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조양희위원장
먼저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사전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운영 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병학의원외 4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병학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경우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계양구 재향경우회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양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경우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니까 계양구 재향경우회 현황이, 총 회원수가 85명이네요. 주요 활동사항을 보니까 복지시설, 양로원 등 위문, 산불예방캠페인 참여, 월례회 개최 등을 하고 있는데, 이병학 위원님께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혹시 지원 나가는 것이 있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조례안을 보면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책정을,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1년 이상 지역을 위해서 공헌사업이라든가 자원봉사사업 등 공익사업들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하듯 신청하면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사회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결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보조금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되거나,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공익적이냐 아니냐를 판단만 해서, 줄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합니다. o 위원 김숙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 3월에서, 지금 7월 1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우회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경찰에서 퇴직하시고 하실 일이 많이 있는데, 김숙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쪽에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은 없는데요. 일단 계양구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런 사업이 계양구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지급하고, 보조금을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또 있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조성환위원
15명으로 되어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건 기획실 소관인데, 정확한 인원은,
조성환위원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이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조성환위원
지방재정법을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대부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우리 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그분들에게 아예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권장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원금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경찰 경험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퇴직해서 그동안 수십 년 간 경찰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하여튼 우리가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시군구에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의해서 재향경우회가 웬만한 데는 다 활동을 하고 있고, 단체가 굉장히 활성화 돼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몇 군데가 이렇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다섯 군데, 시와 해서 다섯 군데 제정됐고요. 남동구와 강화군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는 됐고, 인천광역시는 물론 지정되어 있고, 남동구와 강화군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많이 되어 있네요. 경우회법에 보면, 제15조 재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어떤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만,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도 어떤 실비조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지원해 줬던 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경우회가 비록 관련된 지원법은 없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안 됐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게 공익이든, 우리 계양구의 공익이든 행정이든 여러 가지 공익성 차원에서 좋은 일을 할 때는 그 사업이 괜찮다면 그건 지원해 줄 수 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사업계획을 내시면 그걸 검토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일반적인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성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사회단체들이 많고, 그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공익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성격으로 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 사무실 같은 경우는 두고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경찰서로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보면, 조례가 진즉 만들어져서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드렸어야 되는데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앞으로 잘 살펴보셔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수복입니다. 평소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행정 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지방행정 동우회 보조금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3조에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절차, 제4조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 3. 31일 시행되어 본 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계양구분회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공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는 보조금의 지원, 사업계획 등의 승인, 정산보고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동우회의 사업비 지원 근거 및 절차 등을 명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퇴직공무원들의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지방행정 동우회 현황에 퇴직 공무원이 24명 계시다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현재 23명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다 계양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니고, 지금 여기 이름은 계양구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김숙의위원
퇴직 공무원들이시고, 계양 구민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구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역발전, 구를 위해서 하나의 봉사사업 식으로 해서 동우회를 마련하는 조례안인 것 같은데, 보조금도 되어 있고, 사업별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사업 내용을 대충 구성한 게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조례에 그 사업의 것은 규정을 해 놨는데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인천광역시 행정 동우회 분회로 되어있어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회원이 2천 명 정도 되고,
김숙의위원
인천 전체로 했을 경우 2천 명,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인천시 행정동우회는 2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조례의 목적, 제2조에 규정한 사업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할 건지는, 이것도 경우회와 같이 행정동우회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우리에게 신청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마련해서 행정동우회에 지원해 주고,
김숙의위원
지방행정동우회법 2조를 보니까 행안부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사단법인으로 되는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비영리법인입니다. 현재는 비영리법인인데, 민법상 사단법인 성격으로 본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사무실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23명이 동우회로 모이기는 하시는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월 2회씩 정기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지방행정동우회법 4조를 보니까 회원 자격이,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고 되어 있고, 정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직 공무원 동우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동우회를 구성했을 경우 기존 퇴직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한다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전문가가 좀 필요할 경우가 있잖아요?
