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자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장창운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인 사) 이혜정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과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께서 선진국 대학처럼 장학금 제도 인식이 변화될 수 있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장학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한 학생을 선발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공정한 선발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2021년도는 다자녀 부분 1가구 대학생 2명 이상에서 셋째 자녀 이상 가구 자녀로 첫째, 둘째 자녀의 선발기준을 낮춰서 장학금 지원 등 점차 확대하고 있어서 본 사항은 향후 과제로 여러 의견을 모아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현화 의원님께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화상수업에 따른 부모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온라인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부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센터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운하 의원님께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에 코로나에 대비한 화상장비 구축과 관련하여는 임계 청소년문화의집은 신규로 구축 완료하였으며 각 센터별 기존 장비를 활용하여 휴관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각 센터별 거리두기 2단계에 맞는 매뉴얼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배왕섭 의원님께서 장학금 관련 상황에 맞게 지급 기준 검토와 관련해서는 정선군에서는 지역인재육성‧평생교육 진흥에 매년 70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서 장학금 지급의 감소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하고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교육사업에 지원될 수 있는 기준과 사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동복지시설 양질의 급식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급식단가는 4천 원으로서 양질의 급식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시 급식단가를 5천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센터에서는 학교와 협업이 잘 안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시설에서 프로그램 계획 및 사업 추진시 학교와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강구하였고 학교의 온라인 수강과 관련해서는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긴급돌봄을 운영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출산‧양육 장려 급여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부분은 강원도 시책 육아기본수당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키즈카페 운영 2개소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지역공동체 육아모임 활성화에 대한 사업 등 46억3,5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는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정선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통한 전담인력을 확충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역공동체 육아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키움 공동육아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계속 진행하고 머물고 싶은 공동육아모임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추진하고 이 사업들은 지금 교육청과 일반 아이들에 대한 학부모 모임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밖 돌봄 꿈이 자라는 마을 사업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이돌봄사업들이 문제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시민참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권익증진 행사로 정선여성대회를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해 오던 행사보다 좀 발전된 행사로 개최해서 남녀가 동등한 양성평등지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정선군 여성결혼 이민자 수는 작년 12월 31일 현재 23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센터 종사자는 2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올해는 언어발달지도사를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6천만 원으로 추진계획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을 해서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사무길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번 생활SOC사업으로 가족센터 건립을 조기에 발주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3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취업‧창업 지원 및 사회참여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회관 내에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계속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인력은 다섯 명으로 취업상담사 네 명, 창업상담사 한 명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인구직 발굴 및 취업연계, 취‧창업 동아리 운영, 창업 컨설팅 지 원 등이 되겠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은 1인 38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31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웹디자인 사무원 양성과정 등 3개 과정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1인 300만 원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는 6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성 취업동아리 지원사업으로 2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전문교육 및 실전교육과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해서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및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억4,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계속 추진사업으로서 여성회관 교육 운영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6주 동안 운영하는데 15개 과목에 기별로 한 200명 정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은 읍면 복지회관에서 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16주 동안 15개 과목에 대해서 기별로 150명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서 여성들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로 가정경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개 사업에 65억3,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보육비용 경감‧서비스 지원 등은 연례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을 위해서 정선어린이집, 화암어린이집에 컴퓨터 구입 지원과 식중독에 대비한 보존음식 보관을 위한 기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13개 어린이집에 지원해서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지역사회 사업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수련관이 작년에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나 신동 아동청소년장학복지센터, 임계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총 예산은 37억4,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시설 4개소 및 상담소 한 개소 지원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동아리활동 지원 등은 알차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보호아동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위탁아동과 입양아동,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총사업비 20억3,300만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와 대철베드로의 집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요보호아동 보호사업, 결식아동 급식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예산은 4억1,3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은 신동읍에 소재하고 있는 가온누리 돌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한읍 파인앤유 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돌봄종사자 채용 등 고한 돌봄센터를 개관해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육아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3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2018년도에 했던 (주)키움에듀가 입찰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올해 업체와 협의해서 부족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고등학생 89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강을 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반도 40명을 모집해서 지난 1월 19일 개강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교과 심화학습으로 국어, 영어, 수학은 연중 90회를 계획 실시하고 고3 논술강의를 27회, 방학특강 16회, 추석특강 2회를 계획하고 입시설명회는 대학별 입시전형분석 등 1회, 비교과학습 일대일 맞춤 컨설팅 등 연중 10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은 고등학생은 진료아카데미 캠프로 진로 역량강화 프로젝트 등 진로 가치관 확립을 위한 특강을 5월에 진행하고 중학생은 논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아카데미를 12월에 계획하고 있고 초등학생은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캠프를 12월에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무원반은 3월과 6월에 지방직 공무원시험을 대비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12월까지 연중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입시환경에서 전문교육컨설턴트에 의한 체계적 학사관리로 대도시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액은 23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계획은 교육지원청사업으로 교육인적 역량강화 및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 등 3개 사업과 교육도서관 운영사업으로 북카페 순회문고 운영 등 3개 사업, 학교사업으로 초등학교 특성화사업 등 2개 사업을 지원해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및 기능 강화로 경쟁력 제고와 기본 학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올해 4년차 사업이고 예산은 4억 원으로서 정선교육청이 2억 원, 정선군 예산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과 학교 그리고 학생,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운영방향 등을 협의해서 올해도 만족도가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기숙사)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학사 보유 현황입니다. 수도권에는 기존학사 관악과 도봉 2개소를 확보해서 학생 16명이 생활하고 있고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금번 2021년도에는 신규로 마포학사를 확보해서 학생 8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춘천학사는 강원대학교 내에서 기숙사를 확보해서 배정인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학사운영계획은 정선군 출신 대학생으로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를 우선 선발하고 그외 경쟁 선발하도록 하겠으며 마포학사 부담금은 2억8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공기숙사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서 공공기숙사를 지원해서 학생 주거환경 개선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선군 주민의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은 3개 과정에 7개 사업으로 학습네트워크 구축, 공동체 활성화 학습동아리 지원, 온라인 교육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16개에 대해서도 읍면 행복학습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좀 더 효율적인 작은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학습 취약 주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해교육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개 과정의 6개 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주로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디지털 가상체험기 체험교육과 ATM기 그 다음 키오스크 등 자동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디지털 문해교육을 위해서 전문지도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초문해 및 생활문해교육을 통해서 사회 적응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도서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은 10억5,200만 원으로서 현재 공공도서관은 사북 공공도서관,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16개 읍면별로 있습니다. 사북 공공도서관은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초등‧중등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청소년 징검다리스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작은 도서관 16개소 사업 예산은 9,200만 원으로서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해서 지속적인 독서생활화를 유도해서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규모는 100억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발 규모는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360명을 선발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9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셋째 자녀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다자녀 첫째, 둘째에 대한 선발기준을 낮춰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위치는 정선읍 구 국도유지사무소 부지에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모는 가족센터 1동 지상 2층, 주차장 60대 규모가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9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금년도 6월까지 실시하고 공사착공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바로 착공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생활SOC 복합사업으로서 고한읍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계획보다 주차장 진출입 확보를 위한 면적 증가와 생활문화센터내 아동활동 공간 면적 증가, 보행교 난간 캐노피 등 추가시설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강원도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계약심사가 2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완료된 상태이고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위한 현지실사를 지난 1월 25일 심사위원 및 강원도 관계자들이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 규모 적정성을 보고 갔습니다. 이것도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공사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 군립도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생활SOC 복합사업으로서 구 국도유지 부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5억4천만 원으로서 설계용역을 금년도 6월까지 완료하고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착공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청소년 징검다리스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까지 시범운영사업으로서 사업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인재 양성으로 초등 고학년 집중 양성 프로그램과 중등 1~2학년 집중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문역량, 논리역량‧문제해결 역량, 표현역량 등 지역인재 역량교육을 실시해서 폐광지역 청소년들이 잠재능력을 개발해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도서관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억4천만 원으로 무인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시간 무인 대출반납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관리운영은 사북 공공도서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스를 6월까지 완료하고 도서관 개관은 7월에 실시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쉽고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이나 아동관련 시설에 대해서 아동학대 관련한 언론보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예방대책이 있는지.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아동학대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비해서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시설에 대해서 CCTV 같은 거는 다 갖춰져 있는가요?

