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국 소관 부서 중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환경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오늘 일자로 환경국장에 임용된 김기배입니다. 123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에서는 환경친화도시 조성, 시민 중심의 위생환경 제공과 친환경 하천·하수 생태도시 구현, 건강한 물순환 도시 선도를 목표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오염사고 예방업무 추진과 군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친환경 친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위기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수원형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등 그린 뉴딜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와 함께 영업장 시설개선지원 등 코로나19 사태 극복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시설 및 통합적인 물관리정책 추진 등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부적인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신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연일 이어지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배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정용길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민간위탁 예산에 대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정산을 통해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예산집행을 집중 검증하고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한 보조금 집행 적정성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위원회 변동현황을 시청 홈페이지에 수시로 현행화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두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현행화 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단계부터 소요예산을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하여 과도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연화장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정대로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8년∼2021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3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화성시 장사시설이 설치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장사시설에 대해 수원시민이 이용 시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으로 수원시민에게 사용료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화성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 외에 5개 시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연화장 공사현장을 모니터링하여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사례가 없도록 하고 공사인력 방역에도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현재 공사현장에 두 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고 향후 추가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근로자 및 외부 방문객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방역수칙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수원시민 가족에 대한 관외 개장유골 안치자격과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관리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수원시민 가족에 대한 관외 개장유골 화장료 일부를 감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생계형 노점상의 계절적 영업활동은 고발조치보다 지도·계도하고 소상공인은 유연하게 대처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생계형 노점상 민원신고 시 지도·계도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연화장 배출가스 오염물질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과집진기 백필터, 다이옥신 및 유해가스촉매 필터 등을 주기적으로 단축 교체하여 오염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연화장의 장례용품 등은 수원업체와 계약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으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면서 수의계약 시 수원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교체지원사업을 홍보하여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언론매체 및 시 홈페이지, 시·구·동 행정복지센터, 외식단체 등에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음식문화거리 지정으로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2020년도에 5개소의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했습니다. 금년에도 확대 지정하고 안내판 설치 및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음식점 남은음식 포장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강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업소에 인센티브 제공 시 남은음식 포장을 위한 재활용용기를 제작·지원하고 위생교육, 홍보물 제작 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문구를 삽입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이 30개 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거리를 대상으로 상인회로부터 신청받아 현지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정하여 안내판 설치 및 위생용품 등을 지원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제27회 음식문화축제입니다. 화성문화제 기간 중 수원의 향토음식인 양념갈비를 비롯한 수원의 음식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로 양념갈비 할인판매 등을 실시하여 수원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외식업소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업비 50%, 업소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여 노약자 등에게 보다 편리한 외식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전통시장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위생수준이 낮은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유통부터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지대 구축사업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시기별, 대상별 식품을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조리·제조·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 체험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범시민적인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행사로 식품안전의 날인 5월 14일을 전후하여 시민, 위생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여 식품안전체험관 및 식중독 예방 전시관 등을 운영해 식품안전의식 고취 및 민간협력을 통해 식품안전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 순회방문 지도와 대상별 교육 및 식단을 개발·보급하여 어린이 균형성장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봉안·문화동 봉안단 조성사업입니다. 신축 봉안·문화동 내 연차별로 봉안단을 설치하여 봉안 수요에 대응하고 품격 있는 장사문화에 걸맞은 추모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연화장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한 봉안시설 부족 및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8년도∼'21년까지 추진 중으로 현재 3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준공하여 선진형 복합장례문화 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길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환경국장으로 영전하신 김기배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정용길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감 시정요구 관련해서, 지금 연화장에 화장로가 총 9대인가요?

네, 9대입니다.

9대죠?

네.

그런데 다이옥신 배출점검시스템은 3대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죠?

네.

기마다 하나씩 다 부착되어 있는데 3대를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올해?

교체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교체주기를 단축한다는 내용입니다.

교체주기를 단축하겠다?

네, 그래서 다이옥신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시정 요구사항인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음식 포장문화 정착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용기를 제작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들 뜻하고 조금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네 업소에서 만들어서 먹다가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도록 홍보만 잘해 주면 우리가 용기를 지원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래야죠. 그 많은, 수원시에 음식점이 총 몇 개소인지 과장님 파악 못하셨죠?

지금 음식점이 1만 1,000개 정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홍보 위주로 하겠습니다.

홍보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같은데, 함백산 장사시설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화성시에서?

네.

그것은 6개 시가 통합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수원시는 오산·화성 시민들이 수원시 화장장을 활용하면 50% 감면해주고 있죠?

네.

역시 화성시 함백산 화장장이 완공돼서 운영이 되면 우리 수원시민이 가도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화성시하고 협약으로 해서 감면해주는 거죠?

지금 화성시에 감면협조요청 공문도 보냈고 또 화성시 관계자도 만나서 협의할 겁니다. 화성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6개 시가 같이 하기 때문에 자기네 “화성시의 뜻대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5개 시까지 방문해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원활하게 안 된다면 우리 수원시 연화장도 오산이나 화성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고 봐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연간 보면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 때문에?

네.

그래서 협약이 원활하게 진행 안 된다면 우리 수원시도 그분들을 크로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등교도 중단되고 그랬는데 예산은 보니까 거의 다 집행을 했어요?

네, 다 집행을 했고요, 지금도 긴급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나가서 위생안전이나 식단 같은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양하고 있고요, 1단계, 1.5단계, 2단계 때까지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보다, 지금 총 3억 3,000 지원하고 있죠?

지금 총예산이, 올해 예산이 21억입니다.

