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성미
유성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및 시설사업단 소관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12일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1월 15일 꽃마을 플라워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을 연석회의로 청취하기로 하였으며, 회의 진행은 보건소,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 순으로 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맞춰 참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감염병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선별진료소의 운영과 비상방역대책반을 올해도 계속 운영해야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업무까지 가중되어 직원들의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되는 어려운 시기이오니 신축년 새해에도 보건소 직원들에게 더욱 더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계장님들을 전부 다 소개를 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항운노조 집단감염사태로 해서 다섯 분 중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성미
유성미위원장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태봉 보건소장님,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용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부서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성미
유성미위원장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기획감사실 업무가 막중할 건데 책임이 무겁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앞으로 서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국제교류도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서한 공문을 보냈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답신이 왔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답신, 답신은 예, 왔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어떻게, 내용은 어떻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제가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그 서한문을 제출,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하바롭스크에 우리 서구하고 이렇게 우호도시를 맺자고 보냈는데 그쪽에서 긍정적이라든지 이런 답신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답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내용을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답신을 제가 한 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도시에서 긍정적이라든지, 부정적이라든지 그런 답신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긍정적으로 답신을 받았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국제 교류하는 도시가 계속 늘고 있어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도시 두 군데 있다가, 네 군데 있다가 다섯 군데를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국제우호협력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게 어느 정도 선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전에는 저희들이 인편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시대였지마는 지금은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SNS라든지 그렇게 교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우리 국내 자매도시가 지금 한 군데 있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기관으로서 한 데는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에서 자체적으로 한 순창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국내에서 이런 도시도, 우리 서구와 해양이나 수산업하고 매치가 되는 그런 도시하고도 자매결연 이런 거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국내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해외국제교류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관광이라든지 이렇게 활성화되면 서로 간에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지금은 온라인 등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니까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무과에서 그거를 추진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하바롭스크도 저희들도 의회에서 방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도시가 한일항쟁 이런 역사 흔적도 있었고요, 의미가 또 많았습니다. 하바롭스크하고 서구하고도 원활하게 이렇게 자매우호협력도시가 체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적극행정에 관련해서 전년도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기획13.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기획13이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도에는 창의제안이 269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벤치마킹이 87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한 아이디어가 54건 들어왔습니다. 6개 부서에 80만 원 인센티브를 줬고 우수제안 7명에게 65만 원의 시상금을 주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적극행정의 주요시책, 추진시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들어온 내역이, 시설사업단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우리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예를 들면 무슨 계에서 하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계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기획계에서, 그러면 담당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창의제안이나 벤치마킹,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접수를 받아갖고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채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채택된 시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시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시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예산에 반영하기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안 되는 거는 또 국·시비를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반영되면 진행을 하기도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직원은, 담당관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기획계에 담당직원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총괄담당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총괄담당자, 누구십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진은정씨입니다 1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분의 역할이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담당관 역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 부서에 시달을 하고 며칠까지 창의제안이나 벤치마킹 그런 자료를 언제까지 내라고 안내를 해 주고 그 접수된 것에 대해서 선별을 해 가지고 채택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 채택의 가능성이 있는 거는 해당부서별로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를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어떠어떠한 제안을 했다,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검토한 결과 시행 가능성이 있다, 또는 없다, 그 답에 따라가지고 시행 가능한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시비 사업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총괄하게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적극행정 전년도에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던데 그게 상시적으로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해마다 바뀝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상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도 구성되어 있겠네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연직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합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우리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 이상 간부와 그다음에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외부위원으로 6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외부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모셨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외부위원은,