김숙의위원
현직 공무원도 가능하다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현직 공무원으로 하되 명예회원들은 그런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참여를 하면 사업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명예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정관에,
김숙의위원
12조를 보시면 임원이 회장, 부회장, 간사,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는데, 14조에 보면 동우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하고, 또 13조 1항에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직원도 같은 동우회 회원 중에서 채용한다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건 자체 사업들을 많이 해서, 규모가 커지고 조직화 되면 그 때 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이지, 현재는, 이것은 자체 수익이 발생하고,
김숙의위원
발생했을 경우에 직원을 채용해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입니다.
김숙의위원
특별히 동우회법 진행하면서 사업이라든가 기준으로 해 놓은 것은 없는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인천시 행정동우회도 지금 인천시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은 없거든요.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인데요. 제안 이유가 굉장히 좋습니다.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봤더니,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미첨부가 됐어요. 사유서를 보니까 계양구 보조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액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지방보조금 심의해서 주는 단체들이 2억 몇 천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서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행정동우회에서, 계양구의 공익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에게 신청했을 때 그 부분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비용추계서에 확정해서 넣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2억 정도의 예산에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단체들 현재 보조금 들어오는 보조금 액수가 전체 금액으로,
조성환위원
그리고 지방행정 동우회법 제4조 회원의 자격에 보면,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정회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맡고, 명예회원은 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문직 종사자로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명예회원은 몇 분 정도 채용하려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계양구는 없고요. 시에는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여기도 명예회장으로, 민○
조성환위원
그럼 자격에다가 명예회원 외 몇 분 정도, 몇 분의 몇을 넘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례상에는 아니거든요. 조례는 이 행정동우회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한 건데, 하여튼 이것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소수로 가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한 명 정도 내외로 해서 명예회원을 둔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사업 성격이 주차장 관리사업을 한다 하면 그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 사업성격마다 그런 것들은 조언을 받고, 그 분을 위촉해서,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건 몇 명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조성환위원
그리고 6조 사업에 보면, 사업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 4번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5번에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체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회원의 복지증진이라고 한다면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낸 게 없어서, 저희가 사업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건 지방행정동우회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에게 신청하면,
조성환위원
6번도 보면 동우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동우회가 목적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계양구가 발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있지만 이것을 폭이 넓다 보니까 동우회의 필요한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것은 약간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데, 동우회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조례에는 그 중에서 4가지, 구정 모니터 활동 등 구정홍보 사업, 제2조에 규정된 사업들만 조례에다가, 행정동우회 것을 다 한 것은 아니고 제2조의 4가지 정도의 사업을 규정해 놓은 거거든요.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려서 보면 경험을 많이 쌓으신 분들이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동우회가 된다면 우리 계양구로서도 발전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실제 이 조례를 보면 행정동우회라는 순수한 취지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명예회원이 나오고, 이사회가 나오고, 그리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도 들어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말 그대로 퇴직 공무원이라면 퇴직 공무원에 한해서 이 행정동우회가 짜여져야 될 것 같고, 또 동우회 명칭에 맞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11조의 이사회는, 어떤 사람들이 이사회가 되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인천시 같은 경우는 10명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군구별로 배정해야 될 것 같고, 만약 시동우회라면,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23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규모가 커진다면 지역별로 안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도 퇴직 공무원에 한해서 이사회가 구성되는 거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까 어떤 사업을 할 때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자문을 구하려면 자문위원을 둔다거나, 아니면 자문위원 성격이면 되지 여기에 굳이 회원으로서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재 계양 경우회와 행정 동우회가 좀 다른 점이 이거예요. 여태까지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기존에 해 왔던, 봉사활동을 해왔던 단체들이 쭉 몇 십년 동안 해 오다가, 그 다음 보조금 지원을 해 주자, 너무 힘드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행정 동우회는 아직, 얼마 안 됐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활성화 되지는 않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퇴직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23명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한 게 없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는 기존에 있던, 경우회도 마찬가지고, 바르게, 새마을, 여러 곳이 다 이런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행정 동우회도 어떤 사업 지원서가 왔을 때 거기에 타당한 사업만을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사업 내용도 보면, 아까 조성환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체 내에서 해결할 일이지 사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우리가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 동우회법에 있는 거지, 우리 조례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정관에 넣으면 모르겠지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행정동우회법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지방행정동우회법에 회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까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 