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복지교육국장 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양옥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양옥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올해도 저희 복지교육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한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수정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신은수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최웅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승미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심재봉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은 행복나눔 동행복지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 아동, 가족이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네트워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사업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축으로 지역 내 소외계층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가정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복지자원 통합적 관리를 위한 민관네트워크구축으로 복지자원 총량확대 및 효율적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는 돌봄이웃 보장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수급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과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적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촘촘한 복지안전망 SOS알리미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긴급민원을 발굴하고 맞춤형 급여 등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다양한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운영, 고령 사회 맞춤형노인복지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장애인 생활안정 및 활동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의 후생복지증진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여성 나아가 주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 조성에 노력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다양한 지원과 민관협력사업 추진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육 및 아동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도·점검 그리고 아동학대 조사 등을 통해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 환경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초석이 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북구장학회를 운영하겠으며,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협력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특화사업추진을 위한 시대상황에 맞는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으로 지역 청년의 정책참여를 유도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자립기반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 복지정책과

박성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선희 복지정책담당입니다. 박경숙 생활복지지원담당입니다. 조경선 자활지원담당입니다. 김진숙 의료급여담당입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8쪽에 보면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혼자 살고 있는 기초수급자 여성이라 하더라도 가임기 여성이라면 임신·출산의 코드가 열려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구청을 보니까 행정상 열려있지 않더라고요. 그럼 혼자 사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임신을 했다면, 문제가 생겨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다시 동에 본인이 가서 임신·출산의 병원코드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간이 3일이 필요해요. 그런 황당한 경우를 실제로 그 사람이 겪고 있고, 유산되어 버린 아이를 3일간 뱃속에 담고 있으라는 현실은 너무나 맞지 않는 현실이어서, 많지 않은 산부인과가 북구에 존재하지만 혹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병원에서 전화 한 통화로 선 조치를 하고 후에 우리 구가 병원비를 입금할 수 있는 사전조치를 취해놔야 가능할 것 같고요. 혼자 사는 기초수급자 여성이라도 아이를 낳아 키울 욕망이 있다면, 혼인신고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도 인권의 자유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대에 맞춰서 병원하고 이야기를 잘 해둬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 전화 한 통화로도 상황을 인지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 여성들이 타 지역으로 간다든가 돈을 빌려서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근처에서 경험한 여성은 저한테 전화를 해줘서 빠르게 정리해 주었지만 그렇지 못한, 행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타 시·구로 가거나 불법으로 시술하는 곳을 찾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체크하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담당직원, 계장님과 서로 깊이 논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활팀이, 3개 자활센터가 있어요.

예.

