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집행기관의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환경과, 자원순환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지소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2021년 환경과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황광진, 환경지도팀장 최인석, 기후환경팀장 최수근, 수질환경팀장 정형권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종과 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작년의 경우 8억 9,500만 원으로 17개 사업장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월 중 신청을 받아 서류검토와 관련 전문기관의 현장조사와 검증을 실시하고 사업승인 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21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환경오염 행위 집중감시사업입니다. 감시용 드론 1대를 구입하고 운영인력을 포함 감시원 5명을 채용하여 오염행위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고 광범위한 환경감시로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를 포함 총사업비 2억 8,600만 원으로 드론 구입에 4,200만 원, 감시원 채용 인건비에 2억 4,400만 원입니다. 감시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3일에 면접을 실시하고 15일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습니다. 선발된 5명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장 등 현장실습을 1달간 실시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국가산단 친환경자동차 전환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광양국가산단지역 내 수송 분야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래형 자동차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일환으로 단지 내 운송 차량을 대상으로 단기간 집중적인 친환경 전환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한 선도적 모델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광양 국가산단 단지 내이며, 산단 내부 운송 차량 200대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집중충전소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0%를 포함 94억 5,500만 원입니다. 423쪽, 424쪽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서면으로 하고 425쪽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2019년에 총괄계약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고, 지난해 6월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3월에 2차분 공사를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에 3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총괄 준공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2년에 5억 4,400만 원을 확보하여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426쪽입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2단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41억 8,9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동안 8억 5천만 원으로 설계와 토지 보상 등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도비 25억 원을 포함 5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인도교와 가동보 등을 설치하고 2020년 1월에 장동교와 마을진입로 등의 3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6월에 총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296억 1천만 원입니다. 국가산단 내 사고나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여 해양이나 하천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작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차분을 착수하였습니다. 작년 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차분을 착수, 금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게 되면 5월에 공사계약 체결과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말에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취약시설 방진막 설치사업입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이 밀집된 시청 주변 0.96㎡를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관리구역 내 취약시설 34개소의 창문에 방진막을 설치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1월 중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34개소에 대해 실측조사를 실시하고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기기 교체사업입니다. 진상 면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기기는 교체 주기 10년을 넘긴 노후기기로 타 지역으로 변경하여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변경의뢰해 1월 중에 국립환경과학원의 평가를 신청하여 검토를 받은 후 협의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설치 위치가 확정되면 기기는 조달 구매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노후 환경전광판 교체사업입니다. 컨부두 사거리에 있는 환경전광판은 2002년 5월에 설치된 시설로 오래된 설비로 인해 기존 전광판 고장시 기자재 등의 구입이 어렵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고장이 잦아 정보표출 오류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시간 환경정보 제공을 통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각종 시정홍보 등의 역할이 큽니다. 따라서 국제로터리클럽 3610지구에서 전광판 설치에 5천만 원을 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기부금 5천만 원을 포함 2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조건을 찾아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백운산 국유재산 존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사업 추진 등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등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입니다. 지금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은 다른 특별한 진전은 없으시지요? 아직.

예.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관계 회의도 없으시지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문내용들에 보면 지난번에 브리더 관련해서 대기 부분. 광양제철소에 대해서 이번에 얼마를 징구를 했지요?

시설 개선명령을 큰 틀로 보면 4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기 어렵지만 약 4천억~5천억 투자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계 부서에서 이렇게 우리도 개선을 하겠다고 내용을 보내온 게 있지요?

포스코에서요?

예. 있지요?

시설 개선명령을 4건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하고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환경감시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공무직이에요, 임시직이에요?

기간제입니다.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환경기본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드론을 가지고 이분들이 환경감시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다행히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드론 자격증 유무를 판단했는데, 드론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없어서. 드론 관계는 여러 부처에서 교육들을 시키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환경직들이 교육을 받고. 이분들은 드론하고 별개로 따로 사업장들을 점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분들이 환경에 관련된. 가서 점검을 하고 한다는 게, 보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첫 번째 그것하고. 여기는 드론 활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론도 비행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못하는 구역이 많을 텐데. 그러면 드론 활용을 하더라도 점검하는 사업장에 가서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양해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시에서 법 몇 조에 의해서 여기를 점검하러 왔다. 그 내용을 분명히 고지를 하고 드론을 띄우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드론을 활용해서 드론 1대, 환경감시원 5명.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내용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체 지도점검 지침이 따로 내려옵니다. 특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국가에서 드론 활용하는 이 사업들을 시달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 지침에 따라서. 지금까지 통상 지도점검 요령에 맞춰서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정리를 하신다?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구매도 아직 안 한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관련 부서하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교육도 아까 말씀드린 전략실하고 관련되어서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업을 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번에 비산먼지 관련해서 행정처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에 내렸어요?

1월 15일자로 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 관련 업종이 1종에서 5종으로 나눠집니다. 그 업종하고 별개로 2013년 6월 5일자로 전라남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것이 비산먼지 단속 권한입니다. 비산먼지하고 관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철 안에 들어가셔서 보면 공정별로 원료도 보관하고 이송하고 이런 과정에서.

석탄이나 코크스 야드장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소 같은 경우는 밀폐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되다 보니까 비산먼지가 날린다. 거기하고 관련된 행정처분이에요?

맞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그것 기조를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유지하겠다는 것이지요? 계속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기조가 바뀌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조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단속 의지를 가졌다가, 어떤 때는 단속 의지가 없었다가. 혹시나 그럴까봐. 과장님은 환경 쪽에 유능하고 그러시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행정처분 내리면 언론에서 한번 읽어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 위주로 가겠다.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광양도 되어야지요. 경제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계속 기업 할 수 있도록 규제는 완화시켜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규제는 완화시켜주고 행정에서 서포트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시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에서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보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행정에 바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셔서 잘 하셨구나.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 일관성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 일관성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아, 계속 하시겠다. 단적으로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달라져 버리니까. 어느 때는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느 쪽에 또 조용해져요. 왜 요구했다가 없어질까. 하면 괜히 오해의 불신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단속을 안 했는데 굳이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까. 왜 그럴까 하다가 보면 몇 달 지나고 보면 조용해져요. 그러면 오해를 받는다고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지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그 부분들 기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드론 활용 환경오염 집중감시 사업이 있는데요. 공무원이 드론을 활용한다 하는데, 환경감시원 5명하고 어떻게 이 업무가 연대가 되는 거예요? 드론하고.

실은 이게 국비를 저희들이 따오기 위해서. 실은 드론을 구입하는 것으로만 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자리 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력난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드론하고 감시원 인력하고 같이 충원하면 좋지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마침 그게 도에서 승인을 해 줘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고요. 꼭 환경감시원은, 물론 제목이 그렇습니다만 환경감시원이 드론을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처음부터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들어와서 행정의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하지 아니한 업무를 드론을 구입하고 감시원을 충원해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한 업무를 대체해 가지고 하는 것이냐.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까 보고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2억 8백이라 했는데, 감시원 인건비 1억 6,500만 원을 2억 4,400만 원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훨씬 늘어난 것인데.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환경감시가 훨씬 더 조밀하고 빽빽하게 되었느냐. 효율적으로. 아니면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새로운 신규 업무를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것이냐. 그 정도는 나와야지요.

신규발굴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과에서는 정식으로 문서로 접수되지 않은 민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압을 갔는데 갑자기 옥룡 쪽에서 전화가 와서 현장을 가야 될 일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당히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 개선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혹시 이런 분들 감시원들을 놔두면 조별로 짜서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드론을 구입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대형사업장에 가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 말고 어려움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람이 진입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을 이것을 띄워서 전반적으로 쳐다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지도점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드론을 활용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환경감시원. 물론 아까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순히 일자리 창출로만 이렇게. 지금 각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충원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 근무처가 어디인지. 드론하고 무슨 업무가 연계되는 것인지. 그런데 사실은 드론하고 연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감시원을 충원해서 환경오염을 감시 하겠다 하는 것은 업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일체감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 자르듯이 관련이 없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3억에 가까운 돈을. 그렇지요? 환경감시원 인건비가 2억 4,400만 원인가요?

1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억 8백만 원이 예산편성에도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2억여 원을 환경오염 감시에 이번에 신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 투자를 해서 우리가 내년에 평가를 하겠지만 집중감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내년에 평가할 일이기는 한데 환경감시원하고 드론하고 상관관계가 그렇게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에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이것을 한 취지 자체는 시민들이 좀 더 피부로 개선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시는 왜 없나 하고 생각했는데, 공고를 보니까 4개소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업무보고는 없는데, 그 사업비가 어디에 있지요? 사업비는 있는가요?

카메라 설치는 도에서 설치하고 도에서 관리해 줍니다.

도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광양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차분에 나눠서 했네요? 기본까지도 2차분으로 나눕니까? 기본은 총체적으로 한번 하고 실시설계를 혹시 나눠서 할 수 있겠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차분, 2차분 착수를 했던데. 이게 실시설계용역마저도 차수를 나눠 가지고 발주를 하면 그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이 원래 8억을 기본 및 실시설계에 같이 예산을 8억을 추정했는데, 예산이 처음에 설 때 3억만 섰습니다.

총괄발주를 안 했어요?

총괄계약은 했는데 차수를 나눠서 그렇게.

차수만요?

작년 10월경에 우리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 취약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노인시설, 학교 이런 창문을. 흔히 이야기하는 고압텍스처럼 그런 방진막이 있습니다. 바람은 들어오는데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배출은 되도록 하는. 제품들이 조달 우수제품들이 더러 있어서 그 관련 규정에 맞춰서 선정을 해서.

발주 방법을 자본이전으로 할 거예요, 시설비로 할 거예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진막을 요즘 선호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의회의 입장도 곧 알게 될 텐데,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배출가스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 개보수를 하겠다고 했었고, 행정처분도 거기에 걸맞는 그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런 처분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진 현대제철소 같은 데는 사실 많은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 배출가스 저감을 한 시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본 결과 80~90%의 배출가스 저감을 했다는 기업의 홍보. 충청남도지요? 당진이. 도 행정당국의 홍보도 있어요. 그런데 광양제철소 포스코 하면 현대제철소보다 훨씬 더 기술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월한 위치인데, 광양제철소나 포스코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런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광양시가 물론 대기에 관한 행정 지도명령은 도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환경과가 포스코에 대응하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전혀 자료 확보도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과연 포스코에 대한 우리시 환경 담당 공무원들의 입장이 그러한 것인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요?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실은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 관할 사업장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환경과가 어떤 포지션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브리더 관련해서도 실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미 네덜란드에 유명한 회사를 통해서 개선 방법을 찾아냈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포스코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수치로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런 자료 제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내다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중에 수치를 알 수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연하게 공표도 하고 검침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따로 부서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6쪽하고 437쪽 저희가 수변구역 보조사업이 있어요. 타 기관 전입금 받아 가지고 간접사업, 직접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발전소 주변지역, 수변지역 해 가지고 보조금이 온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아니니까. 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소홀한 감이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줘버리고 거기에서 받아서 쓰는 것이니까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알아서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갈등도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도 자체적으로 맡기지 말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든지. 깊이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보조사업이 전혀 방치된 상태가 아닌가.

