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문경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기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2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철원군 농공단지 복합 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위원입니다. 철원군지방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의회 의원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연수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 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신청서에 계획서 또는 문서를 첨부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 행정 역할과 수행기능을 재정립하고 미래경쟁역량 강화 및 기능효율화를 위한 조직구조를 재구성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군민 행복에 기여하고, 또한 사회재난·자연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군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추구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통합·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집중 육성과 문화체육 분야를 전문화하여 활성화시키고자 관광문화체육과를 분리하여 관광기획개발실과 문화체육과로 분리하였고, 일반민원·건축·개발허가·지적 등 유사 민원업무 처리 공간을 일원화하여 민원편의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민원허가실로 통합 개편하였으며, 각종 사회재난·자연재난에 대한 위기대응체계 강화와 부서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유지시키고 지역도시 개발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과와 안전도시과를 안전총괄과와 건설도시과로 명칭 변경 및 통폐합하였으며, 재·세정 관련 업무의 능률성 제고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재무과와 세무과를 통합하여 세무회계과로 하였으며, 감염병 치매, 정신, 재활 등 국가보건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요 증가 및 감염병 대응 등 국민건강관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고자 보건정책과와 질병관리과를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유사기능 부서 및 업무량 과소부서를 통·폐합하여 부서 신설 등을 통한 군정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제출한 의견은 총 7건에 5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은 마치고,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1년 기준인력 결정 통보와 관련 우리군 중점현안 및 주요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의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철원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668명을 30명 증원한 69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56명을 30명 증원으로 한 686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철원군 공무원 인력 승인내역 반영을 보면 지역현안에 11명, 국가정책에 7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11명, 2019년 미반영 1명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별표3에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계 636명을 30명을 증원한 666명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1명을 농산물 안전성 분석으로 2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추계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이 30명 증원되고, 매년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상승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직 1인당 평균 인건비 7,344만 9,000원을 적용하여 5년 추계 결과가 136억 5,6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제1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에 의거 유사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고, 군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추구하며,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수요를 고려한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원활한 군정업무추진 및 행정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급변하는 새로운 행정환경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군민 삶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므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30조 등에 의거 2021년 기준인력 결정 통보와 관련 필요 인력과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소요 인력을 적기에 배치하여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 668명에서 698명으로 30명을 증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부분들도 반영이 되기는 했어요.

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평균 2년 주기로 조직개편을 그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현종 군수님 임기 한 우리 똑같지만 1년 반 정도 남은 기간에 또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조직개편이 최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또 이게 방향을 틀면 조금씩 변화를 주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과연 최적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게 돼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철원군의 시설물 관리에 대한 방안을 그동안 쭉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 재산관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철원에 그동안 투자한 고정자산이라든지 유동자산 뭐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 유·무형의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물론 강원도를 보면 일부 그래도 충족한 큰 도시는 시설물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저번에도 자료를 받았지만. 우리 철원은 기준이 좀 부족하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아직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시설물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멀티스튜디오라든지 우리 김화에 복합 센터 이런 것들이 다 시설물이에요. 우리 재산이 보통 하나에 100억, 200억씩 되는 재산들이 또 앞으로 늘어나요. 그 외적으로 우리가 관광인프라 하면서 깔아놓은 것들 다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예산을 적정하게, 또 계획서도, 계획도 아주 세부적으로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관리공단이 절대적으로 이제는 시대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충족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준비하지 않고, 이 시설물사업소 보면 3개계에 고석정 시설, DMZ 시설, 일반시설 해서 여기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그렇게 비중이 많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을…… 뭐 과장님보다도 이거는 군수님의 의지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부군수님께도 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관리에 정말 전문적인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공단을 좀 조성코자 용역을 준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공단이 설립이 되려면 1차적으로 용역을 줘야 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줬을 때 경상수지 비율이 21% 정도 나왔어요. 이게 50%가 나와야 지만이 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21%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면 철원군에 지금 말씀하시는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은하수교라든지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상절리길 여러 가지 저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를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50%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액기스만, 정말 철원군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것만 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 전 단계로 해서 시설관리사업소를 유지하면서 지금 각종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좀 철저히 관리해서 이러한 전 단계에 조금 부합하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소 관리 지금 3개계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설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집행부 우리 부군수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이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관리하고, 또 효율적이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거는 우리 군수님이나 또 부군수님의 어떤 의지도 이번 개편에 그래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우리가 기준 충족이라는 어떤 기준을 갖고 물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뭐 협의사항 속에 있지만 보건소 기능도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도 이거 잣대를 조금 완화시키고, 또 그래서 인정을 해 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물관리공단은 시대적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 기준만 딱 우리가 정해놔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그거는 열악한 우리 철원 같은 데는 어느 세월에 될지 몰라요. 그것도 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 당위성, 논리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이게 50% 기준 그거 충족하려면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시설물관리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관리의 소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워밍업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관리사업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고,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옛날처럼 뭐 그렇게 지자체 재산이 얼마 없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마다 시설물 해놓고서 누가 관리해요? 그 단체에다가 시설물을 아예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철원군에서 운영을 하고, 비용을 들이고, 수리를 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기준 부분을, 법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러한 것들도 개선요구를 해야 되고. 그거는 뭐 국회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 국회에서도 또 바꿔야 되고, 아니면 도가 또 그런 것들을 선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도에서도 그런 거 선행해서 바꿔줘서 ‘시설물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설물관리사업소의 업무를 좀 이번에 만약에 개선이 어렵다고 하면 과장님이 군수님에게 이거는 제대로 된 정책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바꾸세요.

