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생태환경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20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받은 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ㆍ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ㆍ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20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용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술인과 체육인 전통을 지키는 모든 분들을 지지해 주시고 담양이 품격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문화와 예술, 체육, 역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상진 스포츠담당입니다. 윤재득 문화재담당입니다. 임윤택 가사문학관담당입니다. 먼저 17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문화복합공간 조성 추진입니다. 문화와 예술, 공연문화에 대한 군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회관과 함께 조성 중인 작은 영화관은 내부인테리어와 운영자 수탁선정 등 완료하여 9월 중에 개관토록 하겠으며 수북리 마을회관에 설치될 수북 작은 도서관은 새단장을 통해 주민의 독서공간과 사랑방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5개년간 54억 원을 투자한 해동문화예술촌은 담양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지역민을 위한 창의적 예술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한국대나무박물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 내 상업공간을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19억을 투자하여 서예전수관 조성 등 군민들의 서예활동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담빛야외음악공연장 건립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야외음악당 건립사업은 금년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조경공사와 구조물 건립공사를 완료했으며 추진일정에 맞춰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공 이후에는 담양문화예술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담양 문화회관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문화회관을 원도심 문화복합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도시재생인증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총사업비는 78억 원으로 문화창작수업, 문화센터 증축, 공연장 개보수, 야외광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심의 등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인정사업 현상설계 등 추진일정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담양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입니다. 담양 지명천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그동안 수차례 조형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문주 형태의 디자인을 확정하고 문화재청 등과 설치장소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형물이 담양 역사성과 접근성,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담양군사 편찬 추진입니다. 군사는 현재 1차 집필을 마치고 상반기 내에 역사인물선정과 산업경제 분야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2,000여 부 발간을 목표로 금년 중에 편찬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민 맞춤형 체육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성경기장 본부석을 문화시설을 겸비한 문화복합시설로 개보수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화된 게이트볼구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성리 일원에 조성 중인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체육분야 현안사업인 담양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조성입니다. 헬스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자해서 담빛수영장 일원에 2층 규모로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1층은 헬스장, 샤워실, 2층은 다목적실과 휴게공간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공정에 맞춰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담양군 장애인체육회 설립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44조에 의해서 장애인 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담양군 장애인체육회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준비위원회 구성과 창립총회를 걸쳐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국가 도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금년도에는 소쇄원 수목보호 등 국가지정문화재 21건 2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용흥사부도군 석축정비 등 도지정문화재 12건에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와 문화재 승인신청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현안사업인 역사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역사와 생태, 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할 목적으로 공원과 안내센터, 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공정률은 40% 이상이며 앞으로 공원 내 통신주 이설 등을 추진해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담양역사박물관 건립 사전평가 실시입니다. 담양군의 동산 문화재와 반출 문화재,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집대성할 수 있는 역사박물관을 건립해서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선조들의 전통정신을 계승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2백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위치는 담빛창고 앞 일원에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박물관에 전시될 고대 및 선사시대, 불교, 고문서, 전적 등 7,000여 점에 대한 유물의 목록화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역사박물관 사전평가 신청과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무정 봉안정미소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정미소 등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주민들에 의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앞으로 상반기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해서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가사문학의 현대적 계승과 대중화 추진입니다. 