어느 자활팀은 잘되는 곳도 있고 조금 덜 되는 곳도 있고 한데, 자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득격차가 60∼70만원으로 벌어진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잘된 자활팀은 안 되는 자활팀보다 60～70만원을 더 받아가기도 하고 하니까, 근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경쟁이 심하고 또 뭐라 할까요. 의기소침하고 몰림현상이 있는데, 그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 그래도 내일인가, 우리 자활센터장님 세 분하고 국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과하고 자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활에 대한 수익성 부분은 개인 본인들의 노력도 들어가고 사업의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활참여자가 마음대로 선정해서 갈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이번 간담회 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차가 좀 크더라고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조금 안 되는 부분에는 균등배분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균등배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자활사업 자체가 비용급여의 측면이 아니고 소득보전급여에 속하거든요. 자기의 소득에 대해서 자기소득 보전형태의 급여입니다. 그래서 균등배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업무, 자활사업장을 교체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드림장터도 작년에 2억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성과가 있으시면 좋은 사례니까 서류상으로 위원님들한테 배분해 주는 것도……. 우리 계장님이 2억원 정도 소득을 냈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던데, 좋은 결과이니까 위원님들께도 한번 나눠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희망복지과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손수정입니다. 저희 희망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형기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이규현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이승연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수정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희망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받아본 자료가 고독사 자료였어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5060 남성에 대한 고독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2021년에는 적어도 그 결과에 맞춰서 5060의 남성고독사에 대한 고민을 희망복지과에서 하셔서 내실 줄 알았는데,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저희들이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1인 가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2019년도 조사결과로는 6만 6,363가구 정도가 1인 가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 한 가지 위기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두 가지 이상의 위기사항이 있을 때, 건강문제라든가 재산문제라든가 가족 간 문제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1,900명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고 일단 고독사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9건이 발생했고 작년에 6건 정도가 발생했어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는 있습니다만, 혼자서 사시는 분들은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고독사에 혼자 사는 노인은 거의 없었고,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하면 장기요양이라든가 생활지원사라든가 본인을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자녀나 인척이라든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고독사는 보고에 정말 없었어요. 5060남성에 대한 고독사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 행정이 해야 되는데, 제가 혼자서 생각해 보기를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코로나 정국에 봉사하러 갈만한 곳도 없고 해서, 할 수 있다면 그 남성에게 남자 아이들이 2인1조로 안부전화를 드린다든지 “저희는 어디 학교 학생입니다. 자원봉사 중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우리 행정이 만들어서 교육계와 연계해서 이런 것을 한다면, 혼자 사는 남성이 내가 오늘은 좀 아프다고 한다던가, 혼자 병원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라도 말을 해서 119가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고독사가 줄어들 것인데, 사실 5060의 혼자 사는 남성이라고 한다면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야 하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혼자이기 때문에 좌절된 그 계층을 우리가 발견 못하고 있고 늘 젊다는 이유에서 우리 행정이 모두 밖에 나가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위기가구발굴단으로 특별보조금 1,500만원을 받아서 6개 동에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순히 모바일이나 IOT만 관리한 게 아니고 공익형 자활근로자들이, 거의 70명 가까이를 매일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살피고 있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과장님들은 파트가 다 바뀌셨는데 다행히도, 과장님께서는 역량발휘를 올 한 해도 잘하시리라 믿고요. 아울러서 박성근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책에 있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1 대 1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맞춤, 그것은 참 내실 있게 잘 추진하신 것 같아요.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가정과 경제가 흔들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에 좋은 시스템이 있고 정책이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이 최악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포커스를 가장 크게 맞췄으면 하고요. 일단은 작년 대비 올해 계속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저희들이 긴급복지로 지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관리과 기초수급자 신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보면 연계해서 참 잘하시더라고요. 동과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셔서, 저희가 또 희망지기단이 있잖아요. 찾아가는 서비스 그게 하나로 통합되어서, 잘하고 있지만 올해는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국에 과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희망복지과가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해요.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던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복지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신은수입니다. 북구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따뜻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균 복지조사담당입니다. 이희정 복지관리1담당입니다. 이선애 복지관리2담당입니다. 김재심 복지급여담당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복지급여팀 박은형 서무가 참석하였습니다. 방지숙 복지관리과 서무입니다. 복지관리과는 복지급여팀과 복지조사팀 복지관리1팀, 복지관리2팀으로 현원 38명이며, 생활보장수급자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1만 9,818가구, 2만 9,467명입니다. 일반현황 및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수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저희 부서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섬세함과 꼼꼼함으로 올 한 해도 함께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수급자 관련해서 문의를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주변을 살펴보면 꼭 혜택을 봐야 할 분들이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파트가 제대로 된 부서가, 존경하는 선승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서만큼은 제대로 나눠져 있어서, 서로 협업하지 않으면 이 수급자가 온전한 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를 주는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이 만족을 느낄 수 있게 제대로 된 복지실현을 위해서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관리과는 뭐니 뭐니 해도 부정수급자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더 많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방병원 입원자를 반드시 체크하셔서, 힘드시겠지만 동 직원이라도 시켜서 현장에 가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북구가 대한민국에서 수급자 현황이 두 번째 정도는 된다고 해요. 수급자와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아등바등 사는 중산층이 수급자랑 같이 어울리면 금방 수급자가 되어 버려요. 수급자한테서 모든 기술을 다 전수받아버려요. 너는 무엇이 문제고 무엇은 되고 무엇을 빼야 된다고, 질병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수급자들 있지요. 이 사람들이 안 아파도 병원에 가요. 왜냐하면 우리 구가 자기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의료비를 그냥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이는 일종의 그룹이나 이런 것을 뽑아서, “당신은 앞으로 3년 동안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고지한다면 의료비가 얼마나 아껴질까요? 이런 것도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럼 가짜들은 안 가겠죠. 외부에 가서 보면 기초수급자가 처방받는 약을 구하려면 쉽게 줘버려요. 아까 SNS를 통해서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문자로 발송하신다고 하셨죠?