21억이죠?

네.

어린이급식프로그램 관련해서 아마 3억 3,000인가 집행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지금 예산 남은 게 800여 만 원밖에 안 남아있어요, 2020년 말로. 보니까 이것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 사람들은 예산 받은 것은 무조건 다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인력도 보니까 급식센터 방문해서 얘기 들어보면 자기네들 인력 부족하다고 자꾸 늘려달라고 그러는데, 상위법령에 인력도 다 제한되어 있죠?

네,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화장 공사 관련해서, 지금 CCTV 설치해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연화장 CCTV는 앞으로 리모델링하면서 몇 개 설치하도록 예산이 짜여 있죠?

지금 예산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5대를 설치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차질 없도록, 정책적으로 결정이 났으면 과장님 부서에서는 연화장을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포트 역할을 해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빠른 결정을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입식은 올해도 하는 거죠, 4,800만 원?

네, 올해도 합니다.

4,800 정도 가지고 올해 해결될 것 같아요?

최대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소상공인들한테는 150만 원이라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하여튼 격려 차원에서라도 준비를 해서 접수가 들어온 숫자는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한 가지만 오늘 본 위원이, 이것은 부탁의 개념이기도 하고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개념인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생정책과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경제교통과죠?

네.

또 감염병 예방을 주로 하는 곳은 보건소고요?

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는 위생정책과, 그나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방역대책을 추진하는 곳이 위생정책과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우한도 시장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시장의 방역상태를 보면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하고는 있는데 어디는 잘하고 있고 어디는 좀 부실해 보이는 시장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경제교통과하고 보건소하고 위생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가 됐든 노인일자리 창출에 투입되는 인원이 됐든 한 시장에 한 명 정도 파견식으로 해서 계속 방역활동을 할 수 있게끔, 책임지고요. 한 명이 혼자는 너무 적다고 그러면 두 개 시장을 맡긴다든가 해서 이것은 지속적인 방역을 통해 시장의 방역이 활성화되면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이라도 경제교통과, 보건소, 위생정책과가 합동으로 회의를 가져서 방역대책을,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제일 많은 데가 시장이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위생정책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역경제과, 보건소, 저희해서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하고 전통시장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부러 인력을 만들기가 어려우면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한다든가 노인일자리를, 지금 노인분들이 노인일자리로 해서 거의 천변에 쓰레기 주우러 다니시고 그러는데 그런 분 중에서도 건강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활동력 있고. 그런 분들을 시장에 배치해서 정말 시장에서 나오는 감염병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세요.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코로나19 소독약을 시에서도 주는 데가 있고 또 개인이 사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위생정책과에서 사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사서 주는 거예요?

주로 개인이 사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 부서에서 재난기금 1억을 확보하여 소독약을 구입해서 업소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홍보가 안 됐어요. 아는 사람은 받아가고 또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구매해서 쓰고 그러더라고요. 행정이라는 것은 일괄 똑같아야 되거든요. 어느 사람은 혜택 받고 어느 사람은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요. 홍보를 제대로 해서, 개인적으로 사서 쓰는 것보다는 시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사서 나눠주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시에서 받고 어떤 사람은 몰라서 개인적으로 사서 쓰고, 그러면 그것은 행정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연화장 옆에 공원부지를 장사시설로 용도 변경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광교택지 내 근린공원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 그래서 2021년 추진예정인 204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묘지공원으로 반영을 합니다.

2040으로? 그러면 내년이나 나오겠네요?

올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올해 용역 들어가면 그것이 내년에 나와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묘지공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길래 또 빠뜨렸나 해서 점검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먼저 김기배 환경국장님 취임을 축하하면서 환경국 업무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과장님들하고 협치해서 잘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용길 과장님한테 짧은 것 하나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2쪽 참고해 주시고요, 음식문화거리 지정이 다섯 곳 선정됐죠?

네, 작년에 선정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네.

요식업이 코로나19 때문에 3분의 2 정도밖에 손님을 받을 수 없고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마 음식문화거리 지정은 구운먹거리촌이 수원시에서 1호나 2호 정도에 지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다섯 군데 지역에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안내판 표시를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연무동 같으면 반딧불이를 상징한다든가 금호동 같으면, 이런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은 시의원님들이 가장 잘 아시니까 어떤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지역에 맞는 간판이 필요하다, 그렇게 협조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단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필히 협의 보시고 도시디자인단과 협의해서 하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든가 또 지역에 맞는 특성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협조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연화장 이용자들에게 이용 후에 설문이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시죠?

