에요. 집행기관이 지금 주차장을 다 차지하는 게 렌트카하고 관용차야. 적어도 1대, 2대씩 갖고 오니까 이게 민원인이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민원서비스 엉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거 우리가 한두 번 요구를 했습니까, 의회에서 한두 번 요구했어요? 민원서비스 제가 가서도 민원서비스 현장에 몇 번 지적하고. 아, 이거 빨리 개선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근데 지켜지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최하위로 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시민이 이래놓고 삼척다움이라는 게 도대체 삼척다움이라는 게 뭐에요. 지금 삼척다움 토크 한다는데 삼척다움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얘기해 보세요.

그런 전반적인 걸 개선하고 시정혁신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척다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놓고 주제를 놓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거 개선하는 게 삼척다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1/4분기 중에 최대한 개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스톱서비스 민원현장에 가면 원스톱서비스가 안돼. 지적은 지적, 건축은 건축, 토목은 토목,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하겠다고 시민하고 약속을 하고 민원실에 가보면 원스톱 현장이 안 돼요, 이유가 뭡니까? 맨날 한다 하고 이러는데 원스톱 행정이 안 돼. 그럼 어떤 개선책이 어떻게 하면 원스톱 행정이 될 거냐, 이걸 진행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또 그러고 용역을 보면 오십천하고 2030비전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용역은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 뭐 죽서루 옆에 소수력발전소 한다고 그러더니 하나요?

소수력발전소라고 명시를 안 하고 물을 이용하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죽서루 문화재 옆에 소수력발전소 들어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될 얘기입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했잖아요, 안된다고.

문화재 옆이 아니고 장미공원 옆쪽에······

그리고 그사이 용역할 때 한번 더 보고하고 준공하시라고 그랬죠? 근데 쓱 보고 한번하고 끝났습니까?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해서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개별적으로 해요. 의장이 모르고 있는 개별적인 것도 다 됩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의회 와서 보고를 하라 했지 개별적으로 무슨 보고를 한다는 얘기에요. 의회 공적 자리에서 주문한 사항하고 잘못된 부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라고 그랬지. 용역을 위한 용역이고, 뭐 남발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그리고 국비 반환한 게 얼마죠, 작년에? 공모사업 해서 국비 반환한 게 얼마에요?

지금 2월 말까지 취합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금액은······.

확실한 게······ 전에 기본적인 것이 20 몇억 짜리 저기 뭐야 체육시설 플러스 어르신 시설하는 부분 그 반납했죠?

예, 하여간······

그게 바로 막가파식 공모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국비 1,000원 받을라고 우리 시비 1만원 대는 이런 꼴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필요에 의해서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하다, 우리 시에 필요하다 하면 수천억, 수억을 들여도 할 수 있지만, 아닌 걸 갖고 공모사업을 위한 공모를 위해서 예산만 확보해놓고 그게 안 맞으니까 또 반납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과를 한번 다녀보셨어요, 우리 기획실에서?

금년에는······

아니, 금년 말고 작년에도 다녀봤어요?

작년에는 2번 정도······.

환경이 어떻습니까? 특히 여기 별관 건설파트가 있는 별관이 환경이 어때요? 우리가 왜 화장을 하고 가꾸는 이유가 뭡니까? 남한테 잘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자부심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안 좋은데 공직 의욕이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떤 데는 창고 같고, 사무실이 업이 돼서 깔끔하고 뭐 좀 제대로 되면 이거 진짜 뭘 하고 긴장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 깨진 유리창 법칙 알죠? 대충 되어있으니까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환경을 일단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잘 깔끔하게 해주고 하면 하지마라고 해도 야 이게 자부심을 갖고 더 하는데, 자부심이 없어. 이 부분도 냉정하게 부시장님 실과 한번 잘 다녀보시고 환경을 어떤 걸 개선해 줘야 하는지, 일단 공직자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또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 질책을 하고 또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이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요.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하영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정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동석 문화재담당입니다. 최유정 공보담당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고 건수는 12건으로 주요사업 9건, 신규사업 3건으로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부서원은 현원 14명이며, 예산은 55억 6,2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와 관련 단체의 지원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삼척문화원과 삼척예총 등 2개 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영등제와 단오제 등 제례행사를 비롯한 역사인물 얼 선양 사업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쪽 삼척정월대보름제 개최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소규모 비대면 행사로 개최하여 우리 시 대표적인 민속행사인 정월대보름제를 전승해 나가겠습니다. 행사주간은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3주간으로 본 행사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삼척정월대보름제 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신주빚기는 2월 16일, 제례행사는 2월 26일 개최 예정입니다. 5쪽 죽서루를 활용한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죽서루를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재를 시민과 더 가까이 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8월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민과 학생들의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죽서루 풍류음악회, 문화유적지 답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사업 주관처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이승휴 표준영정 제작입니다. 이승휴의 표준영정 제작으로 삼척의 역사성과 위상을 고취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문가 포럼 개최와 용모와 복식 고증을 마쳤고, 올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표준영정 사전심의를 의뢰하였습니다. 올해 화가 선정과 초본 제작 등을 거쳐 표준영정 지정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지원으로 계층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하고, 1월 현재 우리 시 대상자는 총 4,446가구에 5,916명입니다. 읍면동별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이용실적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8쪽 생활문화센터 설치입니다. 생활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양동 어울림플라자와 교동 국민 체육문화센터 내로 주민 자율공간을 비롯한 동아리 연습실 등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문화활동 장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은 체육진흥과에서 총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전승입니다. 우리 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로 전통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 200만원으로 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와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등을 하고, 향교 육성지원 사업과 준경묘, 영경묘 봉심재연 및 청명제 문화체험 행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죽서루 일대를 삼척도호부 관아유적을 복원하여 우리 시 대표적인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2억 6,100만원입니다. 삼척도호부 관아유적 중 올해는 객사 복원부터 추진하고 연차별로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소통과 공감의 시정 홍보입니다. 우리 시 브랜드를 높이는 홍보활동과 주요 시책에 대한 시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보도자료의 제공과 시청 홍보용 신문 배부, 공식 SNS 홍보 등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12쪽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 예술 활동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쪽 올해 무형유산도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9월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시 무형유산의 목록화‧기록화를 통해 무형유산의 보존 및 전승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무형유산의 책자 및 도록 발간, 그리고 교육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현존해 있는 다양한 무형유산의 체계적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삼척시지 편찬사업입니다. 우리 시 시지의 최종 발행본이 1997년 발행본으로 자료의 효용성이 저하되어 그간에 시 발전 및 변화상을 반영 시지를 편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년간으로 총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올해는 용역이 필요한 원가계산과 용역수행업체 선정 및 자료조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정치‧문화 등 전 분야에 체계적인 기록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고, 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 7페이지에 통합문화 이용권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원대상이 총 몇 분이시죠?

총 올해는 4,446가구에 5,916명입니다.

전년도에는 몇 분이셨죠?

아, 전년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게 전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문화누리카드인데 수혜율이 어느 정도 됐죠?

수혜율이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대비 한 94.6%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예. 지금 이 문화누리카드가 이번 연도 1인당 10만원씩으로 책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9만원.

9만원이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8만원.

그러니까 각 해마다 1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예, 인상되는 어떤 요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여튼 뭐 주기 위해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1만원씩 인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분들한테 문화누리카드가 문화예술과 여행과 체육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혜율이 94%고. 이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여기 보면 삼척에 가맹점이 74개소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74개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체가 이분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사용 가능 업체가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가맹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십시오.

네,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기 11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시정 홍보에서.

네.

삼척시보를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발행을 어떻게 하고 있죠?

시보를 작년까지는 종이 시보를 발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인터넷 시보만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시보가 작년에는 책자로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져서 이통장들이라던가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그 시보에 보면 우리가 삼척시의 정책이 거의 대부분 담겨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떤 이통장님들이 보고 참고하시고, 한번 더 보시고 거기서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다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삼척시 홈페이지에 시보가 띄워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이통장님들의 참여도라던가 이런 걸 챙겨보셨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님 회의 때도 시보에 발행되는 부분은 이통장 회의서류에 첨부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시보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종이로 해서 만들어졌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데 접속에 대해서 그 시보를 갔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 알림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들었겠지만 삼척 가람영화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도계영화관하고 삼척 영화관하고 2개가 조례 개정을 해서 주무부서가 우리가 문화공보실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가람영화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도계영화관도 이제 지금 공사는 자원개발과에서 했지만 모두 공사가 완료되고 그런 다음에는 각 운영기관을 한 군데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통합적으로 운영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삼척 가람영화관에 위탁자 선정을 1차 먼저 하셨죠?

