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378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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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린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등 4개 기관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의안 2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원 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원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정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 안전정책관입니다. 임재옥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지난 1월 4일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양주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양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도민안전실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모두가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난관리평가에서 4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의 소관 위원회가 많이 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이 중에 전라북도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작년도 회의실적이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전라북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와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회의실적이 전혀 없고, 그래서 전라북도 특히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언제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작년에 12월경에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서면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회의를 거쳐서.

찬욱

최찬욱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조례에 딱 명기되어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않고 작년 한 해를 넘겼단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불가피하게 코로나 때문에 카톡으로, 카톡 단톡방을 금년에 전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해서 저도 또 과장도 직원들도 위원들 간에 이런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알리고 또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더군다나 작년같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는 절실히 필요한데 이 또한 위원회 운영실적이 미비하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재해복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복구사업을 하기 때문에 복구에 따른 여러 가지 재해 영향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저수지댐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댐관리위원회는 우리 실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금년에도 법적으로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지나간 일을 자꾸 지적을 해서 안타깝게 만들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참고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작년 7월에 동화댐 저수지 제방 붕괴사건이랄지 8월 집중호우랄지 순창의 신촌제, 내동제, 치등제, 연화제 등 저수지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회의는 꼭 소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소집이 안 되고, 우리 실장님이 작년에 부임하셨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작년 4월에.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요한 위원회를 업무를 아직도 다, 워낙 작년에 업무가 부임하자마자 많다 보니까 해태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잘 숙지하시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위원회 수당까지 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법적근거에 의해서 구성했고 또 취지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이 또한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바 있는데 도민안전 관련해서 풍수해 보험 이거 정부지원이 상당히 상향이 됐어요. 내용 아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이 확대가 되어 있으니까, 물론 전국적인 평균치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하위권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족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이번에 작년에 풍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 그 지역에 있는 상가 여러 가입대상을 우리가 선정하는 방법도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이거에 대해서 금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풍수해 보험으로 도민들에게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재해복구사전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니까 태풍·호우·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발생에 대비해서 23개 분야 1,015명으로 재해복구추진TF팀을 구성·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업무 담당 과장들로 해가지고 총 공공시설의 경우 소규모시설, 도로·교량·하천·상하수도 등 14개 분야 도 50명, 시·군 535명 총 593명으로 구성되고 사회시설 같은 경우에 주택·농경지·수산·축산 9개 분야 도 27명, 시·군 378명 총 40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민간전문가는 17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15명이 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이 좀 적은 거 아닙니까? 1,015명 중에 민간전문가가 15명 수준이라고 한다면 참여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필요하다면 지금 위원들 사전심의위촉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위촉위원들이 17명인데 만약에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재해복구추진TF팀 매년 구성은 되는데 지난 집중호우 피해복구 진척도가 낮은 것은 결과적으로 사전심의위원회 활동이 좀 부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아무튼 1월 현재는 한 16% 정도 복구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우기 전까지는 약 90% 이상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복구를 할 계획이고 96%까지 복구 완료할, 6월 말까지 96% 1,636개소를 완료할 계획이고 나머지 79개소는 우기 전까지는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복구사업.

찬욱

최찬욱위원

좀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활동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전복구심의위원회 또한 최근 3년 동안 회의실적이 없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동안 최근 3년간 재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작년에 있을 때도 제대로 가동이 잘 안 되는 이런 실정인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건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따른 사전에 공공시설 설치로 인한 재해영향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위원회라 작년에 피해가 났더라도 금년에 복구계획 수립을 하면서 사전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고 그동안에는 전반적으로 보면 도민안전실의 각종 위원회 특히 이런 중요한 위원회도 회의실적도 부진했고 그다음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이런 대처도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는데 도민안전실의 다른 위원회 운영실적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서 조례 법령에 정해진 이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고자료 16페이지 안전정책관 도민주도 안전문화 생활화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재해에 대비해가지고 고령자 그다음에 어린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민행동요령 근거해가지고 생활안전교육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죠. 몰라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압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못했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대면을 못했고 온라인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도 50회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건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불가피하게 현재도 코로나가 2단계 상황이고 전국 수도권은 2.5단계고 그러기 때문에 안정 시까지는 온라인 쪽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요. 행안부에서도 현재 상황을 알기 때문에 동영상콘텐츠 알찬 콘텐츠를 제작해서 3월 중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3월 초까지.

영규

최영규위원

3월 초에? 제작 중이에요? 지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유발시키고 이런 단순한 정보전달이 아니라 알찬 콘텐츠니까 그걸 활용을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난해에도 동영상은 제작을 했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안 했어요? 자체적으로 제작한 건 없고 행안부에서 제작한 것만 그냥 전달했던 건데 올해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겠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올해도 행안부 걸 활용을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행안부 동영상을 활용한다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행안부 거. 행안부 거가 지금 제작 중에 있고 저희한테 3월 중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3월 중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50회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하반기 정도면 구정 끝나고 곧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고 그러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그건 아닌 거 같아요. 50회 교육이라는 게 동영상 교육으로 50회는 아닌 거 같고 대면교육으로 50회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하반기에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20명 내외 소규모로,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고 그러면 대면교육을 50회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별로 3∼4회 정도 해서 한 50회 정도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개선사항으로 민간전문강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 안전교육은 누가 했던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주로 그동안에는 경찰, 소방관, 가스안전공사 직원 등이 교통안전이나 소방안전…….

영규

최영규위원

그분들은 민간전문강사가 아니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동안에 이분들한테…….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존에 교육은 그렇게 했고 그러면 민간전문강사는 현재 몇 분이나 양성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현재 없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현재 없는데 어떻게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필요성에 대한 실행이 되지 않고 있고만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작년에 조례가 생겼고 그래서 금년에 20명 정도 그다음에 내년에도 20명…….

영규

최영규위원

거기 전문강사 운영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조례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운영계획 수립하셨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수립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언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월 14일경.

영규

최영규위원

1월 14일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지금 이게 지난해 9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계획이 너무 늦었어요, 올해 1월 중순에 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면. 물론 차질이 없도록 진행은 해야 되겠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튼 재난안전교육에 있어서 지난해처럼,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제작한 거 동영상만 해가지고 과연 재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도 있고 실장님께서도 저와 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게 없거든요. 특히나 교육 같은 경우는 사전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재난이 생기면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비용들 그리고 도민들의 생명 이런 거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교육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때 지적을 했던 건데 안전신문고 신고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신고한 사항을 본인이 처리하거나 동료직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포상금이 지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지난해와 같은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올해는 특별히 그것도 신경 써서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25페이지에 한빛원전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불거진 문제 중에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사건 알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신규원전 건설 재개한다 이런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한빛원전 격납건물에 공급문제가 있다 해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빛원전과 인접한 고창, 부안 주민들이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이 관련사업은 국비 2,400만원, 제가 보니까. 그게 전부인가요? 훈련 3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작년 연말에 내시된 금액이 2,400만원이고 합동훈련 예산으로 최근에 내시될 예산이 9천만원이 있습니다, 합동훈련이.

영규

최영규위원

아직은 내시가 안 됐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현재는 2,400만원이 전부인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해서, 내시된 것은 제가 지금 모르니까요. 내시가 될 예정인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예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에서 이 부분은 고창이나 부안군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도에서 추가로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정읍 같은 경우는요, 인근도 아니지만 정읍 같은 경우는 한빛원전 사고 대비 행동매뉴얼 수립용역 결과를 실시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이나 일본 후쿠시마 수준에서 만약에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서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풍향이나 풍속 이런 영향에 따라서 정읍도 피해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용역을 실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풍속이나 풍향의 영향에 따라서 도내 전역으로도 이게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라북도가 어떤 전라북도 전체의 위험 등을 고려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에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고위험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다 같이.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도에서 해 보고 그런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우선 정읍이 사실 후쿠시마 원전 계기로 해가지고 비상계획구역이 10㎾에서 30㎾로 확대가 됐습니다. 정읍이 30㎾ 밖인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원안위는 그 부분을 인정을 않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한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조속히 용역결과를 토대로…….

영규

최영규위원

도에서도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용역도 저희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도 차원에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읍 용역결과 부분을 가지고 원안위에도 가고 산업부에도 가서, 정읍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전라북도에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도민들한테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렇죠? 왜냐면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를 다 모르니까 그에 따라서 대비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들께서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용역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민생 7대 분야 안전관리 강화사업이 있는데 제가 특사경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심사 때나 해가지고 과 단위로 확대 개편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또 어디에서 보게 됐냐면 엊그저께 월요일날 아침 KBS 전국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나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왜냐면 배달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배달음식들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가 되고 있는지 그건 특사경들이 나가가지고 하는데 저희 특사경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전국방송에 나왔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인원이 많이 부족할 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이 더 많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주, 군산, 익산 위주로 해서 단속한 영상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거 보니까 정말 배달음식 시켜먹기 싫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각별히 또 그쪽 분야에 있어서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영상 보셨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영상이나 이런 거 직접 보지는 않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침에 일찍 나오더라고요. 저도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 특사경들이 단속하는 그런 현장이 그대로 영상으로 나오는데 그게 상당히 앞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을 더 많이 도민들께서 이용을 하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용할 수밖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조리과정들이 전혀 안 보이니까, 그렇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심하고 저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위생에 철저해야 되는데 단속하러 현장 가서 보니까, 물론 잘하는 데는 잘해요. 그렇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위생이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음식점이 배달을 많이 하는 데더라고요. 왜냐면 배달을 많이 하는 그런 음식점을 골라서 단속을 찾아다녔던 그런 영상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이런 상황이면 특사경의 어떤 임무도 중요하고 그리고 수가 그에 비해서는 적다, 인원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공감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 조직개편한다고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랑 기조실장도 와서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검토한다고 하고 또 끝인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조직관리팀에서 특사경 확대방안을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시행시기를 고려해서, 자치경찰 7월부터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특사경 조직 및 인력확대방안이 확정된 조직개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그러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협의 내용들은 저희가 진행사항을…….