정재
황정재위원
성함은 안 불러도 되는데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변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토목학과 교수, 동아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동서대학교 디자인과 교수, 동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행계획을 세웠을 때 중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점검도 중간 중간에 합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이 적극행정은 이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담당관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 중간에.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위원회 심의나 의결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적극행정에 대해 포상하기 위해서.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고 혹시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 갖고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해서 차단 내지는 이렇게 보완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지원 위원회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교육은 어떻게 하죠? 적극행정 관련해서.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전 직원이 2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점수에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도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사전컨설팅은 지금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나 지침을 누가 해석을 합니까? 본인이 해석합니까, 안 그러면 담당관 쪽에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 줍니까? 공무원 개개인이 규정이라든지 규칙을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됩니까? 그 과정에 이게 해석이 조금 어려울 때 도와주는 분이 보통 담당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담당자들이 관련법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 내용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경험의 부족이라든지 해석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장 혹은 과장 그렇게 해서 지도를 받아서 그 일을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도 더 단계가 나아가서 곤란을 겪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극행정지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하면 더 책임을 덜 수 있다, 내지는 그러면 면책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지원을 받는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제가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적극적으로 좀 해 주고 싶은데 규정이나 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있지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는 관계되는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일단 업무는 추진을 하게 될 거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규정이나 지침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이 업무를 할 건데 그것을 해석하기에 좀 난해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누구시냐고 내가 질문한 거예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재
황정재위원
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면 위원을 그러면 다시 다 모아야 됩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는 계장과 과장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90%, 95%이상은 그 선에서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령이나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해석이 곤란하다든지 또는 이거를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추진했을 경우에 담당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면책을 부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은, 그거는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 답변을 지금. 그게 아니고 내가 적극행정을,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 규정이나 치침을 이해하거나 하기 어려울 때, 잘못했을 때는 내가 어떤 면책을 벗어날 수도 있다, 라고 애매한 그런 시기가 있을 때는 과장, 계장 아닌 담당부서나 어떤 담당관이 이거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우리 감사계에서 사전컨설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적극행정에 대해서 답을 하다보니까 그래 됐는데 우리 감사계에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컨설팅을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법령의 해석이라든지 판례 같은 것을 찾아가지고 도와주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계로서 그 역할이 모자라면 시청 감사관실에다가 사전컨설팅을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합니다.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하니까 해석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고문변호사가 이 조항은 이렇게 저촉이 될 것 같고, 저 조항은 아닐 것 같고, 그렇게 답신을 해 줍니다. 그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감사계에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사례는 여러 건 있습니다. 이번에 송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감사계를 통해서 시청 감사관실에 사전컨설팅을 의뢰를 했는데 그거는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고 반려되어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한번, 사전컨설팅 받는 자료들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그런 데 막히는 경우에는 그거를 활용을 하는 직원들이 똑똑한 직원들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 우리 감사계나 시청 감사관실에서 괜찮다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소극행정의 피해본 상담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소극행정.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소급행정?
정재
황정재위원
소극행정. 적극행정에서 소극행정.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소극행정.
정재
황정재위원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례는 있는가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소극행정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마는 우리가 상부기관의 감사라든지 자체감사를 통해가지고 왕왕 지적받는 사항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주의에서부터 훈계 또는 그이상의 처벌을 받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딱 소극행정이라고 집어가지고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판별해 내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실제 인센티브 부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창의행정 말씀이십니까, 적극행정 말씀이십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적극행정이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적극행정입니까, 적극행정은 올해 예산에 부서별 시상금이 최우수 1개 부서에 30만 원, 우수 1개 부서에 20만 원, 장려 2개 부서에 각 10만 원씩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수부서가 선정이 되면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실적가점이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하기 위해서는 조금 미흡한 거 아닌가요? 인사상의 어떤 그런 것들은 아예 없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이 부서에 이거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정재
황정재위원
저 같은, 개인적인 견해는 인사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로 좀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더 인센티브를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적극행정을 추진한 직원 개인에게도 인센티브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단체보다는 개인에게 가는 게 낫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기획16페이지에 보면,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16페이지.
정재
황정재위원
예, 자체감사 추진 시 사전예방 차원에서,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어디, 사전예방, 예.
