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303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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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육지원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영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고민지 미래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인 사) 정경빈 학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양소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개인적으로 2018년도와 2019년도 상반기 교육진흥과장으로 근무하였었고 이번에 다시 교육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개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책자 101페이지에 보시면 장학금에 대해서 나왔어요. 현재 우리가 무상교육 해서 앞 번에 이야기 했을 적에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 지금도 똑같이 장학금이라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2010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관내 학생 우수인재 양성이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학업 장려 차원에서 지급을 시작했고 지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무상교육 같은 게 시행이 되면서 사실 장학금을 어느 선에서 지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예전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맞게끔 장학금 제도도 변경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고민도 했었는데 아마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고등학교 등록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던 새마을장학금이나 통장자녀장학금 같은 게 아마 삭감이 된다든가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학금 부분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현재 존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업 장려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존치 기간이 2023년까지입니다.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2023년까지는 이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상교육이 아니었을 때는 학비 자금을 대줘서 장학금을 줬는데 무상이 됐는데도 명칭이 변경이 되든지 주는 방법이 틀리든지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상이 됐는데도 계속 그 제도를 밀고 간다면 누가 봐도 형평성에 안 맞다. 차라리 어려운 학생한테 교복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주면 좋은데 장학금이라고 하니까, “명분이 없는데 장학금 줘요?” 그렇게 이야기가 안 나오겠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사실 장학이라는 개념이 학업 장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 기준을 예전에 학교 등록금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 실제로 장학금 자체가 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라든지 결정이 돼서 어려운 학생들이라든가 공부를 더 하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150에서 200만원까지 줬습니다만 지금은 100만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해마다 판단을 다시 해봐야겠지만 금액이 과하다고 부서 입장에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사실 위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면서 개선점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렇죠

그렇죠이재식위원

, 개선점을 찾아야죠.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돈이 없어서 장학금을 주면 고맙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무상교육이 돼서 장학금을 줘도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지출할 때, 이 돈을 내가 안 주자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뭔가 명분의 차이를 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랑 지금 현재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변화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많이이재식위원

연구 좀 해주셔서 누가 봐도 이 돈은 공부 잘 하는 학생이 타가야 맞는데 어려운 사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좋은 뜻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책자 있으시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업무계획서 책자 105페이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대학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해서 이 사업이 원래 있었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저희 구에서 중점사업으로 현재는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016년부터 계속 시행이 됐었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고, 계속 했고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거나 이런 거 제외하고는 계속 해왔다, 2016년부터?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이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기본적인 과정을 한 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관내에 있는 3개 대학 위주로 학교하고 멘토, 멘티를 구성해서 1대 1이나 그룹 멘토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약간 소극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로 2017년도 말에 대상이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관내 대학에서 지역학사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2개 학사가 추가가 됐고, 2020년도에 김제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4개 학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2019년도에는 제대로 운영이 됐었겠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정수위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면 2019년도에 관내 대학생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대학생들이 학교수업 끝나고 주말이나, 오후 늦게나 주말을 이용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한테 과외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도

학습지도김정수위원

해주는 건데, 수학, 영어 이런 걸 지도해 주는 건데 그걸 멘토, 멘티라는 표현을 쓴 거 같고, 멘토들한테는 1회 당 2만원씩 경비 정도 지급하고 활동확인서, 구청장 명의의 활동확인서 이게 계속 발급이 됐던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본인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김정수위원

활동확인서가 뭐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본인들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력을

이력을김정수위원

증명할 수 있는, 봉사활동 점수는 아니고 봉사활동 시간하고는 다른, 구청장이 “아, 이 친구가, 이 대학생이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이런 활동을 몇 시간 이상 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서

증명서김정수위원

같은 거라는 거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확인서 같은 것도 발급하기도 했는데 활동 실비가 자원봉사 취지하고 안 맞다 해가지고…….

김정수위원

활동실비가 지급되는데 자원봉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취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멘토로 지정된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총 현황만 말씀드리면 2016년부터 905명이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총 현황은 계속, 졸업생도 있고 취업하면 못 하니까 들락날락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멘티들, 학생들, 초·중·고생들도 그렇게 되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멘토가 124명이었고 멘티가 290명이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김정수위원

2019년 기준이요? 2020년 기준?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020년 기준에?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멘토가 124명이었고 멘티가 290명이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게 저도 참 좋은 제도인 거 같아서, 그런데 제가 복지국에 있었고 그래서 상임위가 달라서 몰랐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124명의 학생들이 290명 1인당 1대 2 정도 수준으로 과외를 해주는데 이 과외를 수혜 받는, 멘티들은 자기가 내는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공짜로 학원 과외 받는 거잖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소위 말하면 그래도 꽤 괜찮은 명문대생들한테,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아이들은 어떻게 선발해요, 멘티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에서 추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학교라든가 통보해서 멘티 추천을 받고 그 수를 맞춰서 멘토, 멘티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습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 간에 협의해서, 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아동센터에서 하기도 합니다.

니까

보니까김정수위원

지금 올해 예산 사업계획도 보니까 학교대상 멘토링이 있고 4개로 나뉘네요? 지역아동센터, 민·관 협력 멘토링 이게 사업목표에 명수가 멘티 숫자인가요, 105페이지?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멘토링을 하겠다는 것은 1대 1이라고 했을 때 1명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멘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티가

멘티가김정수위원

지금 560명이 목표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거의 2배 수준으로 목표 설정을 하셨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더라도 학교 추천 같은 게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90명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868명으로, 연간 멘티 학생이 86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물론 저희가 이렇게 목표는 잡았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어쨌든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물론 학생들이 이 돈을 얼마나, 저는 큰 돈이 아닌 거 같아요. 1회 2만원인데 1회 보통 한 번 가려면, 가서 아이들 학습지도 하려면, 학생들 학습지도 하려면 대학생이, 막말로 요즘에 최저임금이 9,000원 가까이 되는데 2만원 받고 몇 시간을 공부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구는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학력신장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인 사교육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또 수혜자 아이들한테는 정말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도 애가 셋인데 인근 대학교 대학생들이 와서 학습지도 해준다고 하면, 그리고 나는 돈이 안 들면 얼마나 좋아요. 영어 학원비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일반적인, 평균적으로 개인 과목 50만원 될 겁니다.

그건

그건김정수위원

중요한 거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걸 제가 보니까 잘 몰라서 이렇게 떠드는 거일수도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다가도 예산을 이렇게 1,000만원 내려주고,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직접적으로 내려주지는 않고요…….

김정수위원

직접적으로 내려주지 않고, 그러면 멘토들한테 계좌이체를 해주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멘토링을 하고 나서 멘토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 해주게 됩니다.

멘토

멘토김정수위원

계좌로?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거를, 지역아동센터 멘토링이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희대 학생이 와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 가르치면, 학습지도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장이 요청을 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지급금을 멘토한테 바로 지급한다는 그런 체계로 돼 있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동센터로 직접 가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기서 추천 받으면 학생과 학생 간에 멘토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확인 과정을 거쳐서 멘토 계좌로 저희가 2만원 상당을 입금 해주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서에도 이 부분이 있었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정수위원

이거 관련돼서는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돼 왔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했고 올해는 코로나가 만약에 조기에 종식된다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방안, 2016년부터 구청장 공약으로 해서 했던 사업인 거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벌써 5년이 지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은 분명히 뭔가 달라져 있어야 되고, 달라진다는 게 체계가 제대로 잡혀나가야 되고 또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대학생들한테 인센티브도 점점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년 전에 막말로 2만원 줬는데 5년 뒤에도 2만원 주는 것은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도 고려 안 한 거죠. 그렇죠? 더구나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입장이잖아요, 관내에 있는 대학생이나, 관내 대학생 아니면 또 관내 기숙사를 하고 있는 충북학사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말하는 거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은 재능나눔 활동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금액을 과외 성격으로 해서 계속 지원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그래서 최소 활동비 개념으로 2만원 정도를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거든요.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쨌든 멘토가 있어야 멘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멘토

멘토김정수위원

없이 멘티가 있겠어요? 대학생들한테 어떤 뭔가가 있어야, 물론 그거를 우리가 고용을 해서 하는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래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금전적으로든 뭐가 됐든, 그래야 멘토들이 늘어나고 멘티들이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얼마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 번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를 해온 추세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위원님 한 번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교육지원과에 제일 큰 예산 중에 하나죠? 올해 70억인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올해 71억입니다.

김정수위원

71억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항상 예산심의 때마다 논란이 되는 예산이고 사업입니다.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됐다가 증액됐다 삭감됐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경비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지급해야 될 예산인데 그것을 지자체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구에서도 초·중·고 49개교 및 유치원 29개원이네요. “여기에 지원해 보자”,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학력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금은 70억까지 늘어난 상황인데, 좋습니다. 70억이든 700억이든 아이들 공부하는데 여건이 개선되고 학생들을 위해서 좋다면 못 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이것은 보조금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옆에서 같이 부추겨서 더 잘하려고 하는 보조금인데 아무리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지원하고 나면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성과분석, 첫 번째, 어느 학교에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줬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있죠?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청을

신청을김정수위원

받죠, 학교나 초·중·고나 유치원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것 좀 구청에서 해 주라, 신청을 받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학교 측에서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최종적으로 심의회 거쳐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신청을 받잖아요, 학교나 유치원에서?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을

신청을김정수위원

받아서 우리가 심의해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밖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려 줬으면 그 학교는 그것을 계획대로, 그리고 심의회에서 우리가 내려준 대로 정확하게 집행을 했는가 확인을 하십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5월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경비 집행에 대해서 점검을 나갑니다.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당연히 되어야 되고요, 혹시 잘 못 썼거나 목적 외 썼거나, 그러면 학생들이 결국 피해자고 우리 구청도 예산 낭비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만 당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런 점검을 매년 해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매년 점검에 대한 부분이 잘 인식이 안돼요. 지적하라고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정말 잘 썼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런 긍정적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고, 아니면 줬는데 이 학교는 뭐가 문제인지, 교장이 문제인지, 교감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예산을 목적 외로 썼다, 그러면 당연히 패널티를 부과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예산 지원이 당분간 동결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보편 타당한 상식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예산심의 때 보고된 적이 없어요. 예산심의 때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고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다른 구가 얼마인데 우리구가 얼마 해야 몇 등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5월에 우리가 행감을 하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감

행감김정수위원

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거나 여쭤보기 전에 행감 자료에 충분히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전에도 과장님을 하셨고, 지금도 다시 과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옛날에 자료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이 얼마씩 됐는데 성과분석 결과, 잘 했다, 못 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성과분석 결과가 행정감사 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개괄적인 답변을 드릴까요?

김정수위원

예.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일단 교육경비보조금이 매년 최근 연도로 따지면 60억, 66억, 71억 이렇게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증액할 때는 당연히 어떤 사업의 증액 필요성에 의해서 요청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계속 증액만 되고 그런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제가 이번에 와서 첫 번째로 메모한 게 성과분석 하겠다는 것을 메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제대로 분석 한 번 안하고, 돈을 준 다음에 집행 점검을 나갔을 때 얼마 안 됐으니까 소액 환수하고, 이걸로 사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분석을 한 번 하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 같은 것을 듣는 절차들이 사실 너무 안 들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최근에 와서 진학상담센터니, 진로직업센터니, 교육비전센터니 이런 센터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연계 부분이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지원한 전체 내역에 대해서 성과분석도 하고 또 좁게 들어가면 작년에 지원한 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앞으로 개선책도 찾고 내년도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앞으로 행감이나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예산 증액하면 왜 증액했나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행감 때 과장님만 믿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다시 교육지원과장으로 이 자리에 앉으셔서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행감 때 볼 수 있는 부분이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에 쓴 것이다 보니 행감 때 어느 부분까지 받을 수 있으려나가 염려스러운 부분 같고요, 앞서 동료 위원이 늘 궁금해 하고 문제시 된 부분을 제대로 건의하고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과장님이 다시 오셔서 교육지원과에 관한 한 어느 과장님보다 내용을 더 세세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교육지원과는 늘 저희 예산이 어느 부분이 늘어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항상 5억 이상의 기준을 해서 거기는 증액 요청을 해요. 그래서 목표가 시설 개선 내지는 학력신장이라고 쳐도 그것 상관없이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상위권으로 가야 되는 예산의 목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부정적으로밖에 보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적어도 우리 동대문구에 어떤 학생들의 교육의 질 내지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어떤 원칙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된다가 제일 첫 번째더라고요. 중랑구는 이 만큼을 지원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해서 이미 1, 2위 자리 쟁탈전 하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 생각 바꿔주셔야 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예산을 늘리는 것만큼 우리가 올해는 이런 부분에 특화사업을 해 보겠다든지, 중점을 이런 쪽으로 둬야 돼서 우리 학교 질 개선을 해본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는 어떤 목표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늘 학교마다 얼마 선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라, 나눠 배기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오는데, 그래도 이번에 전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교육경비 쪽으로 기존에 60%하던 것을 70%로 좀 늘려보겠다, 수치도 올려지고 그래서 과장님은 전에도 할 때, 이게 문제점은 제가 볼 때 과장님도 인식을 하셨고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뭔가 정리를, 단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해 주시겠다 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어떻게 동으로 발령이 나서 마무리가 안 됐던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 1, 2년 안에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정말 방향을 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대문구에 정말 교육의 질이 높아져 가지고 떠나는 동대문구가 아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동대문구가 될 수 있는 부분에는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목표 설정을 타 구하고 견주는, 예산을 얼마나 주냐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기존에 나가던 그것도 이제는 깨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 동대문구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학생들의 질을 높이겠다 라는 특화사업들을 넣어서 그것을 응모를 받으시든지, 늘 교육경비 얼마, 학교시설에 얼마, 우리 교육청 아닙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할 일 없으니까 그 문제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기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교육 결과가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많은 생각은 했었는데 다 이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입장에서 그때 기준으로 앞으로 개선할 사항만 보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들은 그냥 하는 거고요, 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나, 또 타 구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 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 의견도 수렴해서 요즘에 미래 교육에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포스트 코로나도 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강조되는 게 환경교육에 대해서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담아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심의 전에 방향을 적극적으로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기회가 되면 동대문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모르셔요. 지금 저희가 길에 다니다 보면, 타 구를 봐도 ‘몇 억 해가지고 뭘 하겠다, 유치했다’ 이러는데, 이거 구청장님 열정 갖고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이럴 때 동대문구가 정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거, 그것은 홍보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고민했던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가 성과분석하면서 학교에 학부모나 학생들 의견을 들으면서 설문조사서 같은 거 만들면서 거기에 홍보 효과도 노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학교만 알아요. 저희가 70억씩 지원하는 부분을 학부모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 자체도 잘 이쪽에서 채택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 해주시고, 여기에 유능한 팀장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일단은 과장님하고 잘 협업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번에 교육지원과가 뭔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계시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올해 11개교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것은 안 나왔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본 바로는 수시 합격자가 많다 해서 얼마 전에 학교 측에 비공식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1주일 정도 전 것인데 작년에 주요 대학이 114명 정도 들어갔었는데, 91명이 들어갔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파악한 수시합격자가 114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시 같은 건 포함이 안 된 숫자인데, 이게 대학진학률 자체가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학부모들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사항 중에 하나여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우리 교육경비 지원이 71억으로 되어 있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71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것도 PR을 하세요. 플래카드도 서너 개 걸고, 우리 동대문구가 교육 예산 71억을 지원한다. 그것을 학교 옆에라도 해 놓으면 학부모들이 ‘아, 우리 동대문구가 교육지원을 71억까지, 다른 구보다 월등히 많이 한다.’ 그런 것을 하세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몇 년 전에는 동대부고가 서울 대학에 몇 위 했다, 1위 했다 플래카드 걸어놓으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런 것도 좀 하세요. 로터리에 플래카드 몇 개만 걸면 되잖아요. 다른 구에서 버스를 타고 전철에 걸어가더라도 ‘동대문구가 교육에 대해서 71억씩이나 교육경비 쓰는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시라니까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진짜

