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방유봉 의원 발언

제321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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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투자유치실을 시작으로 소관 실·국 및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와 동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21년도 현안 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황중하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금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저희 투자유치실에서 먼저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투자유치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 고충 해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저희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투자유치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해양스포츠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아, 그것 좋은 아이디어다.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내용이나 이런 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그게 당장 변화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그쪽으로 추진되는 게 있는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해양스포츠산업 분야에서 저희 실에서 지금 추진하는 있는 게 영덕에 대관람차, ‘런던아이’와 같은 이렇게 직경이 120 정도 되는 대관람차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놀이시설인가요? 놀이공원 같은 이런, 아이가 이렇게 타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놀이시설. 저희가 그다음에 케이블카하고 짚라인, 영덕 해안에 바로 입지해 있습니다. 그런 케이블카라든지 짚라인, 이런 시설들은 작년에 MOU를 했었고요. 지금 영덕군청하고 저희 도청에서 인허가 과정을 해당 업체에서 밟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와는 좀 다르게 경주월드 같은 놀이시설을 유치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해양레저스포츠라는 것은 해양에서 스쿠버, 윈드서핑,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비슷한 결과물인데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 가지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을 보면 맞춤형, 비대면, 정부 정책, 보조금 지급,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경북에는 이러이러한 기업체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경북에 오면 이러이러한 업체가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겠다는 경북 스스로의 방향성 제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목표는 있는데, 목표는 5조 달성하고 6조 달성하는 이런 목표가 있는데 경북 같은 데는 우리는 이러이런 게 장점이니까 이런 게 오면 더 좋겠다든가 우리는 여기에 더 집중한다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들어 보면 아까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배터리 산업은 경북 오면 좋겠다.” 이런 광고가 되잖아요? 그다음 영주에 베어링이 있으니까 “베어링 산업은 경북에 오면 좋겠다.”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제시하면 다른 기업주들은 봤을 때 “아, 경북은 저런 것들을 좀 더 잘해 주는구나. 그럼 우리는 경북으로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고를 할 때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이리로 온다. 이렇게 광고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경북에 더 활성화 시킨다.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리고 지금 ‘RE100’이라고 아시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RE100이라고 대기업들, 애플이라든가 이런 유수의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한 제품만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납품받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놓으면 이쪽에 와서 신재생에너지로 제품을 만들고 그걸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만들어놓는 게, 투자유치실에 일단 베이스를 깔아 놓아야지 되는 거니까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할, 뒤에 내용이 뭔데요? 이야기 한번… RE100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한 네 가지 정도, 저희가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유치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기업 위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이차전지, 포항을 중심으로 한 에코프로, 그다음에 삼성SDI, 그다음에 GS건설, 금년에 착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차전지하고 리사이클링 산업의 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주 북부지방에 베어링 국가산단 이런 쪽에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구미에 SK실트론하고 영주에 SK머티리얼즈, 반도체 세정용 가스, 신소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다음에 네 번째 통합신공항이 군위·의성 지역에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산업, 이런 항공 물류 이런 쪽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제 RE100…

상헌

김상헌위원

이제 제가 왜 실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음연도 업무보고나 예산 할 때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기고 지금 했던 내용들이 다음에는 최소한 여기에 좀 담겨서 “아, 이게 업무보고가 변하는구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실장님, 대기업은 말입니다. 투자유치를 안 해도 지역 환경에 맞는 사업이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합니다. 맞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2021년도에 공단을 몇 군데 조성하지요, 아십니까? 공업지역 공단, 몇 군데 조성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공단조성 업무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조성을 하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성을 하는데 몇 개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제가 거기에 대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공단을 조성하는 데 몇 군데를 하는지 관심이 있어야지요, 투자유치실에서.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래도 경상북도에 공장을 짓겠다고 각 시·군에서 부지조성을 하는데 그래도 투자유치실에서 몇 개 정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하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런 건 알아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알아보고 그 지역에 공단을 조성할 때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지, 지금 전국적으로 혐오시설을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구시가 경상북도하고 통합하는 이유도, 지금 대구시 쓰레기가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투자유치실도 이런 일을 좀 해 주십시오. 한 예로 대구시가 얼마 전에 중소기업 회장단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었어요, 대구시가. “이러 이러 이러한 걸 지원하겠습니다.”, “이러 이러 이러한 민원은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갑니다. 과연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이런 민원 해결을 해 줄 수 있는지 투자유치실에서 한번 만들어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돈을 더 내어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굳이 안 오겠다는 대기업을 찾아가서 뭘 하겠다는 건 힘들고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 회사라도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까지 제가 도의원 7년을 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회의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투자유치실이 하든 어느 부서가 하든 단 한 번도 초대해서 “이러 이러 이러한 걸 하겠다.”는 것은 경상북도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저도 사업을 한 30년 이상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투자를 하면 어떤 조건이 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투자실장님, 중소기업중앙회 한번 방문한 적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투자유치실에서 1년에 한 네 차례에 걸쳐서, 우리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투자한 주요 중소기업 한 300개 사를 해피모니터로 위촉을 해서, 그다음에 이 300개 업체를 권역별로 북부, 남부, 중부, 이렇게 나누어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부분 인근 구미나 영주, 이런 호텔에서 하는데 다음에 우리 위원님한테도 알려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거기 모이면 뭐라는 줄 알아요? ‘수박 겉핥기’ 한대. 유일한, 경상북도에만 민원이 가장 많아요. 뭘 허가를 내려면. 제가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바로 모든 업무를 김제시는 공무원이 다 해 줘. 1명을 딱 지정을 해 줘요. 그러면 그 직원이 공장 가동할 때까지 모든 준비를 도와줘요. 그런데 경상북도는 서류를 딱 가져가지 않습니까? 설립하려고.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이것하고 달라요. 정읍시·김제, 언제 한번 정읍시를 가 보십시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굉장히 변화가 많이 왔어요. 그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의 한 시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계속 뭐라 할까,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 경상북도 공무원들은. 정읍시 공단을 한번 가 보십시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 보고. 아무쪼록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올해부터는 경상북도에 정말 투자를 많이 받아서 우리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경상북도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코로나19로 기업 방문이나 투자유치 설명,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0년도에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당초 목표가 민선 7기 20조 투자유치인데 매년 5조 정도 달성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에는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작년에는 6조 한 1100 정도.

종열

이종열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민선 7기가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올해도 코로나가 초기에 종식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현재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다 되시겠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데 국내 경기도 좋지 않고 코로나 여파도 금년 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좀 달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 예산 할 때도 저게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청에 한옥호텔 스탠포드 막대금 잔금을 다 치른 걸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올해 착공하겠네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금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금융을 여기 농협은행을 알선을 해줘서 기업하고 농협 측하고,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담보서류 같은 걸 제출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착공한다. 이런 계획은 안 나왔고 아직…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런데 원래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는 대로 호텔을 지어도 지금 관광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변수는 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설계는 나왔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설계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하 1층에 지상 7층?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한 300억 정도 드는 걸로,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의 업무보고에 보면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상황이 30개 사에 지원이 되었는데 그럼 이 스탠포드 호텔도 만약에 착공이 되면 우리 도에서 투자유치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렇지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우리 도내에 호텔, 이런 레저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30억.

종열

이종열위원

30억.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지금 현재 조례 규정에 의하면 한 30억 정도.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지가 우리 도에서 매각, 개발공사에서 했잖아요. 부지가 전체 금액이 우리 잔금까지 포함해서 얼마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평당 5000… 한 5000평에 제가 220, 한 100억 정도, 전체 약 10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럼 건물이 한 200억 정도에서 300억,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건물은 한, 건물 자체 짓는 경비는 한 3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우리 도청이 2만 시대에 유동 인구도 좀 생기고 해서 사실 호텔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어려운 MOU를 해서 최종 투자유치까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조기에 착공을 해서 자리를 잡고 신도청이 좀 활성화되는 데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이 총금액이랑 시·군에서 따로 유치하는 유치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것 포함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따로 계산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시·군에서 유치한, 저희는 보통 업종이나 기업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 도에서 MOU 하는 금액은 한 300억 이상 될 때 저희 도에서 지사님이나 부지사께서 가서 하시고요. 그 이하 금액은 가능하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 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고를 받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투자유치를 한 이후에 어떤 기업에서 원하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업하고 서로 소통이 좀 덜 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질의를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에 기업 유치를 한 이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기업에서 원하는 방향하고 현시점에서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다른 내용들로 전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실에서 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우선 저희 실에서 진행해서 MOU를 한 기업과는 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일 일상적인 업무가 MOU를 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뭔가 투자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늘 찾아다니면서 CEO나 수뇌부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위원님, 워낙 기업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런 부분보다 다른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경북에서 지금 다른 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어떤 지원에, 좀 형식에 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지금 현재 투자유치와 기업 사후관리, 그다음에 어떤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들이 경북도에서는 어떤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떤 기업을 유치는 투자유치실에서 하고 관리를 중소벤처나 다른 바이오 이쪽으로 다 다르게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기업에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좀 불만의 목소리들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좀 부서 간에 어떤 협조를 통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희가 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유치실이 이렇게 늘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중소벤처기업과, 그다음에 과학산업국 안에 바이오, 4차산업혁명, 기초부품소재, 이런 과가 또 산업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실도 일부 생활교통과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유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과학산업국이나 일자리실에서 하고 있는 그 고유영역은 그대로 두고 유치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단, 올해도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입지시설보조금하고 지투보조금이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수단을 가지고 가능하면 기업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서 투자유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런 업무관계 협조가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한 곳에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연구하셔서 좀 해 봤으면 하는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런 부분은 지사님께서 이렇게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 그다음에 실·국장 회의 때 수시로 “감옥 갈 일이 아니면 기업이 원한다면 좀 가능하면 지원을 해 주라”고 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사님의 어떤 대원칙, 이런 것들이 각 실·국에 다 제대로 접목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현장에서 기업들이 하는 목소리들이 어떤 목소리냐 하면, 도의 어느 부서에 어떻게 문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분들은 어떤 관과 우리 공무원, 우리 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함부로 말씀드리기도 좀 힘들고 이런 말을 했을 때 나한테 또 불이익 있지 않느냐, 좀 쉽게 편하게 대화하고 부탁을 하고 문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부서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도 편하게 서로 기업 유치해서 어떤 그런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서가 좀, 그 역할을 투자유치실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이 원하는 이런, 기업이 부담 없이 경북도청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써 저희 투자유치실을 안내해 주시면 저희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