두 가지 큰 틀에서 이 사업은 사업의 주체와 예산을 주는 주체가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수자원공사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간에 행정적인 업무를 거들어주는 그런 차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갈등이 있고 문제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트러블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들은 자기 개인 집에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련 규정에서는 그것을 못하도록 하다 보니. 그다음에 농기계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을 사고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입찰을 해서 사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농기계 같은 경우도 A/S가 용이하고 감 껍질 벗기는 것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업체가 납품이 되면 당장 깎아서 수주해야 되고 부품 하나만 갈면 될 것을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계속 영산강청하고 갈등, 저희들하고 중간에서 연결하는 갈등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투명해지고 정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과 투명성 확보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평가 기간이 전년도 평가를 한다는 게 계획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이행한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전년도분이요? 실적평가네요?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먼저 441쪽에 보시면 일반현황에 백운산 생태계 보전지역이 4개소 지정되어 있지요?

입니다. 백운산 생태계 보전지역은 백운산의 주요 희귀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4개년에 걸쳐서 지정이 되었고요.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산재되어 있는데 구역별로 야생동·식물, 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개발을 제한하는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은 누가 해요?

그것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계 보전지역의 제한행위 내용이나 야생생물보호구역 내의 제한행위가 달라요?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상면만 유일하게 2개 지구가 복합되어 있잖아요.

지역적으로 백운산 생태계 보존전역은 상단부에 지역의 경계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는 한 지역입니다.

한 지역인데 2개다 생태계 보전지역으로도 지정을 해 놓고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도 지정을 해 놓으면 하나는 빠져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위원님, 지번은 같은데 산308번지 지번이 굉장히 큽니다.

중복은 아니에요?

중복은 아닙니다. 상단부에 있는 308번지 부분이고, 우측에 있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308번지인데 아주 하단부에 있는 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1쪽 공중화장실 위탁.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몇 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지금 17개 지구입니다.

17개 지구인데 위탁업체는요?

17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1지구당 1개 업체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5쪽에 아이스팩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아이스팩에 일정 상품이 다 찍혀버려요. 예를 들면 조기용 아이스팩. 영광 조기 해 가지고 아이스팩을 했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밖에 못 쓰니까 차라리 아이스팩을 제조하는 회사나 환경부하고 조인해 가지고 그런 것을 없애버리면 아이스팩을 아무 데나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 건의를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것은 좋은데 쓸 수가 없어요. 과일 아이스팩에다가 생선 아이스팩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기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천후로 쓰려면 아이스팩 자체에다가 용도를 표기하지 말아야 되겠더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제한적이에요. 수거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는 없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재활용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시도 쓰레기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을 텐데 거기에 따른 문제, 개선대책. 이런 것 정도는 한번 나와야 되고. 이번에 업무보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점검 한번 해 보세요. 배출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 대응책을 자원순환과에서는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고 문제 보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2쪽에 성황 오뚜기 돼지농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전부터 정말 말이 많았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반달가슴곰 공존문화 조성사업을 매년 하고 있지요?

감시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몇 사람이 기간은 얼마 정도.

2명을 채용해서 올 연말까지.

1년 내내 근무를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채용해서.

그분들이 불법행위를 어떻게 다니면서 감시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월부터 12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2명을 채용해 가지고. 일반인들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야생수렵을 했던 경력들이라든지 수렵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적인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주로 다압이라든지 봉강이라든지 옥룡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감시를 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정확하게 위치상으로는 보면 구례군인데 백운산 다압 쪽에 인근에서 폐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조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근무일지만 와서 쓰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을 두고 확인할 길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점검을 했던 지역을 이상징후가 있는 지역을 보고를 받는다든지. 또 마을 이장들에게 가가지고 이상 사항이 있으면 문의를 하면 저희들이 근무를 했던 내역들을 현장에 주민들한테나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 근무상황이 나태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형식에 치우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그것 해 가지고 매칭을 해서 확인을 위한 확인. 그런 부분은 지양이 되도록 해 주시고. 성황 도시생태숲 복원사업 추진은 뭐예요? 여기 새로 만드는 성황 말하는 거예요?

예. 성황근린공원 내 부지에 나대지로 방치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생태숲 복원사업, 생태체험공간, 생태숲 조성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성황 근린공원은 최근에 다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복원사업을 해야 돼요?

입니다. 성황 근린공원 부지가 현재 조성사업을 공원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전액 시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성황 도시생태숲 복원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 협력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각종 세풍산단이라든지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납부하게 되는 생태보전협력금을 우리시에 대체 복원을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비 100%를 받아와서 성황 근린공원의 부지 일부에 생태 대체 복원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복원사업 할 데가 우선순위로 보면 여기가 아니더라도 더 시급한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가 요구해서 우산공원을 일단 완료했고요. 작년에 5억 받아서 우산공원 옛날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했고요.

테니스장은 다시 놀이시설 만들고 그것이잖아요.

예. 그것을 이 사업비로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도시 생태숲 복원사업하고는. 사업명하고는 별로 맞지가 않아요. 본 위원도 가봤는데.

그런데 우산생태숲은, 테니스장 있던 자리에는 생태숲 복원을 했고.

이미 잔디가 다 조성이 되어서 어찌 보면 그대로 놔두는 게 복원이 더 잘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잔디밭으로 있을 때는 각종 생물들의 서식 여건이 되지를 못한다고 봅니다. 수목이라든지 습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서식지를 조성을 해야지만 생물의 다양성이 증진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칠성리 거기가 애들 놀이시설이나 그런 것들도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은 상단부에는 4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하단부에는 상상놀이터 그 부분은 시비로 공원과에서 별도로 연계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놀이터 부분은 생태복원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다음에 자원순환 업싸이클센터는 뭐지요?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재활용품 가격의 하락으로 재활용품 수집이 급감해서 폐자원을 재사용, 재활용해 가지고 활용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다시 가공하는.

그것을 시에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센터를 설치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업싸이클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재활용하고 있는데 그 재활용 제품을 디자인하고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자동차에서 천연 시트가 있습니다. 그 시트를 세척해서 가방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캔이나 병 이런 것을 세척해서 향수 같은 것을 담아서 다시 판매하는 그런 것을 업싸이클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시이고. 그 사업의 주체를 우리시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신청해서 현재 전라남도에는 순천 1곳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해서 광양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어찌 보면 민간영역인데. 시대에 맞춰서 계속 변화하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환경 부분이 더 강화되면서 비닐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도. 물론 취지는 환경부에서는 사업을 권장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시에서 맡아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계도 설치하고 그런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비 한다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타당성이 있어요?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신청할 거예요? 예산 신청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료조사, 선진지 견학해서 사업 신청을 하면. 공모하는가요?

예. 공모입니다.

순천은 언제부터 이것을 했어요?

201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원순환 업싸이클센터가요?

아직 마을은 안정해졌고.

환경공사 차량이 다니는 곳에 할 수밖에 없지요?

입니다. 자연마을 클린하우스하고요. 영농폐기물 집하장이나 이런 것들은 별개거든요? 종합센터로 해 가지고 하는 자연마을 클린하우스인데, 현재는 4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연마을 클린하우스 형태로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반 폐기물 집하장소 설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것으로 설치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물론 명칭이라는 게 통칭이지요. 클린하우스 물론 규격이 있던데 제가 볼 때 규격보다는 마을에서 주로 요청하는 것은 비 안 맞고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통일하든지, 그것을 좀 설치할 곳을 마련해 달라는 게 대다수 민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결국 환경과에서 예산 부분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셔서 그런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시민들이 분리수거 좀 하고 싶다는데. 본 위원도 민원 받아서 전화해 보면 통이 없어서 나중에 들어오면 주겠다고 그런 적도 많고 하기는 한데. 이런 것은 기본적인 내용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은 환경과의 기본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수요조사 하시고 내부적으로 현장점검 하시고. 그다음에 팀에서 모델 하나 적정한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 너무 비싼 것 필요 없잖아요. 재질적으로. 어느 정도 쓰면 갈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셔 가지고 마을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분리수거도 자꾸 다양해지기 때문에, 제품들이. 칸이 더 많아져야 돼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평소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시에서는 성황 오뚜기농장 외에는 이전을 해 달라고, 또 악취 문제로 민원 생기는 데가 없나요?

입니다. 오뚜기농장 외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전을 해라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간헐적으로 혹시라도 무슨 유출사고가 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있어도 이전에 대한 요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전이라는 게 두 가지 아니에요? 동네에서 민원이 있어서 이전의 타당성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서 이전을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데도 2군데나 있어요. 본 위원이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 동네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민원이 저도 6년 사이에 2군데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마을도 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예산을 세워줄 입장도 못 되고 그 부분을 관계 팀장한테 연결해 본들 팀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동네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말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시가 관내에 꼭 이것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취지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있지 않습니까? 단속 건수하고 단속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속 건수가 늘어난다는 말은 무단투기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가요? 아니면 기존에는 단속을 안 했다가 이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한 결과라고 봐야 되는가요?

두 가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도 늘어나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단속의 부분들은 잘하신 것 같은데. 특히 CCTV 관제센터 있지요? 거기하고 연결이 됩니까?

예. 연결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민원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상습적으로 많이 버려버리는 데가 있어요. 봉투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마대에 담아 가지고 차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버리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은 데는 문제가 수거하지를 못해요. 위험해서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군재 올라가는 길. 골약동 군재 올라가는 길 보면 있잖아요. 오른쪽에 낭떠러지. 그쪽에 보면 많이 버려요. 옛날부터 밑에 쳐다보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들어내지를 못해요. 위험해서 그쪽을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런 데 같은 데는 의도적으로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는, 민원을 받아서 푯말을 무단투기 금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같은 데는 CCTV를 달아서 못 버리도록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식 CCTV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아마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광양 관내에. 실질적으로 많이 버려 버리는데. 크게 문제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광양시에 혹시 페달식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통 있지요? 쓰레기통 페달식으로 된 것. 이게 공동주택에 된 데가 있어서 이것을 광양시에도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을까요? 페달식으로 된 음식물 쓰레기통.