진짜이태인위원

좋은 PR이에요. ‘아, 동대문구가 이렇게 하는구나.’ 강남 3구보다 우리 동대문구가 더 교육 지원을 많이 한다,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아, 대단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저도 학부모였고, 집사람한테 어제 아침에 물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구에서 지원되는지를, 학부모 입장에서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하겠습니다.

신복자이태인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1억씩이나 교육경비 하면서 동대문구민도 몰라요.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신경을 쓰겠죠, 학원이나 평생교육이나. 우리 구의원 분들도, 복지위원 분들은 71억인지도 몰라요, 실제로 복지위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우리 동대문구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행 한 번 해보세요, 플래카드 몇 개라도 걸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홍보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앞으로 많은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한 가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이고 그렇게 됐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무상급식입니다.

고는

자사고는이태인위원

고등학생 장학금 주지 않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인

이태인위원

예.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장학금은 고등학교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폭넓게 대학생도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면 여성 분이 혼자 자녀들하고 풀빵 장사를 한다든지 하면서 대학을 보내는데 대학생들도 엄청 힘들잖아요, 없는 분들은? 그러면 대학생들도 장학금을 줘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부분이 예전에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 좀 했었습니다. 성적 장학금인가를 추천받으려고 했었는데 일단 장학금 지급이 민간 장학금이라든가 국가 장학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거의 대학생 대상으로 추천이 없었습니다, 관내 3개 대학 위주로 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위주로 장학금을 주려고 했는데 그 학생들도 거의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기준으로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학생까지 확대할 것이냐는 부분은, 실제로 타 구에도 대학생 지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서는 고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이런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서 확대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저기는 아니지만 새마을도 마찬가지에요.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도 마찬가지에요. 새마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초·중·고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부분

대부분이태인위원

보면 대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고등학교까지 장학금을 주는데 대학생도 어려운 사람들은 줘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대학생 부분은 성적 장학금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것도 규정을 다듬기 나름이니까요. 지역사회 봉사 장학금은 우리가 확대하면 충분히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장학금심의위원회 의견 같은 것을 들어서 개선책을 일단 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인위원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혁신교육이재식위원

있죠, 100페이지. 혁신학교가 초등학교만 있습니까,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 있고 그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초·중·고에서 혁신학교로 교육청에서 지정을 받으면 몇 개 혁신학교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혁신교육이라는 부분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우리 관내에 혁신학교가 몇 개 있어요, 초등학교가?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파악을 못 했고요, 2019년도 그때 당시 업무하면서 파악한 것으로 보자면, 그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가 하나,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우리 장안1동에 군자초등학교가 혁신학교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군자초등학교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관내에 군자초등학교하고 안평초등학교 해서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가만히 보면 군자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평초등학교는 과밀지역이에요. 왜 혁신학교 안 가고 전부 일반 학교로 갈까요? 그 차이가 왜 그럴까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학교 배정 문제도 있고, 학교 선호도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재식위원

내가 생각할 때 정책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혁신학교를 만들었으면 혁신학교 답게 지원을 해주든지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일반 학교로 가잖아요, 같은 구역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안평초등학교는 과밀 지역이 되고 군자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혁신학교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혁신학교를 선정해 줬으면 혁신학교에 맞게 교육이나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면이 일반 학교보다 떨어지니까 일반 학교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군자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없어요. 바로 옆에 길 건너가는 안평초등학교는 과밀지역이어 가지고 교실이 부족하고. 그것까지 하고요, 100페이지 추진계획을 보시면 분야별 사업 운영 및 지원에 5개 분야해서 밑에 3월부터 12월까지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1, 2월은 예산편성이 없어요. 안 하는 겁니까, 어쩌는 겁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1, 2월 달에는 우리가 계획수립하고 공모하는 단계고,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학교가 3월에 개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서

연간해서이재식위원

1, 2월까지는 학생들이 개학을 안 하니까 안 되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그 돈이 된다 이거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집중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혹시 혁신학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과장님 생각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구 차원에서 혁신학교라 해서, 우리가 학교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학교에서 잘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지정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는데 혁신학교 지정하게 되면 학교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이 학교에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하고 연관성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학교별로 잘 하겠다는 사업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안평초하고 장평초가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꿈을 담은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안평초등학교에서 신청해서 실제로 저희도 예산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어떤 특화사업이 있다든가, 최근에는 안평초에서 연극제 같은 것을, 전 학년 연극제를 하겠다고 해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교육경비 초안에서도 지원하자고 해서 별도 항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거든요.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도 생각,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고,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교장이 와가지고 실제 혁신학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돈을 일부 지원은 하지만 교장이나 인사권은 없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거기에 맞는 교장을 내려 보내가지고 혁신학교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마는 정년 2, 3년 남겨 놓은 분이 오시면 몸 사리다 가요. 뭔가 해 보려고 하지 않아. 나는 그런 데 대해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고 자원 낭비고 애들 공부 잘못 가르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보면 젊은 교장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다른 학교에서 안한 것도 좀 하고, 애들 취미생활도 개발하고, 그렇게 활성화되어야 학생들이 오는데, 보통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마는 학생들이 많아요, 취미 생활하다가. 그러면 공부할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일반학교를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물었던 부분의 대학 멘토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대학생이 한 번 연계되면 몇 개월을 해요, 멘토링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두 달 하다 맙니까, 한 달 하다가 맙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모집해서 할 때는 연 4회 개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학기 중, 학기 중…….

재식

이재식위원

연 4회를 하는데 그러면 여름방학 때는 며칠을 하냐고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방학 기간 중에 하는데 저희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 학생들하고 멘토하고 멘티가 연결돼 가지고 해당 수업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횟수는 제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필요하시면 별도의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뭐라도 지속성이 있어야 효과가 나고 성적이 나는 거지, 일주일 해가지고 그것이 금방 성적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시다시피 못해도 한두 달은 해야 실력이 올라가는 거지 멘토링해 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한 번 하는데 2만원 준다? 우리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면 막노동이 시간당 9,000원, 8,000원 나와요. 그런데 애들 공부를 가르친다고 하면 자부심도 갖고 자기가 공부하게 해서 못해도 시간당 2만 5,000원, 3만원은 줘야 성의 있게 가르치지, 와가지고 앉아서 농담하다 가서 돈 받아 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아르바이트 보다 멘토링 교육비도 더 올려줘야 되고, 나는 멘토나 멘토링 했을 때 학생들 기간이 못해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잡았을 때는 최하 한 달 정도는 잡아야 실력이 올라가지, 열흘하고 일주일해서 그냥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하면 실력이 안 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나는

나는이재식위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 하셔가지고 서로가 뭔가 돈을 주고, 성과를 올려야 되잖아요? 자꾸 명분만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상황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을 했다가 학기 시작했을 때 해당 멘토, 멘티를 다시 연결시키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

그것이재식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성명선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혜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송민정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현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정미화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파악하고 계실지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는 대로 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계획 책자 120페이지 보면 가치 있는 기록문화 조성 기억여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기억여행 주제가 나왔을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과장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예산을 투입하면 전혀 예산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한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 그건 아니다라고 전임 과장도 말했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기억여행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여행은 한 번 자료를 수집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계속적으로 수집하고 업데이트 시키고 그런 걸 하다 보면 이게 1년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사업을,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자료를 수집해서 업데이트 시킨 자료를 활용했는데 올해도 자료를 업데이트 시켜서 수집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록여행 방문자 수가 1,7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록여행 같은 거를 업데이트 시켜 놓으면 동대문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자주 방문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동대문구가 과장님이 자료를 많이 보다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자료가 많이 없는 편 아니겠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위원님, 기억여행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하는 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할 때는 최초로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성동이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성동구 자료는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보다 늦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동대문구에 무슨 자료가 그렇게 많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도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수집을 하고 활용을 해서 업그레이드도 시켜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니 과장님께서도 예산 못지않게 신경을 써서 학생들에게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동부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해 왔고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자료를 싣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2020년도 9월 달에 연락이 왔다고 했고 저희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저도

저도이순영위원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제일 대표적인 게 청량리 역사 또 경동시장 이게 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기록을 더 뒤져보겠지만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순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로 찬성했던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그때 이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회로, 한 번으로만 투자해서 하겠다 했던 부분이 여직 진행됐는데 더 이상의 가치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래도 과에서 접을 줄도 알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그 부분만 갖고, 이걸 어떤 하나의 기록, 더 나올 기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 년 잘 찾으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올릴만한 가치가 없고 이건 아니다 했는데 한 번 정도는 이걸 해서 우리 구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시작을 했던 부분이 계속 예산을 여기다가 넣는 부분은 별로 합당하지 않다 라는 쪽이고요, 다른 데 교육청 했어도 지금 동료 위원들이 관심사가 많아서 옆에 있는 우리 손세영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알아보니 1건 옮겨주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한 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한 번 더 하겠다까지는 저희가 하지만 민원여권과가 이거까지 주되게 어떤 사업으로 넣어서 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번에 과장님 새로 승진하셔서 민원여권과 가셨으니까 좀 더 새로운 눈 높이로 타 구하고, 저희가 민원행정 서비스 같은 건 계속 전국 1위더라고요. 그거 애 쓰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업들을 보며, 이런 건은 계속 지적사항으로 행감 때도 뜨고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한 번쯤은 정리하시는 것도, 여기에서 멈춰지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새롭게 과장님 되셔서 업무파악이 얼마나 되셨겠습니까. 나중에 행감 때 문제 있으면 할 거고요, 좀 새로운 눈 높이에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25페이지 감동을 주는 여권발급 서비스 추진 있죠? 이게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이에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을

감동을이재식위원

주는 여권발급 서비스 추진,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계속 여권발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계속 하는 사업이에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비대면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여권발급 서비스 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으로써 3번 창구에 여권안내 도우미를 원래 2명씩 해서 했었는데 코로나로 여권이 급감돼서 그분들이 민원실에서 안내도우미를 하고, 그리고 여권을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권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아직까지 20%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약 접수제가 하루에 한두 건밖에 안 돼서 앞으로 여권이 옛날 같이 140건, 150건 이 정도 될 경우에는 예약 접수제로 해서 본인들이 직접 와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이런 걸로 해서 여권 예약제는 신규사업입니다.