4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그걸 심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겠다는 상황이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행정 동우회가 현재 인천시 군구에 조례가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인천시와 옹진군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천시는 시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가 상당히 빨리 진행하고 있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요청은 꽤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경우회 조례를 하면서 행정 동우회도 같이, 지원신청은 오래 전에 들어왔던 건데,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퇴직 공무원들이 그동안 공직경험을 가지고 계양구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공익목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 경우회 조례 제정하면서 같이 넣게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지방행정 동우회법에 2020년 3월 31일날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올해로 거의 11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케이스에 비하면 상당히 빨리 행정 동우회 조례를 올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에 맞게 활동도 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가 되면 안 된다, 현재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조례를 꼭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어요. 그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가 사실 쓰레기지, 종이쪽지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조례 있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사업을 계속 해 오면서 생활해 왔던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활동 한 번도 하지 않고 이 조례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이 조례는 우리 위원들과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하다가 정말로 이 조례가 필요하구나 한다면 우리가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제 신설돼서 막 하는 데에 조례를 바로 만든다는 게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계양구는 인천광역시 분회로 되어 있거든요. 인천광역시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시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행정동우회 측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업들이 생겨나면, 조직이 지금은 미미하지만,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런 법적 제도를 마련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우회가 그런 것들을 위탁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사업 성격은 모르겠는데, 거기 이○
옛날
옛날
부구청장 하시던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사무총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과 대충 통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우회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퇴직 공무원 행정 동우회를 토대로 해서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취지는 좋아요. 어떤 단체든, 동우회도 좋고, 여러 단체들이 나와서 지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좋은 건데, 우리 계양구가 행정 동우회가 퇴직 공무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많은데 23명 정도 하고 있고, 지금 회장님은 누구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이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계양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쁘게 평가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쉬웠던 부분들은, 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 사업도 해 보고, 자체 회비를 내서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일반 단체들이 지금까지 성장해 올 때는, 어떻게 해 왔느냐면, 구에서 지원 받고 해 준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회비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사회 공헌사업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럼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계양구가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자 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지금까지 우리 계양구의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지방행정 동우회, 퇴직 공무원 분들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것들을 지켜보시고, 동장님도 했던 분들이라, 그렇다면 이 분들도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회비를 내서 한 번 해 보고, 한 1년이든 2년이든 해 보다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우리 의원들도 참 괜찮다,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바로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지금 계양구 동우회가 언제 구성이 됐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016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5년차인데, 5년차에 비해서 인원은 상당히 적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가입하고 싶은 분, 또 가입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인원이 5년차 치고는 적다고 봐야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재향경우회나 지방행정 동우회나 같은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경찰 출신으로 구성된 것이 재향경우회고, 지방행정공무원 출신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행정 동우회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퇴직자들끼리 모여서 친목회 개념으로 운영해 오다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작년 3월 31일부니까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동우회 조례가, 육성지원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렇게 조례안으로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이 두 개, 경우회나 동우회나, 그런 개념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의 단체의 목적과 다르게 뭔가 사업을 개발할 것이고, 또 그 사업이 우리구 발전에 관한 사항, 또 공익에 관한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구에서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십 군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이라,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관변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 또 자율총연맹, 이런 데는 동 단위까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만, 사실 이런 동우회 같은 경우는 사업의 어떤 실비 개념으로, 그렇게 액수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동우회에서 발굴해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금액이,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동우회라든가 재향경우회라든가, 이런 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면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에서도 그런 부분, 정산과정에 있어서도 많이 깊숙이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 그런 사업목적을 찾고, 이러다 보면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한 말씀만 드리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심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오늘도 보면 세 건이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이 