영규

최영규위원

협의 한 번도 안 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알려주지…….

영규

최영규위원

실장님이 그거 주도권 쥐고 해야지. 그때 해가지고 멍석까지 다 깔아줬는데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부분에서 얼마나 얘기도 많이 했고 이 자리에 행정부지사까지 와가지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갔는데 위원장님, 행정부지사 다시 한번 출석요구해야 될 상황인 거 같아요. 이렇게 전혀, 그리고 나서도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없는데 저희들이 백날 얘기해가지고 이거 완전 의회 무시하는 거죠.

정린

이정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은 좀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왜 그러냐면 작년에 한두 차례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장님 앉아계신 그 자리에 행정부지사, 기획실장 다 와서 이 부분에 대해 공감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한 번이라도, 브리핑 한 적도 없어요. 자치경찰제 도입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도 이 자리에서 내가 처음 듣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무튼 저희가 지난번하고 오늘도 말씀하신 부분이랑 해서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조직개편안 언제 계획 잡고 있는가요? 집행부에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제가 소관이 아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정린

이정린위원장

소관은 아닌데 지금 개편안에 대한 부분 의견 같은 거 제시한 거 있냐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은 제시는 계속 했고요. 지사님까지 이 방침 결재까지 받아서 그쪽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늘 보고 끝나시고 그쪽 총무과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니 기획관실 조직관리.

정린

이정린위원장

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오후에라도 우리 계속 회기 중이니까 와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1시간 됐는데 두 분 하셨어, 짧게짧게 하셔야 다 끝날 거 같아요.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대상을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법률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선정하고 또…….

완수

한완수위원

중앙부처에서 선정한 거 말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규모시설 121개소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점검할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소규모시설 그거 말고 법률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시설이 포함되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안 되어 있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소규모시설…….

완수

한완수위원

소규모 아니고 법령에서 제외된 시설물.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법령에서 제외됐다는 의미를 좀…….

완수

한완수위원

박종석 사무관! 조언해 주세요, 잘 알고 계시니까. 소규모시설 아니고 지금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설물 그게 점검대상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종석

박종석자연복구지원팀장

점검대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점검대상이에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종석

박종석자연복구지원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121개가 아니지, 그렇다면. 각 시·군에 수백 개씩 있는데 다 그거 포함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요, 국가안전대진단에…….

완수

한완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안전대진단을 할 때에 지사님께서 소규모시설도 누락되는 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점검대상을 체크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관리하지 않고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점검대상이냐 지금 그렇게 여쭙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어요? 박종석 사무관님!

종석

박종석자연복구지원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실장님 대답하세요.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무관이 지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국가안전대진단 거기는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소규모시설 사각지대 이 부분까지 전체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다 진단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위험시설이 방치 안 되도록 행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대진단은 기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소규모시설들을 다 대진단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완수

한완수위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이 2개 시·군이 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용역 말씀…….

완수

한완수위원

용역 맡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이 2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작년에 2개 시·군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21년도에는 몇 개 시·군이 합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금년도에는 남원·무주·임실·부안 이렇게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그 외의 시·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도민안전실에서 각 시·군에 시달을 해 주셔야 돼요. 적어도 최소한의 방법은 강구해 놔야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더 시간이 없으니까. 소규모 취약시설에서 사각지대가 누락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 제가 주문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세천과 소교량은 매년 태풍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소방교부세로 뭘 줬냐? 소규모 고위험시설.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 소규모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신 적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안 드렸습니다.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로…….

완수

한완수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285억이 맞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이 부분이 지원되는 게 제도가 금년도부터 지원…….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도고 작년도고 285억이 왔지요? 285억 중에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얼마 배정받았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작년 말에 7개 지구를 지금 소규모 고위험시설 신청을 해가지고 교부세 8억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7개 지구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7개 지구 신청했는데 4개 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소방안전교부세 온 것을 얼마 예산 배정하고 그 부분이 아니고 개별 사업별로 신청을 해가지고…….

완수

한완수위원

7개 지구를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것조차도 상임위에는 보고한 사실이 없고 7개 중에서 4개 지구가 선정이 됐음도 저희 상임위에 보고한 사실은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맞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가능하면 저희 상임위하고 이런 소통의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규모 고위험시설이라는 건 뭐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소규모 위험시설 중에 위험도 평가점수가 분야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80점 이상인 경우가 소규모 고위험시설이고 위험시설은 점수가 60∼79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라북도의 소규모 고위험시설이 7개 지구를 어디어디를 소방교부세를 요청을 했는데 4개 지구가 선정이 됐는지 그 리스트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앞으로 소방안전교부세로 소규모 고위험시설 사업비가 계속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제대로 선정될 수 있어야 되고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앞으로 소규모 고위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 잘 모르면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해요, 물어보지 말고 바로바로. 시간이 없어요. 실장님 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앞에 앉은 과장님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안전감찰 아시죠? 전라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가 조례에 의해서 작년 말에 구성되어 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구성되었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도, 시·군, 전문기관 포함해서 22개의 재난관리책임기관 24명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보고자료에는 왜 17개 기관으로 감찰대상이 도, 14개 시·군, 개발공사, 전주시설관리공단. 내용을 보니까 5개 기관이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24개인데 보고자료는 17개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감찰대상 부분은 지금 수자원공사나 이런 공공기관은 저희 지자체 감찰대상이 아니고 소관 중앙부처가,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가 감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우리 전라북도 감찰대상이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중앙부처.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수해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의 해태사유나 직무유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찰할 수 없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감찰대상이 아닙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중앙에서 한다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협의회 내용을 보니까 구성은 되어 있는데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이고 그리고 임시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효력이 있겠어요? 협의회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할 때 임시회를 개최하고 또 합동감찰도 필요할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 최찬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협의회 구성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만들어놓고 운영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하고 점검도 안 하고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우려가 커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앞으로 안전감찰에 대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대처하지 마시고 정말 예방감찰을 철저히 해서 안전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 만전을 기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 있죠? 2020년도 작년에는 10개 시·군에 30개 지구 196억, 그런데 금년에는 5개 시·군에 24개 지구에 87억. 왜 이렇게 조기경보시스템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시설을 강화해야 할 텐데 줄은 사유가 뭐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무튼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게 디지털뉴딜사업의 일환인데요. 저희는 발굴을 하도록 시·군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발굴해서 뭔가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시·군에서 자료만 취합하는 거예요, 도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직접 발굴 여기에서 할 수는 없고 시·군에서 이런 대상지역 저희가 촉구를 하고 그런 역할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들 취합하는 정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계속 취지 설명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내용을 살펴보니까 작년에 빠진 데가 전주·군산·무주·부안 4개 시·군이 제외되었고 또 금년에도 전주·익산·김제·남원·완주·무주·장수·순창·부안 9개 시·군이 제외됐는데 이게 비교분석해 보니까 벌써 2년간 제외된 데가 전주·무주·부안이 이렇게 2년 동안 제외되었는데 적극적으로 발굴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3군데가 빠진 거죠? 2년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럼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시·군에서 미온적인 거예요? 시·군에서 안 올라온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안 올라온 겁니다. 저희들도 이게 디지털뉴딜사업 일환이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적극적으로 발굴하신다고 했으니까 2022년도에 26개 지구에 94억 발굴 예정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전주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2년간 배제된 전주나 무주나 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찾아서 이런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3개 시·군에 촉구해서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중에 전라북도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는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실·국에서도 잠깐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 임기잖아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실·국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니까 전년도 업무보고 자료와 너무나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주요목표와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민안전실 거 말입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전년도 주요업무보고 1페이지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추진전략 목표 해서 7페이지에 2020년하고 2021년하고 토씨 하나가 안 틀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목표가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전라북도 그 부분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목표에 크게 변화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추상적인 게 엥간한 건 다 포함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도민안전실은 다른 실장님이 오셔도 똑같고 내후년도 똑같고 10년 후에도 똑같아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세부사업 내용들은 현실여건에 맞게끔…….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그래가지고 비전목표 그다음에 추진전략, 세부과제 19개 과제를 2020년도 거하고 봤어요, 똑같이. 그런데 전부 다 토씨 하나 안 틀리다니까요. 실장님, 한 해의 계획과 비전과 목표는 매년 달라지잖아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이 갖고 있는 중요한 비전이 새롭게 구성되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전년도의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사실상 인재 성격도 있다고 하는 게 우리 도의 주장이고 또 우리 도에서도 3단계 경보나 발령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좀더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줄였던 과오도 일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3단계 그 부분…….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3단계 옳았냐 그렇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수해피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3단계 발령 모든 부분은 제가 잘못을 하는 부분인데 3단계 발령을 안 해서 더 피해가 났고 이런 부분…….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잠깐만, 그걸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3단계를 해서 더 피해가 컸다, 안 컸다가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의 수해피해 대책도 부족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부분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는 뭐냐면 변화된 현실에 맞는 새로운 사업과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런 부분들을 좀더 목표비전 부분들을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 부분은 지적된…….

