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우청
이우청의장
좋은 아침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과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현장에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우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네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뒤에 계장님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109쪽에 보면 오프로드 모터 스포츠 경기를 지난해에 한번 했었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시민들한테 많은 관심도 얻었고 이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대회 관계자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본 의원이 한 번 얘기를 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옆에 승마장 있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승마장이 있는데 여기 말들이 소음 때문에 놀라서 승마장 운영을 못한다는 것을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서 서로 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서 싸움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경기장을 옮겨주든지 민원이 없도록 하든지 아예 유치를 하지를 말든지,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을 보완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상처가 나면 먼저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시장님도 얘기를 하데요, 상처 난 데 소금 뿌리지 말라고. 이 승마장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 상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설명대로 그때 당시 저도 의원님 말씀 듣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사장님도 말씀을 듣고 관계자하고도 같이 나가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 맞다, 저도 현장에서 소음을 들으니까 말이 충분히 놀랄 수 있는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회를 하게 된다면 그 분들도 승마장에도 예약을 받기 때문에 대회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한 달 전이나 그렇게 승마장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예약을 뒤로 좀 미룬다든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는 일단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말이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생 승마를 하면 학생들이 말을 타잖아요? 말이 놀라서 뛰게 되면 사람이 다쳐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야 되는데 내가 좋자고 해서 상대방한테 “뭐, 소리도 별로 안 나는구만, 뭐.”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저도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민원을 해결 못하면 앞으로 이 경기 하지 마세요, 장소를 옮기든지.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그리고 작년 한 해 보니까 우리 평상시에 전국대회 수준의 대회를 유치를 하는 게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됐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작년에 보니까 31개 했어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작년에 예, 30개 대회.
영민
나영민의원
코로나 때문에 절반 밖에 못한 것이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제가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러 번 부탁을 했고 이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를 유치를 하려고 하면 협회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유치를 하겠노라고 돈을 예산을 주면서 하잖아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중앙연맹이라든지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경기도 있잖아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비예산 대회를 저희들이,
영민
나영민의원
아뇨.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예산은 들어가지만 김천에서 경기를 유치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사이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작년에 사이클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좀 꺼려한 것이잖아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올해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꺼려하고 있는 입장이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의원님, 상주가 자전거 도시다보니까 상주에서 매리트가 있어서 그 대회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말입니다, 저희들 대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유치할 의향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게 공식적으로 회의에 기록이 남으면 별로 안 좋은 얘기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상주에 사이클 감독 하는 분이 김천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우리 국가대표 사이클 감독도 하고 해요. 그런데 그 분이 김천 분이기 때문에 이런 큰 대회를 김천에서 유치를 해서 김천에서 대회가 계속 이어지도록 굳혀놓고자 하는 게 이 분의 마음이에요. 고향 동네에서 하는 것을, 전국에서도 이것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있겠죠, 조금은. 그런데 또 꺼려하는 데도 있다고 해요. 왜? 외부에서 노출돼서 민간인들하고 접촉이 있고 또 경찰관들의 교통 협조를 받아야 되고 이래서 업무가 까다로워서 꺼려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이것을 또 유치를 하려고 하는 지자체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분은 내가 고향이 김천 사람인데 우리 고향에서 이런 대회가 되도록 굳히기를 해놓고 싶은 심정이어서 그렇게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협조를 안 해주시면 안 되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 상에서 진행되는 대회고 또 경찰이라든지 자원봉사도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이클 역시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하나의 충분히 요즘 도로에서 하는 대회들이 많지 않거든요. 마라톤, 사이클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충분히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올해도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이고 내후년에도 대한사이클연맹에서 허락한다면 우리 김천에서 유치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21쪽에 과장님께서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고 계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1억 3천만 원 지원했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지난해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지난해에 했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올해는 1억 3천만 원 지원이 됩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산이 현재 삭감됐으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왜 삭감됐어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뭐,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우리 시장님께서는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라고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관 대 기관이 약속을 해서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왜 예산이 삭감돼서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무슨 이유로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도춘회 과장이 일을 잘 못하니까, 도춘회 과장이 이러니까 삭감을 한 것인지. 정말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 질의하고 추가질문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우리 제2스포츠타운이 올해 3월에서 5월 안에 중앙투자심사 받네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계획상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5월에서 12월 정도 실시설계 계획을 하고 있네요, 그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제2운동장뿐만 아니고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당연히 전국에 있는 시설물 다 둘러보시겠죠. 