저는

저는이재식위원

여권 예약제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예약을 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예를 들어서 못 오는 사람이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시간을 보니까 2, 3일 정도 있으면 찾아가고 그러네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예약해서, 병원 예약하는 거 같이 예약을 해서 몇 시에 예약 받으면 그 시간대에 오면 저희가 번호를 불러줘서 기다리고 이런 시간을 최소한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병원 예약제처럼 해서 내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발급을 해드린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말하자면 구청 직원들도 틈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정부24시 온라인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원래 이거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아니고 여권을 발급하셨던 분들은 온라인으로 정부24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그걸 조폐공사에 보내고 자료를, 찾으러 올 때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사업이라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기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재발급 했을 적에 그렇게 자료만 받아 넘겨서 해줄 수가 있다? 신규하는 사람은…….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직접 와서 본인 확인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

확인이재식위원

해야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직접 와야 되고요, 그리고 비대면 정부24시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자기 자료가 있는 걸 활용해서 한 거고 찾으러 오실 때는 저희가 본인 인증을 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격감했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한 80%, 방금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2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많이 편했습니까, 안 편했습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여권 발급에서 인원을 다른 쪽으로 빼고요,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민원대 안내도우미들을 전부, 지금 자원봉사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민원대에서 안내도 하고 발열체크도 하고 그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이재식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옥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양광숙 과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이호신 과장입니다. (인 사) 경제진흥과 장세명 과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정책과 박상진 과장입니다. (인 사) 세정과 서판용 과장입니다. (인 사) 세무과 최윤석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종근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호순 뉴딜정책팀장입니다. 올해 새로 신설된 팀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영아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백종수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권용예 평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라면 예산편성 이게 본 위원 머리에는 제일 떠오르는데 첫 장을 펼쳐보니 매니페스토 체계적 관리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그러니까 구청장의 공약사항 관리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왔겠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거는 팀별 순서대로 나오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나온 겁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부서의 중요도 순서라기 보다는.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매니페스토에 2020년도까지 달성률을 몇 %나 했습니까? 지금 후반기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몇 %나 달성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4/4분기까지 봤을 때 완료가 38% 됐고 진행이 55%, 시기 미도래와 폐기가 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추진은 저희가 예정한 것에 거의 맞춰서 되고 있고요…….

행이

진행이이순영위원

잘 되고 있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진행은 원만히 잘 되고 있습니다.

기다

거기다이순영위원

신경을 바짝 쓰니까 잘 되고 있겠지. 신경 안 쓰는 과에서는 일을 잘 못하는데 거기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공약사항은 26개 부서가 해당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서가 아니라 구민들이 희망하셨던 그런 사업들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각 부서에서 협조를 잘 해주시는 거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페이스북이나 보면 매니페스토 수상을 엄청 많이 하고 할 때 과장님이 꼭 참석 하시대요? 주관 부서라서 그렇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저희 주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옆 장에 보면 혁신문화 확산 및 자치분권 역량강화, 거기서 여쭤볼 것은 주요 개선사항, 사업개요 주요내용에서 국민디자인단 운영, 국민디자인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디자인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기도 한데요, 2014년에 처음 이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그리고 서비스 디자이너, 그리고 정책 공급을 하는 공무원이 다 함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일종의 정책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하고 다르게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관 중심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결정하라는 의미에서 2014년도에 처음 도입된 기법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국민도, 주민도 직접 참여하는 거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우리는 작년에도 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보통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내용이었는데 작년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2014년부터인데 우리는 작년도 안 하고, 재작년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재작년에는 저희가 경제진흥과 사업으로 1건 해서 이 관계로 시상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생소해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136페이지 보시면 재정의 효율적·합리적 관리, 건전한 재정 운용, 주요내용에 예산편성 및 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기간은 적혀 있는데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그 항목에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벌써 1년 됐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1년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의원 하면서 추경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느낀 바를 말씀드리자면 추경이라는 건 뭐죠, 정의가 어떻게 나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했던 본예산 이후에 사유가 발생을 하면 수시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추경예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제가 추경에 꼭 꼭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풋살 경기장이라든지 또 중랑천 카페라든지 이런 건 추경에 들어가는 게 적당한 겁니까? 그걸 과장님한테 꼭 묻고 싶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추경 심의하실 때도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꼭 추경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할 때는 사실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본예산에서 예측을 미리 했었으면 다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일단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에서 예산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보조사업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 이후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 특히 작년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예산이 많이 교부가 되다 보니 저희가 부득이 2회나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경은 저희가 예측을 잘해서 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순영위원

꼭 짚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2018년도 추경 때 풋살 경기장을 해야 된다고, 참 힘들게 우리가 심의를 했거든요. 그게 언제 예산이 쓰여진 줄 압니까? 이제 한 군데 한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또 우리도 좀 달라졌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하니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아도 되는 게 오면 우리도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거니까 예산편성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예산 때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과에 예산은 올라오는 대로 다 편성한 거 아니고 나름대로 삭감하고 애 쓰셨지만 의회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까 애 쓰신 거 상관없이 중간에서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구 재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가서 보면 구의 예산이 간주처리된 부분까지 다 합산되다 보니 이미 9,300억 정도가 되네요. 올해는 미루어 짐작 아마 1,000억을 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정말 가져야 되는 책임감 부담이 더 커지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예산과에서는 예산, 동대문구의 살림을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잘 하셔야만 동대문구가 그래도 좀 더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참공약 체계적인 관리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찌됐건 간에 청장님 공약 이행률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체계적으로 보시는데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사안은 청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기존에, 몇 년 전에 미리 검토했던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기도 지났고 새로운 눈높이로 볼 때 계속 이행하기에는 좀 문제시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실 예로 계속 다른 과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우리 동네 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는 많다라고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 공약이라는 이유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편성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장님 공약이어도 어느 정도 각 동마다 하나씩 되고 이행이 그만큼 됐으면 그건 예산편성 할 때마다 계속 새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저희가, 대표적인 예로 청장님 공약에 고미술상가 활성화도 공약이셔요. 그런데 그 부분에는 시에서 왔던 돈을 저희가 반납을 하다 보니까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 도서관은 충족할 만큼 됐으면 예산편성이 고미술관 활성화를 과연 시비 없이 우리가 할 수,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쪽에 겨냥을 해서 예산편성이 나름대로 정말 심도 있게 하시고 애는 쓰시지만 그런 쪽으로 계속 의회에서 마찰이 되고 있고 이건 그만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 가지는 부분을 눈높이를 달리하셔서 그런 쪽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우선 신복자 위원님의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공약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건의도 해주셨는데 작은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공약사항을 당시에는 했지만 반드시 이행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에 구민들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주민 배심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주민 배심원제 분들이 구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약 중에서 폐기를 해도 되는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 의견을 다 모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4건 정도는 폐기를 하는 걸로 그분들이 다 의견을 내셔서 폐기한 것처럼, 작은도서관을 하나 예를 드셨지만 올해도 저희가 배심원제 운영을 정상대로 하게 된다면 안건을 내어서 조정이 가능한 것은 조정이 가능한 대로, 그리고 예산편성은 연말에 할 때 그것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당시 눈높이셨고 공약이라는 게 100% 이행은 가능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29쪽 자료를 보면 다른 과하고 다르게 예산과만큼은 수치는 명확하게 와져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 책자 129쪽 하단을 봐주시면 동대문구에 주민 숫자가 앞서서 이재식 위원님 다른 과에도 말씀하셨을 때 37만, 36만, 34만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주민도 줄어들었고 자동차도 폐차하는 차도 있고 새로 하는 경우도 있고, 등록면허세도 있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맞는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거는 조금 있다가 세무과 쪽에 하실 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세정과·세무과에서 받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기획재정국 쪽에 달려 있다 보니 예산과가 스타트라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무부서다 보니 할 때 같이 세세히 검토가 돼 줬으면, 예산과 목 아닌 거 압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주무부서에서도 에둘러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뒤에서 방송 보시면 체크해서 들어오시겠죠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새로 생긴 뉴딜 정책심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방향을 보면 4차 산업혁명 가속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이나 환경에 대한 정책, 양극화 해소와 같은 화려한 이름으로 정책을 발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 장기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한국판 뉴딜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해서 뭔가 정책을 개발해서 발굴하자라는 뜻에서 2020년 4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안을 하면서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21조를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항목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정망 강화 이렇게 해서 3개 분야가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국가에서 투자할 때 우리 구에서도 그 예산을 우리 구에서 유치하는 건 어떻겠냐, 그래서 그 부분을 팀까지 별도로 신설을 해가면서, 사실 제한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처음 해놓고 굉장히, 말씀드린 대로 화려한 거 안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실무진과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종합계획서를 지금도 수립 중에 있는데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추진 방향을 이렇게 거대하게 잡은 것은 저희 목표일뿐이고 실제로는 정말 주변에서 그린 뉴딜을 위해서, 디지털 뉴딜을 위해서,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각 부서가 뉴딜화가 돼서 해보자, 그래서 저희 목표는 그겁니다. 여기하고 다르게 전 부서의 뉴딜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 하나만이라도 부서에서 하자라는…….

일단

일단손세영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화려하고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부서에서 정책을, 이 팀에서 개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모를 통해서 다른 부서에서 받아오겠다는 건지, 아니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 직원이 팀장 포함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각 부서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정보를 각 기관에서 받아올 것이고 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을 하고 부서에서 또 어려운 점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에서

부서에서손세영위원

공모한 가능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면, 그러면 특히 예산을 잡거나 이런 거 없이, 그럼 어떤 기준으로 만약에 부서에서 어떤 좋은 정책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괜찮아. 저희가 실행 가능해서 해. 그러면 이 부서에서 그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어쨌든 인원이 2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인원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실 생각이세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우선은 손 위원님이 우리를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은 공모를 먼저 할 겁니다. 자체적인 공모를,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쉽게 허락을 해주셔서 1,000만원 포상금을 배정했고요, 우선은 전 직원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예산을 들이지 않을 수 있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외부예산을 유치해 오는 게 저희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과가 좋은 게 있다면 더 확대를 해서 그때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확보를 더 하게 되겠죠. 지금은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 보다는 외부에 있는 예산을 우리에게 끌어오는 거, 그리고 주변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 정책으로 저희는 가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딱히 하는 일이 없을 거 같다는 우려가 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떤 공모사업이나 직접 공모를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잖아요? 부서에서 하는 거를 해서 받아들여서 평가를 내린다거나 이 정도만 한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따지면 또 이 팀이 굳이 필요할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런 생각도 저도 들었습니다. 굳이 저희 부서에 사실은 평가관리팀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이걸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도 했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는데…….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맞춤형 구정연구단이랑도 어떻게 보면 업무가 겹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구정연구단은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그 부분하고는 좀 유사성은 없고요, 평가관리팀하고 유사성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뉴딜을 위해서 말 그대로 21조의 예산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따 올수 있는지 전담하는 팀을 둬서 그만큼 주력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부서 내 인력, 기존에도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었지만 올해 조금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전담요원들이 있다 보면 기존 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 구는 뉴딜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다라는 이미지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손세영위원

지금 뉴딜에는 많은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더 많이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이미지만,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지 말고 많은 사업비를 얻어서 실제 진짜 좋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팀원은 얼마 없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팀원도 늘리고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풋살장을 만드는데 6억 2,000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라도 공사를 하든지, 행정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발, 우리 국장님이 6개 과를 관리하시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회의하실 때 과장님 회의하실 때, 팀장님 회의하실 때 자기 지역구에 공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지 그런 것을 국장님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인식을 시켜주세요. 풋살장 하는데 6억 2,700만원이나 드는데 전혀 의원님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거 말이나 됩니까? 예산이 장장 6억 2,000이나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특히 예산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늘 강조하면서 간부회의 때라든지 이야기를 부서에 하고는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주의를 주고 있는데 부서에서 부서장이 그런 것을 놓치고 그러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도 그래요. 저 지역구에 걸어갔는데 뭐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사를 하면 지역구 의원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있으면 거기를 가볼 수도 있잖아요? 가볼 수도 있는데 언제 모르게 아스팔트를 다 깔아놨어.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알았습니다. 다시 부서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인위원

하시고, 예산과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이번에 예산이 몇 억 깎였어요, 40억 깎였나요, 얼마 깎였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40억 조금 안 되게 깎였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이태인위원

30 몇 억이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39억 정도.

태인

이태인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깎였었죠? 23억인가, 26억 깎였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26억 정도.

