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제378회 제3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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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병순 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혁신성장산업국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4일자 인사발령 된 혁신성장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명 혁신성장정책과장입니다. 이찬준 탄소융복합과장입니다. 김희옥 신재생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혁신성장산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답변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탄소융복합과하고 신재생에너지과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 증감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증액이 많이 됐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필요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규모만 가지고 정원을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보는데 혹시나 해서. 현재 탄소융복합과하고 신재생에너지과가 정원이 제일 적더라고요. 16명, 16명. 그런데 탄소융복합과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 예산을 놓고 보자고 하면 다른 과에 비하면 적은 편이고 신재생에너지과는 제일 많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런데 정원은 제일 적어서 일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죠? 그래도. 문제는 없겠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원 면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과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탄소융복합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산업들 또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부서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정원에 대해서 정확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을 책정했습니다만 특히 신재생에너지과 같은 경우는 서남권 해상풍력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정원을 다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협조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의 증액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원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혁신성장정책과하고 주력산업과가 정원 대비해 가지고 현원이 조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혁신성장정책과는 현재 2명, 주력산업과는 3명 이렇게 해서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한데 사업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 없으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서에 있는 정·현원표는 1월 11일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 인사를 다 마치고 난 상태에서는 저희 혁신성장산업국은 정원 대비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1명에 대한 사항들은 아마 저희들은 사업부서라고 특별히 배려를 해 줘서 그래도 많이 결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전체적인 도의 결원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사업부서라고 특별히 배려를 해 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된 국 아닙니까, 우리 혁신성장산업국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어깨가 무거울 것 같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혁신도시 관련해서 혁신도시 정주 인프라 개선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혁신도시 정주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을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시고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정주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제는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야 더 이상 그런 사업을 추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는 지금 현재 계획적으로 계획된 도시였고요, 약 한 2만9천여 명의 정주도시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 한 95% 정도의 인구도 거의 계획인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본격적으로 정주여건과 관련된 사항들은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 도시기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주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하고 완료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순응을 해서 매년 그런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시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거기에서 도시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거주민들을 위하고 또 혁신도시에 이주해야 되는 이전기관의 이주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들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혁신성장산업국에서는 혁신도시를 또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 또는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추진해야 될 사업이니까 당연히 추진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추진하는 것에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그냥 약간 의문이 들어서. 그러니까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은 계속 넣고 삶의 질은 높아지고 그에 반비례해서 구도심은 계속 황폐화되고 그래서 구도심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도시 재생한다고 또 예산 넣고, 양쪽으로 예산을 계속 투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지 재생한다고 하면서 구도심에 예산은 넣고는 있지만 별로 효과는 없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구도심에 거주하면서 살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기회만 닿으면 혁신도시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예산은 투여하면서 균형은 계속 깨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여기 개선사항에도 나왔는데요, 지역상생 협력사업을 발굴하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전주·완주뿐만 아니라 14개 시·군과의 어떤 협력사업 발굴도 중요한데 전주로 치면 전주혁신도시하고 전주 내에 있는 구도심하고의 상생협력사업도 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완주도 마찬가지고 김제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김제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있는 분들이 혁신도시로 기회만 닿으면 거주지를 옮기려고 하는 상황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상생사업이 그나마 잘 돼야 혁신도시 거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계속 저희 전라북도 노력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그나마 명분이 있는데 이런 상생사업이 안 돼버리면 결국은 혁신도시 주민만을 위한 전라북도 예산 투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 혹시 계획하고 있는 지역상생 협력사업들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크게 저희들이 2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역상생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도시에 이주한 이주기관들이 지역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상생사업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에서 지역민과의 화합 또는 혁신도시에 이주해 오신 이주기관의 입주민들을 위한 입주민과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화합문제 이 두 가지의 상생사업들을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13개 혁신기관들이 실제 지역과 어떠한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지역발전상생협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받고 있고요, 또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당연히 이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제약사항에 저희들이 지역의 어떤 발전에 승수효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혁신도시 이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문화활동이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원래 원주민과 그다음에 혁신도시 이주기관에 딸려왔던 이주민들과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화합 차원의 지원사업 두 트랙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특히 대표사업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토정보공사나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그다음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이런 데에서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자료집에 성과 및 개선사항에서 개선사항으로 해서 지역상생 협력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개선사항에서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그동안 지역상생 협력사업을 추진은 해 왔으나 그래도 여전히 좀 부족함이 있으니 좀더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지역상생 협력사업을 추진은 하고 있는데, 물론 모든 도민들이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걸 전제하고서라도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기에는 느낌이 안 오는 게 현실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상생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올해 어차피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추경이 됐든 내년이 됐든 지역상생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도 차원의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당하게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기관들에게 당연하게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그러한 사업들을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역제안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지역에서 이런 투자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혁신도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잘 융화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께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은 보기에는 뭔가 사업도 많은 것 같고 거창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것은 계속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저는 아까 우리 정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혁신도시와 구도심과의 상생 저는 이것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전제조건이 여기에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교통이거든요. 혁신도시가 교통이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사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한옥마을도 가고 싶고 여기저기 가고 싶은 데가 많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시내버스가 한번 가려면 보통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멀게 느껴지는 거죠. 다른 지역에 살다가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혁신도시에 오신 타 지역의 사람들은 전주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관심을 많이 갖고 싶어라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교통 때문에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여기에는 사실 정주여건의 가장 기본 전제인 교통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마을버스도 투입하고 하긴 했는데 그것은 환승버스를 연계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나마 그게 있어서 혁신도시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조금 낫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여전히 교통문제가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기관들, 지금 혁신도시에 이주해 와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어떤 기관은 사실 지역하고 전혀, 전혀 소통하지 않는 그런 기관들도 사실 있습니다. 저 기관에서 왔으니까, 물론 그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왔으니까 지역하고 이렇게 상생하면 참 좋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판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거긴 출판이잖아요. 제가 볼 때 그 기관은 여기에 오면 안 돼요. 파주로 가야 돼요. 파주는 이미 출판단지가 조성이 됐잖아요. 그리 갔어야죠. 그런데 이리 와 있어요. 그런데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더 크게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식품연구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완주에 소재하고 있는데 사실은 연구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식품 관련해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이런 곳이에요. 그럼 이것을 각 기관들, 우리 식품산업 관련한 기관들하고 연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학교에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봉사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내부에서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정책방향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이야기도 하고 서로, 그러니까 협의체가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서 그런 이야기 해서 제안해서 그들이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더 해도 되나요?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럼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저는 구체적으로 사업 이야기 좀 하면, 13쪽 한번 볼게요. 추진계획입니다. 13쪽 보면 성과 및 개선사업으로 주요성과에서 비대면 니트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및 유튜브 영상 게시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유튜브 영상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잘 만들어서 나름 다른 이런 비슷한 유튜브하고 비교를 할 때 조회수도 많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니트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이 경진대회를 왜 하는가. 지금 10년째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게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이게 달성이 되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 산업에. 그런 분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분석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CO융합섬유연구원인가요?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거 계속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그냥 사업한 내용 가지고 여기다가 성과라고 해 놓으면 안 되죠. 그냥 행사한 그 자체가 성과인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21년 새해 들어서 처음 같이한 자리인데요, 2021년이 우리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에 많은 성과 있는 한 해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 사항만 확인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가동되고 있는 수소충전소가 준공된 데가 2곳이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2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보조자료 162쪽 한번 살펴봐 주실래요? 거기에 올해 사업량이 수소차가 617대하고 수소충전소가 3기라고 돼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금후계획이라고 밑에 한번 보세요. 수소충전소 착공 4기로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량하고 금후계획하고 3기, 4기 차이 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지금 뭐냐면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사업을 준비해 가지고 뒤에 금후계획에는 착공이 4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사업량은 수소충전소가 버스 1기 포함해서 3기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사업량 자체를 버스 1기 포함해서 3기라고 해 놓고 밑에는 착공 4기로 하니까 혼동스럽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뭐가 잘못된 것 같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착공의 개념으로 밑에는 금후계획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훈열

최훈열위원

부안 같은 경우도 계획돼 있는 것이 오래전부터 계획됐었다는, 몇 년 지금 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여기에 있는 수소충전소 4기 착공은 올해 착공할 계획으로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안 같은 경우는 올해 승용이 하나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은 2020년까지 7개가 되어 있고요. 2021년도에는 전주에 하나, 부안에 하나, 그다음에 승용이 아직 미정이 된 게 하나 이렇게 3개 해서 3개가 구축계획이고요. 2019년도, 2020년도까지 해 가지고 올해 착공할 수 있는 착공기수가 4기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표기된 버스와 승용은 같이 안 되고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승용차 충전소하고 버스충전소하고 별도 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버스용하고 버스충전소하고 겸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상용차도 버스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 휘발유나 뭐나 승용차나 뭐나 구별이 없잖아요, 유종에 따라서 할 뿐이지.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여기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용차 수소충전소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대개 민간인이나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소충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산 규모 면에서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충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버스하고 승용하고 겸용으로 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소는 완주충전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억 정도 투자를 해서 거기에 버스하고 승용하고 같이 겸용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충전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설비를 구축하는데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설비가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압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충전소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하고 승용 겸용을 할 수 있는 충전소, 그다음에 승용차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충전소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확인하는데 아마 많은 주민들은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새만금의 해상풍력하고 또 서남해양권으로 해 가지고 고창·부안의 해상풍력, 새만금의 해상태양광 이것이 원대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주도에 풍력이 지금 가동되고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어제도 제가 한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풍력을 가동하면서 100% 다 가동하지 못하고 2020년도의 경우만 70회에 걸쳐서 인위적인 중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아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우리 서남에 있는 2.4기가의 해상풍력의 경우에도 또 새만금의 수상태양광의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비하는 그것이 적절하고 균형 있게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거 공감하시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공감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해상태양광을 많이 설치해도 또 풍력발전기를 아무리 꽂아놔도 그 전력을 적절하게 소비처가 없으면 그걸 이용할 수 없고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한 거예요. 그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결국 신재생에너지 우리가 3020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전라북도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산업이 고도가 된다고 할까, 수요처 그러니까 공장이 형성이 안 되면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한쪽에서 생산하고 거기에 소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일방에 의해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가 균형 있게 시의적절하게 연결되어야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여기서 아까 수소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충전소가 구축이 돼야 수소승용차가 됐든 그 수요가 발생해서 적정 이윤을 맞출 수 있도록 균형 있게 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하고 또 계획된 바대로 진행돼야지 어느 한 상황 속에서 미스매칭이 발생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전병순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지당하십니다. 신재생에너지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잉공급 문제가 사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하게 제주도라는 특별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 아마 지금 사례가 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육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아닌 일반 화력이나 화력발전소의 전기를 수입해서 쓰는데 이제는 제주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초과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력제한제도라는 것을 둬서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 제주도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서 RE300 제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100%가 아니라 300%를 생산해서 지역에서 100%를 소비하고 다시 역으로 육지로 개통을 통해서 송출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RE300까지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의 경우는 2.4기가 지금 서남권 해상풍력하고요, 그다음에 새만금지역의 수상형태양광 그다음에 또 연료전지, 해상풍력 해서 3기가, 그다음에 앞으로 또 추진할 군산지역 앞에 한 2기가 정도를 하게 되면 약 한 6∼7기가 정도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정부에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개통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분산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한전의 개통에 물려서 이걸 보급하고 매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개통 연계부분에 대한 하나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사업을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RE100 전용 그린산업단지라는 RE100 전용 산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만약에 생산된 전기에너지가 남는다라면 ESS라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이라는 ESS 축전지와 그다음에 그걸 충전할 수 있는 그린수소생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소비를 할 계획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충분히 같이 공유하고 인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고민들을 나눠주시기 바라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질문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해상풍력하고 탄소 관련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그린뉴딜,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우리 국내에서도 K뉴딜이라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산업들을 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탄소배출을 2025년까지인가? 일정부분 이하로 줄이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데 서명을 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서남권 해상풍력 또 이런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거고 더 발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해상풍력 기업유치 업무협약 체결 해서 몇 개 기업하고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셨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중에 보니까 CS윈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고 있는 것보다는 도 외 기업으로 해가지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도 외 기업으로 해서 그때…….

