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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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과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관리국,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며 보고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업무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서무과였던 도시재생과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만 도시건축과로 이관되고,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안전생활국의 환경과가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업무 등 환경 관련 업무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도시관리국 관련 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백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노경남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손영선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지재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진양 환경과장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구민이 안전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 실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주민 중심의 밝고 스마트한 도시,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린시티 북구 실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행위 인·허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증축 건축물에 대한 준불연 재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북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위반건축물의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건축물을 근절해 나가겠으며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의 경제적·시간적 불편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급여지원과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검수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조합주택 관계자 교육 등으로 투명한 조합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분쟁민원 해소를 위해 주택관리상담센터 확대 운영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동 대표에 대한 윤리 및 운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후·불량 공동주택, 빈집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재개발 정비사업은 조합과 주민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비 기술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설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 추진과 부당이득금 대상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밝은 거리 및 안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스마트한 방송통신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공공건축물과 도로조명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의 연중 지도단속과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의 검증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정비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민·관협력단체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생태환경 체험교육 및 환경보호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대 분야, 25개 과제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으로 구민 건강에 유해한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감축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시책 개발 및 실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신축년에도 풍요와 여유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 도시건축과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금번 1월 1일자 도시건축과장으로 인사발령 받은 강상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연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민종원 일반건축담당입니다. 백종명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조익준 주거복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1년 도시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강상백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에 오신 강상백 과장님, 저희 안전도시위원회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업무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서류를 넣었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 민원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절차상 타 부서와 업무협의나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코로나 정국에서 심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야 될 텐데 아마 대면회의의 어려움이 있어서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로 인해 허가 관련 행정업무에 주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심의, 서면심의 관련돼서 민원서류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여러 해를 경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이 어려운 면이 있어요. 처리기간이 3∼5일이다 보니까 직원들은 신규로 자꾸 바뀌고 좀 훈련이 되면 시로 가버리고 그래서 계장님이나 저나 직원들에게 업무연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직원들과 회의하면서, “민원인들한테 하루가 늦어지는 것은 우리 북구청 건축과가 민원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함으로써 모든 민원처리가 빨리 끝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통감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업무 연찬해 나가서 앞으로는 건축과가 처리기간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어떻게 고민하실 방법이 없어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보통 건축위원회에 3∼4건 정도 접수되면 심의해서 처리하거든요? 소심의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1건밖에 안 들어온 경우 그 민원인한테 피해가 갈 수는 있어요. 그건 저희들도 동감하는 사실인데 기다려도 서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한 건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보통 3∼4건 정도 되면 바로바로 회의를 개최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허가절차를 마무리 짓고 싶은 다급한 입장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직원분들과 최대한 애쓰시겠다는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회의개최 문제, 긴박한 부분의 회의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에게 사정을 잘 얘기해서 조속히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쪽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추진 사업 같은 경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어찌 보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집수리를 하는 것이 예산적인 어려움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사회공헌 차원에서 후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나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민관이 협력해서 봉사활동이 같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복지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 업체들이나 기업들 발굴에 많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4쪽에 개발행위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있잖아요? 이 업무가 사실상 여러 부서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죠?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흐름이 어떻게 왔죠?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당초에는 건축과에 있었다가 도시정비과로 갔다가 공원녹지과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옮겼다가 도시재생과가 생겨서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건축과로 왔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국장님, 이렇게 업무가 자주 옮겨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작년 7월에 임동 일신·전남방직이 3,600억 정도에 매각이 됐죠? 광주시에서 전문가 T/F팀이 구성됐단 말입니다. 우리 구 직원들도 T/F팀에 일부 합류가 됩니까? 어떻게 되죠?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언론이나 그런 부분들로 정보를 아시겠지만 시민단체, 언론, 각계 전문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작년 10월경에 주민대표가 들어가서 직접 현실적인 지역의 어려움이나 개선사항, 보완사항, 앞으로 공공건축 기여 부분, 그런 부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거기에 대한 통로가 없다고 해서 임동의 추천을 받아서 지역 대표분이 한 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참고로 반재신 위원님 들어가 계시고요. 북구 같은 경우 전대 오세규 국가발전위원회 위원님, 그분이 들어가 있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예를 들어 전문가집단이라고 하면, 물론 외부인도 있고 일선에 사는 지역주민들, 특히 부근에 아델리움1차나 2차나 주공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주민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거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근대산업 문화유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살려서 공공성 확보에, 국장님께서 그쪽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9쪽에 위반건축물 있잖아요? 위반건축물 자체는 항공촬영을 해서 그거에 따라 지적된 것을 주로 부과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종교시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부과율이 어떤가요? 많이 있나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2018년도부터 화재안전점검 해서 다중이용시설을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대부분 보면 위반사항이 좀 나오는데 2018∼2019년 했을 때는 500건 정도 통보가 됐고요. 2021년 올해까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통보를 해 주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는데 교회 건물도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직원들이 발견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힘들죠? 인력도 부족하고…….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교회 건물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시설 내 위반건축물들이, 전문가들은 가다 보면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 딱 알잖아요. 종교시설 내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곳에는, 식당에서 주로 음식을 섭취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시설 내에 위반건축물이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에 광산구에서 집중적으로 터진 것도 보면 신축건물인데 우리가 화면상에서 볼 때 별도로 건축허가를 내서 지었는지, 당초의 허가하고 다른 화면이 보이더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음식을 섭취해서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코로나19 관련 귀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종교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연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한번 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에 전문위원도 하셨고 저희하고는 인연이 많은데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건축과는 건축 인허가문제, 불법건축물 단속, 주거급여, 도시계획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신데, 불법건축물은 지도 단속을 해도 매년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도 좀 새로운 틀로 접근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요. 신규사업 중에 건축물대장 변경에 따른 등기촉탁 서비스를 보니까 주민들에게 정말 편의를 제공하는, 예산은 얼마 안 들면서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6쪽하고 7쪽을 보면, 동절기에는 재난 중에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건축물 인허가 시에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2020년 4월 29일에 이천 물류창고도 거기에 사용된 자재 때문에 큰 재난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샌드위치 마감재를 많이 사용하죠?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 우리 구청 건축물에도 칸막이에 샌드위치가 들어가죠?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것은 샌드위치 판넬로 보시면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게 준불연재입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그건 준불연재가 아닙니다. 스티로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옥상에 보시면 조립식 판넬이 있잖아요. 그건 불연재로 들어가 있고요. 1층에 조금씩 있는 것은 일반 판넬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불연재를 쓰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비용이 다소 발생되더라도, 허가 시에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권장사항도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나 별반 다른 바가 없잖아요. 허가를 내줘야 많이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도 감독을 하시면서 우리부터 좀 솔선수범을 해서, 방음도 문제가 있고,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하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자재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석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연재를 쓰는 겁니다. 보온을 하기 위해서 단열재인 스티로폼을 쓰고 있고 석고보드는 별도의 의미거든요? 이 건물은 외벽에서 이미 단열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안에 내부 공사할 때는 석고보드를 씀으로써 불연재를 쓰는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 천장 마감재 있잖아요. 석고보드 형식으로 복도에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규제대상 아닙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석고보드는 불연재로 보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불연재로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석면이 섞여있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면 양쪽에 철판이 붙어 있는 것인데요. 그 안에 재료들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스티로폼만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난연스티로폼이라고 불에 타지 않는 스티로폼인데 그런 경우는 불연재로 취급이 되는 거고요. 또 글라스울이라고 해서 예전 형태하고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고보드는 지금은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법적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 청사 같은 경우도 천장재 교체를 안 한 데는, 1996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들의 석고보드는 말씀하신 석면 부분이 약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특히 최근에 나온 석고보드는 석면 부분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도 건축 인허가 시에 복도 쪽에 있는 석면 자재, 석고보드를 사용합니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 지금 생산이 안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경로당에 가니까 천장에 그런 석고보드가 있어서 이런 것 좀 교체작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차마 우리도 천장에 그게 붙어있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구청부터 공직자들, 민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부터 계획을 한번, 예산을 세워서…….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회계과와 그 부분에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특히 공공건축물은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7쪽에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있잖아요? 1억 5,260만원인데요. 개소당 2,600만원, 사업대상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북구 전역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래도 2,600만원이라고 하면 영세한 건축물에 상당히 특별한 혜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공사비가 2,600만원보다 더 드는 경우도 있고 적게 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어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2021년도에 이 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한시적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대상은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는데, 총 공사비를 4,000만원 한도로 잡고 국가에서 3분의 2를 지원해 주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30%는 자부담으로 하고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30% 자부담으로 하는데 4,000만원이 넘어가더라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4,000만원에 대한 3분의 2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국·시비, 구비, 자부담 형태로…….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서 올해 6군데가 선정돼서 사업을 하는 건데…….

