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303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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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안전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받고 부서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천정희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최은주 과장은 현재 5급 승진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권재철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를 과 건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21년 안전생활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 중인 안전재난과장을 대신하여 안전생활국장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전생활국장은 안전재난과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과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심미정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국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3명의 안전재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안전관리 계획은 1년에 한 번씩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 및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립분야는 3개 분야에 45개 재난 유형이 있습니다. 자연재난 8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21개, 공통, 일반 16개 이렇게 해서 관련과하고 저희가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폭염하고 한파 대비는 NDMS시스템 전파를 통해서 저희가 각 750명한테 전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온기텐트하고 여름에는 그늘막 이런 것을 몇 년전부터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저희가 수리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000만원씩 4명 정도 보험을 타게끔 지원을 해줬고 작년에는 한 3명 그 정도, 올해도 생활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의안위원

. 그러면 우리 관내 온기텐트가 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저희가 온기텐트는 12개 있고 그늘막은 151개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동대문구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약간 어두운 곳이 많이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마을 조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며 안심지킴이집, 안심 벨, 안심귀가 마을버스, 범죄예방 CCTV, CCTV는 범죄예방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림자 조명 설치 사업해서 골목길에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골목길 걸어갈 때 불안감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 저희가 보안등 관련 과가 있습니다.

같이 해서 저희가 취약한 데, 어둡고 그런 데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진급 되신 거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안전국에 공부를 많이 해서 오셨네요,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315쪽에 보시면 재난사고, 금년도 재난사고 예산은 얼마나 잡으셨나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360,789명 우리 구민 인구를 대비해서,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보험료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3,450만원 정도 보험 가입비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4,000만원 소요예산으로 했다는 것은, 그러면 3,400만원 가지고 보험만 들어놓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추가보상에 대해서 다 포함되나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4,020만원은 100만원은 생활안전보험 홍보로 들어가고 3,900만원 정도는 작년도에 예산 책정되기 전에 공문으로 이 수치가 내려 왔습니다, 예상 가입비가. 가공문이 내려와서 그거고 올해는 3,400만원이 보험가입비입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3,900만원이 1, 2월만 들은 거예요, 연 들은 거예요, 월 들은 거예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이거는 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연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여기 3,900만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었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에 통·반장들 새벽 1시까지 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 다시 7시부터 제설작업을 했었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김남길위원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 불의의 사고가 났다든가 어떤, 재난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었는데 어디다가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까? 우리 안전국에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찾아서 보험 처리해 달라고, 보험은 들어 놨는데 이 보험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기는 아주 잘 들어 놨어요. 그런데 보험 자체가 실제 사고가 났는데 유명무실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거기에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이 있는데요. 그렇게 내역을 구분해서 저희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별도로 든 게 있고 해서, 이번에 용신동에서 제설작업 하다가 다치신 분은 도로과에서 재무과를 통해 가지고 보험료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안전보험 가입은 거기 보면 보장 내역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도로과에서 하는 거는……

김남길위원

도로과에서 하면 주무 부서에서 다시 다른 과로 넘기고 또 넘기고 해서, 통장님은 6주 진단을 받았는데, 눈 온지는 한 달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보험 왜 넣어 놔요? 그러면 안전국에서 처리를 빨리 해 주든가 해야죠, 도로과는 둘째 문제더라도. 아니, 안전국에 보험을 3,900만원씩을, 연 4,020만원씩을 들어 놓고 처리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에요? 이 보험 전부 삭감합시다. 전부 해약해요. 이런 식으로 구민들한테…….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태는 재무과를 통해서 보험회사로 서류가 다 넘어 갔는데 거기에서 조사하고 이러는 게 2,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청구가 됐어도 시간이 조금…….

이제

이제김남길위원

오셨으니까, 하지만 팀장들이 뒤에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2020년도에 재난으로 보험 처리해 준 사람이 총 몇 명이나 있어요?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2020년도에는 화재사망 1건, 대중교통 후유장애 1건, 스쿨존 부상치료 1건 해 가지고 3건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예.

김남길위원

그 3건에 나간 금액이 얼마에요? 1인당 얼마씩 나갔나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1,000만원씩 나갔습니다, 3,000만원.

했을

사망했을김남길위원

때는 얼마나 줘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사망도 1,000만원씩…….

김남길위원

1,000만원 주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한 사람당 나갈 때 1,000만원, 죽어도 1,000만원, 다쳐도 1,000만원이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다쳐도 급수별로 나오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런 보험을 총 3명 타 먹겠다고 4,000만원씩을 들여야 되나요? 보험 안 들고 4,000만원 가지고 있다 우리 구민들이 신청하면 그냥 주세요, 과에서 가지고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보험은 뭐예요? 보험을 왜 들어요? 물어봅시다, 국장님. 보험을 왜 들어요? 보장성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렇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가 불특정 다수인 구민을 대상으로…….

김남길위원

보장성이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재난에 하다가 지금까지,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일반 개인 보험은, 국장님도 보험 들어놨겠지만 길거리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면 보험회사는, 엘지나 삼성 같은 데는 그 이튿날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다 처리가 돼요. 심지어 우리 행정이라는 기관 자체가, 이게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처리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과에서 도로과로 넘겨, 도로과는 재무과로 넘기고 다음에는 어디 과로 넘길 거에요? 안 해 준다 그러면 차라리 그 분들한테 못 해주겠다고 해요, 자기 돈으로, 자비로 하시라고. 그게 욕 안 얻어먹고 낫잖아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절차가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로 넘어간 상태인데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서 이런 사항을 고치도록 그렇게…….

김남길위원

국장님은 이 자리에 온지가 불과 한 달이 안 됐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아직도 구청 문턱이, 행정기관의 문턱이 높다,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겠어요? 서민들이나 일반 구민들이 뭐 하나 처리하려면 정말 문턱이 너무 높아서 못하겠다,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역에 구의원님들이, 선출직들이 그 민원 감당하느라고 요즘 쎄가 빠져요.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은 대충, 오면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가고 저 부서에서 이 부서로 옮기다 지치면 말겠지, 그 사람들 하다가 지쳐서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베풀고 가세요. 자리 있을 때 아픈 사람들 긁어 주세요.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쫓겨 다니지 말고요. 아셨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왜 이렇게 시간이 보험회사에서 많이 걸리는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들었거든요.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도

죽어도김남길위원

1,000만원, 다쳐도 1,000만원 줄 것 같으면 접수되면 그냥 1,000만원씩 줘요, 어차피 최고가가 1,000만원이더만요. 지금 3건에 3,000만원 나갔다면서요, 전년도에.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제 얘기가 틀린가요? 접수되면 1,000만원씩 줘요. 3건 해서 그렇게 주지, 뭐 하려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요. 이것은 그만하고요. 317쪽 재난취약계층에 안전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바쁘죠, 과 자체가?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마스크 그런 거 총괄하고 있고 자가격리 이런 거 총괄하고 있어서 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타 구는, 옆에 가까운 성동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스크를 전 구민들한테 10장씩 돌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재정이 성동구보다 못해요, 어때요? 한 번 물어볼게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저희 재정은 중하위 정도 되고요.

중간

중간김남길위원

쯤 가죠, 14위인가 하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그다음에 성동구는 저희보다 조금 낫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거긴 10장 줬으면 우리는 5장은 줘야죠, 재정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또한 요즘 집합금지 업종 아시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김남길위원

요 근래에 노래방 오픈 했죠? 다시 풀렸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다른 구는 손소독제를 1병씩, 2병씩 다 나눠줬어요, 전체적으로 구민들을 생각해서. 손소독제나 소독제를 할 수 있도록요. 왜 우리는 그걸 못해요? 재난지원금이 없어요? 70 몇 억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제가 알기로는 노래방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노래방 업소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또한

또한김남길위원

유흥업소, 일반음식점, 식당들도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잖아요. 그런 데 손소독제라도 하나씩 주면서, 전체적으로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줘 봐요. 행정 얼마나 잘 했다고 하겠어요. 돈 쌓아 놓고 반납하려고요, 불용처리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구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소상공인들이 고통 받고 있을 때 좀 그렇게 해주세요. 장애인들 휠체어 탄 사람들 집에서 못 나오고 1년째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디다.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나요? 한 번쯤은 우리 구에서도 그런 걸 생각해서, 장애인들 나오지 못하고 등에 업고 나오고 싶어도, 바람 쐬러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한 번쯤 챙겨보세요. 달랑 라면 하나 주고, 5개짜리 라면 하나 주고 그것만 삶아 먹으라고 하지 말고요. 기껏 갖다 주면 라면이나 갖다 주면서 라면 삶아 먹으라고, 기초수급대상자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안전생활국에서 마스크는 총괄하고 있으니까 어르신장애인과나 그런 취약계층 주민들이 있는 부서에 다시 한번 마스크가 어떻게 지급됐는지…….

스크

마스크김남길위원

그거 떠나서 장애인들 전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손소독제라도 뿌리라고 주고, 장애인들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불편하니까 손소독제라도 주면서, 아니면 뿌리는 거, 요즘 물로 된 거 좋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전반적으로 손소독제며, 마스크며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발

제발김남길위원

일 좀 하세요, 일 좀 해요. 라면이나 덜렁 하나 주면서 삶아 먹으라고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국장님한테 민원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으로 새로 오셔서 동대문구민의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런 포부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13쪽 재난안전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라고 올려놓으셨는데 지금까지는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하시고 또 앞으로 개선이 된다면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는 참여 대상에 있습니다. 안전보안관하고 자율방재단, 재난관련 유관기관, 유관기관은 예스코, 제기동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보안관은 32명, 자율방재단은 주로 통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0명. 그다음에 예스코, 제기동역사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홍보 캠페인,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안전 그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난 역량 강화를.

이강숙위원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재난관련 유관기관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기관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그 분들이 지역 안에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홍보 역할이 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안전홍보 캠페인을 매월 4일에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면

보면이강숙위원

매월 1회씩 추진을 하고 있다고,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홍보 캠페인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신지, 2021년도에는, 또 민간단체 방재 활동 지원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는데 이 수시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캠페인처럼 3회에 한 번씩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이걸 개선사항으로 올려놓으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저희가 매월 4일에 캠페인하고, 이게 사실 활동실비가 활동하는데 1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활동실비가 지급되는 거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가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 실비가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캠페인 활동을 할 때도 지급이 됩니다.

마나

얼마나이강숙위원

지급되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게 활동할 때마다 1만원씩 지급되니까 거기 보면…….

이강숙위원

2만원?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이강숙위원

몇 시간이나 해요? 한두 시간 합니까?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1시간 정도.

여튼

하여튼이강숙위원

구민의 안전에 힘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거는 안전마을 조성, 공약사항이신데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림자조명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곳곳에. 그런데 이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글귀가 들어간 것도 있고 구청 청사가 들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림자 조명이 좀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골목길에 어두운 곳에서는 좀 더 크고 화려한 것들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드리고 싶고, 이 그림자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사실 큰 곳이 아니라 이면도로, 골목길 이런 곳들에 되어 있어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저는 골목길을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좀 밝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조그맣고 작은 것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두운 데도 크게 효과를 발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색상이 화려한 것도 있고 화사한 것도 있고 더 어두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것은 좀 더 환한 길, 그런 데다 설치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설치하실 때도 섬세하게 지역성을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 안심귀가길, 밤 늦게, 지금 이 사업은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 구는 21명이 10개조로 운영하고 있고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효성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가정복지과에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적인

상징적인이강숙위원

거라도 누군가가 같이 동행을 해 준다 이렇게 하면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안심귀가 서비스를 할 때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여성일 수도 있나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거의 여성이에요.

아니

아니이강숙위원

, 신청을 하는 사람은 여성인데 같이 동행자가 여성일 수가 있냐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안심 보안관 그 사람이, 스카우트 거기가 여성으로 거의 되어 있어요.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을 거 같아서, 정말 밤에 늦게 가는데 두 여성이, 아니면 어린 아이와 여성이 같이 갔다가 어떤 변이 생겼을 때를 생각한다면 여성으로서 대처 방안이 되겠는가, 또 남성으로 한다고 하면 요즘 같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회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뭔가 믿고 검증된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해 주실 거를 바라고요. 31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생활안전보험 가입 서비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저희가 이거는…….

이강숙위원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한 지가 우리가 몇 년 됐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이게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숙위원

구의원 들어와서부터 이거를 알고 있는데 제가 구의원이 아니고 민간인, 동대문구민으로 있었다면 우리 구에 이런 보험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2020년도에 3명이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하셨나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3명이요.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3명이 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이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화재사고입니까, 아까 대중교통 이용인데 본인들이 직접 청구를 했었나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이거는 화재 사망사건 1건하고 대중교통 후유장애사건 1건하고 스쿨존 부상치료 1건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장 내용을 보면 거의 사망이 1,000만원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떤 힘이 본인들한테는 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후유장애를 받았을 때도 등급에 의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크게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그런데 안전적인 문제에서 이런 거를 하는데 이런 것도 보험이 들어졌으면 전체 구민들이 이거를 잘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돼야 된다, 화재로 인해서 어떤 사고를 입었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구나 이런 데서 관여되지 않으면 본인들이 이 보험을 찾아서 보험회사에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지금 거동이 불편한 지원 대상에 대해서 750가구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독거노인 중 사회적으로 소외된 재난 취약가구, 그래서 거기 지원내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기, 가스, 소방, 안전점검도 해주고 누전차단기도 봐주고 콘센트나 형광등도 갈아주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난 취약가구가 이런 조그만 누전차단기나 콘센트, 형광등 갈아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몇 가구나 신청해서 받고 있어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 분야에 350명하고 가스 분야에 400명 해서 750명을 안전진단하고 컨설팅, 전기 분야 같은 거는 저희가 정기 안전진단을 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점검한 후에 콘센트 배선, 누전차단기 이런 걸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가가

전문가가이강숙위원

나가서 해 주나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350명이 전기…….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전기 분야.

전기

전기이강숙위원

분야 또 가스 분야…….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가스 분야는 40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400명이 전기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이것도 분야가 틀리니까…….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같은 혜택은 750가구가 똑같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같이 중복되는 가구도 있고 한 가지만 되는 가구도 있고 해서 2개 합쳐서 750가구를 해줄 수 있다는…….

원을

지원을이강숙위원

해 드렸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복지서비스를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올려놓으셨어요, 개선사항으로.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조금 더 개선을 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난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분야하고 가스 분야가 취약계층에게는 누전기라든가 콘센트 배선 이런 게, 어르신들이 많고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앞으로는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더 늘려보겠다든가 그런 것들을 개선사항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재난 취약가구가 750가구인데 이게 되게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하면 취약계층한테…….

이강숙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구는 복지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콘센트나 형광등 이런 거 안 갈아줘도 동에서, 동희망복지센터에서 나가서 다 해주고 계시고, 구에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안 하셔도, 지금 희망복지에다 예산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750가구에 대한. 그렇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본 거는 전체적으로 안전재난과가 총괄이시니까 앞으로 이런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올려놓으셨으니까 전년도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지원을 했던 부분이 미약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개선사항을 올려놓으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사실 기초수급자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또 거기에서 차상위계층들이 틈새가 있습니다. 그런 계층도 이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앞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좀 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더 보완해서라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재난 취약가구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을 추구하는 재난…….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개선사항을 보니까 가스 타이머라든가 일산화탄소 경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지금 형광등이나 이런 것에서 앞으로 이런 것까지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전기안전공사나 가스는 예스코에서 위험 재난 취약가구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검한 후에 위험한 가구에 대해서 그런 거를 다 교체해 주고, 누전차단기 이런 거 교체해 주고 이런 게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그만해야 되겠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안전국 신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계속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중복이 되는데 제가 짧게 짧게 건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여성안심귀가 지킴이, 지금 21명에 10개조라고 하셨는데 문제점이 지금 용신동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이 두 분 가지고는. 꼭 실적보다도 안전지킴이가 있다는 그 자체가 안심이에요, 일반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나름대로 지역 지리를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전혀 경험이 없던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2회 연임을 하시는 거죠? 두 번 밖에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가정복지과라고 그러는데…….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생활안전국 담당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시고 그런 분들이 잘 아는데 새로 바뀌다 보면 그 지역 현안을 몰라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3회를 연임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런 걸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315쪽에 생활안전보험,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이런 지역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겨울 빙판길에 우리 관의 건물 문을 나가서 바로 넘어졌어요, 미끄러워서.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책임 회피를 하는 거예요. 아마 보험수가나 건수가 올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책임 회피를 하지 마시고 직접 책임을 가지고 마무리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사례가 저희도 몇 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321쪽, 다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무더위 그늘막, 타 구하고 그늘막을 저희가 비교를 해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나 성동이나 타 구 이런 데를 가다보면 아주 고급스럽운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유동인구가, 인파가 많은 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더, 지역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건 비용이 더 들더라도 고급스럽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건의 한 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323쪽에 민방위 소양교육을 1년에 비대면으로 해서 영상으로도 해서 몇 번 통보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SNS 문자가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젊은 직원들이라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이게 중복해서 1년에 교육을 몇 번 받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못 받은 분들이 그때마다 출장을 가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처벌 같은 경우는, 수위는 벌금이나 이런 게 강화가 되어 있나,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3회 이상 통지를 보냅니다. 예비군 비상교육 해가지고 3번 이상 해서 안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정도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과태료가 몇 분이나, 몇 %정도 벌금을 무는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저희가 작년에…….