태인

이태인위원

40억 정도 예산이 깎였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이 수정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40억 정도 깎였는데 불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40억 정도 예산이 깎였으면 사업을 못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이번 추경에 거기에 올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너무 심도 있게 해주신 탓인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삭감이 돼서 저희가 많이 사실 당황스럽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저희가 외부 공모사업을 340억을 확보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우선은 올해 상반기는 그런대로 잘 유지가 될 것 같긴 한데요, 하반기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왜냐 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 작년보다 예산 지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추경을 통하든 아니면 저희가 나름 더 열심히 해서 하고요,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쓰는 쪽으로 하고, 포기를 하는 경우는 그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다른 외부에서라도 확보해서 계획했던 것은 가급적이면 하려고 노력하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너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하려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예비비도 있고, 보면 우리 위원님들 모르게 기금에서도 쓰더라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 모르게 기금에서 쓰는 경우를 제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금 같은 경우도 기금별로 기금위원회 분들이 다 있어서…….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기금에서 쓰는 과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기금에서 쓰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기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을 너무 깎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저는 걱정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허용되면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태인

이태인위원

말씀하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산심의 때 말씀을 전에도 드렸지만 저희 구 집행부뿐만 아니고 예산은, 예를 들어서 재원이 축적되어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은 위원님들이 당연히 삭감하고 그런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예산은 경제 활성화에 약간 도움이 덜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긴축재정도 좋지만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서 재정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대로 우선은 집행을 잘하겠고요, 예산 목적이랄지 이런 것에 잘 어긋나게 집행 안하고 또 다음 추경이랄지 본예산 때도 여러 가지 삭감보다는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이랄지 이런 쪽으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신복자 위원님하고 이태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동네에 도서관이 많은데, 작은도서관이 동네마다 다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게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 때문에 저한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신중해서 예산 편성할 때나 아니면 예산배정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청장님 공약사업이어 가지고 각 동네에 도서관 짓는 것은 좋아요. 실제 작은도서관 지어가지고 하루에 몇 사람이 오는지, 또 거기에 책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비는 실제 엄청 들거든요, 인건비가.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서 필요 이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찾는 책이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하루에 10명인데 하루 종일 그 사람이 앉아서 책 관리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낭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왕 생각하면 하나를 만들어도 책을 여러 분야에서 찾는 것이 그때그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책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안 온다고 해서 문 닫고 가버리면 100% 예산낭비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을 하나를 해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보면, 한 번 해보세요. 작은도서관에 책을 몇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빌려 가는지, 이용을 하는지, 나는 그것이 문제에요. 도서관 100개 있으면 좋아요, 200개도 좋은데 실제 주민이 찾지 않는 도서관은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한 번 봐주시고, 이태인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부분을 다시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9억 정도 깎였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깎였다고이재식위원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우선 저희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도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많이 삭감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된

삭감된이재식위원

부분을 내가 찾아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올린 겁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작된 지가 7, 8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요, 시에 서울시 참여예산이 있고 우리 구에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없앨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산낭비나 아니면 주민들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고쳐나가면서 주민참여예산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아마 이번에 조금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예산 통제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재식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실제 주민들이 발의해서 만들어서 구청에 ‘이런 것 좀 해 주세요’하고 올린 거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실제 왜 깎였을까요, 주민들이 올렸는데? 실제 주민들이 올렸을 때, 우리도 각 동네 가면 대표에요. 그러면 구민들하고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왜 깎입니까? 전혀 모르게 예산을 올렸고, 전혀 타당성 없는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참여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장안1동에 참여예산을 올렸어요. 얼마를 올리고 얼마나 삭감됐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예산을 올렸다, 그러면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워 주려나 안 세워 주려나 모르겠지만 세워준다면 우리 본예산에 와서 왜 깎입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자치회가 생겨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거예요, 요구도 많아질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본청에 하는 것보다 지역예산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 올려가지고 깎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서, 우리 구의원들하고 상의하면 깎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깎여가지고, 시간낭비하면서 서로가 피곤하게 합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이번에 39억이 삭감됐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예산

참여예산이재식위원

등등, 예를 들어서 시급하지 않는 것 다 삭감이 됐는데, 어차피 축적된 재원을, 1년에 수입한 부분을 1년 안에 소비를 시켜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본회의에서 삭감했다 손 치더라도 그 돈이 다시 추경으로 또 올라올 거예요. 그 돈은 변하지가 않아요, 내용 상은 바뀌겠죠. 사업명은 바뀌겠죠. 그리고 각자 수입에 대한 서울시 지원금이라든지 뭐든 합쳐가지고 또 추경에 해서 연말 가서 제로가 떨어져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39억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원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부분은 추경에서도 세울 수가 있어요.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좀 해 줄 수도 있고, 세울 수가 있는데 저는 생각했을 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추경이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만큼 이 39억이 다시 추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맞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재식위원

올해 재원은 다 써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축적된 재원 6,800억을 시켰는데 그중에서 39억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을 추경에서 다시 써야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기에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내 이야기는…….

이영남위원장

업무보고 중심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된

삭감된이재식위원

이 금액만큼은 다른 사업으로 다시 올라오지 않느냐?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이재식위원

않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그 돈을 남겨 놓을 수도 있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은 것은 다 예비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잡고 다시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잡아가지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추경에는 저희가 세입이 새로 생기면 세입을 가지고 다시 편성하는 거여서 꼭 반드시 삭감된 것이 거기에 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된

삭감된이재식위원

부분이 다시 추경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비비로 가고, 다시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 세액을 갖고 추경을 잡는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본래 예비비가 몇 %에요, 1%에요, 10%?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삭감을 많이 해서 1%가 조금 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1% 초과되겠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1%가 좀 넘었습니다. 1.16% 정도 이번에는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안 된 사업들이 있나 이런 것도 우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전부 다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있는 동안 저도 추경이랑 본예산은 이번 한 번 빼놓고는 거의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과장님들이 실제 올리신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으신 건지에 대한, 사업이 꼭 필요하셨기 때문에 했고,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올리셨을 거예요. 그 많은 사업 중에 고르고 골라서 된 것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들이 과연 본인 과에서 올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잘됐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삭감된 이유도 있을 거라는, 의심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우려가 들어요.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예산을 검토하고 실제적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가보면 이 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같은 사업에 같은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나 예결위 같은 데 들어가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는 물론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 그 과장님이 그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전혀 없으셨다는 거잖아요,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셨다는 거죠. 같은 이름에 같은 사업비인데 어떻게 전혀 다른 사업 방향을 제시하신다거나 자료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지금도 많이 집중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시겠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이 인지도를 높이고 그래서 저희한테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셔 가지고 설명도 가능하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중구에 뉴딜정책, 서울에 스마트도시, 서울시나 정부 정책이 있어요. 그러면 정책을 중심으로 저는 적극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동대문구가 정부의 재생사업 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처음에 청량리 종합시장 200억 시작했지만 수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포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을, 이번 예산할 때 너무 소극적이었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시를 서울시에서 표방하고 동대문구가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진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서울시 정책과 같이 따라 갔어야 하는데 과에서도 이번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오히려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빨리 해서 타 구보다 앞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예산도 확보 못하고 삭감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잘 하시지만 다른 과장님이나 팀장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서 그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의견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호신입니다.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희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찬 공공용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성보근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나미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남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앞서 저희 공유재산 부분에 거론됐던 부분은 솔직히 그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고,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재무과에서라도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해주신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많이 섭섭하고 믿음이 덜 갔던 부분에 일정 부분은 소신 있는 과장님 생각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일정 부분 해소라고 해야 되나요, 믿음이 가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의회 쪽에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마음이 굉장히 안 편하신 상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3쪽을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 부분에 가서 기존에 도로점용해서 쓰는 부분, 차량 진출입 이 부분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서서 정말 직원들이 애써주셨어요. 실은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없는 부분을 새롭게 발굴도 해서 세수를 올리는데도, 금액은 크지 않아도 정말 소신 있게 도로명 주소처럼 거기에도 진출입로 허가 받은 사항들을 일일이 발품 팔아서 부착했던 부분은 정말 재무과에서 애쓰셨다라는 생각인데 이후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기대치는, 그러면 차량 진출입로 부분이 그렇게 세세히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테고, 지역별로라도 할 때 이 부분은 이후라도 이어져서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보다 줄어든 상황으로 자료가 올라 왔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특정, 제가 볼 때는 세세히 다 볼 수 있기에는 인력이나 시간이 충족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량 진출입로 해가지고 수치가 줄어들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지난 번 예산편성 하실 때도, 재작년에 직원들이 고생했다 해서 업무추진비, 포상금까지 편성해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말 그대로 여기에는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 스스로가. 올해 포상금까지 편성하다 보니까 더더욱 마음의 부담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스스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발굴해 낼까 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 허가가 16건 있었고, 그중에 공사가 마감돼서 13건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 숫자는 나름대로 동 담당들, 직원 5명이 하지만 최대한 확인하고 계속…….

차량

차량신복자위원

진출입로에 관해서 어느 누군가는 이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정확하게,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때 불만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후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일정 구간이 안 붙여졌더라고요, 저희도 다니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담당들이 나아서 보고 몇 건을 처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도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해놓으시면 그래도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동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그 표가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도 저희도 보고, 의원님들도 지역 도시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관심 있게 같이 협조해서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소관인 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질의 하나 해 볼게요. 우리 장안교에서 동부간선도로 내려가다 보면 중랑천으로 들어가는 길 있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그게

그게이태인위원

어떤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입로가 좁은데, 중랑천 공원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은데 그거 어떻게 안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이 아니고…….

예.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좀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 안정적 자금수급 관리, 제일 끝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 살림을 사는, 집으로 치면 어머니 역할인데 자금수급 관리에서 우리 구에서도 안정적 자금관리 해서 제때 지출을 못 할 수도 있습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구청이 휘청 거려야죠.

이순영위원

예?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구청이 휘청 거립니다, 그런 상태가 오면.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제때 사업이라든지 지출할 곳은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네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급할 때는 예비비라도 당겨 쓰는 거네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비비가 아니라 사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은행에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 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항상 비축해 놓고 있어서 저희가 크게 들어가는 게 매월 노령연금이 월 95억 정도씩 집행이 되거든요. 그거 외에 다른 사업, 각 부서별로 월별·분기별 지출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냥

그냥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경우도 있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보면 중랑천에 하천 부지가 있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물론

물론이재식위원

하수처리과에서 담당을 하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거기다 체육시설을 만들어 버리면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서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관리권이?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하천 부지에다가 체육시설을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파크골프장, 풋살장, 그건 돈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만들었는데 본래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치수과 관할인데 문화체육과가 개입이 돼서 체육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재산으로 잡힐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재무과에 잡히잖아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재무과에 잡히는 게 아니라 각 재산관리관,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장이 재산관리관 이렇게 돼 있어서 그쪽에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공원녹지과가 되든 치수과가 되든 문화체육과가 되든 그쪽 재산으로 잡힌다 이거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재산관리관 각 부서별로 돼 있기 때문에요.

재식

이재식위원

재산관리관이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하천 부지는 치수과, 공원녹지과는 다른 공원녹지과의 재산으로 잡힌다 이거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체육시설 지어 놓은 거는 문화체육과 재산으로 잡히겠네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죠. 거기로 잡혀야 되고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땅은 치수과인데 건물은 문화체육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저도 정확하게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건지.

나는

나는이재식위원

생각할 때 왜 그러냐면 하천 부지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면 거기에 어차피 우리 구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재무과로 넘어가서 우리 동대문구 자산으로 잡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각 부서로 넘어가네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재산은 e-호조에 전부 입력이 되니까 저희 재산관리 토털로 해서는 다 잡혀 있죠.

털로

토털로이재식위원

해서는 재무과에 잡혀 있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하나

하나이재식위원

만들면 하나가 잡히고,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사면 하나 잡듯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재산이 늘어난 거네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드릴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국장님, 얘기 하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거는 부지는 그대로 재산은 있는 거고요, 시설을 부지에 일부 칸막이랄지 이런 것만 써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크나큰 재산의 증감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시설 관리 측면에서만 보수하고 사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물을 다시 짓거나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런 사항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땅은 본래 하천 부지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시설을 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재산으로 보지 않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죠. 관리 측면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관리

관리이재식위원

측면에서 그냥 시설 몇 개 놔두고,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 5억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우리가 쓰니까 5억이 들지 누가 사라고 하면 5억 주고 사겠어요, 안 사지? 그렇기 때문에 재산 가치라기 보다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조성된 시설에 대해서는 재산 가치가 있으면 그건 관리를 하겠죠.

시설

시설이재식위원

가치에 대해서?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56페이지 2번에 보면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 50% 이상을 관내 구민으로 한다. 보통 공사장 가면 신호수 있더라고. 신호 안전헬멧 쓰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인력인가요, 아니면 그 보다 더 한 인력을 쓰고 건지 거기에 대한.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 인력은 공사장에서 채용해서 안전조치를 하게끔 공사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니까 50% 이상 우리 구민을 채용을 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호수 외에도 더 인력을 쓰기도 하나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공사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민들의 경제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많이 채용해 달라고 권고하는 사항이지, 강요사항은 못 됩니다.

이영남위원장

이거를 많이 활용해서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이 될 거 같아서.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저희도 계약 권고할 때 이런 사항을 해달라 하고 업체에다 해서, 구인등록 해서, 우리 일자리센터에 우리 구민들 구직등록이 돼 있으니까 매치하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장세명입니다. 2021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 허윤정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경제팀 양희정 팀장입니다. (인 사) 시장활성화팀 최경도 팀장입니다. (인 사) 한방사업팀 안정원 팀장입니다. (인 사) 동물보호팀 신호철 팀장입니다. (인 사) 서울한방진흥센터 조남숙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청량리청과물시장 일대 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청과물시장 주차장 건설하는 시장이 6개 시장입니다. 6개 시장에 동의율을 일괄 동의율로 해서 추진, 법 해석을 60% 이상 일괄로 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에 6개 시장, 각 점포의 동의율 60%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답변을 받고 이후로 농수산물 시장에서 지금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현재 상태에서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손세영위원

농수산물 시장에서 반대를 하셔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걸 지금 반대를 계속 하신다면 향후에는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어떻든 간에 지금 투심이라든지 그걸 받기 위해서는 선제가 60% 이상의 동의율을 받아야 하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이미

이미손세영위원

받으러 다니시지 않으셨나요? 상인회 60% 농수산물 시장에서도…….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다른 데는 거의 다 동의가 진행이 됐고요, 농수산물 시장만 제출을 안 하고…….

머지

나머지손세영위원

시장 5개는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농수산물 시장만 일부 반대를 하시는데 점포도 실제적으로 60% 이상만 되면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처음에 진행할 때는 6개 시장 총괄 60%로 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각 시장별로 60% 이상을 확보해야지만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농수산물 시장에 계속 설득을 하고…….