무송

최무송위원

지도 감독을 하니까 자료는 어느 정도 갖고 계시죠?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신청하는 방법은 관리주체, 건축주가 보강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LH에 신청합니다. 그럼 LH에서 신청 받은 것을 구청으로 재접수해 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LH에 통보해 주고 건축주한테 통보해 주면 건축주가 공사를 하는데,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준공 때 정산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신청하시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절차를 밟고요. 내년까지 하니까 또 홍보할 계획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홍보를 잘하시고 공정하게 절차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전해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과장님, 명칭이 위반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인데 이게 똑같습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비슷한 의미인데 위반은 법을 위반한 것이고 불법은 법을 안 지키는 것이고 비슷하기는 한데…….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용어가 그런데요. 말바우 제2주차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그 부분이요. 지금 철거한 곳도 있고 철거를 안 하고 그 상태로 있는 데도 2군데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권익위원회 민원 들어가서 발생한 지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상당히 된 것 같은데, 혹시 아직까지 철거 안 하고 있는 곳은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제가 여기 와서 그 서류를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T/F팀이 위생과, 시장산업과, 건축과, 건설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예고통지까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에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2월에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부과한다고 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해소가 되느냐,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과에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과태료나 영업정지, 행정조치를 취할 때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건축과만 먼저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른 부서는 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행정처분할 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려면 같이 해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도저히 안 됐을 때,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도 그분들을 좀 설득해서 자진 철거하게끔, 그래야 그게 좀 오래가지 나중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시정이 안 되면 행정적인 어려움이 더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번에 시장산업과장님도 바뀌셔서, 앞 주에 보니까 시장산업과에서 현장을 나오셨더라고요? 상인회장하고 말바우 3주차장 소장하고 제가 같이 한번 만났는데요. 거기에 원상복구시킨 상인은 “왜 나만 손해보느냐, 나는 원상복구시켜서 시설할 때 돈 들고 뜯을 때 돈 들고 그랬는데 옆에서는 안 하니까 내가 민원을 날마다 넣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산업과에서도 업무 보는 것을 좀 난감해하고, 상인회장이 조율을 잘해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부서들과 같이 좀 협업해서 원만하게 일이 잘 해결돼서 2주차장 진출입로가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협업해서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관심을 갖고 협업해서 사용하시는 데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각 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책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보기 편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비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 이정철 위원님께서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어제 지방지에 나온 것을 보면 자치구 건축 인허가 평균 22일 소요 그런데 동구 18건 22일, 서구 28건 21일, 광산구 68건 24일, 북구 59건 20일, 남구 21건 26일. 저희 북구가 인허가 건수는 더 많고 20일로 가장 단축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소요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달라지고 있고요. 형질변경이나 산림훼손 변경, 농지전용이 있을 때는 15일까지 처리기간이고요. 형질변경이 수반된다면 15일까지입니다. 그게 접수됐을 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면 15일 정도 안에는 회신이 오거든요. 그럼 15일 안에는 처리될 수 있다는 계산적 이론이 나옵니다. 근데 타 부서, 타 기관에 갔을 때는 처리가 3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것은 이십 며칠 정도 소요되는데 이 서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보완시간이, 처리기간이 15일인데 약간 보완하다 보니까 20일, 21일,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면 15일에 안에 처리가 되죠.

형수

김형수위원장

가장 완벽할 때가 15일인데 타 유관기관과 업무협조가 있다 보니까 20일을 넘어가는데, 상당히 저희 북구는 인허가에 대해서 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빨리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좀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9쪽에 보면 화재안전 정보조사 결과통보 해서 참고표시에 화재안전 특별조사 소방서 2018∼2019년 결과가 총 500개소 중에 312개소가 행정처분이에요. 이 행정처분이라는 게 과태료 부과인가요, 시설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긴가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건축법 위반이 됐을 때 행정처분은요. 1차 자진철거, 2차 자진철거, 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4차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싸이클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312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공문상으로 자진철거를 하라고 행정지시 명령을 내린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이후 단계가 과태료 부과한다거나 그런 게 수반되겠네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자진 철거가 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희 의원들도 가장 힘든 부분인데 감독을 하시는 행정담당자들한테도 상당히 힘든 부분일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 중지

10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공동주택과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정기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근무하게 된 공동주택과장 노경남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존경하는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앞으로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재문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이옥희 주택관리담당입니다. 고종필 재건축담당입니다. 김종우 재개발담당입니다. 그럼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노경남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사실상 제일 민원이 끊임없이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부서장과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7쪽에 보면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올해 계획이 많이 있어요. 지금 소규모 재건축은 중흥동 평화맨션, 용봉동 성산맨션, 우산동 은하아파트, 오치동 양지아파트,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새로운 사업 있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평화맨션도 진행 중에 있고요. 철거를 앞두고 있고요. 성산맨션도 지금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산동 오치아파트, 양지아파트도 조합까지 구성된 상황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착공 같은 것은…….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조합만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중흥동 평화맨션은 진행되고 있고요. 중흥동 평화맨션 민원사항, 비조합원간 갈등사항, 백종명 계장이 그때 추진했던가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원만하게 추진되고 진행상황이 거의 끝났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1세대가 주거취약계층에 속해서 LH하고 거주지를 협의해서 이사를 갈 계획에 있습니다. 협의는 다 완료됐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고생을 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갈등 없이 원만하게 합의한 것은 과에서 상당히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주택 정비사업 중에 갑작스럽게 어느 지역에 정비사업 계획이 세워지면 지역구 의원들이 상당히 붕 뜰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원인 30∼40명이 우리 구를 방문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중이라 다음에 오시라고 했는데, 신안동 238-1번지 부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8쪽에 빈집 매입·철거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절차를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시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시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선 수요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1월 중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가 끝나면 시에다가 대상자들을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사실상 예산도 부족하고 소유자가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어요. 저도 지역구에서 4년째 주무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흉가가 있으면 큰 도로변이나 다수 민원이 접하는 시설은 어느 정도 일부 가림막이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꼭 철거가 아니더라도 보기 흉하면 그런 것을 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작년도에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면서 빈집에 대한 등급이 1∼4등급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4등급 같은 경우는 철거 위주로 하고요. 3등급 같은 경우는 소유자 의사도 중요하지만 소유자가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안내판이나 위험 표시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현수

이현수위원

가림막이라도 좀 설치해서 흉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건설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우산구역이나 중흥3구역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집중폭우도 있었고 금년 들어서는 폭설이 많이 있었잖아요. 상상을 하더라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길들이 보면 너무나 지저분해요. 그래서 잡석이라도 좀 깔고, 중흥3구역에 있는 직원주차장도 잡석이라도 깔아서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데 물도 안 튀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한번 순찰하셔서, 너무 심난해서 그러니까 그것 좀 부탁할게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부분입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관내 239개 단지입니다. 그렇다면 239개 단지에 거의 매일같이 교육을 하러 다니십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주택법에서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나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4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도 LH하고 국토부하고 위탁교육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했었어요. 그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온라인교육의 대상이 입주자대표회의입니까, 아니면 관리소장입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동 대표를 말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동 대표로 구성되기 때문에 동 대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교육내용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장기수선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가 장기수선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아파트 단지 내에 장기수선금에 대해서 교육이 된단 말입니다. 보통 아파트에 살다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납부합니다. 그럼 오랫동안 아파트 단지 내에 사업이 없으면 계속 쌓이죠. 그래서 많이 쌓인 데도 있고 적게 쌓인 아파트도 있을 겁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아파트 단지 내에 1억이라는 돈이 쌓였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사업, 물론 공익사업입니다. 입대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묘하게 쌓인 돈의 거의 바닥까지, 하한선까지 다 써버렸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하한선에 제한이 없습니까? 그 안에서 알아서 해결합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현재는 아파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별로 거출을 하는데 사실 그 비용이 많이 걷히는 상황은 아니죠. 공사를 하려고 보면 사실상 공사비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는데 충당금의 사용 부분은, 아파트에서 수선계획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기수선계획이라는 것이 유지보수에 대한 공사의 범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해야 되는 공사도 있을 것이고 5년 주기, 단기적으로 바로 보수해야 되는 공사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수선계획을 수립해서…….

용환

최용환위원

그것은 나름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겠죠. 그래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 거의 바닥을 본 거예요. 오랜 기간 수선금을 충당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해에 거의 다 써버렸어요. 물론 공익에 대해서 돈을 활용했습니다. 근데 거의 바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들한테 또다시 그 금액 이상을, 예를 들어서 과거 한 세대에 매월 5만원의 충당금을 냈는데 빨리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으니 그 이상의 금액을 요청해서 그게 불만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돈이 쌓여있으니까 쓰기는 좋죠. 다 쓰고 나니 거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많은 금액을 낼 수 있는 독지가도 없을 것이고 아파트 세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조금씩 또 충당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육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이나 이런 사항들은 법적으로 운영교육을 시킬 때 의무적으로 교육내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실시할 때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불만사항들이 생기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결국은 또 하나의 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절차과정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대위에 해당되지 않은 세대의 어떤 분들이 또다시 민원을 제기합니다. “사용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달라. 나는 당신들이 돈 쓴 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민원이 오게 됩니다. 아마 민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받았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충당금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떤 사업에 우리가 일정금액 보조를 좀 했습니다. 보조를 받고 나니까 2년간 사업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아파트에 일정금액 보조를 받아서 구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전혀 어떤 새로운, 그 사업이 뭐냐, 근무자의 휴게실이나 미화원이나 경비원들 개보수를 좀 하려고 하는데도 2년간의 제약에 의해서 전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제목관리를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주민편익 시설개선사업,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3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하고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시비, 구비,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민편익 시설개선사업은 구비로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 자부담이 있어요. 저희들이 기준을 왜 이렇게 해 놨느냐면 사실 북구가 소규모, 20년 이상 아파트 단지가 60∼70%에 달하기 때문에 선정함에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과 다 상의해서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이런 기준이 있으면 한번 해준 아파트는 그 기준에 따라서 안 된다 해야 되고 저희들도 해야 되고, 지금 다수의 아파트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편익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좀, 제가 그때 내용을 만들어놓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조만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건데요. 이 부분도 기준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가면 어쩌겠느냐,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기준이 달라서, 최근에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실 겁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시비, 구비 그 부분은 명확히 어떤 사업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편익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구비 부분들이 사실 정확히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의원님께서 이거 하는데 왜 안 해 주냐 그러다 보면 이것도 기준이, 사실 저희 직원들이 물론 다 해 주고 싶죠. 근데 그런 기준도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이 있다고 하면 공평하게 가면 됩니다. 제가 2년의 사업제한을 두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미 혜택을 받았으면 2년간 사업 제한을 두겠다,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동일하게 가면 됩니다. 형평성에 맞게,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6쪽입니다.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근로자, 특히 경비원, 웬만한 아파트는 인원의 차이만 있을 뿐 경비원과 미화원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 전용면적 85㎡ 이하라고 되어 있네요.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즉 소형아파트에만 경비, 미화원이 있고, 85㎡ 이상의 아파트는 규모가 크니까 경비, 미화원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나 개보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시청에서 주택계장할 때 만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으로는 돈이 부족해서 그때 당시에 비정규직, 특히 미화원들, 경비하신 분들, 그분들이 쉼터도 없고 지하층에서 식사를 하시고 쉬는 부분도 지하에 있어서 그때 윤장현 시장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좀 해봐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기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몇 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실태를 한번 보고, 방금 말씀하신 시설개선사업이 당초에는 쉬는 장소가 없거나 지하에 있거나 그런 위주로 했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정비가 됐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큰 아파트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비정규직 근무환경, 미화원이나 경비원분들, 어떤 규모의 차이를 두지 않고, 이분들은 같은 사람입니다. 크다고 해서 혜택을 충분히 받고 적다고 해서 적게 받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는 시설 개보수에 있어서 지원이 충분히 동일하게 되어야 된다. 저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고자 합니다. 꼭 올해는 그런 일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저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주민편익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시설개선 요구들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때로는 주민의 민원해결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법적 허가조건이 안 돼서 안 됐을 때는 오히려 불만이 쌓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준을 조례나 규칙,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이 심의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친다거나 이런 제도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에 어르신들이 머물러 있는 경로당에 비품지원, 시설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법적인 여건 때문에 거기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저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군다나 시설개선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는 해 줬는데 어디는 안 해준다, 부서에서도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선례가 있어버리면 안 해준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안전도시위원회와 공동주택과와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안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안을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청소행정과에도 여쭤본 내용인데요. 주민편익 시설개선사업 중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있죠. 이게 분리수거함하고 같은 성격인 거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동안 공동주택과에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를 계속해 줬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민원이 있는 경우만 해 줍니까,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비를 해서 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편익 시설개선사업 차원에서 해 드린 것이지 별도의 구비로…….