임현숙위원장

자료 준비 안 되시나요?

창규

김창규위원

안 되면…….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여기 있습니다. 작년에는 66건에 682만 5,5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거는 4년 평균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연 평균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이런

이런김창규위원

거 같은 경우도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제한 없이?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시간을 연장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우리도 안전과에서 뭘 하나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318쪽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보면 점검대상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292개소를 관련 부서별로 쭉 이렇게 하는데 주택단지, 공원, 어린이집이 있는데 현재 ‘불합격 판정 시 놀이시설 이용금지 되며 관리주체는…….’ 이렇게 하는데 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여기 분야하고 약간 틀린 게 있는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는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건축과 이렇게 과별로 관리부서가 있고 저희가 29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반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월 1회 실시하라고 주관 과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남궁역위원

왜 물어보냐면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모래 있잖아요. 여기에 개가 와서 오줌 싸고 똥하고 고양이 이래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많은데 그런 게 잘 시정이 안 되는 거 같고, 우리는 여기를 몰라서 주무 과에다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무 과에서는 1년에 몇 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런 것도 작년 같은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몇 개 있나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이런남궁역위원

것도 점검을 받았다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든가, 우리가 배봉산에 가면 먹는 물은 판정 표시를 해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린이놀이터도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해요. 전혀 안 한다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표시해서 이렇게 점검을 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여건이, 엄마들이 맡기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불신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그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나만 하면 끝나, 짧게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있어서 전년도 사용금액을 알고 계세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가 7억 5,200.

것을

그것을오세찬위원

다 썼어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저희가 이월금이, 전년도 전입금이 8억 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거의오세찬위원

90% 이상을 쓰셨네, 그러면 올해의 7억 6,600은 예상치입니까?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저희가 올해 10개 사업에 7억 6,600만원 정도 기금 운용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10개 사업이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이런 것 등등해서 10개 사업에 7억 6,600 할 예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이 품목별로 많이 있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코로나로 쓰지 않았나 싶어서 여쭈는 건데, 분야별로 다 썼어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코로나로 인해서 쓴 부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은 잡혀 있지만 거의 재난기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소모를 했다. 그렇다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7억 6,600을 예상치로 잡았는데 그렇다면 10개 사업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일단 저희가 사업은 잡아놔야 되니까, 올해 그렇게 예상해서 잡아놨지만 코로나가 계속 된다면 사업을 다 추진을 못하겠지요.

비비

예비비오세찬위원

성격보다는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을 적절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2쪽 안전관리계획 관련해서 건의면 건의고 방법론에 대해서 한 번 같이 논의하고자, 우리가 화재라든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당직실로 제일 먼저 오는 거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청량리동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주민이 신고하면 119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9에서 NDMS시스템이 있습니다. 출동하면서 거기에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 하나, 종합상황실에 하나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작동을 해서 울립니다. 부엉이소리라고 소위 이렇게 이해를…….

임현숙위원장

일단 당직실하고 담당과에서 제일 먼저 알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화재라든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의원들한테도 그게 바로바로, 물론 바로 1차 링크는 아니겠지만 연결이 돼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연락은 받아요. 의회 통해서도 받고 지역주민들 통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기도 하는데 그 링크 시스템을 해당 지역 의원들, 아니 전체, 지금 치수과 같은 경우는 비 많이 왔다 그러면 펌프장 열었다고 새벽에도 문자 오고 카톡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희가 알아야죠. 지역주민한테 연락 받고 가면 이미 늦어요. 부구청장님이나 집행부는 다 나와 있는데 의원들은, 물론 연락을 빨리 받고 갈 수도 있지만 그 역할을 빨리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314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물으셨는데 여성안심귀가는 사실 가정복지과가 주무인데 큰 테두리에서 안전담당관이 총괄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 전문위원도 이거 가정복지과에 얘기해 주시고, 인원이라든가 운영방법은 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국장님이 그거 전달만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이거는 저희가 협업프로그램으로 해서…….

임현숙위원장

인원 뽑고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니까, 그리고 아까 그림자 조명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보안이 취약하고 그런 이면도로 어두운 곳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총괄 몇 개나, 이걸 로고 디렉터라 그러나요, 그림자 조명?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렇죠.

임현숙위원장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올해는 14개 동에 취합해서 할 예정이고요.

임현숙위원장

이게 아무래도 뒷골목이 많은 동에 주로 많이 설치할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총괄 사항을 한 번,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동별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회기동 같은 경우 이면도로에 많이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아는데 아마 변화할 사항이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320쪽에 보면 D급, E급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 3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기 용수장 여관이라든가 장안동에 연립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2쪽에 보면 당직실에 지진 속도 계측기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대비하는 거지, 특별히 저희가 지진발생대 중심에 있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렇죠.

임현숙위원장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계측기 설치한 이후에 최고로 측정된 거 혹시 아세요? 파악 안 되셨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저희 당직실에 센서가 있고 네 군데에 있는 것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냐면 지금 D급, E급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지진 안전지대로 있는데 혹시 어떤 상황이 생기면 D급, E급 같은 경우는 지금도 겨우 서 있고 밑에 지지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계속 관리를 한다 그래도 기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야 될 거 같은 생각에 우려해서 말씀을, 관리를 좀 더 하든가 아니면 건물주, 건축주들하고 얘기를 해서 상황이 여의하다면 신축이나 개축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끝으로 325쪽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인원이 변동이 되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렇죠. 계속 해제가 되니까 수치가 자꾸 변동이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저희가 수용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용인원이 있는데 저희가 수요가 필요한 인원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관할하는 데가 국방부인가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병무청, 서울시.

임현숙위원장

병무청에다 올리는 건지, 아니면 병무청에서 올해 소집 인원이 얼마 되니까 해당되는 지자체에 이것을 나눠주는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 시스템이 병무청에서 일반 행정은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각 과에 일단 해서 저희가 병무청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각 구에 인원을 배치해 주는데 요즘은 사회복무요원 자원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올린대로 오지는 않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민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여쭤보려고, 오고 싶었는데 T/O가 안 되고 기다리고 있는 인원이, 작년 11월쯤 이었는데 그때까지도 1명이 남아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수용이 된 다음에 새로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집해제 돼서 나가는 애들 숫자만큼?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수요한 만큼 병무청에 올려서 그쪽하고 얘기가 되면 인원이 확정되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해제는 다 되지만 수요자 파악을 저희가 합니다. 각 과별로, 동별로 어디, 저희가 경동시장에 처음으로 6명인가 배치를 했는데 파악을 해서 병무청에 올리면 병무청에서 그거를 결정해서 내려 보내 줍니다.

임현숙위원장

보통 여기 인원을 보면 근무하는 인원이 거의 일반 행정이라든가 복지시설에 비슷하게 있는데 인원이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스마트도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안세혁입니다.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옥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순화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손정화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정필승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새로 왔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팀이 생겼으니까, 우리도 처음 맡는 스마트과니까 공부를 하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용역도 많고 그래서 용역문제에 대해서 하나, 328쪽 보면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해서 신규라고 했는데 기본계획을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매년 올라오는 게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올라오기에?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관련법 및 우리 정보화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올해 하게 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5년마다 되어 있는 것은 봤는데 어떻게 보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 같아서, 전체적인 큰 타이틀에서는 5년마다 하고 작은 타이틀로 매년 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32쪽도 보면 개선해 가지고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것도 어떤 식으로, 이것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2009년도에 구축이 됐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기획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얘기도 듣고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번에 전면 개편을 해서, 기존에 PC하고 모바일 버전 홈페이지가 이중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원화가 필요하게 되겠고 표준프레임워크 등 최신기술을 적용해서 반응형 웹으로 구현을 하게 되겠고요. 디자인도 전면 개편을 하게 되겠고, 사이트도 통폐합을 시키고 매뉴 체계도 재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소요예산이…….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전면 개편으로 해서 4억 9,000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우리남궁역위원

스마트팀에는 전문직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은 없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스마트도시과에는 시간제 공무원이 4분 계시고요, CCTV 관제 때문에. 그다음에…….

별한

특별한남궁역위원

것은 아닌데 왜 내가 그것을 질의하냐면 스마트 이런 데 보면 공무원들도 기술직이나 행정직이나 해서 전문분야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30년 근무하다 보면 공무원 쪽에서도 전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자원을 시간제나 이런 데로 두는 거 같은데 공무원 쪽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전문적인 분야를 아는 분들은?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1일자로 빅데이터팀이 생기면서 전문직 한 분을 뽑았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과에는 전문직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예.

하면

왜냐하면남궁역위원

그러다보면 이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순차적으로 개편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 번 질의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공무원들도 행정직이라면 직이 생겨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아시면 답변…….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전산직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고 빅데이터 같은 것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이

전문직이남궁역위원

, 전산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30년 근무하면 새로, 분야가 틀리겠지만 앞으로 웬만한 것은 우리가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337페이지 CCTV 모니터링 용역해서 우리가 보면 모니터링 같은 것을 용역을 안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공무원 쪽에서도 많이, 이런 것도 용역을 안 주면 할 수가 없는지?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관제 대수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2,216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울시나 상부기관에서는 직원 한 사람당 50대를 관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사람이 한 700대를 보고 있어요.

남궁역위원

4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2,200이면 한 600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검토를 해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 했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이의안위원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잘 만지는데 그렇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도 해서 그렇고, 지금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전산장비를 3억 이상 정도 써서 하는데 이거는 컴퓨터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낡아서 구입하는 거예요, 더 확대를 해서…….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컴퓨터나 모니터 같은 경우는 5년이 되겠고 프린터나 노트북 같은 경우는 6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매년 사는 겁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한 번 제안을, 지금 구민 정보화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어려움을, 그러니까 배우고는 싶은데 제한인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시고 꼭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서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맞춰 남녀노소 다, 가장 손쉽게 만지는 게 스마트폰이니까 거기 교육에 우리도 한발 앞서는 동대문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제안 한 번 했습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332쪽 보시면, 제가 행정에서 있다 복지로 넘어오니까 이게 굉장히 대두가 됐었죠, 우리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이게 2009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는 옛날에 586 쓰던 시절이죠. 그런데 요즘은 586을 뛰어 넘어서 IT로 가고 있죠. IT에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IT도 광으로 넘어가고 있죠, 빛으로, 시대가.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청은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구민이 35만인데 그래도 명색이 홈페이지 하나 정도는 잘 갖춰진다고 해서 거의 5억, 4억 9,000 이상을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틀은 잡았습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책자에도 나와 있겠지만 전면 개편을 4월부터 할 계획으로 잡혀있고요. 그전에 3월부터 사전협의나 보안성 검토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4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전 과장님께서도, 팀장님들이 애를 쓰셨어요. 새로 구축을 해야 된다. 모든 게 우리 홈페이지에 맞게, 신기술에 맞게, 우리 동대문구를 PR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홈페이지인데 전년도, 그러니까 옛날 구닥다리를 갖고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10여년이 넘었는데 업그레이드도 대충 해서 썼겠지만, 컴퓨터도 1, 2년 가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 동대문구 35만 구민을 자랑하고 광고를 해야 될 곳인데 전혀 무관심으로 지금까지 10여년 이상을 이렇게 해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스마트과에서는. 옛날에 전산정보과죠. 스마트과로 변경됐지만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지금 하나로 가고 있죠? 모든 것을 다, 전부 창구를, 서비스를 하나로 가려고 이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가고 있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따로

따로김남길위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하나로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이번에 꼭 단일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구축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CCTV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CCTV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CCTV가 우리 스마트과는 어떻게 보면 통합관제센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각 과마다 넘어오는 것에 있어서 관리만 하는데 관리주체가 스마트과다 보니 일은 과장님이 다 해야 됩니다. 각 과에서 전부다 넘어와서 관리를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용역을 준 게 있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용역을 준 게 있냐고요?

김남길위원

예, 스마트과에서 통합관제센터 용역준 거 있어요, 관제시스템 안에 근무자 중에?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근무자들을 용역을 준 겁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각 과에서 나와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 또 주차행정과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신 분…….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경찰서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 부서에서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용역 직원들도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제 근무 우리 공무원도 한 분 나와 있습니다.

역은

용역은김남길위원

주로, 업체가 뭐 때문에 들어와 있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관제에 대한 용역입니다. 실시간으로 용역 직원들이 관제를 하면서 CCTV 상에 어떤 문제점이나 작동이 안 될 때 수시로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용역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은 기계에 대한 용역입니까,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기계에 대한 용역도 있고 관제에 대한 용역도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김남길위원

기계나 관제나 이런 부분들은 천상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기술적인 면은 가지고 들어와 있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 분 말고 또 들어온 거 있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CCTV 관제하는 팀 용역 직원이 계시고…….

김남길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상주하는 직원은 세 분입니다.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관제시스템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24시간 돌아가는데 상주 인원 3명 가지고 8시간 근무합니까, 3교대로?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총 해서 주간에는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용역

용역김남길위원

직원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용역 직원은 세 분 계시고…….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이 전체 총 세 분이냐고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총 인원이 8명입니다. 8명이 돌아가면서…….

김남길위원

3교대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3명씩 근무합니다.

처음

처음김남길위원

알았네요. 이 분들은 저희가 용역만 줬으니까 터치는 못하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올라와서 근무하시는 분들, 경찰서 빼고 제가 알기로는 주차행정과 또 무슨 과 있어요? 과에서 있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다음에 청소과에서 무단투기 건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행정과하고 청소과가 올라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개 과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주차행정과는 일이 많으니까 그렇고 청소과는 무단투기, 요즘에도 단속을 크게 CCTV로 잡나요? 몇 건이나 잡아요? 좀 잡힙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무단투기 잡히는 건은 우리한테 수합이 안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건은 저희가 통계를…….

계를

통계를김남길위원

뽑을 수는 없고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가 청소과에다 의뢰해서 확인을 하는…….

김남길위원

그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아니, 청소과로 넘겨주는 자료를 저희가…….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청소과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관제에서 벗어나는 거죠, 저희 과에서.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벗어나서, 그러면 제가 청소과에다 요구를 하면 되겠네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러냐면 지금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단속을 거의 안 하는 거 같아요, 시스템 자체가,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뻔히 카메라 밑에다 버리는데도 그 사람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요즘은 그래도 덜한 편이에요. 그러나 밤중에,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화재 나는데, 쓰레기 한 번 얘기를 할까요? 화재 나는데 쓰레기가 좀 끄집어 내 놓으면 화재난 쓰레기는 아니고 온갖 그 주위의 쓰레기는 순식간에, 하루 저녁만 지나면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러면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 많은, 기계 한 대당 보통 2,000만원이 넘잖아요. 2,100정도 가는데 그게 유명무실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과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술진 또 용역 또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은 정말 CCTV에 대해서, 너무 많죠? 우리 관내에 몇 대나 돼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2,315대입니다.

김남길위원

2,300대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2,315대입니다.

김남길위원

50m에 하나씩 설치한 꼴이 되겠네. 그러면 사람들 가는 데마다 걸음걸이까지 다 찍히겠네, 50m 하나면. 항상 감시당하는 기분이겠죠. 그러나 사람을 감시하지 말고 생활에 쓰이도록 적극적으로 과장이 신경을 써주세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복지오세찬위원

상임위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CCTV 모니터링 이것이 방범용으로 인해서 초등학교에서 설치가 돼 있습니까?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21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10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개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106대요.

