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술혁신으로 플랫폼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그에 따른 이동노동자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여 관리의 어려움 및 운영 인력의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 관리·운영 위탁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있었으면 같이 공동발의 했을 텐데 아마 자리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주 노동자들 쉼터 설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바쁘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례 내용 안에 우리가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이나 관리운영의 위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동노동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구 자체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간이가 됐든 쉼터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일부 조례에 자구정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의 쉼터를 마련하고 그분들의 안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8개 정도가 생겼나봐요. 그렇죠? 8곳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것은 벤치마킹하셔서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노동자들 문제가 시대적으로 상당히 고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동노동자 이 내용에 열거했듯이 특정 소속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직업형태라든지 소속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분들이 불안정한 직업형태인데 이주노동자 쉼터를 만약에 조성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인지 상당히 그 부분도 연구대상인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는 토대를 마련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이 막연하게 추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조례에 다소나마라도 기초를, 어떻게 하겠다.하는 기초적인 문구라도 있었으면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운영형태에 대해서라든지 설치 예산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용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한데?

대표발의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동노당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움직이다 보니까 사 실 도봉구에 소속되어 있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도봉구에만 있지 않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하셔서 서울시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제가 대표발의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3개소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북창동이다 보니까 너무 멀어서 강북권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용을 못해서 우리가 장소를 마련하고 말씀하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좀, 지금 시에서도 그런 계획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나와 있지만 계획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장소를 마련해주고 그런 예산을 활용하면 도봉·강북·노원 이쪽 동북권 노동자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도 일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퀵서비스라든지 오토바이 이동수단, 기기를 이용한 이동 노동자들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오토바이 세워놓고 어디 쉴 틈이 없을 것이에요. 일각이 여삼초라고 움직이면 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동자 쉼터를 만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쉬거나 대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대리운전기사들 근무형태를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쉼터라든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대리기사들, 서울 여러 권역별로 해서 그분들이 움직이면서 잠시 추이를 녹인다든지 여름에는 더위를 식힌다든지 하는 쉼터가 절실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지자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운영 형태가 되겠는데 우리 도봉구만이라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직업인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국장이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노동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퀵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구 사례를 봤더니 그분들도 있고 대리운전자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비중이 있을까? 어떻게 필요할까에 관련된 부분도 조사가 돼야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갈 것인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처음에 질의하셨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너무 구체적으로 집어넣으면 아직까지 조사가 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적시해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만약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시행규칙에 집어넣어서 대상자가 누군지 운영시간은 어떻게 하는지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담에 관련된 부분도 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비에 관련된 부분도 이번에 공모가 어제 내려왔는데 운영하는 방법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방향이 달라서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로 할 것인지 시설물을 임차해서 할 것인지 또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 할 것인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결정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 통과 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장 벤치마킹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서 운영형태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특성에 맞도록 아무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개인적으로 너무 앞서가는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이동노동자에 대한 쉼터 설치 및 운영인데 이동노동자 어떤 분들을 이동노동자라고 그래요. 여기 있기는 있는데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동노동자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배달대행 기사 이런 분들이 이동노동자입니까?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장소를 갖지 않고 움직이면서 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고 있는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노동자들, 그리고 퀵 서비스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하고 택배와 대리운전 이 규모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이 왜, 제 생각하고는 안맞는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은 탕뛰기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하나라도 더 뛰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과연 어디에 쉼터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30분이고 10분이고 쉬었다가 가려고 할까요? 그리고 이 분들이 이런 쉼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알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것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상위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조례도 바뀌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제가 강철웅 위원님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한데 이것은 시대에 맞지, 맞기야 맞으니까 하긴 했겠지만 저하고는 사실 안맞아요, 저는. 뭐든지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필요도 안하는데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일단 만들어 놓고 보면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아까 대리기사 말씀하셨는데 대리기사는 보통 밤 9시 넘고 새벽 3시, 4시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이 쉼터를 누가 운영할 것이에요, 이 분들을 위해서. 저는 조금 구체적이고 뭔가 와닿았을 때 조례를 해도 안 늦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한테 너무 숙제를 과하게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무조건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이것이 시대에 맞는, 그리고 이것이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세금은 투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저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이 통과 안 될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집행부도 이것은 정말로 이 부분은 기술적이고 심도있게 계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강신만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준비하기 전, 제가 전년도부터 꽤 오래 준비를 하면서 전년도 10월쯤에 실제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두어차례 했어요, 직접 그 분들을 만나서.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원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탕뛰기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이라도 더 뛰어야지 수입이 더 생기는데 또 특성상 음식배달하시는 분은 식시시간 외에는 시간이 조금 몇시간 남는 시간이 있고 또 이것이 우려하시는 분들, 그 분들 중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젊었을 때는 몸 사리지 않고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자기 몸 상하는지 모르고 해서 사고 나거나 그렇게 해서 안좋은 일을 당하는 분들이 꽤 계신다, 그래서 자기네들 안에서도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하고 다른 지자체,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데가 있고 서울시가 2016년 이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서울시가 광역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북창동이 멀리 있다고 했는데 그런 요구들 때문에, 당사자들의 요구들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특성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대표발의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가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센터에다가 맡기면 돈이 세배, 네배 더 들어갈 돈을 자기가 자가정비를 간단한 것들, 오일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장비를 해 주면 수입을, 조금 덜벌어도 지출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자기의 재정 정도는 좋아진다, 그래서 쉬기도 하고 그렇게 자가정비도 하고 이런 공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해 주셔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우려들, 그리고 대상자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토바이하고 대리운전하시는 분들하고 시간차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믹스 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또 혹시라도 있을 주변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어떤 것이든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복지센터나 우리 집행부하고 수차례 협의도 하고 있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을 많이 담아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할 때는 우리 강철웅 의원님이 아주 좋은 조례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면 탄력적으로 시간대가 퀵서비스하시는 분들은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시간대를 맞추기가, 그 분들이 집에 가기 전에 샤워를 할 수 있고 제일 많이 이 공간을 이용하실 분들은 오토바이 퀵서비스나 대리기사 분들이 핸드폰 충전을 하기 위해서나 조금 쉬기 위해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콜을 기다리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다면서 콜을 핸드폰에 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하거든요. 그런 공간을 우리 도봉구가 선도적으로 한다면 이 도봉구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우리 도봉구가 다른 데도 벤치마킹하겠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도 샤워시설까지 그런 것도 있고 충전 그런 것을 많이 해놓고 그러면 이 도봉구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해 주면 도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기훈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오늘 못 나오신 상황이어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기훈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영숙 의원님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및 도봉구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고객의 금지행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금지행위 등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영숙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이 함께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이것도 좋은 조례인데 이 많은 직업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이것을 어떤 것을 저희가 해야 되는지 이것이 조사된 것이 다 있는가요?