정재
황정재위원
공사와 용역물품 이렇게 따로 해 놨는데 공사 2억,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계약심사 내실화 이 부분 말씀입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조례에 명시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시죠.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감사를 하면 용역이나 물품에 대해서 몇 건 정도 이렇게 할 생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전반기, 하반기로 봤을 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몇 건이라고 특정 짓지를 못합니다. 그 기간에 있는 거는 전부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다 됩니까? 그러니까 다 보냐 이 말입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부서별로, 동별로 건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현장 나가는 그런 것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결국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갔다 오는 것은 사전예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전예방이 되게끔 공법이라든가 적정성, 효과성, 품질 향상에 대한 예산절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사전예방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사실 다 체크하십니까? 사전예방 할 것 같으면.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계약심사에 대한 부분은 큰 공사 또는 계약금액이 큰 물품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설계서를 만들어가지고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감사계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설계서가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시공방법이 잘못되었는지, 이거를 감사계에서 토목직 공무원이 먼저 거릅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하다, 혹은 어느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삭감을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면 발주부서에서 그거를 가지고 품의를 받은 다음에 계약부서에다가 계약을 의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간단하게, 내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미로 돌집 관련해서 내가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점이 아주 많은데 이 사전감사라는 게 사실 그러면 돌집에 대해서 하셨나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돌집도 하셨어요, 전반기 때? 전년도에?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돌집은 금액상으로 볼 때는 시공감사대상이 됩니다. 시에서 했는지, 우리 구에서 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시에는 공사비, 그게 부산시는 10억 원 이상이 대상이 되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구에서는 했을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사전감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그 결과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가지고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문제점을 아주 제가 많이 발견했는데 사전감사제도가 이 정도 되면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우리 사전계약심사는 설계도서상의 또는 시방서상의 이상유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을 짓기 전에, 현장에 집을 짓고 난 이후의 대비를 해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한계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감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정률 25%정도 되면 그 진행사항을 감사를 하는 시공감사가 또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약심사, 시공감사보다는 계약심사 때 걸러내지 못한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계약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거고 거기에서 설계도서상에 잘못 나와 있는 거를 갖다가 삭감 내지는 승인을 해 주게 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상대자가 정해지고 착공에 들어가면 25% 공정률 상태에서 그때는 시공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현장하고 설계도서하고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거는 시공감사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관련부서에서 공사든, 계약심사든 다 아미로 돌집 관련해서는 나는 심사를 했다고 함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시공감사도 했을 거고, 공사 금액상으로 볼 때, 그다음에 계약심사도 대상이 된다고 봐집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계약심사도 했을 거고 시공감사도 다 했을 건데 중간에 문제점이 많이 제가 봤을 때 발견이 됐는데 이런 심사가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라는 거를 내가 물어보는 거죠.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계약심사를 한 결과를 봐야 되겠는데요, 당초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100% 그대로 승인을 해 줬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가지고 수정 승인이 됐는지 그 사항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감사 부분에서도 부산시에서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이 금액상으로 볼 때는, 아마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시공을 했을 것이고 문제는 그게 무허가 건물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시공감사에서도 진행이 되어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없었던 일로 하라, 그렇게 감사팀이 지적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시공감사팀의 한계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공감사를 했다면 문제점도 엄청나게 발견했을 걸로 저는 보여져요. 저는 도면을 보면서 봤거든요, 지적도 했고. 감사에서 그게 지적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됐다면 감사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라는 거를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아마 지적이 상당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적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공감사하고 계약감사가 있으면 우리 구든, 시든 부서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를 한번 제가 보고 싶어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감사 결과를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료를 주세요.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장
신속집행에 관해서, 신속집행을 실시하는 이유와 기준이 언제인지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신속집행은 행안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문이 왔는데 올해도 목표치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60%를 집행하는 걸로. 그래서 그 항목은 행안부에서 정합니다. 시설비든 안 그러면 일반운영비든 그 정해진 항목 범위 내에서 달성을 했느냐, 못했느냐, 혹은 못했다고 하면 몇 퍼센티지냐, 달성률이 높으면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제공이 됩니다.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달성률이 높았기 때문에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기준일이 상반기라 하면 6월까지를 말씀하십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 이 신속집행에 관련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이 제도를 하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게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해 버리면 또 하반기에 우리 주민불편사항이 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하수구가 고장 났다든지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범정부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양쪽의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작년에 몇 퍼센티지 정도 달성해서 3,000만 원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작년에 목표가 57%였습니다. 그래서 65.61%를 달성해 가지고 인센티브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목표는 57% 집행률은 65.61%였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신속집행에 관련해서 경제 파급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켠에서는 경제 파급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정부에서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3,000만 원이면 크면 크고, 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과도하게 인센티브를 위해서 목표달성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들이 좀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목표치를 향해서 달려가기보다는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별로, 무조건 목표달성을 위해서 예산을 지출하지는 않을 텐데 과별로 기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정한 예산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에 해당되는 거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상반기에 집행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하반기에 집행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상반기 목표율 60%를 달성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요. 그래서 가능한 한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빨리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만이 하반기에 배정되어 있는 사업에서 그 부분을 같이 목표 달성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보고회도 개최하고 또 항목별사업에 대해서 예산계장이 세세하게 체크를 하고 독려를 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크게 보면 정량평가를 달성하는 부분에 치중하기보다는 함께 정성평가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예산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장
