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주민소통실, 읍‧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예산실 다. 주민소통실 라. 읍‧면 마. 시설관리공단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성보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범서읍에서 뵙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뵈니까 새롭고 좋습니다. 든든하고 감사하고요. 여기 내용하고는 별개로 제가 작년에 민원간담회를 2회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 진행을 하면서 저는 소관이 행정복지위원회다 보니까 간담회를 진행할 때 보좌해주시는 요원분들이 만약에 행감 기간이 끼어있다든지 다양하게 회기기간에 맞물려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행정복지위원회 보좌 직원하고 같이 호흡하기에는 많이 버거운 면이 있어서. 또 의원이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조금 더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주시는 부분들에 업무분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사실은 의원의 역할이 주민을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데 있는데, 의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겠지만 의원간담회 횟수도 2회로 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 횟수 자체를 한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간담회를 또 올해가 새로 1월이 시작되고 다양한 간담회가 열릴 텐데요. 추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상임위에 국한된다고 해서 상임위에서만 그렇다기보다는 또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서 업무분담을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 의회사무국의 직원이 지금 현재는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없는데, 자기 업무와 관계없이 그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것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직원에게 국한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업무분장 자체를 의원간담회가 이루어졌을 때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업무분장을 조금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간담회 개최하는 의원 입장에서도 의회와 같이 호흡하는 느낌이 들고 조금은 덜 미안한 거예요. 이게 왠지 업무 외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업무 외가 아니라 이게 주가 되어야 되거든요.

담당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9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관리로 행사예산 건전성 및 내실화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제일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에 지역의 정체성 및 행사의 독창성을 반영한 지역축제 육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획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행사축제 예산 감축하고 나서 추후에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 하에 다양한 평가 절하된 축제예산들은 10%씩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조금 체계적으로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재단을 설립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별로 이런 다양한 축제들은 특성화시켜서 울주군의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지역축제로 일단 육성해서 끄집어내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틀은 문화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축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전절차 상으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년 단위로 지속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이 행사를 계속 안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축제 육성 이 부분은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인 지역적인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울주군하고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문광과에도 앞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그 행사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10%씩 삭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500～600만 원 정도가 잘려나갔지요. 6,000만 원짜리로 했을 때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던 행사를 금액을 더 삭감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더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주최측하고 같이 소통을 잘 하셔서 조금 색다른 차원의 규모를 줄이더라도 다른 것을 만들어보자고 함께 이끌어주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보조금심의회에서 작년에 못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삭감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분명히 불 보듯이 돈이 줄어들면 더 잘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문광과에 과장님께는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획실에 이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것 보니까 소통을 잘 하셔서 기획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또 문화재단하고 같이 세 그룹이 함께 논의를 해서 이것을 지역의 그냥 언론사에 조금씩 뿌려놓듯이 했던 그런 것들을 그 언론사들하고 win-win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색다른 차원의 것을 기획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그게 지역 차원의 독창적인 축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안이 괜찮으면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자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은 드렸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축제보다는 이 축제를 전체적으로 이루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볼 때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10% 삭감을 했다고 해서 기존의 틀대로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모자라겠지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를 삭감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이 안에 전반적인 축제에 대한 틀을 새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재구조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진을 해보고 이래도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는 정리 대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행사를 정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공감대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도 이런 안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다 같이 얼마나 호흡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업무가 분리가 되어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16페이지 보시면 ‘양방향 문자 시스템 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양방향 문자 시스템 도입은 작년에 우수시책에서 우수상을 받은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주민들과의 이런 소통을 할 때 수신은 안 되고 발신만 현 시스템으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행정에서의 발신만 해버리고 이 민원인이 문자내용을 받았을 때 내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받은 문자로 해서 다시 수신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은 다시 전화를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계속 다른 통화 중이면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무실 전화기로 해서 문자를 보내고 그 전화기를 통해서 수신까지 받을 수 있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추진을 하는데, 안그래도 관련부서에 작년 12월부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자치행정팀하고 평생학습, 지방세과, 그리고 읍‧면에는 복지팀 적으로 다 필요하고. 지역경제과, 위생과, 도서관과, 본인들이 이런 문자시스템을 해보겠다는 부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원하는 부서를 1차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요. 이것을 전 부서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주민분들하고 소통을 더 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자를 보내시면 이게 일반전화로 번호가 뜨지 않습니까? 군 같은 경우에 204.

예, 맞습니다.

그렇게 뜨기 때문에 그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거기 답신을 하면 행정에서 받는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항상 보면 밑에 문의사항은 문자로 하셔도 된다는 그런 것도 공지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교통정책과나 이런 데 행감 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서비스를 받으면, 행정서비스 말고요.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방문을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분명히 전화 와서 물어보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지금 그런 게 없지요. 민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는 안 하시지요?

군정 전반에 대한 민원만족도 그 부분은 민원실에서 이 부분은 저는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료법률상담실도 안 그래도……

아니, 그런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기획예산실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했어요. 그런데 민원해결이 잘 되었는지 그런 것을 재차 다른 어느 부서라든지 팀에서 전화를 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은 있나요?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친절도 조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친절만이 아니고 해결이 잘 되었는지 어차피 행정서비스지 않습니까. 군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제가 교통정책과에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저희도 민원전화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희는 많이 받는데 사실상 언성이 높아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폭언하고 폭설하시는 분, 저희한테는 잘 없지만 직원분들한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면 행정으로 걸려오는 전화, 민원인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모든 게 전원 다 녹음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도 있어요. 서로 상호 간에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음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가동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서에서 그것을 원할 경우에는 그 기능은 다 탑재가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하는 거잖습니까. 공무원들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요즘 ARS전화 많이 하잖아요. 전화하면 ‘이 전화는 자동녹음되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든지 불편하시면 끊으시라든지 공지를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멘트가 나온대요. ‘지금 거신 전화는 녹음되오니 원치 않으시면 통화를 종료해 주십시오. 민원인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지금 거신 전화는 다 녹음이 됩니다.’ 이런 멘트도 나오고. 그러면 전화 거시는 분도 조심할 것이고 그리고 응대를 하는 공무원들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요즘 하도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번 고민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이런 멘트가 ARS로 나왔을 경우에 아직까지 우리 울주군 정서상 너무 삭막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멘트는 잘 다듬어야지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민원이 많은 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민원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녹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가야지요.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멘트가 나가면 사실상 응대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주민분들을 더 존중하실 것이고 또 전화 거신 분들도 ‘아, 녹음이 되구나.’ 싶으면 폭언이나 이런 걸 줄이지 않겠나. 지난해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것 보면 조사된 것만 해도 3만 4,000건 정도 된대요. 공무원들이 폭언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리는 사례가. 특정 부서에 먼저 한번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시든지 저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조심하는 그런 문화도 필요한 부분인지라,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폭언을 당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시는 분도 있대요.

알겠습니다.

당하시는 게 더 많지만 간혹 폭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을 건드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간에 존중할 수 있도록, 이러면 사전에 차단이 되지 않습니까. 검토 한번 해봐주세요.

예, 단계별로 저희들이 접근은 해보겠습니다.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한다고 누가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접근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접근해 본다고요? 검토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안그래도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양주시에서 올해부터 도입했대요. 거기 하는 사례도 벤치마킹해보시고 검토해봐 주십시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예.

업무계획 잡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2021년에도 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 관련해서요. 예산의 건전성이라든가 내실화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행사할 때 보면 일회용품이 많이 남용이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검토할 때, 행사를 검토할 때 일회용품 줄이기라든가 환경보호 측면을 같이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켜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특히 군에서 하는 이런 행사 부분에 있어서 환경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준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혹시 담당자가 어느 분이세요?

이 부분은 일단 부서에서 모든 계획이 올라오고요. 오면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지할 수 있는 부분인지라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을 여쭤본 것은 이 내용을 검토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된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스마트시티 시범거리 조성이 나오는데 스마트 버스승강장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 지난해 예산 올라왔던 그런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의하면서 ‘과유불급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조금 과하다’ 그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나오는데 이게 그늘막이 미관상 좋거나 스마트한 그런 품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그늘목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봐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늘목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때 하실 때 어느 부서에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가요?

기획예산실은 아니고요. 거기가 환경자원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전국에 그늘목을 설치한 현황을 파악하셔서 검토결과를 저에게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심의할 때 제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예산 이 부분인데 언제 나왔지요, 이 책이?

당초예산서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총회 그것 할 때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가 다 끝나고 받았는데.

예, 끝나고 난 이후에 그게 책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사업부서에 전출금으로만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이 예산서가 심의 끝나고 나왔지요?