지속가능발전국장이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해당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에 관련된 부분은 파악된 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참 좋은데 이것이 이 많은 관련 직업군을 이렇게 어떻게 이 분들을, 감정노동자 보호를 할 것인가, 조례는 참 좋은데 너무 많이 광범위해서 어떻게 조례로 해야 될지 아까 택배 그것은 그래도 조금 윤곽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 과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노동자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 제3조 적용 범위에 이 조례는 '구 및 적용대상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사용자, 고객에게 적용한다.' 이래서 적용 범위를 구체화시켜 놨습니다.

광범위해서 이것이 조금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뭘 도와드리고 뭘 해줘야 될지는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그 조례안이 시행되면 안 7조에 있듯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시고 후속 조치를 시행하도록 당부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고금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는 제2조 정의에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하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구의 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에 한정돼서 적용대상 기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체의 감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와 연관된 출자기관, 공기업 이런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일반기업까지 다 우리가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그 분들의 인원이라든지 이러한 패턴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매뉴얼 같은 것을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공기업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지금 적용이 된다는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 중에요.

본 조례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제가 검토해본 결과 그냥 감정노동자로 했을 때는 진짜 광범위해서 어디까지 저희가 손을 대야 되나 고민도 했습니다만, 본 조례에 제2조의 정의와 제3조의 적용 범위에는 구체화 돼서 그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순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의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에서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고 우리 김기순 의원님이 아주 좋은 조례를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엊그저께 제가 회의 끝나고 가면서 편의점 사장님을 직접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 혜택 돈 들어오셨죠?' 했더니 이 편의점 사장님 재산이 2억4,000만원이 넘어서 '나는 못 받았다.' 그래서 집도 얼마 안 되는데 못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것입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1, 2, 3차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가 지금 버팀목지원금이라는 명명 하에 지급되고 있는데요. 일반업종인 경우에는 매출 규모액이 4억원 이하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매출이 감소됐을 때는 100만원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지자체, 지방정부에서 집합금지를 시켜놓은 데가 있습니다. '아예 가지 마라'한 곳, '영업하지 마라'한 곳은 3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영업 제한업종이라고 식당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라' 그래서 그러한 업종에는 매출액 관계없이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마 그 편의점은 일반업종으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해주셨겠지만 매출액 규모가 기준에 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상공인분들 만나면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참 좋은 조례이고요. 저희 도봉구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참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일부개정조례를 통해서 우리 도봉구에서 활동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데 우리 도봉구만의 어떤 그런 특색으로 도와주실 것인지, 지금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추경을 통해서 또 해줄 것도 같고 그런 것도 예상되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봉구만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순 의원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도봉구도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7년 11월 2일부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 제5조 2를 신설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발생한 감염병 같은 이런 재난이 발생됐을 때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재난이라 그러면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변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재난을 통칭하는 말이 있었는데 2020년도 1년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이런 감염병에 대한 재난은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구청장이 만약에 감염병 같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신경제일자리과장이 설명을 일부 했는데 이것에도 지원은 법적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했을 때 지원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제5조2항을 신설하게 된 것은 감염병 같은 특별재난이 포함된다는 것이고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5조2를 신설하게 된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융자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러면 5조2항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구에서 현금이나 이런 것으로 직접적으로 도와준다는 그런 조례예요, 이것이?

