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구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궁 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 합민원소통실, 자치행정과, 교육생활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민원소통실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 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 원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종합민원소통실 소 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덕분에 지난 해에 계획했던 관련 주요사업들이 좋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종합민원소통실에서는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주요 사업 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소통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교섭 민원소통담당입니다. 다음 김필녀 농림축산어업담 당입니다. 다음 김형관 감사법무담당입니다. 다음 이미숙 민원원스톱 담당입니 다. 다음은 최보경 개발행위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일섭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보고서 5쪽에 일반현황부터 7쪽 목표 및 추진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군민공감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입니다. 먼저, 군민 소통의 날 및 31회 릴레이 간담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군민소통의 날은 2020년 에 총 10회에 걸쳐 운영하여 65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31회 릴레이 간담 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초계획보다 적은 선별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현장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처리 약속 및 검토중인 사항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일반 및 고충 민 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입니다. 온라인, 서면접수, 방문 등을 통해 주민의 고충을 수렴하고 7일이내 민원인에게 처리진행사항 설명 및 답변내용을 회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 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협의회를 운 영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 입니다. 처리기간 단축으로 기다림 최소화 등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처리 기간 마일리지제 운영, 휴일에 민원만족도 조사를 하고 업무 능력 위주로 신속 하고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네 번째 취약계 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저희 실 직원이 직접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운영하고,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 실 운영 등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로 한차원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 를 조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민원인 전용 통합주차장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 초래를 해소하기 위해 청사내 구 테니스장을 활용한 80면의 주차공간을 확충 할 계획으로 사업비 12억 4,1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등록사실조사 등을 통해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 다. 정당한 행위에 의한 주민등록 독려로 전입율 제고를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 사, 미 전입 가구 전입 독려, 협조문 발송 등 인구증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일곱 번째 가로등 일제 점검의 날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에 가로등은 총 2,897기로 추진계획으로 월 1회 정기적 인 가로등 일제 점검의 날 운영과 고장 및 불량 가로등 신속한 정비로 주민불 편 해소 및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편의 인 ‧ 허가 및 토지개발 환경보호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토지개발 인 ‧ 허가에 대해서는 공정, 신속한 허가로 주민생활 터전 및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불법행위 단속 확행으로 토지개발 지역환경 보호를 위 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두 번째 농특위 내실운영 및 소 통하는 농정 실현입니다. 2019년 4월부터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농림축산어 업특별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선진 시군 벤치마킹, 역량 교육을 추진하여 현장 중심 농업제도 개선 등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미래농업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입니 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감사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체감사를 통 해 업무진단 및 사전 예방과 청백- 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으로 행정착오 및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확행으로 예산 절감을 도모하겠습 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두 번째 공직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화 구현입 니다.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 ‧ 관리, 재산형성 과정 소명으로 투명성 제고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및 선물 신고제를 상시 운영하고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 회 개최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윤리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1 쪽입니다. 세 번째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 및 군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 법규를 신속하 게 제 ‧ 개정해 나가고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소송 및 행정 소송에 효 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네 번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의회청사 건립공사 철저추진과 준공입니다. 현재 1층, 2층, 3층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외부 단열재 설치 공사 및 외부시트 하지틀 공 사가 완료되어 공정률은 45%입니다. 앞으로 3월 1일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오 는 6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두 번째 청사 재배치를 통 한 업무 효율성 및 주민편의 제고입니다. 의회 청사 이전에 따라 사무실 재배 치 여건이 조성되어 업무 효율성 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현 의회청사 1층에 종합민원소통실, 2층에 사무실, 소회의실, 3층에 구내 식당을 이전하고, 현 의회청사와 신축 의회청사간 연결 통로를 설치하고, 현 종합민원소통실 및 농협출장소는 다목적 용도로 사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 다. 현재 종합민원실은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9월까지 청사 사무실 재 배치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세 번째 청사 종합정비 및 관리입니다. 청사 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유지 관리가 청사 시설물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 다. 네 번째 청사 에너지 절감입니다. 아이스마트 활용을 통한 청사 에너지 절 감 지원에 직원의 에너지 절감의식 고취 교육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적극 추 진해 온실 가스 감축 및 청사 전기요금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 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용차량 통합 관리입니다. 통합관리 대상 차량은 20대로 서 필요부서 적정 배차를 통한 원활한 업무추진 및 효율적 관리로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용지 적기 매입 및 공유재산 대부와 수익성 재산 발굴 ‧ 매 각을 통한 재정수입 확충,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등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 추진사업 지원입니다. 1차 무주지 점유 경작 현황에 따라 1필지 측량을 완료 하였으며, 개간비 산정관련 설명회를 지난 11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업무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건 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여덟 번째 양구군 청사건립기금 운용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청사건립 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20년 6월에 제정된 양구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금년도에는 일반 회계 전입금 10억원과 이자수입 750만원 을 관리운용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종 합민원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그 인구시책과 관련돼서 여러가지 많은 제안들이 나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 예산심의때도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거를 본 의원이 예산을 삭감한 경우가 있 습니다. 지금 우리 군부대 전입율 높은 부서에는 상금을 줘서 인제 장병들이나 부사관들 통행금지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했는데 뭔가 인구정책은 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여러가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나 출산장려나 100만원 200만원 지급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봤는데 우리군의 인구 늘 리기 정책의 국가정책에 어느 상반되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같 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뭔가 정책을 할려고 건 좀 확실하고 좀 투 명성이 있고 전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이런게 있구나 하는 식으로 뭔가 획기적인 그 인구늘리기 정책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CGV 영화 관람권 그런 거는 너무 이제는 식상해졌고, 일부 지자 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보셨죠, 뭔가 획기적으로 하 기에는 인구늘리기 정책에는 이젠 어느 정도 상한선에 와 있지않나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러한 그 발상을 하게 되면 우리군의 인구늘리기 정책은 지금 거의 실효성이 없다, 두 번째는 군부대 부사관들이나 간부들에게 전입율이 예년보다는 나름대로 간부들과의 어떤 협조아래서 좀 하 긴 하는데 별로 이렇게 적극성을 갖고 하고 있지 않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 제가 있지만 어차피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이사를 오게 되면 가족들은 하게끔 돼있죠. 그건 주민등록법 위반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것은 우리가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군에 살면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 으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이전하지 않는 것 자체는 우리군의 행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대 처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어차피 우리 저기 소통실에 약간 문제가 돼있는 지 몰라도 군부대에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일부 이전문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우리 하리 군인아파트에 보면 영외 PX 가 있어요. 영외 PX 가 있는데 거기에 군 간부들이나 전역자들이 군 영외 PX 를 이용을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하는 그러한 물품들을 구매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군장병들이 차에서 내리면 으례히 영외 PX 부 터 먼저 가요. 그래서 제가 영외 PX 시설은 차라리 군부대 안으로 가던지 군부 대 아파트 내로 제한을 두는게 맞다, 일반인들이 출입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곳으로. 관내에 지금 영업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우리 가 좀 협조해서 여기 PX 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군부대 자체적으로 제한 되는 것으로 가게 되면 전역자들이나 군부대 관련된 면회객들이 그쪽으로 가 서 사질 않겠죠. 그런데 교통이 좋고 통행이 좋으니까 다 그쪽으로 갑니다. 일 반인들도 다 그쪽으로 가요 제가 보니까. 저기 누구한테 미리 빌려가지고 가서 안 되지만 전역자들 보니까 다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좀 소통실에서 적 극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워주는게 좋지 않나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통실하고 전략산업과 관련부서하고 저희 가 협의해서