시설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한 번 보시면은 우리군에서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개소당 300만 원 지원하고 있나요?

연 3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6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만 원 지원하는 게 몇 년째 계속 300만 원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게 운영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인상할 계획은 없으신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하거나 해서 확보해서 지원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 사업에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인재육성 아카데미에 대해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 거의 비대면 화상수업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요? 지금 개강하신 것도 화상수업으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할 경우 사업비는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인재육성 아카데미는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데 처음에 사북서 했다가 지금은 정선으로 와 있고 이런데 이 가지역 나지역이 거리상 좀 멀어요, 사실 다니기가. 학생들이 한 시간씩 왔다가 공부하고 또 한 시간 돌아가고 이런 게 쉽지 않은 부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보실 때 강사진들이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들을 엄마들이 하고 있거든요. 요번에도 보니까 함백고는 두 명이고 고한, 지금 정선하고 사북고등학교만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다 거리가 너무 멀다 하는 부분들에 버스 타고 한 시간씩 가는 게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사들이 움직여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북하고 정선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주시고 화상수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질은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학교수업이든 어디든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주시고 나눠서 하는 부분도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립니다.

네. 현장에 맡게 하여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지원 잠깐 봐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각 학교별로 보면 육성종목으로 지정이 안되면 지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사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도부가 육성종목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태권도 하는 아이들이 전국대회든 도대회든 나가서 상위권의 입상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 종목을 육성종목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능한지. 또 가능하면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가능여부를 좀 타진 한 번 해 봐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공교육에 대한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사북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 사북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북어린이집과 청소년장학센터 내에 해마루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원아 수가 두 개 합쳐서 당초에는 160명 좀 넘었는데 이번에 고한읍에 강원랜드 전용 어린이집이 생기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아가 앞으로 그렇게 빠져나가는 건 나가지만 이게 어린이집이 워낙,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이번 겨울에 한파 때도 하수도나 수도시설이 다 동파가 돼 가지고 수도가 터져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지금 현재 어린이집 있는 곳이 보면 도로변하고 여유공간 없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아들이 왔다갔다 하기에도 굉장히 위험하고 또 시설 내부를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예전에 지었던 건물이라서 계단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설을 쓰기에는 굉장히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이제는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듣기로는 어느 정도 또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어디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북어린이집이 노후된 시설 현장은 저희도 한 번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군에서도 지금 신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국비 확보나 그 다음에 시설 부지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강원랜드 어린이집이 지금 굉장히 잘 지어서 사실은 강원랜드 직원들만 지역의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협력업체 직원들 또 지역주민들 그래서 사실은 시설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어쨌든 시설이 차이가 나게 되면 강원랜드 외 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신속히 해서 어린이집을 신축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페이지에요, 징검다리스쿨. 올해 첫 시작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여기도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폐광지역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아마 학생들을 교육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공도서관 내에 보니까 아이들을, 어쨌든 신동이든 남면이든 아이들이 오려고 하면 차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비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안정화 되면 차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얘기는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있으신가요, 혹시?

차량 지원 관계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그런데 아마 앞으로 이게…….

향후 저희들이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상황을 고려해서 센터 관계자분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첫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32쪽하고 34쪽 관련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관련해서요, 가족센터 건립이 있고 정선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이 있는데 이게 플랫폼사업이라 그래서요, 문체부‧보건복지부‧교육부까지 같이 된 부분들 도서관,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평생학습관 이렇게 지금 묶여져 있는 사업인데요, 혹시 이 사업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공유사무실요. 공유사무실 개념들 있는데 의회에서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군청 청사 자체가 좀 협소합니다. 추후에 신축 관련된 부분들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외부에서 일반 사업자분들이나 업체분들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발표할 때 보면은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어디 가서 빔프로젝트 하나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은 평생학습관 개념이니까요, 그쪽에, 그쪽 사무실에 일반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발표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프린터나 인터넷하고 복사기나 빔프로젝트 같은 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정선,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부분들도 어디 가서 마땅하게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생학습 개념에 같이 좀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그 시설에 이런 사무기기들이나 비치를 해 놓으면은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반 업체들도 와서 대기하거나 그쪽에 가서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을 것 같고 공유사무실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셔 가지고 시설에, 혹시 시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한지를 좀 판단 한 번 해 주시고요, 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한 번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설 중에 다목적실도 있고 해서 향후에 그런 목적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영태 통합조사관리담당 전영태입니다.

