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저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향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임향숙 인사) 김경미 감염관리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김경미 인사) 박종만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박종만 인사) 박태화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태화 인사) 홍경녀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홍경녀 인사) 강정희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치매관리담당 강정희 인사)

반복적인 거 있잖아. 연중으로 계속하는 거, 그거는 좀 보고 좀 넘기고 뭐 새로운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이래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급성, 만성 법정 전염병 87종을 관리하고 방역을 총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3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급성 감염병 발생 보고 및 역학조사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103건 268개소 75회를 실시하였으며, 만성 감염병인 결핵환자 관리 외 3개 사업에 12,376건 43개소 100명을 관리하였습니다. 해충구제 등 방역활동으로 1,891회 21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년 추진계획으로 급성 감염병 관리에 407건, 만성 감염병 관리에만 11,990건, 해충구제 및 방역활동에 1,500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 코로나19 대응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유행에 대비하여 관련 장비 및 방역 물품 등 비축 물자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추진실적으로 선별진료소를 2개소 보건소와 태백병원에 운영을 하였으며, 신고·상담 건수는 16,974건입니다. 환자이송 서비스 428건을 실시하였으며, 검사 건수는 1월 16일자로 현행화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8,218명을 검사를 하였고 6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1명은 강릉 아산 병원에서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강릉시로 산입이 되었고 태백시는 확진자가 5명입니다. 자가 격리자는 총 371명 발생 되었고 현재 21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호흡기 클리닉 진료는 429건, 방역장비 및 물품 구입은 음압특수구급차 1대, 열화상 카메라 5대, 이동형 X-ray 1대를 구입하였으며, 마스크, 방호복, 소독제도 충분히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추진계획으로 선별진료소 2개소와 호흡기 클리닉 1개소를 지속 운영하고 감염병 감시 대응을 위하여 일자리사업 근로자 9명을 추가 채용하여 다중이용시설 태백역이나 버스 터미널에 모니터를 강화하고 고위험 시설인 요양시설 5개소에 대해서 주1회 선제검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독감과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사업비 7억 1,900만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고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2월에 있을 예정 이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은 2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5월에 노바백스와 모더나 얀센 백신, 3분기에는 화이자 백신이 공급 예정입니다. 28일 내일 정부 계획이 별도로 발표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부시장을 단장으로 40명 구조로 구성을 하였으며, 전용 냉동고를 기확보하였습니다. 예방접종센터는 문화예술회관 컨벤션센터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고 태백병원에서 의사 2 내지 3명을 지원 요청받아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세 이상 인구 36,000명 중 70%인 25,000명을 접종토록하여 집단 면역을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안정적관리입니다. 건전한 의약 풍토조성 및 불법행위 차단과 응급진료 체계지원 및 분만취약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1,100만원입니다. `21년 추진계획 하단부입니다. 계획으로 의약업소 유사 관련업소 148개소를 지도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 태백병원에 9억 5,500만원의 보조금 지원과 전문의 3인 전담 체제를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산부인과 보조금 5억 지원으로 관내 분만 건수를 20건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관련 관내 의료기관을 경유하지 않은 민원 사례가 다소 발생 됨에 따라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적극행정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 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회신이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원격의료 구축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 접근성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28만4,000원입니다. 전년도에 사조보건진료소와 보건소간 원격진료를 38명을 관리를 하였으며, `21년도에는 방문간호사와 의사간 원격방문 진료를 통동, 구문소동, 철암동 3개 동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치매 노인 및 가족의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1년도에는 치매진단 검진율을 40%, 치매환자 등록율을 8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년 추진계획으로 치매 조기검진에 3개 사업에 5,270건, 실종 예방사업에 3개 사업 43건, 치매환자 등록관리에 3개 사업 3,140건, 치매환자 가족 지원사업 4개 사업에 15회, 150명, 치매인식개선 5개 사업에 232회,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에 4개 사업에 300회, 969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집중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입니다. `2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환자 조기 발견 및 예방 교실 운영에 59회 2,000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신규 등록가구 156가구를 발굴하고 건강문제를 자원연계서비스를 50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플러스사업도 마을 3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암 무료검진과 질환자별 맞춤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단절 예방 및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3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90%이며 16페이지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암 무료검진은 45%로 향상시키고 암환자 65명, 희귀질환자 40명,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 의료비 지원 2,100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 생활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입니다. 전년도 실적은 64.5%이며 `21년 추진계획으로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7,500명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비대면 플랫폼인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재활, 환경 조성 등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7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지역건강증진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진도율은 52%였습니다. 태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태백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였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존에 수행하던 6개 사업은 보고서 대로 추진을 하고자하며, 아래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시달되어 금년에 찾아가는 마음건강 버스 사업과 마음건강주치의 사업, 한울타리 하우스 특화사업을 시행하여 코로나 시대 심리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하여 흡연율을 24.6%로 감소시키고 금연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500만원입니다. 21페이지 계획입니다. 흡연자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은 800명, 이동 금연클리닉은 5개소,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사업 2개 사업에 2,324개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철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일차 보건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21년 목표입니다. 내과진료 2,320, 물리치료 180,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1,000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철암보건지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 2회 밖에 진료를 지금 못하고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백신 접종이 끝날 때 까지는 다소 시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의료소외지역인 사조동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만성질환 관리를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 1차 진료 150명, 가정방문, 건강상담 40가구, 만성질환 투약 원격화상진료 40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 임신·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하여 출산율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300만원입니다. `20년 추진실적은 94%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년 계획은 출산장려사업에 176명, 모성건강지원 8개 사업에 450명, 648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지원 6개 사업에 563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재활 건강 관리지원과 일반 시민의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21년 추진계획으로 태백시 장애 인구 4,100명으로 전체 인구의 9.2%에 해당 타 시군 대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중에 6%인 250명을 등록하여 집중 관리코자 합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189명, 퇴원 관리 상담에 연 460명, 재활프로그램 60명, 예방 활동 교육에 1,000명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민영양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영양교육과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보충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20년에 보충 식품은 100%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로 영양교육이 불가하여 교육 실적이 다소 부진했었습니다. `21년도에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신부,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공급 대상자는 90명으로 하고 지역주민 영양교육 25회, 600명에게 실시하고 신체사업 연계 돌봄놀이터 운영은 4개소 12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21년 추진계획은 보고서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입니다. 학교,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알레르기 질환을 선별 관리하여 응급 상황에 대처토록하고 학습 능력 저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안심학교 5개소를 선정하여 관리하였으며 추진율 95%를 달성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안심학교 6개소를 선정하고 안심학교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심창보 의원님!

소장님!

네.

뭐 그 요번에 보니까 코로나가 우리 뭐 전 세계를 다 뭐 정말 저도 모두 빠트려 가지고 다 어려운 실정이 돼 있거든요.

네.

우리 태백은 그나마 다행히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은 거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그만큼 선별을 잘했다고 저는 치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대처도 잘하고 접촉자를 끊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네.

또 이제 감염병 예방 관리하는데 보니까.

네.

우리가 그 결핵환자 검진도 꽤 많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7,081건이나 이게 검진을 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치료가 28명이고 퇴록관리가 68명이라 그랬거든.

네네.

치료는 28명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퇴록은 뭔 말이에요?

이제 그 결핵약이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투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6개월 이제 약을 다 먹으면 퇴록을 합니다. 퇴록을 한 다음에도 6개월 간격으로 초구 관리라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어 보고 객담 검사도 해주고 그런 부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년도부터라도 이렇게 앓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 결핵 환자가 저기 이것도 전염병이잖아. 그죠?

네, 만성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단을 28명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것도 뭐 이 자체는 격리를 하며 합니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죠?

이제 처음에 그 결핵은 감염이 되면 만성 감염병 질환인데 약을 2주 정도 복약을 하면요 이제 감염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2주 정도 드실 때까지는 격리를 합니다.

요거 처음 발견할 때는 어떻게 이 사람들 스스로 찾아옵니까? 우리가

네. 증상 때문에.

증상 때문에 찾아오는 거에요?

하고 저희가 또 이제 순회하면서 그 버스를 이용해서 엑스선 검진을 좀 이렇게 주민들 경로당 뭐 이렇게 대상으로

검진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중에 발견이 된다 이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기생충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보니까 43개소에서 4,473건을 하는데, 이 기생충은 주로 어떤 거예요?

네. 그 요충 뭐 회충 이런 이제 그 학교 대상으로 일괄 이렇게 검사하는.

그럼 이게 이 숫자가 사람 숫자입니까?

네.

그러면 이 정도로 기생충을 우리 요즘은 기생충 검사하면 잘 안 나오시던데.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이상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이제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2월 달에 아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2월 어디 설 지나고 하게 되나요?

이제 지금 내일 그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할 텐데, 당초에 이제 그 저희 중대본이나 이제 보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는 2월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기가 뭐 이제 2월말 쯤으로 될 것 같습니다.

2월말쯤.

뭐 댕겨줘도. 네, 댕겨줘도 며칠 정도 댕겨지는.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서 이것이 오게 되면은 순서대로 어느 계층부터 이렇게 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우선 순위가 이제 정부에서 일괄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나온 거로는 1차 최우선 순위가 요양시설하고 의료인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뭐 예를 들면 75세 이상 고령자나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또 만성질환자나 그 다음에 뭐 집단시설, 그 외의 집단시설로 이제 전파가 많이 될만한 이제 그런 장소를 지정을 해주면 저희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인력을 분배하고 그렇게 일정을 짜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보니까 인제 백신이 좀 위험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면역성이 약한 사람을 만약에 접종을 했을 때 이 분들이 위험률이 얼마나 있는지 요것도 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잘못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신이 생기면은 건강한 사람도 안 맞을라고 할 우려성이 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부터 뭐 나는 그 어떤 뭐 하더라도 물론 뭐 저기 정부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태백시 보건소장님도 요것도 잘 생각해서 뭐 이제 아까 그 약자들편 있는데 라든가 이런 데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건강한 사람 위주로 하는 게 우선은 좋지않느냐. 그래야 이 사람들이 맞고 건강이 괜찮은데, 괜히 그 잘못 돼가지고 하나라도 잘못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불신 되면 ‘아! 클난다’ 이런 식이 되니까 그것도 좀 우려해 주셔야 돼요.