업무분장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업무 간에 유사한 업무나 또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분장 재배치를 요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 업무분장 함에 있어서 기준은 주요 기준들, 초점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작년 말에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시설사업단에 계를 하나 늘리면서 흩어져있는 시설물들을 시설사업단으로 옮기면서 집약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좀 갖추었고 그에 따라서 인원배치도 조금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학대업무가 새로 생기면서 그에 따른 인원, 정원 조정을 시켜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구나 인력증원에 대한 요청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적절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지적사항이 한 건물에 여러 부서가 지도·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지적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올해 또 조직개편, 조직진단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전반적인 업무의 효율성과 또는 민원인 중심의 업무 재분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주 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일자 서구 시설사업단장으로 부임을 받은 장석주입니다. 시설사업단장이라는 중차대한 보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저희 시설사업단 직원들과 합심하여 딱 살기 좋은 서구의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바지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 먼저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우리 시설사업단의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단 업무보고)
성미
유성미위원장
장석주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장님,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지금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파악 중에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피란수도 역사성지 기반 조성사업 중에 부민산 피란수도 역사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업무보고를 3년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역사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피란수도 역사성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에 지금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역사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단계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단계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1단계 사업은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복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피란수도 테마거리조성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질문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역사공원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업무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당초 계획안이 뭡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어떤 당초 계획안을 말씀하시는지?
정재
황정재위원
역사공원만 딱 잡아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사공원에 도입된 시설들이 피란공원 체험광장, 체험의 숲, 체험관 및 편의시설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조성한 것으로 해 가지고 58억으로 계획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성과는, 가시적 성과는 거두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 부분은 중앙부처나 시나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최초 2019년도에 문체부에 유사한 공모 건이 1건 있었습니다. 문화도시조성사업 공모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중앙부처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저희 사업명에 맞는 공모사업이 현재 없어 가지고 응모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지요. 저도 알아봤거든요,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게 지금 공모관련 소관부처가,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지금 문체부도 있고 여러 가지 소관부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저희 컨셉과 딱 맞는 그런 공모를 진행하는 기관이나 부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저도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공모라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불시에 또 좋은 아이템이나 생겨서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당장 일은 추진은 안 하고 있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시, 때라도 이런 공모 유사사항이 뜨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정비체계는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3년 동안 업무보고만 계속 하고 있다 이 얘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건 아니고 그건 장기계획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장기계획이니까 매년 업무보고만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로는 그 이후로는 진행된 게 없다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2단계에 관여치 않고 1단계 내에라도 이런 유사한 공모가 있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는 준비단계는 항상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는 하고 계시는데 올해 그러면 신청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아예 완전 미정입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그것은 신청 시기라는 것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 주관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런 게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공모관련 소관부처에서 우리하고 맞는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여기 당선되어서 와서부터 매년 똑같은 업무보고를 듣고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없어요. 오늘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예요. 공모신청도 전반기든 후반기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선정 시기도 없고, 그지요? 어떻게 공모가 되면 국비보조금이 얼마인지 아직까지 말할 수도 없고 너무 공허해서 매년.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 큰 아이템인 피란수도 역사성지 서구 조성사업이라는 큰 아이템 안에 하나의 뿌리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정재
황정재위원
한형석 그 사업은 이 사업 이후에 왔거든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당초에 내가 이 사업은 업무보고를 3년째 받고 있어서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내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 계획, 앞으로 상황도 없고 계획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아직 연 초이기 때문에,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연 초이기 때문에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시에도 지금 업무보고 할 거는 모든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준비된 상태라고요, 모든 직원들이 이에 대해서는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공모가 뜬다면 바로 응모를 하고요, 기타 또 각 중앙부처에 꼭 문화부분은 아니라도 유사한 사업이 편성될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에도 돌아보고요, 시와도 협조를 해서 어떻게든 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럼 3년 동안 공모는 몇 번 하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1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공모사업이 없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우리 사업과 2019년도 때 공모한 사업이 우리 사업과 아주 적합한 사업이었습니까,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 당시 문체부사업이 문화도시조성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문화도시조성 공모인데 컨셉이 조금 다른 부분,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업이 연관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신청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19년도에 공모한 게 문화도시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역사공원조성에 관련해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 컨셉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아서 공모가 안 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우리하고 컨셉이 맞는 공모사업이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연 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년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공모라는 것은 또 항상 변수를 가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면 유사한 사업이 분명히 연중 1년 12달 안에는 안 뜨겠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막.
