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회의장에 입장하신 방청인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인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61조 규정에 따라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및 기타 서적류 등을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고 방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62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하여 허가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6건입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박성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앞으로 기획예산실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금년도 기준인력 증원분 36명을 반영하여 우리 구 총 정원을 현재 907명에서 943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정책 분야 증원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강화 전담 1명, 사회적경제업무 추진 1명, 아동학대전담 4명, 감염병관리 2명,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추진 22명이며, 지역현안분야 증원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 1명, 미세먼지 관리 전담 1명, 하청관리 전담 1명, 공영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1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및 물리치료실 운영 1명,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하는 것으로,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정과 최근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따른 신규사무발생 및 각종 정부 시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총 정원을 기존 907명에서 943명으로 36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강화, 사회적경제업무 추진, 감염병관리 및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원 36명을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에 부응한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인력배치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숙 위원입니다. 정원 충원은 7월 1일부터 가능한 건가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을 해 주시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고, 충원은 사람을 뽑아서 배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7월 1일이라고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를 보니까 7월 달로 계산한 것이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신규충원 36명은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는 5급 한명이 의사로 채용되는 사항이고요. 6급 증원은 없습니다. 7급이 2명인데, 수의직 한명이 7급으로 신규 채용되는 거고, 나머지는 8급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간호직 2명은 신규 8급이고, 나머지 직렬은 9급으로 채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일괄 채용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요. 정확한 배정 시기는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추계를 7월 달로 해서 올라와서요. 7월부터 가능한가 해서요. 지역경제과에서 수의사를 채용하시면 구청에서 동물방역이라든가 전담하는 건가요?

수의사에 대한 부분은, 공중수의사가 있었습니다. 군복무를 대신하는 수의사가 있었는데, 공중수의사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식공무원 수의직을 한명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축산농가가 줄어들고, 사실상 돼지축사 농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해서 수의업무가 애완견, 반려견, 고양이 쪽으로 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중수의 사를 대치할 분이 필요합니다.

계양구에 닭 농가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네.

돼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닭 농가가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에 올라온 조례안이 30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박성호 실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해마다 보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주는데요. 정원증원 반영현황에 세부내역이 11개 증원이 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보면 10번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간호사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에는 한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3명으로 늘어난 것은 파악하고 계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요. 저도 예전에 기획업무를 봤었는데요. 중기인력은 5년 단위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그 사항대로 맞춰가는 것이 기본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수요조사나 행정수요의 변화라든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서운산업단지라든가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발생이 돼서 기본적인 것은 중기인력 안대로 가야 행정이 안정이 되고 완성도가 있는 건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장님이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요.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대로 가야 원활하게 되는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도 매년 늘린다고 하는데, 2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명이 감원이 돼서 20명으로 됐지요?

네.

기획예산실 뿐만 아니라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실과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설명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원활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윤환 위원입니다. 박성호 실장님은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1월 1일자입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네, 수년전에 기획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업무파악은 쉽게 이루어지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저도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증원내용을 보면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려스러움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수요가 필요해서 늘어나는 부서가 틀림없이 있겠지요.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운산단이라든지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요가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부서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앞으로는 계양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추진이 되고 완성이 되면 대폭적으로 공무원 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발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7도하고, 전년도에 증원현황을 보면 거의 160명?

186명입니다.

금년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늘어나는데, 수치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윤환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면요. 아동인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숫자도 줄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동 업무에 대한 것은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지난번에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갑작스럽게 아동학대전담팀을 구성하라고 해서, 본래는 7명으로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4명이 증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가정책으로 내려오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는데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팀을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도 업무가 인재양성장학재단으로 넘어가는데요. 유사업무가 양쪽 부서, 아동에 관한 업무나 청소년에 관한 업무가 어찌 보면 유사성이 있는데요. 떨어져 있어서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인력이 분산되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서 팀을 가급적이면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합칠 곳은 합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염병이나 해서 업무가 많이 과중한데는 과감히 늘려주고, 그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정책상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방자치마다 사안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충원한다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단 우리 계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인력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증원을 시켜놓고 나면 그것에 대한 대체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중앙정부 얘기를 여러 번 드려서 송구스럽기는 한데요. 적재적소에 배정이 가장 중요하고, 계양구가 3개 신도시로 인해서 도시의 형태가 어쩔 수 없이 바뀌는 형국이거든요. 예를 들면 농지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농업업무가 기존에 방식에서 면적도 농지가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농정업무에 대한 패턴이나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농업직공무원수가 증원이 필요한지, 지금 있는 인원으로 기존의 행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것을 면밀하게, 그렇다고 농지가 없어진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정책으로 가야될지 그런 것을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그거를 조직에 반영해서 결국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정하는 것이 방법이고, 각 부서마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도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많은 수가 늘어나는 건데요. 저희가 기획부서에서 욕을 먹는 것이 인력은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정원은 타이트하게 해서 안 주는 것이 저희 역할로 하다보니까 욕을 많이 먹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번 경우에는 거의 많은 인원이 22명을 포함해서 어린이아동학대로해서 26명이 증원이 되는 사항이라 그것은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흥적인 정책은 물론 필요로 인해서 전문가들 연구검토를 통해서 인원이 증가가 됐겠지만 지방자치별로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이렇게 배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 계양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중앙에다 건의하고 이런 것들이 차별화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그런 것은 안하시는 건가요?