정철

이정철위원

근데 아파트 내 보관시설 설치는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전의 아파트는 아마 의무화가 아니고요. 1997∼1998년도 이후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시설이 노후화되고 예전 아파트는 없어서 그걸 해주라는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은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입주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에서 비치를 해야만 허가가 나는 건 맞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저는 청소행정과에서 이걸 설치하는지 알았더니 공동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하네요. 청소행정과에서도 이 사업을 합니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방금 말씀대로 도시관리국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공동주택과에 민원이 생기면 시설개선사업의 명분으로 해서 하는 거고, 청소행정과에서는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8쪽, 아까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빈집매입·철거정비사업이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정비사업이나 철거사업을 많이 조사해서 시에 일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다수가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일부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다시 또 조사를 해서 시에 올리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그럼 작년에 조사돼서 순번을 타서 밀려서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실제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소유자들의 동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동의를 해 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분들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점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조금 빨리 시작해서 파악하려고 이미 안내 공문을 시행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대대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1, 2, 3, 4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순번이 나왔을 건데, 동의 문제는 별개로 두고요. 동의가 됐을 경우에 순번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시 조사해서 순번을 정한다는 얘깁니까? 제가 봤을 때 한 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쭉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이어진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먼저 조사된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동감이 되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해가 지났다고 시청에서 전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무시되고 다시 조사한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10쪽, 공동주택 안심입주 지원제 실시라는 제도를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 북구에서만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민원들 때문에 새로운 좋은 제도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저도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사용검사 직후에 보통 입주를 하잖습니까? 그럼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요. 과반수 이상 입주하기 전까지 평균 4개월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자보수와 관련된 시공사와 구청의 협의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다, 그러니 북구에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상주시키고 해서 하자보수가 제대로 진행되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불편하고 하자문제를 아는 분들은 입주자일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 됐는데 구청에서는 실제 입주해 있는 분들의 불편이나 이런 거를 상담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추진하신다는 얘긴가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우리가 준공 전에 사전점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입주 예정자들이 와서 하자에 대한 부분도 민원을 제기하면 그 부분들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요. 사용검사 신청 시 그런 것을 확인하겠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까지 일정기간 시간이 좀 필요로 해요. 그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개인 세대들은 개인들이 와서 관심을 갖고 이의제기를 하고 보수 요구를 하지만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사업자가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조금 더 들여다보고자…….

정철

이정철위원

공용시설까지 더 들여다보시고, 개인 입주자들의 하자나 불편은 충분히 의사전달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공사 측에 얘기하신다는 거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사실 사용검사 승인 전에 보통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는 게 있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체이긴 하죠. 협의체이긴 한데 사실 그분들도 들어가서 몇 개월씩 살다가 불편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당장 보일러가 문제가 있는데 이걸 몇 개월 동안 기다려라, 이럴 수는 없잖습니까. 당장 해야 되는데 아파트 시공사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입주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입주 예정자분들이 입주 전에도 방금 말씀하신 공용시설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 전에 어느 정도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입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대표회의 분들도,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체이긴 하지만 그분들하고 협의도 좀 해서 안심입주 지원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번에 공동주택과를 보니까 재개발도 도시정비형 3개소, 주택정비형 5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수의 사업으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장님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주택관리 상담센터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2시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상담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하셨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상담센터가 3년 전부터 계속 운영이 됐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분쟁이 발생한 단지에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상담하는 형태를 띠었었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내용들이 사실 법령 외적인, 굉장히 법률적인, 깊이 있는 부분까지 필요한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와서 전화로 접수해도 되고 방문해서 해도 되는데 날짜를 지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상담을 해 드리고 필요할 경우 변호사들까지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저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소송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택관리상담센터를 신규 사업으로 한다고 하니 저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2시간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대 운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층간소음도 공동주택과에서 하십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층간소음은 소음문제라서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요즘에 보면 연예인들도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시끄럽잖아요. 이런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것 없습니까? 이걸 환경과에서 한다고요? 아파트 지을 때, 승인할 때 오지 않나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층간소음에 관한 민원관계는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공동주택과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을까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민원사항에 대해서 협의 중재 외에는 매뉴얼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어제 뉴스였는가, SBS뉴스에도 나왔지만 2019년 5월 감사보고서에, 대구시 사례예요. 완공아파트 191세대를 골라 층간소음을 측정했는데 96%는 짓기 전 사전인증 때보다 등급이 낮게 나오고 60%는 아예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답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기준이 작년에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시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층간소음을 사용검사 단계에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측정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제도개선사업으로 국가공인 세계에서 인증 받은 업체로 하여금 층간소음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측정기준이 굉장히 강화돼서, 그전에는 건설회사에서 항상 이용하는 일반 업체에 하면 사실 층간소음은 그때그때 시간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대개 적정한 것으로 왔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세계적인 공인기관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라고 해서 그 내용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 부분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콘크리트 슬리브부터 완충제, 경량기포 콘크리트, 마감 모르타르 등을 규정 두께에 맞춰 소재로 깔아야 하는데 실제로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속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사항을 지시하면서 감리자한테 시공과정에 그 부분을 측정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언제부터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2019년도부터 그렇게…….

일옥

양일옥위원

2019년 5월 감사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5월 보고서면 그전에 건축물이겠죠.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겠다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굉장히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글을 좀 읽어봤더니, 문제는 아파트 구조부터 바꿔 보자, 우리 한국은 벽식 구조인데 일본이나 유럽은 기둥식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가장 적게 되나 봐요. 건설사에 이런 신기술 도입에 유인책을 좀 연구해 보고, 아까처럼 층간소음의 기준치 충족을 못했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끔 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9년 이후에는 중간에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많이 개선될 것으로…….

일옥

양일옥위원

많이 개선되겠지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해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감독을 공동주택과에서 합니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공동주택과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승진해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4쪽 지역주택조합 현황에 14개 단지가 있잖습니까. 재건축사업, 소규모 정비사업하고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다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7쪽을 보면 소규모 주택사업에 사업 구분을 잘해 놨어요. 업무보고 차원에서 저희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데, 4쪽에 14개 단지는 3개 단지 사용검사 완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3개 단지는 어디 어디인지,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해 줬으면 어땠을까, 업무보고니까 알아보기 쉽게, 의원님들이 보고 3개 단지는 어디고 7개 단지는 어디고, 또 사용인가 완료 4개 단지는 어디고, 이런 현황들을 눈으로 봤을 때 확 들어올 수 있는 보고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시간이 좀 그러니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이 14개 단지의 현황을 한 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축하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주택관리, 재건축, 재개발, 4개 팀이죠? 크고 작은 민원들이 끊이지 않는, 다수의 민원으로 인해서 처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을 보면, 제가 당부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속사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대상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으로 해서 239개 단지에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50세대 이상은 주택관리사가 됐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됐든 간에 관리소장을 채용해서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되고 관리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어요. 물론 잘되고 못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런데 150세대 미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쪽은 체계가 안 잡혀 있잖아요. 장기수선계획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보면 저희 관할 선거구인 오치나 우산동 일부 지역에도 5층 연립주택 비슷하게 그 세대 미만 사각지대가 많은데, 1동, 2동 해서…….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현실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규모 아파트인 150세대 미만 아파트들은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동별 대표자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조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규모 아파트는 보통 총무체제나 한 분이 관리하는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거기까지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검토해서 신규사업으로 구에서 대책을 좀 세우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업무보고 6쪽을 보면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 3억 6,000만원,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1억 1,800만원,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으로 4억 1,800만원, 그중에 본예산에 3억 4,3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명시이월로 7,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총 8억 9,600만원이구먼요. 약 9억에 가까운 혜택도 아까 말씀드린 150세대 미만에서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내용도 잘 모르고 수선계획도 없고 사무체계도 안 잡혀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잘 사는 아파트예요. 혜택을 받은 아파트, 이런 쪽에 크고 작은 혜택들이 가고 있지 않는가, 계산을 해 보더라도 거의 90% 이상 이쪽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도 대책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그분들을 별도로 배제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금액에 따라서 자부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모가 작은 단지들은 자부담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그분들을 배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일정 규모 이상은 자부담을, 그게 30%입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2,000만원 이하는 10%이고…….