이 사항은 연화장사업소장한테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사업소에서 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국에 새로 오신 김기배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제27회 음식문화축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원의 가장 대표적인 먹거리죠, 수원왕갈비 축제라든가 수원갈비가? 전국에서 보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수원을 보면 되게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 수원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있어서 볼거리도 하나 지정되어 있고 또 하나 수원왕갈비는 전국에서, 하다못해 제주도에까지 유명한 갈비이기 때문에 올해 제27회 음식문화축제는 무사히 열릴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올해 준비하시는 과정 전반적인 부분을 계획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27회 음식문화축제는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면서 단계가 감소되면 추진할 계획이고요, 10월 중에 팔달구청 임시주차장 부지에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는 화성행궁에서 했는데 지금 거기는 문화재 발굴 관계로 거기에서는 못하고 팔달구청 부지에서 할 계획이고요,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3월에 해서 음식문화축제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행사대행용역 입찰공고를 하고 또 평가위원회 개최 및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10월에 음식문화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음식문화축제가 화성문화제와 함께 이루어지는데 가보면,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면 수원왕갈비가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저희가 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원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인데 실질적으로 위생문제라든가, 어차피 노점에서 하기는 하지만 첫 번째 위생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왕갈비의 가격을 낮추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와서 가격이 부담되면, 정말 수원왕갈비가 유명한데 가격 부담 때문에 먹지 못하고 또 위생적으로 철저하지 않으면 이미지를 흐리고 가기 때문에 왕갈비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물론 방법이야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축제기간에는 갈비가격을 할인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축제기간에도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서민들이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일단 가격이 다운되는 만큼 그램 수나 용량도 있고 환경이나 위생적인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의 부분도 있고요, 우리 수원의 대표음식이 왕갈비이기 때문에 수원 전반적으로 왕갈비를 확대하고 키울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본 위원이 전통시장하고 가끔 회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낮출 수 있는, 가령 협동조합을 만들더라도 수원왕갈비를 저렴하게 홍보하고 판매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자, 늘 그런 의견을 주거든요. 적극적인 방향으로 펼쳐서, 수원이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함께 구상을 맞춰가려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다 있어야 되는데 이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원 대표적인 음식의 가격을 낮추고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청드립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에서만이라도 좀 더 가격이 낮춰지고 조금 더 풍성한 양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길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입식 지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거예요. 지금 수원시 전체에 음식점이 1만 개소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음식점 1만 개소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다 대상은 아니고. 그렇죠?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음식점이 현재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 지원해준 곳은 제외하고, 그러면 지원해줘야 될 곳이 몇 곳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당시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상임위 위원장이라든지 상임위 위원들한테 협조 요청해서 정리를 한 번 해주면, “수원시에서, 특히 위생정책과에서 규모가 작은 어려운 식당들에 입식의자를 지원해 줘서 개선을 시켰다”, 이런 큰 성과가 두드러져야 되는데 1년에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성과도 안 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의 어떤 큰 성과를 내려면 올해, 어차피 올해 예산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추경으로는 해주지 않을 것 같고. 내년도라도 그런 계획을 짜서 예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일의 성과도 높아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연화장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경희 위원님께서 “추석, 설, 연휴, 한식 때 참배객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예약제로 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창원 소장님?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52쪽에 보면 전통시장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시장을 선정하는 건가요?

이것은 상인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에는 22개의 전통시장이 있죠?

네.

범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정하는 범위. 이것을 선정할 때 보통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음식점도 있고 야채를 파는 곳도 있고 그리고 생선을 파는 곳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점의 범위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되어 있는데 팩트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면 열악한 시설환경개선이잖아요? 영세성으로 위생수준이 낮은 시장 내 식품취급업소!

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낮아야 되는데 기준이 높으면 정말 영세한 전통시장은 못 받거든요. 만약에 시설기준을 100으로 봤을 때 기준점을 100 이상으로 보면 그 사람들만 혜택을 받지 정말 실질적으로 100 이하로 돼 있는 전통시장들은 이런 혜택을 도전도 못 해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전통시장이 선정되면요,

아니,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품취급업소의 기준이 전통시장에 높지 않아요.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은 생선을 파는 곳도 있고 야채를 파는 곳도 있지만 이런 식품취급업소는 밀집도가 낮은데 그런 밀집도 낮은 기준을, 기준이 낮은 곳은 영세한데 그런 기준을 위에다 맞춰버리면 정말 영세한 전통시장들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여기에 부응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못 받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식품취급업소를 100으로 봤으면 기준을 좀 떨어뜨려서 이 사람들도 들어와서, 정말 열악한데 “우리는 식품취급업소가 10개소밖에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해”, 정말 어렵기 때문에요. 그런 기준을 좀 떨어뜨려 달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기준을 하향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보편적인 복지가 되는 거죠, 위생취급업소는?

네.