부군수님 계시지만 그 문제는 저희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 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마트같은데서 지금 내 려오게 되면 장병들이 담배 한갑을 사고 이렇게 뭘 사는데 으례히 외출 ‧ 외박 나오면 거기 들러서 사가지고 숙소를 가서 먹는 그러한 상황을 종종 볼 수 있 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지역경기에 엄청난 타격이 있게 되면 그 문제는 적극 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가 있죠?

네.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모든 그 고발건이나 행정에 대한 어떤 민감한 사항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그걸 실행을 하죠. 그런데 고 문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그 자문이 고문변호사로 인해서 재판에서 패소를 했을 때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 군에서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패널티를 준다든가 아 니면 제3의 고문변호사를 저희들이 선임해서 또 다시 이렇게 고문변호사의 어 떤 그 위치를 좀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 19건의 행정소송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는데 지 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어떤 그런 거를 떠나서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 고문변호사한테 어떤 그런 제재하는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저희 가 작년에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일반임기제 6급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고요. 도내 6개 시 ‧ 군에도 6급 정도 상당의 변호사를 채용해 가지고 군정 전반 소송이라든가 어떤 법적대응 에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변호사 임기제 직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어요. 지금 이 자료 받은 것은 어린이집 위탁자 지금 아까 관련 돼서 도 판결 선고 1월 20일날 양구군에서 패소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그 때 다뤘던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선택을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판결을 받았어요. 자문을 받았고. 하지만 패소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공직자분들도 뭔가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때 과장님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문제가 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해서 1,900만원 소송 비용을 이제 군에서 부담을 해야겠죠 .그러한 실질적인 패소로 인해서 군에 재정부담이 되고 변호사의 어떤 그 자문이 잘못됐을 때는 좀더 색다른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고문변호사나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 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패소해 가지고선 일반 주민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거는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요.

아마 이건은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 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했을 경우 어떤 그 담당공무원이 위법 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공무원한테도 좀 어떤 그런 상황은 어떤 제재를 취하지 않냐라는 어떤 그 질문도 하셨고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명백하 게

조사나마나 지금 어느 과장님인지 여기 근무하고 있는데 조 사할게 뭐있습니까, 전 부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인사나서 가고 나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실 과장님들이 현 부서에 있거나 계장님들이 그 부서에 있다가 내가 이 부서 로 옮기고 나면 나의 책임은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생각 갖 고 있으면 안돼요. 끝까지 이 책임에 대한 거는 뭔가 추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나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관련 부서하고 해서 우리가 어떤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저도 세밀하게 해서 자문조사 뿐만 아니라 다른 분한테도 어떤 법률자문을 구하던지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 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쪽 공용 차량 통합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양구군이 갖고 있는 차량이 지금 114 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20대, 그 다음 각 부 서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94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 는 차량 말고 그 외의 부서에서 차량 배차라든가 출장시 저희한테 요청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대의 어떤 차량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서 전담직원 한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그 분으로 해서 효율적이게 관리한다 이거죠?

네.