동용

조동용위원

좀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제가 우리 도민안전실장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크게는 이슈적으로는 안전문제에 있어서 코로나와 수해문제가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올해 중점사업으로 또는 중점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됐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뉴딜사업에서 정부가 뉴딜 이걸 떠넣어 주니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도민안전실 분야에서 뉴딜사업의 개발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적어도 정책의지가 반영된 목표가 수립됐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아쉽고 안타깝고 한 측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020년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일부러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상 토씨 하나가 안 틀려서 이건 너무 안일한 사업목표나 비전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특사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사께서 직접 오셔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올해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단순히 기획관리실에서 계획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책임 있는 답변을 저는 부지사께 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예찰단을 보다 더 폭넓게 구성하고 현지에 있는 기업협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인원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했는데 그 추진은 좀 되고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사업장을 70개소로 확대는 했습니다. 확대는 했고 지금 예찰단원들을 더 많이 확대하는 부분은 기업체 소속 중견간부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분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지금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들은 유해화학물을 취급하는 업소가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측면 때문에 다른 부분들 그 취지가 강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화학물과 관련된 것으로만 예찰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직원들 기업체의 중견 간부들로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 단원들하고 더 다른 분들까지 참여하는 것이 좋겠는가는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안전분야 무슨 NGO에 있는 분들도 한두 분 들어가셔서 시민의 시각으로 보는 안전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예찰활동이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경영자협의회라든가 여러 형태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참여를 해서 자기 개별사업장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개별사업장을 은폐하기도 하거든요, 자기 사업장이니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양면으로 다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예찰단 운영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별도로 확인해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실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도내 AI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해서 현재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달걀 값이라든지 닭, 오리 이런 가격들이 폭등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도내 AI 발생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보면 우리 전북지역이 전국 1위 수치를 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이 부분은 농림국에서 주도적으로 동물방역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농림국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AI 관련해서 어떤 예찰활동이라든지 방역활동에 대해서 전혀 사업계획이라든지 진행상황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안 하고 있고 농림국에다 맡긴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밀집단지 같은 경우에 소독강화 현장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게 감염우려 때문에 공무원들이 단속하러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현장에는. 그러지만 전화로 계속 예찰활동을 하고 발생하면 예방 차원에서 반경 3㎞ 이내에는 살처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매뉴얼대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 도에서 지역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예찰활동이라든지 방역활동 그다음에 그 현황 이걸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감독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농가 현황이 어떻게 되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발생농장은 14곳입니다. 익산에 1곳, 정읍 4곳, 남원 2곳, 김제 2곳, 임실 1곳, 고창 2곳, 부안 2곳, 저희가 야생조류는 또 6건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좀 많은 편입니다. 전국이 72건이 발생했는데 72농가인데 전라북도가 14농가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발생건수도 많고 현황도 많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방역활동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예방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도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문제가 좀 심각한 거 같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게 우리 도민안전실이 재난상황별로, 저희는 총괄지원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이 주관이고 총괄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 AI 같은 경우는 농림국이 주고 총괄적으로 도정 전체적으로 이게 코로나같이 움직일 때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필요인력들을 투입시키고 이렇게 총괄지원을 하는 역할이고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역학조사나 이런 부분…….

병도

이병도위원

우리 도에서 AI 관련해서 주관 과는 어디예요? 주관 국.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동물방역과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안전실은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지원하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타 실·국이, 타 과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 지원부서 쪽에 지원요청하고 그게 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황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주관 대응은 농림국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여튼 AI 관련해서 현황파악 좀 잘하시고 그다음에 주관 과나 국과 업무 협력체계 잘 유지하셔서 예찰이나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별히 피해농가 있잖아요. 피해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방송으로 계속 보면서 도민안전실 이하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를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

오늘도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숫자의, 1명인가요? 오늘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오늘은 김제 때문에 12명이 발생했습니다.

김명지위원

아, 오늘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김명지위원

그런데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올 때는 1명으로 중앙방송을 보고 나왔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온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26쪽을 보니까 코로나19 야간 및 합동단속으로 단속실적이 전년 대비 51%가 늘었어요. 그러면 단속이 되면 단속된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입는 손실은 어느 정도 되나요? 벌금이 부과되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단속이 보통 1차로 적발이 되면 계도를 하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대상시설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김명지위원

예를 들면 영업제한을 하게 돼도 그 영업제한을 받는 도민들은 굉장히 경제적 손실을 입겠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는가 좀 의아하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중앙부처에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 경제적 손실을 어느 정도는 보상해 준다는 그런 정책을 세우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9시 이후에 편의점에서 맥주 2병을 팔고 150만원 벌금을 맞는 이런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9시 이후에 영업을 못해서 입는 손실을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게 100%가 되겠습니까? 90%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불과 10%도 다 보상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국가예방시간도 준수하고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단속실적이 전년대비 51% 증가했다고 하니까 역발상적으로 좀 찝찝한 생각이 드는데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급선무되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51건, 저희들도 현지시정을 1차로 계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면으로는 51%가 증가돼 있다고 하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게 전부 검찰송치나 행정처분이 아니고 현지시정도…….

김명지위원

또 하나 짧게 질문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사경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단속을 나갈 때 특사경 직원분들하고 같이 나가십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분야 담당…….

김명지위원

담당 특사경이 따로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 특사경 직원하고 위생분야 같으면 위생분야 담당 공무원들…….

김명지위원

그러면 특사경의 권한은 어디까지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사법권까지 있는 겁니다.

김명지위원

특사경은 우리 전라북도의 소속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저희 전라북도.

김명지위원

그런데 특사경의 권한이 사법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특사경이 활동분야가 따로따로 있겠네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7대 분야.

김명지위원

특사경으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내용하고 그다음에 활동범위하고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상세하게 본 위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실장님,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와 매뉴얼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3단계 발령 안 했던 부분은 지적을 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번 행정부지사님께서 주재해서 협력기관과…….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간담회도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회의도 하셨는데 여기에서 유관기관들 의견은 어떻게 나오셨는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무튼 대체적으로…….

정린

이정린위원장

같이 참여하셨어요? 실장님!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는 다른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제가 참석을 꼭 하려고 그랬는데…….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누가 하셨어요? 거기 참석하신 분 누구예요? 과장님들 누가 참석하신 분 계세요? 안전재난과 과장님 거기 가셨는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박해일 과장이 바뀌어가지고, 박해일 과장이 참석했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먼젓번 과장님만 참석하셨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조체계로 가자는 그런 부분에서 유관기관에서 다 수긍하고 같이 협조하자고 답변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협조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했고요. 다만 홍수 통제소가 재대본 참여 그 부분은 인원이나 이런 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 파견의 어려움을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댐 방류 시에는 하류 시·군 의견을 수렴해서 방류승인을 요청 중에 있고 지금 그렇게 서로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그런데 그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때 참석 못했는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도 엥간하면 여기에 참석을 하려고 그랬는데,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중앙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제가 불가피하게 못한 거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늘 첫 업무보고 받는데 실장님 여러 가지로 정말 저희들 실망을 많이 시키는 거 같애. 도민안전실에 관련된 부분, 작년에 일어났던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난리고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수차 도민안전실에 관련된 부분, 도민이 안전하게 편히 주무실 수 있는 부분은 도민안전실의 모든 그러한 정책이나 전략이나 기획에 달려 있으니까 정말 잘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고 그랬는데 오늘 업무보고 받는 부분 보면 ‘아, 이걸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지사님이 실질적인 훈련, 그때 출두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러한 부분이니까 협력기관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건가, 훈련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가 있었는데 실장님 참석도 안 하셔가지고 여기 과장님 바뀌셔가지고 새로 오신 분 있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겠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도 엥간하면 참여를…….

정린

이정린위원장

알겠습니다. 엥간하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먼젓번에 우리가 실패를 했으면 그 실패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거기는 참여를 해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얻어내야죠, 그런 부분은. 그게 중요했던 부분인데. 한번 더 훈련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더 훈련하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왕좌왕되는 게 아니라 2단계, 3단계 가는 부분은 실질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훈련 한번 하시라고 제가 정중히 부탁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때 행정부지사님도 오셔서 실질적인 훈련 해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이 전라북도에 있는 저수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주셨는데, 혹시 실장님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재해위험저수지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수지 전체에 대한 저수지 부분은 농림국…….

정린

이정린위원장

전수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냐고. 2,201개예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여기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이 몇 개예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담댐, 섬진댐, 부안댐 빼놓고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이. 그거 모르시죠? 지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댐관리 부분은 누가 관리·감독해야 돼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누가 와서 봐야 돼요? 대아댐, 동화댐, 경천댐, 금평댐 이런 댐은 누가 관리해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우리 전라북도지사님이 되셔가지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수지 전체 관리부분은 농림국에서 하고 저희는 저수지 중에 재해위험등급 D등급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댐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시라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D등급으로 판정된 부분.

정린

이정린위원장

B등급?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D등급.