특히 제2운동장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래서 코로나가 형편이 괜찮아진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꼭 축구 선진국 외국에 가서라도 꼭 보시고 전국에 있는 축구인들이 야, 김천 진짜 시설 도저히 못 따라 가겠다, 할 정도로 그런 시설 좀 뽑아내 주시고 꼭 견학 여러 군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김천상무축구단도 출범하잖아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제2스포츠타운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차후에 발맞춰서 우리 트레이닝센터도 한번 유치해 보시면 어떤지,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말씀 좋은 안이시고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통합 신공항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용역은 통합신공항 발전에 따른 도 전체 계획에 우리 시 계획을 삽입시키기 위한 용역입니다.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용역인데 그쪽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제2스포츠타운도 사실은 국비, 도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제2스포츠타운 안에 스포츠과학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고 충분히 넣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트레이닝센터가 만약에 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이루어진다면 전문 인력도 고용을 해야 되고 상주 인구도 사실 여기에 교육받으러 오는 축구인들 여기에서 먹고 자고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충분히 될텐데 전에부터 트레이닝센터가 충분히 대한축구협회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천시가 어느 정도 워낙 많은 경기를 치르다보니까 인적 관계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잘 트레이닝센터 욕심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한번 구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전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쪽에 파크골프장 올 3월달에 준공된다고 말씀하셨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예정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늦어진 모양이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지난해에는 기관 방문 자체가 그쪽에서 그래서 사실 그랬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이왕 하실 것 같으면, 회원 수는 한 몇 명 됩니까? 회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파크골프 회원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병철
김병철의원
많이 넘어가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한 50명 정도 되십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앞으로는 인원 수가 많아지겠네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그런데 이왕 하시는 것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가봤는데, 현장에, 상당히 회원들 의견을 존중해서 골프장 조성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끝까지, 이왕 하는 것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 잘 하고 한 가지 못해도 욕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는 것 열 가지 다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감천냇가에 보면 보가 설치돼 있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 밑에?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보를 좀 높여서 물이 항상 내려가도록 하면서 골프를 치고 하면 상당히 운치도 있고 더 나을 것인데 이것 조절할 수 없겠어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그게 가동보인지 아닌지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감천이 평소에는 건천이기 때문에 물이 계속 있다면 운동하시는 분들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보니까 에어를 넣어서 위에 설치를 하니까 물이 많이 고이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상의해서 물이 항상 내려갈 수 있게끔 하면 오는 사람도 좋고 운동하는 사람도 좋고 여러 사람들이 다 시원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주차장은 저희들 지금 계획은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파크 골프장이 끝나는 지점에 두 군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한 몇 대 세우겠어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대수는 안 나왔지만 100대 이상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거기 감천변을 넓은 감천변이기 때문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되는 부분이니까,
병철
김병철의원
홍수만 안 지면 주차를 많이 댈 수 있겠네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하여튼 어디를 가더라도 주차장이 좀 커야 됩니다. 주차장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안 그래도 파크골프 회원들한테 도춘회 과장님 참말로 잘 한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 덕분에 나도 덤으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하여튼 수고하셨고,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병철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김천실내수영장 재공인 취득 사업을 하셨네요, 그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4억 1,500 들여서 하셨는데 이것은 도민체전 대비해서 시설물 및 정부 공인 취득에 위해서 하셨어요, 그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도비 2억 지원받고 그 다음 시비 2억, 1,500을 가지고 실시를 하셨는데 공인 등급이 2급이네요, 김천수영장이?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1급하고 2급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급은 그리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가장 구분이 쉬운 부분은 관중석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면 특급, 1급, 2급, 3급이 있는데 특급은 국제급입니다. 그것은 경영 1만 7천 석, 다이빙 5천 석, 수구 5천 석, 이렇게 관람석이 따로 돼있어야 되고 1급은 관중석이 3천 석, 저희들 2급은 관중석이 2천 석,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급도 있습니다. 3급은 최소 200석 이상, 그런 식으로 구분, 가장 편하게 알기 쉬운 부분은 관중석으로 구분지어집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승인 사항이 보니까 승인 대상이 수영경기 용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그 다음에 시설물 규격이 규격대로 되어 있느냐, 즉 다시 말해서 검사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는데 공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4억 1,500이 확정된 겁니까, 수영장이 대한수영연맹에다 주는 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육상 같은 경우도 육상경기연맹에서 공인을 하고,
영록
박영록의원
공인을 하는데 4억 1,500이라는 예산이 정해진 표준입니까, 아니면 다를 수도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이 부분도 대한수영연맹에서 공인을 한 업체 제품만을 구매해서 공인받도록 조금 불공정이라면 불공정,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 4억 1,500 예산이 검사비가 아니고 물품, 이런 것 다 포함해서 4억 1,500입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공인 비용은 저희들이 1,500만 원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아, 공인 비용은 1,500만 원.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나머지는 다 거의 물품 구입입니다. 공인제품 구입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단순히 보면 4억 1,500이 공인비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해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년마다 실시를 합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앞전까지는 5년이었는데 규정이 작년에 바뀌어서 이제는 3년이 됐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5년에서 3년?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처음 보는 예산이고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열린민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장성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기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김천을 방문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택시기사 분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김천의 얼굴입니다. 