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오미혜입니다. 항상 강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자 위원장님과 한경혜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은 지난 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자 위원장님과 한경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한 해 보건소 코로나 대응에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와 향후 유행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선 기존의 감염병관리팀 이외에 1월 1일자로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여 감염관리조직을 보강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구축될 천호보건지소 운영을 위해서 천호보건지소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월 1일자로 보건소조직이 4개과 17개팀에서 4개과 1지소 18개팀이 되었습니다. 금년 18세 이상 전 국민 순차적 무료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 부서 그리고 각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건행정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이제훈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자 위원장님과 한경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월에 출범한 저희 재단은 올해 한 돌을 맞이하였습니다. 재단의 출범과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시작한 지난 해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한 36건의 공연과 전시를 진행하였으며 한러수교 30주년 기념, 한러문화교류의 해 기념공연 또한 기념 및 개막식을 중앙정부 12억 예산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한진섭 조각공원 유치, 라이트로즈가든과 러시아 공원 조성 등을 통하여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여섯 번째 구립도서관인 둔촌도서관 개관과 인문학 콘서트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통하여 인문도시 강동에 기초를 다졌습니다. 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이 되는 올해는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에 개관한 강동아트센터는 9월부터 12월까지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활기차게 출발을 하였고 2016년까지는 매년 13억원 이상에 공연비가 배정되었던 점에 비춰보면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우리 강동문화재단은 아시다시피 훌륭한 공연장과 2년전에 아트랑이라고 하는 훌륭한 전시장을 확보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전시장 금년 예산은 1억 6,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공연 비용은 정부행사를 비롯해서 7억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복지공연을 포함한 순수기획공연 비용이 4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어,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또 전문인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복지를 추구하고 싶어도 예산의 안타까움을 극복할 길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면서도 반면에 우리 강동은 문화인프라, 문화시설 인프라를 비롯해서 문화취약 도시라고 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외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콘텐츠나 시설, 환경이 되지 않으면 품격있는 문화도시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중앙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부에 많은 기관과 단체들에게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수준 높은 러시아 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금년에 주한 러시아문화원을 강동에 유치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미술관 에르미타시 미술관 한국관 유치, 트레치아코프 미술관 한국분관 설립, 러시아 문화공원 조성 등 도스도예프스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문학제를 비롯해서 우리 구민들과 함께 수준 높은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직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지도와 성원으로 우리 강동이 문화도시로써 문화수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해 작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좀 더 진지하게 우리 구민들 삶 속으로 스며들어 가는 문화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동문화재단 팀장 소개를 드린 후 주요업무계획을 경영지원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제 발언시간이 다소 좀 긴 점에 대해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상용입니다. 늘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자 위원장님 그리고 한경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환경국은 지난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청소행정과에 자원순환센터건립팀이 신설되어 총 6개과 22개팀으로 구성되어 문화예술과 체육, 청소, 에너지, 환경, 도시농업 등 우리 구민이 피부에 와 닿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환경국 소속 전직원은 올 한해도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행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서 설립한 강동문화재단의 사업에 대하여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5조 강동문화재단 사업관련 안 제6호는 구립문화시설 운영을 강동아트센터 도서관 등으로 명시하고 같은조 안 제7호를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월13일부터 1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그 설립하는 조례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담당부서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보니까 문화 취약계층에게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 지금 문화재단에서 그 취약계층에게 주고 있는 혜택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 소외계층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강동아트센터를 예를 들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에 대한 부분, 취약계층이라 하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혜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조례 때문에 문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서 그 지원을 할 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들을 진행하는 그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의 그 담당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혹시 어떤 쪽에 있는지 그건 파악이 되셨습니까?

문화단이 약간 주민자치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여기 재단측에서는 강동아트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문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수준 높은 공연을 향유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혜택 외에 제가 지금 잠깐 우려되는 거는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혜택을 주는 입장료라든가 이런 걸 제외한 프로그램 개발에서의 지원인데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중복성이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혹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실 때 중복성이 좀 우려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중복성을 피할 수 있도록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 대상자들을 담당해서 사업을 하는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와 그러한 부분들이 좀 검토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까지 검토돼서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중복성을 피해서 그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하실 때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희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북카페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카페도서관은 지식정보를 제공하였던 기존의 도서관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의 북큐레이션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사람 중심의 혁신 공간입니다. 강동형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계획함에 따라 민간 영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간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카페도서관의 위탁기관은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3년 이내로 하며 위탁 범위는 시설 운영 관리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등입니다. 추진 일정은 2월에 공개 모집 후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4월에 시설 운영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총 9,666만원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북카페를 조성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시고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시고 힘차게 지금 나아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가장 큰 목적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돼요.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입해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북카페도서관 자체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예.