사실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미 재난지원금이, 국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도봉구가 중복해서 지급한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구 조례가 있는데 이 조항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곳에 이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 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 대동소이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가 조금 더 앞선다든지 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게 되면 서울시면 서울시 전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례를 안 만든 타구는 안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우리 구가 만든다고 해서 우리 구만 해준다는 것도 저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해당 신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5조1항 1호부터 5호까지 기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러한 사태를 겪고 나서 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외에 예비비에서 투입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정책판단이 선다면 그러한 예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려고 조례를 만든 것이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엄정한 사용환경에 어떤 다들 동감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조례를 만든 구도 있고 안 만든 구도 있는데 그러면 안 만든 구는 지원을 못해주는 것이에요. 안 해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조례가 자치구에 다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노동정책기본 계획은 22년 말까지 전 자치구가 조례로 개정 또는 제정하게끔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플러스 해서 자치구 8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올해 일부 PC방이라든지 소상공인을 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될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런 근거가 없다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생도 많고 하는데 이것은 너 나 없이 정말로 같이 공감을 하면서 겪어나가야 할 엄청난 상황인데 하여튼 조례를 통해서 우리 도봉구에 사시는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실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의 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최근에 지원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급을 하지 않고 앞으로 발생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동북4구도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신 것 아닌가 구체화돼서 얼마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없고요. 작년에 했던 동북4구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구가 했던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별도로 저희가 지원한 것이죠. 학원하고 교습소 휴업 지원금으로 해서 재난기금하고 예비비에서 개소당 50만원, 2억8,900만원 579개소에 지원이 됐습니다. 민간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재난기금으로 85개소당 1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노래연습장이나 PC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이 돼서 1억3,300만원 지원돼서 이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됐는데 향후 국가정책을 검토해 가면서 이러한 폐업된 업종 또는 휴업된 업종, 결국에는 이러한 폐업이나 휴업된 업종을 다시 살리는 것이 일자리를 다시 창출시키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같이 검토하지 않나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비비나 이런 예산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임창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제일자리과는 코로나19 대응 도봉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에 따른 예비비 1억5,000만원을 배정 받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더불어 생계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율 10% 적용되는 제5차 도봉사랑상품권 30억원을 지난 9월 추가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할인보전금 5%인 1억5,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 요청하여 1억4,941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도봉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해서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금년부터는 농협하나클럽 같은 데 중지하였습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1월 15일자로 유통업발전협의회인가, 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어서 자문을 받고 하나로 농협에서 금년부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로마트 농협에 있는 부장님이 위원이라서 오셨는데, 그 안에도 100여개 정도의 소상공인이 있답니다. 농협 안에 공산품 팔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농산물을 판 면적의 일부를 소상공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허가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상품권 사용에 대한 어떤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또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 구민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상품권을 빨리 소비하고 해서 유예기간을 뒀으면 좋겠다는 자문위원들의 말씀에 따라서 6월 1일부터는 전면 사용할 수 없게끔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협하나로클럽 내에도 입점업체가 수백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는 영세업체도 있고, 중소상인도 있고, 대기업이 입점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하나로클럽 내에서 사용을 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골목상권 상점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이든 일반 골목상점가 이런 부분보다도 매출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특정 장소에서 사용하지 마라는 것이고, 우리 할인보전금 5%가 예비비로 사실 도봉구 재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만큼 도봉사랑상품권이 정말로 지역의 어려운 지역상점가, 소상공인들한테 다소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것을 발행하게 된 취지잖아요. 그래서 특정 어떤 장소에서 사용을 자제하라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6월 1일 그 이전에는 현행대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봉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 6월 1일까지 30억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협하나로클럽에 그동안 사용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최근 1~2년 동안 평균 통계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작년에 발행된 금액이 130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한 게 90억에서 100억정도 그 사이인데, 24억정도를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그동안 24억 정도 하나로클럽 매출이 됐어요. 그러면 총 발행금액이 30억인데, 총 발행금액이 이번에 130억입니까?