네. 정부에서도 아마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8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요번에는 운영을 하는데 세경대학교에 산학협력단 쪽으로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 7억 4,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드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우리 태백병원은 이런 걸 저 뭐 저 사람들 저 뭐나 그 전문의나 이런 분들을 여기다 저기 못하나요?

네, 지금 저희가 저 형편이 좀 어려운게 태백병원의 경우는 이 정신 복지시설 센터를 맡을려면 그 시설이 정신 인제 뭐 입원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설이 없어서 이제 대상이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태백병원이 지금 그 운영이 적자잖아. 적자입니까? 그래서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거기가 그래서 제가 흑자, 적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시가 우리가 지금 운영비를 뭐 저기 응급실로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보다 보면은 진폐 병동도 많이 비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네.

뭐 앞으로 이 병원을 운영하자 그러면은 이런 남는 시설이 되게 되면은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만한 거 아니겠어요.

네. 협의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이제 협의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요거까지 맡을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정신 그 입원 시설이나 이런 걸 이제 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게 뭐 정신하는 환자들에 대해 가지고 그 뭐 전번에 그 강릉에서 하여튼 요번에 바뀐 겁니까?

네. 동인.

네, 동인병원.

동인병원, 동해 동인병원에서.

근데 그게 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 의사가 직접 와서 우리 시민들을 이렇게 저기 검진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상담하고 그렇잖아.

네. 진단·상담도 해주고 거기에 있는 센터 그 구성원들이 정신 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이제 교육도 하고 이끌어 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 이제 태백병원이 그만치 운영이 어려운데 앞으로 이제 그런 시설을 해서 이 뭐 우리 지역에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내가 뭐 우리 제가 생각하는 게 뭐 우리가 못하니까 저쪽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네.

앞으로 이제 저기 경영 상태라든가 이래 봤을 때는 태백병원이 이런 걸 좀 맡아서 이런 의사들을 보강시켜 가지고 태백병원이 하지 않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인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5페이지 보면 출산 장려하는 지원하잖아. 그죠?

네.

우리 그 산후조리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저희가 그 산후조리원을 지금 이제 건립할 수 없는 이제 여건이기 때문에 산후 그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조례를 작년에 이제 의회 의결을 얻어서 올해부터 이제 출산 산모 산후건강관리에 쓰라고 이제 50만원씩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요. 산후조리원은 그 지금 현재 여건으로 그 신축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보다도 매년 들어가는 그 인건비라든가 관리 운영비가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좀 깊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따지고 보면 복지나 같은 건데.

네.

우리가 복지를 하는 거는 이익을 따져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

네.

뭐 우리가 이제 국비를 지원 받는다든지 또 시비를 지원하더라도우리 지역에 있는 산모들이 마음 놓고 여기서 출산을 하고 또 그런 그 산부인과도 왜 내가 이래 보면은 요즘 이래 관심을 갖게 됐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애기 낳을 때 되면은 정하는 곳이 태백을 정하는 게 아니라 타지로 나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은 뭐 시설이 뭐 검사를 하면은 여기보다 잘 시설들이 이런 검사하기가 잘 돼 있다 이거죠.

네.

그럼 태백에서는 하지 못하는 거는 뭐 원주라든가 서울로 가게 되면은 그런 걸 다 볼 수 있고 또 안심하고 이제 가서 낳고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결국 말해서 어떤 우리가 시설비를 좀 든다 할지라도 한두 사람이 우리가 뭐 한 아까 한 1년에 뭐 100명 이상 아기를 출산하고 200명 점점 줄어드는 추세잖아.

네.

전번에 한 데이터를 보니까.

네.

그렇지만은 여기에도 그런 시설과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이 익하고 관계 없이 복지 차원으로도 해야 된다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도 소장님 좀 고려하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도 따로 별도로 우리가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만들어 갔으면 좋지 않겠나.

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또 연일 코로나19 방역에 애써주시는 소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저희들도 이제 코로나 그 백신을 금년에 이제 접종을 하실 텐데요. 그 접종의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나 다 동시에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우선 순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실 예정이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정하기보다 정부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 지침을 주거든요. 그거에 이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자체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매겨지면

네네.

그대로 시행하신다고요?

네.

그럼 아직까지 정해서 내려온 건 없습니까?

네. 내일 조금 자세한 사항이 발표가 됩니다.

내일이요?

네.

그러면 저희 지역에도 연말까지는 전 시민이 다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지역에 외지인들이 방문했다가 보건소에 와가지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분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혹시 나온 예는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그 정신보건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한울타리라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정신 장애인의 그 자립 욕구와 보호중인 가족이나 부모의 노력으로 이제 어려운 그 한계점을 지지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도 교육하고요.

가족들?

네. 가족도 교육을 하고 그 동료들도 교육을 해서 가족과 동료와 함께 이 장애인이 이제 그 속에서 독립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이 한울타리 하우스가 함께 그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네.

하시는 그 사업들이신데, 혹시 가족이 없이 혼자 지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제 동료를 옆에 그 동료나 이웃, 이웃을 연결해서.

다른 이웃이나 연결해 가지고 또 이 사업을 병행해서 시행하시려구요.

네. 저희 센터는 오지 않아도 그 주변에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장성병원 응급실 그 응급실에 전문의 그 저번에 아직 해결을 못하셨었는데요.

네.

그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전문의 그 조례 말씀이십니까?

네네.

네, 조례는 저희가 전문의를 확보하는 측면으로 일단 그대로 진행을 하고 향후에 이제 더 다른 문제가 발생 됐을 때 일단 병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입장을 밝혀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수가 올해 그 공중 보건의사 1명이 전문의가 있는데, 이 분이 이제 전역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도출되면 다시 저 의논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아, 다시 논의 해봐야 된다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조기암검진?

네.

그 예산은 8,400만원인데 전액 소진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네.

여기 뭐 45%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이제 예를 들어 짝수 연도에 대상이 예를 들어서 100으로 본다면 저희가 전화를 독려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이제 검진을 유도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에 34.5%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검진을 이제 못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인원에 45%까지를 전화 독려를 해서 검증을 받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런 의미고 그 예산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을 줘서 그 분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이 국가 암 검진을 받으면 이제 그 건강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여기도 짝수년도, 홀수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을 하시고.

네.

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혹시 모든 시민이 아니고 적용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적용 대상이?

차상위 기준으로 차상위 50% 기준이고.

50%?

네. 50% 기준이고 저희가 이제 그게 이제 대상자가 리스트가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공단 자료를 끌어와서 그 리스트를 보고 그 분들한테 전화를 돌리면서 상담을 검진을 받게 예약도 잡아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이런 사업이라든가 보건소에서 달리 또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에 지금 타격들이 좀 많이 있으시네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기 발견하시게 되면 향후에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집중 치료를 받게 하시는데.

네.

그럴 경우에도 치료비 지원이 보건소에서 나가나요?

네. 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그건 또 이제 그 소득기준이 이제 120% 이하, 중위 소득 120% 이하 이렇게 해서 뭐 1인당 120만원 뭐 한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기준대로 의료비 쓰시고 가지고 오시면 그 영수증하고 확인을 하고 이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조기 발견하는 그 율이라든가 검사해 가지고 매년 그 조기 발견하는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검사자 전원을 포함해 가지고 통계를 냈을 때에.

이건 저희 담당 계장이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까지 지금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알아보고요.

네.

그 몇 명, 연간 몇 명 검사해서 몇 명이 저기 발견이 됐고 치료를 했고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암종 별로는 63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의료비 지원은 이렇게 연결해서 해드리거든요. 지금 작년에 했던 게 63명 지원을 했었습니다.

63명?

네.

어휴 상당히 많이 발견하고 있네요.

네.

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원래 그 태백중앙병원, 태백병원이 530병상 이었었나요?

359병상.

아니 원래 기존에? 기존에 530병상 아니에요? 지금 380병상하다가 지금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530병상이 아니었었나요?

제 기억은 300......

자 지금 그러면 그 몇 병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359병상입니다.

359병상.

네.

자 우리가 그 응급실 그 응급 전문의 이제 그 저기 지원, 인건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저기 태백병원 활성화 또 우리 시민들이 생명 또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지원만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지난번에도 저기 그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정부 투자기관이죠. 그죠?

네.

정부기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그 시민들이 인구가 줄어 가지고 병상이 그 저기 그 줄어들고 환자가 없어서 병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네.

의료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외지에 원주, 강릉, 안동 등 외지에 우리 그 시민들이 외지 병원에 많이 입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 부분에 그 저기 그 해결 방안으로 그때도 제가 그 정치권을 그 활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 그 보건소에서 혹시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자, 의료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그죠? 의무적으로 그 저기 태백에 그 저기 그 의사를 의사가 의무적으로 그 배정을 해주게 되면은 정부 투자기관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저기 보건소나 우리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지요? 한번 그 우리 그 국회 의원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외지에 원주 타지에 그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몇 명이며, 실질적으로 태백병원에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 만큼 계속 지원을 해줘도 이게 그 활성화가 안 되고 하는데, 해결 방안으로 그 저기 그 국회 의원님 통해서 한번 풀어 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계속적으로

네.

