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정철원 의원 발언
현동
김현동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투자유치과, 산림정원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20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받은 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주요 건설사업장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20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20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뚯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설은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이권호입니다. 건축담당 한기상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박효정입니다. 행복마을담당 박형래입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고서면, 가사문학면, 대전면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으로 4건에 총사업비는 21억45백만 원입니다. 4건에 대하여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 후 보상 협의 예정이며 공사는 금년 6월부터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지구단위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무정면 성도리 일원 지구단위계획은 작년 8월에 용역 발주하여 지구단위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성, 경관성 검토 중에 있으며 창평슬로시티 주변 지역 관리방안은 작년 11월에 용역 발주하여 성장관리지역 지정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북면 소재지에 대해서도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2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담양읍 2개소, 고서면 1개소, 창평면 1개소 등 4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양읍 2개소 중 역사문화공원 우회도로는 현재 보상 중으로 2021년 3월에 착공 예정이며 국토정보구간은 금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고서면 성월리 및 창평면 창평리 구간은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한재골 수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한재골숲속놀이센터 건축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5월에 발주하여 연말까지 준공 예정이며 편백숲 조성공사는 공정률 70%로써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은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1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93건, 마을진입로 정비 52건 등 총 206건에 70억28백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은 12개 읍면에 7억95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대상지 선정 중이며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의 휴식공간인 회관, 모정을 신축 또는 개선하는 사업으로 모정 부식방지 도포사업 18건,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 8동, 리모델링 20동 등 총 46동에 9억8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로등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가로등 2,569등과 보안등 6,559등으로 총 9,128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신규 설치 120등과 노후 및 사고 가로등 개보수 100등 등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 고장 신고와 현장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규모시설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은 총 67건에 76억35백만 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연차적으로 발주하여 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정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담양 관광지 연계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하나인 담양 관광지 연계도로 확장사업은 2014년 11월 1일 국토부로부터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써 만성리 회전교차로에서 새마을장례식장까지 0.6㎞는 2015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새마을장례식장에서 학동교까지 1.8㎞는 ′19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배수로 및 우수맨홀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담빛문화지구 진입로 확장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하나인 담빛문화지구 진입로 확장사업 또한 ′14년 11월 1일 국토부로부터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담양읍 가산리 회룡마을에서 월산면까지 도로 1.6㎞를 확장하는 사업이며 현재 보강토 옹벽 및 우수관 등을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창평 전통정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역개발사업으로써 창평슬로시티와 연계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정원의 아름다움과 전통놀이 체험을 통한 교육 및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으며 토지수용재결 신청 및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승인 고시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금년 5월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19년도 10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54억 원입니다. 담양읍 원도심과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현재 건축 및 토목 등에 대해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금년 2월부터 연차적으로 발주하여 사업 기간인 2023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담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19년 9월에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써 금년 6월까지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승인을 받은 후 실시설계 예정이며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 37개소의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개소에 대한 총사업비 578억 원 중 28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액 296억 원에 대해서는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6개 사업, 14개 시설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 6월까지 설계 및 보상을 완료하고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하반기 가로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월까지 현지 확인하여 위치 부적정 가로등은 이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단동에서 망월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 광주 구간 민원처리 건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 야기된 토지는 광주광역시 소재지로 우리 군 주민지원사업으로 토지 보상이 불가하여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에 작년 12월 협조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지속 추진하여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담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담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승인 후 사업 주체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교육을 사업 지속 관리를 위한 추진위원회 전문가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민원 발생 관리 건 관련해서는 실시설계용역 및 현장조사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 완료까지 철저한 관리로 동일 민원을 예방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각종 공사 추진 시 기부채납 이행 철저 관련해서는 기부채납 추진 시 토지 소유주 및 관련인 확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부채납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건 관련해서는 2020년에 고액체납자 체납 독려하여 4,68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납부 촉구 및 이행강제금 미납 시 압류 통보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채권확보를 통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주요 건설사업 현지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2건은 모두 완료되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마을 안길 설치된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작년 12월에 실시하였으며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준용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 꽃길 조성을 통한 관광 명소화 건에 대해서는 매년 자전거도로 3㎞에 코스모스 꽃길 조성 및 쉼터에 코스모스나 샤스타데이지 화단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코스모스 종자 파종 및 쉼터 주변 정비를 통해 관광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정기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총 1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정 10건, 주의가 3건이고 완료 8건, 추진 중 5건입니다. 