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승우
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2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2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희숙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에 따라 자치행정국으로 배치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욱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준비기간에 제가, 국장님!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오신 지 며칠 되셨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1월 4일 자로 왔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앞으로 자치행정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은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를 증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관련된 제반의 업무를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인사부터 계약까지 각 부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근무여건 환경 조성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꼭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들 행자위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하는 게 있어요. 보조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전라북도가 외부 파견인사를 보면 중앙부처에 65명, 산하기관에 24명, 국외에 4명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많이 파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인원이 많으면 많이 파견을 해서 중앙부처의 정보도 파악을 하고 서로 소통구조도 만들고 또 산하기관들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 인원들이 정원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그것 때문에 치러야 되는 비용을 잘 살펴봐서 꼭 필요한 직위에 파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지금 이분들은 정원에 분류가 되는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일부는 정원으로 인정을 받는 인원이 있고요, 또 별도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저희 정원을 먹고 있는 인력도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승진 자리를 늘리려고 자꾸 이렇게 파견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저도 그전에 다른 국에 있을 때 이런 역할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산업부하고 저희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산업부에 있는 분을 한번 내려오고 또 저희가 올리는 것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국에 요구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산하기관 파견을 제가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해당 부서에서는 소통구조를 만들고 정보교류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국에서는 총괄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해당 국의 사정도 알지만 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인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2020년도 7월보다 지금 몇 명이 더 늘었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20여 명이 늘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지금 중앙부처에서 요구도 많고 또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새로운 기구들이 생기면서 파견된 인력도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서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적절하게 파견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발령을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전에 우리 행정국에서 근무하신 경험 있으시던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처음 오셨군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파견 관련해서 한마디만 첨언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견을 업무 없이 그냥 불필요하게 보내는 경우는 없겠죠. 그런데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서 파견을 취소하거나 줄이거나 해야 될 사정이 생긴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전해 들으셨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태마스터스대회추진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도 인력을 3명을 줄였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백신예방접종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조직을 충원하는데 순연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하고 2명을 빼서 저희가 거기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염려가 생깁니다. 외부기관에, 산하기관에, 중앙부처에 교육자원으로 가시는 공직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공직자의 특성상 인사권자의 명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본인이 원하지 않았어도 불가피하게 인사명령에 따라서 특정 기관으로 파견을 나갔는데 가서 또 본인이 근무할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업무연찬도 하시고. 외부 환경에 따라서 개인적인 계획보다 더 빠르게 파견이 취소되거나 전혀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기관으로 또 옮겨가야 되는 경우에는 서로 난감한 일이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의미에서 파견은 최소화하고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첨언을 드립니다. 전체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그때그때 인력을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기는 하지만 그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난감한 일이겠어요? 또 본인들이 공직생활 하시면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개인에게는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인사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첫 질의를 한 김에, 이제 국장님 오셨으니까 업무보고 준비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연찬을 하셨을 텐데 오늘 구두로 업무보고하신 내용이나 보고자료들은 대개 예년에 했던 자료들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씩 첨삭을 했겠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내심 이런 게 있습니다.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지난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또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라든가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점이 있다면 그 대목에서 행정국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책이라든지 앞으로 추진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비교는 안 해 봤어도 경험적으로 보면 이게 작년 하반기 2020년도 1월 업무보고 내용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느냐 싶어요. 그러면 2020년 1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들 중심으로 행정국에 건의도 하고 권유도 하고 또 문제제기를 했던, 또 대안도 제시를 했던 말씀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궁금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자리가 이런 자리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보고라든가 준비는 안 해 오셨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 자료도 봤고요, 매 회의마다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각각 다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심의하실 때 하신 말씀, 행감 때 하신 말씀도 다 봤는데 제가 와서 업무보고를 짧게 받아봤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는 다 대응계획을 갖고 있었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도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안 가져 와서 다음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을 하셨을 때에는 중심된 논고가 있을 텐데 그것이 업무보고에 녹여날 수 있도록, 그것이 저희 정책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 내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 팀장님, 업무담당자들이 와서 설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만 듣고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설명을 듣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은 여기 계신 상임위원님들 연구실에 가면 다 있어요. 앞으로 개선하겠다 했는데 개선이 됐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기억에 의존해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설명들이 대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대표적으로 제일 마지막 페이지네요. 36페이지인가요? 여기 보면 도청사 옥상바닥 보수공사 3억6,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행정국에서 우리 위원회에 요구한 보수공사비에 비하면 현격하게 줄었어요. 당초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원래 요구했던 것은 3개 건물의 옥상을 다 요구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옥상바닥 보수공사비가 총 얼마였어요? 당초 우리 위원회에…….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5억6,200만원을 요청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2억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당초 요구액 대비 한 40% 가까이가 준 겁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눈에 띄는 게 이래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정기회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예산을 5억6천만원을 다 저희가 심의해서 사업 필요성을 인정해서 지나갔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게 예결특위에서 일부 조정된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지엽적인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행정국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아닌데 특정 사업비 예산이 40% 가까이 삭감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 이후에 크게 변화된 예산에 대해서는 뭔가 간담회라든지 또 대표적으로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언급이 있으셔야지. 이게 물량을 줄이셔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일부만 하고 순차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에 설명할 때는 전부를 다 하겠다고 설명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왔으니 저희들은 궁금하잖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업무보고지, 작년에 했던 거 큰 제목 그대로 반복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상임위원님들 지금 업무보고서 보시면서 그런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 변화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진척사항 이런 것들을 담아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행정국에 수십 년간 쌓여있던 업무보고서 패턴 그대로 가져다가 날짜 바꾸고 시의적절한 거 몇 가지 추가해서 보고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 제가 주문했던 사항인데요, 총무과 소관인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청의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근무평정이나 여러 가지 성과급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담당자께 그 결과를 보고를 하도록 하고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담당 과장님들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이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과장님이 해 주시죠.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총무과장 하태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우리 황의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무성적평정하고 BSC를 분리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고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부터 근무성적평정하고 성과상여금 100% 반영하던 것을 2016년에 노조의 요구에 따라서 청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찬성하는 여론이 58.7%, 반대하는 게 24.6%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객관성 반영을 위해 다시 청원들에 대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청원 451명 중에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82% 372명이 나왔고 분리하자는 의견이 64명 14%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청원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집중되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 자료는 제가 봤는데요,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원래 이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설문조사까지 요구했던 것은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제언이 있었습니다. 퇴직공직자분들께서 인사평가나 상여금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 전 공직자들한테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불만이 있는 것도 있다 그런 제언을 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되짚어봤는데요. 이게 현재 만족도가 그렇게 높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어떤 제도를 개선하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2000, 그러니까 이전에 몇 기죠? 우리 송하진 지사 전 도지사 계실 때 그때는 BSC로 다 통괄이 됐었었잖아요?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우리 공직자들께서, 물론 평정을 할 때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것처럼 하루에 50개씩 찍었다고 그래서 그걸 수를 줄 수는 있지만 공직은 다르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을 추진하다가 부서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완성도가 안 됐으면 거기에 S를 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애매함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제가 우리 국에서 제도 개선을 관심을 같이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급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근평점수를 받고 싶어 하시고 그 다음에 퇴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진급 안 해도 그냥 이 급에서 만족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여금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한 가지, 100명 중의 1명의 힘없고 빽 없는 그런 공직자들,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그런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 공직자들 중에 누가 주위에서 돌봐주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진급을 못하고 애통해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그런 뜻에서 제가 민원 설문조사를 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는 우리 국에 계실 때 일을 해야 되겠다, 맡겨야 되겠다는 그걸 해서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없고 빽 없는 우리 성실한 공무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중 차기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다 말씀하시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사의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일하고도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직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계속 고민하고 제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획기적인 제도나 또 그런 방안이나 그런 게 있으면 개발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행히 성과급 S등급자 명단도 공개하고 투명성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좀 신뢰가 생깁니다. 아무튼 제 취지는 강자보다는 약자한테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아마 자치행정국을 잘 이끌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기대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에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본 위원이 작년 2020년도에 인사 문제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이 지적됐던 부분들이 6개월 만에 전근시키는 경우, 또 1년 안에 전근자들이 많은 경우, 또 한 국에 한 번에 전 과장이 바뀌는 경우, 팀장까지 합해서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6개월에 바뀌는 부서에는 중요부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전라북도에 혁신적으로 뭔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부서들이 있어요.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이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뭔가 전라북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1년 만에 바뀝니다. 저는 그런 부서에 임명할 분들이라면 최소 기본적으로 2∼3년은 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연속성이 이어져서 그 사업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까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룰이나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려고 좋게는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규정이 옛날에 없어서 그러지는 않았어요. 있었는데도 그것이 무시되고 경시돼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제가 이렇게 격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고 들어 주십시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격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뜻에서 이제 국장님 오시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인사는 신체적인 직원의 어떤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까 인사가 만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표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자도 똑같이 됐네요. 이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들이 막 만들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기초부터 표기의 일관성이 없으면 뭐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인식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거 수정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또 올라왔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제에는 이런 표기들이 잡아가는 과정에서 정확히 잡혀가야 돼요. 그래야 혼선 없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번에 엘리베이터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청 청사에는 전부 다 양방향으로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옵니다. 요즘은 어디에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전라북도의회 것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혹시 담당 팀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 회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
이주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주철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 가지고 올해 저희가 승강기 보수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그 계획에 같이 넣어 가지고…….
