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영숙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중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재중 생활보장과장 인사)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이동연 복지정책과장과 김정환 장애인복지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중인 관계로, 송삼선 가족정책과장은 병원치료 관계로 이번 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9건, 개선요구사항 20건, 우수사례 12건으로 모두 41건입니다. 부서별로는 공통사항 2건, 복지정책과 9건, 생활보장과 3건, 장애인복지과 8건, 가족정책과 8건, 어르신복지과 11건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개선요구해 주신 사항들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 조직은 5개과 24개팀으로 인력은 정원 150명에 현원 16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6190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843억 9400만 원 대비 346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보훈예우수당 증액,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생계, 주거급여예산,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복지관련 시설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아동복지시설 30개소, 장애인복지시설 59개소, 어린이집 372개소, 어르신복지관 5개소 등 총 980개소입니다. 다음은 보호대상 현황입니다. 총 6만 9646가구 12만 6297명으로 수급자는 1만 9877가구, 2만 7358명, 한부모가족 1316가구 3204명, 장애인 2만 8806명, 시설보호인원은 37개시설 4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은 남자 969명, 여자 2895명, 총 3864명으로 동북아 2961명, 동남아 567명, 중앙아시아 34명, 북미 139명, 유럽 97명, 그 외 지역이 66명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서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들은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최근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수년전부터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각 주민들,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게들 살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잖아요?

예.

그와 관련해서 생활복지 보장 차원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오신 과장님도 마찬가지신데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거나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간단하게 2페이지 보시면 보호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시설보호 쭉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런 기초생활수급자가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한사람이 이 4개 혜택을 동시에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4개 다 해당되면 받는 금액이 대충 한 달에 얼마쯤 됩니까? 다시 말하면 생계급여대상한테도 의료나 주거, 교육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4개 다 공통적으로 적용됩니까?