네.

그때 저희 의원들이 의견을 줬을 때 위탁자 선정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픈돼도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위탁자 선정을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지금 도계영화관하고 맞물려서 이게 위탁자 선정이 먼저 서둘렀던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게 종전에 위탁운영자가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위탁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있는 영사기, 기자재라던가 운영시설에 텅 비워둘 수가 없어서 위탁운영자를 좀 빨리 서둘렀고.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삼척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빨리 좀 제공하기 위해서 좀 서둘렀습니다.

예, 지금 빨리 서두르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은 도계 작은영화관에서 위탁자 선정을 또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위탁자가 틀려졌을 때 우리가 문제점이 뭐가 있죠?

위탁자가 다를 경우에 말씀입니까?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위탁자가 달라져도 크게 이렇게······ 글쎄 적자가 난 경우에는 조금 저희 시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익이 나는 경우에는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과장님,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삼척 가람영화관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는 1억 7,000만원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수익금이. 2017년도는 1억 7,000만원, 2018년도는 1억 2,000만원, 2019년도는 1억 3,000만원, 2020년도에는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 만약에 정상화됐을 때 어떤 수익금이 이렇게 삼척에서는 영화관에서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도계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손실금이 2,300만원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수익을 내고 업체가 수익을 보고, 한쪽에서는 적자를 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도계영화관에 애당초에 지어질 때 우리가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2개가 같은 위탁자에게 선정이 돼서 공동으로 운영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재정수입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매번 작은영화관에서는 유지보수 시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지금 수익금액에서 계약사항에 10%는 장학금으로 지금 우리가 받고 있고, 그 나머지 수익금에서 90% 중에서 위탁자가 45%를 가져가고 삼척시에 45%를 갔다가 내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익을 내서 45%, 45% 가지고 가고 한쪽에서는 적자가 발생돼서 우리가 적자 보전을 하게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낸 거를 적자를 갔다가 위탁자가 거기에 대해서 메우고 낸 다음에 장학금과 수익금 분배를 하는 경우하고, 한쪽에서 수익을 낸 거 하고 한쪽에서 적자를 낸 것을 갔다가 따로따로 분리해서 한 것은 분명히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과는. 그랬을 때 우리 시민이 이렇게 우리가 문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도계는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위탁자가 2개 영화관이 한 분이 되어야지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분들한테도 1개 단체가 공동관리하면서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결과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난 부분을 갔다가 시민을 위해서 적정성을 갔다가 유지하고 우리가 거기서 최대한 아껴 써야 할 권리가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다시 그 배 이상을 투자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애기를 드리는 거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가람영화관도 초기 개관했을 때는 이렇게 흑자를 발생하리라고 예측을 못 했습니다. 도계영화관도 운영자만 잘하면 지금 도계에 있는 도계캠퍼스 대학생들도 있고 해서 문화 향유 기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면 충분히 흑자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부분은 혹시라도 이 적자 상황에 대해서는 가람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처럼 이렇게 위기상황에 적자가 나더라도 제가 위탁업체인 도계 새마을금고에서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적자 부분을 다 보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저희한테는 삼척시로서는 크게 불리한 점은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도계 새마을금고도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어떤 조건으로 협약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첫 번째 위탁자가 우리 삼척에 있는 영화관 2개가 저는 이제 공동으로 한 분이 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도계가 위탁자 선정을 할 때 적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른 위탁자가 선정이 됐을 때는 우리가 두 단체를 갔다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상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한쪽 단체에서는 지금 이익이 날 것이다. 운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삼척영화관 같은 경우에 삼척에 인구 6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영화관이었고, 도계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도계 주민들 1만여명을 주민들을 위한 영화관인데 그게 어떻게 흑자가 되겠습니까? 그 어쨌든 우리 용역조사 결과에서도 적자 부분으로 이렇게 나왔고, 예상을 하더라도 그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위탁자가 2개의 영화관을 공동으로 같이 운영하면서 책임을 같이 적자 업체를 갔다가 위탁자가 같이 해결을 보고 거기에 나온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 장학금과 위탁자하고 삼척시가 분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삼척 초당굴 보수정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네.

전년도에 우리 삼척 초당굴 기초조사 용역을 해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예, 사업기간이 작년까지 아니었습니까?

작년까지인데, 지금 기간을 연장해서 보완할 사항이 많아서 아직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전에도 주문을 했었는데, 소한샘굴 편입을 문화재 지정구역 내 확대로 추진한다고 하셨고, 문화재 주변 개발행위 기준 합리적 조정을 통해 사유재산권을 최소한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일전에 우리 초당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가 문화재 및 관광지역으로 묶여있어서 재산적으로 엄청나게 손실과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과연 사업구역 범위가 우리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관광과하고도 맞물려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척을 시켜서 주민들의 재산 조금이라도 집에 대해서 뭔가 보수, 설비, 도시계획이라던가 모든 게 제한으로 적용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생활권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전체적 조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문화재별로 현상 변경 가능구역을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용역을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수렴을 하여서 현상 변경 허가구역을 지정토록 그렇게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관광과하고도 같이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님하고도 의견을 교환해서 과연 어느 지역이 최소한의 우리가 구역으로 묶어야지 되는지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페이지 13페이지인데, 이게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우리가 삼척시에서 역사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라던가 이런 부분이 문화공보실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습니까?

역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시에서 시지와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물 하고 이런 부분은 그게 어떻게 보관되고 있죠?

기록물은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가 역사적으로 앞으로 지나갔을 때 삼척에 하나의 자료로 남게 되는데, 이게 디지털화 작업이라던가, 기타 이런 데이터가 보존을 해서 어떤 손실되지 않게끔 보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자료를 모두 다 디지털화시키셔 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저희 역사와 관련돼서 시지편찬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삼척에 모든 기록물은 지금 총무과 내에 자료관 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기록관‧자료관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디지털화 작업이 되어있는지요. 그 얘기를 여쭙고 있습니다.

일부 자료는 예전부터 자료관 사업으로 해서 디지털화 작업을 계속시키고 있는데, 아마 어디까지 하는 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예, 우선은 문화공보실에서 갖고 있는 자료도 우리가 손실이라던가, 파손이라던가, 유실되지 않게끔 모든 자료에 대해서 디지털화시켜서 영상으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네, 저희 자료는 모두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직군왕 보본단 앞에 안내문 설치하셨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문화재에 안내문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찾아서 안내문 설치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이승휴 표준영정 제작, 14페이지 삼척시지 편찬사업 등 잘 진행해 주십시오, 그죠?

네.

그리고 페이지 9쪽에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전승에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여러 번 제가 애기를 했지만 천은사 주변 고려정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세요. 해서 그 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고려정원이 복원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고려문화를 좀 알릴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여 주십시오.

네, 올해 저희가 이승휴 유적의 주변 정비 용역을 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70%를 받았는데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고려정원도 함께 그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복원해 주십시오. 또 그 거기에서 잇따라서 지금 국가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등록이 보통 12월달에 등록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포항 흥해 향교 이팝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제21호로 75년에 등록되었는데, 그런데 이 이팝나무 거리가 20년도에 천연기념물 제561호로 승격 지정 등록이 되었어요. 여기에 연계해서 삼척에 느티나무들이 많잖아요, 그죠? 천연기념물도 있고, 강원도 기념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교가 느티나무가 2200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느티나무가 오랜 수령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이런 것도 좀 승격돼서 격을 높이는 것도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11쪽에 시정 홍보가 나옵니다, 그죠? 삼척 시정지가 원더풀 삼척 이런 거 발행을 몇 부를 하고 있나요?