예, 그전에는 시설관리공단만 별도로 해서 의회에 참고용으로 자료가 들어왔더라고요.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 각 부서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작년에도 심의가 끝나고 이 책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지요. 이 부분은 예산 심의 할 때 내년부터는 같이 올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산 심의 다 끝나고 편성해서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서별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세부적으로 사업명이 명시가 안 돼 있고 전출금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인데, 그게 통과가 되면 그 전출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책으로 해놓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심의하기 전에 자기들이 다 편성해놨을 것 아닙니까.

정리를 해서 전출금으로 부서별로 올리는 거죠.

아니,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할 것은 하고 필요한 것은 하면 되는데, 그냥 각 사업부서에 두루뭉술하게 ‘전출금 얼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무 모릅니다. 다 끝나고 난 뒤에 작년에도 받았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 상에는 명시는 되어있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심의할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설관리공단 예산 전출금 관련해서는 사업명이 나와 있는 우리 군의 예산서처럼 따로 준비를 해서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 예산서를 우리 의회에 심의할 때 같이 올려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 끝나고 나서 봐서 뭐합니까. 틀렸습니까?

이게 전출금으로 해서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이것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심의를 할 때 설명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따로 책자로 안 되어있다 보니까 심의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씀이니까.

전출금 몇십 억, 몇백 억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니까 내년부터는.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 편의상 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같이 올려주도록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답변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길게 대화를 하셨는데, 답변해주셨는데 대안이나 어떻게……

심의할 수 있게끔, 심의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예산서처럼 세부사업명이 나와 있게끔 그렇게 해서.

김상용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전출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사전에 예산에 편성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지금 동안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저희들이 자료를 우리처럼 만들어서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답변 내용이 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이것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정확하게 한다면 예산이 편성되고 전출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출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답변을 안 해주셨다고.

심의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드리겠다고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전출금에 해당되는 세목을 예산에 편성해서 심의 시 올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되지요?

예.

그렇게 저도 이해하면 맞지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없어서, 길게 하느라 저도 그 답변이 궁금했는데. 전출금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할 때 같이 올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지금 소송하고 있지요?

예.

소송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2019년도 통상임금 협상을 하면서 노사협의회와 통상임금 범위에 어떤 조항을 넣을 거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빠진 조항, 정액급식비하고 정근수당하고 하여튼 3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2019년 7월에 민사소송을 한 부분이거든요. 자기네들은 빠진 이 3개 항목이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들어간다면 추정치 금액이 한 8억 정도 된다고 민사소송을 한 거죠.

그게 소송 길 밖에 없었습니까? 왜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도록 위에서 방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소송이라는 것은 극한 대립에서 나오는 게 소송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기도 법률팀들이 다 있고 노사관계하는 관계자들 다 계시는데, 사전에 협의해서 소송까지 안 가도록 지내야지, 소송이 걸렸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는데 울주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또 시설관리공단이 안그래도 지난번에 등급도 안 좋게 받은 데다가 소송까지 걸려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엄청나게 나빠집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까지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꼴찌 등급을 받는 거죠, 공단이. 대응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는 안 갈 수 있도록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벌써 그때 일이 소송을 지난해 7월부터 소송이 들어갔대요?

예, 2019년 7월에 민사소송.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소송이 들어가서 이번에 신문에 나서 이렇게 알고 이러니까 저도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감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 관할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송이 붙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언론에서 나는 것만 보고 알고 있고 의원으로서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불만이 쌓였으면 소송을 걸겠습니까! 일반 사기업에서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귀족노조들 아니고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죠.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이나 저런 큰 노조들 아니고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공기업에서. 이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기획실에서도 반성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반성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세히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신문지상에만 보고 이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막이 어떻게 되는지도 상세히 모르니까. 군에서도 충분한 책임이 있어요. 기획실에서도, 군 전체적으로 봐도. 군수님 이하 다. 이것 다 군수님 책임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엄격히 따지면. 될 수 있으면 나쁜 일은 신문에 안 나와야지요. 이런 일이. 이것 상세내역을 파악해서 대응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따로 전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의원님들 의견주신 것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정우식 의원 말씀하신 그것은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이렇게 처음으로 주민소통실을 개설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셨는데 주민소통실을 이번에 별도로 만든 계기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소통실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고충민원이라든가 어려운 민원들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소통할 수 있는 한 통로가 없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또 지금까지 많은 불편사항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 있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통해서 좀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규사업에서 제일 1번요. 1번이 뭐냐면 정상에서 열리는 주민과의 소통이요. 다양한 참여계층을 모으기 위해서 영남알프스 9봉 꼭대기에서 소통을 한다 했는데 영남알프스 9봉 정상에서 다양한 참여인원을 모으겠다고 하는데 다양한 사람 꼭대기에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의도 자체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열린 공간에서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먼저 첫 번째의 소통은 접근하기가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접근성 부분에서 참가자를 모집해서 간다 하는데 정상에서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기가, 정상에 오라 했다 하면 동원한 인원 외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소통 한번 하러 정상에 군수님과 소통실에 있는 분이 소통을 위해서 가지산 꼭대기에 올라오라 하면 30명이 등산하러 올라간다 하면 1등 가는 사람과 꼴찌가 1시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통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마케팅 홍보를 하기 위해서, 9봉을 홍보하러 간다 하면 모르는데 소통하기 위해 꼭대기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정상에서 주민들하고 열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만 단절해서 필요한 사람만 데리고 가서 소통하는 느낌밖에 안 들고요.

다른 계층들과 어떤, 참고했기 때문에 또 우리 영남알프스 홍보도 할 수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와 올 수 있는 분들 모집을 위해서 같이 소통하는 기회가, 다른 시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남알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 건 괜찮은데 주민소통실로써는 9봉 정상에서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참고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군수님께서 주민소통실을 연 것은 군민들하고 서로 소통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문틈 없는 그런 걸 만든다 했는데 지금 주민소통실도 8층에 군수님방 가까이에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민원실까지 내려갔었어요. 민원실에도 열린군수실 만들어 놓고 군수님 옆에도 소통하게 만들어 놓고 군수실도 찾아와서 면담 잡았다 하면, 보름에서 20일 기다려서 면담을 하고요. 소통의 문은 열어놨는데 군수님 소통 안 하려고, 군수실에 찾아오지 말라고 1층에 만든 것 아닌지, 군수실에 찾아오는 거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실을 만들었는지,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1층 되어 있는 것, 문턱 없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게 했는데 지금 군수실에 가면 만나지는데 1층 간다면 예약 잡아서 하지도 못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수실에는 다른 업무들이, 공무원들이 결재를 한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전담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1층에서 만나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거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도 많다고 봅니다.

군민들 입장에서 군수실에서도 결재하는, 어차피 군수님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열린군수실이니까. 올라가는 게 편하지 그 시간 기다리는 게 더 힘든데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을 집중적으로 해서 민원을 상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 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군수실에서 면담하면 폼 나지, 1층 민원실에 가서 만나는 건 민원인 입장에서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하는 방법에서 군수실에서 했다 하면 보좌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들을 해서, 내가 민원하러 갔다 하면 군수실에서는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에 유능하신 주민소통실장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층 민원실에서, 창구에서는 안 맞는 부분이니까 현재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게 영남알프스 9봉 꼭대기에서 소통한다고 문 열어놓고 주민자치센터에 가도 열어놓고 민원실, 1층에도 열어놓고 군수실도 열어놓고 주민소통실까지 열어놨어요. 장소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한 라인으로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린군수실에서는 아까 의원님 우려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고 난 이후에 각 부서에서 같이 만나서 의논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되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하는 부분이 제가 질문한 부분에서 1층에 해당되는 부분 하기보다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군수실에서 해도 되고요. 주민소통실에서 해도 됩니다. 1층에 비좁은 공간에 다른 걸 활용해도 좋으니까 일단 거기를 꼭 운영해야 되는지, 1층에 하는 부분을 꼭 1층에 군수님이 내려와서 해야 되는지 군수실이나 다른 데 할 수 있는데 왜 1층은 계속 열어놓고, 의견을 듣는다 했는데 의견을 군수님이 피하기 위해서, 업무 보는데 군수실에 오는 것 귀찮으니까, 나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니까 그 부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는 오히려 1층에서 민원인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운영할 때 소통실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상담을 거칩니다. 거치고 사실상은 바로 해결되는 민원보다는 정말 처리 안 되는 민원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실·과를 불러서……

그러면 1층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죠?