설득

설득손세영위원

중인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반대를 하신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계속 반대를 한다면 어떻든 간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도 거의 159억, 160억 정도를 어렵게 구해놓고, 실제적으로 상인들이 많이 힘든 와중에도, 전통시장에 방문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 조건인 게 주차장이잖아요. 요즘 차 없이는 다니지도 못하고, 물건도 많이 구매하면 차 없이는 안 되니까 반대하더라도 이거는 좀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어쨌든 반대해서 진행할 수는 없지만 동의를 받든지 다른 어떤 계획, 방안을 더 모색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어떤 캐노피나 보도공사나 화장실 등에 대해서 시설적인 면에서는 많이 환경개선 사업이 다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거의 완성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추진해야 될 많은 것들은 있겠지만 예전에 낙후됐던 시설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경영의 현대화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영현대화의 주된 사업을 보면 이벤트랑 운영지원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이벤트는 단발성 행사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9,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이벤트나 단발성 행사를 진행해서 성과는 측정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증대됐다거나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거나 이런 성과에 대한 예상치를 측정을 하시는지.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발령을 1월 달에 받아서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어떻든 간에 홍보성으로 하고 있는 이벤트 행사라든지 운영지원을 했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그분들이 이번에 구정 할 때 이벤트사업 신청률을 보면 상당히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래도

아무래도손세영위원

이벤트를 많이 할수록 어느 정도 홍보가 된다고도 하고 주목을 받으니까 매출에는 증대가 될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이 상인들한테 가는지, 실질적으로 9,000만원이 들었는데 매출로 9,000만원까지 그 이상의 극대화를 해서 효과를 보셔야 하는데 그런 효과치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한 번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 매출적인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이제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상인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건가요, 상인교육은?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상인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이거는 제가 대략적으로 개요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상세하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상인교육이 뭐가 있냐, 13개 시장에서 내용 보다도 실제 1,000만원밖에 소요되지 않고 교육을 한다고 해도 장사하시는 분들은 참여율이 많이 높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상인교육에 대해서 제천수련원에서 워크숍이라든지…….

여기

여기손세영위원

상인교육에 워크숍이 포함된 건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제천수련원에 워크숍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풍물시장 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 타 구의, 군산 박람회 견학이라든지…….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교육이 어떤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이런 게 아니라 어디를 일단 견학을 하시고 워크숍을 가시고 이런 거를 다니시면서 쓰시는 비용…….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상인들이 그때 그때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짓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봐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학도

견학도손세영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사업들이 계속 있었던 사업들이잖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경영현대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새롭거나 아니면 요즘 현대화에 발맞춰서 저는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시설은 유지보수 개선이 많이 된 상황이지만 실제 그 시스템이나 그분들의 마인드나 그거는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신규사업을 좀 더 하고 그래서 이분들의 매출이 향상,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상인들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매출 증대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좀 더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과연 이중에서 어디에다 포함시킬 수 있을까를 보니까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했던 사업만을 추진할 게 아니라, 단발성 행사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많이 시도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손세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어떻든 간에 올 예산에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답습적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고요, 올 예산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경영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부탁하면, 그때 예산을 넉넉히 주신다면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경영현대화에 대해서 좀 더 매출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요즘손세영위원

시장도 어렵고 경기도 어려운도, 특히나 가장 어려우신 분들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임대료도 내야 되고, 실제 고객 유치가 안 돼서 장사는 되지 않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나 이런 데서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볼 수 있게, 매출 증대를 가져올 수 있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경영의 현대화가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파악도 다 안 되셨을 줄 압니다만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한방진흥센터가 준공이 2017년에 됐으니까 4년째네요? 3, 4년 됐거든요. 과장님, 한방진흥센터가 투자된 데 비해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한방진흥센터를 관광 명소화 하고 한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과장님!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이순영위원

과장님 보기에 한방진흥센터가 관광명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방진흥센터를 지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고의 건축물로 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한방산업진흥센터에 돼 있는 박물관은 서울의 자치단체에 최우수 박물관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족욕이라든지 보제원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와서 만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점점점점 지금 4년째 들어섰는데 상당히 활성화되는 과정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관람이 막혔고요, 지금 센터장도 뒤에 와 있는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홍보라든지, 관광차도 상당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려했던 관광차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2019년도에는 관광차 관광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됐고,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작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침체기…….

나로

코로나로이순영위원

인해서 좀 주춤하다 이 소리 아닙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이순영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얼마든지 서울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몇 년째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방산업이라든지 관광명소에 그렇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렇게 많이 건축비를 들여서 건축물 상도 받고 했지만 건물만 번듯하면 뭐 합니까, 속이 튼튼해야지. 그렇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관광명소화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겠고 또 한방산업 발전에도 기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과장님이 한방진흥센터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어떻게 올해를 운영하실 겁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올해도 역시 코로나 2.5 단계에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목적강당, 약선음식 체험장하고, 그다음에 약령시 한의약 박물관만 지난주 목요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개장만 100% 한다면 모든 홍보를 최대한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한의약 박물관은 대구 한의약 박물관이 있고 허준 박물관이 있고 동대문에 저희 박물관이 있는데, 제가 두 군데를 다 갔다 와 봤는데 저희들이 규모에 비해서, 허준 박물관하고 대구 한의약 박물관 규모로는 저희들이 상대가 안 되지만 내실로 봐서는 자신합니다. 자신 있게 하고 외부사람들이 와서도 ‘참 잘 됐다, 참 알차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 코로나가 풀린다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최고의 박물관 체험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의원으로서 한방진흥센터에 대한 투자비라든지, 투자에 대한 거라든지 볼 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처음 부임하셨기 때문에 공부는 하셨겠지만, 그리고 원론적인 것은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한 번 더 신경 써서 한방진흥센터에 관광이라든지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179페이지 보면 반려견 놀이터 운영해서 그래픽을 보면 장안교 하부에 돼 있는데 이거 휘경동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많이 들여서 안 되니까 우리 장안동으로 온 거 아니에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휘경동에 반려견 놀이터를 추진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휘경동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원천 무효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반려견 놀이터가, 지금 장안동에 개장도 안 돼 있고 장안교 밑에다 펜스만 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펜스만 쳐 놨는데 정말 아쉽게도, 휘경동에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짓는 게 마땅한데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일단 반려견 놀이터…….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시겠죠. 그런데 물론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만 왜 휘경동에서 반려견 공사하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가서 왜 장안동에다 이거를 하려고 해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거 장안동 주민들이 또 들고 나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장안동은…….

찮을

괜찮을이태인위원

거 같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중랑천 밑에 하부가 장안동으로, 나눈다면 장안동으로 표기하겠지만 장안교 하부에 그냥 놀러오시는 분들, 개를 갖고 오는 분들이 그냥 목줄 풀어 놓고, 그 안에서 목줄 풀어 놓는 그런 수준에서…….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그분들이 자전거나 도보로 다니다가 개가, 반려견이 많이 와서 몸을 털고 하면 털이 빠질 거 아니에요? 털이 빠지면 이거 누가, 장안동에 반려견 놀이터 하는 거 누가 좋겠다고 하겠어요? 나 그게 걱정이 돼요. 과장님 보면 펜스 쳐서 420만원 들었는데 저도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다 잔디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잔디도 깔아야 될 거예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잔디는 식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이렇게 해서 왜 또 휘경동에서 해가지고 예산 낭비하더니 장안동까지 끌고 왔느냐 이러면 우리 지역구 의원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보충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남위원장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휘경동 반려견 놀이터가 무효가 되어서 장안교로 가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1개 놀이터를 검토를 하다가 예산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더 받고 서울시에서도 반려견 놀이터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2개 놀이터를 계획해서 정릉천이나 성북천, 아니면 중랑천에 1개를 하고 휘경동은 당초 계획이 돼 있고 해서 사실은 2개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안교 밑에 있었던 것은 원래 휘경동이 안 돼서 장안교로 옮긴 것은 아니고 휘경동은 현재 조성이…….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국장님!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들이

주민들이이태인위원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니에요. ‘휘경동에서 사업이 안 되니까 우리 장안동에서 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휘경동에 안 되니까 우리 장안동으로 오느냐? 원래 공사를 똑같이 했으면 인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휘경동에서 안 되니까 장안동으로 와서 하냐, 제가 답변하기가 신복자 지역구 의원님 답변하기가, 어떻게 우리 답변합니까? 그것도 못 막는다면?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지금 장안교 밑에는 저희가 특별한 시설을 반려견 놀이터를 안내하는 관리소나 이런 걸 설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장안교는 놀이터가 설치가 안 돼 있어도, 중랑천에 일반 주민 분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주민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일정 부분 지나가는 분들하고 개와 사람하고의 접촉도 줄이고 어떤 공간은 마련해 줘야겠다는 것이 저희도 있었고 인근의 중랑구도 그런 것을 했고 그래서 중랑천에 구획을 일정 부분 하고 일정 시간 정도 거기에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할까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현재 인근에 주민 분들의 민원은 없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물론

물론이태인위원

거기가 주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장안동 주민이나 예를 들어서 중랑구 주민이나 휘경동, 답십리 주민이 걷기운동 하러 와서 ‘어, 여기가 생겼네?’ 예를 들어서 ‘휘경동에서 저기 하더니 장안동에 생겼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답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의원님들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인위원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 같아요. 다행히 아파트 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인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휘경동에서 쫓겨나서 장안동에다 했다, 인식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는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진흥과에서 어려운 임무 맡으시고 하시다 또 어려운 과로 오셨는데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수위원

몇 가지 당부하고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물가안정 및 지역특산물 직거래 사업 부분에서 세부 추진내용에 3번째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하고 있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이건

이건김정수위원

국가 정부사업으로 매칭으로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울시

서울시김정수위원

사업인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국·시·구·자부담 해가지고 부담은 국비 40%, 시비 12%, 구비 28%, 자부담 20%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국가김정수위원

사업이 아닌가요? 시 사업이에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시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내용을 보면 관내 임산부 약 1,500명, 우리가 연간 출산율 보면, 신생아 수 보면 1,800명에서 2,000명 사이 정도 되니까 1,500명 수치가 저출산 고려해서 이렇게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산의

예산의김정수위원

범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산의 범위에 맞추다 보니까 매칭인데, 저희들이 예산확보 구·시…….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항상 매칭사업에서 이런 부분이 약간 맹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말로 “예산이 없으면 지원 못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러면 어떤 임산부는 1월에 임신했으니까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월에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다음 연도에…….

해서

이월해서김정수위원

주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이월해서…….

김정수위원

못 받는 경우는 없는 거죠? 예산이 부족해서 이 혜택을 못 받는, 똑같이 임신을 했는데 어떤 임산부는 못 받고 어떤 임산부는 받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 상으로 해서 못 받을 확률은 있습니다.

예.

이럴

이럴김정수위원

때는 예비비라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저희들 부담액으로, 매칭으로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100% 부담으로 이 사업을 다 한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것은

이것은김정수위원

어차피 정부사업이고 시 사업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우리구 예산은 1억 6,300만원인데, 그렇죠? 1억 6,300 예산이 배정된 것이 우리가 배정한 게 아니라 국·시비가 매칭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배정이 된 거잖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정수위원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다가 정부에다가 시에다가 “우리 1,500명 아니다, 2,000명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보는데…….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 출산율에 따라서 각 구에 배분을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요구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그게 맞다면 매칭을, 매칭 비용이 우리가 100% 다, 나머지 사람들한테 구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신다면 추경에 해가지고…….

김정수위원

과장님, 저는 위원들이 판단하고 이런 사항과는 다르게 봐요. 임산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임산부 입장에서. 임산부들이 이런 지원 혜택을 받을 때 이게 국비인지 시비인지,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알게 뭡니까? 정상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받으면 그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가 그것을 잘, 예비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어떤 상황이 됐든 임신을 했고 이런 지원대상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 지원을 해 주려고 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연말에 특히나 어려운 상황이 될 수, 그러니까 연말이 걱정인거죠. 연초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연말쯤 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타깝게도 지원을 못하겠네요’ 이런 얘기가 임산부한테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고요, 추진이 작년에 받았던 사람들은, 작년 6월부터 시작했는데 작년 6월에 시작한 사람들, 작년 6월에 받고 있던 사람 592명은 6월까지 할 거고요, 올해 신청한 분이 908명인데 보건소 영양플러스 혜택을 받고 있는 임산부는 여기서 제외입니다. 보건소에서 이중으로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영양플러스 받고 있는 대상자를 제외하면 거의 충족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저도 잘 아는데, 저도 몇 년 전에, 6, 7년 전에 지원대상 해 봤어요. 지원 대상이었고, 지원 받아봐서 잘 아는데, 물론 그때랑 달라진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못 받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이 사업을 잘 진행해 달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만일 올해 해서 모자라다면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올해 못한 사람들 내년도에…….

김정수위원

소급해서라도 지원해 줘야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받을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대상자들은 48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몇 개월간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월 4회 신청할 수 있고요, 3만원 이상 10만원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 인터넷 할 때 20% 본인부담금을 입금시키면,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 4회 분할로 해서 언제 갖다 달라고 하면 택배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월 4회 할 수 있는데 신청할 때마다 자기 본인부담금 20%를 입금시키고 신청을 하면 택배꾸러미가 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서

거기서김정수위원

물품도 지정할 수 있죠, 홈페이지에서?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홈페이지에서 자기가 원하는 쇼핑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영양플러스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20%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임산부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부분 잘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180페이지 전에 168페이지 대부업 관리도 경제진흥과에서 하는데,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대부업 등록 및 실태조사하면서 포상금 제도 이것은 시행한 적이 없나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일수 명함 이렇게, ‘찌라시’라고 하죠. 광고지 무단 배포하고 살포하는 게 아직도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동장님 하시면서 많이 봤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것에

이것에김정수위원

대한 어떤 관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이 사업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는 건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불법 광고물로 해서…….

김정수위원

아, 불법 거기서 관리하는, 우리는 대부업 등록 이런 부분만 관리하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여기서는 등록 업체만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것은 광고물 차원에서 고발 조치…….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80페이지 동물보호팀이 신설된 지 2년 됐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작년에 팀이 생겼습니다.

