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용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또 여러 고견을 듣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새로 임명된 간부들도 있는데요.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을 맡고 있는 허동훈 박사입니다. 연구기획실 윤하연 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장 지금 대행을 맡고 있는 김행화 팀장입니다. 경영지원실장은 지금 공개채용 과정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가 돼서 다음 달에는 새 실장을 저희가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연구부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사회연구부를 맡고 있는 배은주 부장입니다. 경제환경연구부를 맡고 있는 권전오 부장입니다. 교통물류연구부의 석종수 부장입니다. 그리고 도시공간연구부 이왕기 부장입니다. 이어서 정보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한종학 센터장이고요. 기후환경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조경두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우리 허동훈 부원장이 지금 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일반현황을 아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요점 중심으로 해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연구과제, 연구지원 시스템 그리고 지식정보 서비스 전달 이런 세 측면에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연구원 조직 그리고 정ㆍ현원이 표와 도표로 제시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은 일정분 개편이 있어서요. 연구부의 이름, 네이밍이 좀 바뀌었고 지원부서 그리고 기획실부서의 조직위상을 반영해서 역시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연구실 개편을 통해서 연구부로 하면서 일부 전공 분야를 통합해서 올해 저희가 추진해야 될 주요 연구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서로 내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체제를 일부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인력에 대한 재배치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원 현원은 전체 89명이고요. 연구직 41명, 관리직 12명, 연구지원직 35명 그리고 원장 포함해서 여든아홉이고 16명의 과부족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연구원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한 4.42% 정도 증액이 됐고요. 일반회계 지금 126억 2300만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 한 5.53%의 증대가 있습니다. 수탁회계는 30억 100만원 도합 156억 2400만원 이 규모로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금은 그대로입니다. 매년 저희가 새해 예산을 수립하면서 기금의 일정액을 해소하는 그런 예산계획을 내세웠습니다만 그 부분을 계속 절감해서 계속 93억원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저희 기금의 최대 액수는 115억 400만원 규모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 ’15년, ’16년 3년 동안 22억 400만원 기금을 소진해서 현재 93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요. 4개의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연구직 현황 그리고 부서별 주요 기능 이 내용은 여기 문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처리계획을 각 지적 건수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4건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저희도 저희 연구원 전체 차원에서 매번 고민하고 그리고 새로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체제를 모색하는 면에서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매번 내부진단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는 자체점검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체제에 나름의 어떤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할 때마다 그 부분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하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비정규직 석사급 연구원을 대규모로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전임연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네이밍을 줘서 정규직화했습니다. 그 시기에 전환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 직무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분석 결과로, 이 직무분석에서는 전체 연구수요 그리고 연구조직에 대한 수요의 부분을 판단해서 연구원 조직진단의 일환으로 이 작업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정규직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주요한 연구사업, 연구방향 이걸 정하면서 여전히 우리 주요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체제에 대한 내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 일부 체제를 개편했고 그리고 일부 연구부와 또 지원부서의 부서 간 위상을 조정해서 네이밍도 다르게 하고 그리고 특히 관리직부서에 있어서도 업무능력 그리고 여러 전문성, 경험을 공유한다는 면에서 그 업무를 순환업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업무를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직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저희 연구부서 개편 및 조직개편에 대한 그런 작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정책활용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아주 여러 차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의견을 주시고 또 나름대로 대안도 주신 그런 분야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1년에 한 150건에서 180건 내외 정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요. 이 연구결과가 충실히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 정책에 반영이라고 하는 건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연구과제 유형에 따라서 활용도라고 하는 그런 측정이랄까 이것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얼마나 연구과제가 그 목적에 맞게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늘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늘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기관, 저희 조직에 대한 그런 경영평가에도 저희가 수행한 연구과제, 연구사업이 얼마나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그런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경영평가라고 하는 면에서도 저희가 이 부분을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 찾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에서도 저희한테 과제를 의뢰한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얼마나 충실하게 시의회에서 이걸 활용을 하고 있는지 시 내부에서도 이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저희 연구기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과제를 의뢰한 시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원장님, 저희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또 얘기 나눠야 되니까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제가 듣는 말씀인데 이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보고계속) 사회성과연계채권(SIB)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연구는 저희가 도입방안이라고 하는 인천시에서 제대로 도입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연구를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로 해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렇게 제도화 방법을 마련했고요. 작년, 올해로 시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자 그리고 보고서 여러 자료를 활용해서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한 그런 연구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인천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초연구 활성화인데요. 지금 이 건의사항은 여섯 번째 건의사항인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관련 기초연구 강화라고 하는 측면과 매우 유사한 그리고 거의 같은 성격의 지적사항입니다. 특히 올해 여러 상황을 반영할 때 인천이 여러 중요한 어떤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인천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부각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런 인천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여섯 번째 지적사항인 올해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면서 도시가 여러 가지 성장과정을 새롭게 모색해야 될 때인데 그와 관련한 연구과제, 활동을 강화하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올해 저희는 주요 연구원 역점사업 그리고 중요한 기초 선정을 통해서 이런 기초연구에 대한 요구에 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연구 강화, 저희가 작년에 인구 예상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한 과제를 시행하면서 향후에 외국인에 대한 그런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때 보고서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통해서 주요한 외국인 정책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과제를 정리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연수구하고 협약관계를 통해서 한 수행과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올해 다시 저희가 연수구하고 협약관계를 지속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여섯 번째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제가 보고드린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올해 저희 시정을 선도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연구수행의 큰 목표를 정했고요. 그래서 4대 경영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이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이 취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쪽, 21쪽 그리고 22쪽 이어서 보시면 올해 저희 연구원의 주요 사업, 추진방향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정 선도연구 사업을 발굴하고 또 그런 사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체계화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20쪽 중간 밑에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이런 사업방향으로 중점방향을 정하고 역점과제 영역을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ㆍ역점과제 내용의 큰 한 범위는 인천 어젠다를 통한 대한민국 미래 선도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친환경 정책 실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에 도시 회복력 강화 그리고 이런 연구과제의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 내 지식플랫폼을 강화하고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21쪽, 22쪽 그리고 23쪽, 24쪽에 걸쳐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큰 영역으로 저희가 10대 선도과제를 정했고요. 그리고 이 10대 선도과제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얼마 전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작업을 했고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0대 선도과제를 중심으로 시에서 의뢰한 정책과제, 저희가 이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획과제 그리고 현안에 대응을 하는 현황과제 이런 것들을 잘 배치해서 올해 저희 연구사업 목표에 맞게 각 영역별로 주요한 어젠다며 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얘기도 시 회복력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과제들이 충실히 수행돼서 시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연구기관으로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런 연구활동,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겠다라고 하는 보고 말씀입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 개원이 25주년입니다. 특별한 어떤 시기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사반세기를 지나면서 좀 더, 단지 양적인 면만이 아니라 충실하게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직운영 체계를 개편했고요. 그래서 연구부 체계에 또 인력 부분 재배치 또 실 체제로 전환 그리고 연구단을 운영한다고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겠고 개편 조직도는 아까 현황보고에서 말씀드린 구조로 지금 조직화돼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인천연구원 주간’은 지속적으로 또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고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연구성과보고회하고 그리고 정책소통토론회 이 2개로 구분해서 올해부터는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저희가 ‘정책소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과보고회를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해 연구성과가 나오기 전에 이 주간을 치르게 돼서 저희 연구성과 내용을 가지고 충실하게 이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 또 정책 세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매년 1/4분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 3월 중으로 저희 연구성과발표회를 할 것이고요. 이 성과발표회도 여러 가지 유연한 방식을 동원해서 다양하게 그리고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취해서 할 생각입니다. 군ㆍ구의 협약관계를 통한 방안들 그런 연구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올해는 중구가 더 포함이 돼서 이 부분은 좀 더 넓혀진, 확대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역량 강화 그리고 대외 협력네트워크 이것은 일단 ICReN에 구성된, 저희가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 ICReN의 활동이 좀 더 본연의 목적에 맞춰서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돼서 전체 연구네트워크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연구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네트워크 강화의 방법을 모색할 때이고요. 종합해서 저희가 지역연구 플랫폼으로서 이것 시스템이 정착하고 또 이 플랫폼을 통해서 충실한 여러 가지 지역 내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올해 개원 25주년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큰 성장을 이루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본연의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에서 충실하게 역할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특히 올 25주년을 맞이해서 가져 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그동안에 저희 연구원들이 했던 여러 활동성과들을 평가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해 왔던 것들 잘 모니터링해서 저희 연구원이 한 단계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지금 2단계 사업을 저희가 수행했고요. 특히 이 아카이브 구축에 저희가 새로 탑재한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연구작업에 잘 활용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고요. 통합정보시스템은 저희 연구원에서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했는데 상당히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직까지 약간 연구자들한테는 익숙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이 정착되고 그리고 연구원 관리운영에 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고 또 불편 없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쪽입니다. 수요대응형 성과홍보전략이라고 있는데요. 연구기관이 그 연구성과를 홍보한다고 하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 강조하여 드린 것처럼 저희가 개발한 정책들 또 저희 연구원들의 여러 활동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여러 매체며 다양한 여러 조건들에 맞춰서 저희들이 활동을 충실히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정리한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구지원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 경영본부로 돼 있던 것을 지금 경영지원실로 네이밍도 바꾸고 조직 내의 위상도 정리하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 직원들의 업무를 순환배치해서 여러 상황에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내부에 업무경력 그런 능력들이 조직 내에 공유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연구원 지원체계가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더 경쟁력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올해부터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이런 것은 지금 정부에서 지침으로 그리고 여러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업무들이 특히 디지털 이런 비대면 시스템 내에서의 그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하는 연이은 지침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저희가 올해 준비해서 충실히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ㆍ2021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이용식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 신축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장님 제가 늘 보면 연구원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도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과부족이 16명이나 부족한데 업무에 문제가, 지장이 없습니까?