정린

이정린위원장

B등급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B등급은 몇 개예요? 우리가 B등급에 관리하는 부분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D등급이 저희가 총 13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B등급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D등급이. B등급은 828개소고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D등급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D등급 136개소.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저수지에 관련된 부분은 70년이 넘는 그러한 저수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아까 내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댐 대아댐, 동화댐, 경천댐, 금평댐, 여기에 고기댐 이 부분은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내가 2021년도 들어서 걱정돼서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전라북도에 있는 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댐들은 거즘 여수로가 다 있어서 안전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댐들은 멍청이 댐들이여. 댐이 넘치면 그냥 자동적으로 넘치게 만들어놓은 댐들이에요.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수해조사하면서 그렇게 여기에서 위원님들 활동하고 그랬으면 그러한 부분을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도민안전을 위해서 보고 있는가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셨어야지. 실장님, 올해 전라북도 내에 있는 저수지 안전진단에 관련된 저수지, 특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여수로가 없이 물이 홍수가 찼을 때 그냥 넘치게 하는 댐들이라든가 저수지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한 부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실장님 정확하게. 그다음 특사경에 관련된 부분 이거 정말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수차 얘기하고 행정부지사 출두하고 지사님 전결까지 받았는데 이 부분이, 기획관리실 정원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는가요? 그쪽에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쪽에서, 아무튼 저희는 실무적으로 보면 저희들 생각하고는 조금 틀린 거 같아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틀리신다고 하면 조금 이따가 이거 회의 끝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기획관리실 담당자하고 실장님 가서 얘기 한번 듣고 바로 와서 회의 끝나기 전에 오후에 저희들한테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오후에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는 이 부분은 특사경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 실감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했었어. 그러죠?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부분이니까 우리 특사경에서 쓰레기 창고에 한 거 미리 발견하고, 큰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사경 업무 저분들 잘한다고 칭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계시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확장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 가서 정확히 얘기하세요, 이런 부분 인력 늘려서 도민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확충해야 된다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감찰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국가기관에 관련된 부분은 감찰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하천만 얘기할게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하천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터진 것은 국가하천 제방이 터졌죠? 국가하천 제방이 터졌잖아. 국가하천의 제방 공사를 다시 새로 한다고 하면 국가하천의 제방 보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그쪽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에 의해서 그쪽도 감독기관들이 다 참여해서 끝나겠지만 그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 전라북도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고가 터지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안전에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에요. 지방분권 시대가 이뤄진다고 하면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수시로 가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한번 가서 감찰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국가하천이라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보고라도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국가하천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서 저희들이 감찰해 보니까 제대로 설계대로 잘하고 백년 주기에 이런 홍수가 와도 안전한 부분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이 부분은 제방 폭을 넓혀야 되는데 너무 좁게 하고 있다 이런 의견제시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방분권이에요. 우리 전라북도하고 자체적인 힘을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런 목소리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안전감찰팀이에요. 그런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실·국 얘기할 때도 했는데 도민안전실의 김양원의 전략과 정책은 무엇인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의 전략과 기획이 되는 거예요. 뉴딜사업도 나오는 부분도 대통령의 전략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송하진 지사님이 전북형뉴딜을 발표할 때도 지사님의 생각과 전략을 발표하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에 관련된 부분을 전략과 기획을 발표할 때는 김양원 실장이 갖고 있는 전략과 기획을 여기에 또 담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고서를 받으면 실장님은 우리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신 거 같애. 2020년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작년 2020년도에 큰 폭우로 인해서 재난이 났는데 이렇게 큰 실패를 했었는데 2021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서 끌고 나갈 건가 여기다 전략기획을 담아 주시라는 거야. 전혀 없잖아요. 이걸 봤을 때는 도민안전실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지금 한 팀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실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그 부분을 개별사업 위주로 사업내용 위주로 고민을 했는데 그런 목표와 비전전략 부분도 고민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앉아서 저희들은 실·국에 대한 보고를 쭉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한눈에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회의들 좀 하세요, 실장님 주재로. 지금 회의 몇 번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두세 번 하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두세 번 하시는데 이렇게 전략과 기획이 하나도 안 담아져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고민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업내용 위주로 저희가 고민을 했지, 목표·비전·전략 이 부분은 고민을 못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지사님은 이번에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도민안전실은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여기에 담아야겠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니까 많이 내린다고 하면 우리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전략을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이번 2021년에는 대응해야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면피성 답변으로 와서 자세로 앉아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직원분들 전부 다 그런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시·군을 대표하는 도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략과 기획을 갖고 있는지 다 듣고 있는 부분이에요. 도민안전실 2021년도 첫 보고를 받는 부분에서는 실망을 하는 부분이에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우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지역공공인프라 확충으로 전북 대도약 기틀 마련, 비전 달성을 위해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목표 및 중점과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김형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설 확충에 관련된 얘기인데 중하단에 보면 개선사항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련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 사업추진 필요 하는 내용이 있어요. 보셨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용어의 표기 문제인데 지금 국회에서도 피해자 이름을 붙인 법안을 상정을 하면 반대할 수도 없고 무조건 찬성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 이름을 계속해서 거론을 하면 정신적인 피해를 줘서 제2의 가해나 다름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름을 사용치 않기로 법률로 정한 건 아니지만 지금 여론이 일고 있는 것 내용 들으셨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래서 제가 민식이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에 어린이보호구역 소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을 우리가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9년 12월에 국회를 두 달 만에 통과를 했어요, 법이. 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하고 또 하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러니까 도로교통법도 강화되고 또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이런 정식서류에다가는 법률안을 넣고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참고로 이렇게 하면서 민식이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하우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국토부 혁신우수모델로 선정돼서 건축행정특별부문 최우수기관표창 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 희망하우스 지난 번 행감 때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대한 결과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뒤에 해 보셨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때 희망하우스 빈집재생한 부분에 대해서 거주실태를 점검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작년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 실시결과 위반사례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사업한 지 8년 경과된 집에 대해서 투자를 해 줬고 또 저소득층에게 임대를 해 준 전체 사례가 그렇고 주인이 살고 있는 이런 사례는 없었다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같은 경우는 의무임대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위반사례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 집주인하고 임대인 간에 좀 다툼이 있어서 집주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한 건에 대해서 지원사업비를 전액 회수한 사례가 1건이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운영규정 등 제도적으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여기에 벌칙조항도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지원목적과 맞지 않게 임대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고요. 저희가 운영지침에 의해서 매 분기별로 정기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잘 점검하셔서 앞으로도 부정사례 없이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고 이 좋은 사례가 계속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보고 53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부터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서 지방도시까지 영향이 미쳐지고 전주지역 아파트값이 지금 폭등을 했고 이미 폭등된 상태에서 조정지역으로 지정돼가지고 결국 집값은 오를 대로 오른 상태, 전·월세 매물도 없고 그래서 정작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계신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또 금융지원이라든지 청약조건이라든지 이렇게 강화된 규정들 때문에 실제 로 집이 필요한 분들이 실수요자분들께서 매입이라든지 또 전·월세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조정지역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거래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가격은 전주 같은 경우는 매물단가가 많이 낮춰진 상태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고 또 거래건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든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 외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군산이나 익산 쪽에 아파트 가격이 조금 상승추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주택건축과 내에 아파트 거래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지정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시·군과 경찰청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이런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지금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과정에서 작년한 해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 업소수가 더 늘었어야 하는데 2019년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단속이 느슨해졌습니까? 숫자를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드리면 2019년에는 단속 업소수가 3,431개, 적발은 196건을 했고 2020년에는 단속 업소수가 2,655개, 전년 대비해서 766개가 적고 적발건수도 135건으로 전년 대비 61건이 적어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예년과 굉장히 다른 코로나19라는 상황들 때문에 시·군 직원들, 또 도청 직원들 포함해서 코로나 예방점검을 위한 시설점검이라든지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실제로 단속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전주를 보면 2019년에는 1,017개소 단속을 했는데 작년에는 334개소밖에 단속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타 시·군들은 모두 전년 수준으로 다 단속을 진행했고 유독 전주시만 단속 업소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를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업소에 대한 단속건수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대신에 작년 한 해 동안 3차에 걸쳐서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및 불법 전매행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먼저 2019년 12월 17일부터 작년 9월 28일까지 조사를 해서 222명을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수사결과에 따라서 1월 중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사는 작년 6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또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377명에게 과태료 17억원을 부과를 했고요, 224명을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또 작년 12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858명을 조사를 해서 75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또 세무조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부동산 업소에 대한 단속건수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이라든지 또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고발이라든지 건수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가 분기별로 시·군의 단속실적을 보고받고 있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한달 한달 폭등하고 있는데 이건 단속강화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당연히 가격폭등에 따른 조사 필요성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또 많은 위반자들을 검찰에 고발을 하거나 또 과태료 부과를 하였던 상황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니까 이걸 분기별로 느슨하게 보고를 받는 것은 그때그때 기민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돼요. 앞으로 최소한 한 달 간격으로 매월매월 단속실적을 보고받는 형태로 행정행위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전주·군산·익산·완주 아파트 불법투기 차단을 위해서 합동회의를 전주시청에서 했다는 보도를 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몰랐어요? 잠깐 직원 한번 와 보세요. 그다음에 전주를 단속만 하니까 익산·군산에 아파트 규제 풍선효과가 있어서 이것도 막기 위해서 관계기관까지 합동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회의 하는 동안에 우리 전라북도의 역할은 없었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군산이라든가 또 익산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 토지정보과 또 주택건축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군산이라든가 익산·완주, 시·군과 같이 공조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주 참 아쉬운 대목인데 이런 합동회의도 우리 전라북도가 중심이 돼서 해야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지. 전주·익산·군산 기초단체에다 맡겨놔 버리면 제대로 협동이 되겠습니까? 깊이 인식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토부에서는 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둬서 적극 대응하고 있고, 아시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또 경남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도지사 산하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기행위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대응을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모니터링만 했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상황관리를 하고요. 그런 상황관리를 통해서 불법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4개 기초단체의 합동회의 이런 내용을 봐도 전라북도 역할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대단히 안타까운 대목이고, 지금부터라도 시·군에 맡기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동산대책 또 폭등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 선제적 대응을 다시 한번 마음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에 이어서 비슷한 건데요. 우리가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확대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그런데 지금 분양가가 상당히 올랐잖습니까? 투기세력이 손을 댔다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정부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나름 분석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익산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계획된 게 제가 알기로는 최대 한 2만호라고 하나요? 2만 세대. 이렇게 만약에 아파트가 계속 생성이 된다고 했을 때, 신규아파트가. 반대로 익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전라북도는 대응방안이 있느냐. 앞서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시·군에 어떻게 보면 무방비상태로 맡기고 있는 건 아닌지, 전라북도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전라북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라북도의 주택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군과 소통하고 같이 대응방안 마련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쉽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군에 쉽게 얘기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결정을 어떻게, 협의해서 결정은 하셨겠지만 과연 지금 현재 과열된 분양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건설계획들, 건축계획들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사실 이런 사업도 추진이 되어야 맞다고 보고요.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앞으로 구형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아마 텅텅 빌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원도심이 어디나 다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 이것도 그러면 옛날 아파트들은 다 빌 것이다, 텅텅. 그러면 또 그쪽도 슬럼화가 될 것이고 상가 다 떠날 것이고 또 다른 원도심을 오래된 아파트들이 만들어 낼 것이다. 악순환이 또 계속 되풀이될 거다 이런 우려가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대응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정말 위급성, 시급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정말 저는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연 지금 이대로 갔을 때 뻔합니다, 상황은.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익산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 그렇게 계속 짓고 나면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사 가거든요, 인구는 계속 빠져 나가는데. 그렇다면 빈 공간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존의 낡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오래된 아파트들. 그냥 무조건 신축만 할 것이 아니고 주거공간만 마련해 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행복주택은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행복주택.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행복주택의 대상자는 청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청년만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고령자 복지주택도 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있고 그래서 행복주택은 청년들에게 한정한 건 아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소외계층. 이런 것들도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냥 단지 하나, 두 개, 세 개 짓는 게 전부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걸 고민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까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앞서 말씀하신 주택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공급계획까지도 같이 수립을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전체적인 주거 공급·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아파트가 최근에 많이 지어지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가 많은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우리 도내에 현재 아파트 미분양률을 분석을 해 보면 한 665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비탄력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미분양률하고 실거주하고는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사항목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킨다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사항이 많겠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사업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어찌 보면 지역의 청년층이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요. 그리고 익산이나 군산이나 정읍, 김제나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 이런 도시도 많고, 전라북도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청년층이 떠나기 때문에 자꾸 소멸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더 많은 다양한 정책들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주택 임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주거안정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이밖에 또 전라북도에서는 하고 있는 건지, 지금 LH에서는 이자보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전라북도는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거 말고, 임대사업 말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올해부터 중위소득 45% 이하 저소득계층 중에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청년에게 월 30만원의 주거급여를, 물론 법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올해부터 처음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매달 30만원씩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나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청하면 다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소득수준이나 이런 걸 고려하는데요. 현재까지 신청한 가구가 36가구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36가구?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올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가 주거급여 예산으로 916억원이 있는데요. 이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라북도 산하기관 중에 전북신보가 있고요. 그렇죠? 전북신보 있고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청년임대주택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에 주거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청년들이 결국에는 농촌지역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농촌지역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도농복합 이런 도시도 있고, 그런데 도시와 농촌 간의 거리가 길지가 않잖아요, 차량으로 요즘 이동하니까 먼 거리는 아니고. 그러면 농촌지역을 그대로 소멸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소멸되어 가는 그런 쪽에 오히려 더 확대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면 시·군하고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안정화 차원에서 몇 가지를 더 고민한다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내나 전북신보나 전북개발공사, LH 하는 스타일 똑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해서 그것을 꼭 신축 이런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도 한번 검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소멸시키지 말고 계속 유지·발전시키는 쪽으로 농촌지역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어떻게 보면 다양한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청년들이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은 어떤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거보다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에서 행정에서 그런 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방도하고 그다음에 하천하고 정비 내지는 확장·개설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에 따른 유지관리사업이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그런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수정예산으로 하천유지관리 예산도 증액이 됐고 지방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방도도 확포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모르겠어요, 제 눈에만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많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요즘은 눈이 많이 오고 난 뒤여서 그런 가 구간구간에 포트홀 이런 게 엄청 많이, 그거 피하는 게 참, 그런데 피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쨌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유지관리 쪽에도 좀더 예산도 많이 배정을 하고 그리고 관리도 신경 써서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작년 하천 유지관리사업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예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하천 도로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수해현황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피해유형은 무엇무엇이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하천 그다음에 도로부분에서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침수라든지 농경지침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형 중에서 건설국장 소관의 유형은 무엇무엇입니까? 도로, 교량, 하천, 주택침수 이렇게 분류하면 될까요? 산사태 같은 것은 어디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산사태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녹지국 쪽에서.