경찬
성경찬위원
넣으셨습니까?
주철
이주철회계과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거 안 넣으시면 안 됩니다.
주철
이주철회계과장
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별 내용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우리 전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돼 있는데요.’ 그러셔 가지고 명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주철
이주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꼭 같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도 오자마자 위원님께서 그거 지적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될 거라고 회계과에서 보고도 받았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고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자치경찰제 안정적 도입 외에는 전년도 계획과 대동소이하죠? 새로운 것들이 있나요? 자치경찰제 분야 외에는 대동소이하죠? 국장님.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새로운 거 없죠? 계획에는요, 특별히.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세부 내용들에서 새롭게 들어간 사업들이라든가 성과 이런 것들을 바꿨고요. 아무래도 이것이 큰 대분류로서 업무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이 자리에 오시면서 업무계획에 대한 방향보다는 내용 숙지에 주를 두셨죠? 그러셨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돼서 기본적인 것은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냥 외우시는데 방향을 두셨죠? 쭉 살펴보시면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야가 있었는가요? 올 한 해.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는 일단은 현재 올해에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담당자들도 힘들고 또 시민들도 힘들고 기업가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각 사업들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세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어떻게 녹여졌는지, 그다음에 회계 쪽에서 계약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내 기업들을 위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중에 세무 분야 녹여있다고 해서요, 세무 분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무 분야 쭉 읽어보니까요, 코로나19로 힘든 도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곳곳에는 코로나19로 힘든 기업을, 도민들을 배려해야겠다는 내용은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수치로 한번 살펴봤어요. 27쪽 세무조사 부분인데요, 사업을 하시는 도민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세무조사예요. 물론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서면조사 위주로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서면조사나 대면조사나 차이가 없어요. 서면조사 하다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와서 조사를 해 주시면 고마운데 도청으로 오시라고 하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문구는 들어가 있지만 전년도 법인 세무조사 94개 법인 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올해도 역시나 90개를 한대요. 또 전년에 사례별 세무조사 16개 있었는데 올해도 16개 하시고, 기획조사 몇 건인지는 없지만 전년도에 8억 추징했는데 올해도 역시나 2건을 하신다고 하시고. 우리 국장님 생각에 이게 배려하신 건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업들이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세무조사까지 하면 굉장히 심적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세무조사 유예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 부담이 안 가도록, 하지만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그런 곳에는 나름대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고질적인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셔야겠지만 이렇게 계획서대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써놓고 조사 방식만 바꾼 건 차이가 없다고 보이고요. 올해는 조사를 잠시 멈추시고요, 그동안 우리 세정과 바쁘셔서 못했던 전문 분야 교육 위주로 힘을 쓰셔서 나중에 좀더 도민에게 세정 분야에 친절한 업무를 펼쳐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요. 더불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작년 한 해 경제성장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했다고요. 혹시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도 업체분들은요, 이미 지난해 추수한 식량이 바닥났어요. 그들에게 세무조사를 통해서 또 무엇을 달라고 할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는 22쪽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만 간단히 드릴게요. 위원 구성에 있어서 추천기관을 보면 시도지사, 시도의회, 경찰위원회, 교육감, 그리고 위원추천위원회, 또 위원추천위원회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까지 있으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관련 법에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참 다양한 추천기관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부족한 게 있다면 추천대상자가 너무 한정돼 있다는 거 아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에 대한 개선책 좀 마련을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그게 옳고 그르다고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집행부가 먼 미래를 보고 잘못됐다면 중앙정부에 과감한 개선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것을 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법률로 이렇게 해 놓고 법률과 법령에 굉장히 상세한 내용까지 했기 때문에, 특히 자치사무범위 이런 부분들까지도 일부만 조례에서 담고 대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담도록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봐도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발의된 이후로도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일원 체제로 갔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자치경찰로 가려면 이원 체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갖고 본연의 자치경찰로 가도록 정부에서도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해 달라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특히 자치경찰사무를 보면 생활안정, 교통, 경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사에 한정돼 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선거사범 들어가 있지 않고요, 형사사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정치적 중립에 위반된다면 방범CCTV 경찰이 가져가야 하고요, 신호등 업무 도·시가 할 일이 아니라 경찰이 가져가야 합니다. 국장님, 맞죠? 우리 정치인 간다고 해서 신호등이 파란불 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자치경찰사무 분야가 이게 1∼2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되면 모양만 자치경찰 될 수 있고요, 우리 시도가 자치단체가 비용만 부담할 문제가 있어요. 명심하시고요, 중앙정부에 개선책 마련 요구하십시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오신 거 환영하고요. 앞으로의 활약을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혹시 가칭 전북기록원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용역한 내용,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제가 지적한 내용이 무엇이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는 기록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방기록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조선왕조실록이 4개의 사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3개의 사고가 임진왜란 때 불에 타고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하나의 사고에 보관이 되어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역사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총 기록물이 몇 권이나 됩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0만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성임
홍성임위원
간단하게, 어차피 국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대충은 몇 권이 있는가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제가 전자기록과 그다음에 일반기록으로 나누어서 보존기록물이 비전자 10만2,608권, 전자 13만6,505권 해서 모두 합쳐서 23만8천여 권의 기록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따로 시간 내서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겠지만요, 지금 현재 저희 전라북도에 전북기록원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기록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기록원이 있다고 하면 모든 기록이 전부 전북기록원에 이관이 되지만 현재는 없기 때문에 각각 공공기록물들이 모두 사라지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전라감영이 완공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가서 보니까 기존의 전라감영이 왜정 시대 때 선화당하고 그다음에 공공청사하고 지금의 이렇게 세 부분인데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서너 점만 남았어요. 제가 사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지금 청사 이전의 우리 도청사의 기록물들이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건 과거지사고, 앞으로 정말 전라북도에 전북기록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전북기록원에 대한 용역이 8월에 끝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용역결과를 봤는데요,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용역결과를 보니까 소요비용이 최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갖추면 제대로 갖춰야 되는데 소요비용이 393억원, 한 400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된 적이 없어서 국가기록원이라든가 기재부에서는 그거는 지방사무이고 지방비로 다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지자체가 지금 서울이나 경남이야 지방 세수입도 많고 재정력이 있는 데니까 자기 수입으로 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고, 다만 역사적인 기록물의 가치는 높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면서 최대한 국비 확보를 하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22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올리셨죠? 올릴 계획이신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올릴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2억원을 올릴 계획이신데 이 부분 같은 거 잘 신경을 쓰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데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몇백억 원을 들여서 하드웨어는 만들고 있어요. 대표도서관도 500억원, 기타 등등, 미디어센터나 굉장히 500억, 400억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을 때는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도비예요, 순도비로 나가는 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전라북도의 기록원 설립에 대해서는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국비다, 지방비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고의 문제지, 이 사고만 조금 전환을 하면 얼마든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속해 있는 공유지, 전라북도 토지에다가 하고 특히 익산시 같은 경우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익산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나는 익산시에다가 기록원을 건립을 한다면 익산시에서 토지를 제공하겠다 이런 것을 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전북기록원이 건립이 된다면 전주나 전주 근교는 사실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익산이나 예를 들어서 기타 등등의 그런 도시로 가야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시간 관계상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사님에 관한 그런 기록물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통 전자문서화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조금 더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해 보시고, 송하진 지사님의 기록물뿐만이 아니고 그 전전 기록물들이 어떻게 관리가 됐는가 저는 사실은 궁금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기록물관리위원회가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평가심의위원회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1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기록물을 이관을 하든지 기록물을 폐기를 하든지 할 때 모든 것을 이 위원회에서 다 한꺼번에 처리합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게 제 생각에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입니다, 기록물만을 위한 평가심의위원회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에서는 그게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018년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사업의 기록물을 다 파기를 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됐었고 그런 줄 아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록물을 파기를 하면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무원의 업무상의 비밀을 만약에 누설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기록물 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국장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런 업무상의 비밀을 절대로 외부로 누설을 하면 안 되는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전북기록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말만 노력한다고 하지 마시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책사업에 넣으시고 아까 말한 그런 대안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국장님, 행정자치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치행정국. 원래 여성 국장님이 전에도 하셨었지만 섬세하게 도청 모든 부서를 잘 체크하셔서 우리 전라북도청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이 새해 되면 14개 시·군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전입을 몇 % 할 것인가, 또 신년이 되면 중앙부처 교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올해 전입 관련된 내용하고 중앙부처 인사교류 관련된 내용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현재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결원이 48명이고요, 이거에서 전입시험을 통해서 충원 가능한 인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좀 안타깝게도 이게 다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저도 시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요즘 시·군에서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나가면서 굉장히 중간층에서 일할 인력이 부족하니까 소수 직렬들은 특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입에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입 노력을 취할 예정으로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행정직을 포함해서 저희가 전입자원을 들여야 될 상황입니다. 한 47명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우리 도에서 9급, 7급 채용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인원이.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공채시험을 말씀하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올해 하는 인원은요, 공채시험을 통해서는 한 67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을…….