저희 음식물을 수거하는 차량이 페달식이 아니고. 차량에 맞춰서 용기가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차량에 맞춰서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에 맞게끔 다시 할 수는 없나요? 규격만 맞으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페달식은 밟는 게 밑에 있고, 안쪽에서 이런 기계들이 되는 것이지 쓰레기통 외관이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위생상으로도 되게 안 좋거든요. 어머님들 음식물쓰레기 버리러 가면 손을 씻는 분들도 계시는데 씻는 데가 없으면 다들 위생장갑 끼고 그것을 또 버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쓰레기가 또 나온다는 말이에요. 한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광양시에서 점차 바꾸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미관상도 좋고 손잡이에 음식물도 많이 묻어있으니까 위생상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드려봐요. 국장님, 아까 잠깐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방진막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환경 쪽으로 해서. 굴뚝사업 하는데 있지요? 포스코를 비롯한 기업들. 여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있으면 지원을 최대한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광양시에서 그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시든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광양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받아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은 꼭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속 기관인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의약팀장 전현란, 감염병대응팀장 조미옥, 감염병관리팀장 장송린 소개) 2021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했던 감염병 업무가 보건행정과로 이관되고 감염병대응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광양시 만들기를 최우선으로 대응과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뉴딜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1쪽입니다. 보건소 등 보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신축한지 15년이 지난 노후된 보건시설에 대해 에너지 성능개선으로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비를 절약하고자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보건소에 5개소로 총사업비는 56억 4,900만 원이며, 국비 70, 시비가 30입니다. 사업내용은 창호, 단열, 냉·난방장치, 조명등 교체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향상을 지원코자 하며, 단순 일반진료 기능에서 탈피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질병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상 3층이며, 사업비는 42억 8,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광양시 보건소 증축입니다. 공공의료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노후되고 협소한 보건소 구 건축물 철거 후 증축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32억 원입니다. 지난해 6월 26일 착공하였으며, 오는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74쪽 광양시 공립노인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증축공사입니다. 치매 전문치료요원 시설 장비보강을 통해 치매 전문병동 설치로 양질의 치매 의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광양시 진등길 91번지 현 공립요양병원 옆으로 기존 건물과 연결하여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8억 9,400만 원이며,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증축 병상 수는 78병상입니다. 오는 1월 29일 착공 예정이며, 올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진드기를 매개로 한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발생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 종사자 등 야외활동이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교육과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유행 방지를 최소화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업종사자 등 야외 활동자를 중심으로 1만 8천 개의 예방 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방역소독관리 강화입니다. 위생해충 통합적 매개체 관리 및 신종 감염병 방역 소독으로 시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9개 업체, 9개 권역, 52개 코스 1,36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금호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금호동 716-1번지 백운쇼핑센터 인근으로 금호동 주민 및 산단 근로자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생활습관을 지원코자 합니다. 지상 2층, 사업비는 28억 1,500만 원입니다.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8쪽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법정 감염병은 1급에서 4급으로 분류되며, 총 86종입니다.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역학조사반 139개 의료기관과 연계한 시스템 운영, 보건교사, 집단 급식소 등 질병 정보 모니터요원 지정, 비브리오균 오염도 조사로 시민의 건강 및 생활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우리시 수는 96명이며, 퇴원은 85명, 입원 중인 사람은 11명입니다. 지금까지 진단 검사는 3만 1,307명을 하였습니다. 자가격리 현황입니다. 총 3,085명을 하였으며, 격리 해제는 2,969명, 격리 중인 자는 116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업무를 마치고 지금 책상 위에 올려진 하나의 인쇄물이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사항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유행에 따른 피해 확산 감소와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보호와 질병 위험율 및 사망률을 감소코자 합니다. 전 시민의 무료접종을 목표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접종을 추진코자 합니다. 방법은 접종센터 및 위탁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합니다. 접종센터는 우리 실내체육관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 시기는 2-4분기 백신의 국내 도입 물량, 시기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접종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22명입니다. 1일 600명, 외진 의사가 1인당 150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는 다음 2월부터 추진할 예정인데, 위탁 의료기관에서 먼저 시작할 계획입니다. 전체 우리 시민 대상은 15만 3,388명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 안에 우선 접종 권장대상은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종사자, 대응요원, 65세 이상 등 해서 우리시에 우선 접종 권장대상은 6만 6,091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6번 사항에 보면 백신 종류별 접종 기간이 있습니다. 접종센터에서 할 백신은 mRNA백신. 화이자, 모더나 제조사에서 나온 백신입니다. 이것은 초저온냉동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접종센터에서만 이것을 저희가 접종하게 되고요.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것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제조사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계획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홍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의 계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입니다. 지금 광양시가 몇 분이지요? 확진자가 96분인가요?

96명 나왔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부시장님께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광양읍에 있는 우리병원 감염병 요양병원 지정 말이지요. 지금 음압시설은 월요일부터 작업을 했나요?

어제 9대가 들어왔습니다.

40실만 먼저 하는 거예요?

40실을 계획을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도 많이 모르세요.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4일에 우리가 통보를 받았다면서요. 도로부터 지정이 되었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백날 목소리를 높여본들 무슨 득이 있겠어요? 그런 원칙적인 내용이, 일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또 달리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도록 내용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장 회의 때 하시든지 자료를 시에서 검토받아서 그렇게 좀 하시고. 거기에 의회도 같이 해 가지고 넣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신은 어쨌든 질병본부에서 나중에, 지금 접종센터가 전국적으로 이백 몇 군데가 되어서 우리 광양시가 된 것이지요?

시군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병원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같이 갔을 때 걱정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어쨌든 진입을 그 뒤로 주차장 쪽으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화단이 있어서 결국 들어와서 가야 되잖아요. 우회전하는 폭이 좀 좁잖아요. 차가 교행이 안 되던데 그것을 혹시, 안 오면 제일 좋지만 만에 하나 대비를 해 놓은 것이니까 그 부분은 보완을 한시적으로라도 지혜를 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교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가 위치가 현재로 봐서는 어디가 되지요?

골약주민센터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입니다.

한 블록 떨어진 곳인가요? 보건소 위치가 달리 사용된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은 없지요? 다른 것으로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한다는 얘기는 없지요?

보건소요?

예. 건강지원센터.

저희가 하는 단독 건물인데요.

지난번에 이야기만 있어서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그다음에 방역 소독 관리는 매년마다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이것이거든요. 우리시가 잘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약품부터 시작해서 돈을 더 지급을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뒷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크게 아낄 필요는 없다.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있잖아요. 2/4분기에 할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시기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니에요?

예. 해외유입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4분기 때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내체육관에서 접종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잘 하시겠지만 거기에서 밀집되는 부분들은 없도록 사전에. 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방접종 하는 순서가. 그것도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요?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택한 이유가 주차장이나 동선의 거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으로 저희가.

거리 유지도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예를 들면 처음에 딱 하다보면 몰릴 가능성이,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몰릴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 부분도 시간을 지역별로 달리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해서 이 부분들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사전예약제로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접종권장 대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아직 안 나왔고요. 그렇지요?

대략적인 대상만 정부에서 안만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집단생활하시는 분. 그다음에 기저질환자, 노인분들, 어린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만전을 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요양병원 감염병 지정 병원 있잖아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광양읍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봐요. 전체의 문제이지.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아니면 설득을 하시든지. 현재는 지정이 되어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아니이요? 설득을 하시고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이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4일에 연락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받았으면 빨리 그것에 대응을 해서 그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부분들은 어떻다. 그리고 안전의 부분들은 차질 없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싹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행정에서 먼저 이 부분들을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저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광양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없어서 그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더라도 행정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이라고 봐요. 그런 것. 그래서 시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고민만 하고 그냥 함구하고 있다고 해서 이 일이 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나서줘야 돼요.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행정에서 관여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도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모습.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는 모습. 그래서 불식시키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이 뭔가요?

기본사업으로 요즘 만성질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금연이나 절주, 영양, 신체활동 등 우리가 건강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과 기존에 알코올이나 담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보건소 업무였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예전에는...

현재요.

보건소가 해 가지고 지금 중마지소에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지요.

업무는 지원센터가 곧. 골약은 10월에 준공이 되고, 금호동은 내년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센터의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대부분 센터의 직원은 직원 둘 하고 공무직으로 해서 필요한 인원을.

그러면 신규로 직원을 충원하는 것입니까?

충원해야지요.

그러면 보건소 인력을 줄여야지요. 업무가 넘어갔는데.

기본 업무는 하되 이것은 권역별로. 우리 보건지소에서 하는 역할하고 똑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 기능은 하지만.

어찌됐든 새로운 업무 영역이 생겨 가지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업무가 창출이 되면 그 이유가 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생활권역으로 옮겨 가지고 인근에서 하겠다는 의도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보건소 인력을 줄여야 돼요.

인근 사람이, 보건소에서 했을 때는 광양읍만 왔다면 권역별로 하게 되면 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읍면동을 잘 커버를 했는데, 금호동 떨어져나가고 광영동 떨어져 나가고 골약동도 떨어져 나가면. 둘이서 했던 업무를 혼자 해야지요.

지금도 혼자 하는데 대부분 공무직으로만 하고 있지요.

공무직이라 하더라도 인력에 대한 부분이 뭔가 나와야 돼요. 그런 것 진단 없이 업무를 늘려 가지고 공공시설 늘리고, 사업 늘리고. 저는 새로운 영역의 업무를 발굴했으면 그 말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업무를 이관을 해 가지고 주민 생활 속으로 간다 그러면 인력진단도 필요한 거예요.

인력진단이 필요한데 이관보다는 수혜자를 확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생활지원센터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비도 국비가 옵니까?

운영 자체는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비용이 얼마인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자체마다 우후죽순으로 난립을 하는 것 같은데. 삶 속에 깊이 가까이 센터가 온 것은 좋은데,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 있지요. 문화센터가 많아요. 거의 중복된 일이에요.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적어도 전문인 영역이다. 일반 주민센터의 문화 프로그램이 아닌 전문 영역이라고 본다면 그 인력 충원을 보건소에서 여태 맡아서 했다는 말이에요. 전문 인력들이. 그러면 이런 센터가 이관됨으로 해서 인력도 같이 나가주든지. 보건소의 인력진단을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관보다는 수요자를 확대한다는 측에 저는 초점이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런 업무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해 왔는데요. 하다 보니까 읍에 있는 그 지역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건강증진과에서 금연이나 절주나 영양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광양읍 사람들만 이용하지 그 외에 면 지역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용을. 동 지역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면에는 지소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기피했다는 거예요. 광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라고 그랬지 오는 사람만 받겠다고 하는 태도는 안 맞지요. 금연. 광양시 전역이지 보건소가 광양읍에 있으니까 광양읍민에 대한 금연 절주만 지도 점검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었지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못 오기 때문에.

뭔가 이게 건강지원센터를 각 읍면동에 두려면 보건소의 기능이나 인력 재진단을 해 가지고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총무과에 한번 이야기해 볼 일인데, 자꾸 시설만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광양시 정원이 자꾸 늘어나고.

기존에 면 단위는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고, 동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공중보건의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보건지소의 기능도 사실은 약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절충한 사전 예방프로그램 차원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서 하게끔.

그런데 그동안에 보건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관리에 인력도 부족하고 가까이 가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문제점이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그런 문제점이 없었어요. 다 잘하고 있고 다 커버하고 있고. 금연도 잘하고 있고 절주도 잘하고 있고 다 잘한다고 해 왔거든요.

최근에 이게 2~3년 전부터 나온 사업입니다. 예전부터 나왔던 사업이 아니고. 도시보건지소의 기능을 다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료인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SOC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준 게 아니고 SOC사업비로 받아와 가지고 한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에 공모해서 한 것입니다.

보건소 인력 재진단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74쪽에 공립노인 전문요양병원 건립하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68억 9,400만 원인데, 이게 병상 늘리는 총사업비인가요? 시민 전체사업비지요? 68억 9,400만 원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전담 요양병원 지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아쉬운게,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전담 요양병원은 지정 1순위가 요양병원이에요. 요양원. 그렇지요? 국립요양원이 1순위라는 말이에요. 물론 다른 지자체 노인요양원도 다 거부를 했다는데 우리시도 공립노인요양병원이 있어요. 우리시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위탁한 시설이라는 말이에요. 위탁자가 예스 하면 지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에 담당 계장도 다 거부한다. 요양병원들에서 다 거부하니까 민간 병원이라도 예스 하는데를 지정하겠다. 그런 의도로 이번에 지정이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시군에서 이것을 아예 다 반대를 했고요. 저희들도 우리한테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니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다른 시군의 전체 수요를 물어봤을 때 우리 병원에서 도를 찾아갔었고, 도하고 현장을...