무송

최무송위원

그 부분을 좀 면제해 주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영세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좀 고민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그런 계획을, 대책을 좀 세워보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안심입주 지원제 실시 해서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께서도 아까 언급을 좀 하셨는데요. 현재 입주 시에 하자나 품질검수나 이런 문제점은 상당히 질이 상향평준화되어 있죠? 예전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공하고 사업주체 관리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감리제도가 있고 건축전문가가 준공검사를 하고 품질검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시공업체에서 1년 동안 사업주체를 관리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끝나고 나서 사업주체 관리기간 1년 동안 시공사들은 상향평준화된 품질을 가지고 서로 경쟁사 간에 말하자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3등급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향평준화가 돼서 1등급 회사하고 지방회사하고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상향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민원이라는 것은 소규모 민원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안심입주 지원제를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신규사업이 잘 정착돼서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주택법과 타 자치구 우수사례,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 이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0쪽에 있는 안심입주 지원제 실시, 좋은 시책을 강구하셔서 하는데, 이번에 1월 24일자로 주택법이 개정된 부분 아신가요? 공동주택 선 하자보수, 후 사용승인, 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어제 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거든요? 1월 24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선 하자보수하고 후 사용승인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선행해서 품질검수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자를 없앤 다음에 사용승인을 해달라는 주택법이 변경되면 저희 구 자체에서도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공동주택과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금 아파트에 민원사항들이 매번 발생하잖아요. 보면 서로 이해충돌이에요.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입주자대표회의의 몇몇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매번 이해충돌이 생기고, 또 모든 사람들이 투표로 한다지만 이 투표라는 게 참여율이 적어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이 5월에 예정되어 있고 주택관리상담센터를 운영하잖습니까. 부산 금정구 사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현장투표가 저조하다 보니까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끔 자치구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제약되지 않고 어느 일정기간에는 공동주택에서 사는 분들이 누구나 투표를 해서 이해충돌이 어느 정도 없어질 것 같거든요? 우리 북구에서도 한번 공동주택 상담이나 교육할 때 이 부분이 시행될 수 있게끔,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분쟁의 소지가 좀 없어질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자료 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자료 검토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 중지

13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시설지원과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손영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극노 건설지원담당입니다. 심정웅 건축지원담당입니다. 박경재 기계전기담당입니다. 나한욱 통신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1년도 시설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손영선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6쪽이요. 도로조명 유지관리 업무추진 해서 가로등, 보안등, 타워등 해서 총계가 2만 4,419개를 관리하시는데, 지금 LED화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43%, 타워등은 100%,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지금 LED화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한 57% 정도 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해서 %가 맞아진 것은 아니고 어느 지역은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언제 100%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저희가 LED를 2015년도부터 해오긴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7년이더라고요. 그래서 4∼5년 만에 43%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된 것 정비계획을 쭉 해 보니까 한 2024년이나 2025년쯤 되면 95%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사업추진을 빨리해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도로가 밝아지면 기타 안전사고도 굉장히 줄어들고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보안등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기타 여러 가지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100% LED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업무보고 10쪽이요. 공공시설물(건축물, 도로조명)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공공시설물 신설 및 개보수 이후에 공사 이력관리시스템 부재, 이걸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서 DB화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보안등은 이력화가 100%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박경진 팀장 계시는데, 가로등은 50% 정도 됐다고 했는데 올 2021년도에는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산안에 도로시스템 정비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지중화 부분이나…….

무송

최무송위원

선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업들이 DB화 돼서 편리하게, 언젠가는 담당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후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실례로 말하면 보안등 같은 것은 이력화가 되어 있으니까 딱 보게 되면 신안동 몇 번, 무슨 거리 몇 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신고하기 좋은데, 가로등 같은 경우 주소라든가 도로명 몇 번째 이렇게 말해야 해서 관리자하고 구청하고 소통이 대개 어렵단 말이죠. 그것을 빨리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개보수공사 및 문화재 보수공사 추진 해서 18건에 45억 정도 예산인데, 2021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저희가 각 주무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7개 과에서 18건에 45억 정도…….

용환

최용환위원

문화재 보수공사는 일반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셨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하나 추진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문화재 보수공사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작년에는 김용학 가옥 그쪽인데요.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담장 같은 데 배가 좀 부르고 그런 것들을 안전진단해서 물을 먹지 않도록 배수로도 옆으로 돌리고 담장을 다시 보수하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과장님, 김용학 가옥 가보시면 첫 입구에 들어가서, 왼쪽은 문화재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측에 마당 바로 앞에 현대식 건물인데 조금 지저분하게 만들어져 있죠? 만약에 시설지원과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시면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느꼈던 건데 과연 그런 형태가 문화재일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문화재라고 생각되는 곳에는 예산이 투입이 돼요. 근데 문화재라고 사업되지 않는 공간은 뭔가 제거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신년에는 문화재 보수공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문화재다운 문화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보셔서 아시죠? 제가 말씀드린 곳이 어떤 형태인지도 알고 계시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제가 문화예술과와 상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보수공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문화예술과와 상의를 잘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신년에는 제발 좀 문화재다운 문화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설지원과가 비기술부서의 건설사업 용역, 설계, 감독, 공사 추진이 주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좀 생뚱맞다 싶은 것이, 더군다나 건설지원담당 파트에서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금 업무, 업무분장하거나 조직개편 때 이 업무 성격이 건설지원과에서 할 부분인가, 토지보상이나 행정적인 업무에 가까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와 연관되다 보니까, 저희 시설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도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지난번에 다른 업무보고 때 청장님께서도 한번 재검토해보라고 말씀하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도 재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건설과에서 해야 되느냐, 시설지원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사항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건설지원담당 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사현장부터 설계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에 굉장히 바쁘시고 일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이런 보상문제나 행정업무까지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업무 성격도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물론 이렇게 했을 때는 나름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업무특성이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방금 손영선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신년 업무보고 때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향후에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 다음번 조직개편이 됐든 업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3쪽에 우산근린공원에 SOC사업 공사 들어갔죠? 어떤가요? 그쪽에 체육시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우산근린공원 SOC사업은요. 일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SOC팀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안

김건안위원

그쪽 공원에 펜스 쳐서 다 막았더라고요? 그쪽 사업이 지금…….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착공계는 다 내놨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생활공간혁신추진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건가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사업추진 일정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알겠고요. 9쪽에 말바우시장 제3주차장 조성공사(통신) 있잖습니까. 혹시 완료시점은 언제입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말바우주차장 자체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달 말에 다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 조성사업이 이달 말에 거의 완공되는가보더라고요? 그럼 통신, 주차관제, CCTV, 방송, 이런 사업들도 주차장사업하고 다 같이 한꺼번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4쪽에 손실보상에서 영무예다음, 이번에 10억 했다고 했잖아요? 우산구역에서 삼십몇억 온 거 그 돈이죠? 작년에 우산구역으로 온 30억 중에서 일부 10억 영무예다음 쪽에 하고…….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그 돈으로 그쪽에 하는 것으로…….

현수

이현수위원

나머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 시설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보상비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건설과…….

현수

이현수위원

보상이 현재 10억, 부서가, 업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보상 부분은 시설지원과이고…….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뒷길 소송 들어갔죠, 안 들어갔습니까?

담당

담당건설지원

이극노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이 길이 어디예요? 뒤편이잖아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담당

담당건설지원

이극노 영무예다음 뒤편은 저희도 이제 들어와서 자세한 내용은 저도…….

현수

이현수위원

아마 우산구역에서 30억 정도 온 걸 가지고 일부 10억 보상하고 나머지 보상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머지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토지정보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지재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원춘 지적담당입니다. 김정훈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채경미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정형준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김성희 서무입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재길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 업무로 표창을 받았죠? 장관상 받았습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공적이 대충 어떤 거죠?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제가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담당계장이…….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장님이 한번…….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형준 지적재조사담당 정형준입니다. 작년에 장관상 받은 것은 드론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점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10번 신규사업…….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형준 작년에 했던 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협조를 받아서 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민생경제과에서 드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현수

이현수위원

국토부장관상인가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형준 예.

현수

이현수위원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간 부서에서 받아서 더 축하를 드립니다. 중흥동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지적재조사 관련 민원은 없던가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형준 민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동에서 징구를 하고 있는데, 50% 정도 남짓 받고 있는 실정인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우선은 동에서 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현수

이현수위원

어려움은 없어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형준 어려움이란 것은, 측량 후에 현장 측량결과 설명회를 하는데 경계나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조정금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때 가서 민원이 좀 발생될 것 같죠. 미리 대비를 좀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십시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형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5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있잖습니까. 공인중개사 개업을 할 때 교육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평소에 공인중개사 교육은 없죠?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항상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현수

이현수위원

특별하게 분기별이나 1년에 한 번…….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1년에 한 번 하반기에…….

현수

이현수위원

합동교육을 했겠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못 했겠지만 수시로 그렇게 해왔습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모여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죠?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물론 작년에는 그랬지만 그전에도 공인중개사들을 합동으로 해서, 예를 들면 달라지는 지방세법이나 국세법이나 각종 법률이 변경된 것의 교육도 1년에 한 번이나, 예를 들면 요식업 같은 데는 교육을 하고 있잖습니까. 부동산중개사협회도 있잖아요? 물론 비용은 중개사협회에서 부담하더라도 이런 것은 관에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중개인이 33인 있다고 했어요. 중개인은 사망하면 자격이 그대로 상실되죠?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중개인이라는 것은 옛날에 자격이 없이 복덕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현수

이현수위원

현재 그분들이 사망할 경우 자격이 없어지잖아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사망할 때는 없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현재 좀 줄어들고 있나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해마다 사망하신 분이 계시면…….

현수

이현수위원

어느 정도 많이 있나요? 계속 줄어드는 비율이, 중개인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

현수

이현수위원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하나 물어볼게요. 공인중개사들 교육은 하반기에 한 번 한다고 했잖습니까. 지도점검도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또 한 번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집값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하다 보면 분양권이나 이런 게 매매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분양권을 사들여서 되팔고, 이런 게 굉장히 수수료를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제재하거나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관리하는 부분…….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그런 말들이나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확보해서 자기가 이윤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떤 근거가 없이 잡을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당사자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어느 공인중개사가 이런 정황만 가지고는 가서 할 수 있는 현실 여건은 아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번에 토지정보과에서 2∼3년 전에 계약을 했던 다운계약서 작성 관련돼서 조사 들어간 것 혹시 있습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실거래신고 의심자가 된다고…….

건안

김건안위원

북구 관내에는 그런 분들이 리스트가 작성돼서 얼마 정도…….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국토부에서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북구 지역 관내 건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부동산 실거래 소명자료를…….

건안

김건안위원

소명자료 제출 받아서…….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그 서류를 받아서 시에 가서 5개 구청 공히 똑같이 담당자들 하에 검토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대상자는 우리 구에 와서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통보를 해놨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북구 관내는 통보받은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한 380명 정도, 건수는 136건 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른 각 건당 소유자가 한두 명이 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수로는 380명 정도…….