제가 알고 있는 사실로는 식품취급업소가 전통시장 내 밀집하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22개 전통시장 중에. 실질적으로 야채라든가 생선, 과일, 두부 이런 판매업소가 있지 이런 업소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준점을 좀 떨어뜨려서 올해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전통시장 내 이런 업소들이 환경개선을 하고 시설을 보수하고 화장실까지도 청결하게 해서 열악한 전통시장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기준점을 낮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해서, 아까 코로나19 소독약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계산해 보니까 구입비가 한 3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업체가 1만 1,000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두세 개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500㎜ 두세 개해서 몇 번이나 뿌리겠어요? 형식적인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요,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유가 식당이나 교회 이런 데에서 많이 퍼지잖아요, 노래방이라든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식당에서 절반을 대든지 아니면 시에서 절반 대고 식당에서 절반 대고 이렇게 해서 같이 구입을 하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야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산이 저기 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해서 확실한 위생 정책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용길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관리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표화 하수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박표화입니다. 제35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각종 민간위탁에 대하여 위탁예산이 사업비에 투입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정산을 통해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수원공공하수처리장과 서호생태수자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월 위탁업무 대행수수료를 월별 정산하였으며, 매년 위탁업무 처리 전반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별 정산과 지도 점검을 통하여 예산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추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민원 증가가 예상되므로 악취저감시설을 보강하여 악취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바람입니다. 저희는 악취관련 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슬러지처리시설이 있습니다. 2020년도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취기술진단 용역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악취저감방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화산체육공원의 고객응대 CS교육을 실시하고, 1층 프론트 공간 리모델링 등으로 고객의 편의공간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수탁기관은 수원도시공사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맞춤형 CS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1연습장 1층 구역 내 공간재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 매뉴얼 제작 및 교육으로 능동적인 고객서비스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원천리천 하천정비사업과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이 기관 간 업무협의 미비로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입니다. 원천리천 하천정비사업은 2017년 5월∼202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연장은 3.34㎞이며 교량 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679억이고 현재 경기도에서 2019년 5월 30일 과업 착수한 원천리천 등 3개소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천리천 홍수저감방안 마련 및 전국하천유역 계획홍수량 반영 등 추가 검토사항이 발생하여 원천리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6월 기본계획을 변경 완료하여 앞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월∼2023년 12월까지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과 총사업비 조정 완료 후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기재부로부터 2020년 12월 15일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금년 2021년 2월부터 공사를 재착공하여 2023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하수관로 보수·보강 공사 시 교통량 혼잡구간은 가급적 비굴착공법을 적용하기 바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시 교통혼잡구간은 비굴착공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선례로 종합운동장 주변에 93ｍ, 인계동 CGV 주변 280ｍ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구청 건설과 협조공문을 통해서 하수관로 보수·보강 시 교통혼잡구간은 비굴착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2차분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구간에 대해서는 비굴착공법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장 관련 주민설명회에 서둔동, 탑동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그동안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시설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민설명회 개최 시 호매실동, 서둔동, 탑동 지역주민들을 포함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장 완공 시 체육시설을 서수원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공간은 체육시설로 야구장,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편의시설로 물놀이장, 조경녹지, 화장실, 샤워 및 탈의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부 체육시설 완공 후 서수원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위탁업체가 수질측정을 고의로 조작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입니다. 2019년 7월 개정 예고된 수질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TMS실 출입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전승인 이후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2018년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수질TMS 관리대행용역을 시에서 별도 선정하여 현장관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완결성 점검을 위하여 월 1회 지도점검을 통해 조작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하수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수원하수1처리장 하수이송배관 정비공사입니다. 하수1처리장 유입동에서 유량조정조를 연결하는 하수이송배관이 노후화되어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발주하여 5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으로는 하수관로 1,200㎜와 1,650㎜, 연장 284ｍ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0억 2,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3월∼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친환경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황구지천 상류지역의 발생하수를 처리하여 기존 수원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장 부하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처리구역은 입북, 구운, 금곡 처리분구이며 처리용량은 4만 5,000톤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17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하부시설은 하수처리시설을, 상부시설은 체육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재착공하여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하고 6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2023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4쪽,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입니다. 물 사용 습관 및 환경정책 변화 등으로 유입하수량이 증가하고 있어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기존 소화조를 철거하고 통합 소화조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1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15일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승인을 받고 2020년 12월 30일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KDI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해서 2021년 7월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 12월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사업입니다.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시기에 맞추어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호매실천, 금곡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9월∼2023년 12월까지이며, 공급관로 부설은 총연장 4.8㎞입니다. 사업비는 81억 7,500만 원이며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 9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환경청으로부터 득했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VE 및 기술자문을 완료하고 2022년 1월∼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수원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주·야간 급격한 편차로 유입되는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9월∼2022년 12월까지이며, 유량조정조 4만 5,000톤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7억 7,400만 원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9일 수원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환경부로부터 부분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2021년 2월∼2022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1월∼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악취관리 시설개선입니다. 수원공공하수처리장 및 수원하수슬러지건조시설 인근 도시개발로 인한 악취민원이 예상되어 악취기술진단 용역을 통해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악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수원하수슬러지건조시설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신고 대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2019년 1월 화성시에서는 수원시 하수처리시설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 지정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악취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300ｍ 인근 지역에 공동주택이 2021년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악취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해서 악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노후설비 개량사업입니다.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시설노후화로 인한 시설비용 증가 및 기계설비의 가동효율 저하문제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설비개량을 통한 방류수질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수원1처리장과 2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용량 약 52만 500톤에 대하여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초침슬러지수집기 등 19개에 대해서 78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 1월∼금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3쪽, 수원시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기존 합류식지역의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분류식 오수관로를 신설하여 수원처리구역을 분류식화 함으로써 방류수질 개선 및 하수처리시설 효율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로 총연장 27.5㎞, 배수설비 1,208가구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2024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예산 317억 4,000만 원이 소요되며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5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수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시 발견된 긴급보수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로 49.9㎞, 비굴착 부분보수 599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3월∼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88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8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한강유역 재원조달 및 사용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3월 24일 공사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공사 2차분을 착공하여 금년 12월 시설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77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도래한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으로 용역기간은 2020년 5월∼2021년 11월 26일까지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24개소의 소하천이 있는데 금번 반영하는 사업은 소하천 13개소에 대해서 연장 12.081㎞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까지 용역을 착수해서 앞으로 기초 소하천관리위원회와 광역 소하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원천리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계획홍수량 대비 하폭 및 제방고가 부족한 원천리천을 개수하여 이수·치수 기능 개선과 상습침수피해 지역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2025년까지이며 사업연장은 3.34㎞이고, 사업비는 총 679억이 소요됩니다. 대부분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7년 5월 11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5월 21일에 하천공사 시행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득하였습니다. 작년 2020년 9월 17일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으며, 현재 일부 토지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일부 설계를 재조정해서 2022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주민에게 충분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박표화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표화 과장님, 업무보고 아주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천리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이루어지는 데 1년씩 걸려요?