가사문학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사문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랩페스티벌 등 청소년 대상 문화콘텐츠 발굴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가사문학제 계간지 발간, 한국가사시 저술활동 지원 등 가사문학의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가사문학 인문학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방문객 중심의 가사문학해설에 그치지 않고 찾아가는 인문학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관내뿐만 아니라 광양, 해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가사문학교실을 운영하였고 금년에는 범위을 넓혀서 영남권 등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료사항은 생략하고 추진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천연기념물 태목리 대숲 관광자원 활성화에 대하여는 안내간판 설치와 보존관리 활용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관광객이나 전문가 위주가 아닌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맞춤형 예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문화토론광장 등을 활성화하는 등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역사문화공원 토지확보 매입입니다. 현재까지 예정필지 16필지 중 12필지를 매입완료했으며 미매입 4필지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미암일기 정본 보존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미암일기 전체 교감과 정본·번역본 DB 기초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오는 3월까지 정본화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주요 건설사업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상황입니다. 삼지천마을 옛담장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붕괴된 담장보수를 위하여 2억 원 전액 국비로 확보하여 3월까지 복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는 처분결과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적사항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를 과세하도록 개정돼 있습니다. 담빛수영장의 경우 요금을 받고 운영 중에 있어서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받았고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준공된 담빛수영장의 경우 총 건축비가 97억 원 투자되었습니다. 거기서 부가가치세가 8억86백만 원 정도 납부했는데 앞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8억6백만 원 정도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환급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감독자 지정 소홀이 되겠습니다. 담양고서생활체육 조성사업과 담빛야외음악공원 조성사업에서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지 않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공사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선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무회계과장 계약체결 대상사업을 일반지출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에 3월부터 11월까지 개최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보조금으로 단체별로 공급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전에 확정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협상계약에 대한 소홀입니다. 본 사업은 해동주조전시장 및 아카이브관 콘텐츠 디자인 및 제작설치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제안서 평가항목이 시행평점, 경영상태, 기술인력보유, 신임도평가, 용역근로자보호지침 등 5～6개 과정이 있지만 담양군에서 시행할 때는 수행실적과 경영상태, 신임도 항목 등 세 분야에서 평가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피복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과정에서 피복비를 구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담양군체육회 운영정산 소홀입니다.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경비 대부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에게 사전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3건, 2019년 6건 등 총 9건에 대해서는 미승인 없이 집행해서 지적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사업 추진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이 정한 절차에서 보조금을 교부조건 명시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와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제조 구매 시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2인 이상 견적받아 계약선정자를 결정해야 하나 2019년도에 3건에 대해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지적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담양군문화재단 회계책임자 재정보증 미가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규정 예산회계 제11조에서 회계관계 직인은 재정보증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회계책임자에 대한 재정보증을 가입하지 않고 집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담빛수영장 관리소홀로 담빛수영장이 준공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B&;F 본인증을 받아야 되나 예산부족분 사유로 인증받지 않는 지적사항이고 향후에 예산확보해서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로 음악산업 및 스포츠 설치 이용시설 법률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4건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체 4군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항 미준수가 되겠습니다. 건설산업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법 등에 따른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설치공사 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활용제품 소요량이 40분 이상 의무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담빛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조성하면서 순환골재 미사용으로 지적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소홀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건설사업인 담양종합체육관의 개보수 공사 건에 대해서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적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13번째로 금성산성 성곽보수공사 추진 소홀이 되겠습니다. ′17년도에 금성산성 성곽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쌍줄강관비계와 토공사 잔디분야에서 과다집행해서 준공처리하여 지적받은 사례가 되었고 250만 원에 대해서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담빛역사체험관광 건립공사 소홀 추진입니다. 