건안

김건안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2월까지 실거래된 내용에 대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해서 대상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소명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 그것이 2월 5일까지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소명자료 제출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2월 5일까지입니다. 저희가 1월 4일에 한 달 기간을 두고 통보를 해 놓은 사항이고, 현재 소명자료 제출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의문사항을 저희한테 상담하러 오시고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명자료 제출했거나 안 했거나 그 기간 동안에 취합을 해서 별도로 시에서 합동점검 결과 그때 가서 할 사항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분양권 매매 관련해서 부동산에서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고가 안 들어왔을 때는 조사대상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의 과열투기도 되고 조장이 되고 국가의 시스템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인들 교육을 하거나 지도점검을 하거나 이럴 때 국가 시책이든 구 시책이든 부동산 중개인들한테 그런 교육을 해서 각성을 좀 시켜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불법을 저질러서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어쨌든 위법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교육도 하고 혹시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한번 할 예정이고요. 부동산 중개업소에다가 이러이러한 관련 위법사항이 있었을 때 어떠어떠한 사항, 이런 홍보책자나 리플릿도 한 번씩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도로명 안내시설이라고 하면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번호판은 건축주 부담으로 해서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설하는 것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인데, 어떤 표지판을 지역안내판이라고 하죠?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철

이정철위원

자립식으로 해서 보도에 관광안내도처럼 세우는 거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도면이 있어서요.

정철

이정철위원

그게 뭔지는 알겠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서울 같은 수도권에도 많이 되어 있는데 지역의 지형을 그려서 관광안내라든가 정보 인포메이션 형태로 만들어 놓은 안내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로명주소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원래 도로명주소 사업 지침에 그런 시설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안내판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를 테면 도로 이정표 식으로 무등산이나 관광명소나 또 사설 안내판, 법적으로 허가된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도로에 표지판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광주역에서 북구청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세워요. 안내판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업도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에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업과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걸 곳곳에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했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예산 세워서 그 사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관련 법령 내용에 도로명주소 할 수 있는 부분에 이게 그 범주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지역안내판이나 이런 판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는 거고요. 저희 사항이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설치를 할 수 없는…….

정철

이정철위원

방금 말씀하신 관광안내판 형식의 시설이 3개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안내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걸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 다른 것도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부적합한 것인지 관련 근거를 한번 찾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 지역안내판 부분을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규격까지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사실 그런 안내판이 많이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이걸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지에 대해 주민들이 혼돈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사실상 도로에 있는 지명판은 시청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서도 그런 것을 하는지 알게 되면 앞으로 민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정돈을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그 자료를 찾아봐 주십시오.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토지이동에는 크게 지목변경하고 합병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북구에 전하고 답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가 논하고 밭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논에서 밭으로나 밭에서 논으로 지목 변경을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일반인들이 지목 변경할 때 내가 지목 변경하겠다, 어떤 사유 없이…….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지목 변경이 아니라 형질변경 사항인 것 같습니다. 논을 성토해서 밭으로 사용한다거나…….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담당부서가 아니겠네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 논과 밭을 바꾸는 것은 자유로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개발제한구역은 공원녹지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여건에 맞으면 토지정보과에서 지목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적이라고 하면 전산서버에 DB가 백업되어 있고 데이터도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빅데이터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죠? 지적에 대해서 빅데이터가 많이 확보되어 있을 텐데, 향후에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발전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거에 따른 사항을 위원님께 설명드릴 텐데, 포괄적으로 빅데이터, 지적공부나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협조사항이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적 부분만 가지고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개인이, 일반인이 이런 빅데이터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실 수 있나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정보가 공개해도 될 부분은 공개해 드리는데 공개해야 되지 않을 부분이 된다면 검토를 한번 해볼 사항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적자료는 대다수 공시되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부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시된 자료잖아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개인이 신청해서 출력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제공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개인정보는 아닐 거 아닙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담당자가…….

형수

김형수위원장

담당자가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지적담당

양원춘 지적담당 양원춘입니다. 소유자분들이 신청을 하면 지적도,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신청하면 심사해서 필요하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적자료는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자료인데, 제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료를 활용해서 사업을 확충해 보고 싶다, 계획하고 싶다, 근데 그런 자료를 개인이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청했을 때 빅데이터 자료가 나한테 제공이 되는지, 아까 말한 대로 이건 개인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건데…….

담당

지적담당

양원춘 심사해서 제공 가능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은 업무보고 책자 이것만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요. 준비해 주실 때 수치에 대한 부분들은 전년도 자료라도 갖고 오셔서, 이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같은 경우 곧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중개인이 40명이었는데 올해는 33명으로 줄어든 부분이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 9쪽을 보면 국토를 새로 그리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2년 3월 17일 시행해서 사업기간이 2012년 7월부터 2030년까지예요. 작년도에 사업대상이 3만 1,300필지였는데 올해 자료는 2만 8,107필지로 3,193필지가 대상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작년도 업무보고 때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6개 구간 사업지구가 3,042필지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올해도 동일하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1년이 더 경과된 사항입니다. 6개 사업지구에 3,042필지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지적재조사 사업을 안 한 건가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형준 지적재조사담당 정형준입니다. 작년 10월에 시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때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업 양을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원래 3만 8,616필지였는데 2만 8,107필지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도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수량을 조절해 줬고요. 3,042필지 수가 변경되지 않은 것은 아직 사업완료가 되지 않은 필지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유지가 되고, 사업 추진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앞으로 완료 필지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6개 사업지구 내에 공사기간 동안 2021년, 2022년까지 계속 간다는 이야기시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형준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신규사업도 있고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적측량 A/S 시행이나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같은 부분은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시죠?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신청이 있을 경우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근데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발생되는 사업 아닙니까? 올해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비예산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관련 내용을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속적으로 사업은 하고 계시고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신청이 있을 경우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 중지

14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환경과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진양입니다. 2021년 환경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서혜린 대기보전담당입니다. 허수경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김금옥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김명희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실 동파 이후로 공공화장실 문 닫은 데, 폐문 처리한 데가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환경과에서 관리를 안 할 뿐이지, 제가 볼 때 폐문 처리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동파를 이유로 폐문 처리한 공중화장실은 없다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미세먼지로 많은 분들이 걱정, 고민, 대책,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불법배출 사업장 이런 데도 감시원을 두고 그러는데, 일반인이 미세먼지가 많이 있다, 이런 측정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측정기가 설치된 장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측정기가 설치된 곳은 시 전체적으로 8개소가 있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우리 북구만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북구는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두암동, 운암동 동사무소라든지 첨단지구하고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북구 관할 지역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은 사실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는 어디서 나와서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아니면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한 곳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북구 전체가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일처리가 되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소에서 측정하고 시 관내 8개소를 토탈해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미세먼지측정기가 있는 운암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우리 북구…….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니, 전부 다요. 운암동, 첨단지구, 두암동 3개소가 있는데, 시 전체는 8개소가 있고요. 시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시에서 종합적으로 미세먼지가 좋냐, 나쁘냐,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결국 우리 구에서 미세먼지 관련돼서 측정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이야기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 측정하는 것이요?

용환

최용환위원

예.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자치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에서 8곳의 측정데이터를 가지고 북구에 미세먼지 농도가 이 정도다, 위험이다, 아니면 적정이다, 이런 식으로 북구에 통보되는 겁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위험이라는 정보가 왔을 때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떤 조치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농도에 따라서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보통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라는 것은 보통 매우 나쁨 수준일 때 사용하거든요. 그전에는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재작년에 10회 발령됐고 작년에는 1회 발령됐습니다. 이게 발령되면 경로당이나 유치원에 미리 통보를 하고 사업장에 될 수 있으면 작업을 자제해 주라고 하고요. 대기배출업소 오염도가 많은 데는 사업장에 자제 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일반인들한테는 문자로 통보가 되나요? 일반인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어떤 광고 부분에, 앞에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알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를 써야 된다, 아니면 조심해야 된다, 외출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전달내역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전달하실 것인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라는 것이 일기예보와 비슷합니다. 보통 하루 전날 아니면 최소 반나절 전에 그게 발령이 됩니다. 몇 시에 발령될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갑자기 나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언론보도라든지 활동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시에서 종합적으로 안전문자가 가고요. 저희들은 동사무소라든지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우리 구에서 행위를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하니 동 주변에 알리는 그런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만 한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단 미세먼지 관련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서 일반인이나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화장실이 많이 개선되면서 깨끗해졌어요. 작년에는 268개소였는데 올해는 271개소로 공중이 2개, 개방이 1개 늘었는데, 2021년도 사업내용에 보면 민간 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 4개소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4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25%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개방화장실을 공고해서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리모델링할 곳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유소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타당한지 현장점검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5개소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예산 관계 때문에…….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4개소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호 도시관리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이승자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이승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에는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은성 생활공간재생과장입니다. 박수언 생활SOC추진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대신하여 김봉석 생활SOC기획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현철 특화마을육성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공간혁신추진단은 도시재생을 통한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생활SOC 시설 확충으로 주민 생활편익 증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예술 특화마을 조성을 핵심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거주자 중심의 공유주차장 조성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 지역밀착형 생활인프라 조성과 주민중심 특화마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공간재생과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조성과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나눔주차장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광주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대학타운형과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은 수립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주민제안 공모사업, 어운 새뜰마을 조성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SOC추진과에서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에도 추가 발굴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 11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시와 주민, 의회와 소통·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화마을육성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그린뉴딜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으며, 비엔날레전시관 일원에 미디어파사드, 아트쉘터 설치 등 도심경관 디자인사업을 통해 비엔날레를 기점으로 한 ‘예술도시 북구’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전달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민간자원과 연계한 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 생활공간재생과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승자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생활공간혁신추진단이 새로 개설하다 보니까 방금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들이 위원님들한테 지금 한 부도 없거든요? 모든 것을 알려면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과 생활공간재생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간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재생과장 백은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김형수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새롭게 조직된 부서인 만큼 열정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령 주차공간공유담당입니다. 박우현 대학공간재생담당입니다. 서수연 주거공간재생담당입니다. 장미선 서무입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백은성 생활공간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간재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먼저 북구청에서 중점사업인 도시재생과 SOC사업에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새롭게 유능한 국장님, 과장님들 모시고 사업이 추진될 텐데요. 먼저 추진단장으로 이번에 임용되신 이승자 단장님 축하드리고 백은성 과장님도 축하드립니다. 사업내용들은 저희가 수차례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라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SOC사업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에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의사나 협의, 정말 저희가 매번 전에 도시재생과에도 강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주문해 왔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이 바뀌셔서, 박우현 계장님은 도시재생과 업무를 계속하셔서 취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서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쪽을 보면 나눔주차장 사업을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좀, 처음에 북구에서 나눔주차장 사업을 추진했던 의도와는 달리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에 대한 지적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주차장을 제공하는 아파트 주민이나 상가 이런 부분에 요구 충족조건이 서로 부합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사업내용에 보면 원래는 민간시설 개방면수가 10면 이상이었는데 아마 그런 어려움 때문에 5면 이상을 지원하는 걸로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가능합니까, 과장님?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시기구 태생부터 주민의 의사 협의, 주민주도형으로 됐다는 말씀을 새겨듣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존에 민간시설은 10면을 나눔주차장 하한선으로 봤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면을 구축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시에 이것을 완화해 주라, 어차피 시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5면으로 완화하면 나눔주차장 신청, 협의하는 과정이 좀 더 원활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그것을 좀 완화하면 나눔주차장, 공유주차장을 더 많이 신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3.8∼5.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을 말하는 거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380만원에서…….