작년에 발행된 것이 130억.

발행 예정입니까?

266억 발행예정입니다.

늘었네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6월 1일 이후에는 사용이 중지되니까 그전에, 2021년도 연말까지 미리 사용을 하지 않겠느냐, 제가 우려스러운 점인 이것이에요. 미리 사용해도 되잖아요, 6월 1일 이전까지는.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실효성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유예기간을 줘버리면 미리 사용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작년에 발행된, 저희 생각과 자문위원 생각은 작년에 발행되어서 가지고 있는데 다 소진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작년에 발행한 것 중에. 그분들을 당장 1월 1일부터 막을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그것은 언제까지 다 사용을 하셔라,” 하고 홍보기간이 있어야 되고, 유예기간 총 5년을 저희가 3년으로 앞당겼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서 앞뒤가 안 맞는 게 작년에 130억 중에서 미사용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3년인데 그것도 5년이었던 것을 가시적 경제효과를 주기 위해서 기간을 단축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발행된 금액 중에서 미사용 부분이, 유효기간이 3년이면 아직도 1년 몇 개월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것을 빨리 사용하라고 하기 위해서 6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이 사용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금년에 266억원이 또 발행돼요. 그런데 많은 총액을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지, 그래서 악의적인 마음만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금년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미리 다 조기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지요. 이런 것 대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것 막연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66억을 올해 발행한다고 하는데 그 발행을 우리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다 발행하는 것 아닙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266억을 올해로 따지면 24억, 한 50억 정도를 농협에서 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6월 1일 이후에 발행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아예 사용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우리가 266억을 다 발행해서 가동시킨다면 우려하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하반기에 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염려스러워 하시겠지만 우리가 홍보하고, 또 기존에 발행된, 작년에 발행된 것은 지금 농협에서 사용 못하니 언제까지 쓰라는 홍보기간을 두고, 그 부분을 철저히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이 이렇게 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부장님 말씀으로는 굉장히 타격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 또,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이런 경제정책에 맞게끔 저희가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1일 전까지 발행 예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에서 총체적으로 통보를 해주실 텐데요, 한 100억에서 150억 사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아무 의미가 없는 답변이고요. 작년에 이 사람들이, 작년도에 도봉사랑상품권 미사용자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소진할 때까지, 6월 1일 이전까지 사용하라는 것은 또 타당성이 있어요. 우리가 제도화하기 전에, 이런 규정을 짓기 전에 그 사람들이 구매를 해서 현재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전반기에, 작년에는 1년 동안 발행금액이 130억이었는데, 올해는 전반기에 150억 정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그 전에 도매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 정책이 도봉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올해,

, 글쎄,

포함되어 있잖아, 266억원이 발행예정이라고. 그래서 그 끝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제일자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시비, 구비로 보전금을 편성해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이런 상품권이 필요하다는 결정 하에 국비가 추가로 올해부터 지원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당초의 발행액보다 더 추가해서 증액,

증액 발행된 것입니다.