성환

송성환위원

도 외?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풍력 관련된 구조물하고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회사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CS윈드라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국이나 우리 국내 정책하고도 맞물려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굉장히 기업가치가 커지고 있고 본사는 제가 알기로는 충남 천안인가에 있는데 공장은 외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CS윈드하고 업무협약 체결한 내용이 제가 좀 궁금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13개 기업체, 그러니까 13개 업체 기업인데요. 13개 기업이 왜 13개 기업이었냐면 도내에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부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내 기업들은 제외를 하고요. 도 외에서 서남권 해상풍력 2.4기가와트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투자의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여의향이 있는 기업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랬을 때 그 기업들이 전부 다 타워, 블레이드, 터빈 그다음에 하부구조물 이렇게 해서 13개의 기업들이 참여의사를 밝혀 왔던 거고요, 그중에 CS윈드도 참여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 참여의사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서남권 해상풍력의 발전사업 인허가라든지 이런 걸 밟아가는 과정에서 공장을 설립해야 되면 그 공장설립에 대한 투자기관들이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소요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허가가 끝나고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기업에서는 투자의 판단조건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기업들은 준비를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물량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확정이 되고 저기하면 바로 지역에다가 본 공장이라든지 본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의 MOU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2월 17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업무 협약했던 기업들, 업무협약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CS윈드의 대표 중의 한 분이 이 지역 출신인 건 아십니까? 우리 지역 출신인 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알고 계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알기로 CS윈드에서 우리 도내에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작년에. 실제로 본사를 이전한다든지, 또 R&D기관도 있으니까. 물론 이런 풍력발전설비 제조 이런 공장들도 있지만 관련 기술을 개발한 R&D기관도 있거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업무보고 이 자료를 보면서 MOU 체결내용을 점검해 보면 알겠지만 CS윈드는 대표 중의 한 분이 우리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또 그런 관심도 있었고, 그래서 다각도로 본사가 됐건 연구기관이 됐건 제조설비공장이 됐건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쪽 회사의 관계자를 접촉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눠졌는지 어쩐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했던 MOU가 사실상의 IR, 투자설명회라는 개념으로 MOU를 체결하게 된 거고요. 매달 한 번씩 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투자정보와 관련된 또 이런 사항들을 기업과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체를 돌리면서 이들 기업들이 지역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본부의 투자유치과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별도로…….

성환

송성환위원

투자금융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 혁신성장산업국에서도 ‘투자유치니까 니네들이 담당해.’ 그게 아니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서로 업무 협조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 쪽에 같이 참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주관을 해 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회의석상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상의해 가면서 진행을 시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탄소산업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국내에서는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탄소복합재 융복합기술 개발사업도 하고 또 상용화를 위한 부분도 하고 또 그런 기업들을 집적화시켜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탄소섬유를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다시 재사용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이 사안까지 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기술개발이 완료가 됐고 재활용 탄소섬유업체가 있어요. 현재 경기도 화성에 있는데 이 기업이 본사를 우리 도내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가 효성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탄소섬유를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또 상용화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된 탄소섬유를 재활용하는 업체까지 우리 도내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명실상부하게 전라북도가 탄소의 메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기도 쪽에 있었단 말이죠. 그 공장을 없애는 게 아니고 거기는 그대로 놔두면서 우리 지역으로 옮겨 오려고 접촉을 하고 있고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도 앞으로는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섬유 소재에 대한 재활용과 관련된 기술개발 문제를 작년에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기업도 도내에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또는 R&D에 대한 추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부분은…….

성환

송성환위원

그 업체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아는 분이 경영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더 잘 알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술개발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세계 최초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 오는 이유가, 그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의 투자여건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동부권으로 갑니다. 동부권으로 가는데 동부권으로 가는 이유가 경상도에 탄소섬유 재활용할 원자재가 많기 때문에 그리 간다는 거예요. 좀 디테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서 대처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도 로드맵도 좀 세우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좀전에 존경하는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이 말할 때 혁신도시의 큰 문제 두 가지를 말하라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개를 뽑으라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문제하고요, 그다음 주차장 문제가 아닐까…….

세훈

두세훈위원

교통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주민들이 다른 원도심 관련한 문화재랄지 가는 것도 힘들고 또 원주민들이 혁신도시의 좋은 인프라를 이용하기에는 교통이 불편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그에 따른, 물론 여기야 교통국은 아니지만 혁신도시 관련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잖아요? 그런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도민들이 자꾸 문제제기 하는데 원도심 주민들도 그렇고 혁신도시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 어떤 대안, 개편 추진.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교통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증차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노선에 대한 예를 들어서 편리성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교통 당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성이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실제 요구 대 예를 들어서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마련을 해 나갈 거고요. 또 이에 따라서 지간선과 관련된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확장문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차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교통망 같아요. 얼마나 자주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도가 1개 시, 1개 구, 1개 동에만 예산을 쏟아붓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은 지자체가 할 일을 우리 도가 대신 해 주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 도가 혁신도시를 키우는 이유는 전라북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키우고 그렇다면 여기에는 전라북도의 어떤 곳보다 좋은 인프라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혁신도시 주민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라북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건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언론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김천혁신도시가 있는데요. 저도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지만 언론기사에 그런 민원이 많았나 봐요. 원도심에서 혁신도시까지, 혁신도시에서 원도심까지 교통에 대한 불편. 그래서 기사상으로는 굉장히 증액하고, 노선을,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원도심에서 혁신도시까지 순환버스 운행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주민의 민원을 반영하는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챙겨주시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의미에서 주차장 건은 어떻게 결과나 계획은 나왔습니까? 왜냐면 아까 우리 혁신도시, 특히 만성지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혁신도시 주민만 이용할 것이냐, 주차장 전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큰 예산을 투입했을 때 모든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뿐만 아니라 우리 완주군에서도 혁신도시까지 20∼30분이면 오는데 결국은 왔을 때 주차가 안 되면 한두 번 이용하고 안 올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계획안도 나왔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차장에 대한 확충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문제고요. 그때 또 한쪽 차선을 주차공간화 하는 그런 계획도 수립해서 지금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설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 문제인데 공설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문제 또 인근 주변에 있는 만성지구까지의 확장문제, 그다음에 기존의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대한 공용주차장에 대한 개방문제,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확실한 이행문제…….