그렇게 1차적인 검토를 하고난 이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1차, 2차, 3차를 거치고, 열린소통실이 편하게 군수님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열린소통실인데 1층에 검증하고 소통실 검증하고 그다음에 군수실 가기 때문에 그 소통실 자체가 군수실에서 자꾸 다른 데로 사람을 돌린다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미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당장에 오늘 민원 하러 갔는데 1층에 열린군수실 가면 사람 못 만나요. 그러니까 위가 낫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모르고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내용을 다 알고 난 뒤에 그 분한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어쨌든 똑같은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니까, 처음에 할 적에 군수실도 중요하지만 1층 이거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활용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하고 소통 잘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도 하고 실장님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 저는 송성우 의원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군수와의 대화를 읍·면에서, 찾아가는 대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시나리오를 짜놓고 했는데 지금은 시나리오를 짜놓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나리오를 안 짜니까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울주군 행정의 일이 아닌 것도 질문이 나오고 “그것은 우리 일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그 답변하다 보면 거의 반 이상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주제를 딱 정해주고 그리고 읍·면별로 개성 있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놓으셨는데 주제를 정해서 주세요, 읍·면한테. 읍·면 힘듭니다. 읍·면이 서로 경쟁하듯이 “우리도 이런 주제 하겠습니다. 저런 주제 하겠습니다.” 경쟁하듯이 그렇게 하면 논점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큰 주제를 정해 주시고 그 외에는 기타 토의나 이런 것 할 때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너무 시나리오 없이 가니까 울주군의 행정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도로공사의 일이라든지 시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답변하니까.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앞에 송성우 의원이 질의한 데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이라고 개편해서 올해 생겼는데 전에는 총무과에서 다 중복되는 업무를 봤죠?

총무과는 자치행정, 주민과의 대화 업무를 봤고요. 열린군수실 업무는 비서실에서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주군과 울주군민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아까 송성우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소통하는 장소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1층에 열린군수실, 군수실에서도 하고 주민소통실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계속적으로 군수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창구가 일률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소통실이 생기는 목적이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층에 열린군수실이 굳이 필요하냐, 그것도 수요일, 금요일 두 번 합니까?

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접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바로 올라가면 될 수도 있고 주민소통실에 가면 언제든지 민원접수나 상담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소통실에서 일괄적으로 다 접수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민원은 주민소통실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접수를 하다 보면 해당 부서를 불러서 바로 해결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해서 다 처리를 하고요. 또 때로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소송에 관계되는 문제라든지 해서 진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수님을 만나 뵙고 다시 한번 이 고충을 상담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그분들과의 자리를 만들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소통실에서 전체 민원을 일관되게, 창구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창구를 일괄적으로 주민소통실에 해서 군수실에 보고할 때는 보고해서 다시 주민들과 소통을 하든지, 이것은 뭐 군수실에서도 하고 1층에서는 1층대로 하고 읍·면에서는 읍·면대로 하고 너무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혼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주민소통실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읍·면장하고도 얘기를 나눠보고 해당 부서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바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막기에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읍·면에서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이 돼야 될 것이고 읍·면에서 해결이 안 돼서 오는 부분들은 소통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풀어나가는 부분들,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하는 읍·면장과의 대화에서는 큰 사업이나 어려운 민원은 읍에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래서 군수님이 참석했을 때 그런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소통실에서 일괄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의원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군에서 민원이 접수되고 이러면 주민들하고는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하고는 소통을 안 해요. 지금까지 그렇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소통이 안 됐죠?

저희들은 소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안 됐는지 증명이 되냐면 자, 군수와의 대화 때도 그 많은 민원이 나오는데도 의회에 보고 한 번도 없습니다. 책자 한 10권 만드는 데 돈 얼마 듭니까?

주민과의 대화에 관련된 책자를……

그런 거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12개 읍·면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런 애로점들을 의회에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만 받아서 피드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어떤 데는 주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군수님이나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민원도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할 수 있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아니, 주민과의 소통을 하는데 공유 당연히 하면 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주민과의 대화 책자 자체를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는 걸로……

못 받았어요.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 책자 한 권 달라 하니까 없어서 내가 복사를 한 걸 받았어요.

그 책자에 대해서는 같이, 당연히 민원 관련이라든가 주민 건의사항도 해당 지역구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도 공유해서 소통하도록 그런 부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린소통실인데 다니면서 말은 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데 있어서, 이제 딱 말할 수 있는 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왜 군수를 바보로 만들어 버리고 실·과에 과장들, 실무자들을 바보를 만드는지 참 너무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소통실이 있고 책임지는 게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와의 대화, 읍청사 어딥니까? 민원행정센터에서 하고 있죠? 거기 참석할 때 여러 번 따라 다녀봤을 겁니다. “군수님, 우리집 앞에 보면 저쪽에 가는 데 가로등이 없습니다! 다리 밑에 보면 비가 와서 물이 안 빠집니다! 이번에 홍수 지났는데 도랑이 준설이 안 돼서 준설해야 됩니다!” 90%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군수님 거기 가서 딱 자신 있게 말하죠. “아, 가로등 그것 해 줄게요.” 하는 게 있는데 해 준다 해서 군수님 아주 가오 살고 폼 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군수가 와서 기껏 해서 가로등 1개 달아준다는 것, 사람들 모아놓고 그 약속해 주면서 결과에 보면 ‘조치완료’,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그것 해 줄 수 있죠?”,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군수님은 폼 날지 모르지만 실·과장, 국장, 읍·면장들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그것도 평소에 해결 못했습니까? 그걸 꼭 군수가 와서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해 준다 해서 그러는데 “군수님, 가로등 1개 설치해 주십시오!” 할 때 거기에 민원도 있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것 됩니까?”, “아, 거기는 전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면 “아,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해요. 그 자리에서 딱 끝나버렸어. 안 돼. 왜 안 되냐? 그다음에 내가 찾아가서 농민들, 주민들 실·과에 불러서 하면 돼요. 군수가 와서 열린 군수와의 대화에서 군수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의원님, 잠시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이 업무를 어디서 하는지 누구한테 부탁해야 하는지……

업무를 어디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다음에 할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군수님이 와서 “과장, 되나?”,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걸로 끝나버려서 결과내용 보면 안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다 조치 끝나있어요. 그랬다 하면 군수와의 대화에서 주민들 다 모아놓고 “이것 됩니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버렸는데 뒤에 따지고 들어가서 법적인 문제 해버리니까 돼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군수가 무책임합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김시욱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시나리오 없이 하니까 참 좋다고. 그런데 그게 시나리오 없어서 좋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바보 만든다고요. 내가 군수라 하면 거기 가서 그 지역의 현안, 큰 덩어리들 있습니다. 범서에 갔다 하면 읍청사를 옮겨야 될 것인가, 이런 큰 덩어리 하나 가지고 얘기해야지, 군수가. 아니 실·과에 담당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을 군수가 가서 그 부분에 “됩니다. 안 됩니다.” 결정내리고 “국장 되나, 과장 안 되나?”, 그런 것은 사전에 조율해서 실·과에서 해결하고 주민과의 대화 갔다 하면 현안에서 군수가 진짜 개입해서 큰 덩어리들 있다 아닙니까? 현안에서 담당자가 해결할 수 없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공약적으로 해야 하는 큰 덩어리를 모아놓은 다음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민들하고 깊이 있게, 수준 있는 것 대화할 기회 없습니다. 그것만 한두 개 하더라도 한 시간, 두 시간 충분히 깊이 토론할 수 있다고요.

의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많은 주민들이 보면 의원님만큼 알지도 못하고 공무원처럼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불 하나 켜는 것조차도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 왔을 때는 군수님 오셨으니 내 동네 이런 불편한 점을 건의해 보겠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큰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런 부분 읍장이나 면장들이 사전에 군수와의 대화할 적에, 우리 보통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다든가 하면 기자 질문에 해당되는 것 대충은 조율을 합니다, 어느 정도요. 그게 되고 안 되고는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걸 군수가 와서 90%를 차지하고 있고 현안 문제는 “검토해볼게요. 나중에 통과할게요.” 그러고 있다니까?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작은 민원 자체도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한 가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소소한 민원 자체도 앞서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군수님한테 누가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데 대해서는 되는 부분을 안 된다고 답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조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김시욱 의원님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그 읍·면에 맞는 어떤 개발여건이든 무슨 사항이 있으면 주제를 크게 정해놓고 토론할 수 있는 방향을, 글을 가져왔으면 좋지 않겠냐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들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가능한 여부나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어떤 안건이 있는지 한번 발굴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수와의 대화에서, 좀 수준 올리고요. 동네 이장한테 이야기해야 될 문제를 군수한테 와서 다 이야기해버리고. 그날 담당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군수가 가서 하고 난 다음에 “나 이 동네 이것 해 줬다!” 이건 아니죠.