진순금 희망복지지원담당 진순금입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입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코로나19로 취소된 복지사업들을 대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사업 구상과 관련해서는 종합복지관의 경우 이용자들의 비대면 반찬지원, 방문상담 등 우울감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센터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관련해서는 원거리 출근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차 출근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근로자 편의 도모는 물론 신규 사업장 발굴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선하늘터 운영 관련 용역의 빠른 마무리에 대해서는 정선하늘터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은 2월 26일 준공 예정이며 준공전 용역보고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비사업 신청 등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활센터 도시락 배달사업의 겨울철 차량 안전 운행에 대해서는 총 5대의 차량 중 한 대의 차량을 4륜구동으로 교체하여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영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초수급 대상자들에 대한 여러 감면 혜택의 일괄 대행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활성화 관련해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대상가구에 대해 개별 안내, 일대일 상담 등 사업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상품가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기초수급 대상자들의 카지노 출입 방지에 대해서는 카지노 출입이 확인된 수급자는 중점 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연 1회 통장 거래내역과 연 2회 소득 및 재산확인조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인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수급자들이 카지노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설장례식장의 장례비용 인하와 관련해서는 정선군내 장례식 비용이 영월 등 인근 장례식장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설장례식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단가조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 많은 군민에게 더 나은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수급자는 1,328가구, 1,654명으로 인구대비 4.4%입니다. 지원내용은 생계급여 등 4개 분야로 사업비는 58억7,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급권자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1단계인 21년에는 노인‧한부모가구가 대상이며 22년에는 모든 가구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공공일자리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 등 4개 기관으로 참여인원은 20년 대비 530명이 늘어난 2,78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4억6,300만 원입니다. 1월 중에 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고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3월 중에는 시니어클럽의 노후 승합차량을 신차로 교체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하반기에는 일자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입니다.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억3,700만 원입니다. 21년 돌봄서비스 제공 인원은 752명으로 20년 대비 162명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수행은 2020년도 추진사업 평가 결과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재위탁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고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서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운영입니다. 정부의 자활 일자리 확대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에 84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1년 자활근로사업 인원은 114명으로 20년 대비 30명 증원하고 자활근로사업단 또한 12개 사업에서 14개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읍면복지센터에 7명의 자활근로인력을 배치하여 복지행정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휴마켓 시장형 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전환하고 모두 5개의 자활기업을 운영하여 자활근로자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신축, 기능보강, 물품지원사업입니다. 군내 경로당은 미등록 경로당 8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171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인구 9,982명의 68%인 6,827명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한 4리‧6리‧7리를 묶어 통합경로당을 신축하고 북실4리 주공아파트 경로당은 남성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26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2억8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신축 경로당을 포함한 60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가전제품, 취사용품 등 물품을 지원하여 공동생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로 연간 12만 원 상당의 실버에티켓이라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버에티켓은 1만 원권, 5천 원, 2,500원 권 3종을 발행하여 분기별로 3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분기 발행이용권은 3월 31일까지 배부하고 읍면을 대상으로 이용권 보관 및 관리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시책을 적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0월 중에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고 확대시행 필요성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정선읍 신월리 정선노인요양원 앞 부지에 입소정원 57명 규모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2억9천만 원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지난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모작을 선정하고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오는 5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에 신월리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8월 중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2년 하반기 무렵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북하늘터 화장시설의 여량 하늘공원 이전 신축입니다. 최근 3년간 하늘터 화장처리 현황은 모두 1,528건이며 이중 하늘공원 봉안 건수는 435건으로 봉안비율은 30%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지난 7월 이전 필요성, 화장시설 건립 규모 및 예산 확보방안 등 화장시설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오는 2월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여량면 남곡리 등 주변지역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3월 중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도비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정보화교실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어르신 및 저소득계층의 정보화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보화교실 컴퓨터 등 교육장비 2종 24대를 교체하고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와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등 요양보호사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 희망자의 타시군 원정 교육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수행기관은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이며 교육장소는 정선읍 애산리 업무지원센터 회의실을 활용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학습교구 및 교육기자재를 구입하고 강원도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강원도로부터 교육기관 지정 통보가 오면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시기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연 2회 정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정선군민에 한하여 수강료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군 국가유공자는 전몰군경 등 486명이며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회원은 3,235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설 및 추석명절 위문금과 참전유공수당 및 보훈수당 등을 지속 지원하고 특히 지난 10월 조례 개정으로 시행하게 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생계유지수당을 1월부터 지급하여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군민 호국보훈의식 함양 시책 추진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도 지속 추진하여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4기 계획이 2022년 종료됨에 따라 5기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내용은 복지 수요 측정 및 전망, 복지시설 및 재가복지 장‧단기 공급대책, 복지자원 조달‧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며 소요예산은 5천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편성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21년 상반기 중에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21년 12월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마련하고 22년 8월까지 군민 의견수렴과 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2년 9월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복지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감염예방사업을 시범 운영해 보겠습니다. 노인요양원 등 복지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집단감염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시설 출입과 입소자 면회시 감염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노인요양원 등 복지시설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면회가 금지되어 입소자들이 우울증,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불편과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선군 노인요양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면회실을 설치 운영하고 디지털 출입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립 요양시설로의 홖대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고위험군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1,165명의 의료급여수 급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의료급여제도 이용에 대한 안내‧상담과 고위험군의 합리적인 병‧의원 이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고령의 수급자는 우편‧전화 등 비대면 매체를 이용하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SNS를 활용하여 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해요! 건강파트너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80명을 대상으로 병‧의원 이용방법, 올바른 약물 복용법 등을 연 2회 교육하여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희망 세탁소 운영입니다. 세탁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산간벽지 취약계층에게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농촌지역 노인,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며 사업내용은 읍면 중간 지점에 세탁소를 설치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이불 등 대형빨래를 수거하여 세탁한 후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탁소는 40여평 규모로 정선군 관내 적정 장소의 군유 건물 또는 사유 건물을 임대한 후 리모델링 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탁 및 배달 인력은 노인일자리 인력을 배치하고 관리인력과 세탁물 수거‧배달 차량은 강원랜드 희망재단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정선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연계기관 협업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거점시설 예산 지원과 강원랜드 희망재단으로부터는 세탁실 설치 예산, 운행차량 제공, 관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소규모 기능보강사업 전담 처리업체 운영입니다. 노후 경로당을 신속히 개보수 하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수는 171개소이며 이중 건축기간 10년이 경과된 경로당은 120개소입니다. 그동안 노후 경로당의 경우 누수, 동파, 등기구 교체 등 소소한 고장 발생시 신속히 처리되지 못해 이용자 만족도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500만 원 이하 개보수 공사에 한해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월 중으로 전담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신속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늦장수리로 인한 경로당 이용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담업체는 경로당 수리 빈도가 높은 전기, 도배 등이 가능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굴 지원하여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지역주민, 독거노인, 실직 및 질병가구 등이며 운영횟수는 읍면별로 연간 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달라지는 복지시책 안내, 지역주민 복지민원 청취 및 상담,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 긴급지원금, 맞춤형서비스를 연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1월까지 계획 수립과 2개반 8명으로 상담반을 구성하고 2월부터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형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년층의 정보이용격차 해소 및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읍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이용 활성화 교육과 관절보호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노년층의 스마트기기 이용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40인 이상 경로당으로 운영횟수는 월 1회이며 교육내용은 재난문자 수신, QR코드 앱 설치 및 사용방법 등입니다. 아울러 어르신 관절보호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보겠습니다. 운영대상은 20개소이며 LCD 모니터를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바둑, 장기, 체스 등의 놀이가 가능한 다용도 테이블을 설치하여 게임을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21페이지에 희망세탁소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장소가 정선군 관내 적정 장소 확보예정이라고 했는데 혹시 희망하시는 장소가 있나요?

현재 장소 문제를 결정을 한 단계는 아니고요, 입지 여건이라든가 규모, 세탁실 설치 적합한 장소를 저희들이 현재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지금 강원도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예, 이게 1차적으로 삼척에서 강원도하고 협업으로 작년에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삼척에서 하면 희망재단이면 폐광지역에 이 사업이 원래 한정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궁긍적으로는 작년에 삼척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했고요, 올해는 정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분석해서 폐광지역 4개 시군, 그 이외에 또 성과가 있을 경우에,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땜에 생산성이 있고 그리고 또 호응이 좋은 그런 관계로 강원도내 타 시군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4개시군이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도 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장소 이 부분에 저는 장소가 없으면 몰라도 일단 폐광지역 내에서 장소를 해도 정선군 관내에는 이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장소 관련된 부분은 취지에 맞게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쓸 수 있는 건물이 가장 좋은 거는 군유건물이 가장 좋고요, 임대료 부분 이런 것들 있기 땜에. 그 다음에 또 일정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탁시설이기 땜에 오폐수 문제 그 다음에 한 30여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주차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서로 잘 확보가 되면은 아마 그런 정도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에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75세 이상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 그죠?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본인이 직접 와야지 신청하는지 아니면 대리인이 와서 신청해도 되는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리로 오셔 가지고 신분 확인을 하면은 하고 나눠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차도 없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 볼 수 있게 홍보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사업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읍면의 의지문제인데 일부 읍면,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분들이 고정층의 어떤 노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신청하고 지급받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1월부터 시행을 해서 한 76% 실버에티켓을 배부해 드렸는데 그중에서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93%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또 일부 읍면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지급을 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읍면에 좀 공유를 해서 다른 타 읍면에서도 그렇게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그 반면에 적기에 이용권을 대상자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어르신들은 좀 아시는데 아직까지 모르시고 계시는 어르신도 좀 있더라고요. 촌에 계신 분들은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도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경로당 소규모 기능보강 전담처리업체 운영 이거는, 이 처리업체는 정선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 업체가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저희들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500만 원 이하면 적은, 조그만한 개보수 사항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면은 그분들이 바로바로 가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 생각은 경로당 요 부분 업체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업체도 혹시 있으니까 지역에서 이런 조그만한 사업이지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여기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일반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없이 일반 면허를 가지고도 보수를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일단 행정 측면에서는 사회적기업을 또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의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기 땜에 가급적이면 경로당에 여러 가지 보수 사항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 그 다음에 일반 전문건설업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사회적기업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회사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래 질의를 드리냐면 지역에 일반사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경로당 이런 부수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요렇게 하면 지역에 있는 일반사업체들이 약간은 이의제기 같은 게 있을까 요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1년에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한 4억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4억5천만 원의 예산 전부 다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한 1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읍면별로는 한 1천만 원 정도 내외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3억5천만 원의 개보수는 기존대로 지역에, 임계지역에 어떤 경로당이 A라는 경로당에 고장이 발생하면은 그 지근 거리에 있는 업체를 불러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요거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 번 해 보고 성과를 저희들이 또 관찰을 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면 또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자료 24쪽 한 번 보시면은 업그레이드형 경로당 프로그램 신규 운영 사업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이 노년층 디저털 이용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신규 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시간에 여성청소년과의 사업 중에요, 디지털 생활문해 관련해 가지고요. 거기서 디지털 가상체험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올해 가상체험기 기계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내용 중에, 사업내용이 ATM기하고 키오스크 등 활용방안들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 때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르신들이 정선도 몇 군데 있는데요, 주유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런 기계를 전혀 사용할 줄 몰라요. 그래 일부러 주요하는 것도 지금 몇 군데 주유소에 자동으로 카드 대 가지고 넣고 하는 부분들 있는데 연세 어느 정도 되신 분들도 그걸 활용을 못 해 가지고 직접 주유를 넣어주는 쪽으로 일부러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교육을 여청과에서 하고 있고요, 여청과 사업 중에 디지털기기 활용 전문지도강사 양성을 하기로 사업계획이 올라왔어요. 도에서 지원받아 갖고 사업을 신청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교육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돌리면은 이쪽 전문가들이 대부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 이부분을 여청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역에서 강사 양성 교육을 하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 전문가 양성 교육을 받으셔 갖고 자격증을 따시면 그분들로 활용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같이 연계된 사업이니까 문해사업과 같이 연계된 사업들이니까 여청과랑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서로 공유가 되면은 더 나은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참조해 주시면…….

