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백 의원 5분자유발언
심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환경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농정과․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고재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동안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 일동은 청정한 군위 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에 폐기물 처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지금 페트병 모아 가지고 가면 현금이라든지 뭐 주는 건 없지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생활쓰레기는 배출을 하면 환경관리센터에서 분리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분리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지금 대구 남구청은 페트병 모아가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준다 해요.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언론에 그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마을단위 생활폐기물 처리장 철거사업에 3개소 하는 모양이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실사는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의원
아직 장소는 선정 안 됐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고로 화북 4리, 효령 금매 1리, 군위 삽령리 해서 세 군데입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인들한테도 사전에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예방하는 차원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꼭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지도 점검을 좀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내역에 보면 매립 2,844톤, 소각 2,828톤, 재활용 539톤이라 해서 작년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각시설은 가동 안 하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박수현의원
작년까지는 이렇게 했어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는 도 맑은누리파크에 들어가는데 이전에는 경남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했습니다.
박수현의원
위탁 처리한 양이 이거다, 이 말이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매년 발생되는 평균 량입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소각시설을 그쪽으로 다 일원화 시켜놨어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군위를 포함해서 10개 시군 정도가 협약이 돼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운영 시설 갖추는 것보다 위탁하는 게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득이 될 수 있어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 기준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자체적으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농약 사용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수시로 환경지도계에서 하는데 반기별로 점검합니다.
박수현의원
물안경 보조법 제61조에 의거해서 반기별로 두 번 하는 걸로 압니다만, 안 그래도 오늘 언론스크랩을 보니까 군위가 골프장이 많아서 골프의 메카라고 신문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세수로 봐서는 좋은 현상인데 환경 파괴나 이런 걸 봐서는 저희들 생각할 부분도 있긴 합니다. 지금 공사하는 데가 두 군데 있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박수현의원
그리고 운영하는 데가 오펠하고 군위하고 두 군데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지금 지역의 식당이나 이런 데 봐서는 이런 시설들이 오는 것도 괜찮은데 꼭 기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주민들이 골프장 농약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노행리 위에 두북리 뒤쪽, 거기에 양계장이 들어오는 것 아시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어제 보고 받았습니다.
박수현의원
오늘 11시에 3개 동네 주민들 노행리, 도경, 두북리 주민들 모이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 좀 보내셔 가지고 법적인 하자가 있나, 없나를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돈사, 축사 거리 제한이 얼마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마을에서 1㎞입니다.
박수현의원
그런데 거기 땅은 의성 땅입니다. 이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그런데 그 두북리가, 의성 땅을 지나서 군위 땅에서의 경계가 500m 안입니다. 그러면 이것 법 적용을 어디서 받습니까, 의성군의 적용을 받습니까, 군위군의 적용을 받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더 따져보고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여기서 섣불리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시군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하게 돼 있는데 의성군의 조례는 몇 m인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통 혐오시설은 장소를 묘한 데 구합니다. 이것 땅은 의성 땅인데 피해는 우리 두북리에 와요. 노행리도 1㎞쯤 되고, 저 위의 도경도 한 1㎞ 정도 돼요. 그래서 자기들 지역에서는 그 거리를 피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의성군 지역에 돈사가 들어서려면 군위군의 법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지자체간 경계선 부분에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는 꼭 좀 살펴보십시오. 주민들 신경이 지금 많이 예민해 있는데 직원들 좀 보내셔 가지고 같이 좀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아직까지 군위같은 경우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규제를 많이 강화한 줄 압니다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둔치 나가 보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에 미세 먼지 신호등을 이번에 설치해 놨던데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좋은 신규사업 많이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환경적인 문제는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파리기후협약도 새로 맺었습니다마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겁니다.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침에 나가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추운데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급여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들 급여나 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급여 수준은 예전에 비해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많다 적다를 논하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사실 굉장히 힘든 직종에 있지만 우리 군위군에 꼭 필요한 분들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군민들 의식을 좀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십시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사업 부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도 많은 줄 압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2020년 주요성과에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입니다. 거기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지난 해 예산에는 2대 돼 있었는데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이거는 하나도 없었던 모양이죠? 이 사업을 여기에 다 넣었나 보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수요가 없는 데는 있는 데로 돌려 가지고 이렇습니다.
김정애의원
저감장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환경부에서 예산이 일률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역 사정이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에서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이라 하면 창고라든지 이런 게 다 된다는 말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금 주택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택 외에는 지원이 안 됐는데 비주택 창고에 대해서도….
김정애의원
올해부터 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좀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주택하고 연결된 창고는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창고가 따로 된 경우도 된다, 이 말씀이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정애의원
예를 들면 돈사 같은 게 슬레이트로 돼 있는 곳이 많잖습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여기도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넣어서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원칙은 원인자 부담이 맞습니다. 이거는 영세 업자들을 위한다든지 노인분들 복지를 위해 하는 건데 돈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입니다. 비주택으로 하는 거는 또 면적이 확정돼 있어서, 이게 소규모로 하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의원
과장님, 여기는 복지 차원이 아니고 지금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과 군위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돈사 같은 데는 너무 커서 그 원인자 부담이 더 많이 들어야 되겠지요. 물론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또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보조해 주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슬레이트는 자연 환경을 위한 거니까 앞으로 적용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12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지금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해마다 굉장히 피해를 호소하는데 올해는 도비하고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지 몰라도 지금 지난해보다 적게 책정됐거든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저도 좀 의아해서 알아봤습니다. 매년 천칠팔백 정도는 우리가 신청했었는데 작년인지, 저작년인지 이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팔구백 이 정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농민들이 고라니나 멧돼지 때문에 정말 농사를 못 지어먹겠다, 주민들이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를 생각해서 미리, 농사를 그쪽으로 경영 안 한 그런 탓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산이 지난해보다 너무 줄어들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13쪽에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에 주)명성, 서산농장 여기는 어딥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수서리 쪽에 있습니다. 서산은 사직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여기는 의성 사람이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서산은 의성 사람입니다.
