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기영
최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기획조정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환 기획담당입니다. 임영란 예산담당입니다. 김미라 정책평가담당입니다. 정수진 법무규제통계담당입니다. 김현옥 분권혁신담당입니다. 김선복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배종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3쪽에 효율적인 행정기구·정원 운영이요. 2020년도 2월에 보니까 약 40명 정도가 더 충원이 됐어요. 해마다 이 정도는 늘어나는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기준인건비를 저희가 국가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그리고 주자공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마다 올리고 있거든요. 평균 그 정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021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탄력적인 인력재배치를 통한 균형 있는 정원 운영, 업무의 성질 및 난이도를 고려한 탄력적인 인력 운용방안을 모색하겠다. 이 내용은 작년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부서가 많은 교통과라든가 민원여권과라든가 보면 현업부서들 있잖아요. 민원을 주로 상대하는 부서들이요. 그게 직렬이나 직급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인력 배치를 할 때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실·과의 의견을 먼저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분석을 통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실장님, 과별로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인력 배치된 내용들이요. 직렬하고 과별로 직급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료요청을 하고 싶고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추진일정에 현안 행정수요 대응 행정기구·정원 조정이라 해서 상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올 상반기에 조직개편이 또 있나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부분에서 저희가 조직진단 결과 그 필요성이 있으면 상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020년 연말에 했잖아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연 2회 정도 조직의 소소한 불편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올 상반기에 하고 나면 하반기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신가요? 연 2회라는 것은 무조건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한다는 내용이시네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작년 12월에 의회에서 지적했었던 부분 중 하나가 노동이나 인권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방금 위원님께서도 민원부서 어떤 역할 부분도 말씀하셨고, 어제 타 위원회에서도 농업 관련 조직 부분도 몇 가지 말씀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저희가 필요성 부분을 판단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항상 조직개편에 대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말씀하셔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가 항상 지적할 때 왜 잦은 조직개편을 하냐고 늘 말씀드리면서 정말 효율성을 갖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하게 검토해서, 형식적이고 늘 반복적인 것 같아요. 그걸 연 2회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한 번 할 때 정말로 심사숙고하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시기구도 또 해 드렸고, 그런데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늘, 상임위에서 의회하고 마찰을 만드는 여건을 만드시는데,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는 게 그걸 가지고 반복성으로, 당연히 충원할 때는 항상 심사숙고해라, 그리고 왜 이 조직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직렬이 마음대로 바뀌고 부서 이름도 마음대로 바뀌고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라는 얘기, 의회가 항상 지적한다는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그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또 마찰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정말로 올해는 최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는 한시기구 위주로만 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가져온 그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조직에 반영을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반영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최소한으로 잦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고요. 12월에 할 때는 저희가 한시기구 종료가 되기 때문에 1년에 2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실장님, 이건 업무보고니까 짧게 답하시게요. 4쪽 한번 보실게요. 구청장 공약사업 체계적 이행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2020년도보다는 5대 분야 1개 사업이 감소됐어요. 왜 1개 사업이 감소된 거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감소 공약이 민주인권기념파크입니다. 구 교도소 부지에 있는 공약인데 그게 당초 행안부와 광주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2019년도에 국유재산법이 개정돼서 국유재산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토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시기도 당초 올해 착공하기로 했는데 2023년 7월 이후에 착공하는 걸로 돼서 사업시기가 현재 변경돼서 바뀌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체계적 이행관리잖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국책과 시 사업인데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들어왔다는 게, 국책사업과 시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결론은, 그럼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이 아니잖아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우리 북구 관내에 일어나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나 시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지원하고 협력하는…….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우리 구민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발굴·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구청장 정도면 지자체장으로서 우리 북구의 발전에 대한 것을 모색해야지, 시에서 국책사업이 안 되니까 공약사업을 감소시켰다는 게 말이 돼요? 그 밑에 추진상황 주민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 공개하고 계시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됐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셨는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매니페스토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을 설명드렸고, 배심원제에서 찬성해서 저희가 공약을 폐지하고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책사업이나 시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감소됐다고 공개되어 있다고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내용하고 배심원제했었던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자료 조금 이따 주세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끊고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5쪽 구정종합기획 및 대외협력 강화요. 지금 기획조정실과 우리 위원님들하고 문제점이 국제 우호도시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문하는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지 않았던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올해도 어쨌든 지속사업으로 대상지가 바뀌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을 서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성에서 어떤 방식으로 노력하고 계신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작년 연말에도 국제 부분에서 협업할 수 있는 부서, 민생경제과, 문화예술과 부분하고 서로 간에 추진계획이 있는가 협의를 했었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니까 중국하고 전화를 통해서 관리하고 계세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중국 측하고도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일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서로 입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양임
한양임위원
왜냐하면 1년이란 세월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또 관계자들이 바뀌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리하신 분들이 바뀌고 그쪽도 바뀌는데 그런 어떤 관계성들이 지속적이지 않은데도 문제없이 잘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셔야 되고, 7쪽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저나 작년에 여러 가지 체험했잖아요. 한 가지는 물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제가 작년에 조금 신중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했고, 어쨌든 의원들이 하는 행정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시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실장님이 아실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절대 어떤 숫자를, 어떤 단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수를 가지고 집행부를 갖다 공약한다든가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수를 대변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분명히 이분들이 숫자를 많이 강조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 수를 많이 모아서 일을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숫자만큼 일하라는 거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강조하기 위한 부분은 안 된다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구성해서 가는 단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눌러주실 분은 눌러주시고 서포트하실 분은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책임을 분명히, 올해 잘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적합니다. 또 본인들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단체가 나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 열악한 지역에 공평하게 일을 주시라는 거예요. 어떤 위원님들이 내가 장기적으로 여기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선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지역이 정말 열악한 조건 때문에 내가 이 위원으로 왔다면 공평하게 하시라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오래 계셨던 분들한테 특권이 갔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올해 업무추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섬세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그렇게 불편한 지역이 아니에요. 정말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일을 너무 잘 따와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중흥동이라든가 두암동이라든가 진짜 이 지역은 공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많다면 어떤 능력 있는 위원이 아니라 새로 오신 위원일지라도 한 번 정도 도전해 봤을 때 고르게 해 달라는 게 저의 행정적인 지적입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집권적인 부분이 아니라 열성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공평하게 해 달라는 부분에, 실장님, 잘해 주시면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조직진단 이런 거 하신다 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직진단 할 때 동 행정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6급 공무원분들이 대체적으로 사무장, 복지1계장, 복지2계장으로 배치가 되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그러면 복지1계장은 사회복지직이 주로 많이 맡고, 복지2계장은 행정직 공무원이 맡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복지2계장이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서 7·8·9급이 같이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도 또 행정직일 수가 있어요. 