예, 전영기 의원님 아주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프로그램 운영을 안하고 노인지회에서 전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청과에서 3급, 디지털 3급 강사과정을 개설하려고 그러니까요, 지역에 있는 분들 혹시 그쪽에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자격증을 취득하시면은 그분들이 읍면별로 취득하셔 갖고 그분들이 경로당 다니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 하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는 국장님께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복지과에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저희가 보니까 2.16입니다. 정선군이. 시설관리공단, 아리랑재단 합쳐서 2.16인데 제가 법안을 찾아보니까 저희가 의무고용비율이 3.4%에요. 좀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정선군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직원을 뽑을 때 장애인들이 지원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우리가 채용공고 낼 때 강원도를 통해 가지고 의무비율을 몇 명이다 이렇게 공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연도에는 장애인이 채용되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냥 장애인을 특별히 뽑는 건 아니고요. 채용 자체가 공개경쟁을 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3.몇 프로에 맞워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 600명 중에 장애인 10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세 명밖에 없다. 그럼 7명을 요구하거든요. 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단위는 좀 채용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군단위로 오면 채용 자격을 공개채용을 할 때 응모를 하는데…….

그렇죠. 합격하는 비율이 좀 줄어들겠죠, 저희 시골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요번 국회에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의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3.8%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뽑을 때 전문직들은, 간호직이라든가 사회복지직은 인원이 보충이 안되면 다시 뽑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 부분으로 보든지 어떻게 해서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군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정선에서 채용하는 기술직처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든지 지금 앞으로 법안이 3.8% 공공기관은 상향하겠다고 발의해 놓은 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도 조금은 부족하지만 가능한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장애인들이 신동에도 많고 다른 지역들도 굉장히 많은데 정선군은 지금 장애인작업장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분들이 고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들을 한 번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기능보공 지원사업이 있는데 고한에 보면 4리‧6리‧7리 통합경로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4리‧6리‧7리 통합경로당.

예.

그런데 지금 6리가 파인앤유 아파트가 별도로 경로당이 있어서 경로당 신청을 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파인앤유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저희들이 받아서 올해부터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6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인회원이 한 40여명 되는데 거기 아파트내 파인앤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3명이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지내, 단지 이외에 있는 어르신들은 결국은 여기 통합경로당을 짓게 되면은 아마 그 경로당을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리를 제외를 안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비례해서 반반 정도 되니 그쪽에 6리를 넣겠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리를 분리, 통합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어요.

리를요.

그러니까 지금 4리 같은 경우에는 삼봉빌라 같은 경우에 한 동만 갖고 4리로 선정이 돼 있는데 거기는 인구가 적고 하다 보니까 4리는 4리하고 6리를 합하고 파인앤유를 별도로 리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어떤 경로당 신축할 때 진행하는 걸 봐 가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여기 명칭을 4리‧6리‧7리를 통합해서 경로당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이 지역, 그러니까 4리‧6리‧7리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는 거는 사실 아니죠. 그 인접한 지역에 8리, 예를 들어 가지고 경계가 애매모호 해서 7리하고 인접돼 있는 8리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 경로당을 이용하셔도 큰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땜에 어차피 그 지역은 리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통합이 되거나 하더라도 그 지역은 이 정도 경로당이면은 향후에 추가 신설하거나 그런 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파인앤유 아파트는 명칭을 지었어요?

거기에는 파인앤유라고 아마 그래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걸로? 거기가 옛날 부지가 새마을부지였거든. 그래서 새마을경로당 하면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하는데 잘해서 불협화음이 없고 마을끼리 화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한에 연초에 저희들 업무보고 가니까 4리하고 6리를 합쳐 가지고 4리로 하고 그런 거 해서 그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하는데 리를 새로 만들어 달라는 거는 아니고 조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총무행정관실에서 그걸 검토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고 빨리, 조속하게 리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리가 늘어나면 교부세 이런 거는 관계가 없는가요?

리가 늘어나면요?

예.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리가 더 늘어나면은.

교부세율 산정하는 데 리 수가 있긴 있는데 그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리가 늘어나서 교부세가 늘어난다면 리를 당연히 늘려야 되지만 인구도 없는데 자꾸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청해서 제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탈락한 분들은 한 10~15% 정도.

이 문제는 하마 지난해부터…….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뭔지 정확히 통보를 해 드리라고 했고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탈락의 사유를 듣지 못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추가적으로 안내…….