품질시험실 미설치와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가설울타리와 보차도경계석, 거푸집 등이 미시공되어서 지적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시공 부분 227만 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누군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의술, 법률, 사업, 기술이 모두 고귀한 일이지만 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은 시와 예술, 낭만, 아름다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과장님이 의회 와서 어떻게 하겠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되지 않아 가시고 새로 오셨잖아요.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업무계획 설명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을 많이 했어요. 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12월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큰 공사들이 대부분 9월, 10월 완공돼서 개장하거든요.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차질이 있겠지만 최대한 공사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타 지역민,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군민이 같이 어울려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 명심하시고 적극적인 일처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업무처리가 너무 미숙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감사 14건을 보면 소소한 것이거든요. 담당직원들이 업무숙지를 못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상상하지 못할 지적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업무처리과정에서 꼼꼼히 챙겨서 다시는 지적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 분야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시과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성경기장이 무엇으로 변하죠? 야외음악당으로 되죠?

야외음악공연장 겸, 체육시설 겸,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관리계획을 변경해야지요.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그 분야는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공원 조성하면서, 우레탄을 설치하면서, 추성경기장 관련 체육시설을 국민체육센터쪽으로 옮기죠?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군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관광지를 공원화하고 스포츠타운은 국민체육센터에 경기장을 조성하겠다 최소한 이 정도는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체육센터 토지 분야는 추진해 가면서 지역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레탄 설치한 것도 다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을 조성한다면서 왜 우레탄을 설치합니까? 다른 시설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도 종합감사 처분사항을 보니까 ‘이런 것도 감사에 지적돼서 처분을 받았나’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진계획 설명이기 때문에 잘 추진되도록 바랍니다. 잘못되면 또 지적사항되고 군민들에게 많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 시설이 변경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변경되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상징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설치 안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으니까. 이 서류를 보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상징물 설치할 때 조례에 의해서 심의하고 조치한 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떨리시죠? 목소리가 떨린 것 같아요.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무튼 2021년도 업무를 보고받은 시간인데 연말에 정책관련돼서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정말 열심히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지금 담양에 오지 말라고 해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코로나에 노출될 위험이 높잖아요. 송선례 계장님도 열심히 하고 식당에서 소독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가 금방 사라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업무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관광과장님으로 오셔서 축하드리고, 여성의 눈으로 보면 관광사업이 세밀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부분을 보여지 않을까 기대심이 큽니다. 종합감사 처분요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고자 보고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발견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고를 받은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도 시행했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볼 때는 굉장히 믿었어요. 믿었는데 감독같은 데서 소홀했던 것이 배반당한 느낌이 들더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겠지만 과장님부터 업무숙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것들은 없습니다. 업무만 제대로 파악했다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이 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업무에 대한 관련법규, 군에서 실시하는 관련 조례, 업무지침서를 숙달하면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해 주시길바라고. 방금 업무보고하셨던 업무가 연말까지 충실히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하고 체크해 나가면서 일정별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관광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생태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보조금지원사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자 환경정책담당. 양인경 환경관리담당. 김기숙 자원순환담당. 조상운 기후변화대응담당. 송국 에코센터담당입니다. 