네, 계속적으로 그 정선 같은데는 그 의료원도 생기고 이러는데, 그 옛날 사북병원이 의료원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네.

자, 정선 지역은 의료원으로 바뀌고 있는데

군립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우리시는 그냥 계속적으로 돈만 지원해주고 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이 그 입원을 하게 되면은 응급이송료 뿐만 아니고 병원에 그 입원비를 얼마 지원해주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지 그래야지만이 그 지역 장성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외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 골절상을 입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외지에서 이제 문병을 뭐 오고 하는 예가 드물겠습니다만 태백병원이 그 저기 그 잘 운영이 되었을 때는 인접 지역에 거기 뭐 모텔이나 그런 모텔 등 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돈만 지원해 줄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이 방법은 그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국회 의원님하고 면담해 가지고 풀어 나가야지요. 소장님 그 보건소에 오래 계셨습니다만 혹시 보건소 전 소장님들이 그런 그 저기 그 방법론을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치권에다가.

저희는 일단은 응급의료센터는 이제 공중 보건의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일반 공직의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의무적으로 그 저기 그 선생님들 안 그래요. 뭐 저기 그 신경정신과 선생님 그 지금 필요로 하잖아. 그죠?

네.

지금 태백병원 신경정신과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있습니다. 한 분 계십니다.

네, 없는 그 저기 과를 그 전에 그 광산 전성기 때처럼 없는 과를 신설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외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 2018년도부터 제가 정치권으로 이걸 한번 풀어 봐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계속 돈만 지원해 줄 그 저기 그 생각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닌지 한번 보건소 소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우리 또 그 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회 의원님한테 매달리게 되면은 풀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개인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좀 한번 해봐 주시고.

네.

철암보건지소 운영과 관련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2020년도는 저기 내과 진료를 2,401건에 727명 이제 진료를 했고 2021년도 내과 진료를 4,000건에 2,320명 이제 진료를 할 계획이다 이제 하셨는데 지금 2,320명 진료 계획은 이거 어디서 그 저기 산정한 숫자죠?

네. 저희 그 시스템에 이제 그 전년도 `20년은 저희가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 주 2회 밖에 진료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실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 그 전은 뭐 요 정도 범위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 주 2회 진료를 했었는데.

네네.

2021년도는 주 5일 진료를 하게 되면은 환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네.

자 그러시면은 철암 지역에 제가 며칠 전에 전화도 드렸습니다만 철암 지역에 그 독일의원이 있다가 독일의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약국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편의점에서 그 상비약이라고 해야되나요.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네. 상비할 수 있는

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철암지역에 우리 그 상비약을 그 저기 판매할려면 우리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신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철암 지역에 이 상비약을 판매한다고 신고한 업소가 있습니까?

네. 그 상철암아파트 앞에 이제 구판장이 있습니다.

네, 구판장.

네. 거기가 지금 의약품 판매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구판장요.

네.

근데 이 철암 지역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그 저기 모르는지 뭐 감기약을 사고 뭐 이렇게 할려도 뭐 노인네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버스 타고 오면은 태백까지 오는데 뭐 40분 가야 되고 이제 이러면서 약품 구입에 이제 그 저기 어려운 점을 이제 이렇게 호소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혹시 그 저기 그 철암, 철암동사무소 옆에 혹시 그쪽은 그게 없나요?

거기에 지금

장미아파트하고 그

네. GS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이어서 그 법상 1개소만

1개소만요.

네. 신고 수리를 해주게 되어 있어서 이쪽이 그 내 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 저희가 구판장 이쪽으로 좀 그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또 이 판매업소도 좀 관리를 해서 시민들께 거기서 이제 살 수 있다라고 좀 알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 치매 환자들이 있잖아요.

네.

뭐 보건소에서는 사실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 쪽으로 보면은 급수를 못 받아 갖고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뭐라 그러나 그 모녀가 모녀 이렇게 같이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 뭐 잠깐씩 와서 이래 봐 줘서 될 일이 아니고 모녀 인제 딸은 일을 가야 되는데 엄마를 맡길 데가 없는 거야, 문 걸어 놓고 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야.

네.

그래서 먼저도 내가 전화를 한번 드렸었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로이 가정이 파탄되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이 치매 인제 뭐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 이제 실버나 이런 데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입원이 아니라 뭐 요양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어차피 업무 보고 쪽이니까 그런 걸 넣을 수 있는 데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줬으면

네.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뭐 다 애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부모를 모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 다른 것도 아니고 치매로 이런 분들은 아픈 분들은 집에 뭐 이래 약 사드리고 이렇게 조금 계셔도 되지만 치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거든.

네.

그게 참 그거한데 그 쪽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걸 한번 계획을 좀 잘 연구를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조금 드릴게요. 궁금한 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하여튼 우리 뭐 지금 태백시가 그런 턱 없는 그런 이제 의료 시설 때문에 이제 그 의료 개선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공공에서 뭐 우리 그 태백중앙병원 응급실 지원 9억 9,500 뭐 그 중에 시비가 7억 정도 이렇게 뭐 지원되는 걸로 저는 그런 기억이 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신태백산부인과에서도 지금 지원이 되고 그리고 또 응급환자 이송비라든가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아! 우리 또 공공산후 아니 그 산후

건강관리비.

네, 건강관리비 인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그런 의료 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투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 이제 시민들이 이제 가장 그러니까 이 태백에 뭐 아마 우리 소장님도 느끼실거예요. 의료, 의료교육 때문에 지금 우리 많은 우리 그 이제 젊은 분들이나 우리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고민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지원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확보를 했지만은 이 예산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좀 잘 집행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느냐 이제 그것도 인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까전에 그 우리 인제 뭐 우리 동료 의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이제 산후건강 그 뭐죠? 건강지원비.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올해부터 이제 지원이 되죠. 그죠?

네.

예산을 지금 확보하셨고.

네.

이제 1인 자녀에 한해서

50.

50만원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죠?

이제 동에서 신청을 출산양육비 신청할 때 같이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매달마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달이 이제 가기 그 익월 한 10일까지 지출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50만원 이제 그러니까 지출을 하고 그거를 뭐나 현금으로 아니면은 뭐 탄탄페이?

저희 탄탄페이로 하고 있습니다.

네, 탄탄페이로 지역화폐로 이렇게 이제 그걸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한 올해 우리가 출생 인구가 170, 180 정도 이렇게 되고 한 200명 잡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게 물론 이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한 200만원에서 뭐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한 200명 잡으면은 4억이에요. 그죠? 4억.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신태백산부인과에도 우리가 이제 그 의료취약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한번 그 공공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예산을 좀 확보가 돼 있고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공공산후조리원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선택은 이제 우리 뭐 여기 계시는 시민분들이나 우리 그 환자분들이 이제 산모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좀 시설을 좀 잘 갖추고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뭐 인근 우리가 정선에 정선이라든가 뭐 도계라든가 뭐 봉화라든가 요런 뭐 이렇게 인근에서도 우리가 그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좀 잘 지어놓고 운영을 잘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외지에서도 환자를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어 봤어요. 이제 저도 뭐 꽤 오래된 요즘 이제 한참 이제 젊음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산후조리원에서 사실 뭐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은 크게 이렇게 뭐 막 뭐 의료의 그런 뭐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없잖아요. 그죠?

네.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크게 뭐 하는 거는 없다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런 조례도 우리가 이제 섰으니까 저기 산부인과하고 연계를 좀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리원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비 확보가 가능하나요? 조리원

아니,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안되나요?

네. 지방자치단체장의 맡겨 놨습니다.

네네. 그것도 한번 이제는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잘 지어놓고 하면은 크게 우리가 그 시비도 이렇게 안 들어가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담당이.

네.

그런데 우리 태백 관내에는 뭐 그런 게 크게 없지요? 우리 상급 병원외에는요.

네.

네, 이제 뭐 그냥 저기 우리 뭐 태백중앙병원에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를 이렇게 하고 해야지만이 뭐 들어가고 이제 이런 그 절차는 없는 거죠?

네. 그거는 동일합니다.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하고 입원도 하고 그 다음에 외래 진료는 이제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발열 체크하고요. 이제 어디 외부 갔다 왔는지 해외 갔다 왔는지 확인하고 그냥 되는데, 입원의 경우는 입원하는 분들은 검사를 받고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사실 그 좀 뭐 일반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가 가지고 이 워낙 이제 뭐 우리가 이 전국가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오히려 놓치는 그런 환자분들이 또 의외로 또 많다라는 또 그런 얘기도 이렇게 지금 많이 좀 우리 태백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좀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저 병원하고 좀 잘 이렇게 보건소에서 좀 지도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소외 받지 않게끔 일반 환자들도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음 우리 인제 그 지난번에 이제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음 뭐 저희들이 코로나와 관련 돼 있는 이제 백신과 관련 돼서는 이제 아마 무료 접종으로 이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독감도 한번 지난번에 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제 그 한번 의논을 한번 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하여튼 이제 검토를 지금 했고 실질적으로 65세, 60세지요 요즘은요. 그죠?

네.

62세인가요?

62세.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린아이들.

네.

뭐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 태백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 2만명 정도.

네.

