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안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경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최종현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유기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총 16개 사업에 대해서 2021년도 주요 세부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33쪽, 송림1·2동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뉴스테이 연계형 방식에서 일반정비사업으로 변경·추진되는 사업으로 지하 3층, 지상 45층, 29개 동 총 3,610세대의 규모로 추진될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와 하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결정되면 사사분기 이후부터 이주 및 보상 등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4쪽, 송림3지구 재개발사업입니다. 송림3지구는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접수되어 2월 중에는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이주 및 보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림6구역은 2020년 12월 4일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올해 12월까지는 보상 및 이주가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공사가 시작되면 2024년까지 공동주택 378세대, 오피스텔 220세대 등 총 598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136쪽, 금송구역입니다. 금송구역은 지하 3층, 지상 46층, 26개 동 총 3,965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2020년 10월 27일로 관리처분계획이 접수되어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처리가 되는 대로 이후에 이주 및 보상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서림구역은 작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의견조사 실시를 주문함에 따라 그동안 주민의견조사를 준비하여 지난 1월 15일로 그 결과를 개표하였으며, 개표 결과 토지등소유자 146명 중 사업 찬성 63명, 사업 반대 53명, 무효 19명 등 토지등소유자 대비 92.47%인 135명이 참여하였으며, 11명은 기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서림구역에 대해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다음 138쪽,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평동 1-1번지 일원 18만998㎡에 대한 재개발사업으로 2020년 12월 7일 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야간조명 및 공원 진입로 개선 등에 대해 조건부 가결되었으며, 올 상반기 중 일부 변경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통해 변경고시를 하고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99.26%로 올 6월경에는 준공과 920세대의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140쪽, 송림4구역은 현재 보상 등에 따라 수용재결 중에 있는 건들이 해결되는 대로 올해에는 보상 및 이주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은 1월 현재 공정률이 42.4%로 정상대로 추진된다면 2022년도 8월까지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생사업 142쪽, 만북접경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써 올해에 보안등 및 경관등 개선 공사와 마을 정자 및 화단 조성 공사를 하면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사업도 올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공사와 마을환경정비 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만석 주꾸미 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작년까지 만석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만석어린이공원 주민쉼터 정비공사 등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끝마친 상태로 올해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준공과 함께 경로당을 포함한 임대주택 복합센터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희마을은 작년까지 사업에 필요한 토지 16필지, 건물 9개 등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방범 및 보안 CCTV 설치, 가로경관 조성, 쉼터 및 공공공지 조성, 차도 및 보도 정비 등 필요한 단위 사업들을 준공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금창동 쇠뿔고개사업입니다. 쇠뿔고개사업은 2019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 그동안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으며, 연계사업인 서해대로 지중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도원역에서 배다리 지하차도에서 그리고 배다리 지하차도에서 다시 인천세무서까지의 도로 및 보도에 대하여 선형도로를 조성하고 정비하는 등의 가로환경정비를 준공하고 주민공동 복합커뮤니티시설도 착공 및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순도순 송미로사람들 더불어마을사업은 올해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필요한 사업 부지 매수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도란도란 송현마을은 그동안 송화로 42번길 보행환경개선 공사, 보안등 CCTV 설치 공사, 가로환경 치안개선 공사,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공사 등을 완료하고 올해에는 안심골목길 및 가로변 경관개선사업과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기업 육성을 끝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37쪽에서 서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주민의견조사 개표를 해서 결과를 시에 통보한 사항인가요?

예, 통보해서 시에서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이것 역 민원이 발생하겠네요?

소위 비대위 측 분들이 몇 분 오시기는 했는데, 그 정도입니다.

개발을 추진하시려는 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시겠네요?

아니요, 개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아직 민원 없나요?

예.

그럼 개발을...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이죠.

저도 헷갈렸던 게 146명 중에, 토지소유자가 146명이잖아요. 여기에서 50%가 찬성을 해야지 되는 사항이 아니었던 것인가 봐요?

이게 원래는 주민 해제, 조합 해제 의견에 대한 조사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해제 의견을 낼 때 50.2%인가 해서 냈던 것이거든요. 그게 불안전하다고 해서 의견조사 다시 한번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0.2%가 안 나오고 36.3%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해제, 소위 사업 반대 입장이.

30.3%가...

36.3%.

36.3%가 참여하신 분들 135세대에서 36.3%가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토지소유자에 대한 게 아니라 투표수에 대한 퍼센트이죠?

토지소유자입니다. 146명 중에 53명이니까 36.3%요.

거기서 총 36.3%가 되는 것인가요?

146명을 100%로 해서 그러니까 해제 동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자들에 대한 비율만 36.3%라고 나온 것이고, 찬성 63%에 대한 것도 그것만 따지면 비율은 그러는데, 이 의견의 조사의 핵심은 해제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무슨 조합 총회 같은 것 할 때는, 조합 총회에서는 어떤 안건을 가결시킬 때에는 찬성 비율만 또 부각을 시킵니다, 통상. 그렇듯이 이것은 해제를 하기 위한 의견조사이기 반대 비율이 몇 프로이냐, 이것을 말씀을 좀 더 드린 것뿐이죠, 36.2%라고.

그럼 앞으로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서림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보고 하자고 해서 다시 시에서 보류가 됐던 것이거든요. 아마 그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보류된 안건을 스스로 재상정시켜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건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개발...

일반적인 조합들 하는 진행사항처럼 현재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또 혹시 그 밖에 비대위 측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거나 이러면 또 다른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요진건설에서, 건설사는 시공사는 요진건설인 거예요?

예, 선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 작년에 행감에서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 개발이 추진돼야 되는 곳들이 보상받고 이주해야 되는 곳들이 송림1·2구역이나 그런 구역들이 학교 측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나요?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었나?

송림1·2동구역을 말씀...

예, 송림1·2동구역이 보상받고 철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사업을 다 할 때 필요한 것들은 또 교육청에 다 협의를 거치고 다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미리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송림초교 뉴스테이 공사 진행할 때도 보니까 막판 돼서 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시공사랑 협의하는 과정들이 되게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학교 측이랑 학부모 측이랑 조율을 좀, 그 통학로 확보나 비산먼지 발생이나 이런 소음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 있었거든요.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측에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미리 협의를 해서 학교 측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원활하게 공사가 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사 진행 전에 더 확인을 하고 또 송림초교 주변구역에 예를 참고 삼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조금 해서 그래야지 오히려 민원도 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문을 한 번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재생사업들도 올해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이 많아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좀 개수를 줄이려고 올해는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동구 입장에서 타 군에 비해서는...

많죠.

예, 저희 구가 제일 많습니다. 미추홀구이 7건인데 우리는 8건이나 되고 그래서 일단 좀 개수를, 마무리되는 것은 올해 안에 어떻게 되든지 사업 완료까지 다 치고요.

완료된 사업들도 계속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시재생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좀 그게 안 되나요, 그 재생사업도? 거기 도시재생센터는 거의 뉴딜사업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생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필요한 것들 있으면 협업합니다.

아니, 과에서 너무 업무가 많으셔서 이게 지금...

역량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은 협업도 하고요. 또 도움받을 것은 다...

재생사업하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것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재생센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작년에 교육청...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도 도란도란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커피 수업 같은 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올해 역량사업으로...

그런 것 컨설팅을 어디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 발주해야죠.

센터에서 못 하나요?

바리스타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연결을 해서 그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되나요? 아니면...

센터에서 해도 센터가 또 용역을 어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센터에 돈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정도는 마찬가지이고 다만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센터하고도 연결되고 있고 또 타 시·도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정보들 같은 것 많이 알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도움을 받고 통상 지금 저희재생사업 쪽에서 센터하고 좀 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재생대학교 같은 것 그러니까 재생사업의 이론적인 얘기 같은 것 교육받기 위해서는 센터를 거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어차피 사업이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이 주민협의체가 운영이 잘돼야 되잖아요. 마을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한 곳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전략실에서도 뉴딜사업도 하고 재생사업 하면서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는 것에 있어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저희들이, 구 입장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의 공동이용시설과 같이 연계, 넘기면서 주민협의체도 같이 넘어가는, 이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주민자치과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또 이론과 현실은 달라서 서로 약간 실수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과에서 능력을 키워 주셔야 되는데, 이게 과가 다 분산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을기업이 처음에 생기기는 하는데 이게 1, 2년 있다가 문 닫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과에서 지속적으로 컨설팅도 해 줘야 되는데, 업무가 많으세요. 저도 도시정비과를 보면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 됐든 꾸준히 관리를 해 주세요.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송림1·2구역, 133쪽이요.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3,610세대죠, 거기가? 그런데 이게 아주 잘해 준 게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주요업무 추진현황, 재개발·재건축지구 환경개선 아주 수고를 잘해 주셔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송림1·2구역 세대수가 3,610세대인데 여기에는 3,693세대 그러니까 83세대가, 여기가 그렇게 나왔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실무자와 숙의)

별책하고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지금 3,693세대는 당초에 그냥 계획했던 세대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인가 할 때 최종적으로 현재 정해진 세대는 3,610세대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3,610세대가 맞습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 만든 거예요? 여기에 3,693세대로 되어 있어서, 이것 참고로 하세요.

예, 그것은 고쳤어야 됐는데 저희가 못 고쳤습니다.

한두 세대도 아니고 많은 세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 책자가 맞는 것으로 알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 책자가 맞습니다.

송림1·2구역은 잘 현재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항상 재개발사업은 약간 또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현재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진행은 잘되고 있다고요? 그럼 하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다 나갈 것 같고, 이런 상태라면?

예.

제일 뭐니 뭐니 해도 이런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주민들의 소리가 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가 1년 이게 도시정비 재개발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률이라든지 집행액을 좀 알 수 있죠?

예.

그것을 현재 예를 들어서 5개년 사업이다, 3년이다 이런 게 있으면 집행액하고 률을 거기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박문여고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상반기에 공동이용시설 추가 공사가 있어요? 공동이용시설 추가공사가? 이것은 뭐 하는 것이죠, 박문여고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전에 자료 보고 계신 것이죠? 저희들이 작년에 유리창이 깨지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때 표현한 것이고요.