세찬

오세찬위원

106대?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모니터링은 다 어디서 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제센터에서?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센터

관제센터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잘 만들어 놨어요, 2010년에 들어와서 잘 만들어 놨어. 제가 권장사업이나 대안이라고 그럴까? 권장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실제 겪은 거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4월 1일부터 며칠까지만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아이 문제 가지고.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그걸 재빨리, 그 기간에 앞뒤로 해서 한 10일치를 컴퓨터가 고장났다 그러고 삭제해 버렸더라고. 그걸 고친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잖아요. 어린이집에도 우리 구청 카메라가 하나씩, CCTV가 설치됐다 하면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모든 강사들이 두렵거나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일단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인데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원래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돼 있어요. 다 있어요, CCTV가.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제가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건물 출입구에다 CCTV를 다 달아놔요, 건물이 몇 개 있는데. 그러면 전체 모니터를 제가 저희 집에서 봅니다. 그러면 건물 앞에다 어느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슬그머니 버리고 가는 게 찍혔어. 그래서 그 할아버지 찾을 것도 없고 이만큼 A3용지로 빼 가지고 건물 앞에 붙여 놨더니 그 할아버지가 미안해서라도 그 앞으로 안 지나다녀.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산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을 스마트도시과다 가정복지과다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CCTV를 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내가 분명히 앞에 권장이나 대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초등학교에도 이렇게 106대의 CCTV를 달아서 우리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걸 다 예방을 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어린이집도, 내가 어린이집을 다 다녀 본 건 아니지만, 칸막이가 돼 있지만 전체적인 가장 큰 데에다가 CCTV 하나를 동대문구청 거라고 달아 놓는다면 경각심이 좀 틀려지지 않을까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경각심이야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과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한 사람당 한 700대를 관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다 하나씩 달더라도 그거는…….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전체를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우선은 우리 동대문구청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구립 어린이집 몇 군데만 달아서 시범 운영을 하시고, 동대문구청이 본 위원이 시킨 대로 다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 대안이나 권장을 받아들이시고, 국장님! 간부회의 때 한 번 건의를 해 보세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가정복지과에서 구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CCTV를 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저께

어저께오세찬위원

어떤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그걸 지워버리거나 사전에 뭘 이렇게 하면 학부형은 알 수가 없잖아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런 예민한 사항은 가정복지과하고 한 번 저희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전체적인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린이집에도 CCTV 1대 정도 씩은 구청의 것이 달려 있다면 안전사고라든가 아동학대에는 큰 보탬이 될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세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보화 교육장이 동대문구에 몇 개가 있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6개가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오세찬위원

교육장까지?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다사랑 4층에 장애인 교육장까지 포함해서 6개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전체적인 컴퓨터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오세찬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휘경2동에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건물 하나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 데가 있습니다. 건물은 다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가 들어와야 될지, 어떤 구민들을 위한 시설물이 들어와야 될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전산화 교육장을, 휘경1동에도 있지만 상당히 적어요. 79㎡에 22석 밖에 안 되는데, 59㎡네. 59㎡면 한 20평 남짓인데 여기 행복주택 시설물 거기에다가 우리 과에서 전산화 교육장을 제대로 하나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 장소 중에 전농동, 장안동, 용두동, 휘경동 그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문동 쪽이나, 답십리 그 쪽이 제일 적합한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확충을 하게 된다면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오세찬위원

해 보세요. 휘경1동에 주민센터에도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휘경동, 이문동이 없다, 용두동에 2개씩 있는데. 그 때도 동장하고 내가 입 싸움을 해 가지고 결국은 이문동 핑계되고 끌어온 건데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그다음에 휘경1동 동장으로 있으면서 그 때 당시에 용두동 가서 교육 받고 오면 되는데 여기다 뭐 하려고 자꾸 하시려고 그러느냐고 이런 말도 내가 들었어요. 지역적으로 편견을 갖지 마시고, 요즘 IT시대에다 자가용들 다 있는데 어디를 못 가겠어요, 구민들을 위한 교육장이라면 얼마든지 가는 거지. 여기는 시설물이 다 지어지고 준공까지 났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지만, 아직도 시설물을 다 지어놓고도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는 것을 구청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대안을 주는 데도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어요. 여기에 반드시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요즘 최첨단 시설로 된 그런 교육장을 설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홈페이지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세부적으로 링크를 걸어서 들어가 봤더니 작년보다는 원활하게 이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오픈 창에 들어가 보면 지금은 현황 상 코로나 얘기가 많고 하단에 들어가면 동대문 홈피하고 동대문 디지털 매거진 2개 창으로 링크되게 돼 있잖아요. 보통 홈피는 구 업무 관리에 대한 거니까 그거는 얘기하지 않고 새롭게, 새로운 건 아니고 몇 년 된 거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동대문 디지털 매거진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새로운 링크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한방진흥센터도 되고 120으로 되는데, 그 안에 SNS 창으로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페북도 있고 트위터, 유튜브, 블로그 있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숫자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상대 비교가 안 돼서 모르겠어요. 페이스북 사용자가 지금 몇 명이죠? 파악되신 게 있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총 이용 수 말씀하시는 거죠?

임현숙위원장

예, 보통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는 이용자는 작년 대비해서 한 3,000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늘어나고 있는 건지. 지금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다 하고 있잖아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숫자를 봤는데…….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2020년 기준해서 일 평균 7,627명입니다. 7,627명이 접속…….

임현숙위원장

그게 언제 날짜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2020년도 기준해서요.

임현숙위원장

그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숫자를 뽑아 왔는데 타 구 거하고 비교를 못해 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홍보 효과가 있는 건지. 그래서 여쭤본 건데 혹시 담당 팀장님들 타 구 사례 혹시 비교하신 거 있으세요?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에 행감 때, 우리 손세영 의원이 이쪽에 전문가라서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있고 세부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 따지기는 어려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하고 계신 거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렇게 믿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계속 다른 구도 들어가 보고 한 번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 와이파이 작년에도 거론된 거 혹시 아시나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말씀하십시오.

임현숙위원장

그게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돈이, 예산이 배정됐었고, 그 때 손세영 의원이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도 공공 와이파이가 됐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당시 과장님께서 서울시 예산이 잡혀 있고 지금 설계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저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데이터를 쓰지 않고 공공 와이파이를 쓰고 정보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났나요, 배봉산이나 중랑천 말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현재 저희 와이파이 대수가 597대인데요. 작년 11월에 실시설계까지 끝을 냈고…….

임현숙위원장

그게 작년 11월에 끝났어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가 서울시에다 32억의 예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90개 정도를 더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때 42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늘어난 거네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490개가 더 늘어난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490개로?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게 언제나 실용화 될까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시에서 각 자치구에 판단을 해 가지고 선정을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금년도에 할 가망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못하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32억은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다가.

임현숙위원장

가능성은 거의 100%라 말씀하시는 거죠?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사실 우리가 공공 와이파이는 버스라든가 지하철은 다 돼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는데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도 많으니까, 어르신들도 요새는 다 검색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쓰고 쓰는 방법이 좋기 때문에 작년에 그게 거론이 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지금 490개 정도 설치 가능하다는 거를 최종 결론만 받으면 되는 거네요?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혁

안세혁스마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창석입니다.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청소민원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언제든지 저와 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즉시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변진욱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인 사) 권기덕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노경양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지숙 환경자원센터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자원센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팀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어서, 지금 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어느 정도는 받았습니다.

인계

인수인계김남길위원

받으셨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기본

기본김남길위원

예산 집행 신청한 것도 받으시고요, 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하느냐면 지금 음식물, 3층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2층에 동대문구 전체에 요즘 재활용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음식물, 1회용, 더더욱이 1회용이, 정부에서 쓰라고 합니까, 쓰지 말라고 합니까?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코로나 때문에 쓰라고 그래요, 쓰지 말라고 그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재활용 같은 거는 감소하라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도 플라스틱이라든지 재활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즘에

요즘에김남길위원

음식점에서 밤 9시 넘으면 어떻게 돼요? 주문 배달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현장에서는 못 먹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에 평균 처리 용량이 전에는 28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늘어나서, 과장님 아시려나, 한 40톤까지 하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지금…….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재활용.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은 저기에서 22.8톤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요즘에 폭주를 하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초과분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남길위원

또 위탁금 전년도 같이 2,800만원 내 놓으라고 떼쓰는 거 아니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루 1일 재활용 발생량이 5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엄청

엄청김남길위원

늘었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환경자원센터에서 처리하는 게 22.8톤 정도를 처리하고요.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 28톤 정도 되는데 그 28톤은…….

바로

바로바로김남길위원

실어 가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외부업체하고…….

김남길위원

외부업체에서 바로바로 실어 가나요, 아니면 거기다 저장해 놓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환경자원센터에다가 JS자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중간 집하를 해서 외주업체에서 운반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잘 알겠지만 지하 2층에 선별장이라고 해야죠? 선별장이 지금 한 십 이삼년 됐죠. 그런데 그게 너무 낡아서 노후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10억 1,000을 저희가 국회의원님한테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다 신청한 게 있나요, 없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한테, 특별교부금을 15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아주김남길위원

고맙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피

어차피김남길위원

재활용이 너무 포화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기에 너무 많이 묻어서 차량에, 비가 오면 용신동 이 일대가 음식물을 흘리고 가서 도로가 냄새가 나서 살지를 못한다고 주민들 민원이 난리에요. 우리 구청 앞에는 밤마다 물청소를 하고 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재활용센터 집하장 들어가는데 저녁에 몇 시부터 들어오나요, 그 차들이? 가서 보면 보통 20대는 줄서 있잖아요. 아시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싣고

싣고김남길위원

와서 냄새가 거기에 다 떨어지고, 또 돌아서 오면 그 주위는 말도 못하고, 저 이문동, 휘경동, 장안동에서 오면 그 과정에 냄새가 다 도로에 떨어지고 있어요, 음식물 냄새나 재활용 냄새가.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설계를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냄새, 물 제거 그것을 신속하게 15억 해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2층에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언젠가는 그것도 주민들이 폭발할 수도 있어요. 55톤이요? 정말 22톤, 23톤을 받다가 많게는 28톤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1회용 자재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창석 과장님이 전에는 청량리동에, 가장 힘든 동에 계시다가 다시 청소행정과로 오셨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이런 부서로 발령이 난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46쪽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에서요. 우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도로 앞에, 자기 집 앞에 내놓지 않는 날짜에 내 놓으면 그게 무단투기로 걸리는 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벌금이 10만원씩 부과가 되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1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기간제 직원이나 임기제 공무원들이, 대학생들도 알바를 하든데 단속을 잡으려고 쓰레기봉투를 다 꺼내서 뒤지다 보면 유리조각이나 이런 거 같은 거에 손도 다치고 굉장히 공무원들이 힘든 상황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그 날짜나 시간 안에 내놓지 못하면 불법 무단투기로 걸려 가지고 벌금을 맞거든요. 건물 안에다 넣어 놨는데 직원이나 건물주들이 밖에다 내 놓으면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위탁업체에서 쓰레기 수거를 해 가는데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예요. 그런데 주택 같은 데는 밤 6시부터 밤 9시까지예요. 그런 사례가 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창규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중간에 용역업체가 8시에 수거를 해 버려요, 그 시간 안에, 중간에 와 가지고. 6시부터 9시까지면 9시 넘어서 10시 이후에 들어와야 이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직장인들, 직장인이 새벽, 아침에 출근해서 밤 9시 넘어서 들어오는 주부들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 분들은 내놓을 방법이 없잖아요. 미리 내놔도 무단투기로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간을 온종일로 해서 내놓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용역업체의 의견을 듣다 보면 고양이들이 뜯어서 난장판을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종량제 봉투에다 딱 묶어서 해놓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날짜 같은 경우에 시간이 안 맞을 경우는 예외로 두든가, 하루 종일 시간을 주든가, 차라리 새벽에 늦게 수거를 하든가, 그런 예외 조항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쓰레기 수거 체계를 말씀드리자면 쓰레기 배출시간이 당일 18시부터 21시까지 배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행 3사가 근무시간이 21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내놔야 대행 3사에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행 3사에다 얘기를 해서 한 번 더 순찰을 돌아서 마지막까지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을

직장인을김창규위원

위해서라도 그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47쪽 중간에 재활용 가능자원, 커피전문점 대상으로 해서 종이팩 수거 운영에서 종이팩 1㎏당 휴지 1롤을 준다는데 과연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창규

김창규위원

347쪽 중간에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활성화로 해서 커피전문점에서 종이팩을 수거했을 때 1㎏이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휴지 1롤을 주는데 이렇게 모아서 1롤씩 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구두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351쪽 민간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공영이나 우리 구립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개방화장실은 건물주가 개방을 해놓는 거거든요. 간혹 외대 같은 데 학교 주위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개방을 해놓는데 분기별로 소모품 지원, 화장지나 비누를 조금씩 줘요. 우리 구에서 큰 양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는 화장지 같은 것을 통으로 다 가져가 버린데요. 우리 구민들은 지금 그런 사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금방 걸어 놓으면 30분도 안돼서 그걸 가져가 버린데요. 그러면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소수인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한정 없이 비누 같은 이런 것을 대놓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런 여유, 그런 사례가 많지 않을 거예요, 지역이. 그런 부분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여유 있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구에 62개가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라든지 의료시설, 대형마트 31곳은 의무 개방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없고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축물하고, 그런 경우에 개방화장실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그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달에 7, 8만원 정도의 화장지라든지 비누 이런 것을 비용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화장지 같은 이런 부분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개방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은 경영주가 서비스업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청소를 몇 번씩 하나 봐요. 그런데 들어갈 때마다 화장지나 비누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하소연을, 다시 차단해 버릴 수도 없고, 개방화장실을 안 해놓으면 그 주위가 굉장히, 소변이라든가 이런 게 무분별하게 지저분하나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개방을 하지만 우리 관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 같은 것을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사람이 그냥 지나가도 나와요, 영어도 나오고 중국말도 나오고.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어딘가 잡혀서 그런가본데 지금 이거 이동도 하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어떤 거요?

이동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이전 설치비는 얼마나 들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개당 80만원 정도 이동 설치비가…….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설치를 저희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 80만원에 10대면 800만원이고, 이게 좀 우려가 돼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클린 CCTV를 대당 230만원 정도 해서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적게 잡아서 대당 170만원 정도로 해서 10대, 그렇게 해서 700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클린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에다 공문을 내려서 이전할 수 있는 대수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100대 정도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100대, 100대 정도 이동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치비가 전기공사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대당 8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주 목적은 기존에 설치됐던 무단투기 단속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그쪽에 근절이 되면 동에 청소담당이 판단해서 무단투기가 새로 발생하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두 번 이전을 하면 1대 사는 값이에요. 80만원 2개에 160만원이면, 이거 170에 사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장소 좀 그렇게 하시고, 또 옮기면 어차피 무단으로 버리는 분은 그런 것을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도 연구하셔야 돼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347페이지 하단입니다. 과대포장 줄이기 해서 시·구 공동협력사업으로 2021년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업체 수시·정기로 단속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별도로 숙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쓰레기 이런 거 공무관들이 노력도 많이 해주셔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일이 있어서 도보로 출근을 했거든요. 신답초교, 극동아파트 쪽에 선풍기 반쪽, 전자레인지인가 그게 있어요. 그러면 큰 거리가, 천호대로 거리에 그런 쓰레기가 나뒹군다면 작은 이면도로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후에 신답초교하고 극동아파트 화단 쪽에, 천호대로 쪽, 거기에 종이컵, 버리는 자들이 더 나쁘죠. 하지만 우리가 버리는 자 찾지도 못하고, 초교 앞에는 CCTV가 아이들 해서 있을 거 같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하셔서, 누군가는 한 번 단속이 되어야지, 그 큰 거리에 그거 못 들고 오실 텐데, 차로 갖고 와야 될 거 같은데, 한 번 과장님이 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청결기동반이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락을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각 아파트에 음식쓰레기 감량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실 예정인지,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셨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파악이 안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청소과로 오셔서 동대문구의 가장 어려운 일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골목길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원룸이 많기 때문에. 회기동이나 휘경2동이나 원룸이 많아서 학생들이 원룸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1회용품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2, 3년 동안에 청소과에서 굉장히 잘해주셔서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골목 안에는 1회용품을 무작위로 내놓고, 좀 예쁘게 해서 내놓은 것도 아니고 길에 막 흩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기동반이나 깔끔이 봉사단이나 이런 분들을 되도록 골목길 안에 수시로 순회하면서 관리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이익금이 몇 %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익금 9% 주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9%도 오른 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전에 좀 내려갔다가…….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7% 하다가 9% 오른지 얼마 됐습니까? 얼마 안 됐을 거야,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슈퍼고 뭐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공동나눔으로 해서 3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9%면 마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3사에서 조금 이익을 덜 봐라. 그런 것을 한 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우니까, 우리 구의 세금 들어가는 아니니까 그거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을 어린이공원에다 한다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하나를 해줬는데 신축을 하는 거보다는 개방화장실을 늘리든가, 또 날씨가 추울 때는 공중화장실이 진짜 엉망이에요. 우리가 아침마다 배봉산에 가서 운동하다 보면 이거를 우리가 눈뜨고 못 보니까 날씨가 추울 때는 소변 정도만 보고 대변 정도는 미리 방지를 해서 잠가두든가 해야지, 깨끗한 동대문구라고 하는데 가보면 너무 심하니까 올해는 춥든지 이럴 때는 공중화장실 같은 데는 미리 예방차원에서라도 보기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팀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올 1년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포부가 있으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첫 번째로 봉투판매금 이익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각 구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이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인가 서울시 동일하게 봉투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일단 9%를 이익금을 올리다 보면 봉투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른 자치구하고 함께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31군데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31개고 관리인은 1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근무형태를 보면 오전 8시에 출근을 해서 청소를 1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을 1시간 정도 갖고 그다음에 2시간 정도로 해서 하루에 3회 정도 퇴근할 때까지 순찰을 돌면서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비품이라든지 화장지 같은 것을 점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말이 처음에 아주 매력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구의원들이 사실 지역에서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과장님하고 팀장들한테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겠다는 멘트가 참 마음에 드는데, 전년도에 구민들한테 부과된 무단투기 벌금 총액이 얼마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한 4억 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억이 넘는 것으로 들었는데, 무단투기를 근절해야 되고, 물론 악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는데 재활용 분별이 안 돼서 이사하는 과정에서 버렸다, 1회에. 그런데 부과를 하게 되는 사람은 생각이 어떨까, 과장님 어떤 생각 드세요? 단 한 번 재활용 안 돼가지고 벌금을 매겼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은 앞으로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도록, 임기제 공무원들이 1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단속도오세찬위원

중요하지만 그래도 구민들 편에 서서, 아주 심하고 진짜 무단투기하고 CCTV에 걸리고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1회성이라든가, 재활용 같은 것을 모르고 했을 경우에는, 요즘 1인 가구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은 권장을 하고 2, 3회가 됐을 때 부과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시스템을 바꿔서, 무조건 벌금 부과한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내

내내오세찬위원

구민한테 벌금 부과해봐야 구민들을 위해서 그 돈을 도로 쓸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바꿔 주시고 금년 한해도 동대문구를 깨끗이 잘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만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동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새롭네요. 345쪽,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이 120분이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114명으로 6명이…….