또 거기 또 안 맞는 분들도 계시니까 하여튼 그 선제적인 그런 방역을 위해서는 또 이런 그런 그 독감과 관련 돼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또 이게 보니까 독감 백신이 없어 갖고 또 부족해 가지고도 또 못 맞는 그런 경우도 또 없지 않아 또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뭐 그 조례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통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제 그게 준비가 되고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좀 올해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응급환자 이제 이송하는 거 혹시 그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우리 태백중앙병원에서 상급 병원으로 이송했던 건수가 총 몇 건일까요?

.......

혹시 담당이 누구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백병원에서 전원을 한 게 306건입니다.

306건?

네.

306건 중에 우리는 142건만 지원이 된 건가요?

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나머지 한 150건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실...... 네, 요거는 저희가 별도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뒤에도 보니까 우리 문제점 대책에 보니까 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저 소장님 말씀으로는 306건을 전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한 건은 142건이야. 그럼 150건에 대한 거는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엠블란스를 뭐 이렇게 타고 가면은 사실 지원해 주면은 시민들을 이용하고 혜택을 받으신 그런 시민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시 행정에 대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그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데이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 좀 보고를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뭐 다행히도 2월 달부터 뭐 소장님 뭐 말씀으로는 하여튼 우리 코로나 백신이 이제 좀 뭐 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뭐 내일 이제 정확한 발표를 한다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또 시민들이 사실 지금 많이 좀 궁금해하시고

네.

우리 태백시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장소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맞을까 라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홍보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좀 보건소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감당할려 그런다 그러면은 힘들어요. 지난번에 5호, 6호 환자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살짝 멀리서 보건소 한번 가봤었어요. 뭐 전쟁터를 정말 방불케 하더라고 한번 터졌다 그러면은. 그래서 정말 그 이렇게 지켜보고 왔었는데, 좀 이러한 것들은 좀 그 행정의 좀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좀 나눠가지고 뭐 다 있겠지요. 그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보건소 밖에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은 뭐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뭐 하여튼 환자가 많고 그러니까 상당히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그 예방접종추진단은 서두에 보고 드렸듯이 부시장님 단장으로 해서 40여명이 이제 저희가 반이고요. 시청에 이제 뭐 그 총무과를 비롯해서 이렇게 한 네다섯개 부서가 다 이제 업무를 맡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제 내일 계획이 나오면은 좀 우리 태백은 어떻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접종을 할 거다 라는 거 좀 시민들한테 좀 빠르게 속도전으로 좀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찾아주실 것을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소장님 저도 몇 가지만 이래 건의 드릴게요. 코로나 관련 돼 갖고는 우리 전 직원들 고생 많았고 우리 시에 관련된 부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제 실내예요 코로나도 실내적인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 태백같은 경우는 백신이 온다 그래도 화이자가 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화이자도 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75도 저온창고 있는 병원 내지는 우리 보건소가 있나요?

구입했습니다.

아 구입하셨어요?

네.

그래갖고 우려 돼갖고 미리 말씀드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어렵고 일손이 부족하고 바쁜 사항이지만 2021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아무리 코로나 코로나 그러더라도 코로나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관내 중앙병원을 포함해갖고 관내 병원 산부인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거 같아요. 아까 뭐 전원이 어떻고 병상이 어떻고 이런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똑같은 거예요. 조금 말썽 피우는 학생이 선생님이 불러 갖고 머리 한번 쓰다듬으면 말썽을 조금 덜 피우겠지요. 왜 전원을 가는 거와 그 다음에 응급차량 이용하는 거, 왜 응급 차량을 이용해야 돼요? 태백에 의료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아닌가요? 주 원인은.

제가 부연설명

아니 첫째는 그거잖아요.

네.

태백에서 다 의료 시술, 수술 다 될 것 같으면은 안 가지. 근데 주어진 환경이 있다보니까 그런 건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걸 한번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본 건지 아니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뢰예요, 환자의 신뢰, 의료진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신뢰. 그러면 아까 우리 박계장 얘기한 것처럼 306건이 응급 차량을 이용을 했는데 그 중에 부득이하게 진짜 우리 태백중앙병원에서 수술 내지는 등등을 못해 갖고 간 건하고 일반 환자 건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백중앙병원에서도 치료 수술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가신 분들, 이것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나 시민들 건강, 복지 등등등등을 위해서는 해야된다는 게 맞겠지만은 지원해야 되나 그럼 여기에 또 문제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태백중앙병원은 그 만큼 신뢰를 얻을 수 있나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안 된다 된다 라는 어떤 답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태백중앙병원이 1일 뭐 여러 과가 계시겠지만 선생님들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할게요. 생활이 여유롭거나 어떤 등등에 있는 분들은 우리 대기업 뭐 사주들 뭐 CEO들은 개인 주치의 그러잖아.

네.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마음에서부터가 고칠 수 있어요. 그래 갖고 올해 혹 보건소가 추진할 수 있는 역점이 있다 그러면 의사와 환자 간에 5분 대화, 팜플렛을 좀 만들거나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알겠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의사들이 최소한 환자를 보고 한 5분 정도만 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내가 어디가 아파 갖고 갔는지 알면서도 또 모르며 갔지만은 그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5분만 대화를 해준다 그러면 또 아픈 곳, 손 한번만 올려준다 그러면은 그 병원은 많은 환자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환자 그 선생님이 환자를 보고 그냥 상담, 아주 친절한 상담, 의료적인 부분 5분만 얘기해 주면 그 병원 개인병원이라도 개원하면 금방 부자된다고. 요즘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검찰 개혁, 개혁. 아주 의사 선생님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 언잖아 하실지 몰라도 제가 경험한 걸 얘기를 드리면 친절만 하고 환자에 대한 상담만 진짜 5분만 해주시면은 어떤 개원이든 간에 곧 그 병원은 굉장히 커질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산부인과 얘기 조금 더 드릴게요. 지원이 상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전년도에 180 몇 명의 출생아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산모 187명에 대한 산모가 우리 태백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은 건수를 보면은 5분의 1도 안 갔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는 이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는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은

분만을

같은 맥락이거든요. 어느 병원을 뭐 특정을 하지는 않지만 내가 가 서 상담해보고 진료를 받다 보니까 내 개인 주치의 같이 마음에 들더라 그러면은 거기 가겠지요 당연히 계속 이어서. 그런데 과연 5분, 10분 상담을 하고 진료를 해줬을까? 우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들도 계시지만 아까 철암지소 2,500건 정도가 진료를 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일에 주당 2회 월,목이라 그랬나요?

네.

그럼 나누기 하면 얼마 돼요. 하루에? 한 25명 정도 진료를 보신거야. 25명을 출근 시간서부터 퇴근 시간까지 상담을 하면은 철암보건소 있잖아요 중앙병원 안가고 저도 철암보건진료소가요. 시간을 환자들한테 상담 할 때 그렇게 배려만 해준다 그러면은 중앙병원도 안 가, 강릉병원도 안 가고 아산도 안 가고 비록 공중보건의지만 그쪽으로 간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중앙병원을 포함해갖고 진짜 관내 우리 개인병원이든 뭐 공공 병원이든 진짜 한번만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 갖고 5분 상담, 길게도 저는 안 바랍니다 5분 상담만 좀 해주시면은 우리 태백에 있는 환자들이 외지로 진료 받으러 안 간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확신합니다 자신 하고.

그렇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

그 친절하게 대한 부분은 이제 시민분들도 그렇고 이제 요구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선생님들이랑 이래 보면 이 진료 상담 이제 뭐 수납하고 뭐 하고 딱 의자 선생님 앞에 가면 선생 얼굴도 안 마주치는 병원이 다수에요. 그런데 뭐 이 병원 뭐 열악하니 뭐니, 5분만 상담하면은 진짜 환자들 다른데로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원 건수나 이런 게 그 유증상자들을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하고 또 증세도 심하면 이제 진료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니, 저 소장님! 그렇게 한다면 하루 종일 내 점심 먹을 때까지 해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까지 전례로 그렇게 해왔다 라는 얘기에요.

네.

그 뭐 또 의사 편 들어요 대번 희한하게.

죄송합니다. 네.

보건소장님 가시면은 일반 제가 가서 진료받는 거하고 보건소장님이랑 같은 병을 갖고 진료받으면 보건소장님은 10분 상담해 주고 진료해줘요. 제가 가면 1분 만이면 끝나요 같은 건데도. 안 그럴 것 같애요 사실이에요.

협조 요청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보건소장님이 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의사들 그거지만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주십사.

네.

또 그렇게 나오는 친절 병원에 관해서는 중앙병원이 아니라 개인 병원이라도 어떠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오히려 그게 태백 시민들의 건강과 의료 체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좀 말씀드리고 뭐 코로나 떠나서 얘기하지만 우리 보건소 최근 3년간 신규 직원들 얼마나 들어오셨지요. 대충?

약 한 18명 정도 들어 왔습니다.

신규 직원들 이래 뵈면 그분들 어떠세요? 생각하는 거랑 뭐 여러 가지 아이템이랑 또 똑똑하다 그래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올해서부터는 좀 보건소부터라도 좀 실시해 주십사 하는 얘기. 우리 담당 계장님도 계시지만 보건소에 여러 사업들이 이래 있을 때 행정적인 이런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론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직원들 새롭잖아요. 새로운 직원들 얼마나 좋은 생각 많이 갖고 계세요. 우리 소장님은 한 30년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파괴하고 새롭게 변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30년 동안 관례적으로 계속해 오던 행동들이 있으니까. 근데 새로운 직원들 그 다음에 새로운 부분, 좀 어떤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의견 신규 직원들 의견도 좀 들어 주시고 그들 얘기가 맞다 그러면 또 그걸 접목시켜 주시고 우리 보건소 전체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위탁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근데 위탁만 줄라 그러지 어떻게 위탁을 주면 효과가 제일 나을 것인가 하는 거는 없는 거야. 근데 신규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답이, 이런 형식에서인 파괴를 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똑같은 거예요. 흡연예방 및 사업 이러면은 쭉 나와요. 그죠? 근데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야, 2억 3,500만원에 한 2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말 그대로 중앙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뭐뭐뭐뭐도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 금액을 어떻게 쓰면 효과적일까? 늘 똑같이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계장님 전체 담당 부서만 말고 전체 우리 계장님들하고도 한번 논의해 보세요. 이 주제를 갖고. 몇 개 계에요? 우리 6개 계인가?