세훈

두세훈위원

자세한 건요, 서류도 있고 자료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차후에 자료 좀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아무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만 제가 일단 여기서 올리고요,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먼저 원도심이든 혁신도시 주민이든 서로 윈윈할 수 있게 서로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교통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는 혁신도시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들 일차 적응을 위해서 이렇게 정주여건을 개선했는데 존경하는 홍성임 의원님 5분발언에 의하면 다른 혁신도시보다 우리가 이주정착률이 떨어진다. 소위 말해서 주말부부 하고 가족들이 여기에 내려오는 비율이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서 적다 이걸 지적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복안 있습니까? 예산 투입하는 게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정주여건, 공공기관 이전 주민들이 여기에 정착하는 확률은 떨어지고 대신 이 혁신도시에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 전주시나 전라북도의 한쪽으로만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소위 말해서 지역불균형이고 또 거기에 나아가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혁신도시 외의 사람들이 이런 좋은 정주여건을 같이 이용할 수 없는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제가 볼 적에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저희가 정주여건을 더 개선하는 차원이고 또 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공기관 이전하시는 직원분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 국가기관이고 전국 기관이잖아요. 출장도 많을 것이고. 그럴 경우 터미널이랄지 역이랄지. 제가 김천·구미역을 가보니까요, 이 역이 언제 생긴 지 아세요? 김천·구미역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그 부분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김천·구미역 KTX, SRT 다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혁신도시 세울 때 대전∼동대구 사이에 또 대구역이 하나 필요하다 강력히 건의해서 2010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할 때 KTX역을 하나 더 확보했습니다. 대전하고 동대구가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 사이 김천·구미역∼동대구는 10여 분 걸리고요. 그다음에 또 동대구하고 경산역, 경산역도 KTX 일부 섭니다. 한 6∼7분 걸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익산KTX역에서 혁신 용역할 때 사업타당성이랄지 이런 게 안 된다 이걸로 해서 용역보고서 나온 걸로 아는데 이건 저는 좀 정치논리 같은데 실현 가능성은 없나요? 왜냐면 전라북도 중심에 전라북도 도청, 법원, 혁신도시 있을 때 또 KTX역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야 교통망이 확보돼야 다른 큰 대형사업도 금융 관련 사업이랄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 부분은 아마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이전에 논의됐던 사항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도 혁신도시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아마 교통부서하고 그다음에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문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혁신도시와 관련된 혁신역 문제를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치가 않은 것 같아서…….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많이 아쉽다. 타 광역지자체는 혁신도시 세울 때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또 새로운 역을 하나 만들고, KTX요. 만들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익산역, 전주역이 계속, 한 60년간 있었나요? 2개 역이. 뭔가 그런 찬스가 있을 때 못 만든 게 아쉽다 하고,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완주, 전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택시는 단일요금제입니까, 아니면 시·군이 틀리기 때문에 부과요금제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택시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단일요금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확인해 보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다른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혁신성장산업국 전병순 국장님 이하 직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혁신성장산업국은 제가 벌써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데 저는 물어볼 것도 별로 없고 알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 또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전주시 자체에서만 보더라도 전라북도의 제일 중심인 전주시가 동에서 서로 옮겨지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최초의 백제대로 인근에 전주역을 기준으로 해서 전라북도의 중심기관들이 거기에 들어섰습니다. 농협본부를 비롯해서 한전, 체신청 여러 기관이 들어서 있는데 전주라는 곳이 동에서 서로, 제일 먼저 중화산동 개발, 서신동 개발, 그다음에 도청을 위시한 신도시 건설 이런 걸 하면서 모든 기관이 다 신도시 쪽으로 이전을 해 왔고 거기에 하나 남아있던 전라북도의 큰 기관인 교육청까지도 옮겨오다 보니까 과연 동쪽은 모든 것을 전주시 자체가 서쪽으로 서쪽으로, 거기에다 제일 큰 혁신도시까지 들어서면서 전주라는 자체가 동에서 서로 모든 것이 옮겨가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 보니까 전주의 동쪽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동부산악지역의 시·군은 자동적으로 소멸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 사실상 동부권, 우리 무진장이나 임순남지역은 혁신도시라는 그 이름 자체, 그리고 혁신도시가 어디에 존재하고 혁신도시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우리 군민들은 관심도 없고 전라북도에 그런 것이 있는가 그렇게 느낄 정도입니다. 사실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번 넘어오려고 하면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또 모든 교통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시를 한쪽에서 한쪽으로 옮겨갈 때는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신도심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을 제일 편안하게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저도 진안에서 도청까지 오려고 하면 최소한 10개가 넘는 신호등을 거쳐야 되고 그 오는 과정에서의 불편함 그리고 소외감 이런 것이 저절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혁신성장산업국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혁신이고 한쪽은 내팽개쳐 놓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것이 과연 전라북도를 발전시키는 혁신인가 진짜 한번 묻고 싶어요.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교통도 복잡하고 사실 무주·장수·진안은 철길 하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열악한 곳인데 열악한 곳을 더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 전라북도의 정책이었고 전라북도가 추진해 온 지금까지의 과정이었다. 새만금을 가지고 30년 동안을 지금까지 끌어오고 새만금이 지금 있다 보니까 결국엔 뻗어나가기 쉬운 서부권으로만 가는 것은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진짜 모릅니다. 혁신도시가 뭐하는 곳이고 혁신도시가 왜 있는 것인지 그 자체를 사실 동부권 도민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전라북도에서 내팽개쳐진 그러한 지역이 아닌가. 겨우 좀 앙알거리고 하니까 한 10년 전부터 동부권특별회계라는 사탕 조금 1년에 한 50억씩 줘가지고 그거 먹고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조금 생각을 전라북도가 바꿔줘야 된다. 사실상 관심이 없겠죠, 인구도 적고. 사실상 면적은 6개 시·군이 차지하는 것이 전라북도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면적으로는. 이제 새만금이라는 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는 전라북도의 많아야 한 5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인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소외되는데 우리 국장님, 항상 저는 무엇을 가지고 와라, 뭘 어떻게 해라 하는데 뭘 가지고 와서 한 것도 아니고 서부권을 발전시킬 때 중화산동에 있는 주민들이 도민들이 또 서신동 아니, 신시가지 도민들이 우리 이렇게 개발해 달라고 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가 신경을 쓰고 하면 어떻게든지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묵묵하게 앉아있고 하니까 거기는 안 해도 된다, 조금씩 가끔 주면 된다 하는 식의 안이한 생각은 버려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사실 스마트팜이 김제시로 갔는데 사실상 스마트팜 농업은 고지대가 훨씬 더 편하고 좋답니다. 원래 난방보다 냉방이 스마트팜을 하는데는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시원한 곳이 온실농업을 하기에는 더 적합하다. 그리고 전기도 태양광이나 이것도 햇볕이 많이 드는 곳보다 사실상 무진장지역을 태양광을 선호하는 이유가 효율이 훨씬 더 잘 나온답니다.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개인들은 좋아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전라북도만 그렇게 못 본체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질문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질문할 것도 없고요. 그런 애로를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과연 그곳에 무엇을 접목시키면 그쪽도 우리 도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최훈열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만 하신다니까 말씀하시죠.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22쪽에 우리 조선산업 체질 개선 및 신생태계 구축사업 내용 중에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와 함께 상세한 설명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저도 이 내용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조선산업 체질 개선 및 신생태계 구축인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재가동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 현대중공업이 현대조선소가 가동 중단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재가동문제는 정부와 그다음에 지역과 같이 공조를 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대중공업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까지도 상생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은 빠른 시기에 재가동을 해 달라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임시적 가동이 아닌 항구적 가동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현재 대우해양조선과 관련된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부터, 작년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뤄왔던 게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요. 그중에서 외국에 있는 5개 나라가 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폴 이렇게 5개 국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싱가폴, 카자흐스탄, 중국까지는 기업결합 심사에 동의를 했습니다. 심사가 끝났고요. 현재 일본하고 EU 2개 국가가 남아있는데 전반적인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입장은 일단 기업결합 심사 이후에 이런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로드맵을 요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마 입장을 밝힐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재가동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분명한 사항들은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 제시를 저희들이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쪽 경영진 측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반적인 조선 시황이 그렇게 세계적인 조선 시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대우해양조선과 관련된 기업결합 심사 이후에 현대중공업에 대한 사업 재편과 관련된 사항도 이어질 걸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군산조선소를 폐쇄를 한 게 아니고 임시중단을 했기 때문에 재가동 쪽에 저희들은 크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조선산업 체질 개선 및 신생태계 구축 해서 중소형선박 기자재 기술고도화라든지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그러니까 중소형선박이라든지 특수선 이쪽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 군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 같은 경우 사업을 다각화하자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군산조선소 가동하고 연동되어 있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연동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선산업과 관련된 사항들은 크게 트랙을 2개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 재가동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기존에 밑단에 있던 기자재업체나 또는 협력업체들 이 조선산업 생태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트랙을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2개가 서로 연동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현대중공업이 재가동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준비기간이라든지 다시 또 어떤 생태계가 조성을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면 아마 지역에 있어서는 커다란 손실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협력업체나 기자재업체를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작업들이 여기에 있는 조선해양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를 통해서 특수선, 그러니까 함정이라든지 군함, 관공선 이런 부분들 또 LNG선까지도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을 지역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함으로써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올 하반기쯤에는 가시적으로 윤곽은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도 되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훈