지금은?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사업의 완료는 아직 못 시켰는데, 그 공동이용시설은 현재 주민자치과로 이관까지 다 했습니다.

148쪽, 마지막으로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이요. 그것은 우리가 마을기업 설립용역으로 시행을 3월에 한 대요. 여기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주민 홍보라든지...

지금 도란도란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소위 카페 같은, 콩이네 같은 것을 그런 것을 하고 싶다고 처음부터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 같은 것 조금 더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협의체만으로는 사업 시행이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조합이나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만드는 것을 주민들이 혼자 스스로 잘 못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육과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도움 주려고 그런 용역을 실시할 것입니다, 올해. 그렇게 해서 조합 기업이 형성이 되면 그 기업이 소위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5구역은 다 준공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송림5구역 준공이 났어요? 아니면 아직도 공사 중...

준공 났습니다. 작년 11월 6일로 준공이 났고요. 11월 22일부터 입주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12월 중 골조공사 완료” 이렇게 해 놓고 총괄표에는, 뒤에는 또 “준공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준공인가 11월 6일로 난 거예요?

송림5구역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송림5구역.

예, 작년 11월 6일입니다.

그럼 분양은 다 끝났나?

이 업무보고에는 송림5구역이 없을 텐데...

아니, 이것 보고 하는 거예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송림5구역은 입주까지 다 해서 일부 안건에서 뺐던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11월 6일로 인가가 되고요.

그래서 232세대가 들어왔다?

예,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고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와서 인구 증가가 됐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송림1·2동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번에도 향적사에서 민원이 들어왔죠?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보면 굉장히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현재 3,610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분양이 3,410세대이지만 전에 진흥 이렇게 있다가 현대로 오면서 평수를 25평 위주에서 84㎡ 그쪽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죠?

아니, 뉴스테이에서 일반정비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변경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하지만 어쨌든 금년 상반기의 사업시행인가를 그게 그때 나는, 지금 한다는 거예요?

예.

뉴스테이에서...

큰 골자가 뉴스테이에서 일반정비사업으로 이 송림1·2동구역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변경인가입니다.

그럼 계속 얘기하던 평수 조정하고 그런 것은 언제 한다는 거예요?

(실무자와 숙의) 아마 내년 정도 돼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금년 하반기까지도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났는데 내년에 무슨 저기가 돼요? 사업시행인가가 금년 상반기에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변경시킨다 그러면 분양도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

말씀하시는 것은 허락해 주시면 저희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예, 팀장님.

이론적인 목표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양 신청한 현 상태에서는 부담금이 여기서 같고, 평형수 별로 다르겠고 다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그러면 본인이 다시 30평짜리를 신청했다 그러면 또 부담금이 달라지겠네요, 이게.

내년 넘어가죠.

경관심의, 교통역량평가는 크게 세대수가 바뀌거나 그렇지는... 세대수도 바뀌겠네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드러눕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금송지구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현재 소송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46쪽?

임원 해임 항고한 것은 소위 비대위 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끝났고요.

졌다는 게 뭐예요?

작년 8월 31일 임원 해임 의결 총회를 열었잖습니까?

조합장 해임 뭐 이런 것?

예, 열어서 조합 측에서 무효 신청을 했는데 그때 1차 신청 때 조합 측 손을 들어줬었고 그래서 비대위 측에서 다시 항고를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시 이번에 최근에 결정을 나서 조합 측이 맞다고, 이겼다고...

그럼 조합장이 안 바뀌었네요? 그대로...

예, 유지되는 것으로.

그대로 임원들이 유지되는 거네요?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림코퍼레이션도 그대로 컨소시엄 가는 것이고?

예.

여기에 그런 것 좀 넣지 왜 소송에 대한 것 다 궁금해 하는데 그런 것은 왜 안 집어넣어요, 여기에. 꼭 물어봐야 되나, 이것은? 그렇죠?

따로 또 말씀주시면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저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수1·화평구역에서 138쪽에, 경관심의회에서 조건부가결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더니만 왜 갑자기 경관심의가 또 저기 됐어요?

화도진공원 쪽에 연결되는 재개발하고 연결되는 공간에 대해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여기서는 선형으로 그러니까 연결을 단순하게 선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면으로 넓게 연결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화도진공원이 우리 인천 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관상 옥상에 조명 같은 것 그런 것을 주위의 분위기에 맞춰서 조명 같은 것을 하라고, 화도진공원과 어울리게끔 조명을 맞추라고 이런 식의 조건부를 걸은 것입니다. 조명이 주입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는데 조명이 주고요.

이것 때문에 사업비 예산 늘어나고 내지는 세대수가 줄어들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 조건부에 맞추다 보면 조금 늘 수도 있고 세대수가 몇 세대 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새 어쨌든 여기도 용적률이 지금 몇 프로로 적용되어 있어요?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250%가 안 돼요?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도 저희 국장님이 직접 가서 적극 대응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또 그분들도 맡은 위원으로서 역할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완화보다는 제재 쪽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있기 때문에 태초보다는 조금 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억제하려고 저희 국장님도 노력하시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명분을 삼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주택, 아파트를 공급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도 구도심에도 용적률 높여서 하겠다는 것이고, 서울도 지금 용적률 높이는 것으로 해서 조례 개정한다는 것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250% 갖고 사실 요새 사업성이 잘 안 나와요. 그나마 이것은 현대니까 다른 데서 플러스한 것 마이너스되는 것 집어넣는다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정부의 방침을 인용해서 용적률 깎고 용적률이 깎여지는 쪽으로 심의가 되면 안 된다, 올려 주지는 못할망정 무슨 쪽박 깨면 되겠느냐. 이런 논리로 해서 현재에 있는 그나마 용적률이라도 유지시켜 주고 또 우리 구에서도 예를 들면 동 행정복지센터 위치 같은 것도 어쨌든 이런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쪽의 부담이 없게끔 하는 선에서 저기 해야지. 거기 아니면 죽네 사네 또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건물도 새로 매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관련 부서에서 쭉 우리가 이것도 관련 부서 현황 돌리고 하잖아요. 그럼 의견이 나오면 보면, 여기는 꼭 공원 녹지가 있어야 된다. 내지는 여기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고집을 하다 보면 그것 맞추다 보면 또 내지는 유치원을 어디에 넣어야 된다 하고 고집을 하다 보면, 각 과나 실별로 유치원을 또 여기에 되어야 된다 하고 또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도 고집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디로 해야 된다 고집하고 또 녹지는 이것을 몰아서 해야 된다 해서 고집하고, 그러다 보면 조합이 완전 휘둘려서 원래 계획보다도 몇십 세대가 잘리기도 하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되어 있어요, 지금. 유치원 여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럼 학교 앞에 유치원 해 놓으면 좋지만 거기에 따라서 몇십억 원의 돈이 날아가고 이러는데 다 결국에는 주민들, 조합원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도 송림1·2동도 그렇고 여기에 금송구역까지는 그러지만 서림도 그렇고, 송림1·2동하고 화수1·화평구역이 이제 막 한참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다른 데는 거기에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그런 것 다 끝났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럴 때 우리 구에서 역할을 해 줘야지 그냥 시하고 똑같이 이쪽으로 해야 된다, 저쪽으로 해야 된다고 막 고집 피우다 보면 용적률 깎이고, 우리가 최대한 대로 찾아서 용적률 높여주는 것도 우리가 깎고 그다음에 지하에 가면 또 깎이고 그럼 아주 조합원들이 잘 가는 줄 알았더니 계속 자기부담금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 도시정비과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 또 시에서 오신 오 국장님 역할도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의 진행도 그런 쪽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금년도의 업무보고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금송지구처럼 어떤 상황에 대한 그 변경사항도 여기에 한두 줄 넣으면 꼭 굳이 콕 집어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서림초교도 여기에서 하나 붙여서 개표 결과도 이렇게 나와 주고 그다음에 시에서 해제를 불가한다는 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도시과에서 한 거예요?

주거재생과에서 보내온 문서입니다.

어쨌든 서림도 일단락이 됐네요. 올 한 해도 우리 도시정비과가 도시재생사업 쪽에 더불어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사업이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사실상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은 조합원들이야 자기네들이 거기 입주하면 그만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 특히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림1·2동구역 같은 경우도 학교 측하고도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관에서는 행정적이나 이런 것을 총동원하셔서 주민들이나 학교 측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옥분 위원님도 1차적으로 갔었던 데이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헌지구, 지금 아까 송림5구역이 입주가 거의 완료되어 간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학교, 학생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 있잖아요. 이것을 꼭 건설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학교 측이라든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안전할 수 있도록 협의는 지금 보고 있나요, 대헌지구가 거의 입주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예, 6월 정도 되면.

그런 것은 협의는 잘하고 있습니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그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꼭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게끔 LH라든가 그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완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유성곤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홍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중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도시 야간경관 조성 및 운영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지역 내 유동 인구가 많은 북광장 및 송림오거리 일대에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어두운 원도심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지 내에 야간경관 조성 및 소나무경관 조명 총 23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동구의 이미지 개선과 도시 미관을 형성하고 구민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송림고가교 영화초교 본관동 경관개선사업 추진으로 신규사업입니다. 2021년 시비 지원이 결정된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동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공공디자인 분야로 선정된 송림고가교 하부디자인 개선사업은 송림고가교 하부 도장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동구 진입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시비 포함 2억7,200만 원입니다. 또한 군·구 경관 형성 분야로 선정된 영화초교 본관동 야관조명사업은 시 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영화초교 본관동에 야간조명 설치 및 학교주변 경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시비 포함 1억 원입니다. 위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배다리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배다리 일원이 2019년 광고물 정비시범구역으로 정비됨에 따라 강화된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에 맞지 않은 간판들을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기금, 주민 자부담 등 총 1억4,000만 원, 사업 대상은 배다리 파사드 경관개선사업 미참여 업소에 44개소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사업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주민설명회, 방문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여 해당 구역의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인천교공원 자연형 유아숲체험장 조성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숲속 형태의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고 친환경 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에게 자연과 교감하면서 감성과 창의성을 배양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억5,000만 원이며,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동구에 유아숲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송현공원 하늘생태정원 운영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늘생태정원에 계절별 특색 있는 초화 식재를 통해 공원 방문객 및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1,800만 원이며, 기존 계절별 초화 구입 식재로 예산과 인력이 과다 소요되는 점 등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금년부터는 관목류 및 다년초, 일년초 식재의 배합으로 예산을 절감하되 계절별 꽃을 볼 수 있도록 배식 패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타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해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실시설계용역 및 식재 공사를 발주하여 공원 이용객들이 사계절 만족할 수 있는 꽃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건강증진과장 할 때 우리 동구에 대상포진을 도입시켰죠?

