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미정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완전히 종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성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성평등 도시 인천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2항 2021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3항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이병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 보니까 경영지원부에서 올해 사업들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속가능한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시겠다라고 했고 또 장애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ㆍ노력 다하겠다,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가족재단 건물이 아직도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첫 번째, 경영지원부 지속가능한 인권경영 확산 이게 모든 기관들이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게 도입되면서 달라진 것들이 있나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실제로 직원들이 느끼기에 ‘재단이 어떤 걸 했다.’가 아니라 직원들이 느끼기에 달라진 부분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새로 생긴 부서가 어디어디 있죠?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네, 연구과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고민점 중에 하나가 있어서 공유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이 정책제언이나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결론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가 복지기준선을 만들면서 최고선과 적정선을 만들었잖아요, 인천시 복지기준선의. 그런데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구과제물들도 예를 들면 최고선과 적정선 이런 표현을 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현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다음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 연구과제는 ’21년도에 만든다고 그래서 ’21년도를 사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후에도 계속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당장의 시행과제가 아니라 장기적 과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의 틀의 한계를 벗어나는 이런 부분들까지 저는 던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책연구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하나는 반영이 되는 것도 보람이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정책연구자들의 또 하나의 자긍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요, 다양한 연구주제들에 있어서 현실이라는 울타리를 치고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병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무튼 저희가 행감 때도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들하고 다른 기관들하고 공동연구 수행하자.’라고도 제안했고 또 ‘이제 연구결과물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도 하자.’라고 해서 지적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연구단체들이 10월 말 정도에 연구결과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게 인천연구원과 우리 의회 간 이렇게 했었는데 가족재단도 좀 포함이 돼서 정책페스티벌에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방향이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주요 핵심, 같이 공유를 꼭 했으면 좋겠는 어떤 과제 또 가족정책실에서의 연구과제 또 일자리개발팀에서의 과제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의회하고 공유도 하고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같이 좀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저희 의원연구단체가 20개가 되면서 많이 늘어나면서 아마 정책페스티벌 기간을 늘릴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틀 했었는데, 인천연구원의 연구과제들을 공유하는 것 그 다음에 의원연구단체에서 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것 해서 이틀만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틀 가지고는 부족해서 더 늘리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가족재단도 좀 들어오고 사회서비스원도 들어오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좀 그렇게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표이사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보면 13페이지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버산업 지원방안에 대한 것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돼서 종결이 됐고 나머지 부분들이 진행 중인데 처리계획에 보면 단계별로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급한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에서는 종결이 되고 어느 정도에는 진행을 하고 단계별로 이런 게 기재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비예산,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기증받은 책이 1800권…….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시름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인천시민의 안전과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고민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1일 자로 새롭게 보직을 받은 5개의 부서장을 포함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홍은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윤재석 육아지원과장입니다. 이화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정남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이현숙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배미경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정문원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표현호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2건 총 16건으로 현재 15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1건이 종료 처리되었습니다. 17쪽 광역돌봄협의체 구성 추진방안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조치 마련입니다. 신속하게 광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고 군ㆍ구 돌봄협의체와 정보연계협의체의 협력을 통해서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8쪽 각종위원회 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에 대해서는 위원 신규위촉이나 재위촉 시에 다양한 분야의 신규위원을 위촉 확대하여 위원이 중복 선임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 등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1쪽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만족도조사, 욕구조사 등 실시 및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방안 처리요구는 2021년도 여성가족재단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하고 17개소 환경개선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검토ㆍ추진하겠습니다. 22쪽 저출산대책 시행계획 작성 시 부서 간 협업강화를 위한 연대추진입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관련 부서ㆍ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남성육아 활성화사업 등 저출산 대응기반 강화사업을 종합적인 계획하에 확대하고자 합니다. 23쪽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및 처우개선 방안입니다. 