시정소식지는 총무과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총무과에서. 더불어서 총무과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쪽은 SNS나 젊은이들은 이런 쪽을 택하지 않습니까, 제가 민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젊은이입니다. 시정홍보지를 요즘 젊은이들이 누가 그런 것을 읽고 있느냐, 어르신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그럼 그런 부수를 조금 줄여서 젊은이들한테 시내에서 삼척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홍보나 현수막을 거는데 일일이 그것을 안 쳐다보니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 재난문자 가령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총무과나 문화공보실에서도 꼭 시민들이 청년들이 알아야 할 이런 정보들을 문자 메시지를 주면 젊은이들이 그냥 내 스마트폰 안에서 그런 홍보를 다 볼 수 있고, 같이 참여도 하고 이럴 텐데. 이런 것이 젊은이들한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문화공보실에서 무슨 문화나 어떤 행사나 청소년들이나 내지는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죠?

네, 저희가 문자는 아니지만 젊은이들을 위해서 페이스북 이라던가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 블로그 라던가, 카카오스토리로 해서 우리 시의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가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 아까 문화재 등록할 때 다시 시지 편찬이나 아니면 이런 지역에 있는 이런 유산 내지 이런 것을 등록을 하고 발간을 할 때 정정을 확실하게 봐서 좀 틀린 내용들이 없도록,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미 오래전에 10년 전에 등록된 것들이 사진 자료나 이런 것이 잘못돼서 가령 이런 것들이 제가 민원이 전화 와서 했는데. 박걸남 장군의 재실 사진에 경주 이씨 재실 사진이 붙었다. 경주 이씨에서 이렇게 전화가 와서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걸 뭐 수정이 될 수는 없겠지. 이미 전에 발간이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박걸남 장군 문중에 전화를 넣어서 재실 사진을 달라고 해서 갖고 있는 발간물에다가 붙여넣으면 다음에 다른 어떤 분들이 이것을 다시 발간한다 이러면 정정해서 발간되지 않으니까 수정에 수정, 정정에 정정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관광하고 연계를 하면 좋겠는데요. 삼척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척주팔경이 있듯이 원덕에는 원덕팔경도 있고, 축천팔경도 있습니다. 축천팔경에 제가 전부는 모르고요. 칠성대, 산양서원, 용암산, 병풍바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광하고 연계해서 이거를 과연 원덕읍에서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원덕, 임원까지 다 해서 관광가이드 지도 같은 것들이 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솔섬도 넣고. 만약 사라진 부분들이 있다면 현대에 맞는 어떤 자연들을 찾아서 해서 이러면, 그래서 문화해설사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러면 원덕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관광코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문화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러고 나서 관광정책과하고 연계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하실 일이 많죠?

예예.

올해도 좀 수고해 주십시오. 전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억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5페이지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샌드아트 영상물 제작 이거 과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샌드아트 영상물 제작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이 됐는데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희가 죽서루를 활용한 생생문화재 사업인데, 당초에는 저희가 문화공연이나 답사가 여러 번 예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을 함께 답사를 못 해서 샌드아트로 한 죽서루 영상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던가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죽서루를 활용한 문화재 사업이기 때문에 죽서루를 홍보하는데 의미가 있어서 죽서루를 관련한 샌드아트 모래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걸 CD로 구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근데 7,000만원씩 들어갔어요?

7,000만원은 샌드아트뿐만 아니라 답사나 그전에 했던 프로그램도 함께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죽서루 관련해서 우리 지금 역사문화공원 조성하는데, 죽서루 일대 보면 적산가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적산가옥도 더불어 같이 수리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동헌 객사 이런 걸 조성을 하는데 그쪽에 배수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쪽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그쪽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죠?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 사업은 관광개발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9페이지 거기 우리 기줄보전회가 도 지정으로 되어 있죠?

기줄다리기가 도 지정문화재 2호입니다.

맞죠?

예.

그리고 그게 전국적으로 같이 연합해서 연합회가 운영되고 있죠?

네, 당진에 있는 기줄다리기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줄보존회 하면 조비농악하고 같이 연관이 되죠?

아, 연관은 아니고 술비놀이와 기줄다리기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술비놀이가 우리 농악이잖아요. 술비풍 할 때 그게 노래 부르는데 조비 농악이거든요.

조비농악 일부분이 술비놀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줄보존회하고 조비농악 이쪽을 제가 봤을 때 다른 데 보니까 전승관이 있으니까 전승관을 빨리는 안 되더라도 그 2개를 공모를 해서 전승관을 만들어서 기줄보존회나 조비농악이나 지금 연습할 장소가 잘 없어 가지고 문화원도 이용하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쪽 기줄보존회 사무실에서 연습하다가 이제 민원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같이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전승관을 지어서 이쪽 두 단체들이 같이 와서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척 기줄다리기가 세계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줄다리기 보존회가 명맥을 이어가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약해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지금 월 9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5명인데 월 1회〜2회 연습할 때 그냥 식대 정도 이 정도만 지금 지원되더라고요. 이분들이 뭐 열정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요즘은 또 이게 회원 구하기도 어렵고 회원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은 수당 같은 게 지급이 되야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시립합창단이 좋은 예가 있듯이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어떤 지원이 돼서 다른 거하고 틀려 가지고 그래도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인데. 이게 기줄다리기 모형 근처에서 연습 겸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할 수 있게 이런 분들 수당을 지원해서 적극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홀대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뭐 잘 나오시지도 않고. 또 문화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충고나 아니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그게 뭐 전달도 안 되고. 하다못해 시에서 어느 정도 수당이라도 이렇게 되면 하겠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줄다리기 보존회 단체에 지원금을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도 별도 조정을 해야 하고. 또 거기 회원으로 하려면 뭐 운동부나 시립합창 단원처럼 일정한 자격을 거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줄다리기 보존회 회원들이 조금 들쑥날쑥하고 열의가 없으신 부분은 요즘 대부분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던가 희망일자리, 공공근로로 해서 다른 소득 있는 사업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거를 이번에 저희가 무형유산도시 지정 사업에 우리 시에 무형유산을 체계화하는 작업에서 함께 이런 문제를 한번 도출을 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거는 얘기 자꾸 나오는데, 이거 문체부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에 228개 지자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삼척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여 과정에서 이렇게 주민들과 마찰도 생기고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오늘 5시에도 대표자 회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참여하는 작가들도 삼척시민들 대부분이고, 지역주민들의 개인소유의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이다 보니 당초에는 어떤 그림 도안을 줘도 찬성을 하셨다가 나중에 또 그림을 바꿔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은 작가 나름대로 또 주민들은 주민대로 어려움들을 호소해서 저희가 잘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명품도시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승휴 영정 제작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이승휴 선생 영정을 제작할 때 뭐 어떤 고증이나 문헌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작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뭐 인물상을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구현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인물상을 사진이라던가 모형이 없어서 작년에 저희가 인물상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와서 삼척에 3대째 이상 살던 삼척인 남자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평균적인 모형을 제작하려고 그렇게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아, 그 삼척 남자를 주 모델로 한다.

네네.

어쨌든 이게 그냥 우리가 가상이고 추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네네.

그러고 이게 만들어 놓고 나서 논란에 휩싸일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적 환경이나 그 시대적 배경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뭐 복식이라던가 이런 게 또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내가 보니까 세심하게 제작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영정 만들기 사업이나 우리가 역사 만들기나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네네.

이 역사를 제대로 이렇게 잘 고증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우리 실장님이 잘 연구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걸 누가 실증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좀 염려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전문학자라고 그래도 그걸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그럼 이 표준영정을 제작을 해서 어디다가 보관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시립박물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영정이 나오는 걸 봐서 일단은 시민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개를 해서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시립박물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박물관에. 아, 저기 뭐 우리 천은사 동안사라고 하나? 거기 보관하는 게 아니고?

예예. 시립박물관에 하고. 또 그거를 추사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보관을 할 수도 있고. 그건 다각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실장님이 대답이 자신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할지 방향 설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느낌이. 추사를 뭘 만든다고요?

아, 똑같이 영인본을 만들면 됩니다.

아, 영인본을 만들어서?

네.

어디 또 보관을 할 계획이다.

동안사에다가도 하나 보관하고 또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시립박물관에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인본 말고 진본을······.

진본은 박물관에다가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할 때 내가 보니까 온‧습도 이런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박물관에다가 보관을 해야 합니다.

잘 연구하셔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하여튼 이 표준영정 제작이 삼척을 대표하는 이승휴 선생의 영정인데 내가 보니까 논란의 휩싸일 소지가 없게 그렇게 좀 철저하게 고증을 통해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아주 잘 준비하셔 가지고 문제없게 그렇게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볼게요. 통합문화이용권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2016년도부터 실장님 5만원씩부터 시작해서 매년 1만원씩 해서 2021년도 올해 10만원 됐잖아요, 그죠?