거의 생계급여는 많이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거의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의료급여만 되는 가구가 있고, 주거급여만 되는 가구, 교육급여만 되는 가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도 다 이게 금액이 똑같은 거는 아니고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에 따라서 그게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가구수에 따라서도 정해지고요. 금액은 거의 다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부양가족 이런 것들이 다 기초 데이터들이 입력이 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제대로 딱딱 계산해서 나옵니까? 우리가 입력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이분들이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민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고 한 다음에 저희 구청으로 보내주면 구청에서 입력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책정하는데 처음에는 부양의무자나 이런 부분은 처음에는 기초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그런 소득이나 재산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 받아서 그걸 다 입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재산과 소득을 다 책정을 한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대로 신고나 신청을 안 해가지고 누락해서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부정수급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고 부서장님한테 설명을 들을 거니까 개별적인 사항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강서,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어제는 제가 말을 못해서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건데. 강서구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계약업무를 하는데 수의계약을 보니까 1년에 1000건이 넘어요. 구청에서 하는 계약 건수가. 그리고 우리 복지국 산하에 각 과별로 팀별로 업무가 쭉 이루어지잖아요. 그 업무를 할 때 여러 가지 인연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누가 추천해서 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인도 올 수도 있고 의원들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자, 좋아요. 그러면 예컨대 인쇄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강서구에 인쇄를 하는 사람들이 50명, 보통 100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줄 때에는 객관적 기준도 물론 중요하죠. 구청에서만 기준이 한 과에 1년 4건하는데 1백만 원짜리도 1건이고 2000만 원짜리도 1건이에요. 그것이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자를 정할 때 입찰을 받잖아요. 수의계약도 몇 개 업체가 공통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업체의 풀(pool)을 가지고 교대로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혜택이에요. 그렇죠? 일정금액 수익이 보장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여러 업체들이 기회를 골고루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과거에는 어떤 힘센 사람이 5선, 4선 했던 사람들이 어쩐다고 그런 얘기도 소문도 듣고 또 이미 퇴임한 어떤 분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런 게 무슨 경우냐? 그것도 공정하게 경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막 심하게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과도하게 그런 것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회자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각 과장님이나 팀장들 교육 때 이렇게 골고루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회를 골고루 준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영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연 복지정책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생활복지국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권오숙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공통시정요구사항 1건과 개선요구사항 1건, 복지정책과 소관 시정요구사항 3건과 개선요구사항 3건, 우수사례 3건으로 총 11건입니다. 먼저 7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초과근무수당 규정을 잘 숙지하기 바라며 착오 산정하여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개인별 사전 초과근무 명령에 따른 근무 후, 사후 확인결재를 받은 내역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초과근무수당에 적정한 운영을 위해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규정을 정확히 숙지한 후,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낙형 위원님께서 푸드뱅크·마켓 운영 및 센터장의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하므로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활성화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푸드뱅크·마켓에서는 운영위탁기관에 법인전입금과 기부처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많은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푸드뱅크 측에 더 많은 기부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요청하고 부서에서도 이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올해 하반기 위탁계약 갱신 시 기부처 발굴에 적극적인 기관선정을 위해 여러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지원된 사례가 있는데 철저히 지도점검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 보훈단체연합회 외 9개 보훈단체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 시 사업항목이 다소 적합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 사업비 집행은 적정 항목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시 보다 꼼꼼히 검토하여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윤유선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록 및 출석부, 회의수당 자료 불충분 및 회의참여율이 낮으므로 협의체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실무 분과별로 간사를 선출하여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겠으며, 실무분과회의 시 사업담당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인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대직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재 1인의 전담직원이 각 협의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조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전담직원 추가채용 및 사무국장 체제로 발전시켜 민관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낙형 위원님께서 최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시행되었으므로 복지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와 강서구 사회복지기관협의회의 공동주관으로 사회복지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의 공이 있는 복지사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IoT 장비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에 확대시행에 대하여 검토 바란다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oT 지원대상자는 100가구, 스마트플러그 지원대상자는 140가구입니다. 금년에는 고독사 고위험 240가구에 기존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며 IoT 기기 50대를 추가 구매하여 고독사 예방사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이충현 위원님께서 복지관 지도점검 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아 주의 및 시정조치를 받은 내용이 있으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안내에 따라 건당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건당 10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 내역을 내부 전산망에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복지관 지도점검 시 위와 관련하여 철저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윤유선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희망드림단과의 역할 및 관계설정에 대하여 고민해 주기 바란다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희망드림단은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과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되어 동 단위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으로 역할하고 있으며, 강서구의 특색 있는 지역복지사업을 전개하는 단체입니다. 2016년 4월 6일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제8조를 신설하였으며, 우리 구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동 희망드림단을 염두에 두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을 ‘Ye 동 희망드림단’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20개 동 희망드림단이 구성·운영되어 있으며, 단장 협의회 운영과 워크숍,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동별 격차를 없애고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 복지 대학 사업을 추진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주민 복지리더를 양성하여 체계적인 마을 복지계획을 기획운영하여 동별 맞춤형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동 희망드림단을 통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동별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마을 복지 사업을 계획·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바탕이 되는 지역 내 자원을 적극 연계하기 위하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관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건의 우수사례입니다. 먼저 45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긴급지원비 환수 대상자 명부 관리 시 납부통지일자, 납부기한, 체납 독촉일자까지 명부서식에 포함하여 체납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금 체납관리 및 환수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적정한 긴급복지지원금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강서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 기부자 예우와 후원 및 나눔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해준 부서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예의 전당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구민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꾸준히 성장해 현재는 85분의 기부자와 함께하며 기부자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지역사회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강선영 위원님께서 위기상황에 처한 근로 취약 저소득 계층을 집중 발굴·지원하는 꿈드림사업 추진을 수범사례로 추천하며, 앞으로도 고용복지 대상자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나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로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통합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대상자가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꿈드림센터를 설치하여 고용복지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꿈드림사업 추진 및 고용-복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1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021년 주요업무계획 3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더 나은 생활지향, 복지강서를 목표로 7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쪽, 코로나 시대에 맞춘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동 희망드림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 등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지역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고, IoT, 스마트플러그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상시돌봄 체계를 강화하여 위기가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나눔곳간을 공유한 푸드마켓 2호점 신설입니다. 등촌3동 신축예정인 나눔곳간에 푸드뱅크·마켓 2호점을 신설하여 부족한 사업장을 확대하고 이용대상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기부물품을 원활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돌봄SOS센터 긴급돌봄 대상 확대 운영입니다. 돌봄SOS센터 긴급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일시재가, 주거편의, 식사지원 등 맞춤형 8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는 긴급돌봄 대상을 기존 만 50세 이상 가구, 장애인에서 전체 성인가구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코로나19 등 기존 돌봄체계 공백에 따른 긴급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간주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실무분과 조직을 강화하고 민간주도, 공공지원, 주민참여를 통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실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 증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수행 적정성 및 욕구조사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운영을 내실화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과 친밀한 복지관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구 특성별 통합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관련 부서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기관별 정보공유 및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구별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늘어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실시로 단계별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빈곤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 대처한 비대면 심층조사를 병행하여 통합조사의 공정성을,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더 나은 생활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께서 대답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푸드마켓 1호점이 지금 공항동에 있죠? (