우리 김천시를 찾는 모든 민원인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민원실이기 때문에, 물론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러 사람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든 줄도 압니다. 하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 김천시를 찾는 사람들의 가장 처음 만나는 얼굴이 민원실이기 때문이 친절도를 많이 높여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166쪽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여기는 길만 안내하는 것을 민원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거리 같은 데 보면 시청 가는 길, 율곡동,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여기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합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것은 도로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것은 또 도로 관련 부서?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을 시설하는데 보면 시설할 때 담당자를 꼭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도시 미관도 보셔야 되고 교통에 지장이 교통을 지장받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색상이 있는 것은 괜찮은데 색상이 없는 데는 오후에 되면 햇빛이 반사를 해서 운전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아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교통에 지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하도록 설치하는 업체가 나갈 때는 꼭 담당자가 꼭 같이 동승을 해서 동서남북 여러 곳에서 확인을 해서 첫째 교통방해가 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수 많은 데 있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가로수가 많은 데다 중간에다 이것을 해놓으니까 여름에는 가로수 가지가 많이 뻗으니까 이게 안 보여요. 이런 데는 돈이 낭비가 되잖습니까, 그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런 것들을 꼭 좀 한번 면밀히 살펴서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쪽에 가족관계등록 신고 당일 처리제 시행했는데 조금 아쉬운 게 통계가 나와 있으면 출생은 몇 건, 사망은 몇 건, 혼인은 몇 건, 이혼은 몇 건, 이렇게 좀 구분해 줬으면 우리가 참고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해수 팀장님, 그것 자료 좀 되겠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것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민원실은 정말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민들한테 앞에서 시야를 집중적으로 받고 근무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김천 1,200여 공직자가 많은 중에서 그래도 민원실은 용변 보는 시간 외에는 앞에 민원대에 앞에서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인데 또 오면 민원들이 불상사도 일어나고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 잘 직원들 관리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김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요즘에 주정차 위반이 5분입니까, 길에서? 주정차 위반, 서있을 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전계숙의원
5분입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5분 이상되면,
전계숙의원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9시까지 해서 자영업자들 많이 힘든데 이럴 때는 한시적으로 5분이지만 한 10분으로 늘린다든가 만약에 10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면 7분, 8분이라도 그렇게 조금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는, 나중에 관련 부서에다 의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아, 여기는 그게 아니어서, 교통행정과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전계숙의원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계속 여기에 관련된 것을 과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전계숙의원
우리 국가 정책이 한시적으로 31일까지잖아요? 31일까지 9시까지 식당 영업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6시 반에 약속을 하는 분들이 6시에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정차 위반이 6시로 돼있죠? 6시부터 주차를 할 수 있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러면 이때는 조금 30분을 당긴다든가 30분이 너무 길면 20분을 당긴다든가 이렇게 정부 시책이나 그때 그런 일이 한시적으로 있을 때 우리 시민들 편의를 봐준다는 생각에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빨리빨리 대처를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절기·하절기가 해 지는 시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때는 주정차 위반 시간을 탄력 있게 조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 다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국장님, 그런 것도 혹시 한번 의견을 내서 조금 연구를 해본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표기가 다 보고 때하고는 틀린데 이게 시비만 해서 이렇게 예산액이 틀린가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어떤 게 그렇습니까?
김응숙의원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199페이지 스마트 마을 공지 시스템 구축에 원래 예산액이 1억 8천이었는데 여기는 1억 800만 원, 또,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스마트 마을 공지 시스템은 당초 1억 8천만 원이었었는데 우리가 대상자가 실제로 조사를 하니까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보고 때 예산이 1억 8천이었는데, 예산액을 1억 8천으로,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당초에는 1억 8천이었었는데 마을 공지 시스템 이장님들, 통장님들 대상자 수가 줄어들어서 1억 800으로 다시 추경을 한 사항입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유 기록물 전수 조사나 기록물 목록 작성, 이런 것은 누가 하십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이것도 전문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용역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기록연구사는 어떤 일을 해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기록연구사는 기록물관리팀에 원래 한 명이 있어서 그 분이 우리 기록물을 이관도 하고 폐기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지금은 없네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응숙의원
없어도 괜찮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채용이 되면 문서를 다시 이관도 하고 폐기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운영위원장님,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203쪽에 방범용 CCTV 있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노후 교체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이것 기준이 있습니까? 차량 같이 몇 년 되면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노후 교체를 주로 화질이 떨어져서 처음에는 설치가 됐었는데 경과가 오래 돼서 화소가 많이 떨어지는 게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고,
명기
이명기의원