두세훈위원

(청취불능)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건 없고 어쨌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식사하고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청취불능)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먼저 자료요구 해 보시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21페이지에 친환경·미래형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 예산이 1천억 이상 확보돼 있는데 지금 관련된 자동차산업 예산 중 상용차 있잖아요. 지금 상용차산업이 위기인데 여기에 어느 정도 대응하는 예산 있잖아요? 얼마나 되는지 2시까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주영은 위원님 혹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설립 운영 있어요. 이것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서 전북권역 지역산업 진흥기관을 지정하도록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 조직은 다 갖췄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TP에 센터를 20명으로 저희들이 조직을 그렇게 부설기관으로 승인을 해 줬고요, 일부 직원들하고 팀장들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센터장 채용이 그쪽에서 부서장에 대한 채용과 관련된 사항이라 그 기간이 좀 길어져서 공고가 나간 상태고요, 3월 중이면 아마 센터장까지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현재 팀장들이 채용을 해서 직원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가동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이곳을 왜 지정한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과기부의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작년도 12월 1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의 사업을 또 국가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역 단위의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라북도 통합된 그런 권역별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설립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만이 국가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 있고요, 그 공모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법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과기부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광역 단위의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과기부에서는 판단을 했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제 광역 단위에서 우리 도 전북디지털융합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ICT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빅데이터산업, 정부의 신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디지털산업이라고 하는 그쪽의 기능을 저희들은 더 강화를 시켜서 그 부분에 주력을 둘 계획으로 해서 지금 디지털융합센터를 만들었고요. 저희 도에서도 디지털뉴딜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사업추진을 하는 헤드쿼터 역할로서의 디지털융합센터를 바라라고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직원 채용할 때 이쪽 분야 전문가 채용을 많이 했겠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TP 내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팀장들에 대한 발령문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분하게 디지털 쪽의 전문가로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 여기를 활용을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기승전혁신이라고 할 정도로 혁신하고 혁신하고 혁신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분야를 혁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그 사업도 여기서 중요하게 하겠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실 현장에 있는 사항들을 디지털상으로 올려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것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래서 행정이라든가 기업 이 분야에서 골고루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도 물론 할 것이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주시가 국토부 사업에 선정이 됐죠? 디지털 트윈 이 사업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글쎄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분야별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 어떤 상황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내에 모든 사항들을,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그다음에 그걸 개통에 물리는 거 그다음에 이걸 공급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옮겨서 실제 상황 구축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디지털상에서 구현을 해서 같은 개요값을 넣어서 상황들을 추정해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들에 다 적용이 돼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 적용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전주시가 선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마 저희 쪽 분야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국토부 쪽이면 교통 쪽이나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교통뿐만이 아니고 행정분야 전반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 물론 사업은 그쪽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작년에 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020년에 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에 2025년까지 5년간으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5년 단위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 저는 적은 예산 가지고 우리 전북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이 계획 수립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전라북도 에너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각 시·군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저는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에너지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발언 한번 했는데 산자부에서도 이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각 시도에 에너지센터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관심이 전혀 없더라고요. (나인원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고요, 지역에너지센터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했었고요. 그 연구과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돼서 최종적으로 나왔던 게 크게 제안을 저희들이 받았던 게 뭐냐면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에너지센터 별도의 기관 설립문제, 그다음에 부설기관으로 하는 문제, 그다음에 현재 있는 에너지센터를 TP에서 운영하는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제시를 해 줬고요. 그 사항 중에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말씀을 올리고요. 종국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에너지 전담기관의 설립이 저는 당연히 그리 가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해 줬던 게 뭐였냐면 에너지 전담기구를 설립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법인의 형태로 가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익성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익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지분석을 통해서 지역에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전제로 하고 에너지 전담기관을 설립하겠다 그런 쪽에 제가 일단 말씀을 올리고요, 자세한 설명 별도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산자부에서 에너지센터를 왜 공모사업을 했는지, 왜 필요하다고 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을 14%로 잡고 있어요. 크게는 새만금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있겠지만 무주나 진안 이런 데는 사실 아무리 개통 연계를 한다고 해도 힘든 거잖아요, 그쪽까지 가기에. 그러면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에너지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산자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너지 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 고민도 저는 해 줘야 된다. 그래서 현재 에너지 소외계층이라고 해야 되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주에도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 그런 지역들이 좀 있는데 그런 지역들에 대한 에너지 공급계획, 그러니까 소형 LPG 이것은 사실은 신뢰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계속 요구만 해요, 계속 요구만.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주민들이 수용하기 쉬운 그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에너지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것들은 전혀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계획 수립을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 다시 한번 보세요.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그걸 보시고 이 사업들을 지금 해야 될 것들 해 놨거든요. 중기, 장기, 단기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계획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잠깐만요. 이 시간 이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점심식사 이후에 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전라북도 광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으로 해서 지정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과기부라고 그랬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과기부에서 광역별로 해서 기관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은 전북디지털융합센터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는 소프트웨어나 ICT 어떤 공모사업, 과기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제가 보기에는 테크노파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는 원광대도 있겠고 그러면 각 대학 산학협력단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관들은 앞으로는 신청을 못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권역 단위의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권역 단위의 광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게 과기부 입장이고요. 그걸 별도로 광역 단위의 사업들은 그렇게 가겠지만 지역 단위의 사업들은 기타의 기관을 통해서도 공모가 나가는 거죠. 단 광역 단위의 사업,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시·군이나 이러한 지역에 대한 그런 사업이 아닌 광역 단위의 사업을 공모할 때는 이 기관을 통해서 가겠다라는 게 과기부의 입장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테크노파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는 원광대든 전주대든 각 대학 산학협력단이 우리 전라북도, 그러니까 광역 단위 우리 전라북도 단위의 소프트웨어나 ICT산업과 관련된 공모사업에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겠죠. 그런데 향후에는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아마 전주시 사업만 해야 될 것이고, 원광대든 각 대학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기초 단위 사업들 추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업이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다만 광역 단위 사업을 받아서 그쪽 기관들과 같이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또 지역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광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으로 선정된 우리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설립이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의 ICT산업,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노력해 왔던 다른 기관들에게 어려운 상황임을 만들지 않도록 배려해 줘야 되는 측면이 생겼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기존에 어쨌든 우리 광역 단위 전라북도를 위해서 노력했던 기관들 같은 경우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런 소지도 당연히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출연기관인 정보문화산업진흥기관이 전주시 단위의 소프트웨어 진흥을 할 수 있는 저기기 때문에 큰 광역 차원에서 전주시의 역할과 관련된 사항들을 같이 협업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도 단위에서는 충분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필요합니다. 같이 협업해야 되고요, 지역에서. ICT융합센터라고 해서 그게 다 독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 제가 올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혁신산업국장님 이하 공무원께서 2021년도에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관련해서는 민관협의회에서 조정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진행이 더디지만 되어 가고 있는데요. 주민참여가 30% 그리고 기자재를 40% 또 지역업체를 50% 이상을 쓰라고 권고를 했어요. 아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현재 고창·부안 해상풍력단지 그 단지는 전라북도 이쪽 수상태양광하고는 별도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모든 게 발주가 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건 현재 있는 새만금지역에서는 새만금개발청 주관으로 해서 그쪽에서는 발전사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만 서남권 해상풍력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게 지역주도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지역에서 민관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기업의 참여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서 또 수익률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전 단계가 되고요. 현재는 발전사업자 2.4GW 중에서 해상풍력 한해풍이 400㎿는 발전사업자로 민관협의회에서 지정을 해서 인허가 관련된 사항 진행을 하고요. 또 800㎿에 대해서는 한전에 대해서 1단계 1.2GW에 포함되는 800㎿는 한전을 발전사업자로 민관협의회에서 지정을 해서 인허가 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수상태양광 관련해서는 특히 군산지역의 관련 회사들이 지역 기자재를 쓰라고 권고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있다고 봐요. 그렇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김제도 그렇고 아마 익산 쪽에도 일부 기업들이 들어올 텐데, 현재 풍력 같은 경우는 타워가 있고 블레이드가 있고 터빈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주요공정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하부구조물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 관련한 업체가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공하거나 자재를 납품하거나 일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타지에서 또는 외국계 들어와야 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부구조물은 기존에 있던 군산지역으로 형성된 조선기자재업체가 업종전환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협동조합을 만들어서 23개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대림C&S라고 해 가지고 예전에는 대림인데 이제 삼일로 기업명이 바뀌었습니다. 군산지역에 있는 삼일C&S가 하부구조물 정도를 담당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타워 부분에 있어서는 도내에 있는 타워구조물과 관련된 사항들은 없습니다. 오전에 얘기한 CS윈드 같은 데가 외국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타워구조물을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블레이드 부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휴먼컴퍼지트라고 군산지역에 자리를 틀고 있는 휴먼컴퍼지트가 참여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터빈과 관련된 사항인데 그건 두산중공업 측이 전적으로 맡게 될 거고 두산중공업을 터빈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품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업들이 기업권을 형성을 해서 도내에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나마 현재 블레이드나 하부구조물에 관련해서는 도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고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저는 물론 해상풍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기업들이 와서 지역기업들이 유치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되고 세수도 확대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일부는 그렇게 준비가 돼 있지만 향후 거기에 대한 계획이 추가로 더 유치하거나 들어오려고 하는 문의하는 기업들은 혹시 없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개 기업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풍력기업들은 사실 11개 업체 정도가 되거든요. 도내에 있는 기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업체를 활성화 측면으로 저희들이 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도내에 생태계를 갖춰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전에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13개 기업들이 현재 참여를 하고 그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것이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문호를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들이 다시 여기 풍력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협의체에다가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들을 현재 만들어놓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의 여러 업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어떤 생태계 구축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게 오전에 말씀드렸던 협력기업에 대한 MOU 체결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육상풍력도, 해상풍력도 말 들으니까 전라남도 신안 쪽에서도 엄청난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강원도지역도 풍력 관련해서 육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련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요. 민관협의회에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 논의된 사항들도 우리 위원회 쪽에다가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 수렴하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에너지공급기반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인데 아까 이한기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군은 동부권회계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 못 써서 반납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혹시 그 보도 보셨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봤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줬는데 돈을 반납한 이유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 원인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비가 남았나 보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사업비를 다 쓰지 못했거나 아니면 사업 집행잔액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동부권회계를 특별히 말하는 이유는 그 지역이 여러 면에서 생활여건이랄지 사업수익성이랄지 이런 것 등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 지원에 가장 필수는 주거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주거안##가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 신재생에너지과를 통해서 작년 행감 때 살펴본 바로는 동부권 같은 경우는 거의 도시가스가 많이 못 들어갑니다. 특히 진안은 일부 있고 장수, 무주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많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건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수익성 때문에요.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도시가스 관련된 사항들은 장수가 가스선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사항들로 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대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사실상 도시가스 배관 추진으로는 10년, 20년 후에도 큰 진전은 없을 것 같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검토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이건 담당 국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경제성 문제인데요, 사실 도시가스의 주배관이 배관과 지역과의 거리가 얼마만큼인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또 실제 주민들도 그 배관설치비를 일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시·군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잘 안 되는 걸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사업을 될 수 있도록 주거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대안을 가지고 저는 도가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주거안정이라는 게 따뜻한 물 나오고 따뜻한 보일러 통해서 방 따뜻하고 두 가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임차인으로 살 때 심야전기가 나오는 방에 살았는데 지금 가격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는 좀 쌌습니다, 심야전기를 통해서 따뜻한 방에서 보일러 통해서 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진장 그다음에 완주에서도 산악지대 같은 경우는 그런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전기장판 하나 놓고 골방에서 지내는 게 시골 가면 많이 볼 겁니다, 그 이유가 너무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심지어는 면세유를 하더라도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전기장판 하나 깔고 냉골에 있는데 이렇게 방치하면서 인구를 낙후된 지역에 살아라, 특히 청년들 또 30∼40대 애 가진 애 엄마들 살아라 하면 국장님 같으면 살겠습니까, 거기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심야전기가 가능한지, 심야전기 요금이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께서도 재생에너지가 있잖아요, 태양광. 태양광을 심야전기 하는 주택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통해서 전력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요즘은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탄소보일러를 통해서 난방을 하면 특히 탄소보일러 같은 경우는 전기세에 보통 일반 보일러의 한 30% 이상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럼 심야전기와 태양광 설치지원과 그다음에 우리 도가 미래산업으로 주창하는 탄소보일러 이 3개를 융합해서 동부권회계에 그런 예산으로 한다면, 그리고 자료 하나 더요. 이러한 사업을 동부권회계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떤 법규정이랄지 조례개정이 필요한지 이거 관련된 자료 한번 부탁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에너지복지 실현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들은 사실 주거안정, 주거복지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만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실제 도시민들과 똑같은 그런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해서 선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LPG 사업들을 LPG 가스 배관을 통해서 LPG를 공급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그런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저희들은 사실 동부권 쪽에다가 수소연료전지와 관련된 발전시설까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서부권에서 나와 있던 그린수소를 가지고 동부권에 예를 들어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해서 에너지복지를 고르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제 주장은요, 소형 LPG관도 실제로 무진장이든 동부권 저희 고산 6개 면 가봐도 한 마을도 걸어서 못 다녀요. 한 마을도 차를 타고 가야 할 정도로 듬성듬성 있어요. 그만큼 소형 LPG 사업도 돈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러면 이미 기존에 깔려 있는 전기를 통해서, 전기는 모든 집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통해서 난방이랄지 이런 걸 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막연히 탄소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발열의자나 탄소보일러나 눈에 띄는 탄소의 실용화, 대중화를 꾀하자는 취지고요. 그다음에요, 제가 좀더 길어질 거 같으니까 다음에 해도…….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니요, 하세요. 다 거의 끝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니까 천천히 그냥 하세요.

세훈

두세훈위원

도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전라북도 자동차 생산 및 수출 현황인데요, 이 밑에는 상용차 2014년도에는 총 8만1천여 대에서 2020년도에는 3만3천대, 그러니까 50% 이하로 다운됐습니다. 밑에 있는 한국GM 같은 경우는 4만1천대 생산되다가 2018년도에 8천대 생산되다가 지금 중단됐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도가 올해 상용차 지원 예산과 앞으로 내년이건 내후년이건 정치권이든 중앙부처에 이런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아직 확보는 안 됐지만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정확한 통계를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상용차 관련 예산은 한 11개 사업에…….