보고이니까 보고 듣고 하시라는, 보고만 들으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보고듣는 김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상품권이 10% 할인해서 우리 구에서 판매하는 것인가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사는데 지금 시하고 구하고 현재, 작년까지는 10% 보전해 줍니다. 5%, 5%씩 보전을 해주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0%를 덜 사고도 10%의 효과를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메리트를 줘서 상품권을 사게끔 유도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시에서도 5%에 대한 보전금, 그런데 시에서 5%에 대한 보전금을 25개 구청을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난 큰돈이죠. 그래서 그 보전금을 책정해놓고 이 보전을 자치구 각 25개 구청에서 했을 때 얼마를 상품권을 팔 수 있는지 그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분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260억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얼마의 선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제한으로 살 수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구매 한도액은 70만원입니다.

70만원?

네.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것을 여러 사람, 구매자를 시켜서 살 수도 있고 또 이것이 한도가 없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원, 10억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5억원 사면 5,000만원이 할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깡해서 팔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잘, 일단 상품권 판매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판매를 하실 때 진짜 정확하게 그것을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도봉상품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곳이 음식점, 삼겹살집 이런 데 돼요?

나온 김에 물어보는 거예요. 10분, 20분 물어보는 것 아니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태클 걸지 마세요. 잠깐이면 돼요.

보고만 받고 말지 질의답변 뭐 하러 합니까?

몰랐기 때문에 더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판매를 하면서 직접 우리가 거기에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스템상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에 산만큼의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70만원 어치를 사고 일단 70만원 이상은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강신만 위원님도 70만원 어치 샀는데 예를 들어서 강신만 위원님한테 제가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선물할 수 있으니까요, 선물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산 것을 선물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물을 받아도 200만원 이상까지는 못 받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은 70만원 이상이면 나는 200만원 갖고 있는 사람도 있던데라고 생각을 하실 순 있지만 구입 자체는 내가 70만원 이상할 수 없고 산 것을 김기순 위원님이나 이렇게 드려서 보유하고 계신 것이 200만원은 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는 얼마 있다, 그러면 7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100만원, 150만원을 갖고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쁜 마음을 가지면 소위 말해서 내 조직을 거느려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지 좌우지간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런 또 제2, 3의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 정확하게 그 용도에 따라서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임창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속가능발전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라기보다는 새롭게 신축년 새해에 힘차게 출발하는 선상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작년 한해 동안 모든 부서에 불가피하게 사업 차질도 있었고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올해도 현재 코로나가 진행형이고 지속되고 있는데 또 올해도 역시 사업예산은 편성해 놨지만 대면사업이나 행사사업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대면사업으로 해서 좀더 도봉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선 첫 번째 도시재생과는 지금 사실은 쌍문1동하고 창3동이 있는데 내 관할지역에는, 쌍문1동은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까, 희망지 공모사업?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희망지 공모사업은 금년에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진 이유를 잘 분석을 해서 하여튼 공모사업 선정기준에 맞게 재무장해서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연 3년째 추진하고 있고 공모에 응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 가성비가 없다든지, 또 타당성 분석에서 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불충족이 되는 부분인지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반드시 거기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좀 도봉구에서 가장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방학동같은 데, 안방학동같은 데는 조금 낙후된 부분이 있어도 도봉1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평지란 말이에요, 다. 거기는 또 평지인데 여기는 지금 쌍문1동 485번지 일대는 위쪽으로 가면 60년대 환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빌라들도 지은 지가 수십년이 경과해서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반드시 희망지사업 공모에 올해는 당첨이 되셔가지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또 백운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시장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재래시장인지, 전통시장인지 아무튼 시장이라고까지 볼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인구가 지금 자꾸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쌍문1동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외부로 다 나가버리고 백운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경쟁력을 갖춘 다음에 외부로 나가는 우리 소비자들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백운시장도 올해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편성 때 충분히 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거기에 못지 않게 저희가 백운시장 활성화 계획도 수립하였고 또 예산도 넉넉하게 배정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금년에 하여튼 지켜봐 주십시오.