정철

이정철위원

380만원에서 580만원, 쉽게 생각해서 주차장 5면을 공용으로 나눔주차장 사업을 하면 이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 내에서 시설을 해 주는 거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민자보로 금전적인 지원이나 시설비로 시설해 주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적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조금 우려되는, 물론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겠지만, 이를 테면 식당이나 상가 같은 경우 보통 자기들이 쓰고 있는 주차장이 5면, 10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한다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했어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은 거기는 당연히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할 거라는 인식이 있어서 아무리 공유주차장이라고 해도 선뜻 거기에 주차를 하겠느냐, 그리고 과연 가게 주인분들이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주차면을 일반인에게 활용하겠는가, 그런 고민들, 아니면 손님들 주차용도로 쓰면서 결국은 사업비를 지원받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하고 계신가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요. 저희가 5면으로 완화한 이유는 더 많은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상임위에서 말씀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표지판이 잘 안 보이지 않느냐, 아니면 공유해 놓으면 자기 주차장으로 인식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공유표지판을 맞춤형으로 눈에 잘 띄는 것으로, 그리고 상가 주인이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눈에 띄어서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께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이게 시범사업의 성격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하시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러면 그냥 한번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밀어붙일 게 아니라 바로바로 개선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사전에 협의할 때부터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적극 발굴해서 해결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전협의 절차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무튼 앞으로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힘든 부서인줄 알고 있는데 의회와 많이 소통하시면서 도시재생 사업에 열의를 갖고 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를 바 없이 식당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대개 10면 이하의 주차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얼른 이정철 위원 질의를 들으면서 다분히, 잘못하면 실적 쌓기로, 거기에 표지판 하나 세워놓고, 저희 지역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나눔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식당이 많은데요. 저희 지역에도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요. 근데 괜히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간판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북구 전 지역에 1,000대면 1,000대 나눔주차장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과 다를 바는 전혀 없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행정이다.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점도 많지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 중에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신안동에, 특정 잘하고 있는 곳이니까 교회 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교회라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 지역민들에게 전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몇십 면이에요. 이렇게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나눔주차장 사업으로 공동주택단지에 연 2,200∼2,3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시행했는데 실질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생각해서 현실을 감안한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실적이 2020년도에는 17개소, 2019년도에는 13개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765면인데, 방금 말씀하신 식당이나 이렇게 기존에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곳입니다. 나눔주차장을 공동주택, 민간시설, 학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민간시설은 10면 이상을 했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식당이나 이런 데는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었던 곳이죠. 5면으로 완화를 하면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식당은 우리가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 방금 말씀하신 교회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참여한 데가 30개소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0면 이상 하게 되면 지원액이 좀 달라집니다. 10면이면 1,5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주차장 선도 긋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민간시설은 10∼100면일 때는 380만원 지원이 되는 거고요.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식당은…….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나눔주차장 사업에 식당이 참여해서 지원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5면으로 완화됐을 경우에 그곳도 사업대상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유주차장 안내간판을 세우게 되고 지원도 하게 되는 실적이 나오게 된다. 실질적으로 북구민들이 다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방 안 하고 있는 식당들이 있느냐. 이웃과 더불어서 공동체에서 전부 다 개방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0면이 넘는 교회도 20년 전부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5면으로 완화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2022년도에 갔을 때 나눔주차장 사업의 성과로 데이터가 나온다고 해서 실질적인 성과는 아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고 신청부터 시행 때까지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하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왜 그러냐면 5면 이하 7면 이런 데, 10면 이하 주차장이 있는 식당이 개방을 안 하고 문 닫아놓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다 개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유휴시간에 활용하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하고 협의해서 면을 완화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도 오늘 업무보고 때 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충분히 협의해서 실적관리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그런 자율 참여하는 곳에 공유주차장, 나눔주차장을 하더라도 그런 데는 예산에 관계없이 공동 자율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인 나눔주차장 사업을 시행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이 생겨서 단장님 승진하시고 새롭게 부서가 생겨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어제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어울림팩토리 리모델링 사업 착공식 하신 것 아십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 사업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인데 어울림팩토리 보상비가 5억 1,600만원, 설계비가 2,980만원, 총 사업비가 19억 3,200만원인데 국비 10억 8,600만원, 시비 8억 4,600만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원룸을 구입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어울림팩토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다섯 가지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다섯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인 어울림팩토리 리모델링 사업이 착공식을 한 것 같아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광주역이 선정돼서 국토부하고 시하고 사업을 추진하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추진되니 만큼 우리 구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광주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극복해서 북구에 랜드마크가 형성돼서 발전될 수 있도록 북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많은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광주역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됐잖아요. 작년 12월 20일경인가 혁신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 예산이 어떻게 되냐면 총 1,688억이 선정됐어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앞으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어제 들으니까 북구청으로 해서 광주역을 관통하는 것까지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어제 발표했잖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기업혁신 성장센터 생활형SOC 해서 500억 사업이에요. 복합R&;D센터도 496억,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될 텐데, 우리 구에서 생활공간혁신추진단에 부서가 새로 신설돼서 SOC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의욕적으로 해 나가실 텐데, 광주역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단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앞으로 좀 관심 있게 광주역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비록 시 사업이지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김건안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충해서요.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도 2017년부터 계속 꾸준한 사업이거든요? 엄청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연되고, 할 때마다 청춘창의력 시장 보고서가 5년째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단장님하고 과장님이 새로 출발하셨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신경을 쓰면서, 아까 김건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또 도시재생 혁신지구 묶어진 광주역, 물론 시하고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구 사업은 청춘창의력 시장이잖습니까. LH에 위탁했지만 행정지원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거기에 바로 이어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연결되고, 임동에 도시재생 사업이 또 있잖아요. 생활공간혁신추진단이 새로 출범하면서 그 안에는 별도로 사무실이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는데 단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특히 행정파트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기술파트에 있는 전공자들하고 같이 잘 소통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한시기구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돼서 정식적인 국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단장님 이하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준공이 되고요. 대학타운형, 광주역 일원, 아까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광주역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하고 국토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요. 나눔주차장 사업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이런 게 하나 있거든요? 주차타워에 개인이 주차장 용도로 건물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활성화되어 있고 한쪽은 아예 주차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어요. 일곡지구에 보면 주차빌딩이 2개 있거든요? 두경사우나 빌딩은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해요. 깨끗하고, 저번에는 차단기가 없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차단기가 있어서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하는데, 그 옆 빌딩은, 그것도 같은 크기거든요? 층당 20∼30면 정도 됩니다. 5층이면 한 100여면 되죠. 그 옆 빌딩은 사유지인데 2층만 올라가도 컴컴하고 쓰레기가 있어서 무서워서 주차를 못해요. 이걸 제도적으로, 어차피 사유재산이지만 그런 좋은 주차공간이 100여면 있는데, 광주은행 사거리 뒷길이면 상당히 주차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사유재산이어서 구에서 안 되면, 개인이 안 한다고 하면 구에서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비용부담을 하면서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차장 용도인데도 개인들이 관리를 안 해서 주차장이 많이 빈 공간들을 좀 찾아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5쪽에 보면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운영 해서 앞으로 추진할 게 7∼10월 사이에 제2회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 참가한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계획이나 사업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려는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우선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곡지구 부분이 저도 어디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유재산이긴 한데, 저희가 아까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속사정을 들여다봐서 어떤 부채나 압류나 이런 사정까지 다 들여다보고 협의가 가능하면 협의해서 지원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중간 중간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운영에 제2회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 이 부분은 전년도에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어떤 내용으로 참가했는지 아시고 싶으신 겁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전년도에 어떤 걸로 참가했죠? 선진지 견학식으로 했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사업을 갖고 참석한 건가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이어서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스마트로 해서 장관상을 받았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둘째 줄 보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주민공모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제나 지역구 의원들이나 저희 의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예산 책정에 문제가 좀 있는 건 아시죠? 주민제안 공모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의 공감대가 좀 형성될 수 있게끔,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도 같이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주민공모이고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지역구 의원이 거기에 공감을 않고 어떤 사업인지 모를 때는 예산을 하려고 했을 때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고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공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운영, 상 받으신 것 있잖아요. 구도심이나 일반 주택가, 상가가 복합되어 있는 데를 보면, 서울 같은 데는 주차구역을 번호를 해서 평상시에는 공용식으로 해서 주차비를 받고 주차를 하고 저녁이 되면 어느 정도 월 얼마씩 낸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와서 자기가 주차를 하던데, 혹시 저희 북구는 그런 사업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은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부서의 업무입니다. 이제 스타트를 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타 시·도 사례,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이렇게 하고 있고 서울은 전 구가 다 하고 있고요. 부산은 14개 구가 하고 있고, 대전은 한 군데, 울산은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벤치마킹을 가봤습니다. 저 오기 전에 가봤고 저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것은, 거주자를 원 주민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합니다. 원주민이 우선주차를 하게 되고 빈 시간에 신청자를 배정받고 주차요금을 받는 형식입니다. 다만 운영할 때는 북구의회와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부담은 좀 경감시키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북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박우현 계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전에 도시재생과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 대한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구정질문에서 지적을 했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T/F팀을 운영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보고사항을 보니까 작년에 T/F팀을 구성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T/F팀이 어떻게 구성됐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 번도 보고하신 적 없으시죠?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중간 중간에, 개인적으로 안전도시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꼭 보고 차원을 떠나서 공유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담당이 나오셔서…….