네.

2020년도 경우에 이게 수혜자가 몇 분 받으셨어요?

아, 저희 수혜자가 예산 대비해서 94%를 사용했습니다.

94%면 몇 명 정도 돼요? 몇 분 정도 돼요? 한 5,000여명 돼요?

2억 8,400만원······

실장님, 왜서 여쭤보냐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게 10만원씩 하면 이게 수혜자가 여기 나온 거 보면 파악한 것을 보면 5,916명이잖아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한 60% 정도 예산이 배정됩니다.

60%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추가예산이 만약에 되면 수혜율을 90% 이상 올리면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도와 문체부에다가 더 배정 요구를 하면 다시 해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저희에게 또 배정을 해줍니다.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라뇨?

이게 예산이 배정이 됐다 해서 전액을 소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보면 대상자 한 60%를 시군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아, 60%를 배정해준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 시는 실장님이 노력하셔서 우리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자활 이런 계층들이 문화생활 혜택을 보기 어려운 이런 층들에 대해서 좀 90% 이상 다른 시군들은 60%로 되더라도 우리 시만큼은 90% 이상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10만원씩 하면 국비 받아서 하는 건데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8페이지 생활문화센터 한 번만 볼게요. 이게 삼척 어울림플라자죠, 이거? 구 MBC 자리에 우리가 저 시설을 할 예정이죠?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이거 총괄사업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데, 얼마 전에 설계 설명회를 참여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이거 복지와 문화와 체육이 같이 복합적으로 가는 사업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으로 우리 문화공보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이렇게 잘 협업해서 누가 컨트롤 할 것인지, 어느 과가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실장님 더 한번 주문하시면 이게 설계가 어디까지 왔어요, 실시설계까지 왔나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우리 시에도 그렇지만 실시설계 끝나기 전 우리 사용자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 건물에 들어가서 뭐 다문화라던가 체육‧문화 들어가는 사업들이 반드시 설명회를 더 한 번 두 번 사용하는 측에다가 설명회를 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협소해서 더 큰 데로 옮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죠?

지난번 실시설계 설명회 때 제가 보기에는 가족센터 직원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죠, 과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컨트롤타워 하는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옆에 문화재 보존관리 한 번만 볼게요. 이 문화재 이게 아마 뭐 보는데, 문화재 지킴이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문화재 지킴이를 들어가고 싶다 하고 아니면 활동을 하고 싶다 하면 실장님 어떻게 해야 해요?

문화재 지킴이라는 지금 현재 단체 육향산 하고, 지킴이 활동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하는 지킴이는 공무직화 해서 공채로 채용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채용하고 순수한 봉사 이런 단체나 가족들이 그전에는 문화재 이러면 참 손도 못 대고 진짜 바라만 보면 이런 문화재 거기에 더 넘어서서 이제는 단체라던가 아니면 가족들이 마루를 닦는다던가 걸레로 아니면 빗자루를 가지고 문화재 주위를 마당을 쓴다던가 이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봉사단체는 저희가 별도로 조직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그것도 한번 사업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타시군 쪽에서는 그런 문화재 활동.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또 닦기도 하고 그 안에는 못 건들지만 밖으로 먼지라던가 아니면 쓰레기를 치운다던가. 그리고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죽서루 역사문화 한번 간단히 볼게요. 과장님 이게 죽서루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게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죠?

예.

2003년도부터 이게 장기플랜인데. 장기플랜이긴 하나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한 번만 과장님이 직접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보면 우리 삼척 죽서루 주변 유적 혹은 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이거는 14년도에 이미 시행을 다 했는데······

예, 이건 시행했다는 표시입니다.

시행했다는 표시에요?

네.

그러면 참고로 연도 수를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2014년도부터 했으니까.

예.

그리고 시굴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발굴조사 저가 알기로는 1차, 2차, 3차까지 다 마무리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용역비가 올라와요?

아, 의원님 여기에는 참고로 完으로 표시된 부분은 완결된 사업이라는 표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올해부터는 복원공사부터 들어갑니다. 객사 및 동헌 복원 설계용역부터 지난해에 마쳤습니다.

실장님, 완료되었으면 추진실적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분류가 정확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겠나요?

사업비를 표시하려고 저희가 이해하시기 쉽게끔 사업비를 표시하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사업이 이뤄지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네네.

아, 12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실장님.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예술단체들 그 첫 페이지 보니까 실장님이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문화원이나 삼척예총에 대해서 운영비나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매년 지원하는 사업 말고 우리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 사실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우리 봉황촌 굴다리에서부터 삼척교까지 그 구간인데. 지금 보면 그림도 벽화도 많이 그려놨어요 아직 뭐 마무리 안 됐습니까?

예, 지금 4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월 말까지 마무리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총사업비가 4억원이 사업비인데, 뭐 간담회 하신다면서요. 잘 풀어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체들이 사실상 지금 문화원이나 삼척예총 부분에서는 일부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하지만 그 산하단체들, 예를 들어서 삼척예총에 산하단체들 미술이나 음악 뭐 농악이나 뭐 이런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단체들의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할 수 있는 사업 없습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그런 산하단체들이 예술활동 지원을 공모할 수 있도록 올 1회 추경예산을 확보를 하면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예술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또 창작사업을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그걸 공연도 하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데 무형문화재 있죠?

네.

이게 우리 지금 삼척시립합창단 연습하고 있나요, 어떻나요?

지금은 연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우리 시립합창단 외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이게 무형예술, 그러니까 각종 음악이라던가 악기라던가 이렇게 다루는 청소년들이 다루는 단체들이 뭐 있어요?

청소년 하는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치어리딩 단체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어요?

저희 부서가 아니라 청소년 부서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공연에 대한 부분은 일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 예술하는 분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주특기 별로 어떤 각종 악기를 다룬다던가 아니면 예술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하게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유명한 분들을 모셔다가 콘서트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예술단체와 적극 협의해서 저희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정월대보름제 지금 국비 확보하라고 한지가 얼마나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8대 때 뿐만 아니고 그 전 때부터 국비 확보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축제인데 이게 승격이 되고 승화가 되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에 머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안도 내놓고 국비 확보할 대책을 내놓으라고 누누이 간담회뿐만 아니라 회의 때마다 요구를 하는데 대안이 하나도 없어. 뭘 한다, 6억원짜리 하던 걸 지금 비대면으로 이행한다. 이런 얘기만 올라와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잘 승격을 시켜서 세계적인 축제가 되지는 못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대표되는 축제가 되게끔 만들어 달라고 계속 주문했잖아요. 그런 안이 좀 나와줘야지, 뭐에요. 지금 업무보고에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것만 나와서 되겠어요, 네? 그리고 저번에도 간담회 시에 얘기했지만 정월대보름제 위원회 위원장이 아헌관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주관이 되고 뭐가 하는 부분을 몰라. 민이 주관이 돼서 계속 잘 움직여 가면 승격이 될 거고, 승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국비를 받아서 축제가 아주 전국에 알려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멀쩡히 잘하던 기줄다리기 대회도 뭐 예산 문제 어쩌고 그래서 없애치우고. 지금 상황은 못 하는 것은 맞아요. 현재 상황은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못 하는 게 맞지만 어떤 좀 승화될 수 있고 발전적인 모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정월대보름제는 사실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은 예전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정월대보름제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서 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더 크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얘기 안 한다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좀 크게 키워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국비를 많이 받아서, 지금 예를 들면 봉화 같은 조그마한 군에서도 축제 2개가 문화관광부에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이렇게 오래된 전통과 역사와 자랑하는데 이게 국비 한번 못 받아서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국비 받을 대책 분명히 이거 다시 강구하셔요.

정월대보름제를 활성화시켜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좀 전에 저희가 우리 시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이 국비 받는 관광문화축전으로 선정되는 탓에 저희가 정월대보름제가 국비를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디지털 삼척문화대전이라는 책자를 하고, 전자 그걸 알아요?

네, 저희 디지털 문화대전 해서 지금 삼척시 홈페이지에 연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시립박물관에서 아마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예산이 5억원이였죠?