우리 공립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문의가 왔었어요?

아니요. 우리시에도 요양병원 증감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냐고 하길래 우리는 없습니다. 했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가야 합니다. 입원한 환자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요. 이 병상을 다 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보낼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화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기 위하다 보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안 받아주고 하다보니까. 또 일반 잘되고 있는 데서는 사람이 100명이면 그 사람들을 어디론가는 보내야 되는데 안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 병원이 병실도 많이 비어있고. 하는 사항에 여러 가지가 매치가 된 것이지요.

다른 지역에 가고 우리 지역에 안 오면 좋은데 꼭 우리 지역이어야 한다면 일반 개인병원보다 공립노인요양병원으로 지정을 해야 맞지요.

전혀 그런 협의 없이.

그러면 시장의 의지만 가지고 위탁자의 의지대로 계약상 변경만 하면 되니까 여기 지정받아 가지고 해라. 모든 사람들의 공동적인 책임이고 의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되지도 않은 민간 개인병원을 지정한다는 것이 절차상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다른 지역에 가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꼭 올 것 같으면 지정 1순위인 요양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민간병원으로 했을까.

위원님 말씀대로 꼭 우리 지역에서 정해서 하나를 하라고 했다면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했었겠지요. 만약에 했었다면. 그런데 전혀 저희들한테 의사가 없었습니다. 지정받아 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현장 확인 온 것도 몰랐었어요. 도에 전화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확인을 했더니 광양 우리병원에 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갔었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우리 광양에 어디 병원을 한다는 그런 말도 없었고요.

병상의 문제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현실을 보면 아침에 뉴스도 그러더라고요. 강진의료원이나 순천의료원이나 의료인력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왜 빠져나가겠어요? 근무환경이 위험하거나 열악하거나 하니까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병원을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강진이나 순천도 의료인력 수급을 못 받고 있다고 그러던데.

현재까지는 우리한테 입원된 환자는 1명도 없고요. 지정병원 한 이후에. 하더라도 필요한 인원은 중수본에 요청하면 의료진이나 간호사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료인력 수급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 가지고 강진이나 순천의료원이 문제다. 이렇게 아침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오늘 아침에. 그러면 우리병원은 어떻게 수급을 받을 수 있나?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토론을 했지만 중수본이나 도가 해 주기만 바라고 있고 지난번이 보고서에도 우리시에 대한 대책은 한 자도 없어요. 중수본이 할 일, 도에서 할 일, 우리시가 할 일 정도는 보고서에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고성을 했지만 시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적어도 시는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계획 정도는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어찌 할 수 없이 지정이 되었다면 지역 주민들의 불안, 긴장, 불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광양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중수본이나 도가 해 버렸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라든지. 그리고 최소한의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대안 제시를 해 주셔야 맞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대안 제시가 없는 것을 보면 그냥 무방비로 있으면 지역 주민들은 안달이고 자꾸 불만만 증폭이 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 보완이라는 게 도로가에 있고 학생들이 다니는 길목이라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병원이나 현장을 갔을 때 미비가 되었으면 저희가 지도를 하면서 하라고 할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체 차벽을 설치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제1의 목적이었는데.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적어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진단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하라고 그러니까 전체 차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견해하고 의료진이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도하고.

광양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는 그 말이지요.

의료에 대한 범주가 보건소 내에서는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안은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방역 소독관리 강화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몇 개 업체입니까?

9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지요?

공고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정이 되었나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거의 이게 읍면동 지역이 업체가 자주 바뀌는가요?

거의 그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아는 사람들이.

지역을 안배를 해 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 관리에 있어서 방문건강관리, 여성·어린이특화 지역사회재활.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업하고 뒤에 가시면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 하면 광양읍에 사곡마을. 변전소 주변마을. 거기에 그 사업을 대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일반인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취약계층이에요. 지역적인 취약계층. 그래서 그 지역사회가 사실 병들어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데서 살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병들어있으니까 이런 데도 정신건강이라도. 그런 조사를 해 볼만한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예. 아직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쪽 사람들은 계속.

그쪽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모든 시민들하고 동등하게 장수체조교실 운영, 뇌 활성화교실 이런 것들 프로그램은 들어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물론 광양시 전역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특수한 지역이니까 특수한 사업발굴을 해서.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방치해 버리고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회 밖으로 나가서 이슈화 된 거예요. 사회문제가 된 거예요. 사회문제에 대한 치유방안을 우리가 발굴해 내야 되는데 꼭 변전소 자체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해 가지고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광양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거든요. 우리는 통틀어야지 그 지역만 안 하겠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되지요. 그 중에 취약계층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역적으로 취약계층은 한번 정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지요?

장수체조교실. 경로당 그런 데서요.

그런 것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데 하고 있지 아니한 특수한 사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 소수의 주민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언론보도 하고 단체행동을 하고 그랬을까요? 좀 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는 몰랐다고 합시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닌 것을 맞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도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수시책으로 한번 하세요. 이런 것을. 앞에 모바일 뉴딜사업 해 가지고 하는데. 실은 문제에요.

모바일 뉴딜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사업 중에 금호동, 골약동 생활건강센터가 생겨요. 생활문화센터. 그러면 그 업무가 건강증진과 업무가 아닌가요?

장수체조는...

그 말이 아니고 건강증진과 총 업무 중에 지금 생활문화센터 짓고 있는 그쪽에.

그것은 보건행정과입니다.

짓고 있는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짓는데, 짓고 나서 그 업무 영역이 제가 볼 때는 건강증진과 업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금연, 절주 이런 것에 대한 건강과 직결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보건행정과보다 건강증진과 업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지으면 건강증진과는 전혀 거기에 관여를 안 하는가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건생센터가 되면 도시보건지소나 그쪽으로. 통합보건지원과 업무가 그쪽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업무가 줄어들겠네요?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현재 건생센터가 통합해서 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요?

통합보건지원과에서 광영동 건강생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494쪽에 청소년건강 체험부스 하고 있잖아요. 금연 업무를 하시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흡연율이 높다. 전자담배도 금연 대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적발합니까?

그런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에 사전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이동금연 클리닉을 할 테니까 신청을 해 달라. 그러면 학교에서 흡연자가 많고 그러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흡연장 명단을 저희한테 주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6개월간 학교에 나가서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담배하고 전자담배하고 구분은 안 되지요?

예. 똑같이 저희가 흡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해 가지고 흡연자로?

학교 안에서는 서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증진과에서 사업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대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하는 게 더 우리시로 봐서는 유리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우리 흡연율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우리시가 36.8%입니다.

그렇게 높아요? 남성에 한해서만?

예. 성인 남성.

그래서 전국보다 2% 높고 전남보다는 1%.

1.6%가.

그러면 가면 갈수록 금연 부분들을 확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 세정과 보니까 담배소비세는 더 높게 잡았던데. 14.6%나 높게 잡았던데. 작년에는 104억이었는데 올해는 14.6% 올려 가지고 119억 잡았는데. 이것이 일관성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그래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코로나고 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잡았다는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더 많이 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부터 그랬다면 일반적으로 파악을 했겠지요. 그냥 단순히 세수를 잡았겠어요? 정확하게 예상해서 세수를 잡았겠지. 잡았다고 하면 그러면 이번에는 건강증진과에서는 더 열심히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소자보다 우리가 직접 발로 뛰려고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부분들은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통합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마보건팀장 임유미, 출산지원팀장 서영옥, 광영건강센터팀장 유은자 소개) 통합보건과는 계속사업 2건, 신규사업 3건, 일반업무 3건 총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5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부담은 줄이고 기쁨은 더하는 출산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임신 20주부터 출산 전까지 개인당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통비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임신 20주 이후 조기진통 외 18종 고위험 임산부에게 입원 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분에게 첫째, 둘째 출생아에 5백만 원, 셋째아에 1천만 원, 넷째아 이상에 2천만 원을 신생아 양육비로 지원하겠으며, 출산일 기준 광양시에 10개월 이상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에게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소득기준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 원~140만 원까지, 최대 10일까지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겠으며,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에 대하여 다둥이출산맘 행복쿠폰인 광양사랑상품권을 태어날 때와 돌 때 각각 50만 원씩 10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겠으며, 만2세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가정인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월 6만 4천 원, 기저귀와 조제분유 월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가정에 정부의 표준서비스기간 이용료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째아는 10일, 둘째아 이상은 15일, 쌍태아는 20일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5일을 더 연장하여 이용하는 경우 5일을 더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30일 이내까지입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국가 계속사업인 난임 수술비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17회, 체외수정 12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하고 전남형 난임 수수술비는 정부 지원으로 성공하지 못할 경우 1회당 2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연 2회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또한 시비가 지원되는 난임 검사비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 대하여 난임 진단검사 1회 2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저출산 극복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만 45세 이하,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분에게 결혼 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 결혼 장려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행복출산 한걸음 더 가까이 임부 교실 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20주 이상 임신부와 배우자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기간 중 주 1회 연속 6주간을 운영하고, 교육내용으로는 영상을 통한 태아와 교감하기, 안전한 출산 및 분만을 위한 요가 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로 건강한 삶의 친구 중마보건민원실 운영입니다. 우리 보건지소에 병원 치료차 방문하시는 시민에게 물리치료, 방사선검사, 예방접종 등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위해 신속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민원실과 물리치료실, 검진실, 한방실에 5백만 원을 들여 환경을 개선하여 찾아오시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노년에 대한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입니다. 먼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찾아가는 한의학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실에서 월 1회 관절염, 골다공증,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해 드려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함께 건강해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검사와 만성질환, 비만관리, 치매선별검사 등 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여 만성질환 예방에 노력하고 생활체조, 요가 운동과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음 치유와 스트레스 관리 등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보건과 소관을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도비 사업입니까?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58쌍은 그냥 예상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는 몇 쌍이나 결혼하셨어요?

작년에는 661쌍이었습니다.

재작년에는요? 700쌍 됐나요?

748쌍입니다.

이것은 6개월만 하는 거네요? 사업 기간이.

그렇습니다.

4월에 결혼하시는 분은 못 받는 거예요?

혼인신고 6개월 있다가 지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월에 결혼을 하게 되면 6개월 있다가 하게 되면 하반기 때쯤이나 지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월에 하더라도 축하금은 일단 받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데이터로 보면 사업량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다음에 여기 난임 부부가 있는데 기준중위소득 180%이면 월 소득 얼마나 됩니까? 270~280만 원 되나요?

그 정도 예측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기준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체크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착오는 없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는 다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받는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지원팀장님이 출산 양육비 관련해 가지고 통계자료를 계속 검토를 하고 계시지요? 하셔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분석한 자료를 상임위원 분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셔야 될 거예요. 시기가. 내년 되면 5년 되잖아요. 검토를 하기로 했으니까.

분석해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출산양육비를 다른 데로 일부 쪼개서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증액을 해야지 오를 것인지. 여러 가지 방향성이 나올 것이니까 이 부분에 통계자료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를 인계받으셨을 텐데요. 출산장려정책 개선 부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개선을 좀 시키시고요.