용근
박용근위원
9급이 한 67명 정도 되고, 7급은 얼마나 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행정직은 5명 정도 7급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9급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급에는 67명, 7급이 대략 5명 정도 되면 약 70명이 되는데…….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직렬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직렬별로 급수별로 별도로 한번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 전입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14개 시·군이 있는데 전입이 되면 또 시·군에서 근거가 됐던 직원들이 실무를 하고 도청을 들어오기 때문에 도에서는 숙련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신규 채용들을 줄이고 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시·군과 협조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시·군 상황을 잘 아는 직원 같은 경우는 시·군하고 어떻게 협조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접 뽑으면 신규 채용을 하면 그 부분이 많이 제가 생각해도 실무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데 요즘은 시장·군수님들의 반발 또 현지 노조에서의 반발 이런 것들이 큰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절할 수 있으니까 하고, 또 전입이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하위직들도 서로 파견 교류해서 업무를 도청의 업무도 알고 가고 시·군의 애로사항도 와서 그 시·군하고 협의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파견 교류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전 부서에 대해서.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상호 교류들이 원활히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사님께 어느 시기가 되면 시장·군수들이 왔을 때 이런 좋은 안을 내서 14개 시·군이 한 몸이 돼서 많은 현안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도 정책협의도 요즘에는 대면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도 자주 열어서 14개 시·군의 좋은 프로젝트를 같이 공유를 해서 국가 예산을 따도록 이렇게 부탁드린 바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일을 추진하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도 시·군 소통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올해는 하면서요, 대면·비대면 기존의 회의도 정례화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소규모 간담회들도 실시를 현지에서 하면서 소통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올해는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조자료에 41쪽 보니까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4개 시·군에 약 3천여 명이 이용합니까? 이게 보통. 매년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몇 명 정도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하는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지원 실적을 보면 거의 3천여 건, 적을 때는 처음 시작은 2,3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14개 시·군이 전체 참여를 하면서 2020년에는 3,455명으로 늘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해마다 매년 그렇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몇 명이었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2020년도에는 3,455명이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요즘에 도 단위 대학생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여러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3,455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학자금을 받고 또 이자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발상 전환을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전체 학비를 50%를 지원한다든가 80%를 지원한다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100% 지원하는 기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기금 마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아마 수십 년 했을 거예요. 몇 년 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맨날 학생들한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렇게 학자금 대출이자가 아니라 학비를 지원해 준다라는 좋은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장학제도 같은 것은 있는데요, 사실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1단계로는 시·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는 입학금하고 수업료, 등록금에 대한 것만 했는데 이것을 숙식비나 교재구입비, 교통비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더 해도 돼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보조자료에 67∼68쪽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계약과정 실시간 공개도 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68쪽에 보니까 공사는 99.9%가 우리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하고 있고 물품은 90.7%예요. 물품도 가능하면 99%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조건이 맞는지, 이 지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넓혀서 하는데요,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또 대형공사 같은 것들도 우리 계약부서에서 체크를 잘하셔서 컨소시엄이 우리 지역 도내 업체가 확실히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실무부서 건설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이 도내에서 발주하는 것은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의에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소수 직렬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소수 직렬이 어떤 직급인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말씀을 드리면 전산이나 건축이나 또는 선박, 간호, 환경, 식품, 기계, 운전 이런 식으로 소수 직렬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부족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두 자리 숫자까지 갑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정·현원상 결원은 48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에서 26명, 그다음에 수의직이나 연구지도직, 별정, 임기 이런 것까지 합쳐서 48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을 시·군에서 하면 시·군에서 선발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전입시험으로 충원이 가능한데요, 전입시험으로 충원이 가능한 인력은 일반직 결원입니다. 그런데 저도 시·군에 있어 봤지만 소수 직렬은 정말 시·군에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전입을 통해서 저희가 충당하기는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소수 직렬을?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런데 제가 재작년엔가 보니까 사회복지직도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한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부족 않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가 부족한 인력에는 그것은 없고요. 시·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직렬은 행정직이나, 시·군에서 줄 수 있는 인력은 보통 보니까 행정직, 세무직,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정도지 그 외의 소수 직렬은 굉장히 시·군에서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왜 소수 직렬이 부족하죠? 부족하면 채용을 하시면 되잖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신규 채용에 반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퇴직 후에 바로 저희가 모집을 하면 참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팀장급 중심으로 행정직하고 소수 직렬하고 복수로 규정돼 있는 직렬들이 있죠? 직위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황이 어떤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팀장급 직위가 318개면 114개 정도, 36%가 복수 직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복수 직렬에서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한 38.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14개 직위에 대해서 38%면 한 45분 정도?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라요, 가능 직위가 행정직이, 복수 직렬도 114개가 행정직이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갈 수 있는 것은 94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복수 직렬 중에서 94개 행정직이 가능한데…….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114개가 복수직렬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94개 중에서 행정직이 가 있는 자리가 몇 자리예요? 지금.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36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6자리면 94개 중 36개면 40% 가까이 되네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38.3%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변화 추이는 어떤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올해 저희가 직렬변경 직위가 4명이 있었는데요, 팀장급에서요. 그런데 행정직 거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녹지직이 행정직으로 바뀌어졌지만 농산유통과에서는 행정직이 농업직으로 바뀌었고요, 건강안전과에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행정직이 갈 수 있는 복수 직위 중에서 현재 3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변화 추이가 늘어나는 추세인지,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소수 직렬이…….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늘어나진 않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잘되고 있는 겁니까, 과거에 많이 차지했던 것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겁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는 아무래도 소수 직렬이 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 직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해석은 잘못됐을까요? 소수 직렬들은 각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 업무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소수 직렬과 행정직렬이 같이 복수 직위로 돼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소수 직렬에 대한 전문성도 함양이 됐지만 일반행정에 숙련이 됐으니 그 자리를 소수 직렬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의 관행대로 행정직렬에서 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저희도 소수직의 경로를 확보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수직 배려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국 추천, 상황에 따라서 실·국에서 행정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직희망자들이 소수 직렬에 올 만한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진로를 설계하다가 공직에 가면 방금 국장님하고 제가 질의응답한 그런 사유들 때문에 거기 가봐야 성과 낼 수 없다, 진로를 다른 쪽으로 가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수 직렬들이 충원율이 낮고 계속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봐야 우리 한계는 뻔한데 가서 고생하느니 다른 진로를 선택해서 가자. 그러니까 시·군도 소수 직렬들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도청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소수직 배려를 통해서 또 경로 관리를 통해 가지고 소수직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어떤 소수 직렬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어떤 직위가 어떤 직렬을 갖고 이건 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또 저간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38%라는 점유율이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거라고 봐요. 변했을 거 아닙니까? 뭔가 환경이. 행정직렬이 더 많이 차지하게 변하거나 특정 직렬이나 소수 직렬,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게 보임하도록 변하거나 변했을 텐데 수년 동안 더 오랜 기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팀장 이하 하위 직렬들도 항상 소수 직렬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승우