지방하천은 2014년도에 기본계획이 변경됐는데 2019년도에 홍수 저감방안이나 홍수량 조정에 대한 것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 내 시가지에서 홍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하폭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상류지역은 다 시가지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호수공원을 통해 거기에서 저감하는 방법을 찾으면 그 방법에 따라서 밑에 계획이 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금년 6월까지 경기도에서 완료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설계 일부 변경되는 것을 재설계해서 바로 발주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원천리천 관련해서는 사실 8대 때부터 계속 우리 시에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하천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편은 화성시 또 반대편은 수원시로 돼 있어서 화성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끌고 온 것인데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히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하고 연관된 문제인데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에다 축구장,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렇게 설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상임위에 보고하면서 축구장 문제 가지고 황경희 위원님과 김미경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 설계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다 국제규격으로 축구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지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축구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금년 2월∼3월 중에 여건이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비가 없어서 용역비를 금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고요, 내년부터 공사 착수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내용들은 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구장 문제가 우리 수원시의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하니까 거기에다 하면 나중에 별도로 많은 예산을 투입 안 하더라도 축구장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수원공공하수처리장하고 서호생태수자원센터인가요?

네, 있습니다.

거기 관리를 티케이워터인가요?

티에스케이입니다.

티에스케이워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그 내용을 잠깐 봤는데, 지금 두 군데 하는데 용역비가 연간 한 500억?

지금 수원공공하수처리장이 약 280억 정도 들어가고 서호처리장이 24억 정도 들어갑니다.

서호처리장이 24억이에요, 240억이에요?

아닙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이 240억이고요, 서호수자원센터가 28억 정도, 1년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티에스케이워터 관련해서 연간 시설개선하는 내용 있죠?

네, 있습니다.

연간 시설개선하는 내용 그다음에 위탁비, 2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간 들어가는 시설비하고 시설내용 항목이 있죠?

항목이요?

항목하고 그다음에 위탁비하고, 그쪽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안 팀장이 하시나요, 누가 하시나요?

하수행정팀장 안재우 :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안 팀장이 그것을 빼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하수행정팀장 안재우 : 네, 알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몇 년 정도 뽑아야 됩니까?

작년,

2020년 것만,

작년 것만 줘봐요, 작년 것.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려면 한 3년 것을 봐야 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시설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연한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냥 작년 것만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작년 것만 주시고, 그다음에 악취문제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성시 병점지역에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화성시에서 국민권익위부터 시작해서 환경부 시작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수처리장 관리가 잘 되려면 악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또 지금 저류조 거기도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가 아파트 현장하고 더 가깝단 말이에요,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그러다 보면 앞으로 양 시 간에 악취문제 민원으로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용역 중이시라니까 특별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악취를 잡는 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다시 하수종말처리장 지하로 땅 파고 들어가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또 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서수원체육관을 주민들한테 오픈 안 한다고요?

윤 위원님, 서수원체육관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도시공사에서요?

과장님, 서수원체육관은 여기 소관이 아니죠?

문병근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는 하수관리과가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같이 논의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으니까 지금 하수관리과에 관한 것만 집중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악취관리TF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구성돼 있나요?

네, 돼 있습니다.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느 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명단을, 행감 때 한 번 보고드렸는데 지금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계십니다.

두 분이요?

네, 계시고 화성시에서도 있고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수원시 의원이 두 명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 의원이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니, 그것만 돼 있으면 돼요. 61쪽에 보면 “다수의 천공이 반복적으로 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천공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멍이 나서 거기로 하수가,

네,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공으로 빠져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구멍 난 부분으로,

하수가?

네.

지금 이런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2000년, 90년대에 매설된 것이라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30년 이상 되면 일반 콘크리트관은 부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30년 이상 된 데가 얼마나 돼요?

이것은 '96년도에 준공됐거든요, 하수처리장이. 설치한 것이 '90년 초라고 보면 지금으로 하면 한 30년, 32년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체 걷어내고 할 수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율해서 부분보수하거나 이런 방안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송산동 57인데 지금 화성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이니까요.

하수처리장이라 하더라도, 화성시에서는 이것에 대해 얘기가 없어요?

이것은 저희 시설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화성시에서는 악취 관련한 민원들만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66쪽에 보면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은 전부 재이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아니, 여기 수원공공하수처리장은 안 돼 있고요, 서호생태수자원센터는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황구지천도 이번에 하면서 재이용수를 활용해서 건천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수처리장이 재이용수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네요?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재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처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나가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악취관련 TF팀에 우리 시는 문병근 의원님께서 들어가 계시고 화성시는 김도근 의원님, 의원님은 두 분이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그거예요. 수원시 의원만 들어가 있는 것인지 화성시 의원도 들어와 있는지요. 주소가 그렇게 돼 있길래 그것을 묻고자 했던 것인데,