임현숙위원장

114명, 작년에 퇴직하셨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신규 임용계획이 있으신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없고 올 연말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보통 분포가 예전에는 연령대가 많은 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연령대 젊은 분들 많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45세에서 50세 그 사이.

임현숙위원장

45세에서 50세인데, 이것은 장기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타 구 사례를 보면 직영, 시스템이 지금 직영하고 대행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업무를 나눠 갖고 있는데 타 구의 사례를 보면 그게 꼭 옳다고는 모르겠지만 한 번 방법을 생각해 볼 상황도 있는데 직영을 점차적으로 대행으로 옮기는 거, 예산이라든가 활용가치는 따져 봐야 되겠지요, 구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구에서는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장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당장 답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례도 있고 저도 그 생각이 전혀 틀리지 않다, 하시는 분은 계속 퇴직 때까지 하시되 충원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행업체로 하게 되면 예산절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공무관들은 60세까지 정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현숙위원장

근무하시는 것은 하실 때까지 하시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 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타 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앞으로 대행으로 주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분들은 분명히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은 전제로 하고 다른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연구하는 거니까요.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맑은환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먼저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한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유하경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심영남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이철재 미세먼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인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등 활동공간에 대해서 3년마다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6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을

점검을이의안위원

하고 나면 사후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점검을 하신 뒤에 어떠한 내용들이 미흡하게 발견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면 바닥이나 마감재 이런 데서 중금속이 검출되거나 환경안전 기준에 부적합이 나오는 업소들은 개선명령을 하게 됩니다.

희가

저희가이의안위원

개선명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됩니다.

년에

작년에이의안위원

과태료가 부과된 곳이 있어요, 아니면 개선에 다 따라 주셨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작년에는 14군데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전부 개선이행을 다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은 일단 먼저 신고를 할 때 민원소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지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사가 철거부터 시작이 되면 거의 매일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각 출동을 해서 소음을 측정하고 기준에 위반이 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똑같은이의안위원

질의입니다. 작년에 소음이나 분진 그런 것으로 해서 과태료가 어느 정도…….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작년도에 총 67개소 위반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생활소음 초과가 된 게 37개소고 나머지는 신고사항 미이행이나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7개소에 과태료를 5,06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

저희이의안위원

구가 과태료를 물리려고 단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주요내용에도 위원님들 보시겠지만 주말, 공휴일 그다음에 너무 이른 아침 철근 같은 거 딱딱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떠한 공사를 하신다면 안내문 같은 것은 철저하게 먼저 해 주시고, 늘 의원님들 얘기를 하십니다. 각 동 어디에 공사가 있다면 맑은환경과에서도, 두 분씩 밖에 안 계시잖아요. “어디에 이런 공사가 일어날 겁니다, 혹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 해당과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디에 큰 건물이 들어서거나 어디에 관공서 건물이 들어서거나 이런 거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앞으로 큰 공사장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질의이의안위원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3에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에서, 우선 지난해에 위험성 평가, 충전소 쪽에서 안전대책을 다 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정말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회사 측에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지금 사고 같은 거 발생 안 하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초에 한 번 사고 일어나고…….

초에

연초에민경옥위원

한 번 똑같은 발진…….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 때 위원님도 같이 가서 본 사고 이후로…….

저랑

저랑민경옥위원

같이 가서 본 이후로는 없었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 이후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후에 어쨌든 간에 잘 협의해서 과장님이 이끌어 내셨잖아요. 충전소 쪽에서 부담을 해서 안전대책을 해 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일 없던 거죠? 민원도 없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민경옥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드리고, 지금 점검은 월 2회 이상은 하는데 그 내용 그대로 어떤 방법으로 지금은 하나요?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틀에 있는 그걸 하는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소방서, 가스공사 이쪽하고 합쳐서 분야별로, 전문 분야를 각각 점검을 하게 됩니다.

한가

안전한가민경옥위원

, 아니면 밸브 같은 게 뭐 하거나 이런 건 교체를 한다거나 조여 준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그 충전소는 그런 쪽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 보시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기존 법령 상에는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고요.

안에

그동안에민경옥위원

6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법령에 규제된 거 이외에 주민 안전을 위해서 작년에 충분히 그 시설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 건으로는 절대, 복지충전소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죠, 그 이후에?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4-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장 환경 민원 처리에 의해서, 제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특히 장안동은 동대문구하고도 번화가인지 어쩌면 그렇게 모텔인지 호텔인지 다 헐고 아주 대형으로 뭘 짓는지 어쨌든 지어요, 매일 같이. 잘 아시다시피 경남호텔 자리도 그렇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지나가면서 동네가 다 희뿌예요, 분진, 먼지, 또 소음.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민원을 받아서 나가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경남호텔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예를 들자면 경남호텔 자리고 그 뒤로 뒤로 많습니다, 동경호텔 자리도 그렇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하여간 장안동 같은 경우 공사장하고 주거지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계속 주변에 민원이 많이 옵니다. 일례로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6차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계속 부과가 되고 그다음에 특정 장비 같은 거를 사용 금지를 시킵니다, 적발이 되면. 그래서 지금 장안동 쪽은 처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공사장이 대충 큰 대형 공사장으로는 얼마나 있어요? 호텔 자리만 해도 제가 몇 개를 알고 있거든요. 100평 이상짜리를 많이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민원이 오는데, 이게 이미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줬잖아요. 합법해서 허가를 해 줬으면 그다음에 민원 처리 같은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항상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때만 그런 건물 지을 때는 우리 맑은환경과는 아주 비상이에요. 그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오전, 오후 여러 차례 계속 나가는 상황이고 큰 공사장 같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가서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 뒤에 4-4도 마찬가지에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사가 이루어진 데는 그런 걸 설치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철거할 때는 다르잖아요. 철거할 때는 다른데, 그 때도 제가 미세먼지, 뭐라고 그러나요, 재는 거를? 측정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게

그게민경옥위원

2개 가지고 2인 1조로 다닌다 했는데 그렇다면 공사장에 �i아 가는 것도 바쁠 거 같아요. 지금 그 계획은 별도로 안 세웠어요? 그렇게 큰 공사장이 많은데 2인 1조로 하나씩 가고 이렇게 두 팀이 움직여, 어떻게 그걸 다 �i아 다니나요? 그런 것도 더 확대해서, 더 많이 보충을 해서 계획을 세울 때, 금년 계획은 또 그렇게 세워 나가야죠. 예산도 잡고 계획도 그렇게 세워서 원활하게 움직여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민원인들은 급하니까 여기다 전화를 해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제때 안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인원이 딸리잖아요, 장비도 딸리고 인원도 딸리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중에는 시에서 인원 2명을 보충을 해 줬습니다.

충을

보충을민경옥위원

하셨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11월부터 3월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3개 팀으로 해서 계속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제 말투가 행감하듯이 잘못한 거 지적하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연간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할 때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민원 부분을, 인원도 충원해야 되고 장비도 충원해야 되고 그래서 계획을 잡아 가야 되잖아요. 그 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업무보고가 없다 보니까 여쭤볼 말도 많은데, 환경개선부담금에 있어서 여기 주신 자료에는 15,000대라고 되어 있고 인쇄물에는 8,000대라고 돼 있어요. 어느 게 맞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간 2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1대당 2대씩 되다 보니까 숫자가, 건수는 더 많아 지게 됩니다.

수는

건수는오세찬위원

많아진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8,000 같으면 두 번 부과를 하니까 한 16,000 이 정도 되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8,000대의 차량에다 건수로는 두 번 부과하니까 16,000이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여긴 또 15,000이잖아? 알았어요. 그건 그렇고 지방자치제에서 이런 행정이 있어요. 교부금에 10%를 서울시가 다시, 환경부에서 서울시로 주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오세찬위원

서울시에서는 1%의 와리(口文(구문)의 비표준어, 흥정을 붙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돈)를 먹고 9%를 동대문구로 주나?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9%로 징수교부금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오세찬위원

게 본 위원은 아이러니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그러면 환경을 위해서 이 돈을 다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요즘 같아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전제가 전부 없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차 급속 충전기 같은 거를 아파트 내지는 원하는 세대에 그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상 전체적으로 전기차 구입을 하려는 당사자들의 얘기는 전기를 수급할 데가 원활하지 않아서 난 구입을 못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5년부터는 세계적으로 경유차를 생산 안 하기로 돼 있는 거 아시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오세찬위원

그러면 불과 얼마 남았어요?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멍석을 깔아 줘야 구민들도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가 관내에 전기차가 삼백십 몇 대 됩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런데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 저희가 급속충전기는 공공용으로 14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완속충전기가 공공용으로 22개고 민간에 97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133기 정도 전기충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자동차 수에 비례해서 부족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매년 해서 부지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충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서울시 공모사업 해서 정릉천 주차장에 급속으로 해서 3기 정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오세찬위원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여유로움 속에 대기 차량 없이 완만하게 해야만 나도 전기차를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앞서도록 우리 동대문구는 타 구에 비해서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태양광 발전소 보급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게 공약사업인데 공약이라고 하면 끝이 보이는 공약이실텐데 어느 정도나 진전돼 있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태양광을 저희가 보조금을 일부 줘 가지고 하는 게 베란다형하고 주택에 하는 것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해서 베란다형은 4,355가구가 설치가 돼 있고요. 주택·건물형은 한 69개소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 해 가지고 방문이나 그런 홍보 이런 게 어려워서 실적이 저조한데 금년도도 계속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구청이나 구의회, 우리 동대문구의회 시설, 건축물에는 이게 돼 있는 데가 없죠?

지금 공공시설 같은 경우 한 28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시설관리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일조량이나 이런 거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데도 있고요. 나머지는 옥상이나 이런 데 녹화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도 수 억원을 들여서 작업을 해 놓은 걸 태양광을 올리면 그게 또 무효가 되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앞으로 계속 이런 걸 확충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가오세찬위원

노원구청 사진 다 찍어다가 제출한지가 벌써 몇 년인데, 우리 동대문구청이나 구의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가 하고 싶어도 시설관리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5층 옥상하고 그다음에 이쪽하고 해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열심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오세찬위원

국장님!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안전생활국장님으로 처음 개설된 국에 이렇게 오셨는데 작품을 하나 만들고 나가세요. 맑은환경과가 안전생활국으로 왔으니까 거기에 지나다니면서 보시면 ‘저거 내가 국장 시절에 해 놓은 거다.’ 이렇게. 제 의견이 좋지 않겠어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맑은환경과 과장님이 업무를 자세하게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좋은 작품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에 보면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해 가지고 전체 7,900만원 정도가 구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건물 대상 창호 및 단열재 시공 사업을 홍보하는데 난 동대문구에 태어나 여태 살아도 이런 홍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책자가 틀린가, 여기 있는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건물 에너지 효율화 해서 7,900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태양광하고 전부 합쳐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건물 대상 창호 및 단열재 시공’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는. 태양광하고는 틀리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가 태양광이 7,200만원 정도 예산이 있고 나머지가 홍보비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BRP 건물 홍보하는 홍보비용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열재 창호, 큰 건물들을 대상으로 BRP 융자사업을 홍보하거나 그런 활동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여기

여기오세찬위원

글로 써 놓으신 거 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틀린데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창호 및 단열재 시공에 대한 사업을 홍보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창호나 이런 거는 저희가 융자사업을 홍보하면서 그런 걸 개선하는데 융자지원을 해 준다 그런 홍보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일반 구민들이 이런 홍보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가 홍보물도, 일반 구민들은 대상이 아니고 큰 건물들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큰 건물 중심으로 가서 홍보, 홍보단 운영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한 150여개의 공동주택,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건물 아파트에 바닥 건수를 자동 펌핑을 해서 다 버려요. 버리는데 그 물에 대한 활용도를 내가 몇 년 째 얘기를 해도 움직이는 과가 없네, 전혀. 일반적으로 보면 그 물이 청소용으로는 100% 이상의 효능을 할 수가 있어요, 악취가 나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새카맣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 2011년도부터 그 물을 활용해 써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누가 피부병을 앓았다든가 화초가 다 죽었다든가 이런 얘기도 안 들리는데 우리 전체적인 국가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동대문구만이라도 솔선수범해서 서울시에서 1위로 치고 나가려면 그 지하수 활용에 대한 방법을 계속 저하고 논의를 하시면서 금년 1년은 숙제를 드릴테니까 이 문제를 저하고 해결하십시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출 지하수 관련 해 가지고 따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어 가지고 일단 현황 파악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하고, 참고로 작년도에 휘경SK뷰에 유출 지하수를 우리가 환경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우수작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을 할 건데 그런 거 하면서, 또 서울시에서 작년에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물을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가뭄 대비해 가지고 수돗물 부족, 물 부족 국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그렇다면 이런 것을 동대문구가 제일 먼저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람이고, 긴말 안 할 테니까 숙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는 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세요.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해 가지고 자동차, 365쪽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5등급 해 가지고 우리 차가 5등급이라고 매일 문자가 와 가지고 보면 이 차를 계속 움직여야 되나 할 정도인데, 그러면 2,000만원 예산 들여서 사업 목표 7,000대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몇 대 단속해서 얼마의 저거를 받았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자동차 매연 단속 사항인데 작년에는 71,494대 점검을 해서 7개 적발을 해서 개선 명령…….

남궁역위원

7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밖에

그거밖에남궁역위원

안 돼요, 7대 밖에?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매연이 3도 이상 초과되는 그런 걸 적발을 해야 되니까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우리가 길에 다니다 보면 매연 ��는 차가 엄청 많거든. 그러면 그렇게 문자를 수 없이 날리고 했는데도 그만큼밖에 단속이 안 됐다는 건 단속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단속하는 방법이 잘못된 건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주 2회씩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장비가 노후화 해서 금년도에 새로 장비를 구매해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촬영소 고개가 약간 오르막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를 해 놓고 단속을 하게 됩니다. 단속을 해서 촬영한 장비를 가지고 판독을 해서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각각 개인별로 개선 명령을 내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장비가 새로 교체되면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해서 올해는 매연 나오는 게 많이 줄어서 공기 질이 좋아지면 좋겠고요. 357쪽 보면 EM발효액 보급에서 현재 우리가 보면 동대문구청, 장안1동, 이문1동 세 군데가 있고 1개 추가로 돼 있는데 세 군데 중에서 제일 많이 주민들이 와서 가지고 가는 데가 어디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제일 많이 소비가 되는 데는 구청이 제일 많이 소비가 됩니다.

남궁역위원

구청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다음에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다음에는 비슷합니다. 장안동, 이문동은 거의 비슷하고요.

남궁역위원

왜 물어봤냐면 1개소를 추가로 하니까 이거는 비율을 좀 맞춰서 좀 되는 쪽에서 분포를 잘 해 쓰라고, 1개소 지금 현재 생각한 데 있어요, 어디라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장안1동하고 해서 끝으로만 돼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중앙권역에 전농1, 2동하고 휘경2동 그 쪽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농2동이나 거기다가 한 번 설치해 볼까 하는…….

남궁역위원

그 비율을 맞춰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어차피 우리가 예산 들여서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실효성 있게 배치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362쪽에 에코마일리지, 이게 지금 현재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에코마일리지 가입 누계가 78,650명 정도 됩니다.

입은

가입은남궁역위원

많이 한 것 같은데 가입 대비 실적이 지금 나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실적이 일단은 가입이 돼도 에너지 절감을 10% 이상 절감을 해야 혜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4,000가구 정도 인센티브가 지급이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4,000가구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거 같은데 그래도 4,000가구 10%면 많이 이용을 하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남궁역위원

이게 활성화 돼야 되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반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고 실적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실적보다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쪽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계획이, 아까 우리 동대문구에 전기차량이 310여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등록대수가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전기차가 310여대, 돌아다니다 보면 전기차가 간혹 눈에 자주 띕니다, 지금은. 그런데 텔레비전에서도 나왔는데 급속충전기 설치가 굉장히 시급하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14대 급속충전기가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지역별로 몇 대 몇 대 안배해 가지고, ‘갑’ ‘을’ 나눠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역별로 보면 용신동이 1대가 있고 제기동 2대, 전농1동 1대, 전농2동 2대, 답십리2동 1대, 청량리 2대, 회기동 2대, 휘경2동 2대, 이문1동 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을 전기차량 소유자들이 찾아가서 급속충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한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은 전국적으로 환경부 사이트에 충전시설이 바로, 지역만 치면 어디어디 있는지 이런 게 사이트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가까운 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그거는 젊은, 인터넷을 잘하시는 분들이고 또 오육십 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서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리고 급속충전기라든가 일반충전기가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죠? 실외에 몇 대나 있어요, 밖에, 외부에, 실내가 아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전부 주차장에 돼 있고 아니면 건물 안에 돼 있고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강숙위원

. 그래서 눈으로 바로 보고 들어가기는 상당히, 주유소하고는 다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아닌가 그러는데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게 정릉천 복개주차장에도 넣고 각 동주민센터 주차장이나 주변 시설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지금 각 동주민센터 주차장은 동마다 여러 가지 형평과 처지가 있어 서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동들도 있을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것도 저희가 처음에 설치하려고 동 일부는 조사를 해 봤는데 장소 문제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을 발굴을 해서 적극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강숙위원

구에서 전기차량을 운행하고 계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구가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에 설치하실 경우에는, 일반 완속충전기는 한 대에 얼마나 하고 급속충전기하고의 가격 차이가 심한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완속충전기는 350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급속충전기는 요즘 100Kw 많이 사용하는데 전기 인입까지 하면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가

차이가이강숙위원

많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급속충전기가 상당히 설치하기가 어렵겠네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급속충전기는 충전시간이 30분 정도 걸리고 완속은 4시간, 5시간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중점 추진하는 거는 급속충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급속충전기를 많이 설치해 주셔야 차량 소유자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에도 많은 애를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EM발효액을 다른 쪽으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질환경 정화를 위해서 이거를 시작 했는데 지금 4개소만 하고 있잖아요. 4개소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대문구청에 제일 수혜 받는 사람들이 많고, 장안1동 주민센터하고 이문1동 주민센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상은 이걸 수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거리도 떨어져 있고, 실제로 이거를 가깝게 있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대문구청은 너무 잘 아니까 자전거를 타고 와서 받아 가든지 해서 가요. 그 외에는 뚝 떨어져 가지고, 이문1동에 하나 있고 장안1동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 계획으로는 1대를 더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아직 설정지는 안 정하신 거예요. 정하셨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전농2동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미 정해진 거네, 전농2동으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거기가 가운데 쪽이 되니까요.