복지2계장 행정직, 그 밑에 7급이 또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행정직 계장이면 복지직 일반직원이 배치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동에서 복지업무를 보면 그 직원이 도와주든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도 한번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조직진단을 할 때 복지 업무는 복지직이 반드시 끼어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직 6급, 그 밑에도 행정직, 이러면 복지업무를 상담하러 오는데 자칫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배정할 때 필요한 복지직을 배정하는데 복수직이 많이 있었거든요. 행정·사회 복수해서 했는데 그런 경우에 행정직이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무슨 팀으로 인사를 내지는 않고 동으로 배치하면 동장님이 업무분장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동장님한테 “이렇게 하시오.”까지는 그렇고 어차피 그것도 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같이해서 동 업무를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우리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7쪽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실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봤을 때 주민이 제안했던 사업 중에 가장, 주민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제안해서 이 사업을 했더니 참 좋더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안사업을 하면 이 결정을 누가 하는 건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주민들 투표를 통해서 많이 결정합니다.
주순일위원
투표를 해서 하는데 참여예산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닌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주민들 투표까지 해서 합니다.
주순일위원
주민 투표를 어디서 해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순일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사업을 결정한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정말로 우선순위에 있는 것도, 이게 자기 동에서 하고 싶었을 때 인구가 많은 동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했다면 그 사업은 1로 되는 건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래서 저는 인구도 동마다 다른데 이게 공평성이 있으려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예산위원들, 아니면 그 동에서 몇 명, 투표 순서에 따라서, 만약에 운암1동이면 50명, 다 50명을 같이 줬을 때는 공평성이 있는데 주민자치예산위원을 오래하다 보니까 결정되는 노하우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해야 되는 사업,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투표방법에 있어서 그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극적인 예산위원장들은 각 동의 예산참여위원들이 엄청 홍보를 하세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홍보를 잘하는 동도 있고, 못하는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렇게 했을 때 자기 동에서 많이 나오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연구를 좀 더 해 보시고 각 동이 똑같은 인원수가 참여할 수 있는데, 50명이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 동에서 20명만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게 좀 고루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선정을 할 때 1개만 선정하지 않고 3개, 5개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민해서…….
주순일위원
주민이 많은 동은 자기 동이 선점을 많이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5쪽 구정종합기획 및 대외협력 강화, 타이틀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항상 의회운영 지원 및 국제화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대서
기대서위원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리 준비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매년 업무보고를 보면 전년도 소요예산이 항상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이 전체적으로 다 누락시키셨던, 어제 보니까 자치행정국 몇 개 과도 그랬던데, 딱히 무슨 내용이 있나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사를 했을 때 이야기가 됐었고, 또 이 부분은 업무에 관련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만 접근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021년도라 새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예산과 좀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양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제우호 협력 강화 있죠.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이 국제우호협력도시 중국 우시시 시산구와 베트남 꽝빈성 바돈시 있잖아요. 이걸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했었는데 이것을 우리의 실정에 맞는 다른 곳으로 발굴해 보라고 했는데 올해도 또 그대로, 개월 수로 따지면 불과 2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위원님들이 불과 2개월 전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그동안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밑에 국제화교류재단 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코트라와 협력해서 새로운 우호협력도시 가능성 여부 부분에 대해서 타진을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이 안 됐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시면 문구를 이 밑에, 불과 2〜3개월 전에 우시시 시산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적했었는데도 다시 명시해 놓으셨잖아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우호협력도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넣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쪽의 의사 타진이라든가 코트라와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기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새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안 넣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바로 밑에 정책자문단 운영이요. 전년도 성과 회의결과나, 청장님이 정책자문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전년도 성과나 회의결과 그런 게 있나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정책자문단 회의를 11월에 했었고요. 공직자 연구모임의 연구 심사평가도 했었고 구정 베스트 5 심사할 때도 참여했었고요. 올해는 분과를 좀 더 확대해서 개편을 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컨설팅을 받고 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된 지, 국회에서 통과된 거 아시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발언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행안부에 확인해 봤었는데요. 지금 법만 통과가 되어 있고 시행은 내년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시행령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거기에 관련된 방향 설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정도에 시행령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련된 의회라든가 자치경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들어진 방향이 설정되면 충분히 의회나 관련기관들과 협의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의회하고는 소통하고 계신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국장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업무라든가 협의사항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굉장히 많아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많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강원도를 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벌써 협약을 체결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대처하시는 게 의회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단을 꾸리고 T/F팀을 구성하려고 하잖아요. 집행부와 협의사항도 많고 업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청장님에 대한, 그리고 미리 항상 우리 북구가 선도적으로 한다 해서 지침만 나오고 예시만 나와도 움직이는 기획조정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전면 개정을 해서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별로 그렇게 뚜렷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대서
기대서위원
예시나 그런 것들이, 자치법은 통과가 됐잖아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예시가 나오기 전에 어떤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 하고, 만약에 집행부 일이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행안부 담당자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통화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실장님이 늘 통화하셨다는데 제가 통화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7쪽에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청년위원회를 하기로 하셨잖아요. 현재 구성이나 여건이 이루어졌습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모집을 해서 현재 17명이 왔고요. 일단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0명인가요, 아니면 20명 이내라는 얘긴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이내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구성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계세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대학생도 있고 청년단체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교육지원과 청년정책팀하고 같이 그쪽에서도 참여하실 의향이 있는지 서로 협의해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각 동에서는 알고 있나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공고를 하고 공문까지 다 보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현재 예산참여위원회에 청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올 상반기부터는 같이 참여한다는 얘기네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동안은 1기가 하고 임기가 끝나서 2기째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임기가 1년인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2년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청년위원회가 2년 임기를 안 채우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아니, 2년 채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정○
장이
장이청년위원
벌써 2년을 했어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아, 청소년이구나?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청소년은 작년에 저희가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개학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모집을 못했었고 올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미안합니다. 청소년은 아직 구성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개학을 못해서 학교와 접촉을 못해버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전화로 하시면 되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학교선생님만 모시고 해서는 좀 부족하잖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할게요.