의원님, 그 부분은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틀린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요,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짧은 시간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오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이 물론 일반주민들도 있죠. 그것 하는 부분, 사전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준비하고 실·과 담당자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못했다 하면, 딱 부러지게 담당이 없더라면, 갔다 하면 전 과 다 오고 총무과하고 읍·면 다 오니까요. 그런데 주민소통실이 있으니까 주민소통실에서 군수와의 대화 있다 아닙니까?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하는 방식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군수님도 체면 깎이고요. 담당자들도 무시당하고, 담당자들이 할 수 있고 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정도는 거르고 난 다음에 위에 사람들, 군수라든지 왔을 적에 서로 현안문제, 큰 덩어리, 급에 맞는 대화를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어쨌든 작은 민원도 민원인 거고 주민들이 봤을 때 의원님이나 우리만큼 몰라서 그런 자리에서 소소한 부분도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직원들이 소소한 민원 자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굴해놨다면 아마 그런 자리에서 말이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읍·면 직원들이든 실·과 직원들이든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읍·면별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별 실정에 맞게끔 안건 발굴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얘기한 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그죠?

아니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는 하지만 시간 자체가 군수님 매일 오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직원들한테 사전에 발굴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직원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군민과의 대화에서 좀더 질을 올리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예상질의서를 한번 받아보고……

사전에 계획 없이 시나리오 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것은 필요합니다. 정말 군수하고 대화를 하고 질문하고 답변해야 될 내용인지 그 정도는 걸러야죠.

예, 방법을 적절하게 보완해서 중재를 해나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민원소통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2018년도에 민선7기 시작되고 나서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군민의 권리를 그들이 말하기 전에 스스로 알게 해 주는 것도 소통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서울의 서초구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정이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을 혼자 키우는 상황이었는데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구에서 주고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고 우리 아이가 학원의 종류를 어떤 것을 다닐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 정말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서 본인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충분히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참 든든했다. 이런 말씀하셨던 분이 언양으로 오셨단 말이죠. 언양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도 어려웠고 그걸 일일이 전화했을 때 부서 간의 핑퐁처럼 돌아가는 것들 그래서 서비스 여건이 너무 달라서 서울에서 연양으로 왔을 때 참 난감했다고 말씀을 하셔요. 주민소통실이 새롭게 생긴 이유가 더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이념 하에서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새롭게 시작하신 측면에서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챙기셔야 될 거고 그 외에 군민들께도 그들의 권리를 스스로 알게 하고 스스로 가질 수 있게 하고 이룰 수 있게 만드는 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이성우입니다. 23만 울주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범서읍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범서 소속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범서읍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이성우 범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시간 기다리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범서읍 민원실에 하루 민원인들이 방문해서 번호표를 뽑는 인원이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번호표로 해서 확인한 숫자는 230명에서 250명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또 민원 방문하는 걸로 해서 평균 범서읍에 제2민원실 내놓고 범서읍만 방문하는 민원이 통상 30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명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민원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는 시간적으로 안 재봤는데 보통 그렇게 오래 걸리는 민원은 없습니다. 주로 많은 민원들은 제증명 발급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증명 하는 부분요. 그러면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230∼300명이라 하면 한 사람당 증명서를 떼 가는 시간이, 기다리는 사람이 몇 분 정도 기다려서 떼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서읍에는 민원행정과하고 생활복지과가 있는데 민원행정과에는 아까 읍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전입신고, 제증명 쪽으로 많이 오십니다. 거의 대부분이시고 그분들 한번 오시면 평균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데는 5분 이내로 하는 게 있고 전입신고나 인감변경 신고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첨부서류라든지 증명서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는 15분에서 20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요. 생활복지과 같은 경우는 제증명 발급이라기보다는 상담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한 분이 오시면 거의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민원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번호대기표가 없기 때문에 오시는 순서대로 민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처리시간이 5분, 15분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대기시간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시기고 해서 많이 몰릴 때는 번호표가 10분 이상 소요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10분 이상 소요민원이죠?

예.

제가 이걸 들고 있었어요. 이게 날짜가 언제냐 하면 2021년 1월 25일날요. 며칠 전이죠? 엊그저께 아닙니까? 내가 뽑은 게 1시 32분이에요. 그러면 왜 얘기하냐 하면 번호표 뽑은 것도 가서 작성 다 하고 난 다음에 뽑은 게 1시 32분에 대기인원이 15명이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간 것은 정확하게 하면 1시 27분 정도에 갔을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다렸어요. 내 순서를 기다리는데 민원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 몇 개 창구가 있냐 하면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민원을 받아주는 데 보니까 3명이 할 때도 있고 4명이 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앉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179번인데 169번 민원을 딩동 부른 게 1시 54분이었어. 그리고 내가 인감을 떼러갔는데 인감을 떼서 돌아온 시간이 언제냐 하면, 173번이 부른 게 2시 7분이었어요. 앞에 6명이 더 남아있다 아닙니까? 내가 할 적에는 바로 못했는데 그때가 1시 10몇 분이 됐어요. 들어가서 ‘179번입니다.’ 해서 내가 민원실 가서 앉아서 뗀 시간이 2시 10몇 분, 기다리는 시간이 정확하게 40분 이상을 기다렸어요. 인감 한 통 떼러 가서 대기석에 40분을 앉아서 기다렸어요. 비행기 타러 가는 것, 1시간 전에 오라고 제일 길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범서읍사무소에 내가 인감 떼러가서 45분을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딩동해서 ‘179번입니다.’ 할 때가 2시 10몇 분이었어요. 할 일이 없어서 이것 적고 있었어요. 그런데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첫 번째, 제일 민원에 했다 하면, 다른 것은 민원에서 떼 가는데 인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두 번째에서 내가 갈 적에 의자에 대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열서너 명 앉을 수 있대요, 한 칸 띄우고 하니까. 반대쪽 앉아있는 사람이 한 칸씩 띄웠다 하면 열세 명에서 열다섯 명 앉아지더라고. 내가 갈 적에 거기에 다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한 자리가 나길래 앉았는데 내가 돌아올 적에도 그 자리에 다 앉아서 대기하고 있고 몇몇 사람은 서있었어. 그러면 15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었다고요. 제가 1시 32분에 들어갔을 적에 민원을 접수하고 내가 나올 적에도 그만큼 기다렸거든. 그러면 그때 저하고 온 사람은 전부 다 의자에 40분 이상씩 앉아서 기다려서 인감 한 통씩 떼 갔다고요. 인감 한 통 떼러 가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첫 번째 서비스가 기본서비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떼러가서 40분 앉아서 기다려서, 한 통 뗄 적에 3분에서 5분밖에 안 걸린다 아닙니까? 나오려니까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이것 그대로 계속 가야 됩니까? 인감 한 번 떼는데 40분 기다린다는 게, 제가 한 부분이 앉아서 173번 2시 7분, 179번 2시 14분, 적고 앉아있었다니까?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데 사람이 안 줄었어. 그만큼 사람이 더 늘어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면 뒤에 온 사람 50분 정도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서너 사람 더 있었으니까. 그러면 인감 한 통 떼러 가서 인감 떼 온다 하면 요즘 행정에 그게 좀 안 맞다 아닙니까, 신속한 민원서비스에서? 대안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만큼 오래 기다린 지 저희들 몰랐는데 지금 창구가, 저희 직원들 번호표 대기가, 4개가 번호표가 있고 직원들이 6명 정도 나가서 창구민원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1명의 신규직원이 앉아있으면 사실상 업무 처리하는 데 다른 숙련된 직원들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더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의 인감증명 한 통 떼는 데 그만큼 오래 기다렸다는 건……

번호표, 시간 다 썼어요.

저희 직원들 교육을 조금 더……

이게 교육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에서, 내가 창구가 적다고 생각했는데 1∼6번까지 있는데, 직원들이 한 창구만 이용하는데 평균 3명에서 4명 정도 항상 그 민원 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이건 개선책에서 하는 부분인데 현금을 들고 있었는데 잔돈이 막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카드를 줬어요. 카드 하니까 시스템, 카드 결제하러 다른 데 가대요. 옆 집에 가든가, 옆 반에 가든가? 민원인 갔다 하면, 6개 창구가 있으면 카드 주면 옆에서 카드 받아서 통상적으로 계산하는데 카드 받으니까 다른 데 계산하러 들고 가더라고요. 다 같이 줄 서서 기다리대요?

그래서 카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연도에 카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4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1번부터 6번 창구까지 있고 다른 민원도 있다 하면 양쪽에 하든 어떤 방법이든, 요즘 카드 한번 결제하려니까 행정에서 민원인들 그만큼 기다리고 있는데 하다가 카드 결제하러 가서 다른 사람 줄 서서 기다려서 카드 결제해서 오고 이러더라고요.