뒤따르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사회단체가 신규로 들어와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2억이면 이런 사회단체가 계속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열심히 하는, 심사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하시겠지만, 백만원이 됐든, 천만원이 됐던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예산도 충분히 수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기존에 했던 이런 신규 사회단체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껏, 10년, 20년 왕성하게 활동한 사회단체들이 위축된다거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잘 뒷받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의 정회 요청을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 10분 정회 속에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토론시간을 종결할까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5년차지만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다,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장님으로 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구청장님으로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사장님으로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직급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23명이라는 것은, 6급으로 나가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사회에 나가서는 다 형님, 동생이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고, 직급을 떠나서. 후배면 후배를 잘 다스려주고, 또 우리 계양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약 30년 이상 다 근무를 하시고 나가시면 누구보다 우리 계양구의 실정이라든가 구의 행정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 돼서 우리 계양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계양구에 자문 역할도 해 주시고, 이런 형태로 잘 활성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계양구에 나오셨다고 해서 이권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많은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과 박해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조양희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개정에 따라 국가에서 시․군․구로 권한이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방법 등 교육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교육의 유예·면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교육의 위탁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는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으로는 그동안「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관련 사항을 명시 하였으나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됨으로 인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정말 좋은 조례안이라 생각하고, 계양구 어느 구나 지역적으로 봤을 때 노래연습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교육이수라든가, 기본적으로 교육은 받고 있는 거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3시간씩 하반기에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하반기에 한 번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년에 3시간씩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이런 책자를 매년 제작해서 오신 분들에게 노래연습장 준수사항과 교육 근거, 그리고 청소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그리고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이라든지, 등록취소 및 행정처분,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과태료, 행정소송, 벌칙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런 책자를 매년 제작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지금 노래방 업소가 몇 개 정도 있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266개입니다.
김숙의위원
위법사항으로 현장을 간다거나 하는 것은 몇 번 정도,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19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명씩 권역별로 매일 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월, 화, 수, 목, 금까지 매번 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숙의위원
단속은,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단속에 걸린 데가 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경미한 것은 있는데, 저희가 많이 문자도 보내고, 안내문을 보내고, 또 지금 매스컴도 나오고 해서 크게 위반되는 사항은 없고요. 경미한 것들은 우리가 계속 조치하는데,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노래방 경우는 22시가 피크인데 그 때 문을 닫아야 되니까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업시간을 제한 둬서 9시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정책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동참해 달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200 몇 개면 상당히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3시간 이수를 안 했을 겨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보충교육을 한 번 더 하고요. 안 된다고 하면 과태료를 한다든지,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김숙의위원
과태료가,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1회에 30만원입니다.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30만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과태료 내는 업소가 있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 저희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창기 때는 모르지만 저희가 문서로, (자료를 보이며) 이런 식으로 문서를 다 보내거든요. 문자로도 보내고, 또 마찬가지로 신규 등록이라든가 명의변경 할 때 충분히 주지를 시키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혹시 노래방 교육 3시간 이수할 때 위생교육도 포함되어 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위생은 아니고요. 소방이라든지, 위생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전기하고 소방, 그런 것은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계양소방서에 문서를 보내서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위생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시키지는 않고요. 한다면 추후에 위생과랑 협의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매년 세 시간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이수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시고요. 사실 미관상 여러 가지로, 폐업하는 노래방인지 몰라도 엄청 많아요. 2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많이 등록하고, 또 폐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보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라도 계도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관리차원에서 계양구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노래방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시작할 시간에 영업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직원 분들이 전체 266곳을 나누어서 계도하고, 방문하고,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당연히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제도도 계속 바뀌고, 재난예방 준수사항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럼 제도가 바뀔 때마다 책자도 바뀌겠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법이나 시행령 같은 경우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뀐 부분은 당연히 안내를 하고요. 