정재
황정재위원
구청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이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지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민선7기 공약사업이고요, 저희들 서구2030비전에도 포함된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이 지금 순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공약사업 중에.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특정한 순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순위가 하순위로 쫙 밀려있지요? 그러다보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꼭 그런 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내가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우선순위에 있는가요? 우선순위에 있는데도 여기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일단 어쨌거나 저희들 민선7기 공약사업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2030비전과 전략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후순위는 아니고요, 다 검토해 간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공약이라는 것은 앞에 1번에 있다고 하고 10번에 있다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는 공약을 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아니,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장
현재 3년 동안 이거하고 컨셉이 전혀 맞는 공모사업이 없었고, 내년되면 임기가 끝나는데 공모사업이 전혀 없는 이 사업을 지금 공약으로 해서 지금 업무보고만 3년째 하고 내년이면 4년째인데 4년 내내 할까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온지도 아직 이제 20일 좀 경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컨셉 자체가 물론 부민산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목표는 서구의 피란수도 역사성지 서구 조성이 가장 큰 아이템입니다. 이 줄기를 완성하는 하나의 가지이기 때문에 이 가지부분도 언젠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2018년도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과물을 도출했고 지금까지 온 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하셨는데 역사공원이 이 사업을 완성하는 주 사업 같다, 예산도 제일 많고 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지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큰 가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주 원은 어느 사업입니까? 이게 가지면.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부산 서구가 6.25전쟁부터 피란수도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중심사업이 어떤 겁니까, 이 사업 중에?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전체가 다 중심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나머지 4개는 중심사업이고 역사공원은 가지입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봐서는 이게 중심이에요. 그런데 자꾸 가지라고 표현하고 폄하하세요. 7대 공약사업에 들어있다면서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들어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중심이지요. 이 사업이 중심인데 왜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일단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일단은 2단계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앞에 말씀은 드렸으니까 시기에 상관없이 중앙부처나 공모나 있으면 기간을 당길 수 있으면 협의를 해 보고 공모도 응하고 당기겠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안 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 질문의 핵심은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이 사업에 관련된 공모사업은 거의 하고 있지 않고, 그러다보니 매년 업무보고만 하고 있고, 그래 걱정이 되어서 혹시 내년까지 임기 말까지 업무보고만 하다 끝날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반갑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저희들이 모노레일사업을 2020년도에 완료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하고 환경운동연합단체 협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낙동강환경 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 결정이 나셨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원고시를 하셨어요. 이 내용과 아미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변경용역도 완료하셨다는데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위원님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거는 어쨌든 단장님께도 계속 부탁드렸던 것, 시에 대한 예산부분,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통문화체험관을 비롯해서 문화체험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참 많은 프로그램들을,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셨어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강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혹시 부서에서 비대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놓은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요, 다도나 전통음식 등 해 가지고 1일 정기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다도, 전통음식 등이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다른 다양한 부분이 비대면으로 온라인교육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요즘 TV 같은데 보면 Zoom영상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제가 TV를 잘 안 봐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영상교육이라든지 뭐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치 않겠나,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도 사실 주민들한테 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이왕 사업을, 좋은 사업들을 많이 계획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천되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최대한 저희들 전문가 자문이나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단장님, 복합전망대랑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제일 궁금한 사항이 일단 보상도 이루어지고 이번에 보상도 해야 되는 시점이고 한데, 지금 그 주거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저희들 작년 11월 주민등록기준으로요, 무허가 주택이 32동에 46세대 83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을 산정해 보니 약 14억, 약 15억 정도가 소요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 4월에 이주안을 수립을 해서 1차적으로 9월에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좀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 주 요지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해당부지가 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주를 가실 때는 그만한 보상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토지부분에 대한 보상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거기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4월 중으로나 6월 중에 공고를 내고 실질적으로 보상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걸로 예상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각종 플래카드가 게첩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 이주대책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주민이 진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고요, 저희들이 법적한도,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수용을 하고요, 안 되는 부분은 설득을 한다든지 또 안 되면 관계 의원님한테 자문을 받고 협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거는요.