본 의원이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이 수많은 차들이 수리하는 과정에서 가까운데 있는 수리점이나 공장이나 이런데를 배제하고 특정 이런 수리점이나 이런데로 가는 그런 뉘앙스가 자꾸 민원이 접해지고 그러는데 이 게 통합 관리하신다 그래서 그런거를 좀 형평성 있게 소재지 가까운 그런 수 리점이나 이런 데서 골고루 나눠서 그렇게 해야 되는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거고 꼭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12쪽에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인 만족도 제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불량주택개량사업 농업인 주택을 선정을 받아요. 받으면 그 받은 사람은 내가 이걸 받았으니까 집을 짓 겠구나 이런 마음에 민원실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집을 짓는다면 거기에 대한 부서마다 항목이 더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처음에 그걸 받았을 때 는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상담하는 순간 실망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농어 촌주택 그러면 지으면 되는구나 하는데 거기에 무슨 농지전용, 개발행위, 상하 수도, 안전건설과 모든걸 다 또 거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 니까 이런거를 선정하실 때도 어느 부서에서 어느 거를 확인하시고 선정하시 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사발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민원을 보시는 분들이 바뀌면 우왕좌왕( 右往左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가서 몇 시간을 기다려도 답이 안나올 때도 있지만 내가 가서 뭘 문의하면 이거 안 됩 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보다는 민원이 왔을 때 머리를 맞대고 뭔가 찾아 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런게 저희가 봤을 때 민 원실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수있어요. 민원인들이 그 말 많이 하 시고요, 신속한 민원처리를 말씀하시는데 민원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 보고서 18쪽에 농특위 내실운영 및 소통하는 농정 실현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년도에는 많이 못 했을 거예요. 이게 올해보니까 센터에서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절차를 간소화한 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농특위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조율을 잘하셔가지고 농특위서 제시되는 방향을 센터 에서 일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농특위에서는 이러이런 걸 제시하는 데 여기 센터에서는 그 제시된 내용을 그렇게 묵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거좀 센터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입니다. 양구 오신것을 축하드리고요. 양구군정 에 많은 재능을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테니스장 주차장면이 15면이 돼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민원인 전용 주차장인지 직원 주차장인지가 구분이 안되고 있 어요. 민원인들이 오셔서 몇바퀴 돌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도 계시고 이런데 이 런 주차장 지금 40면을 추가적으로 하시겠지만 하기 전까지라도 구별 확실히 주셔가지고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페이지 보면 우리군에서 실제로 근무 및 거주하는데 주소 타지역인자 수가 다수라고 돼있는데요. 반면에 우리군에 실제 근무하고 주소는 양구로 돼 있지만 춘천에서 실장님도 출퇴근 하시죠?

아닙니다. 1월 2일날 바로 전입신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 다.

저희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신고라든가 어떤게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도, 양구 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등록상 인 구니까 손해 보는게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도 적극 행정조치를 하는데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이분들 찾아내가지고 하 는데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많이 있습니다. 주소는 양구에다 놓고 춘천해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 치가 돼야지 이렇게 놔둬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경기가 다죽는데 출퇴 근해가지고 상경기가 양구가 살아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도 좀 찾아 보 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특위에 대해서 지금 농업보조금 절차 간소화하고 보 조금율 조정도 했지만 이 보조금이라는게 나가면 거기 보조금 본인이야 실질 적인 거 다알고 계시겠지만 본인이 자부담으로 놓는거 보조금이 나가면 25% 이상씩 다 상승이 돼요. 금액적인 면이. 이런 부분도 한번 잘 들여다보셔야 됩 니다.

네. 저희가 내일도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요. 저 희가 분기마다 한번씩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더라도 자부담으로 놓는 비용하면 거의 동등해요. 가격이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그런 문제를 잡아야 돼요. 보조금율 자꾸 올려주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을 좀 내실 있게 강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입니다. 우리 15쪽을 봐주세요. 지금 동료의원님 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부연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정중앙면 같은 경우 도 이번에 독신자 아파트가 한 200여실이 이제 완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에 보니까 27%가 지금 이전이 안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전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일단 저희가 군부대 이런데하고 사실 그전에는 방문도 해서 전입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잘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 에 저희가 방문 못하고 전화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안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 군부대 방문도 하고 해서 이분들이 가급적 다 양구군에 전 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은 찾아가도 문도 안열어 줍니다. 보이스피 싱이나 쓸데없는 전화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내가 입력해 놓고 필요에 의한 것만 받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전화도 사실 받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되 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분들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도 본인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걸 느 낄 수 있는 그런 점을 유도를 해야지 그냥 이제 전화 또는 방문 이걸로는 되 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군부대 간부분들하고 어떤 협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되어서 부대에서부터도 좀 그런 인지가 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쓰던지 해야지 본인들 찾아가잖아요 우리 통계 조사하는데도 만나기 힘들어 합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집에서 불이 분명히 켜있어도 문 안열어줍니다. 그 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 고 어떤 경제적인 면이나 어떤 그런 걸로 지금 이익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 정 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마 좀 힘든 부분이 있을거예요.

저희가 인센티브도 강조하면서 군부대하고 협의 를 해서 양구군에 외부에서 오면 반드시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는 어 떤 인식이나 그런걸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것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유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그 마을방송 시스 템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그 마을방송 시 스템 그게 일원화가 안돼서 국토정중앙면 면장님 봤을 때도 그랬지만 이장님 들이 거기에 대한 그 항의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않아도 한번 그 마을관리 재난방송시스템 관 련해서 도에서 문서가 오고 그때 저희 업무담당 규정에 보면 그 마을방송 이 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돼있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도에 재난부서에 서 예산을 편성해갖고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서로 이렇게 이슈가 돼서 서로 협의가 돼서 그 업무를 안전재난과로 가는 거로 했고, 향후 어떤 그 규정 변경은 단일화 되는게 아니라서 좀 몇개 취합이 되면 같이 이런 업무가 서로 이렇게 붕떠있는 업무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거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 다.