예.

잘한 것인가요, 잘못한 것인가요?

많은 주민들이 좋아해 주셔서 많이 또 참여를 해 주셔서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여기 도시경관과 오셔서 주 사업으로 다섯 가지 정도 나열하셨는데, 주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게 뭐라고 보세요? 녹지도 있고 그다음에 경관에 대한 부분이 151쪽에 있는 대로 야간경관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다 거의 대부분 보면 야간조명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고, 녹지에 대한 부분이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동구에 미래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아숲 조성을 위해 제가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벤치마킹을 순천하고 나비 꽃 축제하는 데 그쪽으로 다녀오라고 그랬거든요. 그쪽에 보면 우리나라에 제1호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분이 축제 만들어 놓은 곳들이 12개 구역별로 있는데 그런 것도 보고, 어린이들의 어떤 테마로 할 것인지 그런데 또 동구에 종종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쪽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어린이 쪽에 연령대로 저기한 것이고, 사업별로는 어느 쪽으로 보세요? 여기 도시경관과는 경관에 대한 것, 옥외광고에 대한 것, 녹지에 대한 것, 야간조명에 대한 것 이 정도로 나눠지게 보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도시경관과에 있는 동안에 성과를 낸다고 그럴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어느 하나 특별하게 지정할 수는 없는데요. 야관경관도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녹지대가 많이 부족해서 녹지사업도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작년에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사업 자료에 보면 주로 공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공원도 공원녹지 쪽에 공원으로만 되어 있고 일반적인 가로녹지를 확보한다는 그런 사업은 거의 없고 기존에 있는 송현근린공원이나 하늘생태정원 이것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팀이라는 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원에 대한 것은 이미 한정이 돼서 더 늘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지대는 우리가 경관기획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환경위생과하고도 연결돼서 얘기한 것인데 대기업 3사가 있는데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가 있는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페럼공원이 약 3,000평 정도 돼요. 거기는 뭐라 그럴까, 기업으로서 그런 책무를 다했다고 보고, 녹지에 관한. 그런데 두산인프라도 앞에 축구장만 한 것 녹지가 좀 있고 그런데 현대제철이 없어요. 제일 넓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제철에 녹지가 없어요, 공장 안에. 그래서 공장 안에 있는 임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도시 열섬에 대한 그런 개념에서도 불가로 해서 현대제철이 이번에 천몇백억 원 들여서 자체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데, 거기에 보면 기존에 있던 100평에 사업을 하다 보면 80평으로 줄어들면서 만 20평 정도 남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거기를 녹지화시켜라. 나무도 심고 연못도 만들고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서 현대제철이 녹지 확보할 수 있게끔 하시고, 현대제철뿐만 아니고 작은, 전에 있던 과장한테 얘기했던 게 담장 허물고 나무를 심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은 빠져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여기에 안 집어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얘기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하고 전임 김동기 과장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또 쏙 빠졌어,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개개별로 다 지적해서 새로 오신 김 과장님한테 또 얘기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공원녹지는 더 이상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지역에 대한 녹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녹지에 대한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거기를 신경 쓰면 되는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 녹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그렇게 담장 허물고 나무, 이래서 경기실업이든 아니면 저쪽에 있는 유진레미콘이든 이런 쪽에 담장 허물고 나무를 심는 그것만으로도 녹지가 확보되는 거예요. 그런 게 몇백 평씩 되고 이렇게 쌓이면 몇천 평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리뷰를 하시고, 그런 얘기는 처음 듣죠, 지금?

아닙니다. 제가 온 지,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전임 과장님한테 제일 먼저 인수인계받은 게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액화 팩토리사업 5개 기업체 그것을 제일 먼저 받았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것 업무 파악 끝나면 현장을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서 빠른 시일 내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있는 유아숲체험장도 인천교공원까지 주민들이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여기서 걸어서 가서, 여기 유아숲체험장이라는 게 어쨌든 녹지거든요. 이 공원까지 주민들이 어린이뿐만 아니고, 어린이들은 유치원이든 유아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이렇게 가서 초등학교든 가서 접근을 일부러 가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때 여기서 쭉 걸어서 인천교공원까지 연결한다든가 하는데 그러면서 그 양 옆에 녹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보면 그래도 몇백 평이라도 나와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녹지를 확보해야지 공원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지금 꽉 차서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에코프랜들리 팩토리도 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에 담장 허물고 나무 심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녹지가 확보된 것이고. 그런 전략을 이런 중소기업 쪽에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시켜 주고, 지금 152쪽에 보면 영화초등학교 본관동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저기인데 우리가 영화국제관광학교, 옛날에 영화여상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 가서 시찰했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좋았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영화초등학교의 본관도 그때도 이것을 야간조명하면 좋겠다는 것을 그때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가 100억 원이 있는데 여기 구비가 없고 그러면서 하드웨어 쪽에는 우리가 지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시설개선비로는. 그런데 여기 구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간 것은 이것은 영화초등학교 본관동이 학교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 아니에요?

예, 문화재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여기뿐만 아니고 화수1·화평동에 5만5,000평의 재개발도 이번에 경관심의를 보니까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꼭대기에 야간경관을 하게끔 권고를 받았어요. 40층에 올라간다면 40층 꼭대기 쪽에 테두리로 야간으로 해서, 지금 청라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아파트 꼭대기에 그런 야간조명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권장 받았듯이 우리가 또 해안산책로 1단계, 2단계로 해서 금년 안에 2단계가 끝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영종도에서 바라봤을 때 월미도하고 청라는 아주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동구 구간은 번쩍번쩍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 어디냐면 화수부두 쪽에 동국제강, 현대제철 고철 하역장이에요, 배가 와서. 그때 밤에 불 들어와 있어. 정작 있는 아파트 쪽이라든가 해안가 쪽은 새카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1단계, 2단계 해안산책로가 준공이 되면 같이 동시에 하기에는 아마 예산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서 거기에 야간조명을 통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쪽도 연구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만석동장 하면서 그쪽이 만석동이기 때문에 제일 외진 지역이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사항 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 옹벽 있잖아요, 만석동에. 거기도 저쪽 건설과의 도로조명 쪽에서 야간조명을 쭉 했어요. 아시죠?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거기 안 사시니까 잘 모르는데, 선관위 사거리에서 만석비치아파트까지 그 사이에 옹벽이 있는데 거기가 밤에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어둡고. 그래서 가로등도 보완하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쭉 하는 야간조명을 연결시켜서 밤에도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게. 만석동이 아주 많이 좋아졌는데 또 야간 해안산책로가 만들어지면서 더욱더 좋아질 것 같고 또 거기에 고가도 내년까지는 다 철거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더욱더 야간조명을 통해서 여성안심거리가 되기도 하고 산책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일반적인 담장 허물기, 나무 심기 해서 공원을 좀 확보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쪽에서는 녹지 비율을 높이는 계획 단계에서 하고 그다음에 야간조명 쪽에서 좀 신경을 써 주면 도시경관과가 어떤 실적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1쪽에 도시 야간경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신규사업에 지금 우리 인접해 있는 중구 지역만 있다가 동구에 오게 되면 평소에 정말 우리 동구는 원도심이고 어두컴컴하다 느꼈어요. 연말연시에도 야간경관도 하나도 없고 너무 썰렁했었는데,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송림오거리에 이렇게 소나무 23주를 갖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서 조명을 한다니까 아주 이것은 잘된 사업인데, 그러면 현재 있는 소나무가 우리 오거리에 몇 주가 있죠?

지금 23주 있습니다, 그쪽에.

다시 식재하는 것은 없고? 기존에 있던 23주에 거기에 조명만 하는 것이...

예, 추가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만 해서 그러면 그것은 사계절 쭉 야간 불이 켜 있는 거예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아니고?

1년 연중 켜 있고요. 저희가 시간 타이머를 지금 거기에 설치해서 밤 10시나 11시 아니면 12시부터는 나무도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12시에서 5시 아니면 11시에서 5시 그때는 꼭 끄고 그렇게 시간대별로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절에 맞게 봄이면 따뜻한 색깔, 여름이면 시원한 색깔의 조명을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색깔이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을 갖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 아주 잘된 것이네요. 그러면 대략 3월이면 착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것 끝나고 따로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공사는 지금 계약 의뢰를 했고요. 바로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림오거리가 환하겠네요. 좋아요. 그리고 송림고가교 하부에도 하는 것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2억7,200만 원 들어갔던 것?

이 사업은 아직까지 조금 2월에서 3월부터 공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이나 7월, 9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거든요.

오래 걸리네요.

예, 아무래도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 가내시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돈이 안 내려온 사업이 돼서 돈 내려오는 대로 저희도 바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초등학교 본관 야간조명도 시비를 아직까지 확보를 못 했어요?

내시를 다 받았는데요. 돈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도 바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림고가교하고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경관개선사업은 지금 다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100% 보면 되는 것이죠?

예, 예산도 저희가 본예산에 안 돼서 추경 예산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154쪽에 배다리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있잖아요. 그게 1억4,000만 원 들여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게 자부담이 10% 있는데 주민들의 본인 승낙을 많이 받아야 되죠?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10%도 감면을 해서 저희 예산 투입을 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파사드 경관사업 한다고 그래서 일부 거기에서 제외됐던 분들이 민원을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보면 44개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업소가 38개, 건물이 29개 해서 이것 그 중간에서 48개를 한다는 것이죠?