전체 목욕하고 이발소, 그 다음에 미장원이 106개 업소입니다. 106개 업소 중에서 그동안에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협조문도 보내고 해서 최종적으로 103개소, 103개 업소가 참여를 했고 3개 업소가 불참의사를 저희들한테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는 이발소고 두 개는 미장원인데 그분들의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사유는 기존에도 젊은 층만 오는 그런 업소기 땜에 굳이 여기에 실버에티켓이라는 그런 시책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만 출입하는데 나이드신 분이 출입을 해 가지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 자기들 고객, 젊은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런 업소도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최종적으로 3개 업소가 이 시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유병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용택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영 소상공인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미라 일자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금미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경제과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운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비 지원이 끝나는 전통시장 안전감시원 운영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안전감시원 운영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2020년도 강원도 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 폐지등급으로 결정되어 지원중단이 결정됨에 따라 군비 90%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강원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확정한 후 2020년 12월 24일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사업은 도비 30%, 군비 60%, 자부담 10%로 지원할 계획이며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북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 추진시 빛의 도시 조성사업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사북읍, 사북읍 번영회, 시장상인회, 상권활성화재단, 지역주민 등과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분은 2021년 추진 예정인 사북시장 청년몰 확장 및 활성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부계획 수립시 상인회, 번영회 등과 협의하고 청년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시 사업단 구성 과정부터 상권활성화재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지역의 단체와 사북읍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선아리랑시장 주차장 건립사업 관련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각종 공모사업 준비단계부터 사업대상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상품권 유통 및 구매촉진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아리랑상품권 총 발행액은 285억 원이며 금년도 발행계획은 137억5천만 원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할인율 10% 특별판매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3억7천만 원입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와와페이 우체국카드 확대 발행 및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여 지역자본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고한 구공탄시장 희망프로젝트사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비는 4억4천만 원으로 야생화 테마거리 조성과 문화행사, 자생력 강화, 교육‧마케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사북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원이며 활성화사업 3억 원은 사인몰 개선과 이벤트사업, 교육 및 컨설팅, 공동수익모델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확장사업비 10억 원은 야외 휴게공간 보강과 구내방송 및 음향시설 구축, 외부 데크 증발냉방장치 설치, 레이저 쇼 콘텐츠 기획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는 7,580만 원으로 부지임대료 지급과 청년몰 이벤트 행사,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벤트행사는 설, 추석, 크리스마스, 개장기념일 등 4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및 수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50% 범위내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원이며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고 2월 중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업 신청이 확정된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65건에 약 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정선군 관내 소상공인, 농가, 법인 등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상표와 디자인을 개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전기 및 수도요금 지원, 착한 임대인 인증 간판 또는 인증서를 제작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7월중에 착한 임대인 선정 지원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조례 제정을 법제처에 컨설팅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착한 임대인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대한민국에서 없기 때문에 최초로 하는 거라 법제처에 컨설팅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컨설팅이 마무리 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코로나19 안심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안심 소상공인 인증제를 실시 소독제, 체온계, 안심칸막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재단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추진 후 성과가 좋은 경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를 개발하여 정선군과 속초시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127개소의 가맹점이 가입하여 75개소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일단시켜 릴레이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맹점 및 소비자 모집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시장 노상주차장 확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해서 매입한 부지를 활용하여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약 25면이 확장되어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주차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시장 공연장 방음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야외공연장의 5일장과 주말장 공연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5천만 원입니다. 2020년 12월에 야외공연장 소음진단용역을 완료하였고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음피해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북시장 내 10억7,500만 원의 사업비로 4층 규모의 고객지원센터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3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북읍과 상인회, 번영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 7월에 완공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상권활성화단재단 운영입니다. 2021년도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800만 원을 출연하여 재단을 운영하고 이와 별개로 3억 원의 사업비를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과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정선군 상권 위기진단 및 발전워크숍, 상권관광 프로그램 개발, 찾아가는 문화공연, 정선군 남부권 중장기계획 수립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읍 상권르네상스 2차년도 사업 추진입니다. 정선읍 상권르네상스사업이 2020년 중기청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체류형 관광인프라 거점 조성사업과 특화거리 조성, 소상공인 역량강화, 테마존 운영 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추진은 상권활성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월 의원간담회시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적극 추진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민선7기 임기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내용은 일자리 목표와 구체적인 대책, 종합계획 및 연차별 세부 계획을 구분 공시하게 됩니다. 3월까지 2021년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이 하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총 사업비는 39억9,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대상사업은 18세부터 30세 이하이고 사업비는 6억4,300만 원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4,800만 원이며 8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지원사업비는 8억3,600만 원으로 816명에 대해 연수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24억7,200만 원으로 약 33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 휴‧폐업자의 일자리 확보 필요시 사업규모 확대 및 예산의 추가확보가 요구됩니다. 좋은 일자리 발굴을 해 다양한 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과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10억3,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사업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군지정 예비마을기업 등 3개 사업에 4억2,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과 도지정 예비마을기업은 공모 결과에 따라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지정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주민주도로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3개 마을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지원 규모는 500만 원으로 보조금의 10%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통시장이 지금 휴장 상태잖아, 그죠?

예, 지금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휴장상태로 인해서 시장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설 명절을 기해서 일시적으로 개장할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1월말까지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개장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시장이 워낙 침체기에 있다 보니까 상인들이 상당히 좀 빨리 열어 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선시장 같은 경우는 1월 27일인 오늘부터 개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임계시장 같은 경우, 사통팔달시장 같은 경우 30일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한 구공탄시장은 2월 6일 개장해서 운영하는 걸로. 일단 설 대목까지는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시적으로 설 명절 때까지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일단 어쨌든 대목장을 치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앞으로 코로나 발생 현황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계속 상설식으로 열든가 아니면 하여튼 추이를 좀 보면서 그거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보니까 올해 들어온, 지원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3억 원인데 3억 원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희들이 1월 22일까지 1차 신청을, 지원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약 정선군에서 110개소가 신청을 했고 보조사업비만 약 11억4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중복지원이라든가 보건소에서 환경지원사업을 받은 걸 빼면은, 5개를 빼면은 약 10억8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에 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순위를 정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데까지 계속 추진하고 1회 추경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지원을 다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5일장 관련해서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시장감시원이 4명이었는데 올해 3명으로, 3명으로 감원이 되면서 올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은 시장운영에 큰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시장상인회쪽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방안이 있으신지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에 경제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시장상인회장님하고 간담회를 잠깐 가졌습니다. 그때 상인회에서도 작년까지 4명을 운영하던 걸 올해, 당초에는 도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한 명을 줄였었는데 다시 도에서 30%를 지원해 준다는 통보가 있어서 일단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4명을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보조금도 지금 상인회에다가 내려보내준 상태입니다. 4명을 계속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부담 10%는 그대로 하고요.

예. 연초에 저도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있더라고요. 작년 1년 내내 5일장이 못 열리다 보니까 5일장에, 시장상인회 같은 경우 주 수입원이 물론 가입회원들 회비도 있지만 난장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임대료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1년 가까이 장을 못 열다 보니까 임대료 수입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에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시원 부분들은 해결을 하셨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 상인회 운영에 아마 당분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사장상인회나 시장상인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더불어서 작년도까지는 문화, 시장안에 문화공연사업을 시장상인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넘어간 걸로, 예산 배정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관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영향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작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우리 관내에 공연 관련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업체들이 좀 있는데 작년에는 전혀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관내 업체들이 문화공연행사고 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좀 다각도로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예산이, 문화공연예산이 8천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대번에 하게 되면 입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하반기 분리해서 입찰을,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또 안되면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해서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서도 공연하시는 분들도 지역동아리라든가 이런 분들을 사용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현재 잘못 또 쓰면 분위기가 죽 이어가다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공연시작하기 전에 무대에 한 번 올린다든가 어떤 분위기 메이커로 활용할 수 있어서 실력이 좀 쌓아진 다음에 본 페이를 주고 공연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운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올해 본예산이 3억인데 전년도에는 7억을 집행했습니다. 저도 아까 전운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00여 건 이상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분들은 소상공인들입니다. 거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여러 다니다가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차피 영업도 안되고 이리저리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코로나가 풀릴, 장기적인 그런 계획 아래 이번에 많이 신청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장사 안될 때, 시간 있고 장사 안될 때 수리를 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은 사업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다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반 편의시설들이나 이런 사업들에 쓰일 돈들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시장상인들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물론 예산계에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제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본 사업은 예산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부분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잘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올해 신청한 약 105가구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전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선 청년몰 관련해서요. 그게 지금 부지가 우리군 공유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이 아니고 임대를 얻어 갖고 지금 1년에 한 5천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2018년도 사업계획하고 청년몰 사업이 시작될 때 추후에 빠른 시일 안에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아직, 혹시 진행상황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년 8월 30일까지 5년 당초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1년에 5,28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5년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용수 씨를 만나서 매각을 독려하고 정 매각을 못 하겠다고 한다 이러면은 향후에는 청년몰을 다른 데로 옮겨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들 지금 어떻게 됐든 애초에 약속하고, 사업시작의 약속하고 지금 그 약속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임대료를, 그 평수에 5천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준다는 것도 사실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들이 그런 의문도 듭니다. 이제 계약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때 당시 사업 시작할 당시에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원상복구까지, 기존에 있던 부분까지 그런 내용들까지 계약서를 다 봤거든요. 그래 추후에 계약기간 또 연장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계속 끌려다니는 입장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하여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대체부지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찾아봐 주셨으면은…….

