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과 부산시교육청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특위는 지난해 10월 23일 제2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후 13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서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성과와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또한 우리 특위와의 향후 협력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의 상정하겠습니다. 1. 남북교류협력 추진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 TOP

반갑습니다. 성장전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남북교류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시 남북협력업무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부임한 이수봉 남북협력기획단장입니다. 그리고 PEACE 2020 16개 사업 소관 부서 팀장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시교육청 전영근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평화·통일교육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의 답변 이전에 업무보고가 있고 오늘 질의 답변이 있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고 왔는데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하고 바로 질의하고 이래 하라니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전에 이걸 좀 나눠, 하루 전이라도 나눠 주고 조금 보고 알고 왔으면 질의를 하든지 뭐 어쩌든지 해야지. 뭘 질의를 해라고 지금 보고 지금 여기서 찾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누가 지금 중개를 왜 이렇게 합니까?

일단 앞으로 업무에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자료를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탈북학생들이 남한에서의 적응상황이 어떠한지 몹시 궁금합니다. 탈북학생들이 이 남한생활에 또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 계속 하면 저희 부산에 장대현학교가 대안학교잖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남북 사이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에서 뭐라도 좀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작년부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조사 기술적인 부분들은 정리가 되었고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절차와 프로세스를 거쳐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올 초부터는 바로 커리큘럼 전문가집단을 구성해서 상반기 중에 절차를 준비하고 하반기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민·관 교류 차원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걸 꼭 UN 차원에서 면제신청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아마 토마토 씨앗이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면제신청을 받아야 되는 건입니다.

보니까 UN에서 어찌 보면 미국의 제재에 사전협의를 봐야 되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UN은 아무리 해도 북에서 지금 안 받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사실 그 문제는 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 남측의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 민간단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 문제는 북한이 실제적으로 정세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일단 면제신청은 그거와 무관하게 신청은 절차를 진행하고 면제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받아들이는 문제에서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세의 흐름이나 그런 부분들 같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안 되지만 민간차원에서는 올해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경우 있지만 북에서 공식적으로는 안 받았지만 중국에 어느 무역 회사를 통해서 가져갔다는 얘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어찌 보면 북하고 남하고의 민간차원의 선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국가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부산에서 있는 단체들도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민간 차원에서도 한번 더 추진해 보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남하고 부산에 있는 통협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하고 좀 더 자주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것도 지금 적립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교류 차원의 사업발굴들을 더, 몇 가지 더 하자. 작년에도 하셨는데 추진 못 한 것도 있지만 발굴은 하셨거든요. 올해 조금 작년에도 안 썼던 기금들이 조금 더 있다면…

맞습니다.

민간사업에서 했던 것들을 좀 더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던 한 십여 년 동안은 북한에 대한 이런 부분은 협력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19년도에 처음으로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을 민간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해서 나름 성과를 가졌고 아쉽게도 작년에는 워낙 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어떤 작업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도 역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모를 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또 우리 남북특위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민간단체에서 그러한 남북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하나씩 하나씩 잘 풀어가 가지고 올해는 더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국장님에게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시길 바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선 모두발언 좀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의 대북정책은 아시다시피 클린턴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당분간은 진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태 차관보는 이게 사실은 남북관계에서 사실은 조율했던 핵심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에서도 큰 힘을 발휘 못 했어요. 이렇게 볼 때 향후 문재인 정부에서의 남북관계는 크게 진전이 없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워킹그룹에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에 들어달라고 어젠더 올렸습니다. 올렸지만 북한에서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북한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화가 나서 소위 우리가 지금 부숴버린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입니다. 준비인데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했고 또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남북협력기금 400억은 빠른 시일 내에 2029년까지입니까?

예.

조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시·도에는 벌써 더 많은 액수가 조성될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우선 실수한 것이 이게 부산광역시하고 북한과의 사이에 중계할 인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 질의하겠습니다.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 북한, 부산광역시와 북한과의 어떠한 사업을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중계할 인사가 있습니까, 지금?

뭐가 있냐고요? 진행되는 상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매년 2019년부터 Peace 2019, Peace 2020, 올해는 Peace 2021을 수립할 예정인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1년짜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정인데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말고요. 지금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부산과 북한 당국자 사이에 중계할 인사가 있느냐 이겁니다.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준비한…

중계, 에이전트.

중계하고 있는…

중간에서, 예.

아, 중간에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냐 그 말씀입니까?

예, 예.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그런 매개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이에요. 자,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했습니까? BPA 부산항만공사가 지금 북한하고 몇 번 접촉을 했어요. 애초에 안기부에, 국토부에 허가를 받았는데 도중에 중간보고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화가 나서 들어오라고 해서 조사를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부산항만공사가 벌써 우리 부산광역시를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항만개발 지금 사업자 나와 있지요?

