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찬술 의원 발언
찬술
김찬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 수 있도록 동료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3.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위탁) 4.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5.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위탁),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철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유철 인사) 안용성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용성 인사)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운영은 가축방역심의회의 운영사항을 준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학과 대덕특구가 중심이 되는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고 거점시설을 혁신창업 복합문화 공간으로 구축하려는 것으로 대전시가 소유한 유성구 복용동 557-2, 3번지의 토지를 유성구청이 소유한 유성구 궁동의 428-1, 2번지 토지로 교환 취득하여 스타트업 파크 앵커건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위탁을 위한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 위·수탁 업무 범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위탁하고자 하였으나 향후에 위탁기관의 변경 내지 추가를 염두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뿐만 아니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만들어 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건과 관련해서 컨택센터 유치를 위한 협약으로 2020년 9월 10일 KS한국고용정보와 2020년 10월 28일 프리머스에이치알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2020년 10월 20일 유성구청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협약으로 10월 28일 모아소프트, 에이브피시스템즈, 동남사, 큐로셀, 리폼테크 등 5개사와 산업단지 입주 투자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창업 멘토링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20년 11월 19일 대전시교육청, 충남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7개 기관과 창의 창업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지 건입니다. 대전 명품 와인 생산 업무협약 해지는 대전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5월 3일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8월 29일 해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및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해지는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농업인 복지증진과 공동발전을 위해 2016년 3월 7일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년 3월 6일 업무협약 기간 종료로 해지되었습니다. 다음 2019년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업무협약 해지는 성공적인 글로벌 창업 축제 개최를 위해 협약한 사항으로 2019년 8월 31일 종료로 해지되었습니다. 말씀드린 3건의 협약 해지 사항은 상당히 경과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보고드리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으로 2020년 12월 현재 체결 중인 업무협약 119건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이행상황, 추진실적, 주요성과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 공유재산 동의안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안의 경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연
이병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1년 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위탁)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오광영위원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스타트업 파크의 앵커건물로 쓰이는 주차장과, 이게 지금 유성구청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복용동 557-2는 시 소유 체비지인데 이것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교환 과정에서 그냥 바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과정을 거치는 건데 지금 앵커건물로 쓰이기로 한 것이 지상 2층짜리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적절하게 이게 필요해서 그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됐는데 실제로 그게 주차장으로 쓰이다가 없어지면서 앵커건물을 짓는데 주차 대수와 현재 주차 대수,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현재 주차 대수는 한 200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앵커건물 건립 시에 확보된 주차면 수는 한 250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50면,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주위에 몇 개 건물을 더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스타트업 파크의 시설들로 쓰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를 스타트업 파크로 조성해서 운영하더라도 주차 문제가 또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미리 충분하게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앵커건물 200대에서 50대 정도 더 추가하는 거예요, 계획이 보니까, 지하 3층에 지상 4층으로 해서. 그런데 그 일대에 보면 사실은 주차장을 더 확충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요? 보면 신축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을 더 확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전반적인 로드맵이 금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치고 향후 1년 6개월 정도 이내에 2022년 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 중에 첫 번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0면을 목표로 하는데 설계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면 몇 대라도 더 반영할 계획이고 이것 외에도 추가적인 주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성구하고 그리고 또 중기부의 어떤 지원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체화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구체화되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새해가, 해가 바뀌었네요. 올해가 상당히, 지금 민선 7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중요한 해입니다, 사실은. 실력 발휘를 해야 될 때예요, 지금. 우선 스타트업 파크 축하드리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총사업비가 357억이네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재도전캠퍼스까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서 맞교환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께서 주차장 관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주차장 확보는 대전시에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주차장을 많이 늘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스타트업 파크는 그래도 석·박사,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아요, 시내보다, 활용도가. 그리고 여기가 과천만큼, 과천보다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만한 사이즈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대덕밸리를 만들려면 이것이 처음이 잘돼야 하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요점은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주차장은 말이에요, 트램과 더불어서 대중교통에 적절히 맞춰서 주차장 늘리는 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전시가 벌써 포화상태예요. 물론 사람마다, 의원들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우리 시청 주차장도 너무 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죄다 차를 가져와서 그런데 이것은 핵심 도시에다가는 낭비예요, 낭비. 재활용의 가치가 많은 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해야 돼요. 이걸 로드맵을 잘 잡아서 주차에 관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간부회의 때 꼭 참고하시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공급하는 것이 꼭 해결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각각의 생활여건, 입지의 특성을 감안해서 늘릴 곳은, 필요한 곳은 늘려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대중교통과의 연계 활성화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유성구청의 의견 안 듣고 맞교환이 되는 거예요, 원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거 다 유성구하고 협의가 됐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협의가 된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유성구 내에서도 이런 공유재산 관련 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앞으로 더 크게 사이즈를 키워서 이건 꼭 대전에 필요한 거니까, 앞으로 대전의 먹거리를 창출할 데가 거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스타트업 파크 재도전 혁신캠퍼스의 물리적 조성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전략에 대한 용역을 같이 발주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조성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그런 것도 금년도에 계속 고민하고 정책연구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위탁)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위탁)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업무협약을 하면 여기 중요한, 동대전농협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교육청, 충남대학교,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7개 기관인데 이게 사업평가 내용이 나오나요?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진 뭐가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만 아홉 번째 제가 보고드린 것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창의 창업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이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글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그 밑의 거, 밑의 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작년 말에 충남대, 원자력연구원 등하고 함께 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성과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진근
남진근위원
그건 없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업무협약을 하면 그것뿐만 아니고 협약을 해서 서로 쌍방이 협조가 되는 거잖아요, 협약이라는 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게 1건, 2건, 3건이 일어났으면 그만한 검토가 안 되고 협약이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많은 것이 이루어졌으면 연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해지를 한다는 건 그동안에 협약은 했지만 별로 내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것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협약의 내용이 예를 들면 어떤 국제행사라든지 약간 단발성의, 단기간의 행사나 사업을 위한 협약 그런 것도 있고.