아주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쭉 이런 상태가 유지돼 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정원 내에 있는 인력에서 저희가 그때 연구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정원인력 이외에도 여러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이러한 조건에서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이런 조건 내에서 저희가 잘 적응해서 그때그때 전체 체제를 잘…….

인원을 보충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구원을 보충 못 하는 이유가 인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네, 그것 그 부분입니다.

재정도 부족하고?

네, 시 출연금이 저희 경상비의 한 80% 이상이고요, 경상운영비의. 전체 운영비의 80% 이상이고 그리고 그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지출 이런 것은 출연금을 정하면서 시에서도 엄정하게 체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충원은 시 동의의 또 그 출연금으로, 재정으로 뒷받침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요구해 가지고 빨리 보충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1페이지 행정감사 지적처리에서 보면 연간 150건에서 180건 정도 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 시하고 정책을 활용했던 이런 데이터들을 뽑는 것은 없지요?

뽑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업무보고 때도 보고해 주면 위원들이 150건 정도 연구를 하는데 시 정책하고 어떤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거의 정성적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가 난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연구성과와 정책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도 파악 좀 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을 정량화로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부평가위원 참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는 연구과제 유형별로 시에서 의뢰한 정책과제 있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기획과제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 큰 기초과제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세 가지 과제 유형에 따라서 외부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평가 규모와 평가 내용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시에서 의뢰한 정책과제는 정책을 의뢰한 부서장이 과제를 심의하고 평가하고요. 그리고 기획과제는 외부의 전문가들 한 분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 평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구는 전원 외부 사람들이…….

그러면 외부평가, 어떤 위원들의 리스트가 쭉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맞는 정책에 의해서 위원을 선임합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그런 평가위원에 대한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걸 데이터베이스 해서 일단 기본적인 영역을 정하고 그걸 랜덤하게 심의자를 정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도 한번 보면 외국인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강화를 하기 위해서 인천이 사실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안산 그 다음에 인천 이렇게 공단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도 거의 한 10만명 가까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인천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인천에서도 지역구가 연수구이기 때문에 연수구가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인천에 설정한 5대 전략 19대 과제로 해 가지고 ‘신인구집단 정착 지원’을 네 번째 전략으로 하신다고 해 왔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안정적 정착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생활만족도, 자녀양육, 사회통합 그 다음에 교류 강화 이렇게 했는데 참 좋은 과제 같아요, 제시를 했는데. 요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연수구도 보면 함박마을에도 8개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이 돼 가지고 있는데 상호 문화 구현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구도 해 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서로의 국적이 다르지만 그 문화들을 먼저 이해해야 같이 원주민들하고도 교류가 되고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고요.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한 외국인정책 이런 것들은 저희 연구기관만이 아니라 그 사업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인천문화재단과 호흡을 같이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연수구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함박마을을 중심으로 한 큰 재생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문화적인 접근, 지금 다양성 말씀하셨습니다만 접근에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과제, 문화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353억을 받았잖아요. 그중에 글로벌센터 비용으로 45억 정도 해 가지고 아마 설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라들의 문화들을 서로 녹여서 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연구과제는 인천연구원에서 직접 그냥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수행하는 과제도 있습니까?

네, 선도적으로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리고 정책연구나 기획현안이나 수탁이나 이런 것도 좀…….

기획과 현안과 주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거든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과제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제를 받아서 하면 과제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과제를 해 가지고 그냥 사장시키고, 그것 과제 연구한 게 타당성이 없다든가 집행부에서 과제를 받았을 때 이게 연구원이 한 것이 안 맞는다 이런 것 평가도 합니까?