예.

1년이 365일인데 380일이나 400일의 약을 처방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보내야 돼요. 이런 문자를 발송해야 돼요. “당신은 400일 이상의 의료보험청구가 들어가면 조사하겠습니다.”까지라도 좀, 강도 높은 부정수급자 예방을 해야 된다고 보여요. 본인이 많이 아파야 수급자가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늙으면 당연히 되겠지만 우선 젊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밖에 나가면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지만, 하여간 많이 고민하셔서, 아니면 한시적으로 외부인력이라도 써서 우리가 반드시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웅철입니다. 북구발전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혜자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강석훈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배승빈 장애인시설담당입니다. 문병연 노인지원담당은 빙모상으로 이현정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에 보면 한수경로당하고 광신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이 어떤 작업장을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두 군데요?

예.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2층으로 된 경로당이 있는데요. 경로당 2층이 비어있는 데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도 저번에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셔서, 경로당이 총 열여섯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일곱 개소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두 군데가 신안동에 있는 광신경로당과 두암3동에 한수경로당인데요. 저희가 신안동에 있는 광신경로당의 경우에는 부품조립이라든가 사무용품을 포장하는 그런 일자리공동작업장을 하고요. 한수경로당은 두암3동에 있기 때문에 농산물 전처리작업, 파 다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다른 데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2층인데 부업을 하려면 물건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불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농산물 전처리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다듬을 파 같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고 가지고 내려오고 해야 돼서, 만약에 위탁하시는 분들이 갖다 주고 가져가면 되지만, 혹시나 어르신들이 작업을 많이 하시려고 욕심을 부리시다가 계단에서 구를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니어클럽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다가 저희가 불법으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니어클럽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하시는 데서 수거를 해가게끔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하면 시니어클럽에 담당하시는 젊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연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간 절대 안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두암동에도 광신경로당이 있어요. 광신경로당이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책자만 보고 그곳인줄 알았거든요. 혹시 경로당이 새로 생기게 되면 이름을 적절히 잘 지어주셔야만,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아, 여기는 어디구나.”라고 하는데, 사실 똑같은 경로당이 있으면 업무상으로도 신안동이라든가 두암동이라든가 표기하셔야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너무 위치와 안 맞는, 지명이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명패를 붙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파트 같은 데는 어차피 새로 입주해서 경로당이 생기게 되면 그 아파트 지명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그래야 외부에서 찾기도 좋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열심히 하시고요. 당부말씀으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노인들의 최고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경로당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너무 고충이 심해서, 제가 어제 어르신들 몇 분을 뵀는데 그냥 몸이 근질근질하대요. 나와서 활동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다들 정신적으로 우울증도 심하고 그러신데, 어떻게 보면 선정기준이 70% 이하로 완화된 만큼 나와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금액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쓰임을 받을 때 삶의 의욕이 생기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욕구조사나 만족도조사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한 분이라도 더 밖으로 나와서 움직이면서, 멀리 봤을 때는 복지예산도 충분히 줄어들 거고요.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 한 해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힘을 쓰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가 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해서 최대한 작년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고 미등록은 몇 개나 될까요?

지금 370개소고요. 원래 373개소였는데 재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3개소가 폐쇄되었고 지금 총 370개소가 있습니다.

미등록은 혹시 없나요?

미등록은 지금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미등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가 구 소유로 하려고 그 주변 매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건국동이나 양산동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나 건물매입이 쉽지 않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세로 하고 있는 데도 저희가 구비로 거의 사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용봉동이나 이런 데는 원룸이 계속 지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구 소유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매년 1개소 이상은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등록 경로당은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건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을 소유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마땅한 건물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짓는 데는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규아파트가 300세대인지 500세대인지, 몇 세대 이상이 되면 경로당이 법적으로 설치되게끔 되어 있죠?

예, 공동주택법상으로 제가 알기로 15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50세대요?

예, 그게 아니더라도 작은 경로당에서도 본인들이 장소라든가 그런 게 준비가 되면 저희가 충분히 또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차피 아파트를 신규로 하면 그분들은 수익창출이 되잖습니까. 법적 근거로 경로당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비품 TV나 이런 게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명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어떻게…….