기영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년 이야기를 하는데 8쪽에 보면 청년간부회의, 제안제도(국민신문고) 운영 이런 거 있잖습니까. 하나 저도 제안을 하자면 각화주공에 수급자 분들이 입주하잖아요. 영구임대아파트라, 거기에 청년들이 들어와 있어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청년활력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그분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하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안 했다면 거기도 대표성을 띄는 친구들이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일부로 LH랑 저희 관하고 같이 하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까 기대서 위원께서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0년이 넘은, 지금 상당히 행정이나 의회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시행령에 대한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2월경에나 나오기 때문에 그때 방향 설정을 보고 움직이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러셨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물론 행정이나 의회에서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방향 설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자치분권에 대해서 중앙보다는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 이런 자치분권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아요. 중앙에서 시행령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치분권에 대한 이런이런 것들이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중앙에 자주 전화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설정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나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해서 올려주는 것도 또한 행정의 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냥 시행령이 내려오면 방향 설정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겠다, 이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 행정에서나 우리 저기에서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과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것은 상이하게 다를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언제 시행령에 설정되냐고 전화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런이런 자치분권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해 본 결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방향 설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지금 행정에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건의하거나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같이 의회랑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발굴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자치분권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30년 만에 자치분권에 대한 것이 결정돼서, 법으로 이렇게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치분권에 대한 것들이 되고 할 것인가 관심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2월에 설정된다 하니까 언제 설정되는지 전화만 하실 게 아니라 이 방향 설정을 현장에서 하신 분들이 제대로 같이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에 현장에서 했던 것들을 모아서 중앙에 이런이런 방향으로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모든 자치단체에서나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손 놓고 그냥 시행령만 기다리지 말고, 그래야 다음에 방향 설정이 될 때 이것은 우리 현장하고 판이하게 다른 방향 설정이 됐다고, 그냥 그때 가서 이것은 아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설정하기 전에 의견도 내고 이런 방향 설정으로 가게끔 하는 것도 지금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투표방법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내가 우리 동네 이거 관심 있으니, 홈페이지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민참여예산제 투표를 할 것이라고 날마다 쳐다보고 있는 주민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이 사업을 갖고 싶으니까 몇몇 사람들한테 가서 투표해라.” 이런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특정 몇 명이, 투표를 하라고 해서 결정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북구의 예산이 어디에 쓰여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쓰이는지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해야 돼요. 실장님이 이 사업이 필요해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이 사업 투표를 언제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장님의 주위 사람들한테 이 사업에 투표해 달라고 해서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 온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는 방법,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얼마 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잖아요. 북구에 제대로 쓰이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생각들을 실장님께서는 꼭 유념하셔서 올해부터는 제대로 된 예산이…….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모든 투표방법이나 결정방법이나 장단점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 고민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이 많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제일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한번 방향 설정해 놨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가니까 제대로 가나보다 하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잘되는지 지도 점검도 하셔야 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고민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게끔 같이 고민해 보시자는 뜻이에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서 실장님한테 자치분권에 대한 것과 주민참여예산제 2021년도에는 각별히 지금부터라도 고민하셔서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020년도 책자에 보면 2월에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0년 3월부터 12월이라고 돼 있어요. 올해는 청소년을 아예 뺐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옆에 메모를 해 놨다가 청년으로 잘못 착각을 했는데 올해 구성하신다는 얘기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올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거나 활동할 수 있는, 개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무슨 내용이냐면 작년에 이걸 구성하기로, 2019년도에 개정이 됐었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2020년도에 이것을 구성하겠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올해는 청소년위원회 자체를, 그러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이 내용 자체가 청소년 위원회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성은 계속 해 가셔야 된다고 봐요. 2019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때 다시 지적하겠지만 추진실적은 좀 나오지 않겠어요? 여건상 되든 안 되든 간에.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면 한계 때문에 모든 업무를 다 넣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내부 방침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실장님, 여기 들어갈 수 있게 작년에 이 자리만 뺐어요. 무슨 지면 한계예요? 작년 책자 봐보시라니까요. 지면 한계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 밑에 한 줄만 뺐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둥, 청소년위원회를 하기로 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집행부에서는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가볍게 대답하셔도 되고 무겁게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지금 정책자문단이라든가 인구정책자문단, 우리 북구가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자문단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여러 다양성의 자문단들이라든가 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위원으로서 저희들이 필참을 해야 될 위원회, 저희들이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가서 보면 물론 저희들은 의원들 입장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첫날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나요? 서로 면접 보는 과정에서 일부 장들이 우리 의원들 빼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티타임이나 뭔가를 하시나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티타임 같은 부분은, 요즘은 못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민주사회에서 첫 미팅이었으니까 거기서 서로 알아가면서 그다음에 장이나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구성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제가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항상 보면 이미 어느 선으로 결정이 나 있는 부분을 보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묻는 겁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단체나 자문단 부분은 있지만 서로 간에 티타임 하는 그런 과정은 없고 사전에 저희가 회의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배부는 해 드립니다. 3일 전까지 다 배부해 드리고 명단도 가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알아서 서로 간에 연락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별도로 저희가 사전 티타임을 갖지는 않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관에서는 관여 안 하시고 본인들끼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항상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라, 어떻게 보면 정책연구회 성과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집하는 데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위원장을, 이끌어가실 분을 뽑겠지?’ 했는데 이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쪽을 보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 및 선도적 자치분권을 실현시키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정부혁신의 과제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국민참여, 우리로 치면 주민참여를 중심에 두고 정부혁신을 해 나가겠다고 발표를 집권 초기에 했었는데, 지금 With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행정에 참여할 만큼 여유가 있지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마을별로도 보면 마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수도 많이 줄어들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수도 예전보다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 북구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라든가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부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하고 SNS, 어제 홍보전산과 보니 8종? SNS 외에는 따로 없죠? 일상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프라인은 아시다시피 위원회도 있을 거고 청원제도 있을 거고 각종 방문 및 전화상담 이런 부분도 있고 불편신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보면 토론방 같은 것도 있고 설문조사란도 있거든요.