오른쪽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감독자 지정업무 관련하여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제 감독 운영, 처분 요구에 대해서는 참여감독제 지정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사 현장 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피복비 지급 관련해서는 용역 감독에게 피복비 지급한 55만9천 원에 대하여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관외 출장 여비 부당 수령도 52만1천 원을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사업장 미통보에 대해서는 2건이 발생하였으나 1건은 이미 부과 및 납부 완료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전남도 기후생태과와 현재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미준수 건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디자인과 2건에 대하여 현재 사용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 사용승인 소홀 관련해서는 건축법과 건축사법 규정에 위배되어 공사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인데요. 현재 건축사로부터 시인서를 받았고 위반 건축사 보고서 작성 후에 광주광역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건축사 세 분이 광주광역시 소재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106건에 대하여 2월 말까지 연장 신청토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처리 중에 있고 연장 미신청 시 취소 절차 등 이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한재골 산림 생태문화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설계변경과 관련된 지적사항인데 이미 공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사 시에는 별도 발표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담양 관광지 연계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는 암파쇄 방호시설 과다설계 감액인데요. 현재 미시공 상태에서 감액을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관련해서는 1건, 행위자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열한 번째,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관련해서는 미예치된 16건 1억51백만 원에 대해서 예치 완료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건설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관련해서도 4건, 535만2천 원에 대해서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죽녹원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소홀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설계된 잔디블록 포장에 대해서도 미시공 상태이기 때문에 감액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최용호위원
과장님, 민원도 많은데 저는 질의보다 궁금한 것이 있고 제 지역에 있는 내용이라서 13쪽에 보면 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선동이나 금단동이라든지 방금 보고한 대로 금단동에서 망월동 도로 구간은 담양군 지역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 지역이 끝나고 나서 광주 망월동 넘어가는 구간에 있어서 개인 토지 소유자가 민원 제기한 것 아닙니까? 아까 보고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구청하고 과장님과 담당자들이 자주 소통하셔서 민원이 없어야만 이런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이런 사업계획 가지고 측정해놓고 그 구간이 해결 안 되면 공사 하나 마나 아닙니까?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개선동 마을도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개선동 마을은 문화재 구역이어서 문화재청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요. 금년 1월 달에도 문화재청 직원이 직접 오셔서 협의했습니다. 일단 문화재 지표조사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선형변경 협의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최용호위원
문화재청 와서 문제가 있으면 설계만 변경하고 공사에 차질 없겠네요?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용호위원
그 외에도 월본이나 한재골 부분도 지속적 관리해서 개발구역 피해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용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원
정철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하고 성격은 다른데 기부채납 있죠. 조례가 포장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기부채납 받게 돼 있죠. 그 조례를 완화시켜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부터 도로로 돼 있는 상태를 기부채납 했을 때 포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설로 하는 데는 포장이 되려나 몰라도, 기부채납을 하면서 포장까지 완료하는 것은 무리수지 않냐 개인적으로 생각해봐요, 사업주들이. 사리부설까지만 상하수도 들어가고 사리부설 끝나면 기부채납을 받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면 무리를 해서 그분들이 포장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자기들은 준공하고 가면 그 땅은 사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성리 4구, 금성리 3구 그런 일이 날 수도 있잖아요. 재검토해서 꼭 포장해야 하는가, 사리부설까지 해서 받아도 될 것인가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리고 3천만 원 이상 주민참여 감독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주민참여제도가 꼭 옳다고는 못 봐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월권행위를 해요. 갑질을 하고, 사실. 그분들이 설계에 없는 일도 해주라고 해요, 업체들한테. 안 해주면 도장을 안 찍어 줘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독하시는 분들은 대충 느끼시겠지만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마을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설계 도면에 맞게 시공하면 실제로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요. 자기가 필요한 데를 해주라고 그래요. 교육시키고 하든가 그 사람이 참여감독관이 되면 그분들한테 실제 교육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 업체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비 올라가고 품셈은 그대로 멈춰 있고 업체들이 실제로 1천만 원 공사하면 1, 2백만 원밖에 안 남아요. 회사 띄고 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가서 그분들이 억지로, 업체들이 좋아서 스스로 하는 것은 좋지만 끌려가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철두철미하게 그분들을 교육시키든가 다른 방도를 취하든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주민참여감독자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설계변경해서 반영해주는 방법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설계변경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변경을 실제로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정산을 해주든가 해서 업체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실제로 교육시켜서 감독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김성석 위원님.