하여튼 요 부분은 먼저번에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에 가 가지고 이 사업을 다른 부지를 만들어서 사업하면 또 늦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당사자를 만나서 확고한 의지를 듣고 매각할 의사가 있다 이러면 매입을 하고 그렇지 않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다른 데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아마 관리부서는 관광과일 것 같은데, 시장안 사거리에 보시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전광판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시장에 또 높이 달려있고요, 거의 천장쯤에 달려 있고 거기에 홍보영상이나 이런 부분들 방영을 하는데 그 시장 안에 사람들이 밀려서 다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게 과연 그 자리에 어울리는 전광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은요,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전광판을 주차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상시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앉아서 쉬는 동안에도 그 화면을 볼 수 있는 장소이거나 아니면 정선군에, 우리군에 들어올 때요, 우리군에 들어 올 때 입구에, 입구나 교통량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상 그걸, 시장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니면서 그걸 사실 한 번도 안 쳐다봤거든요. 오늘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걸 한 번 제대로 봐 본 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광과라든가 도시과 등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쪽으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들어 오는 우리 정선군의 관문에다가 설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영월군을 한 번 가 보시면은요, 영월군 같은 경우 로터리쪽에다가 설치가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군정 홍보라든가 관광홍보들 이런 부분들 계속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특히 외곽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교통량 많은 쪽에 신호등까지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거고요. 그런 쪽에 정차하면서도 볼 수 있는 부분들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들 한 번 판단 좀 해 주시고요, 다른 한 가지는 작년 코로나 때문에 야외행사나 이런 부분들 거의 못 했었는데 예전에 우리 월드컵이나 이런 부분들처럼, 굉장히 큰 전광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공간에다가 그걸 설치하게 되면은 관광객들도 볼 수가 있고 그 화면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월드컵 때처럼 야외에다가 그런 축구경기나 이런 걸 한다 그래도 그거 그냥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연결이 되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 관리 주체가 아마 관광과일 것 같은데 관광과랑 좀 업무협의 좀 하셔 가지고 좀 변경을 시켰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아리랑상품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말까지로 했는데 지금 이게 지류 110억 원에 대해서 예산 소진할 때까지 계속 하시겠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올해 10% 확대 특가 하는 부분에 13억5천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 1월 같은 경우, 작년 12월, 올 1월. 약, 오늘까지 한 18억 정도 상품권이, 그러니까 와와페이하고 종이상품권이 팔렸거든요.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작년 12월말이 끝이라고 주민들한테 얘기하니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에서 알고 있는 분들은 이용을 하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들도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예, 아라리사람이라든가 기타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같은 맥락인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110개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지역별로는 어떻게 들어와 있나요?

지금 정선읍이 51개소가 들어왔고요, 고한 6개소, 사북 20개소, 신동 2개소, 화암 2개소, 남면 6개소, 여량면 4개소, 북평면 8개소, 임계면 11개소 이렇게 총 11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은 것 같거든요, 저희가 보면은.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역별로도 편차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부분이 정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지역에서 자꾸 확대되다 보면 정선읍 같은 경우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땜에 더 많이 신청할 가능성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지원을 다 해 줘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다른 지역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은 홍보 이런 거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북시장 같은 경우는 청년몰을 비롯해서 지상 공원가지 해서 많은 사업비들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시장안에 내부상인들의 가격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사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오해들 지금 우리군에서 다 받고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어쨌든 중소벤처기업부든 문화관광사업이든 그 사업을 예산 확보를 하면 저희 매칭을 다 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그렇죠, 예.