화질은 지금 3개월, 4개월 단위로 계속 발전해서 나가는데 화질이 떨어져서 노후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최근에는 우리가 200만 화소로 해서 신규 할 때는 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간혹 그 전에 설치한 것 중에 130만 화소가 되는 게 아직까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 13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가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는 것이죠. 1년도 안 되잖아요? 그럼 바꿔야 되고, 이런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기준을 정해야 되지 화소가 높아질 때마다 계속 낮은 것을 바꿔버리면 이게 CCTV에 연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다 조달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은 연도도 있고 이렇잖아요? 화소가 더 발전돼서 나간다 하더라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간을 기준은 일단 정해놔야 되지 화소가 바뀐다고 해서 적은 화소를 노후라고 교체를 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방범용 CCTV를 교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후 CCTV 기준은 한 7년을 잡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이런 것들을 기준을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된다, 왜냐 하면 매년 지금 우리 김천시 CCTV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정보기획과에 10억, 다른 과에 하면 한 2·30억씩 될 거예요. 매년 이렇게 예산이 잡히니까, 이것 조달에서 전부 구입을 하잖아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 조달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냥 정하기에 달렸지 조달에 등록된 것은 상품 다 좋잖아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후 교체할 때는 부서지고 고장 나서 교체하는 것은 연도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노후해서 교체를 하는 것은 화소를 몇만 화소에서 몇만 화소가 더 증가됐을 때 바꾼다든지 아니면 연도로 해서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 하든지 하는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멀쩡한 것은 바꿔놔도 우리가 지금 따지지를 못하잖아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7년을 기준으로 교체에 대한 기준을,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기준을 정해야지,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우리가 봐서 일반 사람들이 봐서 잘 된 것을 과에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놓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참조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영위원장님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7년이 우리가 연도가 7년이라 하면 7년이 넘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라, 그 얘기입니다. 예산 낭비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7년 넘어도 화질이 많이 안 비쳐지는 데는 10년도 쓸 수 있을 것이고 7년에 또 했더라도 이게 많이 쓰는 구역에는 6년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 낭비에 최선을 아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설치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다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명기 의원님 좀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해서 보태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얼굴 인식이나 차량 넘버 같은 것 확인할 수 있을 정도 같으면 몇만 화소가 돼야 되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CCTV보다 판독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270만 화소 정도 돼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270만 이상이면 얼굴도 차량 넘버도 식별이 가능합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기준치 그렇게 마련하시면 되겠네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저희들도 설치할 때 방범용은 보통 200만 화소를 기준으로 하고 차량 판독하는 것은 270만 화소로 높은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기존에 있는 CCTV에 저희가 파손을 입었는데도 차는 뻔히 봤는데 넘버가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그런 것은 일반 CCTV에 포착이 돼서 그런 것 같고 이게 차량 번호 판독에 찍혔으면 아마 넘버까지 다 판독이,
승우
이승우의원
경찰서에까지 의뢰를 했는데도 못 찾더라고요, 넘버를. 읽어내지도 못하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범위가 또 워낙 광범위하고 상황이 여러 가지다보니까 판독이 안 되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 것 고려하셔서 기준점을 270만 화소 이상이라든지 좀 잡아서 설치하시면 되고 저는 질문은 아니고 얼마전에 저희 지역에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그 주위 분들이 사실 거기 강도가 들었거든요. 그 분들이 안 그래도 인사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고맙다고, 보시면 안심된다고 얘기를, 고맙습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방청석에 공무원 여러분, 이게 방송이 밖에 나가기 때문에 좌석을 한 칸씩 띄어서 앉아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앞에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손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복지환경국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 복지·환경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면서 복지환경국 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님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과소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천석입니다.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오전에 중식 시간이 되어서 마치고 두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회의가 시작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복지기획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충 보고 상세한 것만 해주시고 책자에 기재된 것은 그렇게 상세히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속)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기획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잠깐만,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담당 계장님하고 제가 한 4년째 매년 얘기하는데 고쳐지지를 않네요? 보훈단체 현황 한번 보십시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죽은 사람이 자꾸 살아나는데 한번 봐봐요. 상이군경회는 작년에 비하면 재작년에 19년도에 55명 줄었고 올해 6명 줄었어요. 전몰군경유족회 전년도에 146명, 이게 2018년도에 150명에서 2019년도에 146명으로 네 명이 줄었는데 다시 또 네 명이 더 플러스 돼서 150명이 됐어요. 플러스 된 것만 내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한 사람이 늘어났어요. 죽은 사람이 자꾸 살아납니까, 이것?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기
이명기의원
그 밑에 고엽제전우회 보십시오. 여기는 작년도에 비해서 37명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고엽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는 42명이 줄었는데 2019년도에서 2020년은 다시 또 37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광복회 대구경북지부지회, 여기도 2018년도에는 12명에서 2019년도에는 14명으로 두 명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2020년도는 17명으로 세 명이 또 늘어나요. 이 보훈단체 현황이라는 것은 자꾸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에 대해서,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 파악을 해서,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355명에서 349명으로 줄었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들이 전몰군경 같은 경우에는 146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숫자가 그전에 했을 때 내용이 좀 오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고를 하면서 실수가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해 보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뒤에 올해 보훈예우수당을 1,145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가 1,106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전유공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게 2,200명, 한 2,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단체에 1,694명만 단체에 등록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참전유공자 수당이 1,106명이 나갑니다. 그런데 같이 된 데가 6·25참전유공자하고 월남참전자회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해봐야 750명, 760명 정도 되는데 참전유공자가 실제로 우리가 돈을 주는 게 1,106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도 안 된 사람도 좀 많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훈단체에 알아보니까 한 사람이 참전유공도 했고 전상, 다친 사람, 상이군경도 있고 무공수훈도 있고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간혹 가다 한두 명은 이 속에 중복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저 혼자 질문해서 시간이 자꾸, 왜냐하면 제가 지금 3년 것을 비교했는데 2017년도 또 가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과장님 말마따나 답변이 이 전자가 좀 잘못된 것 같으면 이 전자에 과장님들 내가 질문한 과장님이 올해 과장님이 한 다섯 번째 되는데 앞에 네 사람은 전부 엉터리로 다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1950년도에 전쟁이 났잖아요? 