네, 그 평가는 시에서 나름대로 정책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과제가 정책연구과제거든요. 정책연구과제를 저희한테 의뢰하고 그리고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부서에서 그걸 착수ㆍ심의하는 단계부터 심의과정에 포함이 돼 있어서 과제를 자기들 의뢰한 그런 목적에 충실한지를 따져보고 나중에 평가를 내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의뢰했던 그런 취지며 연구목적에 충실하게 보고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는 아주 낮겠지요, 정책활용도도 낮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나름대로 연구원에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연구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구과제를 주잖아요. 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연구과제로 하면 정책적인 과제를 시에서 협조해서 직접 했든 정책과제를 줬든 해 가지고…….

다른 경우 결과가…….

시행하는데 연구원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시행 않고 그냥 다른 쪽으로 한다든가 했을 때 이게 시에서 볼 때 연구원 연구한 게 맞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그걸 해 가지고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연구를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 터무니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연구방향 목적에 맞춰서, 그게 우리 부서의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연구과정에서 갈등 그리고 성과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서로 달라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제가 최종적으로 폐기되거나 이러한 적은 없었고요. 다만 이것이 시에서 연구의뢰를 하면서 꼭 정책판단을 미리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 이런 과정으로 해서 취하는 경우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활용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활용된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경영평가과정에서 그게 중요한 항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연구하는데 연구 잘하겠지요. 하는데 이 연구가 인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게 100%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해 가지고 연구결과 사장되는 것도 있고 이게 맞지 않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후관리 해 가지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나 이거예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게 철저히 잘돼야지 우리 연구원에서 그냥 해 가지고 다 연구한 거니까 자료 하나 주고 이게 우리 연구성과다 이걸로 끝내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 과제 보면 정책연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섬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없어요, 인천 서해 앞바다 이런 데. 그런 건 주지 않아서 안 합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 보고자료를 내는 시간이 1월 초였기 때문에 아직 다 확정되기 전 내용입니다, 제시했던 것은. 그리고 지금 확정된 과제 중에는 도서와 관련된 연구 그런 부분이, 그런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추가로 자료로 드릴 수 있게.

그래 가지고 이게 인천시에서 서해안시대 연다고 해 가지고 옹진군하고 강화를 인천에 편입시켰잖아요, 인천 서해안시대를 연다는데 서해안시대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여는 건지. 그리고 또 그 섬들이 들어왔으면 그 섬도 발전할 수 있게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연구원 이런 것 과제도 줘 가지고 그걸 시에서도 시행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천시에서 그냥 갖다만 놓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시연구만 다 했잖아요. 인구 많은 데만 이렇게 연구하면 안 되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균형발전 이런 것도 해야지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쓰레기매립지 때문에 시에 와 가지고 겨울에 이 추운데도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시 연구원에서 용역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있는 것 같아. 나도 연구원 만나봤는데 한 스무 가지 문항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항에 보면 인구가 제일 없는 곳 민원이 안 생기는 곳 이런 곳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는 어디서 많이 버려요? 집중된 도시에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 것을 갖다가 사람 얼마 안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회에 살다 보면 소외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장애인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소수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다 같이 안고 가고 우리가 돌봐줘야 될 입장이지. 그래 가지고 그것 항목 보니까 뭐 해 가지고 인가에서 떨어지고 해 가지고 섬에다가 1ㆍ2ㆍ3위가, 3ㆍ4위가 다 그쪽으로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원에서는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한 게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계세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내용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뜻은 저희 연구기관으로서 저희가 자원 재순환과 관련된 그런 정책, 시가 정책판단을 하려는 연구과제를 저희는 취지 목적에 맞게 저희 연구자들이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고요. 그리고 시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판단을 하면서 하는 여러 기준에 대한 준거 이런 것들은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 여러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조사하고 판단한 근거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진에서 오류가 있다거나 아니면 인식에 잘못이 있다거나 이러한 판단은 아닌 것이고요. 저희는 연구기관의 입장에서 또 연구원장으로서는 의뢰받은 이런 연구가 충실하게 그리고 아주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연구성과를 가지고 정책수단으로 하면서 판단하는 과제에서 드러난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연구자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지역을 인구가 얼마 안 산다고 그래 가지고 선정한 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쓰레기 원칙이 뭐예요. 쓰레기 많이 버리는 데다가 원래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쓰레기를 치워야지. 그리고 ‘너네 얼마 안 사니까 너네 죽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우리 것은 우리가 하든 여기에서 많이 그런 데다가 해야지 30㎞ 이상 떨어진 데다가 갖다가 ‘너네 사람 얼마 안 살고 그러니까 여기 6000명 사니까 너네 6000명 해 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민원이 안 생긴다, 시위하다 말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도시 가운데에다가 해야지, 많이 버리니까 그쪽에다 해 가지고. 그리고 도시가 너무 번창하잖아요. 자꾸 시골 이런 데, 그런 데도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너네는 거기 없으니까 너네는 그냥 그대로 살아, 도시 사람들 인천도시로 다 올라오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도 하고 제가 그런 건 했으니까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시위하는데 이것 반대하면 반대를 왜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하고 해 가지고 연구용역 해서 나왔잖아요. 연구원에서도 어떠한 책임이 있는 거지.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반대하면 거기에다가 맞으면 답변서도 좀 내주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했다, 용역 한 것 발표도 않고 그것 뭐 시에서 하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챙겨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옹진군 섬, 도서 이런 데도 발전에 대한 연구도 좀 해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연구수요에 대한 이런 판단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도 합니다마는 저희 연구 부담 이런 것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뢰하는,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책과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 정책수요에 대한 판단에서 지역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좀 수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도서지역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저희 조사활동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 왔고 일정 부분은 옹진군에서 제안한 용역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용역비용을 훨씬 더,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 한 그런 과제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봤을 때 없었고 왜냐하면 농어촌에 대한 이런 연구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지, 인구 많은 데만 하면 안 되지. 땅덩어리가 어디가 커요? 땅덩어리 개발할 수 있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것도 연구하고 그래야지, 사람 많은 데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연구할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이미 계획된 것도 1건이 있습니다, 여기 인천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태 진단 및 방향 연구로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천시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강원모 위원님도 5분 발언을 하셨지만 저희가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한 반복적인 지원은 있었지만 복지사각지대나 고용사각지대를 더 개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주장을 했고 인천의 특수성의 경우는 영세사업장들도 많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그것 발굴하는 것,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연구원이 사실 시에서 그걸 일상적으로 분석하고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나 이런 곳과 협업해서 실제로 코로나 진단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복지사각지대나 고용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발되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복지파트는 사회서비스원으로 복지재단이 바뀌면서 일단 사업의 영역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회서비스원은. 그랬을 때 기초연구나 기본연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지금 연구원에서는 교육복지가 한 분이 계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교육 1명에 복지는 2명입니다.