네,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하여튼 한 사람씩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관리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표화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진행하시기로 말씀하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질환경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질환경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191쪽,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5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차 부지 사업추진을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 정화 후 추진하고 정화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확인결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3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는 2018년 10월, 2단계는 2020년 8월 각각 완료되었고 현재는 3단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부지, 즉 3단계 공사부지는 오염지하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염토양은 2021년 2월까지 반출처리 예정으로 반출처리 완료 후 착공하여 2021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공사중지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을 검토한바 비오염토 부지에 대한 건축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소송 등의 이유로 장기간 정화가 지연되고 있는 유류오염부지 정화사업은 2020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7월부터 철거 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오염토양과 오염지하수 정화공사·정화검증 사업을 2024년 4월까지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연차적으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황구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유입오염원에 대한 맞춤형 수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 1회 이상 순찰하고 상·중·하류 및 지류 5개 지점을 선정하여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사업이 완공되면 수질이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98쪽, 지하수는 중요한 자원이므로 지하수관측망 운영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지하수관측망은 59개소이며 자동관측망이 44개소, 수동관측망이 15개소입니다. 수동관측망을 연차적으로 자동화하겠으며 매월 1회 이상 실태조사와 개선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에 사용되는 합성섬유인 투수시트에 대한 환경오염 가능성을 환경부에 질의하여 개선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18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환경오염 가능성을 검토 요청하였으며 향후 대체품 파악과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일부 구간에 식물재배화분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행자 통행 불편 시설개선, 대상지 현장을 촘촘히 조사하고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투수블록과 그레이팅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1쪽, 물관리 조례 정비 및 부서 간 업무협의 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으로 하천·호소 수질 개선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물관리 부서의 현행화 및 통합물관리위원회 기능 정비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작성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3월 중 조례를 개정하고 6개 분야 22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수질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시 일부 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은 경쟁심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공동도급 이행방식을 채택하여 업체간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을 상호 보완하여 위험요소를 분산시키고 사업수행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문제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보다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03쪽, 당수1·2지구 개발 시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칠보산 습지 보존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되는바 신규 지하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당수동에는 287개소의 지하수공이 있으며 지하수개발·이용으로 수원 고갈, 지반침하, 자연생태계를 해칠 경우 지하수법 제7조 3항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취수량 및 취수기간에 제한을 두는 등 지하수 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 친환경적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2019년 7월 상수원보호구역이 부분 해제됨에 따라 깨끗한 상수원 확보와 주민불편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30년을 목표로 상수원 수질관리 계획 수립용역을 11월까지 완료하고 행락철 오염행위 감시원을 운영하여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자 하며, 조례를 3월 중에 개정하고 광교상생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쪽, 통합 물관리 정책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속한 진위천 수계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수계의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현재 2단계 목표수질은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오염원 조사, 배출삭감시설 운영, 전년도 이행사항 평가실시로 환경용량 범위 내 개발로 지속가능한 수원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86쪽, 수질오염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시설 관리는 서면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빗물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빗물저류조를 활용한 시설을 운영하여 빗물을 친환경적으로 관리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수원종합운동장 등의 노면빗물분사장치와 빗물공급기를 운영하여 폭염, 미세먼지 등 주변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9쪽, 하천·호소 수질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정기적으로 수질오염도 변화추이를 분석·평가하여 수질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천·호소의 40개 측정지점에 대하여 매월 BOD 등 12개 항목을 측정 분석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녹조 등 사고발생 징후를 예측하고 사고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쪽, 권선동 토양오염부지 정화사업추진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07쪽, 민간위탁사무는 주요 업무보고의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 동의 건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우식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지하수 용역 한 데가 한수원인가요? 어디죠?

한국수도환경연구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용역결과보고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토양오염, 수질오염 관련해서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간단한 사항인가요?

실질적으로는 소송이라든가 법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중에 토양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지하수의 경우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원인지 2차 소유하셨던 분하고 소송해서 우리 수원시가 졌죠? J모 씨,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J모 씨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 나왔잖아요?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네, 대법원에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요?

네.

1·2심에서 졌잖아요?

네, 1·2심에 졌고 지금 3심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그 판결을 엎으려고 가는 목적보다 소위 우리 공직자들 면피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에서는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네.

변호사비 많이 주려고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좌우지간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정화를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 위원이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했지만 유선상으로 조사한 것은, 본 위원이 종사자들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권까지도 상당히 침해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수원에서 한 결과 지하수 흐름을 보면, 바뀌었죠? 원래 처음에 했던 데하고? 그렇죠? 과장님, 용역결과보고서 내용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처음 당초에 있는 것하고 흐름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잖아요?

네.

그것을 본 위원이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지금 지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결국은 다시 헐고 정화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그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용역 준 데가 국토환경연구원인가요? 기초조사할 때요.

처음에 한 데는 경기환경과학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두 번째 한 데고 아마 처음이 국토였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이 경기환경과학연구원, 하남에 있는.

토양오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기초조사를 할 당시에,

네, 그것은,

과장님, 혹시 환경법에 그것 규정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예전에, 법도 중간에 바뀌긴 했는데 기초적인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조사, 환경법에 보면 격자형으로 해서 1,000㎡당 한 곳씩 시료채취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 의견도 듣게 돼 있고, 보니까 한 네 가지인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처음에 시료채취 몇 군데 했는지 알고 계세요?

그 조건을 말씀하시면 기존에 개황조사가 있습니다.

아니, 조건이 아니라 본 위원은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법을.

지하수 조사하는 방법에 의해서,

지하수 말고 토양오염이요.

토양이요?

네.

토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됐습니다.

아니, 조사를, 그리고 보고서에다, (자료 확인) 1·2단계 지금 다 완료했다고 보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생명산업과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과장님, 본 위원하고 자꾸 말 이렇게 저렇게 하시려고 하면 서로 언성만 높아지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사실대로. (자료 확인으로 인한 시간경과) 1·2차 다 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 판단에는,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은 1·2·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저희들도 그중에 받은 자료고요,

아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지 하나를 환경법에 1·2·3단계로 나눠서 처리하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법률에!

다른 법은 그런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는 오염부지를 정화하는 데 건축물을 제한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대신,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대로 하면 돼요.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감시원 운영”인데 이것은 수질환경과에서 별도로 모집을 해요? 오염행위 잡는 것을?

상수원 감시요원을 하절기 때 16명 모집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하고 구청에서 또 하는 게 있어요?

구청은 없습니다.