예.

지금 부산항만공사가 선수를 치고 나가고 있어요. 항만공사는 해수부 기관이지만 우리 부산시보다 규모가 작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항만공사와의 경쟁에서 남북교류 경쟁에서 우리 부산은 뒤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중계할 인사가 없는 거예요. 예? 항만공사가 성공했다는 것은 중간에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중간에 넣은 겁니다, 중국을 통해서. 그래서 북한, 중국, 우리 남한에 부산항만공사하고 같이 이 협의체에서 사업을 이끌어 나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뭔가 좀 틀어진 것 같아요. 일단 교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채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캐나다 모 대학하고 캐나다, 캐나다 모 대학하고 접촉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고받았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마스크 때문에 제가 잘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의 고위 간부단이 캐나다 모 대학과의 뭔가를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아, 캐나다, 예, 예. 저도 만났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캐나다 UBC에 박경애 교수라고 KPP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본인 활동도 많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채널을 가지면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KPP 사업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제3국을 통해서도 그러한 만남의 장이나 학술협력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까지 같이 공유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끈이 완전히 끊긴 건 아니지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항공 입출관계 때문에 지금 잠깐 중단된 그런 상태로 보면 됩니까?

예, 본인의 프로그램 자체는 잠시 중단된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워낙 그분이 북한 내에서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그분의 사업들은 계속 이어나갈 건데 저희가 이쪽 부분 처음 만나서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키자라는 데까지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해요, 이 채널이.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해라. 한국어로 번역해서 비치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가져가서 보겠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당연한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본 위원이 보기에 전문학자는 아니지만 이건 엄청난 진전이에요. 이 채널을 잘 유지해서 북한이 원하는 자료를 우리 시가 전부 다 구해서 번역해서 갖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다음 단계 우리 고위 간부하고 저쪽에 실무자 말고 계속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을 계속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업무보고서 5쪽에 나와 있는 부산특화 지식나눔사업 발굴 국제기구·정부연구기관, 제3국 연계 등 이거하고 이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게 이 부분이 그래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BDI를 통해 가지고 KPP 사업 지식나눔과 관련된 사업 발굴을 용역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아무래도 지금 남북관계가 공식적으로 많이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틈을 깨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경민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어서 작년 한 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남북교류협력은 크게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어쨌든 중앙정부가 하는 남북교류의 협력, 남북교류 바람에 걸맞춰서 아니면 또 국제정세에 맞춰서 물꼬가 트였을 때 즉각적으로 부산시가,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활로를 미리 준비해 놔야지 소위 말해서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을 수 있는 있으려고 하면 그런 준비를 하나를 한다는 것, 그건 아마 국장님도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단기적인 남부교류협력 부분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통일 대한민국, 통일된 한국을 생각했을 때 우리 통일된 한반도를 생각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났을 때 미리 선진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 부산시민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과 같은 두 가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여러 정책적 사안을 풀어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했던 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참 많이 막혔을 거다. 그리고 이것 또한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도무지 교루협력상에서 여러 가지 루트를 뚫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은 그것에 대한 질문보다는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시민공감대라든지 참여 분위기 확산,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먼저 국장님 업무보고 책자에서요. 맨 뒤쪽으로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21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 전년도 2020년도 통일분위기 조성 및 시민 공감대 활성화 추진 사업 2020년도 건데요. 이것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다 한 것도 못 한 것도 있고 이것 가지고 2021년도 것도 연장을 하고 하실 건데 일단 먼저 여쭤볼게요. 여기 민족통일부산광역시협의회에서 민간통일 운동사업 한 것 중에서 안보강좌는 뒤에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 와서 한 것 같고요. 북한이탈주민 초청강연회, 이 북한이탈주민 초청강연회는 북한이탈주민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저희들은, 우리 부산시민들은 북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 메신저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때 있는 그대로 그 어떠한 것도 정치적 요인이 가감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편견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요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도 얼마 전에 있었고요. 여러 가지 등등등 그다음에 또 너무 오래 전에 탈북하신 분들은 사실 현재 상황에, 북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도가 오히려 그분 또한 떨어져서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이탈주민 초청강연이라 했을 때 북한이탈주민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북한이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신 분이 교육청에서 우리 중·고등학교에 가셔 가지고 말씀하신 북한의 실태나 북한의 문화 이해하기 그런 식의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선정되는 과정이 저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기관에서 충분히 강연자, 교육자로서 적합하다라고 어떤 시민들이 보더라도 납득하고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분인지 이것에 대해서 절차가 아주 공정하게 선정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편견와 오해를 가질 수 있지만 요즘 들어서 워낙 어떤 정치적인 아주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앞서 말씀드리자면 아주 오래전에 이탈하신 분은 사실 지금 현재 21세기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 검증하십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건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실제로 강의를 하시는 북한주민들이 얼만큼 검증이 되고 하는 그 부분을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작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평가를 해서 지원을 했지만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시기도 하죠, 그죠?