지금 이게 법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충족요건은. 그래서 법 개정 요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충족될 수 있도록 뭐 수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재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작은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도 진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여튼 모든 시설물들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군데서 완벽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단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운영 찾아주셔야 돼요.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개선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술센터에 대표음식 개발 및 보급이 이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건소, 관광과 왔다 갔다 각자의 음식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기도 했어요. 했는데, 아직 성과물은 나오지 않았고, 다시 또 이게 기술센터로 업무분장이 돼요. 이거에 대한 당위성,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철원이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광 분야를 세분화, 전문화를 좀 했습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먹거리도 상당한 관광 분야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먹거리 분야, 음식 개발 이런 부분을 어느 부서에 두냐고 많이 논의를 거쳤습니다, 관광 분야, 보건소, 기술센터. 물론 어느 분야, 어느 부서에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관광하고 연계해서 많은 외부 사람들이 와서 저희 철원 먹거리를 먹으면서 또 철원을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보건 분야에 두면 음식점이 좀 더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서 보건소에 둬도 손색은 없고요. 또 기술센터에 두면 기존에 먹거리를 개발했던 부분도 있고, 또 시설도 다 있어서 어느 부서에 있다 하더라도 이 업무는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의견도 또 주셨고 해서 두루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기술센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술센터 먹거리육성개발팀으로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 기술센터가 그동안 또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 개발을 해왔어요. 레시피라든지 이런 개발한 메뉴들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철원의 대표먹거리로, 또 우리 관광객이 됐든 철원을 찾는 사람들, 또 대한민국 사람이 철원 하면 ‘아, 그래도 그 음식을 철원 가서는 대표음식이라고 먹고 싶고 맛볼 수 있고.’ 이렇게 접하기 쉬울 수 있는 음식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뭔가 아주 꾸준한 지원과 개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앞으로 이 음식 개발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기술센터가 책임을 지고, 또 전문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주세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예산 관리하는 실장님! 의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철원군 대표음식은 전에 제가 옛날에 문화예술계장 할 때 태봉제 때 그때 향토음식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때도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개선계라든지 그쪽에 유사한 우리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철원군 먹거리를 관광 차원으로는 나중에 관광활성화에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쪽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세요.

예.