2021년 예산에 14억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의 현실화와 처우개선 방안을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4쪽 각종 위원회에 청년세대 위원을 위촉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다양화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사항은 청년인력풀 DB를 구축하고 참여위원회 구성 시 청년세대 만 19세에서 24세까지의 위원을 위촉하여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25쪽 여성사회교육기관 자격증 취득률 및 취업률 제고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자격증반 운영의 확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연계를 통하여 구인ㆍ구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청소년웹진 MOO 기자단 사이트 관리 및 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청소년 활동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인천의 청소년기관, 학교, 기자단 등의 활동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의견소통 공간과 포털사이트와 청소년기자단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기자단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7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과 관련 2020년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용공간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여성가족부에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시 공정한 선발 및 교류대상 국가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교류대상 국가를 3개국에서 4개국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선발을 공정하게 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비대면 언택트 프로그램 또는 토론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9쪽 2020년 정부합동평가 관련 부진지표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2020년 지표 수는 총 16건이고 그중 목표 미달성 및 우수사례 미선정 사업은 8건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실적을 향상시키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여 국정시책 합동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현실화방안 처리요구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 운영비를 증액하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현실화 노력으로 여성취업 연계 등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2쪽 다문화 관련 사업추진 시 현장과 연계되는 사업의 경우 충분히 소통하고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추진 등 현장기관 및 단체와의 충분한 소통 및 상호 지원으로 다양한 가족의 안정된 생활 및 행복한 가정 정착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군ㆍ구와 협의 추진방안 강구는 참여를 희망하는 동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체 군ㆍ구 참여를 위한 의견수렴 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 홍보로 필요한 사람이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에 대해서는 대상 세대에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을 통한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37쪽 변화하고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을 위하여 군ㆍ구 여성친화 네트워크를 구축, 특화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성평등문화 확산 및 성주류화 추진기반 강화는 1월 11일 자로 성주류화팀이 신설되었고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해서 여성의 고용현황, 근로조건 분석을 통한 성평등한 노동정책 마련을 위해 성평등 노동정책 연구용역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1쪽 새일센터 운영을 통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새일센터를 지금 현재 8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하여 여성친화기업 육성지원사업과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 및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폭력예방 강화는 여성폭력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해서 인천형 디지털성범죄예방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45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은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디지털뉴딜에 기반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7쪽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보육은 보육교직원 보육환경 개선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등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과 부모가 함께 키우는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49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기반 조성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공립ㆍ인천형ㆍ공공형 어린이집 93개소를 신규 확충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51쪽 가족방문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여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인천형 공동육아ㆍ공동돌봄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를 집 가까운 곳에 21개소에서 36개소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55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은 난임부부, 출산ㆍ육아지원금 등 임신 및 출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신규사업으로 인천형 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 선정하여 민간 산후조리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출산ㆍ육아 인식개선 및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남성육아 활성화를 위해 가정육아 지원 및 육아정보나눔 네트워크인 아빠육아천사단 1004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59쪽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창의적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 활동정보를 통합하여 정보공유, 신청, 참여 등이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활동, 화상회의 등이 가능한 청소년활동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61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복지시설 등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아동의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방과후 돌봄기능을 지원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10개소를 신규로 확충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는 코로나19 이후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보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10개 군ㆍ구에 14명의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였고 올해 13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 운영지원 및 지역단위 아동보호 안전망 우리마을 아동지킴이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1월 11일 자로 아동복지관 아동보호팀이 아동청소년과로 이동되어 아동권리와 보호업무를 일원화하여 촘촘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69쪽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확대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생활SOC 가족센터 건립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71쪽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및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결혼이민자 일자리의 사업 확대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 주민 정착환경 조성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81쪽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소관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맞춤형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춰 온라인 교육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82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과 상담, 놀이치료 등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섬세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입니다. 87쪽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까지 사업비 242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전국 최초 공공보육친화 다기능 혁신센터인 아이사랑누리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민ㆍ현장의 다양한 의견청취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되어 요구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군ㆍ구별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현황을 좀 자료로 받고 싶은데요. 인천시에서 군ㆍ구로 지원하는 보조금 형태에 대한 건 자료를 이미 받아본 상태고요. 각 군ㆍ구에서 지역아동센터로 보조금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자료요청인 만큼 문화ㆍ체육행사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신가요, 이 시간 안에 국장님?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구자료는 가능한데요.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군ㆍ구, 시에서 6개 구에 배정이 된 예산이 아직 교부가 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군ㆍ구에서…….