성석
김성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폭우가 많이 와서 재해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돼서 다시 재해로 연결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착공해서 준공되도록 해주시고. 특히 대전면 한재골을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원천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요. 계곡도 깊을 뿐만 아니라 계곡에서 물이 흘러들어오는 곳이 경사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제방을 축적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연 유화식으로 하면 좋겠던데.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래 흐르던 유로에 따라서 복구하고 하단부는 하폭이 좁기 때문에 하폭도 넓히고 현장에 있는 사석을 이용해서 제방도 옛날보다 높게 복구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조기에 재해복구 되도록 해주세요.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석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께 금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순철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최희원 정주권개발담당입니다. 김정순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조정이 인구정책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과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담빛문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9월 공사를 준공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를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월 20일 기준 단독주택 772세대 중 111세대가 건축물 사용승인 및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구 내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680세대 중 352세대가 입주하여 53%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용지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사업 청산을 위한 절차를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뒤에서 보고드릴 고가제 문화관광공원 조성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명품 주거단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담양 교통광역화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담빛문화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 주평리 일원에 총 길이 2.27㎞의 광역화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어서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담빛문화지구 교통수요 해결과 더불어 지역 주민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소송으로 인해 추진이 더뎠던 관광호텔이 작년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에는 관광호텔을 비롯한 청년창업공방, 메타플레이랜드 등 유럽풍 숙박시설과 유희시설 준공을 통해 우리 군을 대표하는 품격있는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덕 매산지구 새꿈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대덕면 매산리 산 321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298세대와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2단계 대지조성사업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고 한전에서 단지 내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기반시설사업과 더불어 사업자가 추진하는 본 사업이 성실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소규모 창업자 지원을 통한 창업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를 실시하여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저금리 융자 및 이자 지원 알선과 청년창업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산단 및 농공단지 협의 등 관내 경제인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기업체의 애로사항 청취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인구경쟁력 확보를 위한 담양형 정책추진입니다. 정주 여건 개선사업과 연계한 담양의 주소 갖기 운동 추진과 더불어 담양형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늘리기 홍보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주간 활동 인구를 파악하여 인구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주간 활동 인구의 군 전입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및 청년인구 대도시 이동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급격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감소하던 인구가 2020년도에는 약 300명이 증가한 46,280명이었으나 정주기반 확충만으로 5만 인구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인구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년의 꿈이 있는 담양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는 담양의 청년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등 청년정책 지원사업 추진과 더불어 청년정책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등 행정과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개발과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가제 문화관광공원 조성입니다. 담빛문화지구 내 고가제를 정비하여 생태 환경적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실시계획과 산책로 개설, 수목 식재 등을 추진하고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소규모 체육시설,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담빛문화지구를 비롯한 우리 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담양호 관광지 케이블카 개발사업입니다. 용면 월계리 담양호 관광지 일원에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올해는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정하여 실시협약과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과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상반된 명암을 가지고 있으나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품격있는 건축물과 기반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조사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보다 더 단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담양 삼만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임대주택 94세대를 건립하고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LH공사의 경영투자 최종심의 및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주택건설사업 실시계획용역과 우리 군과 LH 광주전남지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1월 25일 현재 산업시설용지가 89필지 분양되어 9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지원시설용지는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1필지가 분양되어 전체 분양률은 86.4%입니다. 