그게 또 결국은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시장에 그렇게 많은 돈이 투여가 됐을 때는 반대로 사실 시장상인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는 가격도 안정화 시켜 주시고 서비스 질도 높여주시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투여되는 만큼의 효과가 사실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올해 또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는 좀 그 지점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환경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시장상인회와 소통을 정말 꾸준히 소통해서 착한 가게라든가 이런 것도 활성화 하는 등 해서 최대한 우리가 투자한 만큼은 아니라도 지역주민들이 좀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등 하여튼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상인회와 소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계획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전통시장 찾는 분들이 연령대가 다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오실 텐데 사실 장을 보고 그냥 들고 다니시게 하는 거는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의 투자만 있으면 우리가 마트처럼은 못 하더라도 끌고 다닐 수 있게 그런 것도 생각 좀 해 주시고 하면, 저는 조금만 변화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최근 들어서 사북시장에 청년몰이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은 되는데 시장 안에는 그냥 예전과 다를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전통, 4개 전통시장에 대해 가지고 상인회와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실 아시다시피 전통시장들이 다 지금 관광시장화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사실상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상인회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그런 부분을, 가격 안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지역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다 이러면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어쨌든 투여가 될 때, 이게 참 제가 발언을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건을 내세워서라도 이렇게 변해야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좀 해서라도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소통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당부 좀 드리고요, 올해 의원들이 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시설개선사업이 인제 신청 접수가 다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번에 신청했는데 정선군 예산이 이번에 많이 확보가 안됐다고 얘기를 들었다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동일한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분들이 소상공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예산은 다 좀 하더라도 이 부분 만큼은 추경 때 확보해서라도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하여튼 정부가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분들 손실보상 문제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하고 그거 외에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많이 보고 존폐위기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이 시설지원사업이라도, 얼마 안되는 시설지원사업이라도 가급적이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고를 해서 예산 확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 지역에서 염려를 하시는 게 가게세도 가게세가 비싸지만 외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동안 장사가 제대로 못되다 보니까 가게 문을 닫고 그분들은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상태에서 다시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상가를 활성화 시키는 게 되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 수록 조금 더, 아마 우리 군민들은 그럴 겁니다.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 수록 사실 행정에 많이 기댈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처음이라 업무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지만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지근배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덕 전략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전미숙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우중기 그린뉴딜담당입니다. (인 사) 장석길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전략산업과 보고드릴 순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결과 그리고 올해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운하 의원님께서 임계 LPG 배관망 사업은 임계주민들이 많이 기대하는 사업이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전략산업과에서는 현재 배관망 사업자와 지역판매 사업자간의 상생방안을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후 실시설계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정상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께서 강원랜드 비상임이사 상임회시 중요한 지역현안의 경우 우리군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군 비상임이사인 최경식 이사와 폐특법 개정 등 지역현안을 공유하여 이사회 참석시 우리군 의견이 피력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겠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현화 의원님께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초고압 송전탑사업 관련해서 근처 주민들의 건강상의 피해유발률이 높다고 하니 도와 함께 인체의 피해에 대한 용역을 검토해 보고 타 지자체의 송전선로 점용료 부과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우리군도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2021년도 강원도에서 5개 시군과 연계해서 도 6천만 원, 5개 시군 각 2,800만 원씩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송전선로 지역주민 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말씀드리며 안산시 세외수입 우수사례는 공유수면(시화호) 점용료 징수사례로 우리군을 경과하는 송전로의 경우 선하지에 대한 보상은 이미 이루어 지고 있기에 우리군과 다른 사례이지만 참고해서 우리군도 송전탑과 관련한 세외수입 징수방안이 없는지 관련 실과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현화 의원님께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되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지역생산품 구매 및 지역인력 고용, 함백 생활관내 거주 근로자 주소이전 및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농공단지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께서 코로나19로 미개최된 3.3기념의날 25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셨으며 행사가 잘 치뤄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2020년은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3주민운동 25주년 기념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갑작스런 코로나19 만연으로 미개최되었으며 올해는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언택트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서 26주년 기념행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왕섭 의원님께서는 장마이후 지장천의 수질환경이 다시 나빠지고 있기에 맑은 물 회복을 위해서 광해관리공단에 강력히 요청해서 필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지장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현재 1일 2만3,200㎥의 수질정화시설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1일 4만6,800㎥의 수질정화시설 2개를 건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국광해공단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폐갱수로 인해서 지장천에 영향을 주는 각종 사안 발생시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및 지장천 수질개선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과와 협력해서 지장천 수질 모니터링 및 수질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태백광업소 유입 갱내수에 의한 하천오염은 현재 2만6,000㎥의 기준으로 해서 광해관리공단에서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균 의원님께서 지역에 김치 관련 기업들을 많이 입주시킨 만큼 이제는 그러한 기업들의 활성화를 꾀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농공단지내 입주하여 운영 중인 김치제조 기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자원과 연계한 김치 체험행사 및 김치축제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김종균 의원님께서는 지역에 입주된 기업 직원들의 거주공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기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타 지자체로 빠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신동읍 조동리 151-12번지 일원의 정선신동 영구임대주택 분양시 특정 계층인 중소기업 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 43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며 관내 입주기업 직원들의 거주공간 마련을 위해서 도시과 등과 협의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재철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등 실제 공장 가동도 하지 않은 업체들이 수의계약 업체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땜에 계약시 실제 우리 지역에서의 운영여부를 확인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내 공장 관리업무를 철저히 진행하겠으며 회계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계약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총 가용재원은 244억9,800만 원입니다. 사업발굴은 전년도 8월에 마무리 하였으며 사업계획 강원도 제출하고 심의를 받은 것은 전년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업계획안은 17개 사업에 226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영향으로 강원랜드가 적자 운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단 한 푼의 폐광기금도 징수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와 강원도와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대한 해석논란으로 인해서 과소분 167억3,700만 원을 배분받아 현재 185억7,3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억8,900만 원의 폐기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오늘도 군수께서 행안부 교부세과를 방문하셔서 재원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최근 1월 18일 폐광지역 4개 시군 자치단체장 명의로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께 강원랜드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으니 재정적으로 도와달라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방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액이 생긴다고 하면은 군비를 추가 확보한다든지 폐광기금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있는 분야별 세부사업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태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서부터 2023년 12월까지 5차에 걸친 사업입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고한사북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며 4차부터, 2022년서부터 진행되는 사업은 5차까지 신동, 남면이 주사업장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고 매해 4억 원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농공‧대체산업단지내 정선군 임대공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대공장 노후시설 보강 및 임대공장 증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 교통‧물류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서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정선군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서 공장등록 업체이며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의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근로자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의 50%를 지원하는 교통비 보조금사업이 되겠으며 원자재 및 제품 물류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물류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9.6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정선군 관내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박람회‧전시회 참가기업 지원하는데 4천만 원,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사업에 6천만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활성화사업에 6,6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또한 도 비축지금으로 공모하는 도 공모사업에 탄광지역 기업체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탄광지역 기업체 다팔아 드림(多-8-A Dream) 지원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업단지 노후시설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사업대상은 농공단지(증산, 함백, 예미), 대체산업단지(북평, 신동)에 대해서 총 6억 원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예미농공단지, 신동 대체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올해 사용할 금액은 약 5억 원으로서 예미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2012년도 12월에 준공이 됐고 신동 대체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09년도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반응조 분리막 교체사업으로서 매 5년마다 분리막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내 조경, 차선도색 등 환경정비사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업단지 활성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지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으로는 관내 기업체 공장 83소개와 광산 22개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및 산업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설치 운영 및 피해신고 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미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공장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7개 업체에 1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예는 분납, 원하는 경우 분납 또는 6개월 한도내 분할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따라서 이차보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절약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한성식품 외 405개가 되겠습니다. 태양광은 390개, 지열은 16개, 모니터링은 406개, 설계‧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정선군과 한국에너지공단, 시행사가 함께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태양광 21개소, 지역 5개소로 지역지원사업과 주택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원사업은 100% 지원이 되는 것이고 주택지원사업은 2억1,200만 원이 집행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2월서부터 10월까지 공사발주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입니다. 주택지원사업 포기시 대체 사업대상지 사전조사 및 홍보가 필요함에 차순위 희망자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선군 LPG 배관망 구축 시범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성이 우수한 도시가스 수준의 연료사용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한 주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85억 원입니다. 현재 시범대상지역으로 임계면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주)소닉에너지 제안서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도 4월에 기본계획용역을 마무리 하였으며 시범사업 대상지 확정 및 기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6월에 정선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사에 업무협약 보완 이행을 3회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8월에 업무협약에 대해서 사업 조건부 재추진을 승낙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도 9월에 특수법인인 정선도시가스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올해는 시범지역인 임계면에 실시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기술검토를 의뢰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에는 인허가 협의를 마치고 6월에 본격적으로 임계면 시범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입니다. 가스공급을 위한 저장공급탱크 부지선정시 인근 주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에 사업자와 주민간 공동체적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가스판매 사업자와의 상생 협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상생방안으로 배관망 구축 대상지역 외 개별탱크 설치지역은 기 실시한 영월군 지원사업을 벤치마킹 해서 정선군안이 어떤 것이 좋은지 마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선군에서 검토 중인 방안은 소형 저장탱크는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일러는 군 지원, 시설공사는 정선군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에 응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가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공급관 공사가 0.5㎞, 내관공사가 50세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신청 접수후 공급사와 협의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주민홍보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입니다. 사유지 배관 매설 통과 부분에 공동소유 등 소유자 사용승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LPG 도시가스 가격과의 경쟁력에서 열량이라든지 가격면에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4쪽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 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스‧전기사업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원사업은 260세대에 1,500만 원이 소요되고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은 50세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는 50세대 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은 2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본지원사업 18개소, 특별지원사업 2개소로 총 20개의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은 2억 원이며 특별지원사업은 2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승인된 연도 1회만 지원하는 것이고 기본지원사업은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마을별 사업 발굴에 따른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예산 이월이 불가함에 따라서 마을주민들의 사업계획 수립후 변경을 최소화 하는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공개가 충분히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 공급을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량은 유천1리 달뜬골 5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5,600만 원으로서 도가 3,200만 원, 군이 3,2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1억9,200만 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위탁 추진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본 사업은 벽지지역 세 가구 이상 가구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고한읍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19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폐카라반 15대를 확보해서 방탈출 테마파크를 조성하도록 하고 시가지내 추리탐정 조형물 제작 설치 등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에 7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골목길 정원박람회 개최에 야생화 공예조명 활용, 골목길 경관 개선 등 총 9억6천만 원이 경관 디자인에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야생화 전문가 운영 등 야생화 6차산업 R&D 육성에 2억5천만 원이 집행되겠습니다. 1월 중에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북읍 빛의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랜드 방문객들이 강원랜드를 거치고 탄광문화공원, 650공거리, 지장천변, 빛의 거리를 탐방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원이 되겠으며 사북중앙교회서부터 사음1교 사이의 지장천변에 사면을 활용한 빛의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략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보면 태양광 관련해서 농공단지 주변에 일조량이 좋은데 태양광을 하게 되면 전력을 한전에다 팔 수 있는 전력부분도 되나요? 아니면 1일 소비하는 전력인가요.

이건 소비전력 위주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이, 민간자부담이 15% 사업으로서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파는 부분보다는 각 업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업체나 아니면 개인주택들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쪽에 사업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1일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설치하는 부분에서 이 업체에 전기 관련된 부분에 어떤 비용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금액 정도가 되나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공공장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일반 가정보다는 큽니다. 일반 가정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정도였는데 업체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단위 쪽으로 가는 쪽도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연에.

예. 설치비죠, 설치비.

또 뒤에 보니까 착한한우도 했던데 그것도 중심지역인데 건물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 위에 태양광을 했을 때 시선이 육안상 제가 봐 가지고 또 지역으로 봐 가지고 너무 태양광이, 지금 읍사무소 같은 경우 2층에서 상당히 높으면, 안 보이면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좀 있어서.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관이나 이런 면에서는 어울리지 않지만 이 사업은 신동읍 착한한우라는 개인이 그린홈페이지라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지역을 선택하고 심사를 받아서 자기가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 앞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5%가 되겠지만 뒤에 있는 신재생 보급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30%입니다. 이건 늘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땜에 저희들이 컨트롤 하기에는 약간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활성화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지원 이 부분에 지금 협의회를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농공단지에 어느 정도 기업이…….