세훈

두세훈위원

11개 사업 하면 얼마 정도, 총합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총합이요 990억 정도 투자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상용차 관련 예산을 보면.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상용차와 관련된 사항들이 반토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세계적인 시장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상용차와 관련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B2B라고 해 가지고 사업자와 사업자가 서로 계약관계에 있어서 하기 때문에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지금 경기에 민감해서 잘못하면 경기가 안 좋아서 상용차가 안 팔리기 때문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 취지는 아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상용차시장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용차와 관련된 R&D 그러니까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R&D 쪽에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부품기업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부품개선 사업들을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11개 상용차 관련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더더욱이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분명히 미래차로 바뀌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래차라고 그러면 친환경차를 얘기하는데 전기에너지자동차하고 수소차량으로 변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부품기업이라든지 또는 상용차, 완성차 기업들이 그런 쪽으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물론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상용차 위기가 우리가 전기차 능력이 부족해서 수소차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용차 중에 몇 대 없잖아요, 전기차, 수소차가, 지금 저희가 눈에 보이는 거. 특히 대형 오히려 제가 볼 적에는 대형덤프트럭 중에 있잖아요. 국산보다는 외제차 만이나 스카니아나 볼보나 그런 게 저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밤에 주차하는 거 보면. 결국은 우리 차를 선호하지 않고 외국의 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차가 안 팔려서 생산 및 수출 현황이 떨어지지 않나. 그 원인을 일단 장기적으로는 수소·전기차로 가야 하지만 현재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원인을 냉정하게 파악해서 과연 현재의 원인에 맞는 예산인지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자 입장에서 장기간 장시간 운행하는데 안전한지, 그다음에 많은 양을 싣고 갈 때 그 차가 버틸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중고시장에 스카니아나 만같은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가격이 좋다고 하는데 국산차는 가격이 중고시장에 안 좋다고 하는 건 그만큼 수요와 공급 면에서 수요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한번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시장에 안 팔리는지. 그리고요 저는 전라북도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아직 우리가 부도 처리는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다시 생산량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많이 도와줘야 하는데 예전에 1996년도에 기아차가 부도가 났었죠? 그래서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했죠. 혹시 그거 관련해서 내용 파악한 거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정확히는 예전의 일이라서 그 사항까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기아차를 현대차에서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0년 전이네요, 1996년이니까 25년이 더 지났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서 어떻게 부실덩어리 기아차가 지금은 훨훨 날개를 타고 광주 경제의 근간이 됐는지 저는 그 과정도 우리 도에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때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면서 합병하면서 몇조 원을 감면받았는지 아십니까, 기아차의 채무를?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국가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훈

두세훈위원

7조원을 감면받았습니다, 합병할 때. 기업 인수할 때 7조원을. 그러면 물론 최종적인 감면인가는 법원이 있지만 그 절차에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대부분 그때 채권자라 하면 산업은행이나 주요 정부 지분을 가진 은행이겠죠. 결국은 중앙정부가 나섰다는 거예요. 그 중앙정부가 나서기 위해서는 또 지역에서, 제가 그때 1996년도 21살 때지만 항상 방송에 봤던 것 같아요, 지역 사람들이 나서고 지역 정치인이 나서고.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가 힘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다음에 그 원인을 찾으면 뭐라도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어떤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상용차산업이, 시장이 완성차 업체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부품기업들과 조달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용차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사항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전라북도가 상용차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또 지역에서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기존에 있던 저희들이 지원사업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지역에 있는 상용차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가 2018년도에 한국GM이 사업장 폐쇄하는 걸 타산지석이라고 할까 문제 삼아서 선도적으로 한 발 빨리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어제 보니까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에 선정이 됐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특화단지, 거점도시 이런 것들 선정을 많이 하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런데 막상 선정이 되면 언론에서 떠들썩하고 기관에서는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지역이 발전이 되는지 지역이 변화가 오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개가 갸우뚱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선정이 됨으로써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걸 통해서 전라북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사실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외국으로부터 어떤 수입선이 제지를 당했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재·부품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별하게 단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고요. 선정이 되게 되면 세제 그다음에 재정지원, 거기에 따른 행정지원, 기업지원, 인력지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수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특정한 소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특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요. 우리는 탄소 분야에 대한 특화된 특화산단을 지정받았기 때문에 탄소소재와 관련된 산업들, 이 사업체들이 지역의 특화단지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서로 그런 지원과 함께 융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새로운 특이점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장점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전라북도는 그 옆에 첨단복합과학산단하고 2024년까지 탄소산단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들이 서로 상생의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아마 그런 점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특화산단으로 신청을 하게 됐고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화산단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거기의 승수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탄소 분야에 있어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현재 있는 자동차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 부분을 좀더 다른 탄소소재 쪽에 또는 융복합소재 쪽에도 확대를 해서 이 부분을 좀더 키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탄소산업을 육성시키는 데 있어서 큰 승수효과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의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2024년까지 24개 사업에 4,600억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5,500명 고용 창출하고 7,500 매출하고 1,400억원의 경제적 효과 수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들이 현장에 닿아야겠죠, 미쳐야겠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러는 중에 저는 탄소의 강도라든가 질, 이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품질 좋은 소재를 수출해야 되고 이런 과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향후 미래에 기회이자 어찌 보면 이 위기를, 사실 제조업 중심의 전라북도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된다면 정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된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조업 위주인 전라북도 산업구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꿔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과 더불어서 국장님 혁신성장산업국에서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국만은 특별하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유가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역할을 정말 잘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전라북도 산업계 전반이 어렵고 경제 또한 매우 어려워진 상태인 점을 감안해서 산업구조 개편에 우리 도민만의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수소경제, 자율주행 상용차 등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리면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국장님 비롯해서 가족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양균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양균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축년 새해에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 이영미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장 문성식 단장입니다. 스마트융합기술센터 이영춘 센터장입니다. 전북디자인센터 유재갑 센터장입니다. 지역산업육성실 유기현 실장입니다.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 김영권 센터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단 이송인 단장입니다. 행정지원실 박기성 실장입니다. 감사실 이윤오 실장입니다. 그리고 혁신성장산업국 혁신성장정책과 김성명 과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장은 3월경 임용채용 예정으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인사드릴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형 뉴딜 성공, 혁신성장산업 육성, 유망기업 성장지원 등 지역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2021년도 전북의 스마트 파트너가 되어 10배 이상의 감동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를 설계하고 그러한 문화 구축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전북의 융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재)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농산경제위원회 상반기 전북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부서장님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양균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균의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2페이지 인력 현황에 보면 정원에서 많이 부족하네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 이유가 뭔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디지털융합센터가 설립이 돼서 지금 20명 중에 10명은 충원이 되고 10명이 충원이 덜 되고 기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마 2차, 3차 해서 충원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2차, 3차 모집을 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아니라요,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의 직원도 5명이 충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뽑는데 6급직은 너무 많이 170명이 와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장소가 얻기가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달이면 전부 인원이 충원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3월달이면 충원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머지도 3월 중에는 다 충원이 된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연말에 충원을 하고 그러는데 왜 작년에 충원을 안 했는가요? 예를 들어 올해 직원을 채용할 거 같으면 연말에 다 공고 내서 이미 준비가 돼 가지고 올 1월 초부터나 출근을 해서 같이 근무를 하게 해야 되는데 왜 3월달에 공고를 내게 됐는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요 전북디지털융합센터가 11월에 신설이 돼 가지고 따라서 공고를 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니까 전북디지털융합센터가 기존에 그러면 10명은 현재 있는 직원들 이동 배치시켰는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5명은 이동 배치를 하고 그 외에는 모집해서 선정하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5명 하고 나머지 10명은 올 3월달에 출근을 하겠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많이 부족한 데가 과학기술진흥센터인데 여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R&D 인원도 일부 충원을 했는데요, 일부는 미자격직이 돼 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그랬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예산이랑 다 편성이 돼 있는데 늦게 충원공고를 냈다는 얘기인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21년도를 맞이하여 전북테크노파크 가족 모두 의미 있고 성과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두 가지 사항만 질문드릴게요. 66쪽 한번 봐주실래요? 미얀마 농기계산업기술개발센터 조성사업인데요, 2020년부터 시작된 내용인데 코로나19로 해서 이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2020년도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가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을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화상토의를 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얼른 극복해서 이게 원활히 됐으면 하는 게 저도 희망인데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작년도 사업도 이월돼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요 추진 진행상황을 보면요, 한국-미얀마 수행기관 간 온라인 화상회의를 두 차례 추진했고요. 협의의사록 해서 R.O.D라고 작성을 날인했고 장비도입 관계는 캐드, 소프트웨어 등 7종, 13종 도입을 화상토의를 통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비개량 면에서는 테스트용 트랙터 76마력짜리 3점 도입을 협의 및 도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진행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울 거라고 하는 것은 예견이 돼요. 예견이 되는데 미얀마에 국가 차원에서 농기계산업기술센터를 건립하는 데 지원해 주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장비 및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못하고 하는데 이 사업추진은 어디서 한 거예요? 우리 도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산업자원부요.

훈열

최훈열위원

산업자원부에서 한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100% 국비입니다. 신남방정책의 하나 일환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좋은 사업이고 우리나라도 많은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감을 사고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서로 간의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성의 있게 해야지 안 하면 해 주고 욕먹는 꼴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출발한 사업이라고 한다 하면 정말 잘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서로 간의 교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78쪽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하는 사업내용인 거 같은데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이에요. 이것이 매년 있는 계속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죠?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중요하죠, 예.

훈열

최훈열위원

갑자기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일 간의 무역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산소재 개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했던 것이 기억이 나 가지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예산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매년 해 왔던 사업 내용이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가 한일 간의 관계에서,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소부장기업 연구기술 지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는 별개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도 연계가 되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것도 연계가 돼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럼요. 본 사업은 도내 R&D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을 근간으로 일본 수출규제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요구 대응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업치고는 제가 본 것이 뭐냐면 예산 내용이 너무 적어요, 5억밖에 안 돼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으로는요 이 소부장은 어제 발표했잖아요. 전라북도가 탄소산업 산단단지가 특화돼 있잖아요. 저는 그게 탄소산업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탄소소재를 가지고 그걸 갖다 실증하고 그래서 그 탄소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가 작년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실증할 수 있는 탄소·수소용기 저장장치를 탄소소재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소형 선박이라든가 소화수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 실증해서 탄소를 적용해 가지고 이걸 개발해서 이걸 많이 시장 전입하게 되면 이게 탄소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2021년 사업목표로 보면 부품·장비 R&D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재·부품·장비 R&D기획연구회 지원으로 이렇게 사업내용이 돼 있어요, 실무협의회 운영하는 거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연구회 지원되는 사업은 4건이 되는 거 같아요, R&D기획연구회는 연구회 지원하는 내용 같고. 이 사업 집행내역을, 2020년부터 했다고 하셨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2020년도 집행내역하고요, 2021년도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 자료만 가지고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미흡하니 2020년도 집행내역하고요, 2021년도 사업 집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입니다. 제가 딱 두 가지 하려고 했는데 묘하게 최훈열 위원님이 제가 생각한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진짜 묘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얀마 부분은 최훈열 위원님이 질문하신 걸로 제가 대신하는 걸로 하고, 소부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련해서만 조금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도 있으셨는데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이 됐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조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실무협의회를 했어요. R&D공동실무협의회를 도청에서 한 번 하고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한 번 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한 번 하고 그랬는데 지난해 예산이 3억이었고 올해 5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올해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북TP의 역할이 있었는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분명히 있었죠.