방유봉위원

방유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북도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가장 문제 되는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애로가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 생각하십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여러 가지로 많은데 우선 제가 봤을 때 한 세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서울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접근성이나 이런 쪽에서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기업은 늘 이런 수요 측면에서 시장성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업에서 보면 특히 서비스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좁고 그게 두 번째 요인이고, 세 번째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연구개발 역량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런 인력들의 중요성, 예를 들자면 SK바이오사이언스 우리 도청 옆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예를 들어 ‘SK’라는 이름으로 서울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교육시켜서 여기 보내면 여기에 오래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제도 여기 바이오사이언스하고 플라즈마 공장장님을 뵈었는데. 그래서 그런 연구개발 인력,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실장님, 문제점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보완책은 이제 지리적으로 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 안동～청량리처럼 KTX 까는 것, 그다음에 중부내륙고속철도,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들은 제가 늘 기업이나 어디 세미나를 하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방대학 포스텍이나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금오공대, 심지어는 영주에 하다못해 경북전문대학 이런 학교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하고 그다음에 연구원,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안 그러면 국책 연구원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하여튼 여기에서 연구개발 인력이 좀 배출되도록,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플라즈마가 그런 어떤 연구개발 쪽의 인재육성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공학과 20명을 안동대학교에서 백신공학과 학생들을 매년 20명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 우리 인근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고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구미에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도 한 1만여 명 근무하고 있는데 경북대학교 모바일공학과를 또 20명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본인들이 원하면 졸업할 때 삼성전자 구미공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또 구미에 있는 도레이하고 포스텍하고 비슷한 형태로 하고 있고 그런…

유봉

방유봉위원

그런 보완책도 있는 대신에 우리가 안고 있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단점인데 우리 경북이 안고 있는 장점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경북이 안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장점은 상대적으로 좀 부지가격이 저렴한 것, 이런 것들은 장점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니까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반면에 인센티브를 들어오는, 우리 유치하는 기업에서는 인센티브를 그만큼 많이 요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들어온 우리 기업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기업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구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삼성, 그다음에 LG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자꾸 규모를 줄이고 그 줄이는 것들을 수도권이나 해외 쪽으로 이전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저희가 일부 결국은 그룹의 수뇌부, 사장들 내지는 수뇌부한테 가서 이해를 구하고 또 추가 다른 분야에 투자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다행히 지사님께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 쪽에 하여튼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우리가 보면 계획은 1년에 4조, 5조 이렇게 계획은 세웁니다만 들어온, 우리가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아까 김득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우리가 사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듯이 거기에 대한 인적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 투자유치실에 있는, 물론 직원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점, 우리가 장단점이 나왔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이 결과가 나와 있으면 이건 충분히 우리가 타 시·도보다 경쟁력이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선 7기 우리 이철우 지사가 취임하고 난 후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고 하는 게 있다면 한두 가지 어떤 부분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제가 보기에는 구미 5공단에 LG화학 양극재 공장, 연간 한 6만 톤 생산공장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LG 쪽에서 해외 기업하고 합작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어서 저희는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지금 그동안 수도 없이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한 부지는 한 2만 5000평, 2만 평인데 그걸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좀 늘려서 할 계획이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포항에 GS건설 지금 이차전지 배터리 리사이클링하고 포스코 케미칼 음극재 공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MOU는 2000억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한 1조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상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에코프로가 또 양극재하고 리사이클링, 리튬화, 이런 공장 그것도 1조 한 5000억까지, 그건 진짜 거기 현장에 가 보시면 그 지역이 정말 산업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는 저희가…

유봉

방유봉위원

하여튼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떠나지 않는 기업으로, 기업들이 들어와서 떠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보면 그 책임도 투자한 분들이 책임도 져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1쪽에 보면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 활동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밑에 보면 ‘투자유치 홍보마케팅 및 메시지 차별화’라는 데 기획형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홍보는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실화를 위해서 이런 기획형 광고를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어떤 사례나 방법들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설명 간단하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보통 저희가 신문에 광고하면 하단이나 이렇게 한 4, 5단, 3단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예를 들어 투자유치 성공사례 이런 것들을 기사로 좀 편집해서 재미있게 이렇게 독자들한테 전달하면 “아, 경상북도에서 기업활동을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런 형태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이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비대면 온라인, 순수하게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 활동만으로 해서, 지난해에 한 6조 정도 투자유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 오프라인이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온라인으로 해서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것은 이제 왜냐하면…

이선희위원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같이 접목이 되어야 하고 그걸 여러 번 회의도 하고 통화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분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

같이, 순수하게 온라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올해도 이제 5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선희위원

아니 목표액 말고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을 몇 번 정도 이렇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저희가 국제학교 유치를 저희 도내에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투자가가 홍콩하고 선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줌’이라는 영상통화를, 영상 화상회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런 형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기업하고도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쉽지 않아서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영상통화를 통해서 많이 금년에는 해볼 계획입니다.

이선희위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어떻게든 오프라인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차별화의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투자유치는 어떻게든 유치하는 어떤 성과가 동반되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진중하게 어떤 방법들을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추가 질의…

상헌

김상헌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투자유치실에서 투자를 유치해서 여기 구미나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 직원들이 얼마 못 있다가 다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직원들이 정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고 수많은 자금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써 안 되는 걸 억지로 끌고 와서 우리 쪽에 넣으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울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 충분히 더, 뭐 가라 해도 못 가잖아요, 그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장님은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도 아까 내년 업무보고나 이런 걸 예산 짜고 이럴 때는 좀 업무보고 내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꼭 뒤에 계시는 분들도 제가 기억했다 꼭 물어볼 겁니다.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을 비롯해서 투자유치실 간부 여러분, 2021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입장에서도 우리 투자유치실이 첫 업무보고 시작이고 또 투자유치가 그만큼 우리 경상북도의 경제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랄 까 또 앞으로 2021년도에 우리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도 어떻게 보면 이게 유행이 있습니다. 잘 보면 이게 좋게 해석하면 환경에 따라서,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거기 맞춰가는 정책적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조금 나쁘게 생각한다면 시류에 편승해서 어떤 그 시류만을 쫓는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류에 그냥 편승한 단순한 언어적 유희만을 즐기다 마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비대면, 온라인’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11페이지에 있는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활동 추진’도 마찬가지고 15페이지에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서비스산업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제목에 비해서 준비되고 있는 내용들과 행하려고 하는 정책적 방향이 과연 제목에 걸맞은 만큼의 노력과 추진 의지와 우리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온택트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온택트 투자유치설명회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또 투자유치설명회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바이어들입니다. 그렇지요? 그 바이어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그 바이어들에게 온택트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알릴지, 투자유치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면 어떤 다른 코워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업체는 지금 콘택트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온택트 투자유치설명회가 우리만 개최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그냥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국제학교를 유치하는데 회의를 하고 있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여기 이렇게 첫 번째에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 활동 추진’이라고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15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서비스산업 유치’도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이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지요. 신재생에너지, 관광·레저시설, 기타 분야, 다 마찬가지로 비대면 시대가 아니라도 가고 있었던 방향이고 해야 할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대면, 온택트’ 이런 부분들을 용어를 쓰시려고 하면 그 부분에 걸맞은 충분한 준비와 또 연구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방금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서울에 있는 한국전지산업협회, 반도체, 바이오, 제약, 식품, 8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 이렇게 개별회사를 온라인으로 연결시켜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한국전지산업협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원사가 67개 사인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이 협회가 행사 같은 걸 할 때 우리 경상북도를 좀 초청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투자환경이나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이런 회의를 기획을 하고 있고, 다른 협회하고 예를 들어 이노비즈,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 비슷한 방법으로 금년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국내외 이런 유사 사례들 많이 연구하시고 또 비대면 온택트 추진 회의도 마찬가지고 투자유치설명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형태가 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도가 되어서, 팀장님들 개개인이 또 우리 실장님께서 개개인의 어떤 역량과 스킬과 이런 것들을 다 모르시면 얹혀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제한된 형태로 우리가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답변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1시 15분입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에 이어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대변인 소관)

11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최영숙 대변인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민생 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21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대변인 소관) 이상으로 2021년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뉴미디어팀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뉴미디어팀장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장수환뉴미디어팀장

예, 뉴미디어팀장 장수환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팀장님, SNS기자단 언제쯤 모집하나요?

수환

장수환뉴미디어팀장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1월 12일까지 1차 모집을 했고요. 총 41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23개 시·군이 골고루 반영되게 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집계를 해 본 결과 4개 시·군에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각각 추천을 받았고요. 어제 23개 시·군이 모두 취합이 되었습니다. 1월 중에는 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1차 모집에서 끝나는 건가요?

수환

장수환뉴미디어팀장

1차 모집에서 원래는 끝났어야 되는데 4개 시·군이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상헌

김상헌위원

그래서 그 모집 인원이면 끝나는 것이냐 이거지요.

수환

장수환뉴미디어팀장

그렇습니다. 419명이 지원했기 때문에 이미 충족한 상황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골고루 분산해서 잘 선별하셨겠네요?

수환

장수환뉴미디어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뉴미디어는 그러면 요즘에는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내나요? 요즘 도청에 관계되는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수환

장수환뉴미디어팀장

아닙니다. 저희는 모든 콘텐츠의 핵심은 카드뉴스라고 보고 있고, 거의 모든 콘텐츠의 중심이 카드뉴스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카드뉴스가 그러면 지금 어디로 홍보가 되고 있지요?

수환

장수환뉴미디어팀장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에 콘텐츠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대변인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연수를 갔다 오셨지요?

변인

대변인

최영숙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 업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변인실 근무?

변인

대변인

최영숙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영숙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23개 시·군에서 중요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정부에.

변인

대변인

최영숙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홍보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변인실에서 각 시·군이 공모사업 하는 것을 취합해서 같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지방지 말고 중앙지에. 그래야만 전국적으로 알 수가 있는 내용인데 너무나 지자체, 그러니까 시·군하고 우리 대변인실하고 소통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경상북도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중앙에 올릴 때 같이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영숙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영숙 대변인, 큰 직책을 맡은 것 진짜 축하드리고 환영드립니다. 그 외에도 일부 팀장급하고 인사이동이 좀 있네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최영숙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경북도에 여성 대변인이 처음이지요?

변인

대변인

최영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최영숙 예.

종열

이종열위원

정말 대변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보직인데, 우리 능력 있는 최영숙 대변인님 오셔서 기대가 크고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늘 우리 상임위나 의원들 간의 이야기지만 대변인실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집행부, 도지사 홍보에만 집중하고 의회는 소홀히 한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스템적으로 도청의 대변인실은 집행부를 홍보하는 게 맞고 우리 의회에도, 사실은 우리 의회에 홍보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키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단지 업무보고 2020년도의 결과보고나 2021년도 앞으로 계획에도 보면 도의회 홍보팀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원만히 홍보활동에 전력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글로써만 표현을 매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영상물 이런 것은 사실 업무적으로 서로 자료 주고받고 하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있지만 평소에 예를 들어서 발간하는 책자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 개개인 의원의 사진 정도는 못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의장단 정도는 이렇게 해서 같이 상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늘 앞에 대변인들 계실 때도 계속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보도자료가 나가면 사실은 도의회나 도청 출입기자들은 거의 다가 메일로 자료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우리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지역신문들이 있어요. 주간지도 있고, 그렇죠?