올해 만약에 다시 신청이 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

그렇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이것과 연관된 부분인데 여기에는 없지만 올해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 중에 새로 생긴 사업이 전문강사단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게 북한이탈주민이든 아니면 통일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교육 없이 그러니까 너무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강사단을 구축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럼요.

편향되지 않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특히 부산이 어떠한 통일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교육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단체가 다시 공모사업에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을 하시는 강사단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저희 전문교육강사단 사업에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기본적인 교육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유사한 질의, 제가 우려일 수도 있는데요. 11페이지 보면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로 통일인식 제고, 11페이지에 보면요. 맨 밑에 줄에 보면 맨 아랫줄에 통일부 통일교육원, 영남통일교육센터 경남대, 부산통일교육센터 동아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관들의 공신력은 어떻게 또 검증하시는 겁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신력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걱정을 크게 안 하고요. 영남통일교육센터 부분은 정부가 영남권 부울경 그리고 대구, 경북까지 포함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산하기관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 부산 동아대 부산통일교육센터는 영남권 통일교육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영남권으로 작년에 합의, 통일이 된 거고 그 당시에 각 개별 광역자치단체가 있을 당시에 동아대에서 한 몇 년 동안 계속 통일교육센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연혁이나 아니면 시하고나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쪽 단체들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공신력 부분은 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요. 사실 저도 전후 아주 지난 세대로 산 사람이지만 지금 아이들은 거의 한국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조차 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벌써 분단 70년 이상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응당 당연히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것에 이유를 붙일 필요도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 시민들은 점점 그것이 희석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투자를 하실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자칫 소홀하셨던 시민의식 제고를 하는데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콘서트 같은 것도 이게 진짜 시민들을 위한 건지 그냥 특정 기관에다가 그냥 돈 몇백만 원 던져줘 버리고 요식적으로 하는 건지, 하나씩 하나씩 따지고 들면 안타까운 게 많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것을 좀 수정하고 보완하고 고민하셔 가지고 이번 어차피 2021년도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 문을 닫게 될 텐데 이 부분에 조금 더 투자하셔서 신경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덧붙여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북한이탈주민 관련 위원회에 제가 지금 이번에도 연임이 되어서 이 활동을 해 보면요. 주민들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사실 우리 부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못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전국적으로 거의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시가 해 드릴 수 있는 건 사실상 몇십만 원짜리 텔레비전 하나 드리는 게 그게 제일 큰 거고 이분들이 그 TV가 제일 중요하데요. 왜냐하면 거기 TV로 세상을 다 배우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나마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관광버스 타고 다니시면서 한 번씩 시에서 해주는 행사 때 다니시면서 서로 소통이라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 끊겨버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났었습니마는 탈북하신 북한이탈주민들 주민의 어떤 가정에서 살인사건이라든지 또 우울증으로 인한 고독사라든지 이런 게 점점 더 발생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분들은 어쩌면 사회적으로 더 최저의 취약계층, 경제적 상실감뿐만 아니라 아주 심리적, 내면적인 상실감도 상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 이분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한 번 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할까요?

예, 답변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세요.

