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안구청장 이범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새해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60여 장안구 공직자는 올 한 해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참여와 공감이 있는 품격 있는 도시, 모두가 누리는 포용복지,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도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28만 구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소통하고 신뢰 받는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선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보 권선구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서경보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13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권선구는 신분당선, 수인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 그리고 수원 R&D사이언스파크 조성,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향후 수원의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를 포함한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주민안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수원의 미래, 함께하는 권선”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겨울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보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오 팔달구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백운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달구는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정비 및 치안유지, 어르신, 기초수급자, 외국인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원활하게 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으로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370여 공직자들은 신년화두인 “안민제생(安民濟生)”을 기본가치로 삼아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눔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제로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생활밀착형 촘촘한 안전관리 추진, 편리한 교통, 걷고 싶은 도시라는 네 가지의 전략목표를 세우고 세부적인 실행을 위한 실천과제들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계획한 각종 구정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신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오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5일자로 영통구청장으로 발령 받은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390여 영통구 공직자는 구민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공감행정, 문화가 있는 삶, 똑똑한 맞춤복지, 가꾸고 싶은 녹색도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2021년도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은 물론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과 직장을 잃어버린 어르신들과 청년 등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영통구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체계적인 복지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적극적인 대응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자연적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모든 계획들을 재정비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1월 5일자로 현 보직에 임용되신 서경보 권선구청장님, 백운오 팔달구청장님, 그리고 영통구 김용덕 구청장님 다시 한 번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 바로 또 속개할 예정이니까 자리를 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안녕하세요. 1월 15일자로 장안구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대용입니다.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따뜻한 마음 나풀나풀『나누고 베풀고』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후원단체 및 후원자에게는 기부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관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로서 추진계획으로 후원자 발굴을 통한 후원금(품) 모집, 설·중추절 소외계층 위문품 전달, 기부자 명패 제작 배부를 통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23쪽, 신속·정확한 급여신청 통합조사입니다.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과정을 통해 민원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기준초과자에게 자세한 설명과 향후 대안을 제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규 및 변경신청자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정확한 소득·재산조사 실시, 복지대상자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25개 기관 80종 정보를 반영하여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및 적기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25쪽, 노인여가활동 거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등 여가생활을 영위하도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및 시설유지 관리를 지원하고 건강관리, 운동, 교육 등 경로당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로당 이용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보조금 지급, 경로당 집기지원, 경로당 환경개선 및 개보수공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경로당 클린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한 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 불편함 없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신청 승인 및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르신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관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소·이용신청 승인, 장기요양 누수방지를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합동 현지조사 실시,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시설운영 현황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중심의 만족도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용 장안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선희 :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자로 권선구 사회복지과장에 임용된 최선희입니다. 권선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따뜻한 나눔『권선 희망 온도탑』추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희망복지를 실현하고자 저소득층 위기가정에 사랑나눔을 실천하려는 기업체·단체·시민 등 각계각층의 참여로 권선 희망 온도탑 100℃를 목표로 이웃돕기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현금과 현물을 기부 받아 취업계층 주민에게 연계 후원할 계획이며, 명절맞이 이웃사랑나눔운동을 저소득층 450세대를 대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웃돕기사업 홍보 및 후원자 연계로 지속적인 이웃돕기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복지공무원『토닥토닥 힘내라, 권선』운영 사업과 21쪽,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급여 신청 통합조사입니다. 수급권자가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소득·재산 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근거로 현장방문을 통해 수급권자 가구 특성, 복지욕구,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며 신속·정확·공정한 통합조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누구나 공정한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행복가득 걱정 없는『경로당 코디네이터』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새로운 일상에 대응하고 안전한 여가문화 공간조성을 위해 경로당 코디네이터를 운영하여 현장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새-일공공일자리사업 연계로 코디네이터 3명을 채용하여 코로나19 관련 예방지도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 경로당의 가교역할과 행정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경로당 업무지원 등을 함으로써 어르신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경로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오감만족 원예치료『반려식물 키우기』운영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원예치료 반려식물 키우기 운영을 통해 정서적·육체적 에너지를 얻고 어르신들의 생활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1년 9월부터 3개월간 진행할 예정으로 원예강사가 경로당 어르신과 함께 반려식물 화분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55만 원입니다. 휴지 중인 4개소를 제외한 172개소 경로당 중 회원갈등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경로당 등 10개소에 우선 추진함으로써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신적 활기를 되찾고 회원 간의 갈등도 해소하여 가고 싶은 경로당 조성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전하고 쾌적한『그린경로당』조성입니다. 경로당은 총 176개소로 4개소 휴지 중이며, 일반 경로당은 53개소, 아파트경로당은 123개소입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냉장고, TV, 에어컨 등 집기 지원과 시설보수 등의 환경개선 사업 추진, 가스 및 전기, 승강기 유지보수 및 전기안전 점검과 경로당 청소, 방역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그린경로당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즐겁게 활기 넘치는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노인들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지속적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 냉·난방비 지원, 노인문화교실 운영 지원,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등으로 경로당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30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정 팔달구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팔달구 사회복지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쪽,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입니다. 구·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업무 인력 중 공무직까지 확대하여 상·하반기 업무연찬과 함께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힐링을 통한 재충전과 함께 변화하는 사회복지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13개 분야의 신규 및 변경신청에 대해서 신속·정확한 조사로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지난 한 해는 5,202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서 조사 중인 499건을 제외한 3,578건에 대한 적합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기초생활보장 중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특히나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위한 통합관리와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위한 맞춤형 급여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따뜻한 나눔 연대로 비상하는『팔달 복지나래』입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의 민간자원을 연계한 나눔사업으로 기존 팔달 의료나래, 혜민 사업과 나눔 희망옹달샘 사업, 명절에 지원하는 이웃사랑나눔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의 자발적 기부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9,434세대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친근한 그린(Green)환경 경로당 만들기입니다. 팔달구 소재 경로당은 일반지역 42개소, 아파트경로당 44개소 총 86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등 환경개선과 함께 비대면 여가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며 특히 2층 이상 경로당 6개소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2개소를 제외한 4개소에 대해서 1층 이전 및 안전시설 설치로 경로당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내일이 더 행복한『팔팔 노후생활』지원 및 심신(心身)이 편안한 요양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권익이 보호받는 장애친화형 팔달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시민인식 U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불법주차 등 법령위반 시에는 1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신고간편화로 인해서 신고건수가 2020년까지 매년 1,000건 이상씩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작년도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감소했는데요, 올해는 더 행정력을 투입을 하여서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팔달구 사회복지과 2021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수정 팔달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선미 영통구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황선미입니다. 영통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다 함께! 온라인 실버문화교실로!입니다. 2021년도 영통구 신규 사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운영정지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코로나블루 예방 및 위드코로나 시대에 경로당 운영 방안을 모색, 온라인 문화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2월과 3월에 온라인 문화교실 참여 희망경로당에 대한 신청접수 및 강사 선정 후 소규모 인원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 등 사전교육 등을 실시 후 4월부터 온라인 문화교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나누는 기쁨! 희망찬 영통!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단체·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웃돕기 홍보를 실시, 나눔후원자를 발굴하여 후원받은 후원 금품을 저소득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등에 대해 적기에 지원하여 촘촘한 나눔복지 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나눔유공자들에 대해 정기적인 표창 추천 및 감사서한문 등을 발송하여 나눔활동이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내일을 응원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과 16쪽, 똑똑! 스마트한 통합조사, 17쪽, 더블체크, 복지대상자 변동확인 및 사후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한 경로당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및 사회봉사활동비 등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환경개선 및 보수, 방역,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든든한 노인복지, 활기찬 노후생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및 노인월동난방비, 독거노인 유제품 등을 지원하고, 효도수당, 효사랑지원금 등의 적극적인 홍보와 적기지급을 통하여 노후생활 안정 및 경로효친 사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관리입니다. 저희 영통구에는 노인요양시설 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51개소 등 총 56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인 만큼 시설의 전반적인 지도점검과 특히 감염병 예방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플러스가 되는 장애인 생활안정 복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 냉·난방비 등을 적기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에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미 영통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김수정 과장님께 질의를 잠깐 드릴 건데요, 경로당 환경개선 관련해서 지금, 4개 구 과장님들께 다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관련해서 2층에 있는 경로당을 1층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일 것 같은데 일단 추진을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소의 경로당을 1층에 이전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몇 개소를 준비 중이신지 여쭤 봐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팔달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달구는 2층 이상 있는 경로당이 지금 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2개소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고요, 4개소에 대해서 1층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두 군데는 시장 안에 있는 경로당이고요, 두 군데는 특별경로당이라 해가지고 중국인 분들, 외국인 분들 이용하시는 경로당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중에서 새희망경로당이 임차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층으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에는 1층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영동시장 같은 경우는 3층인데 거기는 이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동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안전바라든가 안전설치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일단 노인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구에서는 2층에 있는 경로당들이 사실상 어르신들이 2층에 오르락내리락하실 때 안전상 노출이 좀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영통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안전시설물을 그래도 좀 설치를 해서 그거에 대한 효과를 좀 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장안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구도 2층 이상 경로당이 열 군데가 있는데요,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 어떤 거죠? 이해가 전혀 잘 안 돼가지고. 어떤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아파트단지에 대부분 어린이집도 있고, 또 관리사무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1층으로 굳이 안 옮기더라도 안전시설물에 대한 그 부분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오르락내리락하실 때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네, 그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현장을 더 나가보고 또 안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선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경로당이 4개 구에서 제일 많아요. 그렇죠?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에 대해서 잠깐,