변인

대변인

최영숙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여기까지 이게 충분히, 시·군의 공보계에 연락하면 언론사의 메일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담당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대변인이 좀 챙겨서 그분들이 기사를 내주든 안 내주든,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활동한 것을 홍보를 해서 그렇게 보도자료를 메일을 뿌려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나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군에, 청송부군수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현관에 들어가면 시·군마다 좌측이든 우측이든 홍보 보드판이 있어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최영숙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영상물 코너가 있고 또 사진란이 있는데, 보통 영상물이 2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1개 정도는 지자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고 1개 정도는 도정도, 그렇죠? 도의 홍보, 지사님이든 우리 의회 의원이든 지역구, 이런 것은 얼마든지 업무협조해서 부단체장들에게, 매월 간부회의하고 이래 하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영숙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영상실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 것을 받아서 통으로 편집해서 소스를 주면 거기에 그냥 전파만 하면 다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대변인님, 그렇게 한번 하실 생각 있어요, 올해?

변인

대변인

최영숙 예, 그런데 시·군에 있어 보니까 시·군에서도 또 상영할 영상들이 되게 종류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도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부단체장 회의 때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시·군에서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우리 여성 대변인님 오셨으니까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통 잘해서 그렇게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부탁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메일로 구미시에서 일어났던 사건사고 뉴스를 스크랩 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매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도의 어떤, 경북도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면 어떨까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영숙 체크해 보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방유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봉

방유봉위원

시간이 좀 많이 남았네요. 우리 언론사가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최영숙 예.

유봉

방유봉위원

이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변인

대변인

최영숙 일단은 이분들이 등록을 하시거든요. 등록하면 등록에 대해서 일간지, 주간지, 또 인터넷신문 등이 있는데 일단 등록하면 일간지, 주간지는 일단 도청에 출입하는 출입증 이런 것을 드리는데 인터넷신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610개 정도의 언론사가 등록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고 관리를 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보니까 도청 출입 언론사가 75개사에 94명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도 등록 언론사가 604개,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걸 이분들을 다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최영숙 예.

유봉

방유봉위원

이분들이 이쪽에 등록된 이유 중의 하나는 도에 홍보비 차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인

대변인

최영숙 예.

유봉

방유봉위원

이것을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예산이 보니까 홍보비가 19억이고 사업예산이 20억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사의 홍보비는 홍보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사업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최영숙 대변인실에서는 주로 홍보비 쪽으로 나갑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래 홍보비가 작년에는 16억이고 올해 3억이 증액되어서 19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언론사에다가 중앙지, 일간지, 그다음 인터넷신문, 현재 보니까 600개가 넘는 이것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싶은데 이것 파트, 이것을 관리하시는 담당팀장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얘기를 좀…

배진석위원장

예, 누가 담당하시죠?

변인

대변인

최영숙 지금 두 군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관련 팀장께서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박승기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박승기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나는 오늘 대변인이 처음 오셔서 자세하게 다 숙지가 안 되었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지요, 기자분들이?

승기

박승기홍보기획팀장

출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홍보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봉

방유봉위원

예, 홍보비 관련해서요.

승기

박승기홍보기획팀장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방송이나 이런 큰 매체하고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있으시기는 하십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우리가 만족도가 어때요? 현재 보면 경상북도가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어떻습니까? 예산 규모는 우리 경상북도가 어떻습니까?

승기

박승기홍보기획팀장

저희가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가 없고, 현재 저희가 매년 홍보비 예산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홍보비 예산을 조정을 하면서 저희 예산이 불어나기는 했지만 도정 전체 예산은 그대로 지난해랑 그대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광고에 대해서 지역 언론들은 그런 말씀들은 하시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어떻다고 얘기는 크게 없으셔 가지고.

유봉

방유봉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언론사마다, 또 그리고 TV나 이런 쪽에도 홍보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승기

박승기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상당히 보면 또 인터넷신문 같은 데도 홍보비가 나갈 것이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일간지, 그다음에 TV, 그다음에 인터넷신문, 이게 구분해서 홍보비를 배정하는 거예요?

승기

박승기홍보기획팀장

어느 정도 금액은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충분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1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분배를 하려면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승기

박승기홍보기획팀장

애로사항은 많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유봉

방유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우리 도를 홍보하는 매스 미디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기

박승기홍보기획팀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그렇지만 전혀 한 커트씩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심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기

박승기홍보기획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하여튼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기

박승기홍보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진석위원장

예,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이선희위원

없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우리 김수문 위원님 조언 한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숙 대변인님, 아까 이종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대변인에 대한 기대도 크고 대변인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우리 도의 입이고 또 도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대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도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도정을 홍보하고 또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언론과의 관계, 또 언론들이 우리 대변인실을 통해서 우리 도정을 이해하는 이해도,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이 그만큼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아마 대변인을 대변인으로 이렇게 이번 인사에서 선정할 때 특별한 의도나 어떤 목적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대변인께 특별하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던가요?

변인

대변인

최영숙 열심히 잘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아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바와 같이 대변인실의 운영이 도의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알리고 홍보하고 또 그거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으면 풀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심적인 창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있어서 우리 대변인 중심으로 해서 각 팀장님들께서,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언론과 또 이런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이 많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많이 주목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여기에 주요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국내외 소통강화라든가 도정 중심의 전략적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상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실행은 단순히 어떤 기획자나 아니면 밑에 있는 누구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전문가가 되시지 않은 다음에는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을 통한 이미지 제고 해서 해외 언론매체와 협업을 하겠다. 또 해외 언론사 뉴미디어를 하겠다. 해외 홍보효과를 확실히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해외라는 게 전 세계 200여 국이 넘는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영어권인지 중화권인지 아시아권인지 이런 목적의식 없이 그냥 해외, 외국인 맞춤형 영상제작, 이 외국인이 우리로 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다음에는 모두 외국인인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방향성을 우선 분명하게 잡으셔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냥 간략한 업무보고상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다음에 실행과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목적의식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변인

대변인

최영숙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1시 51분입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래전략기획단과 청년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청년정책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될 2021년의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은 올해 위기극복을 위한 각계의 노력에 동참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지혜롭게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애정 어린 조언을 깊이 새기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미래전략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이상 2021년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전 직원은 올 한 해에도 경상북도의 지향점을 제시하며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과 지역 혁신성장 주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소통과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시고 특히 코로나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청년정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년정책관실 직원들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지역에 정착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청년정책관 소관) 이상으로 2021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청년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머물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경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전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에게 질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청년정책관에게 질의할 것인지 먼저 지정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국민의힘 박채아 위원입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도민을 위해서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청년정책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이 공감하고 또 청년 공동체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정책관님이 알다시피 우리 의회의 고유한 권한 또한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선정자 발표가 3월입니다. 그리고 팀당 1000만 원 해서 15개 팀이면 결국에는 1억 5000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는데, 3월에 이미 15팀을 선정해서 예산을 주겠다고 결정을 해놓고 저희 의회에 추경으로 반영을 해 달라는 것은 사실 의회에서 이 예산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절차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기금 통폐합 관련해서 본 위원과 굉장히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절차를 지켜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거수기처럼 의회 무사안일주의적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집행부에서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행안부에서 3월 달에 선정하라고 했어도 저희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범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요구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이후로 선정을 미루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인데 그러면 보통 반납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비들을?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채아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군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시·군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비, 도비가 매칭되었기 때문에 시·군에도 일차적으로 본예산은 분명 편성이 되었는데 시·군 의회에서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고유한 예산심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떠나 가지고 지금 시·군의 고유권한도 무시하시고 도의회의 고유권한도 무시하시는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추경 이후로 사업 공고, 그다음에 선정자 발표는 미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2월 초, 3월 선정자 발표 이 부분은 행안부의 계획이고요. 행안부의 계획에 저희가 따라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시·군에서 수행하는 부분으로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고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현재 이 사업 관련해서는 10개 시·도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역시·도에서 하는 곳이 8개, 시·군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곳이 2개 광역시·도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의회에서 이것 안 해 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현재 국비 받은 부분으로 일단 집행을 하고 의회에서 이해해 주신다면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사업 부분을 다 추진을 할,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시·군에 이미 2개, 3개 팀을 예산 편성한 시·군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2개 시·군에 3개 팀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저희가 사전에는, 작년에 사전 수요조사를 하면서 작년 10월에 구미를 포함해서 총 9개 시·군에서 25개 팀이 참여 의사가 있다고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진행하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의회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채아위원

아니요. 2개 시·군의 예산은 그러면 거기는 그냥 다시 추경에 삭감하고 그러면 도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채아위원

저는 그 절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 행안부에서 지침을 세웠다고 해도 도청에서는 이런 자료를 가져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면밀하게 좀 더 검토 후에 다시 저희 위원회에, 지금 2월 초, 3월 발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전제들이, 만약에 정책관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3월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발표를 하면서 자기들이 사전 준비를 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활성화하든지 공동체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리고 발표까지 해서 선정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통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예산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22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비 매칭을 해 가지고 우선 네 팀만 사전에 시행을 하고 그리고 추경 때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나머지 팀에 대해서도 추경 이후에 진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4팀은 3월에 선정하고 추경 이후에 또 선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총 15팀인데 나누어서 4팀 먼저 우리가 예산이 확보, 기정에 되어 있던 예산을 써서 4팀만 하고 이후에, 추경 이후에 나머지 팀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경제진흥원에 관한 얘기인데, 경제진흥원이 지금 굉장히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 출자·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을 하다가 시·군이 안 한다. 그러면 도에서 직접 하고 싶다. 그러면 경제진흥원에 주지. 그다음에 또 뭘 하다가 안 되면 이것은 관광공사에 주지. 굉장히 밀어내기식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박채아 위원님하고 질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실에 이번에 팀장님들 조금 바뀌었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이명자 팀장만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일자리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앞에 계신 분이 얼마 계셨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저희가 신설되고 와서 1년 계시다가 자치경찰TF로 그쪽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1년 계셨지요, 앞에 분이? 다시 또 우리 김민석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팀장님이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인사 있었던 분이 몇 분이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두 분이 나가시고 두 분이 새로 들어오셨고요.