운데

가운데민경옥위원

쪽이 되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동대문구청 쪽에는 많이 수혜를 받어. 그런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3,375명이 더 추가로 수혜를 받을 예상이라고 해 놓은 건가요, 보급량에 대해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은 용량이 2ℓ 2개씩 가지고 가다 보니까 4대 설치하는…….

민경옥위원

그 제한이 있죠. 그것도 가지고 가는 게 제한이 있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여기는 그렇다 치고 이문1동이나 장안1동이나 여기는 얼마나, 그날 그날 양이 떨어지나요? 그날 그날 소비가 다 되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거기에 ℓ를 하루에 몇 ℓ, 이렇게 4ℓ까지 이렇게 채워 놓잖아요. 그게 다 떨어지냐는 얘기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게 용량이 500ℓ 용량입니다. 그래서 금, 토, 일 3일을 배양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면 일주일에 한 500ℓ 정도 들어갑니다.

민경옥위원

500ℓ를 넣어 놓으면 일주일 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500ℓ를 넣어 놓으면 구청에는 얼마만에 떨어져요? 비교를 해 보자는 얘기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500ℓ를 하면 구청은 거의 일주일이면 다 소모가…….

민경옥위원

일주일이면 떨어지고, 그러면 각 동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각 동들은 조금 덜…….

민경옥위원

한 어느 정도 가든가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고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완벽하게 각 동에 하나씩 해서 주민센터에 와서 받아 갈 수 있도록 14개 동을 다 하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사업도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세워야죠. 내년 예산을 세우면 이런 게 이렇게 해보니까 효율성이 있더라, 어느 지역에 어느 동에 편중두지 말고 각 동에 하나씩, 해보니까 괜찮더라.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친환경 생활문화를 하자면 어느 동은 특혜를 봐야 되고 어느 동은 안 봐야 돼요? 14개 동을 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서 가자는 얘기에요.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실태조사해서 이게 괜찮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가셔야지, 왜 이거 하나 설치할 것을 가지고 전농2동이냐, 장안2동은 또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하잖아요. 친환경 문제, 걱정이잖아요. 그러면 14개 동 다 하세요. 동주민센터 가면 아예 그것을 받아다가 쓸 수 있게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게 조사해보면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동도 나오고요.

것을

그것을민경옥위원

설치할 만한 주민센터 장소가 없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주변에다 만들어야죠, 그거 하나 정도. 우리 통로에도 EM복합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전해 달라고 제가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만들어야죠. 그렇게 동마다 형평성에 맞게끔 하고, 이게 또 아닌 것을 설치하면 예산낭비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게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소모되는 양이나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소비가 많으면 계속해서…….

못해

하다못해민경옥위원

추경 때라도 다시 해서 가시면 되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점진적으로 수요가 많으면 추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급속충전기 설치 장소를 자료로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제출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본 위원장도 지난번에 급속충전기 민원 때문에 만나 뵙던 거 기억하시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센터 앞에 있는 충전소를 안내를 드렸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완속충전기를 아파트 살지 않는 사람이 네다섯 시간 한 사람 세워놓고 하는 거 쉽지 않고요.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급속이 워낙 차이가 나서, 저희도 예산까지 잡아드리겠다 그런 얘기를 의장님 방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분한테 안내를 드렸더니 주민센터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론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게 찾동 전용으로 보급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찾동 차량, 그러면 찾동 차량이 밤에는 하루종일 충전하고 있다가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그것을 일일이 전화를 해서 ‘충전하러 가도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고 ‘주민센터에서 와서 하세요.’ 그러는데 어떠한 난점을 얘기하냐면 찾동 차량을 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기다 차를 대면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오세찬 위원님이랑 두 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전기차 환경에서 많이 보급하라고 얘기해놓고, 물론 이분이 전기차량을 살 때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샀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어디에 꼭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기차량을 구입하지, 충전이 어렵겠다고 구매하지 않는 사람은 극소수 일거에요. 그래서 그 분한테 안내를 다 해드렸어요. 구청 앞에 가라고 했다고 어디로 가라 했더니 결국은 쉽지 않은데 그날 우리가 얘기를 해서 3대 놓는다는 것을 안내를 해드렸고 앞으로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관공서에 예산을 잡아서라도 이건 해야 되겠다. 아마 의원님들 공통적인 내용일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1월 14일자 연합신문인가 났는데 전기 급속충전기를 많이 한다고, 이게 개별적인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 쪽에다 많이 하겠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부분이 있어서 이거 했는데 이거는 그거처럼 관공서에다 세우고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이거는 과장님이 예산 잡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국가시책이 전기차 보급 많이 하라 해놓고 충전은 완속으로 네다섯 시간 한 차례 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저희가 310대해서 전기충전소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보급률이 3위에요.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은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 같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센터는 조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나서 설치가 가능한 데는, 설치장소가 나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설치하거나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공단 측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쪽하고도 협의가 됐고 시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어서 거기는 일단 공모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급속충전기 하나면 주차면 몇 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은 1면만 있으면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1면이면 되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거기 몇 개나 하시려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한 3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임현숙위원장

사실 이렇게 공개된 장소가 와서 충전하기도 편할 거예요, 이 분들도. 그런데 정릉천 복개주차장 문제 해결해 놓으니까 견인차량보관소를 갖다 놓지를 않나, 그래도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앞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태양광 미니발전소, 저희가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보조금을 준 것은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꽤 됐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베란다형은 몇 가구나 설치 됐고 주택건물형은 몇 가구나 됐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베란다형은 4,355가구고 주택건물형은 69개소 설치가 됐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수요가 1,040가구나 해줘야 되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큰 아파트들은 입주자회의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서울시 보조금도 줄었죠? 원래 5만원 이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원래 10만원씩 하다가 우리 구비는 5만원으로 줄이고, 태양광 설치 원가가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10만원을 주면 본인 부담금이 없어져서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서 저희도 5만원으로 조정했고 시에는 시비로 한 39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래 가지고 획기적인 거다 해서 유행처럼 이것을 권장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조금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근자에 설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부터 문제가 많았고 시끄러운 부분이 많아서 이미지도 좀 다운이 됐고,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해서도 처음보다 기대치가 조금 낮아진 것은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1,040가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좀, 제가 아까 여쭤본 거 같이 아직도 수요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고, 이게 보통 유통기한이라 그러나요, 사용기간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평균 한 20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임현숙위원장

20년?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래도 중간에 효율이 떨어지거나 고장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기세 인하 때문에 많이 인기를 끄는 거잖아요, 결론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걱정이 뭐냐면 나중에 용도폐기 기간이 돼서 폐기가 될 때 이런 것은 어떻게 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수 폐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폐기물 관련해서도 국가에서 충청도 쪽에다 폐기물 활용장을 설립하고 있고요, 금년도부터. 그게 일반 저걸로 해서 ㎏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다른 폐기물로 받고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이 아니라.

임현숙위원장

이거는 좀 특수하게 처리가 되어야 될 거 같고, 서울은 그래도 베란다나 주택건물형으로 용도제한이 되어 있지만 보통 매스컴에 보면 지방에 농로라든가 이런 데 대형으로 해놓은 거, 그게 사용도 못하면서 망가지고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용도폐기하는 과정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게 2014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20년이면, 15년, 10년 이내에 이게 폐기가 되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사실 환경문제에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놔준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인 거 같아요. 그런 게 걱정이 되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환경부하고 태양광업체하고 회의를 해서 재활용장을 하나 만들고, 아마 이게 법령이 개정돼서 본인들이 회수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한다 그런 계획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년이 도래해 오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나가면 될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설치 업체는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해주는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부 지정을 해서 하고 작년도에…….

임현숙위원장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등록된 기업 중에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등록된 업체들만 하고 작년에는 문제가 많아서 지정이 됐다가 탈락된 업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은밀하게 해서 선정을 할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저희는 선정과정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네요, 서울시에서 지정하는대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현숙위원장

몇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그렇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한 40개 업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수요 가구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을 하면 와서 설치를 해주고 설치확인을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하여튼 처음에 너무 좋았지만 하다 보니 그러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사업 하시다 보면. 이거는 앞으로 미래가 걱정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360쪽에 삼천리연탄 이전 추진에서요. 앞전에 추진계획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예산을 저희가 의미가 없는 거 같아서 삭감을 했는데 비예산으로 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시나 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은 예산이 없어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김창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삼천리이앤이에서는 땅을 매입하면 이전을 하려고 포천 내촌면에 50,000평을 해놨어요. 50,000평에 18,000평, 도로까지 다 나오고 기반도 어느 정도 닦아 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입을 하면 보통 평당 2,000만원씩, 2,500에서 2,000까지 금액이 트라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비용 240억 정도, 1,207평이니까,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무슨 계획을 짜고 계시는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별도로 매입할 계획 같은 것은 저희가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을

이전을김창규위원

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도 어느 정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앞전에 예산심의 때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삼천리 연탄에서는 서울시내, 예전에는 남쪽에는 독산동에 있었고 동쪽에는 이문동에 삼천리이앤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산동은 폐쇄를 했어요. 서울시하고 경기도 쪽, 지방 같은 데 전국에 몇 개 없는 데다, 거기가 갑자기 지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파주 쪽, 동두천에 동원연탄이 있는데 그거 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본인들도 연탄이 지금은 잘 안 되고 정부에서 지원도 없다 보니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지금 민간에서 청년주택을 지으려고 거기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근린 2종이다 보니까, 지금 도면도 왔다 갔다 하는데 타산이 안 맞아요. 종상향을 3종으로 시켜주든가,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도 보장이 안 된 상황에서 3종으로 해준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국회 국토철도위원회에서는 청량리역 기지창하고 이문 동부기지창을 이전하려고 계속 트라이가 왔다 갔다 의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의미가, 박원순 시장도 2011년도에 공약하고 우리 구청장도 냈는데, 2018년도 구청장님은 공약을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 공약을 물어보길래 그 공약은 빼라고 그래서 공약을 냈습니까 우리 구청장…….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번 7기도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매년김창규위원

저희가 하다 보면, 아마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구청장님들이 당선되면 그때 한 번 와보고 맑은환경과에서 조사 한 번 해보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전혀 이런 게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심의위원회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저희도 계속 가면 설명을 합니다, 동부기지창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2018년도에, 2016년도 4월 1일부로 직원들이 3분의 2가 다른 데로 다 발령이 났어요. 3분의 1도 가동이 안 됩니다. 차량도 월 60대량, 당초 계획은 350대에서 380대 차량이 들어오는 것으로 했었는데 굉장히 미미하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 국책사업이지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과장님은 예산이 없는데 회의하면 그렇잖아요,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저희들이 외부 위원들 하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금년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연말에 한 번씩 하고,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추진위원회를 해도 뚜렷한 해답이 안 나옵니다. 삼천리연탄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안 해주면, 저희 쪽에 빨리 이전하고 아무리 그런 바람이 있지만 그쪽에서 안 되면 상당히, 전문가가 와서 해도 방안이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하고 업체 측하고, 그래서 수당을 안 주는 분들하고 추진을 하든가 하고 실제적으로 주변에 아파트 입주자대표 위원들은 초창기에는 상당히 반발도 많았는데 요즘은 공해라든가 이런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크게 없고 해서 큰 부정적인 의견은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해봐도. 그래서 일단 저희 쪽에서 계속 추진을 하면서 업체 측에다 저희가 가서 당부도 하고 또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기간 내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상향 문제도 원래 1종 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상향을 해줬습니다. 처음에 상향을 할 때도 그렇게 해주면 자기들이 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해주고 나서도 5년이 되가는데 아직 변동이 없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도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내촌면에도 부지는 확보해 놓고 기본 터 닦기는 해놨는데 그쪽에서 연탄이 주민들 반대로 해서 허가가 안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도 완전히 연탄공장을 폐업을 하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창규위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계속 공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연탄을 찍어내면 한 장당 얼마씩의 보조가 있었어요. 그 보조금이 다 끊겼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도 계속 적자고,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민간업자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저도 현장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문동에 근린 1종이 있습니까? 삼천리연탄을 빼고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잘못 아는지 몰라도. 다 2종, 3종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2종, 3종 상업지.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그것을 매각하려고 1종을 올려줬다고 생각하지만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는 주민들은 의견이 반반인데 저는 관에서 행사를 하면 후원을 받지 마세요. 우리 과장님이 받지는 않지만 동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후원은 다 받고 이전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후원해준 데는 좋아하고 아파트에서도요, 후원 안하는 데는 또 반대를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1년에 두 번씩, 서울시 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치 이하로 항상 떨어지거든요, 분진 같은 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오염도 검사는 부적합이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분들은 금액까지 제시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매입 그런 자본이 없어요. 자본이 없는데 그냥 이전만 하라 그러면 시나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분들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청년주택을 저희가, 2019년도에 도면을 제가 같이 7층에서 다 갖다 줬는데 청년주택도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상향을 3종으로 해주면 어느 정도, 그 공약을 제시해 주라고 하는데 그걸 저희가 말할 수가 없죠. 하여튼 그런 점은 참고하셔서, 제가 심의하는 예산까지 삭감했는데 또 하길래 이런 저런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 좀 다시 할게요. 367쪽에 공사장 민원처리에 대해서, 우리 맑은환경과가 보기보다 힘든 과네요, 나는 복지 4년 하다가 행정 갔다 다시 이리 왔는데. 맑은환경과가 누구말대로 편한 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과가 힘들다는 것을 느끼는 게 지금 동대문구 전체에 재건축·재개발이 대단하죠. 하루에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평균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거의 하루에 10여건 이상 들어옵니다.

먼지

미세먼지김남길위원

빼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 분진, 소음이 공사장에 같이 나오니까요.

민원

민원김남길위원

들어올 때 보면 우리가 지하를 팔 때 많이 나오죠, 토목공사 할 때. 지하를 팔 때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죠, 발파작업 한다든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철거할 때부터 해서 터파기 할 때까지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어요, 용신동 지역이요. 그런데 지하도 그냥 1, 2층만 파면 괜찮은데 요즘 지하를 파면 보통 몇 층씩 파는지 아세요? 5, 6층은 기본으로 파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그 지역에, 앞으로 수산시장이 대두가 될 거예요. 수질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은 아셔야 될 게 지하수를 7, 8층까지 파다보니 지하수 물이 고갈이 되어 버리잖아요, 수맥을 차단해 버리니까. 그 민원은 한 번이라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용두동 수산시장 같은 경우 옆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물이 안 나온다는 데가 몇 군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벌써

벌써김남길위원

그렇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남길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끄러울 거 같아요, 제 지역구인데. 상인들은 물이 안 나오면 첫째 고기를 못 씻잖아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주민들이 생계가 곤란하다고 아우성일텐데 어떻게 대책이나 있나요? 관정을 하나 파줄 거예요, 아니면 수심 200m를 다시 파서 주나요? 그거 어떻게 되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용두동에서 지하수가 73개소 정도 되는데 생선으로 활용하고 세척하는 데가 34개 정도 됩니다. 지금 생선 세척하는 데는 별도의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데 앞으로 그것을 계속 파면 수위가 낮아지면 조금 고갈 될 거 같기는 합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1-6구역, 서울시에서 어제 아래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고 재개발 공공주택으로 해서 50:50으로 해서 허가가 나갈텐데, 사업인가가 나갈텐데 과연 거기에도 용적률을 700% 준다고 하니, 수십미터가 올라갈텐데 거기 지하를 파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수맥이 다 차단될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 동부청과 자리 짓는데도 그 정도인데, 물길을 피해서 그 분들이 한다고 하고 1개 층만 덜 파라고 사정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야 괜찮지 국장님하고. 저 팀장님들, 주무관들이 애쓰더만, 주무관들 나가면 수당 주나요, 가서 노가다 패들하고 싸우고 오면?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따로 수당은 없습니다.