재섭
소재섭위원
그 정도 수준,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님이 잠깐 주민참여예산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의제화 시키고 그것이 실제 정책에 반영돼서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그래서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방향에 맞게끔 지금 언택트 시대란 말이에요. 그에 맞게끔 주민들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한 방식은 현재 수준의, 홈페이지 운영하는 수준을 좀 더 뛰어넘는, 예를 들어 상시적인 플랫폼 운영을, 광주시는 바로소통인가요? 이런 플랫폼이 있기는 한데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의 플랫폼을 운영해 볼 수는 없는 건지, 또 하나는 그게 상시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해 본다거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본다거나 광범위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이라든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 예를 들어 어제 주민자치과에 보면 인권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용봉동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뭐 하는 것에 소재섭이 여기에도 뛰고 인권 여기에도 뛰고 무슨 과에서 하는 거기에도, 무슨 얘기냐?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라든가 주민참여가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진짜로 주민이 체감하기 위한 혁신행정을 펼치겠다라고 하면 지금 시대흐름에 맞춰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구는 행정의 규모도 그렇고 인구수도 그렇고 상당히 규모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아까 기대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차질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영철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희 감사담당입니다. 홍민수 조사담당입니다. 안병달 구민권익담당입니다. 배은진 서무담당자입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홍영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쪽을 보면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실은 물론이고, 우리 구가 나름 노력한 결과물이 지난해 연말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북구가 전년도 대비 1등급이 상승했더라고요. 그런 거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자료를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차원에서는 우리 광주만 놓고 보면 동구·북구가 2등급으로 해서, 어차피 1등급 기관은 없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1등급 승급해서 2등급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건 나름 청렴행정을 구현하느라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여서 다행이다 싶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방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대로 감사담당관실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내부청렴도나 이런 것은 오히려 등급이 상승한 반면에 외부청렴도는 지난해 대비 한 등급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종합등급으로 보면 상승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계속 이 청렴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 책자 4쪽을 보겠습니다.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감사업무 추진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의회사무국 종합감사가 3〜4년 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가 감사를 처음 실시한 게 몇 년도예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모르신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이게 순번대로 돌아간 겁니다. 정확히 감사날짜는 제가…….
대서
기대서위원
언제 했는지 잘 모르신다는 말이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순번대로 돌아간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3〜4년 주기가 넘었으면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차례가 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넘었으면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
대서
기대서위원
넘었으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업무를 파악하지 않고 하신 거잖아요. 감사실에서 순번대로 가신다 하면 3〜4년 주기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통상 3〜4년 주기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5년이 됐다고 하면 3〜4년 주기가 넘은 거잖아요. 내년부터 인사권 독립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올해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어차피 3〜4년 주기가 지났고, 표기하는 것은 3〜4년 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 5년 됐는데 내년에 인사권 독립이 있는데 굳이 올해 이걸 하시는 이유가?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차례가 돼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인사권 독립이 된다고 예상되지만 그래도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미흡한 사항도 보완도 하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흡한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미흡하시네요. 3〜4년 주기라고 했는데 5년이 됐으니까요. 6쪽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있죠. 올해 신고대상이 148명에 공개 21명, 비공개 127명입니다. 작년에는 신고대상이 204명에 공개 21명, 비공개 183명이었어요. 작년 대비 많이 감소했거든요. 이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감소사유를 정확히 몇 명이 감소됐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50명 이상이 감소됐어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이게 업무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대상자만 발췌한 게 148명입니다. 정확한 감소사유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7쪽이요.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한 구민감사관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재상기가 됐어요. 임기를 보니까 2020년 3월 10일부터 2022년 3월 9일이에요. 2년,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분들이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이걸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모든 임기가 매년 7월이잖아요.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계시는 동안에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는 건데, 다음 임기에 민선 8기도 또다시 되는데, 이분들이 7기에 대한 것인데 기간적인 것을 연초면 연초, 아니면 임기에 맞춰서 7월부터면 7월부터, 이거 좀 수정이 안 되나요? 민선 7기 구정에 대해서 감사관제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민선 8기가 됐을 때 이분들이 임기가 3월이기 때문에 또다시 민선 8기까지 접어드는 거잖아요. 이것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이것은 연속성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감사관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단체장님들 임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이게 보면 전문분야 13명이고 일반분야 17명이 계세요. 이분들이 건설 특정감사나 종합감사에 참여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라 할지라도 임기에 맞춰서, 새로 어떤 분이 되실지 몰라도 그 임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을 조정하는 게 힘든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이게 조례에 있는 사항인데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백기를 두고 임기에 맞춰서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단체장님들과 관계없이, 모든 위원회가 단체장님하고 같이 가는 위원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3기 구민감사관은 민선 몇 기 때 된 거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2020년 3월에 위촉됐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작년에 된 건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처음 실시한 거예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아니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3기 구민감사관을 민선 6기부터 했다는 얘기인가요? 2년 임기인 걸 보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아니요. 전체가 다 연임한 건 아니고요. 연임할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재위촉을 안 하고 신규위촉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계장님, 제3기면 민선 6기 때부터 한 거죠, 맞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쭉 이것을 보면서 이게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민선시대에 맞춰서 가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본 내용이었어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셨듯이 구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10쪽이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현재 사무실은 어느 쪽에 있는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여기 조금 밀어놨습니다만 위원장님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상근이신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세 분인데요. 일주일에 1번씩 3일간 한 분씩 나오시고 필요할 때 세 분이 함께 나오셔서 협의도 하시고 현장조사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민원부서와 간담회도 하시는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필요시에는 민원인하고 부서 직원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사실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실적은 있으시겠네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작년에 30건 처리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 실적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그 내역을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도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책자로 발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감사담당관님은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신다 하고 못하신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고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8쪽을 보시면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감사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공무원이든, 저희 의원들도 공무원 입장에서, 저희들이 의회에 왔을 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지면으로는 우리가 많이 접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깨끗한 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한 번 정도는 의원으로서,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이런 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좀 그러잖아요. 잘 인지했다 가도 시간이 흐르면 조금 퇴색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강하게 한 번씩 해 줌으로 인해서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도 정말 자각할 거고, 저희들도 조금 흐트러질 수 있는 마음에 한번 제동을 걸어주는 의미로서 실질적으로 교육도 한 번씩 해 주실 수 있는 사업성의 효과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하고 따로 논의해서, 또 서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좀 주의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하고 드리던지, 교육까지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 중지