그럼 열다섯 살에 전쟁에 갔다 그래도 지금 86살이 최하입니다. 그럼 이 분들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살아나는 것은 그에 대해서 이유를, 장부가 뭐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죠. 매년 이렇게 통계가 틀려지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지출하는 분들이잖아, 그죠? 김천시에서 돈 주는 사람의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김천시는 썩어도 썩어도 이것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내년에는 늘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동일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13페이지에 보면,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은 이유도 필요가 없고 통계에 지금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과장님하고 나하고 오늘 하루종일 해야 됩니다, 바루려면, 여기에서.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바루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특별하게 과장님 내가 지금 배려를 해서 바루려고 질문한 게 아니고 이러니까 오늘 마치고 가거든 정말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 바루어달라고 내가 그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여기에서 이것을 숫자 해서 전년도부터 가져와서 나하고 둘이 밝히려고 하면 다른 의원님한테 얼마나 민폐입니까, 그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숫자 관계에서는,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과장님도 답변하시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정확하게 담당 계장님도 있죠? 원인이 왜 그런가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십시오, 이 책자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숫자에 대해서,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은 기록이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고, 그리고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전입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두 사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광복회 같은 것은. 전입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세요. 여기 본회의장에서,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숫자가 안 맞는 것은 안 된다, 통계가 맞지 않는 것은 김천시가 썩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과장님하고인가 누구하고 한번 대화를 했었는데 존경하는 이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예를 들어서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용사, 과장님 말마따나 6·25참전을 해서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과장님처럼 설명하시면 안 되고 1950년도에 해서 내가 인정을 받은 것은 2000년도에 받을 수도 있고 2010년도에 받을 수도 있고 2021년도에 받을 수도 있어요, 무공수훈자라는 것은.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인정을 받는 순간에 사람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맞잖아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내 부모님이 6·25참전을 했어요. 6·25참전을 했는데 지금까지 6·25참전 인정을 못 받았어. 자식인 내가 보훈청으로 다니면서 해서 2020년도 1월 20일날, 1월 25일날, 1월 26일날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 숫자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그 부분,
영민
나영민의원
이것 여기 지금 기록을 하는 것은 통계를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통계 낸 겁니까, 아니면 보훈청에서 내는 겁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일단 지금 보훈단체 현황은 보훈단체에서 숫자를 받은 것이고 뒤에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훈단체에 있는 정확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13페이지에 보훈예우수당 주는 것은 무공수훈자 152명에 대해서 주고 있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무공수훈자가 오늘까지는 152명인데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내일 한 명 더 생겼어요. 그러면 153명이 된다는 얘기라.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그 분이 여기에 다시 가입을 하게 되면 늘어나고 가입을 안 하게 되면 보훈단체 현황에는,
영민
나영민의원
안 늘어나는데, 과장님이 답변 못하는 것을 본 의원이 이런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또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의장님, 잠깐만, 좀. 지금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는 우리 김천 현황이 2018년도에 58명, 2019년도에 56명, 2020년도에 55명으로 두 명, 한 명씩 줄어있습니다. 제가 줄어있는 데는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전몰군경유족이 네 명이 플러스가 됐다는 말입니다, 작년보다. 그 다음에 고엽제전우회에서 37명이 플러스가 됐다는 거죠. 이것을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고엽제,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무공수훈자 같으면 올해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예를 들어서 올해 인정을 받았으면 내년도에 21년도 자료에 플러스가 되어오겠죠.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전몰유족회에서 네 명이 더 플러스가 되고 고엽제에서 37명이 플러스가 되는 것을 설명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돈을 주는 사람은 데이터가 통계가 정확해야 돈하고 통계하고 맞아떨어지니까 한번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좀 더 명확하게 밝혀서 설명을 다음에 할 때는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계장님들! 이명기 의원이 이 보훈단체 현황 가지고 근 몇 년을 질의를 하잖아요? 질의를 하게 되면 계장님들이 1년이나 2년 반 되면 자꾸 바뀌어서 그런데 안 바뀌게 된다면 다는 한꺼번에 네 분이 안 바뀌잖아? 그러면 업무보고도 들어오면 앞에 의원님들이 뭘 지적을 했다는 것을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오기 전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면 그 세 분 과장님들이 한꺼번에 다 안 바뀌면 다만 몇 분이라도 남았으면 이번에 의회에 가니까 어떤 의원이 뭘 집중적으로 질문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숙지를 해야 된다는 말이라. 아까 나영민 부의장께서 이야기한 거에 동의를 합니다. 왜?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가 해병대 전역은 했지만 우리 회원으로 가입하라 하면 늦게 할 수도 있고 일찍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통계가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 늦게 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안 한 사람도 있다고. 몰라서 안 한 사람, 이러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다는 것을 숙지를 좀 하셔서 또 내년도에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 바뀌면, 지금 네 분들 중에서 한꺼번에 네 분은 안 바뀐다, 그 얘기라. 남은 분들이 의회에 가니까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과장님한테 전해드려야 돼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오늘 질문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며 특히 장애인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이우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70페이지 추모공원 건립사업에 이게 정확한 준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 법적으로 7월까지입니다만 작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한 두 달간. 그리고 동계 공사 중지 등으로 해서 금년 11월 중까지는,
김응숙의원