첫째 아이에게는 10일, 둘째아는 15일 이상, 쌍둥이일 때는 20일을 기준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내가 되어야 할 텐데. 이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쌍둥이 낳을 때는 20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아까 20일 이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20일 이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일까지.

그렇지요. 이상은 아니지요. 맥시멈이 20일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20일까지입니다. 표현을 좀 그렇게 했는데. 추가해서 5일을 더 연장 요구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에 있어서 국가지원 사업이 17회, 도 지원사업이 2회. 그러면 19회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시는 1회당 20만 원씩 주는데. 그러면 19회에 20만 원 다 주나요? 한 번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임 부부 한 번만 20만 원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더 적게 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국가에서 지원된 사업하고 전남에서 지원된 사업하고 해서.

이것은 그러니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난임 부부에게 진단검사를 받는데 진단검사는 한 번만...

한 번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사업 기간을 7일부터 12일까지 설정한 이유가 뭐지요?

지급 기간이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6개월 유예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혼인신고일로부터 60개월이 지나야지만 축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급 기간을 7월 1일부터. 그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에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다음 해로. 다음 기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 기간이 없잖아요.

원래 기간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연중사업이지 왜 이게 7월부터에요? 담당 팀장님! 이렇게 하게 된 무슨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7월부터 12월까지라고.

이 사업이 새로 신규사업이라서. 원래도 연중사업인데 첫 해에 하기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올해는 7월부터다?

예.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어 가지고?

예.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만 이렇고 내년부터는 연중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요?

맞습니다. 연중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11쪽 활기찬 노년 만성 퇴행성질환 사업 있잖아요. 이게 한의학 건강교실이 1년에 2번 찾아가는데 교실을 몇 군데 찾아가요? 어디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계획은 읍권하고 중마동 지역에 센터라든지 공간을 대여 받아 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소 수는 몇 개나 돼요? 2회 이것은 일도 아니에요. 의사하고 간호사 두 사람 가가지고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간다는 것이 이게 무슨 건강교실인가요? 그런데 혹여라도 개소 수가 많다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개소 수가 몇 개소가 돼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해 왔다는 말입니다.

찾아가는 그랬잖아요. 어디를 찾아가냐고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찾아가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개념인데.

권역별로 어디를 찾아가냐고요.

중마동 권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를 하나 잡아 가지고 하고요. 읍권은 읍에다가 장소를 하나 잡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코로나로 중단이 되고. 또한 한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가정 방문해 가지고 한방치료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주 1회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중단이 되고. 올해도 빠져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임유미 팀장님! 혹시 작년에 사업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실적을 보면 장소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가정방문 한방진료 주 1회 했던 실적이 30회 해 가지고 182명을 치료를 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한방교실이라 해 가지고 중마동하고 광영동, 골약동. 동 지역을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씩 찾아가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계획은 주 1회 정도 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의학 건강교실이라 해 가지고 복지관 쪽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의사선생님하고 한의사 선생님하고 우리 직원하고 이렇게 2명이나 3명 정도 가서 했는데, 이번에 한의학 건강교실은 복지관 쪽으로 해 가지고 다른 타 기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크게 하려고 잡아놨거든요?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이것은 각 집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쪽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이 교육 관계로 불출석 통보되었습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서무팀장인 위생민원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민원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위생지도팀장 김규화, 음식문화팀장 반미순 소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는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2건, 일반업무 2건입니다. 517쪽 계속사업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대상은 390개의 식품제조,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추진계획은 통합식품 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제조업체와 안전관리 협업으로 식품 품목 제조, 자가품질 검사, 생산실적 등을 관리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수거검사와 식품제조 가공업체 위생등급 평가를 6월까지 실시하고 HACCP 인증업체 관리로 유해 식품이 제조 판매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518쪽 어린이 급식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176개의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탁관리는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사업비는 5억 2,500만 원입니다. 센터 운영은 급식소의 위생영향 관리 실태조사, 순회 방문지도, 급식영향컨설팅,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보급과 대상별 영향교육입니다. 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급식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식중독 발생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신속대응 역학조사 1개 반을 운영하고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중관리 업소, 날음식 취급업소, 학교 집단급식소를 집중 지도점검 하겠으며, 조리식품 음용수도 수거검사, 예방교육과 홍보 등으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발생시에는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남도 제일을 위한 음식점 환경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설치 지원 5천만 원, 26개소입니다. 예산 범위에서 우선 지원하고 신청업소 수요 파악하면서 추경 예산 확보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과 침체된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개별 찬기 사용, 음식 덜어먹기 실천 등을 모니터링 하고 3대 청결운동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상수도요금 등의 지원으로 쾌적한 외식환경과 안전한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특화거리·먹거리타운 인프라 활성화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존에 조성된 광양 불고기 특화거리, 이순신대교, 진월 망덕포구 먹거리타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안내도 및 시설물 재정비로 미흡하고 파손된 부분은 수정 보완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영업주들 선진지 견학 및 마인드 견학으로 음식관광 인프라 구축과 상인회 육성 지원으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신규사업 고객 중심의 현장위생 민원실 운영입니다. 영업신고를 위해서 2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주 1회 현장방문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축제시에는 위생민원 현장접수 창구 운영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차별화된 위생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생민원 코로나19 전으로 해서 실적을 대비해 보니 19년 대비 20년에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약 10% 감소하였고, 공중위생업소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523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 지원입니다. 위생등급제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서 위생 상태를 평가하여 공개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출입검사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영업주들이 평가항목이 어려워 참여율이 낮아서 전문 업체로부터 체계적인 맞춤형 컨설팅으로 위생등급제 지정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5개소로 현재 40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21년 15개 추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희망업소를 모집 공고 선정하여 3월 현장맞춤 컨설팅, 5월 위생등급제 지정을 신청 받아 추후 지정업소에 표지판을 배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521쪽 특화거리 먹거리타운 인프라 활성화 사업 있지요? 521쪽이요.

현재 광양읍에 있는 불고기 특화거리에 있는 안내판하고 공공조형물들이 있는데, 거기 안내도 미흡한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들. 그런 것을 다시.

안내도를 다시 이 부분들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아니면 교육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힘들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선진지 견학도 안 되는데 교육도 집합이 되면 올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대로 하신다고 하면 40여 분을 데리고 타 지역의 먹거리타운 같은 데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선진지견학이니까 잘 된 지역에 가서 견학해 보고 좋은 것을 와서 받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 부분들을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경기가 활성화되었을 때 영업 마인드나 서비스나 질 개선 하는 부분들을 단체 선진지를 안 가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523쪽에 위생등급제가 있는데요. 위생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3등급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매우 우수, 우수, 좋음.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위생등급 지정을 누가 하지요?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면 인증관리원에서.

그러면 우리 관내 업소 중에 등급제를 표시해 놓은 데가 있나요?

예. 등급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40개소가 되어서 표지판이랑 있습니다.

시 관내 40개소?

예. 40개.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1등급, 2등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매우 우수, 우수, 좋음. 그렇게 있습니다.

네 단계로 되어 있네요?

아니요. 세 단계입니다.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반미순 팀장님! 광양 불고기 특화거리에 LED등 그것 고장이라고 봐요, 정상이라고 봐요?

입니다. 어제 가서 점검을 했는데요. 빛타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오른쪽에 라인이 없어요. 꽃 모양이 형상화가 안돼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저희들도 고장난 줄 알고 다각적으로 봤거든요?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밤에 가서 봤는데 그것이 정상이더라고요.

도로 정면에서 보면 꽃 모양이 이쪽은 LED가 없고 반쪽 꽃봉오리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불이 갔다 이렇게 고장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10월까지니까요.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

그것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저것이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변한 것 같다.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쪽에. 김규화 팀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배달음식이 갑자기 늘었잖아요.

배달음식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합동 지도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은 원래 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위생이 담보되리라고 보는데 용기,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변질. 이런 것들도 한번 정도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달음식은 허가만 받으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일반음식점을 내게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내게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 없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팀장 김경희, 방문보건팀장 김화정, 진로소지원팀장 최현경 소개)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531쪽 함께해요!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금호, 태인동 지역 장애인·노인 재활운동치료실과 치매 및 뇌졸중 예방을 위한 장수보건대학 운영, 사고발생 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발생 예방교육과 지적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재활교실을 운영하고 감각기능 및 의사소통 기술능력을 증진시켜 사회성을 향상시키도록 음압치료교실, 놀이치료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구축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똑똑똑 건강 두드림 방문건강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전 지역 취약계층 주민이고 사업량은 5,900가구이며, 운영팀은 간호사 12명, 물리치료사 4명, 16명의 방문 전문인력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건강위험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문제를 스크리닝 실시, 건강 위험도에 따라 3군으로 분류하여 건강행태 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관리, 재활치료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집중적이고 질적인 사례관리로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경로당 건강교실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로당 81개소를 대상으로 4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건강검진 및 유소견자 등록 관리, 운동·영양교실 등 건강생활 실천교육, 치매선별검사 및 예방교육을 통한 인지 강화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백세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 서비스입니다. 운영 장소 및 대상은 진료소 관할지역 23개 마을, 어르신 400여 명입니다. 운영내용은 요실금 예방관리를 위한 보건교육과 장비를 활용한 케겔운동 실시, 체질섭생 교육, 맞춤형 식이 체험과 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주민홍보를 통한 참여 독려,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 10월 초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10월 중에 수료행사인 한마당 축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5쪽 중증장애인 보행 재활운동교실 “한 걸음만 더”입니다. 운영 장소 및 대상은 중마동 소재 장애인 종합복지관, 지체·뇌병변 장애인입니다. 운영내용은 기능 평가 및 재활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운동 치료, 소도구를 이용한 근력 강화 운동, 그룹별 기능훈련과 협응 운동, 보행 운동 실시입니다. 신체기능을 증진시키고 일상생활 능력제고 및 장애인간 유대감을 높여 상호간 재활의지 고취, 사회성 향상과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쪽 시시때때 건강관리 혈당측정기 대여입니다. 사업대상은 30세 이상 취약계층 당뇨환자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상혈압, 혈당 수치 유지를 위한 올바른 혈당측정기 사용법 및 건강관리 수첩 기록 방법을 지도하는 등 대상자별 맞춤형 일대일 건강상담과 교육 실시, 중간점검과 모니터링 실시와 혈당스틱, 체혈침 등 소모품 제공 등입니다. 스스로 혈압과 혈당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 치료 및 자가관리능력을 높임으로써 심뇌혈관질환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망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37쪽 희망나눔 행복충전 재가암 환자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재가암 환자 및 가족입니다. 운영내용은 의료상담과 증상 및 통증 조절, 투약지도와 건강관리교육 실시, 약품 및 소모품을 지원하고 자조모임을 5월에 구성하여 정서적 지지를 위한 힐링교실을 7월과 10월 2회 운영하여 재가암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입니다. 지금 재가암 환자 관리는 신규사업입니까?

저희가 재가암 환자 관리는 기존에 해 왔고요. 자조모임은 신규로 추가해서.

위원자 자조모임 장소는 어디에다가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상황을 봐가지고 보건소가 되면 보건소 쪽 교육실을 하거나 저희 도시보건지소가 태인동에 위치하니까 태인동 2층에 교육할 수 있는 실이 있어서 그쪽에서.

자조모임을 이번에 처음 운영하시게 되면 몇 분 정도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에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실래요?