사회복지과장 최선희 : 2층에 있는 경로당이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서 1개는 시 소유이고 나머지는 아파트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시 소유일 경우에는 향후에 예산이 허락되면 신축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저희가 협조 공문을 띄워서 1층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에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질 못하다 보니 많은 어르신들께서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로당 비대면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4개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그 말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지금 장안구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장안구지회하고도 상의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최선희 : 권선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마이크.”하는 공무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최선희 : 저희가 소규모로 올해 계획은 원예치료 반려식물 키우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걸쳐서 할 계획이고요, 어르신들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반려식물 키우기를 9월에 할 예정이고요, 또 연초에는 저희가 각 경로당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각 경로당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미술이나 종이접기, 원예 프로그램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팔달구는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팔달구는 지난 11월에 노인정신건강센터와 함께 노인우울증 대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11월에 사실은 했었는데요, 경로당이 폐쇄되면서 저희가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해서 안부확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우선 일단 1차적으로 5개소 경로당이 희망해서 5개소의 195명 어르신들께 우울테스트 관련해서 안부확인과 더불어 우울증이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전화통화 사업을 했었고요, 이 사업은 2월부터 새 일자리 공공근로자를 채용해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통구는 어떤 사업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영통구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저희가 온라인 실버문화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께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줌(ZOOM)을 활용해서 노래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웃음치료 같은 어르신들이 희망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소규모 몇 분이라도 저희가 우선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상 제가 원하는 대답은 팔달구하고 영통구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께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개 구가 같이 한번 논의를 잘 하셔가지고 서로 벤치마킹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셔가지고 공유를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용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 15페이지거든요. 장안구 같은 경우는 약 가구수로 1만 1,000, 그다음 권선구 같은 경우는 1만 3,000, 그다음에 팔달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가구수가 4,900 정도 되는데, 영통구 같은 경우도 5,600 정도로 가구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선구나 장안구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많이 넘고, 영통구나 팔달구 같은 경우는 5,000대, 4,000대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이 절반 이하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현황 수치가 맞는 거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것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저희가 1년에 반기별, 분기별로 그렇게 부정수급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라든지 재산이 증식돼 있는 상황인데도 신고하지 않은 가구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이 통보 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즉시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그런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4개 구 과장님들 다 현장에서 제일 애로사항 많으시고 복지 사각지대의 가구원들 발굴하는 게 사실상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요즘같이 대문을 닫고 사는 시대에 가구원 발굴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이런 것들도 제도적 보완, 현장하고 또 데이터로만 보는 것하고 또 다르고, 그 발굴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이라든가 이런 변동자료들을 보고 또 그런 부정수급자들이나 새로 선발할 때 그런 기준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 기준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복지 사각지대의 그런 가구원들 발굴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4개 구 과장님들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 구 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또 공동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기초수급자들은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말 한마디가 그분들한테는 희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발굴이나 통합사례를 하러 나가시는 그런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발굴을 할 때,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럴 때 좀 더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하고, 또 절반은 안 되기도 하잖아요. 가구원 선택에서 제외가 됐을 때 거절의 방식 왜 안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좀 더 기분 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분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가끔 민원이 들어와요. 했는데, 그런 서운함들을 막 토로를 하시면서 우시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대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한쪽 말만 들어서는 모르겠지만, 그쪽 말만 들어서는 너무나 발굴사례자들이 퉁퉁거리고 이랬던 불친절 이런 사례들을 종종 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세심하게 보살펴준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혜택 받아야 될 수요자들이 좀 더 따뜻한 수원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느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2021년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장님들 힘내시고, 코로나 시대에 이런 복지 사각지대의 수요자들과 함께 희망을 나눠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본청 사회복지과 질의할 때 혹시 모니터링하신 분 계시나요? 안 계세요? 긴급복지 관련해가지고. 아무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중복질의가 계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그 관련 부서에서 미리, 예를 들어서 행감할 때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할 때도 유의해서 들으셨다가 거기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따로국밥이에요, 따로국밥. 그렇게 되면 뭐가 고민인지도 몰라. 여기는 본청 따로 구청 따로. 수원시는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긴급복지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법률이 또 바뀌었죠? 이 사회복지가 중간 중간에 계속 변경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대상자 그 기준이 바뀌다 보면, 행정이 바뀌다 보면 거기에 적응하고 그냥 발굴해내려면 힘든 과정이고, 그 대상자들은 또 현재까지는 아니라고 했는데 내일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려요. “안 되더라.” 하니까 작년에 갔는데 안 되니까 올해도 안 되겠지 했는데 법은 벌써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긴급복지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법률적으로 항상 변동이 있을 때 작년이나 그전에 대상자가 조금 차이로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미리미리 이렇게 다 모아놔야 돼요. 모아놨다가 될 수 있을 때는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예요. 발굴이라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각 가정마다 찾아가서 발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차단막이 있을 수 있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 사람들은 답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조금의 차이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례발굴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미리 데이터화 해놨다가 다음에 되면 바로 연락해 주시면 아주 쉽게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개 구청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한원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회의형식이 청장님들께는 굉장히 불편하고 오늘 일정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굉장히 인구 집중적이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앞서나가는 복지행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로 장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본청과,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본청의 각 복지 관련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도 항상 정보를 공유하시고 또 4개 구청 간 서로 정보를 공유하셔서 보다 상생하고 보다 나은 복지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고 또 다음에 불편하면 저희가 또 한번 회의형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아동을 위한 복주머니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아동이 꿈꾸는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 지원 및 출생 장려 복지 지원과 보편복지 실현을 위한 아동수당 등 총 22개 사업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복지 지원으로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행복 에너지로『온종일 활기찬 어린이집 』조성입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총 37개 사업에 400억 원의 보육경비 지원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교사와 아동이 행복한『온종일 활기찬 어린이집』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양질의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린이집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영유아 중심의 보육환경에 전문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과 보육환경 확인을 위한 정기 지도점검 및 계절별 특정분야 중심의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사전예방 및 조기대처는 물론 사회적 이슈 및 민원발생에 따른 신속대응으로 보육품질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지켜주세요.”입니다. 보육교직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시키고 신고의무자로서 책임부여로 아이들의 권리인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CCTV 모니터링 등 아동학대 점검이나 운영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방캠페인 추진, 교직원들의 자가진단 및 사례연구 등『장안구 아이지킴! You&』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미숙 장안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가정복지과장님은 공석인 관계로 김지숙 권선구 가정복지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김지숙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가정복지팀장 김지숙입니다. 과장 공석으로 대리하여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아동안심울타리『권선가족 숨은 행복 찾기』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다 함께 돌봄,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 0세∼7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며, 또한 결식아동,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과 둘째아 이상 출산지원금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지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 내용입니다. 권선구 관내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포함하여 총 307개소가 있습니다. 지원계획으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사업,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사업,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사업, 보육교사 처우여건 개선사업 등 총 32개 사업 34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소통으로 채움을 더하는 권선 보육 지원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기준 및 재무회계 등 보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내 307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여 투명성 확보 및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안심보육! 휴(休)플러스 어린이집 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화재대비 훈련이나 통학차량 운영 실태와 CCTV 설치운영 점검을 통해서 보육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숙 권선구 가정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철 팔달구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입니다. 2021년도 팔달구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30쪽의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미래세대를 위한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은 타 구와 동일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외국인 및 다문화어린이가 많은 어린이집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하모니교사를 배치하여 공감하고 안심되는 소통의 하모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경기도 일자리정책 공모전에 선정되어 3개년 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차년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하모니교사 선발 및 지원 어린이집 선정 등 준비단계를 거쳐서 4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상호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고품격 보육서비스를 위한 소통의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경기도형 보육컨설팅과 사회적 이슈 및 특정분야 점검을 위한 특별점검, 공익제보, 언론제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항에 대한 수시점검을 철저히 추진하였으며, 또한 각종 지도점검 지적사례 등 주요 사례집을 발간하여 어린이집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와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안전사고 ZER 안심보육 U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심폐소생술 응급조치 교육 등 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철 팔달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현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안녕하세요.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입니다. 저희는 2021년도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엄마, 아빠 지구(9)가 아파해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서 매월 9일을 지구 살리기의 날로 운영해서 어린이집 및 가정에서 모은 우유팩과 폐건전지를 수거하고, 또한 환경보호 실천교육을 추진해서 환경보호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어린이집 아이 돌봄 아·이·해 캠페인입니다. “아·이·해”란 말은 “아이를 이해한다”는 준말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통해서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SNS를 활용한 어린이집 교직원 아동권리선언 릴레이를 추진하고 보육교직원이 또한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를 매월 1회 확인을 하고, 어린이집 교직원을 위한 아이돌봄 유튜브를 구에서 제공을 하고, 또한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학부모 안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교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부터는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와 기존에 추진했던 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장안구의 권미숙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하시다 보니까 일일관찰표를 작성해서 계속 관찰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상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아동학대 의심 세부징후에 대해서 신체적 징후나 행동적 징후 이런 걸 주로 저희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일별로 매일매일 체크를 담당 반의 담당 보육교직원이 그 아이들이 오면 옷을 허름하게 입었든 아니면 멍이 들었다든가 아니면 표정이 안 좋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일별로 15개 항목이 있거든요. 멍, 상처, 또 “애들이 이상하다.”, “오늘 우울해 보인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다 일별 아동별로 다 체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작년 6월에 아동학대가 생김으로써 7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해 상임위 있을 때부터 사실상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서 예방을 지금 해야 된다고 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상 제가 4개 구를 보면 장안구가 가장 모범적으로 사실상 사업을 잘 하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그 3개 구 부서 분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좋은 부분은 장안구하고 같이 그러한 부분을 공유하셔가지고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서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장안구 권미숙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집평가인증 이걸 해가지고 완료됐다고 본 위원한테 오늘 아침에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완료는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 어린이집 평가거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전 여기 페이지 보면, 준 자료에 보면 별도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운영정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평가를 왜 거부해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이 어린이집은 2월 초에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명령이 나간 상태고요,