김정애의원
명성은 군위읍 사람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애의원
특히나 지금 군위읍에서 몇 번 경고를 먹는다는 거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7쪽에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 경영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게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인건비 3명, 나머지는 학교와 협의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또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김정애의원
과장님, 여기 사업 추진 내용을 서면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과장님이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여기에 대해 부작용에 대한 얘기는 들었는데 내용을 전혀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해 봅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6쪽에 재활용 선별 및 사업장 안전관리입니다. 지금 혼자 살아도 일주일이 되면 쓰레기가 가득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분리 수거가 제대로 돼야 일하시는 분도 편하고, 또 시간도 절감되고 수익도 있을 수 있는데 교육비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분리수거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이라든지 이장회의를 통해서 좀 철저히 한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 환경단체들도 많습니다만 제가 전번에 잠깐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페트병 같은 거는 다 그냥 버리잖아요.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제 손자가 오면 물통 하나, 음료수 한 통을 주면 걔가 비닐 하나까지 다 찢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걸 재미로 하는가, 그냥 물 먹지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애들은 교육을 받아서 비닐 하나, 두껑 하나 철저하게 다 분리수거를 하더라고요. 지금 거기에서 애들이 벌써 교육을 받고 실행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거는 재활용이다 해서 이렇게 버리지 말도록, 제발 이 교육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올해 이슈로써 한 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든다면 추경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실 우리 후손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남겨줘야 되는데 이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을 올해 철저히 좀 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오염 배출로 인해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위읍은 8개읍면 중에 가장 중심지이고,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13쪽 악취배출시설에 보면 거의 군위읍에 치중돼 있습니다. 3회 이상 초과된 농장이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체육공원 주변인데 우리 주민들 산책이라든지 운동할 때 이 냄새 때문에 사실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3회 이상 지적되면 1년 이내 고시 후에 사용 중지, 이런 것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 미생물 유용 배양액이라든지 약제 살포 이런 걸 권고하셔서 우리 소재지 주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앞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문제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배달 문화가 활성화 되면서 1회 용품이 많이 배출됐으리라 봅니다. 타 시군에는 보면 플라스틱류 음식을 깨끗하게 수거해 오면 인센티브 주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박의원님 말씀처럼 종량제 봉투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센터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그분들이 일일이 분리 수거해서 다시 소각 처리 될 거는 위탁을 줍니다만 이런 거는 일반 가정에서부터 분리 수거가 된다면 인력도 절감될 뿐 아니라 주민들도 쓰레기에 대한 호응도,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단체가 있지만 매번 행사나 집회 시에 올해는 쓰레기 종량제 줄이는 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 의식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아까 김정애 의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플라스틱을 재활용으로 버리면 됐는데 요즘은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기. 그래서 라벨도 다시 떼고 안에 콜라가 들었으면 씻어내서 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유트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도 보기 쉬운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 해 주시면 쾌적한 군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축산과 소관
10시47분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배재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산림축산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에 고생 많습니다. 8쪽 산림재해 안전망 기반 구축, 지금 산림초소 근무자들 무전기 구입한 지는 얼마 됐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무전기는 해마다 잘 안 되고 이런 거는 추가, 추가 이런 식으로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무전기가 잘 안 된다 하는 것 같은데요, 초소와 초소간.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거리가 멀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좀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지역 면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면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박운표의원
지금 잘 안 된다 합디다. 그것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1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업, 지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에 자부담 10%라는 거는 뭡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사일리지 제조비는 생산하는 사람한테 톤당 6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부담을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이거는 낙농 사일리지 그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논밭에 있는 볏짚입니다. 볏짚도 있고 개인적으로 심은 조사료도 있습니다. 전체 다 포함됩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뭐를 10% 자부담 하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로 한다는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한 톤당 자부담 10%를 넣으면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지원한다는 겁니다. 6만원 중에 자부담 10% 내야 됩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6천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박운표의원
나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축협에서 거의 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축사 환기시설 송풍기 지원, 올해는 25인데 그것 다 돌아갑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많이 모자랍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이런 거는 돈도 안 비싼데 과감하게 대수를 좀 늘려줘야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산 편성할 때 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경상도 말로 자질구레한 사업을 좀 줄이고 농가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하자고 하면 도에서는 협의를 보는데, 도에서도 막상 방망이 두드릴 때쯤에는 꼭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협의 볼 때는 농가가 원하는 만큼 1∼2년 사업으로 끝내자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막상 또 적게 내려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군비 부담을 좀 더 하든지 해야죠, 이것 기계 30만원 하는데 25대 같으면 누구는 받아가고, 누구는 못 받잖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군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1회 추경 때는 좀 더 해 주십시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19쪽 신규사업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올 6월에 준공한다 하는데 보호센터 설치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현재 군위군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우성동물병원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그 병원도 안 하려고 해요. 처음부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세 번, 네 번 부탁을 해 가지고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기간이 올해로 끝이 납니다. 그것도 한번 더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끝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공항도 생기고 하면 어느 정도 두 수도 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구미 같은 경우는 20억을 들여서 신식으로 하고 있고, 우리 같으면 한 3억인데 땅이 너무 낮기 때문에 성토하는데 돈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어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박운표의원
현재 우성에서 위탁할 때는 유기견이 몇 마리였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하루에 평균 한 마리 정도 꼴입니다. 이게 하루에 0.5두 정도 되니까 10일간 공고를 해 보면 평균 3∼5마리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견 보호센터 내에.