진근
남진근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그 위의 것하고 밑의 것을 내가 같이 곁들여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협약을 할 때는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더 큰,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협약을 할 때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협약기간이 됐다고 해지한다는 건 내용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 반대로 얘기하면. 서로 교감을 많이 안 한다, 그렇지요? 이거 협약도 아무거나 할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협약의 시작도 중요하고요, 협약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저번에도 얘기한 것 중에 대전시에 있었던 업체가 대전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업무협약이 몇 개 있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서울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건 계속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한 것 중에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였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대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자본의 유출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금액만 주게 되는 경우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외지에 있는 업체가 오는 것에 대해서 더 좀 해야 되지, 이게 업장을 늘리는 데에 우리 기금을 집어넣어주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고 또 이걸 함으로써 고용증진효과가 얼마큼 있는지는 다시 별도로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축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모든 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사태로 참 어려운 가운데 고현덕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분들, 정말 어쨌든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우수사업 부문에 최우수상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감사드립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동안에 행감한 내용하고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일자리 관계로 해서 사실 중앙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일자리가 유형별로 보면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유형별로 상당히, 몇 개 정도 됩니까, 가짓수로 봐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많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교통안내라든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저는 기왕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자금을 뭔가 지속가능한 또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어쨌든 경제를 생각해서, 뭐 무료로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기업들하고 연계한다든지 노인일자리, 노인분들도 사실 경제적으로 활동성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건강하고,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퇴직한 이후에 건강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어떤 안내라든지 정말 잠깐 나와서 하는 생산성 없는 일자리보다는 기업하고 연계한다든지, 우리가 또 일자리를 개발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또 거기서 생산성을 가지고, 생산 제품을 가지고 또 수익성도 있는 이런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예산이 내려오니까 이걸 자치구별로 배정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사업계획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면 더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간단히 언급드렸는데 지금 대전형, 대전의 현실에 맞는 그리고 또 필요한 공익형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이 소득 수준을 감안하고요, 그리고 또 단기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는 기존의 그런 공공일자리하고는 좀 다른 대전형 일자리 사업 발굴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발굴할 때 기본 원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성 그리고 시민들의 체감도 그리고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이라는 공익성, 이 세 가지 원칙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한 2월 중에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산건위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자리 정책이, 지금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연계한다든지 뭔가 이런 쪽으로까지도 전환을 해서 상생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배달노동자 관련해서 저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는데요.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같은 이런 부분들을 지원방안 검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서 만들어 주셨고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치라든지 조성 방식 그다음에 운영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유휴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그런 방안도 만드시고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사업계획 같은 부분도 한번 참고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사실 지금 전통시장이 지역별로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 지방비 지원을 해서 아마 전통시장들이 많이 활성화는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지고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매출, 어쨌든 전통시장이 시장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어떤 판매수익 실적 이런 부분들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온라인 장보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설 명절 대비해서 어떤 확대 계획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있습니까, 온라인 저기에 대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네이버의 인지도를 활용하고 네이버의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네이버와 협업한 온라인 장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9개 시장이 참여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 19개, 20개까지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만족도도 좋고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온통세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성과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볼까도 좀 고민을 했지만 이게 코로나 상황이 지금 상당히 완화되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보류하고 비대면 판매를,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의 경우 온라인 장보기는 무료 장보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지금 배달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아마 전통시장별로 앱을 개발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온통대전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전통시장은 약간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는 아직 연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개인적으로도 동구 지역에 있는 가양동 꼼지락시장 같은 경우도 앱 개발을 해서 거기에 같이 온통대전을 접목하면 배달서비스 지원 체제가 상당히 좋고 활성화될 것 같다는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검토한다고만, 그 뒤로 제가 어떤 답을 못 들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기술적인 개발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시설 개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 만큼 거기에 따른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부분들, 이런 앱을 개발해서 배달서비스 지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해서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야 되겠네. 전에 제가 행감 때 반려동물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동물 장묘 현황이 우리 대전 인근에 지금 7개소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공주, 논산, 세종, 옥천, 천안, 청주에 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동물 장묘업이라고 하면 어떤 매장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화장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화장시설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인근에는 화장시설로 이게 등록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그래서 우리 대전도 사실 반려동물 이쪽이 아마 다른 우리 인근에 있는 일반 시·군·구보다도, 지자체보다도 더 많은 반려동물이 지금 있고 또 우리가 반려동물공원이라든지 놀이터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만큼 이런 시설도 미리 대비는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지난번에도 제 기억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체 처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남진근 위원님께서. 그래서 제가 잘 답변을 사실은 그때 못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가정집에서는 그냥 쓰레기봉투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병원에서는 의료폐기물로 관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말씀까지 확장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장묘업 설치할 때 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있더라고요. 어떤 주민 밀집지역에서 몇 미터 이내에 설치 가능하고 그린벨트에서는 안 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법적 제한과 별도로 우리가 양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이 늘었지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를 개선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려동물놀이터라든지 모든 시설을 하는 만큼 사후대책으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민간까지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반려동물공원 조성이라든지 에티켓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같이 병행돼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해볼게요. 아까 개발 앱을 말씀하셨어요, 온통대전 지역화폐의. 그런데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시범 중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대덕구의 e로움카드는 하고 있습니까? 파악된 거 있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별도로 배달앱을 구축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온통대전의 개발 앱을 하는 것을 대전시 전체로 묶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개발방식에서. 구별로 구에 맞는 배달앱을 만들게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로 올려놓으면 올려놓은 업체들이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전시에서 주관하신 다음에 거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상반기 중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배달앱을, 온통대전과 연계한 배달앱을 위원장님께서 질의주셨고, 윤종명 위원님께서 주신 건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돼서 시장 자체가 하는 부분인데 이걸 온통대전과 결제시스템을 연동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저도 그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발 앱에 대해서 각 구별 경제과에다가 주셔서 그것을, 대덕구면 대덕구에 여러 가지 시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재래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거지, 대전시에서 전체를 하면 빠지는 데는 빠지고 그 구의 특성에 맞는 시장이나 상품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사항은 5개 구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구의 경제과에서는, 예를 들어 동구는 꼼지락시장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또 그 인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하셔야만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배달앱을 조성하는 부분이 해보지 않은 것이고 또 어려운 측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 하에 민간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3개를 선정한 상태이고 3개 중에서 준비도가 되어 있는 데부터 저희가 시작할 텐데 지금 1개 배달앱 업체가 준비가 돼서 시범기간을 거쳐서 2월 초 정도면 공식적으로 오픈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초기 구축단계이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그 방법이 대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구별로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니까요, 초기단계고 구축을 견고히 한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구별로 특화시키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지역의 소상공인과 기업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그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14쪽에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안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1년 동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되고 심지어는 거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데가 많이 있다고 파악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상공인들 구제자금 정책으로 해서 시와 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자금 대출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차보전이라든가 등 해서 많이 했는데 그 자금이 이제 1년이 됐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면 연장 사례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얼마 전에 저희가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시장님이 하시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대전시의 정책자금이 경영안정자금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한 2,500억 정도 이용하고 있고 소상공인도 한 2천억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금년도에 대출상환이 보통 2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대출상환이 도래했을 때 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에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우리 시의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한 290개, 소상공인이 4,083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 4,376개의 사업체에 대해서 조건 없이 무조건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고 그 기간 동안에 이차보전도 같이 해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렇게 결정된 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재무제표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해서 신용도를 따지고 이 사람이 상환능력이 있나를 판단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9년도까지는 나름대로 사업을 영위하셨던 분이 1년간 거의 매출이 없다 보니까, 금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잖아요, 마감 신고를, 2020년도 부분을. 거의 거기에 3분의 1도 미치지 않는 분이 더 많다, 그러면 신용 평가했을 때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홍보를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들한테 많은 질문이 오고 전화가 오는데 저희들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는 부분이니까 홍보 좀 하셔서 마음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그다음에 신보하고 같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인터넷에 띄우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솔직히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15쪽에 보시면 사회안전망 확충에서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재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인 영세자영업자에 고용·산재보험료가 지원되거든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1인 영세사업자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1인 영세사업자라는 것은 영세자영업자를 얘기하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사업주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업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인이 자영업자이자 사업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광복
이광복위원
사업주.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지금 고용·산재보험료나 4대 보험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 것 아세요? 자영업자도, 개인사업자도 사업주를 뺀 종업원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종업원이 3개월이 없으면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의료보험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직장의료보험 혜택이 안 된다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 모순점이 있다니까요. 그런 쪽에서는 생각 안 해보셨지요?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이, 개인사업자가 애로사항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자영업자가 일해서 먹고 살면서 집에서 식구들이 먹고 살 수도 있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병원비도 내고 다 하는데, 자영업자에 한해서는 특히 의료보험의 충족, 직원이 없으면 안 되고 또한 세제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교육비라든가 의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은 세금공제가 안 돼요, 자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업 자료를. 그러니까 나중에 소득세 산정 부분에서 그것을 싹 빼요, 다. 이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해서 많이 주는 것 같아도 솔직한 얘기로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직장의료보험이나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다 근로자로 보면서 자영업자 대표자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대한민국에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도 산정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다 해놓고도 이런 부분이 실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판단하셔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하셔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16쪽에요, 지역 신성장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 투자유치사절단 파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은 코로나가 안정됐을 때 할 사업이겠지요? 그 과정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찾으실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코트라라는 기관을 통해서도 같이 해야 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치자문관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이런 자문관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지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들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마이스터고.