건물은 29개 동이고요. 그다음에 38개 업소, 44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추진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아직까지 저희도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대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6쪽에 송현공원 하늘생태정원 이것이 그동안에 수십억 원이 들어갔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동구 구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공원이라 금액을 떠나서 좋은 하늘생태정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2억1,800만 원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다년초를 계속 심어야만 되나요, 이것?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새로운 과장님한테 맨 처음에 인수인계받고 이러는, 조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초화만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으로 저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조금 변경을 해서 추진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것 용역을 줘 봐서 어떤 형태로 식재를 해야지 가장 좋은지 그래서 지금 용역계획을 하려고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초화부터 다년초까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하늘생태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경을 많이 과장님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동구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구민들이 아주 힐링하기 좋고 그래서 많이 발걸음들이 찾아가고 운동들도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거리 제한도 있고 몰려다니시는 것도 못 하고 계셔서 그러는데, 하여간 이 다년초보다는 좀 검토를 해서 매일 많은 것을 갖다가 소요 예산을 들인다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미래를 봐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도로주변시설물 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동일방직 뒷담 벽화그리기사업 있고 도로주변시설물 경관개선사업도 있고 깨끗한 담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도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구는 보면 동화마을 이렇게 하는 게 간단하게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경관개선사업을 통해서 야간경관도 그렇게 관광사업이 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도로에 대한 것도 주민들을 위한 것도 되고 또 여기서 동일방직 같은 경우에 그 안에 근대건축물도 있고 동일여상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서 나중에 이게 관광자원화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동일방직에 뒷담 벽화그리기사업이라든가 또 근처에 있는 아까 옹벽, 만석 옹벽 쪽에서도 보면 위에 페인트칠이 거의 다 지워졌어요. 거기도 이 예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쭉 정리해 주면 좋겠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니까 그 예산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동구에 그런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이 9,000만 원 들어서 작년에 끝났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일단 잠시 중단된 상태고요. 왜냐하면 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제동이 걸린 게 있어서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도 사업이 좀 중단이 됐는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처리하느라고 일단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용역에 개념을 우리가 외벽에 페인트 작업 이런 것보다도 경관개선사업이라 하면 그런 야간경관도 해당이 되니까 어떤 포커스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작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괭이부리마을에 무슨 조형물을 한다고 그래서 고양이인지 호랑이인지 그려 놓고 그냥 내 깔겨둬서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맨 처음에 할 때는 관광자원한다고 하다가 흐지부지되고 그 앞에 주차만 계속되고 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없어졌거든요, 이게. 그런 실패작들이 있는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게끔 제대로 그리고 용역 결과는 구청장한테 결과보고하면 우리 의회에도 결과보고를 하게끔 시스템화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제대로 9,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거의 1억 원 들어가는 그 용역이 잘될 수 있게끔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 계획도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21년도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임 과장님이 작년에 우리 동구 관내에 나무들을 새로운 수목으로 식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다시 살펴봐서 고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누리아파트에서 쭉 가면서 약 10억 원 가까이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한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그 나무들이 올해는 특히 혹한이고 한파가 왔기 때문에 그 나무를 잘 한번 살펴봤으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하늘생태정원 사실상 민선6기 때 이것을 시에서 받아서 10억 원 가까이 조성한 사업인데 주위 주민들의 힐링 장소로서 자리매김하고 계시는데, 물론 공원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정표라는 것은 잘되어 있는 반면에 밑에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정표가 안 되어 있어서 내가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했더니 입간판 식으로 그것을 했는데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특히 지금 겨울이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 사계절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야간조명을 설치를 한다든가 외부에 있는 오시는 분들도 잘 살펴보실 수 있게끔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그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다리 이쪽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구 전체로 봤을 때는 폐업한 업소나 이런 데도 간판들이 그냥 산적해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도 살펴봐서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사드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소외된 분들이 제외된 부분들의 어떤 불만사항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잘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이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해야 될 사업은 구분은 되지만, 어떤 사업을 지역에 할 때 그 주민들하고의 협의,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분들의 의견 수렴들을 많이 거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또 우리가 송현근린공원은 작년 2020년에도 상당한 예산이 거기에 많이 투여됐어요. 그런 반면에 화도진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소외되고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맞물려서 화도진공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쪽 지역주민들이 거기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화도진공원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계속 이것 보면 사업들이 송현근린공원, 인천교공원 이쪽에만 사업들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려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간으로의 활력소를 넣어 줘야 되는데 사업을 하더라도 차별하지 말고 균형적인 어떤 사업을 해 달라는 말씀을 저는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52쪽에 보시면, 송림고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하부 공간에 상당한 도색인가 무엇을 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에 있어서 그쪽으로 왕래하는 교통에 불편함도 주고 했는데, 물론 깨끗하게는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도시경관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도시의 기능을 봤을 때는 이 고가를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지 여기에 집중적인 사업을 하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헌지구가 불과 올해 9월 정도면 900세대 이상이 입주를 하고 또 건너편에 송림4구역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업이. 그래서 도시 기능을 봤을 때는 이 고가에 대한 사업보다는, 도심에 그런 것보다는 이것을 철거를 해서 이쪽에 교통에 원활한 그런 게 필요성을 저는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쪽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물론 시비가 지원되나요?

이것은 송림4동에서...

송림4동에서 하더라도 원래 그쪽의 의견들은 제가 2011년도 구 의원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산업도로 그 송현3동의 도로가 6차선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 이런 게 장기미집행으로 이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도로가 개통을 못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도로가 도시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인천시에서도 그때 이 고가를 철거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계획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 조경도 하고 지역의 어떤 녹지 공간 가장 부족하고 도시의 경관사업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고가는 철거를 해야만 우리 동구가 조금 도시 기능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2021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팀장님들하고 동구의 부족한 녹지 공간을 잘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민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홍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곽영란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동규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맞춤형 교통교육 및 안전의식 개선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과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CCTV 설치비를 제외한 인건비 등의 예산은 8,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 스쿨버스 타기 체험 등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정비하였으며, 2020년 8월 3일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개관하여 480명 어린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운영 중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공연과 어린이 교통안전 물품을 제작·배부하고 일만여 명의 어린이에게 실내 체험장에 설치한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야외에 설치한 교통시설물을 활용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자전거타기교육을 실시하고 모노레일 탑승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안전 강화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6,200만 원 신청하여 체험장 내외부에 CCTV 20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인 어르신, 여성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161쪽, 동구 공영버스 운영입니다. 관내 대중교통 세 지역에 대하여 민간운송사업자 삼환운수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3억4,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20년 7월 24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8월 24일 동구 공영버스 정식 운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동구 공영버스 운행과 위탁업체에 대한 매월 위탁비 정산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용객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노선별 운영 데이터를 운영·분석하여 노선 변경과 요금체계 등 공영버스 레벨업 방안을 모색하고 이용객 만족도조사 등 실적 분석을 통해 2022년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LED 스마트 횡단보도의 구축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서흥초교 등 8개소에 횡단보도와 보도블록을 LED 점등블록으로 교체하고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보행자 신호등과 연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시비로 3억5,400만 원입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유관기관 등과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물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 5월 중 공사 착공하여 9월까지 안전성 및 만족도조사 실시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스마트교통안전시설 및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약자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버스승강장시설을 개선하여 구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스마트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5억9,5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중에는 교통안전시설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시 정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일제 정비를 위한 설계용역 시행, 2월 중에는 버스승강장 송풍기 및 발열벤치 22개소 설치, 3월 중에는 버스승강장 3개소 교체 및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 광고물부착방지시트 공사, 4월 중에는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 정비 및 과속경보시스템 등 스마트교통안전시설 설치, 5월 중에는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 및 고탄력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6월 중에는 동인천 북광장 잡초 제거 등 정비, 9월 중에는 소규모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0월에서 11월 중에는 버스승강장 바람막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쪽,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건입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수시 민원 발생 시에는 주민 안전 침해 차량을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등 포함 3억2,4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1만2,194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4억4,300만 원을 부과하여 3억54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5대 불법 주·정차 위반 등 주민 안전 침해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자동차 등록민원 세수증대 및 정기(종합)검사 건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신속한 민원 처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여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에는 38만8,587건 민원 처리하여 2억6,700만 원 세입 처리하였으며 2021년 1월 1일 현재 등록 차량은 2만7,387대입니다. 금년도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동차검사 만료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반송하여 미검사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검사 차량에 대하여는 1차 및 2차 경과안내문과 검사명령서를 매주 화요일 발송할 것이며, 매월 5일부터 10일 사이 검사지연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독촉 고지 및 채권을 확보할 것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기일에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 독려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내용에 대해 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구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앞으로, 페이지 162쪽이요. 1월부터 6월까지 동구 버스 노선별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금체계 변경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어찌 됐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도 연말에 저번에 보고를 드렸었을 때와 똑같았지만 숫자는 그렇게 차이는 많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별로, 그렇죠.

그래서 다른데도 보면 마을버스나 이런 데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용객이 상당히 줄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도 아마 그런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요금체계를 변경을 만약에 한다면 이게 공영버스 개념으로 해서 요금을 조금, 가격을 내린다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지금 버스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타 시·도의 운영 방안을 검토하면서 우리 구가 움직일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구 버스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좀 다양한 연령층 아이들도 좀 동구 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요금체계를 해서 변경 방안을 고민하실 때 아이들 초등, 유아나 초등생까지 무료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만 해 봤거든요.

현재 우리가 조례상에 6세 미만은 저희가 무료로 이용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까지 해서 아이들이 구간 구간 다닐 수, 짧은 구간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려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고민을 한번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타 시·도도 검토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민감한 게 잘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체계라든가 요금체계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변화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시기가 코로나19 시기에 맞물려서 동구 버스가 운행이 돼서 이용객이 저조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사실 노선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민이 골목골목 다닌다고는 하지만 어떤 거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용객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요금체계에 변화가 확실히 있든가 아니면 노선도 북광장을 경유할 수 있는 거점을 해서 노선체계를 노선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나와 주지 않는다면 코로나19가 완화가 되더라도 사실 이용객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하여튼 그래서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2022년도에는 새롭게 좀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보면 우리가 동구형 모델 개발해서 용역 실시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금 용역이 시작이 됐나요?