네.

그리고 이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좀 말씀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지금 우리 1차 접종 계획이 코로나와 관련 1차 접종 계획이 내일 이제 정부 지침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대충 우리 태백 시민 한 43,000 잡으면 1차 접종 백신이 어느 정도 내려올 것 같아요? 배정이.

배정, 배정 내용이 내일 발표가.

아 그것도?

네. 맞습니다.

그럼 2차, 1차는 아니고 또 2차를 바로 맞아야지만

네. 4주.

면역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내일 다 내려오는 건가요?

그렇게는 아닐 것 같고 1차분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주수에 맞춰서

어차피 20일 안에 맞아야 된다고.

네. 그 기간에 맞춰서 아마 내려오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인력이 굉장히 필요로 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고생스럽고 관내 또 의사 선생님들이 또 지원 뭐 이래 등등 이렇게 아까 계획서 나온다니까 하여튼 좀 수고스럽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뭐 더 이상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코로나를 떠나서 다시 말씀 드리면 모든 사업도 차질 없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과 소관

네. 금년 첫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김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상 세정담당입니다. (세정담당 이동상 인사) 방병갑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방병갑 인사) 김윤정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 김윤정 인사) 정진주 재산과표담당입니다. (재산과표담당 정진주 인사) 채성녀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채성녀 인사) 참고로 1월 1일자로 일부 담당들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도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알뜰살뜰 맞춤형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367억 1,100만원을 1,000만원을 세입목표액으로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363억 6,800만원에 세입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결과 지금 부과대비 징수는 94.5%를 하였고 금년도에도 정기분 세목과 수시분 이후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세입목표 및 부과징수 목표이고 작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67억이고 도세는 135억, 시세는 231억입니다. 작년도 징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작년말 현재 이월 체납된 15억 5,000만원 대비 45%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추진실적은 징수목표액 9억 300만원 대비 7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징수반 편성 체납처분 등 일정별로 추진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각 세목별로 목표액을 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7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전환 법인·개인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도에 법인 그리고 작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 되어 저희가 부과 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징수 목표액은 4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41억1,000만원을 목표로 49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법인 600여건 그 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4,500여건을 신고 접수해서 지방소득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내실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법인 세무조사 50개 법인 1억원 추징목표 10개 법인 1억원을 목표로 직접조사, 서면조사 등 도합동 조사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뭐 세무조사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 총 34개 법인을 강원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세무조사를 완료하였고 추진된 것은 9개 법인에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계획 일정대로 세무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을 6,100호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그 부과기준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6,066호에 대해서 결정 공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정대로 4월 30일 날 하고 9월 30일 날 각 기준일에 따라서 결정 공시가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32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목표 징수목표율은 98%를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부과액 416억 5,900만원 대비 징수 407억 700만원을 징수하여 97.7%를 징수하였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추진 일정별로 세입징수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에 보시면은 그 각 그 분야별로 세입목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목표대로 각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징수가 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2억원입니다. 요것은 일반 그 이월 체납액 8억 300만원 중에 25%를 목표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이월체납액이 2억 2,500만원, 징수목표액 2억 2,500만원을 목표로 1억 9,2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영치활동 등 연간 일정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마지막 장입니다. 앞장에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각 그 세목별 그 이월체납액 현황이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2억원을 징수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관호 의원님!

과장님!

네.

우리 외지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 근거는 어디에 있지요 이게 자료 에 어디 보면 볼 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이제 작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표시는 안 해놨습니다. 안 해놨는데, 지방세 체납 징수 부분에 저희가 뭐 그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외지에까지 출장을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징수 독려도 하고 지금 체납액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만 작년도 총 체납액 징수액은 7억 9,000만원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질의했는 내용은 이제는 그 저기 그 자동차세라든가 체납 차량을 타 지방자치단체도 징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 시에서 그 저기 징수한 그 건수가 몇 건이며 징수액은 얼마냐 이제 그걸 그 질의한 겁니다.

타 시군것 말입니까?

네.

고 내용은 제가 파악을 지금 현재는 못했는데 고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계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김윤정 : 네. 타 시군 거 촉탁 영치한 건이 작년 2020년 11월 23일 기준으로 26대에 천 거의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징수를 했을 때에 우리 시에 돌아오는 금액은 얼마죠?

김윤정 : 네. 30%.

30%?

김윤정 : 네.

한달에 우리가 그 저기 그 체납 차량 인식한 차량이라 그래야 되나 왜 그 저기 번호판을 인식해 가지고 한달에 몇 번 정도 그 저기 그 체납 차량을 단속한다 해야되나?

김윤정 : 영치.

네, 그 저기 한달에 몇 번 정도 그 저기 나가서 하죠?

김윤정 : 그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작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뭐 매월 수시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계획서 상에도 보시면은 2,5,8,10월 이런 식으로 이제 분기별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도록 돼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도하고 인근 시군하고 합동으로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하는데요. 특정한 그 기간에 설정된 기간에는 매일 그 일주일 단위에서 매일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요일에 한번씩 나가서 지금 그 체납 차량 그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래 왜 이 부분에 질의를 하냐하면은 강원랜드와 관련 돼서 타 시군에 체납 차량들이 정선 카지노를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인접 지역 시 군에서는 그 수입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강원랜드에 지금 와가지고 고급 승용차가 많이 그 저기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왔다가 인접 지역 시군에서는 뭐 그런 차량만 노린다고 그래야 되나. 왔다가 이제 그 저기 그 카지노 쪽에는 그 수시로 다니더라고요.

네.

수시로 다니면서 번호판 그 저기 인식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하고 해가지고 징수해 가지고 그 군에 그 저기 지방자치단체 수입에 상당한 그 저기 그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해봤어요.

네네.

사실 2,000만원을 징수하게 되면 600만원이 우리 그 저기 그 시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이게?

그렇지요.

하여튼 뭐 우리 그 시민들도 어려우니까 뭐 자동차세를 못 내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고급 차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체납 차량 징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타 시군에 등록되는 차량 징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시에 재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미경 의원님! 없으세요? 이한영 의원님!

그 우리 그 이제 지방세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뭐 도세하고 시세가 이렇게 있는데.

네.

올해 우리 지금 우리 시세는 지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작년 대비 해가지고.

231억으로 1억 6,000만원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

230억.

네.

지금 예산 우리 당초 예산에도 지금 230억 정도 이렇게

네.

이제 편성이 돼 있겠지요. 그죠?

네네.

작년에는 지금 한 그 징수액, 부과액 이거는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요?

작년도에는 245억 대비 229억을 징수를 해서 93.3% 정도 됩니다.

안, 이렇게 뭐 물론 이제 뭐 종류가 뭐 주민세, 재산세 뭐 이렇게 기타 이렇게 여러 가지 세가 있는데, 제일 안 걷히는 그 세외수입이 어떤게 되나요? 세가 어떤 게 있나요?

음 실질적으로 이제 90 저희가 이제 목표에 90% 이상을 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이제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목 중에 자동차세가 좀 그런 유형에 조금 들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자동차세.

네.

자동차세도 시세인가요?

네.

도세가 아니고?

네. 취득세, 등록세가 인제 도세고요.

아.

나머지 부분들은 시군에서 이제 징수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도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제 그 이게 이제 도로 올라가서 도에 이제 수입으로 이제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뭐가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교부금의 형태로 이제 일종의 뭐 수수료, 수거료 형태로 떨어집니다.

그게 한 얼마 정도 되요?

음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저번에 얼핏 본

김윤정 : 2억...... 3%, 네. 징수교부금은 3%고 그거에 재정보전금 해서 27%해서 총 30% 받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작년에 받은 금액은 음 2억 8,300입니다.

2억 8,000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이제 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이제 이렇게 잡힌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하여튼 간에 그 저기 뭐나 뭐 우리 이제 특히 우리 지방세에 그런 그 수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또 얼마만큼 또 징수하느냐에 대한 것도 그런데 하여튼 지금까지 뭐 이렇게 실적을 보면 징수율을 보니까 근데 대부분 다 지금 한 95% 이상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 이제 징수를 하는데 하여튼 뭐 조금 더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셔 가지고 올해 하여튼 지방세 이렇게 좀 그러니까 수입 그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최선을 좀 다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미경 의원님!

과장님 13쪽에 여기 이월체납액 현황들을 보면요.

네.

지금 가장 많이 체납되어 있는 게 주로 과태료거든요.

네.

과태료는 자동차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 체납율이 이렇게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그 자동차보험 검사기간 관련해 가지고 그쪽 과태료가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업무는 이제 민원교통과에서 이제 취급을 하는데, 그 기간을 일실을 해가지고 이제 체납, 자연스럽게 체납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시면은 그 작년도 기준으로도 사실상 징수율이 채 6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연도에 이월체납액이 5억 5,700만원이거든요.

네.

현년도거 빼고.

네.

근데 5억 5,700만원에 4억 4,700만원이 자동차 관련이에요.

네.네.

