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장성군의회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입니다. 우리군 농업농촌발전에 항상 좋은 제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중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채꽃바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최현아 식량생산팀장입니다. 고광신 축산팀장입니다. 강대중 동물방역팀장입니다.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하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마을공동급식지원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12억 8,300만원입니다. 농업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 농업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민 공익수당과 농업인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출연한 농어촌진흥기금과 군의 농어민 소득지원기금을 통한 농업인의 융자지원사업이고, 그리고 농업정책자금융자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이자차액지원사업 및 농업자금을 농가에 월급으로 선지급하고, 이자를 보전함으로써 수확기 이외의 영농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 사업지원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7억 8,800만원의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민 농촌체험 휴양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및 농업 보험가입비 지원,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등 농촌체험휴양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7,800만원입니다. 우리군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농촌관광시설이 도시민을 위한 휴양마을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로 우수 농산물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자재, 공동방제비, 인증비 등 26억6,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친환경농업육성 T/F팀을 구성하여 수도작 이외의 친환경 과수, 채소, 특작 등 인증면적 확대와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품목 다양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업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기계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용 지게차, 드론, 곡물건조기, 소형농기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등 총18억 1,200만원을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농촌 소득안정지원입니다. 농가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보전으로 농가경영 안정도모를 위해 작년 대폭 개편된 공익직불제 및 벼 경영안정대책비로 사업비는 169억 5,800만원입니다. 올해는 직불제 종류에 따라 2월부터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유기질비료 관내 생산제품 우대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를 통해 자연순환농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2,200만원입니다. 올해는 관내 지역제품 가축분 퇴비구매시 20킬로 한포대에 700원을 추가지원했으며, 2월에 농림식품부에서 사업비 확정 농가별 배정 후 적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10쪽 소비자 맞춤형 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장성 쌀 소비기반 지속 확보로 쌀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J브리딩 등 대형수요처와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맞춤형쌀 전문계약 생산단지를 군 통합RPC와 연계하여 가공용쌀 300헥타, 조생용 햅쌀단지 50헥타, 재배안전성이 높은 신품종 전남10호 100헥타를 조성하겠습니다. 11쪽 고품질쌀 안정생산 농자재 지원입니다. 맞춤형비료, 육묘용 상토, 액상규산, 계량물꼬, 생산장려비 등을 5개 사업에 사업비 3,200만원입니다. 벼 17억 3,200만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경영비부담을 완화하고, 고품질쌀 안정생산과 수량성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일반벼 전 면적에 대해 병해충 사전 방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변화대응 병해충 발생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금년에는 친환경단지 돌발병해충 방제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해 다양한 방제체제를 마련하여 최적의 방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3쪽 식량작물 현장대응 신기술 실증입니다. 식량작물분야 현장진단과 실증연구를 통해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벼 흰빛마름병방제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9,200만원입니다. 영농현장 맞춤형 토양검정 시비처방으로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중소규모 가축산업 육성입니다. 양봉, 사슴 등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 꿀벌기자재, 사슴 인공수정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7,600만원입니다. 올해부터 양봉 기자재 리프트를 신규 지원하여 고령화 추세인 양봉농가의 노동력절감 등 생산성 향상 및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통한 소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기계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6억 6,200만원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공급으로 사료비 절감 및 축산농가 소득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쾌적한 축산환경조성입니다. 축산농장 악취발생 최소화와 가축분뇨 자원화촉진으로 악취없는 깨끗한 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액비살포비, 액비저장조 설치, 악취저감제 지원 등 9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9,700만원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을 통해 축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유기동물보호 종합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시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해 관리미흡 및 규정 미준수로 인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으며, 관내 유기동물 발생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유기동물 보호운영의 한계에 따라 보호규모 확대 및 시설개선을 위해 삼서면 대도리 유기동물보호소를 이전 추진하고, 관리인원 또한 1명에서 3명으로 운영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유기동물 발생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예방백신, 소독지원 등 사업비 13억 7천만원입니다. 작년의 경우 고병원성 AI 1농가, 소 결핵병 4농가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된바 있습니다. 방역초소 및 상황실 운영, 농장 방역실태에 대한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병원성AI는 작년 11월 28일 전북 정읍에서 최초 발생해서 현재까지 8개 시도에 80개 시군 77건이 어제까지 발생했으며, 우리군은 삼계 오리농장에서 작년 12월 10일에 발생했습니다. 차단방역을 위해 방역초소 4개, 상황실 운영 및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약품 석회 등 방역물품지원과 더불어 가금농장에 대한 지속적 방역실태를 점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고병원성AI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19쪽, 내수면 토산어종 육성 및 보존입니다. 내수면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자재 공급,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3개 사업에 사업비 1억 1천만원입니다. 게획수립 및 대상지 확정을 조기에 완료하여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으로 영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승인을 해 줄 당시에 충분히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농업축산과에서 올린 예산이 100%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잘 짰다라는 차원에서 100% 승인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 농업정책이 갈 수록 저하되고, 낙후되고, 농민들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좀 더 양질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회도 축산과와 마찬가지로 농민을 향한 그런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른 부서 보다 훨씬 많은 한 15% 향상된 약46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경우도 농업정책에 한 푼의 돈도 아끼고 꼭 골고루 집행이 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농민들이 상대적 빈곤이나 박탈감이 서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이요. 농업경영안정 및 경쟁력강화를 한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농어민수당이 5월, 10월 두 번에 걸쳐서 30만원씩 지원됩니까?

네? 어떤 것...,

제일 첫 번째 농어민 공익수당...,

그렇습니다. 4월, 10월 해서 두 번...,

그래서 본 위원은 혹여 경기가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다면 그냥 5월 달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농민들은 춘분기에 힘들어하는 것을 그것도 정책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 특히 작년에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세대주가 맞다, 안 맞다. 집이 부모님 친정집에 얹혀 산다, 안 산다. 등등 부자지간이니까 된다,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세대분류되면, 그리고 긴가민가하면 되는 쪽으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래서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잘 헤아려 지급하는데 농민의 편에서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요.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물론 소형농기계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소형농기계도 농사를 짓는데 이것도 받을 수 없는 이를 테면 농가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트랙터나 이런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든가..., 그렇죠?

네, 부착해가지고...,

또 1년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해줄 때는 대농가들한테 주로 지원하면서 소농가들을 지원을 해주라는 차원에서 즉 말해서 같이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째매 준다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소농가들도 간접적으로나마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과장님은 면에서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농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8쪽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직불제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직불제가 있어요. 옛날에는 논농업직불제만 있는데 지금은 밭농사라든가 등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민원을 받을 때는 억울하다는 표현들을 하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이요. 저도 퇴비를 지금 사고 있는데 좀 놈들은 2,100원에 샀다가 1,400원이면 사실은 농민들은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정책은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평수가 적니 많니 해가지고 요청한대로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3∼40%밖에 배당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엄청 아우성이 심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아우성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쪽이요. 병해충 방제사업을 하시는데 특히 벼재배단지가 4천헥타 약1,200만평정도 되는데 면 단위로 부르면 나옵니까?

면 단위로요?

네.

면적은 면단위로 하면 통계는 있습니다.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공동방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공동방제는 농가들한테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자가로 할 것인가, 공동방제로 할 것인가 먼저 해서 공동방제할 경우에는 광역살포기로 하는 경우가 있고, 드론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마을방제로 하는 경우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광역살포기 한 16%, 드론이 27%, 마을방제가25%, 자가방제가 32%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도 자가방제가 많네요.

일부 소규모...,

헬기나 이런 같은 것은 아직 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민들한테 보면 드론작업을 많이 해요. 드론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원액으로 한다고 하더만요.

네, 원액으로 이게 굉장히 효과도 있고 빨리하고...,

우리 장성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바로 이런 드론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아직도 과수쪽에는 드론방제가 아직은 효과를 못 본단다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드론을 활성화 시켜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5쪽에 조사료요. 주로 조사료를 이모작식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여름에는 안 하죠?

네.

하는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쌀 심고 나서 가을에 심어서 보리수확하듯이...,

이모작형태로...,

해년마다 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면적에 있어서는 거의 많이 늘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사료는 때에 따라서는 어떤 축사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기름진 옥토를 만드는데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최소한도 2년이나 3년에 한번 씩 이모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러는데 기술적인 검토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하셔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7쪽 유기동물 종합관리대책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100헤베정도 약30평에다가 2∼30만원씩 줬는데 한 1천여평에다가 3∼400마리, 이것은 계속 보호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잡아다가 일정기간 두고 살처분한다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일단 먼저 포획을 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입양할 수 있으면 공고를 띄워서 입양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에는 우리가 규모가 적어 가지고 바로 어떤 그런 약을 투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규모가 더 커지고 그래서 어제 그제도 현장을 가봤었는데 한 3∼400마리가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안락사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이것을 잘 더 키우고 잘해서 이왕이면 분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방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해서 규모를 키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에 보면 코로나19가 동물이 옮긴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은 사람한테서부터 동물에 옮긴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박쥐에서 나오니 어디에서 나오니 여러 가지 그렇죠?

네.