수당

수당김남길위원

안 줘요? 우리 6구역에 암 제거하는 거 알죠? 발파작업 하는지 아시죠, 집들이 다 흔들린다고. 제가 핸드폰이 폭주를 해요, 어쩔 때는 주민들한테. 안 받습니다. 하도 와서, 집에 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고, 거기 거의 한 달 이상은 암을 하고 있죠, 폭파하고 있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암이 문제가 아니고 소음이 롯데아파트는 말할 것 없이 그 옆에 건물들이, 실제 제가 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있지 못해요. 0.2, 0.3초 사이에 퍽하고 터지는 순간에 건물 전체가 흔들려요, 실제. 그렇다고 공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소음 몇 데시벨로 단속을 합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거기 같은 경우도 현대아파트에서 집단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계속 측정을 하는데…….

김남길위원

팀장님 애써요, 주무관님하고요. 정말 애써요, 거기 주민들한테, 상인들이 드세서 욕도 많이 하고,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어요. 지금 엄청납니다. 말도 못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공사장에 암이나 이런 게 없어서 잘 파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암이 있으면 어차피 그것을 깨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 없이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분할해서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다고

그렇다고김남길위원

암을 폭파를 안 하고 뿌레카로, 장비로 때리면 더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비를 대서 뿌레카 치니 암이, 아무리 흙속에 있는 것이 파서 흙이지만 일단은 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무관님들이 하루에 거의 두 번꼴로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무관을 부르면 구의원은 필히 불러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공사장에 얘기나 한 번씩 해주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주무관님들하고 저하고 편하게, 우리 팀장들이 무슨 죄예요, 주무관들이. 가서 보면 안 쓰러워요, 진흙 밭에 같이 들어가려면 성질도 나고. 우리 주무관님들한테 잘 해주시고 과장이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여튼 굉장히 힘든 과란 것을 제가 요 근래에 느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 격려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영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문원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민수희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오해균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75쪽에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기동 도시재생이라고 하죠. 거기에 희한한 내용증명을 민원인이 가져와서 제가 어제 했는데 날인이 찍히지 않은 도시재생 그거에 대해서 했는데 건물주는 부동산 중개인이 장난을 쳐서 이것을 보냈다고 해서 제가 어제 지속가능도시과에 과장님하고 이것을 놓고 상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인중개사 부동산들이 집을 팔라고 해서 좀 더 달라고 하면 그런 장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공인중개사가 동대문구에 총 몇 분이나 계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중개사무소가 89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신고제입니다.

제죠

신고제죠김남길위원

. 옛날에는 일반 부동산, 복덕방은 허가제였었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아주 옛날이죠.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이것은 고도로 시험을 봐 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를 하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공인중개사가 옛날에 이렇게 할 때 부동산 값이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복덕방이 할 때는, 허가제로 할 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 가격이 뛰고 안 뛰고 그 관계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 때 당시에는 수수료가 얼마였었어요, 고정적으로 한 건당 수수료? 지금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공인중개 수수료가 얼마씩 입니까, 건당? 몇 % 주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가격대별로 수수료 요율이 따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9억 이하. 중개수수료 몰라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씩 받아 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가격대 별로…….

김남길위원

9억 이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9억 이하도 예를 들어서 3억 이냐 5억이냐…….

그냥

그냥민경옥위원

9억으로 봐 주세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9억이요?

민경옥위원

9억으로 봐주시면 되지.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5억으로 자르겠습니다. 요즘에 5억짜리 아파트는 없잖아요. 8억 간다고 쳐요. 8억에 공인중개 수수료가 얼마냐고요? 몇 % 떼 가냐고요? 0.3%에요, 0.5%냐고 제가 그걸 묻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0.5%입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대답해 봐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거는 0.5%에서 0.9%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부동산과에 오신지가?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1년 반 돼 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년 반 되신 분이 그렇게 버벅거려요. 이거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수수료 관계는. 요즘 정부에서 수수료 낮추자, 일반 주민들도 낮추자, 올리자,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물어 봤을 때는, 9억 이하라고 하고 아니면 8억이라고 딱 짚어서 얘기해 주는데 담당 과장님이 그 정도까지 모르십니까?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 거예요,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1-1하고 1-2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나왔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신설하면 신고제라고 했어요. 신고제라 했는데 지금 신규로 보면 2018년도에 180개를 했다면 2019년도, 2020년도 점차 줄었네요. 부동산 개설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그런데 지금 신규 부동산을 하면 1:1 맞춤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딘지 모르시겠어요, 1-1 374쪽?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1:1 맞춤 교육 실시를 했어요. 여기는 무슨 교육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건 나열 안 해도 다 자료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교육을 행정직 공무원이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공인중개사들이 1:1 맞춤형 교육을 시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중개사들이 폐업을 하고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 동대문구에 신설하는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신설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 매년 줄어드는데 실제 보면…….

들고

줄어들고민경옥위원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데 그 교육을 누가 시키느냐는 거를…….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1:1로, 신설할 때마다 나가서 이런 교육을 직접 시키는 거잖아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아서 그 때 신설한 중개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편하게 답변하셔도 돼요. 지금 교육을 하는데 기존에 그만둔 중개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지 관심사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는 일이고, 또 옆에 1-2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담관 제도를 운영하시잖아요.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하는 거죠, 일반 공인중개사가?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여긴

여긴민경옥위원

다른 측면이 일반 공인중개사 14명을 위촉한다고 그랬어요, 순환한다는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무료로 해주는 거잖아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료로

무료로민경옥위원

하면서 매주 화요일에 2시부터 3시간을 하잖아요. 방문이든지 팩스, 전화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상담 내용도, 상담 내용이 뭐겠어요. 부동산 거래 중개, 아까 수수료에 관련돼서 하셨는데, 관련에 대해서도 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및 해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도 불과 4년 밖에 안 됐어요. 4년 밖에 안 됐는데 진짜 이런 부동산 계약을 쓸 때, 지금은 바로바로 전산에 올라가죠? 그 전에는 수기로 썼을 때 계약위반을 해서, 위반이 뭐에요? 근린시설 2종으로 났는데도 주거용으로 해 가지고, 고지의무도 안 했어, 단서 아무것도 안 붙였어. 그러다 보니까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약금을, 2억 3,000이면 10% 2,300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근린시설이, 보면 그 계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지 의무를 어겼잖아요, 부동산이. 그래서 저는 4년도 채 안 되는데 부동산 두 군데를 문 닫게 한 적이 있어요, 민원을 볼 때. 그런데 지금은 너무 투명해 져서 그런 민원은 없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민원은 극히 드물고요. 왜냐 하면 지금 지적 공부, 부동산 관련 공부들을 전부 발급을 받아 가지고 출력을 해서 그 내용을 보고 적게 돼 있는데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어쩌다 보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개업소에서도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부터

옛날부터민경옥위원

보험은 들어 있는데, 그리고 이게 어느 때부터 투명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표찰 달아야 하고 남에게 빌려줘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계도하거나 지도할 거 아니겠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건 그렇다 치고요. 지금도 제가 민원을,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된 민원을 받아 보면, 무슨 민원이 왔냐면 아직도 부동산에서는 가계약을 해요. 어느 물건이 있어요. 어느 물건을 해 가지고 민원이라고 줬는데 저는 한 번도, 일부러 안 드렸어요, 이제는 그런 일에서도 빠지려고. 뭐냐 하면 저기에 물건이 하나 나왔어, 그러니까 매입을 해. 그래서 우선은 2억을 줬어, 2억을 줬는데 도로 뭐가 안 된데요. 그래도 돈은 받았잖아요, 부동산에서. 2억이라는 영수증 해 줬잖아요. 그것도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나중에 배로 내놓으라는 거죠, 4억을. 지금 저희 지역구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직도 그런 폐단이 되는지, 정상 계약이 안 되면 안 하거나 그런 거를 벗어나 가야죠. 제가 볼 때도 이랬어요. ‘그건 당신이 위반했어’, 영수증을 써 줬어도, 그걸로 인해서 써 줬으면 그건 또 가계약이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니까 배를 배상하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일은 혹시 민원 안 받아 보셨어요?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일부러 부동산정보과로 안 해 봤어요, 저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 하려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보통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약금을 건다는 것은 그런 큰 금액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매수하든 임대차를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매수를…….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10%가 있잖아요. 그건 지키더라고, 2억이면 2,000만원 이렇게 걸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2억이면 2,000만원 같으면 가계약이 아니고 본계약 정도인데요. 가계약금이라는 거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그거는 배로 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누가 하나요? 부동산에서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명확해야 되더라고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 당사자가 배액을 배상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잘 없을 때, 희소성이 있을 때는 내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당장 계약서 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당사자가 같이 만나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런 일정은 안 되니까 내가 그 물건을 사거나 임대차를 들어가기 위해서 임대인이나 매도인한테 가계약금으로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가계약을 한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경옥위원

과장님 이 상태에요. 일단 돈을 받았데요, 2,000만원을.

임현숙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은 나중에 해주시면 두 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개괄적인 논리가 아니라 사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이

개별적이민경옥위원

아니라…….

임현숙위원장

계속 하세요.

깐요

잠깐요민경옥위원

, 위원장님!

임현숙위원장

사례 말고 다른 건 하세요.

적이

개별적이민경옥위원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를 위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저 이 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임현숙위원장

개괄적인 거는 좋은데…….

민경옥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식으로.

임현숙위원장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두 분이서 하시라고요.

아까

아까민경옥위원

수수료 묻는 사람 아닙니다.

임현숙위원장

아니, 그건 나중에 두 분이서 하세요.

민경옥위원

이 건으로 인해서 교육을 하고 계도를 계속 하잖아요. 계도를 하는데도 이런 것들이 왜 시행이 안 되고 있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투명성 있게 한다고 해서 했는데 하나도, 지금 제가 정말 여기 온 거 읽어 드리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저희들도, 궁금한 점도 많은 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한 게 부동산정보과, 굉장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377쪽 지적 기준점 관리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적 기준점 관리 현황에 지적삼각점이 우리 구에 9점, 지적삼각보조점 23점, 지적도근점이 1,489점 있는데 지적삼각점에 보통 9점 비용이 얼마나 들고 재질 같은 경우도 각 지역별로 차이점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재질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타 구에 비해서 차이점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삼각점이나 보조삼각점, 지적도근점 3가지가 있는데요. 설치하는 표석에 종류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적삼각점은 대부분 산이나 아니면 높은 빌딩 옥상 이런 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데는 대부분 표지석을 돌 형태로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지적삼각보조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근점은 실제 어떤 도로나 이런 데 보면 지적도근점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설치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지 경계를 측량할 때 사용하는 도근점은 지적도근점입니다. 지적도근점을 가지고 실제 측량을 하는 거고 설치하는 비용은 지적도근점은 17만원 정도 그다음에 지적삼각보조점은 80만원, 지적삼각점은 155만원 이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창규위원

지적삼각보조점도 대부분 아파트 옥상 같은 데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까, 23점이면?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좀 높은 고지대나 이런 데에 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추진계획에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위탁을 해 가지고 전액 구비로만 돼 있더라고요. 1,463점인데 이거는 국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이게 구비로 있기에, 그 밑에도 지적기준점 신설 및 좌표 변환 해서 880만원과 2,000만원이 편성 돼 있는데 원래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국비로 해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처음에는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은 시·도나 국가에서 대부분 설치를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는 거고. 지적도근점은 기존에 있는 도근점을 일제조사를 하게 되면 망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자를 조사해서 원인자한테 복구비를 징수하는데 그 비용들이 전부 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비용도 구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예로 저희 지역 같은, 예전에 불부합 지역으로 이문동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옛날 건물들이 측량없이 지어서 그러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건물을 신축하려다 보면 서명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측량을 해도 안 되고,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 방향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우리나라 지적조사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측량을 해 가지고. 거의 100년이 넘게 넘어 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도면 자체도 종이 지적도에다 관리를 해 가지고 계속 왔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한 20년 전부터는 건물을 지을 때도 의무적으로 무조건 현황 측량을 한 다음에, 경계측량을 한 다음에 건물을 짓도록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소유자가 필요하면 측량을 해 가지고 짓기도 하고 대충 내 경계가 여기 정도야 하고 아는 사람들은 측량도 안 하고 그냥 건물을 짓는 경우가 허다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깔고 앉아 있는 건물들이 지적경계하고는 약간씩 다르게 옆집을 점유해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가지만 제가 기본 상식을, 여기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건데, 요즘은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면 위성으로 해서 항측이 정확히 갈리잖아요. 그게 일반인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건지, 측량을 안 하고도 그것만 보면, 어느 정도 기준점이나 이런 게 다 맞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적도가 원래 개별 지적도 하나에 여러 개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산적으로 강제적으로 접합을 해 가지고 그거를 네이버 지도에 업어 가지고, 업는 거를 정확하게 측량을 해 가지고 검증해서 업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현황을 봐서 업어서 그 위치를 지번을 집어 넣으면 대충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거를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칭을 시켜 놓은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정확하지는 않네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공인중개사 부동산 상담관 제도 운영, 지금 상담관을 공인중개사 중에서 위촉을 하시나 봐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관내에 우수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열네 분이 매주 화요일에 돌아가면서 한 분씩 3시간씩 해 주시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분들한테는 특별한 게 아니라 재능기부에 해당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상담관들은 어디 나와서 민원을 접수 받은 거를 해결해 주시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구청 부동산정보과 사무실에서 했고 올해부터는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대면으로 상담하기는 어렵고 유선 상으로 상담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산

부동산이강숙위원

중개에 대해서나 또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진 구민들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에다가, 공인중개사가 직접 법리 다툼에 대한 거를 안내해 드리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 내용을 개략적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받으면 그 내용이 순수한 공인중개사 업무도 있고 어떤 거는 세금과 관련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민사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차에 상담할 공인중개사한테 그 내용을 보내드려서 다른 어떤 세무적인 관계 이런 게 필요하면 중개사들도 관련 세무사나…….

사나

변호사나이강숙위원

세무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 분한테 알려주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자문을 구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강숙위원

해결을 하고 계시는 군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분쟁 건수라든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해 줬던 건수들은 어떻게 파악이 될 수 있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2019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요. 2019년, 2020년 했는데 2019년도에 80건을 상담을 했고요.

많이

많이이강숙위원

하셨네요. 가장 큰 분쟁 사유는 어떤 것일까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보통 보면 세금 문제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이게 매매든 임대차든 앞 사람이 먼저 나가야 다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일정도 사실은 다 맞게 했는데 중간에 일정이 펑크나는 경우도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앞 사람이 못 나가겠다 하니까 분쟁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산도

예산도이강숙위원

없이 공인중개사들이 봉사실적으로만 등록이 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공유토지 분할 마무리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에 보니까 21건이 있었네요, 공유재산 분할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이 옛날에는 한 덩어리 안에 같이 개인 분할을 못하고 공유분할을 가지고 서로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 개인이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공유재산을 개인 분할로 나눠주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지역은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필지 안에 건물이 2동, 3동, 5동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다른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나머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경우도 많았고…….

이강숙위원

그 분들한테 동의를 같이 얻어서 해야 되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하려고 그래도 상당히 제 값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례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단위로 분할을 하려고 그래도 관련법에 저촉이 돼서 일조권이나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때문에 분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례법에서는 그런 관련 법률을 다 배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우리 서울시에서 사실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21일자로 끝나 가지고 그 전에 신청된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그거 여쭤 보려고 했던 겁니다. 신청된 건수가 21건 중에서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분할조서 확정이라든가 등기촉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진행해야 될 것들이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이거는 지적공부 정리할 때라든가 분할조서 확정을 지을 때는 예산 없이 그냥 하시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할 때만 심의위원비만 나가네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 수당만 나가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이강숙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자기 권리를 제대로 잘 찾아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380쪽에 표준지하고 개별지가 있는데 앞으로 세금 매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아마 종합부동산세가, 언제 이걸 하는 거죠? 우리가 표준지에서 정해 가지고 각, 5월 부동산세 낼 때 이게 적용되는 거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번에도 많이, 대충 작년에 몇 % 올랐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동대문구가 6.31% 올랐습니다.