바뀐 사항이 있다면 신규 등록할 때는 이런 법이 바뀌었으니까 준수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조성환위원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대신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연 3시간으로 하고, 3조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교육의 목적과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노래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두 명 있지 않겠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소유자가 직접 상주를 하면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자매라든가 형제, 예를 들어서 아빠가 노래방 등록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아들이나 딸이 노래방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소유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자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아들이 그 교육을 대신 참석할 수 있다 라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책임을 맡은 자,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꼭 형제, 자매라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제3의 인물이 책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일단 이렇게 보면 거기 직원이든지, 종사자들, 이런 분 중에 한 명이 교육 받고,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도, 한두 시간 받는 것도 아니고, 큰 틀에서 그걸 전달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건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알 수 있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노래연습장업자라든지 관리 책임자에게 충분히 주지시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이 조례는 동료 위원님이 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대해서 관련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법령이라든지 시행령, 이런 것을 발췌를 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상위 법령에 있는 내용이었고, 지금까지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해 왔고, 우리 조례에는 없었던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번에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그 근거를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한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용들은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신규 등록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이미 신규등록 해 놓고 노래연습장 개업하기 전에 교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는 현재 교육을 운영하지는 않고요. 하게 된다면 365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에 연간 3시간 의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게 뭐냐면, 등록할 때 충분히 이러이러한 것은 준수해 달라, 이런 것을, 등록하러 문화체육관광과 오시면 이 책을 비치해 놨거든요. 이 책을 드리면서 숙지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등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새로 개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노래연습장업자들 교육할 때 같이 하고, 그 대신 등록하러 올 때 책자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박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등록이잖아요. 신규등록 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한 명만 데리고 교육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책자로 그 내용들을, 꼭 필요한 내용들을 개인별로 설명을 해 주고, 주의사항, 해서는 안 되는 사항, 그런 기초적인 것을 설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연 3시간 하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노래방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9시에 문을 닫다 보니까, 사실 아예 문을 안 여는 노래연습장도 굉장히 많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가 종식돼서 활짝 웃는 모습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과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운영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라천 디자인큐브 운영자인 계양아트프리마켓의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양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위탁사무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계양구 장기동 38-4번지에 계양대교 귤현 북나루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5개 동에 연면적 137평방미터로, 1층은 전시실, 2층은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위탁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위탁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획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기간제근로자 한 명의 인건비와 홍보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간 3750만원이며, 아라천 일대의 주변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이곳을 찾는 주민에게 여가와 문화를 동시에 제공하여 아라뱃길의 우리구의 대표 여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으며, 그동안 계양문화원의 문화사업에 대한 오랜 경험을 토대로 아라천 디자인큐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시의‘아라천 문화예술 체험마당 조성계획’에 따라 2016년 국비보조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2017년도에는 수자원공사와 본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계양대교 귤현북나루 일원에 디자인큐브 시설을 컨테이너로 지상2층 규모로 설치 한 다음, 2019년 3월 1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662일간 계양아트프리마켓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디자인 큐브 전시공간 운영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계양문화원에 민간위탁 하고자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이고, 위탁사무는 디자인큐브 전시공간 운영 및 시설관리, 시설 홍보 등이 되겠으며, 연간 민간위탁액은 3750만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3항 및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또한 가능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본 시설의 위치가 주민들이 쉽게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용편의를 위한 대책과 홍보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위탁이 바뀌게 됐는데, 문화원으로, 예산을 보니까 수자원공사와 김포시와 계양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숙의위원
제가 사는 지역이라 여기는 관심도 많았고, 많이 가봤고, 계양3동이지만, 계양1동 주민 같은 경우는 아라뱃길로 인해서 관내와 소외되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디자인큐브 같은 경우는 계양1동 주민이 많이도 이용하고, 전시회라든가 몇 번 하는 걸 가보기도 했어요. 사실 미비하고, 부족한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화원에서 위탁을 하게 됐는데, 상당히 좋은 계기라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문화교실에 있는 작품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문화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 작품을 전시한다거나, 아니면 계양1동 지역에 있는 분들의 작품이라든가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상당히 유동성 있게 됐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칭찬 드리고 싶고, 이○
표가