운영이 어려워서 폐지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9쪽에 보면 “기쁨! 희망! 미래를 향한 보육서비스 지원” 해가지고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 수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 교육할 때 국공립은 별도로 그러면 교육이 들어가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국공립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에서? 그러면 지금 이원화돼가지고 관리가 되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그렇죠. 국공립하고 직장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민간하고 가정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구나.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정복지과장님들 계신데, 아까 영통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좀 더 어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또 부모들도 아이들을 이렇게 한 번 때리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에 대해서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교사들이 가정에서의 학대를 감시하는 그런 기능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와 원장님들의 예방교육,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이런 안내문을 영통구만이 아니라 4개 구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급식위생 안전점검을 주로 하절기에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모든 음식들이 냉장고에 있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많이 지나는 경우가 왕왕 있는 일이거든요. 특히 이 급식위생 안전점검 이 두 가지 사항, 아동학대와 이 급식위생 안전점검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이런 안내문, 홍보 이런 부분들을 2021년 지금 1월이니까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수원시의 그야말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통구 이현희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하셨는지 그 부분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요즘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사례가 많고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도 많고 해서 교직원들이 아동권리보호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매일 한 번씩 교직원용, 또한 원장용으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매일 그것을 체크하고, 내가 과연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자가 성찰하는 기회를 저희가 주고, 또한 학부모에 대한 안내서를 배부해서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학부모들한테도 저희가, 원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은 못 하고요 저희가 리플릿으로 작년부터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당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원시 관내에서 아동학대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하라는 매뉴얼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사실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일단 교직원이나 부모나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예를 들어서 경찰서로 한다든가,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신고를 경찰서로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시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매뉴얼이 되어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매뉴얼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는 아동학대가 없었지만, 2018년, 2019년에 정서적 학대라든지 신체적 학대라든지 이런 건이 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이 나간 적도 있지만,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예를 들어 부모가 학대를 했다 이러면,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부모가?