의원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 범서읍에는 저도 가보니까 창구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민원담당자는 적고 장소도 협소하고 한데 민원은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1년에 민원창구에서 민원 발급하는 게 범서읍에 약 12만 4,000건 정도 됩니다. 월 평균 제2민원실하고 읍사무소하고 합치면 6,900∼7,000건, 1일 보면 범서읍이 340건, 제2민원실이 150건 해서 500건 정도 됩니다. 여기서 범서읍의 무인민원발급기가 8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소화하는 제증명, 즉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자동차갑원부까지 90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8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발급한 건수가 약 5만 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 기간 동안 겪어봤지만 민원에 비해서 창구에서 처리하는 직원은 현격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스템 상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많은 대기시간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스템도 운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는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겠나, 그 상태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숙련을 시킨다든지 시스템을 개발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좀더 주민들에게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고 민원업무 보는 데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조금 부족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안 갔다 왔으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인감 하나 떼러 가서 40분 대기하고, 40분 이상입니다. 45분 대기를 하고 있다가 된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6개 창구가 있는 중에서 사람이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3명, 4명이 평균적으로 하고 5명 근무하는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내고 난 다음에 내가 경남은행을 갔었어요. 경남은행에 가니까 시스템 부분에서 은행 갔을 적에 대출하는 데 갔는데 대출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사하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대출해 주는 사람이 “누구누구 과장님,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이것 싸인 좀 받아주세요.” 그 사람 업무가 바쁘니까 옆에 사람 불러가지고, 싸인 쭉 해 주니까 “이러면 됩니까?” 하니까 가라 하더라고요. 은행하고 읍사무소하고 차이가 읍사무소는 무조건 번호표가 있으니까 내 순번만 기다리는데 은행에 가니까 자기가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앉아있는 것 보고 옆에 일 안 하는 사람이 와서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니까 옆에 대신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 하고 가라 해 버리니까 차이가, 분명히 대출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이었는데 사람이 2명 몰릴 때도 있고 3명 몰릴 때도 있는데 그때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면 6개 창구가 있는데 3명, 4명 근무할 때 다른 2개 창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몰려있는 부분은 뒤에 15명 앉아있으면, 대기인원이 많은 것 같으면, 바쁘면, 러시아워 시간이라고 하죠,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사람들이 없을 시간도 있다 아닙니까. 저녁 늦게 없을 것 같으면 그때는 각자 업무 보고. 좀더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 하면, 은행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사람이 많을 때는 옆에 사람이 얼른 해 주고 없을 때는 빠져 나가면서, 그날 똑같이 그걸 해결했다고요. 범서읍사무소에서는 창구가 비어있는데도 나는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은행에 갔을 적에는 옆에 사람을 대신해서, 그날 딱 끝나자마자 바로 은행에 갔는데 극과 극이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만을 대처하는 방법보다는 그 부분하고 카드에 해당되는 부분, 앞으로 현금으로 하기보다는 카드로 하는데 내가 6번 창구, 제일 오른쪽에서 했는데 3번 창구, 가운데 분이 카드 그으러 가더라고요. 다른 직원이 하고 있으니까 줄서서 기다려서 다시 긁고 와서 했는데 그런 것도 해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옆에 창구가 비어 있어도 서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직원들 간에 업무소통이 안 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든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스템을 점검해서 좀더 빠르게 민원이 처리되도록 그렇게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이것은 들은 얘기가 아니라 직접 경험하면서 시간 떼우려고 번호표 시간까지 적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범서읍장님도 계시고 현 범서읍장님도 계셔가지고 일단 두 분 다 축하드리고요. 9페이지 보시면 쓰고 돌려놓는 선바위우산, 신규시책입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예, 올해 신규시책입니다.

참 좋은 시책인 것 같고요. 대여장소가 행정복지센터하고 제2민원실인데 대여장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급하게, 제일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복지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내 한복판에, 마을중심에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범서읍 같은 경우는 외지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도보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를 하면 관리는 당연히 용이하겠죠. 용이한데 공공기관이라든지 중부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협조하셔서 마을 구석구석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가능하다면 학교에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을 보면 학교 갔다가 집에 갈 때 우산 없이 가는 애들이 제일 많거든요. 어른들은 뛰어가거나 차를 타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으면, 이번에 해서 활용적으로 잘 된다면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고요. 효과가 좋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읍에 볼일 보러, 아까 송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볼일 보러 오셨다가 갑자기 비오면 그분들은 용이하게 쓰실 건데 사실상 우산을 빌리러 범서읍사무소까지 가는 건 무리거든요, 범서읍민들이. 장검에서 우산 빌리러 거기까지는 안 갈 것 아닙니까? 굴화나 장검, 천상에서 우산 하나 빌리러 거기까지는 안 갈 거니까 급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한테는 질문을 못 하죠? 어쨌든 두 분 계시니까 범서읍에 근무하시면서 좀 개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본청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 없습니까? 지금 근무하신 지 한 달 되셨으니까. 아니면 1년 6개월 하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제가 가서 한 달 다 돼갑니다마는 불편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 개인적인 일인가 싶기도 하고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12개 읍·면장실은 범서읍을 빼고 전부 다 1층에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하고 소통도 가깝고 접촉도 가깝게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범서읍은 읍장실이 2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겪어보니까 밑에서 직원들이 읍장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를뿐더러 제가 위에 있으니까 일일이 시간마다 밑에 내려가서 동태를 살펴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이 읍장 만나러 왔을 때 2층까지 올라오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공간이 있다면 읍장실을 1층으로 내려서 주민들하고 좀더 가깝게 접촉하는 게 그것이 안 바르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읍·면장의 덕목이 주민들하고 얼마만큼 눈을 바로 뜨고 귀를 열고 그런 걸 하느냐, 그게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읍장실이 기회가 되면 1층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12개 읍·면을 다 가보긴 가봤는데 그래도 자주 가는 데가 범서하고 청량인데 청량도 맨 아래 구석에 있습니다. 범서도 보면 2층에 있어서 범서에 갔을 때 그런 건 못 느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예를 들면 온양이나 언양 이런 데 가보면 직원들 근무하는 데 뒤에 국장실이 있죠. 그래서 직원들하고도 자주 소통하시고 주민들도 왔다 가는 그런 부분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원 분들이 혹시 읍장님을 2층으로 올려놓은 것 아닐까요?

사실 직원들도 불편해하십니다. 결재 받을 때도 직원들이 올라와야 되고……

그런데 아까 송성우 의원님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 열린군수실 내려오듯이 읍장실도 1층 내려오면 아무래도 소통하는 데는 더 안 좋겠습니까, 지나가는 주민들 눈이라도 한번 마주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공간은 한 군데 있는데요. 1층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을 2층으로 올리고 읍장실이 1층으로 내려가면 충분한 공간은 되는데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집행되고 나면 못하니까 그걸 보류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식당을 2층으로 올리고 읍장실을 식당이 있는 자리로 가면 예산은 좀 소요되는데, 충분한 공간이 되는데 예산이 소요된다는 게 조금 부담은 갑니다. 그래서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옆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읍장님 오셔서 제1숙원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민들하고 소통하는 데는 아무래도 읍사무소가 도농복합 형태의 도시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2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고 해서 올라오시는 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밑에 내려오는 게 안 맞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생각해보면 읍장님이 계시는데 보통 민원인들 오시면 “읍장이 어딨냐?” 이래서 살펴보시는 분들도 왕왕 계시거든요. 밑에 내려와 계시면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시는 데는 편리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읍장님, 직원분들 안 불편한 선에서 잘 조율해서 하시고요. 회계정보과장 하셨으니까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겠습니다. 고충사항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연관되는 얘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범서읍청사에 식당 리모델링하고 제2민원실 환경개선이 올해 6,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읍장님 말씀하신 것 그 부분 하려고 하면 손 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리모델링하고 2민원 환경개선이 그것 예산 아닙니까?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식당을 위로 올리고 밑으로 읍장실이 내려와서 주민소통실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이, 사실 저희들이 설계사무소 불러서 가예산을 한번 빼봤습니다. 1억 5,000만 원에서 2억 해서 저희들이 접을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만약에 새로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 예산은 다른 데로 돌리고……

그것을 작년에 공사 했다 아닙니까?