김정수위원

동물보호팀이 생긴 것은 아주 고무적인 것 같아요. 시대 상황에 맞춰서 다른 구들도 많이 생기고 있긴 한데 선제적으로 동물보호팀이 생겨서 열심히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민원도 많고요. 참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동물보호팀에서?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가축질병 예방에 광견병 예방접종 및 양봉농가 약품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470만원하고 230만원?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 부분이 있는데 저도 나름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인데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예.

병은

광견병은김정수위원

지금 몇 두에요, 400두, 삼백 몇 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광견병 약품을 구매해 가지고 각 동물병원에다가 보급해 주면 동물병원에는 수수료 5,000원을 받고 광견병 접종을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 관내에 강아지를 키우는 구민들은 동물병원 26개소 가면 5,000원만 내면 광견병 주사를 맞혀주는 거예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되게

되게김정수위원

좋네요. 원래 맞추면 얼마인데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제가 옛날에 개를 키울 때 2만 9,000원 정도 주고 맞힌 기억이 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게 계속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겠네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작년하고김정수위원

똑같은 건가요? 4,500두네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4,500마리 정도, 개·고양이 해가지고 4,500두 정도.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양봉 이게 뭐에요, 양봉 농가 약품은?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양봉 농가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지에 저희들이 약품을 제공할 수 없으니까 주민등록을 둔 양봉농가, 우리 구에는 양봉을 하고 있는 주민이 8개 있습니다. 물론, 장소는 전라도 2개, 경기도 4개, 충청도 하나, 서울에 하나 해서 8개 양봉업자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양봉업자들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양봉할 때…….

것도

이것도김정수위원

매년 했던 사업인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관내에 있는 8명의 양봉 업자 지원 사업이네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도 양봉업자 지원이 있겠죠.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것도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한 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6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있죠?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데요, 이거는 언제쯤 해 주려고 생각하세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연합회하고 기계 선정하고 있고, 3월 중에 기계를 구입해서, 공개입찰로 기계 구입한 다음에 최소한 3, 4월경에는 완료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협회하고 기계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고 3, 4월 정도 되면 가동이 됩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완전히 시범 돌리는 것까지 해서, 인력해서 시범 돌리는 거 1개월 정도 해서 5월정도 개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재식위원

직영으로 할 거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직영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타 구에 네 군데가 있는데 직영은 한 군데가 하고 있고 위탁을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직영이 네 군데고 위탁이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제가 듣기로는 직영이 한 군데고, 위탁이 세 군데로 듣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총 네 군데에요? 금방 다섯 군데라고 했잖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올해 타 구에도 세 군데가 생길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타 구 생긴 게 아니고 그 전에 운영했던 데가 몇 군데에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네 군데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군데에요? 다섯 군데 같은데?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중구가 두 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구가 두 군데 해서 다섯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구는

중구는이재식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작년에 보면 시 예산이 2억 5,000이었는데 3억 500으로 올랐어요? 이번에 5,500 예산이 더 올랐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운영비하고, 지금 기계 비용은 2억 5,000이고 캐드사라든지 재단사 인건비라든지 합쳐가지고 3억 500입니다.

작년

작년이재식위원

같은 경우 우리가 2억 5,000으로 알았는데 3억 500으로 올라서, 이게 올해 추가된 겁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내가 알기로 우리 구비가 6,200인데 9,000으로 올랐어요? 그 차액이 어디서 나왔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작년에는 추경 편성을 하면서 작년에 남은 기간을 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금년에는 그 8개월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기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작년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작년에 4개월인가 이 정도 기간만 산정해서 작년 기준해서 이렇게 산출한 거고요, 작년 추경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다시 예산 배정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1, 2월 달, 3월 달 정도에 시설을 해서 8개월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금년에 운영하려고요.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쓰지도 않은 예산을…….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작년에 얘기했을 때는 2억 5,000하고 6,200이었었는데 돈이 늘어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자꾸 우리하고 봉제협회하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승인해 주는 만큼 빨리 조치해 줘서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겁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교육지원과도 업무가 만만치 않았는데 경제진흥과 일 많은 쪽으로 오셔가지고 애 많이 쓰시겠다, 능력이 되셔서 이리로 가신 것 같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신복자위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양봉농가 이것 약품으로 지원이 되는 거 맞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약품으로 지원됩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한 번쯤은 건의가, 우리가 사업장까지 확인은 정말 어렵거든요. 이것은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 왔을 때 “양봉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묻는데, 제가 볼 때 상임위에 들어오신 위원님들마다 이거 다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거 사업장 쪽에서 이런 약품을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때 주소지로 가는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전체적으로 회의할 때 건의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양봉지로…….

왜냐

왜냐신복자위원

하면 주소지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어디 양봉하는 데가 있어요?’ 다 궁금해 하셔요. 그런데 사업장으로 가야 실질적으로 양봉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주소지로 기준을 해서 주다보니 약품 이거 지원하며, 사업장까지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고, 담당이 확인해 보셨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친구가 양봉을 해서 그런데, 양봉은 1년에 돌아다닙니다. 한 군데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신복자위원

그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아카시아가 날 때는…….

있는

있는신복자위원

쪽으로 가기 때문에?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아카시아 많은 지역에 있다가 또 다음에 가을에…….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실제적으로 그분이 양봉 사업을 하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기…….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등록을 양봉 등록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냥

그냥신복자위원

등록한 것으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약을 주는 것은 ‘노제마’라는 약인데 이것은…….

신복자위원

그 용도 외에는 못 쓰는 거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그 용도로 밖에 못쓰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은 이거 수령할 이유도 없습니다.

들이

그들이신복자위원

사업장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인근 지역이 아닌 다른 도(道)로도 넘나드나 보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전국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신복자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지로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차피 경제진흥과니까 저희가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 1,000만원씩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어저께까지 현재로 건수가 총 299건에 42억 4,580만원이 나갔는데 소상공인 긴급 대출로 226명이 22억 2,600만원, 1,000만원씩이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일반대출이 4건에 1억 900만원, 그다음에 시중은행 협력자금 69건에 18억 7,680만원 해가지고 총 229건에 42억 4,580만원이 어저께까지 대출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과장님이 답변 주신 데에는 신용등급이 낮으신 분들 1,0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1,000만원 짜리가 226명에 22억 6,000.

신복자위원

22억이 나갔다. 지금 이분들은 금리가 낮춰져서…….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0.8%입니다.

신복자위원

0.8%를 저희가 받고 있고, 지금 상환 기간이 어떻게 됐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상환 기간이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신복자위원

한 번은 저희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긴급자금도 대출하는데, 기본적인 게 이분들이 1년 거치 지난 다음에 4년 균등 상환을 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서 분들, 기존에 앞에 나갔던 분들 1.5%의 대출 금리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0.8% 나가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냥 저희 바람일 수도 있지만 1년 안에 코로나가 종식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앞에 받았던 분들은 1.5%의 금리를 내고 여기는 0.8%만 낼 때 이것에 대해서도 또 형평이 안 맞지 않나라는 이의제기들을 할 것 같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소상공인 대출에 1.8%는 대출 광의적으로 했고, 이번에 소상공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신용도 6~8등급에, 그다음에…….

급이

등급이신복자위원

떨어진 분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간이 과세자, 그다음에 다문화·다자녀 가정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0.8%…….

등은

차등은신복자위원

둬도 된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기존에 다 풀었을 때 1.5%하고는 조금 차별을 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괜찮을까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늘 하면서, 작년만 해도 그때마다 새롭게 어떤 대출 조건을 달리 하셨던 부분이, 일단은 1.5%고, 저희가 어려울 때 다른 쪽에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구가 취하고 있는 0.7%의 이익을 이렇게 어려울 때 그냥 자금들을 다른 데는 재난지원금에서 무료로 주는 판에 저희가 이 부분을 구가 취하는 이자까지 계속 꼬박꼬박 갚는 것은 안 맞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과장님 한 번 다른 쪽 나가는 거랑 훗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코로나 끝난 이후에 대출 금리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건의드린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65쪽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기업과 연계한 창업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는 가까우니까 나갔다 오셨죠, 가 보셨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작년에도 되고, 지금 공약사항으로 가는데 저희 구비로 1억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나갔어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가시적으로 어느 부분이 성과로, 창업지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학이, 시립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뭔가

뭔가신복자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대학 연계를 해서 우리 공약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작년에 했을 때 이런 부분이 괜찮았다라고 해서 이번에 지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지금 제가 한 달도 안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와가지고 입주기업이 2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직원이 많은 입주기업도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입주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창업 모델, 디자인이라든지, 제품 출하라든지, 상당히 궁금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시립대에서 창업지원 하는 데에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해주고 메이커스페이스, 창업을 총괄로 지원해 주니까, 제품 출하라든지 모델 그런 것을 전부다 해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코로나하고 겹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고자 했던 그런 취지, 목표량 보다는 많이 저조하지 않은가?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코로나 교육이라든지…….

없이

상관없이신복자위원

교육은 진행됐고 창업할 수 있게 해 줬고, 훗날 그 부분은 저희도 한 번 현장을 가 보고 창업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 활성화해 가지고, 지금 전통시장 통합방송스시템 운영이 신규로 들어왔고, 기존에 경동시장 쪽에 보면 청년몰 해가지고 작년에 8억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그들도 제대로 정착이 안 됐을 텐데 그 부분에는 그때 국비나 시비도 있고 구비 지원이 있었어요. 이후에는 전혀 청년몰에 대해서 구가 그때 한 번 지원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끝이 났습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끝으로 저희가 봐야 되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그때

그때신복자위원

8억이라는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청년몰이 제대로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마케팅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위원님들이 이 막대한 예산이 과연, 이분들이 자생적으로 갈 수 있나 할 때 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했는데 전혀 예산편성을 저희가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후로도 관심사 가질 부분은 아닌가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처음에 저희들 취지가 계약기간 동안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것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자생을 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고, 나름대로 많이 지원을 했던…….

기가

거기가신복자위원

20곳인가 그럴걸요, 거기도 식품이나 이래가지고. 어차피 그 부분은 지역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그쪽을 봐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네요. 구 예산이 이미 단절되다 보니 과에서 업무량도 많은데 거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실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8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니었거든요. 한 번 해주고, 안한 말로 그냥 폐업해도 그만인 거고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가 아닌가, 청년몰이 원 취지에서 나갈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게 그냥 사업으로 한 번씩 뜨고 마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한 번씩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안타깝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동물보호 활동 지원해서 이번에 신규로 떴어요, 과장님. 없던 부분이 떴는데 여기가 지금 동물보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채널로 제가 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위원님들 눈높이에서는 캣맘이라든지, 지역에 어떤 유기나 유실되는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 저희 동대문구는 유기동물센터 한 곳도 없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존에

기존에신복자위원

있던 한 곳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했더라고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양주로.

러다

그러다신복자위원

보면 길고양이들, 캣맘들이라든지 이렇게 동물 보호하는 단체를 줘야 되는데 여기 법인 또는 민간단체로 들어오다 보니 그분들이 거의 동아리라는 표현이 맞나 몰라도 몇몇 분들끼리 그렇게 활동들을 하는데 이분들이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하고…….

여기

여기신복자위원

법인 또는 민간단체라고 딱 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법인 쪽에 들어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어떻든 규모가 갖춰져야 되고, 3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 사업장에 어떤 규모가 갖춰져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사실 지금 ‘이문냥이’ 같은 경우는 한겨레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났을 때, ‘이문냥이’, ‘동길사’ 이런 데는 보도가 나가지고 동아리로 해서 고양이해서 중성화사업까지 해주고, 아니면 보호센터 입양까지…….

신복자위원

동대문구에 그 단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문냥이’하고 ‘동길사’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도로 나가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자부담으로 다…….

신복자위원

애쓰셨어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그 사람들이 돈 모아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의 그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채널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다른 채널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부분은 앞서서 우리 이태인 위원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필요하다는 것은 저나 이태인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도 반려견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도 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 그분들의 반대 민원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쪽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장안동이 거론되다 보니까 마치 밀려가지고 들어온 것 같은, 물론 거기보다 여건이 주택가하고 떨어지고 이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64쪽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경제진흥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하고 계신 지가, 일단은 완벽하게 파악하시지 못하리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추경으로 예산 반영을 했다가 의회에 의결을 못 보고 올 본예산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게 의견대립이 심했어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도 봉제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된 재단기라든지 캐드 이런 걸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마침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의회랑 집행부랑 실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의견 대립이 있어서 한 번 간담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실상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약 2,000여개 정도 제 기억에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규모가 어느 정도 큰 업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내수공업 하듯이 소규모 봉제업체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연합회라든지 단체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봉제업에 참여하는 그분들끼리도 조직이 일원화 돼 있지도 않고 운영이 상당히 다원화 돼 있다 보니까 의견의 일치를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장비가 3월 달부터 들어오기 위해서 장비를 선정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비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장비를 과연 주도적으로 관리 운영할 조직이 어디가 돼야 되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한테 바로 맡기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맞나요?

으로

직영으로전범일위원

합니까?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직영으로 해보고요…….