원에서 아동학대의 정황을, 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을 때 바로 신고를 어떻게 한다는 이런,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했을 때는 바로 부모가 신고를 합니다.

아니, 부모가 아니라 보육교사가 가정으로부터의 학대를, 정인이 사건 예를 들자면 보육교사가 발견을 했다 치면 그럴 때 어떤 매뉴얼이 있느냐 이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특별한 매뉴얼은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교사들이 부모하고 상담을 한 후에 특별한 뭔가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원장들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매뉴얼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 관내 어린이집에서 그런 정황들이 생겼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시로다가 연락을 한다, 두 번째, 경찰서에 연락을 한다는 이런 것들이 시간을 오래 끌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잖아요. 아동학대 때 며칠 사이에 아이가 죽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4개 과장님들께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럴 경우에는 일단 시의 가정복지과로 연락을 달라든가, 본청의 아동보육과로 연락을 달라든가, 경찰서로 신고 후 시청으로 연락을 달라든가 이런 매뉴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관에 신고가 안 되어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우왕좌왕 하다가 끝나서, 물론 사망사고까지는 안 가지만 굉장히 위태한 상황들이 종종 있거든요. 좀 더 앞서가는 우리의 복지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화 했으면, 머리를 맞대시고 그런 부분을 만드셔서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배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그런 안전한 아동보육 환경조성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입니다. 장안구 권미숙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CCTV 녹화영상, 아이톡톡 좋은 정책이긴 하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보육교사를 점검하는 건데 그분들만 하게 돼서 학부모 참여를 법적 검토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법적 검토해보니까 그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돼서. 지금 우리가 점검 나갈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저희는 지도점검 공무원으로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가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그러니까 지금 일전에 뉴스 한 번 나왔었는데 피해 아이엄마가 경찰에 고소를 하고 경찰에다가 CCTV를 볼 수 있도록 요청했더니 일일이 다 아이들 부모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경찰도 볼 수 없는데 우리는 지도점검 차원에서 볼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경찰도 볼 수 있어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수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경찰이 그 CCTV를 확보를 했는데, 확보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법적으로.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경찰이 가져갔을 때 경찰하고 저희 공무원은 볼 수 있는데 다른 엄마들은 볼 수 없어요. 그것은 수사,

그런데 경찰이 볼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경찰은 가능한데.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없어서 만약에 볼 때는 모니터링을, 그것 뭐라 그러죠? 다른 아이들은 가리게 하는 것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모자이크 처리.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 그 비용도,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그 비용도,