그러니까 교부가 돼야지…….

군ㆍ구에…….

아, 구에 400만…….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거죠?

네, 시에서도 7개 군ㆍ구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 교부된 것으로 군ㆍ구에서도 하는데 군ㆍ구는 자체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동구하고 서구 거기는 자체 체육활동지원비라고 해서…….

그 군ㆍ구의 자체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것은 파악이 되는 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시에 제출을 못 하시더라도 추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요구가 더 이상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 이것 서구 어디 언론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고 또한 이슈가 좀 상당히 컸습니다. 정인이라는 아이를 비롯하여 우리 인천에서만 또 8살의 아이를 살해한 부모님까지 이런 일이 생겼는데 국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국공립 어린이집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특별히 하신 건 없죠?

네,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작성은 해 놨는데 미처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이 난 게 언제인지는 먼저 보고를 받으셨나요, 그 어린이집 쪽에서? 아니면 뉴스를 보고 알았나요?

구청, 서구…….

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들으셨고?

네, 보고, 업무보고를.

그런데 저희들은 항상 보면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뉴스 진행하는 걸 보지 국장님들하고 우리 지금 관련돼 있는 과장님들하고 어떻게, 물론 보고를 하신다고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분들한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건 생각 안 하시나요, 저희 위원님들이 화가 좀 난다는 것? 국장님도 그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고 이러면 항상 매체에서는 이게 몇 년 전부터 그래요. ‘또 인천’, ‘인천에 또 어린이 학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저희 부평동 쪽에 엠마누엘 장애ㆍ자폐 이런 친구들 저희들이 믿고 맡기는 종교단체 아시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믿음을 갖고 국공립에다가 기다리면서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선생님 여섯 분이 합심을 하여 자폐아동과 아이들을 학대하는 그런 정황이 100건이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다 뉴스에서 듣게 됐어요. 언론을 통해서 듣는 건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하기 위해서 국장님 혹시 대책 같은 것 갖고 계세요?

저희가 대책마련에 급급하다 보니까 좀 변명 같지만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기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중장기 그리고 중앙부처하고의 연계를 통한 대응방법 등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어린이집에 학대전담 교사를 배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들과 그리고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은 아동인권담당 교사를 선정해서 교육을 의무화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교육을 며칠 하시죠, 거긴?

교육은 의무교육이 보육교사들을 통해서 연간교육이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로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공조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점검 시에도 경찰관과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신체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키즈노트를 반드시 작성해서 부모님이 그날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좀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학대 사건에 대한 사례를 전파해서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것과 정책으로는 보건복지부에, 보육교사가 사실 보육교사 대 아동 수의 비율이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데요. 그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도 추가로 또 한번 보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선정에 대한 기준도 좀 강화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양성기준이나 의무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 매뉴얼이 따로 또 있을 거고 지금 국장님 말씀 단기ㆍ장기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걸 조금 더 보강하는 거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강으로 거의 끝나요. 저희들이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것 같고 또한 그분들이 항상, 선생님들도 물론 아이들을 다루기가 어렵겠죠, 말을 잘 안 듣거나 이럴 경우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책임지는 원장선생님의 그런 태도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원장선생님께서는 그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의무적으로 CCTV를 달게 돼 있습니다. 원생의 부모님들이 CCTV를 보자고 했을 때에 처리기간이 며칠인지는 아시죠?

네.

처리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딱 짧다, 길다라고 대답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요.

아니, 짧다, 길다를 왜 대답을 못 합니까. 기간이 15일인데 그게 짧아요?

짧습니다.

길죠.

15일이니까요.

15일 안에 그걸 볼 수 있는데.

아, 그 관계요?

부모님께서 그 사고가 났을 때…….

아,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그 시간이 짧아야 되는데 길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장님.

그러면 CCTV 볼 수 있는 것은 원장의 권한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원장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학대가 일어난 지 두 달 정도에, 학대가 일어났는데 그것 모니터링을 본인이 하고 그걸 학대라고 인지를 못 한 걸까요, 아니면 그 원장선생님이 ‘저건 숨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원장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성을 좀 더 강화시켜서 상시 안전점검의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교육하고 이것은 하는 거잖아요, 항상.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대책은 원래 있었어요. 대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 따라주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건만 나면 대책을 강구하는데 아니, 있는 대책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강구한다고 해서 그게, 나아질 수는 있겠죠. ‘나아진다.’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 백날 하면 뭐 합니까. 이것 5일인가밖에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일이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학교도 그렇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유치원 다 운영위원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데 운영위원님들이 CCTV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것 왜 그래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원장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아이가 다쳤거나 아이가 학대의 의심정황이 있으면 부모님이 CCTV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신고서를 작성해서.

네,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원장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 군ㆍ구하고도 협조해서 꼭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꼭 실행한다는 것은 전 전 국장님들도 그랬어요. 엠마누엘 사건 터지고 뭐 터지고 할 때 다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겠어요,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따져보면 지금 저희들의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자손의 문제예요, 이것도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자녀분이나 그 손자나 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굳이 꼭 인천이냐 이거죠. 터지면 인천이다 이거예요.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 같은 것을 해 보셨나요? 운영위원들이 CCTV 볼 수 있게끔 한 달에 한 번 원장님과 운영위원장이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런 건의를 해 달라고 법을 개정해 달라 해 보셨나요?

