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2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택지과, 산단과,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입니다. (택지행정팀장 이미영, 택지개발팀장 박성준, 택지지원팀장 서고은 소개) 그러면 택지과 소관 202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0쪽 우리 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양 인서지구 스마트그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양읍 인서리 일원 62만 6,984㎡에 1,134억 원을 투입하여 2,751세대, 6,327명을 수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사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조사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여 2022년에 택지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411쪽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양시 도이동 일원 28만 7,121㎡에 495억 원을 투입하여 2,562세대, 6,149명을 수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조사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조사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여 2022년에 택지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지능형 스마트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와우, 광영·의암, 성황·도이 도시개발지구에 175억 원을 투입하여 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와우지구, 광영·의암지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성황·도이지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여 품격 있는 택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양시 성황동, 도이동 일원 65만 4,753㎡에 1,294억 원을 투입하여 2,926세대, 7,609명을 수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택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75%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올해는 9월까지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 도시개발사업 및 환지처분을 완료하여 2022년 1월부터 환지청산금 징수교부 및 등기촉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광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양시 광영동 옥곡면 신금리 일원 54만 6,164㎡에 1,036억을 투입하여 2,404세대, 6,490명을 수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택지조성공사와 지적확정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2월까지 도시개발사업 및 환지처분 완료공고를 하고 3월부터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 등기촉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민간개발사업입니다.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일원 66만 8,339㎡에 1,665억 원을 투입하여 6,630세대, 1만 7,238명을 수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부영주택이고 사업시행방식은 사용 및 수용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A1, A2 블록 18동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평균 16층까지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3월까지 B2 블록 건축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고 용강 진입도로 북측 택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추진하도록 적극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입니다. 광양시 황금동 일원 92만 2,215㎡에 1,117억을 투입하여 6,120세대, 1만 6,840명을 수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써 사업시행자는 황금지구 토지구역정리조합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택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를 중지했다가 2018년 재착공하여 현재 89%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7월까지 구역정리사업을 완료하고 환지처분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입니다. 광양시 황길동 일원 88만 6,265㎡에 642억 원을 투입하여 6,030세대, 2만 1,105명을 수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써 사업시행자는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입니다. 지금까지 설계변경 등 건설품질 심사를 완료하고 영농 및 지장물 보상을 8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택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광양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도월리 일원 95만 1,402㎡에 4,478억 원을 투입하여 5,789세대, 1만 3,315명을 수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전남개발공사입니다. 지금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공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2월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승인을 득하고 2022년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여 2024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일반업무인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매각 추진입니다. 와우지구는 137필지 중 136필지 99%, 광영·의암지구는 169필지 중 164필지 97%, 성황·도이지구는 92필지 중 84필지 91%를 매각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여 체비지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매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택지과 소관 2021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택지과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인구 늘리기에 적극 동참을 해 주시는 건데 이 표상으로 보면 거의 9만 5,000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30만 자족도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기대하는 게 기대치가 언제까지입니까?

30만 자족도시는 도시기본계획 상 진전은 27만이고요. 27만은 203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30이요?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성만 해놓고 인구 늘리기에 적극 협력을 해서 해야되는데 걱정입니다.

저희 시가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뼈아픈 일입니다만 신대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5만을 넘었다가 다시 또 많이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택지를 선제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명품 아파트들을 공급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좀 시기가 늦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시도 이런 택지개발을 통해서 특히 최근에 3개 지구 택지개발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명품택지를 유치해서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저렴한 주택들을 공급해서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도시를 구성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좀 늦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얼른 조성을 해서 인구 늘리기에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지금 택지과에서는 뉴딜사업이 지금 스마트그린이라고 내세웠는데 구체적인 스마트그린이라는 게 뭡니까?

스마트는 이제 저희들이 전기나 통신 쪽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도시공간이나 농촌에서 스마트는 깨끗하고 안락하고 이런 종합적인 것을 간편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태적인 도시개발사업, 스마트 생태적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택지과에서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황·도이지구 스마트그린개발사업하고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까?

예 다릅니다. 지금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끝난 데에서부터 우리 어린이 테마파크 있는 공간, 지금 현재 대화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대화마을 일원입니다.

영역이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구역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게 지금 인동,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인동하고 인서, 행정구역 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동·인서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몇 번 자료 나가다 보니까 인동지역 분들이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당초는 인동·인서지구로 했는데 아마 복잡하니까 하나로 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통합해서 줄이면 몰라도 인동, 인서 양쪽 지역이 들어가는데 인서지구라고 하니까 혼선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10쪽, 411쪽 보면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봐보면 납득이 어려워서 그래요. 인서지구는 지금 사업비가 1,134억, 도이지구는 지금 495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용계획을 봐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배 이상 투입되는데 불구하고 세대수랄지 수용인구가 6,327인데 왜 이렇게 설계된 거죠?

면적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공동주택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성황·도이2지구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세대수나 인구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환지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필지는 적지만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공동주택 확보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성황·도이지구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은 적지만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인서지구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답필지들이 많다 보니까 단독주택지나 준주거지역으로 단지 환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1종, 2종이 많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 굉장히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하겠지만 결국 뒤에 가서 1종, 2종을 공동주택 아니면 개발을 해놓고 나서도 건물을 지정 못 해버리니까 가령 지금 용강지구 개발했을 때 현재 송보나 오네뜨 있는 쪽이 대부분 1종, 2종 부지였어요. 그런데 단독주택 짓고 2종 15층 미만입니까?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안 짓는 거예요.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뒤에 준공이 끝난 다음에 다시 지구지역 바꿔 가지고 그쪽을 지금 1종, 2종을 3종으로 바꿔가지고 송보7차하고 오네뜨 지은 것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지금도 주택 안 지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인동·인서지구는 준공이 끝난 다음에 다시 1종이나 2종을 3종으로 또 바꾸는 일이 반복될 걸로 저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이 부분은 뒤에 차질이 없도록,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한전 지중화사업은 저희들이 그쪽 본부장이나 그쪽 부영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상부에 보고가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우리시가 부담하면 되지만 부영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부영에서 부담해야...