현재 총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예미단지 같은 경우는 17개 부락이 있는데 그중에 15개가 분양이 됐고 오늘 아마 포기각서 하나는 더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총 4개가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현재 정선군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58개 정도 업체가 들어와 있고 고용인원은 475명 정도가 채용이 되고 있는데 예미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넥스트유니콘 이렇게 하고 하면 현재 4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미농공단지 부분에서 예미농공단지 이 주변에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좀 많이 하는데 오폐수에 대한 이 부분을 가끔 민원이 들어 오는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도 가끔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계 LPG 배관망사업이 올해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런 게, 사업 내역이 좀 나왔습니까,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 뚜렷하게 지역업체라든지 주민하고의 어떤 진전사항이 확실히 획기적으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방문을 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민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정비 해서 주민들께서 이게 복지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라는 부분을 인식하도록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하려는 부지나 이런 거는 전혀, 그런 관계 하나도 없지않습니까, 그죠?

예.

앞으로 사업 하시면서 하여튼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페이지가 아니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농공단지 부분 앞에서도 김종균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농공단지 부분 보면은 활성화, 지금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분양한 게 있습니다, 6채. 그거 아시죠. 거의 인제 완공돼서 이사를 하시더라고, 가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잘 장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지역분들은 솔직히 경제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어준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번 이게 농공단지 자체가 하나의 물건을 생산하고 업체가 이윤을 남기는 공간만으로 하기에는 사실 너무 터도 아깝고 그래서 앞으로 예미라든지 대체산업단지라든지 해서 나름의 어떤 산업을 특성화 시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신동 주민들과 함께 업체들이 같은 문화권을 형성시키면서 이게 관광인지 아니면 식품을 생산하는 그런 단지인지 잘 모를 정도로 마케팅을 진행해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 창출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저희 인구가 많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읍이. 그런데 지금 LH가 분양이 돼 갖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4월쯤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에 아마 확대해서 다시 추가모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자격이 안돼서 못 들어가는 분도 많은데 4월에는 좀 완화돼서 나올 것 같으니까 농공단지 기업체에 있는 분들 있죠. 외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많은 설명도 해 주시고 기업체 대표님들한테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임대주택하고의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기숙사하고 또 비교를 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월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LH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보증금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만약에 50% 정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한 8억 정도 소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금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재정의 어려움 그리고 요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1차 하고 그 다음에 또 연기됐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두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도시가스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제가 알아보니까 입방미터(㎥)를 아마 메가줄(MJ) 단위라는 어려운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LNG가, 도시가스가 지금 약간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같은 단위로 봤을 때 발열량이 LNG가 한 48.6 정도 나오면은 LPG 같은 경우는 사실은 50 이상이 넘게 나오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갑작스런 열량을 해 갖고 음식을 하시기에는 사실은 LPG가 낫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LNG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메가줄(MJ) 단위로 봤을 때 현재 19. LNG 같은 경우 19원 정도 나오면은 임계에서 실시하는 LPG 배관망을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18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둘 다 그린에너지는 맞는데 이게 가격 경쟁력하고 열량 면에서 지금 LNG가 살짝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하신데 얘기를 들어 보면 오히려 LNG가 더 싸고 LPG가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단위로 하고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사북 선명 1차 같은 경우도 지금 LPG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저한테도 더러 말씀들 하시는데 이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도시가스가 들어 오게 되면 결국은 지역업체 LPG 업체는…….

맞습니다.

아마 사업량이 줄어드니까 아마 거기에서 또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라는 거는 자꾸 논란만 가중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근본적인 부분을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고한에 있을 때 보니까 가장 LNG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골목 사이에 있는 공유지분이라든지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허락하지 못해서, 받지 못해서 주배관망은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공급선이 들어오지 못하는 현상이 있고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에 대한 메리트에 대해서 크게 호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뚜렷한 차이라든지 이점을 찾아서, 사실은 강원랜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LNG로 가는 게 맞습니다. 홍보를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하셔서 이게 좀, 어쨌든 이 사업을 저희들이 매년 사실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되면 이 사업 종료도 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 해결방안들 찾으셔 갖고 한 번 잘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가 지난해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있고 향후 앞으로 이 빛의 사업 대상지역 인근에 보면 행복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직전리 나오는 도로가 개설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번영회라든가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나 주민분들이 그런, 앞으로 행해지는 사업들하고 연계할 수 있게끔 사업이 천천히 가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사업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를 하지 않으면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런 것과 잘,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아마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요 사업은 중앙교회에서부터, 소잡는 골서부터 시작해 갖고 다리 사이까지의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저희들도 충분히 번영회장님이나 읍장님이나 지역에 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이 다 들어서고 어느 정도 공간에 대한 호응이 다시 구성되면은 그때 정비를 해서 다시 보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지금 암벽을 활용한 인공폭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원하고 계신 건데 제가 직전리 터널에서 지금, 도시과에서 도로개설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쪽 보면은 큰 계곡은 아니지만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집수가, 물량이 집수해서 이런 폭포를 조성하는데 그 분량이 되는지 좀 확인해서 도로 개설할 때 관을 묻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한 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그런 거까지 같이 검토를 하셔 갖고 예를 들면 저희들 펌프로 올려 갖고 인공폭포를 만드는 게 더 경제성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도로개설할 때 관을 묻어 갖고 자연수로 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은지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빛을 통해서 굳이 물이 안 나와도 빛을 통해서 계곡수가 흐르는 것처럼 연출도 가능합니다마는 이왕이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흐르는 물을 방향을 틀어서 나오는 거라든지 펌프로 해서 하는 게 더 유리한지 그거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지역, 우리 정선군으로 봤을 때는 가리왕산하고 폐광지역법 개정이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 때문에 중앙이라든가 또 국회의원들 많이 찾아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아마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혹시 개정사항이 어떻게, 간략하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안소위가 아마 오늘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하셔 갖고 법안소위가 오늘 진행되는 걸로 예정이 되었었는데 아마 법안소위가 안 열린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연장이라든지, 폐특법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시효폐지에 대한 상당한 어떤 의견,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다행스러운 거는 3.3재단이나 공추위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체가 일단 주민활동을 하고 더더욱 다행스러운 거는 폐광지역의 배왕섭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7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함께 나서서 정선군의 생명줄과도 같은 폐특법 시효 폐지에 대해서 열렬히 활동을 하셔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산자부 동향을 봤을 때는 10년 연장이라든지 폐특법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선군의회를 중심으로,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7개 시군 그 다음에 지역단체,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님들이 같이 똘똘 뭉쳐서 의견을 게재하고 힘을 쓰셔야지만 가능한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여튼 의회 차원에서도 어쨌든 이번에 폐특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제가 3.3기념식 관련해서 작년에 25주년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취소가 됐고 올해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3.3기념식을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정부에 우리 지역의 입장을 요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지역사회단체들이 무슨 예산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기념식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의 의지라든가 아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예산 할 때 그런 말씀 드렸던 건 올해가 중요한 해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또 3.3기념식이 어떻게 열리느냐에 따라서 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북평 3개 업체 35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넉넉하게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동이나 이쪽 중심으로 해서 신청업체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영월까지 고속도로가 들어 오고 장기적으로는 삼척까지 어차피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물류기지로서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오신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앞으로 유니콘사업으로 클 수 있는 그리고 정선군의 미래를 먹여 살릴만한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건가에 대한 심사를 충실히 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기업유치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도 음식과 지역특화 산업단지로 진행을 하듯이 북평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번 많은 공부와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미팅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임계 같은 경우는 현재 1,900세대 정도 되는데 소닉에너지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한 밀집지역이 되니까 한 800세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 잔여세대 같은 경우는 마을에 있는 가스업체가 여분을 갖고 사업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