첫 스타트가..., 그래서 특히 유기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혐오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가히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특히 많은 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니면 때에 따라서는 특히 우리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안락사문제는 전국적인 동물보호관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서로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유기견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우리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장성군은 유기견이 없는 군이라고 들을 정도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규모도 늘리고 새로운 보호관리소도 만들어서 운영을 올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매일 출퇴근을 하면 단광리입니까? 고속도로 입구에 방역초소가 있어서 저도 거기 지나갈 때는 잠시나마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지나가는데...,

감사합니다.

고마움을 실제 몸소 표현을 안 했어요. 그만큼 우리 전염병이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전염병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더구나 우리 청정장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축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몹쓸병이 우리군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네,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송을 보니까 일부에서 인도에서 농민들이 정말로 살기 힘들다고 엄청나게 데모를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네.

아무리 국가가 관리를 잘해도 농민을 힘들게 하면 어느 국가든 존속할 수가 없다. 이것이 체류탄이나 총탄으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동학혁명의 집산지로써 농민을 향한 마음은 특히 한복판에 있는 농업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헤아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로 태풍으로 농경지가 많이 유실되고, 또 실제 수확량이 벼농사 같은 경우 복구가 30∼40%, 어떤 사람은 50%이상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이를 테면 보험제도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이 수도작 즉 말해서 농산물을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바로 제가 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진원면장으로 있을 때도 정말 이 기후가 기후때문에 정말 온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우리 농촌에서 가장 먼저 이제는 필요한 것이 우리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은 홍보를 이장회의 때라든가 개별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굉장히 많이 접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실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과가 있고,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따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특히 고학주 과장님께기 대를 하는 것은 작년까지도 농민들하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엄청나게 체험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실상을 잘 아시기 때문에 농민의 편에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법규상 논두렁이라든가, 사유재산은 피해가 가도 우리가 지원을 하기가 그렇다라고 피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해놓은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어떤 수해재해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지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농업축산과에서 뵈니까 색다르네요. 농민의 최고의 축산, 농민을 위한 농촌을 담당하시면서 하여튼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17페이지 이제 방금 심민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기동물 이게 지금 언론에 한번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동물이 감염된 국내 첫 확인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21일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반려동물이같이 확진이 됐어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동물 저기에서 저를 질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유기동물이라는 것은 관리를 안 하면 자기 마음대로 전국구를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지금 가정이 나왔어요. 반려동물의 이것 큰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 반려동물을 과연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내 집에서 키우는 저기는 괜찮지만은 이렇게 무방비상태에서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하고 접촉했을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반려동물을 역학조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대책을 과장님이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우리 AI같은 경우에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유기동물이에요. 사실은 AI 원인이 철새가 겨울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저수지라든가 그런데 있다든가 그 배설물이 땅에 토양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유기동물이라든가, 쥐라든가 그런 것에 옮겨서 우리 농장에 들어가서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관련해서 도하고도 그런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굉장히 유기동물 이 자체가 또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한사람이 동물병원에서 했었는데 인원도 3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해서 적극적으로 유기동물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처방법이 뭐예요. 유기동물을 지금 우리가 동물농장에 보면 많이 돌아다니는 동물들 포획해서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장성도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포획할 수 있는?

네, 지금 우리가 유기동물 관련해서 세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우리동물병원이고, 한 분은 전담 포획하러 다니는 사람이고, 한 분은 같이 하면서 종합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그런 분으로 규모를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그랬다고 하면은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덫을 놓는다든가 어떤 방법을 마취를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어제 그제 가봤는데 거기에 현재 있는 대부분이 개거든요. 한 200여마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다 포획해 온 개거든요. 야생...,

개 뿐만이 아니고 반려동물이 이렇게 되면 제일 가깝게 있는 것이 고양이입니다. 사람들이 고양이과도 많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정말 민감한 현실이 됐어요. 코로나가 동물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 정말 거리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 무서워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새들의 배설물 뿐만이 아니에요. 얘네들도 아무데나 노출시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방역도 철저하게 주변 방역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중성화수술 그런 사업비를 별도로 한 2천여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한 110마리 작년 한해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에 따라서 그런 길고양이가 있다고 그러면 잡아가지고 중성화수술을 하도록 동물병원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권고드리고 싶은 사항은 11개 읍·면 면장님부터 이동장님들한테 정말 앞으로는 자기 개를 자기 집에서 키우는 저기를 항상 단속을 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지금 무방비하게 돌아 다니는 개들이 엄청 많습니다. 길고양이 그런 것들도 사실 포획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철저하니 우리 어른들 보다는 제일로 민감한 것이 어린이들이에요. 걔네들은 날이 풀리면 나와서 흙 갖고 놀고 주변에 이렇게 하면 배설물에서 어떠한 저기가 나올지 정말 무섭습니다. 손자를 키우는 입장이고 우리 2세들이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방역대책도 정말 신중을 기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여기도 평이야 가축전염인데 우리 장성군에서도 소 결핵이 있네요. 21두. 2020년에 4가구에서 21마리가 나왔네요. ‘19년도는 지나갔으니까...,

네, 브루셀라 포함...,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방차원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AI관련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삼계면 소재 오리농장에서 발생을 했었어요. 12월 11일 그렇게 발생을 했었고, 또 브루셀라, 소 브루셀라 관련해서도 이렇게 작년에 5농가에서 총21두가 발생해서 전부 살처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살처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살처분한 것입니다.

왜 이 살처분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항상도 말씀을 하지만 우리 농가에 가축은 현찰입니다. 나가면 바로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예방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안 나와야지 이게 자꾸 주변에 확산이 된다라고 보면은 우리 농민들의 한숨이 말도 못해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축사에 대한 타격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계속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염이 되는 바이러스균 같은 것은 정말 수고스럽지만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농민의 시름을 좀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 있으시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지금도 현재 저희가 방역초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요. 교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각 팀장님급 농업기술센터 팀장급으로 해가지고 AI 관계가 너무 엄중해서 한농가당 맡아가지고 계속 매일 확인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직접 상황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현장을 뛰시는 만큼 바이러스균들은 또 본인의 건강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하여튼 같이 가시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평소 존경하는 세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정책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 과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간단한 것, 소소한 것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해볼랍니다. 우리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금년에는 15명을 지원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 학자금지원 15명의 선정기준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인 학자금이 이전에는 대상가 굉장히 숫자가 많았었습니다. 2019년만 해도 100명 가까이 됐었어요.

작년에만 해도 예산이 3억이 갔죠.

네, 그랬는데 지금 전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납부금을 내는 대상들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대상을 15명으로 했는데 여기도 특목고라든가, 특성화고 인문계열 이외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으로서 여기에 해당이 되고 하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목고라고 그러면은 과학고등학교, 또 체육고등학교 정도지요? 특목고가?

네.

그런데 우리 장성에서 광주로 또는 나주로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 과장님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니 파악을 하셔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장성 관내는 이제 무상급식에다가 무상교육이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이왕에 예산이 서 있는 거니까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준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99명이었는데 작년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12명이 농업인의 학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이나 올해 기준이나 비슷한 상황이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준이 특목고를 가는 학생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모든 중·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일 경우에는 입학금이라든가 그런 납부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는 학생들이 신청하는 농업인의 자녀이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작년에 12명이 신청을 해서 받았고, 올해는 15명으로 해놨는데 거기에 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모든 것을 핸들링합니까? 선정하고, 지불하고 아니면 총무과에 위탁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하고, 이 관련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저희가 직접 주고 있습니다.

지침이 아니고 농업인 삶에 대한 특별법으로 아마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법으로...,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참 우리가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국민들을, 세계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마는 우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이 있죠. 이걸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에게 상당히 뭐라고 할까? 선호를 했다고 그럴까? 농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회관을 클로즈 했잖아요. 회관을 닫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졌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을공동급식이 전체 1년에서 25일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각 마을회관이 문이 닫혀져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데 앞으로 추이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그런다면 개방도 되고 또 어느 때 되면 식사까지 허용될 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을 공동급식이 25일분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추이를 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쯤 이것에 대한 대안을 생각을 해보시기는 했나?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장성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반찬값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게 호응이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그 반찬값이 아니고 마을공동급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새롭게 편성이 되어서 회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을별로...,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르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상당히 이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서로 신청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금방 조금 있으면 봄되고, 봄되면 모내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농민들이 부녀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대안을 만들어낸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 번쯤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고 과장님. 고 과장님이 이제 가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 파악이 안되었겠지만 담당 팀장님이랄지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지금쯤은 대안을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조바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이건 파악이고 뭐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꾸러미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하는 사람들 저기 우리 풍전모텔있지요.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한테 점심꾸러미 도시락을 이렇게 배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한 번쯤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도시락배달로 해가지고 한 60% 이렇게 하고 있고, 자가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경우가 한 40%정도 그렇게 되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가 검토를 해봤더니 직접 도시락을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호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따로 이렇게 설거지하고 밥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물론 78개소 마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도시락배달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농번기 때 어떻게 보면 그런 대책차원에서 이 사업이나왔는데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그런 추이를...,

상황으로 봐서는 금년 여름까지는 풀려지지는 않잖아요.