그래서 지금 정○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 결과는 모든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가 결국 부담되게 되는 무엇도 있으니까 사전에 우리 시가 협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지금 아예 지능형 스마트 배전선로 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서 보니까 전부 다 전주가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시가 개발하면 절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와우, 광영·의암도 지금 우리 시가 175억 중에 58억 부담하고 한전 시켜서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영쪽하고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부영의 선택을 정당한 선택을 하도록 행정지도하고 협의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남개발공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작년 8월달에 제가 공기업평가 현장실사를 했고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뭐가 있을 때는, 전남도시개발공사가 그렇게 크게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굉장히 지금 부담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장님께서 저희들 시정 업무보고 때도 똑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들 불러서 다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평가원에 검토를 받는데 조금 B/C가 안 나와서 경제성 분석이 안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늦어도 1월 달까지 내지 3월 달까지는 사업을 평가를 끝내고 저희들이 나머지 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사업 타당성 한 2억을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내지는, 사업을 안 하지는 않는답니다. 계속하기는 하는데 속도가 좀, 저희들이 빨리 좀 해달라고 해서 인서지구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변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성지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함부로 말씀 안 드리지만 여기는 지금 전남도시공사의 대표의 의지도 있고 지사의 의지로 여기가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지사님하고 면담하시거나 전남개발공사 사장하고도 직접 시장님이 한번 이것은 담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만약 안 될 수도 될 수도 있는 것에 대비해서 그 결과에 대비해서 나머지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면 개발 포기한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직접 하든지 어쩌든지. 만약 한다면 하는 것에 대비해서 또 서로 협업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지금 염려스러운 여러 가지 정보 듣고 있어서 그러니까, 빨리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아까 우리 문성기 과장께서 인구정책에 대한 가장 정답을 아까 이형선 위원 질문 중에 답변하시길래, 우리 택지조성을 맡고 있는 담당 부서장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가장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시정질문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항상 어떻습니까? 다른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우리 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우리 시에 주택, 특히 공동주택이 얼마만큼 많이 건설되느냐를 그 양에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맨날 무슨 다른 것 갖고있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짓게 되는 주택이라면 빨리 지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답을 말씀하셔서 참 고마운 거예요. 인근 지자체만 하더라도 신대 끝나고 나니까, 아까 신대 염려하셨죠.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양 지자체 같이 서로 인접해 있는데 저기는 광양에 있는 포스코나 항만이나 이런 인프라에다가 효과를 흡수하려고 동진정책을 써서 바짝 붙어오는데 우리는 그 부분 최전방을 비워놔 버린 거예요. 그 부분 중에 가장 전방이 어디냐. 방금 했던 덕례·도월지구가 최전방인 거예요. 거기를 비워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전남개발공사 많이 못 해준다면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어찌됐든, 우리 정홍기 소장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폭넓게 생각을 하세요. 도에서도 근무했던 행정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 안에서만 소화할 게 아니라 좀 폭넓게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필요하시다면 시장님이 직접 지사하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담판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스케일이 있는 행정을 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10쪽에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다른 도시개발사업에 비해서 사업비 항목 중에 기타가 444억으로 예를 들어서 광양 성황·도이지구 같은 경우는 기타가 241억이고 광영·의암지구는 111억입니다. 다른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비해서 기타에 들어가는 사업비 항목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기타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타가 조사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도에 승인받기 위해서 개발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각종 평가용역을 하는데 거의 180억 정도, 40억에서 50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추진하는 것 중에서 농지전형부담금이나 산지전용부담금, 이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를 추진했을 때 우리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원인자부담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서지구가 좀 많은 이유가 전체가 농지이다 보니까, 농지가 많다 보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황·도이지구 같은 경우는 실제 인서지구보다도 사업비는 더 많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기타항목에 들어가는 사업비 같은 경우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성황·도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성황마을이 있고 대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면적들이 빠지고 또 하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들이 있다보니까 빠졌던 부분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민간에서 조합을 설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업 시행된 지가 20년이 넘어서 아직도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황길지구는 사업은 착공은 되지 않았고요. 지금 단계가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조합장 선거라든지 사업 추진했던 업체의 문제로 해가지고 송사가 걸려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지금 현 조합장이 들어오면서부터 4년 동안 추진했는데 그 중에 돈이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자금을 융통해서 손실보상하고 주택지 매입, 손실보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90억을 가지고 80% 정도 보상을 완료했고요. 임기가 3월 13일이면 조합장 임기가 끝납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합이 정관도 바꾸고 여러 가지 변경을 해서 아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합장이 선출이 되어야만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광양읍과 중마동 권역으로 생활권이 2개가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황금·황길지구가 실제로 광양읍과 중마동 권역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20년 넘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성황·도이지구를 비롯해서 황금·황길지구하고 초남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가.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행정적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황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공사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황길지구도 최대한 빨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9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성황·도이지구와 황금지구 사이에 황길지구가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매번 저희들이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419쪽에 지능형 스마트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어느 지침에 의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중화사업은.

그럼 이게 동시에 지금 4개 지구는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고 끝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만약 발생된 경우에는 또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인서지구하고 성황·도이2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분담률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현재까지는 분담률이 변경된 것 없습니다. 똑같이 50:50입니다.

가능성을 두고 한 거죠? 전체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체공정률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푸르지오가 9월 내지 10월 달에 입주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단지를 일부를 조성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그 안에 맞춰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르지오가 입주가 되면 공사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불편사항이 생길 겁니다. 민원이 안 생긴다는 것은 없어요. 생기는데 그것을 철저히 대비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해가지고 협의를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달부터 저희들이 단지 포장을 도로포장을 마무리 포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50% 정도는 포장이 할 때까지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그러더라도 입주하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14쪽에 아까 광영·의암지구 최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덕진 광양의 봄이 지금 입주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입주를 하는데 지금 총 1,257세대고 2,394명이 입주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다른 통계입니다. 다른 통계고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인 광영·의암지구를 합해가지고 2,404세대, 6,490명이 수용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추상적이지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입주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개인 필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니까요. 그 문제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부지가 하나 더 있죠?

예 거기 있습니다. 거기는 체비지로 매각이 돼서 영무예다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완료됐습니까? 계약이?

계약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계획은

영무 예다음 이쪽 중마동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병행해서 아마 자기들 회사 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착공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수차례 도로하고 단차가 나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추진협의회하고 얘기는 어느 정도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지처분을 사업 완료하고 환지처분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것 먼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획일적으로 저한테 민원 들어온 내용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토지에 대해서 그 대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면이 그대로 있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부두사거리, 이삼룡 비뇨기과 그 건물. 그 건물 보면 대로에서 1층은 진입하고 2층은 뒤쪽도로, 이면도로고 2층은 1층 같이 진입하고 그런 형태로 거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제가 판단해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그것이 다른 어떤 공사 추진하면 그 토지 효율성이 없어요. 그것을 이해를 시켜야되는데 제가 위원장이나 대표성을 띄신 분들하고 현장을 한번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시간 짬을 못 내서 그러는데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이해가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만나면 나중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하면 감정이 서로 쌓이니까 그 부분은 만나면 수시로 만나면 이야기도 해 주고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정리를 해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 황금지구하고 황길지구는 백성호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그것은 제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단행정팀장 조동수, 국가산단팀장 박영주, 일반산단팀장 한정선 소개) 소개 마치고 산단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로는 계속사업 1건, 신규사업 4건, 그리고 일반업무 5건이며 보고는 계속사업 1건, 신규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도이동 대근마을 일원이며 면적은 27만 8,782㎡ 약 8만 4,000평이고 사업비는 약 395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도 12월 준공 목표입니다.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이며 사업시행자는 광양시장입니다. 필요성 및 추진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5월 19일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하였으며 2020년 5월 22일 주민설명회 개최하였고 2020년 9월 1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결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12월 16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구역지정개발 관련 도 사전협의를 하였으며 2020년 12월 19일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21일 시의회에 조례안 조례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장을 넘겨서 추진계획으로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지장물 물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1년 2월 전남도 도시개발심의회를 마치고 2월 중에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장물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장물 보상비는 약 8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본예산에 30억 원을 확보했고 부족한 금액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1년 4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여 2021년 10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동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가산단 내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산단에 대한 공모사업으로써 위치는 광양국가산단 금호동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0억 1,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산단특화 디자인 개발, 근로자 쉼터 및 녹지 조성, 산업단지 교통시설 개선 이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2021년도 2월 중에 공모사업 신청 제안서 작성 용역을 시행하고 2021년도 2월 중에 또한 정부 합동 공모 설명회를 마치고 공모 신청할 계획이며 6월 중에 공모선정이 되면 즉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중마동에서 금호동 간 연결 교량가설공사로 가칭 금호2교입니다. 위치는 마동 해안도로지역부터 금호동 해안도로 내 온실 해안도로 쪽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463m이고 폭이 약 23m로 4차로 교량입니다. 추정사업비는 519억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 예정이고 사업 주체 및 시행자는 포스코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교량 가설을 위한 공유재산 매립사업 사업비 인정협의를 7차례에 걸쳐서 했으나 아직 크게 진척이 없는 실정이며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금년도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태인동 도촌에서 금호 간 연결보도교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금호동 해안도로에서 태인동 도촌 해안도로까지이며 사업량은 연장이 64m, 폭이 5m입니다. 추정사업비는 22억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 12월까지 예정이었습니다. 사업주체는 포스코이며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렸던 중마동에서 금호동 간 연결개량 가설공사인 가칭 금호2교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사항 및 계획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초남2공단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초남리 757-2번지 외 2필지이고 면적은 1만 1,776㎡이며 총사업비는 30억 1,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6월 11일 광양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마쳤고 동년 11월 3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1월에서 2월 중에 감정평가 협의보상하고 산단과에서 체육과로 매입토지를 재산이관할 계획이며 이후 체육과에서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단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마동 금호동 연결하는 가칭 금호2교하고 도촌 금호 연결하는 보도교. 이것은 지금 사업 주체가 포스코고 사업비 부담도 포스코가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단 왜 말씀드리느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량이 철강도시 광양, 항만도시 광양,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단순히 교통 흐름을 위한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 보면 이런 것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하셔서 포스코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만들어진 교량들이 시대에 맞도록 항만도시 철강도시 광양시의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되도록 협의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거기 보면 지금까지 계속 체비지매각 때문에 오랫동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는 차라리 산단으로 개발하지 아니하고 그 일대가 섬진강 하구에 있는 우리 시 유일 청정해역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 안 하고 다른 용도로 미래 우리 시 먹거리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공간이 잘 지금 분양도 안 되는 산단지구로 해가지고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때 거기에 석탄재 매립하고 이래서 삼십 몇 억 절감했다고 했던 것도 굉장히 지금 보면 아쉽고 언젠가는 그 부분은 많이 줄였지만 불구하고 언젠가는 다시 또 비위생매립지 지금 싹 파는 것처럼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는 먼 훗날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대비해서 마무리 잘 해 주시고 거꾸로 지금 산업 쪽이 지진하더라도 산단이니까 산업용지가 먼저 매각되어야 되는데 분양되어야 되는데 22.9%밖에 안 되잖아요. 바꿔 지는 거예요.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산단은 빨리, 말하자면 분양하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섬진강 접근 우리 시 유일의 청정해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기업들은 애를 써서 우리 시가 적극 노력해서 친환경 기업들이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분양추진 중에서요. 분양실적에 대상용지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이게 좀 변형이 있는 겁니까? 작년에는 30이었는데 이게 32로 바뀌었는데