11월 정도면 준공하나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본 의원이 계속 과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이나 빗물저수조 같은 시설을 꼭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몇 번 김응숙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이것은 필요 없는 시설이다, 한번 이야기해 보고 거기에서 끝까지 해달라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준공 때까지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안 되면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자연장지 밑에 하면 되기 때문에 준공하고 나서도, 꼭 필요하다면 준공하고 나서도 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설은 꼭 시설이 돼야 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58페이지에 노인건강센터 12월달에 공사 계약을 했습니까? 마쳤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이복상의원
혹시 거기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한 바가 있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복상의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복상의원
없었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이복상의원
거기 혹시 주변에 민원인들이 좀 밀고 하는 이런 부분은 들은 바가 없습니까, 어떤 민원이 불편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제가 직접 들은 사례는 없습니다.
이복상의원
담당 계장이 이영석 계장입니까? 들은 바 없습니까? (
영석
이영석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인근에 주차장을 하시는 분이 있고, 지었을 경우에 자기 건물에 해가 들어오는 부분이 좀 침해가 될 것 같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은 한번 전화가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층을 답답할까봐 1층을 들어서 건물을 올리니까 바람은 통하는데 동쪽에 건물이 서기 때문에 아침에는 햇볕 가리는 것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지역구이고 민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몇 건의 전화도 받고 한 부분이 지상 3층 아닙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상 5층입니다.
이복상의원
아, 지상 5층, 예. 지상 5층인데, 화장장하고 헷갈렸습니다. 5층인데 그러면 그쪽에 일조권,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 그러니까 전부 주택 아닙니까, 거기가?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이복상의원
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강력한 반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일부 민원인들께서는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옆으로 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강력하게, 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은 충분히 제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못 느끼고 계시네요? 그래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상 주변에 있는 통, 몇통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적어도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고지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뜻에서 그런 설명회나 공청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고 꼭 해야 되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러면 공사 계약이 지금 12월달에 됐는데 지금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동계 공사 중지 중입니다.
이복상의원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 것 같아요? 이게 완공이 언제입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2022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복상의원
2년도말까지 갑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부터 한 1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복상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미세먼지, 아니면 소음, 이런 부분도 그렇고 발생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꼭 주민들의 어떤 협의, 이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구하고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계장님, 아시겠죠? (
영석
이영석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또 화장장도 아까 존경하는 김응숙 의원께서 질의했는데 사실 우리가 화장장을 상당히 많은 금액, 수백억 원을 어렵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대화 화장장 아닙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이복상의원
거기 지금 현재 봉안 몇 기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봉안당 말씀입니까?
이복상의원
예, 안치하는 것. 계획이? (
영석
이영석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2만 기 정도 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2만 기. 2만 기 같으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큰 겁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됩니까, 그 정도 하면? (답변준비)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정말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 정말 현대식 화장장으로 설치함에 있어서 주도면밀하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정말 멋지게 잘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12억 7,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관내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연중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 다음 해 되면,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는 새로 또 원서 받고 새로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총 130명 됩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형 일자리하고 시간제 일자리하고 복지참여형 일자리, 세 가지 중에 한 130명 정도 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130명, 이 분들은 1년 단위로 그러면 다시 신청해서 다시 하고 죽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매년 그렇게 달아서 합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고 싶은 장애인은 어떻게 합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원서 접수해서 면접 보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럼 130명이 정원은 아니고 더 추가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아뇨, 아뇨. 인원은 매년 예산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130명 정도 하고 있는데 면접 보고 예를 들어서 올해 하고 2년 정도 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신규 하는 사람들은 좀 가점이 있고,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만18세 이상이니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만18세에서 60세까지 골고루 있는 편입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60세 이상은 보통 노인 일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신규로 매년 신청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한 반 정도는, 왜냐 하면 1년 하고 2년 하고 하면 감점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만큼 가점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반 정도는 바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50% 정도 바뀌고 있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예, 장애인들이 사실은 자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기 때문에 자립에 관한 우리 김천시의 특별한 뒷받침이나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계숙입니다. 59쪽에 보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화장실 현대화 사업이 있고 69쪽에 보면 또 마을회관 시설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화장실 현대화 사업에는 작년에 40개소를 했거든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전계숙의원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꿨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하는 겁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실적이 40개소에 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전계숙의원
해마다 이렇게 40개씩,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 한 해에 했습니다.
