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현미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부서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채계순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 중에도 시민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정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 청소년 관련 연도별 시행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에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지도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및 제19조에 청소년단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가 청소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써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용곤입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4일 채계순 의원 외 1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채계순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청년가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계순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가족국장 이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년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청년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희 가족돌봄과장입니다. (가족돌봄과장 김주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가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되는 장난감도서관의 이용료 등 근거를 마련하고, 감면대상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등의 이용료 등을 정비하고 대전형 시간제보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보육료를 정하였으며,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관련법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년가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미 청년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입니다.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청년가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가족돌봄과는 직원 수에 비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올 정기인사 때 과장을 비롯한 팀장, 직원들이 거의 다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가족돌봄과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사혁신담당관과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문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위원님들 간 협의를 통해서 조례안 조문을 수정하고자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호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의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놀이체험실등”에 대한 명칭을 “놀이체험시설”로, 제11조의2, 제11조의3 “센터”의 명칭을 “놀이체험시설”로 수정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2조의3 이용료의 감면대상에 “가정위탁한 아동”을 포함하고,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그 가족”을 “본인 명의의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종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당부서에서 법무담당관실의 검토를 거쳐 본 상임위에 제출되었으나 부실한 면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향후 조례안 제출 검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보고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해서 보고 건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청년가족국 소관 4. 청년가족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5. 청년가족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년가족국장 이현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1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25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청년가족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먼저,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본 협약은 2020년 8월 20일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와 하나은행은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발달 도모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네트워크 구축 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본 협약은 2020년 11월 30일 건양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유성선병원, 대전한국병원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지정병원을 확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청년가족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입니다. 청년가족국의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총 8건으로 2014년 1건, 2016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3건입니다.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8건의 협약 모두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이행상황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미 청년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32쪽에, 앞서서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 마음건강 지원에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대 여성 자살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20대 자살률의 원인을, 대개 20대 여성이 사회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서비스업종이 많이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 실업 상태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20대 여성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실업 상태가 강화되면서. 그래서 이런 보고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라고 보고, 우리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어떤 업종에서, 지금 우리 지역사회는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기반이잖아요, 우리 시가. 그러면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디테일하게 통계나 이런 것들을 내서 그 원인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20대 여성, 특히 1990년대 후반생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 원인을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곳에 예를 들면 취업이 되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서비스업의 20대 여성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추측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현상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이거야말로 성인지정책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인지정책 담당부서하고 우리 쪽에서 같이, 우리 시가 지금 20대 여성 자살률이 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원인 파악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를 넘어선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분석이 나온다면 특단의 20대 여성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일자리 발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성인지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좀 파악을, 접근을 부서를 통해서든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우리 다 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 피해자, 피해계층이 굉장히 광범위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또 다른 차별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인지정책담당관하고 협력해서 그 부분은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청년 내일(JOB)로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아마 특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이지요? 지역문제 해결형…….

그동안에는 청년들이 그 지역에 취업하거나 일자리를 만들 때 단순하게 청년하고 지역의 업체나 회사, 기관 이런 곳하고 1 대 1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많았는데요. 이것은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청년들 한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그 직장에 근무를 하면서 그 직장에 맞는 인재로 키워나가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에 적합한 사람으로, 직원으로 채용돼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인재를 키워나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비영리단체 이런 데를 우선 정해서 그런 곳에 청년들이 취업보다는 일자리를, 거기서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고 거기에 맞는, 그 직장에 맞는 일 경험을 하면서 거기에 또 최적화된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 기관에 맞는 인재로 양성해서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잘 설명 들었는데요. 우리 지역의 지역문제 해결형 혁신 프로젝트라고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30명이니까 특정해서 했을 것 같아서,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이 프로젝트, 인재양성하면서 취·창업에 지원하는지 그 내용이 궁금했던 거였습니다.

청년들을 모집해야 되고요, 30명이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특색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특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일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서,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인재라고 했는데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고 또 필요한, 그러니까 그 직장에 최적화된 직원으로 키우는 거지요. 교육을 시켜가면서 키워서 거기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것은 저한테 어떤 사업인지 현황 이런 거 따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예, 구체적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신축년 새해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업무협약 있지요.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잡기 위해서, 서면자료에는 제7조(사후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

청년가족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면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제6조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6조는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시의회 보고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말씀을 착각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맞나요?

이건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제7조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제7조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바로잡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32쪽에 청년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대학협력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요. 찾으셨지요?

