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국 홍보미디어실장, 안효석 건축디자인과장, 이건용 보건행정과장, 정덕희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송기섭 군수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2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1월 18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021년 1월 20일과 21일 제출된 2020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 8건이 상정되어 총 16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5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이재명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립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외부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외부재원 없이는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실정입니다. 비교적 재정여건이 좋은 우리 군도 많은 부분을 의존재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부재원 중에서도 공모사업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군과 담당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선정여부 및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외부재원으로 충당함으로써 군 재정과 지역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 군은 공모사업을 통해 1,700억 이상의 국.도비 확보로 군비 부담액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기업체 유입으로 자체재원이 늘고는 있으나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확보하고 나면 군민 생활과 밀접한 자체사업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군은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과 사업의 추진, 그리고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재원의 비율, 군비 확보 가능성, 사업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입니다.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 계획 중인 사업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유치하고, 반면에 사업효과에 비해 군비 부담만 가중되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무분별한 유치는 그만큼 재정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얻은 재원이 득보다는 실이 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의 검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도 필요합니다. 결정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아닌, 사전에 상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예산 중 군비의 비중이 커 군비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는 꼭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모사업을 군민과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잘 활용하고, 군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꼭 필요한 자체사업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여 군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진천군의회 의원 이재명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유후재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후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쉼 없이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힘쓰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동과 여행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 예전과 같이 여행과 관광산업은 끊임없이 성장할 것입니다. 진천군은 “생거진천”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관광인프라는 다소 약합니다. 바다와 산, 계곡 등 자연환경에서 유인하기에는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외부에서 찾아오게 할 무언가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테마파크가 여럿 있으며 그와는 차별화 된 테마파크, 세계문화체험을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2010년 오픈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의 성공사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의 욕구가 그렇습니다. 지금의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많은 곳에서, 더 넓은 곳에서 체험하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교실에서 한정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학습, 현장 체험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다니는 유아동을 대상으로 세계의 나라별 체험 전시관을 전통가옥 형태로 건립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체험에는 전통 의상체험, 전통 놀이체험, 전통 음식체험 등을 내용으로 하며 해당 국가 출신의 교사가 상주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미와 흥미는 물론 세계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처럼 지역 특산물, 지역인물 등을 내세워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것만 고집하지 말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초점을 맞춰 경쟁력 있고 경제성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잠깐 들르는 장소가 아닌 머물고 체험하는 것으로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좋은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존 관광자원으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 농다리 및 초평호 초롱길과 백곡천변 꽃길, 보탑사 그리고 조성 중인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의 연계와 신중한 검토.계획으로 추진한다면 테마파크사업이 진천군 관광의 중심점 및 지역발전에 견인할 것으로 군민 수입 증대와 복지 향상에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진천군의회 의원 유후재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미래도시국장 조병철입니다. 2020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장 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24건, 건의사항은 32건으로 총 56건입니다. 이중 4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5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 처리결과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두타산 주차장 조성 및 관광 편의시설 정비공사로 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옆에 농산물전시판매장을 다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보도블록이 타워크레인이 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보도블록이 꺼져 있어요. 그 원상복구를 해놓지 않고 그냥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지역 안정에 있는데 그것도 조속하게 마무리되어서 관광객으로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 조치하는 거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폐공 조치 건까지 통합을 해서 조속한 기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조속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관광객들이 주말이나 평일 날도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오는 것을 보면 거기에 화장실을 해놨는데 화장실 내부에는 깨끗하게 가면 좋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들어오면서 화장실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친환경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기는 한데 냄새 저감장치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진천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서 감독 및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후재 의원 대표발의)(유후재·장동현 의원 발의)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 재정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 교육 및 홍보, 호스피스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김성우·이재명 의원 발의)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판로지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김성우·김기복 의원 발의)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하여 진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군수와 청년농업인의 책무를, 안 제4조, 제5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 지원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지원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랜 시간동안 외부인의 유입으로 인한 마을 주민 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리(마을) 및 반을 신설.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의거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ㄹ두음법칙 예외’ 사항으로 조례의 ‘이’를 ‘리’로 개정하고, 덕산읍 센텀클래스 아파트 개설에 따라 신설한 행정리 지번을 해당 관할구역에 게재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의거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신설된 아파트를 관할 구역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진천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와 준용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의 책무사항에 진천경찰서장의 협력에 대한 책무를 추가하고 상위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세정과장 김평환입니다. 세정과소관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공동명의범위 확대 및 외국인투자감면 이관사항, 감면제외대상 인용규정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지역에너지 절약사업(LED 금융연계 가로등 교체)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입니다. LED 금융연계 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LED 금융연계 가로등 교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운용 및 사업수행 지침에 따라 지자체 도로조명 교체 금융연계모델 지원계획에 따라 기존 나트륨 가로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군 재정 여건상 사업예산 확보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광산업진흥회에 위탁하여 민간 투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민간 금융 투입에 따른 상환금은 추가로 증액되는 예산이 아니라 기존 편성된 공공요금 중 절약분에 대하여 지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교체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군 예산절감, 도로조명 효율 개선, 온실가스 감축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본안대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에너지 절약사업(LED 금융연계 가로등 교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농업정책과장 김광진입니다.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수행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된 한정적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일치시키고 여성농업인 교육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