그래서 그게 좀 안맞아가지고요. 어떻게 A/S 같은 경우도 보 니까 댐주변지역은 안전건설과 사업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안 맞 아서 A/S 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A/S 같은것도 군내 업체라든가 이런 지 정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A/S 가 될 수 있게 부탁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A/S 관계는 지적했지만 그 업체가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관 내 업체에서 이거를 받다 보니까 사소한것까지는 아무래도 좀 늦게 오는 편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억 이상 저거 돼가지고 아마 가능 업체를 준 거 같 더라고요. 그것도 좀 규정을 바꾸셔가지고 관내에서 할 수 있게끔 처리좀 해주 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실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 확대에 대해서 우리 주소이전에 대한 혜택이 지금 현실화에 맞는 혜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임기제 부사관들이 있죠. 6개월에서 24개월 정도 근무하는 그 분들도 주소 이전을 권장을 해가지고 양구로 주소 이전이 돼서 인구 증가 에 많은 보탬이 되게끔 해달라고요.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지 지금 사진촬영비 지원, 이런 부분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 다.

1월달에 사실 전번에 의원님들이 어젠가 의결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담지를 못했는데 사실 이게 또 전국 시 군별로 보면 여기 에 엄청난 돈을 쓰는데도 있고 저희도 거기까지 쫒아가지 못하지만 한번 추이 를 봐가면서 현실에 맞게끔 계속 이렇게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혜택이 가야지만 그런 부분이 이루어 질 것 같 고요. 그리고 8페이지 보면 명칭변경도 동면 이게 전년도에 이장회의 때 이 안건이 나온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 구역 정비 8페이지요.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동면 같은 경우는 그 국 토정중앙면하고 성격이 좀 달라서 국토정중앙면은 국토정중앙점이 관내에 있 다고 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어떤 명칭에 대한 어떤 정하는 사항이었던 그 이 견이 없었는데 지금 동면은 나오는 안이 한 두세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동면에서 일단 최대한 빨리 좀 명칭을 정해서 공론화시켜 갖고 서명을 받아서 저희 군에 보내주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로드맵이 어떻 게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추진 위원이 결정이 돼야 되겠네요?

네. 추진 위원 결성하고 그 운영 구성하겠다고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동면에서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저희 그 육군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12쪽에 하단에 있죠. 앞으로 우리군의 체력단련장 조성사업 관련 돼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 오면서 면에 있다보니까 사실 처음 접한 사항이라서 담당 계장님하고도 많이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 에 있는 것처럼 지금 실무 협의를 작년 25일날 하고 국방부에서 일단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이게 인제 그 서울에 태릉 골프장이 없어지면서 인 제 그 하나를 이제 걸리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국방부에서는 그 수도권하고 같 이 동두천쪽으로 좀 더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동두천으로 간다면 우리가 그 말그대로 국방부하고 하는 사업은 좀 계속해보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민간투자사업 병행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그 국토정중앙점 도촌리 그쪽으로 해서 꼭대기로 해서 100만 평방미터 30에서 32만평 정도였던 규모고 18억 규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건설비만 475억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민간에서 이제 어차피 본다면 민간이 참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민간이 올 수 있는 메리트가 좀 있 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인제 나름 판단하기로는 그 토지에 대한 거는 저 희가 인제군에서 토지 임대를 해서 저희가 좀 부담을 하고 장기간 그 업체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한 30년에서 50년 정도에서 애들이 쓰고 나중에 인제 우 리가 쓰고 나중에 그 국방부에다 어떤 뭐 반환하는 그런 절차로 지금 방향을 잡고 그런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어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계획이 가시화가 된거예요?

지금 이전 계획은 지금 이것도 계속

아니 이전계획은 가시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골프장 조성 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지금 갈 사람은 지금 가지도 않고 있는데 거기다 가 골프장한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 방부에서도 지금 실제로 가서 대화를 해보면 국방부 가셔가지고 의원님들 만 나서 대화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이거 태풍사격장 이전 문제도 그렇고 국토정중앙점 우리군이 사업하는 거는 지금 이런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지만 이게 이전계획이 정확히 가시화가 된 다음에 뭔가 좀 어 떤 그 투자자를 물색을 하던가 해야지 지금 준비도 안됐는데 벌써 이렇게 체 력단련장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업무보고에 보고하는 거 자체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되는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무슨 계획만 갖고 있 는 거죠?

계획이 지금 어차피 그게 되면 계획이 있어갖고 절 차에서 되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했듯이 가장 큰 관건은 국방부에서 사실 그 부분을 이전되는 건데 그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중에 있고 그래서 같이 좀 가고요.

정책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접경지역 의 평화지역 이쪽으로 5개 군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군유지 문제도 지금 이게 어쨌든 해결의 실마리를 갖지 않으면 사격장 이전 문제도 이게 쉽지않을 듯 하니까 이거 사격장 이전 문제부터 대체부지를 우리가 선정한 다음에 이전 계획을 갖는게 좀 맞지 않나 그래서 대체부지 선정부터 관리해서 국방부와 협 의하는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기 민군협력계장님 계시지만