그러면 자동차는 개인 재산이잖아요.

네.

여기에는 뭐 압류라든가 무슨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재산권을 이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체납율이 이렇게 높은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그 이제 계속 이월된 부분들인데 그 뭐 실질적으로 인제 이 부분이 개인 분들마다 이제 사정들이 있겠지만 등록이나 검사지연이라든가 이제 그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발생시켜 가지고 체납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부서에서 민원교통과 추진하는 업무를 저희가 이제 이월 받아가지고 넘겨 받아 가지고 정리하는데 하여튼 두 부서가 협조를 해서 작년도에도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민원교통과 하고 협조를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면 이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가지고 체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지금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차량을 계속 사용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차량을 매각할 때 그때 이것들을 정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그렇게 적용하고 있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상습적으로 물론 생계형,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좋지 않게 얘기하면 상습적으로

네.네.

그냥 뭐 안내도 차 운행하고 이런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타고 나중에 뭐 차량 매각할 때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더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체납액이 과태료니까 저 이거 보고 조금 많이 놀랬거든요.

네.네.

그리고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도 지금 15억 5,000만원이 이월체납액인데요.

네.

금년에 목표가 45%를 지금 징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소멸 시효 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이죠?

지금 2,000년도 기준으로 그 이제 5년짜리가 있고 이제 10년짜리가 있는데, 그 전에는 5년으로 인제 했는데, 그것도 이제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되더라도 다시 이제 그 재산이 발견되면은 그걸 해소를 해가지고 다시 징수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또는 명단 공개 그 다음에 체납자 행정제재에 대해서 뭐 관허사업 제한 그 다음에 공공기록 정보등록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물렁한 단속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체납액들을 막대하게 가지고도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본인 명의로 안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좀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추진계획을 보면은 거의 매년 내용이 같아요.

저희가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계시니까 이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외에도 좀 강력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체납액에 대한 그 추진실적이라든가 징수목표 같은 거는 아예 그냥 상당히 낮게 잡으세요 퍼센테이지를 아예 애초에. 이거를 좀 금년에는 이거를 최대한 많이 받아가지고 100%까지 한번 해보겠다.

네.

죽기 살기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매년 똑같은 추진계획이고 실적도 절반도 아니고 45% 정도 이렇게 세워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는 연말에 갔을 때 45%로 잡고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하면 목표액 달성했는 그 수치를 높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게 잡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요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군구에다가 체납액 목표를 제시한 그 기준에 따른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많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목표액을 달성하셨나요? 초과 달성하셨나요? 아니면 미달했나요?

네. 작년도에도 사실상 목표액 대비 85.3% 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뭐 일부 있었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럼 코로나19가 없을 때는요?

뭐 그 최대한 그 목표에 달성을 할려고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징수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사유나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털면 그만이니까 조금 물렁하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체납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재산을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를 하고 재산이 전산상으로 국세청하고 협의, 협조를 해서 프로그램상에 튀어나오고 관련 부서, 부서에서 재산이 튀어나오게 되면은 소멸시효 완성된 걸 다시 살려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걸 해지를 해서.

근데 소멸시효가 되어도 나중에 개인 앞으로 재산등록이 나오면 추후에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게 해서 징수하신 예가 얼마나 있어요?

많은 사실상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가끔씩 툭툭 툭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어서 제가 이제 얼마라고 이제 제시를 못하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획기적인 그 방안을 좀 모색해 가지고 추진계획도 세우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관호 의원님!

한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하세요.

오래 전에는 자동차를 중고를 사게 되면은 대도시 서울이라든가 뭐 제천 뭐 안동 이런 데 가 차를 사게 되면 그죠?

네.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에서 이전 등록을 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언젠가부터는 전국에 제가 태백에 살고 있어도 서울에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제가 그 등록 이전을 해갖고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랬는데 인근 지역 안동, 제천 이런 지역에서 차를 중고차를 샀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태백시에 등록되는 자동차를 뭐 구입을 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뭐 저기 그 수입이 부여되길래 매매상 이런 데서 보니까 ‘우리가 등록이전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등록 이전 해갖고 가시죠?’ 하는데 그 왜 그런거죠?

취득세 때문에.

취득세요.

네.

취득세는 그러면 제가 태백에 살고 있어도 아니 제천시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 전액이 제천시로 가는 겁니까?

그런 셈이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는 그죠? 우리 태백시에 그 매매업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대여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시에서는 그런 뭐 홍보를 언제 했었나요?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제 예전부터 이걸 풀어서 전국 단위로 어디 누구나 어디든지 해서 이제 등록을 하도록 만들어 놓다 보니 그런 건데,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창기 이 정책 시행 초기에는 홍보를 했습니다만 뭐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별도로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안내를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그 업무 보고가 끝나면 한번 돌아가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취득세 전액이 그럼 그 등록하는 시군에서 다 그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김윤정 : 자치단체 협약에 의해서 무관할 등록을

예?

김윤정 : 자치단체 그 제약 없이 관할 등록을 한 다음에 세입은 우리 시로 들어옵니다.

아니 취득세가 그러면 아니

김윤정 : 네네, 거기서 등록만 할 뿐이고 등록 형식만 갖추고 돈, 세입은 태백시로 돈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면 전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저기

김윤정 : 네, 전액이 다 들어옵니다. 대행하는 겁니다.

대행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김윤정 : 무관할 등록 자치단체 협약에 의해서 무관할 등록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등록을 하는 사항입니다. 태백시로 세입은 잡힙니다.

전액이 잡히는 거예요?

김윤정 : 네.

그게 그 저기 그 규정 그 저기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은 최근에 샀는 그 중고차 중에서 한번 제가 한번 저기 그 자료 요청을 해볼게요. 저는 그 왜 이게 그 저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매업자들이 ‘여기서 등록을 하고 가시지요.’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그 매매상에다가 뭐 그 매매 상사하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매상에서 그 저기 그 귀찮지 않습니까 등록사업소에 가서 등록을 해가지고 보내는 이유가 뭔지 난 도

일단은 뭐 등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수입도 있지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네.

아니요. 스스로 달라고 하다가 아니 그 저기 그 수수료 안 주고 우리가 태백 가서 하겠다 하면은 수수료 없이 등록을 해준다 권유를 한다 이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죠. 명확한 근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네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취득세가 그 타 시군에 등록하게 되면 거기에 취득세가 잡힌다. 우리 계장님 말씀은 전액 이거 저기 태백시로 저기 소유자의 주소지 그 저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 온다 이러는데, 확실하게 그 저기 한번 그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과장님!

네.

제가 좀 몰라서 그런데 4쪽 잠깐만 봐 주세요. 도 시세 중에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것인지?

과년도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지난연도 그러니까 2020년도 예를 들면은.

네.

그 수입이 뭔 수입이, 수입인지?

네. 그 이월된 체납액 그 옆에 보시면은 그 이월된 체납액 중에 징수가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체납액 징수 이래야지. 지난연도 수입 그러면 별도로 수입인지 아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원 발굴에 의한 수입인지 체납 징수 현황 세입 수입인지, 정확한

세원

이건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이동상 : 요거를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난년도 수입은 대부분이 그 체납액 수입이고

그러면 앞으로 표기를 체납액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수입 이렇게 좀

이동상 : 그렇게 쓸 수가 또 없는 게 뭐냐하면 여기 지난연도 수입에

아니 우리 자료한테 만큼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연도 별도 수입으로 저가 이렇게 보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잖아.

이동상 : 이게 의미상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난연도 수입에는 그 시기 미도래 저기, 저기 금액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모르잖아. 세무과장도 모르는 잘 모르는 걸 내보고 알으라 그러면은.

이동상 : 그래서 대부분은 체납액인데 여기 시기 미도래 수입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여기다가 체납액으로

그러니까

이동상 : 쓸 수는 없습니다.

여기 아니 본 자료는 그렇더라도 의회 들어올 때는

네. 네.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연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소득세 부분, 소득세 부분은 이제 우리 원천징수에 의한 소득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급여에 따른 뭐 이제 일반적인 판매 소득세나 뭐 등등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우리 2021년도도 코로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우리 도세나 시세가 지방 재정에는 굉장히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제가 우리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들한테 미움 탈 말을 한번 이렇게 해드릴게요. 지금 세무과는 직원들이 주 업무가 뭐예요? 말 그대로 세금 관련 되잖아. 그죠?

네.

재산 관련된 거?

네.

타 부서로 가면 또 타 부서에 일하잖아.

네.

혹 지난연도 이래 마이너스 부분도 되고 등등도 이러는데 우리 세무과에 지금 직원들 관리, 세 징수와 관련된 포상금 있잖아요.

네.

그래 미움 받는 얘기를 한번 하겠다는 얘기에요.

네.

좀 바른 소리는 또 해야되니까. 포상금이 필요합니까? 왜 필요한지 한번 진짜 솔직히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전 태백시 공무원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상 좀

아니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리.

네.

세무과 직원들 당연히 그 일 하라고 세무과 직원인데 라는 토를 단단 말이야.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들이 변명인지 합리성인지 이 마이크를 잡고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도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급여 받고 월급 받으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세무과 직원으로 해야 할 일인데, 오! 포상금을 줘야되나? 그럼 다른 부서는 왜 포상금 안 주네.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아니 우리 저기 이정우 과장님!