정철

이정철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T/F팀 활동인데 홍보를 하셔야지 숨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저 말고 알고 계신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T/F팀에 어느 부서에 어느 분이 들어가 있는지, 외부에 어떤 분들이 포함됐는지, 위원님들도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으니까 T/F팀에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조차도 못하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버리니까…….

구성된 T/F팀의 인원수나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바로 좀 주십시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업무보고 끝나고 저희가 돌아가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한번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제가 구정질문을 했지만 사실 여러 의원님의 공통된 내용일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부분을 스스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운영은 되고 있는데 아예 말도 없다,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제가 챙겨서…….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연말에 인사가 겹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정책이나 계획 이런 부분들을 적극 고민하셔서 위원님들이 업무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공간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 중지

15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생활SOC추진과

계속해서 생활SOC추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SOC기획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SOC기획담당 김봉석 안녕하십니까? 생활SOC기획담당 김봉석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언 생활SOC추진과장이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하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김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종 생활SOC시설담당입니다. 구슬아 시설관리공단준비담당입니다. 정보람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생활SOC추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봉석 생활SOC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SOC추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생활SOC추진과장을 대신하여 해당 업무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생활SOC추진과의 업무내용을 주로 파악해 보면 지금 다섯 건의 SOC사업들이 계속 진행하거나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특히 지역 의원도 마찬가지고 도시위원들한테 설명만 잘하면 SOC추진과는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

SOC기획담당 김봉석 예, 진행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앞서 생활공간재생과죠? SOC추진과,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일단 추진단 명칭하고 과 이름을 얼른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바로바로 나오지 않아서, SOC사업이 착공식도 있었고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죠. 도시재생과 마찬가지로 SOC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단장님을 위시로 해서 직원분들이, SOC사업이 어느 사업보다도 말 그대로 주민생활과 굉장히 밀착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올해가 SOC사업 공모 마지막인가요, 내년까지인가요?

생활

SOC기획담당 김봉석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사업까지 올해 공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듣는 바로도 우리 북구가 도시재생이나 SOC사업을 너무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일단 사업을 많이 가져온 거는 좋은 일이기는 하나, 이런 사업들이 구비도 수반되는 사항들이고 직원들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측면이 좀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문제라든가, 또 너무 많은 사업들을 관리하다 보면 꼼꼼하게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가능하면 사업을 많이 가져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당부말씀일 수 있는데, 전에 SOC사업이 발굴되는 과정을 좀 보면 정부에서 갑자기 방침이 나와서 굉장히 쫓기듯 우리가 공모를 했어요. 사실은 동 주민 센터에 동장을 통해서 유선으로 해서 갑자기 사업이 만들어지고 올리고, 그렇게 해서 짧은 기간에 사업이 선정됐는데, 물론 선정된 사업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관하는 정부 부처가 어디죠?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합니까?

생활

SOC기획담당 김봉석 예.

정철

이정철위원

이 SOC사업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SOC사업으로서 추진되는, 거기에 맞춰서 올려야 공모에 당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격에 맞춰야 되고 아동돌봄센터라든가 도서관, 이런 거에 좀 맞추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그런 도서관이나 센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여기서 필요하겠지 하고 먼저 사업의 방향을 갖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좀 들어서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냥 집행부에서 사업을 정해놓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결정하는 방법보다는, SOC사업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발굴이고 공모 아닙니까? 말 그대로 발굴하고 공모로 꼭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내년도 사업 공모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 SOC사업은 충분히 정부의 방침도 따라야 되겠지만 정말 뭐가 필요한가, 주민들이 스스로 그걸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꼭 좀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사업할 때 저희 의원님들도 무슨 사업이 결정됐는지 몰랐어요. 보니까 다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에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

SOC기획담당 김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님, 새로 발족된 추진단에 도시재생 분야, SOC 2개 분야, 북구에 큰 사업들은 그쪽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또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이번에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도 추진 일정까지 맞춰져 있는데요. 이런 SOC 공모사업이 공모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공모가 될 때는 구비 부담의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잘된 것 같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것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 사업개요부터 내용까지 쭉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시설관리공단지원

구슬아 시설관리공단지원담당 구슬아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11월 설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설립 이전에는 꼭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7개월가량 검토용역 이후에 용역검증심의회, 주민들 공청회 그리고 시청하고 협의를 한 번 더 거치고 그 이후에 조례 제정, 정관 제정해서 이사장도 지명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11월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담당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자료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하셨어요. 근데 시설관리공단 T/F팀이 구성됐습니까?

담당

담당시설관리공단지원

구슬아 저희가 해당 시설물 소관 주무부서하고 실무협의를 위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조직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대상사업에 보면 5개 분야에 19개 사업을 1차적으로 선정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담당

담당시설관리공단지원

구슬아 저희가 1단계 7개 사업을 선정한 데에는, 맨 처음에 공단 설립하는 데에는 경상수지 비율이 50%를 넘어야 되는데, 이 비율이 경상비용에 따른 수입이 50%를 넘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자체 시설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넣었고, 2단계에서는 5개 SOC에 대해서 내년도에 준공되면 그 사업들을 그대로 인수 받아서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최종적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3단계에 나와 있는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 그런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런 계획들이 지금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 비용도 마찬가지고 예산확보 방안이…….

담당

담당시설관리공단지원

구슬아 맞습니다. 저희가 우선 설립 조건을 맞춰서 공단설립을 해야만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도 공단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자체 사업으로는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설립단계에서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3단계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금광공사에서 하는 부분이나 성우환경에서 하는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인력 부분이나 부지, 차량 이런 부분들이…….

무송

최무송위원

3단계는 쉽지 않다?

담당

담당시설관리공단지원

구슬아 저희도 지금 계속 타 자치구, 서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사례를 보더라도…….

담당

담당시설관리공단지원

구슬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설립이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설립 부분을 노력하고 있고, 설립하고 향후 그쪽 인력이나 장비 부분은 기관하고 현재 수탁하고 있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왜 설립하는지,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담당

담당시설관리공단지원

구슬아 우선 북구청 내에 소관 부서마다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업무들이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 중복을 없앰으로써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은 일단 사업체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경제적 이득이 있고, 공단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에 견학을 다녀왔어요. 거기에 인력 규모나 시설이나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현지견학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1, 2, 3단계까지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도 공단으로 이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잘 추진이 되면,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시설관리공단지원

구슬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업들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구민 편익이 증가될 수 있는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 말고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될 사업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저는 단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방금 T/F팀이 구성됐다고 했죠? 연구용역이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단장님한테 직설적으로, 연구용역비 8,000만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러죠?

담당

담당시설관리공단지원

구슬아 작년 추경에서…….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8,000만원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 예산이 안 세워졌잖습니까.

담당

담당시설관리공단지원

구슬아 본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이번에 세워졌어요?

승자

이승자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작년 추경 때 삭감돼서 본예산에…….

건안

김건안위원

작년 추경 때 삭감돼서 이번 본예산 때 세워진 겁니까? 전 이번에 연구용역비 8,000만원이 삭감된 줄 알았습니다. 추경 때 삭감되고 본예산에 통과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T/F팀이 구성됐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을 추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시설관리공단지원

구슬아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떤 과에 누가 어떤 업무분장을, 지금 T/F팀이 외부에서도 왔나요, 아니면 내부에서…….

담당

담당시설관리공단지원

구슬아 저희 내부적으로 실무협의를 위한 T/F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렇죠. 그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해주시고요.

담당

담당시설관리공단지원

구슬아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구슬아 계장님,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2쪽을 보면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다섯 개 있잖아요. 위치는 어느 정도 다 알겠는데 우산동에 생활SOC 복합화, 우산 재개발단지 내에 한다고 했는데, 우산 재개발지역에 아파트가 2개 단지잖아요. 2개 회사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개 단지인가요?

현수

이현수위원

사업만 두 개, 사업자만…….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전체 한 단지인데, 그럼 이게 가운데에 들어가는 건가요? 위치가?

건안

김건안위원

위치는 영무예다음에서 위로 올라가면 왼쪽 끝에 우산동 주민 센터가 지어지고요. 이 SOC사업은 우산동 주민 센터 맞은편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그 어린이공원 지하를 뚫어서 지하 주거지주차장 사업을 하고, 주민 센터는 3층까지 건립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생활문화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4층, 5층에 들어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안전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진행 부분들을 협의해 주시고요.

생활

SOC기획담당 김봉석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있잖아요. 이게 교육대 내에 하지 않습니까. 작년 말까지 주변에서 듣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교육대하고 협약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협약 관계가 이루어졌나요?

생활

SOC기획담당 김봉석 어떤 부분 협약을 말씀하시는지…….