지금 골프장 부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국방부하고 협의과정에서 희망이 좀 보이는 거고 저쪽에 심포리 그쪽은 좀 약간 좀 어려 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좀 협의가 좀 잘되고 있습니 다.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하 고 하는데 본 의원이 먼저 다른 회기 때도 한번 이거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읍 ‧ 면 체육대회나 면민체육대회 또 양구 우리 양록제나 이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군인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하자 그런 거를 먼저도 건의를 좀 했 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본 의원 이 볼 때는 이 군인가족들은 보면 가족끼리만 따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니 고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양구에 대한 그 이해성이나 또 어떤 홍 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족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군이 우리 군장병만이 아니 라 가족도 같이 동참해서 우리 일반인과의 어떤 친목이 좀 도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군장 병들은 동아리 이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어떤 운동을 좋아하면 축구라든지 무 슨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장병들은 많이 하는데 가족이 동참하는 그 인원은 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하고도 같이 우리 군민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일단 양록제 그 행사만 갖고도 저희가 제가 방금 생각한 거는 어차피 그 읍 ‧ 면간 어떤 그런 경 쟁은 안될 것 같고 번외 경기로써 어떤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좀 해 갖고 추진될 때 한번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록제가 안되면 5개 읍면 체육대회도 있고 면체육대회 있 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같이 동참해서 우리 양구를 이해하고 우리 양 구에 어떤 또 애착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 같은데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해서 제가 대신 좀 질의를 드릴께요. 11쪽에 보면, 군장 병 특화 생활 SOC 사업 도비 2억 4천에 군비 2억 4천해서 4억 8천만원짜리 사업이 되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뭔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게 우리 군장병들이 외출이나 외박 나오고 할 때 귀대할 때 어떤 그 머물 수 있는 장소 대기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 정중앙 시 네마 보면 거기 필로티처럼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막아서 거기에다가 군장병이 좀 기다리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자대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토지 매입비나 이런게 하나도 없이 순수 사업비만 4억 8 천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4억 8천만원을 들여서 뭘 만들어 놓으면 군인들이 거기 에 상주하고 나와서 일반 어떤 그 경제 활동을 안한다는 걱정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거기서 뭐 이렇게 쉽게 예기해서 음료라든가 이런 거는 갖다놓고 의자라든가 티비 정도 해서 잠깐 기다리는 정도

그러니까 4억 8천만원이 그거는 TV 가 얼마라고, 그래서 이 금 액이 지금 그래서 그래요, 4억 8천만원을 들여서 토지매입비 3억에 시설비 이 렇게 나왔다면 이해가는데 토지매입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4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뭔가를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이게 분명히 군인이 경제 활동 하는데 거기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는 걱정이 되는데 답변 좀 들어보려고 그 래요.

이게 거기만 있는게 아니고 상리 아파트도 있고 2개 소랍니다.