산업용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이게

맞춤형 분양을 하면서 중대필지를 1,000평 이하 소필지로 분할해서 분양한 것이 있어서 필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바뀐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25쪽에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원래 여기가 지금 도시개발 할 때가 아니고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공산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까? 당초에?

공단이라 하시면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가 있고요.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도 공단으로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지정이

당초에 지정은 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근 준공업지역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준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하고 혼재되어 있었고요. 혼재된 지역에 준공업지역하고 일반지역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정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을 시장님을 상대로 했을 때 여기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에 건설기계 주기장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고 해당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교통과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기다가 화물 공영주차장을 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들도 이렇게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공용주기장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공용주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화물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초남에도 있고 신금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기계 주기장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렸고 실제 그렇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있는 화물차고지가 주차장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에 광양 국가산단 내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근로자 쉼터나 근로자의 이동편의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근로자의 쉼터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도로변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활용하고 또 현재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소단위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택단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택단지 쪽입니다.

여기 있는 산업단지 내에 도로 등 시설물의 노후화 증가에 따라서

제철 공장 내에는 단일공장으로써 그 내에 설치는 할 수 없고요.

그런데 밖에다가 근로자 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하고

어쨌든 근로자들이 전부 주거를 밖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주거하는 데가 비단 금호동뿐입니까?

물론 그렇지만 사업이 노후산단에 대한 국가산단 지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은 아니죠?

아닙니다. 용역비로 1,000만 원 확보됐고요. 이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근로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동편의를 어떻게 제공한다는 내용입니까?

이동편의라는 것이 동선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교통시스템도 스마트시스템으로 이런 것도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광범위하게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시설, 교통체계, 교통안전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스마트기능 같은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는 아직 안 만들었겠네요, 그럼?

예 제안서 작성 과업지시서는, 실시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안 됐고 제안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에 맞는 포인트를 맞춰서 제안서를 만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용역 발주하시기 전에 우리가 과업지시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업을 어떻게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이 된 이후에 설계용역 구체화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때 과업지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 발주할 때는 제안서만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예?

용역발주 할 때는 뭐가 들어갑니까?

용역발주 할 때는 과업지시서하고 실시설계가 다 들어갑니다.

아니, 이 1,000만 원짜리 용역을 발주할 때

제안서만 들어갑니다.

제안서만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중에 있고요. 현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내용들이 좀 애매모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000만 원을 들여서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쓸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쪽에 지금 동호안부지 매립공사에 따른 사업비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중마동과 금호동을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7차례의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원만하게 협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포스코 쪽에서 첫째, 필요성이라든가 절박한 필요성이라든가 국제경제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재정악화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포스코에서 지역에다가 환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호안 부지를 매립함으로 해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다시 투자해야 되는, 어찌 보면 의무적인 사항이죠?

의무까지는 아니고요.

그럼요?

의무까지는 아니고 협의사항입니다.

협의사항인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동호안 부지를 매립해가지고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동호안 공유재산매립법에 의하면요. 공유수면 매립부지를 조성하면 조성한 면적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나옵니다. 투자사업비가 나오니까 조성 끝나고 나서 감정평가비 대비해서 차액을, 차액만큼의 부지나 이런 것을 국가로 귀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금으로 하게 되면 국가로 귀속되고요. 또 물론 땅으로도 국가로 가야되나 국가에서 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길호대교라든가 태금2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량처럼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이 포스코가 그러니까 지역에다가 환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일부러 돈 사업비 만들어서 주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한 자기들이 사회적 기구라든가 사회에 돌려주는 환수금 아니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수익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 만약 협의가 되게 되면 교량이 설치가 될 건데 해당 위치가 청암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암로로 연결이 되는데 청암로로 연결이 되었을 때 오버브릿지로 해야 양쪽으로 예를 들어서 다 떨어질 것 아닙니까? 한쪽으로만 가면 예를 들어 금호대교 쪽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 차선밖에 안 될 것이고 반대로 오버브릿지까지 같이 하게 되면 중마동 쪽으로도 연결이 되는 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다...

오버브릿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램프를 상행선하고 하행선 쪽에 램프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신호등을 설치할 겁니까? 사거리? 교통체증을 조금이라도 저감을 시키려고 하면 오버브릿지로 해서 신호등 없는 교량을 하는 것이 맞겠죠. 안 그러면 평면교차로를 해버리게 되면 거기 청암로에다가 신호등을 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오버브릿지로 하는 것을 우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브릿지 해야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돼서 교통체증 완화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금호동 쪽에 연결되는 도로를 보니까 금호동 쪽은 전부 다 편도 1차선입니다. 송죽아파트 근처이지 않습니까?

유리온실 쪽으로 보시면 편도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유리온실 쪽은 편도2차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안에 편도 2차선 도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의문이 좀 드네요.

제가 따로 그 부분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운아트홀을 지금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앞에, 앞쪽에 그쪽에서 들어오는 도로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편도 1차선이지 편도 2차선 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량은 편도 2차선이고 주택단지도 금호동 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전부 다 편도 1차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병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교량을 2차선으로 만약 기 계획하고 그렇게 할 때는 단지 내에 도로도 편도 2차선으로 확장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교량이 300m이고 연결도로가 있거든요. 163m가. 연결도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아마 확장한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설명자료에도 보니까 연결도로가 163m인 4차로로 확장을...

확장한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목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선 협의가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시설계 해서 그때 마치 내일 당장이라도 보도교 연결할 것처럼 그렇게 업무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습니까?

정확히 16년 4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그 위에 사업시행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아까 가칭 금호2교와 같이 병행해서 시행한 것이 옳겠다. 해가지고 사업이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같이 연계해서 가다보니까 지금 시행을 않고 있는 것입니다.

16년 4월에 우리가 이 보도교가 필요하다 해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다시 5년, 6년이 지나서 이제야 다시 와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필요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광양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광양시 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포스코를 사업시행자로 해가지고 연계해서 아까 금호2교와 같은 사업으로 방식으로 시행할 것이냐. 그 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부터 계속 시행 협의를 해왔는데 좀 지연됐다고 보시는 게 옳겠습니다.

이 보도교 관련해서 예전에 혹시 도비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업비 확보된 것 없었습니까?

도비확보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만 용역되어 있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도비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렇게 우리 행정이,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시설계로 해서 그 보도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실시설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벌써 한 6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다시 예를 들어서 이것을 꺼내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렇고요.

갑자기 꺼낸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추진은 하려고 하는데 다만 사업시행방식을 우리 시가 하는 것보다는 아까 포스코 매입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겠다. 해서 한 것이라고...