그 취지에 잘 맞으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학술적으로나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 민간위탁이 사회 곳곳에 각 부처에 너무나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그런 연구 결과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 북카페 또한 발맞춰 나가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효율성을 얻고자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북카페가 지금 몇호점까지.

지금 내년까지 10호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마음이 놓였습니다. 과장님께서 힘드시지만 잘 추진해 주시고, 또 이게 민간위탁의 효과를 보려면 그 나름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평가를 통해서 타당성이 또 제공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책임 운영이 뒤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만 잘 연구해 두시면 아주 좋은 효과가 발휘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지도 점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그런데 1,2호점은 직영을 하셨는데 3호점은 위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2호점은 1호점 같은 경우는 지금 구에서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북카페의 공간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공간의 특성에 어떤 마을공동체 단위로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다면 지금 아까 정미옥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10호점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10호점까지 운영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어떻든 북카페가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약간 도서관 이런 기능에서 벗어나서 공연, 전시, 강좌, 라이프스타일 샵까지 일부는 판매수익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민간의 영역까지 들어올 수 있는 민간에 있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접목하는.

3호점은 공간이 1,2호점 보다 훨씬 3분의 1 정도로 공간이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규모 그 공간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근처에 있는 그 작은도서관과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작은도서관도 혹시 그 평수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호점 32평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작은 공간을 얼마나 야심차게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차피 이 북카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시려고 지금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목적을 보니까 기존의 도서관 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주제의 북큐레이션을 통해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이거를 야심차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가 운영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어떤 작은도서관도 지금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복합적으로 융합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연계해서 어떻든 북카페도서관도 작은도서관과 연계성을 갖고 운영을 할 겁니다. 그 대신 북카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대출 이런 서비스도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 보통 문화강좌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아까 북카페도서관 같은 거는 복합문화공간의 일부에 소품 같은 걸 판매 전시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가 좀 추가됩니다.

지금 1,2호점은 직영을 하다보니 예산상에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왜냐하면 10호점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예산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다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위탁을 줄 때 이런 검토를 하실 때 앞으로도 좀 우려되는 게 이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을 하실 때 그 위탁 주는 그러한 어떤 단체나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갖고 충분히 지금 이쪽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점이 혹시 있다면 어떤 쪽으로 해결해 나가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위원님이 제대로 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 위탁운영비 9,600 중에 인건비 6,900을 빼면 2,600 정도의 운영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운영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어떻든 그 위탁업체에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주는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처럼 라이프스타일샵 하면서 일부 소품을 판매 전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일부 있는 판매수익금을 관리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운영이 돼서 일부 있는 수익금도 카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소품을 판매하는 이런 부분도 관리비에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하신 거니까 잘 운영을 하시기를 저도 바라겠고요, 다른 데 제가 사례를 보니까 그 북카페를 관광명소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관광하시다가 그 북카페를 관광명소로 이렇게 진행하는 데를 제가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진행하는데 정말 창의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많은 생각들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양적 확대 보다는 어떤 그 취지에 맞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어떤 질적 그런 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질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혜 위원님이 저하고 질의가 아주 중복이 돼 가지고 중복질의는 제가 빼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간위탁의 목적이 효율적 운영 관리와 민간서비스 공급이 목적이라는 거죠?

예.

우리 지역에 우리가 올해는 4개소만 운영을 한다고 그랬죠?

올해 6호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호점부터 위탁운영.

3호점부터 6호점까지.

예.

보면 제가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북카페가 또 새로 신설이 된다면 약간 우리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거기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이 가까이 있을 때는 작은도서관하고 합쳐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분도 반드시 검토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면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2호점이 우리 고분다리시장 내에 있는데 지금 개관이 4월달에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설계 끝나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4월달에는.

예. 개관을 할 수.

차질 없겠죠?

예.