일단 그 부분은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는 조그만 기준이라든지 지침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TV를 작은 것을 놓고 하다가 이게 너무 작으니까 큰 것으로 해 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TV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몇 인치 이상이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냉장고도 관리사무소에서 쓰던 작은 것을 갖다 놓고 있다가 생활하는데 불편하니까 바꿔달라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처음에 올 때는 경로당을 개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몇 리터 이상, 이렇게 해 버리면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욕구는 개소할 때 안마기, 쇼파, 식탁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 수익은 본인들이 다 창출하고 달랑 공간만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명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공동주택과와 협의…….

공동주택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명시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여성아동과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승미입니다. 존경하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구민의 안전과 북구발전을 위해 애쓰셨음을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여성아동과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아동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혜영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김희정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최종미 저출산아동친화담당입니다. 왕정련 아동시설담당입니다. 조은영 아동보호담당입니다. 박진명 여성아동과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아동과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1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승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몇 말씀을 보태고자 한다면,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중심이 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사실 아이 하나를 케어하는데 양쪽부모가 다해도 버겁고 힘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한부모는 아무리 한쪽에서 잘한다고 해도 한쪽이 부족한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양쪽 부모가 있는 가정보다는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 앞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해서, 2021년에도 3곳을 할 예정이잖아요. 위치라든가 선정할 때, 우리 북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타 구보다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지역아동센터 근처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면 쏠림현상, 아무래도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문제에 대해서 탁월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역아동센터와 협의를 하시고, 저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앞으로 더 많이 생기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없는 집 아이들이 다닌다고 하는 인식 때문에 부모들이 안 보내려고 하고, 또 어느 정도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학원에 보냈다가 집으로 귀가시키는 경우가 많고 학원을 많이 안 가고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상황의 아이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올 때 그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하나를 흡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과 다함께돌봄의 아이들이 합류할 수 있는 방법, “우리집은 있이 살아 너희 집은 없지?”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만약에 다함께돌봄이 새로 좋은 아파트에 생겼는데 그 주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안 가게 된다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협업을 하면서, 우선은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셔서, 전에 다함께돌봄이 대통령 공약으로 나왔을 때 우리 북구에서는 15개가 필요하다고 조사됐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15개를 우리 북구에 언제, 어디에 다 설치할 것인가, 사실 지역아동센터도 많고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나 현재 코로나 상황에 그래도 아이들을 가장 안전하게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다함께돌봄센터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협업하셔서 불협화음 없이 다함께돌봄을 설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최대한 원활하게 민원이 없게, 또 형평성 있게 장소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멀다고 어린이집에 관련된 아동학대 문제가 연일 나오고 있잖습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저도 부모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운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들이나 교사의 주기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서 경각심을 최대한 불러일으켜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성도 안 된 비인간적인 원장과 교사들로 인해서, 정말 내실 있게 내 아이 이상으로 돌보는 기관이나 원장님이나 교사분들도 정말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터지는데,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나 광주를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 문제잖아요. 폭력이나 폭행, 인권모독을 당해서는 결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육 부분에서는 원장님들 교육은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시설별로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아동공동육아시설이면 육아시설, 시설별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부터도 경각심은 잠깐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데이터를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정인이 사건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사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 아이는 끝내 하늘나라로 가버린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제가 볼 때 교사나 원장선생님들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어린 아이들한테도 설문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을 알겠어요? 무엇을 알겠어요. 조심스럽게, 충분히 그 나이에 맞게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봐요. 제가 정인이 그 아이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망연자실한……. 그렇잖아요. 교사나 원장선생님들은 여론조사를 하면 거기에 맞게끔 좋은 이야기만 하고 어차피 설문조사는 이미 답이 나와 있잖습니까. 아이들한테도 필요하다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분명히 사각지대에 숨어있는데도 밝혀지지 않고 지금도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내실 있게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미담사례로 거울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올해는 유독 관심을 갖고, 지금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살펴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올해 보니까 1학년에 입학할 8살 아동들을 보니까 총 150명이 소재파악이 안 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중에서 100명 정도는 소재파악이 되는데 48∼50명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혹시 북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취학아동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무교육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초등학교에서 파악하게 될 겁니다.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자료는 없거든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아동학대예방 조사가 지자체로 이관됐으니까 알아보려면 북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교육청에서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교육청과 그런 부분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보면 조사업무에서 24시간 신고접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은 어떻게…….