아, 2명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인천시에서 빠지는 영역에 측면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 작년에 그 부분 그 판단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저희 연구진이 노력을 하고 또 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 저희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재난지원금이나 재난보조활동을 통해서 원래 취지대로 아주 효율적이게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저희 올해 주요한 역점사업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초연구 이런 것들을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연구자로서의 연구작업, 그런 판단에 대한 근거를 갖기 위한 노력들을 일단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 그리고 여러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서 애초의 이 지원의 목적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것이 달성되기 위해서 그 영역을 정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데 저희는 아주 엄정하게 그리고 최대한 정치적, 정무적 판단 이런 것을 배제하고 엄정하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연구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이며 여러 관련 기관들 그런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지금 그게 문제가 있고 그런 사각지대 개념이며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게 체킹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계기관과 시와 협업해서 정책판단이야 시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데이터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1페이지 보면 시 외부평가위원 참여 이 부분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게 취지가 뭐였냐면 정책연구과제가 일단 연구원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연구과제는 외부평가위원이 없더라고요, 평가할 때. 그러니까 정책제안을 한 공무원하고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걱정은 뭐냐 하면 필요한 공무원이 소위 말하는 입맛에 맞는 공무원이 하면 좋은 거고 이렇게 될 우려가 있어서 저는 이 정책연구과제에서 외부평가위원은 1명이라도 둬야 되지 않나. 유일하게 없어요, 여기 정책연구과제는. 그래서 좀 그러한 측면에서 제안을 드린 건데 계획에 없어서 그것도 좀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도 하고 평가제를 바꾸기 위한 방법들과 작업들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아주 주요하게 고려해서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문제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구변화와 인천시 정책분석을 하셨는데 이번에 조선희 의원이 1인 가구 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후속에 1인 가구가 거의 4분의1이 넘어섰더라고요, 인천시. 그것도 2019년 통계니까 저는 올해 더 강화됐다고 보거든요, 3분의1까지. 그렇게 보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가장 꼽는 게 정책의 소외, 제반정책들에서 소외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게 가장 높은 것 같은데 저는 그 이후 조금 더 세부적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그 제안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연구과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대상자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의 개최방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의2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특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과거 형사처벌 여부를 스스로 확인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제6호는 청렴서약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렴서약서 제출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제2항은 출석회의, 서면회의 등 위원회 개최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여 위원회 자문 및 심의ㆍ의결 기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위원의 의무사항과 자가검증 내용이 담긴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회의방식이 일반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회의 개최방식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는 각종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자문ㆍ심의ㆍ의결 기능에 대한, 3쪽입니다.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계약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ㆍ출연법 등의 법률에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도를 기 시행 중이며 17개 시ㆍ도 중 7개 시ㆍ도에서 청렴서약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보편적인 제도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의 내용 중 파산선고 후 복권여부 및 형사처벌 후 일정기간 경과여부에 관한 본인확인 부분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에 준하도록 하여 본인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여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행정안전부의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범죄경력조회가 제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4쪽입니다. 결격사항을 청렴서약서에 포함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별지 제1호서식의 파산선고 후 복권여부 등 본인확인 부분은 본문의 각 호의 관계 및 의미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일부 문구수정이 필요하며 본인확인 부분은 모든 위원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을 준용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조정과 같이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로 한정하여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2 본문과 청렴서약서 내용만으로는 청렴서약서 제출시기가 불분명하여 위촉 승낙 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안 제7조의2의 조문 중 제출시기를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쪽입니다. 안 제8조제6호는 청렴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제2항은 코로나19로 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화상회의를 포함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을 두는 사항입니다. 7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여 대시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모든 위원이 청렴서약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하고 위원회의 개최방식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청렴서약서 내용 중 파산선고 후 복권여부 등 본인확인 부분은 결과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위원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인허가 및 분쟁조정 등의 위원회에 한정할 수도 있으나 실제 본인확인 포함 여부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위원회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수행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서약서 내용을 완화하여 모든 위원회에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입니다. 김국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여 대시민 신뢰성을 제공하고 위원회 비대면 개최방식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이 일부개정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타시ㆍ도와 유사한 선언적 내용으로 완화하는 것이 어떨지 부서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조례가 개정되면 취지에 맞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국환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소통협력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별지 1호서식을 보면 약간 “시민 참여권, 참정권을 좀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셨는데 지금 김국환 의원님께서 제안한 이런 서약서를 준용하는 시가 있나요? 어디어디가 있는지.

타시ㆍ도 사례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조례 개정 준비가 돼 계실 때 저희도 숙의를 많이 해 봤었는데요. 청렴서약서는 타시ㆍ도에서 운영하는 데들이 있어서 그것에 준용한다라면 포괄적인 의미로 충분히 제한이 된다고 보고 별지 서식 추가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인권적 요인이거나 참정권적이거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면 서약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시ㆍ도가 나왔는데 별지 1호서식같이 강화된 이렇게 채택하는 시는 또 있나요?

문구가 정확지는 않은데 유사한 형태들은 일곱 군데 정도 있고요. 경기도가 지금 이 내용까지 포함돼 있는 걸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김국환 의원님, 참정권 부분 이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렴서약서 형사처벌이나 이렇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라든지 시민 참여권, 참정권 때문인데 그건 좀 수정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는 좀 포괄적인 형태로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이것은, 형사처벌 내용이나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 이게 제안내용입니까?

네, 타시ㆍ도에 있는 기준 정도의 완화적 청렴서약서 정도면 충분히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궁형 위원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앞에 이렇게 포괄적 내용 부분에 지금 안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정보공개나 정보에 대한 누설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별지 1호에? 그래서 혹시 안이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 1호서식은 2호와 다르게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것만 있거든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계속 지적돼 오거나 말씀들이 있었던 사안인데요. 사실상 인허가 관련되어, 주로 인허가 관련되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사법적 처리를 받는 대상이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위촉될 때 이 부분을 강조하거나 다시금 환기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 실은 이것을 한다 해서 다른 조항의 사법적 처리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사법적 처리보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원회에 심사 올 때 보면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보 누설 이런 부분이 지금 1호서식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금 조례에 있는 첨부서류 전체를 다 아직은 자료 보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지금 보셔요. 여기 7페이지에 아, 6페이지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앞에 “위 본인은”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안을 갖고 계시는지, 김국환 의원님이랑 상의, 사전에 얘기가 된 것이 있는지? (소통협력관,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여기 조례안에 담겨 있는 별지 서식에 의해서 관련된 것은 지금 개정안이 제출되어서 의원 발의 형태로 나온 것만 저희가 논의되었던 거고요. 그 외의 사항에 돼 있던 것들은 지금 별도로 더 추가가 필요한 게 있다 그래도 이것 개정한 자체가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우라서 상의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국환 의원님, 뒤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하더라도 앞에 포괄적인 선언 부분에서 정보 누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첨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신설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제7조의2에 신설해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간에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청렴서약에 대해서 별도의 취지인 것을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저희 조례 개정까지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처럼 타시ㆍ도 일곱 군데 정도에서 관련된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게 없어서…….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이게 있기 전까지 현재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 왔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범죄사실조회서를 관할경찰서에서 떼어서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용도가 열세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아무 데나 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도 그것을 그 용도 이외에는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해서도 안 되고 또 외부에 유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용도 이외의, 확인용도 이외에는, 열세 가지 목적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그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을 때에 어떻게 운영을 해 왔냐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첫 번째는.