박운표의원
다섯 마리라도 한 사람이 붙어서 개 밥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인력을 좀 잘 쓰기 위해서 거점소독시설 옆에 설치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도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도비 30%, 군비 70% 해서 그 분을 거기에 근무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점소독시설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피해목 수요 조사를 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수현의원
예년보다 많이 들어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수현의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지적 받았습니다만 면부에도 이것하고 유사한 과목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갔는데 주민들 수요, 행정 집행하는데 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안 그래도 면부에도 예산을 좀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잔잔한 것까지 군에서 가는 거는 너무 인력 낭비인 것 같다, 그래서 면장님 재량으로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라고 면부에도 얘기했습니다. 몇몇 읍면은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산림 숲가꾸기나 솎아내기 사업, 이게 산림조합하고 사업 경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산림조합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임도도 관리하는 것 같은데 경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사업은 산림조합에 산림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산림조합이라든지 기타 업체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임도 관리도 위탁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임도 관리는 주로 여름철 장마 후에 보수할 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간제를 통해 조사를 해서 합니다.
박수현의원
이걸 산림조합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니까 이 사업의 일관성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임도는 산림조합에서 안 합니다. 임도 신설은 도에서 하고, 보수만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금 산불감시원이 94명인데 이분들이 전부 순찰하시는 분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여기 산불감시원 94명은 다 읍면 분들입니다.
박수현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마다 9명씩, 10명씩 있는데 그 중의 한 명은 관리감독자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읍면 자체에서 조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박수현의원
그분은 순찰조로 활동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수현의원
같이 하면서도 조장을?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읍면에서 그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지역 경계가 애매할 때는 전반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읍면에서는 지역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럼 보수는 상이합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똑같습니다.
박수현의원
일반 주민들 중에 관리 감독자로 세워서 보수를 더 준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얼마 전에 산불이 있었는데 산불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현장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조사를 못 할 때는, 도에 보면 현장조사반이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래서 산불이 나고 난 뒤에 나무가 죽잖아요, 죽고 나면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6쪽에 보시면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산불 벌채지라든지 산림재해지역 거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산주와 협의해서 일부는 조림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요전에 산불이 났을 때 제가 산불 꼭대기까지 두 번 올라갔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잔불 정리한다고, 아침에 헬기작업도 하시던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란 값 얼마 하는지 아시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 농장 가격은 한 6천원 정도인데 소비자 가격은 8천원 이상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어제부로 6,500원이었고, 수입계란은 8천원입니다. 8천원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자꾸 가격을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수입을 해 가지고 오히려 국내산 계란값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데 물론 정부 차원의 문제지만 군에서도 산란기에 양계장에 가 가지고 지도 감독도 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다믄 500원이라도 좀 싸게 팔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사람이 동물한테 옮겼나, 동물이 사람한테 옮겼나 하는데 애완동물 중에도 코로나19가 발생한 동물이 있다, 그런 보도를 받았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박수현의원
앞으로 유기견 관리할 때 지침 이런 게 내려올지도 모릅니다.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기동물을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 동물들은 코로나 예방 주사를 다 놓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코로나 예방 백신을 전세계적으로 다 놓고 있습니다. 국내도 생산되고 있고 외국 수입품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사람한테 전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박수현의원
그거는 압니다만 만의 하나라는 게 있잖습니까? 전염병이라는 게 만의 하나이죠, 인류가 다 멸망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서 설사를 해 가지고 동물병원에 오는 개 중에 30% 코로나 감염증에 걸려 옵니다.