과장님이 이렇게 능력있는 분이시니까 아무쪼록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강 강수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자 위원장님 그리고 한경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구정의 전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안전국 소속 전 직원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더불어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 등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내용은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명칭, 조직 등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회의, 협의사항, 의견청취, 협의사항의 조정 등에 대하여,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자문위원 관련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약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규약 동의안을 보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중구하고 저희가 지금 이 동의안을 처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지방 쪽에서 지금 이게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경기도권이라든가 지방 쪽이 많은데 서울은 중구 하나에다가 강동구가 이번에 들어가는데 중구도 일단 확인이 됐는지 그건 제가 잘 확인을 못했지만 이걸 우리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에서 이게 주관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주류는 경기도 지자체가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에서도 우리 구를 포함해서 5개구 중구, 금천구, 관악구, 성동구가 참여의사를 밝혀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행가입 초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50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점차 가입이 늘어서 전국의 지자체가 많이 참여해서 협력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분담금이나 이런 가입비 내지는 그런 예산이 또 책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협의회는 말씀하신대로 보통 분담금이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정하건데 그럼 얼마정도의 분담금을 지금 추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올해는 일단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올해 총회나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회의에서 정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확한 산정은 아직까지 예상하기 힘든데 지금 다른 협의회 여러 단체에 가입된 협의회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0만원 전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500만원 정도 강동구에서 분담금을 내게 되면 이게 지리적 여건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 하고 다르고 지금처럼 민간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가입을 했을 때 지금 민간에서 이런 남북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규모가 좀 커지다보면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장점이나 단점이 있습니까, 여기 가입했을 때?

민간은 민간대로의 어떤 교류한 사업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는 또 정부 나름대로 그리고 또 이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력으로 해서 지방자치 교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점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차이점은 있는데 진행과정에서 좀 더디지 않겠느냐, 이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게 규모가 작을 때는 어떤 사업이든지 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런 많은 그러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입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디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강동구가 얻는 그런 장점이 뭔가 고민이 뭔가 이런 고민을 이것을 보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리적으로 지방하고 많이 다른데, 전북 같은 데를 보니까 전북은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작고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서 교류를 하니까 진행이 빠르고 상당히 효과적이다 하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규모가 크니까 우려가 돼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진행을 하실 때 어차피 그렇게 진행을 해서 장점이 많은 걸로 검토가 돼서 진행을 하시고자 해서 결정을 해서 동의안을 내셨으니까 진행 하실 때 정말 강동구만의 어떤 특성을 잘 살려서 효과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하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에 지리적, 지리적 위치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한경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업진행은 아직 안 하고 있고 사업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연간 부담금이 들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협의회에 일단 등록이 되면 그 다음해부터 부담금을 내는 겁니까?

자세한 사항도 아직까지 총회가 구성이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총회하고 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항은 정말 앞으로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최초죠? 오늘 통과가 되면.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교복도 최초, 우리 교복도 최초예요. 그런데 다 좋습니다. 우리 남북 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최초로 하는 건 좋아요. 이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최초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 강동구에서, 그러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안을 가지고 우리 강동구에서 최초로 사업을 하려고 우리 강동구에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뭐라고 답을 하냐, 다른 구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다른 구에서 한 데가 있냐고 물어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해요. 그런데 자, 이런 것은 최초로 하고 우리 좋은 안을 내면 최초로 하지 않아요. 왜?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아마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은.

안을 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강동구에 5분 주차단속예고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제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제안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교통안전연구원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 최초로 하지 않아요. 왜? 다른 구가 아직 한 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한 다섯 번째로 밀렸어요. 다른 구에서 먼저 시행을 해 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이런 좋은 제안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최초라 할지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이거 하고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최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안전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회의를 통해서라도 국, 과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좋은 안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강동구에서 최초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그 직원이 승진할 때 어떤 혜택을 주고 말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최초로 하는 거 좋아요. 내가 그걸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올해부터는 좀 그런 것도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제갑섭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업이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요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강동이라는 이름 두글자, 글자의 동질성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려면 해당 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형식상에 갖추기 위한 요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없지 않아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이 사업,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 안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경비를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걸로 없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전체 큰 틀에서 보면 남북교류협력이라 하는 큰 타이틀은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에서까지 손을 뻗어 내야 낸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요, 시기적으로 저희 국가 내부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어 되는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서울은 경기도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북한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강조 안 할 수 없고 추진 안 할 수가 없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해야 되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사업을 분야별로 정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일조를 해야 되는 건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약간 시기가 좀 빠르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서울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2018년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실무협의체, 서울시와 자치구간도 이런 남북교류협력사업협의체가 이미 있고요, 지금 구성이 됐고 한데, 지금현재 남북경제 그런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보면 통일부 주관으로 해서, 통일부 주관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보면 서울시에서는 나중에 서울시만의 어떤 그런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주관을 했지만 지금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협의체마다 사업의 어떤 방향과 내용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것을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시기가 되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선 협의체 구성, 후 사업추진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좋아요. 이 사업 자체가 남북교류라는 뜻에서 큰 틀에서 보면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직과 사업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저의 생각일 뿐이지만, 지금 저희 나라가 온 대내외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하게 지쳐있고 경기악화와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불쑥 나와서 지금 당장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력을 갖추기 위한 밑받침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부서의 존재 가치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분야별로 보면 단순하게 저희가 접근 쉽게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를 들자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게끔 향후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하면 문화예술 보다는 체육쪽이나 그런 쪽에 가깝지 않을까, 관광이나 체육 쭉,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것을 충분히 논의하셨겠지만 한번 더 논의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언급하신 부분이 강동이라는 두 글자에 동질성이 있으리라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지금 사업에 있어서 플러스 보다는, 그냥 존재로써 갈거라는 거를 더 명시하는 거 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중요성을 한 번 더 되짚어 보시고요,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동의안을 구하시는데 문화예술만 가지고 저희가 강동구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일종에 저희가 선사문화유적이라는 어떤 문화적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문화예술을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일단은. 이 안에 협의체 구성이 되면 문화예술이 아니고 체육을 해도 괜찮고 그건 충분히 협의체 실무협의를 통해가지고 다른 분야도 가능합니다.