위원님, 이게 공직자 임용기준에 있는 관련된 조회기록이 아니고 이것은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거라서…….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는데 공직자는…….

저희가 별도로 징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명확히 해서…….

네, 그 취지로 말씀하셨던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규약을 만들어서 제한을 하겠다는 건데 기존에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에 대한 필터링이 없었냐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별도로 청렴서약을 받거나 전과기록들 조회를 하지 않았고요. 인허가상이나 이런 것에 문제를 일으켰으면 사법적 처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준용해서 맞춰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존 운영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개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의원님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당연히 이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요. 또 편향적으로 범죄자라고 해서 볼 것은 아니지만 어떤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는 규제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다 작성이 된 건가요, 이 별지 서식이 그러면? 검토보고서에서는 그런 게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전에 전문위원실과 저희 부서에서 같이 상의한 게 있었고요. 개정 수정안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 내부 논의하시게끔 해서 저희가 이렇게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것은 수정하기로, 빼기로.

네, 방금 조성혜 위원님이 인권요인이나 그것 때문에…….

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죠.

내용은 지금 다 정리된 것 아닌가요?

정리된 거예요?

네, 수정안에 대해서 김국환 의원님께서 다 동의해 주신 걸로 지금 얘기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잠시 정회해서…….

그래도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정회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신 거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각종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위원회 개최방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렴서약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고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 제7조의2 중 “위원 위촉(임명)시”를 추가하고 “(형사처벌 여부를 포함)”을 삭제하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별지 제1호서식 중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누설 금지를 추가하고 본인확인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새해 첫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입니다. 박재성 협치인권담당관입니다. 백상현 소통기획담당관입니다. 이용헌 남북교류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2020년도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6건, 건의 9건 총 15건입니다. 이 중 1건은 종결하였고 1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13쪽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 발간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인천시 갈등관리 매뉴얼은 갈등의 생성기부터 종결기까지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도식화하여 사안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또 공청회, 시민배심원제, 공론화위원회 등 실제 사례를 수록하고 공직자들이 업무추진 중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시 본청 및 공공기관에 배포 완료하였으며 인천시 공직자의 공공갈등 관리역량을 강화하여 각 부서의 참여 및 협업을 통한 갈등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주도의 동협치형 주민참여예산 협치기능 강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협치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마을 단위 사업발굴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사업추진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협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각종 위원회의 내실 운영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우리 시 위원회는 1월 기준으로 230개이며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2월 중 올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사안별로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협의체 전환 등으로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방안모색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인식개선을 통한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연구, 토론회 개최 등 인천시 주민자치회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인천알리미 운영 관련 발송 대상자 확대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시정 각 분야별 관련 단체와 통ㆍ리장 등을 포함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이벤트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 강화를 통해 금년에는 가입자 3만명을 목표로 확보해 인천시정 홍보의 효과적인 매체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18쪽 평화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춘 사업추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북미 대화 중단과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어 남북교류의 실질적 진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올해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남북교류뿐만 아니라 평화의제 확산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선정ㆍ추진하고 올해 3회째를 맞는 서해평화특별기간을 국내외 도시 및 단체들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장으로 꾸려가고자 준비 중입니다. 또한 평화ㆍ통일ㆍ안보 관련 시설에 대한 시민과 사회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해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강한 의제 형성을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민관협치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예정이며 민관동행위원회 운영을 통해 협치의제를 발굴하고 실행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정책 네트워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분야의 공동의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관련 기초ㆍ광역단체 간 역할 수립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시와 군ㆍ구 간 역할 정립을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군ㆍ구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시는 광역 차원의 정책방향 설정과 연구ㆍ조사사업, 기획공모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수요 및 지역 상황을 반영하는 내실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되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참여 활동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마을기반의 주민참여 활동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주민자치회 활동 및 참여를 안내하는 마을활동 홍보물들을 제작ㆍ배포할 계획이며 마을공동체 대상 공모사업에 대한 통합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사업정보를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가겠습니다. 22쪽 지역공동체 자산형성을 위한 마을기금 장기적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기금 및 공동체 자산화는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ㆍ추진할 수 있는 재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따라 기금조성을 위한 근거 연구 및 사례 수집을 통해 정책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마을공동체 기본법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인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 제안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인천만의 가치 공감 콘텐츠를 통한 체계적인 도시브랜드 추진방안 모색을 위하여 인천연구원과 인천 도시브랜드 마케팅 중장기 전략 수립연구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도시정체성 방향을 검토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도시마케팅으로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시정홍보 방향 강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시 주요 정책의 홍보 자문 및 디자인 지원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공감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 공식 SNS를 활용하여 확산토록 하겠으며 인천의 정체성이 깃든 킬러 콘텐츠 중심의 홍보책자를 발행하고 세대ㆍ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브랜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자원순환 캠페인 참여 확대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핵심 시책인 ‘자원순환 선도도시 인천’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순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겠습니다. 홍보대사,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을 활용한 홍보는 물론 자원순환 서포터즈, 민간활동가 등과 함께하는 시민참여 캠페인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26쪽 한반도 접경평화 선도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적극 발굴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인천시의 접경지 특성을 살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기업 기증물품 대북지원에 5억원, 인도적ㆍ경제협력ㆍ사회문화 교류 등에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한강하구 배 띄우기 사업과 같은 민간단체의 남북평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학술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선도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통일부 주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중앙정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활발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 92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 취업지원 사업과 200명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한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우리 시 특화 정착지원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시정 구현입니다.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자문을 위한 시민정책자문단 제2기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는 상반기에 작은 시민토론회로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예년과 같이 다수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통협력 분야 주요사업 및 갈등현안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4회 실시하여 조사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와 함께하는 협치시정 구현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시정을 함께 공유하고 협업하는 단체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각 단체별로 자원순환운동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셔서 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자원순환운동을 중점으로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시민참여 확대 및 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인천형 공론화와 온라인 시민참여제도, 시민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할 계획이며 ‘토론 talk talk’은 추진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책수립 전후 시민의견을 수렴해 정책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시민정책 네트워크와 함께 시정현안과 관련한 공동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해결역량 강화입니다. 갈등 단계별로 맞춤형 갈등관리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2021년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부서별 갈등대응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공갈등의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갈등조정전문가 지원 및 갈등조정협의체 구성ㆍ운영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숙의하여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인천형 시민숙의 갈등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관련 용역 준공 후 조례 전면개정안을 의회와 협의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시민소통 민원상담 및 현장을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리적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시청 사업은 분기별 1회, 총 4회 추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정책 소통의 날은 연 10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정책 소통의 날은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들과 활발한 직접소통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치인권담당관실 소관 민관 동행으로 협치기반 확장입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및 협치역량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민관동행위원회 운영, 협치 우수사례 발굴, 시범 자치구 공모사업 추진,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ㆍ활용할 계획이며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구축,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위원회 행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협치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로 군ㆍ구, 132개 읍면동에 6억 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간사활동비와 교육비를 신규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을 통한 주민참여 중심의 주민자치회 전환과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주민주도의 따뜻한 마을공동체 실현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광역ㆍ기초 간 마을공동체 지원역할을 정립ㆍ실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직접 수행했던 일반 공모사업 실행주체를 군ㆍ구로 전환하고 시에서는 공동체 공간지원, 마을계획 수립지원 등 기획형 공모사업 운영, 광역 단위 정책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또한 군ㆍ구 기초지원센터 설립지원, 광역 단위 심화교육 및 정책연구, 광역ㆍ기초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역할 전환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46쪽 인권이 존중받는 도시 구현입니다. 체계적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2021년 시행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에 대해 올해 4월에 제2기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인권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인권토론회, 공모사업 등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48쪽 시민 중심의 참여와 직접소통 강화입니다.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손 안의 시정보고서, ‘인천알리미’의 가입자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사업부서에 대한 홍보 자문과 디자인을 지원하고 홍보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시정홍보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여가겠습니다. 임기 만료된 시민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홍보 콘텐츠 개선 환류체계 구축을 위한 여론조사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친근한 시정홍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50쪽 시민과 소통하는 뉴미디어 매체 운영입니다. 다양한 시정홍보 사항을 카드뉴스,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SNS, 유튜브, 인터넷방송 등 뉴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기자단, 인천 미디어 크리에이터단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형, 공감형 직접소통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인천 도시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징물을 활용한 도시마케팅 및 버리스타 자원순환 캠페인과 올해 도시사랑 시민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확산해 가겠습니다. 54쪽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인천’의 취재영상을 유튜브로 송출하고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문자 음성지원 서비스와 시각장애인용 점자판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영문 및 중문 소식지와 인터넷 신문 i-View,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미디어’ 운영 등 보다 다양한 매체로 확산하여 시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소관 56쪽 인천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지역여건에 맞는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지원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해평화협력지대 관련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또 황해평화포럼을 운영하고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인천대회를 개최하는 등 학술연구활동을 강화하여 남북협력의 중추도시로서 남북교류를 선도하는 평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평화통일 범시민 공감대 확산입니다. 평화통일 범시민 공감대를 확산하여 평화도시 인천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3억원으로 관내기관, 단체,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대시민 평화통일 공감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으로는 인천 통일&#8314센터 등 관내 유관기관을 활용한 시책사업과 공공기관 대상의 찾아가는 통일 강좌, 서해5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활성화,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및 통일한마음체육대회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사업을 통해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취업 및 경제적 안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65쪽입니다.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내실 운영을 통한 정책합의 추진입니다. 지난해 지하도상가 측 대표 상생협의회 위원 및 특대위 임원진 등과 많은 대화와 소통을 했지만 아쉽게도 정책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현재 총 15개 상가법인 중 시설공단이 직영하는 2곳과 법인이 없는 1곳을 제외한 12곳 중 10곳의 개별 상가법인들이 연합회와 의견을 달리하며 상생협의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간위원께서 제안한 상생협의회 연장안과 임차인들이 상생협의회에 제안한 기간연장에 대한 찬반 유무를 현재 상생협의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책제안 합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관 소관부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의회의 5년이냐, 10년이냐, 피해보상 이런 쟁점이 있지만 상생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이게 결정사항들이 다시 법인으로 돌아가서 다시 엎어지고 이런, 그러니까 대표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이런 부분도 조금 미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특대위 빼고도 그런 게 좀 있어서 이번에 연장이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다 하지만 정비하면서 특대위의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확보가 돼야 이게 논의가 엎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환을 하면서 입찰계약에서 우선순위를 주는 방법, 저는 지금 ‘5년 이상으로는 더 힘들다.’ 이런 입장인데 추후에 이게 어쨌든 시가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임대차분들한테 우선입찰이라든지 이런 좀 더 방향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방안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타시ㆍ도 사례들도 보면서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이 사안을 보고하는 것도 조금 맞지 않는 일이기는 한데…….