광복
이광복위원
상당한 해외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우리 시에서도 올해 예산에 그런 부분을 많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부분 아깝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해외취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도 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그런 부분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사업목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코로나 상황은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목적대로.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이니까 지금 코트라에서 다 국제적으로 해서 영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다는 아니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그런 부분도 해서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자기 기술 가지고 해외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게끔 그만큼 해놔야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여러 가지 대전시 문제점이, 지금 우량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겠다 하고 막 그러시는데 현재 있는 기업이 외부로 안 나가게 잡고 있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대전시에서 규제를 많이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도 그런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산단을 저도 공부를 하고 관찰하고 있는데 대전산단이 거기에 입주한 업종이 한 38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입주제한업종,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입주제한업종이 업체 수 기준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 또 면적 기준으로는 2분의 1 정도에 육박합니다. 이런 제한을 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넓은 지역에 토지를 효율화시켜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 과제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입주한 기업체 업종의 기술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로 귀착이 되면, 우리가 그간 대규모의 대체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또는 중규모의 대체산단 조성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쪽의 유해업종의 합리적 이전, 또 협의를 통한 이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남아있는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기술고도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좀 더 과감히 규제 부분에 있어서 풀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마 대전시가 다른 건 몰라도 타 시·도보다 규제 부분은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가 많은 부분이 업종을 변화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많이 하셔서 규제가 많이 풀릴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업종이 대전에 안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해마다 1월이면 첫 번째 임시회에서 하는 업무보고가 대전시에서 그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 짚으신 것도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도 올해 일자리경제국에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죽 나열해서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특히 일자리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경제, 특히 소상공인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추경도 4차까지 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4차 추경까지 하는 것과 같이 대개 여러 번 했는데 2020년도에 했던 여러 가지 지원들,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지원뿐만 아니고 소상공인 쪽으로 볼 때 어떻다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성과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주체가 많이 힘든데,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상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피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이고 피해가 극복이 돼야 다시 예전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고요, 또 활력이 회복이 돼야 우리 변화된 환경에 맞게 체질을 전환하고 다시 혁신성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봤을 때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활력을 회복하고 어떤 혁신성장을 논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다, 그래서 피해를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 그 대상은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올 설 전에 지급하기로 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버팀목자금 말씀이십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택시기사들한테는 50만 원씩, 전세버스는 100만 원, 이것은 지난 12월에 편성된 자금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금년도의 정부 본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그것에 대응하는 예산편성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것에 대응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보완적인 대책을 1월 초에 발표했고요. 신규편성이 아니고 기존 예산의 활용, 특히 기금의 활용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말씀을 조금 드리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50만 원만.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은요, 1월에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산업건설위원님 여기에 다른 분들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보고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세버스에 얼마가 주어지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일단은 2020년도에 코로나 대응한 지원으로 일자리경제국이다 보니까 일자리를 유지하는 혹은 늘리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2021년도에 어떤 계획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죽 말씀하신 것에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무슨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해야 된다, 보편 지급해야 된다, 또 그게 자영업자들 그동안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손실보상제를 입법 발의하고 있는 과정들이 죽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것과 맞물려서 그러면 대전에서는 대전만의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봐도 그동안 해오던 통상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을 나열한 느낌이 있고요. 결국은 2월부터 백신 맞게 되고 11월 되면 완전 면역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데 그때까지 안 가더라도 2021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떤 활력을 위한 기본적인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대전시 또한 그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관련한 일자리와 관련된 그리고 소상공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고, 2021년도에 특별하게 대전시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그걸 정리해 주십시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전시가 일자리경제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일자리노동경제과라는 과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윤종명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같이 이동노동자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사안별로 불쑥불쑥 나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른 분야 같은 경우, 여성 분야든 분야를 보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거든요. 그게 3년이든 5년이든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대전시가 앞으로 5년 동안에 노동 쪽으로는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그 계획 안에 1, 2년 차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노동 쪽에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이 제안하는 사업들 그냥 추진하는 정도,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걸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는 이런 식의 노동정책들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 12월에 대표발의해서 통과된 이동노동자쉼터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조례 통과시켰으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적어도 추경 예산 편성해서 하반기에는 쉼터를 개설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갖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노동과 관련해서 두 가지 민선 7기 약속사업이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민선 7기 허태정 시장 약속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거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약속사업인데 거의 손 놓고 있어요. 대전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가 2011년도에 만들어져 있고요, 전국 17개 시·도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가 13개소에 되어 있어요. 대전시는 원래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정병순 과장님 계실 때 이거 하겠다고, 아마 회의록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언제까지 하겠다, 사무국 설치를 하겠다. 이후에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이 부분 약속사업이에요. 또 하나는 자영업자 유급병가제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유급병가제는 얼마 전에 제도 설치 이전에 해야 될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도를 마쳤습니다. 마친 이후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쳤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거쳐서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게 현재 로드맵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영업자 유급병가제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서울시.
광영
오광영위원
그 정도인데 그게 일정 정도 비용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선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수교육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축소해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전면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하면 핀셋같이 그 분야에 한해서 특정한 분야에 한해서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라도 추진을 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 시장이 갖고 있는 매니페스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뭣 때문에 안 하고 뭣 때문에 안 하고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래서 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시범사업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하반기에 닻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본 위원이 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생활임금제 관련한 것은 일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실태조사가 좀 더 필요한.
광영
오광영위원
예, 위탁사업까지 추가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것도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3월에 조례 개정 가능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본 위원이 12월에 조례 개정한다고 했을 때 실태조사 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월도 지금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월에는 할 수 있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건하고 생활임금 건 같이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지난주에 본 위원이 노은농수산시장을 둘러봤어요. 여러 민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할 텐데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올해부터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노은시장이 2001년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 신청이 올해부터 가능한데, 그리고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난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제 생활적인 부분에서 불편한 것들 중에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것은 현대화 사업과 관련 없이 대전시에서 먼저 추진해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지어진 지 20년 된 화장실인데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요즘 보면 서양식 좌변기랑 동양식 좌변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양식 좌변기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불편함들이 실제로 그런 것을 사용하면서 당사자들이 자기들은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화장실 개선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능의 문제하고 불편의 문제는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시민이라든지 이용자의 불편과 관련된 사항은 시가 역할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 아까 동의안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잠깐,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스타트업 파크 지금 설계 아직 안 들어갔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직 안 들어갔고요,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들어가면 보통 설계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6월 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부터 한 5∼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텐데 사업 설계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한 번은 주민들과 그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간설명회 정도는 꼭 공개적으로 해야지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크게 시너지를 내기는 또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라든가 이해당사자들이 같이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농기계 배달제에 대해서 조사해서 2021년도에 시행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속도 있게 추진을 해서 2021년도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 관련해서 사안별로 접근하지 말고 종합적인 접근과 기본 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 매우 좋은 지적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릴 부분은 보고드리고 2021년도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또 선별지급 시 이것을 제도적인 선별지급 차원에서 손실보상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설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논의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난지원금이 갔을 때 국비와 함께 시비가 매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은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이고 피해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별지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황이 만약 호전됐을 때 보편적 지급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편적 지급을 위해서는 다시 어떤 전달 체계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예산 확보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허태정 시장님 브리핑에서 보니까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표현을 썼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전에서 대응하는 방식은 그것과 좀 다르게 돼야 될 것 같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 않고 일부 선별하는 식으로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득을 보는 자영업자들을, 그러니까 경기를 부흥시키는 차원에서의 대응자금을 해야 되는, 당연한 정책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니까 관련해서는 추이를 지켜보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상황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쪽의 농수산물시장에 관계된 것 중에 도매인들이나 상인들 그다음에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남자분들의 화장실이 대변기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 미화원들하고 제가 면담을 했어요, 오정동 가서. 