완수

한완수위원

저수지 배수로 같은 것 그건 농산국 소관이고 그렇게 봐야겠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집중호우에 총 전라북도 피해액은 얼마였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안 되어 있으면. 8월 24일 현재 언론보도상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총 집중호우 피해액이 1,379억이었습니다. 8월 24일 현재 언론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복구액은 3,025억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언론보도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근접하리라고 봐요.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의 근접하리라고는 봅니다. 맞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도로하고 하천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도로교량에 대해서 몇 건에 몇 억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로교량이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로교량은 2건에 대한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총 피해액 건수가 몇 건에 얼마냐고, 피해액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방도가 총 38개소에 복구금액이 108억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08억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방도가 그렇고요. 교량은 남원 대강의 사석교 수해복구공사 19억2,900만원, 1건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언론보도상에 의하면 도로교량이 235건이었습니다. 언론보도는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피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귀 국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도로만 있어요. 지금 27개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38개소에 108억, 금년에 수해복구사업이 38개소, 108억 이렇게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에 대해서는 몇 건에 몇 억이 호우피해액인데 복구액은 얼마다, 그러니 적어도 도로교량보다 하천의 피해가 더 심각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천에 대한 2021년도 복구계획이랄지 사업관련 설명서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구두로 제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업무보고서를 만드시면서 도로보다 더 피해액이 많고 복구액이 많다고 예상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주택침수에 대해서 몇 동이 침수가 됐는데 복구는 어느 정도 됐고 2021년도 어떻게 복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서에 적어도 나열은 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하천부분에 대한 재해복구사업 내용이 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상황에 표기를 했는데요. 138개 지방하천에 156건이고 복구사업비가 1,448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30건이 착공이 이루어졌고 발주가 81건, 설계가 4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게 지난번에 2020년 수해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 사업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체가 다 그래요? 수해 나지 않은 지방하천 정비는 하나도 안 합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하실 때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계속 매년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2020년도 수해복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다라고는 제가 이해를 못했다 그런 얘기죠. 지금 40쪽에 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도 수해복구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존에 있던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수해복구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기재해 놓은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있는 사업개요는 매년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표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추진상황에 있는 재해복구사업은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났던 부분에 대한 복구사업을 정리를 한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 그런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이해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고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난해 집중호우로 도내 전 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현재까지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올해도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내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되어야 2차 피해가 없으리라고 봐지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일부 사업규모가 큰 사업들 14건 정도는 6월 말 이전에 완공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들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 때 작년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규모가 큰 현장들 같은 경우도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응급복구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현장업체로 하여금 그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복구사업하실 때 행정절차로 인해서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서라도 조기에 복구가 돼서 2차 피해가, 작년에 입었던 피해지역이 또다시 피해를 입는 것은 절대 방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2020년도에 재해복구 지방하천에 대해서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 하나 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십니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옆에 계신 한완수 위원님께서 수해 복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 한완수 위원님께 드리는 금년 수해복구현황 자료를 드리게 되면 저도 한 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이제 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텐데 작년과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시고요. 저는 전라북도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축물 안전사고가 정말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났죠? 최근에 제천 스포츠센터라든가 서울 용산의 상가 붕괴라든가 또 이천의 물류센터, 또 최근에 전주에서도 여인숙에서 불이 나가지고 휴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불행하게도 사망을 했던 사고가 나서 아마 국토부에서는 올해부터 건축물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이것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사장 현황까지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2022년부터 의무화되도록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 단위하고 50만 이상의 시는 의무화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의무화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건축현장에 대한 감리나 이런 부분들이 건축사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건축사분들이 공사현장 감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하기 힘든 건축 인허가라든가 공사장 점검 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미 강원도에서는 했더라고요, 보니까 전국 최초로.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센터 진행을 하고 있죠? 설립에 대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2019년도에 2명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관리팀과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 내로 건축사 1명 그리고 구조기술사 1명을 채용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센터 설립은 차질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 그렇게 채용을 하게 되면 지금 건축문화팀 내에 2명을 채용해서 거기에서 건축안전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센터 없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점검을 해 왔나요? 그냥 무방비로 있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건축사분들 같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점검을 진행을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마 제가 걱정되기에는 노후 건축물이라든가 특히 소형 건축물 있죠? 소형 건축물 또 노후 건축물 이런 민간 건축물들에 대한,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나, 어차피 이게 빅데이터가 있어야 할 텐데 이런 현황들을 가지고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건축물 대장 세움터라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30년 이상 된 건축물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대로 대형 건축물도 그렇지만 소형 건축물도 이렇게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가 있어서 그런 건축물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관리하고 점검해야 될 건축물 현황 좀 자료로 저한테 내 주시고, 아마 요즘에 많이 노출돼 있지만 건축물도 그렇지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노동자들이 많이 추락해서 죽거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센터가 2022년도에 차질 없이 잘 설립이 되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수고를 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건축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작년에 우리 도내에서 14분이 사망을 하셨는데요.