네. 몇개 소에다가 이게 몇 개소에. 그러니까 인제 그 우천시 나 뭐 춥거나 이렇게 대기하거나 이런데 컨셉을 맞춰서 하셔야지 그 어떤 놀 이시설이나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이게 바깥에서 군인들 상대 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말이 나올 거니까 예산을 도로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에다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그런 기본적 시설에 충실해야 된다. 이 돈을 다 써 갖고 좀 피해가 안 나고 또 말 나옵니다. 걱정돼서 드리 는 말이니까 좀 의장이 걱정하는 것 같이 좀 걱정해서 그 뭐 난방 정도 티비 보고 무료한 시간 기다리는 거 이 정도만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수정 교육정책담당입니다. 이미연 미래인재육성 담당입니다. 박인숙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안경자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오기학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조해국 통합조사담당입니다. 2021년 군정주요업무 추 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온라인 강의 지원 확대는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강남구 청 인터넷 수능 방송 군 홈페이지 연계 구축을 통해서 그 온라인 강의를 관내 중 고등학생 전체 1,00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희망자는 인 터넷 신청 접수 및 수강권 지원할 예정이고 2월에서 3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 니다. 9쪽입니다. 둘째, 예술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관내 학 생 및 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를 지난해 12월에 하였으며 금년도 추진 계획으 로 그 세부계획을 2월까지 투입하고 프로그램 홍보와 수강생 모집을 23월 중 에 실시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셋째, 대학생 진로 진학 멘토단 모집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그 관 내 그 양록 장학생 중에서 그 홍보를 해서 관내 장학생이 관내 중 고등학생에 게 멘토 역할을 한 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별 멘토링 일정 협 의는 2월까지 협의라고 그 멘토단 모집 홍보는 그 양록장학금 수여와 병행해 서 3 ~4 월 중에 실시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은 7월에서 내년도 1월 중에 기간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넷째, 창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 니다. 먼저, 창의 인재 반 양구 비전 비전 학급 운영은 관내 중학교이랑에서 4 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방과 후 수업 지도 및 진로 진학 상담 또 대학 탐방 문화 체험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 중학생 영어 캠프는 방학 기간 중에 그 초등학교 학생 5 ~6 학년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체험 교육 시설을 활용한 영어 진로 체험 캠프 및 직업 체험 등을 하고 국내 역사 문화 탐방 지원은 역시 방학 기간 중에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전원 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역사 유적지 등 역사 탐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다섯째, 2022학년 도 대학 입시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대학교 입시 지원을 위한 창 의 인재 양성 공모 사업 확정 및 교육 경비 지원은 2월 중에 하고 중 고등학 생 및 학부모 대상 2021 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는 3월에 개최할 계획입니 다. 13쪽입니다. 여섯째 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장학회는 2020년 12월 말 기 준 기금 총액은 133억 3,364만 3,000원 이며 금년도에도 5억 7,000만원 군비 출연을 하고 그 사업 내용으로는 이제 학생 장학금과 교원 숙소 유지 및 관리 등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양록 장학생 모집 홍보는 23월 중에 그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아 4월 달에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회 는 2020년 12월 말 기준 기금 총액은 64억 8,720만 3,000원입니다. 금년 에 도 5억 5,000의 군비 출연을 하고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여니 지급하고 교 원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일곱째 고등 교육 지원입니 다. 현재 그 추진 사항으로 2021년 겨울 방학 행정 체험 연수 운영을 12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강원 학사 및 향토 학생 선발을 2 월까지 하고 2021 여름방학 행정 체험 연수는 7 ~8 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2022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전형 대상자 추천은 2021년 9월 에 그리고 양구군 서울 디지털 대학교 장학 제도 홍보는 연 2회 실시할 계획 입니다. 15쪽입니다. 여섯째, 청소년 수련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2년차 사 업으로 금년도에는 그 조정 및 방수 창호 공사와 내부 시설 기자재 등을 설치 해서 2021 하반기에 준공 및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아홉째, 동 면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차년도 BF 본 인증 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년차 금년 에는 그 토목 공사와 그 철근 콘크리트 공사 내부 시설 기자재 등을 설치해서 역시 2021년 하반기에 준공 및 개관 목표로 추진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열번째 행복 지구 행복 교육 지구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2021년 양구 행 복 교육 지구 운영 계획은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청소년 행복 동아리 활동 지원은 3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유학년제 활성화 프 로그램 지원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프로그램 운영은 6 ~7 월경에 온라인 진 로 프로그램 운영은 3월에서 11월 중에 그 다양한 직업군을 추천해서 그 직업 그 직업 등에 대한 특강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행복 교육 안대 체험 캠프 운영을 7 ~8 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열한번째 꾸미는 미 래 인재 양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 교육 경비 보조금 사업 계획서를 지난해 12월에 접수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그 교육 경비 보조금에 대 해서 교육 발전 위원회 자문과 군정 조정 위원회 심의와 심의를 거쳐 2월 경 에 교육 경비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열두번째 교육 복지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추진 계획 수립 및 지원을 2월 1월경에 그 다음에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계획 수립 및 공급 업체 선정을 1월에 하고 그 중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과 원어민 보조 교사 지원, 고교 무상 교육 지원은 3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한 그 학생 통합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 다. 열세번째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청소년 방 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현재 학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단계 조정 시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 수련 시설 확충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은 4 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으로 코딩 자율 주행 자동차 로봇 축구 등을 하고 시설 확충 연계 프로그램으로 요리 통기타 댄스 밴드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페스티벌 운영은 11월에서 12월 경에 비 긴 어게 인 양구 버스 킹은 9월에서 12월 경에 실시하고 청소년 복지 증진 시어 지원 사업은 4월부터 12월 연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으로 날리고 대응과 관 련해서 그러면 프로그램을 위한 그 청소년 지도사와 강사 등에 대한 중 교육 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여는 지속 가능한 평생 학 습 지원입니다. 먼저 평생 학습 도시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 으로 지역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따른 평생 학습 도시 신청은 2월 예정으로다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활동 및 평생 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은 3월에서 11월, 평생 학습 박람회 참가는 강원도는 5월, 대한민국은 10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11월 경에는 평생 학습 어울 린 축제와 평생 학습 발전 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두번째 배움과 나눔의 행복한 평생 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공공 도서관 운영을 지난해에 이어 또 2월에 지원하고 평생 학습 및 아동 학습 센 터 강좌 운영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좌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직 활동과 연계한 스마트 전문가 과정을 신설해서 1인 크리에이터 2급 과정 과 미디어 콘텐츠 2급 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산면 주민 대상 온 라인 창업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2월에서 6월경 추진 계획입니다. 23쪽입니 다. 셋째 문화 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2021년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이 공모 신청을 2월 예정하고 있으며 문해 학 당은 지난해 7개소 운영했지만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 지금 여기 자료에는 15 개 소입니다만 지금 현재 1개소가 더 접수 돼서 16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한림 성심대학 교와 연계해서 제2기 문해 교육사 양성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 다. 지역 발전 서비스 제공 및 마을 공동 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마을 공동 이 용 시설 지원은 그 하4리 경로당 엘리베이터는 지난해 착공했습니다만 금년 5 월까지 준공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중1리 마을회관 부지의 국유지는 하반기에 매수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 공동 이용 시설 보수 지원은 연중 지원할 계획입 니다. 25쪽입니다. 두번째 사회 단체 공익 활동 지원 내실화 사업입니다. 금년 도 추진 계획으로 사회 단체 공익 활동 지원은 그 보조금 심의 교부는 1월 중 에 실시할 계획 이며 그 각 사회 단체 보조금 회계 실무 교육과 매뉴얼을 제 작해서 23일경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마을회 지원은 법정 운영비와 지방지 구독 지원을 하고 또 그 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능 보강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지원은 하반기 예정된 행사에 대해서 지원할 계 획입니다. 25쪽입니다. 셋째 자원 봉사 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 로 민 군 관 합동 이동 봉사 운영을 2월에서 4월과 10월에서 12월 경에 실시 하고 자원 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은 자원 봉사 릴레이 참여, 청소년 과학 실험 멘토 멘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그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 봉사 자 장려 인센티브 사업으로 그 할인 가맹점과 분기별로 우수 봉사단 선정에서 영화 상품권 지급 등을 하고 자원 봉사자 대회는 12월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 니다. 27쪽입니다. 희망과 나눔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복지 사각 지대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복지 사각 지 대 위기 해소를 위한 전수 조사를 2월 중에 실시하고 고위험 위기 발굴단 운 영으로 통합 사례 관리와 읍면 지역 사회보장협치활성화 명예 사회 복지 공무 원 등을 통해 그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서 비스 지원으로 안전망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폭염 취약가구 냉풍기 지원을 4월 중에 실시하고 저소득층 미세 먼지 마스크 지원은 현재 국비 지원이 지난 해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원이 없어서 추경에 군비 확보해서 그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과 희망 사랑 양구 나눔 운 동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셋째 온라인 복지 사례 관리 및 확 인 조사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과 수급자 탈락자 구제를 위한 리콜 서비스, 복지 사업 대상자 비대면 확인 조사 등 그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비대면 사례 관리 및 확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 니다. 30쪽입니다. 넷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및 보장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 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장벽 복지 급여를 월별 또는 수 시 지원하고 사회 보장 급여 서비스 신청 처리 및 확인 조사 또 또한 그 수급 변동 대상자 타서 비 변동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서비스를 연계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급여 진료비와 노인 틀니 치과 임플 란트 의료 급여 수급자 사례 관리 등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 육 생활 지원과 소관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 육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지금 청년 경제인 연합회에서 우리 양구군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관계로 의회에서 일부는 좀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다 싶어서 본 의원이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선임의 건을, 이건 사실만을 가지고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되고, 우리 의장님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지만 사건의 중대함을 느끼게 되면 조사권 발동을 해서 수사를 할 의향이 있다. 우 리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한 내용이 사실이 돼서 사무국장에 대한 문제가 야기가 된다면 조사권 발동을 해서 수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은 지금 자원 봉사센터 사무국장을 선임하는데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네. 진행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직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에 대한 자격이 충 족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자격 기준에 관한 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판단 하는 사항으로서 제가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회의 내용을 보면 왜 그게 자원봉사센터에서 결정을 못 하고 다시 군에 그 서류를 올려서 군에서 결정을 하라고 근데 센터에서 결정 을 못했으니까 그 떄 당시에