추이를 봐서 대책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것들을 참작하셔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시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은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150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안전점검을 어느 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소방관련 화재가 가장..., 그래서 소방안전점검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다가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매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박이나 휴양시설 관련해서 전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언론에 보면은 그냥 화재가 많이 나가지고 사상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장성군에서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농림식품부하고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저희가 사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1억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2천만원이고요. 이 사업은 축령산 그런 농촌관광시설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숲치유라든가, 그런 숲체험 또 요가 그런 것을 하는 그런 발굴하고 프로그램화해서 이것을 유치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딱 마음에 와닿지가 않네요. 이런 것들도 아마 용역을 주겠지요.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합니까?

이것은 대상이 농촌관광협의체라고 우리 장성에 협의체 거기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비슷한 성격이지요.

거기다가 맡긴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지?

이 사업수행을 농촌관광 그런 협의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성격으로...,

협의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숲체험이라든가, 그런 숲치유 관련 요가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잠깐만요. 고 과장님이 그 업무가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데 우리 오혜림 소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실래요?

우리 고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모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왔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개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성군에 농촌관광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체험휴양마을이 우리 북하 별내리마을에 체험위원장이나 또는 사무장, 그리고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황룡에 도자기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그런 도자기 선생님, 이런 분들이 전문가 농촌체험관광의 이런 전문가들 15분 정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미순 위원님도 한번 저희가 두 번 회의할 때 다녀가셨는데요. 이 장성군 농촌관광협의체의 위원장격은 지금 별내리마을에 오덕수 사무장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체험프로그램 우리 장성군 전체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은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고요. 분기별로 그분들이 만나서 서로 어떻게 하면 장성군에 농촌관광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의논하고, 이 1억 2천만원 사업비와 군비 2천만원을 합친 이 사업비가 올해까지 하게 되면 아마 콘텐츠가 장성군을 맞는 콘텐츠가 개발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곁에서 지켜보신 우리 오 소장님께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실은 저희가 농식품유통과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축령산을 거점으로 추진하는데요. 그 축령산으로 거점으로 하는 북일, 서삼, 장성읍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액션그룹들을 모집합니다. 액션그룹들이...,

저는 느낌을 받으셨냐고 물어봤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어렵지만 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해서는 실적이 좀 있었어요?

작년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저희가 요가, 숲해설, 천문관측, 6종을 저희가 개발했고요. 콘텐츠도 도시락, 그러니까 어떤 도시락이냐면 우리 장성군의 농산물을 가지고 만들어서 숲체험을 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도시락 이런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충분하지는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바꾸어야지요.

네. 고심해서 지금 그래서..., 고심해서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같이 연계를 하자 그러면 더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요가하고 뭐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평소에도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런 예산들이 사실은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성군이 어제 이제 우리 의원님들과 군수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장성군에서도 예산이 풍족해서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예산들이 좀 잘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오 소장님이야 자타가 공인하신 분이고, 또 고 과장님도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이런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마지막 하나 13쪽에 보면은 영농 현장 문제점 분석진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인증, 공익직불제 등등이 있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깊이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다...,

담당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식량생산팀장 최현아입니다. 식량작물분야에서 영농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벼흰잎마름병이나 먹노린재 같은 게 발생이...,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전혀 잘 안 들리네요.

식량작물현장에서 대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지금 흰잎마름병이나 친환경단지 먹노린재 같은 게 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실증사업으로 직접 추진을 해서 농가에 직접 기술지도를 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고 과장님이 한번...,

네, 제가 따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팀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행정직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에 지금 한번이라도 근무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진원면장을 2년 했어요. 현장은 어떻게 보면은 잘 안다고 할 수 있고, 또 산업계장도 제가 2년을 했고, 산업업무도 많이 봤기 때문에 산업관련해서는 제가 나름은 특히 현장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다. 감각을 알고 있다.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런데 직접적으로 농업에 관련해서 해보지는 않았고...,

네, 그렇죠. 농업축산과에 근무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농업하면 보조금이나 융자사업이 많아요. 물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보조사업이나 융자를 줘놓고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많이 줘야 돼요. 컨설팅도 해주고 도움을 해서 어떻게 해서 농가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보조해주고, 융자해주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농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센터나 농업에 관장하는 행정가들이 좀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 가시면서 나름 과장을 가면 한번도 농업분야에 안 해 봤으니까 뭔가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혹시?

저는 제가 막 부임을 해서는 일단은 당장 급한 것이 AI라든지 이런 관련 방역관련 것이 급하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많이 돌아보고, 직접 농가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도 들어보기도 했고, 또 우리 지금 제가 면에서도 근무를 많이 했고 해서 느꼈을 때 우리 농업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소득증대를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런 생각을 많이 특히 특화를 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여기 오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 장성군이 사실은 경지면적도 굉장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서 사과라든가, 또 진원 같은 경우에 딸기도 제품도 좋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진원 복숭아라든가 그런데...,

과장님! 제품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규모가 좀 적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는데 가장 제 생각에는 특화를 해야 된다.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도 우리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가, 규모가 적지만 그것을 더 분야별로 특화를 해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제가 전적으로 봤을 때 우리군이 많이 그런 쪽에 힘을 쓰고 있고,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농촌과장으로 갔으니까 거기에 몇 가지는 내가 한번 해 보고 나가겠다. 다른 팀으로 오더라도..., 그런 사명감은 한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갔으니까 전에 했던 답습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뭔가 융자를 해주고, 보조를 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뭔가 컨설팅하고 지도를 좀 해서 뭔가 하나 정도는 이렇게 남기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심민섭 위원님.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민원인 내용이라 충분히 파악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왕우렁이농법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세워져 있는데 도 지침인지는 모르지만 차질없이 금년에도 추진할 것이지요?

그 왕우렁이 농법이 도에서 지침이 작년하고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친환경농가는 똑같은데 일반농가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90%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50%로 낮추어 그렇게 했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왕우렁이가 특히 지금 온난화현상으로 해서 이게 겨울에 이렇게 다 죽어야 되는데 다시 땅속에서 살아있다가 올라와 가지고 다른 모를 잡아 먹어가지고 특히 남쪽지방 더 따뜻한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 차원..., 또 왕우렁이가 사실은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적용을 했는데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친환경 유해 그런 쪽으로 해서 2종으로 곧 지정이..., 그래서 환경차원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유해하다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내년 예산을 지금 세우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국도비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침을 받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늦게사 이걸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군에서 연초에 내년 예산을 만들고 내후년 예산을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그런데 예산을 늦게 책정한 잡은 이유는 그런 지침들이 해년마다 다르고, 특히 왕우렁이가 계속 10년 전부터 해왔는데 지금까지 결국은 뭐냐면 안 온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었다는 논리가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논리보다는 잘 이렇게 진행하다가 중단될 때는 물론 그런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농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제가 하는 말씀은 이 왕우렁이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해서 농민들한테 올해는 축분을 1,400원밖에 당신이 자부담을 안 할 수 없게끔 하지만내년부터는 국가 시책상 2천원은 내야되겠다. 아니면 3천원을 내야되겠다 이것을 예지를 하면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사업은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공문으로 몇 번 시달이 되어서 농민들한테 알려진 것으로 제가 공문도 확인을 했고요. 또 쌀전업농,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우리 주민들, 농민들 쌀전업농의 우리가 의견을 들어봤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차원의 전업농에서도 이것은 아닌 사업, 이렇게 하는게 맞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듣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가능한한 금년까지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어떤 배경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농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2) 원예소득과