평근

오평근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중에서 50억 이하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12분이 추락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대형 건축물보다 소형 건축물, 약간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데서 사건사고가 많이 나고 또 재해나 이런 것도 이번에 법 통과된 거 보니까 큰 시설만 되지, 작은 시설 싹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말씀 제가 드릴게요. 특별법에 의해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를 1,300억을 들여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현재까지 진행된 실적 알고 계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우리 도내에 불부합지가 약 전체 필지수의 15% 정도가 불부합지고요. 작년까지 했을 때 12%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 것까지 하게 되면 약 22% 정도까지 정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30년까지인데 나머지 70∼80%를 불부합지 정비가 가능할까요?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2030년까지 완료를 하려면 연간 70에서 한 1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전체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2018년을 전후로 해서 2018년까지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019년, 2020년 예산이 크게 증액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당초 목표로 했던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작년에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당히 고무적이기는 한데,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책임수행기관 제도라는 거 알고 계세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 제도. 이게 뭐죠? 이 제도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작년까지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LX가 전담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게 LX가 사업을 전담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지구는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기간은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민간업체를 참여시켜서 기간도 단축시키고 민간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걸 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 저희가 49개 지구를 하는데요. 33개 지구에 민간업체가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기왕에 좋은 경과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아까 보니까 민간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사업기간도 단축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는데 이 점 잘 취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께서 건축안전센터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질문에 내년에 부서 내에 두어서 하겠다는 건가요? 직접사업으로. 부서 내에 두어서 직접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별도로 설립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2명을 임기제로 먼저 채용을 해서 부서 내에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었고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주거복지센터, 현재 전라북도개발공사 산하에 있는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까지 포함해서 이 센터를 개별적으로 각각 계속 임기제 방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계속 둬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로드맵이 있는지 국장님 좀 알고 계시면 준비된 거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라든지 또 공공건축안전센터 또 위원님 말씀하신 광역 재생지원센터 이런 센터들이, 물론 현재는 광역 재생지원센터만 설립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설립을 해야 되는 센터들이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보다는 이것을 총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일종의 센터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개별적인 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 센터들이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전체적인 센터를 묶어서 단을 만들든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요. 센터를 만들어서 임기제로 두는 것도 정원조정을 해야 되고 또 여러 센터를 앞으로 계획해야 되고 반드시 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고 또 선도적으로라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서 이걸 단순히 답변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회하고 자체 준비를 하셔서 한 3월 정도에 준비된 안을 갖고 자체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추진단 방식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무엇이 효율적인 건지 또 전문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발하는 게 좋은 건지, 조례 정비는 무얼 또 해야 되는 건지, 정원을 만약에 확대하게 되면 몇 명까지 최종 확대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단순히 국장님 한 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하고도 정원 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식적으로 준비를 해서 연찬을 저희 위원회하고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3월 회기 때 회기 전에 날을 한번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회의실이 아니라 제 방에서 같이 한번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국가에다 신규사업으로 몇 개 정도 제안이 되어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6건을 건의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6건이었는데 이게 혹시 선정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든 국가계획 반영이든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편익부분에서 항상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처에서 전국적으로 건의된 게 한 160건 정도 건의가 됐는데 국토부에서는 그중에 한 15건 정도를 반영하려고 검토하는 동향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국에 160건 신청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15건이면 10%가 안 되기 때문에 6건이면 0.5%밖에 안 되니까 1건도 안 될 가능성이 있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제가 여기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거 같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 건의한 노선들 중에 전주∼김천이라든지 전라선 고속도, 달빛내륙철도 또 새만금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다른 시도와 연계되는 노선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전주∼김천 같은 경우는 대구·경북하고 또 전라선이나 달빛내륙철도 이런 것들은 전남하고 인근 시도와 같이 연계해서 그 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어쨌든 다시 몇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됐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작년 3월달에 착수가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예타가 착수되면 언제 이게 추진해서 언제 결정이 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작년 12월달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달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1차 점검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기재부와 다시 2차 점검 회의를 해서 3월달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한 후에 예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예타 통과 가능성은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어느 정도 낙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예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 요. 다음에 도로부분인데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 지금 검토사업으로 해서 전북 20개 구간을 선정을 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2021년에 상반기 최종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것도 기재부에서 500억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일괄 예타를 하고 있고요. 500억 미만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0억 이상이 14건인데 현재 2건 정도는 500억 미만으로 사업비를 조정해서 일괄 예타는 한 12건 정도가 진행이 될 거 같고요. 나머지 8건은 국토부 차원의 사업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될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은 이것도 기재부에서 2월달까지 검토를 해서 3월 중에는 기재부하고, 예타를 KDI에서 하고 있는데 KDI하고 기재부가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점검 회의를 할 거 같고요. 5월달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중에는 아마 확정고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국도 승격이나 신규 지정에 대해서 새로 발굴한 건 없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국도는 14건을 국도 승격을 건의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20건이 승격 검토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우리 도가 5건이 포함이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번에? 선정이 언제 됐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작년 5월달에 그렇게 검토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고 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새만금동서도로는 작년 11월 23일날 국도 12호로지금 지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4개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광역교통체계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사업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광역교통망 체계를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선정하면서 준비는 사실 좀 부족하게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2020년도사업계획 업무추진계획을 봤었는데 실제 메가시티와 대응하는 광역교통망 체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수립할 거냐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메가시티 관련해가지고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의 메가시티 권역이 이 광역교통망 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메가시티를 성사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는 그러면 이 메기시티 광역권 관련해서 어떻게 교통망 체계를 새롭게 준비할 거냐 문제도 지금 늦었지만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일단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간단하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의 광역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광역화 부분에 대한 안이 결정이 되면 교통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광역화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안이 도출이 되어야 거기에 맞는 철도망이라든지 또 신규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광역 메가시티 안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조금…….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거는 중요한 이견차이일 수도 있고 또는 저희가 보는 시각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이 메가시티 관련해서 광역교통망 체계를 세울 때는 광역권 메가시티 간의 교통망을 어떻게 우리 도와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선제적으로 고민돼야 되는 거고, 또 전북은 지금 현재 임시 발표자료에 의하면 강소권 메가시티를 전북 독자권역으로 놓아서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소권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을 전라북도 내에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새롭게 재편할 것인지도 현실적으로 고민돼야 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강소권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새만금권역과 또는 이쪽 동부산악권과 이쪽 전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의 전체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안 해 놓으면 우리가 강소권 메가시티의 어떤 사업 제안할 때,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BC분석이나 여러 가지 준비부족으로 저희가 그런 데에서 페널티를 먹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도로망이라든가 SOC라고 하는 것은 한 6개월 용역 줘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 지역정책과하고 현재 기획조정실하고 메가시티 관련된 업무를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일찍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걸 올해 매우 중요한 사업의 하나의 과제로 담겨져 있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고, 오늘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9페이지 도서종합 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말도∼방축도 인도교 등 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군산에 4개 사업이 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섬의 도로들은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경관성도 중요하잖아요. 도로가 갖고 있는 경관, 심미적 경관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잘 확보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려고요. 만약에 자료가 안 돼 있으면 관련해서 준비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다음에 37쪽 전년도에 군산공항 관련해가지고 재개를 시켜 주시는데 어쨌든 여러 측면에서 공항하천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전년도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륙료 지원금과 항공사 손실보전금을 특정 지자체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합리적 정책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미리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양양노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진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렸습니다. 강원도 양양노선에 대한 서부권의 새로운 민간항공노선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추진 로드맵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양양노선에 대한 신규 노선 취항을 위해서 업체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현재 코로나가 확산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제주노선 같은 경우도 간편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조금 안정이 되면 다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노선 취항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예, 잘 알겠고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항공수요가 적어진 문제는 저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항공노선을 하나 새로 만드는 일이 2∼3개월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로드맵을 갖고 언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로드맵을 별도로 작성하셔가지고 추진계획을 별도 업무보고 외에 따로 보고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본계획하고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은 올해 9월달에 완료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올 12월달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지사께서 말씀드렸던 잼버리 개최일까지 실제로 국제공항노선이 재개가 될, 항공노선이 새롭게 제대로 만들어질 건지 이게 의문이 가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잼버리 이전 노선 취항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부분이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선언한 건가요? 불가한 걸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을 했던 부분은 착공을 적어도 그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준공이 아니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었었는데 도지사님 답변은 정확하게 어떻게 했냐면 임시 개통이라도 하겠다, 취항을.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 답변은 기억 안 나시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 잼버리 이전에 취항을 하는 것은…….

동용

조동용위원

임시 취항도 불가능하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일단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 12월달에 들어가게 되면 이 용역 완료기간이 언제쯤 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보통 한 2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저희들은 국토부 같은 경우는 원래 2024년에 착공을 해서 2028년에 준공을 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보다도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9월달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때 턴키로 할지 아니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터미널 따로 아니면 활주로 따로 이렇게 해서 조금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찰방법을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입찰방법 심의도 9월달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이후에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앞당겨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무튼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거는 같은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는 정치권과도 밀접하게 협력체계를 이루어서 진행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전라북도의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국회의원이 누구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김윤덕 의원이 계십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했던 철도 계획을 비롯한 도로계획까지 광역교통망 체계를 어떻게 수립하실 것인가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치권과의 강력한 협조 또 현재 총리님도 어쨌든 전북 출신이시니까 그런 점들에 대한 무서무서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찾아가서 부탁하고 협력을 요구하셔서 소기의 성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일 국회를 방문해서 우리 도의 의원님들하고 또 경북의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전주∼김천 철도라든지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조를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내일 방문할 계획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요. 그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귀찮을 정도로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10∼20억짜리가 아니라 몇천 억짜리고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노력들을 경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가지고 50페이지요. 전북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소룡동에서 140억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전년도 사업 추진율이 몇 %입니까? 사업 집행률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군산.

동용

조동용위원

예, 군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 도시재생 집행과 관련해서 페널티 받은 것 때문에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작년 이후에 전체 시·군에 대한 집행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주마다 점검을 하면서 중앙에서 공모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한 80.2%인데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2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도 훨씬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두 가지만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룡동 관련 사업은 LH가 사업 MOU에서 빠졌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 사실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나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한 것은 현재 상당히 많은 측면에서 원래 목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집행률을 빠른 속도로 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상 내실 없이 사업들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라 하니까 주민들 임의적으로 3명 참석해놓고 20명이 참여했다고 교육 수료자들 체크하고 그런 것들로 해서 예산집행이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집행을 잘하시되 빠른 속도로 사업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잘하시되 그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부실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LH가 빠지면서 갖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새로 복구할 거냐 이 문제를 새롭게 잘 봐주시고, 군산뿐만이 아니라 집행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집행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내실 있지 않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도시재생의 성과가 실질적인 지역의 재생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어쩌면 돈만 낭비하는 이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역으로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행정이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은 꼼꼼하게 잘 살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강추위가 와서 폭설도 중부권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전라북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겨울철 상습 결빙구간에 대한 도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겨울철 상습 결빙구간에서 주로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서 결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새벽 4시부터 직원들이 나가서 제설제를 미리 뿌려서 결빙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구조적으로 열선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용

조동용위원

주로 염화칼슘하고 열선으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자동염수분사장치를 해서 원격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자동염수분사장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용기에다가 제설용액을 담아서 모니터로 노면상태를 확인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용기의 밸브를 열어서 용액이 흘러나와서 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녹…….