저희가 1월에 팀이 새로 생겼고요. 정원은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아동학대팀만요?

예, 아동학대 조사하고 예방교육 관리하는 정원이 4명이고요. 그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고 거기에서 그런 조사업무를 했었는데 그런 조사업무들이 작년 10월부터 지자체로 이관이 됐고 10월부터 해오기는 했지만 팀은 1월에 구성됐고요. 1월부터 현재까지는 아보전, 추경에서 저희가 아보전이라고 하는데요. 아보전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해서 현재까지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24시간을 근무할 수 있나요?

재택근무를 하고요. 주로 신고 같은 경우에는 경찰로 신고가 많이 됩니다. 112로 신고가 많이 되고 112로 신고가 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동행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고 일반인들이 구청보다는, 보통 학대 이런 신고들은 112로 많이 가기 때문에 112를 통해서 동행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재택을 하다가 연락을 받고 밤에라도 현장출동을 같이합니다.

밑에 아동학대상담 조사시설 구축은 어디에 이걸 하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산구하고 저희 북구가 선도지역이어서 팀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동학대가 일어나게 되면 주변인들 조사가 필요합니다. 부모라든가 주변 형제자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공개된 장소에서는 상담하기가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담실 구축비용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설치할지는요.

장소는 저희가 물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11살 아이인가요? 밤 11시에 슬리퍼를 신고 점퍼 하나를 걸치고 몇 시간을 떠돌아다니다 발견이 됐는데, 왜 이러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다문화가정인데 어머니는 야간에 일하러 나가시고 동거하는 남편분이 있는데 아이가 배가 고파서 계란을 삶는데 그 과정에서 동거남이 때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CCTV도 많이 생기고 SNS도 많이 발달되어서 이런 사건이 많이 발견되곤 하는데, 저출산 대책으로 지금까지 수백을 썼어요. 그런데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점점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떤 사유든 태어난 이 아이들이 올바른 환경과 보살핌을 받고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100% 방지는 안 되겠지만 지자체로 이관이 됐으니까 최대한 예방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아이에게 심리적 치료라든가, 사후에 상처를 받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성친화 행복도시 관련해서, 여성친화마을 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며, 광역형과 북구형으로 나눠지는데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역형은 광주시에서 공모를 해서 5개 구청을 상대로 해서 공모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친화마을 육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북구형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이 어떤가요?

사업내용은 마을별로 다 다르긴 한데요.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선정됐던 한 곳을 말씀드리면 신용동 제일풍경채 거기에는 주민들이 모여서 틈새돌봄, 아동들이 학원에 가고 중간 중간에 텀이 있는 아이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들이 정식 조합은 아니지만 단체를 구성을 해서 돌봄사업을 한 그런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국공립유치원이 몇 군데 개원하죠?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말씀하시나요?

예, 개원이요. 한 네 군데 하나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올해 개소할 곳은 현재 네 군데입니다.

서희아파트는요?

예, 각화 서희도 해당됩니다.

입주를 절반 정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언제 개원하나요?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공고예정 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봉어린이집은 신축부지가 확정됐나요?

태봉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29일에 시의 도시공원위원회에 자문 안건을 올렸거든요. 자문안건으로 올려서 일곡공원에 태봉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서 확답을 했습니다.

일곡공원요?

예, 현재 민간특례…….

양산동이 아니고 일곡동인가요?

중간입니다.

경계요?

예, 경계이고 제가 알기로는 공식명칭은 일곡중앙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장애아동어린이집하고 일반하고 병합된 데가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나요?

대표적인 곳이 밀알하고 희망어린이집입니다. 밀알 같은 경우에는 중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희망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경계성 아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이들하고 장애아들을 통합으로 받고요. 그리고 밀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장애 위주로 받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봉도 통합이죠?

예, 통합입니다.

보육교사는 따로 임명합니까, 아니면 일반 보육교사가 따로 교육을 받아서 보육교사로 임명하나요?

보육교사의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장애반이 운영되게 되면 거기에 보육교사가 일반 반보다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육교사가 교육을 몇 시간을 이수하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만…….

그럼 태봉어린이집이 이전한다고 주위에 일반 어린이집도 몇 군데 있잖습니까. 거기는 불평불만이 좀 있던데 이해관계가 잘 처리됐습니까?