예,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이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획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예전에는 없었던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하고 또 구·군과 같이 하는 사업들도 하는데 한 가지 저도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민간의 그러한 자발성과 창조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생각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나 통일운동단체나 부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제안했던 사업내용들이나 가짓수나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첫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다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좀 많은 단체와 그리고 특히 구·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가짓수 조금 더 늘고 했는데 이 사업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이렇게 우리 자라나는 통일세대에 대해서 통일에 대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거의 10년 만에 탈북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우리 문창무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올해 형식적인 사업들은 빼고 저희 공모사업을 다시 시작할 건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의료문제나 아니면 교육문제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워낙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실제로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탈북주민들에 대한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기에 앞서 가지고 제가 잠시 구경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추가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앞전에 사실 저희가 전반기 남북교류협력특위를 할 때 실제로 이제 영남권통일교육센터를 유치를 하려고 부산시에서도 했는데 사실 실패가 되었죠, 그때도. 그래서 당시에 전반기 때는 위원장이 신상해 지금 시의회 의장님이 위원장을 하셨고 그때도 김영철 통일부 장관한테 센터 설립을 부산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잠시 첨언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는 전반기에 남북교류협력특위 전체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를 해 가지고 제정한 조례입니다. 거기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가 전반기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구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평화통일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맡을 강사가 과연 얼마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좌편향과 우편향에 빠지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옛날에 통일교육이라고 실제로 하는 분들은 실제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통일교육이 아니고 안보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통일단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좌편향적으로 사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드렸던 게 통일교육원이라든지 통일교육원은 어쨌든 통일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원이나 아니면 통일 관련 학과가 있는 인제대학교라든지 거기 김영철 장관님도 거기 교수님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자문위원이신 진희관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협력을 해 가지고 시에서 통일교육 강사양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사실 시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잘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지금이라도 어쨌든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나서 1월 달에 북한의 8차 당대회 이후에 당장적으로 어쨌든 UN의 대북제재라든지 이런 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한반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통일이 아니라도 함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생과 시민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에 이 부분에서 구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소위 말하는 중립성과 그다음에 정부가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평화통일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우리 단장님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진행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작년에는 사실은 제가 주장을 했으나 잘 안 되었던 게 사실 우리의 역량으로 아직까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준비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역형 평화통일전문강사단 구축이라는 사업 꼭지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이 800만 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이걸로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육원이나 영남권통일교육센터나 아니면 인제대 관련 학과가 있으니까 그런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건 씨앗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부풀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실 저도 이걸 얼마 전에도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의 뭐죠? 강의자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 써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도움 하에 저희가 다 협업을 통해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사실은 통일교육원이라든지 관련학부에서 자료를 제작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제작된 자료가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 우리 교육국장님도 계시지만 학생교육이라든지 시민교육을 해야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재 어떤 문재인 정부하에서 지향하는 통일교육이 되지 안 그러곤 통일교육이 실제로 가보면 단체별로 자기 색깔에 맞게끔 교육이 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건 하지 못하는 교육이 되는,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교육이.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극복해야 될 문제고 사실 많이 또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반기 교육위원회 있을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교육청 다이어리를 받았는데 그 앞쪽에 공무원 헌장이 있길래 봤는데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내용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북교류협력특위에서 교육청에서 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어떤 걸 하는 지도 같이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고자료 11페이지 보면 통일미래 대비 남북교육교류 협력 기반 구축해서 다양한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하단에 교육청에서도 작성은 했지만 남북교육교류 관련 조례 및 기금 조성 현황에 부산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인지를 하시고도 추진계획이나 향후계획에 보면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게 아닌지? 아니면 그 부분을 좀 놓친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있어서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못 듣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제가 남북특위에 지난해도 있었지만 지난해는 못들어 왔습니다. 올해 들어 왔는데, 남북특위에 제가 관심을 좀 가지는 이유는 현재 부산이 경제력이나 또 인구나 계속 쇠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그런데 이제 남북특위에 관심을 가진 핵심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부산이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도시가 부산이다. 저는 이래 생각하든요? 신남방·식북방 정책에 어떤 교차점, 중심부에 있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5000년 역사지만 73년 간은 섬으로 지내왔습니다. 일본이 섬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73년 간 일본보다 더 심한 섬나라, 섬나라로 왔거든요. 