그렇게까지는 아직 건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방안에 대한 지침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올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아니, 그러니까 건의는 안 하실 건데 안 해 보셨지만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지방정치로, 지방으로 바뀐 것을 자꾸 상위법에 따져서 상위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하겠다 거기에만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고 그런 현실에 맞게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매뉴얼대로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되는 것은 없어요. 그 매뉴얼을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일을 하고 현장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가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좀 안 된다.’ 이랬을 때는 건의도 하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서울시를 잠깐만 볼까요, 그것에 대해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영상 자료를 보며)

다 보신 서식일 수 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서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CCTV를 볼 수 있는 것은 원장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학대의 증거나 정황이 있으면 부모님이 신청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건이 터진 다음의 문제예요.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가 투명하게 CCTV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누구한테, 본인들이 운영위원이라는 분들한테 같이 보든가 해서 같이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7호 서식에 보면 열람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고 열람일시는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이 협의하여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 이내에,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론 학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와서 막 난리치고 그러시면 빨리는 보여주겠죠. 그런데 이번 것 같은 경우에도 봐 봐요. 원장님의 권한만 갖고 있으니까 의무를 지신 분이 두 달 동안에 100건에 대한 학대가, 증거죠. 아직 학대라고 안 나왔으니까. 학대에 대한 그 증거영상이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벌금 내고 끝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벌금 내고 끝낼 수도 있는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보다 삭제해서 ‘당신 왜 삭제했어?’ 그러면 벌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고쳐달라고 시에서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고 진짜로 막 울분, 막 진짜 이게 볼 때마다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 볼 때마다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셨을까. 사건의 당사자이신 선생님들은 면직되는 거예요?

지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격정지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벌금형 이상 처벌이, 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때는 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형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형이 확정되면 이제는 다시는 어린이집 관련된 일은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 10년 뭐 5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기간은 길지 않고요.

다시 그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는 있지만 보육교사 채용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떼 가죠? 증명서 같은 것 떼서 가죠?

그렇습니다.

원장선생님도 그렇게 되고?

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선생님들 본인들이 개원을 하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것도 군ㆍ구에서 허가를 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촘촘히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던 분 아니에요, 원래? 아니면 처음 하신 분 아닌가요?

원장으로서는 처음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가 뭐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것까지는, 40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국장님을 믿고 직원분들도 믿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암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질 일도 아니고 하지만 저희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들 직원분들을 야단치고 ‘당신들 왜 그렇게 했어?’ 이게 아니고 일은 벌어졌지만 그것을 예방하려면 예방 차원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미리미리, 이런 CCTV 하나라도 제대로 볼 수 없잖아요, 법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건의를 좀 해 주세요.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믿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담당 주무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육아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해해 주시죠?

네.

발언대로 우리 과장님.

인천형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인천형 산후조리원사업에 대해서…….

육아지원과장 윤재석입니다.

인천형 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인천형 산후조리원 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 중에서 서비스 질이 높고 그리고 시설의 수준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시가 선정을 해서 ‘인천형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지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형 산후조리원은 28개 민간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선정지표를 마련했어요. 전문가그룹이 인정하는 그런 선정지표를 만들어서 선정지표에 따라서 고득점자순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개 시설 중에서 금년에 5개, 내년에 5개를 선정하는 것이 1단계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은 선정에 대한 지표는 시설의 질 그리고 서비스의 질 그리고 관계법령이나 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광역시ㆍ도나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했던 사례가 있는가요?

아닙니다. 인천형 산후조리원은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민간 산후조리원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또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에서 그동안에는 운영이 돼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높아지고 15.1%의 산모들이 이용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나설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고 국가사업은 아니지만 우선 인천시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금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형 산후조리원에 관련돼서 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했던 이유가 이게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의 자긍심과 또 부담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시고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의 목소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도 또 인천에서 시행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보니 더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예의주시하고 격려, 독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던 사항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ㆍ구별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 지원의 추가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전에 팀장님들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네.

그런데 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에 대한 것,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던 궁극적인 취지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항상 있어요. 하지만 이 시행단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한 차원이라면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18년까지 남동구의원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라는 의미는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아이들에게 문화체육활동 지원에 관련된 차원은 굉장히 자부심과 행복을 고취시키는 일환 중의 하나였어요. 일반 가정에서 느끼는 그런 체감적인 온도보다는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선제적으로 2010년도부터 정확히 날짜는,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배진교 전 청장 재임시절에 이 사업에 대한 게 8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문화활동ㆍ체육활동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1년에 800만원 지원된 것은 400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아이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됐다는 차원인 거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중복예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된다라는 이유로 400만원의 예산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거의 10여 년 가까이 문화활동, 체육활동에 관련된 부분에 800만원 정도를 받아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최고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아이들의 기쁨을 반절로 줄이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이미 기 예산이 확보된 군ㆍ구에 한해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사항이더라도 전체 아이들의 행복권을 앗아가는 어떤 폐단이 발생됐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국장님과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함께 공감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받고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좀 되셨죠, 국장님.