예. 관련된 2016년도에 실시설계했던 내용하고 실시설계서 나온 것하고 그때 이 보도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관이 다 된 건가요? 국가산단 내에 원래 배수로나 이런 도로 같은 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당초에 조성한 데서 소유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관받는 것도 있고요. 포스코 소유로 되어 있는 기반시설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거든요. 준공 당시 국가로 귀속 협의가 된 것들은 인계를 받은 것이 있고요. 단일기업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회사 소유로 귀속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산단 내라고 하면 금호동 주택단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면... 공장 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호동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이고요. 이것은 금호동뿐만 아니라 태인동, 태인동도 같이 연관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되고

다른 데 산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사회기반시설 도로망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 소유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 의무가 있는데 금호동 같은 경우는 철책이 쳐져가지고 제철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국가산단이고 밖에 있는 금호동 주택단지도 국가산단으로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밖에 있는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로가 사회기반시설이 우리 것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공장 안에 있는 도로망은 아닐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간 특히나 이왕 나왔으니까 이야기하지만 지금 태인동 연관단지 그쪽도 지금 거기는 일반산단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국가산단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도로가 지금 너무 노후가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일반 대형차량들 다니기는 불편하지 않을는지 몰라도, 거기도 불편하죠. 그런데 이제 일반 자가용들이 다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인도 다리 넘어가자마자 사거리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가는 쪽. 그쪽 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로과가 됐든 산단과가 됐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재포장을 하시든지 해야 됩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로 정비하신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중복된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교량 자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많이 발전됐어요. 1990년도나 그때 전철, 경부고속전철 그때는 그때도 만약 외국의 어떤 그런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많이 반영을 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수준이 되어 있다고 나왔어요. 보통 보면. 그런데 보면 형식에 대해서 중마동 금호동은 엑스트라도즈교로 되어 있는데요. 그 엑스트라도즈교는 케이블 이용해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유는 교각을 많이 발생 안 시키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첨가를 시키게 되면 우리 광양시의 상징적인, 교량도 잘 만들어 놓으면 관광상품화가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창 외국에 서로 해가지고 선진국에 우리가 연수를 가거나 했을 때도 보통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 계신 분들은 교량을 많이 보거든요. 교량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면 어떤 교량 하나 가지고도 상당히 수입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왕 한 것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뜯어서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한 것은 사실은 진짜 어떤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업비가 좀 더 들더라도 이 상품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포스코가 주체지만 우리가 그런 주관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면 도촌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관광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통행만 의존을 하려는 목적이지 실제로 세부적인 그런 부분이 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것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태인, 도촌, 금호는 옛날부터 진행되어 있으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중마 금호동 이것은 위치도나 간략한 도면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엑스트라도즈교는 태금2교가 연결되어 있는데 사업비 산정하면서 참고하려고 하는 방식이었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랑 조현옥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멋진 교량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조현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시설물 하나 할 때 있어서 단순하게 원 기능만을 제공할 것이 아니고 정말 볼거리를 제공하는 교량이 됐든 육교가 됐든 좀 더 미적 감각을 가미하는 관광상품화 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우리가 이순신대교가 현수교로써 콘크리트 주탑 높이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270m로.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관광상품화를 못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작은 이순신대교처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요즘에 경관조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대교도 했고 길호대교나 무지개다리 같은 경우도 경관조명을 해서 시민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또 관광상품화로 만들고 있는데 이왕 만드실 때는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름 우려가 되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을 하셨어요. 단 한 가지 신규사업으로 지금 우리 중마 금호 연결도로 교량공사하고 태인 금호 보도교 개설공사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우리 보고 과정에 지금 협의 중인데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올 정도가 됐으면 상당 부분 의견들이 좁혀지는 상황이라고 보아지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이 지금 사실상 실무진들끼리는 접촉을 여러 번 하고 있고 하는데 포스코 그룹경영전략실에서 회의에서 사업보류가 된 사항이라 포스코 윗선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사장님을 만났을 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윗선하고 경영실 분들하고 거기서 결정이 되어서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인 것만은 맞고 해야 될 사업인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이게 가시권에 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 되네요? 그럼 경영층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참 걱정이네요. 그 정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겠다고

저희들도 입장이 난해한 것이 지금 동호안 공유재산매립부지 조성이 지금 2-7차 부지가 50만㎡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준공단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귀속분 금액이 100억가량 되는데 이것으로 우선 착수를 하고 사업 기간이 5년 정도, 5~6년 소요되니까 이것을 우선 발주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 아까 조현옥 위원님도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똑같은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 구역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맞다고 본다면 그리고 그 구역이 우리 관광과에서 이순신 테마거리 조성으로 1,500 정도 사업비가 투자돼서 향후 먹거리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협의하는 과정에 다소 광양시에서 투자해야 될 재정적인 부분에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도 열어놓고 협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원행정팀장 윤이남,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공원관리1팀장 김동순, 공원관리2팀장 허태구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뉴딜사업 2건, 계속사업 3건, 신규사업 3건, 총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뉴딜사업으로 광양읍 오성아파트 급경사지 정비지역 일원에 서산 산림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전남도에 공모신청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목 식재, 산책로와 휴게시설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뉴딜사업으로 마동저수지 공원 일원에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전남도에 공모신청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목 식재와 산책로, 휴게시설, 놀이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443쪽 계속사업으로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마동과 성황·도이지구 중심지에 운동과 휴식, 문화를 아우르는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와 보상비 등 총 920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산책로, 광장, 쉼터, 보도육교, 주차장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737억 원을 투자해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95% 완료를 하였고 공사공정률은 1, 2차분이 준공이 되어서 66%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0억 원으로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 변경 인가 및 공사변경 계약을 해서 3차분 공사인 주차장과 보도육교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4쪽 계속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금지구와 황길지구 대규모 택지개발과 연결해서 시민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황길문화공원과 항만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6억 원으로 지금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445쪽 계속사업으로 구봉산 어사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구봉산 일원에 스토리가 있는 둘레길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주차장 부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확보한 사업비 5억 원과 1회 추경에 5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10억 원으로 주차장 32면과 둘레길 3.85km를 조성하겠습니다. 446쪽 신규사업으로 아동과 시민참여단이 함께 하는 놀이환경 진단사업입니다. 아동과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안전한 놀이환경을 진단하고 진단결과 새로운 놀이환경모델을 개발해서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도시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53개소이고 협력기관은 국제 아동근린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입니다. 2월 중에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 중에 아동과 시민참여단 100여 명을 모집을 해서 발대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놀이터 2개소를 시범설치 하겠습니다. 447쪽 신규사업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재정비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인구와 토지이용 등 공원녹지 여건 변화내용과 공원녹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조성현황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금년 말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결정고시 하겠습니다. 448쪽 신규사업으로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숲길이 부족하고 시설물 위주로 되어 있는 아동체육공원 내에 숲과 휴식공간을 조성을 해서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와 입찰의뢰해서 6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산 산림공원조성이 작년에 공모신청해서, 도에서 공모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안 된 겁니까?

작년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준비...

그때 했는데 안 됐다고

작년에는 준비만 했고 금년에 사업신청, 2월 달에 신청을...

그럼 작년에 다른 부서에서 신청을 하셨을까요? 작년에 했는데 안 됐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지금 공원 조성을 지금 하시겠다 하면 그 옆에 분묘 있는 거기까지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거기는 빼고...

오성아파트 쪽 있지 않습니까? 급경사지 해놓은 데

거기만 합니까?

예 그쪽 주변 일대만 이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데 거기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등산객들이 오르내리는 거리잖아요. 바로 왼쪽에 분묘들이 지금 좀 있잖아요. 일부는 저쪽에 있는 주차장 때문에 많이 합의를 해서 없앴는데 이쪽에 일부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아직, 세부적인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 관계요.

예 바로 아파트 인근이고 또 공원 옆인데 지나다니는 등산객들이 좀... 그렇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주차장 부지 보상도 완료를 했고 금년에 등산로하고 주차장 설치를 하는 사업이.

그러면 지난번에 구봉산 어사길 스토리 둘레길 조성한다고 했고 저희 의회에서 채택이 안 된 건은 어떤 건입니까?

노선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지금 조정을 하신 겁니까? 이것은요?

아닙니다.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니, 조정...