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정우 과장님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똑같은 말씀하셨잖아. 그죠? 예를 들면. 이거에요. 사람 변하지 말고 본심으로 얘기하자는 얘기에요. 그 부서 소장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제가 이제 업무 와서 이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징수포상금 제도가 태백시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군 얘기하지 말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이제 체납액 징수가 예를 들어 지난년도 바로 이제 전년도

“그거 여러분들이 할 일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 자체가 쉽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가 보니까 이 제도를 과거에서부터 도입해서 운영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 직원들은 저희들한테 물어봐요 거꾸로. 저희는 또 의례적으로 계속 내려오니까 해줘야 되는지 알고, 왜 해줘야 되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한 가지만 딱 또 여쭤 보겠습니다.

네. 네.

6쪽 잠깐만 봐주세요. 이것도 자료가 난 이해를 안가 갖고 지방세 체납액 이월, 이월체납액 현황이야. 근데 여기 현년도는 어느 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20년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연도는?

지난연도는 `19년 이전 그 체납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현황이래 갖고 현년도, 현년도를 보면은 우리가 올해를 얘기를 한 거 아닌가?

네. 이제 위에 인제 그 상단에 이제 이월체납액이라 표시를 한 건데요. 이걸 인제 그 뭐 그 의장님 말씀대로 인제 뭐 `20년도 `19년 이전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용어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용어를 따지는 게 현년도 그래 갖고 어 어? 1월 달인데 뭔 현년도에 체납이 이렇게 생겼지? 위에는 이월체납액 이래 갖고.

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세원 발굴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네.

어렵고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 도세든 시세든 사실 진짜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태백 시민들한테는 더욱더 감사하겠지요.

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네.

하여튼 강제 징수도 중요하지만은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만큼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유예를 좀 해주십사 하는 우리 태백 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예 할 수 있는 방안도 정부는 유예 뭐 등등등등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얘기하지만 지방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은 얘기를 왜 안 하는지 저도 좀 안타까워요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승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원님들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의정에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광극 주민생활정책담당입니다. (주민생활정책담당 전광극 인사) 정미숙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정미숙 인사) 김영록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영록 인사) 유영옥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유영옥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으로써 사업부지는 황지동 274-110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182㎡, 3층 규모로써 연면적은 54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5,3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 설계용역 및 계약심사 완료를 2월까지 추진하고, 건축공사 입찰·계약·착공은 3월 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준공 및 단체별 입주는 2021년 12월에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및 유공자 복지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보훈행사 추진으로써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행사 등 3개 행사에 2,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국가유공단체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1억800만원을 투자해서 보훈단체 8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지원사업에 10억3,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2021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행사 추진 3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국가유공단체 8개소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1월까지 완료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 8개소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는 분기별로 정산 받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에 대한 지속지원사업으로써 매월 20일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수시 발생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명절 보훈가족 단체에 대한 위문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은 2021년 12월 신청과 동시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내실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현황은 1,979가구에 2,592명입니다. 이중 기초생계급여는 76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1,165가구 1,449명을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산·장제 급여는 6,000만원으로써 해산급여 17명, 장제급여 6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은 5,6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관리는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계급여 관리로써 76억1,000만원, 해산·장제 급여 관리는 6,000만원을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5,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확인 사항을 상·하반기를 통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태백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으로써는 10억300만원 통하여 자활근로사업단 12개소 사업단 및 게이트웨이, 자활기업 1개소 한시적 인건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Ⅰ·Ⅱ, 내일, 청년키움, 청년저축 등 사업에 1억5,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보조금을 분기별로 교부하고 철저히 정산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 추진해서 80명까지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는 8억600만원이 되겠으며, 대상은 1,633세대에 1,95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자격, 사례관리 등에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비 지원에 8억600만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비 운영에 8,800만원, 의료급여 신규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정비 취득, 상실, 종별 변경 등에 대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8개동 기본형으로 설치를 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에는 8개동에 7,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는 1억4,9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통학사례관리사 순환 배치, 업무 모니터링 및 컨설팅 개최에 대해서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태백형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제공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5개 사업으로써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6,000만원입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1억5,2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억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및 이용자 발굴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업무 지원 및 현장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에 5개 사업에 걸쳐 관내 제공기관 7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구성체계는 대표, 실무협의체 외에 8개 실무분과로 구성돼있고, 사무국장이 1명 있습니다. 대표 협의체는 25명, 실무 협의체는 30명, 실무 분과는 7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회의 운영, 협의체의 심의·자문,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동 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분과별 중점개별사업 및 지역연계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인식개선사업 및 복지기관 실무자 교육 개최, 공구 공유자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지씽씽 사회보장 종합돌봄 체계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운영기관은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으며, 전담인력은 지역코디네이터 2명, 태백형 일자리 1명 추가 배치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복지종합상담, 지역자원발굴연계, 지역조직화, 나눔 확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상담지원 콜센터 운영 및 정보제공,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태백큰사랑 반지운동, 사전예방사업 ‘이어드림’ 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씽씽카트로 지역복지자원, 주거개선사업, 아파트입주민 나눔 타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강원공동모금회의 지역연계사업을 충실하게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종류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 해산, 장제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4억7,600만원,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사업에는 680만원을 편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지원 발굴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반지원정대 등을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적지원이 불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자원 등과 연계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연계를 통해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복지급여 등 12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에서부터 타법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보건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아암환자 등에 대해서 조사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별 통합조사업무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신청조사의 신속성, 정확성, 투명성 제고로 적정한 맞춤급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수급자 자격관리 및 소득·재산 자료를 적기 반영하여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은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 급식시설 39개소이며, 대상인원은 1,739명 정도입니다. 사업방법은 대한영양사회 강원도영양사회 위탁운영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1,6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써는 어린이영양관리, 급식시설 위생관리, 교육자료 개발 등 급식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교육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방문, 집합교육 및 조리사 등 대상별로 교육을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어린이인형극에 1,200명, 학부모, 교사 등 교육을 연 4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급식지원으로써는 위생관리 44개소에 80회, 영양관리 40회, 식단·레시피, 정보지 등 월 1회 이상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원으로써는 지역행사 연계해서 캠페인 2회, 급식소 컨설팅, 식당감수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는 교구교재대여사업, 시 연계 식중독예방사업, 체험활동, 요리교실, 관련단체 위생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써는 부모 현장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공중 위생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은 1,739개소로써 식품 1,423개소, 공중 31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4,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위생업소 지도점검, 식중독예방사업, 인허가 처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업소 중점관리로써 위생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옥외가격표시점검 58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목욕장 수질검사 13개소,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181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사업으로는 집중업소관리 72개소, 교육홍보 2회, 식중독지수 발송을 76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간이검사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예방 및 근절 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기타 무신고영업에 대해서 신고처리를 연중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지도관리를 4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전담관리원 12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위해요소 예방사업으로 위해식품수거검사를 120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총 22개소에 보조사업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음식 13개소, 숙박 7개소, 이용업소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에 예산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그 보훈회관 건립

네.

올해 2021년도 추진이 계획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말이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완공에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5페이지에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유공자 복지증진 있지요?

네.

지금 이 그 추진실적 이래 보면은 이게 보훈수당 주는 거 있잖아. 그죠?

네.

타 시군하고 좀 비교 좀 해봤어요? 이거요?

예.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 어때요? 우리 시가 어때요?

저기 우리가 시 지역은 조금 낮은 거 같고요. 군 지역은 저희들보다 대부분 조금 높게 좀 조금 더 주는 걸로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기 주고 있는 게 올해 지금 이게 추진했는 게 월 12만원이고

네.

보훈명예수당이 12만원이고,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이고, 배우자 수당은 월 5만원이고, 그다음에 위로금 사망위로금이 30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래 되는데 이게 저기 지금 19년도도 이렇게 주고, 20년도도 이래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1년도 똑같이 이래 주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인제 월 책정 돼있는 금액이 현재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향시킬 의향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와가지고 보훈단체에서 조금 그런 저기 다른 지역처럼 좀 조금 더 현실화를 시켜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다른 지역하고 좀 비교 검토해서

네.

우리가 그래도 뭐 저기 그 이 참전용사나 이런 사람들이 생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하고 좀 맞춰가지고 지금 만약에 또 이 추진대로 21년에 그대로 이제 이게 하겠다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 한 3년째 제자리 머물면 안 되잖아요.

네.

요거 좀 고려를 좀 하셔가지고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무후제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시죠?

네.

무후제는 심원사에서 음력 9월 9일 16위의 인제 그 영령분들 있는데 제를 올리잖아. 그죠?

네.

자 16위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어떤 그 역할이라 할까, 우리 태백시에 기여한 게 뭐죠? 태백시에 16위 그러니까 심원사에서 음력 9월 9일날 16위 인제 영령분들 있는데 제를 올리는데, 이분들 제를 우리 시가 왜 올리는지

제가 지금 와가지고 고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우리 죄송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저 주민생활지원과 계신 적 없으셨어요?

예.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무후제는 한번 가 보셨어요?

못 가 봤습니다.

한 번도 못 가 보셨어요?

네.

아 그러시면 뭐 어쩔 수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분들이 재산, 현금이라든가 부동산을 갖고 계시다가 후손이 없어서 우리 시에 귀속 돼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를 올리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랬는데 이 저기 그 16위의 이분들이 상속 받을 분이 없어 가지고 우리 시가 시에 다 귀속이 됐잖아. 그죠?

네.

그랬는데 우리 시에는 어떤 분이 무슨 그 어떤 재산을 시에 귀속시켰는지 근거가 없더라 이거예요. 근거! 자 그러면은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귀속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거 그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게 되면은 어떤 분이 뭘 귀속시켰는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어요. 과장님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난 번 9월 9일날 2020년 음력으로 9월 9일날 40회 무후제를 봉행했어. 그런데 봉행을 하면서 그래도 이분들이 그 귀속했는 그 귀속된 자산에 대해서 뭔가있어야 되잖아. 그죠?