앞으로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시설용지 6필지 분양과 잔여 부지에 대한 투자의향 기업가의 분양으로 분양률 100%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필지 제공과 기업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향후 산업단지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업지원시설을 확충하여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사업 대상부지를 매입하였고 앞으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는 물론 의회와 소통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분양 시 소규모로 분할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자료 제출 이후 2필지가 분양되었으며 미분양된 필지는 총 8필지이며 그중 5필지는 분양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필지는 500평 규모의 소규모 면적으로 분할은 가능하나 만약 분할할 경우 진출입로 경사가 심하고 토지 활용도가 매우 낮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의향기업이 분할매각 요청 시 분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단 동측진입도로 사후 감독공무원은 우리 과 시설직으로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새꿈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주변 농경지 피해는 원상 복구하였습니다. 유실된 배수로는 임시복구를 완료하였고 올해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사 악취 관련해서 축사 소유자와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장기간 소요될 경우 축사 부근 사업 부지에 대한 대나무 식재 등을 통한 차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담빛문화지구 악취 민원 공동해결입니다. 사업시행자와 함께 축사 이전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와 협업을 통해 적정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도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블카 추진 시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과 의회 간담회를 통한 사업진행상황 설명도 진행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신문보도, 소식지 개재 등을 통해 사업 진행 등에 대한 지속 홍보를 전개하고 소통의 창구도 항상 열어놓아 여러 의견들을 모아 최선의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관광지 주변 보행자 안전대책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메타프로방스 주차장 입구에 전동바이크 대여점을 점검한 결과 주말에만 운영하고 있으며 바이크 대여 시 안전교육과 더불어 정해진 주행코스로 운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말 주차장 관리원을 활용하여 메타프로방스 내 운행을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이용자 안전 수칙도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분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공사 현장 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피복비 지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2월 중에 59만7천 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감독공무원이 감독 기간이 경과된 후에 피복비를 지급한 사례로 적발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사업자 미통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인가일로부터 20일 내 통보 하도록 돼 있으나 미통보되어 2건에 대해서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유치사업 기반시설공사 추진 소홀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감액 대상으로 해서 제출한 것으로 2월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중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철원
정철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메타프로방스 주차시설 관련해서 주말에 보시면 차가 혼잡해서 댈 데가 없잖아요. 2차로 상가 지은 데 있죠, 아울렛. 저는 거기가 주차장인 줄 알았어요. 주차장이 아니더라고요. 상가를 짓더라고요. 애당초 설계 계획했던 계획서하고 현재 착공된 건축물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당초 계획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주차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족호텔 사업이 사실상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호텔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누구나 주차장으로 알고 있었던 말이에요. 나중에 아울렛을 세웠잖아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거기는 원래 상가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임시로 주차장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울렛 자리는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주말이면 도로가 다 차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나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호텔 앞하고 관음사 사이에 있는 군 땅이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가족호텔에 대한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사업자하고 어느 정도 구조 협의는 돼 있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주차난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월산 케이블카 있잖아요. 군민들이나 용면 주민들, 먼저 용면 주민들이 제일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그래요. 설명이 미비했다, 간담회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위원님들은 따라오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설명회 갔을 때 오고 가고 그랬으면 다음 설명회를 먼저 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업체 선정되고 대림이나 삼한이 와서 설명한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저희들은 군민들을 대변하는 대의기관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는 관점을 잘 파악하셔서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셔야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비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추진하는 과정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를 가나 관광지는 주차시설이 확보되고 도로나 기반시설이 확충돼야 해요. 제가 7대 때 의회 들어와서 가마골 현재 상태를 말했어요. 도로를 내줘라. 관광객들이 가마골은 왜 안 가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입구에 들어가면 한두 시간 걸려요. 차가 밀려서 돌아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안 가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추월산에도 관광객들이 오면 좋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집을 빨리 가야 하는데 교통이 혼잡해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주민편의를 봐서라도 교차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먼저 확충한 다음에 병행해야 하지 않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안하셔서 추진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석 위원님.