네.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즉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성 여부의, 저희가 그 취지는 충분히 위원님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떤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군ㆍ구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곳은 배제를 하는 방안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선제적인 차원에서 각 군ㆍ구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우리 친구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열어주기 위한 차원에서의 예산배분이었는데 그런데 선제적으로 했던 곳도 있고 그러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네, 대부분이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기 예산을 확보했던 곳은 외려 줄어드는 형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던 사항은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도 알고 계신 바하고 다른 사항이 있어요. 본 위원이 정보를 듣고 알았던 사항으로 보면 이게 중복예산에 대한 어떤 확인절차나 과정이 투명하다는 표현은 잘못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확실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활동에 대한 예산 그리고 체육활동에 대한 예산도 구분돼서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는 관점이시라면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확보되지 않았던 군ㆍ구에서의 예산이 이것은 중복으로 해서 그곳은 한 번도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던 곳도 800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다면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그럴 수 있다라는 가정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 추후에라도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지는 이렇습니다. 어디 예산이 어느 구는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 예산이 더 반영되어지고 해서 기쁠 노릇입니다. 하지만 균등하게, 저는 중복예산이라 하더라도 일반 가정의 아이들이 아닌 거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관여해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예산은 더더욱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받았던 400, 400에 대한 800 예산보다도 시에서 참여예산이 내려지니 더 예산범위가 커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려 현실은 800만원 받던 예산에서 400으로 줄어버렸어요. 그것은 인천시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중복된 예산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구에서 예산을 득한 사항이면,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면 지원하지 않았다는 어떤 계기로 되어 있던 사항인 거거든요. 이것은 추궁하고 잘못됐던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군ㆍ구에 균등하게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준적으로 기 예산이 반영되어진다고 그러면 군ㆍ구에서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 아닌가요? 각 군ㆍ구에서 판단을 하게 하고 각 군ㆍ구와 협의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협의회나 센터장들이 여러 가지 협동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열어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해하셨는지요?

네, 위원님 저희가 군ㆍ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협의회하고 같이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나 이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인천에서 정책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인천만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993년 출산율이 1.75명이 됐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0.94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9년도 출산율을 보니까 18만 얼마가 되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16만 얼마까지 그 정도 뚝 떨어진 것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서 환경조성과 정책이 부재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동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아동폭력이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에 와서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발견되는 것은 뭐 때문에 발견되느냐, CCTV 있죠. 그것 때문에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CTV 관리를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다 정책 부재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에 이어서 하는 정책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보태 가지고. 인천만의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인천에서 그 많은 아동학대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효과 있는 정책이 지금 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CCTV는 보기만 해도 원장님이나 유치원 교사분들이 ‘이것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의 고도화도 좀 추진을 해야겠다. 그래서 세밀하게 보고 있다 이런 정책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동복지법에서 청소년을 갖다가 18세 이하로 정의하고 그것에 따라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18세에서 결혼까지 청년을 전담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가 있죠?

청년정책과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요?

일자리경제본부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 거기에서 하나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도 같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협업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어차피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주무부서는 여성가족국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세 단계가 있죠. 연애, 결혼, 출산 이것을 다 해야 되는데 다른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 결혼장려사업을 같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협업을 하시라고. 특히 일본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AI,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통한 맞선 주선이 엄청 효과를 보고 있어요. 바로 결혼하게 되면 여성가족국으로 와서 정책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행정을 많이 하는데 더 필요한 것은 그 과정, 청년과하고 결혼 문제 이것도 많이 협의해 가지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육아지원과에서 올해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성가족국만의 과제로만은 좀 어렵기 때문에 5대 과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강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임신과 출산ㆍ양육이 이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결혼을 했어도 불임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출생이 어려운 이런 분들을 저희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돌봄 육아 문제에 있어서 돌봄과 교육계획 이런 부분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시의 교육 담당 부서하고도 같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같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출산 대응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촘촘한 계획들을 저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국과 필요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저출산 대응기관 부서 그리고 유사 복지 담당하는 그런 기관과 함께 협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도 저도 구의원을 했지만 놀이터를 만들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없는데 왜 놀이터를 만드느냐, 그게 환경조성이거든요. 정책은 따라가는 정책이 아니고 선행되는 정책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천만의 정책 그것은 분명히 우리 국장님의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죠?