안녕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정에 대한 좋은 제안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예소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진 소득창출팀장입니다. 채석규 채소팀장입니다. 박래석 과수팀장입니다. 박진홍 화훼산업팀장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직원 13명, 공무직 3명을 포함하여 총 인원 16명으로 팀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원예소득과 주요 업무 1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율 확대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기상이변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필요성이 증대하여 보험료의 8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2,400농가, 2,492헥타 가입하여 매년 가입율이 증가되고 있고, 2020년 작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으로 1,271농가에게 81억원이 지급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가입면적을 확대하여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4쪽 지역특성에 맞는 틈새소득작목 발굴 및 확대입니다. 먼저 명품 컬러체리재배단지 조성은 1시군 1특화작목을 육성하는 도 공모사업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3년 연속사업입니다. 올해 1년차 기반조성단계로 비가림시설, 과원조성,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틈새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약초안정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업인의 새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농업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확대입니다. 토양환경개선으로 작물의 생육을 증진시키고, 축산의 악취저감 등에 효과가 있는 농업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으로 매주 수요일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4톤의 미생물을 공급하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바 있으며, 올해에도 많은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확대공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가축사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시설채소 신기술 확산 및 미래농업 기반조성입니다. 농촌 고령화 및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업 재해대비 시설채소농가에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고온예방 딸기육묘시설, 시설원예하우스 지도제작 등을 통해 농업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므로 생산비 절감 및 안정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고품질 친환경 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생산 면적확대와 생산비용 부담경감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시설채소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육성 및 안정적인 생산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쪽 원예시설 현대화 인프라 체계구축입니다. 주요 채소작물의 재배농업인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재배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내재형하우스, 부대시설 지원, 안정적 관계수 확보를 위한 관정지원 등을 통한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구축으로 농산물생산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과수농가 전정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과수농가 고령화 등으로 전정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과와 감 전정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3년간 100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올해는 마지막 3기 전정교육과정을 운영하고, 1기와 2기 합동 과수전정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전정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위탁 전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아열대 기후 대응 황금과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아열대기후에 대응하고, 최근 소비트렌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명품과일인 청포도, 황금사과, 아열대 과수를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과수원 품종갱신 및 신규 과원조성을 지원하고, 아열대과수로 백향과를 친환경으로 시범도입하여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1쪽 기후변화대응 과실 안정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이상저온,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과수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과수생산시설, 재해예방시설, 이상기후 대응 시범기술 적용 등을 지원하여 기상재해 극복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검역병과 돌발해충 등 국가관리 병해충을 사전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장성 꽃 증식 기반구축 및 사계절 꽃묘생산입니다. 화훼건전묘 자체생산을 위한 화훼전문 육묘장을 설치하여 관내 화훼농가 소득향상과 연계하여 장성꽃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는 우리군 화훼농가에 다년생 화종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읍·면 및 거점 꽃동산을 조성 옐로우시티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생활원예 활성화 및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도시농업 텃밭농장 1개소를 운영하고, 신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사계절 딸기, 브로콜리, 파인애플을 도입하는 시범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년간 100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시민정원사는 작년 46명에 이어 금년에는 35명을 양성하고, 시민정원사가 관리하는 정원 15개소가 조성·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예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 착석) 원예소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농업축산과에 재해보험료 있잖아요. 혹시 수도작에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고,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고 물으니까 원예소득과 소관이다 보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에 약14억 정도를 지원해 줄 예정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군비 많이 추가가 됐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그동안에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호응도가 없었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보험료에다가 내면 남는 것이 없네 어쩌니 그러다가 작년에 엄청난 수해라든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재해보험을 또 수령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선호를 하고 있어요. 혹여 작년에 수해나 이를테면 병충해, 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실질적으로 재해보험을 수령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은 저희가 데이터가 있고요. 벼 같은 경우에는 553농가가 4억 8,600의 보험금을 타갔습니다.

전체에서는 내용은 모르고요?

전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271농가에 81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험료에서...,

81억원?

네.

우리가 결국은 14억..., 작년에는 더 적었겠지만은 14억을 투입해가지고 81억을 건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꼭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민들은 이걸로 인해서 많은 위안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금년에도 아직 접수받고 그러지는 않지요. 현재...,

품목별로 접수시기가 다양합니다. 농작물보험은.., 저희가 충분히 그것은 시기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특별히 잘 홍보를 해서 본인이 싫다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이런 정보를 모르고 안 넣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틈새소득작목, 그래 가지고 체리라든가, 베리류, 지황, 참두릅, 특히 우리 소장님이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맞습니다. 우리 장성에서 한정된 자원에 또 농민들이 시험재배를 해가지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많은 것을 개발해야 할 것인데 특히 본 위원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약용식물 요새는 워낙 건강식을 많이 찾기 때문에 약용식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해서 농민들한테 권장을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특히, 당뇨에는 여주가 좋니, 저기에는 뭐가 좋니 등등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로컬푸드에 가도 일반적인 것은 많은데 특이한 것, 설 구입하려고 하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겠지만은 어차피 업무보고 관계니까 고민해서 좋은 채소나 약용식물이 있으면 권장해서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 7, 8쪽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농업인의 젊은이든, 청년이든 모든 사람들한테 농업을 하겠다고 하면 많은 이런 지원, 시설하우스도 많이 지원해서 그분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특히 우리 장성에 이런 것이 많이 가는데 제가 물론 우리 지역군에서 기술센터에서 ‘야, 이것 배추가 좋으니까 배추를 심어라.’ 예를 들어서 ‘무가 좋으니까 무를 심어라’ 해가지고 ‘우리 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심었는데 쫄딱 망해버렸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365일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면 추석 전이라든가 이런 틈새시장이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배추가 폭락하다가도 어떨 때는 배추가 급등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365일 데이터를 나름대로 관리를 하겠지요.

네.

유통과에서 많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농민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서 8월 20일부터 9월 초 사이에서 장마가 막 끝난 무렵이라 아니면 태풍이 많이 올 때라 이런 작물이 많이 가격이 비싸더라, 싸더라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정보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시고, 실은 저희 장성군이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군입니다. 장성하면 사과, 감 이렇게 이름난 것들도 있지만 특히 시설채소류들은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 품목을 가진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단감 주산지인 고향이 남면이지만은 정말로 감이 맛있어요. 이게 1년 중에서 딱 한달만 생산을 하다 보니까 너나 나나 다 생산을 하다 보니까 폭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판장에 가면 몇 천 박스, 몇 만 박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나올리가 없잖아요. 사과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저장을 하고 음식도 또 주산지가 아닌 쪽으로 하고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예를 들어서 사과나 감이 나올 때 똑같이 나오는 것이라 그래서 판로문제가 상당히 난해하구나. 아무리 농민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생산을 해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전문가들이시니까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품목을 선별하는 방법도 다양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1쪽에 보면 기후변화에대응해서 과실 기반구축을 하겠다고 이런 사업을 야심차게 했는데 저는 과수뿐만 아니라 채소류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채소류쪽에도 쌀은 옛날에는 대빡으로 한그릇씩 먹었는데 지금은 공깃밥에 반그릇씩 먹는데 대신 우리가 채소라든지 약용채소는 엄청나 선호하잖아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12쪽, 금년부터는 우리 화훼농가를 좀 더 군에다가 맡기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참 저도 굉장히 뿌듯한데 옐로우시티를 만들기 위한 조성계획 꽃묘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식목일되면 산림조합 어디 지구에서 무료로 묘목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또 싸게 팔고 그러는데 이 꽃묘도 우리 군민들이 우리 정원에다가 심겠다고 하면 많이는 못 주지만 정말로 화사한 꽃묘를 좀 군민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러다 또 장사하려고 무작위로 많이 가져 가서는 안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전 꽃묘생산보급사업을 할 때부터 군민 또 저희가 생산된 꽃묘를 좀 같이 볼 수 있게끔 집에도 심고 이런 것을 저희가 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자체 사업비로 하다 보니 내가 꽃묘 하나를 일반인에게 줘도 그게 선거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방법을 바꾸어서 공동체 아파트단지나 이런 공동체 성격을 가진 곳에는 꽃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선사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때문에 축제도 제대로 못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예쁜 꽃을 많이 양산해서 군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꽃동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3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확대가 되었어요.

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본래는 80% 였지요.

네, 85% 저희가 지원...,

처음에 원래.

원래는 80%인데 5%를 더 했죠.

본 위원이 질의해서 85%, 앞전에도 자부담을 농민들의 시름을 줄여줄 수 있는가 했더니 추가 지원이 됐네요.

네, 저희 85%...,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 잘하신 것은 잘 하셨다라는..., 농민의 시름을 좀 덜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고품질 지금 본 위원이 감농가에 작목반을 저번에 회의를 하면서 좀 참석을 해주십사 해서 다녀왔는데 작년 수해로 인해서 지금 토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퇴비 같은 것 계속 자기 농가들 투입했던 부분이 폭우로 인해서 산비탈에 있는데는 굉장히 많이 씻겨 내려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올해 ‘21년도 같은 경우는 과수쪽으로 자기들이 많은 냉해도 입었지만은 또 수해로 그렇게 퇴비같은 것이 다 씻겨 내려가서 품질을 고품질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고품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농가들의..., 사과, 감 그 저기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가서 보니까 패인 부분에 그런 부분 말고 퇴비 같은 게 전혀 밭에 깔린 것이 다 씻겨 내려가고 없다고 하면서 그런 품질이 좋은 영양가가 빨리 있게 할 수 있는 과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의 영양제를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본인들이 우리 오혜림 소장님을 만나 뵙고 강력히 요구할란다고 그런 지원을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시라고 그래서 협조보다도 저희들은 어찌 됐든간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한번 질의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참고를 하셨다고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의견수렴을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랍니까?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유실에 따른 퇴비나 또는 영양제 등은 저희가 실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량이 감소는 되었지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함께 그리고 저희가 실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영양제를 투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지 못해서요. 원예소득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 뵙고 그분들의 의향을..., 감 작목반, 사과 이런 부분은 수해, 수해 하니까 본인들의 생각은 그러는 거예요. 다른 수해..., 우리가 만약에 어디 큰 산사태가 났달지, 농가에 얼른 말해서 방천 같은데가 크게 뚫렸다랄지, 천변으로 인해서..., 천변 주변에..., 그런 데는 얼마든지 받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수해로 인해서 자기들은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예과에서 많이 참고를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님! 한마디 하고 진행하시게요.

네.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계속 할까요?

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님.

9페이지 보면은 지금 이 질의가 산림편백으로 가야할란가, 여기에서 원예과에서 하는가 헷갈립니다. 떫은감 작목반에서 감수확을 위해서 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사다리 같은 것 그런 장비가 지원될 수 있는 게?