이거는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음식을 예를 들어서 A라는 메뉴를 갖고 물론 음식은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 철원군의 전문가들, 또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면 보편적인 사람들 생각이 있잖아요. ‘아, 어떠어떠한 음식을 개발해서 이 음식은 정말 철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으로 가치가 있겠구나.’ 또 ‘문화와 어떤 그런 삶이 녹아있는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게 정말 우리 철원의 아주 어느 골목에 가든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음식은 접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싸게 또 먹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뭔가 좀 우리 군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 음식을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좀 재정적 지원,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그 식당이 아주 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뭔가 붐이 일어날 수 있는 데까지는 집중적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특혜라고 하면 특혜일 수 있겠습니다만, 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철원에 있는 다양하게 있는, 널려져 있는 음식을 뭔가 하나의 어떤 기준점을 가져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계속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따라야 성과가 나지 않겠어요? 그냥 예산 적정하게 주고 음식 개발만 하면 뭐하겠어요? 뒤에 따르는 홍보라든지 부수적인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기감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잔도라든지 이제 관광수요가 코로나가 끝나면 엄청난 수요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광자원들 지금 얼마나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아마 철원의 관광산업이 엄청난 효자작목이 될 것 같은데 그거만 하면 뭐 해요?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잘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걸로 생각해서 이 음식 개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 두루미관광이 어떻게 보면 좀 양분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청정환경과가 두루미환경은 또 그쪽에서 하고, 두루미관광은 관광기획개발실에서 합니다. 어제도 환경과장이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관광과장이 수행을 해서 두루미관광에 대해서, 또 지역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아보신 적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는 없어요?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두루미관광과 생태와 같이 한 분야에서 하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생태하고 관광은 분리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군데서 하기에는 분야가 또 틀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루미에 관련돼서, 안보관광에 대해서 별도로 관광파트는 관광과에서 하고, 생태라든지 보존 부분은 환경파트에서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농촌관광 뭐 해서 우리 두루미에 대한 관광수요가 굉장히 크고 그런데 뭔가 하여튼 이거를 좀 묶었으면 하는, 오히려 묶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집행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 또 실·과의 의견들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저희가 관광분야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과장님이라든지 실무자, 계장님들하고 다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국제두루미센터도 지금 건립을 해서 올해서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두루미 보존도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많은 부분이 생태하고 보존은 분리해서 관광과 좀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소 있어서 두루미 환경과 두루미 관광을 분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는 이길리 이 문제에……

예, 그 업무 지금 이길리도 이제 이주하게 되면 거기에 습지지역으로 해서 두루미환경 조성하는 업무도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환경파트에서는 생태 또 보존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잘 들었고요. 우리 자료에 과의 업무분장 요약된 부분들만 이제 있어요. 세부적인 업무분장에 대한 자료를 좀 하나씩 제출해 주세요. 이 계의 세부적인 업무를 어디까지 부여가 되는지 좀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예, 그거는 규칙과 규정에서 저희가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계의 세부적인 업무분장 내용 이런 것들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도는 다 짜졌어요. 이제 사람만 임용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듯이 김화읍하고 서면 읍·면장은 지금 공석이 돼서 좀 지역에서도 많이 얘기가 있으니까 적절한 사람을 이해도 시키고 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특히 보건소장에 대해서, 보건소장.

예.

지금 강원도에서 온 공문이 어제 날짜로 보건소장 4급도 직급책정을 인정을 했어요.

예.

보건소 기능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거고, 또 하는 일이 많으니까 지금 그게 되고 있는데, 이 직급 4급 보건소장에 대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양양 같은 데는 개방형 보건소장을 위촉해서 했어요. 했고, 또 인제도 하려고 지금 예정이고, 우리 철원군은 보건소장을 어떤 분을 위촉할 것인지 양양, 인제처럼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해서 임명할 건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관련 과장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에 보면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으로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관련법에 따라서 보건소장은 개방형 직위로 우선은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해서 없을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관련 보건 계통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있는 5급 상당의 재직 공무원으로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느 지자체든지 보건소장은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하고, 그래도 없으면 자격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없으면 자체 내에서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지난번에도 저희 보건소장님도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지원하시는 분이 계시지가 않아서 현재 저희 내부에 계시는 분으로 임용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장은 앞으로 역할이 막중하니까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의사면허증 가진…… 양양이나 인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다 임용을 하더라고요, 개방형으로.

예, 그랬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의 그것도 아마 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예산에 관련되어 있겠죠? 그래도 타 사례도 어떻게 했는지 좀 검토해보고……

이게 개방형직위는 딱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사면허증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오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임용이 됐다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있고, 보수관계라든지 이래서 또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직개편을 통해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우리 조직개편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거는 군민을……

예, 그렇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예.