11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문선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주 치매건강과장입니다. 임근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문미영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의·약업소 등 건전한 의료체계 확립, 국가예방접종사업,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 사업, 결핵 안심 건강한 북구 조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북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예방접종 인형극 제작 및 배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국가 암 관리 사업, 구강보건사업, 모아사랑행복플러스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 언택트 충치예방, 가족끼리 불소양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에서는 치매지원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우울극복 프로젝트 ‘마음건강 로드맵’, 치매환자·보호자 온오프 돌봄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구민 중심의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과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식품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및 대응, 취약계층 안심먹거리 환경 조성,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 코로나19 예방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두암동 ‘음식 테마의 거리’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따로따로 건강교실, 모여모여 건강대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며 신축년 새해에도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 보건행정과
기영
최기영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순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박철우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추승희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김인숙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홍순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7쪽을 보면 우리가 북구의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 사업을 거의 연중 실시하고 있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 구가 해충퇴치기를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건을 했고, 어디에 설치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건별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A4 한 장 정도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321개소 설치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A4 한 장으로 안 되겠네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그것을 해마다 설치하기보다는 2012년에 설치하다가 2015, 2016, 2017, 2018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몇 건씩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장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왕이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했는지 엑셀파일로 정리하면 몇 쪽 안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연도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백신 얘기가 계속 이슈되고 있잖아요. 혹시 백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도 얘기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는 언제쯤 접종이 가능한지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현재 정부에서 28일에 세부적인 지침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는 지침을 받았고요. 그전에는 접종센터 확보라든가 시행추진단 구성 부분을 문서로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카톡이나 전화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저희 북구 43만 인구 중에 70% 이상인 30만명이 맞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30만명을 병원에서 위탁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라든가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6〜7만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4만명은 예방접종센터를 통해서 맞히게 되고요. 예방접종센터는 각 구당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전남대학교 체육관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백신 보급시기는 방송에서는 화이자가 5만명 분이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접종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된 게 없고요. 기존부터 얘기되는 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그것이 실온 2℃에서 8℃여야 보관이 가능한데, 접종을 2월부터 시작하겠다. 그것은 병원에 위탁해서 맞히는 병원종사자라든가 요양병원 입소자나 근무자, 요양시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위탁병원을 지정해서 맞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2/4분기부터 모더나와 화이자가 오는데 모더나 보관온도는 –20℃이고 화이자는 –70℃입니다. 그것을 예방접종센터에서 시작하겠다 해서 저희가 센터 지정 부분과 이런 것을 저희 보건소만이 할 수가 없고 전 북구청 직원들이 함께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행추진단 구성까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백신이 확보돼서 내려오면 바로 접종할 수 있는 체계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접종센터에서 할 때 저희가 24만명을 목표로 하는데 정부가 11월부터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했을 때, 그 이전까지 마무리해야 된다고 했을 때 하루에 최고 2,400명을 한 곳에서 예약을 통해서 맞혀야 되는데 그때 하루 필요인력이 의사 16명, 간호사 32명, 행정인력은 40〜5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협회라든가 간호사협회를 통해서 어떻게 인력을 이용해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빨리 공고를 하든 이렇게 해서라도 자원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하루에 2,400명씩 맞아야 집단면역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정도의 접종 기간을 충족시킨다는 거잖아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정부안이 한 센터에서 최대로 맞힐 수 있는 인원이 50만 미만의 인구에서 2,400명으로 보고 있고, 저희 북구는 2,000명에서 2,200명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백신을 70% 정도 접종해야 집단면역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놔야 되겠네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만 그려지지, 보지 않아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준비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몇 번 해 봐야, 지금 백신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과도하게 유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전준비 체계가 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접종하면서 발생되는 문제까지 사전에 제어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보건소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3쪽 신규사업 봐주시겠습니까. 예방접종 인형극 제작 및 배포요. 1월에 시장조사를 하셔서 2〜3월에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우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형극을 구성해야 아이들이 호감을 가지고 시청할 수 있을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한테는 15분 정도가 적절하다고 얘기해서 시간타임 같은 것을 생각했고, 유튜브나 이런 거 봤을 때 아이들이 시청하기에는 다소 흥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구성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유치원이 한 100여개소, 어린이집이 300여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배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저희 북구에 인형극 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혹시 함께해 볼 생각, 그런 이야기는 안 했나요? 제가 보면 우리 북구에서 인형극 하신 분들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조사나 이런 걸 제작하면 아마 필요 이상의 예산도 들어갈 건데 기왕이면 우리 북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재능기부도 받아서 같이 하는 것도, 제가 그분들의 인형극을 봤는데 상당한 수준이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연습을 안 하신지 몰라도 수년간 같이 손발을 맞춰서 해온 분들이니 그런 분들에게 이런 기회에 재능기부도 받아서 잘 좀, 그동안에 북구에서 갈고 닦았던 것들을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정말로 예방이나 주사에 큰 부담 없이 잘 좀 할 수 있게끔 기획을 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의 모든 공직자가 다 같이 고생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한테 정말로 심심한 위로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쪽을 보면 결핵이 법정전염병이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일위원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1종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분들한테 드리는 약값이 2억 정도 되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주순일위원
우리 북구에서 신규로 생기는 환자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의문이 들고요. 지금은 약이 너무 좋아서 완치가 된다고 들었는데 해마다 이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이라든지 약이 공급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환자 발생 수가 더 발생을 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환자의 수가 더 낮아지는 수준인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도 사실은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확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뽑아봤더니 저희가 해마다 거의 20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192명이더라고요. ‘이게 마스크 쓰는 것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192명 중에서 연령대가…….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연령대는 60대 이상 나이 드신 분 중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젊은 층에서도 나옵니다.