대륙하고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천혜의 지정학적인 입지가 북한이라는 저기에 막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차단이 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북극항로가 또 앞으로 쇄빙선이나 북극에 얼음이 좀 많이 녹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쇄빙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북극항로로 가면 부산이 싱가폴 같은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 됐을 때는 명실상부하게 부산이 트라이포트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발전의 핵심이 될 수가 있고 또 일본이라는 섬나라도 앞으로 수출을 할 때 부산항에 환적을 해서 PSR이나 또 TCR 또 몽고내륙철도가 있죠, TMGR. 이런 걸로 전부 연결이 돼서 일주일 만에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해안과 대륙의 관문이 또 저희 부산이 됩니다. 그리고 유라시아철도의 시종착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부산이 수도권과 버금가는 우리 중국으로 치면 베이징보다도 상해가 더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산이 획기적으로 지방이라는 그런 잘못된 편견을 떨치고 획기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는 사실 부산이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통일됨으로서 가장 혜택을 보는 도시가 부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73년 동안 남·북한이 서로 교류가 끊겼지만 이게 100년이 될지 독일처럼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어느 순간에 오든 100년 내로오든 그 시기는 아무도 점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는 해야 된다. 그 첫 번째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개는 교육분야인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보수, 진보, 군사정권이 쭉 이어져 오다가 그때는 방공교육, 멸공교육 또 북한을 혐오하는 괴뢰정권이라고 혐오하는 이런 교육을 쭉 받아 왔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세월도 변하고 “전쟁으로 통일을 할 수는 없다.” 전쟁으로 통일을 하다가는 둘 다 원시시대로 다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사명은 분명한 거고요. 다만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이 앞으로 서로 교차돼서 아마 집권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한동안은 군사정권이나 보수정권이 오랫동안 집권을 했지만 이제는 진보도 했다가 보수정권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좀 많을 거거든요. 이런 시대는 진보가 집권하느냐. 또 보수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통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된 통일정책이 필요하고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교육감이 오든 보수교육감이 오든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권에 상관없이 이렇게 이전에 과거가 잘못되었던 반북에 대한 그런 통일도 문제지만 특히 한쪽에 치우친, 정치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통일교육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단을 구축할 때 제가 앞서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교육내용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굉장히 저로서는 어려운 과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정권의 향배에 관계없이 그리고 저희 시에, 시에 차기 시장님이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관계없이 공히 좀, 물론 약간 내부상에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다 공감될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용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공무원은 정치적 당을, 정당을 못 가지고 중립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 오든 만약에 지금 진보에서 보수정권으로 만약에 바뀌었다고 해서 통일정책이나 교육이 싹 다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돼서는 신뢰감이, 신뢰감이 안 생기고 통일 분위기를 더 망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관성 있는 통일교육과 통일정책을 좀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다문화, 다문화가정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다문화가정인데 제가 알기로 통계자료를 보니까 지난 10년인가 15년 동안인가, 한 10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이민을 난민이든 이민이든 5,500만 명 정도를 받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유럽만 해도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약 1,000만 명 가량의 난민이나 이민,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몇 백만, 이렇게 유럽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자기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이슬람이든 또 난민이든 또 전쟁 난민이든 이런 걸 많이 수용을 하거든요. 다문화로 이미 다 가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그래서 그 인구, 어떤 유럽도 출산율이 적어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런 이민 때문에 인구가 줄지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 때문에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는 엄청나게 줄지만 이민정책이나 다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너무 지금 빈약하거든요. 특히 이민을 싫어하고 타국 사람들을 싫어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백인사회에서도 흑인들을 수용했습니다, 유럽은. 그런데 우리는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간에 우리나라 세계로 진입하는 걸 굉장히 터부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정책도 지금 보면 너무 형편없습니다. 장애인 정책이나 노인 정책 그다음에 각종 수급자들, 굉장히 힘든 사회적약자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런 복지정책이나 수급비를 준다든가 이런 정책은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반면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센터는 거의 없어요, 지금. 그리고 다문화를 지원하는 예산도 너무 빈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런 식으로 해 놓고 남북통일을 갖다가 원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마련을 전혀 안 해 놓고 말로만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탈북, 다문화나 탈북주민들이, 새터민도 마찬가지인데 탈북주민들이 한국에 오니까 그래도 잘 받아주고 어떤 거리낌없이 같은 민족으로서 참 잘 받아주더라 하는 이런 소문이 북한 사회에 퍼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잘못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어떤 인식을 줘서는 통일에 방해요인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북한 이탈주민뿐만 아니라 다문화, 난민 등 우리 사회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점점 더 없애고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관할하고 있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 대상자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제고와 그렇게 차별과 편견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고민들을 계속해 나가고 사업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북구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북구에 새터민과 다문화, 한만 몇천 명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북구에 유독 새터민과 다문화가족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과 새터민이 그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센터 하나 없습니다. 센터가 있지만 복지관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열악하거든요. 그런 걸 앞으로는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새터민이나 다문화가족도 한국에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국가가 또 사회가 보듬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게 진정 어떤 통일로 가는 길 아닌가 이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정책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국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TV프로그램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만갑요?