작년까지 대여섯 차례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현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히 잘 타협해서 서로 다툼이 없이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이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 교육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영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국승희 평생학습정책담당입니다. 정경화 평생학습관담당입니다. 양은희 청년청소년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회숙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봉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때 광주광역시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학술단체 등에 대한 연구비지원, 교육발전 시책사업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북구장학회에서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외에는 다른 설립목적에 맞는 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그 차원에서 업무보고책자 2021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연례 해왔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이런 내용들만 있어서 그때 제가 지정했던 사업은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에서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 75억 정도 기금이 조성됐잖습니까. 75억 8,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8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2년 정도면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가 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장학금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장학 관련 사업들은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유보한다는 세칙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장학회이사진들한테도 이야기해서 타진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도 그때 말씀하신 부분은 새겨듣고 있습니다.

꼭 80억이 채워져야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말씀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예?

80억을 꼭 채워야 시책을 추진한다는…….

처음 장학회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자로 이걸 지급하는 내용 아닙니까. 은행에 예탁해놓고 1년 단위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80억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이자가 지금 1년에 1억 4,5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주잖습니까? 그 정도로 생각해보고 보통 150∼160명 정도를 줬는데 그 정도를 주려면 80억 정도가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80억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이 설립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더 노력을 하셨다면 장학금 지급 외에 다른 사업들도 논의할 수 있었을 건데, 설립된 기간과 모아진 기탁금에 비해서 그게 너무 다른 사업이 없어질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부탁이면 부탁인데 어차피 복지, 교육 같은 상임위에서 협업해서 할 일이기 때문에 어제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면접스타일링 지원사업을 언급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북구 관내 청년센터가 몇 군데죠?

북구 청년센터는 중흥동에 한 곳이 있습니다.

청춘이랑, 얼마 전에 개관한 거죠?

예.

스타일링 관련해서 면접하기 전에, 미취업 면접 시에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게시판이 따로 있고 SNS상으로 블로그도 있죠.

예.

거기에 이 부분을 홍보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면 저희가 시에 토닥토닥으로 청년일자리카페도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작년만 해도 몇 달 사이에 정장대여가 2,000벌이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청년들에게 희소식이고 거기에서 증명사진도 찍어주고 각종 옷, 가방, 악세사리 메이크업까지 다 해 주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44만 북구민이 이용하고 청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북구에 청년거점공간, 말 그대로 스타일링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올해 시책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에요. 스타일링, 그 부분에 연계해서 같이 공지해서 전달하면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북구장학회, 재단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재단 역할을 말씀드리면 지금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잖습니까.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고 현재 저희 구에서도 일부 출연금을 내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든 단체든 기탁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현재 19명의 이사진과 2명의 감사가 계시고 운영되고 있는데, 재단법인 북구장학회에서는 기금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학생을 선발할 것이며 절차라든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장학금 관리는 교육지원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아까 임종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됩니다만, 전관이나 시행세칙 부분에 보면 일정 부분을 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80억원이 넘어가면 그때는 별도로 사무국을 두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보고 있고 현재까지는 저희 과에서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단에서 이사회의 큰 결정권은 없고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결정권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결정권은 이사회에 있죠.

저희 보조업무는…….

저희가 보조만 하고 이사장님이나 이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죠. 일정 부분 자료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는 장학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작년에 들어온 게 저희 구에서 출연금을 1억 2,000만원을 했잖습니까. 그 이외에 들어온 것이 453건의 1억 1,900만원 정도로 보통 1년에 출연금을 빼고 1∼2억, 초창기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1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수돼서 장학금 기부하신 데가 옛날에는 각 동에서도 앞다퉈 기부를 했었는데, 전임자께서도 아마 설립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동의 관심도도 많이 떨어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디게 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 2년, 3년 안에는 80억에 도달하겠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초창기에는 모든 참여를 많이 권장하기도 하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 2년 정도면 저희가 생각하는 80억 정도가 채워져 가는 과정이고 해서, 무리한 권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일부 뜻있는 분들은 매년 300∼500만원을 정기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저한테 연락만하고 계좌가 어디냐고 넣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들어오는 게 1억 이상이 들어옵니다. 주기적으로 좋은 의미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각 동에 있을 때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내면서도 그랬는데, 잘 운영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근 복지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