전계숙의원
한 해 했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전계숙의원
우리가 그러면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있는 데가 지금 많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전계숙의원
작년에 이렇게 했고, 파악을 전반적으로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전계숙의원
또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데가 있냐고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예?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전계숙의원
아, 40개 하면 거의 다 했다고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전계숙의원
안 그래도 경로당 마을회관하고 뒤에 보니까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화장실, 여기는 도비를 지금 2억 5천을 받았습니다. 5억을 다 지불했고 이 뒤에서 지금 7억인데 100% 시비예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전계숙의원
여기도 도비라든가 이런 것 좀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도비를 신청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지금까지는 자체사업으로 시비로 100% 다 했습니다.
전계숙의원
앞에 화장실은 어르신들이 무릎도 안 좋고 한데 수세식으로 바꾼 것은 아주 잘 한 것 같고 혹시 남아있는 데 있는지 파악해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런 것도 우리 시비 뒤에 시설개선사업도 혹시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국비라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좀 받아서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의원
지난해에 보니까 국비 50% 들여서 89억 해서 2,270명이 참여했는데 이게 지금 시내하고 읍·면·동에 청소하는 어르신들입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여기 보니까 65세이상 기초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이런 분들은 제외입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다 들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들고 있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의원
거기 보니까 거동이 아주 힘든 사람들도 일자리에 참여를 했더라고. 잘못하면 교통사고 날까봐 겁이 나더라고. 하여튼 이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그 분들이 걸음도 옳게 못 걷는 사람이 지팡이를 짚어가면서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덜 위험한 장소에 보내든지 이렇게 돼야 안 되겠느냐, 일자리 참여해서 사고로 인해서 사망이나 무슨 다친 사례는 없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진기상의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산재보험에 혹시나 미가입된 자가 있는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특별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장애인회관 부지 있잖아요? 응명초등학교 그 부지 다 매입이 된 상황이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부지 다 매입했죠, 지금?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거기에 장애인회관하고 치매전담형 노인시설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2019년도에 치매전담형 노인시설만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그게 좀 보류되는 바람에 장애인회관하고 같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에 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보니까 페이지를 보니까 평수가 달라요. 그런 것 보니까 자체적으로 장애인회관 건물 다르고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건물이 다른 거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렇게 해서 따로 짓는 거잖아요? 지하 1층 해서 3층으로 따로 따로 짓는 거잖아요, 그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장애인회관에 들어오는 단체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 10개 단체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10개 단체가 정해졌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나중에 들어오는 10개 단체 좀 부탁드립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있잖아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있잖아요? 그 지원센터가 지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어디로 계획하고 있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이전하고 나면,
해수
박해수의원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는 어디 거예요, 김천 거예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가족행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거기에 월 임대료를 제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런데 김천시에서 관리하는데 월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부지는 기재부, 국가 부지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국가 부지인데,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임대료를 좀 주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임대료를 거의 천만 원 가까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런데 지금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이전할 때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 계획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한 3억에서 5억 정도,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수
박해수의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한 5억 예상하고 있잖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5억을 예상하는데 거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응명초등학교 장애인회관 그 부지에 한 층을 더 올려서 거기에다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다 이전하는 게 맞아요. 왜냐 하면 김천에서 유일하게 직업 자립을 키워주는, 장애인 관련해서 직업 자립을 키워주는 데는 이 기관 하나 밖에 없잖아요? 직업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기관이 이 기관 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장애인들도 직업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통로만 역할을 해주는 게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인데 이런 기관도 그 안에 장애인회관에다 이미 안에 짓지도 않은 거기에다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 보다 거기 한 층 더 확보하면 그것보다는 무조건 더 들어가겠지만 거기에다 그것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 제가,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서,
해수
박해수의원
아니, 진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5억을 들여서 그 좁은 공간에다, 지금 실제 있는 그 공간보다 훨씬 좁은 공간에다 5억의 리모델링을 들여서 거기에 간다, 거기보다는 응명초등학교 이미 지금 건립 예정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 층을 올려서 거기다가 좀 우리 김천시에서 확실한 장애인들에게 직업 재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주라는 뜻입니다. 그냥 관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직업으로 연결시켜주는 통로망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해수 의원님 이야기한 것 그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전부다 시내에 뭐든지 단체에 들어가면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다 그러는데 필요 없는 건물은 방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신축 건물에서 백년대계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가족행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쭤볼게요. 103페이지 맞벌이가정 보육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있잖아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게 지금 만6세부터 12세인데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합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오후 5시부터 해서, 낮에도 하기는 하는데 오후 7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7시까지 하는가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5시부터? 그럼 평상시 때도 계속 5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방학이잖아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아뇨, 5시가 아니고 낮에부터 해서,
해수
박해수의원