예. “이제 만나러 갑니다.”해가 이만갑이라는 프로가…

저는 TV를 잘 안 봐서…

이북 탈북한 사람들만 주로 나와서 대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보신 적 없습니까?

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요. 탈북해서 넘어 온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합니다.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그걸 뭐 망명이라 하는지 귀순이라고 하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공식용어가 뭡니까, 그게. 귀순입니까? 망명하는 겁니까?

글쎄요…

아, 그거는 내가 알자고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못 견디고 다시 그 지긋지긋해서 탈출한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다. 그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만큼 어렵게 나온 사람이니 만큼 또 엄청 많은 숫자도 아닌 만큼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우리 담당자가 말하는데 정식 명칭은 “국내 편입”이랍니다. 국내 편입 이탈하시는 분들이 귀순이나 망명 이런 용어보다는 국내 편입이라는 용어를 쓴다 하고요. 위원님 말씀 저희 부산시에 한 1,000명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이 그리고 1년에 한 40∼50명 오다가 작년에는 한 20명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그리고 의료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통해 가지고 좀 더 좀 실제로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이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거 파악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한 가지는 본 위원이 향수병은 다 있을 것 같고 그거 말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에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0년 전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업률이나 아니면 생활수준이나 다 나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어렵게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취업입니다. 취업이 예전보다는 높아졌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어렵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취업의 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탈 이후에 부산에 정착하셨을 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습니까? 집을 준다. 취업을 시킨다. 이런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십니까?