32쪽이요?

32쪽 맨 위에, 이게 1항인가요? 보시면 그게 금년 11월에 개관할 계획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청년내일마을 조성사업 연구용역이 끝날 예정이고요?

예.

또 청년내일센터는 우리 시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 및 안정적 청년정책 추진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설립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국장님!

청년내일센터는 청년정책하고 청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전담조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년내일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이나 안정적 청년정책 추진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설립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또 청년내일마을은 청년들을 위한 재충전, 재도전, 자립지원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양한 실험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이나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청년들의 자립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이 떠나고 있잖아요. 특히 대전 동구나 중구, 대덕구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대전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센터와 청년내일마을 조성, 운영 이런 것들을 철저히 기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3쪽에 잠깐 보면 대전청년하우스 내실 운영과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청년근로자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였던 곳을 누리관으로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다 끝났지요?

예.

청년근로자 기숙사, 이런 게 뭐라고 해야 돼요? 기숙사 그런 성격이지요?

청년근로자 기숙사입니다.

명칭은 대전청년하우스로 개관하셨는데 보니까 민간 대상자도 다 끝났지요?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입주…….

33쪽.

청년하우스에 입주한 청년들이요?

청년하우스 내실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난해 개관이 끝났고 리모델링이, 지금 이제 민간위탁 대상자도 선정이 됐지요?

민간위탁 대상자는 훨씬 전에 됐지요, 2019년.

훨씬 전에 됐었나요?

예, 위탁자는 선정이 됐고요. 지금 민간위탁자가 들어와서 거기 입주자 선정을 하고요.

지금 전체가 226실이지요?

226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334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나 보지요?

처음에, 당초에는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할까요,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그때 당시 얼마나 올까, 이게 월 임대료는 아닐 테고, 뭐라고 하지요? 한 달에 얼마씩 경비를 내지요?

사용료가 27만 5,000원인데요. 그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라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국세청에서 감면을 받으면 25만 원 정도로 인하됩니다.

하여튼 많은 선호를 하는 거지요, 이거 보면?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시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 나중에라도 공실이 되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염려를 사실 본 위원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잘 홍보가 돼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기거를 하려고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이러한 사업,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이런 터전을 잘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시작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주 청년근로자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입주 청년근로자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장님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현장방문을 가고 싶었는데 12월에 개관했을 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는데 혹시, 혹시라고 했다가 또 그런 것 같은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거기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복환위원님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대전청년하우스 내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입주를 다 했습니까?

아직도 입주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는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지금 한 71% 입주했습니다.

거의 다 입주해가네요.

넉넉하게 2월까지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원식 하는 데도, 준공식 하는 건가요? 준공식 하는 데 우리가 갔었는데 실내를 방문해서 보니까 취사도구 사용하는 데가 너무 비좁더라고요.

공유주방이요.

예, 거기에서 조리해서 먹는다고 하는데 요새 코로나19 정국에 의해서 거기에 밀집해서 서로 저기 하다 보면 전염병 또 코로나19가 전염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우려가 돼서, 지금 관리는 CNCITY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자가 나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 관장이 있습니다.

관장 한 사람입니까? 관리…….

관장하고 직원들하고 근무합니다.

직원은 몇 명이 하지요?

직원은 5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입실할 때 발열체크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사할 때도 발열체크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새 집단감염이 대전에서도 발생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주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6쪽에 개인이 성장하고 지역사회가 풍요로운 평생교육 강화 거기에 보면, 우리 인생이 지금 백세시대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전 생애에 걸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행복을 증진코자 평생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게 맞지요?

예.

평생교육진흥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은퇴 예정자를 포함한 중장년층에게 제2차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맞지요?

예.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학습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어요, 그렇지요?

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학습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슨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급작스럽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수업을 하다가 전부 비대면으로 바꿨는데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비대면으로 164개 강좌 정도는 개강해서 했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차차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게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대전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려면 온라인강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 강의 시스템 구축하는 계획도 올해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위기청소년 지원강화가 있어요. 청소년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주역이지요. 이들이 우리나라를 한층 더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인재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지요?

예.

청소년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청소년들에게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올해 계획된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청년가족국에서는 의회 예산심의 등 행정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사업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상임위원님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행사일정을 결정할 때에도 우리 위원회와 사전에 조율하여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차례 주문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청년가족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청년가족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검토해서 시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월 28일 목요일 10시에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