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사업의 추진에 따른 어려움이 또 예상이 되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예상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과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업 전체에 발생하는 추진에 대한 걸림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 풀어야 될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전체 사업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더군다나 금전, 돈 보상이라는 부분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대 일치는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부분하고 받으시는 입장 부분에서는 상당한,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차이가 있으시겠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수용하고 조율해 가느냐, 그런 과정인데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보상공고가 나간 상태도 아니고 통지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좀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래서 최대한 상처를 서로 받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거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주민을 대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의를 잘 지키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보면, 이번에 시설사업단의 업무배치가 보면 상당히 현장중심이고 역동적 사업이 많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거의 행정적으로 한다기보다 거의 현장에 가서 살펴보시고 또 현장에서 바로 바로 문제를 도출하셔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단장님께서 여기 20일 동안 보여주신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좀 역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는 다소 저희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여기 지금, 조금 있으면 꽃마을 플라워카페도 지금 동의안이 올라오지만 도시재생거점시설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한번 참고해서 좀 보시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지 그거는 부서 담당 분들하고 함께 고민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보셔서 해법을 좀 찾으셔서 뭔가 이렇게 조금 거점시설이 안정화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 소관 업무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8분 안건 2.꽃마을 플라워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꽃마을 플라워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주 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시설사업단장 장석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48호 꽃마을 플라워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꽃마을 플라워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장석주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꽃마을 플라워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꽃마을 플라워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꽃마을 플라워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단장님, 저희가 이번에 보면 제한경쟁입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한을 두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위원님, 그거는 지역제한입니다. 부산에 있는,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우리 부산에 있는 지역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면 일단 여기가 처음에 조성될 때는 전액 시비로 사업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 사업비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고 그리고 물품도 그대로, 기존에 있던 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물품은 다음에 위탁받을 사람이 가져와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에 거는 전임 운영하던 분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받은 거는 가져가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잠시만요, 위원님, 물품은 마을기업 재산이라서 복지정책과에서 회수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러면 마을기업에서, 거기서 회수를 해 가지고 가면, 그러면 거기에는 물품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오시는 분께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마을기업 물품으로 이 처분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다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그거는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제가 일전에도 단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1층 공간이랑 2층 공간이 함께 이렇게 휴게음식점으로 다 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1층 따로, 2층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2층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음에 오실 민간위탁하시는 이분의 운영을 돕게 하기 위해서는 2층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저희가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1층 공간만으로는 당연히 다 할 수 있을지 이런 데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층과 2층에 대한 용도부분이랑 그리고 우리가 용도를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1층 부분을 그대로 하고 2층 부분도 지금 존속을 할 건지 아니면 그것도 풀어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하시고 위탁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장
방금 새로 위탁받을 단체에 대해서는 시설에 관련한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거점시설 맞습니까?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그럼 도시재생거점시설 지금까지 지금 계속해서 위탁 중인 사업장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기존 위탁 중인 시설에 관련해서는 환경개선에 관련한 부분들이 예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위원님 그,
성미
유성미위원장
그런데 새로 오는 단체에는 일절 지원이 없다, 그러면,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지금 그게 아니고 플라워카페 같은 경우에는 운영에 따른 거는 아니고 시설물이 기존 되어 있는 시설 안 있습니까, 데크라든지 그런 부분요, 기반시설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금년에도 저희들이 1월 중으로 데크부분은 전면 교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가지고요.
성미
유성미위원장
단장님, 조금 이전에 도시재생거점시설에 어떻게 환경개선이나 그 외에 운영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 일단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을 함에 있어서도 도색이나, 지금 이전에 2020년도 주요성과보고에 보면 도색이나 셔터나 안내판이나 또는 바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모호하게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특혜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특정한 단체에게 이런 부분들이 유익하게 작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카페가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커피머신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있는데 이게 좀 고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기업에서 이 커피머신이 내용연수가 초과하면 이것도 갈아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들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기업을 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운영에 있어서, 또 우리가 거점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처음이기 때문에 파악은 지금 안 되셨을 거고 한번,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아직 잘 파악이, 죄송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면밀히 보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시설사업단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장석주 시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꽃마을 플라워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황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보고사항)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마을
꽃마을
플라워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