문승우위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오전에 끝내시나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아닙니다. 오후에도 할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어서 국장님, 우리 출자·출연기관 통합인사 관리하는 거 알고 계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는 예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에 관련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여하지 않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산과에서 총괄은 하고요, 그다음에 채용시험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협력을 어디까지를 협력하신다는 거예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11페이지인데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금후계획에. 여기는 지방공무원, 소방공무원 면허시험만 있지, 우리 출연기관 통합채용시험은 계획이 없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주요하게는 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는데요, 채용공고라든가 원서접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과하고 해당 출연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필기시험 지원 이런 것들은 저희 공무원채용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글쎄요, 이게 부서 간 칸막이의 한계로 느껴지는데 어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하겠다고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에 우리 도 출연기관 일부에서 통합채용과 별도로 채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기관의 설명을 들어보면 도청 관계부서하고 채용에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출연기관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한 전라북도의 채용기준에 따라서 공고도 내고 자격도 요구하고 했어야 될 텐데 이게 일반적인 관례와는 상이한가 봐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 총무과 공무원채용팀의 전문성이 출연기관을 관리하는 예산과까지 전파가 안 돼서 예산과 자체로 업무협의를 한 것인지, 우리 총무과랑 같이 협의해서 업무협의를 한 것인지, 그랬다면 왜 그런 해석의 논란이 생기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 출연기관도 관리가 돼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과 업무하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과랑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예산과에서 총무과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제가 1차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감염병 정국에서 우리 전라북도청 특히 본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 또 본청에 출입하는 도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전 도민들에게 염려를 끼쳤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공교롭게도 국장님은 본청에 계시지 않고 일선 시·군에 나가계셨었죠. 우리 행정국에서 특히 총무과 중심으로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청사가 거의 봉쇄되다시피 하고 그들의 주장을 거부할 수 없이 큰 확성기를 통해서 매일 들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도청 노조, 또 다른 직렬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지금은 그날 상황이 전부 해소가 됐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지금도 저희 출근 시간에는 앞에서 피켓시위도 하고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때에 비해서는 당시 현장에 안 계셨지만 정도의 변화는 있나요? 지금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출입문을 1개만 운영하지만 그러기 전에도 그런 집단행동 때문에 청사 출입을 극도로 제한하고 통제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요인들에 대한 통제나 제한은 완화가 됐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총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풍문에 전해 듣기로 일과시간 이후에는 우리 지사님 관사 근처에 가서까지 특정 단체에서 요구사항을 전달하려고 집회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보통 5시에서 6시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가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되고 있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다시 제가 같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그 관련해서 의회에 사전설명 없이 승인 없이 예비비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논란이 됐었어요. 그럼 적어도 업무보고 시간에는 2020년도 추진경과도 말씀 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말씀 주시는 시간이면 그런 문제는 뭔가 언급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몇 분이 와서 집회하시고 지금 현재 몇 분이 계시는가도 궁금하지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벌써 한 10달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그 모냥인지, 언제 해소될 전망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도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모든 청원들이 다 궁금해하시죠. 그런 정도는 우리가 질의드리기 전에 성과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은 해소 중에 있거나 해소되었거나 해소되었지만 앞으로 또 재연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거나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충분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는 아직도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행정은 개별 기업하고 달라서 전에 행해진 행정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귀속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조직으로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인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같은 취지의 답변을 여러 차례 공식적, 비공식적 자리에서 전해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화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하시고 의회에서도 궁금해하고 공직자들도 궁금합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하거나 답변을 듣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상황 변화가 있으면 수시로 여러 가지 소통경로를 통해서 소통을 해 주시고, 서로 협의할 일 있으면 또 도움을 얻을 일 있으면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또 주변 도민들께서 직접 문의하기 어려우셔서 자기 지역 출신 의원들을 통해서 집행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개별적으로 설명 듣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언제든지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실시간으로도 부정기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동안 2020년 자치행정국과 전라북도의회, 특히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소통은 100점 만점에 마이너스 3점 드릴게요, 제가. 제가 위원회를 대표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이 평소에 저한테 주신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풍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풍문으로.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의회를 대하는 소통의 강도가 그 정도일 텐데 자치행정국에서 다른 실·국과의 소통은 어느 정도였는가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두서없이 말씀드렸어요. 꼭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걸 답 한번 해 보시죠, 마이너스 3점 준다는데.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은 도정 전반과 관련되고 도청 직원들의 전반과 관련되는, 또 시·군과도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특히 이런 업무보고 자리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소통할 것을 주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히 이런 공식적인 경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자치행정국도 우리 도청의 전반적인 걸 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도 도청의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행자위가 몇 % 차지하는지 알고 계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제가 거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 행자위가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은 타 실·국에 있으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또 우리 박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수 직렬 그 부분, 그리고 부족한 우리 인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군에서 차출할 것인지 채용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진행을 안 하고 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올해는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보면 우리 질병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사업에 대한 대안 같은 경우도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지적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전북인재 인성교육강화사업이라든가 인재양성 네트워크사업 등 인재양성사업 방향을 바꿔서 한 5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추진을 해보면서 성과를 보고 또 코로나19의 향방을 보면서 저희가 글로벌 해외연수의 추진방향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대체사업이나 대안이 있으면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께도 보고가,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렸는데 심도 깊게는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체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빨리 해서, 지금 예산을 안 세웠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대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이 서면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국장님 소수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소수직 배려’ 이렇게 이야기를 아까 한 걸 들었었어요. 이게 소수직 배려가 아니라 전문직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직 파트들이 통신, 전산, 세무, 시설, 도서관, 축산직, 수의직, 기술파트들이 대부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직이 복수를 겸하는 파트가 숫자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전체 개수가 팀장급 직위가 318개고요, 그중의 114개가 복수직렬이고 이 중에서 행정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94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복수직렬에서?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복수직렬에서 거의 행정직이 다 점유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갈 수 있는 직위고요, 배정직위는 36개입니다, 현재.
용근
박용근위원
복수로 갈 수 있는 게 36개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배정직위가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게 36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전문기술파트 직에서 36개인데 다시 재검토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줄 것이 뭐냐면 현재 행정직 해당, 예를 들어서 전산파트가 사무관으로 갈 수도 있고 통신파트가 과장도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부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사서직이 있는데 행정직이 겸하고 있다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전문파트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을 해줘야지 전문파트들은 사무관도 못 달고 퇴직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해서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내 분야에서 전문파트라 하면 공무원들의 꽃인 사무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야지 행정직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화합이 되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18페이지를 보면 여성공무원 관리직 진출 확대를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 언론에도 좋지 않은 뉴스도 나왔었지만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활약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치를 쭉 보니까 9급에, 비율로 보겠습니다. 9급 공무원 여러분들이 52.4%, 절반이 넘었다는 것은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고 또 채용도 아주 균형 있게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8급을 보면 38%예요. 그다음에 7급에는 좀 높게 47%요. 그다음에 6급에도 33%, 5급이 27%예요. 여기서 좀 보겠습니다. 9급에서부터 비율이 굉장히 많다가 상당히 절반으로 줄어들 정도로 돼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살펴서, 남성직원하고 여성공무원이 대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부터 절차적으로 잘 올라와야지 사무관이 되고. 또 4급까지 보겠습니다. 4급에 보면 전체 83명 중에 7명이에요. 적어도 한 10% 정도는, 지금 전체 5급 이상은 22%로 돼있는데 4급도 9급에서부터 점수관리라든가 또 특별히 남자직원들보다 여성직원들이 정보관리나 이런 것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꼭 편을 갈라라는 뜻은 아니지만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분에서 5급 직원들 중에 79분이 여성이니까 특별히 이러이렇게 평점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서로 소통을 해서, 4급에서 갑자기 이렇게 10%도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비율로 따졌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새로 또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 잘해서 여성공무원들도 이 부분에서 배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승우 위원장, 김이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 중에 제가 가칭 전북기록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실시설계 용역 12억원이 2022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국가예산으로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추경으로 할 수는 없나요? 추경에 올릴 수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이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올해 사실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니까 올해 빨리 상반기에 하셔가지고 추경에 올릴 수 있으면 그렇게 올리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대규모 사업을 하려면 투융자 심사라든가 행정절차도 또 필요하고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성임
홍성임위원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추진계획 자료 9쪽 한번 보실까요?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및 후생복지 증진 그 코너에 거기 보면 출산직원 격려를 위해서 복지포인트가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라북도 도청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들이 첫째, 둘째, 셋째를 출산할 때 따로 복지포인트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이거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해서 지급을 하는, 모든 직원…….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소속된 출자·출연기관까지 다 해서?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출자·출연기관은 아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본청 직원들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본청 소속 공무원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출자·출연기관은 복지포인트가 안 나가나요? 혜택 보지 않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고요,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아니, 어떻게 출산장려금을 본청 직원들로 국한해가지고 본청 직원들한테만 복지포인트를 주는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위원님, 저희는 본청 직원들을 관할하는 것은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출연기관은 출연기관 나름대로 방침이 있어서 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니까 국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걸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청 소속 본청 공무원들에 한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왕이면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에도 이거 적용을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출자·출연기관에는 공무원이 아니라 거기 직원이고요. 지금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는 복지포인트 안 나갑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복지…….