조정은 했습니다. 최종 노선은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노선을 조정해가지고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한테 한번 보여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시민참여단과 함께 하는 놀이환경 진단, 이게 지금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의뢰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예 지금 아동친화과하고 같이 이것을 공동으로 세이브더칠드런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협력기관에서 저희 시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 주는 부분은 특별히 없고 나중에 시민참여단이 모집을 해가지고 조사를 할 때 조사원들을 지원을 해 주고 전문가를 파견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어린이집 교사들하고 어린이들입니까? 참여대상이요.

어린이나 시민들도 있고 전문조사원도 있고 그렇게 3자가 해서 조사를 해서 모델개발을 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한두 개 정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에 아동여성친화공원 정비계획 중에서요. 어린이봉 바닥 교체가 지금 5개소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울 예정이신데 지난번에 저희가 덕진에 어린이 놀이터 두 곳 하셨을 때 600만 원 예산에서 500만 원으로 그때 결정이 됐는데 다섯 곳 하는데 5,000만 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5군데인데 지금 놀이터에 있는 모래를, 모래로 되어 있는 데를 탄성포장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덕진에서는 탄성재가 우레탄이었는데 그것을 바꾸는데

그렇습니다.

시민편의 쾌적한 도심공원 관리운영에서요. 공원이 물론 쓰레기나 잡초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한쪽에 있는 공원들은 우범지역으로 많이 좀 소요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화장실에서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담배도 놔두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범지역인데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으슥한 데 이런 데 학생들이 저녁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런 데가 저희들이 몇 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야간까지 저희들이 관찰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 부분이 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사업 위치가 지금 오성아파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바로 그 자리죠?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자리는 당초 위험지구 정비사업만이 목적이 아니었고 서산 공원화사업을 위해서 그 자리를 위험지구 개선을 함께 했는데 위험지구 개선사업비 예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당초 목적을 다 못하고 위험지구 개선사업 예산만큼 끝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하고, 환경과에서 또 공모사업 5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또 생태복원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그것은 아무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일이지만 바로 나무를 심지 말고 먼저 그것을 잘 계획해서 공원 조성으로 만들어 놓고 나무 뒤에 심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참여형 공원가꾸기 사업에 우리가 되어있는 도시공원들 지금 단체하고 협약을 하잖아요. 3년간 계획안으로. 그런데 그때 거기에 표지석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표지석 세웁니다.

3년간 하고도 3년에 이 사람들이 그 협약을 연장 안 하면 표지석 철거합니까? 그대로 존치합니까?

대부분 연장을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백성호 위원님께서 기업공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 기업체에서 관리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보라고 해서 1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5군데는 아마 관리 의사가 없어서 해지를 하고 28군데 중에서 23군데만 저희들이 다시 협약 체결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원은 말하자면 협의해서 조성할 때 거기는 영원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협약합니까? 관리까지.

3년간인데

기업공원 조성해도?

거기가 지금 공원이 아니고

공원 아니지만.

녹지과에서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그쪽에 지금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서천에 있는 필요한 계속해서 나무를 심어나갈 텐데 그 업무를 공원과가 할 거예요, 녹지과가 할 거예요? 작년까지는 공원과에서 했잖아요.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이관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께 좀 이야기 드릴게요. 지난번 총무과장도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시가 지난 번에 조직개편할 때 공원과를 녹지과로 만들었던 것 저는 무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른 과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시 근무하는, 어떤 인구 규모나 또 대다수 사업지로 봤을 때 이것도 나눈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가령 나눈다면 공원과는 그대로 두고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저런 시설 조성을 이렇게 하고 그 관리가 말하자면 사업소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과가 있고 사업소가 있는 건데 이것이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뉘어 있어요. 굉장히 혼선이 있다. 언젠가는 이 부분이 우리 시가 도시 규모가 커져서, 지금 기 2개를 만들었으니까 정확히 한다면 한 부서, 공원과가 이 부서를 조성도 하고 이관해야 되는 거고 필요하다면 관리를 사업소 개념으로 해서 해야지 맞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2개를 과를 만들어 놓으니까 하수과하고 하수처리과도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쉽다. 총무과장으로 있어서 이런 저런 감각을 갖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 이 다음에 검토가 필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두 과가 같이 관장하니까 두 과가 업무에 충돌이 없고 서로 시민들도 딱 하나로 보고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시민들이 봐도 한 과가 무슨 과인지 봐가지고 이름만 보고도 찾아갈 수 있어야 잘 된 거예요. 지금 봐서는 과 이름만 보고는 업무를 찾아가기 어렵게 되어있어서 그 부분은 잘 아무튼 서로 충돌 없도록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가 많아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공원과와 녹지과가 이렇게 분리가 됐고 실제 조직이 늘어난 만큼 일도 그만큼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리만 늘리고 일은 안 하면 우리가 조직개편 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팀장 소개를 할 때 보니까 우리가 팀명을 제대로 좀 정립이 안 됐는지 몰라도 공원관리1, 공원관리2 이렇게 되어있고 다른 과들도 보면 건축허가1, 2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머리로는 더 이상 팀명을 만들기가 어려운 건지 사무분장 하시면서 정말 업무에 맞는 팀명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441쪽에 서산 산림공원 조성 관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실은 이런 공원들이 저는 우리 주거지 근처에 좀 많이 있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이라는 것이 물론 멀리 있고 우리가 주말에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거주지 주변에 좋은 공원들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연장선에서 제가 예전에 중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풍수지리학을 연구를 하신 분이 강연을 하는데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광양의 전체 지도를 놓고 자기가 파악을 해보니까 광양시의 최고의 명당이 현충탑공원이랍니다. 거기가 가야산에서부터 맥이 내려와서 딱 머무는 곳이어서 본인이 보기에, 풍수지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봤을 때 여기가 최고의 명당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환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이 거기서 기를 받으면 참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 틀리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또한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공원을 잘 조성해서 이런 스토리텔링을 해서 시민들도 정말로 좋은 기가 있다면 좋은 기를 많이 받으면 좋겠고 또 외부 관광객들한테 이런 것도 여기가 우리 광양에서 최고의 명당이다, 라고 홍보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으로 많이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원으로 이런 공원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 공원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되어있다. 그래서 좀 더 거기에다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명품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아동여성친화공원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현충탑공원에 유모차나 휠체어 통행로를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 거기가 잘 아시지만 주차장에서 현충탑공원, 현충탑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는 경사가 너무 심해서 실제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힘 좋은 사람이 뒤에서 밀어줘야지 올라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시설들을 누구든지 다 이렇게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디 과였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한다고 하면서 할 때 제가 의견을 드렸었는데 멀리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주요 근방에다가 미세먼지 차단숲을 설치를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다. 또 그 차선책으로 주거지 인근에다가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잡목이 너무 많이 우거져 있어서 잡목보다는 좀 좋은 나무들로 대체수종으로 가지고 대체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원 현황은 잘 알고 계시죠?

카운터기는 설치를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정말 밤낮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둘레길이기도 하고 공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불편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좀 더 보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44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황길문화공원은 당연히 황길하고 황금지구하고 도시개발사업 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연녹지로 지정해서 여기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항만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하포마을 옆에 이렇게 한참 해서 논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용자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황금지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제철에도 있는 연관단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공원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황금지구나 황길지구에서 이용하기도 도로를 넘어와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호동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공원을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보니까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항만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세부적으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449쪽 하단부에 우리 의회 뒤편에 있는 불로광장에 방부목 교체를 하신다는데 잘 하신 것 같고 이것 하실 때 낙엽들 안 들어가게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알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는 과정에 가보니까 점심시간이 다 돼서 말씀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손가락만 한 바퀴가 거기서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에는 그 방부목 밑으로 쓰레기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시공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더라도 밑에 쪽에 있는 것 이것 잘 청소를 할 수 있게 구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설계 나오면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장기미집행, 우리 지금 항만근린공원 조성 관련된 부분에 자료를 주시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뜻 제가 이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도시과에서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준공도 해서 이관도 안 됐잖아요.

이관돼가지고 하는데 총괄적으로 지금 도시계획계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공원하고 녹지 부분만 그쪽에서 자료를 줘서 공유하면서...

도시과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그 공원과로 이관하는, 그래야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사업은 도시과에서 진행 안 합니까?

어떤 공원을 말씀하시는지

성황근린공원.