최대의 수혜자로 하는 거죠?

예.

우리 종합의견에도 있지만 우리 주민 만족 이런 부분 물론 다 고려하셨죠?

예.

홍보나 업무공백 없이 잘 운영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안에 관련해서는 우리 6개 읍면이 공히 지침이 같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 좀 명심하셔서 해 주시고요. 진짜 우리 조직개편을 통해서 수혜 보는 군민들 어느 부족함 없이 하도록,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설되는 과들도 있습니다. 그런 신설되는 과 이런 데 있습니다. 계 이런 데는 좀 어느 정도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농업기술센터로 간 대표음식 개발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전에 생활개선회에서 음식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저도 이게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적극 추천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안 좋은 점은 예전에 음식을 개발을 했는데 그 레시피를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레시피를, 그 음식을 연구할 때는 모든 철원군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건데 토마토식혜라는 거를 예전에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시피를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주지 않더라고요, 자기네가 연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센터에서 음식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한 다음에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공유를 못 한다.” 이렇게 되면 개발을 하나 마나인 거고,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이 되게 되면 철원군민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음식, 먹거리육성개발팀을 저희가 신설하는 근본적인 거는 개발만 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대표음식으로 해서 누구나 와서 철원에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것은 레시피를 공개해서 어느 식당에서 그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 레시피로 가져서 음식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한테 드리는 거지, 비공개로 한다면 의미가 없도록 봅니다. 지금 작년이나 저희가 오세득 셰프가 음식 개발한 부분도 있고, 또 백종원 프로도 와서 저희한테 파프리카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발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방영이 됐고, 또 자체적으로 철원에 먹거리가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야 되고, 또 그 음식을 그 식당에서 하게끔 또 해서 한다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지 시설을 개선해 준다든지 이러한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개발을 해서 많이 홍보해서 식당에서도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안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식당뿐이 아니고 개인이 내 가정에서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보면 이게 입소문이 날 텐데, 예전에는 참 그게 실망스러웠었어요. 그래서 토마토식혜가 너무 맛이 있어서 레시피 좀 얻으려고 한번 부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단을 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밖으로 노출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참 제가 분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면 모든 군민이 같이 그것을 공유해서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 음식을 만들어 먹다 보면 철원 음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레시피를 공유를 해 주시고, 먼저 백종원 프로도 오셔서 파프리카 스파게티를 만드셨잖아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음식 개발하는 것도 참 제자리에 잘 찾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사업소에서 지금 하시는 일도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좀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화장실 관리라든가 모든 사업 하는 거는 좀 한 군데서 관리를 할 수 있게 요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화장실 관리하는 데가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좀 해서 같이 여기 시설사업소에 그런 부서가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화장실 관리도 일반시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따라서 부서가 정해져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도하고 협의 보시고 하느라고. 몇 가지만 빠르게 질문 드릴게요.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저희가 조직개편은 저희 내적으로 준비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향후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나 또 대통령선거에 의해서 조직개편에 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면 또 조직개편을 하실 것입니까?

그거까지는 저는 지금 어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민의 편의라든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내년도에 어떠한 상황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한다, 라는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요인이 발생한다는 전제로 보면.

한다면 일부 어떤 계가 증설이 된다든지 또 일부 한다느니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때 그 상황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어떤 선거에 조직이, 대통령이 바뀌고, 지방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개편되는 조직이 오늘 특위를 하고 내일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정리가 되면, 통과가 되면 조직 개편되는데 이 조직이 향후에 개편이 안 된다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아니면 내년에 또 바뀐다는 전제가 있더라도 이 조직이 잘 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이 조직이 잘 개편된 건지에 대한 적절성, 개편된 조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효율성에 관련해서 하반기가 됐든 내년 상반기가 됐든 평가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글쎄, 저는 평가라는 것은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고 주민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별도로 평가라는 것은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이 조직이 최적화가 돼서 업무효율성 있는 데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평가 부분은 좀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지금 말씀하신 최적화, 최적화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안정되겠죠, 조직이라는 게 다 다시 개편되고 하면. 그러면 최적화가 되는 시점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조직이 또 개편될 수 있다는 그 첫 번째 질문과 연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조직이 잘됐나, 개편을 잘했나, 잘된 개편 속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주민들은 만족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평가해볼 시간도 없이 또 외부적으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참으로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 번씩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차근차근 최적화를 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주민들의 만족도, 효율성, 적절성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외부용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좀 반드시 평가가 어떤 식으로든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김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지금 좀 전 답변 중에 말씀하셨던 주민의 만족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조직개편 금번에 진행하시면서 외부용역을 저희가 진행했잖아요?