박수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올해 장곡휴양림에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환경개선사업에 5억 하고 자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2억 정도 해서 7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실제 우리 세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작년에는 8,1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올해 휴양림 내에 들어가는 예산은 13억 정도 되는데 세입은 1억밖에 안 잡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게 2016년도에는 수입이 1억 7,000만원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양림도 30% 한해서만 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5인 이상 들어가는 숙소는 개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인 이하로 개방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31% 정도로 그렇게 개방하기 때문에 지금 수입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장곡휴양림을 지은 지가 20년이 넘기 때문에 벌레가 나온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노후화 돼 가지고 사실 경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그래서 지금 거기는 너무 오래된 게 맞긴 맞는데 돈을 계속 그렇게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라든지 휴양림 이런 거는 항상 적자가 돼 가지고 말썽이 많습니다. 지금 주민들 위해서 관에서 좀 손해를 보고 운영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최선을 다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올해 2021년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앞서 환경위생과 업무 보고에서도 환경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강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도나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산림축산과는 축산업을 진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데 대비해서 동물 복지, 친환경 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해 친환경 축산 유도를 위해서 축산시설 전수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전수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군위군이 친환경 축산 동물 복지로 가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그런 사업을 좀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동물복지계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당연히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축산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 친환경 쪽의 사업에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몇 날 며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우리 군위군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길어지겠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15일이 되면 가축분뇨법이 강화가 됩니다. 지금도 유예 해 달라는 건의서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좀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부숙도 관련 업무는 환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축협에서 부숙도와 관련해서 비료공장에 있는 전량을 가져 간다고 일반 농가들한테 서한문을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러면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따로 무슨 대책이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장님 혼자서 해결할 수도 없고, 제가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이 다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공론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해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공론화 시켜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 가지 제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축산업을 하고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드리는 거는 의회 대표, 그리고 축산과 담당, 경종농가 대표, 그리고 축산농가 대표, 그리고 축협 담당자 이렇게 다섯 분 정도로 해서 우리 군위군에서 발생되는 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걸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정말 좋은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한 가지 드리기 위해 무거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이 문제는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분이 부의장님께서 장곡휴양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탁해서 하면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올해 또 5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해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주말에는 그래도 일부 나가지만 평일은 거의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5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해서 될 일인지 진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 전부 몇 동 있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12동 19실이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12동 전체 시설을 다 개축 보수하는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전부는 못 하고 일부만 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때 중앙부처에 한 10억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5억씩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절반 좀 못 되게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지금 성수기가 아니면 12동 임대가 거의 안 나가잖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연백
이연백의원
1년에 성수기 해봐야 몇 번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위해 이 12동 전부 운영해야 되느냐,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겨울철에는 운영을 안 하게 되면 보일러가 다 얼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일부는 계속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운영을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계속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위탁을 한번 해 보라 해서 우리가 용역도 한번 했고, 다른 쪽으로도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23개 시군에서 지금 위탁하는 데가 별로 없고, 두 번째는 위탁 할 수 있는 일반 업체가 없습니다. 우리 문화재단도 못 받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거는 산림조합과 근로공단이라든지 이런 쪽 밖에 위탁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위탁 자체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다른 시군에서 위탁을 줬다가 되돌려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3년, 5년씩 해 보면 돈도 안 되니까 투자는 안 하고 계속, 경상도 말로 빼 먹을 것만 빼 먹고 시설이 부서지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나중에는 계약 끝나고는 가 버립니다. 그래서 보수 비용이 더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라리 아예 문을 닫든지 아니면 군에서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 부분을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로 난처한 질의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이연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정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앞서 이연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퇴비유통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왜 이걸 걱정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보다 충분히 좋은 조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걱정을 하니까,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도 이게 정부 지침에 유예가 되면 모르지만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십리골 양계장에 우리가 뭘 지원해 줬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계란유통시설.
김정애의원
십리골 양계장 그분은 우리 축협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아마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보니까 대구축협하고의 관계가 많이 있던데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 주민들한테 계란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차량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총 2,500만원에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분이 불우이웃돕기에 1,000만원 정도 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렇습니까, 고마운 점도 있고, 축산인으로서 축사를 크게 경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대구축협의 회원이라고 들었는데 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구요. 기왕이면 군위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군위군하고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산림레포츠 단지조성, 여기는 예산이 200억입니다만 국비가 100억, 도비 30억, 군비 70억입니다. 팔공산 치유의 숲은 50억짜리 예산인데 국비 25억, 도비 7억 5,900만원, 군비 17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해서 한 160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군위군에서 사장됐다고 보는데 반납은 다 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일부는 반납하고 일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산림레포츠하고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보상비까지 총 예산이, 지금까지의 집행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보상비가 20억 잡혔던데 다 나갔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거의 다 나갔습니다.
김정애의원
보상비 20억에다가 용역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40억은 넘게 나간 것 같은데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은 200억에 기 확보액이 64억, 치유의 숲은 50억에 16억을 확보했습니다.
김정애의원
확보했지만 집행내역은?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집행은 14억 9,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애의원
두 개 다 합쳐서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한 15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정애의원