으로

직영으로전범일위원

하고?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내년에 판단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금 우리 구 보다 앞서 실시하는 구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몇 몇 위원님들이 요구한 게 뭐였냐면 지금은 시비 지원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시비 지원이 1년간인가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액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운영비가 1년에 수억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재단사랑 캐드사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재단 커터날이나 이런 게 상당히 소모품이 비싸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두 가지의 핵심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일단은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단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걸 무료로 잘라 줄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시비나 구비로 초반기에는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결국은 업체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영비 확충이 되는 계획안을 그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안이나 이런 플랜이 전혀 보고라든지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지금은 직영을 하지만 그걸 확인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조직도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조직 간에 알력도 있는 거 같고요, 서로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주도권을 가진 단체에 가입된 업체가 활용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장비가 들어온다 해도 장비가 수십 대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을 풀가동 하더라도 하루에 재단할 수 있는 물량이 벌써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아무리 유료화해서 돈을 받는다 해도 업체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공용재단실에 가서 재단을 할 경우에 득이 되는구나’ 이랬을 경우에는 일감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주도적인 단체에 가입된 힘 있는 몇 몇 업체만 이 장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캐파의 한계.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하면 많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봉제업체들이 실익을 누릴 수 있고 회원 상호 간에 불협화음도 적고 성공적으로 잘 추진이 돼야만, 그리고 자생력을 갖다 보면 그다음에 이런 장비가 2대, 3대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몇 분이나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난 히스토리를 확인하시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다음번 보고 기회나 추경 내지는 행감 시에 그런 부분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전범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오늘도 1시간 동안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나눴고 제가 옛날에 여기 들어오긴 전에 봉제공장에 대한 실태를 알고 하기 때문에 자재 들어왔을 때, 지금 30평 밖에 안 되는 공간에 장비를 갖다 놓고 자재는 어디다 쌓아 놓을 것이며 작업이 끝났을 때 빨리 치워주지 않았을 때 다음 자재를 쌓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상당히 장소적인 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업체의 독점성, 지금 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양을 할 수 있는 그게 돼야지만 장비를 돌릴 수 있는데 소규모일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는 타 구 벤치마킹을 해서 최대한의 계약조건으로 해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건 최대한으로 짜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이런 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데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도 보고 업체들 간에 오히려 불협화음이 안 생기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처음에는 직영하신다 하셨으니까 직영할 때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잘 좀 갖추고 나중에 그분들한테 위탁을 하든지 자생력을 키우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봉제 캐드 사용하는 것은 꼭 단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어느 주민들도 차별하지 않고 꼭 해줘야 한다, 이게 많은 민원 중의 하나니까 그거 하나를 중심으로 운영하면 될 거 같고, 또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도 통합 제안도 하고 과정으로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봉제 패션 단체들이 통합 논의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172페이지 전통시장 통합 방송시스템을 신규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청량리 종합시장이나 구청 청사에 설치를 해서 하는데 그러면 직접 방송도 가능하나요, 열 몇 개 시장 인터넷까지?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상인 통합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거기서 방송을 하면 11개 시장이 전부 다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좋은 아이디어구요, 지금 청량리 종합도매시장이 고객센터, 공중화장실 설치해서 개장한 지가 반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난 달 신문에 크게 개장한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화장실을 폐쇄해서 인근 상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다, 신문에도 났고. 신문에 나서 다음 날은 개방을 했어요. 요즘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다 잠겨 있어요. 공중화장실이면 24시간 개방을 해야 지나가다가도 상인들이나 주민들, 아직도 폐쇄가 돼 있고 청량리 종합도매시장 방송 시스템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화장실을 개방한다는 안내 멘트도 아직까지 없었다고 해요. 동대문구에서 수억을 투자해 놓고 고객센터,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오히려 설치해 놓은 이것 때문에 인근 주민들, 인근 상인들한테 오히려 동대문구가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 가게 청소하는데 걸레를 빤다든지 이런 용도이고 또 필요 없는 인력, 그렇게 협조도 안 하는데 지금 인력을 한 사람 배치해 놓고, 전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공중화장실 하나도 관리를 못하는데 무슨 인력을 거기다 투입합니까? 저는 과감히 그런 인력을 다른 시장으로 교체를 하든지 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철저히 감독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년이 넘었는데?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어떤 연유로 폐쇄가 됐는지는 알아봐야 될 거 같고요, 최대한 빨리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175페이지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활성화인데 건물은 대통령상을 받기는 했습니다. 한옥이고 나름대로 설계를 잘 해서 했는데 지금도 누수가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 달 돌아보니까 10명이 넘어요. 주차를 제대로 못하고 공사 중이라고 막아놓은 주차 면이, 지금 현재 70, 80명의 대기자가 있다는데 10개가 넘는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누수된다고 계속 공사 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지만 무상으로 공사는 해주고 있다는데 이걸 최대한 빨리해서 이런 누수를 빨리 잡아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또 공사해서 바로 옆에 보면 계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공사할 때 지붕과 물이나 눈이 녹아서 내리면 계단으로 물이 흐르게 돼 있어서 그 설계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맨날 누수 방지하고 이런 것 보다는 구조적으로 기와에서 떨어지는 비나 이런 것들을 통로를 만들어서 오히려 우수구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건물이 오래 장기적으로 보존되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빨리 훼손될 여건에 있다. 그래서 전체 외곽도 한 바퀴 돌아서 건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쇼핑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청량리역, 제기역, 신설동역을 수백억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성대역을 가보니까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치로 지하철 벽에, 그래서 가고 싶은 데 치면 화면이 떠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진짜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사할 때, 신설동역이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마무리 하기 전에 빨리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 풍물시장을 갈 때 터치해서 무슨 쪽에 가면 먹거리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터치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무료로, 예산을 받아서라도 했으면 좋겠고, 제기동도 마찬가지고요, 제기동은 이미 공간까지 있잖아요. 보건소가 1년 넘게 보건소 홍보하는 부스가 있는데 폐쇄를 해놨거든요. 그 공간도 우리 동대문에 있는 쇼핑, 관광 터치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 또 청량리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개 역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신규사업으로 잡아서 아이디어를 내서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예.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반려견 놀이터는 원래 휘경동에 너무 크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는 작게 하는 거예요, 작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역구 가, 나, 다, 라, 마, 바 해서 8개가 있거든요. 최소한 8곳에 소형으로 해서 가까이에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외국도 저희들이 가보면 작게 했어요, 평으로 따지면 한 20평. 그렇게 해서 울타리 쳐주니까 언제든지 와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장안동이라든지 이런 데 우려가 되면 청량리, 제기 권에 또 한 곳을 소규모로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명

장세명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연 청년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라 청년활동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안영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에 190페이지, 192페이지까지 청년 정책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가 본 의원이 의회에 입성하고부터 일자리창출과 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구뿐만 아니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대가로 별로 뚜렷하게 나타난 게 없고 다 청년들이 휴직 상태에서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청년 정책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무엇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창출과’로 돼 있다가 금년 1월 달에 ‘일자리정책과’로 과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청년에 대한 정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자리활동지원팀 팀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크게 드러나지 못한 부분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꾸준히 일자리창출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청년들을 위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역량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취업을 시키기 위한 직무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직업 훈련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취업 연계까지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해왔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들이 저희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극대화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점점 더 그나마 어느 정도 나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보시네요. 그러면 190페이지 보면 청년 정책 및 활동 지원, 동대문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과장님, 작년에 2기니까 1기가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이순영위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했다는데 발굴은 어떤 정책을 발굴했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청년정책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해

설명해이순영위원

보세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2019년 3월 달에 서울시에서는 청년 자치정부가 출범이 됐고요, 2019년 5월 달에 청년자율예산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2019년 12월 10일 날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원수가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 추가 모집을 해서 작년 5월 18일 날 총 71명으로 청년 네트워크를…….

이순영위원

1기가?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1기입니다. 1기는 1년이었고, 그래서 4개의 분과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사실상은 작년 5월 18일부터 청년네트워크가 구성이 됐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걸음마 단계였는데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화 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화 돼서 연말에 다시 2기 구성이 돼서 현재는 68명으로 청년 네트워크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별로 특별한 활동을 못한 건 사실이네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자율예산제가 도입이 돼서 작년 8월 달에 서울시민참여예산, 청년자율예산제에 따른 엠보팅을 해서 우리 네트워크 위원 71명들이 분과위원회에서 총 21번의 공론 및 숙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 동대문구가 2021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런 제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출을 해서 엠보팅 결과 서울 시비 1억 8,000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2기를 진행하는 겁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설명을 잘 하시네. 그러면 2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과장님,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도 개선, 그러니까 앞에도 계속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이순영위원

좀 더 개선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뭘 개선할 것이며, 그동안에는 취·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일자리로 연결시킨 게 몇 %나 됩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면 최근에 보니까 대기업에서는 정기채용을 거의 대기업에, 삼성이라든지 2개 기업만 남고 수시채용으로 대부분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청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취·창업 아카데미를 하고 있지만 취·창업 아카데미는 청년들의 전문지식 함양이라든지 이런 거 보다는 최소한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함양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취업까지 연계되느냐 여기까지는 사실상 수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청년들의…….

업을

취업을이순영위원

하기 위한 자세나…….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기본 역량강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화

역량강화이순영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말씀

말씀이순영위원

다 끝났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취업까지 연결은 파악을 하기가 애매하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기본 역량강화 교육이고,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청년들에게는 청년 해dream 사업이라든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작년까지 했던 청년 직무체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거기서 취업 연계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이렇게 매년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 실적은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이 들여서 하는데 사실 설명 들어보면 일자리하고 연결은 취업을 하기 위한 기본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말씀하니까 취업 일자리하고 연계는 숫자로 나오기는 어렵다, 이 소리를 하시는 거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다른 파트에서는 수치적으로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청년들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또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쨌든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일자리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 힘을 써서 취업을 시켜야 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이순영위원

데에 대해서 새로 오신 과장으로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 때 과장님께서 작년까지 ‘일자리창출과’로 과 명이 되어 있다가 올해 ‘일자리정책과’로 바뀌었잖아요? 변경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변경을 했을까요? 일자리창출이 훨씬 좋은 거 같은데 왜 일자리정책과로…….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일자리창출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마련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그냥전범일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자리창출의 한계성을 느낀 거 같아요. 일자리창출을 해보려고 엄청 인원도 투입하고 예산도 투입해 봤는데 일반 기업이 아니다 보니 관에서는 한계다 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양심 고백하고 일자리창출은 아닌 거 같다, 일자리정책은 펼 수 있겠다. 이래서 바꾸신 거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사견으로 동의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동의하지 않고요, 위원님, 좀 더 일자리창출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많이…….

굳이

굳이전범일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하게 일자리창출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히나 행정기관에서 무슨 일자리를 창출합니까? 공공근로사업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한 안에서야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계약직 숫자 늘리고 공공근로사업하고 그거 이상 뭘 더 하시겠다고 일자리창출을, 욕심 낼 필요도 없고 그냥 정책만 잘 수립하면 될 거 같고요. 지금 182쪽에 보시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쓰는 연간 예산이 35억 정도 돼요, 사업비 예산이. 굳이 창출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일자리로 연계된, 일자리가 정규직이냐, 하루를 하는 계약직이냐 상관 없이 연간 일자리를 몇 개를 만든다고 어떤 정량화나 개량화된 목표가 있습니까? 35억 예산 투입을 해서 일자리 몇 개를 만들겠다 이런 거 갖고 계십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구 전체적으로는 총괄적으로 일자리 청년부터 시작해서 중·장년 어르신 일자리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4,300명 정도 공공일자리를 창출했었습니다. 그 수준에서 금년에도…….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올해는 작년 대비 예산이 얼마 정도 늘었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전년 대비해서 4억 8,2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전범일위원

약 5억이 늘었네요. 그러면 17% 정도 인상이 된 거 같은데 그러면 일자리 숫자도, 물론 이거는 숫자일 뿐입니다. 일자리 질이나 이런 게 당연히 다른데 그래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자리 숫자도 거기에 비례하게 일자리가 늘어나나요? 목표 계획 세우신 내용 안에?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희망일자리 사업이 생겨서 일자리 부분은 개수, 숫자 면에서는 많았지만 금년에는 좀 더 밑돌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히려