작년에 공사 안 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오른쪽에 통로 없애고 식당하고 한 부분이……

식당 했던 부분이, 일부 조금은 했는데 완전히 하지는 않았고 워낙 2009년도 청사 지을 때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이라서 올해 전면적으로 식당을 수선할까 싶어서 6,000만 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까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읍장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전면적인 대수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당 6,000만 원 편성돼 있는 부분은 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다면 보류를 하고 견적을 받아서 회계정보과 청사관리팀하고 의논해서 추진을 할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나중에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방법이나 읍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참 옳은 방향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큰 힘은 없지만 그래도 읍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과 만나고 직원들과 소통하시려는 그런 자세 자체가 너무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읍장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김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1년 온산읍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김동원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진백 언양읍장께서는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언양읍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백진백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유석 온양읍장께서는 온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이유석입니다.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온양읍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이유석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영 청량읍장께서는 청량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량읍장 김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청량읍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김현영 청량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형석 삼남읍장께서는 삼남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삼남읍장 이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이형석 삼남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답변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은 공통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 개 읍·면씩 질의, 답변하는 것보다 5개 읍·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김현영 읍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심(心)청 무럭무럭 스터디 사업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1,4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대한유화하고 MOU 체결되어서 위탁이 되고 있습니까?

3년 전부터 온산읍과 청량읍 두 군데에서만 지정위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위탁이 끝났을 때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됩니까? 안 그러면 한시적으로 올해 ’21년도.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아마 내년에도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유화에서 지정위탁을 해준 금액이 일시적인 금액이 있을 건데 그 금액을 소모를 다 해도 계속 이 사업이 연차별로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나 대한유화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올해 따로 MOU는 체결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MOU 지정위탁의 금액을 현재 써가지고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네요?

예, 그 금액만 지정위탁이 되어 있고 사업은 저희들이 알아서 우리 읍에 맞는 사업을 지정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당해연도 스터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사업이 바뀔 수도 있네요?

예, 올해 해보고 성과가 좋거나 또 요청을 하면 이 사업을 되도록 지속하고 별 효율이 없으면 다른 사업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으로 질의를 계속 드릴게요. 저소득층 5가구에 28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읍장님.

예.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몇 가구 되지가 않아서.

선정 기준은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정기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는 분은 어떤 지원이 계속 되고 있지만 차상위 이런 분들은 지원이 덜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하거나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몇 분 정도가 계신 중에 다섯 분 정도가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현황표를 보시면 차상위계층 35세대 정도 되어 있긴 한데.

차상위 장애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도 그렇고 차상위 숫자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전부에게 다 지원 혜택을 드릴 순 없는 상황이고 금액에 맞춰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혜택이 들어왔으면 내년에는 또 다른 분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죠? 아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기초생활수급 각종 수당이나 이런 지원금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데는 괜찮은데 다른 차상위계층은 각종 혜택을 다른 분들보다 못 받고 있어서 지원이 좀 부족한 분들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생활은 무척 어려운데 생활비 보전 선상에 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좋은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읍장님, 방금 그 사업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다섯 가구라고 하셨는데 학원비만 되는 거죠?

예, 학원비나 교육비만.

교육비라는 게 개념이 어디까지인가요?

학원이 주로 되는 거죠. 공부방이나 이렇게 사업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비용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부 학원입니다.

지정위탁이라는 게 대한유화에서 “저소득층 교육비로 지급을 해 주세요.”라고 한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다섯 가구에 28만 원이면 다섯 가구가 1년 동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예, 보통 학원비가 1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태권도나 피아노나 이런 금액이 14만 원 정도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10개월 정도 다섯 가구.

저는 조금 우려되는 거는 참 좋은 사업인데, 만약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10개월을 다녔어요. 참 좋아요. 태권도나 미술 적성에 맞는데 그 10개월 이후에 또 하고 싶은데 저소득층이라서 여유가 없어서 더 이상 연장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은 지원받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적성에 맞다, 취미가 맞다라고 해서 더 하고 싶은데 나중에 지원을 못 받으면 가정에서 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그죠? 자발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또……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못하잖아요. 10개월 이후에 더 하고 싶은데 지원을 못 받아서 부모님 보고 “더 가고 싶어요.” 하는데 부모님들이 “힘들어서 재정여건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러면 그 친구한테 또 다른 상실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한테 준다고 굳이 학원비로 국한시키지 말고 학용품을 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범위를 확대해 주세요. 학원비로만 하지 마시고.

예.

저소득층인데 학용품 산다고 해 놓고 다른 거 좀 사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지원 범위를 좀 넓혀주세요. 학원비만 하지 말고.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온산읍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량에 김현영 읍장님은 대한유화 지정위탁금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 무럭무럭 스터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온산읍에도 아마 대한유화에서 지정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혹시나 계획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업무 파악이 안 됐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대한유화에서 온산읍에도 지정위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정확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읍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98페이지에 보시면 작천정 벚꽃길 버스킹 공연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소요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요. 여기 공연장을 보면 비를 막을 천막도 없고 많이 어둡고 그렇던데 전혀 예산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지금 작천청 벚꽃길은 어느 정도 버스킹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은 몇 군데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 올 때는 그날 공연을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날짜를 정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올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필요한 예산은 투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소규모 예술인들 공연을 하고 일반 주민들 공연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 같은데요. 월 1회를 하는 것도, 예를 들어 둘째 토요일이면 둘째 토요일 정해 놓고 그렇게 홍보를 한다면 인근 주민뿐 아니고 울산에서도 홍보가 되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세한 계획을 잡아서 좋은 행사로, 작천정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읍에서도 혹시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양읍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셔가지고 업무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언양읍이 우리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해서 운영 중인데, 이제 1년 됐다. 그죠?

예.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응이나 만족도라든가 또 재정적인 지원 등 해서 옵션이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회의 회장님하고 간사하고 사무실이 저희 2층에 있습니다. 간단한 행사 정도, 올해 사업에 관련해서 계획하고 추가로 기타 바람이라든가 사항은 제가 차후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요구 사항이 뭔지를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읍장님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홍일점으로 앉아있는 청량읍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량읍이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남창, 온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가끔 들리는 곳입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주차 부분입니다. 주차 할 데가 없어서 늘 한 바퀴 내지 두 바퀴 돌고 없어서 주변 인근에 대고 들어가는데, 전년도에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쪽에 시도를 했는데 주인이 매매를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청량행정복지센터 앞에 공터가 시장 쪽에 하나 있는 걸로 보입니다. 펜스 쳐 놓은 부분. 그게 시장도 가까이 있고 해서 청량읍에서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가서 업무 파악이 안 됐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사 주변에 주차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청사 뒤쪽에 있는 관광버스회사 차고지 있는 그쪽을 한번 접촉을 했다가 가격이 안 맞아서 제대로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청사 앞쪽에 일부도 주차공간이 될 만한 공터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쪽도 시도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성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인근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청사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지역주민이나 청량 덕하장에 오시는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해서 의논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산인지 온양인지 행정관할구역이 명확하지 않은데, 작년 후반기에 12월 달에 회야강 1배수문하고 2배수문 사이에 가로등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간 없어서 온산 주민들하고 온양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 불안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1월 13일 날 아마 점등을 해가지고 가로등이 밝혀졌는데, 1배수문하고 2배수문하고 거의 온양하고 온산하고 경계선이지 싶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해놨는데 나뭇가지에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온양읍장님께서 확인을 해가지고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 환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읍장님이 의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온양읍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코로나19 셀프케어 무료대여서비스 운영인데, 이 부분이 체온계 5대하고 방역소독기 5대인데, 1박 2일 온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계획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전에도 체온계를 단체라든지 개인에서 빌려달라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일단 행정복지센터에 오셔가지고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하고 필요한 체온계라든지 방역기를 1박 2일로 빌려주고 다음날 1박 2일 후에 반납하는 걸로, 현재 코로나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온양읍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지역 내 자생단체에 빌려준다고 해놨는데, 작년도에도 소독기를 빌려서 사용을 하기는 했습니다. 체온계 같은 경우도 임대를 해주면 가져가서 1박 2일 하루 사용하고 반납을 하는 그런 건데.

이틀이죠.

1박 2일 이틀 동안 사용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정집에서 필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상가에서 필요하면 장기간 임대가 되어야 되는데 1박 2일 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거는 사적으로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행사할 때 체크를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개인이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단체별로.

개인 모임의 동호회나 이런 거 할 때 1박 2일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할 때 한번 출입하는 사람들을 체크하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5인 이상을 집합 금지시키고 있는데 지역 내에 행사 할 때 빌려주겠다 이거는 좀 모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해제가 되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작년에 보니까 상가에 방역은 저도 좀 해주고 했었는데 이 체온계 같은 경우에는 1박2일 쓰는 것보다 조금 장기간 임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장기적으로 하면 빌려주는 게 맞겠지만 사실은 관리라든지 그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진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개인이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단체에서 행사할 때 빌려준다고 그러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행사 자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운영하는 게 맞지 않다.