그렇기는 하죠.

지난번 상생협의회를 하면서 3800여 점포 임차인들, 전차인들의 이해가 너무 각이하게 달라서 그냥 조례만 개정된다고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후속 일들을 만들기로 하고 상생협의회가 구성되고 그것을 ‘기존의 주무부서에서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이러한 그분들의 요구 때문에 저희 부서가 맡게 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후의 후속 합의사항이 아니라 다시 본안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맡아야 할 일인가 싶은 난처한 상황이 있었던 게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기간의 문제이거나 재계약하는 문제 등은 지금 국회에서도 발의가 준비 중에 있는데 관련 법 개정을 통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기존 법에 따른 기존 조례를 활용해서도 저희가 판단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함부로 저희가 ‘어느 법인, 어느 지역은 재계약 가능합니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쉽지가 않아서 말씀을 쉽게 못 했던 거고요. 또 제3의 분들이 “이제 저기는 계약기간 끝났으니 나 거기서 장사하고 싶은데 왜 저 사람들 계속 주냐?” 이런 식의 공정성 문제가 나와서 이 법의 취지처럼, 조례처럼 모든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게 되어야 하는 원칙인 게 적용됩니다. 지금 핵심은 물론 이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만 결국은 양도ㆍ양수ㆍ전대 유예기간의 문제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임대업을 얼마큼 더 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가 서로 할 수 있는 법적 범위 내의, 저희가 페널티를 감수하면서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또 수용해 주시느냐 그것에 따라서 최소한의 연착륙, 그 기간 내에 직영하실 분 직영하시고 양도하실 분 양도하시고 빠져 나가시고 이런 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용역을 통해서 인천시 지하도상가 3800개가 과연 생존 가능한 미래시장인가에 대한 판단 등은 그쪽에서 부속적으로 논의해 가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에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나 참여예산이나 마을공동체나 실제로 자치회 전환이 85% 전환율 이렇게 올해 계획인가요, 아니면 지금 전환율이 85%라는 소리인가요?