예.

그 외부용역사가 과연 혹시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그런 사례가 있나요?

주민들의 의견 들었는지 여부는…… 예,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만났을 수도 있고 의견을 들었을 수 있었는데. 물론 우리의 조직을 개편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크고 장황하게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 농업부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거기 조직개편에 어떤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고, 또 예를 들어 경제부서 쪽에 무슨 그거를 한다고 하면 철원군의 기업인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수요자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조직개편에 수요자의 요구들은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여론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우리가 수렴하는 그런 장치 내지 그게 필요하다. 우리 군에 정책관, 민간인들 정책관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그러면 깊이 보완을 요하는 사항들은 아니어도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수렴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문서를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문서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 1월 26일 13시 40분 27초에 인쇄가 된 문서를 받았어요. 이게 어제 온 거죠, 그러니까 협의문서가? 4급.

강원도에서요?

예, 보건소 관련한.

예, 예.

어제 오후에 온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이거를 보면서 생각한 건데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의장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일주일 전에 회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온 거예요. 어저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협의결과통보가 받은 후에 우리 군에서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언제 했는지…… 언제 했나요? 이거를 받고 오후에 했나요?

문서에 찍힌 거는 아마 그렇게 찍혔는데 저희가 구두 상으로 도 관리 계장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거기도 결재선이 있고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우선 철원군의 안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십시오.” 문서는 결재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조금 늦게 도착할 수도 있으니 철원군 안대로 추진하라고 이렇게 구두 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예, 그렇게 저도 예상을 했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우리 의회를 담당하는 기감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감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안 찍혔으면 제가 이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보니까 구두 상으로 철원군의 사정을 도에서도 충분히 감안하셨던 것 같고. 실장님! 이게 구두 적으로 통보받고, “구두통보 받고 사전 동의했으니 진행하십시오.”라고 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현저하고 엄중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러한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정법에 진행되어 있는 절차대로 꼭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향후에 어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실장님 의중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하고도 제가 가서 설명을 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진짜 천재지변이라든지 부득불 급한 상황이 있어서 양해를 사전에 구하고 그런 절차도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안건이 지금 말씀한 대로 저희 감사실로 실·과·소에서 적기에 그전에 사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하루 전날 온다든지 2, 3일 전에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사전절차 이행이나 평가 이런 거를 자꾸 질문도 하시고 이행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이번 건과 같은 상황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전 실·과·소·읍·면에 강력히 해서 앞으로는 절차적인 법적 기한을 준수 안 하는 거는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반영 안 하는 등 이렇게 해서 그다음 번으로 넘어가든 이렇게 해서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현재의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 사전절차 이행이나 가지고 있는 지켜야 될 절차는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직개편이 통과되면 정말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해요. 우리 관광기획개발실 이게 우리 본청에만 있어야 되는 법은 없죠?

