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그 부분은 7조에도 있듯이 이거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할 내용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는 LH에서 주관해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입주자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노동자 인권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켜서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중구 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홍준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추진사항은 「건축물관리법」 제정이 2019년 4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시행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의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사전검토를 20년 11월 26일 날 부쳤으며 구청장님 방침을 20년 12월 1일에 수립하고 입법예고를 20년 12월 10일에서 12월 31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21년 1월 13일 개최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균형 및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총 3장 제9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에는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안전진단의 대상 등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장 건축물의 해체에서는 해체 대상 건축물과 해체 감리자 교체에 따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생애 동안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능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1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종혁 건축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며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건축물 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과 건축물의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및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4조에서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는 긴급점검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는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교체할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 한편으로는 주민에게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안전을 우선으로 한 법 취지를 감안하여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현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능을 보전 향상시키며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5조를 보면 긴급점검 대상에 중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죠?

예?

위원장.

계명대학교 김성한 교수입니다.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몇 분입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대구 중구에 노후 주택이 굉장히 많죠. 노후 주택, 또 노후 건축물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성황실 같은 경우도 40년이 다 돼 가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구조진단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안전진단 말씀입니까?

예. 안전진단, 그렇죠.

예. 1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확인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 명단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의원 외 2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개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사항은 「도서관법」에 근거해서 현재 구립 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거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하고 이런 사항은 없고 대표도서관을 건립했을 때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한 토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의사항은 특별한 게 없고요. 지금 동에나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도서구입비가 예산으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소모품이나 이런 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7개 정도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까?

예.

우리 동행정사무소 있죠, 행정복지센터. 거기 포함입니까?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사립하고.

다 포함해서 27개입니까?

예.

중구 가 지역에, 삼덕동ㆍ대봉동ㆍ대봉2동ㆍ동인동 이쪽에 작은도서관 말고 거점도서관이 현재 있습니까?

현재 중구에는 거점도서관이 없습니다.

가, 나 다 없죠?

예. 없습니다. 작은도서관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창피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오늘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존경하는 홍준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건립 중인 중구 국민체육센터 등 구에서 설치한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조, 2조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4조에서 6조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8조1항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이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고, 체육시설의 정기점검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 정기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방 제한사유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체육행사, 시설의 개보수,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7조 및 9조입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체육시설별 1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이며 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네 번째,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0조 및 14조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강료를 징수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습니다. 사용료를 징수할 때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감면사항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8조, 22조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탁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평가를 통해 1회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소속 직원에게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수탁기관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18조3항에 따른 평가결과 체육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2월 22일부터 21년 1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38페이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이며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1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운락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치하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 운영과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예산지원 및 전문관리인이나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사용허가 및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사용시간과 사용료 징수ㆍ감면ㆍ반환,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 부설주차장의 운영,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해지, 협약 체결,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으로 체육시설의 이용을 촉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월 20일 예정입니다.

예. 이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구 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몇 달에 걸쳐 타 시ㆍ도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지금 현재 적절하게 조례안을 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일단 국비가 5년간 6억 지원되면 매년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지원할 금액을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항상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지원 쪽에는 5월 20일 날 국민체육센터가 설립되고 비영리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처음에는 사실 업무가 좀 서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행정 지원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운영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정산하면서 저희들이 구비 지원사항을 지원을 안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적자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흑자가 났을 경우에는 그걸 적립해서 구민들을 위해 쓸 수 있다든가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중구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2항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됨 따라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을 명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급식조례 개정 요구가 있어 친환경 농․수․축․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등 현황과 맞지 않는 조항 및 상위법령인「학교급식법」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여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의 지원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수정했습니다. 제2조제2호에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가에서 마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3호, 제3조1항 중 “우수한”을 “품질이 우수한” 관계법령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71쪽입니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에서는 “중구 관내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구청장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중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로 구체화하였으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72쪽입니다.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6조에서는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현실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 규모 등의 심의는 기존 구청장이 심의하던 것을 학교장으로 변경되어 각 학교에서 자체 심의를 하고 있으므로 필요 시 중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74쪽입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10조까지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12월 22일부터 21년 1월 11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예산사항도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제․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로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1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운락 문화교육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해당 조례를 현행화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고 지원대상 학교를 확대하며 학교급식 지원대상자가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 급식지원 신청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학교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19개입니다.

예.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액기준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른 내용입니다. 교육경비는 별도 2억을 갖고 19개 나눠서 하는 그 경비하고 다릅니다. 이건 친환경 급식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좋은 음식을, 점심을 주지 않습니까? 급식을. 그래서 좋은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조례를 보시면 조금 내용을 친환경 하니까 좀 막연하니까 각 개별법에 있는 그런 제품을 쓰도록 구체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수․축산물에 대해 우리가 학생들한테 급식으로 지원한다는 이런 건데 농․수․축산물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리도 중요하지만 식당에 급식센터에.

저희들은 돈을 지급해 주고 학교에서 급식실에서 자기 필요한 식품 재료를 조달해서 그렇게.

그럼 일단 학교에 일임하는 겁니까?

예. 영양사가 관리합니다.

영양사가 다 관리합니까?

예.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한 학교당 1명의 영양관리사는 다 계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중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89쪽의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점가의 포괄적 개념 정의를 통해서 조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89쪽의 안 제2조제4호의 “상점가”의 정의를 개정하였고 안 제2조제4의2호 “골목형상점가”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6조의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90쪽입니다. 안 제4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그리고 안 제48조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및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내용은 없고 별도의 예산 조치도 필요 없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용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1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정병용 일자리경제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조례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라 상점가의 정의를 개정하고 골목형상점가의 정의,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지정신청,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골목형상점가의 지원을 통해 시설 및 경영을 현대화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따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예. 이건 골목형상점가가 우리 조례상으로 지정이 되고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신청하실 분들이 있으면 본인들께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지났습니다.

예.

105쪽에 있는 사항은.

지금은 이래 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구체화해서 하고 거기에서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여기에 재활용품 라번에 보면 거기에 지금 투명비닐, 무색투명페트병을 추가했습니다. 그전에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이렇게 구분해서 하던 것을 이번에 무색투명페트병으로 별도로 따로 구분하도록 해서 폐기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이건 무색투명페트병이 특별한 또 자원 가치가 높아서 따로 하기로 그렇게 규정을 고쳐서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