나머지는 그러면 반납해야 되겠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일부는 반납했고, 일부는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럼 집행한 예산은 반납을 안 해도 되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김정애의원
그리고 지금 토지를 사들였는데 지금 산림레포츠나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안 될 때는, 거기 땅은 군위군으로서는 활용도가 있는 땅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거기는 도 담당계장부터 해서 현지 확인하러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분들 말씀은 여기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경상북도 어디를 가 봐도 이 정도로 좋은 땅을 가진 데는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산림레포츠를 계속 추진하지만 정 안 되면 다른 걸 하더라도 최대한 그 땅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애의원
저희들도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이 일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고도 전에 이 사업을 담당했던 과장님들은 직원들하고 해외도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 선진지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규모가 어떻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 땅 20억 매입된 땅들이 지금 길도 없습니다. 맹지입니다. 물론 드나들고는 있지만 거기가 길이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산림레포츠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입을 했다 말입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은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거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앞으로 산림레포츠를 할 거라는 소문이 돌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 부동산 업자들이 달려 들어 있는데 이 사업이 완전히 사장된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 길이 없습니다. 그 땅들이.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 그 입구 과수원까지는 길이 있습니다. 과수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길이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과수원 농사는 지었는데 거기 땅은, 길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그분들 땅이 아닙니다. 땅 내 놔라고 하면 땅 줘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길이지, 그 길도 엄격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길 지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지를 엄청난 돈을 주고 다 사들여 놨는데 이 사업이 사장되면 정말 군위로서는 몇 십억의 예산이 지금 날아간 겁니다. 물론 땅이 있다 하지만 쓸모 있을 때 그 땅이 참 좋은 땅이지, 쓸모 없으면 그거는 정말, 과장님 여태까지 수고하셨습니다만 아까 도에서도 여기가 참 사업하기가 좋고, 경치도 좋다 하면 여기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른 산림레포츠 치유의 숲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따 내야 됩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 계속 산림레포츠사업하고 치유의 숲 조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와 산림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 안될 시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과장님, 능력은 많이 있다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ICT융복합 버섯농원 조성사업 업무협약체결이라 했는데 이거는 우리 군위군하고 협약한 거는 아니고 화북4리 주민들하고 협약한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주)화산벌이 일단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그리고 협약은 우리하고 했습니다. 협약을 하면서 우리 군위군의 방침은 지원은 하지 않는 걸로 협약만 하고, 그분들이 자기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약을 좀 같이 하자 해서 했고 지원은 하지 않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여기는 저희들도 모르게 협약이 됐는데 보니까 주식회사 삼국유사 화산벌에다가, 지금 대표이사 한정훈 씨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화산벌에 소속돼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이분이 군위 사람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군위 사람들은 이영일 회장 외에 4명인데 여기 이사들은 다 군위 사람, 고로 사람이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김정애의원
지금 BNK금융지주회장, 이승희 농협중앙회 회장, 임주완 한국모델협회 회장, 그리고 주진태 사조그룹 회장 지금 보니까 막강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버섯농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돼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저는 투자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게 분명히 버섯농원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버섯농원 한다고 했었습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주민들은 여기에 뭐를 할 걸로 보고 있느냐 하면, 지금 화북4리가 경관부터 시작해서 살기좋은 마을부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전국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동네거든요. 혹여라도 태양광이 들어오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디다. 그래서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 땅을, 지주들이 땅을 몇 만평 사 놓고 계약금만 조금 걸어놓고 중도금이 지금 세 차례나 밀렸다 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화산벌 사람들이 부계에 또 땅 계약한 것 알고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모릅니다.
김정애의원
부계 여기도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고, 여기도 계약만 하고 중도금이 몇 차례 밀려 가지고 우려를 합디다. 그래서 저는 MOU체결을 했다 하니까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앞으로 혹여라도 이게 주민들 피해로 돌아갈지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 좀 유의깊게 관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12시00분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군민을 위해 지역 농업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농정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농정과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쪽에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 이차보전금 지원, 여기에 대해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시설자금을, 시설자금은 3,000만원 이내의 융자를 받고 운영자금은 2,000만원 이내로 각 농협에 융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이자 3%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이자 3% 같으면 농민들은 이자 전혀 안 냅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이자가 3%보다는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보다 조금 높은 거는 농가가 자부담을 하고.
박운표의원
이게 그러면 협약대출 그거네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의원
협약대출은 군위농협, 팔공농협 두 군데입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군위농협도 있고, 팔공농협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고, 축협도 있습니다. 그 농가가 원하는 금융기관에 가서….
박운표의원
축협은 없잖아요, 협약대출?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예전에 이게, 3년 단위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는 사실 축산인들은 축산 적법화도 해야 되고, 퇴비장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축협으로도 이 사업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한우, 양돈, 육계, 양봉 해서 축산 농가들이 많습니다. 사실 돼지, 소 키워서 또 팔고 또 돈 없을 때는 대부도 내서 사료대금도 마련하는데 실지 이 협약 대출은 축협이 필요합니다.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영농 자금이 나갑니다. 협약 대출을 축협으로도 좀 해서 축산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걸 축협으로는 안 하고 팔공하고 군위농협에서만 하면 안 되잖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작년에 축협에도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이자 보전으로 해서 3,3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농협도 그렇고, 팔공농협도 그렇고, 산림조합도 그렇고,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래서 이걸 팔공이나 군위농협이나 산림조합, 축협이나 다 같이 일괄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데가 축산입니다. 축산 농가는 건물이 노후가 되면 시설을 보완해서 소 키워서 출하하면 또 이 돈을 갚는다든지 하는 이런 자금인데 실지는 축협으로 해 줘야 됩니다. 농민들은 영농자금이 또 있습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이거는 보전을 좀 잡아서 축협에서도 되도록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도있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협약 체결해 가지고 우리 축산인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이것 추경 전에 협약 체결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저희도 어떤 농가가 이차보전금을 가지고 갔는지, 어떤 작목에서 많이 가져 갔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이 협약대출 가장 필요한 데가 축산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20페이지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앞으로는 6차 산업을 활성화 해야 되는 시대에 왔다고 봅니다. 농산물을 생산해서 거기서 가공을 하고, 판매도 하고,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또 거기서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융복합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복합 사업 인증자가 우리 군위에는 다섯 가구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구 중에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 시설 중에서 HACCP시설을 보완하고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에 개소당 1억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참맛 대추에 이재혜 씨가 5,000만원을 선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험 관광시설을 보완하는 걸로 해서 예주가 이도경 씨가 3,000만원을 지원 받는 걸로, 작년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축산인들도 여러모로 혜택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원들 중에는 축산인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 가격은 높습니다. 그런데 양돈 농가는 지금 죽을 맛입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방대해서 업무도 지금 파악중일텐데 고생이 많습니다. 4쪽에 농촌체험형마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지금 3개 마을입니다. 화본마을, 효령에 고지바위권역, 고로 석산리 거기 3개마을입니다.