동용

조동용위원

현장에 직접 가서 그걸 확인해 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버튼을 누르면 염수가 발포돼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효과를 낸다 이런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구간이 전라북도 그런 상습 결빙구간이 상당히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설치된 현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따로 자료 한번 보고 주시고요. 사실 새해 첫 업무보고라 그냥 저는 당부성, 조언성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통 관련해서 내년도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법정대수가, 이 문제를 올해 일찍부터 준비하셔서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별도의 계획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주 3선거구 이병도 위원입니다. 조동용 위원님께서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몇몇 위원님들이 예전에 질의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포트홀, 도로의 지뢰라고 얘기들 하는데 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도로유지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올해연도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할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올해 덧씌우기를 할 구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덧씌우기를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트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장마가 끝나고 난 이후에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눈이 내리고 난 이후에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차들이 다니면서 지반이 약해진다든지 아니면 아스콘 자체가 약해지면서 부분적으로 파손이 일어난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내부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직원들이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포트홀이 발생한 것을 신속하게 보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민간업체에 맡겨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안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앞으로 신속하게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북지역이 포트홀 발생현황을 보면 경기, 서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땜질방식으로 포트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도로관리대장 전산시스템 교체작업을 올해 예산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병도

이병도위원

도로관리 대장이라고 해서 전산시스템을 교체하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시스템의 변화, 예를 들면 도로교통량이라든지 도로의 노후도 그다음에 기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적용해서 시스템을 적용해서 포트홀이라든지 상습결빙구간이라든지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장님 답변은 포트홀이라든지 도로유지관리에 있어서 땜질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게 어느 부위에서 자주 파손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분석들을 하고 그런 분석들 하에서 근본적으로 처방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자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화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동안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소파 보수라든지 덧씌우기라든지 과거에 보수했던 이력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데이터화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좀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요. 정보화총괄과에서 빅데이터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도로유지관리하면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국판 뉴딜관리사업 속에 도로유지관리사업이 있지 않나요? 그런 사업이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방도 스마트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국에서는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방도 스마트 유지관리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국토부하고 건설기술연구원 또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한 디지털화 또 보수이력 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전체 사업비가 약 10억원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국장님, 이것 우리 도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도비 10억.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국토부 얘기는 왜 나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앱은 국토부에서 개발한 앱을 활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걸 활용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지방도, 도로 이런 부분들 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연초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설계의 경제성 검토 사업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동용 위원 질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했나요? 이 사업 관련해서 최근 5년 동안 적용실적이 어떻게 되시냐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VE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정금액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법적으로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경제성 검토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품질향상이라든지 안전성의 효과가 입증돼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사업을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을 적용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예산절감 효과를 얻어내고 있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VE사업을 확대 적용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100억 미만의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VE사업을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VE전문가를 공개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약 195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설계 경제성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두 가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선진적으로 또 사업의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도 선제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빠르게 이 사업을 적용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39쪽 보면 물류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물동량이나 물류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관건이란 말이에요. 새만금 내부개발 민자유치 해서 교통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교통망 확충과 함께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배후에 산업단지나 광역물류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도 물류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전주 장동 딱 2007년도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우리 전라북도가 뒤처져 있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해서 물류단지, 물류센터, 물류터미널 이렇게 우리가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고 또 도내에 대형물류센터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자료 말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물류단지가 조성되거나 운영 중에 있는 물류단지가 전국적으로 한 50개 됩니다. 대부분이 경기도 쪽에 있는데요. 경기도에 29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이 저희가 하나 장동물류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3개가 지금 조성 중인데 조성 운영 중인 거 포함하면 4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두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산 또 왕궁 정족물류단지가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물류단지는 물류센터나 터미널의 가장 상위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단지 내에 센터나 터미널이 있는 건데요.

병도

이병도위원

물류단지 내에 센터나 터미널이 있다는 얘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물류센터나 물류터미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물류단지는 물류터미널이라든지 창고 또 점포, 편의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단지이고요. 그다음에 물류센터는 완성된 제품을 통합관리하는 시설 이게 물류창고와 유사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물류터미널은 화물의 집하라든지 하역, 분류, 포장, 보관 이런 기능을 갖춘 시설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군산물류단지하고 왕궁물류단지가 올해 준공이 돼요, 2021년도까지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인데요. 왕궁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착공이 계속 늦어지면서 올해 착공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기간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기간이고 향후에 이 사업기간은 조금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왕궁하고 군산 두 지역 모두 다 착공 준비 중이네요. 군산도 토지 매입 추진 중이고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겠네, 그런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군산물류단지는 현재 사업투자자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궁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문화재 지표조사가 현재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착공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무튼 국장님,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군산이라든지 왕궁정족 물류단지가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대책을 강구하셔서 좀더 노력해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한번 보신 거 있는가요? 우리 전라북도 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게 메인 타이틀이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전라북도 전체 업무계획과 같이하시는 거 뭐 있는가요? 준비하신 거, 건설교통국에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 업무도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 건설국 업무도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포함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제가 우리 건설교통국 3년간 업무보고하는 것을 쭉 한번 보면서 비전과 목표 추진의 방향을 봤는데 거즘 큰 변화된 것은 없는 부분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신산업 성장육성으로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하겠다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에서도 거기에 담는 사업들이 비슷한 게 간 게 있는지 찾아봤는데 거의 없어요. 혹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에 담아 있는 것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뭐 있어요? 온실가스는 그런다고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거 같애. 그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사실은 업무보고에 담겨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도에서 전북도의 전북형 뉴딜사업을 연초에 발표를 하면서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북과 관련된 내용 또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적인 방향들 하에서 추진분야라든가 과제가 선정이 돼 있는데 일부 디지털 전북과 관련된 내용에는 건설국에서 발굴된 핵심사업들이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한국판 뉴딜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고만.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 하는 것은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의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겠다고 업무보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국장님이 갖고 있는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도가 준비했던 그러한 주요 사업 계획과는 전혀 담아져 있는 것이 없는 거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포스트코로나로 인해서 변화가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런 부분을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인 사업들이 반영한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신규사업도 없는 것 같애, 제가 봤을 때는. 도 자체 사업도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더 연찬하셔서 발굴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해가 많이 났을 때 복구 지금 하고 있죠?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기후변화에 관련된 부분도 복구하는데 그냥 응급복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구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맞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맞죠? 이것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복구하는 부분도 응급복구가 아니라 어떠한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떤 집중호우가 내릴지 모르니까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겠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대응의 자세가 좀 나오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업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기후변화의 대응에 맞선다는 그러한 전략을 갖고 더 대응하신다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사업을 하실 때 계속 관행처럼 내려왔던 땜질식 이런 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한다고 하면 멀리 내다보고 항구적인 모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설국에서 사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국가공모사업 비중이 몇 %나 차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

국가공모사업이 금년도 예산이 저희가 6,679억원인데요. 그중에서 행정운영경비 제외한 사업예산이 6,616억원입니다. 올해 국가공모사업이 13개 사업에 예산이 417억원이니까요. 예산비율로 따지면 국가공모사업이 한 6% 정도 차지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하실 때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결과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뉴딜에 관련된 부분, 한국판 뉴딜에 관련돼서 얼마 전에 지사님이 쭉 발표를 하시면서 전북형 뉴딜을 발표하셨는데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지역균형 뉴딜사업이라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랬는데 4개 사업을 발표하셨는가요? 건설교통국에서 지역균형 뉴딜사업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발굴한 게 22건입니다. 22건인데 지역균형…….

정린

이정린위원장

지역균형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균형만 지방도 스마트 유지관리하시고 전북형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드론영상 실시간 관제 및 중계시스템 구축, 노후 농공단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맞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건이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게 지역균형 뉴딜사업이라고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이 보실 때 이게 지역균형발전에 맞게 반영하셨다고 보신 거예요? 이 사업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용어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차원의 지역균형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국장님도 이렇게 해 놨지만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용어를 쓰는 부분은.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균형하고는 조금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게 말이 지역균형이지 사실 사업을 공개해 놓고 보면 14개 시·군 전체로 쭉 간다고 하지만 얘기할게요, 전주·군산·익산에 치중되어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러죠? 뉴딜사업 또한 지역균형 뉴딜사업이 이렇게 가니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새는 한쪽 날개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 날개로 날아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부터 뉴딜사업 끝난 거 아니니까, 끝난 거 아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계속해서 지금도 사업 발굴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왕에 지역균형발전 뉴딜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앞으로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지역뉴딜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명심해서 사업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작년도에 건설교통국에서 좋은 수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내가 칭찬 좀 드리려고 그런 부분이에요. 도 자체적으로 으뜸도정상 실시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여기 보니까 최우수로 도로교통과에서 1월달에 한번 하셨고, 주택건축과에서 8월달에, 공항하천과에서 10월달에, 맞습니까? 우수상도 1월달에 공항하천과, 도로교통과, 지역정책과, 9월달에 도로관리사업소, 12월달에 토지정보과 이렇게 받으셨어요. 정말 으뜸상이라고 하지만 정말 좋은 결과를 내서 했다.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과가 하나 있어요. 특히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일인데 그간에 리통반 자연마을 간에 공간정보에 지도 데이터화하는 사업들을 추진해서 했는데 이것은 정말 잘한 사업이다, 이것은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런 부분은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 행정에 관련된 구분되는 부분들을 요즘 귀농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귀촌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지역에 관심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 마을의 역사적인 유래를 찾아본다고 하면 이런 걸 봤을 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하신 부분이다. 그래서 장관상이나 큰 상도 중요하지만 도 자체적인 인정받는 상이 더 나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라서 작년 한 해 또 열심히 일했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이 도민을 위해서 인정받는 그리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도의 업무를 펼쳐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이거 끝내놓고 조례안 하고 조금 이따 하나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우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와 제3조는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및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심의의결사항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는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위원장의 책무와 회의의 소집, 위원회 구성,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전라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직접 실시하고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라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찬욱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차전라북도경관계획안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제2차전라북도경관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4호 제2차 전라북도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기 수립된 경관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는 바 전라북도의사회·경제·문화적 설정에 부합하는 경관 관리를 위한 향후 5년간의 비전을 설정하여 전라북도 경관 향상과 공공의 가치를 증대하고자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차 전라북도 경관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용역사로 하여금 전라북도 경관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박상범 책임연구원 나오셔서 제2차 전라북도 경관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OCS도시건축사무소대표 박상범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맡게 된 OCS 대표 박상범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전라북도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회 보고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본 사업에 대한 개요와 그리고 본 사업 본 계획인 경관계획과 실행계획, 마지막으로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제2차 전라북도 경관계획안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책임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제2차 전라북도 경관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등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제2차 전라북도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차 전라북도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제2차 전라북도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안건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2011년 수립된 제1차 전라북도 경관계획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고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제2차 전라북도 경관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제시하오니 제시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방금 이병도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욱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병도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전라북도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이병도 위원의 의견제시안대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전북개발공사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북개발공사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천환 사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환 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님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문화건설안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전북개발공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사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계획 및 사업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천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장님 및 관계 직원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8쪽하고 9쪽을 보면 사장님께서 경영전략 및 목표에서 그 비전을 보면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스마트 공기업 이렇게 정하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스마트 공기업과 관련된 개발공사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지금 제가 가서 스마트 공기업이라고 하는 미션·비전을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고 또 사회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발공사도 도민을 위해서 신속하게 거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취임하고 그런 사회적 가치라든가 여러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현장에 디지털화 작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BIM이라고 혹시 아시는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A-2BL 같은 80세대인데 그런 적용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금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적용하고 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지금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적용하고 추진하고 있다, 개발공사가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아무튼 우리 개발공사가 스마트 공기업으로서 어떤 선진적인 기술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시고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사장님, 혹시 사회주택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요새 부동산문제가 사회에 이슈화되고 그래서 국토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뭐냐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매수하거나 임대를 해서 아파트나 주택을 지어가지고 주거취약계층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단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혹시 우리 개발공사에서 그런 사업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저희도 개발공사 자체가 도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확대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서 또 도의 주택정책에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도 착실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번에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이게 임대아파트 공공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하는 부분인데 사회주택 부분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높게 갖고 있어요. 사회주택이 농촌형 사회주택이 있어요. 농촌형 사회주택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수군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쪽에 집단으로 거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토지매입의 그런 부분에 난항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일정 부분 분양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전북에서도 농촌형 사회적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쪽하고 접촉해서 해 볼…….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또 전체적으로도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서로가 매칭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아까 말씀대로 도민들 주거환경이라든가 또 주거의 질을 높이고 또 공급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담당이 누구신가요? 이거 하시면.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주택사업처장이 있고요. 전체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담당자 한번 제 방에 오셔서, 사회주택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도 있어요. 공모사업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참여할 수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문의를 해서 제가 한번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되신 분 면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찬욱 위원님.