그런데 뭐가 많이 나오냐면 남성용 속옷이 나오는 거예요, 지리는 거지요, 아침에. 그게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서양식 좌변기나 뭐 이런 것 기능 개선도 필요한데 화장실의 개수를 늘려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중매인들이나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남성 화장실이 부족한, 개수가 같아,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이 훨씬 많으신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개선사업을 하실 때 같이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대전경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약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냐면 화상경마장인데 매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도 없었고 본 위원도 알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찾아올 줄 알았는데 찾아온 적도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사회 측에서 공개매각 결정을 작년 12월 정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 시기 부분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시는 것처럼 마사회의 주요 경영진이라고 할까요, 경영진의 교체가 예정되어 있고 교체 이후에 그런 매각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전시 입장은 마사회가 적극적인 매각행위를 하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방향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각행위가 이루어져야만 공실 기간이 장기화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마사회가 적극적인 매각행위를 통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중간중간 저희도 공공기관의 유치 그다음에 마사회를 통한 매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고 또 시도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주시하고 있는 것은 한 1년 내내 계속 들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로드맵이 나와야,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전에 있던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매각 결정이 나면 발 빠르게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어쨌든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시가 어떻게 할 건지, 매입을 할 건지 전혀 의사를 안 보내니까 마사회 측에서도, 본 위원이 따로 알아본 바로는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안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지만 마사회 측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대전시에다도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데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마사회는 매각의 주체이고요. 그러니까 매수자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매수자의 우선순위는 제가 생각할 때도 공공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성과 어느 정도의 규모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마사회가 매각으로 방향을 설정한 이상 매입 주체를 찾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저희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기관 저런 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방문도 했고 소개도 했고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지금 유성에 스타트업 파크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거기에서 가깝습니다, 솔직히 마사회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유성에만 스타트업 파크가 생긴다는 룰을 벗어나서 마사회 부분이 지금 역세권이고 역이 2개나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2개나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2개나 있고 좋은 위치고 또 거기가 다중주택 이런 게 많아서 주택값이 굉장히 쌉니다, 대전시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면서도 거기서 충대나 카이스트 학생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유입이 많이 돼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결집을 해서 그쪽에다도 벤처캐피탈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면 스타트업 파크와 같이 상생해서 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대전시 차원의 현안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 시즌2와 관련해서 기관들 유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물론 혁신도시 예정지구를 중심으로 배치가 되지만 또 개별이전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고 지금 현재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외부 유출을 또 막아야 되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의 대안지로써 마사회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혀 움직이지 않거나 주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가서 방문도 하고 있고 그 지역의 장점, 교통의 이점이라든지 독립적인 건물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가격의 장점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또 하나는 거기 지역상권 주민들 지금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마사회가 아직까지도, 나간다고 못은 박았지만, 매각 결정이 났지만 그 주민들은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각 결정은 했지만 유찰이 되고 뭐 하면 계속 문 잠가놓고 있다가 나중에 또 개장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더라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상권 활성화 모임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지역상권 사람들은 본 위원하고 지역 국회의원 거기만 계속 찾아오거든요. 저희도 잘은 모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것을 좀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어느 정도 방향성이, 지금 말씀하신 건 방향성이 명확하고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잡히면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자리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행정을 하고 있는 시와 또 서구와 어떻게 보면 같이 공동으로 협업해서 해결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우리 서구가 협업은 하되 목소리는 한 방향으로 내야 우리 주민들이 덜 불안해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적극적으로 대전시가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또 하나는 온통대전 앱에서, 본 위원이 저번에 행감 때 온통대전 앱에서 배달앱을 눌러서 바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해봤는데 앱을 깔아야 되더라고요. 온통대전 플랫폼 안에서 배달을 누르면 또 앱을 깔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세 군데 앱을. 지금 한 군데만 시범사업 중이긴 한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 한 플랫폼에서 하기로 그때는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별도로 앱을 깔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도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도 한번 시켜보려고, 우선 ‘부르심’인가 그거 하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안 되더라고요. 앱을 깔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개 시켜먹으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준비 중이다, 누르다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지금 잘 시행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그걸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홍보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시장의 반응을 봐가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시범운영기간이긴 한데 위원님께 한번 설명 좀 드리고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와서도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제가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았지만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 때문에 고생들이 많은데 특히나 공직자들 그리고 의료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거를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드 코로나지요, 우리가 포스트가 아니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위드 코로나.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에 대한 걸 여하튼 간에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거 이대로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특히나 대전시에서는 일자리경제국이 선임국입니다, 맞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이야기는 대전시의 미래 방향을 1월 임시회를 하면서 새로운 각오가 임해져야 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대전시에서 관심을 쓰는 것이, 과학국에서만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일자리경제국에서 컨트롤이 돼야 돼요, 뭐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대전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로 가는 겁니다, 맞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컨트롤을 일자리경제국에서 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몇 가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궁금 사항이나 전반적인 것을 올해 임시회에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좋은 이야기보다는 대전시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위원들은 감시와 견제이기 때문에 쓴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경제 중요 지표를 보면 우리가 2018년, 2019년 죽 봤을 적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11만 7,557개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2019년. 그런데 거기에 9인 이하가 92%예요, 92%, 9인 이하, 1명부터 9명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소상공인 위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00인 이상이 0.1%예요, 그러면 0.8%는 중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질타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 대전에 지금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92%의 소상공인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핵심은 그거예요. 두 번째로 2019년도 기준으로 벤처기업 수 1,460개를 우리가 유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전국이 3.95%인데 대전이 2018년도에 142개에서 2019년도에는 93개로 줄었어, 어떻게 보느냐, 65%가 감소해요, 65%가, 2018년과 2019년 차이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전시가 과학도시로서 현대화된 스마트도시처럼 외부에는 비치지만 알맹이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알맹이가 없는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러냐 이것을 질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지. 그래서 새해 들어서는 이런 것을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과학국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을 서로 소통을 하셔서 대전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다, 이 이야기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거는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상 대전의 위치. 그리고 세종에 여러 가지 정부기관이 들어선다, 또 우리 대전에는 혁신도시가 들어온다. 그 혁신도시 유치에 관한 것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일자리에다가,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세부적인 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지금 대략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 철도산업이라든가 기상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지털산업 또 그린뉴딜에 대한 것이 대안이 별로 없어요. 91쪽에 나와 있지요, 지금? 간부회의 있는 거 있지요, 알고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린뉴딜 91쪽 1번부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 대전기능경기대회가 있는데 대전광역시 명장들을 늘렸네요, 그렇지요? 늘렸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명장·장인 작품전시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명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이에요, 맞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정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멘토가 돼서, 멘토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게 되고 있느냐. 지키기 위한 거냐, 명장이라고 품위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멘토링이 돼서 산업적으로 산업유발효과가 있느냐, 거기 좀 답변해 주세요. 취지는 다르겠지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명장에 대한 예우를 넘어서 명장이 우리 지역에 공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일자리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죄송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필요성에 공감하고.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우대를 해주고, 그동안에 그렇게 애먹고 한 분야에 멘토가 된 사람들은 우대를 해주는 건 맞는데 그걸 해서 우리가 지원금이나 주고 이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뿌리산업이라든가 이런 목적을 두고 말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나라가 디지털 AI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의 장점을 가지고 유발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건 AI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넓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점이 뭡니까? 나라에 자원도 별로 없고,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인공지능까지 개발이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데이터가 좀 부족해요, 빅데이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일자리에서는 크게 해서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인 판매망을 넓히는 것도 괜찮잖아요. 지금 우리 치료제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앞서 나간다고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방점을 찍어야 되느냐, 경제에다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거기만 보지 말고 그것을 과학국과 같이 협의가 돼서 자꾸 키워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여기 15쪽에 노란우산공제 정액 장려금 7억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중앙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가입을 할 때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입비의 일부를 대전시가 보조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 따라 가입을 할 때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가입을 할 때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안전망을 좀 강화.