박물관에서 추진하는······

5억원이였는데. 어쨌든 지금 삼척시지가 5억원의 예산을 갖고 십몇 년의 지난 역사를 하는데, 십몇 년의 삼척의 변화상 발전상이 뭐예요?

좀 본격적으로 자치시대가 발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 뭐 그냥 한다. 역사를 이어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 삼척에 뭘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면 지금 하나 물어보면 인구가 얼마나 그 당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 인구가 얼마나 차이가 변이가 있었어요?

인구가 한 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 뭘 삼척을 대표를 해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퇴보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하면 말이죠, 퇴보된 상황으로 시지에, 물론 잘못된 역사도 역사고. 후퇴한 역사도 역사겠지만, 이 부분이 그동안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년 단위의 시지를 편성하고 삼척학을 편성하고 이런 계획성이 있어야 하는데 생각나면 하면 이렇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시지를 개정판을 발행한 다음에는 저희가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7년마다 계속 새로운 시지를 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시고. 그리고 삼척시 삼척학을 시 집행기관에서 진행을 안 해서 의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내용 받아보셨죠?

제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그게 인물 선양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삼척을 대표적인 인물들 여러 가지 선양사업을 거기에 준해서 그런 계획도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삼척을 빛낸 인물을 살아 있는 인물일 수도 있고 고인이 되신 인물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선양을 해야지 후배들이 그걸 모범 삼아서 앞으로 잘할 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 이원종 장관 같은 거 계속 주문했었어요. 그분이 여러 가지 박물관에서부터 예산서부터 여러 가지 장관 하면서 지역에 해줬던 부분인데, 그 공덕비 하나 같은 거 세우고, 뭐 선양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을병 총장 같은 분 뭐 여러 가지 우리 근대사에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거 집행기관에서 해줘야 할 일이란 말이죠. 이거 안 하니까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잘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도록 하고. 준경묘 일대에 미인송 장자목을 지금 우리가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다 주고 그거 어떻게 되었나요?

그 미인송 그거는 산림청하고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산림과에서 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그 준경묘 일대를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종합용역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두고 장자목이 어떻고, 쉼터가 그루터기가 어떻고. 기본안을 다 갖고 있어야지. 화장실이 한 2년 되더라도 그대로 있고 말이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주변의 환경에 안 맞는 화장실 옮기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화장실 이제 올해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고 안 바꾸고 자꾸만 얘기하면 빨리빨리 움직여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차일피일 문화재가 어쩠니 차일피일 미루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는 사람마다 눈 달린 사람마다 뭐라 하는 거예요.

화장실은 빨리 공사를 동절기 지나면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문화공보실은 차가 안 필요합니까?

개인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관용차만 210대고, 렌트카가 지금 전 실과에 다 있는데 왜 여기는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해양수산과 뭐 이거조차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관용차만 210대에다가 이게 렌트카가 전부 다 몇 대에요. 실과별로 다 있어요, 이게 뭡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문화공보실은 아니라고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운전직이 삼척시에 몇 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210대하고 실과에 28대, 230대 정도가 되네. 그러면 우리 공직자 3명당 1명인가요? 4명당 1명인가? 도대체 이게 저희 의회에서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하겠지만 도대체 이게 예산을 전부 다 차 사고 렌트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여튼 문화공보실은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신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길석 기획담당입니다. 남진배 도시재생 1팀 담당입니다. 김정수 도시재생 2팀 담당입니다. 김정근 특화개발 담당입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폐교 활용 지역사회기반형 관광자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관내 폐교는 40개소로 이 중에서 민간 대부 등 18개소가 활용되고 있고, 삼척시로 매각한 것은 저희 관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2개를 포함하여 12개소이며, 미활용 폐교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미활용 폐교 10개소 중 현재 3개소에 대해 주민들이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방향은 교육지원청과 우선 협의가 된 폐교부터 연차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기본구상 용역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일부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소유권이 시로 이전된 가곡 풍곡분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재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미로정원 등 3개 권역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1, 2권역은 운영 중에 있고, 3권역은 시설보강 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권역을 중심으로 개장을 대비한 전문가 자문과 옛 늪을 활용한 습지식물 및 미로 형태의 조경수목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3권역 사업을 마무리하고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페이지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사태로 전전년도 보다 42.5%로 감소한 3개 과정에 1,8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과 육성산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방과학연구소 활용 시민 공감 정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연구실험동 외 6개, 축구, 농구, 테니스장 3개 체육시설, 안보전시관 설치, 연구인력 50명 배치, 연구소 관리인력 충원 2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등산로 일부 우회 둘레길 확보와 현재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연구소 측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국제규격화 및 안보전시관 중대규모의 신축 협의는 감사원 감사 및 기획재정부 협의과정에서 최초 사업계획 승인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부의 공공자원 공유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체육시설 개방, 연구소 인력 삼척 주소이전, 연구소 관리인력 삼척시민 우선 채용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전에 5분 자유발언 하신 내용을 토대로 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시 관문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삼표시멘트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한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삼표시멘트 기부금 2억원을 포함하여 총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및 정례 의원간담회 설명, 그리고 기부금 세입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문 이미지 최종 확정과 컨베이어 벨트와 조화를 이루는 경관, 차폐 기능을 추가로 보완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계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3개 기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체적인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에 담을 전체적인 구상도를 말씀드리면 주거복지시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파독 광부훈련소와 연계한 문화관광 산업조성, 석탄산업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연계한 예술 공간 조성, 창업 공간 및 주민 상생 상가 조성, 문화유산거리 조성, 전통시장 브랜드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공모사업 추진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안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 신청하라는 시간상 촉박한 상황에서 의회에서 찬성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 정라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포함해서 총 5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30%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핵심 마중물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최종 마무리 작업이 보완 중에 있으며,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을 3월 정례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성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총 10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하여 상가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준공시기를 1년 정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LH에서 시행하게 되겠으며, 7층 규모 127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절차와 지형도면 고시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행복주택 건립사업 조기 착공과 입주자 모집공고 전 모집대상자를 사전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학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존 주차면보다 29면이 증가한 4개소 215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체 공정률은 70%이며, 지하주차장은 2월 중 운영을 목표로, 전기, 소방 등 시운전 중에 있으며, 주차타워 준공시기를 고려하여 문화공원 상부를 임시 주차장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차타워 조기 건립과 제2주차장 조성 2단계 추진을 위한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개관을 목표로 국비 10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7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 용역 결과 전체적으로 안전하다는 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동굴신비관 내․외부 리모델링 및 체험공간 설치 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4월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시설로 짚라인, 키즈카페, 무동력 카트 체험장, 모험시설 등이 건립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에 따라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 단축을 위해 투트랙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토지 수용에 대비하여 6월까지 지형도면 등 최종 고시가 마무리되면 실시설계 등 공사 착수를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임원․원덕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침상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거친 경우만 뉴딜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됨에 따라 예비사업과 뉴딜사업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기 위한 사전대응 차원의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임시회 기간 중 읍면동 주민간담회 때 건의된 사항이기도 하며 자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용역기간 중 발굴된 예비사업은 정부 공모사업 신청 시기에 맞추어서 바로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뉴딜사업은 전체적인 밑그림이 완성되는 대로 금년도 및 내년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앞에서 순서대로 3페이지 폐교 활용 지역사회기반형 관광자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삼척시에서 폐교가 40여개 이제 상당히 삼척시 관내 폐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삼척시가 매입한 게 12개소 중에서 두타분교, 풍곡분교가 되어있는데, 지금 노곡과 마읍, 동막분교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막분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절차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노곡같은 게 노곡분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기가 소고기 판매라던가 거기 어떤 폐교를 활용한 숙소. 그리고 또 골프장을 갖다가 활용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많이 숙원사업을 요청을 또 하고 있어요. 노곡의 특성상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곡은 뭐 마읍이라던가 근덕, 마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그 농촌······ 하마읍에 관광시설로 해서 상당히 또 많이 개발해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곡면사무소 인근지역에 관광자원이 없어요, 특별히. 그렇지만 노곡분교를 활용한다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노곡분교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페이지 7페이지 시가지 관문 이미지 개선사업, 우리가 삼표에서 2억원을 받고 우리 시비 2억 5,000만원에 4억 5,000만원 했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3가지 모델로 단색 관문 게이트 모형 4억원 하고, 읍성 성곽 모형 6억원, 삼척 기줄다리기 모형 8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업비 등을 고려해서 푸른색 관문 게이트로 잠정 결론됐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본 의원으로 봤을 때 자료를 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지금 4억원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도면이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평면에 지금 파란색 문향으로 해서 삼척과 갈매기로 하나 이렇게 그려 넣어서 이렇게 게이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사업을 하고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듭니다. 이게 우리 용역결과가 아무리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만들 때 제대로 하나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사업을 마치고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삼척시에 어떤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에도 의원님하고 이게 전에도 공감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단색으로 되다 보니까 해놓고 나면 또 오히려 욕먹을 것 같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기와모양이라던가, 거기 컨베이어 벨트가 워낙 길다 보니까 거기 차폐 기능이라던가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도면이 어떻게 나왔는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튼 수정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새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삼척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는 게이트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페이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행복주택은 이제 LH에서 고시까지 다 끝났고요. 원래는 1월달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하여튼 한 1월, 2월 중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어떤 그전부터 우리가 논란이 의회에서도 있었고. 사업의 위치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해서 좀 의견이 분분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이 결정되고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체크하셔 갖고 이게 지어지고 주변 인근 상가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청년들과 어려운 분들을 모시게 될 공간이고 하니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이런 행복주택을 봤을 때 청년들한테 공간을 유용한 공간을 많이 제공해서 청년들이 활성화하고 인근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행복주택을 많이 봤습니다. 여기도 보면 청년카페 확정으로 해서 3세대가 감했는데, 청년들이 문화공간으로써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이 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도시재생 연계 대학로 주차장 조성사업, 과장님 이게 증감이 29대에요. 총사업비가 얼마죠?