해도

올해도남궁역위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올해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안이 나왔는데 표준지는 10.42% 올라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남궁역위원

표준지가요? 그러면 개별지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개별지는 표준지가 공시되고 나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특성들을 비교해서 개별지들을 산정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아마 많이 오르다 보면 이거 못 내 가지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은 많이 나올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올라갈 때 주무과에서 우리 의원들 교육 좀 시켜서 우리가 지역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한 번 생각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한 말씀만, 저희 공시지가는 2019년, 2020년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 가지고 지금 부동산 대책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율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90%까지 현실화율을 하겠다, 그 중에서 토지는 8년 안에, 그러니까 2028년까지 90%까지 도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부 방침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민원 건수가 얼마나 되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민원 건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많은오세찬위원

편, 보통, 적은 편…….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적은 편입니다. 한 10건 내외 정도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건 내외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당히

상당히오세찬위원

예외네요. 제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면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전국적으로 뉴스 돼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표준 부동산 소유자의 공시가격 의견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표준 주택은 증가율이 24.9%, 표준지는 57.7%,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 의견제출이 57.7%지만 가격 하향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75%에요. 전 국민의 75%가 공시지가가 높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실정을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오히려 적다고 그러시니까 의아했는데, 지금 365일 열린 창구에 있어서 연중 상시 의견청취를 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중개사무소에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게만

그렇게만오세찬위원

해서는 주택 하나 가지고 부가 수입으로 세금만 무단히 많이 내고 있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당장 눈앞에 와 닿지 않는, 그 말씀에는 과장님 동의하시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이 있고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고 토지개별공시지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택가격을 말씀하신 건데 공동주택 가격이나 단독주택 이거는 저희 구에서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토지에 대해서만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는

표준지는오세찬위원

누가 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표준지에 따라서 공동주택이고 모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공동주택도 공동주택 가격을 매기기 위해서 공동주택 표준지는 따로 있습니다. 가격자체가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분화

세분화오세찬위원

되어 있는 만큼 제가 그렇게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시가, 작년 1년 내내 그 많은 %가 오르다 보니까 모든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세금을 우려하고 있잖아요, 재산세라든가 모든 게. 저는 데이터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론에 떠도는 뉴스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시골에 재산세 보통 몇 만원 아닙니까, 2, 3만원, 많게는 5, 6만원. 그런데 서울에는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하면 벌써 4, 50만원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다른 데는 다 5%, 3%, 많아 봐야 8%인데 서울만 10.42%가 올랐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세금을 내는 것을 따져 보시란 말이에요, 부담이 엄청 오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니까요. 어느 사람이 집을 팔면서 손해보고 팔겠어요? 그렇다는 얘기고요.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데 한동안은 앉으면 인사가 공시지가 얘기 나오는 거예요. ‘개별공시지가 얼마나 올랐어?’ 이게 인사였었어요. 그런데 저도 처음 접하는 게 365일 열린 창구가 있다고 하니까 홍보에 대한 방식은 과장님께서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오세찬위원

인터넷, 어디 부동산 이러는데 그거는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365일 열린 창구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견제출도 받고 그다음에 이의신청도 받고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실제 그 절차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을 안 하면 반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 나오고 나서 그때서야 왜 이렇게 올랐지 이렇게 하고 뒤늦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지가를 손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지나고 어떤 반영은 해줄 수 없지만 왔을 때 그 의견을 기록해서 다음에 산정할 때는 그 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 의견 들어오는 것은 365일 우리가 받아서 다음에라도 꼭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열린창구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오세찬위원

. 365일 열린창구 운영에 대해서는 바람직한테 지금 과장님 말을 제가 역순으로 생각하면 공시지가 오르고 표준지가 올라서 세금이 많이 나왔을 때까지 구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세금이 부과되면 그때서야 안다. 그러면 화나잖아요. 그 전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 있으면 이의 신청을 어디 창구에서 받도록 하든가, 요즘 같이 코로나가 있으면 홍보차원도 동사무소 어디에 비치를 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도록 하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 기간 내에는 당연히 다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도 그때는 그냥 지나가다가 나중에 오는 경우 그 분들을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중에

나중에오세찬위원

오시는 것을, 세금 올라서 오기 전에 미리미리 이의신청을 받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받고 있습니다.

분한

충분한오세찬위원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지역에서 접하는 의원님들의 민원은 한결 수그러들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여기에 대한 얘기는, 과장님 나보다 말을 더 많이 하시네. 우리 구 %는 아까 6%라고 그러셨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올해 표준지는 10.42%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내가 데이터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네요. 다른 세종, 울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그런데 서울만 10.42%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딱 들어맞힌 거예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도 내가 들고 있는 자료 들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 뉴스인데.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쨌든

어쨌든오세찬위원

이 문제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통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집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의 세금 증가를 나중에 덜어 주십사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오세찬위원

민원을 접하다보니까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제가 몇 번 과로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불부합지가 꽤 많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7군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이 해결책은 어떻게, 내가 의원이 된지 11년 동안에 불부합지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들이 우리 동대문구청은 전혀 없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사유재산하고 관련이 되는 거라서…….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불부합지라는 게 자기 땅은 지적상에 다 있는데 실제 측랑을 해보면 겹치다 보니까 모자라는 땅도 있고, 차라리 남으면 좋으련만. 그걸 불부합지라고 그러잖아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위치가 다르게 밀려서 현장에 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오세찬위원

하천으로 쓰고 있는데 그놈의 하천이 옆집 상가에 가서 지적상에는 있고, 이런 것들 아니에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동대문구 지적관리를 한 이천 몇 년도에 했거든요. 동대문구 전체 지적측량을 한 적이 있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행정재산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재산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개개인들한테 변상금 부과하고 이런 것은 꽤 오래 됐는데?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게 행정재산에 대해서 측량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요

맞네요오세찬위원

. 그 말이 그 말인데 과장님, 나는 초등학교인데 대학생이 얘기하니까 안 되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은 개별필지부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게 아니고 행정재산, 국가나 시·군·구 소유의 행정재산…….

인의

개인의오세찬위원

건물들이나 어떤 상가 같은 것이 행정재산을 침범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다 부과한 거라고 제가 해석하면 되겠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인데, 그러면 과장님 나 더 화나잖아. 그러면 옛날에 도로에다 집을 지은 것을 왜 준공을 다 내주고 도로로 허가내주고 지적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오시기 전인지 몰라도, 우리 동대문구의 행정재산만 측량을 했다. 그런데 그동안에 행정재산에 도로로라든가 이런 데다 건물이 먹고 있고 이렇게 접해 있는 거, 구거 위에다 집을 짓고 있는 거를 다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숨이 깔닥 깔닥 넘어가는 할머니들이 몇 명 있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어느 과에다 할까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은 측량을…….

량을

측량을오세찬위원

한 거에 대해서 불부합지 문제, 내가 다른 얘기를 꺼냈는데 불부합지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유재산이라 할지언정. 예를 들어서 1,000평이다 그러면 이 1,000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모자라는 만큼을 절감한다든가, 많으면 많은대로 나눠준다든가, 어떠한 기준점이나 국가 차원에서 내려오는 법령 같은 게 정해진 게 없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려면 면적 증감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부담금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많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대문구에 불부합지로 관리하고 있는 7개소가 대부분이 정비구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그 불부합 문제도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나는 뭘 얘기를 하냐면 불부합지에 있는 민원인들이 자기가 불부합지라는 것을 몰라요. 건축행위를 일으키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그때서야 설계사무소로부터 여기가 불부합지라 허가가 안 난다. 그러면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부합지라는 말을, 저도 사실은 사업만 하던 사람이 구의원 돼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10년 넘도록 불부합지에 대한 동대문구청의 어떤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대책을 미리미리 세우는 게 없어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7군데에 대한 불부합지 정비사업 같은 것이 나중에 실행을 한다든가 뭔가 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별도로, 저를 오라 그러든가 이렇게 해서 한 번 얘기를 해주시면…….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성호입니다. 임현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주 업무는 구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위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경달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원영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일권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최태훈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국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임상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나머지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경달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숙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박춘석 주택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90쪽에 1-1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죠, 금년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2020년도에는 5억을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6억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의무관리대상이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도 있고 임의관리대상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조건은?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건은

조건은민경옥위원

되는데 그동안에 의무관리대상은 그게 잘 되잖아요, 팩스 보내고 뭐하고. 관리주체가 있어서 잘 되는데 나머지 20세대 이상은 관리주체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분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작은 공동주택도 홍보를 더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심의를 할 때, 이거 심의 하잖아요. 의원들도 심의에 두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공정하게 해서 작은 아파트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 주택과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다 이면도로로 나오잖아요. 그게 원래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그동안 감사했다는 얘기를 드리면 작년 7월부터 계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주셨어요, 공동주택에서. 그래서 금년 연초에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점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2-1번에 가서도 제가 잘하신 것은 칭찬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저도 수없이 공동주택에서 일을 해봤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교육이, 윤리교육을 상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끝없이 하반기에도 해달라는데 하반기에도 세우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 또한 우리가 법을 뜯어보면,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보면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입주자대표회에서 해임사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일부러라도 확인해 보면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또한 누가 건드려 줘야 해임을 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찾아내서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점도 있어서 이 교육은 금년에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지금 4월, 5월 잡혀 있으니, 강사료도 적어요, 316만원 잡혀있는데. 정말 직접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파트에서 활기차게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3에 선행적 조치로 인해서, 이게 신규로 나온 거예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지도

사전지도민경옥위원

점검 실시, 대상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지도점검반도 되어 있어요, 그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이건

이건민경옥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겠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우리 직원하고 외부 전문가 2명…….

민관

민관민경옥위원

합동해서 하는 거예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 방법도 좋고 자꾸 아파트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좀 없애려고도 하고 바로 가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들이 그만한 상식들이 없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참 애를 먹는 게 저는 민원 중에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지금 아파트마다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민경옥위원

꼭 법정까지 가고 투쟁하고 얼룩진 상처로 남는데 그런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반을 신규로 설치해서 하려고 하시는데 과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얼마나, 여기서 정해줘서 딱 서서 저도 몰라요,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반대적으로 맨날 가죠. 그래서 제가 이런 쪽에도 좀 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의 계획 수립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의무화 됐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민경옥위원

다 보고하게 되어 있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들어가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단지 입주자대표들의 분쟁이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주체하고의 갈등이라든지…….

민경옥위원

관리주체하고도 많습니까, 대표회 하고도?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파가 갈라져서, 관리주체 파가 있고 입주자대표회 파가 있고, 파가 갈라져서…….

민경옥위원

입주자대표 중에서 두 갈래가 있는 거네, 주민 편이 있고 관리주체 편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갈등으로 와서 큰 문제점이 일어나는 거네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이거

이거민경옥위원

새롭게 신규로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분쟁이 없도록 차근차근 하나하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참고로, 작년에 우리 4명의 의원이 조례 발의를 했잖아요, 경비노동자 처우개선을 대해서.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물론 그게 발의된 지 얼마 안 돼서 올해 어떤 계획에 첨부되지 않았겠지만 혹시 공동주택에서 어떤 사업이 들어올 때 그거 관련해서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거 관련해서 올 초에 경비실이나 이런 데 에어컨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했는데 한 7군데가 에어컨이 없는 거 같아서 관리주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가지고 경비노동자들이 쾌적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고맙습니다. 조례 발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현실에 접목을 하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원효연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임수진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03쪽 1-2에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로 신규로 이번에 갖고 들어오셨는데 이게 맨 마지막에 2021년 1월 서울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준비 중이라고. 여기 가지고 들어온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간 시행사 부지 소유자에서 개발 계획안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사전 협상이라고 하는 제도에 제안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그간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소유자하고 지속적인 도시계획 관련해서 협의를 했었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계획안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문을

자문을민경옥위원

구해 보자 해서 자문을 준비 중이에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사전 자문을 받아서 사전 협상 대상지로 선정을 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준비하고민경옥위원

있는 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자문이 끝나면 사전 협상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사전 협상이 진행이 될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 정도로 하고 4-1 도시 갤러리 조성에 가서 답십리 영화의 거리 있잖아요. 우리가 힐스포파크 옹벽 일대 여기가 4억이 국비,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촬영소 넘어가는 데 옹벽은요? 그건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답십리 영화의 거리 사업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1단계 사업은 기존에 저희 구비로 진행을 했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올해 봄이 되면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공공미술프로젝트라 그래서 공모사업에 응찰을 해서…….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제가 못 보던 것을 봐서, 안 그래도 옹벽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못 보던 것을 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준비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넘어가는 양쪽에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1차 하고 이거는 별도로 하신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마침 공모가 선정이 돼서 국비하고 시비 4억을 받아서…….

민경옥위원

잘 하셨네요, 4억이나 큰 돈을.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 정경민 팀장이 지난번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미디어아트 쪽에 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한 번 찾아뵙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구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천로 37길 그쪽에 5,000만원 하고, 2개소는 한양아파트 옹벽인가 이런 게 포함된 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구 주민사업 같은 경우는 3개 사업이 올해 추진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옹벽을 포함해서 전동초등학교 부분, 그리고…….

민경옥위원

한양아파트 주차장 쪽 옹벽이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사이에 있는 부분하고 해서 다…….

리산

답십리산민경옥위원

올라가는 쪽에?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해서 지난해 어렵게 적은 돈이지만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이게 삭감됐다가 다시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가 디자인해서 관내에 관급 공사장이나 아니면, 그러면 10m 초과 도로변에 접한 일반 공사장이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공사장이 저희 동네는 막, 제가 자꾸 예를 드는데 경남호텔 같으면 큰, 평수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평수는 모르지만 크잖아요. 동경호텔 뭐 많아요, 그 쪽으로는 100평 이상 되는 게. 그런데 철거 기간이라서 가림막 이걸 안 하나요? 가림막을 했는데 디자인 해서 도시에 맞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충전소 옆에 보면 동대문 디자인 해 가지고 예쁘게 하고 가림막을 하고 공사를 하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요, 경남호텔 같은 경우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 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 관급 발주 공사장은 전부 도시디자인을 다 해 주고 있고요. 다만, 민간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전부 다 하지는 못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연 면적 1,000㎡ 이상 되는 공사장에 한 해 가지고, 그렇게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우리는 디자인만 해서 그 쪽에다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디자인만 주는 거잖아요, 동대문구에 맞게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속가능도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윤일권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중원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범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장동철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1-1하고 1-2가 휘경마을 골목길 재생사업 두 군데 11억씩, 이게 큰 예산인데 현재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이런 거 아직까지 짠 건 없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남궁역위원

할 때 우리 구의원님들하고도 조금 알고 어느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나 의논도 같이 하면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이게 작년도 하반기 때 공모를 해 가지고, 응모를 해서 10억을 따 왔는데 올해 상반기에 실행계획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 범위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확정을 하게 되는데 사전에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이상한 내용증명, 과장님 보셨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기는

거기는김남길위원

도시재생지역이 아니죠? 어제 팀장님하고도 확인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할 게 참 희한한 내용이 어제 날라 왔어요. 보셨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내용증명이다 해 가지고 직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시재생 해 가지고 날라 왔는데, 고대 앞에요. 그런데 실제 그런 유령회사가 지금도 존재하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어제 위원님하고도 잠깐 통화를 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개인 간, 개인에서 어떤 유령 단체를 만들어서 어떤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끼리 그건 고발 고소 건이나 그런 조치를…….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실체가 없잖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 행정기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고대 앞에 도시재생 해서 분명히 문구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도시재생 지역도 아니더라고요, 어제 팀장님하고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복덕방들이, 공인중개사들이 농락하는 거 같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우리 서민들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주워 먹으려고 그런 거 같아요. 과장님, 그런 대책 같은 건 없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일단 저희도 이런 사건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센터 쪽에다 그러한 것을 전파 시켜서, 혹시 주민들한테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 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어느 쪽, 417쪽이요?

거기

거기남궁역위원

아니야.

거기

거기이의안위원

아니야?

임현숙위원장

미안합니다. 거기 아직, 기다리십시오.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손세영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하신 거 있잖아요.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실 저희도 관심이 많고 우리 박주범 팀장님도 고생하신 거 다 알고 있고 또 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식 할 때도 다 갔었고, 경제진흥과에서 진행하는 주차장 복합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매일 자료를 요구하거나 불러서 사실 물어보기가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고 조각조각 듣고 있었단 말입니다. 도시한옥 활용 이것도 사실 실행이 어렵다는 얘기도 중간 중간 듣고 있었고, 그런데 그날 손세영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5분 발언 한 거 보니까 지역 의원으로서 손세영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동안에 진행사항을 계속 체킹을 했는데 기대에 부응을 못 했다고, 그런 내용을 5분 발언 하신 거잖아요. 그 얘기가 나온 배경이 뭡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일단 부서장 입장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왔다는 게 죄송하게 됐고요.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2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물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 조금 촘촘하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를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앵커시설을 저희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앵커시설이 상당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나머지 사업과 동시에 전부 사업비라든지 하는 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손세영 의원님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갭이 있어서 아마 그런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200억 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는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빨리 진행이 돼서, 제기동, 청량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사실 중심에, 특히 제기동 같은 경우는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 사업이 시작된지가 몇 년 됐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는 계획이었었어요. 그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2021년인데 아직도, 글쎄 우리가 볼 때는 가시화 되는 게 별로 없어서 그게 걱정이고, 지금 앵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 기반이 안 된 거잖아요, 세부적인 사업 진행은 관두고라도. 이 사업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계획이 어느 정도 된다면 내년까지 사업 완료가 가능합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일단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 하면 곧바로 부지 매입하고 착공하면 내년 말까지는 완공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작년까지죠. 작년까지 가시적으로 현장에 모습이 안 보였던 이유는 작년까지 저희가 용역을 많이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는 바닥 작업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장

이제부터는 가시화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봄이 되면 곧바로 발주 들어갈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시한옥 활용 복합문화공간 이것도 쉽지 않다고 작년에 제가 박 팀장님한테 들었거든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 건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최초의 계획은 한옥을 매입해서 앵커시설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게 여의치가, 우리가 그쪽 지역을 수도 없이 다 조사를 해 봤는데 매입이…….

임현숙위원장

매도를 안 하겠다는 거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옥이 아니더라도 일반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감초마을이나 고대앞 마을같이 변형을 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 부분이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한옥을 기본에, 전통한옥을 매입해서 그거를 살려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었잖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원래 취지는 그거였죠.