진근
남진근위원
안전망인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망했을 적에 퇴직금조로 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공직자들은 연금을 타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업자 소상공인들은 미래가 보장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것을 안전망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 7억 가지고 가능해, 이게 실제 7억만 가지고? 너무 적지 않아요, 92%가 소상공인인데? 이건 국비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시가 된 거라 넓히지 못하나요, 시비로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시 자체 사업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자체 사업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자체 사업이면 이걸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망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요를 감안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17쪽 지역성장 견인 산업단지 개발 박차, 타이틀이 상당히 거창합니다, 그렇지요? 전자에 대전 지금 현재 경제지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들이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범위가 상당하다고 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공직에 좋은 머리로 시험을 봐서 근무를 해서 올라와서 과장, 국장이 다 되는데 얼마나 경험이 많습니까, 풍족하지요? 그런데 사각의 링에 들어와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단 예로,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린벨트가 왜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린벨트라는 개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보호 아니겠습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보호 측면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눈치가 빠르네. 그린벨트라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찾아보면 나오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래도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개발 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개인은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직자들만 풀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공성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 거니까 공직자들이 앞서서 개척을,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물론 임대주택이면 아파트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체육시설을 한다거나, 그렇지요?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법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라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두려워서 안 한다고,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요, 그건, 그렇잖아?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저쪽 체육단지 5∼6만 원 갔지요? 매입을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안 했잖아요. 지금 얼마입니까? 그린벨트가 115만 원 간대요. 그러면 개발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공직자들이 미래를 보고,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나오니까 공직자들이 활용하기가 좋고 공직자들이 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미리 좀 이렇게 해서 대전의 시민들한테 행복감을 주고 희망을 주고 쾌적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왜 안 합니까? 지금 와서 하려니까 그게 됩니까? 생활체육단지 말하는 겁니다. 아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생각을 해봐요. 그걸 어떻게 돈이, 시비가 돼요? 토지 매입비가 되냐고. 이런 것을 답을 알고도 못 한 것이 공직자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세월이 지나면. 그러면 그걸 앞장서서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간부들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미래를 위한 것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적극행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 시장 앞에서 박수나 치고 거기 행사에 뒤따라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거 예를 들어서 한 건데 그런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올해부터는, 1월이고 이런 업무보고를 하니까 그런 것을 큰 틀에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거기 봐요, 지역 성장 견인 산업단지 개발 박차, 이것도 미리미리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전, 아까 300인 이상이 0.1%인데 이런 걸 키워나가서 소득을 창출하고 대전시가 원활히 돼야지, 이런 걸 안 하니까 밀리고 눈치 봐서 안 하고 만날 거기 있다가 2년 있으면 다른 데로 가고, 어떻게 이거 하려고 해요, 일을? 국장님은 이런 것 앞장서서 개선하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19쪽, 저도 농촌 출신이지만 우리 근교에,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성장배경이 농업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공직자들도 시골 출신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점심 먹고 눈 감고 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자장가 부르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요? 맞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시골 출신들이 많다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산업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시골에는 노인들만 계세요. 일할 수 있는 귀농들이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만날 이거 정책자금만 주고 그냥 어린애 젖 주듯이 하지 말고, 도시농업이라든가 농업인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걸 창출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뭐 하려 합니까? 말하기도, 이웃과 교제하고 힐링하는 도심, 이게 쉬워요? 이게 추상적인 거지. 이렇게 총론적인 것보다는 각론적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내용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대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성장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농업이 잘 발전되고 과학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나타납니다. 또 네덜란드 예를 보세요. 그거 왜 못 합니까? 우리가 인공지능도 발전되고 디지털이 발전됐고 컴퓨터 쪽으로 많이 발전됐잖아요? 그런 걸 모방해서 농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큰 틀에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 내가 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시골 시범단지를 하나 만드세요. 되잖아요? 크지 않은 시범단지를 해서 태양광이라든가 스마트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자체 생산하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 거기에 생산되는 걸가지고 로컬푸드도 있고 직접적으로 도시민들이 깨끗하고 신선하고 좋은 식생활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줘야지 이게 뭔가가 있지, 스마트 도시농업밸리라고는 잘 써놨네, 이게 밸리라는 뜻이,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내용이 없잖아, 지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윤종명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사체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먼저 행정감사 때 얘기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초단체의 허가 사항이지요, 말하자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방침을 내려줘야 되겠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데 아직 예민한 건 아니지만 고양이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맞지요, 우리나라에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고양이라는 단순한 의미지만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개도.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나 대안은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건, 맞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거 좀 지적하고 싶고요. 너무 많이 했나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하시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노은시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요, 노은시장.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노은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은시장의 개념을 노은시장만, 노은시장하고 오정시장 그렇게만 보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인구도 줄지만 세종시하고 싸움을 하게 생겼어요, 그렇지요? 세종시에는 노은시장과 오정시장처럼 잘 되어 있는 판매망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아니 그렇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세종시에 한 32만 정도 되는 인구가 대전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쉬워, 접근성이. 그렇잖아요, 오정시장도 그렇고 노은시장도 그렇고. 여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투자를 하자는 얘기예요, 투자를.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내부적으로 싸우는 거야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 큰 틀에서는 세종시에 관한 인근 도시민들이 대전 와서 먹거리를 먹고 돈도 쓰고 할 수 있는 배경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을 내가 6대 때도 얘기했는데 안 되네요. 6대 때는 예산을 주긴 줬어요, 노은시장 시설현대화로. 그런데 지금은 인근 도시가 사이즈가 커가니까 우리가 뺏길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 그런데 그것을 빨리 선점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대전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건 참고하셔서 회의 때 참고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세요. 그거 왜 못 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답변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 자료가 아무래도 제한된 공간에 집약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느끼셨을 텐데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고 또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님께서 딱 한마디로 제가 정의한 건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당장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시민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1월을 맞이해서 당부를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주체가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있고 이분들이 피해극복을 빨리해야 되고 이분들이 과거처럼 활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피해극복에 대한 지원,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시기이긴 하지만 미래를 보면서 어떤 체질 전환 그리고 혁신성장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저희 과학산업국이 있고 일자리경제국이 있는데 서로 협업해서 과학산업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학부시장 제도 하에서 경제과학상생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도 같이 만나서 과학부시장 중심으로 논의하고 또 관련 출자·출연기관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모이는 자리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디지털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데이터 그다음에 네트워크, AI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저희도 부족하지만 경제국에서도 이런 흐름에 맞게 일종의 뉴딜정책자금,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뉴딜정책자금하고 뉴딜펀드를 구성해서 운용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산단 추가 공급을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현재 경제국에서 평촌산단, 장대산단, 안산산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촌하고 장대산단은 어느 정도 본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진행상에 큰 문제가 없고 안산산단도 지금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의 기반을 굳건히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단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추경에 요청드릴 텐데 몇 개 후보지를 저희 공직자들이 선정해서 그 선정된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기 위한 용역비를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2027년 정도에는 추가적인 산단이 공급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을 어떤 산업적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스마트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저희가 도시농업밸리라는 것을 한번 조성해 보자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매입을 해야 되는 도시공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시공원에다가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진근
남진근위원
그 답변, 조금 이따가 내가 물을게요, 질의를 또. 알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코로나 감염 관련돼서는 지금 반려동물의 감염이 함께하시는 시민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규제가 시민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농림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은시장 관련돼서는 세종시민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현실화돼야 되고요. 도시농업, 근교농업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지역을 시비를 들어서 매입한 거잖아요? 매입한 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매입한 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려고.