재가암 환자는 진료소까지 해 가지고 390명 정도 되는데, 전체를 다 하지는 않고요. 15명~20명 사이로 해서 가족분들과 함께 해 가지고. 가정에 암 환자가 있으면 상당히 같이 우울하시잖아요. 조금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코로나까지 같이 겹쳐 있으니까 더 격려가 필요하실 것 같기는 하네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혈당 측정기를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536쪽에. 예산이 보니까 440만 원 섰던데. 그렇지요?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분기별로 3개월씩 하니까 100대는 하지 않았고 30대 정도.

예산이 30대를 살 수 있습니까?

예. 생각보다 혈당 측정기는 가격이 높지 않고요. 3~4만 원대고요. 소모품에 드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측정기는 소모품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보통 5년~7년 정도.

그러면 계측기 이런 게 소모품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이 3개월 동안 저희가. 아까도 보고에 설명을 드렸지만 일대일 맞춤형으로 어떻게 자기 혈당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려줘 가지고 자가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사람을 교체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잠깐 방금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좀 여쭈어 볼게요. 암 환자가 광양시에 몇 분 정도 돼요?

저희가 전체 암 환자 통계까지는. 통계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 증진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취약계층만 발굴해 가지고 저희가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가암 환자 이것도 취약계층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390명 진료소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어요. 저희는 340명 정도고 원래 방문팀이.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이 모아서 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져서 그 정도로 해서.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 것인데, 그 대상이 취약계층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관리대상 중에서요. 390명 중에서.

그 390명이 어떻게 해서 390명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 환자가 전체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340명이라고 그랬어요?

도시에서는 340명, 진료소는...

다 해서 390명. 390명은 어떻게 선발이 되었냐고요. 어떤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렇게 해서 선별했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해서 이쪽 과에서는 관리를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전체 부분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로 봐도 재가암 환자 관리는 이 대상자. 390명만인데. 꼭 여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의료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보다 조금 더 경제 수준이 올라도 5년 지나면 퇴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꼭 맞춰서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복약지도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이요법이라든지 이 교육을 하시는데 정말 좋은 교육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390명한테 이것을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런데 390명을 제외한 분들에게도 이러한 정보나 식이요법이나 운동 권장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분들에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다른 분들에게. 390명을 제외한 다른 분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이니까 이것을 홍보도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는 소장님께 질의 드릴게 있는데. 지금 보건소 쪽에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도자 분들이나 강사 분들 있지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도 못하고 할 텐데 프로그램 자체만 될 텐데.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활동에 대한 수당입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성격입니다.

그런 것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지는 않으세요?

담당 부서장한테는 아직까지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고 두루두루 잘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광양은 변전소 주변에 있잖아요. 임기, 억만마을. 저도 여기를 몇 번을 돌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누가 챙겨줄 것입니까? 지금 당장에. 그래서 저번에 말씀도 하셨었고 하니까 이것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시고. 되시든 안 되시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전문적인 부분은 힘들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책들이 있고 그러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행정에서 도움을 안주시면 우선 현실은 지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고서 541페이지입니다. 저희과 보고는 뉴딜사업 1건, 계속사업 11건, 신규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고 546페이지 뉴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형 스마트교실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초·중학교로 10개교에서 최대 15개교를 사업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학교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용 로봇 등 미래형 스마트 교육 기자재를 구입하여 배치하고 이를 실행할 학습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 학교는 84개 학교로 관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이며, 사업내용은 14개 분야 66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7억 원으로 작년보다 3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그동안 사업비를 프로그램별로 일률적으로 교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일률교부 70%, 공모선정 30%로 개선하여 신규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새로운 시작! 20살 꿈을 응원하는 교육 지원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으로 수능을 마친 후 여유 시기에 진로상담, 이미지메이킹, 미용, 패션 등 예비 사회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4개 학교에 1,0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549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금년 목표는 6개소입니다. 확충 방법별로 보면 의무전환 3개소, 장기임차 1개소, 무상임대 2개소입니다. 우선 의무전환 3개소는 2019년 9월 25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관내 건립 중인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1개소를 전환하고 기존 공동주택 내 관리동 건물을 무상임대하여 2개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이며, 사업비는 11억 9,800만 원입니다. 550페이지 반 정원 조정으로 선진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장애아반을 포함한 어린이집 0세반 정원을 정부의 규정 인원수보다 적게 실정하고 인원수 축소로 감소하는 보육료를 교사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보육의 질은 높이고 교사의 업무량은 경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1세반까지 확대하여 23억 3,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51페이지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유아반과 장애아반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정부 지원 시설에 보육 교직원의 보수는 호봉제로 매년 인상되어 인건비 지출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 수준은 영아반과 장애아반은 80%, 유아반은 30%만 지원하므로 우리시가 장애아반은 10%를, 유아반은 20%를 각각 추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5명을 대상으로 5억 7,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52페이지 광양시 성인문해교실 운영입니다.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11개 반 165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력 인정과정 4개 반, 찾아가는 희망교실 7개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7백만 원입니다. 그동안 528명이 수료해서 잠재수요 대비 9.3% 수준입니다. 금년 1월 19일에 초등학력 인정과정 9명의 졸업사진 촬영을 진행했고, 초등학력 인정서를 도 교육청에 신청하여 비대면 전달할 계획입니다. 553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대상은 기관단체가 10개, 학습동아리 15개로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하단 전라남도 광양 평생교육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관에 강사수당, 독서 행사비 등 운영비로 2020년과 동일하게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54페이지 평생학습도시 문화 조성입니다.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를 2021년 11월에 중마동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한 기관, 단체, 동아리, 수료자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하단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겠습니다. 우리시 홍보 부수를 설치하여 특색 있는 프로그램 홍보와 벤치마킹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555페이지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전남 배움 행복마을학교 조성사업은 2019년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3년차 마지막 지원이 되므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입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어르신들 모임행사장 등을 찾아가서 스마트폰 활용법을 교육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백만 원입니다. 55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 운영하겠습니다. 직영하되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정규직 3명, 기간제 30명입니다. 놀이 체험시설, 시간제 보육실, 장난감 도서관, 상담실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서 운영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로 10억 7,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557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으로 14개 사업에 7억 2,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집 지원 관련 6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5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가정 양육 지원으로 1억 6백만 원을 투입하여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5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별 운영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가 지역의 육아지원 종합 거점 기관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 재단법인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보육재단은 2017년 6월 출범하여 올해 5년이 되었습니다. 시 출연금은 매년 5억 원씩 출연하여 금년까지 하면 25억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말 기준 재산 총액은 37억 6,500만 원으로 시 출연금 올해분 빼고 20억 원, 기부금 38억 8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사업 실적은 재단 출범 이후 4년간 총 26억 4,400만 원입니다. 556페이지 계속 재단사업입니다. 보육재단 2021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재단 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기후원 CMS 계좌 1세대 1계좌 갖기 릴레이를 본격 전개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개 사업 9억 8,9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561페이지 지금부터는 신규사업입니다. 고3 운전면허 취득지원입니다.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에 사용되는 비용 중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재개정 등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562페이지 광양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위한 평가에 대응하겠습니다. 과업 범위는 2022년부터 5년간이며, 용역 기간은 6개월입니다. 과업 내용은 5년간 평생학습도시 연차별 추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우리시가 2006년 7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후 2021년 올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대상에 해당됩니다. 재지정 평가와 선정기준에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여부가 필수이행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어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평가 대비도 하고 평생학습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에도 활용하겠습니다. 563페이지 평생학습 ‘교육’ 플랫폼 운영입니다. 사업규모는 2개 프로그램으로 생활 속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역의 재능 있는 시민은 재능기부 매칭을 통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공간 공유, ‘학습평행선’ 5개소와 재능 공유, ‘재능공방’ 5개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신규사업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운영은 비대면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계획이지요?

현재는 대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을 지역별로 나눠서 공간설정을 할 건가요?

나눠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공간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형편에 따라서 양쪽에 균형 있게, 균등하게 배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공동주택들이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례에 규정한 기간이 올해 끝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지출한 내역,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장을 하든지 지원할 수 있다로 조례 개정을 하든지. 방향 설정을 해서.

CMS 이번에 21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발적 기부 형태로 봐서는 처음 5년 정착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중에 분석 다시 해서 검토는 하겠지만 그동안에 활동들이 열심히 되어서 기부금이나 이런 것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만. 어쨌든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에 보면 해봄 마을학교는 어디지요? 이게 창덕아파트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덕 마을공동체 해봄 마을학교고요. 140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옥상 텃밭 가꾸기, 벽화 그리기, 음식, 공연 이런 내용으로 운영을 했고요. 달빛마을학교는 성호 2-1차 아파트 52명 참여해 가지고 비누공예, 가죽공예, 요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을 하시는데 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셨나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지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그동안에 찾아갔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모이는 자리 같으면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바일 스마트폰 관련해서 교육하시는 강사 분들이 몇 분 육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양읍하고 봉강, 광영동, 금호동 이렇게 희망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신청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정보통신 관련해서 핸드폰이 다양한 기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체를 모집했습니다. 자원봉사도 하고 정보통신 부분도 하실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원 모집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KT에서 근무하셨다가 퇴직하신 강사님이 한분 광양에서 거주하셔서 그 선생님이 경로당을 방문해 가지고 일단은 가르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2개소밖에 운영을 못했는데 호응도는 좋으셨습니다. 저희가 정보통신 관련해서 아무래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제한적인 것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종류도 다양하고 그렇잖아요. 전문으로 많이 가르칠 것도 없고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만 가르쳐드릴 것 아니에요?

예. 사진 찍어서 자녀분한테 보내는 것하고 아이들 이름으로 전화번호 저장하기. 그런 것을 가르쳐드리는데 바로 잊어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씩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다 설치하고 그 사업이 다른 과에서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성인문해교실 이것이 그동안에 활동하셨던 교사분들이 세 분이 그대로 활동하시나요?

예. 그대로 활동하십니다.

계속 하고 계세요?

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수료자 현황은 쉽게 말하면 졸업생 현황입니다. 사실 청강은 제가 여기 통계숫자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시에 비문해자 5,638명이 계시는데요. 매년 평균적으로 175명이 청강을 합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려면 3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탈락을 하십니다.

어쨌든 글 좀 깨우치시고 이름 쓰시고 숫자 잘 아시고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8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하나인 새로운 시작! 20살, 꿈 응원 교육 지원 있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운전면허 지원사업도 당초에는 포함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뒤쪽에 가니까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고3 학생들한테 한다고 해 가지고 2억 2천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원래 이게 포함된 것 아니었어요?

제가 가서 파악하기로는 별도의 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으로요?

입니다. 작년 연말에 올해 사업계획을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승인된 사항입니다.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도 2억 2천 승인을 받은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굉장히 완수하기가 힘들다. 운전면허 시험이. 지금 2억 2천인데, 1인당 30만 원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700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11월에 수능이 있어요. 그러면 11월, 12월만에 이 사업을 끝내야 되잖아요.