구청은 없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없고,

네, 수질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오염행위 감시원은 여기에서만 한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를 좀 했는데 가능하면 인근지역에,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가능하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있는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기회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도 잘 알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피해의식도 가지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그린벨트 또 환경정비구역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아주 정말 해당하기 어렵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기회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지금 보면 수원은 티에스케이워터 쪽으로 하수처리시설부터 물 관계부터 거의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것을 수원업체가 됐든 다른 업체가 됐든, 어디 한 군데를 너무 의존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원업체가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일이 조금씩 배분되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나중을 대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굳이 명칭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계속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물환경센터의 김명욱, 명칭을 센터장이라고 그래야 되죠?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네, 센터장입니다.

사실 물환경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요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사업이 너무 방만하다, 물환경센터의 사업이.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많이 정리가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사업이 방만한 데다 너무 나열돼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센터의 역할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거버넌스하게, 넓은 부분의 무슨 사업을 하는 것처럼 비쳐서 두 가지를 얘기했고요, 오늘 내용을 훑어보니까 먼젓번보다 많이 정리되고 물환경센터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나타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얘기했던 것은 먼젓번에 물환경센터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 건설과, 시청 수질환경과 이렇게 해서 언뜻 내용을 보면 옥상옥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번 계획서에는 많이 참고가 되고 정리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명욱 센터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말씀하시죠.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저도 지난 행감 내용을 잠깐 봤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바대로 4개 사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투입해서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구청이라든지 본청 공무원들과 또 민간단체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소위 거버넌스라고 해서 하천이나 물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가장 최선의 안을 내기 위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필요한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기구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훌륭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희 물환경센터가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면서 올해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환경센터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느낌이 들게끔 그 방향의 역할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네, 알겠습니다.

너무 폭넓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요.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이 앞에서 질의하려다 말았던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물환경센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들도 있고 포괄적으로 짚어야 되는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환경네트워크라든가 물환경학습, 시민참여형 수생태계 조사, 물환경보전복원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연계되고 나열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저희의 목적은 생태적인 하천의 유지관리, 그다음에 시민들과 공무원 또 기업 간에 함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어떤 물 거버넌스의 관리, 그리고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서 훼손된 하천이라든지 물환경을 복원하고 보전하는 사업, 그다음에 환경교육까지 4대 사업을 저희 물환경센터가 매년 추진한 바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천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하천별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직접 자기들이 기획하고 또 실제로 하천을 다니면서 조사하는 시민주도형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물환경에 대한 주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실질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는 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시민참여나 시민주도형 사업 방향으로 인지해도 되겠죠?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네, 중요한 저희들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본 위원도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주말에는 하천을 많이 걸어보고 있습니다. 수원 전체 하천을 거의 몇 번은 일주했을 정도로 걸으면서 과연 이 사업 방향의 요건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맞춰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약간 들고 있어요. 앞으로 사업 방향의 변화라든가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코로나 이후에 사실 작년부터 뉴노멀 시대가 저희 하천에도 있습니다. 26개의 하천이 각 4대 하천을 중심으로 망라되어 있는데 사실 적극적인 현장 활동은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최근에 저도 수원천 주변을 돌아봤습니다만 각종 폐기물로 굉장히 오염되어 있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다른 하천은 좀 낫습니다만 전통으로 매년 해왔던 정화활동을 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요, 지역학교의 자원활동가들을 조직해서 하는 활동도 못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은 ZOOM 회의 단계이지만 각 하천별로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천정화활동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조직화하기 위한 안들을 만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전혀 모이지 못하게 하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렇지만 더 이상의 오염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2월에 협의체를 통해서 3월부터는 점차적으로 정화활동이라든지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말에는 쓰레기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도 주워보고 하천에 대한 오염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측정해 보고 싶은 욕구도 수원시민으로서 생기기도 하고 생활하수 배출에 대한 책임도 저희 시민들이 가져야 되고, 공업용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요즘 가장 이 시대흐름에 맞는 부분 중에 추후 하천에서 일어나는, 우기가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반려시대를 맞이하면서 하천에 반려견 배변 투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천 물환경네트워크에서 함께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대안까지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네, 좋은 지적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과요, 보면 그린빗물 인프라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많은 사업들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죠?

보통 효율을 보면 BOD나 TN-TP 이런 제거효율은 40%에서 많게는 한 60%까지 제거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빗물 유출량은 한 20%∼30% 정도 저감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빗물 재활용사업도 여기 부서인가요?

네, 저희들이 총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동별로 그린빗물 인프라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의 시설이 무용지물 되고 있는 시설들이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올해는 활용률이 100% 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활용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센터의 김명욱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주로 물환경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모니터링하고 4대 하천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지 그것을 주로 하고 계신 거죠?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수생태계 조사사업을 매년 하나요?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매년 합니다. 현재까지 15년째, 작년 2020년까지 15년째하고 있고요,

15년째요?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지금,

DB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DB는 뭐고 아카이브는 뭐예요?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그것은 전문영역이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4대 하천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식생, 어류,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매년 저희들이 업데이트한 자료를 작년에 데이터뱅크라고 하는 국립생태원에 의뢰해서 DB로 정립하고 컴퓨터화 돼서 15년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DB 구축은?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지금 저희,

센터에 있어요, 아니면,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네, 도시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식물도감 돼 있고 지금 분석 중에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의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석해서 아직 시민들한테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한테 공개용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원시 정책에 반영시켜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인가요?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수질환경과에서도 자체적으로 더 많은 예산으로 정밀한 수질을 조사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들은 시민들의 참여가 목적이다 보니까요. 하지만 저희들의 눈높이는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시 정책에 반영되면 좋고, 저희들의 우선적인 목적은 어쨌든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환경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지수로 나타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다시 한 번,