일단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맞춤형복지팀을 전동에 다 만든다든가 그렇게 안하면 페널티를 준다고 해도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항은 하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요. 물론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중앙에 지침대로 다 따르고 있지도 않고, 여건이 되면 따라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들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충호 위원님.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상위법령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맞추느라고 하는 거지요?

네.

협의회 구성원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유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단체 대표, 주민대표, 중소업체 협력납품, 농업인 이에 관계자,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분들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구성은 되어 있는데요.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부족한 데는 대규모점포 개설 운영 기업 대표니까, 대표로 할 거고, 슈퍼마켓도 중소대규모점포 대표들, 시장대표, 그 다음에 시민단체나 그 분들을 대표로 해서 골고루 해서 11명으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성원들은 되어 있는 겁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성원들을 변경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1명이니까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추가는 어떤 분야를 할 계획이세요?

1항부터 4항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부서에 맞게 인원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대규모유통기업은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명을 더 추가하고,

전문 지식인들을 어느 분야의 분들을 넣으실 건지 그것이 중요한 요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관가가 있는 분들보다 상반된, 공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교수나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교대도 있고, 경인여대도 있고 하니까 교수님들 추천 의뢰해서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원 관련해서는 전문가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분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입니다. 공영주차 면제 우선사용권 부여가 있는데요. 예우는 기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보다 2년은 더 연장시키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너무 짧지 않나 싶어서요.

조례 개정에는 기부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부에 비해서 1년은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명예의 전당 설치에 기부장 명단 공개 이런 것은 좋은 취지고, 잘 되어 있는데, 1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장하는 방법은 괜찮은 거 같아요?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개최는 20년도에 9회가 열렸는데,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다 서면으로 한 건가요? 보통 한번 열리면 몇 건씩 처리하나요?

매달 들어오는 대로요. 장학재단이 2018년 10월에 생기고, 2019년 7월에 교육재단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때 초기에는 없었는데,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면서 매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달에도 했고요.

저희는 분기별로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때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기부의 전당에 대해서 금액별로 나누는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 재단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고액기부자들로 몇 천만원 되는 분들은 사진으로 해서 갤러리를 해 놨습니다. 소액기부자는 공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이라는 얘기는 어디에 공개한다는 거예요?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공지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교육재단?

네.

거기는 얼마는 어디에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 고요. 주차도 얼마이상 이렇게 구분해 놨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종순 과장님은 언제 승진하셨어요?

이번에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이번에 승진하셨지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부자 관련된 예우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주요축제에 내빈으로 초청하고요. 감사장이나 표창장을 증정해 왔고, 홈페이지 통해서 기부자명단을 공개하고 왔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체계적으로 해 보겠다는 거지요?

좀 더 확대해서 해보겠다는 거지요.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설치를 하겠다.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등 말씀하셨는데, 이런데 글 올리고 이런 방법으로 해 오셨다는 겁니까?

지금 재단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그렇게 했는데,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에 기탁자 갤러리 해서 구청장님과 사진을 찍은 것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고액 위주로 공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앞으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변화된 모습없이 기존에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건가요? 특별하게 게시물 등 이런 것들을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대로 하겠다는 건가요?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요.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법을 만드는 건데, 이충호 위원 질의에 답변을 또다시 하면 되잖아요.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을 만들 때 명확하게 만들어야지요. 우리 실정에 맞게,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으면 또다시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앞으로 협의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지요. 명예의 전당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그대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더 좋은 방안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나중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공영주차장 유료가 34곳, 무료 14곳해서 총98곳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에 있는 주차장을 시에서 관리해서 주차장도 많지요?

구청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건데,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구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구별을 못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일반 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데 구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면제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왜 나는 돈을 내야 되느냐 서로 문제가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제권을 들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어느 기관에 면제권을 주고 있나요?

우선 납세자로 선정되신 분들도 1년으로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부자명예전당 같은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현재 하고 있었는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분들이 그동안은 소외되고 안 되는 부분만 있고, 우리 과장이 답변했듯이 고액기부자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소액기부자도 같이 하자는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주차장 관리권도 말씀하셨는데요. 시에 관리권이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구가 직영하는 위탁도 명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제권 대상자를 우선납세자 분들만 드리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원도 있고 하는데요. 세무과 쪽으로 운영되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신 분들, 교육재단이라든가 그 쪽에 기탁하신 분들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기부하시는 분들이 좋은 뜻에서, 대가를 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랬다 하더라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을 예우해 주시면 기부하시는데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법을 만들 때는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계획을 가지고 조례내용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이 있어서 한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5페이지 보면요. 기부자에 대한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공영주차장 면제권을 발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할게요. 이충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기부액이나 물품수량에 상관없이 혜택을 주는 건가요?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부일로부터 1년 동안 공영주차장 면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도 기부를 받잖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 직접 기부를 받아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하는 부서가 다르면 혜택 차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법률에 의해서 제정되는 겁니다. 적용하는 법 중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은 이법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서 기부심사를 통하지 않고 소액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이 계양1동 청사인데, 변경하게 된 주목적이 어떤 내용이지요?