예, 어떤 사항 때문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광에 역점을 두고 우리 철원에 그래도 소상공인들, 또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의 주머니를 조금이라도 채워드려야 되는 어려운 과제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해야 할 어떤 관광의 커다란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우리 계웅산 도립공원을 통해서 그쪽에 생태관광을 크게 그려야 하는 거와 앞으로 우리 잔도가 만약에 그게 개장이 되면 한탄강을 어쨌든 중심으로 해서 모든 관광의 중심은 그래도 고석정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관광기획개발실을 아예 그쪽에 포진을 시키고 정말 우리 관광을 가지고 우리 철원군민들에게 정말 아주 진짜 역점사업이다, 거기에서 모든 관광은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이루어낸다, 라는 그런 의지표명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이 시설물관리사업소는 그냥 시설물관리과로 해서 본청에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우리가 관광 사업을 정말 우리 철원의 대표적인 향후에 철원에 진짜 산업으로 부흥시키고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관광은 하여튼 고석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저희가 한탄강 관광을 위주가 돼서 철원 발전을 기여하는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군청 내에 있어서 좀 미진하고, 또 한탄강 시설사업소로 간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물론 현장 가까운 데 가면 더 현장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디서 하든지 철원 발전을 위해서 관광개발을 하고 많은 외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발전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시설사업소까지 가서 현장도 보고 다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가, 현재 저희 군청 내에 있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든 군수님 지휘에서 지시 받고, 또 더 개발할 수 있는, 전념할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현재 군청 내에 있는 것이 또 타 과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로서는 본청에 있고요. 추후에 더 많이 저거 한다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업무라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우리 철원의 관광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하려면 우리 군민들에게 의지표명도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 관광객들도 ‘이야, 철원은 정말 관광에……’ 우리 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그런 부분들도 갖다가 뭔가 좀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이게 다가가는 행정이고, 정말 그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군수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하세요. 그거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가 과연 지금 이렇게 업무도 별로 많지 않은 시설물관리사업소가 우리 관광의 중심지, 또 메카 거기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거보다는 관광실이 가서 제대로 된 관광의 프로그램들을 거기서 집대성해서 펼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좋은 행정의 시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한번 군수님에게 보고하시고……

예, 우선 의견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번 해보세요.

타 과하고 협의라든지 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번에 본청으로 두는 걸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된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 아주 귀담아 들어서 많이 반영할 수 있고, 앞으로 추후에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공포 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공포 전 보고를 또 도에서 다른 부서에서 또 일주일 정도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보건소 부분이 저희는 정상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전에 인제라든지 양양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되는 게 도에서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인제나 양양 같은 경우에는 감사까지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 또 똑같은 상황인데 저희는 정상적인 절차와 협의를 거치니까 거기는 감사 들어가고 저희는 승인해 주는 게 이러한 부분도 있고, 또 지침을 변경해야 되는 도의 고민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포 전 보고를 한 다음에 일주일 정도 도에서 또 결과통보가 온 다음에 조치를 해야 돼서 업무보고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철원군 농공단지 복합 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근로자 확보를 통한 원활한 생산 활동을 지원하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철원군 농공단지 복합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편 조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김화 농공단지와 동송 농공단지 복합 센터의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1항에 복합 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기관 등에 관리위탁·운영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제2항에 위탁기관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 1항에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복합 센터의 관리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에 복합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를 제1호 철원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등록하고 해당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등록을 마치고 철원군에 체류 지 신고를 완료한 외국인 근로자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호에 입주자가 미달인 경우에는 관내 농공·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9조 1항에 입주자의 선발은 2년 단위로 하도록 하였고, 제5항에 복합 센터의 입주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입주기업의 추천을 받아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 1항에 입주자의 입주금과 관리비,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4항에 호실별로 사용한 관리비 및 이용료는 입주자가 부담을 하며, 제5항에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입주자가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퇴실 및 입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3조 1항에 군수는 복합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 복합 센터 운영비용은 군비 및 제10조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는 수탁자는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4조 1항에는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 관리에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2항에 시설물의 재산보호와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복합 센터 시설의 목적 외 사용과 보조금 이외에 복합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복합 센터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6조에는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7조 1항에는 복합 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하고, 제2항에 조사 또는 검사결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농공단지 복합 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농공단지 복합 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4조,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등에 의거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근로자 확보를 통한 원활한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원군 농공단지 복합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새롭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는 데에 있어서 이게 조금 늦춰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없나요?

기업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저희한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는 공포가 되지만 아직 동의안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정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한 달만 유예하는 걸로.