네.

근거도 없더라 이거예요. 근거 찾을 수 있는......

저도 한번 확인해보고 이게 저 이게 40회가 됐으니까 저희들이 태백시가 개청

개청 네.

개청됐을 때 아마 그 이전에 황지읍 당시에서부터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들거든요.

황지읍 당시서부터 인제 그 저기 81년도부터 인제 제를 인제 그 저기 봉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81년도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있어야 되잖아.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몇 위의 제를 올리는지조차도 모르더라 이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왜 이거 저기 그 지난번에 무후제를 올리는데 심원사에 연에 300만원인가 인제 그 저기 그 예산을 지원을 해드렸는데 100만원 삭감돼갖고 200만원인가로 인제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 가지고 이게 왜 이게 삭감이 됐느냐 하면서 무후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켜보니까 귀속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시청 부지 일부가 귀속됐으면 거기에 보면은 등기부등본 상에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없더라 이거예요.

혹시 인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가 또 생긴 게 그 이후가 됐으니까 한번 그 이전에 과에 하고의 자료 연계가 있는지 제가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 오래 되신 분들 있는데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 분들 있는데도 제가 여쭤봤어요. 무후제를 봉행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저기 귀속돼있는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이거 뭐 저기

다시 한번 좀 확인해가지고 또 내용이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재산 뭐 현금 뭐 얼마를 귀속하고 뭐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제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한번 그 저기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도 제를 올리는 그 고마움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초의료수급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이 안 되면 의료수급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다 저기 이게 인제 기초수급자가 의료수급 또 대상이 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 안 받는 분들은 의료수급만 신청해서 따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기초수급대상자가 안 되면 의료수급대상자가 해당이 되면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로 가능하다고요?

네.

그리고 그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있죠?

네.

그거 3개월간 지급하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3개월간 확인해가지고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만약에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또 더 연장을 시켜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심의회를 열어서 또 연장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연장은 몇 개월까지 가능해요?

네. 그래서 한 6회 정도

6개월, 그럼 3개월 하고......

네. 만약에 상황이 굉장히

연장을 해서 또 3개월 더해서 최장 6개월까지?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안 될 경우에는 민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계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복지,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거라든가

네.

뭐 그런 사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종류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 해상, 장제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기초 이거 지원받을 때 이게 다 해당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 한 개만 받는 건가요?

대상이 되면 다 받습니다. 그래서 기초

생계도 받고 주거도 받고 전부 다?

네.

이건 그러면 최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액수나 상한선은 없나 보죠?

그러니까 요게 인제 각각 항목이 기초 대상자냐, 의료 대상자냐, 주거 대상자냐 뭐 이렇게 되니까 거기 대상이 되면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 갖고 생계급여를 제가 예를 들어 갖고 최저, 최고가 있잖아요. 최고 한도 내에서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나머지 또 의료나 주거나 교육, 난방 따로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냐고.

네. 그렇죠.

합산해서

네. 왜냐면은

가능해요?

그 기준 소득이 인제 기초가 제일 낮게 되거든요.

네.

기초가 기준 소득에 인제 30% 대상이 이내면은 다 받는데, 의료 같은 경우에는 40%고, 주거 급여 같은 거는 45%가 되니까 대상 안에 다 들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이 생계 급여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기 미성년 아동을 제가 양육하고 있거나 노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따로 항목들이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직계존속?

아니 한부모가 지금 말씀한 게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뭐 청소년 한부모 가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이렇게 인제 그 대상자 선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부양잔데 그 피부양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숫자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받냐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인제 직계가족이 고 3인 가족이다, 4인 가족이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기준 소득금액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1인 가족은 얼마나 받아요?

1인 가족은 저기 기준 소득이 여기 보면은 182만7,000원인데 30% 이내기 때문에 54만8,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최고가 182만7,000원이고

기준 소득이 그거고요.

기본 소득

네. 기본 소득이 54만8,000원, 1인 가구.

54만8,000원요?

1인 가구에 기초

2인은요?

2인은 92만6,000원입니다.

92만6,000원

네.

3인은요?

119만5,000원. 1195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족 수에는 상관이 없이 계속 증액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여기 현황에는 7인까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7인.

네.

7인이 최고 한도면 7인까지는 얼마나 나가죠?

224만9,000원입니다.

224만9,000원.

네.

그러면 각 가정에 총소득이 182만7,000원을 기준으로 보고 나머지 그 생계 보조를 최저 생활비로 해가지고 가족 수에 뭐 이렇게 합산시켜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이 가족에 총소득이 182만7,000원이면은

7,000원일 경우에! 이거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우리가 생계급여 기준 소득급여 산출 그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그 기준과

아 그래요?

네.

긴급지원 이래 가지고 소득이 전혀 없으면 주는지 알았더니, 기본 소득이 182만7,000원 이하일 때 이렇게 계산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긴급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긴급지원은 또 거기 긴급지원 기준에 맞게

제가 지금 긴급지원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긴급지원 물어보신

네. 긴급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긴급 지원은 인제 지원사업은 차상위 인제 75% 이하로 일단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이 안에 들게 되면 긴급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긴급지원 들어오신 분들이 인제 일단 실직이라든 그 대상자가 있는데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서

네. 갑자기 실직,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 요렇게 인제 대상 안에 들어오고요. 저희들이 만약 긴급지원하고 차후에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지원하고 그 이후에도 뭐

1차 일단 지원이 만약에

저기 취업을 못해서 아직 실직 상태에 놓여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연장해줄 수 있다.

네.

그게 인제 3개월까지 더해요?

네. 3회까지

음 그 타 지역에서 이주해오고 이런 분들도 여기서 인제 지원해주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하는 거요.

네.

금년에 운영비가 약간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억1,600만원 다 올라왔네요.

예. 지금 제가 보고, 현황 파악하기로도 예산이 조금

600만원인가 깎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600

금년 계획에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요. 계장님 아닌가요?

정미숙 : (청취불능)

그죠? 2억1,000만원으로 예산이 된 거 같은데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정미숙 : (청취불능)

네. 네.

정미숙 : (청취불능)

네.

정미숙 : (청취불능)

아 추가로 더 해줬어요?

정미숙 : (청취불능) 그래서 추경에 지금 계상이 되면 일단은 확정은 2억1,600입니다.

2억1,600으로 확정이 됐어요?

정미숙 : 네.

저번에 이거 좀 감액해갖고 제가 황당했었는데

정미숙 : 네. 본 예산 올리고 나서 확정되고 나서 다시 저희한테 문서가 다시 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보면 몇 년 전부터 그냥 이대로 계속 오고 있는데요. 저번에 한번 운영위원회 할 때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빡빡하던데 이거는 왜 증액이 안 되나요?

정미숙 : 그전에는 2억이었다가 작년부터 1,600이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기금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뭐 구입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정미숙 : 네.

시에서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정미숙 : 네. 저희가 그 작년 같은 이제 재작년이였죠. 그때도 저희가 그 집단 급식소 같은 경우에 그 보존 용기나 이런 것도 저희가 추가로 구입해서 지원하든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받는 건데 국비하고 이렇게 협의해갖고 더 이상 조정은 안 되는 거예요?

정미숙 : 이 국비는 개소 수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 개소 수에 해갖고 딱 전국이 다 정해진 금액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지난번 그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인제 그 주민생활지원과에 야간에 인제 우리 그 유흥업소 인제 지도 점검 나가는 거에 대한 인제 한번 그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네.

그 인제 유영옥 계장님!

유영옥 : 네.

유영옥 계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지금 우리 그 주민생활지원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는 그 야간점검 나가는 부서가 있나요? 없나요?

유영옥 : 관광

관광문화과에 그죠?

유영옥 : 그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로 하는 업무,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총 몇 분이 계시죠?

유영옥 : 총 약 스무명 정도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무명이 지금 하루에 매일 요즘 매일 점검을 하시나요?

유영옥 : 저희 위생계에서는 거의 주말을 지금 담당하고요. 평일에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주 그걸로 야간에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지금 거리지킴이가 8명이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배정받은 8명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음 그래요. 과장님 제가 뭐 과장님한테 여쭤보지 않은 건 좀 이제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좀 들으시라고 제가 인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특히 이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 좀 이렇게 야간업소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물론 뭐 인제 그 이렇게 또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 여직원분들이 또 이렇게 좀 많이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조금 그 좀 배려 차원에서 뭔가 좀 문제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게 뭐 여자 뭐 남자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논하려고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 조금 인제 뭐 또 야간에 이렇게 업소를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은 사실 또 이렇게 뭐 술 취하신 분들하고의 그런 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인제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갖고 특히 이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하여튼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늘 저거를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다른 좀 부서에서도 좀 인력을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뭐 남자 직원들도 거기에 투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제 가끔은 되고, 어떤 때는 또 어떤 팀은 또 여성들만 여직원들만 이렇게 또 가는 팀도 있고 그런 거 가러 저는 그렇게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한번 어차피 이게 인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뭐 이거 다음 달부터 우리가 백신을 맞고 한다 그러지마는 계속적으로 인제 점검이 아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과장님이 한번 좀 이렇게 챙겨주실 것을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요.

네.

그리고 음 뭐 인제 그 보훈회관이 이제 하여튼간 뭐 조금 우리가 이제 오래 전부터 우리가 인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마 사업비 17억이 인제 다 확보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인제 뭐 봄 되면은 이제 착공을 하고 준비를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 뭐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그 보훈단체와 관련돼있는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또 간절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획대로 좀 이렇게 좀 그 늦춰지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