성과지수로 나타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고요.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수질환경과나 또는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수질에 대한 접근법과 저희 시민들이 하는 것은 좀 다르고, 어쨌든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민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각 하천별로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주로 수질에 맞췄다는 거죠. pH라든지 탁도라든지 COD, BOD 이런 것이라면 저희는 주변에 어류라든지 식생이라든지 생태계까지 아우르는 조사를 통해 좀 더 폭넓게 하천생태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매년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사했다고 하는 것에 1차적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이 한낱 파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5년 치를 분석해서 어떻게 수원의 하천이 생태적으로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도시화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나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저희 중요한 성과지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욱 물환경센터장님은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도 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활동하시고 또 노동위원회에서도 활동하시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탁월하게 활동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DB나 아카이브나 다 기록물입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영어로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중복되는 말을 두 번 써놔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여기 자료 준비한 것은 수질환경과에서 한 거죠? 물환경센터에서 직접 했나요?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이것 관련된 것은 저희 센터에서 했는데,

센터에서 했어요?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네, 그것까지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것 가지고 저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늘 중복되는 단어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늘상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한글 사용도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성과로 해서 우리 수원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온다든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민”이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현재 123만 시민들 중에서 이 자료를 공유해서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의 영향권에 있는 것이지 전체 시민들이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수원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시민들에게 환경에 관한 교육을 해서 인식과 사고를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 수원시 정책 반영에 일조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물환경센터에서 연간 예산 쓰는 것 보면 사업비만 한 2억 넘게 쓰고 있거든요,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9,000 정도,

그렇죠?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많이 삭감돼서 9,000 정도,

구청도 있고,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9,000만 원 정도요.

9,000만 원이에요?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네, 올해 예산,

여기 있는 것만 해도 1억이 넘는데 무슨 9,000만 원이에요?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직원간 협의) 올해 1억 정도! 1억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3,300, 3,200, 620, 1,700 아, 9,000만 원 정도 되네요. 어찌됐든 사업비, 운영비, 거기에 반하는 인건비, 또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지난 행감 때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구청에서도 일부 가져가는 예산들이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을 적게 쓴다, 많이 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해서 어떻게 성과를 도출해서 이것이 시 정책에 반영되고 또 시민들 교육에 있어서 의식전환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시민대표 그 사람들만의 리그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올 한 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환경과장님!

네.

토양오염부지 정화사업은 계획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해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번 보고드린 바 있는데요, 금년 1회 추경에 23억을 편성해 주시면 7월부터 폐기물처리용역 시작해서 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은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독서실 부지가 있습니다,

네?

독서실 부지를 주로 해서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료 확인) 아니, 현재 건물을 지어놓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도 정확하게 다 안 돼 있는데 왜 원인지부터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보고드린 대로 처음에 1·2단계는 건물이 들어섰고요, 소위 말하는 3단계가 남았는데 3단계 부지는 지금 토양반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출처리를 하는데 2월 말까지 반출처리가 완료되면 거기에다 건물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여기 올 때도 이런 현안사항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서로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과에서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잘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업무를 빨리 익히면 익히는 대로 정리해서 위원님하고 의회에 다시 한 번 이 건에 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기배 국장님 오시기 전에 수질환경과장님한테도 충분하게 말씀을 다 드렸고, 또 정화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겠다고 충분하게 얘기했고 계획서도 내달라고 해서 작년 연말까지 하기로 다 했던 부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사실 많이 주고 받았어요. 많이 주고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부서하고 수질환경 관리부서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서로 핑퐁게임을 하는 느낌도 좀 있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용역사에서 제시한 정화금액하고 우리 수원시에서 제시하는 정화금액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질환경과 김우식 과장님은 말로만 “할 수 있습니다.”했지 거기에 할 수 있다는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다, 그리고 시장님 방침사안이라고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축 협의할 때도 그 부지에 토양오염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 수원시 6급 이상 공직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공식적인 문서에 “고질적인 민원해소”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고질적인 민원해소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수원시를 도와주려고 했던 양반들이에요.

아무튼 위원님 제가 자세히,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명확하게 제시 안 되니까 본 위원 지역구로서 답답하고 해서 계속 질의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원시 전체 지하수 사용하는 곳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나요?

지금 3,000여 군데 정도 수원에 지하수공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곳은요?

한 600공 정도 지금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관정을 파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곳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전체조사를 해서요, 기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래전에 개발되고 인수인계가 잘 안 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는 하고 못하는 데는 못하는 대로 해서, 또 올해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시의 지하수는 수원시민 전체의 자산이고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민의 재산을 그렇게 방치하거나 했을 때 더 수질오염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전수조사를 하셔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곳은 적절하게 여러 시공을 통해서 폐쇄하고, 더 이상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고 잘 관리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수원시 전체 지하수 사용하는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사용하는 곳과 사용하지 않는 곳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일부 구간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됐던 것이 여기 요구사항에 들어와 있는데 이틀 전 비로 인해서 거기에서 또 민원이 막 들어왔어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하시고, 시설개선을 8월, 9월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행로가 좁고 그다음에 거기가 통학로하고 겹치다 보니까 이것은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민원이거든요. 그 부분은 수질환경과에서, 뒤에 유정수 팀장님이 관련해서 하고 계시니까 철저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질환경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 소관 부서 중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청소자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