형수

김형수위원장

광주교육대학교와 북구청과의 협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을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활

SOC기획담당 김봉석 그 부분은 작년 9월 2일에 북구청하고 교육대학교하고 주민협의회하고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고 협의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시 한번 업무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고 그 이후로 시공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설계나 이런 부분이 좀 더뎌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협약서 내용도 저희 북구청에서 원하는 부분, 교육대에서 원하는 부분이 절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 협약서 부분이 됐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

SOC기획담당 김봉석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SOC추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SOC추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특화마을육성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특화마을육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화마을육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특화마을육성과장 양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저희 과가 주민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부서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희 공공임대주택활성화담당입니다. 정혜원 예술마을조성담당입니다. 이진선 통합돌봄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특화마을육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현철 특화마을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마을육성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양현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 이름이 얼른 기억이 안 나요. 특화마을육성과도 SOC추진단에서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추진단이 꾸려져서 과가 새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좀 생소하고 업무적으로 팀 명칭도 생소해서 아직은 좀 낯선 감이 있어요. 그런 낯설음을 앞으로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깨고 특화마을육성과의 특성과 정체성을 잘 살려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과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복지 아닙니까? 저는 건축인지 알았는데 활성화다 보니까 복지 차원에서 이 업무를 할 것 같고, 예술마을 조성은 문화사업 아닙니까. 시각디자인 이미지사업, 통합돌봄은 복지, 보니까 과의 특성이 명칭을 보면 특화마을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을을 뭔가 좀, 특화의 거리, 예술촌 특화, 이게 얼른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두 팀이 복지 업무예요. 예술마을 조성은 비엔날레 시각이미지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한 내용인 것 같은데, 물론 이런 사업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한 사업들이고 또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런 사업을 좇아서 과가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특화마을, ‘우리 북구에 특화마을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거를 우리 북구에 요청하고 싶다.’ 그러면 특화마을육성과를 찾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런 업무를 특화마을육성과에서 추진하실 것인지, 또 그런 계획을 세우실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과의 특성을 잘 살려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추진단이 갑자기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명칭에서도 고민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특화마을육성과가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라든지 문화 이런 쪽이 많이 섞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과의 기본 성격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들이 시설 개선 이런 인프라 구축 쪽에 많은 중심을 뒀다면, 저희 과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과 도시활력에 기반을 두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를 도시재생과 묶어서 추진하고, 예술마을은 문화를, 도시재생은 도시활력과 묶어서 추진하고 통합돌봄은 복지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활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체계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저희 과 업무가, 문화 쪽에도 문화 관련 부서가 있고 복지 쪽에도 복지 관련 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도시를 재생하고 도시를 활력하는 데 기반을 둔 문화사업,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중심으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도 안전도시위원회로 배정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잘하면 정말 많은 성과를 낼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굉장히 좀 어렵고 굉장히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복지부서나 문화예술과나, 또 이번에 사업 중에 일부는 건설과에서 하잖습니까? 이렇게 서로 중복된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굴을 하셔가지고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세 부서가 있지만 특화마을육성과가 우리 북구도 뭔가 문화적인 차원에서 예술, 문화에 정말 관심을 갖겠구나라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문체부의 비엔날레 시각디자인 사업하고 복지라서 제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불신의 벽을 과장님께서 좀 깨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신생 과이고 과장님이 터전을 잘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11억 6,400만원, 광주비엔날레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 38억 이렇게 해서 예산은 49억 6,400만원이에요. 근데 비엔날레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하고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지속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활성화사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 선거구 내에 우산주공, 오치주공,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있는데, 그곳을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복지관이 오치 종합복지관, 우산동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LH,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그 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복지관입니까? 우리 구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복지관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부서에서 복지관 위탁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요. 건물은 LH 소유로…….

무송

최무송위원

물론 건물은 LH 것이고, 아파트도 LH 것이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복지관리과에서 매년 복지관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위탁사업자가 누구예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복지관이죠.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사업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우산은 조계종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오치는 카톨릭재단의 복지법인에서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복지관 이용자들이, 물론 부대시설에 식당도 있기는 한데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를 들면 급식사업 같은 것 할 때 오치주공이면 오치주공에 사신 분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위에 어려우신 어르신들도 같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물론 꼭 주민만 이용하라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이용률은 별로 없고 거의 외부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으로 운영되고 있더라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복지관 시설 자체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외부 사람들도 이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니면서 느낀 것이 결국은 LH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설물 관리를 해 나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역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호를 개선한다든가 소방시설물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것은 현재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려가면 그냥 사업이 이루어지는 일환이고 우리 자치구의 역할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새로 신설되는 과에서 신규사업으로 넣어놔서 2021년부터는 좀 역할이 달라지는 것인지…….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활성화사업은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행정적인 지원 측면에서는, 복지관들이 준공해서 입주를 시작한 지 대부분 27∼28년 됐습니다. LH 소유다 보니까 지금까지 입주시설이나 입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과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면서 5개 복지관에 사시는 분들의 거주환경 개선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사신 분들이 복지관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5개 공공임대주택에 사신 분들의 주거 만족도,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이걸 담당하는 부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규 사무로 배정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LH가 건물의 관리 주체이고 모든 재산권이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북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LH하고 협력사업을 펼쳐서 LH가 시설도 좀 더 개선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저희가 복지프로그램도 더 만들어서 추진하면 거기 사신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고 신규사무로 이걸 배정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이라도 천만다행인 것이, 현재까지 다니면서 보면 구청하고 무관한 영구임대아파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실·과 하나,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담당부서가 없었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사업들이 문제가 되고 복지관 운영 문제도 그렇고, 이제 2021년도에는 특화마을육성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곳에 계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한테 조그마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최무송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요. 지역사회, 복지관, LH 해서 업무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임대주택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방금 복지관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보니까 복지관 관장의 마인드,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관내 지역구에 오치 종합사회복지관, 우산 종합사회복지관, 2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보면 관장이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든 이런 단체에 들어와서 활동도 함으로써 함께 소통하고 화합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든가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내가 뭐한다고 주민자치 활동을 하느냐, 나는 복지관만 잘 운영하면 되지, 관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새로 신설된 부서이고 신규사업인 만큼 과장님이 동과 협의를 잘해서 업무를 잘 추진해 가면 복지관이든 지역사회, 주민이든 LH 토지주택공사든 이런 것들을 잘 아울러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되게끔 하면 좋겠고요. 임대주택 활성화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쪽이요. 여기 보면 만성질환 및 돌봄 사각지대 노인 해서 내용이 통합돌봄 이런 건데, 11억 6,400만원 해서 사업비가 10억이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있어요. 그럼 통합사례관리사는 모집을 해서 뽑습니까?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통합사례관리사는 복지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기존 부서에서 공모를 통해서 기간제로 모집을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몇 명이나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통합사례관리사를 작년에 공고해서 5명 뽑았다는 거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언제부터 근무를 하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금년 2월부터…….

건안

김건안위원

금년 2월부터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12월까지, 금년도 사업 정산할 때까지…….

건안

김건안위원

2월부터 12월까지요. 통합돌봄 대상자가 노인입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작년에 사업 공모했을 때 노인으로 대상을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통합사례관리사를 사회복지사 같은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뽑은 거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인건비가 1억 6,400만원이나 되니까,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1명당 인건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노인지원 대상자들을 잘 관리해서, 아마 일지를 다 써서 관리할 것 같아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대상자 발굴하고 상담내역 같은 것은 연계한 내역까지 전부 다 관리할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거점 동 5개 동을 배치해서 사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28개 동에서 주공이 있는 동을 거점 동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작년에 우산하고 두암3, 문화, 오치2, 양산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산, 두암3, 또 어디 어디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우산, 두암3, 문화, 오치2, 양산 이렇게…….

건안

김건안위원

양산동은 LH가 없는데 거점동이…….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이 사업의 대상지가 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 인구분포를 감안해서 거점 동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사례관리사들이 예를 들어 거점동이 양산동이다 그럼 양산동에 파견 나가서 대상자를 관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양산동에 파견 나가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양산동 주민 센터?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센터에서…….

건안

김건안위원

주민 센터에서 대상자들을 직접 내원해서 거기에 사례관리를 하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기존에 통합 전화상담, 예를 들면 상담이 들어온다거나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이어서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있던 분이라거나 그런 명단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담이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상담을 하고 개인별로 어떠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안내해 주고 서비스 기관에 어르신을 연계해 주는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거점 동에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례관리사가 5명이면 거점동에 1명씩 파견되겠네요. 실질적으로 많은 대상자를 관리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대상자가 많다고 해서 그 대상자를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힘들겠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려면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통합사례관리사도 많이 모집할 수 있고, 주민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추진돼야 되겠구먼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돌봄사업을 하면서 개인들한테만, 제가 만약에 장애인이면 장애인에 맞는 것만 개인들한테만 돌봄사업을 대상으로 했다면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사업은 계층을 좀 더 넓게 해서 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출발하는 통합돌봄 사업은, 예를 들면 어르신하고 65세 이상 여성을 묶는다든가 아니면 장애인을 묶는다든가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체계가 완벽하게 정해져서 맞추는 게 아니라는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선 계장님이 담당이시구먼요. 복지 쪽을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일을 잘하실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잘 추진돼서 원활하게 진행되면 더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사업에 관심을 좀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사례관리사, 이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막연하고 확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혹시 어떤 업무를 하는지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요건과 업무분장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2쪽을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해서 단지별 특화사업에 연관사업 공모 및 단지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부분, 이게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단지별 특화사업 부분은…….

형수

김형수위원장

사업 성격이 어떤 거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지금 각화주공 같은 경우는 비어있던 공실 지하상가에 청년창업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9개가 들어가서 운영을 할 건데요. 이런 것처럼 단지별로, 각화주공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이나 젊은이들이 빈 공간에 들어와서 입주해서 같이 살면서 지역민들하고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조성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우산주공 같은 경우는 마이홈센터라든가 아동친화 쪽 사업들을 몇 개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암주공은 상대적으로 노인층 인구가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돌봄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오치주공 같은 경우는 주로 젊은층 주부가 많기 때문에 경단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단지별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단지를 활성화시키는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지가 앞으로 어떻게, 시설물 개선사업은 LH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또 그 안에 살고 계신 분들의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해서 삶의 질이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소요예산은 빈 공간을 활용해서 활성화한다는 사업이고,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시설 부분은 LH와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시설물 부분의 보완은 LH에서 전적으로 다 해주나요, 아니면 우리…….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시설물 자체가, 그 사업이 저희한테는 직접 안 오지만 국토교통부 사업이나 국비 지원 사업도 있고 LH 자부담 사업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지역에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LH 등 업무추진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LH에서 임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이 100% 들어가는 것보다 LH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LH 예산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방향으로 예산 부분을 연구하신다는 거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화마을육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승자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신설 추진단이기 때문에 사업의 결과물을 빠른 시일 내에 내기 위해서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결과를, 사업을 종료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민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사업, 또 북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장기간에 결과물이 안 나와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방향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단을 이끌어가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이승자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생활공간혁신추진단이 이제 발족을 해서 차츰 노후화된 도시를 재생사업을 통해서 좀 활력 있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차분하게,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하나하나 문의하면서 소통하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자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