면적 늘어난 부분은요. 여성보육과에서 아이돌봄센터를 하나 넣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구립경로당을 넣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면적 증가 사유로 해서 지금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은 지상 4층까지 늘려서 하는 겁니다.

계획된 것이 수년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경로당 부지나 여성보육과에서 요구한 공간들이 처음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건가요?

당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동행정복지센터만으로 건립 목적으로 했는데, 부서와 토론 과정 중에서 그 부분에 각 부서에서 필요시설들을, 부지가 넓다보니까 할 때 같이 하면 토지매입비 등이 절감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노인정 같은 경우 수년전부터 문제가 돼서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요. 애초에 설계할 때 반영이 돼야 되는 것으로,

지금 설계중인데, 거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예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애초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시 것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다가 그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다 해서 동행정복지센터만으로 추진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보고 과정에서 청장님께서 고민하시던 경로당도 여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여성보육과에서 계양1동에 아이돌봄센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넣어달라 해서 면적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애초에 노인복지나 여성복지에 관련된 필요 공간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애초에 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거고, 애초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고, 이 추가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비는 시수도권매립지 주변 특별회계로 해서 79억 6,700만원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구비로 15억 4천만원 정도만 추경 때 더 반영하면,

그러니까요. 지금 10억,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조조 하니까 10억, 20억이 적은 금액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애초에 이런 계획들이 반영이 되었다면 수도권매립지로 우리가 시비로 받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당초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때 주변 지역에 해당 되니까 그것으로 추진을 하자 해서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처음부터 부서에서 했다면, 우리가 74억 6,700만원인데 5억 정도를 더 받을 겁니다.

이 부분을 결국은 계양1동이 쓰레기드림파크로 라고 하지요. 쓰레기수송도로를 운행하면서 각종 오염이나 비산먼지,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특별회계로 동청사를 짓게 되는데,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증액된 부분은 예산 조정 할 때 예산실에서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조금 증액을 해 달라, 74억 6,700만원은 기존에 확보했던 건데 그 중에서 시에서 반영해 준 건이 5억 더해서 79 억 6,700만원을 반영해 준 겁니다.

그동안 매립지 쓰레기도로 계양 통과를 하면서 한번도 계양구에 혜택을 준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특별회계를 쓰기 시작한 건데, 충분히 이런 사업들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구비로 10억, 20억 쓸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받아서 증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윤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러한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 된다고 그래서, 계양1동이 3층으로 계획돼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해서 청장님을 두 번 만났습니다. 사실 전액시비로 해서 특별회계로 받는 거지만 20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인데,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가 지역여건상 취득변경의 건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청장님도 노인이나 아동이나 구립경로당을 해서 문화센터로 신축을 한다고 4층까지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몇 번 들었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청사 신축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비는 당연히 특별회계로 받아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동 행정복지센터는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층까지 계획을 잡았다가 변경이 올라왔는데, 모든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여성보육과 아동 등 신축하는 관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예산확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계양1동 청사가 잘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윤환 위원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계과정에서 중간보고를 받을 때 주차장 관련된 부분을 지적 했었는데요. 한층이 더 올라가게 되면 주차장은 더 협소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건축형태가 나오더라 고요. 그래서 이거를 면밀히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설계과정을 담당, 지역의원들 중심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가 구정 연휴 지나면 지금은 계양1동 건축허가 신청은 들어갔고, 건축물 해체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용역은 구정연휴 끝나고 완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충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상임위원회에서 참여를 다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면요.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이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이런 악취방지나 검사 기술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거는 무인악취포집기를 3군데 설치했습니다. 그거를 월1회 보건환경원이라는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사업을 비롯해서 생활악취라고 하면 특정한 공장에서 악취를 많이 발생하는 시설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악취저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지시설 설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당 같은데서 이런 생활악취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도 자체 예산을 드릴 수 도 있고 시비로 예산편성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능성 가진 기구들은 많은데, 경비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동절기에는 그래도 나은데, 하절기에는 횡단보도에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독가스라고 해야 되나, 심하게 악취가 나는데요. 이런 것들은 구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보면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하수도 냄새 안 나도록 하는데, 수원시에 갔는데 해설사한테 얘기를 들어 봤는데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하수도가 열리고, 낙엽이 쌓이면 위에서 걷어내게끔 하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하수도 관리하는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안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건의를 안 하겠지요.

만약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홍보를 해주셔야지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