종열

이종열위원

누구누구 들어오셨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문태경 팀장하고 김강욱 팀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앞에 계시던 팀장님들 얼마 근무했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김희정 팀장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를 해서 승진해서 전출을 나갔고 심인보 팀장도 2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물어본 이유는 물론 공무원들이 때가 되면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미래전략기획단 같으면 2년 근무하시고 승진하시고 또 자리를 옮겨가고 하면 최소한 업무를 충분히 집행하면서 좀 정착을 시켜놓고 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지금 청년정책관실에는 1년 근무하고 또 바뀌고 앞으로도 그럴 경우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이 청년정책관실이나 미래전략기획단은 좀 다른 부서와 달라요. 그 뜻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이게 좀 뿌리를 내려서 정착을 시켜 놓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또 공무원들은 적재적소에 자리를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유 중에 방금 박채아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듯이 이 추경, 물론 사업설명을 하려면 추경도 설명을 해야 하지만 이게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실 이게 단체 팀으로 커뮤니케이션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 물론 청년들이 자주 소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게 공동으로 하는 이 사업이 당초의 계획인데 이게 도에서 다시 예산을 얹어서 시·군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건, 시·군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착이 잘 안 되어요. 그리고 우리 정책관님, 이 사업을 직접 집행하고 관리·감독 안 하잖아요? 어차피 수행기관 경제진흥원에 위탁 줄 거잖아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굳이 이 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작년에 많은 위원님들도 지지해 주셔서…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 2억 2500만 원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당초계획대로 시·군에 이 예산이 시·군에서 반영을 안 시켰잖아요, 그렇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 말은 시·군에서 의지가 없다는 거지요. 이 사업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그런데 굳이 도에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앞으로 시간이 더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걸 아까 박채아 위원이 지적했듯이 기존 예산 2개 시·군에 3개 팀이 확보된 것만 시범으로 해 보고 이것이 잘 된다면, 이 사업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 아닙니까? 추경 확보해서 다시 추가 공모해서 하면 예산이 또 당초의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했지만 다 집행, 다 못 쓴다 말입니다. 불용액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청년정책관실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진행하고 있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청년 커플하고 지금 공동으로 묶어서, 그럼 사업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청년창업 지역정착사업’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사업명이 바뀌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당초에 이 개인들하고, 이것도 맨 경제진흥원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계약서에 2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혹시 현장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창업을 해서 하는 데를 물론 현장에 많이 가봤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가보면 두 가지 부류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잘되는 곳이 있고 하나는 잘 안 되다 폐업하는 곳이 있지요. 그렇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게 또 실패한 기업을 지원해서 다시 기회를 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재도약 자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잘 되는 곳, 창업을 지원해서 둘이 3000만 원, 3000만 원, 커플이 6000만 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창업을 했어요. 했는데 생각 외로 이 사업이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굉장히 잘 돼요. 이미 흑자를 내고 있어. 그런데 내년에 6000만 원을 또 주는 거야. 그게 정책관님, 합당하다고 봅니까, 안 하다고 봅니까? 정착이 되어서 뿌리를 내린 기업은 1년이 되었더라도 2년 차에 돈을 6000만 원, 3000만 원씩 둘이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예산을 자꾸 세우지 말고 실패한 청년들한테 다시 기회를 주는 데 투자를 해주든지 이렇게 가야지,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막 성업이 되는데 내년에 또 6000만 원을 준다? 그럼 이 돈은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통장에 적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 몇 군데 가봤어요. 가보니까 정말 잘 되어요. 그분들 내년에 또 3000만 원 2명 주면, 6000만 원 또 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적금 넣는 거예요. 고민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그 당시에 사업모집을 할 때…

종열

이종열위원

계약서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종열

이종열위원

단, 뿌리내리기가 1년 안에 정착이 되어서 손익분기를 넘은 기업은 그 액수가 아니고 뭘 다른 걸로 보상을 해 준다든가 마케팅을 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 부분은 이제 말씀대로 충분히 타당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사업이 잘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그런 지원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걸 반드시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건 예산 낭비고 이미 성업이 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 또 6000만 원을 주면 그것은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분명히 그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내 눈에, 나도 현장에도 가서, 물론 음식점이고 이런 데지만 잘되고 있어요. 그분들은 내년에 또, 올해 6000만 원 받는다고 기대에 부풀어 있지요. 이미 성공했는데도. 충분히 현장에, 경제진흥원하고 현장에 가서 파악을 제대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행감 할 때 또 이렇게 살펴보고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 할 때라든가 업무보고 할 때 하겠지만 지금 청년정책관실 하는 모든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TP 아니면 경제진흥원으로 다 위탁사업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새로운 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냥 경제진흥원에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대로 이 사업을 모니터링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를 잘해 주셔야 그 청년들이 다시 도시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시라는 말이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다음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김민석 단장님, 올해 정원이 한 2명 더 늘었지요. 늘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정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안 늘었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게 어디 거지… 아, 이건 청년정책관실이네요. 지금 미래전략기획단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 경상북도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데잖아요,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2년 정도 이제 업무 보셨잖아.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이제 2년 차 들어갑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2년 차 들어가니까 이제는 실·국하고 업무협조나 아니면 어쨌든 공모직이니까 처음에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해보시니까 어때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염려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더 열심히 생각을 확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요? 하여튼 민선 7기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도지사 100대 공약이 90개 정도는 성공하고 이렇게 잘 진행되는 걸로 일단 보고를 받고 있고 그렇게 시상도 받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경북도의 미래전략기획단이 우리 진짜 경상북도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미래전략이잖아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경상북도의 그런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신공항 관련 이미 결정되어서 진행하고 있고 통합신공항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블랙홀이 되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북부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처음 오셨을 때도 제가 업무보고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고속도로 축이 남북이 7축이고 동서가 9축입니다.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고속도로가 남북 6축입니다. 부산에서 영천까지 왔고 영천에서 청송, 영양, 봉화, 태백을 거쳐 양구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309.5㎞. 유일하게 지도를 보면 이게 한 개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대선공약 발굴 TF팀 구성하고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북부지역에는 다 행정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선도적으로, 저도 기조실장한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나중에 지사님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런 걸 선도적으로 강원도지사하고 경상북도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관련 시·군 11개 시·군이 선도적으로 업무협약을 해서 대선공약에 이걸 예타면제사업으로 넣어야 한다는 거지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래야만이 수도권 2천만이 강원도로 경북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귀농·귀촌이 활성화가 되고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동의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 걸 과제발굴을 해야 되지요, TF팀에서. 그걸 선도적으로 제시를 하라는 거지요. 남북 6축 고속도로, 경북이 사는 게 남북 6축 고속도로 생겨야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꼭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신공항 관련해서 연계 지역발전 모멘트 강화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21년도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현안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공항은 우리 경북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인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결정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특별법입니다. 속도를 내는 것은 특별법이에요. 군 공항은 국방부에서 하고 민항은 대구·경북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걸 가덕도는 특별법을 내어서 지금 속도를 붙이면 우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그냥 묻혀버립니다. 20년 가도 이게 개항을 못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시·도지사가 이 특별법에 올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가덕도가 되더라도 같이 붙어서 속도를 내어서 우리가 원하는 2028년까지 이게 조기 개항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여기 올인을 하셔야 한다는 거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좀 ’21년도에 우리 경상북도가 미래먹거리가 제대로 좀 정착이 되고 비전이 있는 그런 기획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위원

청년정책관,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두 분이 저희들 서기관 중에는 제일 젊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두 분보다 더 젊은 서기관 계세요? 안 계시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도에서는 아마…

이춘우위원

제일 젊다 보니까 미래전략기획단, 청년정책관실을 이렇게 맡겨놓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들 도의회 후반기 들어와서 벌써 업무보고 두 번,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죽 거치면서 조금은 실망스럽다. 이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래전략기획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고 작년 업무보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본예산을 거치면서 책자가 거의 똑같아요.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미래전략기획단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단장님.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춘우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좀 해야 될 것, 앞서 우리 박채아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경상북도 20년, 30년 후의 미래전략에 대해서 좀 나와 주셔야 되고 사실은 저희들 책자를 저는 보면서 “아, 왜 이럴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청년정책관도 마찬가지고. 김민석 단장님, 저희들 작년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용역 줘서 결과물 나온 것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용역 결과물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몇 개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용역이…

이춘우위원

대표적인 것.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8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 단장님 봤을 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런 용역은 잘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상북도에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게 뭐가 있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지난해에 코로나 상황에서 일단 경제산업전략, 코로나 상황에 따른 경제산업전략 수립을 KDI와 진행을 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변수 같은 것도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이나 지역 상권에 좀 도움을 주는 방안들을 뽑았고 그게 지금 이번에 경북형 민생살리기 종합대책으로 민생살리기특별본부에 대책을 짜는 데 저희들이 좀 포함을 시켰고요.

이춘우위원

그게 단장님, 그 용역 결과에 장기적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들어가 있나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언제 끝날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춘우위원

없죠? 그러니 작년 그 상황, 또 조금 길게 보면 올 상반기 상황, 현재 소상공인들이나 이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피해가 어떤 유형으로 발생을 하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했습니다.