154개 중 올해 132개를 목표로 하니까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이게 자체전환은 실제적으로 하지만 특별히,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형식화돼 있고 그래서 마을공동체도 그렇고 참여예산도 그렇고 자치회도 그렇고 마을에서 코로나 정국에서 어떻게 이 공동체들이나 마을주민들이 만나서 활성화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런 모델이나 사례, 실제로는 경제적인 건 드러나지만 이 공동체는 그냥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의미가 우리가 달성률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국면에서의 마을공동체 활동방식이라든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고민도 필요하다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 계속 주시는 것 저희도 전폭 동의하고 협치, 공동체, 주민자치 이쪽 분야는 특히나 이게 흩어져 있거나 만나지 않는 분들이 만나 모여 이야기하자로 시작하는 사업들이어서 코로나 환경에서 작년에 정말 많이 저희도 당황했고 이걸 풀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러지 않는 대면, 비대면에 대한 조율은 또 별도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어느덧 두 번 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립하면서 군ㆍ구의 역할과 시의 역할이 조금씩 타래가 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도 결국은 아주 특정한 곳이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고 그러니까 조성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올해연도 전환되는 곳들이 전년도 전환된 것보다 회합이거나 논의이거나 교육의 수준이거나 질의이거나 모든 게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환된 곳들에 대한 것들이 올해 몇 개, 몇 개 하는 목표치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전환되어서 이런 실익이 생기고 이런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변화가 있구나를 좀 체감할 수 있게끔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여예산에 들어와 있는 관련된 협치예산들도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돌려보고요. 이런 걸 통해서 각 군ㆍ구마다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하는 곳들이 리드해 가는 변화를 좀 가져보고요. 저희도 주민자치회 전환사업 이후에 주민자치회 사업은 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참여 협치플랫폼 그러니까 협치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플랫폼 구축하면서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구축한다.’ 언론에서 이런 기사는 봤고요. 제가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조례 준비하면서 사실은 지금 민관동행위원회에서도 정책권고안으로 나와 있는 NPO센터, 시민사회활성화지원센터 부분에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진척을 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씩 논의되면서 워킹그룹들 수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제때 잘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들어서 몇 차례 회합과 모임들 주동했고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기서 제안되거나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벌형태의 NPO지원센터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민선8기쯤 되는 시절쯤에 저희들 아주 초안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필요한 기능들의 장소가 모아지는 혁신, 인권, 민주화운동, NPO 이런 식의 복합시설이 하나 들어서게끔 하는 걸로 객관화된, 정량화된 외형체는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 내실을 다지기 위한 형태로서 각급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들을 같이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일단은 NPO센터가 전국 사례들이 많으니까 성과평가도 좀 해 보고 인천에 맞는 변화된 환경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중간지원조직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걸 기반으로, 저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인권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강조했었어요.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모니터링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작년에 인권 관련해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나는 게 인권역량평가였어요. 그런데 인권역량평가를 굉장히 뭐 용역을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모니터링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에서 장애인들 접근문제라든지 도로에 접근문제나 이런 경우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충분히 역량평가를 할 수 있다, 자문을 좀 받으면. 그래서 저는 참여예산사업이나 비영리민간단체사업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든가, 예산은. 저는 지금 인권파트가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적은 팀으로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올해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점점 느끼는 건데 우리 소통협력 쪽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업무가 고난이도이고 많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그만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선7기가 이행되고 있는 모든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시민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시민 접점에 있는 게 우리 소통협력관실 산하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우리 중앙정부, 행정안전부라든가 거기에 따른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조례도 제정을 했지만 완벽하게 시민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최종적으로 잘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업무를 보면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온택트로 바뀌어서 비대면 또 각자 자가에서 근무를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감시정에도 하반기쯤은 좀 나아질 것 같아서 평상시대로 200명 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분장의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 소통 쪽에는 디지털 소통이라든가 브랜드, 홍보 콘텐츠들이 있고 또 우리 공동체, 협치 쪽에는 주민자치, 시민인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돼 있어요. 시민정책 쪽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한번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짜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러면 ‘시민 온라인 참여’ 해 가지고 30일간 3000명 이상 공감청원에 대해서 영상답변으로 시장님이 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장님을 대면하기가 쉽지 않은데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시민청원은 민선7기 들어서 상설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우리 시가 소통정책의 모두사업으로 해 왔던 일들이고요. 2년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시민청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의 지역이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ㆍ유지되고 있는 신도심 중심이다.’라는 지적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감 수가 3000이 넘지 않더라도 충분히 소통해 드려야 할 것이라 판단되는 적은 공감 수의 것들은 부서의견으로도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3000쯤 돼서 영상답변으로만 치면 제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통으로서는 조금 더 보완해 가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talk talk 시민청원’같이 조금 다른 형태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판단해서 어떤 게 좋을지 참여하는 등 저희가 온라인을 통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로는 조금 더 보강해 갈 계획입니다.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거나 조금씩 보완할 사항은 있는데 어쨌든 민선7기의 소통,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수단으로써는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잘 소통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책의 답변이 명확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중에 직능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33개 단체를 구성해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인천공항경제권 살리기 운동 또 이외 있는데 공동의제 및 주관단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인천시도 하나의 참가단체로만 참여하는, 어쩌면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각급 시민사회단체, 노동운동단체, 직능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조직인데요. 대표자 회의, 실무자 회의 구조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그 의제를 추진할 수 있는 개별단체들 선정하고 갑니다. 전년도에 올해 할 일들을 정리했는데 올해 2월에 있는 대표자 회의 때 새로 간사가 선출되고 거기서 올해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 그전까지 있었던 사안에 대한 보고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수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끝으로 최근에 제3연륙교도 14년 만에 착공을 했고 또 신도평화도로도 착공식을 오늘 3시에 갖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우리 시정부에 감사한 말씀드리고 또 우리 박남춘 시장님 애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민원이 집단이라든가 복합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소통협력관실에서 이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지난해에 4ㆍ15 총선을 앞두고 저는 우리 산하에 속해 있는 것들이 주민자치회도 있고 마을공동체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왜곡되거나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진짜 사실에 입각하고 어떤 법적 규정, 근거 이런 것에 대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도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신속하게 그런 것들이 더 왜곡되는 쪽 이런 쪽으로 확산돼서는 안 되고 조속히 그런 것들이 바로 창구를 열어서 대화를 해서 소통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제3연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미 설계비가 다 예산에 반영돼 있었고 착공할 것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부분을 착공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도 섞여 있을 수 있고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시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풀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지난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악성민원들도 있어요, 사실이 왜곡된 것. 최근에 9호선 직결연결만 해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하고 있는 일인데 인천시에 와서 항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맞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MRO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말 성의를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마치 인천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됐다. 그리고 ‘시 행정부나 이게 무능하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제가 보고 있는 사실과 틀린 이야기이거든요.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어진, 접수된 민원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왜곡된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통협력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폭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정 전반의 각 부서마다의 민원이거나 주요 칭찬받을 만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총괄해서 어쨌든 더 홍보해야 할 저희가 소통ㆍ홍보부서가 있기 때문에 더 역량을 잘 써야겠다라는 책임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민원은 정말 다양하게 촉발되고 있는데 요즘 여기 새로운 틀이 예전과 다르게 온라인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짜뉴스이든 왜곡된 정보이든 조금 정치적 식견도 달리하면서 편향되고 있거나 왜곡되어 지는 것들을 저희도 보기는 하는데요. 거기가 오픈개념이 아니라 어쩌면 제한된 회원들의 크로스숍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라 일반적으로 보통들 얘기하는 일부 포털 같은 곳에 있는 의견들이거나 내용이면 저희도 개입할 수 있는 통로와 틀이 있는데 회원이 아닌 저희가 그쪽에 가서 어떻게 얘기할 수 없거나 이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급 지역에 이미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계속 숙제로 갖고 있는데 어쨌든 방안을 좀 찾아보고 한 사례로는 코로나 초기 때 코로나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서 그것 관련된 방역법 근거에 따라 가짜뉴스대책위 같은 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있기도 합니다만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온라인커뮤니티를 담당하고 가짜뉴스를 발굴해서 사실을 알리고 이런 걸 하면서 각 지역의 몇몇 맘카페 대표들하고 같이 커뮤니티 운영을 공동으로 도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적극 알려야 할 것들을 알려 달라 하고 가짜뉴스를 바로바로 신고받아서 처리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요. 만약 이게 유사한 경우로 확대될 수 있다라면 인천시 내에 있는 그런 각급 커뮤니티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저희가 알려야 할, 바로 잡아야 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협조를 좀 구하는 노력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시도해 봤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짜 풀어야 될 과제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단체가 정의 구현이라든가 건전한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지향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민원을 지속적으로 집어넣어서 실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각 부처마다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참 문제가 있다. 산발적이거나 그때그때 발생됐을 때의 민원은 당연히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권이고. 국민의 주권인데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계속해서 민원을 집어넣어서 답변을 받아내고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인력낭비일 수도 있고 이 구조를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그 제도적인 문제도 진짜 어떤 총괄을 한다든가 해서 그걸 전담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창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역사가 나중에 평가를 하겠지만 시민 전체가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단체가 자기주장을 통해서 그걸 관철시켰을 때 역사가 나중에 판단하겠지만 그 지역에 큰 저해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것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슈화가 됐을 때 공개적인 부분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 것을 저는 만들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시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방법을 좀 바꿔서 대민원에 대한 부분과 또 악성민원 그리고 방향을 왜곡시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서 시민들이 정확한 사실근거에 입각한 사실을 가지고 직접 자기주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여요.