아, 성황근린공원이요. 저희들 앞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원조성은 저희들이 하게끔 도시재생과에 공원 조성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서 조성을 해서 관리를 같이

조성을 해가지고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계획만 세워서 보상만 하고 조성은 실제 공원관리과에서 한다?

보상까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공모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부 사업은 지금 그쪽에서 마무리가 덜 된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가 완전히 되거나 사업이 거의 다 된 사업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요. 구봉산 어사둘레길 조성사업 역시도 도시과에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본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10억 올라왔던 게 5억 삭감됐어요. 사업내용은 지금 변동이 없이 아까 설명서에 설명한 말씀을 빌면 4월 달 추경에 다시 편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5억이 좀, 금년에 꼭 5억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구간 주차장하고,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사업의 내용에 변동이 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둘레길이 지금 기존에 너무 복잡하게 되어있었거든요. 노선이 중복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도 현지 한번 가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는 10억 요구해서 의회에서 이것 10억은 조금 많은 것 같다는 의견을 예산으로 통해서 반영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사업비로 본다면 변동사항에 진행이 없네요.

저희들이 정확한 최종설계는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금, 산출을 정확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이 사업이 올라와서 우리 10억 사업으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5억이 삭감됐던 부분인데

위원장님 이 부분도 사전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조직개편 할 때 공원조성 업무가 팀이...

그러네요.

예 이쪽으로 왔습니다.

도시공원조성, 팀이 공원과로 왔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러네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48쪽에 마동체육공원 조성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나무들을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이 마동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지금 조성해놓은 지가 10년 넘었죠? 그런데 나무가 심어놓을 때 그 상태로 지금 거의 있고 중간중간 고사도 하고 하는데 나무의 문제가 아니고 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목 식재를 하신다고 하니까 하실 때는 치환을 하셔가지고 좋은 흙을 넣어서 나무를 심어줘야 나무가 크지 지금 현 상태에 수목 식재해봐야 나무가 안 큽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는 것은 수목 식재 할 때 치환하셔가지고 양질의 흙을 놓고 나서 나무를 심어주셔야 된다. 그대로 심으면 고사 내지는 자라지 않습니다.

설계에 그렇게 반영해 놓았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충탑공원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께 연락을 드렸던가요? 예전에 우리 야자매트 깔아놓고 나서 야자매트를 고정하기 위해서 쇠말뚝을 박아놓는데

그것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했습니까?

공원과가 새로 기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이나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인력이 늘어난 만큼 일도 그렇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녹지행정팀장 정영미, 도시녹화팀장 이형옥, 도시정원팀장 김종율, 가로수팀장 민순희 소개) 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뉴딜 3개 사업, 계속사업 5개 사업, 신규 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뉴딜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2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미세먼지 차단숲 24㏊를 조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광양읍 유당공원 폐선부지 일원과 동천변 일원에 65억 9,600만 원을 투입해서 7㏊를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하천 점용허가와 문화재 현상변경신청 절차 중에 있으며 1월 중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2월 중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 상반기 안에 완료코자 합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신규 뉴딜사업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실내정원을 조성, 시민의 정서함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마동 커뮤니티센터 1층에 국도비 등 10억 원의 사업비로 실내정원 1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벽 평면 정원 자동관수장치, 온습도 조정기 등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 중에 전남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뉴딜 신규사업으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녹색친화적인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에 광양읍 목성리 북초등학교 앞 주변 1개소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가로화등 조성 및 수목 식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 2월 중에 현장조사를 마치고 실시용역까지 추진하고 3월 중에 입찰의뢰 및 계약을 추진하고 6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생활권 녹색공간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내 도시숲 조성으로 도시 경관개선 및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다압면 다압중학교 내 1개소에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명상숲 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 휴게시설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1, 2월 중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3월 중 입찰 의뢰 및 계약, 이 사업 역시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산단입주기업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식물 자동화관리기술을 도입한 실내정원 6개소를 조성코자 합니다. 노후산단소재 기업체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1, 2월 중에 대상자 선정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숲속의 전남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봉강면 백운제 일원에 3억 원의 사업비로 2만㎡ 규모로 수목 식재, 편의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 2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3월 중에 설계심사와 입찰을 통해 이 사업 역시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을 확보하고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마동 커뮤니티센터 주변 도로 2km 구간에 1억 8,000만 원 사업비로 생육불량 가로수 교체 식재 및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자원관리단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가로경관 유지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도시숲 자원관리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금년에 74명의 작업인력을 고용하여 수목 가지치기, 풀베기, 풀메기, 덩굴제거 등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숲 자원관리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자원관리단의 운영코자 합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무궁화 보급 확대로 나라꽃 위상 강화 및 친근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무궁화동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에 봉강면 백운제 일원에 1억 원의 사업비로 무궁화 식재, 안내판 설치, 수목 표찰 등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 정원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지 등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해 9,600만 원의 사업비로 8개월간 도시숲 정원관리단의 운영코자 합니다. 1월 중 관리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 민간위탁 업체 모집공고 및 선정을 통해 3월부터 10월까지 도시숲 정원관리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일반업무 3건은 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생활밀착형 숲조성하고요. 지금 다음 페이지 스마트가든 조성하고 이게 지금 기본적인 건 똑같죠?

예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규모 면에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규모가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일 광대하게 크게 하고 있는 게 혹시 서울시청 가보셨죠?

서울시청까지 못 가봤습니다.

거기가 지금 오래전, 한참 된 것 같은데 몇 년이 됐는데 1층에 실내공간에 이렇게 숲을 조성해놓고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하셔가지고 좋은 점을 좀 많이 벤치마킹 하셨으면 합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진지를 좀 보고 오셔가지고 실제로 공사하시는데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숲 자원관리단하고 도시정원관리단 운영이 이게 지금 도시숲자원관리단 운영은 1인 당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도시숲 자원관리단은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로수 전정을 하고 예치기로 이용해서 예치작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좀 정원관리단보다는 높습니다.

고인력자들입니까?

능력보다는 작업내용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하여튼 이런 분들도 다 보험 들어가고 하죠?

4대 보험 다 가입합니다.

일반 안전사고 관리보험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죠?

산재보험 같은 것은 다 가입합니다.

산재보험에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위치가 지금 광양읍 유당공원 일대 폐선부지를 정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산림과에서도 미세먼지 조림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해요. 그게 지금 일반 산악지역이 아닌 도심근교, 도심권 내 자투리 공원 이런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중복되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생활밀착형 숲, 자녀 그린숲 이런 것을 여기서 하지만 또 생활환경숲은 아까 했던 공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산단녹지센터 내니까 산단녹지소장이 잘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별 차질 없겠지만 산림과는 또 이제, 서로 국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산림과도 유사한 사업을 상당히 많은 예산, 하기로 했으니까 서로 정보 공유하고 협업해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잘 하도록 충분히 정보 공유하고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가든 조성에 보면 신금산단하고 율촌산단 안에 기업들 있는데 이게 지금 중앙이엠씨나 현대스틸산업, 삼우중공업. 회사 내에 하겠다 그 말입니까?

회사 내 사무실 안에.

작년에 했던 건데. 사내에 한다 그 말입니까?

사무실 안에다가 저희들이 벽면에다가 정원을...

사무실 안에다가. 회사 내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회사 사무실 내.

글쎄요. 기업지원은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다중이 보거나 일반 시민들이나 공단이나 이런 쪽에 여러 회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특정한 회사, 여기 보면 중앙이엠씨하고 현대스틸산업, 삼우중공업인데 특정회사 사내. 사내도 나는 문제 있다고 보는 건데 외곽지역을 해줘야지 맞겠는데 그 안에다가 사무실 내에다가 특정 기업 사무실에 한다는 것은 좀 다른 형평이 안 맞다.