이춘우위원

지금 2021년도에도 용역을 주고 했는데 사실은 용역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용역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과연 경상북도가, 물론 행정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신공항 이야기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최소한 올해 당장 어떤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로드맵 정도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전체 다 단기적으로 지금 용역하는 것,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장기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잘 안 보여요. 미래 경북 견인 발굴과제 사업화 추진…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구두로 보고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이나 인구, 기후변화 같은 좀 거시적인 전략을 저희들이 별도로 좀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빠르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별도로 요청을 좀 의회에 드릴 생각이고요. 좀 더 다듬어야 한다면 내년도 풀 용역비가 아니라 별도 사업용역 예산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장기적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는 도 종합계획이 20년, 30년 단위 계획이 정부 계획상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별도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라든지 경기, 강원, 제주 등에서 어떤 청정사회라든지 기술변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20～30년 전략들은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상북도는 그동안 그런 전략들이 주로 종합적 전략이라기보다는 국비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조서들을 묶은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종합적인 미래전략을 저희가 올해 준비를 해서 관련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사실은 미래전략기획단이나 청년정책관이나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아, 올해 끝이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이게 뭐 지금 올 연말 가도 끝이 날지 안 날지, 사실은 백신 맞아도 끝이 날지 안 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북도 미래가 똑같다는 이야깁니다. 물론 지자체별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일선 시·군에도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계획을 계속 짜고 프로젝트가 계속 나와요. 물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파트별로 많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지사님께서는 행정통합 이쪽으로 계속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행정통합도 뒷받침 자체를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통합을 뒷받침한다기보다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 나와 줘야 이게 받침돌이 된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사실은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기대와 어떤 그런 저게 많았습니다. 희망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도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 부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우리 청년정책관실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박시균 청년정책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샤프하고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청년들에 대한 생각 자체가 좀 획일적이지 않나, 사실은 대도시 청년과 우리 경북도의 도농복합지역의 청년과 군지역의 청년은 또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정리하셔야 한다, 청년정책관실에서. 구미, 포항, 경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시와 그렇지 않은 시와 그다음 군 지역, 이것은 좀 정책 자체를 달리 해줘야 한다. 획일적으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도비 붙이고 이렇게 해서 가면, 이것 실례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 안 하는 이유가 청년들도 없고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박시균 청년정책관부터 시작해서 우리 팀장님들 생각을 좀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 부분에서는 저도 위원님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인프라도 워낙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청년들의 숫자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펴는 게 제일 좋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여건상 가장 넓은 면적에 그리고 재정도 저희가 충분치 않은 재정이 되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최대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비를 최대한 많이 따서 어떻게든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는 그게 사실은 최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적으로 고민해 가면서 어떻게 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정책관님, 최대한 국비를 많이 따서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친구들이 살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돈 몇 푼 줘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시·군에서. 그렇다 하면 그 친구들이 농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기업체, 다양하게 정책관실에서 나와 줘야 하거든요. 농업 파트, 그럼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정책관실에서 각 파트별로 있는 부분을 다 가지고 와서 하신다 했는데 또 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좋은 것은 빼서 여기에서 역으로 제안을 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말 그 친구들이 자립하고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 정책이 나와 주는 게 청년정책관실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저는 청년정책관실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지방에 기업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압니까? 중소기업을 하시는, 지방에?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사람을 구하는 구인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로 전문대학하고 컨소시엄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정책관. 일자리 창출하는 데 우리 지역의 전문대학과의 인력, 청년, 그러니까 인력 해소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아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게 조기 취업형…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데 특성화 일을 안 하는 거야. 두루뭉술 일을 하니까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어도 이 지역에 머무르지 않으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예로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북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력 나이가 평균나이가 55세야.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50에서 55세야. 그런데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해도 안 와. 왜 안 오느냐? 비전이 없는 거야, 앞으로의 비전. 그럼 이 비전을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이게 문제거든.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무슨 무슨 일자리를 만드니 이런 걸 도에서 하지 말고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 뭔지를 알아보고 그것에 맞게 합당한 사업을 해야 해.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무 그것도 비전이 없는데 지역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겠습니까? 여기 얼마 전에 SK에 대통령이 왔다 갔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거기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기도 인력을 어떻게 하는지. 대기업이 와도 인력난이야. 왜? 안동에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주말에, 앞으로 내가 아이를 낳고 여기 안동에 살면 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여가생활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똑같거든. 예를 들어서 단기 일은 많이 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기술이 있으면 다 경기도로 올라가요. 조금의 기술을 배우면 떠나, 걔들이. 경력직으로 간다니까, 경력직으로. 왜 그렇겠어요? 뭐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 젊은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뭔가를 해줘야 해. 그걸 한번 깊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누구나 이야기를 해. 지난달 말에 대구시장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중소기업 간담회를 대구에서 했습니다. 해서 약 한 50명이 와서 시장님은 못 나오고 경제부시장이 나와서 간담회를 하니까 거기서도, 대구시에서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동차 부품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왈, 직원만 채용하면 경기도 안산으로 다 간대.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면 다 경기도로 가는 거야. 대구도 그래. 이 정도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직장을 대구시에 취직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아이템을 많이 해 달라, 이래 나와. 경상북도도 똑같은 거야. 백번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떠나요, 경북을. 왜? 내 밑에 있는 내 자식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도 가르치고 뭘 해 주고 싶은 거야. 문화적인 생활도 그렇고 뭐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시라고. 바로 2021년도 하겠다. 이런 걸 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돼. 뭔가 하려면, 사업을. 꾸준히 해서 그걸 성과를 이루어야지 단시간에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시간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래. 그건 힘들거든. 내가 우리 아까 대변인에도, 투자유치실 할 때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단시간에 하지 말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사업, 경상북도 인구 증가할 수 있는 꾸준히 할 수 있는 투자유치를 해야지, 단시간에 보여줄 수 있는 것 하지 말라는 말이야.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 똑같은 거야. 청년정책관실도 경상북도의 젊은 청년들이 안 떠날 수 있고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꾸준하게 뭔가 사업을 해 달라 이겁니다. 아셨죠?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업무보고 내용을 좀 못 들었는데 청년정책관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제안도 드리고 청년정책관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한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청소년들이나 경북의 청년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지금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마지막 페이지에 ‘경북 청년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 현재는 저희가 이왕이면 대구·경북의 청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현재 대구에도 이 사업을 같이할 의향이 있는지 지금 의견을 타진해놓은 상태입니다. 대구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하여튼 좀 관심 있게 지켜볼 거니까 좀 잘 챙겨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셔서 예산확보도 어려움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의 단장님께, 제가 이제 단장님을 한번 뵈면, 물론 사석에도 가끔씩 보고 이렇게 하는데 단장님 사석에서 만나면 아이디어도 많고 의지도 있고 머리도 샤프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장님한테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해 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연찮게 지금 제가 와서 앉아서 들을 때 이종열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패션쇼라든가 콘셉트 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보면 ‘아, 저걸 입겠나?’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또 옷이 유행을 하고 ‘콘셉트 카 저것 저 정도까지 사람이 가나?’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또 거기 비슷한 차를 우리가 탄다는 거지요.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이 내놓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되겠나, 그게 맞나?’ 이렇게 하지만 전부 다 앞서가 있는 정책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평준화된 것이 뭐냐 하면 실패한 자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런 정책들, 예전에는 실패한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잘하는 사람들한테 더 잘 주는 이런 것이었는데 요즘은 실패하고 좀 이렇게 어렵고 이런 사람들 배려하는 정책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 것처럼 좀 더 그런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콘셉트 카나 패션쇼 같은 그런 앞선 정책들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한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미래전략단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는 그런 식의 어떤 걸 발굴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대비해 보면 예를 들자면 글로벌하게 전 세계를 묶는 ‘하이퍼루프’ 초고속 교통수단의 글로벌한 연결에 대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지나가느냐, 중국 쪽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중요한 이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물류 같은, 국제물류 같은 상황이 불거지는데 그러면 향후 교통수단 같은 걸 활용해서 우리가 드론을 활용한 국내 전체 배송을 할 수 있는 거대한 드론타워 같은 시스템 같은 것도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규격이라든지 법령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요. 콘셉트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눈을 뜨고 있으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고서로 사실 제안하기에는 상당히 먼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미래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의논해보고 조금이라도 제도화·가시화할 수 있는 영역에 가까이 오면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봉

방유봉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님에게, 지금 신 메가프로젝트 계획이라고 16쪽에서부터 죽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발굴과제는 ’18년 9월부터 ’20년 12월까지 해서 지금 2기 메가 프로젝트 연구지원단 쪽으로 지금 옮겨온 거지요, 그렇죠? 발굴한 걸 다시 2기 쪽으로 와서 그걸 아직 완성단계는 아니고 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1기에 현재까지 한 140여 개를 발굴을 했는데 그 사업들이 이제 아이디어 차원의 작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융합해서 좀 대형 사업으로 기획하는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남아 있고요. 향후 또 그것과 별개로 지금 140개를 발굴했듯이 계속 저희들이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발굴은 2기에서도 계속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기본 구상단계에 있고 실천단계는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실천단계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래 이게 지금 메가 프로젝트라는 자체가 어차피 대규모, 조그만 걸 합쳐서 대규모로 최소한 1조 이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업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분야별로 너무 세분화를 시켜버리게 되면 그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김상헌 위원님이나 타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좀 있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융복합이라는 건 다 만들어서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어떤 분야 분야별, 지금 현재 보면 아무런, 책자로만 나와 있지 아무런 성과는 지금 현재 보이는 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보고서에 보면 메가 프로젝트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게 결실을 보려고 하면 언제쯤 되어서 결실을 보는 거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올해 이 메가 프로젝트 결과들을 좀 묶어서 대형화시킬 예정이고요. 그것들을 아마 추가적으로 대형화하는 아이디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타사업까지 접근하는 형태로 대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성공했다는 메가 프로젝트 중에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단장님이 봤을 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국가적 프로젝트?

유봉

방유봉위원

예, 국가적 프로젝트에서 봤을 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국가적 프로젝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교통수단을 대형화를 하는 프로젝트들이 아주 컸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인천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KTX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유봉

방유봉위원

그렇죠. 제2롯데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적 케이스가 아닌가?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경북도로 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대형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노력하는 걸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많은 인력과 많은 자금과 또 지원을, 투자를 해서 뭔가를 지금 결실을 얻을 때가 되었는데 아직 아무런, 그림자는 있고, 그림자만 보일 뿐이지 목표설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심정에서 저희가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저희들은 방향성에 대한 탐색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성도 결국 구체적인 목표와 과업을 제시해야 현실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사실 제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워크숍을 하면서 올해는 구체적 목표를 잡고 기획하는 것에 힘써 달라. 좀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하여튼 미래전략기획단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고생들 많으신데 저희들이 격려를 해야 되지만 격려보다는 또 우리가 성과도 봐야 되는 거니까 중간에 빠르게, 물론 1, 2년 안에 성과가 날 수는 없겠지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95년도부터인가? 되고 이게 실적 위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도도 그렇고. 4년 안에 내 임기 동안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업이나 모든 걸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경북도뿐만 아니고 도 자체나 지방이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 너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포석을 보고 우리 단장님처럼 그렇게 1기, 2기, 3기 이제는 같이 만들어져서 어떤 성과를 낼 시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단체장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또 하던 게 중단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북도는 그렇지 않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죽 들어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미래전략기획단이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야 하고 내년 대선공약이라든지 여기에 또 경북 부분들을 집어넣어야 하고 또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기대도 많고 역할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선택제 지금 네 분을 쓰고 있네요.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그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 살리기 정책자문관 한 분, 미래정책자문관 한 분, 또 ‘다’급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마 다른 타 시·도나 이런 지자체 같은 곳에도 보면 이런 시간선택제로 해서 어떤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도 전번에 한번 제가 잠깐 소개도 해드렸지만, 전주에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기 위해서 어떤 조경 총괄 정책자문관을, 조경전문가 사장님을 모셔서 그렇게 진행을 시간선택제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오십니다. 보니까 급여도 한 150 정도 이렇게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한 스무 분 정도라도 좀 선택을 하셔서 그런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좀 많이 채용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 인력수급에도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좀 많이 채용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정말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들이 전문성이 사실 전문가들만큼의 전문성을 공직에서 갖추기는 어렵습니다만 외부 인력을 활용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저희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찾아서 인사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위원회나 연구지원단 이런 건 회의를 위한 이런 것보다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가 있었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경북 청년의 20～30대 청년 순유출이 몇 명이었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저희 현재 순유출은 2만 명이고요. 청년인구 자연 감소분까지 하면 작년 한 해 동안 3만 1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신규 및 역점 시책사업을 23쪽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행감을 할 때나 이렇게 늘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올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순유출이 많고 이렇게 하는데 사업들은 늘 똑같은 사업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예를 보면 여기 지금 8개 사업 중에서 일곱 번째 사업은 2022년도의 예정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거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 교육사업. 일시적으로 돈을 지원해서 이렇게 뭔가를 사업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사업, 그 외에 교육사업 하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아이디어 이런 걸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많이 발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은 이렇게 이 사업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접근방식의 개념 자체를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일시적인 돈을 지원해 주고 교육해 주고 이걸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정책관님 오셔서 작년에 했던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결과가 순유출로 이렇게 많은 인구가, 20～30대 청년들의 순유출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고. 행감을 할 때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상북도나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유휴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어떤 공간들, 지금 유휴공간, 공공시설이나 공공현물, 공공 그런 자원들, 이런 것들을 좀 전수조사를 하든지 경북의 것을 해서 어떤 그런 현물투자 플랫폼 같은 그런 어떤 걸 하나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공간을, 경상북도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게 어차피 놀고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유지비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들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든지 거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잠재되어 있는 그런 자본들을 어떻게든 청년들한테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그 돈이 돌아서 나오는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보는데, 그래서 조금 다른 이제는 그냥 일시적으로 돈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좀 탈피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단시간에 일시적으로 그런 성과보다 열 가지 사업을 한다면 한 8개 정도 사업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 닥치는 그런 어떤 현금지원 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몇 가지 사업들은 좀 다른 개념으로 그렇게 장기적인 어떤 걸 보고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공간이라는 것이 경상북도에서는 유휴공간을 쓰는 부분들이니 어차피 놀리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 공간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머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일시적인 현금 하면 쓰다가 뭘 해보고 하다가 실패하면 떠나고, 또 그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업 정도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전수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유휴공간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청년들 공간을 만들기 위해.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유휴공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시·군에.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이선희위원장대리