성임
홍성임위원
복지포인트 나가요, 안 나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관별로 조금 다르고요, 거기는 노사 협의를 통해서 그런 복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나가긴 하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건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기관별로 어떻게 복지포인트가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나가기는 나가는데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왜 전라북도 본청의 공무원들한테만 출산장려금을 복지포인트로 주고 그쪽은 없는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니까 없다고 제가 확실하게 위원님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누가 담당자입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니, 여기에는 담당자가 없고요. 예산과입니다. 그건 기획실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 보면 팀장님이 이영상 팀장님이 계시는데 어디 계시나요? 팀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대리
예, 담당 팀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주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
김이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소속 말씀해 주시고.
영상
이영상총무팀장
총무과 총무팀장 이영상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출산장려금이 다 나가고 있어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150만원이 나가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청 공무원들이 전주시민일 경우에는 복수로 받는 거잖아요, 복지포인트가 현금하고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 출산장려금을 복지포인트로 우리 도청의 공무원한테 주는 건 찬성을 해요. 그렇지만 출자·출연기관도 다 형평성 있게 지급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14개 시·군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영상
이영상총무팀장
14개 시·군은 각 시·군별로 자체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니까 지금 그건 모르시죠?
영상
이영상총무팀장
예, 저희가 시·군별로 지급되는 내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출자·출연기관은 왜 여기에 안 넣었어, 협의를 안 했어요, 전혀?
영상
이영상총무팀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었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 복지포인트를 만들 때 이 부분을 개선사항에 이거를 집어넣을 때 그런 기관들하고 협의도 좀 하면 좋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상
이영상총무팀장
위원님,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총무부서는 전체적으로 도청에 소속을 둔 직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성임
홍성임위원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이거 개선사항을 만들 때 그 부분도 감안을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영상
이영상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이 시간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영상
이영상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됐습니다, 됐고. 국장님,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점은, 보조자료 16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전문직위 전문관 제도에 모순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총 72개의 전문직위 중에서 19개를 폐지하고 지금 현재 2개를 새로 신규로 지정해가지고 전문직위가 54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49명을 뽑았네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4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전문직위를 71개 직위 중에서 54개로 줄였는데 공석이 5개가 나왔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공석 5개 자리를 없애야 하지 않나요? 그냥 존속하나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해가지고요, 계속 이 필요성이나 적정성 그다음에 업무내용 등을 살펴가지고 전면 재검토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떻게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2회 이상 공석인 직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지정 취소하고 있고요, 신청된 직위에 관해서도 관련 분야 전·현직 팀·과장의 비공개 평가를 통해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54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런 절차를 거쳐서 꼭 이 전문관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여부를 계속 하면서 좀더 줄여나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전문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이 제도의 취지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말로 그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요구가 되고 또 이 업무에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이 오래 근무하면서 이 업무를 봐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생긴 건데 이게 어떻게 어느 날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다 그러진 않지만 장기근무자가 의무전보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 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단점, 장기근무자가 의무전보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장님 반드시 이거는 제도개선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또 하나, 승진·휴직 시 전문관 자격이 자연으로 상실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올해 전문관 직위를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1년도 안 해가지고, 이게 보수도 초과가 되잖아요. 1년 미만 50만원, 70만원, 90만원 이렇게 계속 페이가 나가는데 내가 뻔히 승진하는 걸 알고도 전문관을 신청해가지고 1년 후엔 이거를 그만둔단 말이에요. 이런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12개를 폐지했는데 국장님, 2개가 새로 지금 상장됐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전문직위 전문관 제도 자체를 싹 뜯어고쳐 가지고 한번 내부를 파헤쳐서 다시 이거를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느 직급에서 전문관이 가장 많냐면 회계과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가장 전문관 선발을 많이 신청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회계과가 사실 전체 과하고 관련되고 또 계약관계다 보니까 사실은 직원들이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이 업무를 숙지해야 되는데 늘 전화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근무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약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관으로 지정을 해서 오래 근무하면서 제대로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여기를 쭉 보니까 구태여 전문관을 선발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과의 직급들도 많이 신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 40명을 한번 보시고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하고, 왜냐하면 전문관들이 한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타성에 젖기도 하고 어떤 요령도 생기고 그래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5년 초과가 되면 18만원도 추가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꼭 이게 장기적으로 5년, 6년 한다고 그래서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지금쯤은 한번 사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이것은 좀 서둘러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서둘러서 하고 그래서 승진이 임박했던 직원들은 제외를 시킨다든가 해서 법령을 개정하시든가 하시고요. 이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칭찬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청사관리팀장님의 일 처리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우리 의회 앞에 사실은 양쪽에 차가 파킹이 돼가지고 봉고차가 지나갈 때 사고도 나고 굉장히 힘들고 외부에서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잠깐 1∼2분 파킹 할 때 자리가 없어가지고 힘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앞에 주차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갑자기 방문하신 분 손님 내리고 태워주는 것도 원활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도 좋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걸 재깍재깍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청사관리팀장님한테 정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앞으로 계속 청사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국장님 간단하게. 복지몰 운영하지 않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지웰페어라는 주식회사에서 하네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회사하고 우리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2006년도에 농협하고 이지웰하고 도하고 삼자협약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협약한 거와 관련해서는 업무숙지가 조금 덜 되어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업무담당자가 잘 알고 있을까요? 업무담당자가 누구신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팀장님 말고 담당자가 누구예요? 아니, 됐어요. 누구냐고 확인하는 거지 나오시고 싶어요? 나오시고 싶으면 나오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할게요. 됐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의사일정이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시간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우리 출연기관 평가라든지 업무협의는 주로 예산과 경영평가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우리 자치행정과 유관기관이잖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업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다음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받을 때 자치행정과장님 배석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님도 인사 관련해서 혹시 확인이나 협조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서 같이 배석하실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할 때 배석해 주시고요, 우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및사후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및사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숙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부위원장, 문승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희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및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대상자는 류아현 수습 사무관 등 2명이며 사후 승인 대상자는 이동국 전 전북현대모터스 축구선수입니다. 류아현 수습 사무관 등 2명은 도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생활의 과학화 방안 등 개인별로 부여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우리 도 현안 해결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수습기간을 마치고 중앙부처 복귀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도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사후 승인 대상자인 이동국 전 전북현대모터스 축구선수는 지난 11월 예기치 못한 은퇴시기에 맞춰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게 되어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동국 선수는 2009년 입단 후 2020년 은퇴까지 전북현대모터스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전북을 명문구단으로 이끄는 등 전북 알리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및 사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및 사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및 사후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및 사후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후 승인안 부결되면 도민증 회수해 오시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11월 12일날 도민증 수여 이미 하셨죠? 두 달쯤 전에.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 하셨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서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사님실에서 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때 은퇴를 했나요, 이동국 선수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때 은퇴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알기론 10월 27일날 갑자기 은퇴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퇴식은 11월 1일자로 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의 시즌 마지막날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 확정하면서 은퇴경기 한 거 아닌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및 사후 승인안 페이지로 3페이지짜리 의안을 제출하셨는데요, 명예도민증 수여의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또 불가피하게 사전에 수여하고 사후 승인 받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페이지짜리 의안이 3페이지 속에서도 서로 달라요. 이동국 선수 출신이 어디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경북 포항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포항이에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제안이유 다음 대상자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맞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실수, 죄송합니다. 경북 포항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서울로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0명 주는 것도 아니고 3명 주면서……. 그냥 시기에 맞춰서, 혹시 최강희 전 감독도 드렸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번 명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동국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이고 우리 지역을 연고로 오랫동안 선수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역 이름을 가진 프로축구단에서 전북의 이름을 드높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하시면서, 또 이 간단한 의안 제출하면서 세심하지 못하게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전후사정이 별로 썩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적 드립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동국 선수는 어디에 살고 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서울로 가셨어요? 혹시 이런 선수 전라북도에 살게 할 수는 없었는가요? 은퇴하고 나서도요. 이분 개인적인 신상 문제인데 혹시 우리 이동국 선수 자녀가 몇 명인지 아세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5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도 아이를 결코 많이 낳는 게 부담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고요. 또 이분 고향이 포항이지만 전북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완주군에서도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전주나 우리 전라북도에 거주했다면 동서화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도민의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의 기대도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이분이 좋아하는 전라북도를 버리고 고향으로 갔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서울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좀 잡으려고 노력을 했으면 어땠는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충분히 이분이 우리 전북에 대한 애착도 있었던 걸로 알고 하는데요, 좀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이동국 전 선수가 명예도민이 아니고 우리 전북에서 함께 삶을 같이할 수 있는 도민으로서 남게 하는 점 노력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하겠습니다. 명예도민으로서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면서 제2의 고향이 주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분의 아이들의 나이는 모르겠지만 5명이나 되다 보면 혹여 그중의 하나는 전라북도가 고향일 수도 있어요. 아빠 고향은 아니지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및 사후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및 사후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전라북도에서 수습한 5급 공채 수습 사무관 2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이동국 선수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기 대상자는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및 사후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소관202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소관202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학권 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학권입니다. 평소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현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양 장학숙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숙 정종복 관장입니다. 전주장학숙 김귀자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학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학권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워낙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함량 미달로 생각이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고요. 지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인원을 보니까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플러스해서 46명이에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현재 11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전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이 안에 임기제가 포함해 있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다 임기가 보장된 정규직 직원입니다, 11분은.