수고해 주시고요. 신경제일자리과장님 사실 올해 희망근로자라든지 그런 사업예산들이 서울시로부터 아직 책정이 안됐죠?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예산은 확정되어서 공공근로는 지금 1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그것은 특정 계층만 재산 2억원 이하 그런 충족이 되어야지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인일자리든, 일자리라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작년에는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골목청소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이 됐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일자리 많이 만들었는데 작년에 일자리를 활발하게 많이 만들다가 올해는 사실 공공근로라든가, 기간제 몇 명 말고는 현재 딱 끊기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분들이 굉장히 기대도 하고 있고 불만도 많아요.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은 똑같이 어려운데 일자리에 대한 추진 상황을 자꾸 묻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자치구에서만 하는 일자리정책 뉴딜일자리라든지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것인데 좀 조속하게 추진하셔서 일자리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그러한 양적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추진할 것은 또 추진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격무부서도 많은데 고생 좀 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재생과 과장님 도봉2동 625번지 도시재생사업하고 도봉1동 희망지사업 올해 하시는 것이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동 도시재생사업 올해 44억 예산 들어가는데 앵커부터, 1월부터 용역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동도 희망지사업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번에도 제가 5분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저는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하는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제가 그것 발의해서 할 것인데 도봉산 아웃도어도 활성화 시키셔야죠?

위원님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4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배출 용기 지금 언제부터 나눠주실 수 있는 것이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부 들어갔고요. 작년에 보급을 했고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보급 못한 세대가 80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발주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4개짜리 3단으로 된 것 12개 들어가 있는 것,

네, 12개짜리, 8개짜리, 6개짜리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있는데 12개짜리가 수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 다 하셨죠?

네,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8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일단 발주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빨리 지금 다들, 고양이들이 거기에 놓으면 다 쓰레기를 탁 쳐가지고 다 먹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 226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우리 56억원 들어가는 이 사업인데 1월에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부터 2월부터 추진하시는 거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없게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서 아직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 7월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문제점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청에서 해야 될 시설 사업들이 대부분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진정한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지역민원 해결 차원에서 한두 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희들이, 물론 약간 틀이 덜 잡힌 면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지역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투표로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 스스로 사업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행하고 있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는지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나아진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는데요. 동주민센터별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사업이 이웃 동주민센터와 동일한 사업들이, 똑같은 사업들이 4, 5개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큰 문제가 동주민센터 단위 지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단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선정 사업이 단순하고 단발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다시피 동주민센터별로 일괄적으로 사업을 공모하는 것을 극복하고자 동주민센터사업하고 그다음에 구 공통사업으로 구분해서 공모를 올해는 받을 계획입니다. 동주민센터사업은 1개 동에 해당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 실링제, 그 한도 내에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더 주고요. 그다음에 구 공통사업은 꼭 전체적으로 한다기 보다 옆에 2, 3개 동주민센터가 어떤 그런 사업에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구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지 이런 사업들은 주민이 선정하고 이런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공모해서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라든지 순수하게 주민이 의제발굴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작은 공론장이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올해 한 부분이 성과가 있으면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지 않아 그런 점이 있었긴 있었는데 하여튼 도시재생 자체가 주민참여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도봉2동 같은 경우 도시재생 시작이 됐거든요. 도시재생센터가 있으니까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주민회의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 같이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저희가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했고요. 그 이후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주민들과 계획을 공유하는 과정을 조금 많지는 않지만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근에 올해 2050년 탄소 중립 실행을 하기 위한 올해 원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T/F를 통해서 지금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고민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우리 구민들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발굴해서 같이 특정한 날을 기념해서 선언도 하고 조금 더 같이 함께 박차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가는 지금 금년도에 위탁을 해서 그 원가계산 용역을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근골격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환경을 개선해서 노동자들이 그런 질환에 안 걸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봉투 큰 것은 없앤다든지, 2인 1조 근무를 꼭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바로 지금 저희 구청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상정,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