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립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외부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외부재원 없이는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실정입니다. 비교적 재정여건이 좋은 우리 군도 많은 부분을 의존재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부재원 중에서도 공모사업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군과 담당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선정여부 및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외부재원으로 충당함으로써 군 재정과 지역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 군은 공모사업을 통해 1,700억 이상의 국.도비 확보로 군비 부담액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기업체 유입으로 자체재원이 늘고는 있으나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확보하고 나면 군민 생활과 밀접한 자체사업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군은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과 사업의 추진, 그리고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재원의 비율, 군비 확보 가능성, 사업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입니다.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 계획 중인 사업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유치하고, 반면에 사업효과에 비해 군비 부담만 가중되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무분별한 유치는 그만큼 재정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얻은 재원이 득보다는 실이 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의 검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도 필요합니다. 결정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아닌, 사전에 상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예산 중 군비의 비중이 커 군비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는 꼭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모사업을 군민과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잘 활용하고, 군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꼭 필요한 자체사업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여 군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진천군의회 의원 이재명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판로지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