예, 그건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빌려주는 건 좋은데 상가나 종교단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울주군민 다수가 많이 모이는 데 임대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하면 안 되나요? 예산을 보니까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 50만 원 잡아놨는데.

이거는 체온계 5대 구입한 그 비용입니다.

보통 상가에 가면 방방마다 체온하고 이런 걸 체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체온계를 조금 더 구입해서 시범으로 상가에도 다니다 보면 없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착한가게 천사계좌라든지 그런 설계 대상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청량읍, 삼남읍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섯 분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최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생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서생면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최병수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경숙 웅촌면장께서 웅촌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홍경숙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명기 두동면장께서는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동면장 장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정은선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두동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장명기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종언 두서면장께서 두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서면장 신종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임혜림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 두서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신종언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만 상북면장께서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김창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북면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상북면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창만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희 삼동면장께서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삼동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삼동면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이미희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면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섯 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지태입니다. ’21년도 새해를 맞아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님과 한성환 부의장님, 의원님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여건과 방향,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제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신규시책 및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공단 경영의 쇄신입니다. 의원님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이 부끄럽게도 2020년 지방공기업평가에서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공단대표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 향상, 사업성 있는 신규사업 수탁을 통한 사업구조 개편, 조직문화 개선으로 업무효율성 향상,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다시는 이런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울주군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영수익 창출을 위한 연구팀 운영입니다. 사업수지율이 5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매년 물가의 상승과 노후된 시설의 수선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50%대가 힘겨운 실정입니다. 울주군과 지속적인 협의와 공단 자체 연구팀을 구성·운영해서 새로운 사업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민선 7기 이선호 군수님의 공약사항 및 청소년정책 기본 계획의 이행사항으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그만 프로젝트입니다. 서부 및 중부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들에게 3D프린터, 드론, 로봇, AI를 활용한 창의융합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청소년 역량개발 사업입니다. 21페이지 시설안전과 운영효율 전문화 분야입니다.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일부 시설은 아시다시피 30년이 넘은 노후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제적인 시설 점검과 보수, 보강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3,7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입니다.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센터 및 복지시설 등은 어린이 및 여성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벽 및 야간시간대에 프로그램 운영 시에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방 차원으로 울주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온산문화체육센터는 전년도에 울주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공단 전시설을 대상으로 울주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및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체육시설과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특성상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실제로 환자가 발생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소통협력 사회적 가치실현 분야입니다.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규시책입니다. 먼저 고객 및 지역주민 중심 공단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고객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서 군민이 주인인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서부청소년수련관의 사용하지 않는 낡은 농구장을 청소년전용 야외 풋살장으로 개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된 예산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부조리 근절 동아리 운영입니다. 직장내 지휘 등을 이용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라는 조항을 정관에 신설하고 부조리 근절 동아리를 운영해서 속칭, 갑질 및 성희롱 등 부조리 근절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천사계좌를 이용한 사회공헌활동입니다. 2016년부터 공단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천사계좌 갖기 운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차례 기부하고도 현재 1,700만 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신규직원들에게도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나갈 예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고독사, 자살, 학대 등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국가적 사전예방에 우리 공단이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울주군 관내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상담 등을 수시 진행하며, 사람이 희망인 사회가 되는 데 공단이 일조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남여 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추진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실현,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서 성별에 관계없이 전직원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환경조성에 힘쓰겠으며,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복지관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또는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간의 대면이 어려운 시대를 대비해서 서부 및 남부노인복지관 2개소에 비대면 자율이용권 발매기를 설치하여 회원관리, 출결관리를 진행하여 각종 전염병도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편의도 제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직원이 직접 대면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사실상 전면 중단됨에 따라서 종합복지관 3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에 비대면 복지 프로그램의 유형을 다양화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유튜브 울주군시설관리공단 TV 개설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고객 소통 채널로 우리 공단에서 유튜브TV를 개설해서 공단 홍보와 고객과의 소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울주군에 이미 울쭈TV를 개설하여 2,000여명이 구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도 재능있는 직원들을 발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안사업 분야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이사제 도입입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근로자가 공단 의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한 명의 근로자 대표를 추천받아서 심의 후에 근로자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각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제도로서 울산시설관리공단 및 전국의 일부 공단에서 이미 실시 중입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야 되는 제도로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이사장 포함 임명직 이사 5명, 당연직 이사 2명, 모두 7명인데 근로자 이사가 한 명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약자 대상 사회공헌 활동인 간월재 억새카 운영입니다. 울주군의 노인 및 장애인 인구는 3만 5,000여명으로 울주군 전체 인구의 15%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국에서 손 꼽히는 경관과 등반코스로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영남알프스의경치를 울주군민 중 일부는 즐기지 못하고 있는 사태입니다. 이렇게 친환경 차량을 운영해서 일반 등산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태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태 이사장님 다시 한번 더 이사장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도 공석인 관계인데. 이사장님, 예산이 220억 정도 되는데 예비비 편성 목적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비비 편성, 별도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부족하면 팀장님이 이야기를 해줘도 되겠습니다. 예비비편성을.

반갑습니다. 기획전략팀장 윤두언이라고 합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절차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 외에 긴급히 사용할 예산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인건비라든지 특별히 추가적으로 사용할 일이 있을 때, 발생할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봉급예비비라고 있습니다. 봉급예비비. 이 부분이 4억 5,700만 원 정도 예산편성 되어졌는데 봉급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저희 공단 직원이 180명 되고 그 외에 기간제라든지 실버직, 직원 외에 별도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운영이라든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갑작스럽게 기간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서에 없는 부분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용하라고 봉급예비비를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급예비비는 정원과 정원외 인원이 있는데 인건비 총액에서 예산지급이 안 되어집니까? 모자랍니까? 전체 인건비 총액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신생 공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기존에 오래된 조직에 보면 청년부터 연세 많은 분들까지 단계적으로 있는데 저희들은 신생 공단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젊습니다. 젊다 보니까 결혼적령기에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한꺼번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휴직을 하다 보니까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아주 많은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그 자리에 기간제를 뽑아서 하다가, 기간제가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다 보니까 단순한 업무밖에 수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정원외 인력을, 책임을부여할 수 있는 일반직을 뽑아서 운영하다보니까 그분들의 임금이 기간제 임금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임금을……

그러니까 임금이 총액에서 오바가 돼서 봉급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거라고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육아휴직이나 휴직내는 인원을 사전에 알 수는 없습니까? 육아휴직이나 결혼휴직은 날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처음에 공단이 설립하면서 체계적으로 채용이 됐더라면 중간에 채워넣을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는데 다 젊은이들을 뽑다 보니까 다 고만고만한 직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현재 육아휴직을 조금 딜레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가는 이유가 힘들어요, 업무를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걸 핑계로 가는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습디다.

지금 직원채용을 하면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잖아요? 기간제를 안 쓴다고 하니까.

정규직으로 뽑으면 좋은데 그렇게 보면 인력에 난항들이 생기니까 필요에 의해서 기간제를 쓰고 했는데, 금방 윤 팀장 이야기대로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책임감 부분이 결여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서에 보니까 결원발생 시에는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과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라고 해놨는데,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과원으로, 현재 있는 정원 외 인력으로 충당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사실은 문화 쪽에 있는 직원들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4명이 잔류를 했어요, 잔류를 하다 보니까 잔류를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과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규채용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원 외에 채워넣겠다는 거죠.

앞으로 육아휴직을 계속 감으로 해서 결원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제일 고민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11명 중에 9명이 갔죠?

4명이 갔습니다.

지금 4명 남아 있습니까? 4명 가고 7명 남아 있다고요?

7명이 공단에 잔류 됐죠.

이 자료를 보니까 11명 중에 9명이 가고 2명이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육아휴직을 가면 내년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신규채용을 안 하면 업무가과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쯤 전에 통보해서 줍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에 대해서 경영지원팀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 근로자 인력이 53.3%, 183명중에 98명을 차지하고 있고 가임기 근로자가 그중에 81명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시점에 육아휴직자가 발생할지 예상이 안 되는 시점이고,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하더라도 정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작년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4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은 정원이 비었을 때 정원으로 이체를 하는 조건으로 육아휴직 정원 외로 4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체도 문화예술회관으로 빠져나가면서 정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체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현재 계획은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기간제 혹은 일시사역을 쓰는 방법 외에는 경영지원팀입장에서는,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결원이 생겼을 때 신규채용을 안 하고 과원으로 있는 사람을 활용하겠다는데 내년도에도 휴직자가 생기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로 채용을 안하고 과원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운영하려는 거죠?