박수현의원
작년에는 사무장 지원을 한 명 했죠, 올해는 그러면 세 군데죠?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아닙니다. 사무장은 두 군데만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고로는 작년에 모노레일 사고도 있고 해서 운영이 좀 중단됐었습니다.
박수현의원
사무장 채용 했어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사무장은 아직 채용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올해 안 됐어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폭염피해 예방, 이것 사업량은 작년보다 반 정도 줄었죠?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박수현의원
그만큼 수요자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이 줄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감소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박수현의원
도비가 줄어도 수요가 많으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이게 사업은 있는데 과연 효과적인 사업인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시행했는데 올해는 시행하지 않는 사업들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직불분야 중에 변동된 것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논타작물 직불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이 없는 모양이죠?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그게 밭타작물은 농림부에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여기 보시면 직접지불제로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수현의원
사료작물이나 우리가 제외하는 작목 빼고는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잖아요, 올해 그 사업 자체가 없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지금 나와 있는 게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지불사업하고 논활용 직불 이것하고 엄쳐 가지고, 사실 작년에 있던 게 이쪽으로 다 변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타작물 직불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익증진 직접지불사업과 논활용 직접지불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수현의원
농업직불제 9개 중에 6개가 공익직불제로 변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경관보전직불 받는 농가가 있습니까? 경관보전 쪽으로 받는 농가가 있나 싶어서요. 공익직불 중에도 기본형이 있고, 선택형이 있는데 선택형은 많잖아요. 이걸 공익직불로 받으니까 조금 많은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간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면적직불 거기는 콘테이너 갖다 놓은 면적까지도 다 빼더라고요. 그 조사가 그렇게 가능한 모양이죠?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면적하고 거주 기간이라든지 농외소득 이런 부분들도 다 조사를 해서 합니다.
박수현의원
이거는 우리 농민들 관심이 많습니다. 왜 같은 면적인데 나는 이만큼 적나 하고 자꾸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시설 조금 해 놓은 그 면적까지 다 조사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세심하게 손이 가는가, 아니면 인공위성으로 그냥 자기들이 대충 짐작해서 하는가 좀 궁금한 점이 있던데 이것 담당자들은 잘 알 겁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살펴 보시고 우리 농민들한테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손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올해 벼품종 정해졌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수현의원
올해 우리 군은 무슨 품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공공비축미곡 수매할 때 등급 잘 나오는 걸로 종자를 잘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지금 200만매에 2억원 해서 군비 10%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11페이지에 보면 명품브랜드 포장재 지원 해서 10만매에 2억원 해서 여기는 군비가 50% 투입되네요, 군비 지원이 10%라고 하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가세만 해도 10%잖아요? 10% 지원해서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지원효과가 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다믄 30%나 40% 정도라도 돼야 지원효과가 좀 있지 않겠나 하고 농민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명품브랜드 전광판 홍보에 2개소인데 지금 명품브랜드는 ‘골드앤위’이고, 공동브랜드로는 ‘이로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로운’은 옛날부터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근래에 들어와서는 명품브랜드 ‘골드앤위’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째됐든 ‘골드앤위’ 농산물 생산 비중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잖아요, 출하 대부분이 ‘이로운’으로 출하되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명품브랜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명품브랜드 홍보를 하면서 ‘이로운’브랜드도 같이 홍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제가 유통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해 공동조합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올해 유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추계하기가 힘든데 농산물푸드유통센터 그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여기 보시게 되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그리고 선별비, 산지유통 기능 활성화, 공동마케팅 물류개선사업, 또 명품브랜드 포장재, 그 다음에 군위군 공동브랜드 해서 총 6개 사업 정도 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러면 6개 사업 합치면 금액은 제법 되네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연백
이연백의원
작년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자료를 좀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이걸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는 이유는 농업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농산물푸드유통센터, 지금 공동사업조합법인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군위군의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 비해 형평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흥에 있는 삼국유사테마파크, 그리고 고로에는 전투공원도 있고, 간동에는 위천수변테마공원, 의흥은 대추공원, 그래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수천, 수백억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도 운영비로 수십억씩, 수천만원씩 군비가 투입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농산물푸드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 군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에 비해 형평성에 맞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농산물푸드유통센터는 우리 지역 농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습니까, 물론 다른 부분도 우리 군위군을 홍보하는 여러 사업들이 되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활용하는 시설에 임대료를 받는 것이 과연 다른 사업하고 대비했을 때 형평성에 맞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6페이지에 보면 수도작 관련해서 여러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원사업보다는 진짜 중요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군위군에는 RPC가 없습니다. 지금 군위군에서 쌀 농사 지으면 거의 대부분 안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계정미소가 군위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받아서 자기들이 남는 게 없다 하면 그분들이 받겠습니까? 남는 게 있으니까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군위군에도 이런 RPC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그걸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해 전에 RPC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을 추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을 군위군이 주체가 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위군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군위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잖습니까? 그래서 RPC라고 하는 농업기반시설이 군위군에서 수도작을 하시는 분한테는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걸 농협에서 해라고 떠맡길 것이 아니라 군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지역농협에서도 분명히 따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역점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당부를 드릴게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9쪽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사업, 여기에 대해 설명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공모를 해서 올해 선정된 사업인데 경북 농민사관학교 수료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CEO여야 되는데 이강유 씨가 사과 농사를 지으니까 작년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생산 및 유통시설로 해서 선별장을 만들고 농자재 생산도 하고 교육 및 체험이라 해서 체험실도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 계획을 넣었는데 저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보조 60%, 자부담 40%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원대상이 농민사관학교 수료생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농정분야는 우리 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농정과장으로 여성은, 군위군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농민들 소득 증대에 더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연백 의원님도 유통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올해 한 2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유통 관계는 주민들 작목반을 통해 출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군위브랜드화를 육성하려면 이 부분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수탁하시는 분들 말씀이 과실이라든지 이런 게 소비자한테 가기까지는 저장시설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도 좀 보완해서 지원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홍복순의원