저희 센터에는 그런 사업이 없고 산림편백과 떫은 감은 산림편백과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헷갈려서..., 사다리라든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 그분들은 좀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장비도 사실 위험하거든요. 연로하신 분들은 올라가서 하시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산림편백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깜빡깜빡 잊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3쪽에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금년도에 62개 품목에서 5개 늘어나서 67개 품목이에요. 그런데 실제 장성군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네.

더 많이 확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67개 품목에 가입할 수 있는 면적은 저희가 추정을 해 놓았는데 그 면적이 5,020헥타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은 그 67개 품목에 대해서 100% 보험을 가입을 했구나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현재 저희가 47%...,

전체 농산물을 짓는 헥타는 몇 헥타나 됩니까?

지금 1,360헥타로..., 아니, 1만 360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경지면적이 저희 장성군이...,

그런데 5,200헥타 정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67품목에 대한 면적은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인가요.

나머지는 그 품목에서 벗어나는 임야나 그런 것들...,

일단 67개 항목에 대해서 리스트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 이것은 순수한 농작물재해지요.

네.

시설하우스도 포함된가요?

시설하우스 포함됩니다.

시설하우스 자체는 안됩니까?

시설로 됩니다. 시설로 작물이 안에 없어도 시설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작물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안에 하우스가 망가진다든가, 그 안에 전열기기가 망가지는 것도 가입이 됩니까?

네, 그걸로 가입됩니다. 시설물로 따로 작물피해가 아니고...,

그러나 논이나 밭은 큰 물이 와가지고 작물만 살짝 쓸고 가면 좋은데 밭이나 논도 쓸어 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재해에 포함이 안 되지요.

네,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민원인들이 물어보면 적절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또 금년에 잘 검토를 하시고, 67개 품목 이외의 것이 농민들이 많이 수확하는 품목이 있다고 하면 요청을 한다면 좀 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소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우리군 농식품 산업육성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소속 4명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원 유통기획팀장입니다. 배태영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김현희 푸드플랜팀장입니다. 김병준 식품산업팀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4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등 12건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청년과 마을주민 주도로 해서 축령산을 대표 치유여행지로 육성하고,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의 소득향상과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속사업으로 금년은 3년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농식품부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서 연차별로 액션그룹을 선발해서 현재 체험프로그램 및 상품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액션그룹의 활동공간인 거점 체험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공간 4개소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해서 다양한 분야의 활동조직을 육성을 해서 우리군 미래먹거리 육성과 지역의 신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 추진입니다. 2024년 전남 10대 브랜드 쌀 선정을 목표로 해서 생산기반 및 가공시설, 유통전반에 걸쳐 행정과 농협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우리군 쌀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브랜드 쌀의 필수 선정조건인 GAP시설인증을 위해서 2개년에 걸쳐 노후화된 시설 증개축과 보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단일품종 계약재배단지 조성과 기술지원을 통해서 미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개년 계획을 성실히 수행을 해서 장성 쌀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가격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쪽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58동입니다. 현재 창고 양곡보관양은 작년 말 기준 1만 3,587톤입니다. 총 여석대비 보관 가능량 대비 34% 수준입니다. 공공비축미곡 출하농가 영농편의증진을 위해서 정부양곡창고 창고문 개보수와 톤백저울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한 교육, 재고조사, 훈증소독 등을 적기에 실시해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통합마케팅 활성화 및 비대면 온라인 판로확대입니다. 우리군 주요 농산물인 사과, 감, 포도 등 지역농협에 공선회를 통해서 판매되는 13개 품목에 대해서 대형유통업체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서 TV홈쇼핑, 남도장터, 온라인 기획전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에는 통합마케팅과 온라인을 통해서 13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품목별 유통마케팅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온라인마케팅을 강화하고, 신규 판로개척을 통해서 14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농상생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대도시, 공공기관,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등의 거래장터에 참여하고, 장성호 수변길 마켓과 주요 관광지 등에도 관광 성수기에 직거래 장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변길마켓과 황룡강 플리마켓은 정례장터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축제 및 백양사, 축령산 등 관광지에도 주요 관광 시즌에 맞춰서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우수 식재료 공급확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총53개교 5천여명의 학생에게 친환경 식재료, NON-GMO 식재료 지원, 무상급식지원, 초동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총사업비 4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푸드플램사업과 연계해서 학교급식에 우리군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친환경 농산물 확대 지원입니다. 무상급식이 제외되어서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5세 미만의 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타 어린이의 급식수준에 맞춰 보편적 먹거리 복지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 군비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도 13개 시·군이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식 1식단 식재료비 1천원 기준인데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5세 미만 원생은 600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14개소, 사립유치원 2개소 등 총16개소 850명에 대해서 400원의 부족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입니다. 협소한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시장의 신규개척을 위해서 광주권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해서 중소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감정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소유권 이전 계약관계를 협의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7월 중에 착공을 통해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부터는 임시직거래장터를 개장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감정평가 결과 광주권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지매입비가 평당 251만 3천원으로 당초 32원 규모에서 40억원으로 평가되어서 매입비용이 8억원이 추가된 상환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원에서 78억원으로 증액될 상황입니다. 다음은 11쪽 중소농 가공확대 농식품가공센터 건립입니다. 우리는 타시군에 비해서 가공식품 생산기반과 생산제품의 수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문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중소농업인이 직접 시제품을 생산하여 테스트 및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반찬류, 소스류, 건조식 등의 생산을 위한 농식품 가공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총15억원입니다.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이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하나로마트, 학교급식 등에 납품되어 중소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성 안전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직매장, 군급식, 학교급식, 복지급식 등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관련 공모사업 확보 및 538명의 출하확정 농가를 모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직매장, 공공급식센터, 가공센터 건립을 일정대로 추진하겠으며, 출하농가 연중 생산기반 및 가공기반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먹거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재단법인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공익형 재단법인설립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선순환체계구축을 통해서 중소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군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작지만 강한 농식품 가공경영체 육성입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영세한 농식품 가공업체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가공창업농가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식품 제조업체 시설개보수 및 장비지원, 햇섭인증, 신규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8개 사업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식품소재가 우리 지역 농산물로 확대 납품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4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가공상품의 공동생산과 신규 창업지원을 위해서 기술센터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5월에는 전라남도 최초로 가공지원센터 햇섭인증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현재 주스, 잼, 조청, 과립, 분말 등 35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새로운 식품소비 트렌드에 맞는 가공제품 연구개발과 상품화를 통해서 우리군 식품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농식품유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교재 4쪽이요. 전남 10대 브랜드 장성에서 나오는 쌀을 브랜드화 시키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면적 양이 아니라 매출 20억 이상이어야 한다 이거죠. 단일품목으로...,

네, 단일 품종에 단일 브랜드 쌀로...,

동진벼면 동진벼 해가지고...,

우리군은 조명1호로 해서 365생 브랜드로 해서 20억 이상 매출이...,

조명1호?

네.

그러면 여러 가지 해가지고 20억, 30억은 의미가 없네.

단일품종에 단일브랜드로 해서 20억 이상입니다.

미리 신청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올 가을에 우리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다음 해 3월 내지는 4월에 전라남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신청을 했어요?

아까 선정자격이 안 되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조건이 왜 안 되냐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출 20억 이상, 그리고 진원RPC같이 GAP인증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신청을 못한 것으로...,

경기미, 경기 이천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장성에서 생산한 것은 경기미보다 훨씬 더 미질이 좋고 맛있는 것도 많은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가지고 아무래도 브랜드쌀이 되면 더 좋을 것인데 늦었지만은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이 가장 적기인 것 같아서..., 제 자랑이 아니라 진원면, 남면에서 나오는 쌀을 제가 지인들한테 이렇게 줘요. 저도..., 주면 너무 맛있다고 좀 사다 주라고 하고, 사달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것을 상품가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브랜드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꼭 제대로 제값을 농민들이 고생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 아까 이야기한대로 약4만8천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34%밖에 금년에 양곡을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게 주정용 가공용 쌀하고, 그다음에 군납용 쌀 군인들한테 들어갈 쌀들을 정부양곡창고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어저희군도 벼 재배면적이 전에는 5억5천헥타, 6천헥타에서 그 당시에는 또 다수성, 수량이 많이 나오는 쌀을 재배를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는 미질 때문에 수량이 보통 590킬로대, 490킬로대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량도 군인들한테 공급되는 물량도 줄어들고, 우리 자체 생산량도 줄어들고 해서 전부다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동인지는 모르지만 창고에 보관하는 동이 58개 동에 1만 3천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60%는 창고가 비어있어요?

네,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꽉 더 몇%나 찰 계획은...,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봤던 바로는 벼 수확하는 헥타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용도를 타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계획은...,

지금 정부방침이 쌀창고를 저온창고 위주로 저온시설이 되어 있는 창고 위주로 해서 배정을 해주는 그런 방침입니다. 저희가 58동 중에 10동이 이미 저온창고로 다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 현미를 거기다가 채울 수 있도록 도에서 물량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FTA나 우리도 무역을 우리가 팔려면 또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원하지 않지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수입현미가 약500톤이 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분산요청을 해가지고 놔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보통 보관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짧게는 몇 개월에서 1년, 2년까지 갈 수 있고요. 저희가 보관된 것이 2017년산 쌀까지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러면 용도는 주로 어디다 수요자는 사용할 계획이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공용쌀, 주정용, 그다음에 군대에 들어가는..., 그리고 지금 58동인데요. 정부에서 정부양곡창고 지은지가 오래되어 수십 년이 지난 창고들이 많아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D등급을 맡는 그런 창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양곡창고 보관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군유지는 어느 정도 돼요? 대부분 농협에서 관리를 많이 하는데...,

농협이 30동이고요. 개인 것이 28동입니다.