성석
김성석위원
군정에 굵직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첨단문화복합단지라든가 산단이라든가 정산이 끝나고 그분들이 가버리면 남은 것은 군이 다 처리해야 하니까 사전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겠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과장님은 최선을 다하세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한 가지만 더, 메타프로방스 앞에 왜 펜스를 쳐 놓고 있어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당초 거기는 강승환이 소유한 땅입니다. 저희도 일차적인 행정대집행도 했고 앞으로도 소송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는 행정대집행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펜스는 안쪽에 강승환의 물품이 있기 때문에 보기 싫어서 영업을 못 하게 하고 차폐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놨던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관광객들 오셨을 때, 거기가 벽화가 그려졌다든가 하면 나은데 흉물스러우니까 철거하는 쪽으로 기반을 두세요. 이상입니다.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고가제 문화관광산업은 왜 사업주체가 농어촌공사입니까? 특별한 지침이 있습니까?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거기는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은 돼 있지만 기반시설이 농어촌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땅들이?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예, 저수지가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저는 건설과에서 하는 소재지 중심지 사업들을 왜 농어촌공사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농어촌공사에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사하는데 뭐하러, 편의를 보려고 사업권을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이야기지만 농어촌공사가 군비 안 받고 자체 사업은 한 건도 없잖아요. 건설과에서 돈 안 받아서 수로사업 자기들이 다 하고 있는데 수로를 한다는 것은 그쪽으로 전문가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거 보니까 사업내용이 산책로, 소규모 체육시설, 화장실, 경관조명 이런 건데 농어촌공사에 이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기본설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주도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건설과에서 시행 중인 소재지 중심사업도 수십억 들어가는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10억 공사나 되는데 소유주 땅이 농어촌공사니까 편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사하고 나면 우리 것으로 옵니까?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현재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예 관리권을 행정으로 이관해올 계획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추월산에 폭포도 농어촌공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말하면 폭포 물도 안 줘요. 저희들이 건의하면, 그런데 건설과장님이 전화 한 통 하면 바로 물 틀어줘요. 왜냐 돈을 받아서 써야 하니까. 그런 것이 나중에 사업해놓고 관리 문제가 있으니까 군에서 사업이 끝나면 우리 재산화해서 우리가 관리하든가 해야지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첨단문화복합단지도 우리 것으로 해서 만드는 것인데, 저는 진짜 행정지침이 있는 것인가. 왜 농어촌공사에 일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이 하셔야죠.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아마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권유한 것 같아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장님 나오셔서, 산림정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 임홍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의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산림정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김미심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은주입니다. 경관녹지담당 장윤정입니다. 정원휴양담당 이승훈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정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산림기능 강화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기 식재된 조림지 가꾸기와 칡덩굴 제거, 큰 나무가꾸기 사업 등 총 939㏊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큰 나무 가꾸기 34㏊,어린나무 가꾸기 100㏊, 칡덩굴 제거와 풀베기 등 조림지 가꾸기 805㏊입니다. 정부 산림시책 변경 추진으로 큰 나무 가꾸기사업은 대폭 축소되고 조림의 어린나무 가꾸기와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제적 가치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단기소득 창출과 불량림 수종 갱신으로 우량한 경제림 육성은 물론 바이오매스 원료 공급을 위한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목재생산조림 등 경제수 조림 57㏊,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큰 나무 조림 17㏊ 등 총 96㏊에 대하여 조림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인적, 물적 피해방지를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집중관리와 관리체계 구축으로 위험요소 차단 및 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대피장소 지정 및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과 함께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금성 봉황리와 수북 궁산리에 사방댐 2개소, 창평 광덕리와 용면 월계리에 계류보전 2㎞, 기 사방댐 보수관리 73개소, 2020년도에 산사태 등 토사 유실로 인한 사방댐 준설 작업지 20개소를 우기 이전에 준공하여 인적, 물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친환경 녹색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도 대전 평창지구 간선임도 2㎞, 금성면 외추지구 작업임도 2㎞, 기시설된 임도구조 개량 및 임도 보수로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임도로서 역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임도 구조개량 5㎞, 유지보수는 창평 광덕지구 외 3개 지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 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상황실 운영과 산불 초동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산불헬기 임차 운영, 산불진화대 운영, 산불 취약지 논밭두렁 무단소각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산불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체계 강화입니다. 