총사업비가 한 70억원······.

예, 70억 4,000만원입니다. 주차장이 4개죠, 좋아요. 뭐 어떠한 사정과 이유가 있었겠죠?

네.

70억원을 투자해서 증가가 29대의 결과가 나온다 이러면 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 거기 주차타워를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2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단독주택도 있고 상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보상금액이 좀 많이 투입됐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아요. 어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만 알고 있는 이유고. 시민들이 봤을 때 7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주차대수가 29대 증가시켰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가 이 부분에서 납득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에요. 그냥 주차가 부족해서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이 70억원을 갖다가 그냥 거기에 있는 지대 일부분을 갖다가 밀어도 엄청난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인데, 실제 7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29대를 증가시켰다 그러면 70억원을 투자해서 이 주차장 1대 주차비용이 건설비용이 얼마큼 들어간 겁니까? 효율성에 대해서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지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지하주차장의 정문의 방향을 바꾼다던가 그러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주차타워를 만들고 노상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차를 못 하게 막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만, 그 70억원을 투입해서 29대가 증가됐다 이러면 사업의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통체증이 많은 데서 그 교통체증을 갔다가 주차 부족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어떤 결과치가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차타워 같은 부분은 저희들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주차 같은 그런 지‧정체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그거 꼭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서 우리가 여러 군데 몇 군데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 의원은 남양동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양동이 예전부터 삼척시의 중심 동으로서 많은 경제라던가, 주택단지라던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 시간이 흐름으로써 어떤 주변에 환경상 교동 택지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성내동, 교동 이쪽으로 해서 개발되고, 우리 기관이라던가 삼척시에 운영하는 단체가 이렇게 외각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척 시내 한복판 남양동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사실 지금 도시재생이 상당히 필요한 위치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읍면동 간담회 할 때 그때 남양동에서 건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략 계획상에 남양동 그 지역이 그때 5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쇠퇴지역으로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5년마다 저희들이 전략계획을 분석 용역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양동에 중앙시장을 비롯한 그 인근에 있는 상권이 무너져 가고 있는 형태가 되고, 경제 어떤 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 건물 자체도 이제는 30년 넘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남양도 인근에 그 백조아파트 그리고 그쪽 인근지역이 상당히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아닙니까? 영세해지고 시내권에서는 우리 중앙시장 인근지역을 보면 단독주택 지대를 보면 아주 옛날에 지어진 집들이고 이래서 남양동 자체가 이제는 도시재생이 좀 이뤄져서 활성화될 수 있는 동으로 거듭나기를 과장님께서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우리 관내 폐교들, 폐교 한 번씩 위치 확인해보셨어요?

네,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거기 지금 교곡분교 가 보셨습니까?

예, 그 조각상······.

예.

예예.

그쪽도 시가 매입을 해서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 해야지. 그분을 지금 다른 시에서 콜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가버리면 인재가 없어지는 꼴이고, 우리가 시에 가 볼만한 아주 중요한 곳 중에 한 곳이 없어지는 꼴이거든요.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매각이 되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도 화장실이 없어서 어디 화장실 볼일을 못 본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건물도 오래되고 땅 부지만 있으니까 매입하는 데는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폐교들도 어떻게 활용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지금 요트조종면허시험장이 임대해서 쓰고 있죠?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됐던······

저희들이 무상으로······.

무상으로 언제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서 처음 할 때부터 무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강원도 요트조정면허시험장인데, 여기 위상에 걸맞게 건물을 매입을 아예 하던지, 건립을 하던지. 좀 제대로 되게 해서 다른 시군에서 이거 지금 가지고 가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 용역을 해서 거기에 담아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면허시험선 있는 바닥이 낮습니다. 준설을 해야 해요. 40피트짜리 배가 들어오면 밑에 휠이 닿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게 바다 면적이 삼척시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마리나시설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수산과랑 협의를 해서 양양 수산항처럼 그렇게 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마리나시설을 갖춘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페이지 도시재생 관련해서 죽서루 옆에 적산가옥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작년에 준공이 다 됐습니다.

아, 다 끝났어요?

예예.

그러면 그 가옥에 다시 다른 거 한다고 한 사항은 진행을······

이게 성내지구 활성화 계획상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그 예산하고 그 소유자께서 고형동 씨인가 그분이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더 보태서······

조율을 잘해서 제대로 건물이 활성화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 분수공원 있는데 거기가 지금 그늘이 지금 나무가 흙이 없다 보니까 그늘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 지금 거기는 나중에 문화특화공원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 이제 주차타워가 아직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주차장이 다되면 거기 문화공원 특화사업을 만들 겁니다.

공원을 조성하면······그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임시주차장이여서······.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14페이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제가 지금 봤을 때 미로나라 쪽도 우리 어린이 이런 시설이죠?

미로나라도 어린이 시설이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을 조금조금 여러 군데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한 곳에 집중을 해서 특화를 시켜서 좀 크게 제대로 된 사업을 이렇게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마나 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사업을 할 때 이런 전체적인 것을 좀 봐서 다른 과가 하거나 했거나 이런 교류를 좀 해서 한 곳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 마을 폐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시에서 아마 매입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테라코타의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홍순태 작가가. 그래서 거기에 가면 세계 위인 250인도 있고. 이걸 거시적으로 접근하면 삼척에 큰 관광지가 될 겁니다. 시티투어 버스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시티투어 버스에 탄 사람들은 아마 함성을 지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소프트적인 것은 작가와 잘 의논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매입을 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시 정책에 저는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 좀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교육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될 겁니다 아마, 그죠?

예예.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연구소 짓느냐고 나무를 많이 없앴습니다. 뭐 한 천몇 그루였는데 모두 식재가 됐는지? 제가 그때 가서 나무그루 수까지 다 센다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5분 자유발언 하시면서 그 현장에 가시면 오늘 아침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거로 다 하겠다고 회신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 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삼척에 청년 일자리, 경제적인 것이 좀 제대로 돼야지. 여기가 제대로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군수업체나 아까 방위산업체 이런 유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을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예, 방산업체 쪽으로 한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저기 가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안흥에 가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온갖 것에 시달리면서도 지역에서는 뭐 하나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받는 것이 없고 이러니까 굉장히 조금 문제성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지 관문 있지 않습니까? 교동 굴다리 쪽에 관문, 성북동에서 내려오는 죽서 관문하고 지금은 삼표시멘트 컨베이어 벨트지 않습니까?

예예.

여기도 좀 크게 삼척에 들어오는 입구니까 지금 교동굴다리 쪽은 조금 뭐라 할까? 위에 철도 이쪽은 좋은데 거기 ?행복의 문?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글들이 좀 안 맞는 부분이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좀 속상해하는 것을 여러 번 느꼈기 때문에, 이건 삼표시멘트 컨베이어 벨트는 좀 글씨 이런 것을 우람하게 해서 삼척에 이런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간판 글들 좀 써주십시오, 그죠?