대표가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원래 시작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계양1동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많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픈을 못 하고 있는 상태로, 관리만 하는 차원으로 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돼서, 계양1동 주민도 그렇고, 구민도 그렇고, 이런 문화시설을 이용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멀다고 해도 팀장님이라든가 가셔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아라천 디자인큐브 위탁 운영 동의안인데요. 사실 그 쪽에 디자인큐브에 대해서도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가서 보면 너무 볼거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는 거기가 개인사무실화 돼서 열려있는 경우가 있고, 주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개인사무실처럼 앉아서 생활하고 있고, 거기가 전시나, 이런 목적이고, 밑에는 체험공간이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많은데, 계양문화원으로 위탁이 바뀌면서 저도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서구에도 디자인큐브가 있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애초에 수자원공사 측에서 조성사업으로 계양구는 계양대교 북나루에 하나 하고, 서구는 정서진 여객터미널 인근에 하나, 그리고 김포시에는 아라김포 여객터미널 인근, 이렇게 세 군데를 최초에 조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원래 주관은 계양구에서 주관했었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조성환위원
수자원공사와 서구, 계양구인데,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원 주관은 계양구에서 주관을 했더라고요. 그게 아라천 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사업으로 해서, 계양구가 주관을 해서 하고 있다가 서구로 이관을 시켰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정서진에서 하고 있는데, 아트큐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은 사업명이 헬로서구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 코로나 전의 상황을 보니까 그쪽에 국내 유명작가들, 13명의 수준 있는 전시작품을 무료로 전시해 주고, 또 예술도 접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완전히 자리매김 되어 있고, 또 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도 직접 볼 수가 있고, 또 부스도 있더라고요. 거래부스, 또 자전거 대여점, 이런 식으로, 수상 쪽에는 요트, 카누 등 레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서구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계양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험도 많으시고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시면 서구 못지않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750밖에 안 되는, 많지 않은 위탁비지만 그것을 과에서 자꾸 가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게 지원을 계속 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전시실이 됐으면 하고요. 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를 찾기도 어려워요. 지도로 검색해도 정확히 나오지 않고, 찾기가 힘들고, 또 이쪽 편에서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직접 가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걸어서 건너고, 또 다시 건너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도, 그래도 많이 가보시긴 가보세요. 검색해 보니까 그쪽이 관광지고, 이런 걸 계양구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차를 주차해 놓고 건너가니까 여기 계양구에서 이런 문화시설로 주민들에게 전시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만족해서 오고, 또 다른 분들에게 입소문을 내서 다시 갈 수 있게, 이런 명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원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해서 다양한 홍보방안과, 문화원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많은 구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전시라든가, 아니면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저는 예술을 못 하는데, 의원이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 구민들이 유능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학원까지 해서 예술작품이나 하는데, 지역적으로 너무 모르니까 서구에서 가서도 하고, 인천시에 가서도 하는 분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혹시 개인 작가전을 한다고, 우리 문화원이나 문화체육관광과에 연락을 주시면, 예전에 이○
표가
대표가
할 때도 개인전도 연 경우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체험학습이라든가 그런 것도 구민들 상대로 해서 유능한 작품, 작가들이 계시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과나 문화원에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조성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위치가 좋아야 된다, 우리 계양 문화원이 위탁을 받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돼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처음부터 왜 계양문화원에서 안 했을까, 이것을 처음부터 위탁을 받았으면 여러 가지 말들이 안 나왔을 텐데, 이런 아쉬움들이 있네요. 어쨌든 이건 동의서니까 계양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봐요. 앞으로 현장도 잘 다녀보시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디자인큐브 조성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으로 조성됐던 거고, 위탁 보조금 예산이 3750만원이네요.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지금 아라뱃길을 우리 구에서 이관을 받았죠? 받을 계획으로 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관련 부서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매스컴을 봐서, 신문스크랩을 봐서 이관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문화체육관광과에 디자인큐브 같은 것도 이관을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인건비,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시와 적극 협의해서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관 받을 때 그런 예산도, 관리비, 운영비를 받아야 되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협의가 온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고, 문화원으로 위탁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도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아라천 디자인큐브가 문화원으로 위탁사업이 되고 있잖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듯이 우리 계양구민들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걸 귀담아 들으셔서 홍보를 강화하시고, 계양구민들에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안건 5.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숙의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숙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네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숙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의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종사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처우 개선이 이뤄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증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보면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인데, 정말 경비원 여러분들이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바로 위 소장한테도 차별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주민대표, 정말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인권증진이 되어야 된다는 조례가 올라와서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면서, 최저임금을 경비원들에게 주지를 못하니까 삭감하는 방법을 보면 서류로 해서 근무시간 한 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한 것은 없고요.