주순일위원
유아나 청소년이나…….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사회생활을 하는, 제가 있었을 때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는 아직 나온 사례가 없어요.
주순일위원
관리를 잘하시고 약이 엄청 좋아져서 완치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6개월 치료하면 완치된다고 합니다.
주순일위원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전염이 안 되고 그분이 약을 복용 안 했을 때 전염되는 거잖아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결핵도 약이 너무 좋으니까 더 이상 구민들이 이 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병원에 입원하면 결핵 때문에 대부분 생을 마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상승하지 않고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약 좋잖아요. 우리 구민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 책자 4쪽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2020년 9월 12일에 시행규칙이 개정됐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의료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북구에 몇 분 정도 희귀질환자가 계신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환자가 275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도 되고 일반인들도 된다는 거죠?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만 되는 건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일단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되고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을 해야 되고,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사실은 일반인들은 어려울 것 같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범위 내에 드는 사람 중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단 소득이나 재산에 들어와야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희귀질환이 있어도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 거네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소득하고 재산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적용대상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복지관리과로 조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니까 그 내용 중에 희귀질환지원센터도 가능하게 돼 있던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시행규칙 안에 그렇게 돼 있길래 조만간에 그런 것 가지고 시작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다른 현업부서에 비해서 보건소만큼은 홍보물 제작비도 많이 있잖아요. 과연 호응도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사후관리도 잘되고 있는 것인지, 금연계단이라든가 이런 거 봐 봤잖아요. 국·시비 매칭이든 어떻든 간에, 그런데 홍보성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 때문에 홍보물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편이죠. 호응도가 어느 정도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또 발생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방문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은 조사 안 해 보신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홍보한 것은 업무의 성격상 감염병 관리라든가 이쪽 부분인데요. 작년에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됐는데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예방수칙 준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 만성질환이라든가 모자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파악할 수 있게 요청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호응이 있으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행정과가 와 계시고 소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과연 얼마만큼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언제든지 코로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잖아요. 결핵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옛날에 이 결핵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양에서 온다고 으레 그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결핵이 완치가 안 되고 계속 발생하는 원인 정도는 국가에서 파악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병들은 빨리빨리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새로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나 모든 투자나 마음을 써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옛날부터 영양이나 못 먹어서 온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 이러는 거 보면, 우리 지역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평균을 유지하고 있어요.
양임
한양임위원
인구가 많아서 그럴까요, 조금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럴까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결핵이 있는데 수치화해서 관리하는 곳이 우리나라여서 이게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는 질병이다, 이런 인식이 많다고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가족 간에도 전이가 되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가족 간에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3개월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하고 검사하고 있는데요. 가족 간에 전염된 사례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다행이네요. 옛날에는 전염이라 해서 가족이 서로 같이 식사하면 전염된다고 했었는데 좀 자유롭게 바뀌었네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코로나 같이 전파력이 센 걸로 본다면 결핵은 전파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으면 다음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그때만 전염력이 떨어졌다가 내 몸의 건강상태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재발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본인한테서 오는 원인이 많네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본인의 면역하고 관계가 있네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젊은 사람들은 고시원에서 공부만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런 분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전염이 약한 편이고 본인의 면역에서 온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완전히 전염병이었잖아요. 이것도 전염이 빨리 돼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하십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북구는 확진돼서 완쾌되었다가 다시 확진된 사례는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퇴원환자의 기준이 24시간 간격으로 2번 검사해서 음성일 때하고 확진자가 돼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무증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증상자가 7일 동안 약물치료도 안 하는데 상태가 계속되면 퇴원시키고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그때는 감염력이 없다고 해서 퇴원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기들은 음성 판정을 받지 않고 퇴원하기 때문에 간혹 검사를 하러 오고 있는데 그 수치가 음성으로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저희가 시티값이라고 하는데 35 이상이면 전염력이 없다고 보는데 37, 38 이렇게 전염력 없이 값이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감염력이 없기 때문에 퇴원시키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소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북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이전에는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누구나 알게 했는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너무 답답하게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을 보건소에서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건강증진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자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문선자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치매건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치매건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건강과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건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태규 치매관리담당입니다. 김유순 치매예방담당입니다. 백미경 정신건강담당입니다. 과 서무 장소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치매건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건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은주 치매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치매예방관리 사업 있죠. 소요예산이 작년에 비해 2배 정도 늘었어요. 11월 업무보고 책자에 비해서 올해 소요예산이 2배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이나 올해 2021년도 사업내용에 치매안심마을 운영 있잖아요. 작년에는 2개 동에 일곡동, 동림동이었어요. 