그리고 농산물 아이군위 쇼핑몰 마케팅사업, 여기에 대해 물류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물류비는 지원을 안 합니다. 안 하고 1년 동안의 아이군위 운영비를 2,000만원 정도 선에서, 1년 동안 계속 그 쇼핑몰을 운영해야 되니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년 같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비 쪽으로 지원해 줬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 업무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간 대화를 통해 이 물류비도 좀 지원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택배라든지 앉아서 받아볼 수 있는 소비자들 욕구가 대단합니다. 가서 사는 것보다는 택배를 통해서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선호할 때 지원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해 봅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물류비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데 명절 상품에 10%나 20% 할인하는 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과장님, 임산부한테 지원하는 친환경 꾸러미, 이게 경상북도에도 올해 사업 선정된 줄 아는데 우리 예산서상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추경에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산부들한테 더 좋은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 48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도를 통해 좀 챙겨 주시면 우리 임산부들 먹거리가 중요한만큼 출산률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업무 보실 때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게 경상북도가 올해 선정됐더라고요. 다른 3개 도가 먼저 됐지만 이번에 경상북도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도 농민들 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농자재를 지원하실 때는 영농 시작 전에 모든 걸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마다 이게 늦어져서 지원하고도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조기에 집행을 해서 그분들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과장님은 농사에 좀 생소한 점도 있을 거고 해서 농정과장 하시기가 좀 애로가 안 있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는데 오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에 대규모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5억이 잡혀있었는데 그 사업은 안 했습니까, 이번 성과에 없어서요. 2020년도 신규사업이었는데 이런 거는 업무 보고 할 때 성과에 대해 표기해 주는 게 저희들 파악하기가 좋은데 빠져서 말입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농기계 사업은 제가 알기로 안 한 사업은 없습니다. 사실 농기계 지원사업들은 농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 가지고….
김정애의원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밑에 채소과수 특용작물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여기도 보니까 작년 2020년도 사업으로써 연동하우스 측고상승 예산이 순수 군비 50%, 농가 자부담 50% 사업이 있었거든요. 측고상승 지원도 여기에 표기가 안 됐네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측고상승 사업비는 실지로 2억원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한 농가만 신청 받았습니다. 원래 6농가가 신청했었는데 대상자 선정 할 때 4명 선정했었고, 중간에 3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자부담이 힘들다고 포기하다 보니까 집행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고추비가림시설도 군비가 50%, 본인 부담 50% 해서 9,900만원 예산이었는데 2,200만원밖에 집행 안 됐거든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도 보면 수요가 많이 줄었는데 해마다 이 예산을 많이 남기더라고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이런 걸 자꾸 남기면서 예산은 책정돼 있고 하니까, 누가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쓰지도 않는, 본인부담금이 처음에는 욕심 나 가지고 해 놓고는 다른 사람도 다른 예산에서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 계획을 잡았던 사업에 농가 수요가 제대로 못 미칠 때는,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좀, 농민들이 보면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 예산을 신청만 하는 이런 분들은 다른 사업에도 불이익이 좀 가야만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11쪽에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1식에 2,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이거는 농협 쪽으로 지원하는 건데 교육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으로….
김정애의원
이것도 조공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농협 쪽으로 들어갑니다. 군위농협하고 능금농협.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14쪽 여기 보면 거의 군비 지원입니다. 도비를 못 따오고, 도비는 원예소득작목하고 민속채소생산기반 확충 육성, 여기만 있네요. 이런 사업은 도비를 받기가 힘듭니까, 사실 순수 군비 같은 경우는 수요를 잘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농정과로 넘어온 겁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의원
여기는 주민들 수요가, 반응이 좋습디다. 이렇게 반응이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15쪽을 보니까 2020년보다는 농민들한테 가는 지원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데 오히려 사업이 줄었으니까, 물론 필요없는 사업을 예산 지원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추경도 있고 하니까 농민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서 빠진 부분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친환경에도 얼마 전에 건의를 하던데 하우스 안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으려면 수정을 위해서 꿀벌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그 꿀벌도 예산에서 빠졌다, 그래서 제가 그 부서에 얘기를 해라, 우리 의회에서는 농민이 필요한 거는 뭐든지 다 승인을 해 준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바깥에 나가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게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입니다. 저온저장고인데 지난 해 2020년도에는 1억 2,000만원 예산이었고 추경에도 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왔거든요. 여기 수요가 많은데 이 부분도 수요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제때 출하를 못 시키면 저온저장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답니다. 다른 데 군비 지원해서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데 지원했으면 합니다. 밑에 과수생력화 장비지원도 지난해는 1억 1,700만원이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대부분 지난해 보다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챙겨서 필요한 거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래 쪽에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사업, 이게 36,000박스에 2억 8,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너무 적게 잡혔네요, 이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지금 모든 도비 예산이 조금 줄다 보니까 군비도 비율에 따라 편성되었는데 이게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하면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우리 과장님은 여성 분이니까 농가에 부족한 걸, 보조사업에는 워낙 품목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조근조근하게 잘 챙겨서 농민들 필요한 걸 잘 보완해 주시리라 믿고요. 앞으로도 더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행복바우처사업 지금 면부에서 신청받고 있죠?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여성농업인들이 농담삼아 빨리 그것 받아 가지고 미장원에 머리하러 가야 되겠다 하던데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 어디까지입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머리 해도 되고 다양하게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인당 15만원 지원해 주는데 3만원은 자부담하고….