피해 엄마한테도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그건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맞아요. 그래서 그게 보는 시간이 그래서 그걸 지우거나 아니면 위원회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데 그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되게 고민스러웠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가 처음에 개원했을 때, 아이들이 입학을 할 때 그런 안내문을 하고 혹여라도 아동학대 의심이 됐을 때 이것을 볼 수 있는 동의를 받거나 이런 것들도 법적 검토를 좀 해놓으면 사건이 발생됐을 때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검토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법적검토를 해놓으면 이미 동의를 받아놨기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동의를 미리 받아놓으면 의심이 됐을 때, 저는 같은 피해엄마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실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행정처리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 제안을 하고요, 물론 이 제안은 4개 구 공통을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성폭행 때문에 굉장히 성폭력 예방교육은 많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생겨나고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대부분 교사하고 원장들 대상으로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성폭력 예방교육을 했을 때 아이들이 성폭력인지 모르는 인지상태가 있을 때가 있는데 교육하고 나면 아이들이 “저도 이런 사건 있었는데, 이런 일 있었는데.”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콘텐츠를 좀 더 개발해서 아이들에게도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을 조금 더 고민해서 콘텐츠 개발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도 예방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작년에 저희가 안전 분야에서 세 가지, 교통안전, 또 감염예방, “아이들 이상해요.” 그런 성 관련해서 저희가 만화랑 같이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서 아이들도 같이 교육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있을 때 아이들은 누군가한테 학대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콘텐츠 개발을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제가 과거에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이런 걸 해보면 아이들이 몰랐던 걸 알게 됐을 때 “아,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하고 인지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교육의 효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에도 그렇게 한번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누군가한테 도움 요청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4개 구청이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영통구청에 지금 보니까, 이현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지구(9)가 아파해요!”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분리수거의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수원시를 비롯해서 전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실천하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실천하고 분리수거해서 다시 한 번 원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구도 함께 고민해서 아이들에게 재활용이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들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인, 장애인, 또 아동보육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는데 아동학대의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제는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다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이런저런 체크리스트 그런 것을 다 하면서 자가진단도 하고 자아성찰도 하면서 하는데 원내에서 일어나는 학대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도 있고, 이런 것을 신고하는 신고루트도 다 있습니다. 112에 신고하기도 하고 또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 신고할 수 있고, 그런 건 다 돼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효과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고가 됐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아이에게 도움을 못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공히 우리가 서로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복지여성국, 그리고 특히 유관기관 있잖아요. 경찰이라든가 또 아까 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등 이런 유관기관과 한번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시스테믹(systemic)하게 돌아가지 않은지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해놓으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의 김지숙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33페이지의 “아동안심울타리 『권선가족 숨은 행복 찾기』추진”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미래 봐서도 그렇고 그런 지역사회자원 1:1 결연 이 방법이 굉장히 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 위탁아동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거든요.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확대 될 예정이나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이 궁금합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김지숙 : 말씀주신 대로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요, 이게 2011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권선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같이 원장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있는 사업이고요, 매년마다 아이들을 20명씩 케어 하면서 같이 유대관계를 쌓아서 진행하다보니까 맨 처음에는 11명, 그다음에 18명, 그리고 20명까지 매년마다 그렇게 넓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봐가지고요 명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진행해 주고 계신데요, 여기 주관도 있지만 또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1:1 결연으로 하다 보면 정말 소외된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갈증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권선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 사업을 좀 더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권선구에서는 이 사업을 더 집중해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김지숙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2020년도 업무계획 준비하시고 또 4개 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다 훌륭하신데 그중에서 아까 최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구 살리기, “지구가 아파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보호라든가 지구에 관해서 관심 갖는 이러한 일을 공유하는 것도 좋고, 특히 아까 팔달구에서 “어린이집 소통하모니”해서 외국인 다문화어린이들이 많은 곳에 하모니교사들 배치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그러한 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4개 구 공히 또 서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린이집이 왜 중요한가 하니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성평등교육이라든가 장애인 여러 가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의식 같은 그런 걸 교육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가정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박득순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365일 안전한 장안 만들기입니다. 각종 사고예방과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관련부서가 참여한 국민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생활안전단을 운영하고 생활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안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안전의식 함양교육과 화재 취약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민방위대원 교육과 재난대비훈련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이 377개대, 직장이 24개대, 기술지원대가 1개대 총 402개대, 1만 6,126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대원은 3월∼6월까지 본 교육을 진행하여 11월까지 보충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점관리 대상 기술인력 동원훈련과 기술지원대 집합교육을 추진하고 분기별 재난 대비 민방공 대피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와 40쪽,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련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순 장안구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규 권선구 생활안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 공감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시기계절별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여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권선Safety 실무협의회 실무회의와 간담회를 연 2회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의식 강화 캠페인을 분기 1회 추진하고, 구석구석 더 안전한 권선구 만들기 예방 홍보물 제작·배부를 반기 1회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상황을 반영하여 공직자 안전영상 교육을 분기 1회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골든타임 사수! 찾아가는 생명구조교육 운영입니다.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통해 응급조치,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확산함으로써 안전한 권선구 조성을 위하여 2월∼12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관내 어린이집 교사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시법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과 화재,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내용으로 전문강사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생명구조 교육을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43쪽,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는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비상상황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분기별 수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생활용수 수질검사를 추진하고,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경보시설을 점검 추진하고, 민방위 장비 일제정비 및 점검과 방독면 일제정비 및 점검을 연 2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권선지킴이 여성지원민방위대 육성입니다. 각종 재난예방과 지역사회안보 활동 기회를 마련하고자 여성지원민방위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방위훈련 시 대피유도요원 활동과 안전의 날 캠페인 지원 및 우기철 재해 위험지역 예찰활동 실시와 전문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다양한 교육 및 시책운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자질 향상은 물론 복무 부실을 사전예방하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마치고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와 모범 사회복무요원 포상특별휴가와 사회복무요원 간담회를 통한 사기진작 시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충상담 멘토링제를 운영·추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안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영규 권선구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식 팔달구 생활안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구민과 함께 꾸려가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민관이 협력하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재난대응을 통한 통합 안전체계 구축를 위하여 구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팔달안전실무협의회, 신속대응안전본부를 구성하여 재난발생 초기 신속대응 사후복구를 종합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9쪽, 생활 속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활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고자 313대, 1만 2,860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 등 연 3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중점관리 대상 기술인력 동원훈련 및 민방공 대피훈련을 진행하는 등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재난예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함께해서 좋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66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에 있으며 부서장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및 소양교육을 통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역량을 강화하고 1:1 멘토링을 통한 고충상담 및 복무점검, 지도관리를 통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이탈을 사전에 방지하고 복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생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식 팔달구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생활안전과장님은 공석인 관계로 서연우 영통구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서연우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서연우입니다. 저희 생활안전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범죄예방 UP 안심거울(미러시트)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관내 관리단이 설립되지 않은 다세대·다가구 70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안심거울을 설치하고 안전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기회를 차단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안심거울 설치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 영통구 안전 U 코로나19 생활 속 방역체계 구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새내기 안전의식 U 신규 공직자 재난안전체험”입니다. 우리 구는 임용일 1년 이내 20명 내외의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내 기업과 협력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은 상·하반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안보 튼튼, 나라 튼튼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관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소통과 공감으로 하나 되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사회복무요원의 역량개발 및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소양교육, 문화체험 행사 등 다양한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멘토링제를 활성화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따뜻한 복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실을 예방하고, 복무적응 능력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모범사회복무요원의 표창 및 포상휴가, 간담회, 병무청 복무지도관과의 정기적인 열린 대화방 등 운영을 통하여 대민서비스 및 친절마인드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을 적극 격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생활안전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연우 안전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영규 과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공감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이 있거든요. 재난이 보면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멀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만 해도 굉장히 태풍도 있었고, 또 올해 얼마 전에도 폭설이라든가 포항 지진도 있듯이 지금 곳곳에 대한민국도, 수원도 재난이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가장 큰 코로나라는 그런 재난에 이렇게 놓여있는데 다행히 추진계획에 보면 권선구민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안전의식 강화 캠페인이라든가 또 안전신문고 이 홍보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반기 1회, 연 분기 1회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준비하시는 분은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분기 1회라든가 반기 1회이지만,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고 재난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서 좀 더 대처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구민들이 진짜 안전의식을 생각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초지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만약에 재난에 일어났다 치면, 권선구에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다 치면 예를 들어 대피시설, 예를 들어 금곡동이라고 그러면 금곡초등학교로 모이라든가 입북동에서 지진이 나면 그런 대피시설에 대한 안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되어 있나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매뉴얼은 저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태풍이 정말 많이 일어나서 저기 했을 때 대피시설들,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또 여기 4개 구청 과장님들 항상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하시는데, 4개 구 똑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강화에 좀 더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안전신문고 홍보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생활안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입니다. 장안구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15m 미만 도로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표지판 설치, 노후 표지판 교체,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를 연간단가 계약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입니다. 장안구 쪽에는 현재 270개소의 4,790여 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운영과 관련하여 깨끗한 주차환경 조성과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연간단가 계약을 추진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주차 여건을 감안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의 신설·폐지·정비 등 주차 문제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입니다. 주택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의 대문 등을 개선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8가구 8면을 설치했으며, 금년도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주차장에 대한 이용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현재 47대의 고정형 CCTV와 2대의 주행형 CCTV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5대 불법주차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현장순찰을 강화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 등 교통지도를 추진하겠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등 시민의 안전이 우선한 주정차 단속활동을 하겠습니다. 47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철 장안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철웅 권선구 경제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고철웅입니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투리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가 나대지 등 방치된 유휴 자투리공간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선구에서 여태까지 열두 곳에 약 한 140면의 자투리 주차공간 조성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51쪽, 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상주차 가능 지역에 거주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내 집 앞 주차공간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권선구에서 거주자 주차우선공간 약 7,528면을 저희가 조성을 해왔고요, 내 집 앞 주차장으로는 461면의 공간을 저희가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입니다. 저희가 단속인원 16명, 그리고 단속장비로 CCTV 89대, 그리고 차량 3대를 이용해서 저희가 평일 7시∼21시까지, 공휴일은 9시∼18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점심시간 단속을 1시간 유예연장하고, 그리고 생계형 택배차량 등에 대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도 함께 추진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정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선구 경제교통과 소관사항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철웅 권선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경제교통과장님은 공석인 관계로 이진순 팔달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이진순 : 팔달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이진순입니다. 현재 과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한시적 30% 경감을 적용하여 1,743건, 29억 원을 부과해 98.9%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15m 미만 도로의 노후, 훼손된 차선 및 표지판 등 교통시설물에 대해 연간단가 사업으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여건을 조성해나가겠으며, 버스승강장 159개소에 대해서는 환경정화 용역을 통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7쪽,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 상습 민원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그 외 주택가 이면도로,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역의 경우 계도 위주의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을 축소 또는 완화하는 등 맞춤형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율 제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순 교통지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원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상시 유지보수 체계를 확보하고자 차선도색 및 표지판 정비공사를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6쪽, 47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20년도에 29억 3,700만 원을 부과하여 98.9%를 징수하였고 3,000만 원이 체납되어 체납자 재산압류를 통해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으로 선진교통행정 구현입니다. 114대 고정형 CCTV, 단속반을 통한 주행형 CCTV, 이동단속 및 보행단속을 통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단속실적은 모바일단속을 포함하여 총 12만 3,488건입니다.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민원발생 지역 등에 대해 사전단속 강화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50쪽, 51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 공히 질문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료 감사드리고요, 지금 언론을 보니까 수원삼성그룹에서 수원페이를 한 30억 매입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중소상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기업에서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수원에도 꽤 많잖아요. 전통시장의 주차장을 사실 확보를 해놨더라도 굉장히 미진하고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때 되면 매년 공히 이루어지는 거지만 최대한 그때 지역에서 우리가 주차공유제를 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시설이나 공공시설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최대한 해주시고, 각 구 보고하시는데 어렵다 보니까 이 주정차단속을 좀 완화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같이 민관 협조해가지고 명절 때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도 박명규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경제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셨으니까. 저는 대표로 최원재 과장님께, 영통구의 질의를 잠깐 드릴 건데요, 소매업 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가 좀 꽤 있죠?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소매인 쪽에서는 담배업체 이쪽은 단속권한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상 최근에 민원을 좀 받은 부분이 있어서, 오셨으니까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복을 입고 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연령대를 구분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담배를 사고 술을 사가지고 다른 곳에서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피우다가 경찰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소매업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좀 있죠?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작년에 한 4건 있었습니다. 3개소 중에 4건이 있었는데, 1개소는 2번 걸린 데가 있고요, 2번 걸린 데가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걸린 걸 판매업체에서 인정하게 되면 원래는 60일 정지인데, 인정하게 되면 30일로 경감해서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구 경제교통과 과장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학생들이 덩치가 사실상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또 사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면 이 사람이 성인인지 또 학생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많이 성숙한 부분이 있어서 술·담배 사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억울하게 팔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받는 부분들이 적잖게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억울한 부분이 적지 않게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에 의해서 정지를 하다 보니까 그 한계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분들의 또 애로사항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깐 고철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권선구에 대황교동이라는 동네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화물주차장이 있는데 그 옆쪽에 보면 활주로라든지 그 구도로에 적지 않게 화물트럭이라든지 지게차, 포클레인, 관광버스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그리고 좀만 건너가면 바로 화성시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 단속을 잘해서 그쪽에는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대황교동 쪽에만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적잖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저희가 그 부분은 작년에도 그래서 시의 대형차량 담당 관련 부서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또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그 관할 동주민센터하고 해서 몇 번 단속도 하고, 또 주변 청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론 경제교통과에서 상당 부분 단속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대형차량이나 또 거기 밤샘주차 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더욱 열심히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쓰레기 부분도 사실상 불법주차들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를 그 안쪽에다가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보이질 않으니까 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수원시하고 협업을 잘 하셔가지고, 단속을 잘 하셔가지고 화성시하고 비교가 되지 않게끔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철저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개 과장님들도 다 같이 함께 들어주세요. 지금 수원시의 어느 부서든 격무부서가 아닌 곳이 없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경제교통과가 정말 격무부서로 느껴지거든요. 첫째로 민원 굉장히 많죠. 두 번째, 성과도 바로 안 나죠. 세 번째, 주차장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예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장님들이 해결하기가 굉장히 역부족이라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권선구에서 고철웅 과장님과 이렇게 주차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화도 하고 민원처리를 하면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주차 때문에 “주차단속 왜 안 하느냐, 주차단속 해라.”부터 해서 정말 폭탄전화가 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여건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권선구 같은 경우는 4개 구 중에 주차면수가 가장 통계적으로 적잖아요. 적은 상황이고, 또 민원이 아시다시피 많은 주차난, 또 구도심 같은 경우도 주차난, 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상가대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는 1시간 점심시간에 유예상황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주차장을 마련 안 해주고 무조건 주차할 곳이 공용주차장이라든가 땅이 있거나 이러면 정말 주차를 하지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할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이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는 이 말 자체가 정말 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과장님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인데, 단속유예가 1시간은 정말, 요즘에 상인들이나 빌라 구도심에서 보면 1시간 유예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속에도 좀 더 텀을 가지고 유연하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신고를 하면 또 민원처리 원칙에 의해서 안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속유예 시간의 유연성을 가지고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 소상공인 아까 보호 차원에서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하신 걸 아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에도 경제교통과 과장님들 다 애써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난제를 해결해가실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먼저 죄송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 4월부터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단속을 상당 부분 유예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대신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 잘못이긴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또 단속유예 완화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질서가 흐트러질 그런 다소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 한 부분도 솔직히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단속을 완화한 부분은 먼저 점심시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한 3시간 반인가요? 그러니까 11시부터 종전에 말씀하신 한두 시간해서 지금은 약 3시간 반 저희가 유예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 외에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CCTV를 통해가지고 단속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그것은 자체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정확한 시간을 말씀을 드리면 11시∼오후 2시 반까지.