개인이?

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내가 다 해버리면 다른 위원들이 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고, 10쪽, 11쪽 우리 김영중 과장님께서 정말로 혜안을 가지고 우리의회에서 많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드립니다.

뒤늦게나마 축하드리고, 기왕에 확보했으니 날짜 정해놓고 내년 4월에 맞추지 말고 일단 예산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불편하거나 지금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부지가 당초에 저희가 2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한 25% 증액된 251만 3천원으로 감정평가가 되어서...,

우리로서는 분하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공사를 나가리 시킬 수도 없고 강력하게 진행해야지...,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군민들도 관심도 많고,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내용은 올해 먹거리를 538농가에서 1천 농가로 올해 확장을 해서 계속한다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걱정도 많이 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제값 받고 제대로 팔아 줄라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원예소득과하고도 이야기했지만 특용과수같은 것이 단감이 한 달 사이에 수천톤이 한 번에 나오다 보니까 광주시민들한테 대한민국국민들한테 전부다 단감만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폭락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수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사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쪽 방면에 대량생산하는 것은 어떻게 소모를 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원래 농협에서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공선회를 통해서 그렇게 생산되는 농산물은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대형유통업체나 대형 도매시장 또는 그런 대형 위주로 대농가들은 추진을 하고요. 중소농분들은 저희가 지금 온라인도 강화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온라인쪽하고 직거래쪽하고 많이 분산을 시켜서 하고, 앞으로 과제가 있습니다. 상무대 군급식하고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농산물을 얼마나 확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12쪽, 13쪽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자동차를 잘 생산을 해도 영업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장성브랜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의 책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도 있고, 또 기 되어 있는 장흥 한우라든가, 함평 한우촌이라든가, 장흥 표고버섯이라든가, 보성 녹차라든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에 반면에 우리 장성군은 사실은 물론 365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름대로 있지만은 그래도 좀 기왕에 재광이나 재경향우회에서나 때에 따라서는 사주고 싶어도 얼른 브랜드가 안 나와서 애 터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차마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축산과나 원예소득과가 나름대로 소득창출을 위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생활을 향상시킨다고 해도 결국은 그렇게 좋은 품질을 많이 수확생산을 해도 유통과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는 책임진 것 같이 하지만 걱정도 많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장성군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거기에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쌀 조명1호 브랜드화도 좋지만은 축산에서 나오는 축사 관련된 것이라든가 또 아니면 과일이나 이를 테면 원예에서 브랜드화시키는 충분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유통과가 2019년 3월 19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잘 팔아서 이렇게 농업인들의 주머니에 소득으로 직결되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표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저희 장성의 농특산물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고품질을 생산하는 것은 지원을 해서 생산하는 것은 농업축산과하고 원예소득과에서 연계해서 추진하고요. 저희가 마케팅을 강화해서 저희군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고, 3개 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과만 노력하지 말고 4개 과 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된 말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장성에 와서 식사를 한다면 물론 환경위생과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는 농산물을 생산, 가공 또 유통을 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제가 참 어둔해서 잘 모르는데 생고기를 참 좋아해요. 점심시간에 어디에 가서 먹을까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안 먹어도 되는데 저는 늘 말씀을 드리기가 다른 데가 한우 떡갈비, 돼지갈비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장성은 그것하고 관계없는 브랜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업을 예를 들어서 소에다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장성에서 수확하는 과일 과즙을 먹여가지고 이것은 참말로 좋은 맛깔스럽다든가 공갈을 치든 안 치든 하여튼 우리 장성의 브랜드화를 시키는데도 음식으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쪽이요. 햇섭인증을 이미 받았다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 전라남도에 9개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요. 저희 장성군에서 최초로 작년 5월에 햇섭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기술센터 안에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농산물가공지원센터라고가 기술센터 안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농산물을 가공직거래를 하기 위한 수순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이 좋은 것을 생산을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스 같은 것, 농산물 가공식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거기에 내 마음 속에는 좀 뭐랄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게 제대로 된 주스일까? 양파즙도 있고, 포도즙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뢰도를 갖추고, 그러기 위해서 햇섭인증을 받은 것 같은데 정말로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가공품이라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5쪽에 정부양곡 안전보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지금 톤백으로 다 저기를 해가지고 창고에 보관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온도 기준이 있습니까?

온도하고 습도하고요.

네, 기준이...,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물어 보냐면 옛날에는 포대 있잖아요. 포대에다가 했는데 지금은 톤백이 굉장히 두껍고 속에 비닐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장기간 보관이 되면은 혹시 나락에서 뭇내가 나지 않을까요?

작년에 수해 때도 계속 날씨가 흐리고 습때문에 곰팡이가 좀 끼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쌀알에는 문제가 없어서 그때 도에서 검사를 나와서 통과가 됐는데 제가 온·습도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다 지금 저온고 창고가 다 바뀌더만요. 옛날에는 그냥 창고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온 2년 됐다라고 그러는데 이 톤백으로 나온 것을 제가 나락을 손으로 쥐어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좀 뭇내 같은 그런 이상한 향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합니까?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관원하고...,

그래서 톤백으로 바뀌다보니까 포대에서 톤백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온고를 냉장시설을 하지 않느냐 싶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마 저온저장고를 하는 것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해서 미질을 쌀 품질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시설에서 하도록 정부에서 변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성도 행정관리차원에서 그런 저기를 한번 관리를 하셔 가지고 톤백에서 전 창고에 연식이 2년이랄지, 3년이랄지 유효기간이 있었으면 그런 것도 해 보시고, 지금 전부다 장성군 창고에 저온저장고가 되어 있지 않죠?

아닙니다. 58동인데요. 10동만 되어 있습니다. 10동도 최근에 개보수 융자사업을 지원받아서 그 사업으로 다 저온창고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온도는 15℃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톤백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포대하고 저기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오래된 창고시설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톤백에 있는 나락을 냄새를 한번 맡아 봤어요. 그런데 그런 관리는 정말 잘 하셔서 만약의 경우에 아까도 저기했지만 군대로 이걸 보낸다고 했는데 몇 년산을 군대로 주는 것입니까? 보관창고에서...,

보관창고에서요. 보통 2년 전의 것, 물량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2년 전이나 1년 전에 것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내 자식과 또 군인들에게 될 수 있으면 이 보관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셔서 밥을 먹여야 됩니다.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뭇내가 날 경우에는 지금 젊은 사람들 밥 못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입이 그만큼 고급이 됐어요. 현 세대들이..., 그런데 그 뭇내나는 쌀을 갖다가 밥을 먹인다고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제가 잘못 말씀을..., 군부대에 일단 들어가는 것은 보관되고 있는 쌀 품질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선발을 해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같이 수확이 좀 감소되어 가지고 그런 나락을 우리 이쪽 전남지방은 더더욱이나 그랬죠. 그런 나락을 우리 농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 지은 나락을 한톨이라도 손실이 되지 않게 잘 창고보관을 잘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은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랍니까? 무상급식 지원 제외 어린이 1,187명에서 850명 지금 지원을 하죠?

네.

또 여기에 보면은 무상급식지원제외 그 밑에 대상으로 자부담 40%가 있어요. 이런 저기는 어떻게 됩니까? 무상지원에서 제외된 40% 자부담이 있어요.

40%가 어떻게 되냐면 그 운영비를 아껴서 조금 보태면 1천원 기준에 700원, 800원이 되고요. 운영비를 아끼다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이 경영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면 또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한테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40% 자부담을...,

사립이?

그래서 학부모들도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무상으로 해주는데 장성도 전라남도도 13개가 기 시행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좀 지원을 해서 급식의 식재료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서 급식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40%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원생 수가 한 850명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아, 지원을 못 받는 저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차별이 되겠는데? 받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하고..., 그렇죠?

네, 그 부족분을 군비로 보전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 어린이들 지금 계속도 이야기하지만 보건소나 주민복지과 쪽으로 출산장려 제가 계속 논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애들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 가지고 4년, 5년 계획에 아기를 낳자고 이렇게 계획을 한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막 낳아서 맞벌이부부랄지 또 하여간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저기에서 어린이집 보내면은 그런데는 예산 좀 아끼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원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껴야 할 때를, 아껴야 할 사업을 좀 구분을 하세요.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마십시오.