성임
홍성임위원
11분이 전부?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런데 원장인 저는…….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있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저는 예외죠.
성임
홍성임위원
예, 알고 있고요. 그럼 장학숙 원장님 2분 빼고 나머지가 다 정규직이죠? 지금 서울이나 전주장학숙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계속 교체가 되지만 이분들은 정년퇴직할 때까지는 계속 이곳에서만 근무를 한다는 얘기네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죠. 양 장학숙과 진흥원 내에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데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양 장학숙은 전북도가 저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게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이 수탁을 못 받으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뭐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수탁은 계속 나가게 되는 거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수탁이 되어지는 한은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만약에 수탁을 못 받으면 그런 신분상의 문제 불이익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전라북도 도민 학생들이 인재 쪽에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원장님을 비롯해서 2분의 장학숙 원장님이 지금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직원들은 한번 들어와가지고 평생직장이라는 얘기잖아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데에서 오는 문제점이 혹시 있지 않아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참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 일이 생겼는데요, 하필이면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어젠가 도민일보에 인사에 대한 일종의 불만사항 비슷하게 보도가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원장이나 양쪽의 관장님들은 일정기간이 주어져서 한시적으로 와서 임하고 계시다가 임기가 끝나면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순환전보를 할 때 소관 부서장이 계시는 동안만 잘 넘겨버리면, 설령 그때 전보인사가 이루어지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때만 넘겨버리면 새로 다른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다른 방침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이 순환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말씀하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괜찮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괜찮아요, 원장님.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선생 출신이라 말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내웃음
성임
홍성임위원
괜찮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작년에 평생교육 쪽하고 인재육성재단 두 기관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직렬조정과 정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직렬 간에 순환전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정원조정들이 뒤따라서 일어나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도 상황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면 안 되고 어떤 원칙과 규정과 체계, 시스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마련하자. 그래서 제가 양 장학숙의 선생님들하고 면담을 일대일로 해가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그 공감의 바탕 위에서 안을 만들었어요. 우리 도의 인사방침하고 우리 진흥원의 인사규정하고 이걸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번에 인사기준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전보인사를 하려고 하면서 서울로 가실 분들한테는 집도 구하고 그래야 하니까 좀 미리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내일모레 당장 서울 가라고 하면 어디서 그 비싼 방을 얻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지금 그게 안이 확정이 됐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래서 통보를 했죠, 장학숙 우리 구성원들한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만들기 전에 양 장학숙 관장님들, 선생님들 다 논의를 해서, 절대다수는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동의한 걸 가지고. 그래서 그 안을 통보를 했더니 그동안에 한 번도 안 간 사람, 계속 미루고 미루고 또 원장 오면 뭔 핑계 대고 안 가고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자님한테 그랬어요. 기자님도 사회정의와 바른 사회를 위해서 언론인으로 종사할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렸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정할 테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도 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순환근무를 하게끔 원장님께서 안을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죠. 이게 처음으로 공지가 되어지면서…….
성임
홍성임위원
저도 지금 이 사실은 몰랐어요. 금방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알고 기존에 제가 몇 년 있으면서 업무를 보면, 인재육성재단이었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소속된 직원은 평생직장이에요. 이거를 잘 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보가 되잖아요, 2년. 그런데 이 양쪽 세 기관은 평생직장이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도 말하자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사실은 제 나름대로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 원장님께서 정말로 혁신안을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에는 서울 방배동이면 강남의 노른자위 땅이잖아요. 지금 땅값이 엄청 뛰어 있고 시설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사실 대학이 강북에 많이 모여있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서울에는 봉천동, 신림동에 서울대학교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서울장학숙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강북에도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대학들을 많이 다니더라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학생들 통학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장학숙을 매각해가지고, 땅값이 비싸니까. 어차피 지금 건물도 굉장히 노후화됐고, 이거 매각을 해서 강남하고 강북하고 하나씩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제 나름대로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거기다 좀 외람됩니다만 제 생각을 얘기해 보라고 말씀하시니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사실 서울 강남권에 대학이 많지가 않아요. 서울대학, 서울교대, 조금 더 2호선 타고 가면 건국대, 좀 서쪽으로 가면 숭실대 이 정도가 통학권 내에 비교적 가깝게 갑니다. 그런데 서울 쪽의 신촌지역에 있는 연대, 이대, 서강대, 홍익대 이쪽은 접근이 좀 어려워요. 그다음에 동북부에 있는 경희대, 외대, 고려대, 덕성대, 성대 이쪽은 대학이 굉장히 많은데, 광운대. 그쪽에는 더 멀어요, 동선이.
성임
홍성임위원
접근성이 어렵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전라북도가 시·군과 협의를 해서, 동북부권에 장학숙이 있어요. 남원 건가 어디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운사 쪽이 있는 데가 성북 쪽에 있으니까 그쪽에 서울 동부권 그다음에 신촌 쪽에 가까운 데에 전주 건가 어딘가 가운데 있을 거예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학숙…….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해서 시·군의 장학기숙기관하고 연대를 해서 함께 공동운영을 하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학 근거리에도 접근하고 또 장학숙 운영에 대한 어려움도 함께 해결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임기 3년인데 3년도 채우려나 모르겠고요. 또 힘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승우
문승우위원장
원장님, 아는 얘기니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찌 됐든 우리 원장님이 정말 그런 혁신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참 훌륭하시고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위원장님, 딱 1분만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게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우리가 평생교육이 플러스돼 가지고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 평생교육팀이 남아 있어요. 왜 그런가요? 제 생각에는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따로 독립이 돼갖고 하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의 평생교육팀이 평생교육진흥으로 가가지고 평생교육 업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평생교육팀의 업무가 따로 있고 또 평생교육진흥원에 평생교육 업무가 양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통합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금 평생교육 업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출연기관으로 됐는데요. 지금 평생교육 업무가 시·군에서도 시·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도 많고 또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군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주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영역이 넓어지면서 전문화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진흥원에서 하면서 서로,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비해서 저희 조직이라든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행정에서, 또 우리 출연기관에서 노력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됐을 시점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적인 조직에서 하는 것을…….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시잖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의 평생교육팀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사업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각자 놀고 계신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저희 같이 협력해서 늘 소통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1년도 예산 보고를 할 때 제 느낌이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무튼 간에 두 기관의 평생교육팀이 서로 소통을 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할 때 꼭 소통을 해서 같이해야 돼요. 왜? 평생교육 같은 분야기 때문에 따로 놀면 안 된다는 얘기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업무를 진행할 때 자치행정과와 꼭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그쪽의 업무를 할 때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하셔야 돼요, 그런 말 안 나오게. 아시겠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승우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장님, 홍성임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아까 도민일보에 난 그 부분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주택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도청 공무원들은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진흥원에는 지급규정도 없고 또 그전에 규정이 있었는데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 사문화가 되니까 통합진흥원으로 나갈 때 이걸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도청의 경우는 서울사무소가 월 80만원, 세종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하시면 월 60만원의 주택보조지원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저도 그걸 오늘 업무보고가 있다고 해서 한번 떠들러봤어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공무원들은 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주택수당도 주고 모든 수당을 공무원처럼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원장님이 하셔야 할 직책 아닌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몇 번 읍소를 했어요. 그런데 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와 같이 지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예산과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승우
문승우위원장
알았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규정을 읽어봤는데요, 보니까 근거규정을 없앴더라고요. 근거규정도 만들고, 근거규정 없이는 사실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같이 협의해가지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아까 원장님께서 강남, 강북을 얘기했는데 저도 도정질의를 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전라북도 인재들을 위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뒤에 계신 직원들 정규직이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잘 해서 주택수당이나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에 준하는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규정은 바로 시정해서 올릴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예산과하고도, 사실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저희 관련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예, 꼭 부탁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필요한 답변이 있으면 서울, 전주관장님이나 행정국의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각 과장님이나 원장님들께서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원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아울러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하시는 공식적인 회의 장소에서 하시는 답변이나 발언은 나중에 꼭 책임문제와도 연관되는 거니까 심사숙고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각 위원님들의 질의취지에 맞춰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다가 나중에 거둬들이시면 신뢰에 크게 훼손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우리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기관입니까? 기관의 성격이 뭐예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단답형으로 질의하면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출연기관이에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죠, 출연기관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출연기관은 전라북도의 출연금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사업의 수혜자들이 일부 자체 부담하는 비용도 당연히 있겠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면 예산현황에 세입에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2억6,800만원인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원금은 도에서 저희 진흥원에게 지원하는…….