진근
남진근위원
매입되지 않은 데는 손을 못 대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일몰제로 인한 매입을 한 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도시민들 가까이,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텃밭으로 삼는 데가 꽤 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텃밭으로 배추도 심고 뭐도 심어서 밭으로 활용하던 데를 장기미집행지역으로 우리가 매입해서 시의 공원이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근교농업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도시민들이 주말농장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의도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잘하셨는데 문제는 공원이라는 것이 우리 도시민들에게 상당히 윤택하고 좋은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생활에 찌든 걸 공원이라는 데 가서 휴식도 취하고, 사실 고급적인 겁니다, 이게. 공원에 체육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주말이면 한가할 때면 시간이 날 때면 공원을 찾지요, 등산을 한다, 산을 간다거나. 그런데 공원을 갈 때는 걸어서 가는 거리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데는 차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도시에서 조금 벗어난 데니까, 걸어가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형태를 보면 공원은 세천공원이라든가, 공원들의 예를 보자고요. 도시민들이 주말이면 많이 찾는데 주차장이 늘 부족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항의가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주차난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차를 가져가지 말라 소리를 못 해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여기 잘 가면 활용하기가, 대중교통이 자주자주 다니면 주차가 덜할 거고, 현재로써는 텃밭관리가 주차장하고 겹치게 돼요. 그 생각을 국장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아이템은 좋지만 현실화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실화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공원이 지정되면 오히려 주차장을 매입하잖아요. 유성도 보고 우리 가까이 공원 만든 형태를 보세요, 주변에. 주변에 큰 공원들은 주차장 매입을, 땅을 다시 또 산다고. 그런데 장기미집행 돼서 했다고 해서 텃밭을 거기다 근교농업이라고 해서 도시민들한테 분양해서 주말농장을 한다, 좋은 생각인데 아마 그게 실현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네요. 아니 그렇게 되면 좋지요. 차를 활용을 안 한다면 가능해요. 그런데 거의 그런 장기미집행지역을 텃밭으로 가꿨던 데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라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그걸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공단 업무보고 사업에 지식센터라든가 이런 스마트 업종을 이번에 또 하시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한 가지만, 스타트업 파크나 여러 가지 하실 때, 본 위원이 3년 됐어요, 와서 저희 구도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울다시피, 별명이 나우나가 될 정도로 울었는데, 전혀 한번 하는 게 없어요. 나름대로 뭐냐면 같은 서구라도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온통대전카드도 저희가 서구 쪽으로 많은 쏠림이 있지만 서구 쏠림이 둔산 지역이지, 서구 갑 쪽에서도 둔산과 관저동 사이에 있는 지역은 전혀 그게 없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하나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대학교 안에 있는 타슈도 그 동네에는 없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된 게 없어. 진짜 지금 아파트 재개발한다고 난리가 나서 문제만 있는 거지요. 재개발, 재건축한다니까 무조건 허가 내줘서 학교가 없어서 항의,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젊은 층이 많이 온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학교가 없으니까 자리가 없어서 아이들이 못 가니까, 젊은 층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대전에서 일을 하면서 그 지역 내에,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딱 이게 팬케이크예요, 지금. 그 지역 내에다가 우리가 어떤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계획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무조건 아파트만 짓는 거예요. 어느 아파트단지는 일절 상가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전시에서 옆에 개발해서 상가지역을 만들라는 거예요, 또 거꾸로.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얘기지요, 본인들이 단지 구성할 때 그런 상가지역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시나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계산했을 때 여러 가지 부서가 협의하면서 하다못해 어떤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그 동네에 아파트형공장이라도 하나 들어와 봤으면 좋겠어요. 뭔가가 균형발전을 이룬다고 하는데 무슨 균형발전을 이루는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대전시 원도심의 발전성 있던 도심들이 지금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이번에 추위에 단독주택이 많은 그런 데는 다 수도가 얼어서 복지관에서 물을 사다 날랐어요, 생수를, 어르신들 물 드실 게 없어서. 거기서 하다가 힘들다고 중단해서 물을 공수할 정도였는데, 어느 정도 지역의 발전을 균형 있게 하려면 물론 여기 일자리경제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과학국하고 서로 상의해서 진짜 원도심 지역에 이런 데 뭔가 하나를 만들어놓을 수 있는, 청년들이 많고 학교도 많고 자기네들이 창업센터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뭔가 해주셔야 되는데 다 없는 거예요. 거기 행정기관이 들어오겠습니까,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관저동은, 도안지구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유성구 쪽으로, 성북동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교도소가 들어가고 그 자리에 물론 산업단지가 일부 들어오면서 아파트 또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그 지역은 전혀 그런 게 안 되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소관을 따지긴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원도심하고 신도심을 5개 구를 가지고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 변화가 많이 되어 있고, 서구나 유성구에도 지금 원도심이 있고 그 원도심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을 하라고 균형발전담당관실이 기조실 내에 있고 또 그것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균형발전기금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단편적인 5개 구로 구분해서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좀 더, 예를 들면 균형발전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세분화해서 촘촘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우리 기조실의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그런 틀과 방향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일자리경제국, 도시국, 어느 국도 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건 국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개인적인 생각.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업무 소관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시에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있을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너희들은 저기해서 나름대로 세금만 내고, 국비 내려오고 사업 가져오면 그걸로 똥오줌 하수도 싹 바꿔주고 아파트 지어서 들어오면 그걸로 취득세 받고 등록세 받고 하면 끝이지 뭐, 뭐가 있겠어요. 학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하다못해 놀이터가 있어, 뭐가 있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조실에서 또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진짜 놀이터 하나 없는, 가보셨어요, 그 동네? 한번 그쪽 도심 7개 지역 가보셨느냐고요? 안 가보셨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가봤을 것 같은데요.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가보셨어요, 그 7개 지역? 관저동하고 서구청 사이에 있는 그 지역 가보셨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안 가보셨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안 가보셨으면 말을 말아요. 가고서 얘기해야지, 진짜 자전거 타고도 못 올라가요, 거기 고바위라 다 동네가. 대학교 가는데, 카이스트 이런 데는 안에 타슈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 타슈도 없다고요. 애들 놀이터도 없어요. 진짜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학교가 2개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뭐 하나 그 지역에, 청년센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아예. 무조건 머릿속에 관념이 잡혀있는 게 대전시는 창업센터, 지식센터, 스타트업 파크는 무조건 과학특구가 있고 충대가 있고 저 유성이고 딱 그런 식으로 박혀있단 말이에요. 관저동 지역이나 도안지구는 땅이 있으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여러 가지 공공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도시로서 위성도시로 만들어주려면 그만한 정주여건을 만들어주셔야 주민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꼭 거기에다 뭘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그런 게 들어서서 사람이 몰려서 거기서 낮에 일하고 밤에 들어오고 할 수 있는 여건 좀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따지면. 세종시 가서 아파트가 있든 뭐하든 대전시에 와서 일해서 여기서 월급 받아서 가져가든 여기 와서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잠은 세종시에서 자라 이거예요, 서울 지역처럼요. 서울도 인구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경계, 외곽 지역에 다 주민이 몰려고 서울시는 인구가 없지만 삶의 터전은 그래도 서울시잖습니까, 일하러 와서 돈 쓰고 가는 것은. 그런 걸 뭔가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 거기 공장 들어오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 나쁘지요, 따지면. 그러나 거기에 맞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국에서 먼저 일자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과학국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좀 거기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최소한도 종합적인 접근이 일단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사업 추진을 할 때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도 균형성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 얘기는 다른 분 오셔도 할 거고 똑같이 하시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17쪽에 안산산단, 첨단국방산업단지를 국가 클러스터로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하신다고 했는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가 국방산업단지 그때 포기한다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논산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리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분명히 대전시에서 대전시 국방산업단지 안 한다,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언론에도 나왔는데 왜 그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 논산 쪽은 비무기 체계 산업 육성을 위한 산단 조성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예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군수물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게 나와서 제가 지난번, 작년에 행정감사 기간 때, 예산 다루고 할 때 그거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안산산단은.
광복
이광복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고, 그때 일자리 국장님한테 질의한 게 아니고 아마 과학국장님한테 질의했을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제가 기억이…….