찬욱

최찬욱위원

업무보고에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대행하고 있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지금 전라북도 재생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재생사업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건 없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택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컨설팅하고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작년에 전라북도가 실적이 좀 부진해가지고 페널티 먹은 내용 아시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금년에는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 공모해서 전국 최다 역대 최고 국비를 확보했다고 나오던데 그 이면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100%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여기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앞으로도 이 성과를 더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년 같은 그런 페널티 먹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잘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게 계획대로 예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제가 엊그제 업무보고를 위해서 실무진하고 했는데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익산시에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4월 말까지 저희들이 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익산부시장님을 전반적인 거 때문에 만나기로 했어요, 업무 협의 때문에. 이런 부송지구도 그렇고 앞으로 하는 거 그런 문제, 그래서 익산부시장님한테 환경청도 한번 같이 방문하자 그렇게 제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익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지만 그래도 익산시가 같이 해야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것도 내일 가서 그런 계획으로 해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착공은 언제?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한 9월 정도 잡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만 4월 말에 끝난다면 제가 일정을 보니까 한두 달은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환경영향평가가 4월 말까지 끝나는데 제 생각으로는 빠르면 7월, 8월 정도 하지 않을까?

영규

최영규위원

환경영향평가만 계획대로 된다면 7∼8월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좀 여유가 계획을 짠 것 보니까 길게는 두어 달 정도 당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충분히 그런 감이 있으시니까 그런 판단을 하셨겠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하면 2023년 준공 예정인데?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잘 아시지만 한 9만평 정도 되거든요. 착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공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공사가 사업계획 승인 나가지고 착공하면 아파트는 저희들이 준비해가지고 발주할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건 바로 가능한 거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가능합니다, 그게.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분양아파트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양아파트 하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임대도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임대는 아직 계획이?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다 있어요, 계속 연결해서 가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아니 업무보고에는 지금 없어서.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고, 사업에 이렇게 되면 항목별로 타당성검토 용역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했고, 500억 이상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아파트도.

영규

최영규위원

임대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지금 하반기에 그것도 저희들이 수립해서 의회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어가지고 임대는 안 하는 건지…….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아니요,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지역에서. 지금 업무보고도 빠져 있어서.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지금 익산시하고도 부송4지구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도에서 다른 지역도 임대아파트를 저희들이 익산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같이 진행을 하시려고 협의를 하는 겁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부송지구는 무조건 가고요. 아까 다른 지역에 하는 것도 익산시가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방향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착공은 내년이나 가능하겠네요? 계획대로 한다면.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내년 정도 상반기는 착공한다고 봐야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건 별도의 평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아마 착공하고 나면 분양기준이 있거든요, 분양을 언제 하라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분양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이 84㎡ 그 정도, 전부 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보통 32평형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24평형.

영규

최영규위원

전부 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몇 세대?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350세대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는 잘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전북교통문화연수원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북교통문화연수원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희균 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보고과정에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지난해 11월 10일자 취임한 교통문화연수원장 정희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실장과 연수원 관리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무 정책실장입니다. 이근식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2020년도 업무추진성과, 2021년도 목표와 운영방침,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21년도 신규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미진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정희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하시고 계시죠?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은 뭡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현재 과징금, 과태료 50만원 내는 걸로…….

완수

한완수위원

안 받았을 경우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안 받았을 경우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에 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분에 대해서는 이익은 뭡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건 의무교육이어서 이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일수 20일 감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익 아닌가?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건 벌점자 교육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습니까? 면허 정지됐을 경우에 상당히 벌점이…….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건 저희 게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걸로.

완수

한완수위원

공단에서?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보수교육을 했을 때요, 특수자동차 종사자는 교육 안 받습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안 받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상생활하면서 느끼는 건데, 자동차 구난하러 오는 자동차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사고 났을 때 레커차가 오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한번 사고 났는데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도 한 10대씩 달려옵니다. 심지어는 역주행을 해가지고 도착을 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교육은 어떻게 할 건가?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이 레커차 교육대상인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 제고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중점을 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레커차 교육대상이에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여객업종, 개인택시, 화물업종 그래서 혹시 특수자동차의 종사자들도 포함이 되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개별화물에 속합니다, 레커차는. 그래서 저희 대상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게차는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해당이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구난차도 해당이 안 되겠네요? 레커차만 해당이 된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화물업종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인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개별화물에 속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의 업무추진성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지금 계획 대비해서 목표달성들을 하신 거 보면 온라인교육으로 하셨겠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온라인도 했습니다, 일부 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전반기에는 집합교육 하셨을 테지만 나중에 2단계, 2.5단계 격상되면서 온라인교육을 하셨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일정시간, 특정시간을 정해가지고 집합해서 교육을 하는 거지만 온라인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궁금해서요. 그것도 특정시간으로 정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프리하게 들어와서 온라인교육을 이수했다, 확인 이런 과정이 있는 건지?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가 원래 4,953명 계획했는데 현재 8,241명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은 동일하게 정했고요. 방식만 비대면으로 바꿨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시간은 정했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저희 연수원에 설비해 놓고 거기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교육 강의하고 그걸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보통 보수교육이나 이런 거 신규교육 보면 일을 하시다가도 그 시간에는 일을 정지하고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귀가를 하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운전하면서도 그냥 듣기만 하면 어찌 보면 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강의내용을.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이 화면을 통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저희 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그걸 계속 실시간,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온라인교육을 하면 인력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직원들도 굉장히 힘이 들고 그런 상태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럴 거 같아요, 오히려 더. 차라리 집합교육 하면 모여놓고 그냥 관리하기도 편하고 출석체크 하고, 보니까 출석할 때 체크하고 갈 때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같은데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특히 사회교육 말고 기본교육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체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힘들어하죠, 직원들이.

영규

최영규위원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온라인교육 하면 운행하면서도 사실은 귀로만 들으면 어떻게 보면 듣기만 해도 된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럴 수 있죠.

영규

최영규위원

특별히 그 영상을 보면서 같이 따라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교육내용이.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건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일방적으로 다 청취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가 화면 하여튼 다 들어왔는지 되어 있어가지고 회의할 때 시스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시간은 동일한 거고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이나 이수시간은?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상황일 거 같은데…….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래도 이게 사실 교육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집합교육 한번 가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힘든 상황인 거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교육받는 분들은 어떻게 핸드폰으로 시청하는 겁니까? 온라인으로.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PC, 핸드폰 동시에 다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다 가능한 걸로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무선이든 유선이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고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4페이지 작년 업무추진성과를 쭉 살펴보면 운수종사자 교육만 81.9%, 당초계획 대비. 그리고 나머지는 당초계획 대비 전부 다 100%가 넘어요. 그렇죠? 공무원 교통전문교육, 교통안전 사회교육 해서 실적들이 100% 이상 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실적이 나오는지 좀 궁금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가 보수교육 관련해서 원래 평균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당초계획이 8만8천명이었는데 그 상황이 되면서 4만7천으로 변경이 됐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50% 정도 줄였네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보수교육 관련해가지고 일반적으로 1,700명 정도 올해 안 받으셨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한 1천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계속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렇게 100% 이상 나오는 이유가 그 전년도 대비 50% 정도의 교육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100% 이상이 나왔던 거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2020년 작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교육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올해는 반드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래야죠.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올해 받아야 될 분들하고 플러스 만약에 8만8천명이라고 하면 거기에다, 약 4만명 넘게 또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진행하시는지?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도하고 등등 여러 가지 협의된 내용이 있어서 완벽하게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예자들도 올해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충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온라인교육이 더 어렵다, 어렵다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참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특히나 코로나 상황이니까 방역수칙 준수라든지 방역관리 좀 철저를 기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북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 청취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3. 전라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제2차 전라북도 경관계획안 보고서 5. 제2차 전라북도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6.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7.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서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