대중
김대중위원
지원금인가요, 출연금인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원금에는 두 장학숙에 제공하는 위탁금하고 그다음에 출연금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원금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전주장학숙, 서울장학숙은 애초에 지어질 때부터 명칭은 바뀌었지만 현재 우리 진흥원에서 수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견해차이는 있지만 지금 전주장학숙 공실률이 몇 %인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한 15%, 작년도 그 정도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앞으로 진행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마 대학의 충원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실률도 따라서 높아지지 않을까.
대중
김대중위원
공실률이 많아지면 운영규모를 줄여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지원금 중에 위탁금도 줄어들기 마련 아니겠어요?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직원들의 직렬을 보면 관장님들은 특정직으로 와계시지만 사무직, 평생교육직, 사감직, 기술직, 영양사 중에 평생교육직은 평생교육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양 장학숙에 계시는 분들이 사무직, 사감직, 기술직으로 크게, 영양사도 기술직이라 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직으로 조리종사원들 계시는데 이분들 채용하실 때 채용공고에 장학숙에 근무하신다고 공고하신 거 아니에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장학숙에 근무한다고 이번에 공고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도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분들은 특별하게 특정해서 모시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확인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짐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데 왜냐하면 어떤 분은 영어 통번역으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부대조건으로 사업의 상황에 따라서 장학숙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대조건이 붙어서 뽑아져 있지 장학숙으로 간다, 진흥원에서 한다 이렇게 특정지어서 있지를 않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그런 채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글쎄요, 저도……. 제가 그럼 새로운 공고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그래서 총무과장님 계시라고 한 건데 이런 채용이 가능합니까?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총무과장 하태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기관의 임직원 채용은 출연기관의 환경,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적절히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시험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것은 출연기관의 요청의 경우에 시험 채용해서 직원을 뽑아주는 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출연기관의 관리감독은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경영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공고대행이라든지 이런 업무협조만 하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총무과에서 주지는 않는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태욱
하태욱총무과장
그 출연기관의 특성을 정한 규정이나 그리고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서울장학숙에 지금도 결원이 한 분 계시고 전주장학숙도 결원이 계신 것 같은데 그 결원을 충원하려고 하면 공고를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공고를 하죠.
대중
김대중위원
서울장학숙에 필요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응모하시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죠.
대중
김대중위원
제주도청에 입사하면 제주도에서 근무하잖아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주사람이 제주도청에 입사하면 주거비 보조해 줘야 됩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주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청 직원 되면 제주도에 방 얻어줘야 돼요? 제주도청 직원 되면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게 당연지사잖아요. 서울장학숙 근무 지원했으면 서울 사는 사람 가서 사는 게 당연하지 전주에서 서울 출퇴근 못하잖아요. 원장님 말씀대로 진흥원이 되기 전에 인재육성재단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그래서 직원이면 예전 표현으로 하면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줄 알고 왔더니 갑자기 서울로 발령을 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아주 예외적이고 구체적인 난감한 경우가 있었다면 모르되 본인이 근무할 장소를 이미 예정하고 본인이 지원해서 근무지가 정해졌는데 그것을 다른 경우하고 일반화시켜서 똑같이 대우해 달라고 하면, 그건 구분해서 판단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한 신규직원은…….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진흥원은 출연기관이지만 참 입장이 묘해요. 정원은 50분이지만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처럼 장학숙에 근무하시는 분이 정원으로 하더라도 37분이에요. 수탁업무하는데 5분의 4 인력이 가있고 글로벌 해외연수 안 하니까 대부분의 사업비를 다 거기에 쓰고 있어요. 수탁업무하는 위탁기관에서는 위탁금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다른 기관, 위탁을 준 본 기관의 처우처럼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신분을 보장해 드리고 근무여건을 개선해 드리고 이건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건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데 채용경위, 근무형태 이런 걸 구체적으로 보시고 판단하셔야지 전라북도 소속 출연기관이니 다른 출연기관과 비교해서 크게 차별대우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기관은 뭘 해주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뭘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단순히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전주장학숙은 아까 비관적으로 예상하셨는데 정원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생길지도 몰라요. 이 진흥원에서 수탁업무 잘못하셔 가지고 위탁 해지되고 다른 기관이 수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답해도 괜찮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어떻게 하실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두 가지로 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신규모집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장학숙의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는 주거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명기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다만 인재육성재단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주요사업의 변경요인으로 인해서 서울로 전보될 경우 느닷없이 새로운 주거환경에 가서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크게 대두되고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궁극적으로는 저도 진흥원과 장학숙은 사실 별개의 두 체제로 분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탁기관이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진흥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장학숙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분리 독립돼서 수탁을 못 받을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미리 정리를 해야 한다 그건 동감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주요업무 추진계획 4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주요연혁을 보면 우리 진흥원의 모태인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은 1992년 2월 11일날 설립총회를 했고 3월 16일날 설립인가가 됐어요. 그 사이에 장학숙이 개관이 됐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장학숙 개관할 때부터 수탁하셨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서울장학숙 개관할 때부터 수탁하셨잖아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로 30년째 하는 거예요. 재단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장학숙으로 우연히 발령 난 게 아니에요. 장학숙 개관했으면 서울장학숙에 근무할 직원 뽑았을 거 아닙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죠.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이 변경돼서 서울로 발령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을 달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얘기예요. 장학사업도 하지만 이 장학기관을 설립인가 하는 것의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서울장학숙 운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여기 보세요. 2월 11일날 설립총회 해서 3월 7일날 개관하고 3월 16일날 설립인가가 났어요. 이게 뭡니까? 연혁만 놓고 보면 서울장학숙 운영하려고 재단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글로벌 해외연수라는 큰 사업이 생겨서 거기에 인재양성부가 전력투구를 했던 것이고. 인재육성재단 뭐하는 곳이냐 물어보면 다 장학숙 운영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었어요. 인재육성재단 직원 되면 사무국에 있는 분은 몇 분 안 되고 다 장학숙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입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장학숙 근무하라고 하니까 못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계신 분들의 형평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난데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입사시기가 다 다르고 입사공고 때 명시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보셔 가지고 처우개선을 해드려야지 처음에 임용할 때는 이렇게 임용했는데 그걸 다 덮어놓고 일반화시켜서 하시는 것은 조금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 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송구스럽지만 첨언을 하자면 장학숙에 근무했던 초창기 인원들은 주거문제가 대두되지를 않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처음부터 아예 각오하고 와서…….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서 얘기를 아무리 길게 해도 이 자리에서 답은 나오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서로 문제제기가 있고 견해차이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서울청운관의 현재 운영상황은 어떤가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총 64명이 정원이고요, 현재 재사생은 53명이 있습니다. 공실이 13개 있는 이유가 지난 행정고시, 그니까 5급 공채시험이라든가 변시라든가 작년 2020년도 시험에 합격해서 나가거나 탈락해서 나가거나 이렇게 되었고요. 8월경에는 아마 만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월이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왜냐면 매년 5급 공채시험 1차 합격자 우선순위로 8월경에 저희가 입사 신청을 받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입사를 하려고 하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1차시험 합격자가 우선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1차라는 것은 어떤 시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가령 5급 공채, 회계사, 로스쿨 졸업생 이런 순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로스쿨 졸업생이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로스쿨 입학생도 1차 합격생으로 보고 받고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언제적 기준입니까?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글쎄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런…….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질의의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장학숙 운영하는 것이 지역인재양성이었고 현재도 유효한 목적입니다. 청운관은 그중에서 사회 근간에 동력이 될 좀더 우수한 인재들을 위한 배려 있는 기숙시설인데요. 예전에 고시가 시행되던 시기에는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1차 합격생들 또 예외적으로 인문계열의 유망한 자격증인 회계사시험 이 정도를 입사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지금 고시가 없어졌잖아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어떤 고시, 사법고시 말씀하시나요?