문제는 저녁이잖아요. 저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실 생각인지?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사실 저희가 이 책자를 통해가지고 단속에 관한 일반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7시∼저녁 9시까지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네 분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해서 아침 8시∼18시까지, 그러니까 공휴일하고 거의 똑같이 유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사실은 18시 이후에 저녁손님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저희가 감안해서 유예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각 구마다 여건과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여기에 구청장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민원 1순위가 주차예요. 저도 아주 해결하지도 못하고 답변하기도 굉장히 괴롭고 한 상황이라 구청장님들 계시지만 이 주차난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과 함께 구에서 좀 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웅 과장님을 좀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자투리주차장 조성을 4개 구 유일하게 권선구만 한 건가요?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죠? 어쨌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걸 감사드리고요, 다른 3개 구에서도 이 자투리주차장 조성에 애를 썼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19년도에 권선구에서 자매 동이 있습니다. 과하고 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동이 있는데, 권선구에서 유일하게 골목상권 이용하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요,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면 각 구에서도 자매 동 이용하는 골목상권 이용하기 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선결제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매 동에 선결제 운동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청장님도 참고하셔서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팔달구에서 보고하실 때 주차단속 유예시간이 팔달구에 보면 점심이 11시∼14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시간이 18시∼21시까지 해서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경제교통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입니다.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하는 사업으로 관내 도로 취약지역 13개소를 중점으로 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단속인원은 2개조 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지하시설물 침수 예방으로 안전한 도시 구현입니다. 집중호우 시에 펌프 등 비상 비축장비를 주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보유 장비로는 펌프 236대, 비닐호스 80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 수방자재 일제점검 및 작동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집중호우 시 주민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주민의견을 사업에 반영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화동 250-1번지 일원 보도 정비 등 5개 사업 1억 7,500만 원이며, 2월경 사업발주 및 6월 이전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안전한 야간보행환경 조성 보안등 관리입니다. 연중 관내 보안등 신설 및 보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체계적인 관리로 야간 안전한 통행환경 제공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파생된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예산은 21억 원입니다. 신속하고 지속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민원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설치된 고가차도, 지하차도, 교량 등 55개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진단,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안전한 도시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설해대책입니다. 강설 시 신속한 제설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목적차량 7종 23대 보유 및 임대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21년 현재까지 7회 제설작업을 시행하였으며, 3월 15일까지 설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율전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성균관대 옆 율전교 상부 도로 폭 협소 및 시설노후화에 따라 원활한 차량 소통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착수 완료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훈 장안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권선구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계석 : 권선구 건설과장 이계석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수인로 341번길 일원 보도조성 공사입니다. 작년에 신규 개통한 금곡동 강남아파트∼입북동 벌터간 도로 연계성을 위하여 보도가 미설치된 입북동 벌터∼수인로 700m 구간에 보도를 신설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대비체계 구축입니다. 풍수해·설해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대비와 상황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 27억 5,600만 원으로 권선구 관내 도로에 대하여 유지관리, 주요 도로 및 교차로 포장 정비, 이면도로 차도 및 보도정비, 볼라드 및 과속방지턱 설치, 그리고 도로변 제초 작업 등 연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0쪽,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권선구 관내 교량, 지하차도, 고가차도, 육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보수·보강, 세척, 지하차도 저류조 준설 등 연간사업 추진, 안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2개 권역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노점상 난립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순찰로 불법노점상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63쪽, 주민의견 수렴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한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야간 보행로 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골목길의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권선구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석 권선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팔달구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민수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건설과장 김민수입니다. 2021년도 팔달구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3쪽,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컨설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업무는 시민이 도로점용 허가 신청 시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온라인을 통한 사전상담을 실시하는 계획으로서 구청 홈페이지 내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컨설팅 창구를 개설하여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시민에게 사전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사전검토 절차로는 신청인이 구청 홈페이지 내의 온라인 사전검토를 신청하면 담당 부서에서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신청인이 본 신청접수 후 허가증을 발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본 사업을 위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 부서 간 협의를 마쳤으며, 2월 시범운영 및 홍보를 실시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4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5쪽,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입니다. 원도심의 노후된 도로 기반시설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차량통행 안전 확보에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부대로 60번길 이면도로 정비공사, 월드컵로 365번길 외 1개소 이면도로 정비공사 등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도로 긴급보수 및 정비 사업, 58쪽,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 59쪽, 시민이 만족하는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나혜석거리 정비공사입니다. 나혜석거리에 대하여 오랜 기간 예산이 부족하여 부분 보수가 이루어짐에 따라 미관이 저해되어 전체 구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주변 상권 관계자들의 쉼터 공간 확보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나혜석거리는 시민 및 주변 상권관계자들의 관심이 많은 상징적 공간임을 감안하여 시청 도시디자인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포장면에 대한 디자인은 물론 총괄개선 방안에 대한 계획을 도시디자인단에서 검토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도시디자인단의 총괄계획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팔달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주민의견 조회 및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동 미나리광시장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에 대하여 약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시민들이 요청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생활에 밀접한 시설들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팔달구 건설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팔달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대우 영통구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우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건설과장 최대우입니다. 55쪽, 거리 불법 Zero화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상습·취약지역에 대한 집중·합동단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안전 필수!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7쪽,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8쪽, 영통고가차도 내진성능 개선사업입니다. 2019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단키 보강 및 신축이음 교체 필요에 따른 내진성능 개선 및 신축이음 정비로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59쪽, 효사랑육교 정비 사업입니다. 효사랑육교 내 목재 데크 노후로 구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효사랑육교를 정비하여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시민들이 만족하는 안전한 도로환경, 61쪽, “빛” 그리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우 영통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4개 구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의 폭설로 인해가지고 염화칼슘 많이 뿌리고 제설작업을 했잖아요? 그 이후 항상 늘 겨울 지나면, 동절기 지나고 나면 해동되면 더 오히려 파손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동사무소로 많이 전화가 갈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 오는데, 그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선은 이렇게 임시로 처리를 하고 해빙기가 돼야 공사를 시작한다는 이런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금방금방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동절기에도. 그런 것들을 공유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민원에 빠른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 빌려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63쪽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 및 하천정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는데, 지금 황구지천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이계석 : 네, 가봤습니다.