1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는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정부 및 우리 군의 그린뉴딜 정책에부응하는 심의기능을 보강코자 폐기물 관련업, 레미콘제조, 가축 관련 시설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위원을 재구성, 객관적이고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6쪽, 자동차 관리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경고 발령 횟수는 49회로 이는 국내외 여러 영향에 기인한 사항이지만 우리 군도 이의 해소에 일조하고자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3%대로 높이기 위해서 국내 보조금 지원과 충전시설 확충, 공공차량 교체 시 친환경차 우선구매, 등록기존 4,000여 대의 5등급 노후경유차량 조기페차 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등의 사용량이 전년도 사업량과 비교하여 절감량이 있을 경우 이를 감축분으로 환산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2050탄소중립선언과 관련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항이나 우리 군은 현재 4,000여 세대만 가입한 실정으로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하도록 온실가스배출량 진단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 환경에 대한 관심도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환경위해요인 선제적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 폐수, 소음을 유발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269개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수시·특별점검 및 타 기관과 합동단속 등 다양한 환경관리 강화책을 추진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대처 및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시설과 민원유발 등으로 방지시설이 필요한 사업장은 기술 지원과 함께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지도점검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무인악취포집기 설치와 단속장비 보강, 교육강화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9쪽, 사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 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업소 746개소이며 관련 사업장은 7개소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일부 관행적인 가축분뇨처리방식 고수 및 비위생적 관리로 악취 정도가 심한 농가와 축산악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돈사를 등급화 관리와 함께 준수사항 등 교육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21쪽, 지질공원 지역 브랜드 개발 및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전 지역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재인증 준비와 함께 추월산 구상암, 가마골과 연접한 도래수마을, 슬로시티로 지정된 삼지내마을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오빌리지로 지정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식품 등은 지오푸드(GEO FOOD) 가입과 함께 지질공원 로고를 사용하는 등 지질과 관련된 지오브랜드 사업추진으로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자연생태계 적정관리입니다. 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 교란종인 미국 가재, 돼지풀 등의 퇴치사업과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 관리, 야생동물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예방 등 다양한 방법의 자연생태계 보전방법을 추진, 지역의 생물 다양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지속가능한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현 27t의 용량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24시간 연속 연소에 따른 시설 노후화로 신규 소각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시설의 기술진단과 함께 용량증설 타당성 조사와 현 매립시설의 매립가능 연한의 빠른 감소 추세에 따라 매립장 내 매립이 종료된 것을 순환이용코자 매립지 성상조사 등 순환이용강화를 마련하여 생활폐기물의 지속가능한 자체처리 기반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순환 경제 사회 조성 및 녹색 일자리 창출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순환 경제 사회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업진도에 맞춰 진행상황과 운영계획을 의회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준공 후에는 재활용품 선별을 지역일자리센터 등과 연계방법을 강구하는 등 녹색 일자리 신규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사진은 사업계획 위치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에코센터 활성화로 그린뉴딜 기반 마련입니다. 에코센터는 환경전시공간과 체험 및 교육적 기능을 겸한 복합문화공간이나 지난해 수해로 인한 시설물 훼손과 코로나19 장기화로 활성화가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가상체험, 비대면 프로그램 적용과 야외활동 확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 에코센터 활성화로 그린뉴딜 기반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에코센터 수해피해복구 신속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기계전기실 등 침수로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지난해 말 건축공사는 착공하였으며 올 상반기 내에 기계전기실 내부 복구공사를 마무리하여 운영 정상화 및 이용객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마무리입니다. 그동안 사업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이행과 지역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었지만 금년도에는 마무리하여 사업효과 모니터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1건이며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1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수요자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등에 노력하라는 사항입니다. 노후경유차 관련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2.5배 이상 확보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은 대폭 확대하여 우선 130대를 지원코자 하며 추경 시 국비 8억3천여만 원 등 11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32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인력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지역자활센터와 선별사업을 추진코자 협의하였으나 자활센터작업자의 기계장비 조작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발생 우려와 소음, 먼지, 냄새 등의 작업 난이도로 중도포기자 발생 시 재활용품 수거처리 차질이 예상되어 일정기간 사전선별작업을 제안하였으나 어려움을 나타내 현재 주식회사 북부환경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추가 인력 필요 시에는 자활센터와 협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비닐 수거 및 철거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과 계약한 업체가 수거처리 중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폐비닐수거업체 선정 시 철거면허도 함께 소지한 업체 선정 또는 기존 업체 철거면허취득을 요구하도록 협의하여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가축분뇨 관련 환경오염 발생사업장 강력 관리입니다. 지난해에 환경오염유발사업장 4개소는 일제점검 실시와 746개소의 가축분뇨배출사업장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중 11개소를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상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오염사고 유발사업장은 관련 실과소와 협조하여 보조금 지급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제품 구매율 제고 노력입니다. 