대중
김대중위원
사법고시 없어졌죠?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외교관들 어떻게 임명하나요? 절차가 바뀌었잖아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외교관 후보자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바뀌었죠. 더 이상 변호사나 회계사가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격증으로 한정할 수 없어요. 의학전문대학원 가거나 의학전문대학원 고학년자들은 청운관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만들어진…….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회계사가 아니고 유사한 종류의 자격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입할 수 없나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현재 규정으로는 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그 규정은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우리 진흥원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규정이라는 것은.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까지 30년 전에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던 고위공직자나 특정 자격증 1차 합격자들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못 받아주는 거예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현실 패러다임에 맞게 약간의 변화는 필요해 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의학계열도 있고 과학계열도 있고 여러 가지 인문계열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로스쿨이 뭐예요? 법학전문대학원이잖아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술전문대학원에서 일정 성과 내고 더 나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좀 바꾸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사회가 다양해지고 진로가 다양해져서 저희 또한 다양성을 내보여서 검토하고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정 직군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난 직군도 있고요, 사회에서 선망하거나 인정받는 직군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료 시험 보려고 하는 분들만이 전라북도 인재는 아니에요.
종복
정종복서울장학숙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가 지금 중단됐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대체할 만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두 가지로 나눠서 마음속에 그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경우에 종전과 같은 해외연수사업이 아닌, 그니까 종전의 해외연수사업은 학생들을 직접 해외 해당국에 내보내가지고 현지에서 어학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기교육프로그램의 성격이어서 위험 리스크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의 어학기관에다가 기숙사에 집단합숙을 시키고 외국인 교수나 외국인 강사들을 투입해서 집중 어학교육을 시키고 한 일주일 정도 해당국 교육기관에 또는 유명 학교에 견학을 시키면서 새로운 인식전환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투트랙의 형태로, 호전될 경우에 해외연수사업을 좀 변화를 갖게 되면 비용도 확 줄고 사람도 늘어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 구상을 해보고 있고요. 영 코로나 상황이 호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의 형태로, 좀 피로감은 누적이 되겠지만. 왜냐하면 모든 학습이 비대면 형식으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호응도도 상당히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하여튼 인터넷이나 화상을 통해서 학습을 제공하는 그런 식의 비대면 형태의 대체사업을 개발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올리고 허락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다음 또 하나는 도내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또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이 평생학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어드리는 거 이걸 제일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4개 시·군에 동등하게, 공모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공정하게 공동으로 잘 줄 수 있는, 군산은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14개 시·군을 골고루 주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내도 되겠습니까?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다시 질의를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원장님, 우리 진흥원 출범하면서 정원이 14명으로 장학숙 제외하고 늘었는데 결원이 3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출연금이, 3분에 대해 채용 예정이었는데 인건비가 삭감됐었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죠. 삭감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정원을 유지하실 계획이세요, 결론적으로?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해외연수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그때 가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보고…….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제가 이런 주문 드립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조직 및 정원규정 총칙에 보면 ‘조직개편과 정원조정은 전라북도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이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하면 늘려야죠. 필요 없으면 줄이세요, 결원 가지고 가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재육성부에 직원이 여러 분 계시다가 갑자기 사업이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좌초가 되는 바람에 대체사업을 발굴하신다는데 참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업무가 많을 걸 대비해서 행정지원부도 따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직이 한번 축소되면 다시 늘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알고 계셔서 소극적이시겠지만 한시적으로 통합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부하고 인재육성부. 나중에 사업 필요성이 생기면 또 협의하셔서 늘리면 되는 거지, 전라북도와 협의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이 정원조정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결원인 상태로 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정리하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두 조직이 합쳐져서 출연기관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도 사무국 내에서 지금 현재 입사하신 직원들 입사할 때마다 모집요강, 공고문을 다 가지고 계신지 어떤지 확인이 되는지 여부도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교류인사가 가능하다면 양 장학숙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사무국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진흥원이라고…….
대중
김대중위원
진흥원 직원들하고 인사교류가 가능하다면 그런 거 포함해서 이번에 인사원칙 세우셨는데 기구 개편까지 같이 효율적으로 하시고 나중에 글로벌 해외연수가 부활되거나 또 걸맞은 사업 발굴하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좋은 인재 모셔다가 사업하시면 되잖아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불균형 있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잘 고민해 보십시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신년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 때 명칭 관련된 내용을 한번 숙고를 하시라고 했는데 진행내용들이 어떠신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앞에 서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송구스러운데요, 여러 분한테 자문도 구해 보고 말씀도 들어봐도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뾰족한 답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경상북도도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했는데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거기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상북도 한 것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는데 거기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논의를 했던 모양인데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평생교육진흥원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알았어요. 하여튼 올해 초까지 하지 않으면 저는 출연금의 2분의 1로 조정을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타 시도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금 있으면 인재개발원하고 하면 너무 명칭이 불분명해 가지고 공무원조차 헷갈립니다. 이걸 반드시 하지 않으면 제가, 하여튼 여기서 단언하는데 출연금은 절반으로 깎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명칭도 길고 이거 반드시 조정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육진흥원이 1999년도에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요? 서울장학숙 관련돼서.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서울장학숙은 1992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전주장학숙은 1999년도.
용근
박용근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거의 양쪽 기관이 20년이 넘었네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열악하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니까 그 개선 계획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내가 좀 보니까, 물론 장학금 지원 여러 가지 기숙사 관련된 내용들은 많은데 신년도 업무보고가 되면 20년이 넘은, 근 30년이 된 건물도 있는데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방학 때 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들이 하나도 없이…….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계획 올렸는데 예산에서 다 깎여버렸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근데 업무보고 때 그게 없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시설개선…….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 깎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지 왜 깎여요, 그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행자위에다 이걸 올렸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제가 금년도 예산안에 처음에 반영을 해달라고 자치행정과에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예산과에서 깎아…….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업무보고가 있는 겁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향후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라고 위원들한테 미리 해놓고 나서 예산을 올리든지 준비를 하든지 해야지 전혀 내용 보고도 없는 상태에서 덜컥 준비해서 자치행정과나 예산과에다 올리면 그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가르침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원장님이 말씀은 크게 하고 목소리도 좋고 그러는데 실내용들이 없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별명이 그래서 코가 세다고 그래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니까 실내용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 내용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 기숙사 입숙한 학생들이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데 주변이 개선이 돼갖고 하면 공부 의욕도 더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명칭을 간략하게 축약해서 3월 때 꼭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때 올리는 모든 예산들은 장학숙의 우리 학생들에 관련된 거 외에는 전부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거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절대 봐주는 거 없어요, 발언은 끝났지만…….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김이재위원장대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금일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 장윤희 인재양성과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인재개발원소관202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소관202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송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송희입니다.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인재개발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모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1월 4일 자 승진한 강희두 전문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말씀하신 대로 장윤희 인재양성과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이송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송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민 사이버강좌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지금 4개 분야의 486과정에 약 9,800명이 접속을 하는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저희가 평균 그렇게, 작년에는 1만명이 넘었는데요, 올 초부터 시작하면 그 정도 기간까지는 이 정도 숫자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들어가서 한번 접속을 해 봤는데 강의를 예를 들어서 인문교양강좌로 들어가서 딱 들으면 끝까지 다 들어야지 완료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전화가 온다든가 뭔 일이 있어서 딱 정지하고 나면 수강한 걸로 다 완료한 걸로 나와서 시스템상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개선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잠깐 들어가기만 해도 전체 수강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사이버강좌 그걸 외부용역 줘서 하는 거잖아요. 위탁을 해서 하는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다 분야마다 다른 데요, 외국어 과정은 파고다어학원…….
용근
박용근위원
아, 분야별로 회사가 따로따로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리고 자격증하고 공무원시험은 박문각 에듀스파랑 하고요, 인문소양은 리뉴소프트회사하고 저희가 콘텐츠 임차를 해서 매년 협약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세부내용 금액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계약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집체교육을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코로나 대비해서 비대면 교육시스템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으신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2월 3일부터 전문교육과정이 시작이 돼서 화상교육시스템을 현재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상황이 호전이 되면 언제든지 저희가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2m 이상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0∼50명의 강의실을 20∼30명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비대면 교육을 위해서 인터넷강의 할 수 있는 준비도 다 마무리를 했는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준비돼 있습니다. 화상교육,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이버교육은 국가인재개발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1월 16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래 대면교육을 해야 될 걸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을 못하는 그 부분은 2월 3일부터 저희가 화상으로 강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클릭을 했을 때 학습을 다 한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 부분은 시스템 보완을 꼭 부탁드립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에 할게요.
김이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원장님!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시킬 때 교육할 수 있도록 그거 시스템 다 짜여있나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물론 대면을 원래 숫자보다는 많은 숫자를 대면을 했을 때는 못하지만 현재 화상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준비돼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대리
성경찬 위원님.
김이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이송희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2.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및 사후 승인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4.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