성환

송성환위원

있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들어보세요. 과장님도 오셨지만 정책기획단에서 작년에 탄소융복합소재 자유특구규제 선정이 됐거든요, 7월 1일 자로. 그게 탄소 특화단지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소재·부품·장비라고 하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분야도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 전라북도가 탄소의 메카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그러한 장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전북TP에서 하고 계시는 많은 사업 중에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작년부터 한 겁니다마는 올해 2년 차잖아요. 작년에도 보면 기관별 R&D 추진현황 공유 및 기술개발 지원과제 발굴협의 이렇게 해서 장소가 탄소융합기술원인 거 보니까 아마 탄소 관련한 걸 한 것 같아요. 세 번 정도 하셨는데 그중에 한 번 했고, 그런데 과연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한 해에 해 가지고 우리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하나 들고,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 탄소융복합 자유특구도 저희들이 특화단지 선정하는데 그전부터 전라북도가 역할 분담을 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운영하여 산업별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품목별 과제기획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저희 정책기획단에서 탄소산업발전 5개년 계획 용역을 해서 책자로 나왔는데요, 저희 조직에서 책자를 발행했지만 수차례 위원들과 협의해 가지고 책자가 나왔는데 내용들이 충실하고 그걸 우리 조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이걸 공유했으면 좋겠다, 탄소가 답이니까 앞으로 5개년 계획 어떻게 흘러갈 건가 이걸 보고 우리가 입안하자.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셔서 그 결과물이 책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나왔죠.

성환

송성환위원

위원님들하고 공유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직 우리까지만 갖고 있고 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려고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 언제 나온 책자예요, 결과물이?

영미

이영미정책기획단장

12월 말에 나왔는데요, 지금 제본 뜨고 있어요, 수정본.

성환

송성환위원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중기계획 정도 될 것 같아요, 장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한번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보시게 책자로 나오면 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탄소는 결과물을 만들어 냈어요. 나머지 분야에 이런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후계획에 보면 실무협의회 운영 4번, R&D기획연구회 지원사업 지원, 기술개발 사업지원, 이렇게 사실 막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하겠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건 예산이 5억이니까 거기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과제를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선정이 된 거 같아요.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재·부품·장비가 사실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여기에는 어떤 분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소재·부품·장비 공동실무협의회, 기획연구회 지원사업, 기술개발 사업지원 이렇게만 돼 있다 그 말이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말씀드리겠어요. 관련 내용들은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추진전략에 따라서 R&D 지원 분야를 확대해 가지고요, 수출규제 대응 분야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에서 미래첨단유망 환경이라든가 신소재라든가 미래차라든가 에너지라든가 AI 등과 이런 분야를 추가해서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 분야예요, 전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전라북도에 업체가 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광전자 일부는 있다고 보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익산에 있는 거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광전자가 반도체예요?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하는데요, 솔직히 반도체는 삼성이 주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탄소산업이라는 역점을 둬야지…….

성환

송성환위원

반도체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데서 주도를 하죠. 그런데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품소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관련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이 엄청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는 없어요, 그런 소재·부품·장비업체들이. 그런데 방금 원장님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까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의아한 건데…….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어떤 분야까지 할 수 있느냐 질문을 하시니까 이런 영역까지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도내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뭔가 지원사업을 하고 기술개발 사업을 해서 그걸 지원을 하고 이래야 선택이 되고 집중도 되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굳이 도내에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그 분야들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탄소처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또 잘할 수 있는 것, 또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그렇다고 하면 도청에 있는 투자금융과나 그런 혁신성장산업국에서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또 그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TP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 되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탄소산업 5개년 계획 거기에 로드맵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갖다 드리면…….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못 봤으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 정도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저는 해답이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기업 중 잘하는 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 없다 하더라도 우리 도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기업들이 오게 되면 성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안 하시다가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플랜들을 잘 짜셔야 된다. 그러니까 큰 그림도 그려야 되고 또 그 큰 그림하에서 디테일한 계획들도 세워져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저희 CES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효성에서 개발한 탄소섬유를 가지고 히팅케이블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에 눈이 많이 오면 얼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터널 같은 데 빠져나오면 미끄러져서 충돌도 되고 다중충돌하는데 그 히팅케이블을 개발해 가지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열선 까는 거 아니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깔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성공사례가 있어서 그런 예를 들어서 뭔가 기업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개발해서 성공사례를 전파를 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도내 업체 중에 처음 개발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기술이 처음 개발이 됐다는 건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내 업체에서 처음 개발이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런 열선 까는 건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와 있었고 또 실용화도 돼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도내 업체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더 다행인 거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 잘 진행시켜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업무보고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임직원 여러분들도요. 원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 열선 있잖아요. 작년에 개발됐다고요? R&D 지원해 줘서 작년에 우리 도내에서 처음으로 열선 교통사고 특히 블랙아이스죠? 블랙아이스 방지용 열선 통해서 교통사고 방지용 관련된 연구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다음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기술은 아까 송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어떻게 보면 노출된 기술이에요. 그러나 그 기술을 많이 상용화가 안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 한 두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동상면에 요청을 했는데 동상면에 상습 블랙아이스 지역이랄지 그늘진 데가 있는데 왜 이걸 상용화가 대중화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원장님.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홍보도 부족하다고 보고요. 제가 직접 CES회사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 히팅케이블을 가지고 뭘 하냐면 스마트팜에도 온도를 유지하는데 거기서도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군부대 이런 데도 납품하고 있고 포스코도 납품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국제화를 시켜 가지고 해외에도 수출도 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포스코, 공군부대. 다 그런 언급하신 기관들 결국은 돈이 많은 기관들이죠? 공군은 국방부일 거고 포스코는 대기업일 거고. 그러니까 전기비 전력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한 달에 몇천만 원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지자체에서 이걸 선뜻 못 받는데요, 사업을요. 왜냐하면 전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주 예외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도가 후발주자지만, 제가 볼 적에는 후발주자예요, 이미 선발주자들은 그런 개발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전기세 전력비용을 얼마나 세이브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 같아요. 이거에 대한 뭔가 강점이랄까 그런 게 있어야 우리 도내 기업이 경쟁력도 있을 수 있고 이 기술을 상용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조성, 한 2∼3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수소 관련해서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수소 관련한 언론 내용이.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솔직히 수소 하면 손에 잡히는 체감은 못해요. 왜냐, 본인들이 수소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건 수소차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내 몇 군데 수소충전소가 생겼고 수소차도 저는 솔직히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국회에서 수소충전소 대기하고 있는 차들은 봤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런데 도내에서는 수소차 보는 것도 정말 희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체감을 못하는데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이 사업이 우리 전주시민, 완주군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요.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380억이네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완주 봉동에 현대승용차가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훈

두세훈위원

상용차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상용차가.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수소충전소가 생겨서 그걸 갖다 해외수출도 하고 그럼으로써 세수도 늘어나고, 그런데 아직 도민들한테는 체감이 안 되죠, 워낙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으니까. 좀 세월이 가야…….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의 요지는요, 수소충전소는 작년도 이미 완성된 사업이고 올해 편성된 380억원의 예산으로, 이거 지금 380억 맞죠, 총?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아요.

세훈

두세훈위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어떤 사업을 해서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손에 잡히는 체감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이런 추진계획에 의해서 완주 테크노밸리에 일반 산업단지 부지에 구축되는 연료전지발전설비를 통해서 생산되는 전기를 봉동 모아엘가 408세대 아파트에 우선 공급하여 연료전지발전을 통한 공동주택 전기사용료 절감 효과를 확인 후 점진적으로 앞으로는 주변 3,941세대 아파트에 연료전지발전전기를 확장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수소전기에서 발생된 전력을 400가구에 무료로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D/C 해서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좀 감면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가구 한 달에 몇만 원 자부담할 텐데 한 달에 몇만 원 안 내게 하려고, 이게 지금 무료인지 유료인지 정확히 답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에 몇만 원 아끼게 하려고 300억짜리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먼저 선점을 해서 이쪽에 수소충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저기, 원장님! 차후에 이 사업 정확하게 380억으로 투자하면 우리 도민한테 전주시민, 군민한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그럼 380억 투자했으면 우리 군민한테 380억 이상의 어떤 반대급부가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차후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센터 운영 주관기관 선정됐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2020년 9월에서 12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하나의…….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선발요건은 또 따로 있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발요건이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이게 교육받을 때 경쟁률이 있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정이 됐는데 건물도 지어야고 해서, 이게 지금 전북TP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새만금 내 센터를 구축하고, 2022년 10월에 센터를 개소하니까요 아직 선발하고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요, 2022년도에 신축하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장은 교육장대로 2022년에 짓고 교육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런 교육관계는요, 전문인력양성센터는 전북대학에서 10월 27일날 평가를 해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올해 교육 커리큘럼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몇 명을 뽑아서 몇 명을 수료하는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서 보니까요, 전북대학교에서 6개의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개발해 가지고 인력양성을 3년간 1,200명.

세훈

두세훈위원

올해 몇 명 배출합니까, 수료? 2021년, 2022년.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해 300명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올해요? 올해 300명, 내년에 대략 300명…….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내년에 450명.

세훈

두세훈위원

300∼400명씩 매년 배출을 하네요. 대신 건물은 2022년도에 짓고요. 그러면 교육은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부안에서.