지난해 78억 원의 녹색제품을 구매했지만 16.1%의 구매율로 저조하였습니다. 이의 확대를 위하여 실과소의 공공구매 확대 요청과 함께 녹색제품 구매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 일반 등 소비자 계층별 녹색소비교육실시로 민간부분 구매율 향상과 실과소 및 읍면 등 녹색제품 구매 실적관리제도 추진하겠습니다.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주민협의사항 이행입니다. 공사추진과 관련 여러 차례 주민면담 후 예초 및 고사체 제거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주민참여, 경로당 개축지원 등을 협의하고 동 내용을 지난 11월 대전면과 마을에 알려 드렸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계획보고입니다. 현재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중으로 사업진도에 따라 설치 및 진행상황과 소요인력 및 처리장 등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마을 내 입지한 축사의 미생물제 보급 등 악취저감대책 강구입니다.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마을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130여 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월까지 마을 내 축사현황과 사육두수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주요 관리사항 및 관리요령 배부와 관련 실과와 협조 외부 이전 협의와 미생물제 보급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분과에 생태환경과 참여 및 기준충족 시 허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개선의견을 관련 과에 통보하였으며 가축분뇨법 및 관련 조례 저촉사항 없을 시 허가하고 있습니다. 36쪽, 쓰레기매립장 이용기간 연장대책 수립입니다. 매립장의 신규 유치가 어렵고 현 매립시설의 매립가능연한의 빠른 감소 추세에 따라 기존 매립장 내 매립이 종료된 것을 순환이용코자 매립지 성상조사 등 순환이용방안을 금년 내 수립 소요사업비를 2022년부터 국비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 주민교육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교육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폐기물 집하장이나 수거함 설치 확대입니다. 현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군유지 또는 소유자의 동의가 된 토지나 차량진입 등 수집운반이 용이한 곳을 선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보조금 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후관리 및 홍보 철저로 그동안 추진한 14개 사업장에 대하여 방제시설 정상가동 및 자가측정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올해에도 4억 원의 설치사업비를 확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8쪽,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기반시설 확대입니다. 현 0.3%인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2025년까지 3%로 높일 계획입니다. 충전시설도 60개소 추가 설치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기승용차 및 화물차 구입 보조사업비로 22억 원을 우선 확보하였으며 추경에 11억여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친환경차 보급률을 차질없이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생태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지적사항 등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관련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처분요구사항은 11건으로 6건은 완결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분요구별 내용은 먼저 관용차량을 배차신청하지 않고 운영한 사항은 해당일자 지급된 여비를 회수반납하였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추진 시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담당 및 관련 직원 교육을 하였으며 이후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무 수의계약 부적정은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 수의계약을 하였으나 지난해 감사원 개선요구 및 전남도 감사지적과 관련 금년부터는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였고 관련 조례는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외출장 부당수령은 관용차량을 이용한 관외출장에 대하여 지급된 여비를 회수반납하였습니다. 석면건축물 및 석면해체제거사업장 관리소홀은 해당 2개 사업장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미신고사업장 행정조치 소홀은 1,000㎡ 이상 등의 공사시행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17개 사업장에 대하여 조치명령, 고발 등을 추진 중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연장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은 지하수법 위반 60건에 대하여 연장허가, 준공검사, 수질검사 실시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폐기물 실적보고 관리소홀은 실적보고를 하지 않은 11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 중에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은 허가 시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포획지원 및 포획수량 등을 적정하게 부여하고 확인표지 발급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와 수렵보험가입 허가기간 등 관련법령 준수를 철저히 해야 되나 허가기간 2개월 초과 등의 지적사례에 대하여 현재 철저히 준수 허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부적정은 지역 내 54개소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및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관련 기관에 보고하는 등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적정조치하겠습니다. 건설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전산 소홀 우리 과 소관 3개 11백여만 원은 회수조치하였습니다. 이후 동 상황에 대한 반복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법규연찬과 함께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업무노력이 향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생태환경과 직원들을 보면 전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12월 말까지 아무 일 없이 정착되려면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업무 추진상황에 따라서 체크하고 점검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각 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기종합감사처분계획에 따른 조치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없었어요.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자료를 보고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감사에 지적받았다는 것은 업무처리 미숙에 따른 것이지 않나. 직원들이 바뀔 때 과장님께서도 관련법규, 군 조례, 업무지침서를 숙지하고 한 번씩만 읽어봐도 업무소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담양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