자료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 이탈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국내 편입이 되고 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일정 정도의 교육과 교육 이외에는 정착금을 줍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외의 일정 정도의 기간 동안은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 그게 그 이후에는 경제적 지원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똑같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 외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앞서 구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기 정착 때 필요한 가전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공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향수병 말씀하셨는데 그들 간의 네트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산하나센터를 통해 가지고 정기적인 만남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고 이게 지금 나와, 위원님 책상 위에 있는 책자 같은 경우에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책자나 교육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탈북민들이 이남에 넘어와서 안전하게 정착을 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좀 더 길게 멀게 보면 통일의 기초를 다지는 것일 수도 있다. 작은 것이지만 탈북해 온 사람들이 이남의 생활에 잘 적응하고 행복감을 느끼면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북까지 전달이 될 것이다. 그러니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국장님, 올해도 고생하고 계신데 제가 책을 이거 2개를 받았는데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는데 이렇게 부산생활가이드북에는 북에서 와서 국내에서 안착해서 지원하는 것 했는데 이게 남한말 부산생활 이거 한번 보시고 한번 제가 지적한 게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책에 8페이지 보면 남북한 언어비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예.

1번 이게 답인데 차림표에 1번 남한 답이 메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메뉴, 도넛, 웨이터, 와인 이게 다 외래어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그런데 1번에 차림표에 한글말로 차림표입니다. 이거 좀 틀리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요게 남한 메뉴라는 게 맞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긴 하나 이게 잘못, 이게 차림표가 한국에서도 차림표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는 아닌데 우리나라 말이 더 들어가야지 이게 차림표, 한국말로 차림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이 부분은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뉴라는 말을 쓴 거는 식당에서 실생활 할 때 메뉴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메뉴표가, 메뉴가 차림표 의미로 넣은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좋은 말이, 우리말, 우리 좋은 고운 말이 있는데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5번에도 접대원의 한국말은 종업원인데 웨이터라 하면 웨이터는…

같은 의미입니다.

특정 남자만 지칭하는, 되어야 되고 또 이 뒤 페이지 보면 10페이지 이거는 차별을 하는 건지 우리가 보통 사투리하고 억양은 다르잖아요. 부산 사투리는 표기를 했을 때 나타나는 거지 이게 발음 억양을 가지고 사투리쓴다라고는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지,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쓰는 억양,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 책에서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이 맨 뒤에 보시면 이게 이 자료를 갖다가 외국어대의 사회기여센터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외국어대에서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은 검수나 이런 거는 국어교육과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중간에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68페이지도 보면 북한의 문수가 한국에서는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아니고 크기라는 또 표현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이 책에서 표 78페이지 보면 억양, 발음, “어”라는 발음을 하는데 북한사람은 입을 오므리고 남한사람은 입을 벌린다. 이것도 말도 안 맞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책에서 차별, 인권 이런 걸 더 건드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좀 더 신중하게 보셔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작년 연말에 만들었고 외국어대에서 만든 책인데 이런 거는 좀 감수를 해 주셔 가지고 더 신중하게 해 주면 좋겠다.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구경민 위원님도 그렇고 이정화 위원님도 그렇고 또 우리 위원장님 김광모 위원님께서 통일교육을 언급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2008년부터 해서 한 12년간 통일교육이랄까 강연을 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받은 단체를 보면 우선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할 때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모 위원님께서 말하신 반공교육에서 안보교육 그래서 조금 더 좌측으로 갔다, 조금 더.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위원들이 주로 보수 쪽에 있는 분들과 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업무보고서 11쪽에 나와있는 이 교육기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량통일교육센터 경남대인데 사실 경남대는 제가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런데 경남대 부설 극동문제연구소 이거 서울에 있습니다. 아시죠? 극동문제연구소의 자료는 제가 많이 받아 봤습니다. 그 교수님들 주로, 지금 통일부장관도 지금 김연철, 안 계십니까? 이거는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북한 동국대 무슨 대보다도 역사가 깊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그렇고 이거는 사실은 전문적입니다. 대학원생, 대학교수들 그리고 시민단체 위주로 그렇고 부산통일교육센터 여기에 보면 동아대, 인제대가 있는데요. 동아대 교수님 교육을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당히 조금 우측에 치우쳐 있다. 이 인용하는 자료들이 북한의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그런 매체를 인용하고 또 통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금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께서 정확한 말씀했습니다. 진보정권이든 무슨 변함이 없이 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은 일관되게 나가야 된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문제로 교과서 하다 보면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진보가, 보수가 갈등하니까 지금 정부와 교육부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이게 이때까지 우리 교육의 실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의 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은 2차 전쟁 이후 냉전시대부터 해서 잘 아시잖아요.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이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사민당이나 녹색당 정권의 변함 없이 그 정권이 연립정권이니까 계속 이어져 나와요. 그러면서 우선 서주민들의 돈이 기득권 단체를 통해서 우익 쪽으로 세계의 이목이 있으니까 엄청난 돈이 자금이 동독으로 흘러들어가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방송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자유왕래 결과적으로 와서는 허물었다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지금 학교 교육도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언급을 해야 안 되겠나 독일의 통독 관해서 이 교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거 역사교육 아닙니까? 사실은 그거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좌든 우든 공격을 하게 되면 독일에 있는 그거를 계속 그대로 한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실상을,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북한이 쉽게 말하면 90년대에 고난의 행군, 초근목피 북한주민은 굶주리는데 왜 핵을 만들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냐 하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반쪽짜리 교육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더 진솔한, 지금 우리가 KBS서 하는 남북상입니까? KBS 하는 거 보고 사실 제가 한 번씩 보는데 놀랐습니다. 첫째 놀란 거는 거기에 나오는 건물들을, 평양의 거리를 속속들이 나와요. 20년 전에 없었던 겁니다. 평양의 중심에 과학자의 거리부터 해 갖고 류경호텔이 옛날에는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거 지금은 싹 해 갖고 이런 거다. 그런데 문제가 또 두 번째 놀란 거는 뭐냐 하면 거기에 나오는 여자들이 전부 다 여성 위주로 탈북민 중심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우리 탈북민 계획 김광모 위원장도 언급하시고 했잖아요. 탈북민 지원이라는 게 그런데 그 사람 일반 시민 하면 그게 사람들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북한이 싫어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에서 이 교육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인력도 없고요. 그래서 난감한 문제인데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통일교육은 우선 독일 사례를 좀 봐야 된다, 독일 사례. 독일의 사례를 그러니까 언론, 군사, 정치, 안보 이런 변화들은 조금 순화해서 쉬운 말로 바꿔 갖고 그래서 시민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좀 한번 연구를 했으면 바람이 하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질의할 것은 지금 BDI에 용역을 줬지요? 2000년 4월입니까? BDI에서 산업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 나와 있는데 그 용역은 지금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현안연구과제로 지금 주요도시 협력과제 이 과제를 했고요.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일전 11월 달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아, 1월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예?