광복
이광복위원
질의했습니다. 그런 게 뉴스에 나왔어요. 대전에서 국방산업단지 안 하고 산단에 5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나머지 안 한다고 했다고, 산단에 안 하겠다, 그래서 논산시에서 그걸 하겠다, 논산 쪽에서요. 그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만일에 중기부가 떠나고 그랬을 때 방사청이 내려오면 논산하고 반반 나눠줄 거다 하는 얘기도 나왔고 솔직히 들었는데 아예 방사청 얘기는 쏙 들어갔으니까 이제, 언론 한번 보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작년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알고 있는 건 논산은 군수물품이라고 해서 비무기 체계 산업 육성을 위한 산단 조성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보다도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안산산단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 우여곡절을 겪다가 작년에 사업 추진 방식을 바꾸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은, 이 산단을 조성하면 육성하려고 사업은 논산의 비무기 체계가 아니라 무기 체계, 기술이 가미된 무기 체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e로움카드하고 관련돼서 회의록에 하여튼, 여기 보면 14쪽에 대덕e로움과 상생을 하겠다고 해서 사용편의 제고 및 운영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문구를 넣으셨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목을 넣으셨어요, 소제목을. 그거에 대해 간단하게 언제까지 하시겠다든지 하시는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도 연말에 말씀드리고 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재 대전지역 내에 지역화폐가 2개가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우리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스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덕구와 대전시가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기관에서, 양 단체에서 시스템의 어떤 발전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고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부분이 있고 구체화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하여튼 그것에 관한 로드맵을 만드셔서 처음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해서 팀을 편성해서, TF팀을 편성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그것에 관한 로드맵은 며칟날까지 팀을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시간적 스케줄, 로드맵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이건 길게 여쭤볼 테니까요, 갖고 계시는 구상이나 또 그것에 대한 생각을 서면화해서 길게는 5년이고 장기적인 계획도 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서두에 미리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노후산단 재생을 통한 제조업의 지속성장 도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중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대전산단을 지금 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거기에 한샘대교가 준공함에 따라서 그 건너자마자 거기에 다시 공단을 더 추가로 개발하는 문제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대화공단에 공장이 몇 개나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한 380개 정도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중에 폐업한 게 얼마나 되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한 2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그중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몇 개나 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300인 이상 사업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있습니다. 파악 안 하셨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거의 평균 한 10인 사업장으로 제가 그 정도 통계만 가지고 있는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거기에 아모레퍼시픽, 아트라스비엑스, 몇 개 회사가 300인 이상 기업의 알짜기업들도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지금 380개 중에서 10인 이하 사업장이 대부분이고요, 사업자 등록증만 있는 사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1인 기업은 더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폐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제가 12월 말까지 파악했던 것으로 15개입니다. 맞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에 대한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것의 핵심키워드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해서 대전시에서 정말 고부가가치 산업을 할 수 있는 회사로 탈바꿈시켜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레미콘 공장하고 아스콘 공장이 지금 몇 개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8개인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7개인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을 대체산단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MOU가 맺어져 있는 건 2026년 10월까지인가 이 산단에서 이걸 빼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협약이 맺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협약이 협약일 뿐이다 해서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전 시장님이 MOU를 맺었든 전 전 시장님이 MOU를 맺었든 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의 현 정권이 지키셔야 돼요. 대전에 아스콘, 레미콘 공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유지를 제공해 주고 공해가 유발되지 않는 지역으로 내보내줘서 그 산업이 산업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일도 지금 일자리경제국에서 하셔야 돼요. 제가 3년간 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안 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덕구에서 자체 용역 실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보고받으셨습니까, 내용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내용 봤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거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하고 문제의식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에 대한 대안은 누가 내야 됩니까, 그러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하고 대덕구가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2026년까지 레미콘, 아스콘 공장을 빼내야 된다고 하시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대전시에서 제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머릿속에 있는 구상하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유지 외곽에 우리 자연녹지나 어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서 조성을 해주시고 거기에 레미콘, 아스콘 공장만 그렇게 해주시면 공해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대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노후산단의 재생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즉 어떤 거냐, 그분들에 대해서 이사 비용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땅값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있는 규제가 2016년부터 해서 코드가 묶여있는 거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걸 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반산업단지가 되든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업종코드를 묶어 놓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대전시에서 입만 열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다가 제2의 판교 같은 그런 시설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규제는 다 해놓고서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로드맵을 업무보고 시간에 여기에 제출해주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이걸? 3년 동안 안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국장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세 시간을 쓰셔도 되니까 설명 다 하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하면 끝내주시는 건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는 거 봐서 끝내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농담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큰 문제의식은 저랑 같이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덕구하고도, 제가 사실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알게 돼서 대덕구에 요청을 드리고 관련 용역하시는 교수님들도 뵙고 해서 많이 배웠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었는데 대전산단에 지금 거의 한 380개 업체가 있고 거의 업체 수의 3분의 1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하면 2분의 1 정도의 면적에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저는 이 유해업종 코드를 최소화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이런 내용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대체산단의 조성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큰 규모로 해서 거기에 있는 유해업종을 전부 다 이전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니 범위를 제한해서 그런 업종과 업체가 이전할 수 있는 대체산단을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대체산단의 후보지를 공무원이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체산단에 만약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올린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해업종이 조금 완화되고 또 유해업종이 아닌 부분들의 업체들의 기술고도화가 매우 긴요하기 때문에 그 기술고도화를 시켜야 되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폐공장의 활용하고도 또 연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파악한 것은 국토부와 산업부의 사업 중에 산단 대개조 사업이 있고 스마트산단 지정사업이 있고 지금 대덕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상생형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에 저희가 응해서 지정을 받아서 기술고도화를 하겠다는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이 방향은 제가 2월 중에 확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유해업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업종의 코드가 몇 번이지요? 예를 들어 C23이 제조니까 C18 정도, 15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 업종에도 첨단화를 해서 해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농약공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약공장도 화학공장입니다, 그렇지요? 그걸 첨단화해서 할 수 있는 업종으로 탈바꿈시켜주는 노력을 일자리경제국에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 업종 규제만 해놓고서 그것에 대한, 그걸로 우리가 다 한 것마냥 유해업소니까 더 이상 크지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규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람들이 떠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돼. 유해업종이에요, 농약공장이야, 그러면 이 업종코드를 싹 없애주셔야 된다고요. 아니 거기 유해업종 공장에다가 거기에 빌딩 들어서서 1층에 전자업종 들어서고 2층에 센서하는 것 이렇게 들어서면 안 됩니까? 가격을 거기에 있어서 판교마냥 만들어 주시려면 업종의 선택을 주지 않는 것에서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유해업종에 관계된 것은 유해업종의 첨단화, 고도화를 그 자리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빼낸다는 생각부터 가지시면 계속 폐공장은 늘어납니다. 2018년도에 제가 시의원 됐을 때 그쪽 산단에 공장이 몇 개가 폐공장이었냐면 6개가 폐공장이었어요. 지금 작년 말로 15개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결국은 폐공장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실업자들이 많이 양산됐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연도별로 계획되는 그런 로드맵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들이 앞으로 너희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렇게 하시면 이게 발전성이 없는 거야. 지금 우리 국장님들도 1년 6개월 동안 잘 견딜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추경 때 이 내용을 담아서 용역비를 올릴 테니까 꼭 반영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새로 한샘대교 준공하고 더불어서 그 앞쪽에 우선은 천변 있잖아요. 거기에 일부 아파트 좋게 잘 지어주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국가에서 주는 그런 정책 자금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결국은 재정인데 재정 조달계획이 없는 그런 시나리오는 옳지 않다.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만 갖고 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책이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해되셨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이해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용역 다음 달에 나가는 것 그 계획을 참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개인적으로 잘해 오시면 제가 점심 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는 핵심을 대체산단 그러니까 규모가 작더라도 실현가능한 대체산단 조성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한 기초적인 선택은 저희 공무원이 하겠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을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어려운 데가 소상공인, 지금 PC방 그다음에 노래방 이런 업종들 있잖아요? 거기는 매출액이 0원입니다. 그다음에 키즈, 어린이들 놀고 했던 데가 매출액이 0원입니다. 제 지인 중에 대리운전하다가 다리가 삐끗해서 깁스하는 바람에 그것도 못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제가 한 예로, 아까도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총평 쪽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렵다, 그래서 공무원이 혁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이 변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 그런 쪽에 돈이 내려가 있는데 그것을 대덕구의 e로움카드의 금액으로 전환해서 쓰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라고 했던 돈이 대덕구 e로움카드 캐시백하는 돈으로 8억 5,600이 넘어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도 그 돈이 필요하겠지요. 그 한 단편의 예가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보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 연말에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의 사용자들의 캐시백 혜택이 어느 정도 시기상으로 균형 있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덕구의 여러 가지 간절한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됐는데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 돈이 정상적으로 회계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게 당연히 시로 반납이 돼서 시에서 다시 내려갔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걸 그 절차를 뭐라고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10월 중순에 내려갔던 돈을 안 쓰고 있냐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국에. 그 행정적인 절차가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금은 그래도 그런 돈이 잘 풀려서 대전시에 있는 소상공인한테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꺼낸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번에는 국장님이나 일자리경제국의 과장님들께서, 정말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은 매달 나오는 돈 때문에 그런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소상공인들 정말 얼마나 어렵냐면 9시까지 지금 장사하는 것을 최소한도라도 한 시간, 두 시간 늘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연초라서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은 대전시민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힘을 주려고 여기 계시니까 그런 쪽에서 한 번 더 생각을 깊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하여튼 마지막인데 배상록 경제통상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올 1년에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 잠시만요, 하나 또 있으세요?
광복
이광복위원
시정할 게 있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시정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했어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LH공사에서 포기를 한 거지요? 사업포기,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안산.