임현숙위원장

익선동이나 이런 거 있는 거처럼, 그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안에는 현대화 시키더라도,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현실적으로 한옥 매입이 쉽지 않아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이 부분만이겠냐 이거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사업비가 54억인데 만약에 일반건물을 매입해서 앵커시설을 조성한다면 54억 가지고는 어려울 걸로 보이거든요. 좀 더 증액이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별도의 어떤 시비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일반건물 대상지는 있나요, 적정한 지역이?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최종적으로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완료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사업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물론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핸드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적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어떤 사업의 성격을 바꾸더라도 일일이 시에 다 물어보고 상의하고 컨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이게 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우리들의 염원이 그렇게 표출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자료 요구를 꼭 “이거 어떻게 진행됩니까, 자료 주십시오.” 이러지 말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이거는 우리 청량리, 제기동 지역에서 아주 큰 사업이잖아요. 물론 지금 변화가 없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우리한테 손에 쥐어 줄게 없어서 보고가 안 된다거나 그러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가시화되는 부분이 있고 과정이 있다면 그런 거는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손세영 의원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중간 과정만 알았어도. 저도 똑같은 심정인데 표출을 안 했을 뿐이고 우리 동료의원은 표출을 해서 저희가 사실 공감대 형성이 됐는데, 이거 가시화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섭섭함이 조금 상쇄가 되는 거 같고요. 한 4월쯤이면 뭐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일단 당장 올 봄이 되면 1시장 1테마 거리라고 그래서 경동시장에서, 5개 시장에 특화 거리 조성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경동시장 앞 쪽에 아케이트 설치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게 3월이면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전통시장 도시 활성화 사업이 쉽지 않다는 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집행부나 우리나. 그래도 지금 보면 아케이트니 도로니 생활시설을 편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덩어리가 제일 큰 거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대가 커서 여기에 대한 보고라든가 이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사항은 우리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록

되도록이강숙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지금 휘경마을 골목길 재생사업, 망우로 18다길에,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하시는 겁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용역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아직 발주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따 왔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올해 받아야 됩니다. 받게 되면 1월 경이나 2월 초에 용역 발주를 하게 되고 5월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사이에, 용역하는 사이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할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지역 안에서 이런 사업들이 시작이 되면 사실 지역 구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지 뭐 어쨌는지, 지역 주민들이 ‘어디 무슨 공사하던데’ 이러면 답변하기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두 구의원님들께, 지역 구의원님들한테 미리 미리 알려 주셔서 설계안이 어떻게 나왔다든가, 어떤 구상안을 갖고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고 갔으면 합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거정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주거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대 주거정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우영한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규남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임영진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숙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석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표도서관에 대하여 우리 전농·답십리 촉진계획에서는 학교와 문화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대표도서관 문화시설 부지로 전면 시설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서울시에서 주로 하는 게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각 부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곧 주민공람 의견청취 공청회를 거쳐서 3월말이나 4월경에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의안위원

변경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현재는 아직 변경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3월에 우리 주민공람 공청회를 열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는 못하실 거 같아요. 그것은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 건지?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다른 사업장도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지연되는 사업장도 있는데 3월경에는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에 의회 의견청취를 저희가 상정할 계획이고 그거 끝나면 바로 공청회 들어갈 계획입니다.

청회

공청회이의안위원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은 또 어떻게 됩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공청회 끝나면 서울시에 저희들이 바로 촉진계획 변경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면 바로 결정고시가 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전농동, 답십리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대표도서관이거든요. 앞에 우리 남궁역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지만 장경태 국회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제가 한 번 여쭤 봤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이의안위원

더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지금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지금 전농9구역 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올해 12개소를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추진위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일이 추진이 돼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전농9구역은 구역 지정이 신청돼 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 서울시 유관기관 협의는 종료돼 가지고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서가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공재개발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전농9구역이 작년 연말에 공공재개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올 3월에 서울시에서 전농9구역 포함해서 다른 신규 구역들에 대해서 선정위원회가 개최 예정입니다. 그 때 아마 후보지로 선정되면 공공재개발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측에서 직접 제출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동대문구에 각 동별로 재개발 촉진사업이나 추진위 같은 게, 총회 같은 여러 가지를 주거정비과에서 가장 빨리 아실 거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장을, 재개발 지역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기가 참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총회나 이런 데는 저희가 반드시 가는데, 치수과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SNS, 카톡 문자를 저희한테 넣어 줘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방에 있어도 서울에 비가 많이 오는 구나, 잠을 자다가도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왔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런 거 같은,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들께서 우리 각 지역이나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카톡을 넣어 주시면, 지역별로 행사 같은 거, 구역별로…….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창규위원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428쪽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에서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이잖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엊그제, 몇 구역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하지만 총회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민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 반대쪽에서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국회에도 그렇고 지역 사무실이나 저희 동료 지역 의원님들한테 수 없이, 나중에는 전화 받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차량으로 해서 4인 이상만 타고 가서 운동장에서 비대면 총회를 한다고, 그 분들도 어쩔 수가 없었을 겁니다마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 가장 힘 있는 데가 우리 주거정비과나 각 팀장님들, 과장님, 국장님이 제일 힘이 있을 거예요. 저희 구의원님들 말씀 잘 안 듣습니다. 처벌이나 이런 수위 같은 경우를 좀 완화,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희 주거정비과에서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총회나 이런 거 개최할 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스케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늦춰도 되겠다 싶으면 좀 늦추기를 저희들이 권고하고, 자제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 하면 스케줄상에 괜찮으면 받아들이고 하는데 시간상으로 이 당시에 총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이라고 합니까?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방역 수칙에 대해서 준수 여부를, 저희들이 방역수칙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보완시키고, 2차도 보완시키고 그렇게 진행토록, 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면서, 아마 모 구역에서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방역수칙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이 총회 장소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하다 보니 일부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된 건 있었습니다. 향후 어쨌든 조합과 저희들이, 주거정비과가 연계해 가지고, 하여튼 방역수칙과 코로나에 대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도

저희들도김창규위원

참 난감해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 답변을 해야 할지, 괜히 말을 잘 못 하다 보면 그 하나 가지고 계속 반대 측에서는 이의제기를 하거든요. 우리 과에서도 적절하게 잘 하시겠지만 이왕이면, 그렇다고 해서 조합에서 몇 천 억, 몇 조 사업을 딜레이 시킬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저희들도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분쟁이 안 나게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우리 주거정비팀이시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주거정비팀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굉장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열악한 주택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늘 감사드리는데요. 저희 지역에 휘경3구역 같은 경우는 이주가 94% 됐네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주가

이주가이강숙위원

완료 돼 가고 있네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곧 완료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착공이 9월부터 들어가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희들이 조합과 시공사 협의한 바로는 9월을 예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역에 동성빌라 건이 있는데 이거는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 서울시장님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또 이게 국회의원님의 공약이기도 해서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주민들의 어떤 안타까움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최갑석 팀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또 어려운 사항도 동성빌라 측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애로사항도 많고 주민의 여러 가지 욕심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애를 많이 써주고 계시지만 비가 오거나, 또 지금도 눈이 오고 날이 풀렸다 녹았다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지역들의 상황이, 옹벽에 금이 가 있다든가 또 그 집 자체가 금이 이만큼 가서 주먹이 하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솔직히 잠을 못자요, 일기가 안 좋고 이럴 때는. 혹시라도 어떤 붕괴 이런 조짐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어떻게 구역지정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서울시하고, 며칠 전에도 서울시하고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애를 써주셔서 빨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지금 주택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재정비 되고, 재건축이 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래보는데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 좀 해 봐도 되겠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최대한 빨리 구역 지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이강숙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최갑석 팀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언급을 했는데 공공개발로 해서 동대문구에서 신설하고 용두 두 군데가 올라와 있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후보지가 2개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를

후보지를남궁역위원

1차로 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재개발에서 75%를 득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후보지를 보면 역세권에다 좋은 후보지 쪽이 많이, 상가 쪽이 많아서 그걸 못 채우니까 공공으로 가는 경향이 많더라고, 공공이 66%인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주택 공급활성화 지구 지정을 받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금 개정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사업 정비계획 결정, 주택 공급활성화 지구 지정 전에 사업시행자 동의가 3분의 2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신설1구역 같은 경우에 조합 설립이 75%를 못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재개발 형태로 가더라도 조합 설립에 대한 구성 동의 요건은 75%로 동일합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66%니, %수가 75%가 되기 때문에 75%를 못 채워서 66%로 간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이 내용입니다. 지금 절차가 후보지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LH나 SH가 집행부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 MOU체결, 이게 진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때 동의율이 말씀하신 3분의 2, 67%가 동의를 받아야지만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활성화 지구로 지정되고 절차가 진행될 때는 조합설립을 한 다음에 75%는 동일합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현재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네요. 보통 동의율을 못 채우니까 공공으로 간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기에,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공공시행이 되는 업체는 LH와 SH공사인데 자기들이 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동의 단독시행, LH나 SH가 단독시행할 때는 3분의 2, 공동시행 할 때는 과반수 동의, 그게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한 동의지 조합설립 동의율은 그대로 75%입니다. 다만, 신설1 같은 경우에는 지금 69%의 동의기 때문에 75%를 맞추려니 참 어려운, 구역이 작다보니 소유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업성, 신설1 같은 경우에는 당초 220%를 300%까지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계획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최종적으로는 75%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조합설립은 75%로 동일합니다.

이나

공공이나남궁역위원

일반재개발이나?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까지

그거까지남궁역위원

알았으면 내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죠. 요즘 머리가 아프죠, 각 지역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용신동이 두 군데가 일을 큰 것을 따 오셨어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신설동하고 용두1-6구역, 그런데 1-6구역도 조합 몇 %나 받으셨어요? 사업에 조합설립인가 기준에 어느 정도 왔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용두1-6구역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신청되었다가 동의율 요건이 안 맞아서 반려된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거기가 13,000평 정도 되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 정도…….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현재 거기를 용적률을 700% 주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용두1-6구역은 787%정도 계획…….

많이

많이김남길위원

주시네, 그러면 45층 올라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상업지역이니까요.

김남길위원

상업지라면 45층 가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계획은 최고 층수 50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지역 주민들이 너도나도 들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신설동도 그렇고 밑에 1-5구역, 지금 마포, 제가 이따 질의하려고 했는데 1-6구역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딱 묶어 버렸어요, 꼼짝도 못하게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실제 주민들은 거기에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어요. 6개 동이 들어선다고 해서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1-5구역, 지금 마포갈비 자리, 경동플라자하고요. 거기는 진행이 왜 이렇게 늦어요? 정비업체가 시원치 않은 업체가 들어와서 그래요, 어때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용두1-5구역은 추진위 승인은 나가 있는 상태고 거기도 지금 정비계획을 빨리 해야 됩니다.

상이

보상이김남길위원

빨리 끝나고 많이 비어 있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동플라자하고 용두1-2지구 두 개 구역은 사업시행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주거와 상업비율을 9:1로 내년 3월까지 해주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이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속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민이 되어서 용두1-5구역하고, 또 용두구역 안에도 6, 7지구 거기 2개가 추진위는 설립되어 있는데, 지금 꿈쩍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다 미팅을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가집니다. 이렇게 내년 3월까지 주거를 90%, 상업을 10%, 지금은 거의 5:5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 계획 내용이 있으니 빨리 추진하는 게 어떠냐 라고 저희가 미팅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1-5구역 같은 경우 이면도로 옆으로 해서 공원부지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식당들, 청마루 뒤로요. 그 뒤에는 주민들이 언제 개발되느냐고 불만들이 많아요. 집만 비어 있잖아요, 많이들. 지금 흉가로 자꾸 변해가고 있는데 과연 이 일이 우리 과장님 선에서 봤을 때 언제 진행이 될 거 같아요, 보상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보상까지는 제가 동향보고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대로 각 지구 추진위원장들을 한 번 저희 부서로 모셔서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에서 세게 다그쳐야만 일이, 우리 최갑석 팀장님 일 잘하니까 탱크처럼 밀어붙여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지금 전부 다 비어 있어요, 흉가로 해서. 보상 받아서 다 나와 가지고 가게들이 다 비어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오히려 1-6구역이 더 빠르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기4구역 꼴이 되지 않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제기4구역 같이는 안 가겠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위원장들을 미팅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용신동이 넓기도 하지만 지금 이문동 다음에 개발지역이 많습니다. 이문동 다음에 우리 용신동이, 너무 어지러워요. 가면 누구말대로 정말 공사판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민원도 너무 많이 들어올뿐더러 지금 주거정비과장님, 팀장님들 애써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감사합니다.

하루

하루하루김남길위원

보면,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도 청계8가부터 9가까지 정말, 재개발 지역에 이사는 많이 갔는데 세대수는 오히려 2,500세대가 늘었어요, 용신동이. 그 정도로 인구가 늘었어요. 그래서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되면 이 지역에 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있나, 정부에서 참 좋은 정책을 발표했더라고요. 아시지요, 어제 한 거? 현지 주민들 이주를 먼저 하고 남은 것을 외부로 준다. 그거 정말 좋은 정책, 우리 과장님 혹시 그거 제안 내놓은 거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기4구역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김남길 위원님이 안 되는 케이스로 예를 들어서 저도 그거 하나 질의해야 되겠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작년에 기존에 시공사였던 업체가 다시 선정되어서 구 조합, 예전에 조합, 현 조합, 그리고 현재 선정된 시공자, 저희 구청에 담당팀장하고 4자가 협의도 하고 회의를 해서 예전에 구 조합에 있던 민원을 올 3월말까지는 현 시공자가 같이 논의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임현숙위원장

3월말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3월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탄력이 붙을 겁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도 갈 계획이고요.

임현숙위원장

그동안에 사실은 진퇴를 너무 많이 거듭해서 희망적인 상황을 보다가 또 안 좋고 이런 상황을 봐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서울시에서 코디네이터까지 보내줘서 업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스톱이 돼서 그랬었는데 3월이라고 하니까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위치가 아주 좋고 주민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경제적, 심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최갑석 팀장님이 잘 하시지만, 다른 과도 다 격무부서지만, 특히 우리 주거정비과는 위원님들이 많이 애잔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최용대, 우영한, 김규남, 임영진, 김정숙 팀장님도 이름을 불러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 팀장님만 너무 칭찬을 해서.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국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423쪽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게 신규네요, 서비스 시스템 구축된 거?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자주 찾는 서비스 이미 팝업이 되어 있는 거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아니요, 올해 스마트도시과에서 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용역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저희 주거정비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싶어서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전화나 방문이나 민원서류를 받는데 각 구역별로 맞춤형, 문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실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도 들어올 수 있고 방문도 들어올 수 있고…….

임현숙위원장

여러 단계 거치지 않고 바로 담당하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네요, 자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실어서 구역별로 맞춤형 질의응답을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약간 벗어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제 혹시 PD수첩 보셨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어제 보지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PD수첩에 재건축 조합 관련해서 어제 했거든요, 혹시 보신 분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이 사실 집행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참 조심스럽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디까지 케어를 해야 되는지, 그게 서초에 해당되는 거였거든요. 합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애매모호하게. 그런데 조합의 힘이 막강하더라고요, 조합장이랑. 그러니까 잘 케어를 하셔서, 잘 행정지도 하셔서 조합 해산 후에도 억울해 하는 조합원 없고 골고루 잘 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용두5구역 요즘에 구청장 홈페이지, 주거정비과, 구의원, 국회의원 사무실 문자 폭탄을 맞는 거 아시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저희 바란다에도 100여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남길위원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40명이 무차별로 쏴 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한 건물 동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주자대표들이 대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무조건 화장실 없애 달라, 주차라인 없애 달라, 2층에서 4층까지는 무조건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쓰겠다. 그래서 내가 입주자 대표한테 대안을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나는 1, 2층은 줄 수 있어도 3, 4층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조합장한테 해 달라 그랬어요. 조합장한테 준공검사 안 내준다, 내가 억압적으로 얘기 했어요. 그리고 진입로도 조합장한테 해 달라, 우리 위원장 말씀한대로. 조합장이 그만큼 이익을 남겼으면 진입로도 조합장이 책임을 져라, 내가 완강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입주자 대표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문자폭탄을 쏘면 ‘3개월 동안 입주자들 입주를 못하게 준공검사가 안 떨어질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입주 3개월 겁박을 하셨다는데 사실 입주는 정해진 공사가 완료되면 법에 의해서 입주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로가

진입로가김남길위원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사람 통행권이 우선이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민원인과 조합과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국회의원님한테도 문자 폭탄 쏘지 말고, 아시잖아요. 구청장님 폭탄 쏘지 말고 구의원님, 나는 5구역 조합장은 정말 심하게 하면 거시기 해요. 우리 4·15 총선 때 간다고 해도 못 오게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 의원님이 “총회 때 한 번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유독히 거기만 못 오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뭐가 이뻐서 우리가 도와줘요. 나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구의원 다음에 안 할 망정이라도.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위원님 말씀, 심정을 익히 이해하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김남길위원

말씀드리지만 우선주차라인, 화장실 절대 그대로 두십시오. 주민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앞뒤에 스카이나 동아제약 있는 데 주민들도 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거 없애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