기후온난화에 의한 병해충이 다양화되고 기타 돌발방해충 발행으로 농작물 등에 큰 피해와 함께 일부 혐오감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꽃매미, 미국흰불나방, 갈색날개매미충 등 시기별 집중 예찰 및 조기 방제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에 창평 외동리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다소 진정 국면에 있었으나 외동리에서 2㎞ 떨어진 대덕 운암리에서 1본이 감염됨에 따라 금년에도 예방용 나무주사와 이동단속초소도 운영하여 제로화될 때까지 방제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지정관리입니다. 우리 군 보호수 지정관리현황은 444본입니다. 금년에도 보호수 35억 원에 대하여 생육환경 개선과 외과수술실시, 고사지 정비, 인공시설물 및 복토 등이 없도록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연과 어우러진 천년경관숲 조성입니다. 생태정원도시로서 명품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봉산면 제월리 영산강 일원에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을, 담양읍 운교리 원광노인종합센터에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전통마을숲, 학교숲 등도 테마별로 구별하여 특색있게 조성하겠으며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메타세쿼이아 명품 가로수길도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을 통한 민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에 5종으로 저온저장고, 작업로, 포장재 등 상품화 지원과 묘목 식재 등 산림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통정원 특화평가 및 관리 운영입니다. 2020년 5월 8일 담양 인문학교육 전통정원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별서정원과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전통정원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심의위원회 평가를 대비해서 사업추진과 함께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남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착수한 사업으로 금년에 건축공사 완료와 함께 사군자정원 산책로 정비 등을 완료하여 2022년도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죽녹원 지방정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육묘장 및 정원관리사 양성 실습포지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베어질 수목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정원도시 조성에 필요한 묘목, 꽃묘를 군 자체적으로 생산 보급하여 수목 구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정원관리사 양성을 통해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소유자 협의를 통한 연차적 토지 매입을 실시하고 조성사업은 정원분야 공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생태정원도시 구현을 위한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 가꾸고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정원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담양읍 학동리에 동백나무와 장미를 주 테마로 하여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시행해온 정원 전문가 양성 교육도 금년에도 1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단체 등 민간에서 만들고 가꾸고 있는 예쁜 정원을 발굴 시상하여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제2의 예쁜 정원 콘테스트도 공고한 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건강 증진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무장애 숲길을 통한 이용자 안전 편익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중점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걸을 수 있도록 S자 등산로를 조성함은 물론 노후화된 데크 정비, 이정표, 안전 시설물 보수 정비, 노면 등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현안사업으로 국립 한국정원문화원 조성사업은 1월 25일 담양군의회 임시회 정책간담회 시에 보고하여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집중호우 피해 산사태 복구사업입니다. 산사태 복구사업 추진은 122개소, 36㏊로 사방댐 시설과 흙돌 쌓기, 돌수로 사업공정입니다. 임도 복구사업은 창평 광덕지구 외 7개 지구 89.13㎞로 우기 이전 항구 복구추진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현지 지형 등 현장 여건에 부합되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 공법을 적용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주변 경관숲 조성입니다. 먼저, 담양호 수변 경관숲 조성사업추진입니다. 담양호 일원으로 기존 우수 임분과 공존하는 꽃나무 식재를 통해 경관숲 조성과 숲가꾸기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성 외추 산벚나무 경관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산벚나무 자생지와 유휴지를 활용하여 산벚나무를 확대 식재하고 기존 등산로 정비와 함께 초화류 식재 등으로 경관적 가치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다양성 유지를 위한 밀원 숲 조성입니다. 