지금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업을 어떤 것을 주 과업으로 해 가지고서 올리시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 17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 모든 횡단보도 표시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좀 만들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나서 그 부분에서 뭐를 고치면 좋을지 그것은 추후에 하반기 정도에 다 조사하고 나면 하반기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개월 용역을 주시나요?

현재는 우리가 120일 정도로...

120일이요?

예.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하려면 학원 차량들 승·하차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차량들이 승·하차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계속 학교 앞에 지금 불법 주·정차하면서 아이들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못 가지만 만약에 코로나19가 완화돼서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고 하면 아이들 학원 차량 승·하차하는 것 때문에 학교 앞이 조금 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공간이 있으면 승·하차할 수 있는 차량을 좀 학교 주변에 오히려 딱 만들어서 거기서만 학원 차가 서고 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학교 주변이 도로가가 아니면 그 부분을 설치하면 좋겠는데 대부분 학교가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또 그것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주·정차구역도 다 없앤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차를 세우면 안 되죠.

운전하시는 분들이 분들이 거기서 주·정차하시면 안 되겠죠.

차를 세우면 안 되죠. 그런데 또 아이들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또 학원을 다니는,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인근 주변 주차구역 내에 어린이 학원 차량을 승·하차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장소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동구형 모델을 잘 만드셔서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하반기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하반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조사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했다 그러면 내년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움직이도록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렇게 큰 사건이나 교통사고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나지 않잖아요.

현재 크게 난 것은 없습니다. 동구에 보면 항상 교통사고는 없으면 좋은데 크고 작고,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난 것은 150건 이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법 주·정차는 페이지 165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하시잖아요.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단속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특정지역에도 상가 앞에 본인의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상인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도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도로가라든가 노란색 주차금지구역이 돼 있는 것은 저희가 통행에 불편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단속을 안 할 수 없이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영버스는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당 2회, 30분 간격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보면 상·하행선 각각 14회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여튼 내가 동구에서 차고에서 탔다 이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산업용품센터까지 가는데...

시간은 1시간 잡고 있습니다.

배차 시간이 1시간마다 하나씩 있어요?

예, 그런데 배차 간격이 약간 여기는 평균 잡아서 1시간 했고요. 좀 낮이나 아침이 지나면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이렇게 취해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그 시간대에 다 표시해 놓은 것은 14회 운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이 2대가 아니고 전에는 더 늘어나 있지 않았었나요, 이게?

차량은 예비 차량이 1대 있는 것이고요. 상행선, 하행선 각각 1대입니다.

1시간에 1대씩 해 가지고 이것 시골 버스도 아니고 이것 이렇게 운행이 돼요, 이게?

만약에 저게 인천이음 같은 경우는 30분 간격으로 다니잖아요, 만석동에서. 그렇게 해 주면 좋기는 한데 그렇게 하려면 또 차 1대당 또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최소한 지금 3억4,300만 원이면 아무리 없어도 2억5,000만 원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 우리 빨리 접죠, 올해. 이 사업 접어야 될 것 같아, 빨리. 접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접으면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지, 세상에 1시간에 1대 오면 이것 놓치면 그냥 1시간 기다리고 해 가지고 이 버스 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다가 꼭 이것 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지나가다가 있으면, 그 시간대에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것을 3억 원씩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운행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당초에 이 부분은 시행할 때는 그 이전에 했던 것이잖아요, 시에서 하기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송림동으로 지금 돌리는 어떤 버스고요. 인천 이음버스는 만석동하고 송현동 그렇게 돌고 있어요. 저희가 1년 전부터 인천시와...

아니, 횟수나 30분에 1대라도 돼야 다음 버스를 기다려서 탄다든가 하지. 1시간마다 있는 버스를 누가 이것을 기다려서 타요, 이게.

만약에 해소를 하려면 증차를 해야 되겠죠.

증차해도 무슨 이게 노선도 그렇고 이게 저기 뭐냐, 1년 해 보고 안 되면 빨리 접는 게 최고예요, 이런 것은. 그래서 어쨌든 안 되는 것 갖고 붙잡아야, 전임 과장이 한 것이니까 우리 김 과장님은 관계없으니까 접을 때는 빨리 접어요, 이것 돈만 낭비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보고 잘못했다고 빨리 접어야지. 이게 일반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 적자면 빨리빨리 접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작할 때 그런 것을 다 보고드리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회에 전임 과장이 다 보고드렸고 전년도에 이것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1년만 채워 보고 검토해요.

시에서 승인받을 때도 어렵게 진행했던 이런 사항이거든요.

어렵게 해서 잘되면 좋은데 이것 1시간에 1대씩 시골 버스보다 더느리게...

이용자가 많으면 증차해서 빨리빨리 더 많이 다니면 어르신들도 좋고 코로나19 없어지면 인천의료원이나 이쪽에 또 많이 가실 것이고 현대시장 많이 오실 것이고 그래서 이용자 도원역 가시면 이쪽에 되고 그래서 노선이 안 맞다 그러면 일부 변경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접는다 이런 것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정말 사기업 같았으면 정말 빨리빨리 땡 치는 것인데 아직도 붙잡고 있으니 이것을... 그다음에 163쪽에 LED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에 여기서 지금 관내에 8개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 바닥도 거기 횡단보도 전체가 깜빡거리고 이러나요?

예, 그렇죠. 음성신호까지 같이 설치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올린 부분은 아니고 주민분들께서 이런 것 해 줬으면 좋겠다고 시에 구에서 주민자치과하고 해서 시에 요구도 직접 돼 있어서 주민들이 했던 것은 송현3동, 송림1동, 송림3·5동 그쪽에서 해 달라고 한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초등학교 5개소 해 달라고 해서 합쳐서 우리가 공사하기 때문에 한쪽에 이 부분을 이번에 업부보고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총 세 군데와 다섯 군데, 이렇게 이제...

이것 엄청 비싸네요. 어쨌든 재능대 앞에 거기도 보면 재능중학교, 고등학교, 재능대 이렇게 해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는 빼놓은 것 같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주민분들이 요구해서 저희가 공사하는 지금 시에 직접 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거기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2021년도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사업 보조자료에 보면 우리가 교통시설물 정비도 있고 버스승강장 정비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전체 버스승강장이 몇 개소라고 그랬죠?

현재 좀 늘어나서 134개고요. 승강장, 우리가 승강장 서 있을 곳 있는 데는 102개가 돼 있습니다.

의자도 놓고 이렇게 저기하는 데?

예.

나머지는 없다는 얘기죠.

현재 설치해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와 가지고 사실 설치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만석삼거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화수동에 영풍아파트 앞도 그렇고 이렇게 지붕이 없고 이런 데가 지금 열몇 군데가 있다 그랬나, 스물몇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현재 102곳은 있고요. 지금 134개 중에 32곳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방법이 없나요, 이게? 지나갈 때마다 보면 미안해 죽겠어.

인도에 설치함으로써 사람이, 보행자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만석동 영풍아파트 앞에도 우리가 겨울에 추우니까 바람막이 설치했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애기들 유모차 지나가지 못하게 그것 설치했냐고. 그래서 그것을 떼어다가 다른 데에 재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넓은 도로에는 많이 설치해도 되는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저희가 설치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아니, 민원 하나 들어왔다고, 유모차 하나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다 교체하고 그러나,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앞에 도로가로 가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개방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막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사실은 그것을 감안을 많이 해서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워낙 동구가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최대한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아주 미안한 감이 많이 들어, 그 동네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스마트교통안전시설 및 버스승강장 쪽에서 보면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에 의자 열선 놓고 에어컨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예, 스물두 군데.

이게 전액 시비기는 한데 어쨌든 꽤 비싸네, 이게.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제로 내려온 것입니다.

1개에 790만 원씩이나 되네. 전기 인입이...

그러니까 보면 전기가 없는 데는 인입선을 깔아야 되고요. 송풍기 설치는 2개 해야 되고 발열벤치 있잖아요. 발열벤치도 보통 약 400만 원 정도 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거의 세트 개념인가요?

이것 하면 조달로 많이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그렇겠네.

개별로 좀 다른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발열벤치 하고 송풍기는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합니다, 세트로.

한 군데 하는 데 어쨌든 790만 원 든다는 것 아니에요, 거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일제 정비 설계용역은 몇 개월 걸린다고 그랬죠, 이게?

120일이니까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 6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것인데 구비만 해도 4억 원이고 시비가 2억 원인데 어쨌든 이 용역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쨌든...

지금은 용역만 하는 것이고 공사는 이것을 보면서 검토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용역이 6억 원짜리인데 6억 원짜리가 제대로 나오는지 아닌지 꼭 지켜볼 것이에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용역은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하는 그 내용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쭉 있고 또 버스승강장 정비하는 것도 쭉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으면 이것 용역비 날아가는 것이에요, 이것.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본 위원은 계속 반대했는데 어쨌든 이것 6억 원짜리가 이게 어쨌든 한번 들여다볼게요.

저희가 6억 원 세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팀장이 하는 것이죠, 이것?

저희가 6억 원 세운 것은 없고요. 용역비는 교통영향평가 어떤 부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저번에 그래 가지고 하나는 공사에 대한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학술에 대한 것이라고 2개 아마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자꾸 “설명을 드렸고, 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얘기 좀 뺐으면 좋겠어. 교통과는 매일 이것만 들여다보니까 알지만 위원들은 35개에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하면 매일 들여다보고 주민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조금 저기하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면 방금 전에 그것 안 들었고 위원들이 까먹었다는 얘기 아니야. 기억력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것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통, 택시정류장 하는 것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보셨어요?

버스.

택시정류장, 허인환 청장이 했었던 것 만석비치아파트...

(실무자와 숙의) 택시정류장, 만석동에 있는 것이요?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소화전하고 각종 시설물이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소화전이 제일 문제인 것이에요, 이게?

소화전도 있고 전주도 있고 그러한 부분을 다 이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이설을 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설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설하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비용은 장소가 나와야지, 장소 없이 이설만 해서는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소가 나올 텐데,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따로 저기하시고 어쨌든 올해도 좀 여기는 스마트 나오지만 스마트하게 좀 교통과가 움직여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교통과가 부단히 고생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했듯이 동구 버스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잘 청취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뭔지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e버스인가 그것도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인천시에서 운행하는 게?