세훈

두세훈위원

부안에서요? 신재생에너지사업장…….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단 안에 전북대학교의 건물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할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은 선발할 때 있잖아요. 학생들 인력 선발할 때 경쟁률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교육생 선발할 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어서…….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굉장히 고급인력양성이라고 들었어요. 이 교육을 이수를 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에 취업을 하면 고급일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도 아니고 굉장히 큰 회사들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라면 여기도 어떻게 보면 취업 루트 아니에요, 그러면 경쟁률도 있을 것 같은데.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당연히, 앞으로 이게 에너지 전환 사업 아닙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아직 파악은 못했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요, 추진하는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거기 통해서 아마 새만금 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새만금에 3GW급 태양광 및 풍력발전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앞으로. 거기의 입주기업 대상으로 해서 유지보수, 기술인력을 양성할 계획이죠.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시러 왔잖아요. 테크노파크 많은 사업 중에 이것도 중요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로 해서 챕터까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저는 충분히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추후로 관련 자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거 선발경쟁률하고, 준비 안 되셨으면. 차후에 경쟁률하고 향후 취업현황 있잖아요. 이걸 이수한 학생들하고 향후 관련된 기업들하고 우선선발을 하는지 그런 동향도 파악해서 부탁하겠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제가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또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이 있다는 걸 모든 대학생들한테 아니면 취업준비생들한테 알고 공정하게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줬으면 좋겠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옳은 말씀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저는 테크노파크의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기관이 특정대학이 했다고 해서 특정대학에만 공고를 한다거나 하지 말고 도내 모든 대학생, 취업준비생들한테 해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질 기회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우리 직원들 급여 관련돼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호윤 위원님이 엄청 관심이 많으시고 그렇게 한 덕분에 이번에 임금격차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호윤

정호윤위원

탄소산업과 관련해서 다들 관심이 너무 많으시지 않습니까? 도민들 기대도 크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자고 하면 탄소소재와 관련된 이 시장이 어느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무궁무진하죠, 기하급수적으로. 왜냐하면 항공기, 자동차 모든 부품들이 다, 우리 먹는 쌀같이 다 들어가는 산업의 쌀이니까 말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레이를 능가만 하면 정말로 하나의 황금알을 낳는 거죠.

호윤

정호윤위원

기하급수적으로 크고 있을 거다 이건 다 추측일 건데요, 혹시 그렇게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조 단위 사업인데 거기까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국내의 탄소소재와 관련된 시장은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국내 시장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자세한 데이터는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자료는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전라북도 탄소산업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혹시 전북테크노파크가 하는 겁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탄소산업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역할 정립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탄소산업을 나름대로 전라북도 전역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예산도 지원했는데 그게 생긴 뒤부터는 어떻게 조정할까 하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역할 정립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조율 중에 있어요.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탄소산업발전위원회가 있는데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담당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님이시고 혁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 당연직이세요. 그런데 원장님은 위촉직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전주 기관이죠, 엄밀히 말하면. 전주 기관이고 이름이 탄소융합기술원이죠, 그 원장님 위촉직이에요. 원장님이 당연직도 아닌데 이 탄소산업발전위원회는 테크노파크가 담당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다. 그러면 당연직이 우리 부지사님이 당연직이시고 국장님께서 당연직이시면 이 위원회는 테크노파크가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 전라북도 탄소산업은 어디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이걸 지휘하고 있는 거냐. 테크노파크냐, 전라북도 담당 국이냐, 아니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죠? 탄소융합기술원이냐, 헷갈리더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탄소산업진흥원은 국가 기관이고 저희는 도의 출연기관이고…….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탄소산업진흥원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전주 기관이죠, 현재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이 된 건데 그전에는 탄소융합기술원 아니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그 기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잘하시는 게 좋겠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기왕에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우리 테크노파크가 올해 또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잡혀있어요.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으로 해서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2016년에 대비해 보면 사실 이 위원회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이 줄어왔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 8천만원이에요. 2016년에는 2억6천이었는데 8천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2020년은 8천만원이었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아서 3천만원 정도 예산 지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 올해에는 8천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가늠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가늠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8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예산을 다 지출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고민을, 큰 고민도 아닐 것 같아요. 고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돈은 내 돈이라 생각하고 아껴서 잘 써야죠.

호윤

정호윤위원

이건 그냥 단순 예산 쓰는 문제로 제가 접근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 탄소 관련된 주요인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탄소산업발전위원회가 사실 우리 전라북도 전체 탄소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를 조망하면서 논의하고 의결을 볼 수 있는 위원회거든요. 이게 회의만으로 모든 게 소통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인맥과 이 사람들의 네트워킹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테크노파크가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호윤

정호윤위원

이건 위탁인 거죠? 아닙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직속, 우리가…….

호윤

정호윤위원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직할부서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디자인센터 운영하고 나서 성과가 많이 있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성과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디자인 중요하죠. 디자인해서 해외수출도 하고 뭔가 마케팅도 하고…….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센터 지금 당장 작년 한 해에 디자인센터가 사업을 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이랬다저랬다 평가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디자인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주문사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디자인센터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디자인이 갖는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가 있는 거죠. 기대가 있는 겁니다. 디자인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전라북도 기업들에게 실제 도움이 돼서 이게 매출증대로 나타나야 되고 이 효과가 검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자료집에 작년 한 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있긴 한데 하여튼 올 한 해 연말 저희가 마무리할 때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드리고 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광역진흥기관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융합센터를 만든 거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호윤

정호윤위원

이걸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디지털융합기술센터는 과기부에서 뭔가 앞으로 AI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이 아주 중요하니까 각 지역별로 거점기관을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작년 12월 10일 자로 그 법을 지정했는데 저희 전북지역에는 그런 거점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기관을 설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다 독립기관으로 할 건가 이렇게 했는데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로 뭔가 테크노파크에 하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테크노파크에다가 지정해서 과기부에 지정받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해서 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왕에 지정됐으니 사업 잘하시고요. 다만 우리 테크노파크가 지정이 돼서 오히려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ICT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호 간에 협력이 되면서 시너지효과가 나는 방향으로 앞으로 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시너지효과보다는 약간 불협화음이 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여러모로 운영을 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맏형으로서 잘 챙겨 가지고 선순환 상호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문제를 깊게 파고 들어가서 뭘 지적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업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고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4쪽 보면 부서별 예산 현황에서 부서가 쭉 보면 있어요, 주요업무. 그런데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예산이 없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산이 지정이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게 빠졌어요, 지금요. 있나요? 제 눈에는 안 보여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역산업육성실에다 포함시켰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다가? 그래요. 그런데 앞에는 3쪽 보면 부서별로 쭉 주요업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없어져 버리면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별도로 표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조자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으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추후에는 분리 작업을 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신재생에너지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안의 신재생에너지센터인가요? 이름이 정확하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신재생에너지사업단.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곳이 어쨌든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그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거기를 그 장소에다 부안이라는 곳에 시책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기능과 역할 이것이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는 굉장히 그곳이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고 미래산업 관련해서 거기서 많은 일들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의 기능과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먼저 생각을 제가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바꿔야 할 건가를 한번 말씀…….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지금 하고 계신 사업들이 있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신재생에너지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돌입이 됐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앞으로 풍력발전이라든가 태양광발전을 RE100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력적으로 도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아까도 정호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거기에서 투입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관련된 전문인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또 고급인력들이 거기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프라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실증단지도 거기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인력양성 관련해서는 풍력, 태양광 두 가지인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수소.

영은

국주영은위원

수소, 세 가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세 가지 다? 이것을 전북대학교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리고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2023년 에너지융복합단지가 건물이 지어지고 그러면 기업유치도 하고 창업도 하고 교육 일부도 하고 그럴 겁니다, 기업지원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를 역할과 기능을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다시 정립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각론을 하려면 오늘 밤을 샐 것 같고요, 짧게 총론만 양균의 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 예산이랄지 아까 디자인산업 있잖아요.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북디자인센터 관련 예산이랄지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국비가 좀 많았어요. 보니까 다른 기관과 다른 점이 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비가 많다. 순도비도 많다. 특히 디자인 쪽이랄까 전북과학진흥센터는 보시면 많고, 보통 1천∼2천 단위가 아니고 다 몇 억짜리입니다, 액수도 크고 순도비 비율도 높기 때문에. 또 대부분 사업 예산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원장님이 밤을 새서라도 관련된 지휘감독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비도 아껴 써야 하는데 특히 순도비 같은 경우는 도민의 지방세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쓰시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이 아까 임금역전 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들어서 그 부분 추진상황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되는 건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임금역전 문제는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다른 타 기관, 타 TP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기도 벤치마킹도 했고 내부에서도 조사하고 모든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다 만족하고 도 예산과, 주무과 혁신정책과에서 다 승인을 해서 깔끔하게 임금역전을 해결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 관련된 자료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 행정감사와 도정질문이랄까 5분발언 주요 핵심적인 쟁점사항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해결됐으면 굳이 여기서 재론 않게 미리 사전설명을 했으면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원장님,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1,293억.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년도 예산 얼마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880억원 정도.

철수

김철수위원장

95억 정도 됩니다. 950억. 그래서 증액된 것이 약 337억 정도 되죠. 어디에 제일 많이 진행됐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주로 신재생에너지에 건축비라든가 수소충전소라든가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디지털융합센터에도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되었고 나머지는 수소산업이라든가 기타 됐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혹시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 사업을 평가한 거 있습니까? 지금 여기 감사실 있죠? 감사실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모든 사업은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사업한 것을 관련된 전문평가위원들 통해서 평가를 받고 또 도는 도대로 경영평가를 받아서 뭐가 잘하고 뭐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자체 감사한 것은 없고, 경영계획서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평가한 건 없으십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체적으로는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하는데 자체 평가는 평가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팀장이나 이런 분 통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해서 저희 자신도 미리 모든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체크하면서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금 감사실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감사실에서는 사업비가 어떻게 제대로 잘, 행정적으로 하고 모든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는 제가 일일이 담당 직원들하고 만나서 내용들을 점검을 쭉 해 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사업의 예산이라든가 계획대로 잘 집행됐는가. 그리고 나서 그 결과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따져봤습니까? 평가해 봤냐고요, 결과에 대해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비 사업 성과분석이라고 해서 각 사업평가를 하고요, 감사실에서는 500만원 이상 자체…….