그 때 당시에 센터에서 그 자격기준이라든가 이 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아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 다만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군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 센터에서 판단하는게 맞다고 저희도

그러면 채용 공고에 관련된 거를 저기 PPT 틀어 주세요. 채 용공고를 보면 자격조건을 좀 보겠습니다. 자격요건을 좀 넘겨주세요. 지금 보 면 나번에 비영리단체나 법인에 사회복지 또는 자원봉사부분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근데 현 사무국장은 지금 이 제 경력을 냈는데 거기에 JC 에 근무했던 경력만 냈습니다. JC 는 사회단체죠. 사회단체인데 사회단체에서 근무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근으로 근무를 했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납입을 한 근거만 대도 그 게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직원으로 인정이 되는데 실제로 회원, 부회장 뭐 이렇 게 회장직을 갖고서 있지 어떤 그 자격요건을 갖춘 경력은 하나도 없어요. 이 건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증명서에는 자격요건에 지금 보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그분이 경력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 사무국장은 거기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을 해서 그 내용 좀 올 려주세요 전 사무국장에 대한 경력증명서, 이게 경력증명서에 보면 근무기간이 이렇게 명시가 되고 건강보험료를 냈다는 확인서까지 그분은 다 제출이 됐거 든요. 그런데 현 사무총장은 그런 자료가 하나도 제출이 안됐어요. 또 하나 중 앙자원봉사센터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답변 사항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 다. 한국청년회의소가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자원봉사단 체로 등록이 안 되었음, 경력증명서에 지원자가 청년회의소에서 상근직원으로 근무했는지 상근직원이 아닌 회장으로 회원으로 재직, 경력증명서 확인이 불가 할 때 지원 서류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근무경력사항 확인하여 판단할 것, 상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사항 표기 안됨,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팀 장 한 ~~ 씨하고 답변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1일날 통화를 했고 2020년 12 월 2일날 또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현 사무 국장에 대한 자격은 요건이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일날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원봉사센터에서는 우리 팀장님 와계시지만 15일간 그 서류를 갖고 계속 방치 하고선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 와계시지만 계장님은 나름대로 센터에서 빨리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센터에서 센터장님은, 이거 사실입니 다 우리 군청에서 결정을 하라 나 결정 못하겠다. 왜, 자격요건이 안 되니까 결정을 못했겠죠. 두번째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12월 3일날 3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열네 명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열두 명이 참석을 했 습니다. 두분 회장님이 불참을 하셨고 거기에 적십자회장인 이태균 회장이 운 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이 참석을 한다고 와서 얘기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열두명 중 열한 분은 현 사무국장이 계속해야 된다, 한 분만 좀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무국장을 해야 된다. 그 내 용은 또 사실입니다. 각 사회단체 우리 관변단체 회장님들이 어차피 운영위원 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정 못하고 센터에서 는 우리 집행부에 결정을 해달라고 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 고 자원봉사센터 전 사무국장은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률구조 공단 자문을 얻은 결과 현 사무국장은 자격이 안 된다. 우리군에서는 고문변호 사의 자문을 얻었는데 자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게 일전에 종합 민원소통실에서 우리 양구어린이집 원장 임명과 관련돼서 우리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번 사무국장 문제가 또 다시 양구어린 이집 원장 채용 문제와 관련 돼서 또 다시 소송 문제로 가면 패소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고문변호사는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 를 하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제3의 변호사나 다른 법률구조공단 말고도 다른 변호사를 한번 더 상의를 했으면 어떤 자격에 대한 자격 문제를 얘기가 됐을 텐데 그 두분 변호사하고 법률구조공단의 자문 만 가지고 결정을 한 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지명을 하 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지 문제가 됐던게 자격 문제가 이게 되냐 안되 냐, 하나는 뭐냐면 나이가 60세가 됐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될 수 있다 했는데 실제 기간제 근무자는 60세라도 자격이 된다라고 PPT 화면 첫페이지 좀 틀어 주세요.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정년 60세 규정이 적용이 됐는지 물 어 봤더니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년 규정은 무기계약근로자에게만 적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명시가 돼있어요. 그렇 기 때문에 전 사무국장은 60세가 되더라도 근무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는 나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본 의원이 인사위원 회 회의록은 못 봤지만 어쨌든간에 현 사무국장이 채용이 됐습니다. 이 채용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문제가 많았지만 전 사무국장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어떤 법적으로 갈려고 해도 그 친구는 자기가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여지껏 봉사 활동만 해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 지만 주변에서 워낙 많은 얘기들이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에 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역량 문제 나 의원들의 어떤 일하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 만큼은 정확히 팩트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본 의원이 이렇게 제시해 드린 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 사무장 채용 에 관한 것은 이제 저희 규칙에 보면 센터 종사자는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채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사무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서 공고를 했고, 그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저희 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이었 기 때문에 군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판단에 대한 거를 군에다가 요청 을 했습니다만 군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또 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판단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판단해서 추천한