예, 이음버스 인천에서.

그게 동구 우리 버스하고 중복되는 노선은 없나요?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시하고 조율해 가지고요. 이음버스는 만석동에서 송현아파트 쪽으로 해 갖고...

예, 거기로 돌고 있더라고요.

해서 도원역으로 빠져서 중구 그쪽을 거쳐서 만석동으로 가는 그래서 2대가 30분 간격으로 4대가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동구 버스 2대, 인천시에서 운행하는 버스입니까?

예, 인천시에서 운행합니다.

4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예, 인천21과 인천22가 상·하행선으로 동구에서 순환하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마을버스라는 뜻이 시골에도 마을버스가 있듯이 시골에는 이것 노령 층의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택시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어디 같으면 500원인가 내면 버스,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지방에도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동구 마을버스 이미지에 맞게 또 아까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지금 보면 학생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초등학교야 자기 집 근거리에 있지만 나머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통학로도 마을버스가 이렇게 좀 투여를 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는 거의 안 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잠잠해지면 이런 버스 노선을 어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정을 해 보시는 것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아까 하루에 오십몇 분인가 이용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십 분 중에서도 어디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가 그 실태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그쪽 노선을 조금 더 배려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처음 했으니까 올해 운영해 보고 내년에 좋은 방향으로 변경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제도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3월 며칠부터인가 버스들이 탑재를 해서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몇 번 버스 노선은 앞에 뒤에 설치를 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번 버스 노선이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동구 관내는 15번 버스만?

15번이 지나가는 노선에 앞에 차, 다른 데 하는 것은 아니고 버스승강장에 승강에...

지장을 줘서...

가서 서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차가 서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차가 찍는 것이에요. 그럼 다음 차가 또 오잖아요. 그 차가 찍을 때까지 있으면...

5분 동안.

그때는 그 부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데 많이 떠돌더라고요, 인천 시내. 이게 우리 인천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지방에는 이미 대전이나 이런 데는 이미 오랫동안 실시했던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저희도 그 부분은 홍보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제는 집집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것이 다 홍보물이 배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조금 더 하고 시행 기간이 있지만 단속하는 기간도 3월 며칠부터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월 초부터 이 부분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 노선에는 아마 공영버스 타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겠죠, 그렇게 해 주니까.

제가 관내를 워킹하면서 다니다 보면 유료로 하는 주차장에는 물론 그 돈을 내고 주차를 해서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 방치되고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자가용차들이 무단으로 세금을 안 내서 그런지 번호판 없는 차들이, 제가 한번 한 군데만 쭉 보니까 약 네다섯 대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일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통 단속이라는 것은 교통의 원활한 그게 목적이잖아요.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데 주차를 하고 정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요원들이, 서포터즈 그런 분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주차장 확보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데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어떤 그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봄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거기도 약 다섯 대 정도가 깨끗한 차인데도 번호판이 없어요. 우리가 단속만 했지, 방치된 차량을 어떻게 일제 정비를 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그런 경우는 별도로 우리가 공고를 하고요. 안내를 하고 또 법적인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처리를 안 하면...

안내문도 없어, 내가 보니까.

저희가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견인해서 페차를 시키거든요.

어디냐 하면 산업도로 입구 있잖아요.

예?

산업도로 입구, 라인을 쭉 터널 입구까지 쭉 한번 언제 시간되면 나가 보시면 여러 대의 차량들이 이렇게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고 또 송현주공 앞에 거기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런 방치 차량들이 있어요. 세금을 못 내 가지고 번호판만 떼 갔지. 그냥 무단으로 지금 방치를 하다 보니까 주차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런 차량으로 인해서 1대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거기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우리가 주차를 못 하거나 어떤 그런 선 같은 데 볼라드 있잖아요, 지시봉. 그것 황색으로 해 놓은 데가 특히 풍림아파트 사거리에 보니까 이런 것은 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차량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다 부러지고 이런 것들 다 정비가 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다니시면서 일제 정비를 봄에 이번에 업무보고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물 이런 데 우리 동구 관내에 설치해 놓고 한 것을 한번 쫙 살펴봐 가지고 좀 이렇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공사하는 게 그래서 지금 이것 계약을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1월 1일에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보통 2월부터 저희가 공사를 하거든요.

물론 연간 단가계약이 물론 있는데 우리가 물론 말로만 조기 집행을 하고 성과를 내는데 작년에 우리가 실례되게 자꾸 이런 말씀을 반복드리면 안 되는데 체육회가 인건비도 조기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게 지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사업 분야라든가 민원 부서는 연간이나 물론 계획에 의해서 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그때그때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과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 것이지. 그냥 연간 단가계약은 전부 다 어느 건설과의 문제지만 우리가 지금 그쪽에 결빙이 돼서 차도 못 다니는데 원인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도 모르는데 연간 단가계획 때문에 2월이나 3월에 가서 이것 한다는데 물론 조기 그것은 원인이 발생해서 찾았지만 이런 것도 좀 쭉 다녀보면서, 우리 행정기관이라는 게 뭡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필요할 때 어떤 사업들을 공공시설물을 해 줘야 되는 게 우선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교통과가 물론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 가지고 조기에 빨리 이런 것,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보수도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및 설계용역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3,000만 원이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산은 3,000만 원인데 저희가 설계를 뽑았더니 약 2,200만 원 정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지금 계약을 했다고...

그다음에 이것하고 4차 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또 7월부터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야만 그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시가 상반기에 끝나면 저희도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계속 겹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도 이것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안전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동구에 교통안전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개념이 들어가는데 큰 틀에서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있고 그 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17개소 일종의 통합구역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인데 조사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 2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저기하실 것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용역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 4차 계획에서 그때 용역 올렸던 것은 학술 분야, 그러니까 이것을 5개년 계획에 어떻게 하겠느냐, 5년 동안. 그런 부분을 담아 놓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이 나온 것에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이것은 결과를 언제 보고해요?

그 부분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그 근거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것은 우리가 올해까지 전년도 것을 보고 올해까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올해 하는 부분은 내년까지, 내년부터 시행하는 그런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기본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이것은 2016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2016년도에 전체적으로 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이게 어떻게 어떤 결과를 냈다, 어떤 결과물을 냈다 하는 것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만 있으면 뭐 해요, 이게. 결과물도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근거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매년 조금씩 이렇게 변형하는, 예를 들어서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뭐는 하겠다 이런 세부계획은 매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이것 계획을 해서 했으면 그것에 따른 결과물,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 2016년에 계획을 했고 어떻게 나왔다. 2020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이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5개년에 대한 계획...

보면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구청 청사 하나 짓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재원을 확보할 때 5개년 동안 하겠다, 계속사업비로. 그런 어떤 계획이 하나에 반영이 되면 우리 교통에 대해서 5년 동안 이렇게 나가겠다는 것을 거기에 설정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단속을 2회 했다고 그래서 단속을 올해는 1회 하고 내년에 2회 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계획 수립을 했는데 올해 2021년도에는 계획을 짜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것을 싫어하니 이것은 빼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럼 수립해 해서 나가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계획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용역에 대해서 그것을 다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떤 분야의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그럼 거기에 따른 5개년 계획에 따른, 어쨌든 5개년 그럼 결과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도 기본실행계획, 2017년도에도 실행계획 이것에 따른 결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이 결과물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자료 요구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 우리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 좀 하시게끔...

아니, 그러니까 그 지수가 나왔을 때는 목표지수가, 목표치가 있다면서요, 교통안전지수가. 교통안전지수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그러면 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안전시설물을 놓고 어떤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에 따라 가지고 그 실행이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실행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지수 목표가 100이었는데 지금처럼 뭐라 그럴까, 사망 사고가 0건을 목표로 했는데 4건이 됐다는 이런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달라 그러면 그분이 주는 게 뭡니까, 결과물을? 책자를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내년에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수립해서 우리가 사업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러면 승강장을 몇 개 만들자, 우리가 부족한 부분. 이런 거기에 데이터를 내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는데 어떤 5개년 수립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는 뭐냐고 해서 저번에 우리가 공사한 것 다 드렸잖아요, 자체 그때 결과물 달라 그래 가지고.

다시 한 번 저기해 보세요, 다시.

그때 이 부분에 말씀하시면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그때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저기해 보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이것은 반드시 교통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하면 그 용역에 따른 목표 그다음에 결과치 이런 게 꼭 나와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용역을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또 그런 용역비를 헛되게 안 쓰게끔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나왔던 것에 대한 그런 목표치하고 결과치하고 그것을, 전에 제출했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시행계획 수립한 것을 달라하시는 것이잖아요.

일단 팀장님이 주세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다 공람도 해 드리고 다 해요, 계획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약 40페이지나 50페이지 분량이 되거든요, 매년 계획 수립하는 게.

다 제출하시겠다는 얘기죠, 지금?