낮에부터 해서,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7시까지 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저녁 7시까지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실질적으로 갭이 생기는 내용이 보통 초등학교 돌봄이라든지 일반 돌봄이 보통 5시까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한테는 문제가 따라 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7시까지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대부분 낮 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6시 퇴근이잖아요? 6시에서 6시반 퇴근인데 7시도 조금 빠듯하기는 할 것 같네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게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아니라 리모델링사업,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지금은 당초에는,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2020년도에는 아예 운영을 안 하셨잖아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언제 하셨어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12월 11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2020년 12월 11일날 개원해서 며칠 하셨어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것은 한 20일 정도 했는데 한 20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2020년 12월 11일부터 20명 정도 했다고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맞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된 시점에서 20명씩 아이들 관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각종 저희들 어린이집에는 전부다 나와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 예산이 지금 실제적으로 예산에서 집행액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1억 1,6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 부분이 지금 차지하는 부분이 운영비 부분에서 차지하는 것 맞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운영비가 당초에는 한 10월달에 개원하려고 계획돼 있었는데, 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그 내용이 개원이 늦다보니까 인건비 문제에서 지출이 좀 덜된 부분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센터 스프링클러라든가 소방설비 작업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런데 바로 개소를 하셨네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 내용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한 내용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데는 옥내, 옥내 소화전, 내에는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의원
소화전 설치하고 바깥에는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밖에 스프링클러로 하고,
해수
박해수의원
바깥에만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문제가 없었어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안 그래도 여기가 지금 청년센터하고 돌봄하고 같이 1층, 2층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소방설비 작업이 안 들어가서 다시 재공사를 하는 과정에 아이들이 이렇게 20명이 들어가 있으면 먼지라든가 분진, 이런 것들을 마시게 되면 걱정스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소를 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현재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20명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니까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이것은 업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건 안 있습니까? 우리 김천시에 아동학대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이 됐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어느 정도 됩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19년도에는 62건 나왔는데 작년도에는 64건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데 우리 64건이죠? 그런데 경상북도 23개 시·군 상황을 보면 김천시가 아동학대 순위가 7위 정도 됩니다, 7위.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아뇨, 7위 같으면 많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군부하고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영록
박영록의원
상주 같은 경우는 19건,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데 비하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 전문보호기관이 권역별로 되어있네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경상북도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해서.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아니면 민간인들이 그냥 이렇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도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도에서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인건비나 이런 게 지원이 돼서 그렇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인건비 지원됩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우리 김천시내에서 보면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학대가 김천시는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그 다음에 방임,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김천에는 이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강구하거나 연구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안 그래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동학대가. 그래서 주간보호전문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어차피 자치단체로 이관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과 전문적인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을 양성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안 그래도 팀을 구성하라는 내용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 이전이 금년도 10월 1일자로 이전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일부 구미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 데는 팀이 구성됐습니다, 시범적으로 칠곡하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 시도 안 그래도 그 내용 때문에 6월 정도 해서 팀을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사전에 아동학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하고 사전 조사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가야 안 되나,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발 빠르게 대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보통 보면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또 결과적으로 본 가정으로 다시 복귀를 대부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아동학대가 재발이 되고 이게 범죄로 나타나는데 원가정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면 전문 가정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좀 멀리 떨어져 있고 하여튼 불편한 점이 많은 게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는 아동학대에 예방을 위해서, 또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정책적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95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추진내용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326가정이네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이 326가정은 한부모가족하고 맞벌이가정하고 다 합한 숫자입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326가정이?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여기 맞벌이 가정은 몇 가구인가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제가 이 내용은 상세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요? 그럼 여기 326가정인데 103페이지 맞벌이가정 보육지원하고는 어떻게 지원 대상이 다릅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다릅니다. 이 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 자체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 118명을 선발해 놓은 상태에서 지원을 요청할 시에 가정에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이고 이 자체는 초등학교 1·2학년 정도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와서 돌봄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95쪽은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을 해주는 내용이고 여기는 돌봄센터에 학생들이 나와서 돌봄을 받는 내용입니다.
김응숙의원
맞벌이 가정도 많고 또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실정인데 과장님, 지금 맘지원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져주십니다. 저희들이 장소 이전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장소 이전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소가 선정이 되면 저희 과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공모 관계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에 어떻게 될지,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판단해 봐야 될 문제고 만약에 이전지가 나오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 와서 의정회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를 어차피 구해야 되는 입장이고, 제가 저희들이 시에서 집행부에서 나름 선정했다고 결정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되는 것 같으면.
김응숙의원
여러 각도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