진짜 황구지천 가보시면 수원에서 마지막 남은 아마 가장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아직 흙길에다가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름에도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황구지천에 대한 주변 환경개선을 과장님께서 좀 더 각별히 중점사업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2030 공원프로젝트에 황구지천을 10년 뒤에 꾸밀 이런 계획을 수원시에서 갖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10년을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조명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시설물들이 가다 보면 운동기구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사업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특히 특조금 10억을 신청했습니다, 도에다가. 확보가 되면 황구지천 정비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입니다. 4개 구 공히 같이 제안을 하는데요, 관급자재를 동에서 쓸 때 현저히 낮은 질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식적인 것들은 같이 포함해서 꼭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온다고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현장에 갔을 때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회의를 할 때.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면 현장을 꼭 답사하셔가지고 그 의견이 타당한지 검토의견을 내시잖아요, 부서에서. 그래서 그 검토의견을 좀 명확하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안구 과장님이 제일 오래 계셨죠? 정규훈 과장님이 오래 하셔서 질문드릴게요. 노점상이 아니라 점용료 수선박스라든가 아니면 나혜석거리에 있는 노점상 판매대 이런 것들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어서 우리가 점용료를 받으면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데요, 수선박스 같은 건 구두수선박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 구두수선박스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판매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이분이 본인이 못 하게 됐을 때 직계존비속만 승계가 되고 제3자는 승계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직계존비속 중에서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돼서 이분들의 얘기는 노점상 판매대도 마찬가지이고, 수선박스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제3자한테 인수인계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사항이 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에서 이 점용허가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정규훈 : 구두박스에 대해서는 '98년경에, 지금은 건설정책과죠. 거기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의 지침하고 현재 저희가 도로점용 관련된 조례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준용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지침을 바꾸게 된다면 구에서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시 본청에서 일괄로다가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맞는다고,

그러면 도로점용허가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조례는 아니고 규칙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혹시?

건설과장 정규훈 : 규칙은 없고요, 지침에,

지침에 들어가 있죠?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지침 상에.

그러면 지침을 관리하는 시 담당 부서는 어디라고 봐야 되나요?

건설과장 정규훈 : 지금은 건설정책과로.

건설정책과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규훈 : 네.

그러면 건설정책과에 저희가 다시 제안을 해야겠네요?