어쨌든 그것을 요구하시면 그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교통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올해 2021년도 업무보고 한 내용대로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건축과장 고근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의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정숙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미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근현대 건축기초자산의 보존·관리계획입니다. 근현대건축물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철거 또는 멸실되고 단절됨에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보존 및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사된 건축기초자산은 60개소를 대상으로 올 3월부터 10월까지 기록물과 용역을 실시하고 자료 수집·조사, 사진 촬영 및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자재 재활용은행을 확보해서 철거대상 기초자산의 기와, 벽돌, 목재 등을 보관하고 기초자산 수선 또는 주민 요청 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시에서 주관하여 건축자산 기초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2020년 8월 우리 구 근현대사 건축기초자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 2월에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내 기록물화사업용역과 재활용은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정비사업구역을 제외한 일반구역 내 빈집은 181개소입니다. 이전 노후된 빈집 철거 등을 통해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태가 양호한 1·2등급 빈집은 리모델링을 해서 신혼부부, 청년근로자, 취약계층 등에게 3년간 무상 임대하고, 노후되어 위험한 3·4등급 빈집은 안전 조치 후 철거 또는 3년간 쉼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안전펜스 설치 1개소 및 위험 빈집 2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주민쉼터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 3월까지는 수의자와 협의해서 동의서를 징부하고 4월부터는 리모델링 등 빈집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은 총 374개 단지에 17,728세대입니다.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을 확보해서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4개 분야로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입니다. 다세대 연립주택 입주민들이 청소자원, 재활용 이러한 사업들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4개소를 선정해서 단체 등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아파트 야간교실을 연 6회에 걸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 현장을 찾아가 주요 민원 상담 및 질의·응답과 공동주택 관계법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공용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5,000만 원입니다. 또한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상태조사 및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주거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별 추진계획은 2월 중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계획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만석동 원괭이 주민커뮤니티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력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수리 자재비 등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도배, 장판, 창호 등의 집수리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셀프 집수리와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집수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동드릴, 사다리 등 집수리 공구를 대여하고 주민의 무인택배함 이용이 편리하도록 기존 중앙시장 한복거리에서 동인천 북광장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작년 12월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사무소를 이전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원도심 저층 주거지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문화와 체육을 아우르는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총 23개월로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8억 원으로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5,800㎡, 연면적 8,011㎡가 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되는 문화 및 체육시설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 2층은 수영장 25m 6레인, 지하 1층은 헬스장 74평, 지상 1·2·3층은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3월 착공 이후 2020년 9월 건물 골조 공사를 완료했으며 12월 외부 마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2월에 공사를 준공해서 6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청사 이용 주민과 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기·수시검사 및 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억3,200만 원으로 청사 본관동, 의회동, 화도진관 및 2020년 11월에 준공된 물치도관을 대상으로 건물 내구성 강화를 위한 유지·보수 및 환경 개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는 지하창고 석면 해체 및 처리 공사 등 총 5건의 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분야별 청사환경 개선공사와 부설 주차타워 유지·보수를 비롯해서 석면 해체 공사 및 처리용역, 냉·난방 설비 개선 공사 등을 통해 주민과 직원 이용에 불편이 없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동에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 끝났죠?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빈집 정비하고 관계돼서 이것을 도시전략실에 또 업무가 넘어가서 거기서 2억 원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170쪽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에 만석동 186번지 이런 데는 빼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시전략실로 넘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이후로는 어떻게 돼 가는지는 진행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는 저기하고, 그다음에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담당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현재 12월 24일에 그때 정비계획이, 정비변경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부서랑 기관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지금 일부 주민들이...

건축과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업무보고에. 금년 송현1·2동은 안 할 것이에요, 송현1·2차는?

이것은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 주요업무보고에는 청장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뺐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변경이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조합 설립...

그러니까 이것 봐요, 이것. 아니, 송현1·2차 재건축이 이게 몇십 년 동안 계속 안 되고 안 되고 하다가 겨우 해 가지고 하는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이것 우리가 관계되는 것 아니고 민간 재건축이니까 우리 관계 없습니다 하고 뺀 것 아니에요, 이게 의도가.

그렇지는 않은 것이고요. 조합설립인가 나온 것까지는 다 아시는 상황 아닙니까? 계획서를 들어와서 조합 설립되고...

아니, 어떤 것은 모르겠어. 다 알지, 그렇게 얘기하면. 다만 여기 금년도에 지금 송현1·2차아파트가 제대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 기회로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 도와줄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집어넣어야지,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시면 여기 지금...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몇 세대인 줄 아세요, 거기?

제가 지금 업무 파악은 제대로 안 됐고요. 자료를 한번 좀 봐야 됩니다.

1,000세대예요, 1,000세대. 1,000세대면 3명만 잡아도 3,000명이 여기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목매달고 어떻게 진행되나. 구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시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싹 빼놓고 금년도에 그럼 뭐 하겠다는 것이야, 도대체 3,000명 주민들을 내놓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보고자료에 빠졌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 업무보고라는 게 뭐예요? 금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지금 자료에는 보고가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뭐 안 했나, 이것.

이것이요? 안 그러시면 제가 담당 팀장이 잠깐...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린다고요?

그것 이상하네.

담당 팀장을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아니, 그것 과장님이, 과장이 하셔 가지고 해야지.

제가 지금 업무 파악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요. 일단 정비계획의 개요를 보시면 면적은 5만627㎡로 되어 있고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22개동 5층 900세대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상황은 그렇고요. 2019년 6월 13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0년 7월 1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시공자 선정 및 총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0년 12월 24일 정비계획 변경이 신청이 됐고요. 현재 그 변경되는 그런 사항들이 공공청사 이전 문제라든지 도로 확장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계획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사유지 돌산공원이 지금 그 아래 속해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민원사항이 되겠고요. 용적률이 250%로 묶여져 있다는 것, 주민들이 행정청사 변경계획에서 그게 장소가 변경, 이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그런 진행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21년도에는 앞으로 뭐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이든 아니면 건축심의든아니면 경관심의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하고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는 언제쯤 될 것 같다든가 관리처분은 언제 되고 이런 게 하나 나와야지.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것도 생각하지. 딱 빼놓고 하면...

일단은 12월 24일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4일에 정비계획 변경 요청이 들어왔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정비계획 요청 건에 대해서 시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변경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처리하는 것이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대략 짐작이 가고요. 그다음에 협의에서 도출된 사항을 마찬가지로 조합에 통보를 할 것입니다. 통보를 해서 반영 요구라든지 그 결과를 지금 저희가 받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상황을 만약에 여기까지 조합에서 반영 여부에 따라서 주민 공람을 또 30일간 실시를 해야 되고요. 주민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 그런 것도 이제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데 약 삼사 개월 정도 최소 그렇게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변경이 완료가 되면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것이고요.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이 난다고 하면 저희가 정비계획 변경고시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이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금년도에 아카이브 한다, 노후주택 관리한다. 이것 다 루틴한 것 아니에요. 여태껏 해 왔던 것 아니에요, 그냥. 그럼 새롭게 주민들한테 우리가 어쨌든 이제야 재건축이라고 우리 동구에 삼익아파트 있었습니다만 삼익아파트는 재건축은 안 됐고 겨우 그래도 어쨌든 1,000세대가 가까운 송현1·2차아파트가 되는 것인데 이것 딱 빼고 업무보고 한다고 그러면 뭐 갖고 업무보고 하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저기한가, 그렇게 감이 안 되나? 아니, 아카이브 한다고 하는 것은 5,000만 원짜리고 이것 지금 총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 이렇게 지금 943세대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세대수가. 그러면 건축비가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총 사업비가?

(실무자와 숙의)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죄송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목소리가 조금 너무...

마이크를 안 켜서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후의 상황은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정 팀장님이 간략하게...

팀장이 하기 전에 어쨌든 과장님이 새로 왔으면 일에 대한 경중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이것은 꼭 집어넣어야 한다 내지는 해야지. 예를 들면 다른 것들 사업들 건축 아카이브 하는 데 5,0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하는 데 5,000만 원 이 5,000만 원짜리들 이것 이제야 문화체육센터는 거의 다 된 것이고 이것만 해도 387억 원이 돼 있는데 이것 재건축 하나에 몇천억 원짜리는 딱 빼고 이것만 보고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 사이에 건축과가 재건축하는 데 도움준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하겠다는 것도 그냥 이렇게 냇가에 놓고 무관심하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게 적극행정이고 뭐가 되겠어요. 이것은 적극행정이 아니고 있는 것도 뭉개는 판이니...

말씀드리자면 업무보고에 왜 빠졌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전 사이에는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알았어요, 어쨌든 과장님이 왔으니까 저기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담당 팀장이 좀 제대로 해야지, 담당 팀장이. 좀 과장이 지금처럼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지. 밑에서는 받치지도 않고 과장 뒤에서 바짝 숨어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앉아 있으니...

담당 팀장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업무 파악이 미숙했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물론 그것은...

이게 무슨 민간 것이라고 해서 그냥 냇가에 두고 그다음에는 청장한테도 보고 안 했으니까 의회에도 업무보고를 안 한다.

위원님, 만약에 이게 지금 보고자료에 빠졌다고 하면 별도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발령받고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별도로 팀장을 보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저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관심을 갖고 앞으로 좀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또 고 과장님, 저기 화내는 것이에요, 지금?

화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금 위원님이 화내고 계십니까? 저도 화내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죠.

잠깐만, 여기 제가 허식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사실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저기한데 사실 우리 조직 개편상에 사실은 우리 과장님은 행정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허인환 청장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시에서 건축과 계열에 있는 직원을 행정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로 보내 버리고 문화복합센터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렇게 인사이동을 내다 보니까 허식 위원님이 궁금한 것, 제가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은데도 송현아파트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도 내가, 정숙현 팀장 불러 가지고 당신 이것 어떻게 돌아가냐 물어보지 않아요. 왜? 괜히 위원이 거기에 관여한다는 어떤 느낌을 주민들한테 듣기 싫고 집행부한테도 듣기 싫고, 저는 거기의 조합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진행되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12월 24일에 이렇게 됐다는 것도 저한테는 보고 한마디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어떤 의견이 조금은 충돌되더라도 조금 자제를 하시고 제가 너무 많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어도 위원이 여기에 개입한다는 소문, 그런 것을 내가 듣기 싫어 가지고 작년에도 처음으로 거기 12월인가 설계사무실을 처음 갔어요. 장수진 위원님도 그날 보셨지만 내가 그 자치행정국 가서도 일언반구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청취만 했습니다. 왜? 위원이 여기에 괜히 재건축사업에 관여한다는 느낌을 듣기 싫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업무보고상에 빠졌더라도 내가 그렇다고 조합에, 한번도 조합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안 가도 주변에서는 박영우 맨날 거기에 드나들면서 보고를 받는다는 것이야. 누가 어떤 그런 낭설을 퍼트리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내가 그런 것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추진이 잘 되고 진짜 어려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거기 F급이에요, F급. 위험건축물로 따지면 이미 그것 철거를 해야 될 장소고 오늘 이 동절기 같은 경우에 얼마나 거기 있는 분들이 다른 곳도 물론 힘들고 주민들이 고생을 했지만 거기는 특히 38년, 39년 됐기 때문에 그 10평, 우리 동구에 10평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우리 허식 위원님이 말씀드린 게 조금 저기하시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서로 업무보고에 여기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조금 하시고 회의 장소에서는 이런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아니, 이게 자료가 다 돼 있으면서 이것을 좀 하나 미리 주든가 이렇게 하면 좋지. 이것을 꼭 물어봐야 하고 이게 무슨 보고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안 했다고 하고 그렇게 본 위원이 가서, 우리 고 과장이 오시기 전에도 가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고 관심을 갖고 했으면 여기에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빠졌으니까 본 위원이 그것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주요 민원사항 이런 것도 처음 봐요, 이게. 이렇게 정리가 잘 됐으면 이런 것 하나 미리 주시고 하면 얼마나 위원들이 좀 보고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고 이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뭐 자료를 달래야 주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이렇게 일을 해서 되겠어요, 이게. 있는 자료를 왜 이렇게 안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일단은 위원님이 기대한 것에 못 미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필요하신 만큼...