이 2개 동이 고정인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원하시는 동에 안심마을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2개 동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20년도에도 운영했는데 2021년도에도 이 2개 마을만 하겠다고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동림동 1개 동만 해당이 됐고요. 작년에 일곡동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했고, 이것은 어차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자치프로그램처럼 치매안심마을을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안심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인구밀집도인가요, 고령화 순인가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적극성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주민의 적극성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고령화로 보면 구도심이 더 많은데, 구도심에서 근무해 보셨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도 근무해 보셨지만 주민의 적극성이라고 한 것은 적극성 있게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행정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어르신들이 현재로서는 그나마, 인구밀집도가 많은 데와 없는 데 하고는, 그러나 많은 데는 많은 데일수록 아기자기한 면이 있지만 없는 데는 진짜 휑해요. 갈 데가 경로당밖에 없잖아요. 근무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뭔가를 조금이라도 시간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할 수 있게 많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사업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연초니까, 사업은 지속사업이라고 하는데, 올해 지켜보겠습니다만 쓰려면 차라리 일곡동·동림동이라고 쓰시지, 동림동·일곡동만 뒤집어 오시면 됩니까?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가 있겠지만 그 내용 가지고 다른 동들이 더 들어와서 홍보해서, 연초니까 그런 성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5쪽 신규사업으로 우울극복 프로젝트 ‘마음건강 로드맵’이요. 사업대상이 확진자, 자가격리자, 일반인 등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진자를 물론 따로 관리해서 그러겠지만 자가격리자들이 상당히 힘든 상태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우울증의 고위험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이 부분은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확대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가 발생되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심리적으로 우울이나 그런 것을 느낄 때 그쪽에 전화를 달라고 안내문을 교부해드려요. 자체적으로 우울지수 자가테스트를 하셔서 심하신 분들은 직접 전화도 주시는데, 두 번째로는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이분들은 별도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자가격리자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심리상담도 하시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많은 인원이 필요할 텐데, 지금 북구에 자가격리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되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작년까지 저희가 6,475건을 상담했고요. 거기에서 세 분 정도는 중증이셔서 정신전문의와 마음건강주치의를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자가격리를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것은 자가격리를 했다는 것보다 외로운 섬에 혼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우울극복 프로젝트를 잘 선택하셨는데 정말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전화해서 심리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북구 관내에서는 혹시라도 우려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신규사업을 하신 만큼 거기에 따라서 잘 좀, 효과적으로 더 잘할 수 있게끔 하시는데 인원이 부족하면 투입해서라도 한 분 한 분, 혼자 전화 와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줌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까 잠깐 올라오면서 대화 나누는 중에 우리 소장님, 자가격리자들이 전화 와서 어떤 입장의 이야기를 하셔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것 같은 부분에 애쓰신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하고 싶습니다. 제일 사람이 민감해질 때가 건강에 관련한 때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가 생사를 오고가는 재난의 질병이다 보니까 예민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소장님이나 부서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많이 그럴 수 있는 부분 잘 참고 인내해 주시라는 부탁드리면서, 만약에 이번에 우울극복 프로젝트가 안 올라왔다면 부서장님 칭찬을 안 했을 건데, 이 발 빠른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님이 자가격리자 쪽으로 이야기하셨다면 저는 일반인 등에 대해서 잠깐, 최근에 항상 건강하셨던 70대 어르신 두세 분과 통화하는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하소연하더라고요. 자녀들은 멀리 있는데 어디 활동을 못하니까 누군가를 집으로 오시라고 해서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대화하고 싶은데 나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전화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다고 진심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저희들도 가서 위로라도 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 또한 어떤 피해를 줄까봐 못하잖아요. 옛날 말에 재해는 나랏님도 못 막는다 했듯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앞으로 잘 풀어나가면 되겠지만, 과장님, 지금 자가격리자들 말할 것도 없이, 그래도 프로젝트가 짜여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조금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특수시책을 세우셨으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데 노력 좀 해 달라는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울극복 프로젝트 가져오신 것은 잘하셨어요.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제2의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좀 고생하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치매건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보건위생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임근열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손광순 공중위생담당입니다. 한정우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염종철 식품가공담당입니다. 이지숙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천가영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임근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을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에 있어서, 옛날에 제가 세탁업에 대해서 잘해 달라 해서, 제가 세탁소에 가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의 10번 이야기보다는 관에서 한 번 정도 다녀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드리고, 그 밑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지도 점검에 있어서요. 과장님, 저는 신규사업으로 좀 올라왔으면 했거든요. 요즘에 배달 많이 하신 줄 알죠? 옛날에는 우리가 가서 먹었던 음식들이 배달로 거의 50%가 전환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배달이라, 올 1년 정도 직접 한번, 가끔씩 랜덤 식으로 해서 그릇 사용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도 점검하셔서 집에서 배달해 먹는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지금 문화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10쪽에 신규사업이네요. 두암동 ‘음식 테마의 거리’ 조성, 100% 시비네요. 간판사업하고 주로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양산동 음식 문화의 거리를 했을 때도 종합안내도와 가게별 호점간판을 제작해서 했었습니다. 시설 지원에 추가해서, 지금 코로나시대이기 때문에 1인 반상이라든지 덜어먹기 실천사업, 그쪽 위주로 해서 안전한 음식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밤실마을 일원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오거리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먹자골목을 말씀하시나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좀 겹치는 것 같은데요. 별도로 간판정비 사업을 하신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럼 이것 겹치는 거 아니에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간판정비 사업은 건축문화거리라든지 일관적이고 통일된 간판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각각 호점간판으로 해서 간판번호를 매겨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니까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그 내용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역구 의원님한테 확인해 보세요. 겹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3,000만원 예산 갖고 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한 번 나갔다 왔는데, 그 돈까지 활용해서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질적으로 더 좋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보건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건하고 거기에서 또 할 수 있으면 좀 더 일관성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건위생과와 또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다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일한 걸로 해서 통일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6쪽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및 대응이요. 