네.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입니다. 정말 친환경으로 잘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은 부모들이 할 것이고, 자기 집에 가서는 어찌할망정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만큼은 어린이나 군인들한테는 아끼지 마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12쪽에 장성 안전 먹거리 이것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19년 준비단계부터...,

준비단계는요. 저희가 2019년도에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푸드플랜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3월 19일에는 농식품유통과를 정식적으로 개설을 했고요. 또 ‘19년도 2월에는 푸드플랜 기본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19년 초에 보고를 한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 또 농식품부 공모해서 세부계획용역을 ‘19년도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부터는 먹거리사업단은 4월부터 운영을 했지만 저희가 출하자들 공감확산교육을 위해서 마을단위 또 이장단 견학도 추진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출하의향이 있는 농가들 작년에 모집을 했습니다. 1대 1 대면교육을 통해서요. 그래서 538분의 농가가 앞으로 푸드플랜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출하약정 하신 분들하고 또 일반하우스 재배하신 분들이나 귀농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기반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하우스하고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건조기, 그다음에 보온커텐 이런 것을 패키지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7농가가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날씨가 풀리면 하우스도 짓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계속해서 하우스도 더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2∼3월 중에 날씨가 풀리면 하우스도 신청해서 지원해 드리고요. 금년도에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팔아줄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광산구하고 북구에도 원래 설 때도 저희가 동사무소 직거래장터도 같이 하고 이런 것도 했었는데 코로나때문에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룡강도 그렇고, 그다음에 광주권 직매장 설계가 완료되어서 성토가 되면 임시로...,

푸드플랜으로 연결을 하시겠다?

일단 여기에서 생산되는 분들을 우선으로 지금 판매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서농협에서 군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2억 정도 농산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43%정도 지역농산물이 공급이 됐고요. 거기에 한 78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친환경이 워낙 품목이 적어서 지금 쌀이 대부분이고, 다른 품목은 한 1억 2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참가하고 있는 농가들이 공감대가 있던가요?

실제 아까 심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대감이 상당히 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잘준비를 해서 실제 판매하고 연결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잘 준비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농가에 혹시 귀농자들도 있습니까?

지금 귀농인들이 아직 제가 그것은 분석된 것이 있는데요. 다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27개소 작년에 하우스하실 분들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중에 10농가가 귀농인분들입니다. 아니, 작년에 27개소 했는데요. 귀농인이 14농가 해서 50%가 넘습니다.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 먹거리, 농촌 먹거리 이게 나온 게 다 우리 농민의 피와 땀이 섞인 거예요. 푸드플랜이..., 그것이 공산품은 없는 거죠?

네, 공산품은 저희가 직매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정말 항상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야 우리 농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걸 설명으로 간단히 듣는데 이해는 좀 부족하고, 하여튼 지금 연계사업이 이 사업이 가면서 보면은 푸드플랜으로 가고 있구만...,

네, 지금 준비단계에서요. 구축단계이고요. 이제 실행을 앞으로 해서 실제 농가분들한테 이게 푸드플랜사업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좋은 사업이고, 도움이 되는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실행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행준비와 지금 업무보고 때 정확한 업무보고를 주셨어요. 실행을 하시겠다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한 그대로 정말 실행을 하셔서 우리 첫째는 잘 되면 공이 행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 역시 그때 잘했더라, 또 만약에 잘못했으면 8대 의원들이 다음에 욕을 먹는 겁니다.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승인을 해 가지고 이 푸드플랜이 어쩌더라, 이러더라 이다음에 평판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하셔서 정말 성공적인..., 어찌됐든 간에 지금 푸드플랜 프로젝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업무보고 하신 그대로 프로젝트를 잘 살려서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가시게요.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현물수매하고 공공비축미수매하고의 차이점을 설명을 좀 해 줘요.

그 부분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공공비축미하고 시중가격하고 비교해서는 안돼요. 우리가 이중곡가제잖아요. 5개를 생산하면 하나밖에 공공비축미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비축하고 우리농협RPC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판매가를 현재 우리 시스템하고 비교해서는 안 맞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런데 5개 생산했으면 4개 정도는 공공비축미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5개 생산하면 하나나 해당이 되고, 나머지 농협RPC 비교를 해서는...,

그 비율은 가격대로...,

이태신 위원님 말씀은 장성군민을 위한 충정에서 하시는 얘기니까 좀 귀담아 들으시고, 1쪽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있죠?

네.

김 과장 말고 오 소장한테 말씀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농업축산과에도 농촌 신활력사업이 들어 있었죠?

아,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어쨌든간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제 생각에는 그 개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과가 겹치지 말고 한군데로 모아서 집중을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축산과하고 우리 김영중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군데에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남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은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군정질문 때 사무감사 때, 예산심의 때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금년부터는 시작을 하신다고 하니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농민들이 이런 것을 알면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 부자농촌 장성군을 이룩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작 잘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7쪽에 도농 상생 농특산물 직거래 관계, 우리 장성호 수변길도 주말이면 상당히 매상이 많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작년에 1억 1,600만원 했고요. 한번 했을 때 한 36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립니다. 성수기 때는 1회에 거의 600만원, 700만원까지도 올리고 있습니다.

노란꽃잔치때도 직거래장터가 운영이 잘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은 아까 제가 산림과에서도 어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북하면 월성리 담양 한재골하고 경계, 우리 임도가 있어요. 산에 사유지입니다마는 그 임도를 주말이면 거의 1천명 이상씩 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한 1킬로미터 정도 질서없이 해놓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보면은 좀 화가나요. 좋은 산에 와서 관광지에 와서 힐링을 많이 해가지고 음식은 담양 한재골 거기 가서 먹더라고...,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서는 식당을 그쪽에는 허가관계가 있어서 어렵겠지만 주말이면은 여기에다도 직거래장터를 마련을 해서 판매하는데 조금 도움을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절차나 법률상의 문제가 없으면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산림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기회가 되니까 이런 것을 놓치지 말고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거기를 주말마다 다니는데요. 차가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으로 해서 1킬로 정도..., 화장실 같은 것도...,

화장실도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게 12쪽에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생산기반조성이라고 해서 4개소라고 그랬는데 지역농산물을 가공하는데 어떤 농산물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조성은 어디에다가 4군데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본 취지는 마을에서 소득활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좀 의식이 있으신 분께서 가공공장을 해서 로컬푸드직매장에도 내고 또 마을에 있는 농산물 마을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된장을 만드셔도 좋고, 예를 들어 청국장을 만드셔도 좋고 그래서 마을에 있는 또 할머니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가공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신청은 아직 신청현황은 다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가 되면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쪽에 보면은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제작이라는게 있고, 검사비,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장성이 작년 말에 전남지사 품질인증한다고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았었죠. 도에서...,

네,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은 어떤 품목이 선정이 됐어요?

지금 현재까지 12개 업체 58개 품목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인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하특품사업단도 있고요. 남면에 예술자연농원식품, 다감식품 떡하시는, 그다음에 참든건강, 청산녹수, 산들래, 새싹하는 문병철씨의 인삼농장, 그다음에 삼손푸드, 아주식품 이런 회사들이 12개 업체가 지금 도지사 품질인증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면은 업체별로 다자인 개선 제작비가 지원이 되죠? 얼마씩입니까?

개소당 지금 1천만원씩 해서 50%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 도비로...,

네, 그렇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는 기존 제품말고 신규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들 때 50%를 도비 포함해서 지원을 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크게 품질검사를 할 때 제품이 개발되면 거기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 비용, 그리고 이게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요. 도지사품질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가점이 있습니다. 도에서 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햇섭인증이나 도지사품질인증 받은 업체는 심사할 때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아까 장성군이 몇 개라고 했어요?

12개 업체입니다.

209개에서 12개면 많이 받은 건가요?

지금 식품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99개인데요. 거기에서 12개 업체가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잘 하셨다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12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하고도 자주 소통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4) 농촌활력과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우리군 농업농촌발전에 항상 좋은 제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도 변함없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귀농귀촌 유치를 위해 애쓰게 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경영팀 조재형 팀장입니다. 농업인교육팀 송광영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박지연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김형석 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 군정 주요업무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 고령화 추이를 완화하고, 농업인력의 구조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우리군 미래농업을 책임질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12개 사업 241개소에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을 추진해서 영농창업 40명과 25명의 전입농업인을 양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을 포함한 보조사업 6개와 융자사업3 개 등 11억 1,800만원에 9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창업과 영농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스마트농업을 선도할 맞춤형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과학영농실천과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농업 경영능력배양을 통한 농업인 전문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5천여명을 대상으로 132회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년 초에 실시하고 있는 새해영농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에 발맞춰 장성 미래농업대학에 관련학과 2개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영농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현장 컨설팅 운영 등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매년 1월 중에 추진했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5일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품목별 교육 등 모든 교육과정도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코로나19상황이 완화되면 대면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귀농인 안정정착 및 유입 활성화입니다. 올해도 귀농귀촌인 유치 1,500명을 목표로 귀농예정자부터 정착단계의 귀농인들까지 맞춤형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카카오채널을 활용한 실시간 상담 등 코로나시대에 맞는 비대면 상담센터 운영강화와 옐로우시티 체험교육, 귀농학교 등 교육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및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에 보조사업 추진과 따뜻한 귀농귀촌마을 만들기 등 주민융화사업을 추진해서 귀농인들이 지역민들과 화합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우리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88종에 84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소와 서부분소, 북부분소를 포함하여 3개소가 운영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농기계 교체와 여성친화형 기종구입,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를 제공하고, 귀농인 및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농기계교육장을 활용한 농기계 조작법과 농기계 안전교육을 강화하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불용 임대농기계를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하여 저렴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료 감면정책도 3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농촌 경영기반 조성 및 학습단체 활성화입니다.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 농업인 상담소 5개소를 운영하고, 각종 교육과 연구회 참여를 통한 지도직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농산물 홍보 및 판매능력 배양을 위한 e-비지니스, SNS교육 등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농업생산성 향상과 소득창출을 위한 현장적용이 가능한 경영개선사업 및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6개의 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해서도 농업발전의 핵심주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군 선도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려과장 답변석 착석) 농촌활력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훈 과장님은 처음 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면장하면서...,

서삼면장 하셨어요?