정말 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주신 게 결국 숙의형으로 뭐든지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이 정확히 전달되고 합의, 토론이 되어지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 정보이거나 아까 말씀 주신 것들처럼 이것은 ‘일부러라도 우리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서 어디 부서, 누구에게 특정하게 전화를 걸어서 하자.’ 이런 게 팽배하게 시민들 사이에서 전파되어 있어서 일종의 문화, 위원님들까지도 포함되지만 문자폭탄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있을 수 있는 각종 수단을 통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만들어진 기구와 통로, 틀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게 악성화되었다라면 저희도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하고 이 문화가 좋은, 긍정적 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것 말고 아니, 오늘 진짜 행정사무감사 대책하신 것 보니까 양이 엄청 많네요. 우리 지적사항이 제일 많이 나왔나 봐요, 우리 소관 상임위 부서 중에. 이것만 정리하시는 데도 해결하시려고 하면 그것도 진짜 이게 뭐 한숨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좀 선문답 같은 질문 또 드릴게요. 주민자치회를 한번 규정해 봐주세요, 주민자치회가 무언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일보된 주민자치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뭐가 다른가?

기존에 동장체제의 행정체계가 그 지역주민들의 대표들이 참여해서 동행정, 동주민자치를 논의하는 구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시는 조례도 없어요. 그러면 군ㆍ구사무인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시는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시가 하려는 역할?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은 저희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행안부 또한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 또한 이게 그냥 두었을 때 군ㆍ구마다의 특색과 이해로 인천 전체가 고르게 주민자치회 전환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현실이 있어서 민선7기나 어쨌든 4년 차 계획으로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전환을 이루어가는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이 주된 사업입니다. 말씀처럼 주요한 사업은 군ㆍ구로 모두 내려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심의ㆍ의결기구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심의ㆍ의결만 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다 사업을 해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의 각 주민자치 그러니까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자생단체 간에 갈등이 엄청나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각 자생단체가 하던 사업들 다 갖다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업들을. 주민자치회가 심의ㆍ의결만 하는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주민자치회에 수당은 얼마 정도 지급하는지 잘 모르시죠?

간사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수당 말고 위원수당.

네, 그것은 잘 모릅니다.

군ㆍ구마다 조금씩 있어요. 수당 명목이 회의수당 명목으로 나가고 있어요, 회의수당. 그런데 회의할 때마다 주지 않아요. 회의수당이면 회의할 때마다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의수당 플러스해서 얼마 더해 가지고 회비들 걷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갈등들이 다 주민자치회마다 지금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가졌던 문제랑 같은 문제예요. 이게 어떤 표준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로 안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냥 지금 주민자치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막 사업비도 내리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막 지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화하는 주민자치회는 여전히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분들이 50% 이상 다 들어오셔서 그 개념 가지고 그냥 운영하고 계시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사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뀐 조례 그러니까 각 군ㆍ구가 바뀐 조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어떤 수탁업무라든지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으려고 막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심의ㆍ의결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들,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원하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결기구이고 여기는 그 사업수행을 지지하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동등한 관계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동 단위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내는, 이것 군ㆍ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내는 정책을 해 주는 게 시의 역할이잖아요. 지금 사업을 떠밀어서 막 하라고 주민자치회 전환시키고 뭐 하면서 사업들 막 떠밀어내는 게 시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군ㆍ구가 할 몫이고 시는 이것 이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줘야지. 이것 조금, 제가 보면 시의 지금 주민자치회를 전환해 가는 게 그냥 군ㆍ구가 주민자치회에다 막 일 떠밀듯이 하는 것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수행해내려면 도대체 시는 군ㆍ구에 어떻게 역할을 줘야 되나, 군ㆍ구에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나, 주민자치회 말고 군ㆍ구가 어떻게 바꿔내게 해야 되냐. 군ㆍ구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군ㆍ구가 그 역할을 하게 만들 건가.

단체장의 철학적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지금 말씀 주셨던 게 의회 상임위 구조가 아니라 토론장에서 자유롭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변에 더 많은 이런 장단점과 사례들이 축적되어야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접근방식이 이렇게 접근이 돼야지 지금 주민자치회를 직접 지원해 보겠다고 이렇게 사업을 막 벌이는 이런 형식으로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안 된다, 어렵다,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려는 접근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주어져서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급여 받는 사람들 한 5명은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것 40만원 주는 상근간사 1명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군ㆍ구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접근방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관실에서는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통ㆍ협치행정 및 시정홍보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신봉훈 소통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