다 내어놓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쓰는 공간, 또 실제적으로 유휴공간이 많지만 다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공간도 그 시설물에 쓰고 있지만 쓰고 있지 않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빈 공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그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그 주변에는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어서 아마 청년들이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조금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몇 년 동안 해왔으니까. 또 정책관님은 지난해부터 맡아서 이렇게 하셨지만 해 봤으니까 ‘아, 이렇게 일시적인 어떤 자금만 지원해 준다고 뭔가 되지 않구나.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되겠구나.’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이고, 다른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정책관님이나 직원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민간에서도 실제적으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성공사례들이 나오고 또 젊은 친구들이 와서 그런 어떤 공간들을 잘 활용한다면 실제적으로 민간에서도 이런, ‘아, 나도 그 플랫폼에 내 이런 어떤 자원들을 넣어달라.’는 그런 어떤 부탁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정책들을, 좀 새로운 정책들을 좀 몇 가지라도 개발하셔서 좀 장기적인 것, 단기적인 것,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오늘 2021년도 업무보고 청년정책관, 그리고 미래전략기획단 함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청년정책관 마찬가지고 미래전략기획단, 우리 도정의 가장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두 젊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많은 혁신적인 부분들, 또 그랜드 비전, 메가 비전들, 또 청년정책관실에서는 우리 청년정책을 위한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언도 해 주셨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의 말씀도 함께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또 이번에 업무보고가 시작이긴 합니다만 중간 중간에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또 사업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회와 충분히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현재 시간이 15시 6분입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대구경북연구원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대구경북연구원 소관)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구경북연구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입니다. 평소 민생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고 연구원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시는 배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구경북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예, 대구경북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대변자이신 기획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과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2021년도 위원님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도정 현안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올해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어느 기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하시고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만들어내고 이랬는데, 보면 이렇게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이라 그래야 되나, 백서라 그래야 되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도 여러 가지 대책들로 해서 코호트 격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 게 보면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코호트 격리되신 분들은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급작스러운 상황이니까 세세하게 디테일한 정책을 시행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만들면 아마 디테일한 정책이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 감염병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게 앞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실하고 복지국에서 작년에 코로나 전체 과정에 대해서 백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참고가 되고 앞으로도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경연구원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위원님.

상헌

김상헌위원

대경연구원장님,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그런 연구과제도 대경연구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공론화위원회하고 같이 지금 수행을 하고…

상헌

김상헌위원

물론 이게 한편으로는, “아니, 당연히 경북에 대경연구원이 있는데 이런 연구 과제를 대경연구원에서 해야지 어디에서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대경연구원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물으면 당연히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옳다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충남연구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정책은 없습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아시는 대로 부울경이 메가시티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논의가 있고 실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권도 마찬가지이고 충청권도 그런데, 다 같이 당면하고 있는 게 통합하고 협력한다는 당위성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에 경험이 없어서 오히려 그런 지역이 우리 대경연구원에다가 자료요청을 하고 이렇게 연구계획 수립한 경험을 문의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관련되는 것을 다른 지역에 의뢰하고 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이것을 맡아서 할 만한 데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헌

김상헌위원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원장님이 다 컨트롤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

상헌

김상헌위원

그냥 그 회의를 대경연구원에서 한다뿐이지.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사무국을 두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파견된 시·도 공무원하고 우리 연구원 구성원하고 같이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원장님이 하시는 것은…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연구원의 역할이, 제가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대경연구원장님.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위원님.

이춘우위원

대경연구원에서 전자에 저희들 경북을 동서남북으로, 권역별로 발전방안이나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바대로 지난해에 동서남북 권역별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것 어디에서 용역 받으신 거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용역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춘우위원

그러면 기본과제로 하신 거예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과제로 수행…

이춘우위원

대경연구원에서?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기본과제가 아니고 정책과제로 수행을 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도에서나 어디 용역 받은 것은 아니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도하고 같이 한 겁니다. 방방속속하고 그때 했던…

이춘우위원

그것 말고, 그것은 원장님 단편적인 것이잖아. 전체 문화·경제, 권역별로.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아, 종합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춘우위원

지역별로 경북 23개 시·군을 권역별로 놓고 연구한 용역과제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페이지를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이춘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잠깐만요. 13페이지에 보면 미래전략연구실에 동그라미 끝에서 두 번째 경상북도 북부권 시·군별 발전방안 해서 도로부터 제안 받은 정책과제 중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남부권하고 서부권 시·군별 발전방안, 그리고 그 밑에 경제일자리연구실에 동해안권 시·군별 발전방안 해서 각 권역별로 검토한 내용은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게 용역결과가 다 나온 거예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자료가 정리된 게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나왔어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권역별로 이게 정책과제로 수행을 했습니다.

이춘우위원

정책과제로 나왔으면 저희들 의회 쪽이나 한 부씩 주신 자료가 있습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아마 보고서 최종적으로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용역결과가 다 나왔다면서요. 언제 나왔어요, 그러면?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용역이 아니고 정책과제입니다.

이춘우위원

정책과제예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이춘우위원

정책과제로 했으면 이 부분을 제가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에 내용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주로 공간하고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진행된 걸로 내용을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뭐, 인구소멸이나 이쪽 부분도 같이 들어 있나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일부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사실 제가 원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은 이것을 정책과제보다는 대경연구원에서 연구용역과제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게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시·군 의회를 거쳐 가지고 오면서 대경연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아, 대구경북연구원이 우리 것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시·군에서는 굉장히 먼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역별로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아니면 생활권별로 안 그러면 교통망 권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라도 자체 발전할 수 있는 5개년, 10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을 대경연구원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물론 행정통합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 이걸 정책과제로 하셨다는데 용역을 하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위원님, 아까 지난해 성과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고, 금년도 계획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7페이지에 보면 대구경북 통합발전 관련해서 2040 대구경북미래발전구상 이것을 기본과제로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가 바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의 권역을 다 포괄해서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춘우위원

미래전략기획실에서 저희들 아까 하면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무엇 무엇이 담기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게 통합신공항도 있고 하여튼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이게 심화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또 인구는 감소되고 경제는 어려움에 처한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상황 진단을 하면서 경상북도 각 권역이 어떤 식으로 서로 엮기고 네트워크 하면서 발전해 가도록 할 것인가 권역별로…

이춘우위원

이것은 원장님, 대구경북미래발전구상 연구라고 해 가지고 아까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대구·경북 상생발전, 미래발전연구 구상을 이야기하던데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에요, 원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그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원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통합하고 대구·경북의 미래발전 연구는 그대로 하시되 대경연구원 자체적으로라도 경북만 가지고라도, 대구는 일단 차치하고 경북의 권역별로라도 과연 10개년 계획은 시·군에서 어떻게 세워야 된다. 또 동일 생활권에 있는 시·군에서는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하실 의향이 없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이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나 저희들 전체 다 보면 대경연구원에서 수탁 받은 것, 또 이런 것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 좀 해야 될 것, 사실 저희들은, 예산이 117억이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예산은 많은데 수탁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TF팀을 만들거나 안 그러면 각 연구실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라도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보는 게 발전이, 발전상이 더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반갑습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가 좀 있었다,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기획관님 새로 오셨고, 또 세정담당관, 법무담당관도?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법무담당관은 지난번에…

종열

이종열위원

아, 맞다. 세정담당관하고 두 분 바뀌신 거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환영드리고, 또 2년 동안 계속 부대껴야 되네요, 그렇죠? 하여튼 경북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성립 전에 예산 집행하고 했는데 올해 추경은 대충 언제쯤 있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추경은 4월이나 5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 우리 민생대책특별본부가 구성이 되었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각 실·국에서 자영업, 소상공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긴급한 것이면 이게 예비비 요건에 맞는지는 저희들이 좀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예비비 요건에 맞다면 일부라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4월까지 조례 제·개정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 속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공무원 정원조례도 포함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기구 조례는 우리 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아마 표준인건비를 내려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총량적으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스물아홉 분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경찰에서 파견 오는 분들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대경연구원 원장님.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번에 인사 대폭 하셨네요, 내부적으로. 그렇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많이 바뀌었네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의도로 보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대경연구원에서 과제들이 중요하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도 진행하겠지만 지금 사실 경북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그다음에 신공항 이전 관련이 가장 핵심과제잖아요, 그렇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사무국을 대경연구원에 두고 있네요, 그렇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현재 시·도에서 업무를 이관받아서 사무국이 장소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론화추진위원회를 대경연구원에서 지금 같이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공론화위원회는 그 위원회대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걸,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 처리를 하거나 하는 쪽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아니니까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도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고 연구원들은 또 공론화위원회가 시·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연구원이 그런 부분에 또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원 세 사람이 사무국의 일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대경연구원의 직원들도 파견 가 있고 시·도 공무원들도 한 분씩 파견…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같이 역할분담을 해서 공론화위원회…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보면 대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전체 계획구상을? 아니 공론화위원회에서 하지만 그 지원을…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연구원하고 공론화위원회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시·도민이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시·군에도 현수막이 이미 게첨이 되어서 운전하면서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이게 지금 로드맵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공청회는 못 하지만 어떤 TV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시·도민 찬반투표도 해야 될 것이고 시·도 의회에서 이게 의제가 되어서 이것을 또 토론을 하고 의결해야 될 시점이 있는데 아시는 대로 로드맵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공론화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월 30일 날 아마 세 번째 온라인 토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면 그다음 해에 숙의형 공론화라고 그래서 심층적인 공론화도 있을 테고요. 그 중간에 시·도민 여론을 물어보는 조사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의형 공론화까지 이렇게 4월쯤에 마치면 아마 1차적으로 이걸 행정안전부에다가 주민투표로 가기 위한 의사를 시·도지사님이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일차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8월인가 주민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8월에 주민투표 하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4, 5월까지는 시·도민들이 여기에 대한 찬반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종열