우리시 회계는 12월 말에 끝나지만 교육회계는 익년도 2월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2월까지 지급하고 그 부분을 정산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이후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취득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학교로 주는 건가요?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는 1개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월 200명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관내 면허시험장만 저희들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고려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광양읍권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은 편의성도 도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허학원은 소재지는 제한을 하지 않고, 일단 취득을 해 오면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주에서 3주 정도 학습을 하면 취득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학생을 받지 않고 올해는 50% 정도로. 73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은 전체 고3의 50%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11월, 12월경에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11월, 12월은 사실은 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위원님, 이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할 때 운전면허가 67만 원이면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30만 원이면 45%, 그러니까 절반이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작년에 2학년들 학생 수가 1,403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절반 정도 해 가지고 733명을 잡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정한 금액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조금 제도를 다듬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여기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질의를 10월에 완료를 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요청해 놨습니다.

물량을,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1억 정도라면 모르는데 2억 2천만 원 해 가지고 이게 소화가 다 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인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0쪽에 보면 반 정원 조정 해 가지고 우리가 보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밑에 지원금 있잖아요. 지원 시설과 미지원시설. 교사 1인당 지원 금액을. 차등이 생겨요. 그런데 미지원 시설에는 기본 보육료와 차액 보육료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교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에 줍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린이집원장이 교사한테 인건비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증액을 시켜서 준다?

예. 종착점은 보육교사님들.

그러면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교사 인건비를 혹시 대조군으로 알아보셨나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지원시설은 쉽게 말해서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거기는 보육 단가가 있기 때문에 호봉을 10호봉, 20호봉 이렇게 다 인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미지원시설은 아무래도 낮은 호봉. 3호봉, 5호봉 이 선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보수 차이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동일 호봉으로 비교를 했을 때.

호봉을 동일 호봉으로 인정을 해서 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샘플로 3년차의 교사를 비교를 해 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원 시설은 예를 들어서 10호봉을 인정을 받으면 10호봉 단가 보수표에 의해서 지급을 받는데, 미지원 시설 같은 경우는 10호봉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낮은 호봉을 쓰지.

민간시설에 대한 교사 호봉 책정이 보육법이나 이런 데서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급여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장 임의로 책정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최저임금이 1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 한번 보겠는데요. 비문해자. 비문해자가 보고서에 의하면 5천여 명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5천 명이라고 추측을 하지요?

2015년 통계청에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초등학교 교육을 필요로 하는 성인. 18세 이상. 해 가지고 5,638명이 통계수치로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시는 연령층이 젊은 인구잖아요.

젊은 도시인데...

아는데 모든 행정 정책목표를 설정할 때 비문해자를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젊다고 젊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비문해자가 적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통계치를 그렇게 잡아 가지고 정책 수립을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문해교육도 이것 한번 정도는 분석을 해 봐야 돼요. 마구잡이로 5천 명 정도가 비문해자라고 정책을 설정하고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에 대한 오류가 좀 있을 수 있다. 그것도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5,638명이 통계 수치로 잡혔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참여했던 청강했던 숫자가 2,462명입니다. 그러니까 졸업 숫자 말고 청강했던 숫자가 44%거든요? 그리고 졸업했던 사람이 523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숫자가 늘지는 않습니다. 자꾸 감소 추세이고 가장 정점을 찍을 때가 2012년에 334명 잡을 때가 가장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 뒤로는 계속 축소 추세에 있고, 1개 반을 편성하려면 최소 10명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문해 성인교실은 노인복지관에 있는 것 그것 하나지요?

양쪽에서 합니다.

중마동에다가요?

예. 중마동에 하나. 그런데 올해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소 문제를.

그다음에 어린이보육재단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보육재단이 수지표를 보면요. 현재 수지분석표를 보면 총 기금이 37억 6,500만 원 모았잖아요. 시 출연금은 20억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은 26억 5,4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잔액이 11억 정도 남았있는데. 그렇지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사업추진 실적에 26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 결산이 아직 안 끝났는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봤는데 실제로 21억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결산을 해 보면 순세계가 남는 것처럼 5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만 큰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금도 잔액이 좀 있고 사업 규모도 밸런스를 맞춰서.

보육재단 이사회도 마찬가지고 기금이 자꾸 줄면 불안감이 가중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발적 기부금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올해 신규로 되는 사업이 있어요? 몇 가지나 돼요?

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은 대표적인 게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디지털 뉴딜 스마트기기 보급사업하고요. 창의융합 인재육성 프로젝트사업이라 해 가지고 프로젝트 분야에 2개 사업 하고요. 마을학교 운영하는 확대하는 사업 그 부분.

그러면 빠지는 사업도 있겠네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진로 진학이라든지 학교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규모를 많이 축소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진학은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을 축소를 하고 없애버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좀 더 투입을 해서 개선을 시켜야 돼요.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학교 단위로 가서 그냥 설명회를 개최를 한다 해 버리면 그것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고3 실제적으로 입시요강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맞춤형이 안 된다고요. 이 부분을 없앨 것이 아니고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정말 피부에 와닿도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작년에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일선 학교에서 반납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었지요? 돈이.

반납되는 규모도 있고.

받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학교 프로그램들이. 왜냐하면 코로나다 보니까 모아놓고 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면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 올해도 그럴 가망성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올해도 그렇게 된다고 보셔야지요.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코로나에 맞는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 과에서는.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작년에 몇 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일선학교마다. 그러면 올해도 분명히 그럴 가망성이 많아요. 그러면 코로나에 맞게끔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준비하셔서 학교에다가 이런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을 제시를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돈을 받으면 이것을 하든지, 아니면 반납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하고 찾다 보면 그런 효과가 없는 사업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에서 준비를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학교에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께서 취득을 해 오면 3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과장님! 취득을 못 하고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돈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학원에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운전면허증을 따면 30만 원을 받고, 취득을 못 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못 받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떨어진 것도 서러운데 그 돈까지 못 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취득을 해 오면이 아니고 접수를 해서 교육을 받으면. 그래 가지고 시험을 봤다는 증거만 있으면. 그게 타당할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운전면허를 합격했다고 주고 불합격했다고 안 주고.

위원님 말씀에 하나를 더 보완한다면 만약에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2단계까지 하고 3단계에 응시를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최종 떨어진 것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응시하는 것까지도 보고.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한다면...

끝까지 코스를 완주했을 때.

그렇지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분 나빠요.

어차피 비용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도 떨어졌는데. 옆에 친구하고 같이 갈 것 아니에요? 고등학생 특성상 친구랑 같이 간다고요. 그러면 한 친구는 합격해서 기분이 좋아 가지고 있는데 돈까지 받았대요. 그런데 떨어져 가지고 기분도 우울한데 돈까지 안 줘요. 같은 교육을 받고도. 그러면 이것은 소외감을 느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개선할 수 있으면 찾아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이 100% 맞는 것은 아니니까 논의는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공평성 있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런 사업을 하고, 못하는 애들은 또 이런 사업으로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소외 받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복비 지원 하고 있잖아요. 공동구매 제도로 해서 교복비를 지원하는데, 교복을 구입을 안하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형제가 있어서. 혹시나요.

그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제도는 전남도 교육청하고 같이 50대 50 공동투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원칙 자체가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취득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에서 아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이것도 새롭게 효율적으로 그것을 했으니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것은 자세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관내 고등학교, 대학 진학 현황이 나오면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짧게 고3 운전면허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추진을 하시더라도 일단 코로나 정국에는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금액을 떠나서 정서적으로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될 사업이에요. 사실 남자애나 여자애나 자녀들이 운전면허증을 딸 때 흔쾌히 따라는 부모도 계시지만 그것을 조율하는 부모들도 꽤 계셔요. 왜냐하면 이것이 안전사고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다른 것하고 달리 하는 부분도 우리는 재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우려 부분이 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할지라도 이면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살피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운전면허 지원에 관한 것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료 위원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은 우리가 만약에 돈을 지원해 주면 따야지만 돈을 받는 제도로 한다면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지원해 주면 열심히 안 할 우려가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합니다.

예. 잘 조화롭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원칙적인 것은 사실 주면 안돼요. 아무리 우리시가 잘 살지만 면허시험 따는 것까지 돈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박순옥, 청소년팀장 최성원, 드림스타트팀장 박경주, 테마파크팀장 나서정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2쪽 뉴딜사업으로 지역기반 스타트업 유치 스마트파크 조성입니다. 어린이테마파크 조성과 연계하여 테마파크 내에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파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6억 원 포함 총 12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초정밀센서, 스마트 가로등, IOT 도시숲 조성 등 테마파크에 적용하는 것으로 테마파크 실시설계시 계획 수립하여 2021년도에 뉴딜사업과 연계, 공모 발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3쪽 계속사업으로 가칭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황길동 45-14번지 일원 중앙근린공원이며 면적은 60만 3,451㎡, 전체 사업비는 1억 1,500억으로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1단계는 8만㎡에 대하여 국도비 등 확보를 통한 공공시설. 즉, 복지시설 및 기반시설 위주로 추진하고 2단계는 1단계 추진을 바탕으로 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고, 2021년 국도비 사업으로 숲속 야영장 등 3개 사업에 15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테마파크 1단계 공공시설에 대한 실시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87억 원이 확보된 구봉산 관광거점 조성사업인 테마파크 감성·가족·세계놀이터 조성은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16억 원이 확보된 숲속 야영장, 50억 원이 확보된 스포츠 클라이밍장도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테마파크 운영 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1단계 사업과 별도로 민간투자에 관해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4쪽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입니다. 금호동 822번지에 지상 3층, 1,400㎡ 건물에 주요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문화시설, 동아리방, 다목적강당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7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의결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광양제철소로부터 토지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4월 공사 착공,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여 2022년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5쪽 신규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 추진입니다. 2022년 1월 인증기간 만료로 상위단계인증(재인증)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굳건히 다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까지 아동친화적인 6개 영역의 수준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아동친화도 조사와 시민 의견수렴으로 6개 영역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4월까지 향후 4개년 추진계획 수립과 아동권리 사전역량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8월까지 지난 4년간 실행과제 이행 성과와 영향평가결과를 분석하여 9월에는 상위단계 인증 신청하여 연내에 인증 획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6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네자녀 WIN-WIN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시책 일환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요소로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지역사회와 결혼 등을 통한 공동육아 분위기 조성 및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네 자녀 이상 다자녀 20여 가정을 대상으로 관내 기업·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통해 양육비용 월 1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월 중에 결연 희망 기업·단체 등을 모집하고 읍면동에서는 소득 수준 및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추천하여 시에서 선정토록 하겠으며, 가정, 기업·단체간 자매결연을 맺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7쪽 공공이 확실히 책임지는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른 아동학대 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민간시설 중심 보호로는 아동상황·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어 2021년부터는 아동보호 업무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학대아동 보호 체계가 개편하게 됩니다. 기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추진했던 업무를 지자체에서는 현장조사, 상담, 사례관리를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심층적, 전문적 사례관리만을 하게 됩니다. 아동보호 업무 개편에 따른 전담 인력 배치 및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한 아동학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8쪽 아동의 권리보장 및 아동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으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각 부서별 전략사업 발굴 및 주기적 점검과 이행 여부를 관리하겠습니다. 아동권리 옴브즈퍼슨 운영을 통한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및 모니터링, 권리보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동친화 예산서 제작으로 예산분석 및 확보, 미진한 분야의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밀착형 아동권리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참여위원회 공모전 개최 등 아동참여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79쪽 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호대상 아동 등 239명의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지원하겠으며, 가정위탁 아동 양육을 위한 27세대, 37명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입양아동 43명에 8,60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 582명에 4억 8,500만 원의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만 7세 미만 아동 9천여 명의 107억 1,800만 원의 보편적 복지 아동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3개소에 1억 7,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코자 청소년 수면시설 2개소,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위탁하여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4억 6,9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2,10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3,100만 원 지원과 초록동요제, 푸른성장 축제 등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81쪽 위기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계획과 적극적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비행, 일탈, 학업 중단, 보호자의 비보호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8개 분야에 대해서 특별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350명의 바우처 카드를 통한 위생용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하여 청소년 전화상담, 심리검사, 부모대학 등을 운영하겠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쉼터를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 클리닉, 검정고시 준비, 취업 알선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82쪽 행복드림 아동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0세부터 만 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 아동은 350여 명 정도입니다. 기본 서비스인 가정방문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대상자를 발굴토록 하겠으며, 필수 서비스는 11종으로 건강검진, 부모양육교육 등 아동의 발달 지원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맞춤 서비스는 41종으로 학업 및 학습지 연계, 직업 체험활동 등 사전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후원사업으로 지역 자본과 연계한 보양 및 영양제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도시과 주요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우리시에 예를 들면 5살 먹은 아동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아까 아동통합사례관리같이 드림스타트에 해당되는 그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요새 사회 이슈 부분처럼 학대라고 경찰조사가 안 되었지만 그런 학대 의심이 되는 5살 꼬마가 있다. 그럴 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되지요?