수종이 옥외에다가 심는 수종이 아니고 예를 들어 실내습도 조절을 한달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모든 기업을 다 해 줄 것입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작년이나 금년에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큰 혜택을 주는데도 신청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신청 안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별 효율 없는 사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죠. 그분들이 기존에 설치한 사람들은 처음에도 신청을 안 하려고 했던 회사도 막상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런데 아마 이런 효과에 대해서 모른다든지 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막론하고 우리 시비든 국비든 시가 지원하는 돈들은 특정한 회사나 특정한 집단이 향유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폭이 넓어져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공모해가지고 심사를 잘 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폭넓게, 넓은 폭이 아무튼 사업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유도하셔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라꽃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보니까 여러 군데가 너무 사업이 흩어져 있는데 내 생각 같으면 가령 무궁화동산 조성은 숲속의 전남 주민단체설명회 조성사업, 이런 것들과 통합해가지고 어차피 조성할 때 무궁화 심으면 될 텐데 꼭 따로 별도 사업지구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숲속의 전남 사업 이런 것, 주민단체참여사업 아닙니까? 이런 쪽에다가 무궁화동산을 같이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통합 폭을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효율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무궁화동산 별도로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어딘가 연결되지 않으면 어색하니까 그런 것은 서로 같은 과니까 잘 좀 조율해가지고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청 지침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조건 붙였는데 올해 끝난 게 아니고 3년 아닙니까? 3년 계획사업이죠?

저희들이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계획은 3년이죠? 같은 조건으로. 매년 9,600만 원씩 받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금년 대상자가 내년에 또 대상자가 되는 것 아니고 사업은 이어지되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받는 사업은 현재 기간 3년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단년도 사업입니다.

단년이지만 계획 2억 8,800 우리 시 어떤 데가 사업지가 되는지 모르지만 3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는 올해가 끝나겠죠. 여기는.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은 올해 됐으면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됩니까? 할 때마다 위탁사업자를 바꿉니까?

이 사업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말하자면 민간위탁 수탁사업자가 금년 그 다음 2022년 3년 계속된다면 계속해서 이 사업에 계속 참여할 것이냐. 매년 위수탁 계약을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매년 계약을 합니다.

매년?

알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또 보나 마나 그런 사람들이 한번 참여한 것은 정말 이제 안 해야 됩니다. 더 깊은 말씀 안 드리지만. 끝으로 우리 나무은행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현재 나무은행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금호도 들어가는 이순신대교 밑에

원래 추산리 앞에 있다가 언제 옮겼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이순신대교쪽 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한번 시간 내서 방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목적이 개발사업으로 폐기되는 수목들 전부 다 이렇게 은행에 보관하고 또 기증된 수목도 보관해서 필요할 때 우리가 쓰겠다 그 말인데 여기를 7일쯤 전에 옥룡, 가봤더니 전혀 은행을 운영해야 될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식하고 또 재이식하는 비용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개발하는 지역에서도 나무가 없어요. 내가 느끼기에 좋은 나무는 미리 다 빼가버리는 것 같아요. 할 나무가 없습니다. 거의 폐목들만 몇 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매년 돈 나가는 거예요. 아마 지금 되어있다는 위치 안 가봤지만 가서 보면 제 추측이 틀림없다면 특별한 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검토를 해봐야 된다. 도비 일부 지원 있으니까 하고있는 것이지만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이미 확인했던 거지만 기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나무들 나름대로 이식했거나 기증됐던 것들 그 내역하고 재활용했던 어딘가 또 다시 해서 심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적들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지로 이식하거나 기증받았던 것들, 그것들 다시 재활용했던 실적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보면 아마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지만 사실대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명품가로수길 조성이 463쪽에 있는데 지금 사업 위치가 보니까 커뮤니티센터 앞 도로입니다.

아니요. 정수장 입구에서 커뮤니티센터 가다 보면 우측 편에 보도쪽 가시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토양이 안 맞아서 그런가 나무가 상당히 고사 직전에 가 있고 그래서 그 나무를 예를 들어 흙을 치환한다든지 수종을 좀 바꿔 볼 필요성을 제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쪽 나무를 우량묘목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 그쪽에 공사하시면 또 시민들로부터 잘못하면 지탄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화단형 중앙분리대에다가 속성수 심어놓았다가 생육은 잘 됐는데 예를 들어 시야 확보 안 된다는 이유로 해서 싹 뽑아내고 다른 나무 심으면서 해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사를 하냐. 멀쩡한 나무를 왜 뽑아내냐. 그래서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보도쪽에 있는 나무를 교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산림청이고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조림사업이 있었습니다. 계속 나무 심는 사업이. 그런데 요즘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아마 예산 확보하는 그런 쪽이라든지 해서 아마 미세먼지를 붙인 것 같고요. 차이라고 하면 그것은 산지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생활권역, 도로변이라든지 생활 주변, 공원 주변이라든지 주택지 주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산지쪽은 산림과에서 하고 그런 것으로 차이를 두는...

실제로 녹지과에서 하는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진실적, 물론 올해는 사업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기존의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 산단 주변에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근처에다가 차단을 해 주는 것이 맞지 미세먼지 발생하는 데는 놔두고 다른 쪽에다가 차단숲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올해 사업은 좀 사업 위치가 변경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부서마다 경쟁적으로 나무 심으면서 미세먼지라는 명칭만 집어넣어가지고 나무를 심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64쪽입니까? 464쪽 도시숲 자원관리단 운영 있죠?

우리 시가지 내 가로수라든지 녹지대, 그런 시설이 주로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풀베기나 그런 것이 같이 포함됩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도시숲이라고 하길래 도시쪽에만 국한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그러면 만약 예초기 작업을 할 때 본인 것을 가져옵니까?

원래 예치기 소유자를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치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은 것이 유류대나 기계,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유류대는 저희들이 제공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가 차이는 납니까?

단가 차이가 지금 전정하고 예초작업은 똑같고요. 13만 2,560원 똑같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이 풀 메는 작업 하는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7만 7,680원 해서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단가가.

도시숲 자원관리단하고 도시숲 정원관리단하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단가 계산을 해보니까 도시숲자원관리단이 좀 단가가 높아서 일률적으로 만약 그것을 지출을 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그 다음 페이지 465페이지 나라꽃 무궁화동산 조성, 신규사업이죠?

저희들이 의향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매년 10개소 정도밖에 사업 물량이 안 나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대상지가 돼서 했지만 지역 별로 안배하다 보면 내년에는 상당히 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호응도가 좋으면 좀 사업을 축소를 시키더라도 우리 시비로라도 추진을 할 계획은 한번 세워보는 것이 낫다.

호응이 좋고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비슷한 숲조성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종을 무궁화로 넣고 비슷하게 사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백운제도 좋습니다만 우리 시가지에도 좀 공급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어찌 보면 맨날 그냥, 무궁화 그러면 우리나라 꽃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것을 상기시켜가지고 이 어려울 때 애국심이랄지 그런 것도 도출시킬 수 있는 그런 한 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보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분이 별도로 있으면 제가 별도로 또 다음에 서면으로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원으로서 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 이렇게 세세하게 사업의 성격을 모르고 예산이 통과된 사업들이 지금 확인되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시민들 속에 만나면 우리 여러 가지 나무를 식재하고 또 재, 품종을 바꾸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시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민망할 정도로 시각이 좀 걱정스러운 소리들이 많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또 질타를 받겠다. 이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실내정원 조성사업 신규 15억 올라왔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또 걱정도 또 전달합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우리 지금 작년에 세 군데 했고 올해 선정을 추진할 거죠?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세 군데 했고요.