예, 아마 기업들은 우리 행정의 최초에 알고 있는 스케줄대로 준비를 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와 관련돼서는 조금 우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으니까 향후에 진행되는 데에 신속하지만 또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아닌데요, 조례안 6페이지에 보면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 제1조 괄호 열고 시행일 괄호 닫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제처에서 나온 자치법규 입안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이 부칙규정의 방법이 있어요. 부칙을 규정하는 방법에 어떤 게 있냐면 부칙에서 시행일만을 규정하는 경우, 지금처럼 우리는 시행일, 이 시행일만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와 조의 제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1조 (시행일)’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 괄호 열고 시행일 괄호 닫고 이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5년을 위탁을 줘요.

예.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강원도에 또 우리가 1호고.

예, 그렇습니다.

사례가 없어요. 운영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 어떠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관리운영에 대한 묘를 아직은 정확하게 데이터화하고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관리소장이 겸직 운영을 하는 걸로 그때 보고를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발생되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업무를 부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업무를 부여하고 그냥 관리소장 전에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무리는 없는지.

저희는 지금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기간제 근로자로 지금 저희가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관리소장의 역할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하는 부분이 없다, 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운영을 하면 그래도 적정하게 업무가 좀 분장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관리소장들이 업무가 그렇게 일이 많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관리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 위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업무가 단순하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입주자 부담금을 보면 7페이지에 1인실도 100만 원, 2인실도 100만 원 그래요. 이거는 좀 각각 해야 되지 않아요?

1인실은 입주금이 100만 원이고 관리비용이 15만 원이고……

이거 권리금이에요. 그렇죠?

예,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식이에요. 그렇죠?

위원님! 2인실은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두 사람 들어가면 한 사람씩 해서 50만 원씩 2분의 1입니다.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도와주고자 한다면 적게 받을수록 좋은데 그래도 분명히 그런 입주금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때는 입주하는 사람이 뭘 기간을 어겼다거나 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어떠한 장치의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인실은 조정을 해서 부담은 조금 더 가져가고, 결국에는 이거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없으면 다시 가져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 요즘 어디가든지 웬만하면 보증금 500만 원, 1,000만 원 그러는데 이 2인실은 달리 해석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도 장치를 하나 갖고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한 사람이 50만 원씩 냈다가 예를 들어서 관리비도 제대로 안 내고 그냥 내빼거나 그러면 그거는 좀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거는 좀 상향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재량껏 할 수 있는 거죠?

입주금은 대개 보면 기업에서 부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기업에서?

예, 개인이 부담할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기업 사장들하고 그다음에 협의체하고 먼젓번에 의견을 좀 나눴는데 이 부분은 기업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실질 입주자가 내는 거는 관리비만 내는 걸로, 실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내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올려도 크게……

그래요?

예.

아니, 입주하신 분들이 어떠한 계약을 위반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보증 성격이라고 하면 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지금 이거 가지고 운영을 하시다가 나중에 향후에 보완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조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금년도 한번 운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내년도에 저희가 개정을 해서 다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입주인 들이 문제를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기업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걸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이 조례안이 내일 이제 통과되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거 조례는 공포가 내일 되더라도 지금 당장 입주는 못하고요. 저희가 3월 초에 임시회가 열리면 그때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조례안이 1호고 처음인데 이거 하는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그렇죠?

예.

지금 김화 농공단지 이거 어차피 위탁을 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었나요?

예?

법인.

예, 법인이 구성되어 있어요.

완성됐으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상가들에서 좀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알다시피 여러 가지 기숙사 형태로 지었으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뭘 하다못해 가스나 전기, 거기에 대한 시설 관련돼서 좀 지역 업체, 지역 상가를 이용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에서 조례도 만들고 다 했으니까 그 권한은, 그 결정은 다 협의회에서 맡으면 거기에서 결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먼저 협의체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관내에서 무조건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타 지역 업체를 굳이 선정을 해서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지금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이 취지에 맞게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지역에서도 또 큰 지역이 따로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화권, 갈말권, 동송은 있지만 그 관계를 따지지 말고 굳이 가까운 데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지역을 써 주십사 하고 주민 상가들도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위탁업체하고 협의할 때 관에서 얘기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주문 드렸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 재정지원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동송 거는 지금 저희가 2월 달부터 공사를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한번 보면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예, 저희가 주문한 사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