1월 말에, 올해 이번 달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아, 끝납니까? 그러면 그 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 한번 돌리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광모 위원님 그때 책을 한 권씩 다 돌렸잖아요. 그거 참 귀중한 책인데 위원장님 그거 참 도움이 되고 그래서 BDI의 남북관계라는 것이 나온 게 체육교류라든가 몇 권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은 다 받아봤습니다.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 BDI연구가 앞서가고 그래서 BDI에서도 지지하는 게 그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중개자가 채널이 없다. 이게 제일 지금 맹점이고 난제다 빨리 채널을 확보해야 된다. 어차피 지금 8대 광역시가 지금 경쟁관계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남북교류사업은 서울, 경기, 강원 특히 강원도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 경쟁관계 대비해서 그거를 좀 BDI에 연구용역을 좀 많이 주시고 그 나온 결과물은 우리 위원들한테 한 방에 하나씩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약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부민 위원님이 유엔대북제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했는데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유엔대북제재 면제에서 신청 지원이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2375호죠. 2375호에 실제로 대북투자라든지 합작회사 설립을 원칙적 금지를 하는데 예외가 비상업적이라든지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의 어떤 사업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유엔대북제재 여기서는 1718위원회라 했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유엔대북제재 1718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간략하게 1718위원회라고 해 놨는데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사실은 인도적 대북제재 기준이 사실은 많이 완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엑스퍼다이티드(Expedited)라 해서 약간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통일토마토 재배기술 지원사업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희 전반기 때도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건데 강서구에 대저토마토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원사업의 신청을 할 때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종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직업의 분위기에서 될지 안 될지가 사실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수산업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사업이 무엇인지를, 부산에 특화된 사업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실제 성공사례가 뭐냐면 앞에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도 계속 채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제가 이제 2018년도에 방북을 했을 때 제가 민화협 부산공동대표로 제가 방북을 했을 때 북측에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의 통일농업이나 경남통일딸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이분들은 어려울 때 함께 했던 분들에 대해서 북측은 굉장히 동지적 의리를 가지려고 하고 어려울 때 같이 안 했던 데 대해서는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 좋아질 때 원조해 주겠다 먹어주겠다. 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유엔의 지금 대북제재 기준에서 우리가 지금 토마토 이야기를 한다 해도 사실은 받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1차, 1월 달에 8차 당대회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아미티지 보고서를 비롯해서 다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받을 확률이 없어요, 이게. 그러면 유엔대북제재 예외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몇 가지를 더 한번 아이디어를 내 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대로 가면 이거는 그냥 또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안 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게 좀 약간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한번 잡아보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작년, 재작년 12월, 작년 12월부터 해 가지고 실제로 그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한 고시 개정에 의해 가지고 지자체도 이제 소위 말하는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독자적 대북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뭘 할 건지를 타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사안을 한번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국장님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계셔 가지고 성장전략국이 사실은 워낙 다양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단장님도 요번에 새로 부임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치밀하게 한번 준비를 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하다가 말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에 우리, 우리 이동호 위원님이 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서도 남북교류협력특위가 이어졌던 것은 부산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중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트라이포트에 있어서 결국은 대륙철도를 놓기 위해서는 유라시아반도의 어쨌든 출발점이 부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대해서도 여전히 신발섬유 쪽에 있는 경공업 위주지만 지금 앞으로 또 경공업, 지금 경공업이지만 탄소섬유라든지 소위 말하는 어떤 신소재 산업과 연관되어 가지고 이런 산업들이 또 신성장산업으로 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요구도 많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 보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연결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그다음에 하나만 좀 더 보면 작년에 사실 구·군평화통일사업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참 잘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는 기초지자체가 없고 왜 그렇냐 하면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평화통일교육이라는 것을 담당할 부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결국은 기초지자체에서 교육협력과라든지 심지어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해서 구청장의 뜻에 따라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2개 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좀 더 어떻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담당부서 주무관도 와서 저한테 이야기한 게 지원을 하는 구가 없어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저희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기반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 사용했던 지자체는 2개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업의 실제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지금 민주평통 관련해 가지고 추진사항 중에서 보면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에서 동그라미 세 번째에 두 번째 줄에 보면요. 증강현실을 활용한 비대면 체험형 평화통일 교육이 부산대 일원에 있었다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단장님, 이 내용 아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담당을 했던 부산대학교 교수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좀 의논을, 토론을, 토론을 했어요. 논의를 했는데 이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 체험형 평화통일교육을 비대면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AR을 활용했겠죠, 증강현실이니까. AR을 활용해서 했는데 교육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여러 가지 시민대교육사업에서 이거를 한번 시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나름대로 굉장히 봤을 때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하는데 부산에 보면 여러 가지 유엔 저기 어딥니까? 유엔평화공원도 있고 그 위에 평화문제라든지 남북 관련해서 어떤 기관이라든지 곳곳에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소위 있는 기관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한번 체험활동을 해 보면 안 좋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굳이 답변은 나중에 따로 듣는 걸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부산의 앞으로의 어떤 경제발전이라든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은 PEACE2020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계획은 있었지만 실제 북미관계라든지 남북관계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래서 안 되었다라고 해서는 이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사업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좋은 사업들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전에는 전반기 때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떤 강연회라든지 어떤 통일 관련 어떤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할 때는 국장님도 오시고 이렇게 오셔 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역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시라든지 교육청에서 적어도 통일부장관 정도 한번 초빙을 해서 남북관계 앞으로 어째 될 건지 이런 강연회도 한번 개최해 보고 좀 그럴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요, 약간. 조금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대규모 어떤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예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같이 좀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국장님하고 우리 성장전략국장님,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2019년도에 당시 통일부장관님을 모셔와서 강연을 했고 그다음 날에는 부산에 있는 민간단체들하고 미팅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규모 강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세상에 맞추어서 가능한 한 그런 강연이나 세미나 그리고 토론회 그런 것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늘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담아 가지고 허투루 듣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남북 관련해 가지고 하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강좌라든지 강연을 앞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야기하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언택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안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위원님 먼저 말씀…

짧게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광모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북제재유엔결의안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법이 작년에 개정된 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북제재가 이번에 베트남에서 한 게 결론적으로 북한에서 요구한 게 이거예요. 적성국가, 악성국가, 없애 달라 이게 하나였고요, 핵심적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BDA 자금 즉,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있는 자금을 풀어달라 이 두 가지였어요, 핵심적인 게. 그런데 하려고 했는데 볼턴이 이거를 전적으로 막은 거예요. 그래서 깽판 됐어요. 엄청 화를 낸 겁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말하는, 이게 지금 금강산 문제 했죠? 다음에 개성공단 문제 그다음에 이산가족 문제 지금 해 놓은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조례를 법에 맞춰서 제가 지금 조례에 초안을 잡아서 입법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어제 입법박사님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주 안으로 집행부에 넘길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초안은 제가 작성했지만 우리 공동위원으로 하고 대표자는 우리 김광모 위원으로 할 생각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다 하겠습니다. 보시고 회의를 해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더 할거는 더 하고 위원장님 또 우리 국장님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