예.

그리고 그런 거 필요할 때는 그런 글 쓰는 데는 뭔가 예산을 아끼면 안 되고 삼척에 작가들이 많거든요. 재능기부도 좀 받고 이래야지. 그냥 공무원 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인쇄집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국방과학연구소 안보전시관 이렇게 보니까 대전에는 361㎡, 삼척에 138㎡, 진해 133㎡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국방과학연구소에 안보전시관 설치 목적이 관광 자원화였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게 면적이 협소해서 이 정도 가지고는 관광자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에 한 2배 면적 이 정도 돼야지 그래도 볼거리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어렵다면 안보전시관 플러스 야외전시관 이런 거로 활용을 좀 해서 학생들의 교육장이나 또 일반인들의 관광화될 수 있게 이걸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협의를 다각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약안 만들 때 그 내용도 포함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성내지구 도시재생 사업에서 성내지구 일부 구간이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아리랑 고개 등등이.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제법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반응이 의외로 긍정적인 면이 많더라고요. 추가로 몇 가지 이제 덧붙여서 건물이나 이런 것을 스토리텔링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예를 들자면 아리랑고개 성내리에 60년대 세무서 자리가 있습니다. 구 세무서. 구 세무서나 성북리에 80년대 그 가구공장이 있더라고요. 아마 삼척에 최초 그런 것들을 사진이나 아니면 이렇게 표지판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볼거리가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차후에도 이걸 한번 검토해봐 주길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날 지역상생협의체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도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시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굴신비관이 이제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럼 동굴신비관은 완전히 없어지는 꼴이 되네요?

아니, 그 건물 자체는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굴신비관이.

예예.

최초에 동굴신비관은 동굴이 있는 인근 신기에 동굴신비관이 들어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신기에 시멘트공장 싸이로를 이용해서 대형, 삼척 시내에 있는 동굴신비관이 없어지니까 거기다가 대형 신비관을 만들어서 진짜 동굴도시답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싸이로 부분은 기획실에서 이렇게 도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용역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동굴신비관 부분이 그쪽으로 가는 부분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폐교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 많이 말씀 주셨는데, 의장님 우리 부시장님께 폐교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략사업과장님 잠깐 자리로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입니다.

네, 부시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시지만 폐교문제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폐교는 우리 시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한 40여개 폐교가 있는데, 관내에. 지금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게 강원도 교육청으로 재산이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강원도 교육청에서 2024년까지 이걸 전부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폐교를 가지고 있는 마을에 이장님들께 공문을 다 보냈어요, 벌써. 그래서 지금 벌써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어디 폐교는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 어느 마을은 아직까지 얘기 없고 이러니까, 그 마을에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이럽니다. 이 폐교 부분은 부시장님 저는 생각에 이렇습니다. 이게 마을에 한 중심 부분입니다, 폐교가. 또한 그 마을에서 공동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공동행사를 하자면 반드시 마을에 폐교를 우리 시가 매입해서 그 마을에 무상임대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폐교 매입 부분은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면 강원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폐교를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좋아 보입니다. 40여개 되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강원도 교육청하고 우리 삼척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물가격이나 토지 매입가격이나 어느 정도 합당한 수준에서 저희 시가 좀 매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교가 있는 그 마을에 공문이 하달되었으니까 이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부시장님께 질의 끝났습니다.

답변 다됐어요?

네.

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다시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4페이지 미로정원 3개 권역별로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했는데. 1권역, 2권역은 지금 뭐 운영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3권역에 보니까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거머리 양식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또 하려고 그래요. 어디다가 시설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거는 그전에 그 미로나라정원을 하려고 시에서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 말고 저 안쪽으로 있는데. 그쪽을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을 때 거기에 옛날에 늪지였고, 지금 이제 그런 거머리 같은 게 생활하기 환경이 좋으니까 마을에다가 제안을 드렸는데. 마을에서는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자문 비슷하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은 아니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을에서.

어디다가? 마지막 단독주택 하나 있는데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 더더 아래쪽에······.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셨어요?

네.

거머리를 거기다가······ 바로 경계선인데?

아닙니다. 그 더 아래쪽입니다.

더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요? 지금 연못같이 해놓은 곳 말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가요?

네, 더 내려가서.

그러면 그 부지가 우리 부지 아니잖아요?

네?

우리 시 부지 아니잖아요.

시 부지가 있고 중간에 하나가 있는데······

중간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네,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그 부분을 팔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과장님 제가 봐서는 그게 예전에 코스모스 축제 하던 자리를 우리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습지생태 조성을 한다고 하셨다가 또 변경되고 변경되고 결국은 미로나라 이렇게 울타리 나라에서 울타리가 빠지고 미로나라 이렇게 또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개장도 아직 못 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부지 매입도 앞에도 못 했는데 그 뒤쪽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부지 매입을 더 하려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시 하고 시 경계에 땅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매입을 해야지만은 시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예, 그분이 또 팔겠다고 해 가지고······.

팔겠다고 자꾸 하신다고 해서 매입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이제 활용을 하려면······

그러다가 자꾸 넓혔다가 대안이 자꾸 늦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특화사업······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봐서는 코스모스 축제하다가 만약에 실패했으면 땅을 임대했었으면 손해배상드리고 임대했는데. 토지주들한테 다시 반납시키면 되는데 그걸 우리 시가 다 매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또 매입을 못 하고, 중요한 요지에는 매입 못 하고 뒤쪽으로는 우리 시가 매입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입구에 가면 아직도 보기 싫잖아요.

네네.

썰매장은 어디다가 썰매장을 하시려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단독주택 옆에 그 저희들이 지금 꽃을 심어놨는데 거기다가 물을 해서 거기다가 썰매장을 하면 좋지 않을까 마을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눈썰매장 이런 게 아니고 빙판에 얼음에 썰매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진흙 썰매장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진흙 썰매장이라던가, 하여튼 얼음 썰매장 더 넓히는 이유는 뭐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땅을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걱정돼요, 과장님. 걱정되고 코로나 어느 정도 시기가 끝나면 위탁은 1권역, 2권역하고 같이 위탁 같이 드릴 거죠?

네네.

그, 거머리 양식장을 만들던 하여튼 마지막 주택이 불만이 좀 많아요, 가보니까.

네.

한번 가시면 과장님이 잘 좀 협의 좀 해주십시오.

예,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7페이지 보면 시가지 관문 있어요, 과장님. 시가지 관문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던데 잘 반영해 주시고. 이게 2019년도에 아이디어를 공모를 다 끝낸 사업인데 왜 이렇게 늦어요. 그래 가지고 1위 100만원, 2위 50만원씩 해가지고 시상금을 300만원이나 드리고. 2019년도에 벌써 이게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를 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도 다 나왔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그리고 예산도 전년도 예산에 다 수립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저 뭐야 삼표시멘트에서 세외수입으로 목적기부금으로 2억원이 들어왔는데 왜 안 들어왔다 그래요?

예, 들어왔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편성을 했어요?

예예.

하여튼 설계 다시 할 거예요?

이게 아까······

공모에 들어올 때는 제안서에 모형도까지 다 그려 가지고 1위, 2위, 3위 해가지고 3개 관문 다 했는데, 모형하고는 안 맞아요?

예, 그 모형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그 모형 사업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아까 그 기줄다리기 1등 한 부분은 한 8억원 정도······.

1등 한 게 8억원 나왔고 총사업비가 8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예예.

사업비가 많아서 사업비를 적정선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설계를 했는 4억 5,000만원 정도.

4억 5,000만원? 이 금액대로?

네네.

하여튼 결정이 됐으면 여론 수렴하고 모든 게 용역하고 여론 수렴이 됐으면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올해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8페이지 도계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가 돼가지고 과장님 도계 가보셨죠?

네.

현수막 많이 붙여져 있죠?

네.

아주 시내 현수막을 엄청나게 붙이셨어요, 그죠?

네.

그 보답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거 프로젝트 도시재생 뉴딜사업 프로젝트 총괄 사업자는 누구로 줄 거예요?

그건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총괄관리 사업자는 LH가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 신청할 때 이게 LH하고 같이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LH가 주도적으로 했죠?