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소에서 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채용을 했다고 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이런 것들도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거라서 과에서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매스컴에서도 경비원분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정말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5조에 보면 지원사업에서,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데,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근무환경 개선비용 지원인데, 당연히 아파트에서, 동대표 측에서도 잘 지원하시는 분들,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에어컨을 놓는다든지, 선풍기를 놔준다든지, 정수기 등,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라고 3억원 예산 세워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나 이런 것만 있지, 경비원분들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도에 조례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고, 처음에는 동대표 측에, 건축과에서 가서 전체적으로 경비원들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을 파악도 하시나요?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파악할 계획은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런 것 파악한 것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조례제정을 저희가 시작으로 해서 환경조사 같은 것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언론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 중에서 보니까, 화장실 안에서, 완전히 겹치는 화장실 안에서 식사도 하고 그런 것이 있던데,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처음부터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고, 동대표 측에다가 권고를 해야 되겠죠. 권고하고, 또 소규모 주택들이나 소규모 빌라들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던가, 그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겠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희가 지원조례에 반영을 하더라도, 일단 아파트 단지면 행위허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원사업은 입주자대표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권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동대표 분들도 여기에 필요성을 느끼고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나 심리적 상담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도 검토 보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과 차원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보건소라든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근무환경 개선 비용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말을 들으면 정신적으로 그날 밤은 잠을 전혀 못 이뤘다, 이런 분도 있고 한데, 이런 정신건강 서비스 쪽에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비원들은 180만원, 200만원 정도 임금을 받고 계시는데, 여기가 아니면 다른 곳에는 취직할 데가 전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참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번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근무에만 열중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돼서, 동대표 측에서도 많이 배려해서 환경개선이 돼서 좋은 근무여건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조성환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제3조, 구청장 책무에서 보면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기본시설을 보니까 화장실이라든가, 근무공간의 휴게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5조 지원사업 중에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비용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려면 공동주택 경비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야 돼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바꿔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 개정해야 되고, 거기에 세부항목을 넣어야 됩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안 그러면 여기에 공동주택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준용한다든가 그런 것을 넣어줘야만 가능하거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면 정신적 고통이나 심리적 상담과 치료 등의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이 부분도 보건소와 관련된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를 개정해서 이 조례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하고, 공동주택경비 지원 보조금이 그렇게 하면 많이 커지잖아요?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이 공동주택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동료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만, 5조 지원사업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저도 과장님 생각과 같은 부분인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3억 정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지원내용은 시설개선 지원사업이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5조 1항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비용 지원인데, 기본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기본시설을 어떻게 정할 건지, 어디까지 정할 건지. 그리고 예산범위는,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범위를 얼마까지 할 것인지, 우리 예산범위가 되어 있잖아요? 500만원,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금액별로 지원 프로티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3억의 연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들을 보면, 보통 지난해에도 157개인가 신청이 들어왔고, 46개 정도밖에 못해 줬지만, 매년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에 한계를 느끼고, 지금 여기에서 근무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면 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 기본시설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됩니다. 어디까지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고 신청하는 것을 다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보면, 사실 20세대 이상 빌라, 다세대 방수가 주가 되지 않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여지까지는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 경비원들이 근무하는 아파트라든가 단지의 공동주택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규모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분들을 위해서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외로 다세대, 빌라 같은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많은 분들이 이 조례에 맞게끔, 연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경비원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약자고,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사망사건도 있었고,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물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극소수, 개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아파트 경비원 분들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4시간씩 하게 되어 있고요.