네.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하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관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업무보고 중에도 저출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여성가족재단에도 주문을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에 대한 이 문제, 인천만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TF팀이나 우리 여성가족국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련된 부서들이 같이 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이슈, 여성가족국에서 뭔가 올해 해야 할 어떤 큰 일의 하나로 이 문제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건 지난 연말 이럴 때 세웠겠지만 사실 1월 초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감소가 최초로 생긴 거라든지 또 출생과 사망자 수가 역진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거라든지 이런 게 보도되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큰 이슈로 또 준비를 하면 어떨까. 물론 행감 조치사항에서도 저출산 대책 시행계획 작성 시 부서 간 협업강화를 위해서 좀 하시겠다라고 하는 대책도 만드시고 했는데 사실 저도 문화복지위원회 처음 와서 이 자료 달라고 해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매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 살펴보기도 하고 했는데 보면서 느낌이 뭐냐면 그냥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각 사업들 이런 것들을 취합해 놓은 거다, 이것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저출산의 원인이 이러이러이런 게 있는데 이 원인을 집중적으로 한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해야겠다.’ 이런 게 생겨서 만들어진 거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어떤, 물론 이번에도 우리 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계획을 받아서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모아놓은 그런 거라는 느낌을 확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천시에서는 저출산 원인 중에서 어떤 원인을 집중적으로 한번 개선을 하도록, 그런 또 정책적인 것을 가져가겠다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제가 기고문에도 좀 썼었고 사실 우리 육아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 제가 끝부분에는 좀 좋게 표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출산 원인 중에서 경제적인 측면은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본부나 아까 많이 말씀하셨던 청년일자리의 문제든 이런 것들은 또 청년정책과가 일자리경제본부에 있으니까 주축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회문화적인 어떤 측면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현실 또 독박육아라든지 또 될 수 있으면 요즘에는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가치관의 어떤 문제 이런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집중적인, 한번 그런 원인에 따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긁어모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 가죠?

네, 그럼요.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러면 정말 우리 인천이 지금 맞고 있는 이 저출산의 어떤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광역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 자료하고 올해 받은 자료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사실 합계출산율이 우리 인천이 그렇게 광역시ㆍ도에 비교해서는 항상 좋은 편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악화돼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그랬지만 우리 시도 보니까 전국 평균이나 광역시ㆍ도 평균에서 좀 이렇게 떨어지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뭔가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하고 같이 TF 구성에 관한 안은 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집중해서.

그 다음에 55쪽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박인동 위원님께서 민간 산후조리원 공공성 강화 지원에 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한의학 난임지원도 대상자를 150명에서 250명으로 한 100명 정도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물론 제가 지난 267회 회의자료에서는 1월달에 성과보고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 성과보고회 하셨냐.” 제가 궁금해 가지고 자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3월로 좀 순연이 됐다라고 얘기 듣기는 했는데 나름대로 150명 선정해서 했었는데 임신으로 이어진 경우가 19명 정도 있다라고 보고서를 받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낳고자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치관에 의해서 요즘은 안 낳으려고 하는데 낳고자 하는데 못 낳고 있는 어떤 이런 난임부부들을 우리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출산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좋은 정책방향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근본적인 저출산의 원인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우리 여성가족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셔서 다른 시ㆍ도하고 차별화된 저출산 대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의 다함께돌봄센터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14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제도적으로도 이제는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아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필수 주민공동시설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게끔 하는 것도 의무화가 되기도 했고 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기존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분의2 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고 했었는데 이제 2분의1만 동의를 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좀 완화되기도 했고 또 어린이집 내에 있는 유휴공간들을 활용해서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좀 이 부분들을 확충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다만 작년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신규로 생기는 아파트단지를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군ㆍ구별로 보면 이렇게 집중된 지역들이 있었어요. 저희 남동구만 해도 서창동 지역에만, 서창지구에만 집중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지금 10개를 더 확충하기로 했었는데 이때 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지역안배를 보시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군ㆍ구하고 상의하실 때 집중적으로,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시겠지만 지금 올해 하는 것들은 작년에 생긴 지역들과 좀 이렇게 권역을 달리 해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사랑꿈터도 그렇고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아이들이 많고 하는 데 설치하는 게 더 정책적 효과가 높긴 하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원도심 같은 경우에 자꾸 젊은 신혼부부층이나 이런 분들이 안 들어오고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또 교육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떠나는 경우도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갖춰진 다음에는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원도심 지역에도 아이사랑꿈터도 그렇고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원도심에도 젊은 부부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 게 우리 시가 균형발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도 부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선 당장은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인정합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는 아이사랑꿈터도 지금 우리가 100개까지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원도심하고도 배려를 하면서 이것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것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충분히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적으로 군ㆍ구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해서 질의하셨을 때 학대전담교사 배정하신다는 단기계획을 말씀하셨거든요. 아동인권담당 교사, 정확한…….

아직 명칭은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형의, 지금 현재 있는 보육교사 중에서 전담으로 그렇게 좀 의무화시켜보려고 방안을 만든 겁니다.