예예.

그러면 보통 관리 사업사가 LH가 가능하나요. 아니면 도시공사······ 도시공사는 여기 왜 들어와 있어요?

도시공사 말입니까?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국토부에서 일정 기금을 쓰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보통 공모사업 뉴딜사업 할 때 이 도시공사하고 LH가 다 포함이 되어버리니까, 전국에.

지자체 단독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독 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데는 전부 다 LH가 다 들어갔어요.

근데 단독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총괄관리 사업자를 같이 안 들어오면 공모사업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모사업도 상당히 어려워졌죠?

예, 어려워졌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어려워졌잖아요.

네.

국토부에다가 바로 신청하지도 못하고 뉴딜사업은 안 되잖아, 지금요.

네.

지금 소규모 사업 즉 예비 도시재생사업을 먼저 제안을 해서 시에서 설계를 해서 강원도에다가 제출을 하면, 전국에 국토부에서도 직접 안 받죠?

국토부에서 최종 합니다.

아, 최종은 하지만 우리 시는 국토부로 가지 못하잖아요. 강원도로 제출해야 하잖아요.

도로 제출하면······

강원도에서 심사를 해서 강원도에서 국토부로 제출하고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강원도로 통보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예, 작년 9월에 바뀌었어요. 공문 내려왔죠?

네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행복주택 평수가 도계에도 5평으로 갈 거예요, 제일 작은 데?

이게 LH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행복주택 규모가 있으니까······

우리 삼척 같은 경우는 5평을 하면 뭐 여기에 도시 재생하는데 도계 같은 경우가 5평이 맞나요?

그건 LH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8평 정도는 안 돼야 되겠나, 최하? 최하 8평, 10평 정도는 안 돼야 되겠나요?

네.

좀 현실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계역세권 뉴딜사업은 주민들하고 시장상인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가야 되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한 10명 이상 참관해서 시에서는 도와주는 거지. 시가 주도해서는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봐서는.

예, 국토부 방향도 그렇습니다.

국토부 방향도 그렇죠, 정부 방향도?

네네.

무조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그다음에 시장상인들, 그다음에 도계 단체장 단체들, 그다음에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 이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시민이 주도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도시재생이 끝나도 국토부에서 끝나는 거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을과의 협동조합을 만들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5년 뉴딜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가야지만 이게 성공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주로 도계지역 주민들이 앞장서고 직접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빨리 좀 할게요. 10페이지 보면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 여기에 성모의원은 우리가 매입하지 않았나요?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작년 4월달에 저희가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보상가가 너무 작다 이래서 저번 주에 이제 소유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재감정할 수 있는 게 1년이 지나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한 번 더 해줄 테니까 보상 협의하는 조건으로 하겠다, 그 조건······

감정평가 몇 차까지 하셨어요?

예?

감정평가 몇 차까지 하셨어요?

이제 처음 했습니다.

한번 하셨어요?

예예.

거기 성모의원하고 거기 성모의원 옆에 보면 철물점 창고 하나 있죠?

네, 삼진철물.

창고 부분은 이전계획이 없어요?

그 옆에 보면 옛날에 명제상회 하고······

명제상회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잖아요?

철거를 했고, 그 옆에 단독주택을 하나 더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했고, 그게 만약에 삼진철물이 만약에 협의가 되면 그쪽으로 가고 삼진철물하고 성모의원하고 같이 철거하는 거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제안 한번 할게요. 저는 거기 다니다가 과장님 유심히 봤어요. 버스정류장도 있고 이래서. 유심히 봤는데, 성모의원도 그렇고. 삼진철물 창고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전을 아마 건물 쪽으로 평수대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전하지 않으면 거기가 중앙에 이렇게 건물이 서 있어 가지고 모양새도 안 나올뿐더러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삼진철물하고 얘기한 게 명제상회 옆에 하고 지금 집 한 채 샀거든요. 그걸 이제 철거를 하면 그게 들어가면 면적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거는 어디든 대안으로 이전해주던, 창고까지도 철거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는 뜻이에요.

예, 그 2동만 하면······

저기 13페이지 보면 어린이 과학놀이······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주시던데, 2002년도에 세계동굴엑스포가 열렸는데 그게 아마 18년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죠?

네.

그게 총괄적으로 리모델링을 다해 가지고 어린이 과학관을 만드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 과학관이라는 것은 아마 이렇게 건물이 전시목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반드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과학놀이라던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과학놀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임원․원덕지구 도시재생사업 있어요, 그죠?

네.

아까 일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당초 근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근덕은 왜 빠졌어요?

근덕은 농정과에서 하는 시가지 중심 활력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나중에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그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덕 원도심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80억원 중심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예.

그 사업 때문에 근덕은 뉴딜사업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뺏다 이거죠?

예, 일단은.

그러면 이게 임원․원덕을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하면 예비사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그러면 예비사업을 만들어서 강원도에다가 제출하나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용역회의를 수립했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예비사업이 도출되면 그걸 강원도에다가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에다가 제출하면 내년에 강원도에서 국토부로 올라가나요?

그렇죠, 예.

네, 꼭 그게 될 수 있도록, 만약에 먼저 예비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본 뉴딜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수소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에서 지금 수소자동차 보급이 전년도가 174대였나요?

네네.

올해 244대로 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한 50여대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우리가 어쨌든 수소자동차는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상황인 것 같고. 우리가 삼척시가 중점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충전소에 대한 부분이 인프라 구축이 한 군데가 되어 있지만 삼척을 봤을 때 근덕 쪽 방향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지금 동해 방향으로는 수소버스 충전소라던가 거기에 자동차가 충전이 되나요?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복합체육공원 옆에 버스 충전소······.

아, 거기 일반 자동차도 됩니다.

그럼 남은 곳이 저기 우리 도계 가는 방향에 충전소가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충전소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다 돼야지 점차적으로 자동차가 확대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구입하시는 분한테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4페이지에 주택대상 잉여전력 거래 및 공유서비스 플랫홈 개발하고 플러스에너지 주택단지 설계 및 운영기술 개발에서 정라23통과 근덕 문화마을 29가구가 있는데, 정라23통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네. 현재 올해 금년도 50가구, 내년도 50가구 이렇게 100가구로 현재 가구 모집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근덕에서 사업 추진되면서 플러스에너지 주택단지 설계 여기에 대한 부분 39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거의 연구용역에 대부분 사업인 것 같고.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거기 사업의 일부분은 거기 태양광 설치로 우리 시유지가 390평 정도 있는데, 하천을 끼고 있는 부지에 상당히 중요한 부지에다가 우리가 태양광발전을 갔다가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 주민들이 근덕에서는 우리 시유지로써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인근에 근덕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주차장 부지부터 확보하고 있고, 사업의 연관성 1층에다가 별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같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만약에 여기 아주 중요한 사업이 들어가서 부지가 이전이 되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옮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소 모델 주택을 지금 복합체육공원 인근에 짓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수소로 인해서 수소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게 제로 에너지 2등급 수준의 고성능 주거단지를 시공을 해서 에너지를 80% 이상으로 재활용해서 에너지 손실이 없는 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6개 주택을 지어서 3개는 핸드볼선수단의 숙소로 쓰고 3개는 게스트하우스라던가 체험주택을 이렇게 하신다는데 이 사업 추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설계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아마 착공이 봄에는 토목공사부터 착공을 할 계획을 그렇게 있습니다.

예, 요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로렌하우스에서 건축물을 지어서 우리가 임대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도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수소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소의 안전성이라던가 인근 지역주민의 수소생산 저장시설이라던가, 아니면 수소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민원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이 여기에 부지가 선정된 것도 그쪽 반대편에 있는 수소생산시설 충전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안정성 때문에, 근데 그쪽에는 상주인력이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안전 관리자가. 그래서 이것들을 거기하고 연계해서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24시간 아마 안전관리를 제어를 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안전적으로 보여드릴 것 같고. 기본적으로 수소생산방식은 주택에 가능한 수전해 방식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개질수소 방식으로 해서 안전성을 아예 차단하려고 합니다. 개질수소가 생산이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안전성에 있어서 상당히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끌고 가면 안전 부분은 여러 가지 안전기준은 당연히 안전기준을 따를 거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해소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강릉에서 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의 인식 자체에 우리 수소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점검하더라도 꼭 안전하게 건립이 돼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