그럴 때에는 기간제를 채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육아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근무지 사업장에서 이탈해서 육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를 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여줘서 근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 취지는 육아휴직자 본인이 꼭 육아휴직을 안 써도 근로를 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걸 원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대체 방안들을 공단에서 찾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보면 인력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서 기획실에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을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공기업과 공무원과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잘 운영을 해주시고요.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공단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실에 보고를 하죠?

예,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책자가 이제 도착했어요, 예산심의가 끝나고. 전년도에도 그랬고. ’19년도에는 새로 처음 의원을 하니까 몰라서 그랬는데, 2년 동안 연속으로 그랬어요.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심의 끝나고 이 책을 보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기획실과 이야기를 해서 심의하기 전에, 심의할 때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 같고,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본 부분이 공단에 등급외 받은 부분을 먼저 봤을거 같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제일 먼저는 분위기이죠, 근본적으로. 세세하게 말씀드린다는 거는 그렇고, 그런 분위기가 결국 이렇게 만들었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분위기 부분으로 해서, 현재 말 못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제일 먼저, 읍·면 보고도 들었는데, 대민하는 것이 읍·면에서 도 제일 먼저 대면하지만 그 공무원들은 순회를 합니다. 그런데 공단직원은 입사해서, 12년째인데, 제일 일선에서 대면을 하고 있어요. 이 대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정도로 그런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면 군민들의 행복지수도 올라가고, 그 행복지수가 올라가면 평가단에서 군민들한테 모니터링을 했을 때 좋은 답변이 오지 않겠나, 그러면 공단에 등급도 올라간다고 봅니다.

현재 등급의 대안 보고를 보면 비용을 절감시키고 신규사업을 수탁하고 조직을 개선하겠다는 부분이 ‘마’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을 이번에 공단시설을 돌면서 전 직원들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하면 어떻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인센티브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인데, 제도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행복이 주어진다면……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앞전에 사업계획서 예산을 보면 간절곶 사업, 문화관 사업해봐야 2억밖에 안돼요, 2억 2억 4억, 10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공단예산이 얼마냐 하면 310억 정도돼요, 직원 180명, 180명에 310억이 되는, 정확하게 309억 몇 천해서 조금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으로 내놓은 부분은 ‘마’등급을 받고를 떠나서 분위기를 개선하기에는 미약하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는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없고, 180명 직원들이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물론 현재 주어진 여건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면에 180명이 힘을 합쳐서 간다면 충분히 그 이상도 해내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론적인 부분에서, 제가 하는 거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공단의 예산을 보면 보조금이 80억이고 전출금 220억입니다. 그래서 310억이라는 예산이 나오는데, 보조금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전체를 뭉치면 수익부분이 수치가 떨어지니까……

아니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이사장님이 처음 오셨는데 제가 질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안부분에서 이사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보조금은 어떤 목적에 해당되는 것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목적사업비로 줬다 말입니다. 전체 공단 예산 중에서 85억이 목적사업비로 해서 이사장님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담당자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 목적 그대로 써야 되고요, 전출금 220억 중에서 인건비도 어차피 변동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전출금 내용도 각 실·과에서 목적에 맞게, 지원금이 아니라고요. 지원금에 목적에 있는 현실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조금 성격을 띄고 있는 예산으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옆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분위기를 솔선하고 조직을 바꾸고 앞에 ‘마’등급에 해당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적인 가치를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대안을 내놨는데 현재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시스템과 예산에 지원되는 부분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은 공단 자체가 특별한 수익성을 내기 위한 공단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이 맞죠, 그러나 아직까지 전체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달여를 보고 했는데, 저희들 눈높이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사장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질문드렸다시피 왜 등급이 낮았나, 점수가 낮았나 그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거에 대해서, 대안부분에서 이사장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책도 세우고 대안도 세워놨는데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울주군에 시스템 구조나 예산의 집행현황이나 보조금과 지원, 전출금 현황이나 목적비를 다 봤을 때 대안에 해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 310억 예산이 분류되는 게 복지시설 6개, 관광시설 4개, 체육시설 15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 부분에서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복지와 체육은 물과 기름입니다. 문화와 체육시설은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지금 하는 거는 직원들의 유대가 돌아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사장님 한 분 밑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지금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 물론 이사장님 나름대로 현 상황에서 맞춰간다고 하겠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행정에서 해줘야 되지만,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틀 자체가 복지, 문화, 체육 그리고 제일 효자부분 있죠, 종량제봉투에서 수익 나는 그거 빼면 공단에 완전히 수익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덤으로 계속 다가오는 게 있죠, 시니어에 해당되는 부분, 정부 복지 지원이 나오는 부분, 받아서 전달하는 거는 일거리만 많아지지 현실적으로 공단에 도움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노력을 한다고 해도 군에서 하기 싫고 군에서 일거리 많은 거는 시설관리공단에 다 넘겨줬어요, 받아서 전달만 하는 시스템인데 공단에서 다 받아서 이걸 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저는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제가 와서 부족시설이나 올해부터 받은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정말 우리 시설공단에 맞는 건지 심도 있게 군과 협의해서 다시 재편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지 않겠나 봅니다. 의원님들이 정말 울주군을 위해서 시설을 위해서 같이 공동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공단이사장님께서 화장실 부분은 민간보다 공단이 했다면 예산심의할 때도 저가입니다. 민간이 했다면 그걸 못 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중구나 다른 데에 보면 화장실을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붙여서 1년 동안 입찰 얼마해서 업체에서 관리합니다. 공단에서 관리 안 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구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안 된다는 거는 다 공단에 가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문화도가져가고, 하다못해 화장실까지 가져갔는데, 복지에서 나오는 거 다 가져갔습니다. ‘마’등급을 받은 원인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비대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커진다고 요, 그걸 의원님들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자구책을 세워서 분리할 수 있는 거보다 전문성을 안 키운다면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데요. 대안으로 세운 부분이 이사장님 권한이나 담당하시는 권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예산에 보조금이니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송성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사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에서 제일 첫 번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하시겠지만 큰틀에서 바라봤을 때 현재 공단에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대안 부분에 그림을 그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뒤에 계신 관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현재 군수님도 이래라 저래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공단에서 제일 잘 하실거니까, 비대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더 커져가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사장님께서 방향을 제시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사장님, 공단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 방금 송성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전반기에는 송성우 의원님과 같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송성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한 적자를 너무 많이 안고 있어서 군에서 하기 힘든 일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떠안아서 ‘마’등급을, ‘나’등급이었다가 ‘다’등급이었다가 작년에 ‘마’등급까지 받았는데,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수익구조에 대해서도 평가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평가되지만 행정이라는 게 행정서비스이지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가항목이 배점은 있지만 배점이 아주 낮다고 제가 봤습니다. 배점표를 보니까 100점 만점에 5점 정도 되더라고요. 수익구조도 개선해야 되지만 이사장님이말씀하신 대로 공단분위기도 쇄신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질타를 많이 받아서 직원들 사기도 떨어져 있고 최근에는 임금체불도 있는데, 뒤에 계시는, 정직원분들은 아니시죠? 8억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지금 정직원들이잖아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팀장들이고……

100명 정도 되신다고 하니까, 임기제라든지 기간제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다 맞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맞는데, 어쨌든 이제까지 과거는 잊으시고 지금부터 새로 출발하신다 생각하고, 누가 잘 하고 잘못했고 없습니다. 이제는 ‘마’등급 제일 밑에, 지하 1층인지 지하 2층인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닥이라고 하면 지하 3층, 4층도 있습니다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일 바닥이라고 생각하셔서 쇄신하셔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많이 바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하게 많아서 일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육아휴직을 내는 경향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있는 와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신규시책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지자체에서 다 한다고 해서 공단만의 특유의, 예를 들어 유튜브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몰라서,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도 있을 거고 직원들과 새로운 시책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게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고. 유튜브는 울쭈TV와 같이 연계할 수도 있는 거고, 시설관리공단만의 독특한 뭔가가 당장 나와질지는 모르겠어요. 군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여기에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서 내놓으신 건가요? 여기에 편집재능이 있다든지 기술있는 사람이 직원 중에 있어서 그런 건지.

각 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합쳐서 TF팀을 만든다면 뭐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타격이 컸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새로 이사장님이 바뀌시고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표면적인 것을 만들려는 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고요. 다른 의원님들 경청하셨으니까 직원분들과함께 다시 시작하신다는 마음으로 힘내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직원들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일을 하면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즐거움 속에서 스트레스가 적지 않겠어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 독려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참고하셔서 공단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