아니, 고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분명히 작년에도 계속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하면 여기 업무보고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겨우 여기 건축과가 마지막 하는 데까지도 여기서도 빠진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짜증이 나서 하는 것이야, 지금.

물론 위원님들이나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갖고 계시다는 것은 저도 안전관리과에서 위험건축물 차원에서도 파악을 하고 또 관리가 됐던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건축과에 와서 정비계획, 재건축 정비계획을 지금 며칠 전에 봐서 업무 파악이 숙지가, 충분한 숙지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관련 자료나 설명은 저희가 팀장님을 보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다시 저기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송현1·2차에 재건축에서 아는 것은 그냥 시공사 선정했다는 것 그것 외에는 그다음에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정비계획 변경 신청도 오고 그다음에 또 용적률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용적률을 지금 2종이고 해 가지고 220%이나 230%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높일 것이냐.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주요 민원사항에 보니까 또 사유지에 대한 부분, 용적률에 대한 부분, 종전 자산가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으니까 더 그냥 좀 그런 것이에요. 아쉽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런 것을 미리미리 좀 나눠서 주고 같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서 줬으면 여기에 빠진 것 같다. 업무보고 자료에 그때는 1월에 이것 만들 때는 이게 이렇게까지 없었는데 그 사이에 진행이 돼서 이런 것을 갖다가 첨부시켜서 이렇게 별도로 보고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하겠습니다.

일은 일대로 해 놓고 이런 것 하나 좀 안 챙겨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서로 이게 얼굴을 붉히게 되고 이게 도대체 위원들은 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옥분 위원님, 없으세요?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도래가 안 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허식 위원님 얘기에 송현아파트 지금 재건축에 관련해서 얘기인데, 조합원 수가 67명이 증원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증원이 됐을까요? 조합원 수가 795명인데 862명으로 해서 67명이 증원이 됐는데 이런 것은 조합 측에서 당초에 잘못 갖고 있었던 데이터인지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67명이 증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실무자와 숙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주택을, 아파트를 몇 채를 갖고 있었다가 이것을 갖다가 다른 분한테...

지금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2월에 공고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2월에요?

예.

그렇게 하고 이어지는 공동주택 얘기인데 입주민 3분의 2 이상, 다섯 사람 이상의 사업계획 평가를 선정을 하면 선정을 하는데 그 단체에는 300만 원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계속 그냥 다음 달에 공모도 하고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이것은 몇 년에 한번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20년이 경과된 그런 공동주택을 관리 차원에서, 안전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업비가 약 2,600만 원이 되고요. 구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참고적으로 보실 것 같으면 2020년도에... (실무자와 숙의)

팀장님, 답변을.

예, 2000년도에...

과장님, 잠깐만. 답변을 우리 팀장님이 좀...

제가 그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찾았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6개 단지 14개동을 했다고 점검을 1차를 했고요. 2차에는 4개 단지 24개동을 점검을 한 바 했습니다. 그래서 총 38개동을 안전점검 차원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근현대 건축기초자산의 보존 관리, 169쪽이요. 건축자재를 재활용은행 설치를 한다는 것인데 여기 좀 설명을 좀 그러면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169쪽에 근현대 건축기초자산 보존 관리를 하는데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2월부터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를 한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이 조금 필요하신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 구 내에 건축기초자산 현황은 자료에 보신 것처럼 60개소입니다. 60개소에 대해서 기록물화 작업을 하고요. 이것은 자료 수집, 현장 실측, 스토리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자재 재활용은행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현대 건물 철거라든지 이렇게 되고 나면 자재를 갖다가 저희 구에서 보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관을 한 자재를 주민들이 요청을 하거나 지금 배다리 쪽에 보면 근현대 건물 복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주민이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제공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 뜻은 이게 건축과에 드려야 될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기존에 사시던 옛날에 우리 역사, 삶의 혼이 묻어 있는 그런 것을 철거하면서 기록물을 좀 남겨 보고 싶다. 그래서 다 철거하기 전에 옛날에 50년대, 70년대, 90년대에 살았던 그런 것을 좀 사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거기에 따르는 보존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옛날에 우리 주거 형태의 그런 역사, 스토리가 있는 것을 조금 남겼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것을 관심 있게 좀 남겨 놨는지, 그냥 그때 위원들이 얘기를 한 것으로 그때 당시에 끝났는지 본 위원이 우리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자료에는,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한 커트 찍어 놓고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또 남겨 놓은 것이 있었으면 아주 좋겠어요. 건축과, 답이 없는 것을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 자료를 잘 관리해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 계획에 따라서 유지가 될 것입니다.

뉴스테이사업을 하면서, 안타깝네요, 없다니...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휴회 시간이 언제죠? 제가 보기에는 국장을 좀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팀장이 답변을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안 돼 있고 지금 이게 건설과하고도 관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조치를 좀 해 주세요.

휴식시간에 논의를 해서 하시고 지금 사실 그래요. 아까 송현아파트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됐는데 정숙현 팀장님이나 이전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노력해서 오늘의 송현아파트가 이 시점까지 온 것은 우리가 동구청의 허인환 청장님이나 관계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이 상당히 노력의 결과가 오늘까지 온 것이에요. 그렇지만 업무보고상에 조금 충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팀장님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보고 자료도 제대로, 분야가 다 전문가이시지만 업무 파악이 잘못,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팀장님이 전문가니까 조합 설립 당시에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합원 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충족한 답변이, 제가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왜, 이게 2009년도에 조합 설립이 됐잖아요. 그때 900세대에서 70% 이상의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시공사들이 어떤, 아까 허식 위원님도 굉장히 그 지역은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LH공사조차도 이 사업은 불가하다 한 것을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오늘의 여기까지 오면서 다물권자라든가 조합 설립 당시의 조합의 동의를 안 해 준 분들을 이번에 일정 기간에 한해서 토지 등 소유주로 인해서 어떤 것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서 그게 조합원 수가 증원이 됐다는 것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우리 팀장님이 확실하게 법적 사항을 얘기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괜히 거기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이 갖춰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조합장님도 모든 절차에 의해서 지금 조합장님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 건축과도 거기 아까 답변하실 때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문제, 이런 게 굉장히 그게 사업성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게 우리 구청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을 안고 가야 되니까 그것 결론 내기가 힘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잘 건축과나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좀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고,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업무보고는 이 선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따로 시간을 잡아서 국장님하고 또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송현아파트 재건축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을 다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또, 유옥분 위원님, 허식 위원님 생각은... 장수진 위원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유옥분 위원님이나 송광식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까 허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단 정회를 하고 할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에 많이 심도 있게 논의해 봤는데, 본 위원이 국장을 부르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앞에 2차선 도로를 또 확정해야 될 문제도 의견을, 그게 어차피 시 사업이니까 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에서 그랬었고 또 한 가지는 주요정비 변경신청 안이 12월 24일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고 또 용적률을 250%, 300% 요구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상에서 보고가 됐었으면 좀 그랬을 텐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들어서 더 이상 국장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기회되는 대로 하겠지만 어쨌든 건축과가 송현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고 지원사항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전문가이지만 또 허식 위원님 말씀했고 유옥분 위원님도 말씀했고 저도 송현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지역에 같이, 어느 누구는 소외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끓고 있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위원으로서 사실상 그게 중립적인 차원에서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말 한 말씀 잘못하더라도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묵비권을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여태껏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의 송현아파트가 여기까지 온 것은 고생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과장님이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요즘 또 김포 제2외곽순환도로 있잖아요. 구분지상권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의 어떤 여러 가지 손실을 보고 있다고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왔지만 해결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그래도 거기에 따른 어떤 관계 기관과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작년에 올 2021년 예산을 보게 되면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많은 지원해 줬는데, 원래 1차 예산 때 1억5,0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우리가 4월에 1차 추경이 있겠지만 아파트 그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되고 그때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거의 다 지원받을 만큼 지원 다 받았는데 또 아파트가 노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또 요구사항들이 많으니까 이 예산도 조금 증액해서 필요하는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각급으로 예산 파악 좀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지원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봤는데, 서구나 연수구나 몇 개 구는 저희와 동일한 그런 금액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보다 조금 더 주는 데도 한두 개 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아까 우리 과장님 앞에서 말씀했듯이 연수구하고 이런 데하고는 또 동구 주민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제2외곽순환도로로 인해서 그분들은 재산권의 손실을 보시고 계신다 그러고 교통망이 동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연수구 같은 경우는 GTX라는 고속지하철 선을 놓기 위해서 수조 원을 투자하는 반면에 우리 동구는 아까 허식 위원님 말씀했듯이 누리아파트 앞에 그 도로계획만 해도 그게 2007년에 입안계획을 했는데 여태껏 인천시에서 작년에 결국은 그것을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실효까지 시키려고 했다고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인천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까지 왔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동구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중앙 정부나 인천시에 특히 굉장히 균형적인 발전이 아니라 역차별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동구가 6만2,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자꾸 인구소멸지역으로 지금 대한민국 105개 지방자치단체의, 시골에서 있어야 할 문제가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 우리 동구가 유일하게 소멸지역으로 진입 단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기 위해서 건축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2021년도에는 보고한 대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 특히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박영우 장수진 허식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2 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 4 명)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교통과장 김연호 건축과장 고근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