박수현의원
우리 지역은 15만원입니까, 지자체는 20만원 하는 데도 있긴 하던데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저희들은 15만원입니다.
박수현의원
이게 여성농업인들 보건 문화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다 해도 됩니다.
박수현의원
그런데 여성농업인 조건이 뭡니까? 여성 아무나 가서 신청한다고 주는 것 아니잖아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지원 대상은 전업 여성 농업인으로서 만 20세에서 70세 미만인 여성이면 되거든요.
박수현의원
농지원부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알지만 안 하신 분들은, 홍보가 덜 되면 놓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중에 알면 이분들이 자기들은 수혜를 못 받았다고 관청에 원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지침을 잘 내려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작년에는 300명이었는데 올해 400명으로 100명 더 늘어났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래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같이 받아야 되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안전관리과 소관
14시40분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동권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위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안전관리과는 매우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우리 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에 생활안전 예방활동 지원사업에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를 물색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아직 계획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 여기가 거매리죠?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예.
박운표의원
거매리입니다만 올해 경북도에서 남천 제방 거기를 높이고 넓히는 사업이죠?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예.
박운표의원
거기 배수로를 보면 병수리도 그렇고 거매리도 그렇고 부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배수로가 빠져나가는 게 T자입니다. 장마가 지면 물이 빠지다가 이 물이 남천에 물이 차면 안 빠지고 밀려나가잖습니까?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예.
박운표의원
이걸 약간 돌려서 물이 내려가면 딸려 가도록 이것 장치를 좀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 건의 한번 해 주십시오.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어차피 올해 남천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으니까 그것 도의원님하고 좀 수의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도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할게요.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거매 자연재해지구를 2월부터 사전설계 검토, 3월에 공사 발주한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전에 이 씨앗을 안 넣어야 됩니다. 넣기 전에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장들 보니까 상토 보조, 씨앗 보조라 해서 신청 주문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거매 정자나무 식당 앞에 산골짝에서 내려오는 물을 도로 옆으로 따지요?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예.
박운표의원
하여튼 공사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우리 군위군의 재난 안전을 책임지고 중요한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민방위 조직 관리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성 예비군은 그렇게 줄어든 게 없고, 의소대 활동 지원하고 자방대 방범활동 지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의소대는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방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이 2,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4분의 3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과정은 아마 활동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지 상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저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는 5,400만원이었습니다. 의소대 같은 경우도 1억 800만원 예산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의원은 주민들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왜 줄었나, 왜 줄었나 하고 많이 물어옵니다. 그래서 예비군 활동은 별로 안 줄었는데 자방대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밤에 귀가하지 않고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야식비를 3,500원으로 올려준 때가 있었어요. 이게 몇 년 전부터는 3천원으로 내려갔거든요. 지금 모든 물가가 오르고 하는데 인원도 몇 안 되는데 야식비 3천원을 3,500원으로 올려 주는 것도, 그 사람들이 그 500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고, 또 까짓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한테도 건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의소대 예산도 지금 출동하는 게 적다든지 화재가 안 일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 예산도 좀 줄었습니다. 반납을 하더라도 예산은 조금 확보해 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잠깐 지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2쪽 2020년 주요성과에 코로나19 상황관리 및 방역지원, 거기 보면 연중 비상근무 추진, 또 군청 마을단위 방역팀 4팀 10명 구성 운영, 마스크 배부, 피해수습비 지원이라 해서 이런 내용들이 성과에는 있는데 올 업무 추진계획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사회적으로 이슈인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업무 보고가 없네요, 그렇지요?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예.
박수현의원
작년에 성과가 있었으면 올해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텐데 언급이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와 보건소가 컨트롤타워인 줄 아는데 올해 대처할 계획인지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우리 군에도 재난안전민간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네요, 제가 이걸 한번 읽어봤어요. 왜 이걸 읽어봤냐 하면 이번에 제254회 임시회 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예방접종에 관한 준비를 빨리 좀 하라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로써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겠나 싶어서 한번 읽어보니까 꼭히 꿰맞추면 되긴 되겠습니다만 조례가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재난 대비하기에는. 이 조례도 꼭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래서 제가 코로나19에 대해 발빠른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곳에는 추진단까지 구성했어요. 추진단을 만들어서 팀장 몇 명 해 가지고 과까지 만든 데도 있어요. 빨리 접종하는데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는 기 있는 과만 해도 지금 포화상태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는 없지만 위원회 정도는 구성해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안 되겠나, 그런 심정에서 제가 5분 발언을 냈습니다. 책임맡은 과인 만큼 저의 5분 발언도 한번 더 숙지해 보시고 방금 말씀드린 조례도 한번 더 숙지해 보십시오. 이 조례로써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권
김동권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