일반인들은 여름에만 식중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름에는 의외로 모든 것들을 더우니까 더 관리를 잘해요. 그런데 겨울에는 날씨가 차다는 이유로 음식에 대한 관리가 더욱 소홀할 것 같거든요.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다 보니, 이런 것들에 좀 소홀해지는 부분은 없는가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여름철에는 식품에 대장성균이 많이 발생되고 가을 후반기부터 봄까지는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철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오히려 더 조심하는 편이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시국에 이런 식중독까지도 대비해서 좀 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매월 2회씩 업종별로 SMS 문자발송을 해서 예방해 달라, 코로나와 관련해서 손 씻기라든지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옛날 같이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때그때 소화시키니까 상관없을 건데 요즘에는 사람이 가지 않다 보니 준비해 놓은 음식들이 관리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자주, 아까 SNS를 통해서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발송하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더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이럴 때일수록 좀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한다는 문자를 보내서 식중독이나 음식에 대한 남은, 제가 봤을 때는 준비를 해 놨는데 그게 그날그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음식들로 인해서 오는 2차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지도 감독 해 주십시오.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집중적으로 배달사업이 잘되는 업종을 선정하셔서 꼭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예, 이번에 배달앱 식당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4,100여개 정도 되더라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중에서 성행하고 있는 데는 랜덤식으로 해서라도 꼭 한번 보셔야 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올해만큼은 조금 고생해 주시길, 직원이 부족하면 임시로 뭐해서라도 단속 부탁드립니다.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문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엽 방문건강관리담당입니다. 박춘화 재활보건담당입니다. 조현정 본촌건강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현주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문미영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신규사업 있잖아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이 글귀가 마음이 들어서요. 따로따로 건강교실, 모여모여 건강대장!, 직접 지으신 건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직접 지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구비 30%, 시비 70%인데 SNS나 동영상으로 홍보하는 건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사업을 주로 직접 찾아와서 하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교육도구를 대여해 줍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유치원 원장님이 모여서 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사진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올려주는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정명령도 많이 발동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을 상대로 오늘도 휴업이 선언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접근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신규사업에 걸맞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습니다.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잘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프로그램을 몇 개 정도 해 오셨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요?
점례
고점례위원
예.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잘해 보고자 아주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성과도 많이 내고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업무가 많이 제한되니까 언택트로 하는 업무들을 꽤 개발해서, 지금은 운동프로그램도 운동지도사가 영상으로 밴드 교육을 시켜서 안에서 운동 교육을 하면 자기들이 핸드폰으로 다 따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개발해서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는 봐야 알겠지만…….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여쭤보냐면 코로나 전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해서 건강회도 많이 하고 웃음을 찾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나 건강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 1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제약이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쭤봤던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시는 비대면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셨다는데,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집에서 같이 따라서 건강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몇 개나 만들어졌나 하고 여쭤보려 했던 거고요. 그전에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인원하고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무래도 차이는 있죠. 왜냐하면 핸드폰도 작동을 할 줄 알아야 하니까 꼭 할 여건이 되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인구를 비대면으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횟수도 여러 차례로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경로당이나 모든 프로그램들을 못하다 보니 그동안에 그런 것들로 삶의 활력소를 찾던 분들이 많이 우울해 하시고 집에서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북구 곳곳에서 한숨소리 같은 것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일 건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풀었던 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거라도 개발하셔서, 그때 프로그램을 100명이 하셨다면 최소한 50〜60명이라도 그런 것들을 함께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아까 잘하고 계신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정말 어렵지만 이런 어려운 때에 맞춰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다양하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에게 꾸준히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전화를 하고 한꺼번에 다 올 수 없어도 예약제로 1명씩 오시면 저희들이 운동 지도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약제로 받아서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코로나19가 또 우리 북구에서 발생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쪽 보시면 이게 지금 언택트 프로그램을 다 운영해야 되는 현 상황인데 방문건강관리 사업 중의 하나로 대상자가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가구예요. 그런데 이 가구들에게 비대면 건강교육을 시킨다고 했어요. 독거노인이나 건강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굉장히 의아해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독거노인들에게는 저희들이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 이분들은 핸드폰도 사용할 수가 없고, 집집마다 영상을 설치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안부전화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 단계가 조금 약해지면 통화를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주순일위원
2쪽에 보면 대상이 정해졌는데 그중에 건강꾸러미를 배부한다든지, 안전전화 강화를 실시한다든지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분들한테 비대면 건강교육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는 비대면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고 그냥 안부전화해서…….
주순일위원
그럼 비대면 건강교육을 안부전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이 자료로 보면 비대면 건강교육 따로 있고 안부전화 강화 실시가 따로 있는 거예요. 비대면 교육을 볼 수 있는 대상자면 이해되겠지만 대상자가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안 맞다는 거예요. 센터장님은 계속 안부전화를 강요하시는데 사업이 2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독거노인이나 건강취약계층들은 비대면으로 건강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거 하나라도 할 것인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안부전화로 말씀하시니까, 변경에 보면 사업 자체가 2개로 나눠져 있어요.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유튜브를 볼 수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볼 수 있는 분들은 그것을 해서 보내고 아닌 사람은 안부전화를 하겠다고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서, 볼 수 있는 분, 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비대면으로 SNS로라도 보내서 그분들이 무료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되고 잘 방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잘 매칭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