센터에서는 왜 결정을 못했을까요? 15일 동안 왜 그것을 결 정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현 사무국장으로 위임하는게 맞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서류를 탈 락을 안 시키고 양구군에다가 두 사람을 다 이렇게 올려보냈을까요? 양구군의 어떤 그 입김이 있었습니까? 그렇진 않다고 얘기하시겠죠. 중요한건 지금 우 리 센터장한테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00만원 지급되고 있죠?

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요청을 했는데 100만원이 지 급되는 거는 센터의 활동비가 지급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 다 보니까 양구사랑 상품권으로 인제 45만원, 50만원을 매달 이렇게 인출을 해서 가져갔어요. 그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쓴거는 이제 영수증 처리를 거의 안하겠죠. 개인적으로 쓰기 때문에, 카드 쓰는 거는 여기 영수증이 다 있는데, 이게 바깥에서 얘기하는데 활동비에 대한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쓴다고 하면 카드내역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역의 증빙서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품권으로 쓰는 것 까지도 현금으로 쓰니까 증빙서 가 제출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합니까? 이게 주위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을 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 이 있어요. 이렇게 50만원, 45만원, 50만원, 11월달인가는 100만원을 다 인출 을 했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주변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사무국장 문제는 우리군에서 채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본 의원도 이 자료를 미처 다 공개하지 못한 내용도 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너무 무리하게 좀 채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 금 우리 담당계장님 와계시지만 다른 부서로 가셔서 일부러 오시라 그랬는데 있는 사실 이게 센터에서는 못하겠다, 군에서는 군에서도 못하겠다 서로 핑퐁 게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15일이 지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면접으로 가게 돼서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이제 면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실은 의장님 계시지만 의원님들께서 사무국장 문제가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정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께 본 의원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상건 의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이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거나 PPT 를 통해서 서류를 보여준 거 에 대해서 알고 있있거나 아니면 잘못되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나름대로 관 리 ‧ 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그 센터에 지금 우리 이상건 의원님께서 나열하 신 어떤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할만한게 있어요?

네. 진행 사항만 좀 더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은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에서 접수된 그 응시자에 대 해서 판단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군에 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센터에서 판단를 해야 될 사항으로 해서 자격기준에 관한 거는 센터에서 판단했고, 따라서 일단 그 서류 전형 합격자에 대해서 자격 기준을 판단했고 거기에 대해서 면접 의뢰를 군에다가 하였습니 다. 그래서 면접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면접 과정부터 저희 군에서 이 제 추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이거를 접근하면 첫번째 센터장의 권한을 왜 못했을까 라는 의구가 있겠죠. 그렇죠? 센터장이 둘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 서 군에다 올려서 군으로부터 승인만 받으면 취임만 되는데 왜 못했을까, 또 하나는 군에서 어떤 적극적 개입이 있지 않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적 법성 문제 이 세가지를 갖고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텐데, 결국에는 다른 식의 그 공고를 좀 해서라도 조사권을 발동을 하면 증인신청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적극적인 어떤 해명이 없으신 거 죠? 지금 단순하게 센터에서 센터장이 추천하면 우리는 취임만 하면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다입니까,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집행부 쪽에다가 물어보면 저희는 센터장에서 추천해서 올라온 거를 승 인한 것 뿐입니다 라는 걸로 들어도 되겠어요?

표현상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 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관련 규칙에 정한대로 센터에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채용공고를 하게 되었고 센터에서 자격 심사를 하였다는 말 씀을 드리고요, 군에서는 자격 심사 합격자에 대해서 추천 및 면접 의뢰를 함 에 따라서 군에서는 면접 과정을 진행하였다는 그런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고 내용은 누가 주는 겁니까? 공고는 자체 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공고에 이러한 이러한 사람으로 선발을 할 것이라고 주는 겁니 까?

공고의 자격 기준은 규칙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공고를 어디서 주냐 이거죠.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군청 담당부서에서 줬냐,

공고문에 대한 참고 자료는 군에서 제공을 했습 니다.

그렇죠?

네. 참고하라고 제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를 좀 드려볼께요. 자치단체 나 지방행정에서 공고를 내서 응모를 하는데 어디 무슨 법률공단에다 전화해 서 이래도 됩니까? 일반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이거 채용 가능합니까? 라고 물 어 보는게 상식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통상적 상식에 공고내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물어본 예가 있죠. 과장님께서?

저희가 물어본 거는 규칙에 나와 있는 자격 기 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건 저희 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 해석에 관 한 사항을 질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무 공단에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시험에 관련된 내용 으로 이 자리에서 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 겠습니다.

재판 중에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 시험에 관한 거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공개 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간 여쭤본것은 그게 시험에 관한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이런 여건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라고 공고 내용을 갖다가 법률구조공 단에서 물어봤는데 거기서는 안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한 어떤 변호사한 테 보내니까 된다 이런식으로까지 지금 있는 거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저한테 직접 한 얘기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 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 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월 28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 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6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