이종열위원

그냥 동향만 볼 뿐이지 그게 시·도민들의 어떤 찬성이다, 반대다를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나 결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8월 달에 행안부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만약에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8월 달에…

종열

이종열위원

8월 달에 그러면 1차 투표를 해서 거기의 찬반에 따라서 결론을 낸다 이 말입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종열

이종열위원

본 위원이 이게 지난해부터, 물론 언론은 더 일찍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찬성론도 있고 반대론도 있는데 사실은 일부에서, 그러니 공론화위원회나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은 관심을 갖고 많은 장단점을 알고 있지만 일반 시·도민들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솔직히. 물론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들은 물론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지만 8월에 시·도민들 주민투표를 한다면 시기적으로 안 빠르냐? 더 정말 다양한 여론을 형성, 공론화를 해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 대경연구원에 많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누차 이야기했지만 제가 일전에 기조실장님께도 사석에서도 한번 이야기하고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북부지역 의원이 몇 분 계십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피해의식이 북부지역이 최고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블랙홀에 의해 가지고 대구로 집중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렇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지역구가 영양입니다마는 청송은 영양하고 안동이 경제권이 되고, 봉화는 영주의 경제권이 되고 도시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 되면 더 이런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데 제가 전에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도지사가 통합을 할 때 특히 북부지역이, 소외된 이 북부지역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 선제적으로 인센티브를. 그러면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동서로 9축이고 남북이 7축이잖아요, 그렇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잘 아시지만 지도를 보시면 유일하게 남아 있은 게 부산에서 영천으로 와서 끊긴 남북 6축 고속도로가 양구까지 309.5㎞인데 이 구간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연을 굉장히, 태백준령이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이지만 여기는 시·도지사가 선도적으로 북부지역에 좀 이렇게 남북 6축 고속도로를 5개년 계획에 넣어서 어떻게 수도권 인구가 우리 대구·경북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선제적인 대안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위원님,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리고 대경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획연구과제든지 정책연구과제에 이걸 넣어야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없어요. 대구·경북에 남북 6축 고속도로가 없어서 지방소멸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 균형을 봐서도 그렇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도청센터 연구원이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연구원이 수행하는 자체 과제에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연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최소한 여기 대경연구원의 앞으로 장기적인 연구과제에 명시를 해서 가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안 물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묻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연구원 청사이전 관련해서 기금이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어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청사이전기금 말씀입니까?

종열

이종열위원

예.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51억.

종열

이종열위원

51억?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매년 얼마씩 이월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추가적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 51억은 어떻게 적립을 했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그것은 과거에 이제 적립해 놓은 겁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과거에 어째 어째 모았습니까?

웃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구체적으로 제가 그때는 깊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2010년부터 적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했고, 그때 주로 적립이, 그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어쨌든 이게 남의 건물에 계속 임차해서 있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언젠가는 경북연구원도 아니고 대구연구원도 아니고 대구경북연구원인데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그러면, 당장은 어차피 계획이 없는데 원장님 혹시 임차로, 지금 KT 건물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다 되었기 때문에?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임차해서 다른 데로 옮길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건립추진을 할 것입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옮길 계획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옮길 계획입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지금 건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상…

종열

이종열위원

임차를 어디 계획한 데 있습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대구시내에, 시·도지사님하고 이사회의 저걸 받아 가지고 대구시내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종열

이종열위원

대구시내에?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아직까지 건물은 결정 난 것 없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지금 검토하는 바로는 대구시내 대명동에 있는…

이춘우위원

드리세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이춘우위원

자료를 원장님께 드리라고요.

종열

이종열위원

나중에 보면 되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대명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도서관 건물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저도 그 장소는 적격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혹시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어차피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대구시내에도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해 가지고 폐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구시에도 폐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보통 대구시내 학교들이 초등학교에 보면 최소한 3층 건물은 다 되고 운동장도 넓고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대구시교육청하고 협의하면 공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더 좋은 연구기관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대안제시를 한번 드릴게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대경연구원장님한테 잠깐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이 청사 이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경상북도에 소속된 재산 중에 대구시내에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대경연구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청사를 짓고 싶으면 경상북도 부지에 옮겨도 됩니다. 지금 공무원연수원 아시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걸 지금 신도청에 짓고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과거의 공무원교육원 말씀입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새로 요새 근래에.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짓고 있는 데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대구 있는 것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다시? 공무 안 하고 다른 일로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냐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공무원교육원 말씀이십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예.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가본 적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대구시가 경상북도 공무원연수원하고 농업진흥원인가?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농업기술원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기술원 그 부지를 용도 변경한 것 아십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아직은 용도변경 안 한 것 아닙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용도변경, 아니 그러니까 연구원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아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용도변경을…

영서

박영서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2018년도에 했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아직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녹지지역으로 묶어버리려고 해요. 그 부지를 내서 공무원연수원이 이리 오는데 굳이 대구시에 있는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느니 그 좋은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어떠냐? 이 생각을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굳이 그걸 재산을 막 들여서 건물을 짓고 이러지 마시고 경상북도 공무원연수원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가보면.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거기 리모델링해서 연구하는 데 얼마나 좋습니까? 부지도 넓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돈을 더 투자해서, 안 그래도 재정이 약한데 그 연구원에 또 돈을 줘서 건물을 짓느니.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코로나 때문에 교육도 안 해요. 그쪽 사무실을 옮겨도 돼. 굳이 돈 더 줘가면서, 공짜로 쓸 수 있는 건물이 많은데 왜 굳이 돈을 들여서 월세 주고 다 주느냐 이거야. 아무쪼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걸 이렇게 죽 보니까 우리 신공항에 대한 연구도 했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의성·군위가 신공항 옮긴다고 좋아하는데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그 비행기 뜨는 데?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대구공항 근처에…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비행기 활주로 뜨는 데 살아본 적 있느냐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27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천공항.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미칩니다, 미쳐. 연구를 하려면 한 번 가보세요. 가서 추후에 활주로, 뜨는 비행기에 사는 사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서 연구를 하세요. 지금 다 좋다고 하지만 막상 비행기가 오면 못 삽니다. 그 굉음소리에 유리창이, 조립식 건물의 유리창이 어마어마하게 떨려요. 처음에는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돈 몇 푼 주니까 찬성을 다 했는데 지금 문경시 형천, 녹문, 현리 이쪽으로는요. 매일 떠, 비행기가. 그런데 지금 우리 공항 오는 것은 비행기가 더 큰 비행기가 와요. 예천공항은 연습용 비행기 뜨는데도 그 정도인데. 저희 회사 옆에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물 비행기가. 밤에 떨어졌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비행기 뜨다 바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동네 옆 산에 처박아 들어갔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 활주로 연구를 하려면, 이런 신공항 이전 연구를 하려면 이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각도 해줘야 한다고. 막상 비행기가 와서 발전된다고 좋아할 것 하나도 없다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위원님.

영서

박영서위원

좋은 말만 쓰지 말고 정말 그 지역에 활주로 내리는 부분, 뜨는 부분, 이 지역 주민들은 정말 심도 있게, 우리 기조실장도 한번 들어야 하지만, 이것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해요. 지금 당장 비행기가 와서 좋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군위군민, 의성군민들이 원체 뭐가 없으니까 비행장이라도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야. 저도 고향이 의성입니다. 저 비안입니다, 고향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비행기라도 와야지만 동네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비행기가 오면 뜨고 내리는 지역의 주민들은 죽어요. 밤낮이 없어요. 연습비행장이야 밤에는 안 뜨지만 그 비행장은 수시로 뜨고 내리면 정말 그 굉음은요, 김포공항 입구에 그 활주로 내리는 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 동네 사람들, 신월동 쪽에. 미쳐요, 미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

방유봉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메가 프로젝트를 보니까 22명이 2개 팀으로 연구단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원장님.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위원님.

유봉

방유봉위원

이 메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모델이 있습니까? 어떤 모델을 정해놓고 메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제로에서 그림을 그리는 건지?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위원님, 이 메가 프로젝트는 나중에 내년도에 대선을 앞두고 특히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내놓을만한 그런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거니까…

유봉

방유봉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융합·복합적으로 해서,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메가 프로젝트 이러면 최소한 1조 원 이상 넘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메가 프로젝트라 하지 않습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같으면 제2롯데월드, 서울에 있는 그런 모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있는 라스베이거스 시티라든지 아니면 중국 같으면 상하이 금융센터라든지 어떤 이런 모델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메가 프로젝트라 이래서 우리 도에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던데.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기획단하고 같이 지금 공동 작업을 하는 겁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프로젝트를 연구함에 있어서 지금 22명이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2개 조로 나누어서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모델을 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모델 없이 그냥 융·복합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연구를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는 하지만 경상북도는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차별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럼 최소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는 그림은 그려져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금융, 그다음에 도시 형태의 시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 니혼바시처럼 그런 어떤 모델을 보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건지.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위원님, 메가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 오늘 안 왔구나. 예.