아까 보호 체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순천에 있습니다. 이런 아동학대가 발생을 했을 때 경찰서와 그쪽으로 신고가 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도 동행을 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호 대상이 되면 쉼터가 있습니다. 학대아동쉼터. 그쪽으로 보내는 수가 있고, 아니면 그 대상에 대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관리 차원만 되게 되지요.

일단 부모로부터 보호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천으로.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호 대상이 되고 했을 때는.

나중 문제이고.

나중 문제인데 그 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나가서 일단 조사를 하고.

팀장님! 과장님이 설명은 잘 하셨는데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 있으세요?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살 먹은 어린이가 필요할 때 저희들이 지금은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사정 설명하고 아동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격리가 필요할 때는 중마동에 있는 피해아동쉼터로 격리조치를 하고요. 그 후에 자세한 사항은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가정폭력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5살 어린이는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2살이나 먹은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만 18세까지는 똑같이 그렇게.

똑같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원 가정에 복귀든, 아니면 공동생활가정 이전으로 변경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해서 충원도 하고 팀도 신설하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5명이 전담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현재 6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조사 공무원이 정규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년의 조사대상이 평균 170~180명이 되는데, 원래 50명당 1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명이 될지, 4명이 될지. 현재는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150명을 잡고 3명 정도 전담 공무원을. 그다음에 공무직으로 조사를 하는 사례조사 하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례조사 하는 공무직을 3명 정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권장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분들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있나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공무직은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2020년 공무직을 먼저 배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먼저. 국비도 내려와 있었고, 작년 10월에 1명을 우선 아동 조사요원. 1명을 했습니다.

조사공무원을 먼저 뽑은 것이 아니고 공무직을 먼저 뽑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구체화가 안 되었고 금년에 정규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현재 티오도 3명 정도를 확보했고, 작년에 공무직을 먼저. 위에서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분들 법적 내용이랑 좀 주시고요. 작년에 들어왔던 분 자격요건 그것도 같이 줘보십시오.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572쪽이 스타트업 유치 스마트파크 조성이 어린이테마파크 내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73쪽과 연계해서 보면 1단계 사업 부지가 8만㎡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확대는 될 수 있는데, 현재 알기로는 국비 1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면적에 관해서 저희들이 면적이 증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올해 공모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하는 것이고.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재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사업을 비교해 보면 2020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를 했어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무엇을 할 것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보고로는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사물 도심숲 조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사물 도심숲이 이게 테마파크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스마트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일단 제일 쉽게 말해서 기존 테마파크 내에 스마트를 입힌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별도 사업비를 따와서 도시숲 조성 같은 경우도 지금 구체적인 것은 못 받지만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에 큐알코드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나무가 어떻게 되고 그런 사항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스마트를 입힌다는.

정부의 IOT 도심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전체적인 제목같이 지역기반 스타트업 유치 스마트파크 조성인데, 이 부분 속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터넷에도 검색해 보고 그랬는데 우리시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사물 도심숲은 뭐냐 하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 미세먼지하고 도심숲하고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것이 사물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조회도 하고 이런 기능이지. 우리 테마파크는 그냥 자연 속의 테마파크 아닌가요? 숲속의 테마파크 아닌가요? 이 IOT 도심숲 사업이 국가의 공모사업 제목은 맞는데 우리시가 공모하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고. 되면 좋은데 공모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놨는데 IOT 도심숲이라는 사업은, 정부가 지향하는 사업은 우리시와 같은 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미세먼지가 많고 미세먼지숲 하고 이런 데에 IOT 도심숲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 배분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받아오면 좋겠지만 이 사업이 테마파크 내에 적용되어 진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테마파크 1단계. 8만㎡에 2021년 추진계획을 보면 부지 조성하고 기반시설하고 놀이시설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1단계이기 때문에 8만㎡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들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포함이 되겠네요?

어떻게요?

스포츠 클라이밍 암벽장. 이것은 시설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단계 한번 보게요. 그러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예. 하여간 1단계 안에 이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어린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올해 학령아동들이 다 입학하게 되었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시에 학령아동이 학령 입학 통지를 했는데 다 왔는지 그것을. 그러니까 아동 중에 학교에 학령 통지서를 교부를 했는데 안 오는 애들이 전국에 있다고 통계가 공표가 되었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아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혹시 안 알아보셨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진 아이들은 한번 정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교육청하고 한번 정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보육과에서 알아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경찰에서도 이것 관련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그것이 있던데. 보고한 업무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그 대상 아동 연령이 다 달라요. 정부 사업이고 도 사업이라서 그러는지. 위탁 아동은 18세 미만, 입양아동은 16세 미만. 거의 18세인데 입양아동만 17세거든요?

입양아동 16세입니다.

15세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연령이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이번에도 입양아동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원도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어서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아동친화도시과 업무 아닌가요?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어린이테마파크 민간유치 공모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민간유치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8만㎡에서 1단계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방향은 1차적으로 제안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모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현재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공모를 하고 그런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선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제안을 하고자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일단 밖에서 알고 제안을 해 오는데 대해서는 받고.

일단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

검토하고. 결정사항은 아닐 것 아니에요? 공모도 안 했으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정도에나 공모가 되냐고요. 그래야지 테마파크가 가시화될 것 아니에요?

일단은 이런 공모사업들이 1~2년으로 끝나는 사항들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광주 어등산 같은 경우도 2003년도엔가 해 가지고 거의 20년이 되어도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닌데. 현재 저희들은 1단계를 어느 정도 올리면서 공모에 관한 것. 우리도 기준을 잡는 것이 일단 제안을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제안이 타당성이 있고 그러면 공모로 하는 그런 방향을 추진하는.

제안은 지금 받고 있는 중이지요?

지금 몇 군데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썩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을 받고 있는데 썩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더 봐야 된다.

저희들이 그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제안된 이 안으로 시행을 할 것인가 그것은 차후에 결정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어요. 밖에서나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먼저 공모부터 받고 빨리 민간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잘 이야기가 되면 1단계 사업이 들어간 만큼 그쪽에다가 편리한 시설을 거기에 맞는 시설들을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그 시각이에요, 실은. 굳이 1단계 하는 것보다 민간유치하고 1단계 사업할 분량만큼 그 돈으로 거기에 맞춰서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게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공모는 언제 하는지. 작년에 물어봤는데 올해도 했잖아요. 그래서 공모는 언제 할 것인지. 그래서 공모가 언제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어린이테마파크가 가시권에 들어가는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데는 20년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우려들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 된다고 그러는 것인지. 지금 이야기는 오랫동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 공모를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가 들어서. 혹시나 공모를 했을 때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정적으로는 부담이 가겠지만. 저는 그런 부담은 아니라고 봐요.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재공모 할 수도 있지.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것이니까 행정절차에 맞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다. 본 위원도 궁금해서 이 부분들이 언제 가시권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네 자녀 WIN-WIN 프로젝트.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네 자녀 가정 되는 게 광양시에서 몇 분이나 되지요?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77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네 자녀 이상이 77세대요?

일단은 첫 번째는 기업이나 단체를 모집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한 가정씩 있고 하게 된다면 그 숫자가 많이 올라오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까 77세대라고 했는데 그 순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업체하고 그게 안 맞았을 때는. 일단은 소득 수준이나 가정형편 등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봐야 되겠지요.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 당연히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숫자도 봐야지요. 6가구도 있는데. 아마 6가구 때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계기는.

6가구는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아 가지고.

계기는 아마 그래요. 제가 현장에서 작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녀라고 해도 여러 가지 소득 수준도 고려하지만 자녀 숫자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좋은 사업인데 우려가 되는 것은 관내 기업하고 단체하고 이렇게 다달이 10만 원씩 하게 되면 혹시나 잘못하면 거기에 행정이 개입하게 되면 이게 좀 안 좋은 영향도 생길 수 있어요. 강제는 아닌데 그냥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협조를 요하는데, 그쪽에서는 협조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도 생기거든요. 좋은 사업을 두고 혹시 그런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초등돌봄 지도사 양성 과정은 따로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지도사 자격증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직업훈련 과정을 3개월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은 어디에서 교육을 시키지요?

저희 여성일하기센터에서 할 것입니다. 커뮤니티센터 9층에 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전문 강사분들이 계시는가요?

저희가 강사를 따로 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 소양을 가르친다는 그 말이지요?

기간제는 아니고요. 시설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은 시설장이고 나머지 하시는 분들.

종사자로 해서 계약직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5년을 운영하는 것을 계약해 놓고 있었거든요. 돌봄센터를 5년으로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5년을 맺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을 맺는다?

가능하면 30~40대 그런 분들로 저희가 뽑습니다.

그런 분들을 매년 단기계약으로 5년을 할 수 있는, 현행법상 그게 있나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돌봄센터를.

위탁을 주더라도 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위탁받은 수행업체가 5년을 매년 1년씩 5번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법을 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령이 몇 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시라고요. 계약직으로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 가족돌봄팀에서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 분들도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열악하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인상을 단계별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 범위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분위기에요, 그게. 한쪽에 교사분들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다른 데 교사분들이 열악해 지니까 그 부분은 맞춰서 해 주시고. 이번에 아이키움센터를 확대 운영하시는데 아이키움센터가 장소가 어디로 되었다고 했었지요?

저희가 초등돌봄이 온종일돌봄 해서 교육부에서 하는 게 있고요. 다함께 돌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에서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 광양형에 맞춰서 그냥 아이키움센터로 명칭을 그렇게 통합했습니다.

통합만 되고. 그러면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폐지되나요?

거기가 5년간인데 지금 3년차 하고 있습니다.

2년 남았어요?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좀 다르고요.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 시비를 좀 더 투자해서 부족분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차등은 생기지 않겠네요?

예. 이용자들한테는 차등이 없이.

지금까지는 차등이 좀 있었는데.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