입니다. 시설관리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시설관리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에 대해 시설관리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팀장 박종선, 경관조명팀장 윤동근, 기반시설팀장 서동기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뉴딜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일반업무 5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쪽 뉴딜사업입니다. 우범지역 블랙박스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이 사업은 우범지역 주변에 블랙박스 보안등 설치, 범죄자에게 심리적 경각심을 주고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블랙박스 200등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지자체가 매칭하여 추진되며 현재 한전 광양지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76쪽 신규사업입니다. 가로·보안·공원등 신규설치사업으로 가로등 미설치 도로의 교통사고 예방과 공원 산책로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지도 58호선 가로등 설치공사 등 6군이며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도시미관과 에너지효율을 높이면서 밝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3월까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 중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77쪽 신규사업입니다. 진월중도 배수펌프장 고효율 펌프 교체사업으로 이 사업은 2021년 산자부 지역에너지절약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사업비 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장기간 사용으로 효율이 저하된 배수펌프를 고효율펌프로 교체해 농경지 침수피해 및 전기사용량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설계심사를 완료하고 우수기 도래 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8쪽 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로 시설관리용역비 5억 7,000만 원과 유지보수비 6,000만 원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찾는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 및 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9쪽 구봉산전망대 운영관리입니다. 구봉산전망대는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로 홍보관과 카페가 입주해 있고 부대시설로 디지털 봉수대, 전망대, 정자 등이 있습니다. 산책로 데크 도색 및 부수공사 외 3건으로 사업비는 8,200만 원입니다. 우리 시 전경과 야간경관조명을 조망하기 위해 시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관광지로써 편안한 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가로·보안등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야간보행자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조명시설의 적기 개보수와 보완을 실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야간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81쪽 마동생태공원 음악분수대 이벤트 연출장비 설치입니다. 시민들의 이벤트신청 증가와 다양한 분수대 연출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이벤트 연출장비 칼라 레이저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8,800만 원입니다. 2월 중 설치를 완료해서 품격 있는 분수대 연출로 시민의 힐링장소로 자리매김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82쪽 배수펌프장 시설물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기상이변과 장마철 우수기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상시가동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2억 1,700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단 1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 진월중도 배수펌프장 고효율 펌프 교체의 건이 있는데요. 진월 중도에 몇 년 전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아마...

아니, 그런데 지금 배수펌프장 장기사용에 따른 효율성 저하로 이 부분에 배수펌프장 고효율 펌프를 교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이것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펌프가 오래 되어서 장기간 사용을 해서 효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효율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기존에 있는 펌프는 돌아가는데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효율 펌프라고 따로 이렇게 더 고효율적인 게 아니라 기존 펌프하고 똑같은데 새 거라는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75쪽에 우범지역에 블랙박스 보안등이라고 했는데 이 보안등 안에 블랙박스가 들어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저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상을 저장한다?

30일 정도 되고요. 그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끊어지고 또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저장하고 그렇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범지역에서 범죄자들이 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말이겠네요?

그것도 있고 범죄가 있으면 그것을 촬영을 해서 녹화가 되기 때문에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은 어렵네요, 결과적으로?

실시간 대응은 어렵죠.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처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아니고 블랙박스를 설치해놓음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잠재적 범죄자들을 위축시키고 혹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위한 목적이다?

학생들이나 여성분들, 또 노약자들 이런 ...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이 맞는가 싶어서 이야기했고요. 구봉산전망대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장에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같이 현장을 나가서 빠르게 조치를 해줘가지고 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난번 한파로 올라가는 물이 다 얼어가지고 화장실에 물도 못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가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될 줄을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바로 화장실 입구에서 얼어서 물이 화장실에 안 나온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이미 보완을 싹 했습니다. 보온재 사다가 다 다시 넣고 싸고 감고 이렇게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또 일어나면 우리 팀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물 퍼다 나를 겁니까? 왜 그러냐면 그 지하수 현장을 봤지만 거기는 다 보온재로 둘러싸셨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가 지금 지하로 묻어져 있는 관 있지 않습니까? 이 관이 어는 거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위원님 그 관이 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관로가 어떻게 생겼냐면 저희들이 싹 파악을 했거든요. 그 지하수, 대형주차장 지하에서 구봉산 사무실에 있는 탱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다시 자연유하가 내려주는 거거든요. 화장실 앞에 보면 그 유량계가 달려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딱 걸렸던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니까 어지간한 한파에는 급수라인이 얼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면 9경 9미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으면서 화장실에 물도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날 가가지고 다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보여 드리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만약 그렇게 됐으면 빠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뭐한 말로 물이 안 나오면 화장실 사용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렇게 앞에, 단수가 되어서 화장실을 못 쓴다고 해줘야 되는데 안내를 안 해 주니까 화장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안 됐던가요, 보니까.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빠른 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단수됐다. 그래서 못 쓴다. 이렇게 안내라도 해줘야 급한 사람들이 다른 데라도 갈 건데 그런 안내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환경과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차장쪽 화장실도 그랬었고 전망대 안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도 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나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이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올 겨울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십시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80쪽에 보니까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사업내용 중에 보니까 사설항로 표지등과 관련해서 이렇게 있는데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량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사설항로 표지등만 저희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지등만. 그러면 교량에 있는 피뢰침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교량의 피뢰침.

교량의 피뢰침도 도로과에서 합니다.

도로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로과에 다시 한번 더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2쪽에 배수펌프장 관리와 관련해서 팀장님이 아까 제안설명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유지관리해서,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1년에 딱 1번 씁니다. 집중호우 때. 그런데 정작 쓰려고 했는데 만약 이게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평소에 유지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꼭 필요할 때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안설명 했던 것처럼만 해 주시면 됩니다.

항시 가동체계를 항상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우범지역 블랙박스 보안등 설치사업을 지금 한전하고 지자체 매칭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국비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억을 한전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시비는 얼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과 지자체 매칭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한국전력 부담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비로 가능한 거고.

그것하고는 이게 좀 다릅니다.

왜 이 말 드리냐고 하면 만약의 경우에 어떤 범죄가 발생했거나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또 올라와서 다운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좀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으면 필요할 때 언제나 다운받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거든요. 지금 안 한다면 언젠가는 이게 우리 시가 관제, 접수가 될 거예요. 실시간 관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도 우리가 한 사람 앞에 252대씩 봐야되니까 안 되는 거고. 결국 대부분 지금 현재도 인력 배로 든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한계로써는 결국은 이게 지능형이나 여러 가지 도입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접속만 시키면 필요할 때 언제나 다운 받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한다면 언젠가는 그렇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은 설치적인 문제지 어딘가에서 다운받는 것 어려운 문제 아니다. 실시간 관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정소장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예 알겠습니다.

차재에 지금 한전에서 하는 것, 첨단의 시대인데 언제나 필요한 경우에 다운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마동생태공원 음악분수대 이벤트, 우선 이게 지금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까? 아직 남았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 7월까지입니다. 기간이.

말하자면 이제 2018년 7월 달쯤 개관했거든요. 보통 3년인데 여기 3년이라 그 말이죠?

2020년도 개장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안 좋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다 하자보수...

알겠습니다. 7월 마감이기 때문에 몇 달 지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하자보수는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필요한 것은 몇 달에 우리 시가 해야 될 것도 일부 있어요. 그런 것 미리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일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완전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무리가 잘 안 되면 기간이 A/S 기간이 끝나자마자부터 하자보수 끝나자마자 몇 달도 안 돼서 또 생기니까 우리 시비라도 한번 중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것 지금 시 SNS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겠다 그 말인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홍보가 이것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한번 방문했던 내방객들이 보고 난 다음에 헛걸음이 아니다. 최소한의 만족감, 감동을 받았을 때 엄청나게 많이 전파됩니다. 와서 보니까 전혀 실망이라고 하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2년 반밖에 안 됐으니까 일부 시설 보강... 만전을 기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색있는 음악분수 공연하면 관광객들이 들 것이다. 특색있는 음악분수는 홍보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특화된 공연을 해야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제가 서천 음악분수를 지켜보기 때문에 아는데 특화되어 있는 공연이 되어야 자동으로 되는 거지 홍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양쪽 분수대에 지금 관리원들 있죠? 한 사람씩. 관리원들 옛날에는 우리 일반 직원이었는데 절대 안 된다고 생각돼서 바꾼 거예요, 지금. 이 업무 하나만 맡기로 했잖아요. 왜 그러냐. 이분들이 바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양쪽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지금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만들면 200만 원 이상 줘야돼요, 몇 년 전에. 그러면 계속 못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겨우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훈련이 되어야 돼요. 광양읍쪽에 했던 직원이 올해 5년차가 되죠?

알겠습니다.

과장이 없으니까 우리 정홍기 소장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6쪽에 가로·보안·공원등 신규설치라고 했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국지도 58호선,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네요. 이것은 어디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용강정수장 앞부분부터요. 사곡주유소 그 구간입니다.

사곡주유소 그 구간?

그 구간을 이미 배관은 다 되어있고요. 우리가 전기만 들어가서 공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58호선은 쭉 이어져가지고 광양읍을 거쳐서 골약동을 거쳐서 옥곡, 진상 그쪽이 이어지는 선상인데 그 도로가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많이 필요 없는 그 구간이라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