유봉

방유봉위원

그럼 우리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잘 답변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보고는 받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건 연구자가 따로 있어서, 죄송합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우리 도의 미래전략기획단하고 면밀하게 지금 교류를 해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 다 보면 프로젝트를 연구는 하는데 어떤 과제를 가지고 모델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메가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보편적으로 보면 1조 이상의 어떤 대단위를 가지고 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용어를 쓸 수 있겠는가?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유봉

방유봉위원

아니 제 말이 다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하고 우리 원장님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뭘 하나 완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모델을 보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모델하고 관계없이 우리 도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건지 이걸 제가 묻고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라 하더라도 몇천억 내지는 대규모의 어떤 자금이 들어가야만 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인데 그럼 어떤 구상적인 그런 어떤 모델이 나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참고하되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나름대로 지향하는 산업의 발전 방향이 있고 인프라에 대한 미래 구상이 있으니까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우리 책자에 보면 그냥 말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냥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이게 지금 연구하시는 분이 안 오셨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이 정도 선에서 그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되지 않잖느냐? 우리가 용어를 쓰는 것도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가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하고 하여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메가 프로젝트 같은 어떤 대규모 기획을 만들어서 우리 경상북도가 먹고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성공한 사례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메가 프로젝트에서 성공한 사례, 아까 제가 네 가지 정도 일본하고 중국하고 미국이나 우리 한국 같으면 제2롯데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성공한 메가 프로젝트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또 하나는 자료에 보니까 울진 시범 바다목장화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페이지냐 하면 13쪽입니다. 이게 지금 주요과제로 해서 활성화 방안을 지금 연구하는 겁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울진 바다목장…

유봉

방유봉위원

예, 바다목장화사업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지금 바다목장화사업은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끝났는데 그 끝난 걸 가지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유봉

방유봉위원

지금 활성화 방안 처음부터, 그럼 이 활성화 방안을 어디에서 연구하는 겁니까?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연구원의 해양 전문연구원이…

유봉

방유봉위원

혹시 원장님 아니고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시면?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여기 우리 이동형 실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 과제 제안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그러면 바다목장화사업이 성공적 작품입니까, 아니면 실패 작품입니까?

그러면 우리 대경연구원 쪽에서는 수산 쪽, 동해안 쪽, 이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 분야에. 그러면 이 바다목장화사업을 과제로 채택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어서 과제를 채택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을 강구한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투입이 되는 겁니까?

그럼 전부 다 이건 본 과제를 수행하시는 분이 아니면 자세하게 답변을 들을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올라온 부분이고 또 저의 지역구 바다목장화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니, 이걸 왜 과제로 채택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그 답이 지금 나오지를 않는 것 같네요. 다음번에 담당자가 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제 연구한 그걸 좀 본 위원에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자가 연구원의 해양수산 담당하는 권혁준 박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그렇고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든지 어떤…

유봉

방유봉위원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환동해안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답변하실 분이 없네. 그렇지요? 바다 쪽에는. 그렇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해양 쪽에는 지금, 해양수산 쪽은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렇지요?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전문적인 분야라서.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기회에 바로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하나…

배진석위원장

잠깐만, 그 연관 질의입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다른 것 하나 물어보려고요.

배진석위원장

그러시면 잠깐만,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선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입니다.

이선희위원

실장님, ’20년도에 국비사업 같은 경우가 4월 말까지 신청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21년도에는 우리 전체 국비사업 확보한 게 얼마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총 법령에 의한 복지비 이런 걸 다 포함하면 9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의해서 확보한 건 5조 한 808억 정도 됩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보니까 올해 사업들이 177건이네.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선정되어서 지금 국비가 1조 6829억 원 이렇게 확보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실장님 이하 기조실의 노력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

그럼 올해 국비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된다고, 4월에 신청을 하는데 대충 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 1차로 실·국별로부터 국가에 건의할 사업을 프로젝트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조 이상 정도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했고, 1차로 우리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검토를 했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각 실·국이 각 부처에 우리 도의 사업을 반영시키는 그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단계에 있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발굴 선정사업도 있네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부처 심의 중이거나 부처 신청 예정인 어떤 사업들도 있는데 이게 총 23건이네요. 이런 결과들은 언제쯤 나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비타당성조사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1년에 한 세 차례 정도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각 실·국에서 우리가 대경연구원이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자료가 완성이 되면 그걸 부처에 건의를 하고 부처에서는 부처 차원에서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또 합니다, 약식으로. 해서 이것을 부처 사업으로 꼭 필요하다고 반영이 떨어지면 다시 기재부로 넘깁니다. 넘겨서 공식적으로 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된 게 작년에 철강제조기술 혁신사업이 하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그 의미고요. 그래서 지금 부처에서 검토 중인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공공기관 혁신 및 책임경영 강화 부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평가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가등급을 맡기는 게 있어요. 맞지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이게 성과급하고도 연결되고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출자·출연기관으로 봐서는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이 지표가 너무 동등하게 잣대를 대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제가 문화환경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의 어떤 특성에 맞게 좀 탄력적으로 좀 지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한 열 가지 지표가 있다면 한 7개 정도는 그런 공통적인 어떤 지표로 평가를 하더라도, 적용을 하더라도 나머지 한 3개 정도는 기관마다의 어떤 특성에 맞게 좀 이렇게 합당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사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진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표 설정 단계에서부터 각 출자·출연기관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출자·출연기관에서 자기 기관의 유·불리에 대해서 굉장히 건의도 하고 조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객관적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일체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출자·출연기관도 어차피 이게 경영평가이기 때문에 대분류에서 리더십이라든지 경영시스템, 또 경영 성과, 사회적 가치, 큰 이런 지표에 대해서 위탁받는 평가연구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정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은 기관마다 조금씩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별로 유사 성격, 또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그룹을 지어서 그 안에서 등급을 좀 조정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기관하고 작은 기관하고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 만큼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어떤 부당한 그런 등급을 받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실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만일 대구·경북이 통합이 되면 그냥 실장님 생각, 통합의 조건에 ‘도청소재지는 어디에 둔다.’ 이렇게 올립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논의가 결론은 나야…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통합에 투표할 때, 투표 7, 8월에 할 때 그러니까 ‘통합도청은 어디에 둔다.’ 이렇게 문구 넣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두루뭉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다만 그전에 통합도청소재지는 어디에 둔다는 것은 당연히 시·도민에게 공개되고 알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전라남도, 광주에 계신 분이 우리 신도청에 약 한 60억을 투자를 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건물 세가 안 나간대. 그리고 도청을 옮긴다 이러니까 막 깜짝 놀라서 전화 왔더라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도청을 옮긴다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 생각은 대구하고 경북하고 통합이 되면 그나마 여기 도청 후문 쪽에, 우리 후문 쪽에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통합을 하게 하면 ‘통합의 도청은 어디에 둔다.’ 이러고 투표합니까, 아니면 그냥 협약을 해서 투표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통합에 대한 찬성·반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아, 그럼 도청은 어디에 두고 이런 건 없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건 그전에 다 도민들에게 알려야지요. 통합도청을 어디에 둔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대구시청사도 새로 지어요. 압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그러면 거기도 짓고 여기도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통합 도 청사는 저희들로 봐서는 여기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대구시에서 짓는 그 청사는 대구시 관내 안에서도 광역행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컨대 도시 스카이라인, 그다음에 상수도 보급, 그다음에 광역 그 안에서의 광역 교통, 이런 업무를 하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구도청 건물도 그렇고 가 보면, 대구시청에 한 번 가봤습니까? 구도청 건물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가봤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건설본부도 생겼어요, 거기는. 거기는 본부장이야. 그 정도로 막 확대를 해놓았는데 줄이기가 쉽겠습니까, 어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제 이건 기능조정을 해야 하고요. 큰 틀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도청에서 아파트 사고 이런 사람들 만약에 도청 옮기면 그런 생각 안 하겠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여기 아파트 막 사고 이런 사람들, 공무원들도 여기에서, 지금 대구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배가 올랐는데 “내가 이놈의 도청을 옮겨서 안동으로 오는 바람에…” 재산상의 손해를 얼마나 본 줄 압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도청을 옮긴다는 것은 그건 일부의 우려일 뿐이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 여기 근무하다가 다시 또 대구로 가면 여기 아파트 팔아서 전세도 못 가, 대구를.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요.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 60%가, 36주가 주 메인 도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어허 참! 아니지, 공무원들은 물어봐, 다 걱정을 하지. 여기 이사를 해서 대구 아파트도 팔고 여기 왔는데 갑자기 또 대구로 발령이 났어, 예를 들어서 여기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 중에. 여기 아파트 팔아서 전세도 못 얻어, 대구 시내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냐 이거야, 나는. 우리 실장님, 여기 공무원들 대구 아파트 팔고 여기 온 사람들 고충 한번 생각해 봤어? 거기 대구에 있었으면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여기는 도로 내렸는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도청이 공무원을 위한 조직은 아닙니다. 도민을 위한 청사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재산상의 손해는 봤을 거야, 여기 전부 다 대구에서 온 사람들. 내가 아는 애가 우방아파트 사는데 대구 아파트 팔고 여기 우방아파트 사는데 대구 판 아파트가 배 올랐대. 그러면서 한탄을 하더라, 한탄해. 그러니까 혹시 그러한 문제가 생길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나 어디 서울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여기서 과장님이나 누가 다시 또 대구로 발령 나면 여기서 또 정리를 해서 대구로, 나이 드신 분들이야 대구에 집도 가지고 있어서 이중생활을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여기 아파트 사가지고 정착하려고 왔는데 발령을 또 대구시로 발령 내면 여기 전세를 주든지 팔든지 해서 거기 가서 집을 구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도 충분히 생각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공무원들, 아니면 아파트를 또 지어서 여기처럼 임대아파트를 짓든지 충분히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연구원장님도. 아시죠?

창균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채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첫 업무보고를 오늘 마지막 순서가 우리 대경연구원과 기획조정실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편의성 때문에 대경연구원과 기획조정실을 같이 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획조정실과 대구경북연구원이 우리 도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브레인이기 때문에 두 기관을 함께 업무보고를 하고자 위원회에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업무가 연속선상에 있는 것들도 있고 같이 공유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대구경북연구원은 현재 위치를 대구에 하고 있고, 물론 도청에 열 분의 박사님들이 나와 계시기도 합니다만, 우리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획조정실은 여기 안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많은 연구원님들 오늘 와 주셨습니다만, 그동안 기획조정실과 얼마나 코워크를 또 얼마나 많은 도정에 대한 정책에 대한 공유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을 계기로 우리 대구경북연구원과 우리 도청의 기획조정실이 경북을 이끌어가는 브레인으로서 더 함께 조인해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같이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서로 간에 우리 기관만 이렇게 업무보고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어 갑니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내용들을 기존에 다 알고 계신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계시는 기획조정실장님과 대경연구원 원장님 이외의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주무관님들 한 분 한 분까지도 서로 업무를 한번 공유해 보시라.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 그냥 훑어보지 마시고 서로 교환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라. 그런 측면에서 두 기관을 오늘 같이 업무보고를 받고자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하셨을 겁니다. 또 우리 경북의 미래에 대해서, 크게 보면 대구와 경북 공동체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장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하신 지적사항들, 또 많은 조언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기시고 살피시고, 또 오늘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또 연구원의 박사님들도 경북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게 해서 우리 경북의 미래를 조금 더 밝게 해 주시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해안전략산업국 등 소관으로 2021년도 업무보고와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