광복
이광복위원
예, 안산 그것을 시에서 한 것으로 착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수정 부탁드리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지금 해제한 부분이 그때 LH공사에서 규모가 작아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적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는 나왔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아까 시에서 특수법인 해서 금융투자사를 모집해서 시행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과정이 이루어진 건가요, 다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됐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설립됐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설립이 됐고요, 특수목적법인과 대전시가 힘을 합쳐서 국토부로부터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같이 해제가 돼야 산업단지로서 지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사전에 국토부를 만나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위원장님, 아까 제가 착각을 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연초니까 올해는 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마이크 좀 켜주세요.
상록
배상록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배상록입니다. 우선 김찬술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추경을 집행하면서 다양한 민원 사업을 진행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더 개선하고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는 일자리 진행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아직 추진 중에 있지만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 말씀은 현재 대전이 당면한 일자리에 보다 역점을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진흥원에 서민경제지원팀이 소상공인지원센터로 해서 확대 개편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는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어떻게 하면 좀 덜어줄까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고, 두 번째는 복지재단 쪽에서 중장년지원팀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설돼서 중장년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구비한 그런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청년지원팀이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좀 더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중장년의 경험이 결부된 이런 일자리를 창업 과정에서도 그렇고 현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본인들의 사회봉사 이런 것을 삼각축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일자리경제국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그러한 대전형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배상록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송귀성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성
송귀성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보증재단 송귀성 이사장입니다. 2020년은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부족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빠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역할을 충실히 잘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2021년도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들, 아까 남진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약 98%에 육박한 소상공인들이 대전에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신규보증 한 3,300억 그다음에 보증잔액 한 1조 3,500억을 계획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적극 지원할 예정이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특화상품을 개발해서 더욱더 육성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도와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021년도 모두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송귀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센터장님은 서울 출장 관계로 내년 업무에 대한 것은 별도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농업기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5시 45분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와 농협대전지역본부의 상호협력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1건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통하여 도시텃밭정원 운영 및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영농 새소식지 배부를 통한 영농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PLS 시행에 따른 농업인 교육 및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농협 임원을 대전광역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촌일손돕기 활성화 및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산업 발전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협약 체결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체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권진호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입니다. 연중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무한한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일반현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희망이 있는 행복한 대전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수사례 선정 최우수 수상, 우수 농업기술센터 선정, 아주 우리 권 소장님이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새해에도 더욱더 분발하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한 먹거리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안전한 먹거리, 거기에 화훼도 들어가겠지만 결론은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한 제반사항이에요, 모든 게, 거기에 따라서,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09쪽부터 보면 지금 우리가 여성노인 농업인구의 퍼센티지가 노인인구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체인력이 지금 귀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미비하고 아직까지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도시농업도 있고 농업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로드맵을 잡아야 된다고,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스마트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게 사실은 IT하고 빅데이터하고 합쳐서 원격 자동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여기 앉아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에 여러 가지 수경재배도 있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먹거리를 줄 수 있는 투명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맞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건 유통과정으로 넘어가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스마트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노인인구에 대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스마트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생산적이고 발전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이 네덜란드나 일본이 많이 되어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많이 이걸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쪽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해 보세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스마트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간 한 10개소 이상 추진하고 있어요. 일반시설뿐만 아니고 노지에도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팜은 일반, 농업도 이제 옛날 과거에 힘 노동력 중심에서 일반 첨단과학으로 넘어가고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농업인에 대비해서 실제 농장에서 직접 관리를 않더라도 휴대폰만 연결이 되는 지역이라면 어디서든지 하우스 온실도 온·습도도 다 컨트롤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든가 여성농업인 육성 차원에서도 스마트농업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에 있고 현재 보급 중에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2018년에 농림부에서도 발표를 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전국에 네 군데가 되어 있잖아요, 시범단지?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진천 가보셨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스마트팜에 대해서 상당한 비전이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앞서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농업이 변화하는 형태가,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 시민들의 먹거리가 투명해진다고, 그리고 첨단과학기술로 재배하는 기술이 이건데 이것을 장려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많이 장려가 되어 있어요. 대전이 좀 늦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받고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고 그러니까 조성을 해보셔야 돼요. 앞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올해는 여기에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 농기계 임대라든가 발전기금, 발전기금도 좀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게 너무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먼저 한번 지적을 드렸지요, 행감 때. 리바이벌 안 하고, 이 모든 것은 스마트팜의 미래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한번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팜이나 첨단, 드론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기에 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전농업기술센터 권진호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노력하신 결과로 2020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안전농수산물 기술 보급 활성화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도 수상하셨네요. 그리고 농촌진흥기관 평가 2년 연속 우수 농업기술센터 선정되셨는데 하여튼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이렇게 수상 받으면 실적, 수상금이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우수 농업기술센터 작년에도 선정이 됐는데요, 작년까지 2년 연속 선정됐는데요. 시상금이 직원들 150만 원 정도 되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150만 원밖에 안 돼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안전농산물 관련해서 진흥청에서 발표한 건 300만 원 정도에서 450만 원 정도 시상금이 금년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시상금 받은 걸 왜 예산에다 편성합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자체 내 예산이 아니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편성해서.
종명
윤종명위원
시상금은 직원들이 수고해서 축하금으로 받은 부분이니까 직원들한테 배당을 해야지 그걸 예산으로 편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시 자체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안 해서 그냥 써도 되는 거고요, 시 외의 진흥청, 중앙기관에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편성해서 저희 자체에서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고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직접적으로는 아마 직원들한테 분배는 못할망정이라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사용하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한번 질의했던 사항이라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어떻게 진행 중에 있나요, 현재?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을 확정해서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건설관리본부에서 금년에 바로, 저희들이 예산 재배정은 완료했고요, 두 가지 영향평가를 통해서 완료가 되면 바로 추경에 토지보상비라든가 공사비 관련해서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정도에 끝나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적어도 4월 이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겠네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반기까지.
종명
윤종명위원
실시설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보상까지는 하반기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 올해는 토지보상까지 끝나는 겁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도로공사하고 어떻게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인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반사항은 지금 협의가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실제 공사 착공은 올해는 안 이루어지겠네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희망하기는 금년에 착공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용역이 나와 봐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저도 사실 그쪽에 농업기술센터를 한 번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고도 싶어요. 어디 과수원에 주렁주렁 열린 사과도 한번 보고 싶고, 농작물도 재배한 이런 것 좀, 특별하게 기술진들이 농작물을 가꾸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로 한번 보고는 싶습니다. 저도 농촌에서 자라서 그런 정말 기술진들이 이렇게 가꿔놓은 농산물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 진출입로가 나빠서 이렇게 지금 주위 모든 현장여건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하여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당겨서, 어쨌든 집행은 모든 시공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할 테지만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환경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자육성기금하고 명품특화기금, 명품특화기금은 유성배연합작목회 한 군데에만 기금을 집행합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대전 유성이 배가 옛날부터 주산단지로 유명했고요, 현재도 지금 많이 육성되고 있는데요, 유성배 명품특화하기 위한 기금으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산물 중에서 명품이라고 해서 이름 붙일 만한 저기는 우리 대전에 유성배밖에는 없는가 보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터 저희 유성지역에 배가 유명했기 때문에 그걸 명품화하기 위해서, 단지화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거 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쨌든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근교농업이 앞으로 자꾸 축소되지, 자꾸 늘어나는 경우는 아닐 테지만 그래도 현재 농업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만큼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투입해서라도 대전 농산품들이 하여튼 명품으로 이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배뿐만 아니고 다른 작물들도 더 특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까 고현덕 국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고현덕 국장님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농업인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임대농기구를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배달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신속하게 파악하셔서 추진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농번기 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속도 있게 추진을 검토해 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올해 특별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농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10개소에 3억 4천 정도 들여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해왔던 주말농장이 있습니다. 행복농장이라고 해서 했는데요, 그것을 금년에는 일반 치유텃밭, 케어팜으로 해서 별도로 시설을 바꿔서 개선해서 케어팜으로 일반인뿐 아니고 일반 사회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업 관제시스템을 저희들이 작년에 완료했는데요, 금년에 스마트팜 관제시스템까지 같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또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비대면 영농교육을, 집합교육 위주로 했던 것을 집합교육과 대면·비대면을 상호보완해서 하는 체제로 금년에 바뀌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또 요즘 보면 감염병 상황에서 바깥 외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자제하게 되고 이러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하는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