조양희위원장
1년에 네 번씩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아니요. 1년에 4시간 1회 하게 되어 있고요. 동 대표분들도 교육을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집합교육은 못 하고, 유인물이나 이런 것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동대표나 소장들도 1년에 4시간 똑같이 하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 분들은 8시간, 하루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런 교육을 입주자 대표자나 소장들 교육이 상당히 인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상 지금은 경비원들도 상당히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 아는 지인이 인천의 제일 크게 경비업체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당히 지식층에서도 많이 경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주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하는 분도 있고,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지원을 어떻게, 어디까지 할 거냐, 여러 가지의 아파트 형태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현재 박스나 컨테이너에서 거의 경비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화장실이 제일, 인간적으로 자연의 순리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분들은 아파트 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을 많이 하시고, 근처 상가, 이런 부분에 하시는데, 휴게시설이라든가,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든요. 그럼 근무시간을 단축하는데 그 단축한 만큼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박스에서 쉬거나, 쉬어야 될 공간에서 쉬고 있더라고요. 아파트별로 관리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휴게시간을 한 시간 주는 데도 있고, 세 시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인건비를 맞춰야 되니까, 인건비는 거의 180에서, 많이 주는 데는 200까지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 조례가 되면. 그리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선풍기만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겨울에는 전기히터 쪽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조례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이병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3억 내에서, 단지 공동주택 저층아파트 시설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군데에 하게 되면 소문이 나서,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해 주게 되면 공동주택에서 여기저기에서 우리도 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빗발칠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는 신중하게 검토를 포괄적으로 해 주셔서 이 분들의 인권이라든가 환경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어차피 시에서도 인권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공문이 오기를 지원사업 조례 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문서가 온 상태고요. 아니면, 3억은 우리 자체 구예산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시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해서, 보조금으로 하는, 3억 외에 추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시와도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비원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고,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계양구에 그런 현상들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첫째는 경비원들도 인권의 문제, 이런 부분에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런 피해사례가 있으면 계양구의 어디 법률자문단에서 자문을 구해 달라거나, 경비원 교육시킬 때도 그런 내용을 함께 해서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나마 개선된 환경 속에서 경비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경비원들도 아파트의 경비지만 우리 구의 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관리주택 경비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전체적인 경비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안건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순남의원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황순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황순남 의원님을 대신하여 조성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재정지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계양구 의용소방대의 각종 소방활동을 지원하여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는 의용소방대의 정의 및 적용범위, 임무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범위, 재정지원 절차 및 지도‧감독, 우수대원에 대한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이 보다 자긍심을 갖고 구민 안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지원범위를 한 번 볼께요. 지원범위에서 보면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했는데, 제7조가 지방보조금의 반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수행한다? 왜 7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법 7조가 의용소방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화재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이렇게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 법 7조가 없죠?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아, 여기 있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핵심은,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에 필요한 사실 지원범위로 준 건데, 여기 앞장에 보면 소방서에서, 예산편성목에 보면 일단 거의 지원이 나오고 있어요. 동원수당 나오고, 교육훈련 참석여비가 나오고, 의용소방대 운영비도 나오고, 자녀장학금, 피복비, 계양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경비가 거의 다 나오고, 지금 이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지원범위는, 4조 2항에 1년에 두 번 정도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있나요? 경연대회 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자주재정권의 예산,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산사항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지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이와 관련된 설치 및 경비는 광역 자치단체 예산으로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적인 활동비 성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보통 500 이내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집행되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 사항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약 500정도,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옹진군 같은 경우는 좀더 많은데요. 미추홀구는 500 정도 편성했고, 서구는 예산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옹진 같은 데는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119센터가 없는 곳은 지원을 해 주고, 119센터가 많으면,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는 5군데가 있네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인원도 꽤 많네요. 150명 정도면, 지역별, 센터별로 소방대 조직이 되어 있어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우리 구 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도, 타구의 형평성도 봐가면서 격려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 현황에서, 계양소방서에서 나오는 자료들인데, 1600정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기존 지원됐던 내용들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활동비 성격을 어느 정도로 규정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임의대로 하기는 그렇고, 타구의 사례를 봐가면서 형평성을, 어느 구가 너무 잘해 준다 하면 그렇게 변경할 수 있으니까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소방서 예산은 소방서 예산대로 들어가고, 소방서 예산사업이 아닌 다른,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활동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활동비의 성격을 규정하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인천시에서 웬만한 모든 비용은 다 부담하고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격려나 관심 차원에서 소규모로 지원을, 이 분들에게 활동을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의 예산지원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비용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 민원여권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양선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이내순 도시관리국장 이소영 안전건설교통국장 장석훈 자치행정과장 한수복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기운 건축과장 이명진 안전총괄과장 윤제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