북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별로 기억이 안나서..., 자주 봤어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보면 우리 농촌활력과가 가장 적어요. 그렇죠?

네, 33억입니다.

실제 이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3,300억 정도 이상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도 크고, 자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3,300억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예산이 많은 좋은 정책을 해도 결국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농업인이라는 얘기에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농업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게을리 해버리면 나머지 돈 아무리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소득은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민원인들한테 3쪽 2040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이 여기에는 204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기술센터에서 청년을 몇 세까지로 하고 있어요?

지금 2040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40세까지를 원래 그렇게 보는데 저희군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45세 미만으로 해서 2040세대라고 하는 이유가 45세 미만까지 저희가 포괄해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각종 청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몇 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어요?

인센티브 보다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40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군에서 하는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 45세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그래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30세로 내가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원책은 30세로 해주고, 일 시킬 때는 45세까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하시고, 우리가 글자 그대로 청년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45세까지면 모든 융자라든가, 어떤 지원이라든가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죠?

네.

4쪽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미래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바로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한테 장성군의 농업을 맡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바 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이요. 지금 제가 이것 보고 참..., 혹시 2020년도에는 귀농귀촌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저희가 ‘19년도부터 1,500명 이상 되고 있고, 작년에도 1,520명 정도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귀촌인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엄청난 제가 봤을 때는 1,500명을 귀농귀촌을 시켰다는 것은 정말로 10번 칭찬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4만 5천명이 무너지고 4만 4천명대가 왔는데 작년에도 1,500명 이상을 모시고 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인구가 이렇게.., 노인인구가 줄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돌아가시고 또 새로...,

자연감소 부분이 있고 그러기는 한데 저희가 귀농귀촌 올해도 유치목표를 1,500명으로 해서 올해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는데요. 지금 보고서에도 되어 있지만 저희 인구의 20%가 지금 현재 1만명 정도가 귀농귀촌인이...,

현재?

네, 그렇습니다. 인구의 20%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없다고 하면 인구유지 하는데도 사실은 어떤 인구절벽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귀농귀촌사업이 있어야만이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말로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아서 참 듣기가 좋습니다. 어떻게든 귀농귀촌이 많이 우리가 정착을 시켜서 장성군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한 농촌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귀농을 한 5년 정도 했을 때 진짜로 귀농귀촌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직률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와서 돈도 받고 교육도 받았는데 싫증을 느끼고 더 이상 못하겠다는 인구는 몇%에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체크하고 있어요?

그것은 통계자료는 제가 없는 것 같고요.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5년으로 이렇게 귀농인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농림부에서부터 모든 지원사업이 5년으로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전입한 날로부터 5년, 그런데 저희가 융자금도 예를 들어서 귀농창업자금 융자금이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5년 동안은 정말 정착하기가 힘들죠. 5년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빼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지원받거나 정착한 사례를 보면 5년은 지나야지만이 정착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아이템은 꼭 아닐 수 있겠지만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소득이 많아야 정착도 하고, 계속 지속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도 역점을 두셔서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6쪽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가장 내가 공금했던 것이 농기계를 작년에 사실은 코로나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을 때 또 수해나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을 때 그래도 농기계를 무상지원 해줘 가지고 상당한 위안을 삼고, 기꺼이 농사를 안 접고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3개월, 6개월 후에는 코로나가 잡힐 줄 알았는데 금년에도 혹자 이야기하면 금년 상반기까지 아니면 하반기 가을되어야 잠잠해질 것이다 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3월 말까지는 농기계를 감면해주겠다고 했는데 연장이나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검토 중에 있는지...,

작년에도 연장을 하면서 그 코로나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올 연말까지도 그런 코로나상황이 연속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상황을 봐가면서 1차 저희도 그래서 연장을 해가지고 올해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사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19년도, 2020년도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정말 열심히 잘 해가지고 우리가 상도 받고, 농기계를 구입도 하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행정편의주의 보다는 다소 룰에 안 맞을지라도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를 좀 임대 해준다면 힘드시더라도 휴일이든 또 밤늦게든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니까요. 불용임대농기계 연한이 끝났다든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불용농기계를 몇 번 농민들이 차라리 지금까지 5년에 한 번씩 매각을 했잖아요.공동으로..., 그랬는데 올해 처음으로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을 하겠다. 참 농민들이 들으면 참 좋은 내용인데 이것을 매각을 받는데 있어서 농민들이 어떤 제약이나 룰이 있습니까? 계획은...,

저희도 올해 처음하는 내용인데요. 타시군에서 일부 타지자체에서 사실은 먼저 추진하고 있는데 보면은 먼저 우선순위도 있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타지자체의 상황을 잘 봐서 합리적인 그런 매각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매각하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면 저희 의회에 요청을 하면...,

조례는 우선 매각추진할 수 있게끔 조례에는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걸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외에도 인수인계를 받았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본소와 서부소, 북부소가 있어요. 줄기차게 남부사업소를 요청을 많이 해요. 진원, 남면 쪽에서..., 그런데 우리 오혜림 소장님도 계시지만은 우리군 재정여건상 지원이 참 사업소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대신에 진원, 남면 주민들을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운반을 갖다 드리고, 가지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원, 남면 면민들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장성군 전체를 하고 그래요. 때에 따라서 기계가 커가지고 운반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런 것들을 좀 운반을 물론 운반비용이 룰이 있으니까 운반을 해 주십사 그러는데 여기도 나름대로 임대사업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은 되고, 어떤 종은 안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역임대사업소가 없는 죄로 못 만들었다는 죄로 다소 룰에 안 맞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원, 남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임대 운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유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반하면서 화물로 택배대행 해드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크기가 맞아야 하는데 그리고 차에 실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하차하는데 그런 위험요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택배시행하면서 그 위험요인이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그 택배가 안 되는 것으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내 편의주의로 하기 보다는 항상 농민의 입장에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농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솔선수범하겠다는 마음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훈 과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 관계상 말씀을 다 드려서 저는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년도에 우리농기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은 뭐 사람이 많이 사망해서 참사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운명을 달리 해서 정말 이것은 본 위원은 참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성 친화 농기계구입도 있어요. 이런 여성들이 농기계를 빌릴 때 조작법 같은 것을 안전교육을 따로 합니까?

저희가 농기계 안전교육부분은 수시 저희 농업인교육을 하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다행히 작년에 농기계교육장이 임대사업소 바로 뒤쪽에 농기계교육장이 건축물이 됐거든요. 다만, 지금 주변환경 정비공사가 덜 끝나서 그러는데 상반기 중에 그것을 마무리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임대해주면서 기본안전교육을 다하는데 그래도 작동법이나 이런 것들이 서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조작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전에 귀농인이 됐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작업을 실제로 안 해 보신 이런 교육과정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실제 작업도 해보고, 이동강의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정말 필히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20년도에 그런 참사가 올해 되풀이 되면 안 됩니다. 북부 농기계 임대 거기 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발 괜히 막 불안하고 농기계 우리집 아저씨도 한 번씩 갖다 쓰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불안해서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작동을 하는데 충분한 계속 쓰는 사람 아니고 한 번씩 빌려다 쓰는 것은 정말 무섭거든요. 한번 말려 들어버리면 혼자 하기 때문에 옆에 없고 그래서 못하게 했는데 사실 교육을 정말 필히 꼭 안전교육을 하셔서 그분이 안전권에 들었을 때 안 빌려줄 수는 없지만 안전권에 들었을 때 임대를 해다가 쓰십시오 라고 하고, 여성들은 정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 저기는 사실상 우리 작년 사업을 보면 택배로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택배.

택배서비스...,

그것은 자부담이 몇%라고 하셨어요?

지금 1톤 이하는 3만원, 2톤이 넘어가면 20만원인데 10만원을 이렇게...,

자부담이 5대 5입니까?

1톤 이상은 50%고요. 1톤 미만은 30% 해서 1톤 미만은 3만원, 1톤 이상은 10만원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안전교육 꼭 하셔서 임대하는데 신경 쓰십시오.

농기계 교육장을 활용해서 실제 작업도 해보고, 예전보다는 아마 그런 사고도 없을 것 같고요. 사전에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대악인가 그쪽에 너무 젊으신 분이 사실 본 위원 아들 동창입니다. 동창인데 이장을 객지에 살다 와가지고 귀농을 해서 이장을 3년인가 4년을 했다대요. 그런데 엄마가 보는 앞에서 기계로 말려서 들어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정말 저도 가슴이 아팠고, 우리 아들이 와서 펑펑 우는데 내 자식만큼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시겠죠?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철저한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네, 아무튼 교육을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