저 이것 진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원장님도 CCTV를 제대로 안 봤는데 어떤 교사가 이걸 가지고 업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육교사, 아동 대비 교사 수 비율 높이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셨는데 직장 갑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결될 때가 딱 두 가지 경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그 직장을 나가려고 마음먹었을 때 아니면 그 직장이 문을 닫을 때 그때 직장 갑질 문제가 해소가 돼요. 그전에는 내가 다니면서는 원장한테 이런 문제 제기하기 어려워요. 그게 우리 사회의 현실 아니에요, 너무나 잔인한 현실? 아니, 좀 더 다른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열린 어린이집 운영하시잖아요. 부모참여형 열린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고 부모모니터링단도 운영하실 텐데 부모모니터링단이 아니라 사실 시민모니터링단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부모여서가 아니라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시민들이 같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자꾸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조금 디테일한 변화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추구하시면서 가져가시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이분 심사과정에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하시는데 왜 이분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됐을까 이게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야 뭐 서구 보육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이긴 한데 그렇다라면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원이나 참여범위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라는 것도 하나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시는 그러면 어떤 개입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제도개선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닌 같이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계속 저출산 고민을 많이 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그걸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낳고 싶은 사람들은 낳는다라는 생각도 저는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 차원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정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오늘의 주요질의는 아닐 텐데 나중에 주요예산사업이나 이런 것 보고를 하시게 될 때 참여율이 주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자료로. 그런데 이용률이 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무엇을 좀 더 개선을 해야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함께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유형별로 되게 많잖아요. 국공립도 있고 공동육아협동조합도 있고 저는 상대적으로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다녔었기 때문에 상당히 열린 어린이집이었고 부모와 교사들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적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단과 집단 간의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정말 이게 장기적 대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요. 저출산 정책의 수혜범위, 적용범위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되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게 추진이 돼 왔는데요. 우리나라에 또 인천에 지금 외국인과 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연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포함시킬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이주를 하셨는데 제가 몇 분 만나보니까 다시 돌아갈 마음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여기서 살 텐데 거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다 보니까 의료보험도 나가고 또 어린이집 보육료도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보육료 많이 나가고 우리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이돌봄이나 아동수당 이런 것에서도 전부 다 배제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놓고 봤을 때 조금은 이분들을 시민으로 인정하는 이런 정책들도 좀 펼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우선적으로는 보육료 지원이라도 좀 될 수 있는 방안들, 그게 통합교육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봄취학아동에 대한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이 돌봄취학아동에도 이 대상들은 포함이 안 됐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있지만 정책이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일민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인천시 여성가족정책의 목표가 아니라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 좀 찾아주셔서 시행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저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있지만 전체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비율까지는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용하는 분들은 이용을 하실 거고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신, 그러니까 오히려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 요인들을 찾아서 이분들이 외국인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든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모든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을 포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이 좀 고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고려인, 도시재생사업이 되면 그쪽으로 이주한다 뭐 이런 계획을 지난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려인 관련해서는 지금 연수구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교류소라는 형태로 종합센터가 지금 구축이 됐는데 저희가 그쪽에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하게 될 때, 이전 전에도 그게 강화가 되면 좋을 텐데 저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문화가족이 외국인 주민에 포함이 되는, 외국인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고 제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과 더불어 노동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 노무사를 배치를 해서, 그것도 통역사가 같이 가야 되겠죠. 제가 러시아 가정 방문하면서 러시아어 공부하려고 했다가 진짜 포기했거든요. 영상 보다가 자음과 모음도 우리 구조랑 안 맞고 도저히 공부를 못 하겠어 가지고 포기를 했었는데 통역하시는 분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여튼 종합적인 대책, 외국인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그래야지 인천이 관문도시라 했을 때 다양성의 도시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환대의 도시로서의 자기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어지고 할 때 예를 들면 지금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나 외국인가정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는 있는데 장애아동이 있을 때는 특수교사가 있어야 되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인력이 또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논의의, 옳은가 그른가 이런 논쟁의 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외국인전용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서 이것이 인천의 각 군ㆍ구의 외국인가정,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시범사업, 모범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림들 그런 것들까지도 좀 고민을, 논의를 집행부가 열린 사고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되게 그냥 빨리빨리 얘기해 버리고 말게요. 그리고 우리 24시간 무료분만 서비스하는 곳 있죠? 그게 간석동 어딘가…….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니, 거기에도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인천에 살고 있으면 인천시민 이런 혜택을 좀, 혜택이라기보다는 기본권은 누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들이 필요해서 질의드렸고요.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할 때 청소년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TF나 조례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나 청소년상담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예산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 문제들, 그건 인건비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고 가이드라인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논의된 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추가되거나 또 섬세하게 정책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지금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 부서장님들이 다문화과나 가족다문화과 그리고 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들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긴밀하게 부서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서 분명히 개선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수시로 상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네.