건설과장 정규훈 : 4개 구,

지침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정책과에다가 제가 제안을 하고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는 담당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건설정책과에다가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건설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안녕하세요.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한상국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백만 그루 행복나무심기입니다. 나무심기 확대를 통해서 더 맑고 더 푸른 생활녹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85억 원으로 100만 그루 나무식재를 2024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숲 조성확대 3만 본, 효과적인 나무심기 3만 본, 민관협력 사업 1만 본 등 7만 본을 11억 2,000만 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만석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공원조성이 3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로 시민 이용이 불편하므로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체 정비용역 사업은 26억으로 금년도는 11억의 예산으로 수변데크 정비, 목재교량 정비, 운동공간 정비, 노후시설물 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일월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노후시설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으로는 주차장바닥 면적 아스콘 포장 1,300㎡, 물놀이 탄성포장 정비 380㎡, 목재교량 정비 길이 18m, 폭 1.8m를 금년 6월까지 1억 8,900만 원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71쪽까지는 매년 동일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업무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녹지공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국 장안구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봉 권선구 녹지공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입니다. 지금부터 권선구 녹지공원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권선동 완충녹지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권선동 1271번지 주변 완충녹지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야자매트가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길이는 928m이며,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구운동 완충녹지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운동 918번지 일원 완충녹지로 조성된 지 오래되어 현재 주택가로 토사가 유출되는 등 민원이 빈발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배수로 정비 및 경계부 블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이며,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호매실동 경관녹지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호매실동 1416번지 경관녹지로 호매실 20단지 엔루체아파트 단지와 능실초등학교 사이의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길이는 230m입니다. 상반기에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산책로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다음은 72쪽, 쾌적한 녹지대 관리, 73쪽, 산림보호 및 산림자원 조성, 74쪽, 가로변 아름다운 꽃길 조성, 75쪽, 그린커튼 조성, 76쪽, 도심 속 푸른 가로녹지 관리 사업은 매년 반복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어울림공원 야외무대 설치 사업입니다. 권선구 금곡동 어울림공원에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공원이용객의 여가활동 및 주변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음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및 소음예측 모델링 용역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쪽, 고렴공원 화장실 신축 사업입니다. 권선구 곡반정동 고렴공원 내 설치돼 있는 고렴화장실은 2005년도에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하고 관련 법령에도 미측정 되어 기존의 화장실을 철거하고 공원이용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공원조성 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상반기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다음은 79쪽, 호매실천 수변공원 시설개선입니다. 권선구 호매실동 물향기공원에 바닥분수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여름철에 무더위를 해소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 및 공원조성 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상반기에 거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입니다. 다음은 80쪽, 올림픽공원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권선구 권선동 올림픽공원 내 기존에 설치돼 있는 노후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신규로 실내배드민턴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9,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투자심사 및 공원조성 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두레뜰공원 진입로 설치 사업입니다. 권선구 금곡동 뚜레뜰공원 내 진입로를 신규로 설치하여 인근 아파트 거주민의 접근성 향상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입니다. 주민설명회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산울림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권선구 금곡동 산울림공원에 2019년도∼2020년도에 체험형 놀이시설 설치 후 늘어나는 공원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신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설명회 및 공원조성 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다음은 83쪽, 실개울공원 진입로 설치(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금곡동 실개울공원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연결계단 옆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유모차, 휠체어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4쪽, 구운동 수목식재(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권선구 구운동 구운공원 비탈면에 수목식재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이상 권선구 녹지공원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봉 권선구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팔달구 녹지공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안녕하세요.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입니다.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신규 사업인 율현초 주변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정자지구 개발 당시 조성된 20년을 경과한 공공공지로 화서2동 진흥아파트와 율현초교 담장과 접해있어 학생들의 통학로 역할,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기존 산책로, 배수로, 소천 연결 목계단을 친환경 자재로 개선하고 수목이 있는 하부공간은 자산홍, 맥문동을 식재하여 녹지축의 기능 회복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인근 주민의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 진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전액 도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신규 사업인 미소어린이공원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동수원사거리 인계동 신반포아파트 입구 상가 맞은편에 위치한 공원은 지하주차장과 상부의 종합놀이대와 휴게쉼터가 배치되어 있으나 조성시기가 10여 년 이상 경과되어 이용률이 낮은 공원으로 기존 놀이터 구조 개선과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주제를 담았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인근 주민의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으로 67페이지∼71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기 팔달구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재군 영통구 녹지공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재군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최재군입니다. 2021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건강하고 푸른 녹색도시 조성과 66쪽, 시민 곁! 가로숲길 맞춤형 관리 사업은 연중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안전한 공원을 위한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 정비와 사면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해령공원 사면정비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4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8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 산지형 근린공원 정비 사업으로 영통 중앙공원과 청명공원, 기타 산지형 공원에 대하여 공원 내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칡덩굴 제거 등 3개 사업에 16억 1,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70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효원과 혜성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14억이 투자되며, 상반기에 효원어린이공원, 하반기에 혜성어린이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7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영통구 녹지공원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군 영통구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낸 모든 책을 다 봤습니다. 굉장히 감동 깊게 봤거든요. 조경에 대한 깊은 조예도 있고 하신데요, 지금 수원시에서 그린커튼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4개 구청 모두 다 그린커튼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확장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열섬효과에도 굉장히 좋고 또 보기에도 좋고, 비용 대비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그린커튼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장하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재군 :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최재군입니다. 작년도에 경기도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전 시·군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이걸 확대하는 데에는 녹지분야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전폭적으로 확장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나 저희 조경 관련된 단체 이런 쪽에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종자를 채취해서 재활용한다든지, 또 그동안에는 화분용기를 비싼 걸 썼는데, 실제 저희가 화분이라는 것은 식물을 심는 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일반 고무대야도 실제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총괄을 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경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제가 최대한 확대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걸 뉴스에서 이렇게 보고 했는데 수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시랑 협의하셔서 많이 확장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봉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선구에 오신 걸 다시 한 번 환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울림공원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봤지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라든가 작년에 제가 먼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 모양을 자연친화적으로 해가지고 달팽이 모양이라든가 나비 모양이라든가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알아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계신 거 알고 있지만 이런 외관상으로 그런 자연친화적인 화장실로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알겠습니다. 아직 실시설계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실시설계가 되면 위원님이라든가 주변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친화적인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엄마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원이 화장실 문화의 선도주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입니다. 4개 구 동일하긴 한데요, 우선 녹지공원과 한상국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청소용역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지금 청소용역 할 때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실제 지정돼가지고 용역 할 수 있는 업체가 보훈단체에서 3개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도 한 3개 되거든요. 6개 업체가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5개 업체를,

업체가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많이 반영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관리, 이분들이 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시스템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부서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명시를 해가지고 실제 회원 명부라든가 그다음에 회원증 같은 걸 첨부를 다 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했더니 지금 현재 회원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한 달에 1번씩 청구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 할 때 실제 회원이라든가 다시 지속적으로 쓰고 있나 계속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과에 어디 담당자가 있지 않나요?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담당자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는 둘, 그다음에 팀에서는 하나씩 해가지고 한 4명 정도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인원이 배정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직원들이 실제 한 달에 1번씩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관리하는 그 전담인이 있는지를 몰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보니까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화장지나 이런 것들이. 그 질에 대한 문제제기도 되게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어디가 하느냐에 따라서 질도 되게 달라지고 있고.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재대하고 인건비를 해서 자재 같은 건 관급으로 둬가지고 저희 직원이 올해부터는 직접 구입해두는 걸로,

그래서 질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올해 1월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네, 알겠습니다.

최재군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호수관리 종합계획에 보면 민간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재군 : 최재군입니다. 호수공원은 호수공원팀이 사업소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참여하겠다고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민간참여 관리공원이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재군 : 제가 알기로 호수공원 관리는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녹지공원과장 최재군 : 네.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호수공원 자체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녹지공원과장 최재군 :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녹지공원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4개 구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건설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6건의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