철수

김철수위원장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갈수록 테크노파크 예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좀 아쉽게도 유감스럽게도 우리 출연기관 중에 저희가 봤을 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실망스럽다, 한마디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동안, 지난번에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예산 때도 그랬고 이번 업무보고 때도 조심스럽게 원장님한테 예를 갖춰서 그동안 쭉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 그거 느끼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원 등원해 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갈수록 예산은 방대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체적으로 뭔가는 조금 개혁하고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컵에 담을 수 있는 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컵에는 조그마한 병의 물만 받을 수 있는데 1L짜리 갖다 부으려고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제가 연초부터 되도록이면 이런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야 쓰겠어요? 지난번에 테크노파크에 가 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저희들까지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지난 3년간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거 있으면 다 제출해 주시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봤을 때 정말 이 사업이 필요 없다,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하여튼 평가해서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금 다른 출연기관들은 정말로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보고 있는 제가 저희 위원들한테도 굉장히 미안해요.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3년간 치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앞으로 방대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경영효율화를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여기에 보면 경영기획팀도 있고 다 있어요. 어느 대기업, 우리 도청 못지않은 기구표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 편성된 걸 보면 정말 실망스러워요.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가 어느 조직보다도 많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참고하시고 지난 3년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균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업의 신기술 촉진과 기술고도화 지원 등으로 우리 도 신성장동력산업을 견인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함께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분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동차융합기술원 문남수 기업상생협업본부장이 빙모상인 관계로 불참함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융합기술원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자동차융합기술원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입니다. 평소 자동차산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다해 주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친환경 상용차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기술원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소기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애정과 성원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참석한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술연구본부 노윤식 본부장입니다. 융합기술연구본부 사정환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 이민규 본부장입니다. 기업상생협업본부 문남수 본부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빙모상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도 혁신성장산업국의 주력산업과 조광희 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간단하게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말씀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성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자동차융합기술원이 하고자 하는 일들 다 잘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원장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젠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뿌리산업 우수기업 도지사 표창을 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실 저희들은 여기서 보고를 받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있는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두 기업 어떤 기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뿌리기업 같은 경우는 정읍에 있는 캐스코라는 기업인데요, 국내에서 주물로 대형 탱크를 제작한다거나 또는 풍력발전 도는 엔진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주물로 제작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정읍에 있는데 작년도의 매출이 400억 정도를 냈고 그 회사 대표가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 뿌리기업들에게 기술력을 지도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것들을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김제에 있는 미래클이라는 기업은 호룡하고 특장차 분야의 기술을 교류하는 그런 기업인데 원래 작년까지 굉장히 열악한 성장을 했는데 금년도만 해도 벌써 지난해에 비해서 4배의 수주를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이라든가, 또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어서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는 기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는 용접…….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전문용접 분야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거 보면서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뿌리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 어떤 것과 연관을 시키냐면 어쨌든 우리 산업이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잖아요. 이미 도래하고 있죠. 그런데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전환이라는 사업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뿌리산업이라고 하면 용접, 주조, 표면처리, 그러니까 각종 제조업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일들이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뿌리산업이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굉장히 환경도 열악하고 기술진화 속도도 느리고. 예를 들어서 주조 같은 경우도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주조공장인데 지금도 쇳물을 모래로 식히고 있거든요, 지금도. 과거 방법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아니, 100여 년 전에도 모래로 쇳물을 식혔을 텐데 지금도 이렇게 진화가 안 되고 있으면, 100년 전에 비해서 진화된 게 딱 한 가지랍니다, 모래가. 100년 전에는 모래를 망치로 떼냈는데 지금은 모래를 재활용하려고 거기다 무슨 용저를 넣어가지고 모래가 스스로 떨어질 수 있는 거기까지는 기술이 진화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뿌리기업은 그만큼 기술진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 갖는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 문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전에 말하자면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 분야가 발전 속도가 조금 늦을 겁니다. 다만 정부에서 올해부터 뿌리 4.0이라는 특별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금년도부터 스타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뿌리 4.0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가 에너지 지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올해 사업들을 발굴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기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방식은 사실은 계속 이어져도 되긴 하는 건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데 또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뿌리잖아요, 뿌리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전통방식, 쇠 두들기고 식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것들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산업의 어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궁극적으로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스마트화 쪽으로 모든 것들이 작지만 그렇게 스타트를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스마트화하는 쪽에 주력을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궁금사항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5쪽 보시죠. 자료 검토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 기술개발 한다고 하셨어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자동차기술원에서. 그런데 이런 사업이 현재 파악할 때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만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이렇습니다. 위원님, 그동안에는 배터리를 쓰고 80% 남았다, 70% 남았다는 배터리를 탈취해 가지고 이걸 측정했는데 이것은 차가 운행되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잔존가치가 80% 남았나, 70%가 남았나 그걸 발굴하는 사업인데 이건 저희들 능력만 갖고는 어렵고 명신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이 사업을 개발을 해 낼 그럴 요량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신규사업으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큰 아이템은 이런 아이템으로 됐고 그 관련된 기업들하고 전문가들이 이걸 어떻게 전개시켜 나갈 건지 올 상반기, 하반기까지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자동차 전기배터리는 지금 세계에서 1, 2, 3위를 하고 있잖아요. LG, SK, 삼성 SDI 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한 것은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아까 말한 취지하고 똑같아요. 이 배터리를 만드는 제조회사하고 이 연구가 공동으로 같이 진행되어야 성과가 있지 이것을 그냥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든 놈이 이것을 해체하고 이용하는 것도 더 잘 알지,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아이템 자체는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만든 회사하고, 회사 차원에서도 당연히 개별회사에서 연구할 수도 있는 분야고 그러나 공통된 영역의 분야로 국가에서 용역과제로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협업체제가 되어서 해야 연구의 성과가 있을 것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상반기 중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 아이템은 이런 방향으로 가서 국가사업으로 반영이 됐으니 이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전문기관, 그다음에 저희 기술원이랑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구단을 만들 겁니다. 거기서 이걸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발전시켜서, 그래서 2023년까지 이 과제물을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얘기하고 의문시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이해가 되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걸 하는데 좋은 성과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성수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북 상용차가 위기다 해서 건의문도 도의회에서 통과됐고 이번 회기 내내 관련된 실·국 할 때마다 계속 했습니다. 여기는 또 최전선에서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자동차 생산량 상용차 감소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안 해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반토막이 났는데요, 한 5년 사이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결국은 원인을 진단해야, 의사가 병명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는 길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금 전라북도 상용차, 왜 이렇게 하락한다고 보십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크게 진단을 한다고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하나는 경쟁력 저하입니다. 그 경쟁력을 보면 첫 번째는 기술경쟁력이고, 두 번째는 가격경쟁력입니다. 그런데 기술경쟁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최초에 전북에서 봉동만 해도 6만대까지 생산했던 게 지금은 4만대, 3만대까지 오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시중에 나가면 중대형 상용차 중에서 대형 상용차는 외국산이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산이 점유하고 있는 이유를 따져보면 첫 번째가 기술이고 그다음에 상용차·트럭 가격입니다.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가격대도 상용차는 주로 업자잖아요. 개인별 사업 업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산차가 중고차 가격이 외국산 중고차에 비해서 못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기술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제가 전착도장 얘기했는데 도장에서 녹이 습니다, 차들이. 중고차가 거래되려면 녹이 슨 자동차 같은 건 가격이 제값을 못 받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그런 기술력 문제에서 그리고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문제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가격문제도 아까 중고차 가격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토막이 났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는 대로 상용차는 가장 중요한 게 많이 팔리려면 경기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 면에서 고전을 하고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5∼6년 동안 계속 하락세였습니다. 거의 지금 가장 최저치를 찍은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용역 이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원인은 정말 다양할 것 같고, 강약은 있겠지만.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역, 전체 하락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 혹시 해 보셨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그걸 그동안에 추진을 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정부 사업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1,620억짜리 이 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업을 할 때 이런 구체적인 진단을 하고 원인을 분석했던 용역을 했던 그게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크게 나누면 아까 제가 말씀대로 기술경쟁력이 부족해서 융복합 기술개발을 하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 자료를 일단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 있잖아요? 용역보고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아까 주력산업과에서 제출한 자동차 관련된 예산 있는데 지금 현재 상용차 생산 하락이 자율주행을 못해 가지고도 아니고 전기·수소가 아니라서, 지금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원인이요. 그러면 일단 그건 둘째 치고 지금 현재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게 중요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차후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상용차의 위기 관련해서 위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R&D랄지 이런 부분에 좀더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년도에도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180대를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책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서도 상용차 쪽을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계속 구축되고 있으니까 회사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채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니까 22개 정도 챕터 뽑았는데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게 눈에 띄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어떠한 상황이 위기면 그 상황에 위기에 맞는 예산 배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차 장래 산업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당면과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도 자주 하셔가지고, 서로 관련된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해서 심층토론을 하고 또 관련된 예산,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중앙 공모사업이 있는 부분, 아니면 중앙에 더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상용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반영을 내년에는 꼭 1년 동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이성수 원장님이야 도청에 근무하실 때부터도 워낙 실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기술원에 가셔서도 잘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전기차 대표그룹이라고 하면 테슬라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수소차가 대세가 될 텐데 애플이라는 회사에서도 또 전기차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 뉴스 들으셨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의 자동차 기업들도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은 만들지 않겠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의 흐름은 전기차·수소차죠. 그런데 수소차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저는 전기차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나인권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원래 같이 수소연료 전기차 그다음에 이게, 궁극적으로는 수소도 전기를 발생해야 차가 가는 거잖아요. 전기차로 분류하는 분들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전기로 구동이 되니까, 엔진이.

성환

송성환위원

다만 연료를 수소를 쓴다는 이 차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현재까지 해 오셨던 업무들 또 앞으로 이런 변화에 맞는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설정을 잘, 업무보고 보니까 잘 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조금 더 큰 틀에서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틀 안에서 각 단위사업들도 그런 변화에 맞게 잘 좀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해도 맞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좀 부족한 점이 있죠. 그래서 그걸 느끼고 도하고도 상의도 하고 그래서 전략기획단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에 역량을 쏟아붓고 그래서 그쪽에서 미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계도 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2월 초부터 전략기획단이 발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조금 더 성의 있게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방향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또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아서 잘 서둘러 주시고 잘 대처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업무보고 56쪽에 자동차기업 신시장 창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 지역에 있는 부품기업들이 대부분이 완성차 업체의 협력업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부품기업들이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새로운 캐시카우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순도비 사업이고 또 3년,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올해 2년차 하고 내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한 해 예산이 11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개요나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걸 읽어봐도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돼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너무 축약해서 써놨고만요. 구체적으로 이 과제들은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진출하거나 때로는 새롭게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걸 평가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방역 관련된 차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에러가 되는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공모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지원해서 러시아에 수출한다든가 이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까지 저희들이 처음 시작에서 끝에 모니터링될 때까지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리스트들은 보조 사업계획에 아마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 이거는 지난해에 수행했던 부분들 자료를 전체적으로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료 제출하실 때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및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 및 지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도 자동차 관련 기업이 기술적으로 급성장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내일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2. (재)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3.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