1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이용시설이 43개가 있어요, 저희 인천에 일반현황 보면. 청소년 시설 관련 조례를 보면 청소년 시설이 딱 2개가 들어가더라고요,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것 아세요, 혹시?

죄송합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회관만 청소년 시설의 범위로 잡혀 있어요. 청소년 이용시설은 이렇게 많은 건데 직접 운영하는 것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청소년 기관들이 그동안 청소년 사업을 함께해 왔던 청소년 기관들을 협업의 대상으로 여긴다라면 저는 이런 제도개선은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조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주류화팀 생겼던데 어떻게 사업을 펼쳐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생겨진 만큼 의회하고도 상의하면서 개선해야 될 방안들, 이런 정책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저는 성인지예산 지금 조례 발의 검토 중인데 난항을 예상했는데 역시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2013년부터의, 인천 성인지예산 관련된 부분들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를 종합 분석하는 연구들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성과나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성주류화팀도 만들어진 만큼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은 같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변혜정 선생님 교육 오셨을 때 그게 간부공무원 성인지 정책 세미나였던 거죠? 교육이었던 거죠?

네.

저는 이런 부분들도 시가 직접 기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재단이 아니라. 왜냐하면 시청에 계신 분들이 시청 간부공무원들한테 필요한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를 저는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주류화팀이 생겨진 것만큼 사실 이런 부분들도 조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 하나 더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동권리, 아동친화도시, 청소년인권 이것 관련해서도 많이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지금 아동학대가 워낙에 심각한 문제라서 조금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봤던 스카이캐슬과 요즘에 펜트하우스 저는 그것 엄청난 학대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나온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그게 사실 더 큰 학대일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얀테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얀테의 법칙? 이게 북유럽을 되게 선망하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문화적 사고가 얀테의 법칙이라는 건데 제가 주말에 하나 만들었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후배한테 부탁해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여성가족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숙지하면서 부모교육의 내용이나 우리 시민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어떻게 같이 만들어갈 것인가, 쓰레기 독립과 더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이건 나중에 국장님 드릴게요. 제가 파일로 드릴게요.

네.

그래서 좀 다른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이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부분 다 동의하고 저희가 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각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따로 동아리나 또는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전문가조직과 그렇게 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연구를 계속하시는 것을 저희가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 저희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동권리보장원 그쪽에도 방문계획을 2월 2일 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아동관리를 위한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를 내서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 자치경찰제가 생기는 부분과 복지국 산하에 사회서비스원이 개원을 했고 그 안에 돌봄기능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저희 국 산하는 아니라고 생각, 아니, 그렇기 때문에 협조관계를 조금 더 돈독히 하고 그리고 오전에 의회 심의받았던 여성가족재단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협업체를 구성하고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대안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부서장님들 다섯 분이 다 바뀌셨는데 굉장히 열의를 갖고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고 또 제가 같이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어서, 저 지켜볼 마음 없고요. 함께할 거예요. 함께할 거고요. 시정질문을 했던 아동돌봄지도나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 들어간 지역과 학교 간 연계하는 돌봄교실 만드는 것, 교육부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이미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 조속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아직 그 이후에 아무런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련해서 추가로 나온 내용들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33페이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군ㆍ구와 협의 추진방안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동구가 다행히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나머지 군ㆍ구도 조속히 같이 합류해서 우리 여성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첫발을 뗐으니 반은 성공이다 이렇게 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구조건 이런 게 조금 있기는 해요. 조건부 참여라는 게 그게 우리 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건가요?

네, 비율 조정, 예산의 비율 같은…….

예산의 비율?

네, 저희가 3 하고 군ㆍ구가 7을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구하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지 그것은 다시 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동구가 7을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 시범사업 따지면 거기 똑같은…….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수구나 중구라든지 이런 데도 재정자립도가 괜찮을 텐데.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사랑꿈터가 중구, 부평구만 없나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다 몇 개가 된 거죠?

21개 되어 있고요.

21개, 올해까지 36개가 목표?

39개가…….

39개. 그것도 더 노력해서 중구나 부평구 더 설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군ㆍ구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또 부모님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조진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결정 못 했던 결정적인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께서도 동의해 주시고 해서 아마 대상을 12세 이하로 제한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도 대표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도 괜찮으신 거죠?

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아니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희가 저번에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결과 일단은 질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은 규정하려는 아동의 범위를 12세 이하로 하고 조례의 체계, 규정의 명확성, 간결성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설공단, 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 및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위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