밀원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상지를 읍면별로 조사한 결과 봉산면 신학리 1필지가 들어 왔으나 현지 확인 결과 대나무숲으로 아카시아나무를 식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아카시아, 헛개, 백합나무 등 공유림과 밀원수종을 중심으로 밀원수 식재 확대 조성은 물론 밀원수종 보호를 위하여 숲 가꾸기 등 입목 벌초 시 밀원수종 보존교육 및 현장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밀원 조림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밀원수를 식재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보조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산주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홍보하셔서 농가소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대나무숲 조성 및 관리 검토입니다. 기상재해 대비 대나무 가지치기와 두목작업을 실시하여 도로관리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식재된 곳에 대해서는 가로수관리단을 이용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대나무 식재 시 조경용인 금죽이나 오죽 등 키가 작은 대나무를 식재하여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임도 및 사방댐 설치 시 산사태와 상관성 검토입니다. 임도는 산림관리기반시설로서 임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후 임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계 이후 전라남도의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노선 구획 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나무 수목 식재 등 사전 조사 후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권 주변 소규모 정원조성 검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에서 보고하였던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광주호 수변 생활체육공원에 메타세쿼이아 나무 이식 검토입니다. 기 출장을 통하여 이식을 검토하였으나 굴취 여건 등 제반 사항이 어려워서 사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애환이 있는 가로수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확장공사지 내 굴취 이식이 가능한 경우 소량이라도 이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월산 신계지구 임도 경사면 산사태 붕괴 예방 절차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초류종자 살포와 전석쌓기 공정을 연장하여 지반 안정화를 위한 시공을 기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사태 붕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1건, 주의 1건, 훈계 1건 총 3건으로 완료는 1건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2건입니다. 먼저, 임도동 산림토목 사업추진 소홀입니다.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 원 이상인 임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차상급기관에 설계심사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방지는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아 시정 요구한 건입니다. 조치 결과는 산사태 재해복구사업과 임도 사방사업에 대해서 금년에는 설계심사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사방지에 기 시행했던 등재도 용역 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사업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풀베기 작업으로 조림목 피해가 10% 이상 발생된 조림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감독 소홀로 주의 처분 요구의 건은 손해배상금 226만8천 원을 시공자에 부과해서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산림관리 소홀입니다. 2018년도에 발생한 지역에서 반경 2㎞ 이내 지역에서는 소나무 반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산지전용 허가지 내 방지계획 미수립 2건에 대해서 방지계획 수립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산림정원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모든 사업들이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산림정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성석
김성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번에 폭설 왔을 때 대나무 가로수 눈 제거하는 것도 봤는데 금년에 기후가 극강하돼서 냉해 피해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그것은 지나 봐야 압니까? 피해목이 고사가 될지 생육이 될지.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제가 자신하는데요. 잎이 빨갛게 안 되고 하얗게 돼 있는데 앞으로 빨갛게 될 것입니다. 잎은 변색 됐어도 가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년 5월쯤이면 새싹이 돋아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오늘 보고를 받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생활권 주변 경관숲 조성이라 든가 밀원 사업을 역점으로 해서 좋았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해남 명품숲 관광객들이 엄청 왔다 가는 곳으로 자리를 잡았다. 담양이 각종 시설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물보다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모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투자비도 덜 들어가고 한번 조성해놓으면 영구적으로 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십시오.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김성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건축물은 최소화하고 자연을 최대한 이용해서 숲을 가꾸고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대나무자원연구소, 물순환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