오히려전범일위원

밑돈다 그렇게 예상하신다고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3쪽에서 보면, 194, 195 이게 다 사회적기업 관련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가 지방의 어떤 자치단체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어요. 토지의 어떤 여유 면적도 다르고, 토지의 이용 현황도 다르고,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인프라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른 지자체랑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궁극적인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년 되풀이 되는 공공근로사업이나 행정체험 일자리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진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펴려면 우리 지역에 힘 있는 분들,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 분들이 동대문구에 입점해 있는 업체, 그러니까 나가지 않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업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인원을 고용할 수 있는 업을 하고 계시는 회사를 잘 키워야 돼요.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에 있는 타 구나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동대문구에 와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뭔가 득이 되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업체를 자꾸 데리고 와야죠, 동대문구로. 그리고 또 새롭게 창업을 하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과 운영에 대한 도움을 줘가지고 잘 뿌리 내려가지고 인큐베이팅이 잘 돼서 그분들이 성공적으로 회사를 키워 나가면 일자리는 저절로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접근해 보면 지금 193쪽에서 195쪽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을 육성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냥 어떤 구색 맞추기 비슷하게, 그냥 보여주기 식 그런 행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195쪽에 보시면 여기도 구비가 50% 이상이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는 1억이고 구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149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까지 포함해서. 사회적기업은 22개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마을기업은 몇 개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은 현재 4개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협동조합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이 있는데 총 123개 업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업체수로는 적지 않는 수 같아요. 거의 270여개가 되잖아요? 300개에 육박하는데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300여 개 업체에 일하고 계시는 분?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고용 인원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 업체들의 토털 작년도 매출액은 예상치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한테는 매출액 부분이…….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려운 일자리를 만들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기존에 업을 하고 있으니 이런 기업들이 업종별로 또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매출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수익은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셔 가지고 이런 업체들의, 앞전에 경제진흥과에 시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용재단실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시설 갖춰주는 게.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역량 내에서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 여기도 인프라 구축해 놨는데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뻔한 얘기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말로 그냥 인프라 구축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도 명확한 답을 못하시는 게 이게 수년 동안 그래 왔어요. 청년일자리를 만든다 해서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아카데미를 만들고 외식 창업을 지원하고 다 좋은데 결국은 예산 투입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과물이 과연 일자리로 연계가 몇 명이 됐고 창업이 몇이 됐고 분석은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있는 학생을 기준으로 할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책도 사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는 해 줘요, 컴퓨터도 사주고. 그런데 얘가 도대체 점수를 몇 점을 받는지, 어느 대학을 가서 투입한 교육비에 걸맞은 일자리를 구하는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여기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힘 있는 지도자 분들이 큰 회사나, 특히 제조업이나 이런 일자리가 많은 회사를 모셔 오면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도 되고 세입 확장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도시에 있는 동대문구 같은 자치구는.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사회적기업부터 협동조합까지, 그리고 또 패션봉제업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많은 자영업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또 그런 업체를 관장하는 부서랑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실태파악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도·육성해서 진짜 필요한 일자리를 동대문구민이 잘 고용이 되게끔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동대문구 세금도 늘어나고 하면 재정자립도도 올라가고 또 그게 교육비에 투자되고, 이게 선 순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올해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좋은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은 새로 부임하시면서 어떤 계획이나 업무 추진을 하시려는지 간단하게 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업무 추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이익활동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일반 기업과는 차별화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직접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실 어떤 경우에는 저희한테 직접적인 컨설팅이라든지 안 받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직접적인 데이터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고용 인원이라든지 매출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구 경제라든지,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전범일위원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로 이름이 바뀌면서 보니까 그동안에 과장님이 안 계시고 전에 과장님이 계실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실제는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아까 전범일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청년 일자리를 한다고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이 씀에도 불구하고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해dream 사업이나 외식사업들은 지금은 아예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등 일자리 지원사업도 보면 거기도 저희가 사실 지적사항이 많았거든요. 너무 현실화되지 않은 사업 아이템을 선택하는 거 아니냐였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저는 많이 현실화가 되어 있고, 진짜 너무 잘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일단 진짜 많이 노력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186페이지 중·장년층 일반경비원 양성 지원사업은 다른 변동사항이 없이 인원만 더 추가된 거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 사업도 초기에는 찬·반이 많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관심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추가된 건가 싶어서, 사실 이 사업도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드리는 질의는 아까 이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91페이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엠보팅을 통해 가지고 청년자율예산제 공모를 통해서 1억 8,000을 확보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억 8,000을 확보하셨는데 그럼 이게 어떤 사업 내용으로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네트워크 위원님들이 21번의 숙의 및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두 가지 사업입니다, 사업 내역을 보시면. 청년 참여를 하면서 기반조성 사업인데 우리 동대문구 청년정책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치구 특화사업,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내신 게 청년 코어를 강화하기 위한…….

청년

청년손세영위원

폼을 강화한다고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명칭이 어렵습니다만 청년 ‘코어’, 몸 중심이죠. 코어를 강화하기 위한 기획단을 운영해서 하겠다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사항이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거버넌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도 저희가 1기가 구성됐지만 ‘동청넷’을, ‘동대문구 청년 네트크워크’를 줄여서 ‘동청넷’이라고 그러는데 ‘동청넷’을 운영하려면 동청넷 사무국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사무국 운영을 하고요, 거버넌스를 운영하려면 공론장을 운영하는 공론장 운영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정책스쿨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젝트 실행비가 좀 들어가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뭔지 알겠고요. ‘동청넷 사무국’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1기 때는 제기동에서 운영하셨잖아요, 사무실을?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2기 때는 새로운 장소를 해가지고 다 새로운 멤버들을 구축해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2기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비 예산이 떨어지면,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공모해서 그쪽에서 할지 아니면 다른 사업 보조자가 할지 그건 공모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아직 예산이 떨어지고 나서 추후에 이것을 어떻게 더 세부적인 사항을 짜가지고 그 예산이 지출될지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사업비로 쓰는 것은 아니고 어떤 거버넌스 같은 것을 구축해서 서로 네트워크 형태로 진행하고 대화하고 이런 데다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사무국 운영 자체에 인건비는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작년 1기 운영 때는 사무국 직원이 5명이었는데 이번 2기부터는 3명으로 운영하게 되고요…….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청년네트워크에서 뽑히신 분들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직원을 뽑아가지고 쓰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자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가 동청넷 운영 사무국을 꾸리게 되는데 새로운 직원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아, 다시 공모를 받아서 ‘동청넷’ 운영자를 뽑아서 그분들의 인건비랑 해서 다시 진행해 가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손세영위원

193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범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적기업에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알아 봤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톱이라 그러더라고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매출액이 높나’ 그랬더니 협동조합인 신협 같은 데서 몇 개의 단체에서 매출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기업 전체 중에서도 저희 동대문구가 거의 매출에는 완전 상위권을 찍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일부 협동조합이나 신협에 한해서 있는 거고, 그 외에 업체들은 다, 업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회적기업들은 다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193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이나 판로를 확대하거나 컨설팅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판로 확대에 보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동사경’ 홈페이지나 우리구 홈페이지 등 팝업을 활용해 가지고 온라인 판매를 다각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대개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동사경’ 홈페이지를 얼마나 방문하시겠어요? 저는 방문자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구 홈페이지도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목적을 갖고 들어오시잖아요? 그게 팝업으로 떠도 팝업을 지워버리거나 그러지, 실제적으로 느긋하게 ‘오늘 동대문구에 무슨 소식이 있나?’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고 실제적인 일이 있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은 잘 안 보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품을 팔아야 되고 예산도 없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런 데에다가 다각화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팝업을 하나 올리는 것은 너무나 수월하지만 어렵더라도 실제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사이트들이나 그런 데를 찾아서 판매를 다각화 해야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셔서 좀 외람되는데요, 일단 우리 ‘동사경센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홍보를 더 하고 싶은데 일단 구 홈페이지에서 연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조그만 생각이었고, 그래서 매칭이 되게, 연결되게끔 하겠다 그런 계획이었고요, 판매 다각화는 거기에 나와 있겠지만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물품 판매를 다각화 하겠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여기에는 ‘동사경’ 홈페이지나 저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동사경’을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물품을 홍보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동사경도 홍보하면서…….

세영

손세영위원

‘동사경’을 홍보하면서 거기에 있는 물건까지 같이 올려서 홍보를 하시겠다고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을 그쪽에 띄워서…….

세영

손세영위원

‘동사경’은 조금 더 많은 홍보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원하거나,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려면 실제 ‘동사경’이 홍보가 되어야지…….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게

그게손세영위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마켓은 저희 예산서에 올라 왔을 때 이게 통과가 됐었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저는

저는손세영위원

이게 삭감됐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있길래 다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판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 이중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산1팀 김광훈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산2팀 이성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법인조사팀 한 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과표팀 박구용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징수팀 왕종학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기동팀 강미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이재식위원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가 있어요. 주요내용에 보면 체납일제정리기간 운영해 가지고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데 보통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얼마를 갖고 이야기 하는 거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00만원 이상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어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생각하기에는 5억을 보고 있는데 틀린가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5억 말씀하십니까? 국세청하고…….

세청

국세청이재식위원

같은 경우는 5억을 보고, 국세청은 5억이 맞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이게 법이나 어디에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체납 징수하는데 있어서 100만원 이상을 고액 체납으로 설정하고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지방세는 100만원 이상이면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고액체납자가 우리 동대문구에 몇 분이나 돼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게 변동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지만…….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그것은 이따 보고,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체납 금액이 얼마죠, 전체 금액?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체납자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12월말 현재 결산결과를 보게 되면 저희 구세와 시세가 있는데 구세는 6억 1,000만원 발생했습니다. 현·과년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세 같은 경우는 79억 5,200만원 발생했습니다.

세는

시세는이재식위원

우리가 받고 있지만 이것은 업무 대행이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징수권을 위임해서 각 자치구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시세 같은 경우 체납이 되면 우리가 나섭니까, 서울시에서 나섭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것도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매년 결산 12월 31일 끝나게 되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서울시로 이관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징수권을 행사해서 징수활동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이재식위원

것도 소액 같은 경우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독촉하고 1,000만원 이상은 서울시에서 한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압류 있죠? 자동차 압류는 어떤 때 하는 겁니까? 자동차에 관한 것만 해서 자동차에 압류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차에 압류를 하는 겁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자동차에만 압류하는 게 아니고 체납 발생이 되면 체납자의 모든 재산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체납자의 소유 자동차에 압류한다고 되어 있어서 자동차에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차세를 안내거나, 말하자면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면 자동차에만 붙이는 건지, 안 그러면 일반적인 세금을 징수 안 했을 때 자동차에 붙이는 건지요? 관계없이 붙이는 거예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가장…….

미한

경미한이재식위원

것.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해당되는 부분이 관련 자동차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우선 압류 처분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도 징수가 안 되게 되면 부동산, 또 예금, 그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쉽게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먼저 막아 놓으면 체납, 말하자면 압류하는 순서가 있겠네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압류가 됐다고 해서 자동차 운영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재식위원

. 압류하면 팔지 못하거나 양도를 할 수가 없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양도는 하는데 사는 사람이 압류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제일로 밑에 보면 결손처리가 있어요. 세금을 안 내면 깎아주던지 없애주는 거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공식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손제도는 있습니다마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안 받는 수는 있겠네요? 못 받는 수? 결손처분은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게 결손되는 것입니다. 결손은…….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세금이 250만원 밀려 있어요. 그런데 재산이 없어. 결손처리 기간을 얼마 정도 둡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보통 시효결손 징수권이 5년인데 5년이라는 것은 시효 중단이 없어야만 되는데 그 중간에 중단이 있게 되면 10년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효의 중단이라 하면 각종 압류처분이 대표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되다가도 압류되는 날짜에 중단이 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여기를 보면 결손처리 했을 때는 재산이 없잖아요, 아무도.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 버리면 되는 거고, 재산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결손처리를 했을 때, 아무 것도 없는데 결손처리 하면, 5년 동안 기다렸다가 5년 동안 돈을 못 내면 결손처리 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시효가 종료됐으니까 소멸되게 됩니다.

효가

시효가이재식위원

종료되면 세금을 못 받잖아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만약에 5년 동안 있다가 내가 중간에 수입이 생기면 그 돈을 다시 흡수하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5년 내에는 그렇습니다.

장을

연장을이재식위원

하고, 5년 했다가 3년 동안 수입이 없어. 3년 후에 또 돈을 일부 벌었는데 이 돈을 세금을 냈어. 그러면 다시 5년 연장이 되겠네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납부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체납처분을 해야, 그런 행위를 해야 중단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손처리된 부분이 작년도에 많이 없었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일반적으로 시효결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징수 기법상 불납결손은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은 매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윤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 유명아 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세팀 성기배 팀장입니다. (인 사) 주민세팀 정석원 팀장입니다. (인 사) 지방소득세1팀 김지현 팀장입니다. (인 사) 지방소득세2팀 김수연 팀장입니다. (인 사) 세외수입팀 김경석 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영치팀 김동형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쪽 보시면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환급처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 2020년도에 보면 37,000건이 발생이 됐어요. 주로 어떤 건들인가요? 물론, 환급하는 세금의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주를 이루는 게 어떤 세금이 환급 처리가 일어나나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 같은 경우는 36,954건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건수나 금액 대비해서 85% 정도가 지방소득세, 국세에서 착오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10%를 저희 지방소득세로 과세하잖아요?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주로 부과세 쪽이겠네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국세에 의해서 감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어떤

어떤전범일위원

사유로 환급이 일어나나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소득세를 착오 납부했거나 그런…….

착오

착오전범일위원

납부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과다 납부.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일단 세금 신고 납부하는 분의 미스로 일어나는 거겠네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거의 저희 과에서 발생되는 것은 외부에 의해서, 국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15% 정도.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방소득세가 85%, 자동차세가 15% 정도 차지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게 혹여나 연중에 어떤 중앙정부에서 세금에 관한 정책이나 법안이 새롭게 발의돼서 요율 조정이 있든가 이런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미리 기 납부했는데 환급을 해야만 된다 이런 건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신고 납부자의 어떤 실수나 착오로 과오납 된 부분이 환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시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1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가 있는데 본 위원도 얼마 전에 환급금 처리를, 제가 금년도 자동차세 납부를 하려고 ‘이택스’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문자가 떴어요, 환급금이 있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하니까 바로 들어오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세를 55만원 내는데 2020년도 환급액이 1,9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미미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 환불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자동차세는 날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처럼 기준일이 있어서 과세되는 게 아니고 날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전범일위원

아, 취득한 날짜를?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그리고 폐차나 말소한다든지, 아니면 1년 치를 납부하고 도중에 이전한다든지…….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사유가 없다면요? 2020년도에 취득한 게 아니고 처분한 것도 아니고, 그냥 2020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대로 보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환급금이 발생하냐 이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매매나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온다? 아, 그러면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차량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게 일(日)할 계산이 다 된다는 말씀이에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日)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그게전범일위원

전산으로 다 물려 있겠네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우리

우리전범일위원

직원 분들이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입력하면 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겠네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