. 환경이나 농림, 체육, 관광, 보건, 복지, 기업유치까지 다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유독 문화예술에만 결론을 내서.

아니, 결론 낸 거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신 건?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선사문화유적 그런 문화유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도 2000년대에도 저희가 평양시 강동군하고 할 적에 문화예술 분야로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충분히 어떤 분야별 추진사업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른 분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이게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계획은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류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올해는 일단은 이게 가입이 점차 아마 지자체 가입 수를 아마 확보를 좀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회와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내용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가능한 건 아닌 것 같고요.

. 본위원 생각도 이게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 남북간에 지금 결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들이 지금 현 실정이 따뜻한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것을 동의안을 올려야 됐나, 물론 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올려야 됐나, 이것도 서울에서 두 번째, 동의안이 올라간 데가 서울 중구에 하나 있고 저희가 두 번째로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쪽에는 동의를 얻었습니까? 중구는?

전부다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중구를 포함해서 우리구 포함해서 5개구가 진행중이고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하여간 교류도 좋고 협력사업에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그것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권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를 통한 교육 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교복 이외에도 학용품, 원격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입학준비금으로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입학준비금 정의 신설 및 교복지원을 교복구입비 등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지원대상에 외국인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학생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020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취지가 너무 좋아서 저는 강조코자, 과장님 저는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애가 너무 일찍 커버려 가지고 지원 받을 수가 없는 게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게 교복지원 보다는 이 네임 자체가 입학준비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너무나 훌륭한 용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이 생각을 주는 타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대개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요, 우리 산모들이 보면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하듯이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좀 활성화시키고 중요한 거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 진행되고는 있지만 좀 더 효과를 보고 또 긍정적인 반응과 또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에 따르는 홍보역할도 또한 강화시켜주시고 널리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거죠?

예, 서울시 전 25개 자치구가 전부 시행을 합니다.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잖아요.

예.

지급방식, 지급방식이 지금 제로페이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제로페이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 부담은 어떻게 돼요?

1.5%를, 1.5%도 50대, 30대, 20으로 각각 부담을 합니다.

서울시 전체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똑 같이, 이 교복지원으로부터 파생이 돼서 사실은 작년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대타협TF를 신설을 해서 교복지원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보훈예우수당, 이런 것들이 같은 생활권인데 다르게 지급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일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입학준비금으로 통일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참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교육청과 자치구만 해서 더 부담이 클 상황이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대신 제로페이를 쓰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가 30% 참여하게 됐습니다.

해 가지고 5대, 3대, 2네요?

예, 그렇습니다.

5대, 3대, 2로 하는데 수수료를 꼭 이렇게 제로페이로 해서 내는 게 합당한 방식인지?

그 부분에서도 의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로페이로 씀으로 인해서, 제로페이는 또 쓰지 못하는, 구입하지 못하는 종목이 또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전부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정산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제로페이 지정해 놓으면 그 분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수료 1.5%, 저희 같은 경우에 한 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그게 큰 부담이 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현금으로 줘서 정산을 각각 한다는 것이 더 사실 실효성이 더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