- 예.) 운영하고 있고요. (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시고요. 방금 푸드뱅크·마켓,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거를 전부 다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

- 예, 거의 운영이.) 그러니까 받는 게 주로 푸드, 음식 아니에요, 음식? 그렇죠? (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은 개선요구사항 1건, 우수사례 2건과 생활복지국 공통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개선요구사항 1건입니다. 첫 번째 보고자료 8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초과근무수당……

위원장님! 잠깐만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이 자료에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이 자료로 대체하고 올해 업무계획, 그것만 설명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아동중심의 보호체계 구축을 전략목표로 8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 기초생활보장 확대 및 주거급여 현실화 추진입니다. 기초수급자 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확대하고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주거급여 지원수준을 점차 현실화겠습니다. 또한 기초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을 적극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턱 낮춘 복지로 희망 주는 기초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초과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생계·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을 발굴하여 의료 및 일자리지원, 정부양곡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제도개선연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내 일로 내일을 꿈꾸는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산하 25개 자활사업단, 12개 자활기업의 지원을 통해 자활 참여자의 근로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근로빈곤층 및 보호대상 아동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과 보호대상 아동들에게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금융·재무교육과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자활역량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정된 삶의 주거복지망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 영구임대,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 지원과 월세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하여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한 삶의 파수꾼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부담 지원 및 장애인보조기기, 의료욕구에 맞는 적정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의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돌봄을 통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으로서 2월 말 준공예정인 화곡본동, 방화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외 3개소를 추가설치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19쪽, 보호대상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명,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배치하여 학대피해아동 조사 및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종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업무하시느라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

생활보장과에서 아동관련 업무도 하시죠?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2년 전 조직개편 시에 생활보장과에서 아동복지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 과 전반적인 업무내용과 맞지 않다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일 때 행정지원과에 여러 차례 질의하여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생활보장과에서 아동복지업무인 드림스타트 업무와 아동보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점을 건의했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음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생활보장과 주 업무는 무엇이죠?

저소득층 보호하고요. 수급자들을 위한 저소득층 보호, 또 의료급여, 주거급여, 다음에 아동 드림스타트팀이 있고요. 또 아동보호팀이 2020년 7월 달에 새로 팀이 신설됐습니다.

2020년 7월. 2천?

20년 7월 달에 아동보호팀이.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국민기초업무와 아동보호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연관성은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지금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아동학대 업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전문적으로 하는 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관성은 굳이 찾으려면 드림스타트팀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아동들은 그나마 우리과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생활보장과의 직원은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67명입니다.

67명요.

정규직 우리 직원이 52명이고요. 또 무기계약직이나 임기제가 15명 있어가지고 총 67명입니다.

1개과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근무한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것은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기초수급 관련하여 민원인들도 왕래가 많을 텐데 말입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가 8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

1개과에 8개팀으로 돼있는 부서가 강서구 생활보장과 외에 다른 부서가 있나요?

우리 과가 8개가 있고요. 또 세무과 7개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우리 과가 제일 많습니다, 8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거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부서상황을 저도 한번 본적이 있거든요. 너무 근접한 거리에 앉아서 행정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이게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부서인가 이런 생각을 깊이 있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업무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동보호팀이 언제쯤 만들어졌다고 하셨나요?

2020년 7월 달에.

7월에?

예, 신설됐습니다.

현재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현재 팀장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 우리 구는 전문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통계에 의하면요 서울시나 복지부의 지침이 3개년 아동평균 발생건수 50건당 한명이 배치하게 돼있는데 우리는 260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명의 전문학대요원이 배치됐고요. 그거는 행안부의 정원에서 승인된 인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적정하게 배치됐다고 판단합니다.

본위원도 이게 전문인력이 제대로 배치돼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구도 아동학대 긴급전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긴급 분리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현재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이렇게 긴급발생이 되면 보내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아동학대가 있으면 출동해야 될 텐데요. 직원들이 24시간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공용폰이 3대가 있어가지고요. 2인 1개 조직해가지고 계속 야간에 당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24시 긴급전화를 대기하는 것은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보는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력은 2인 1조가 일단은 업무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0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되었는데 지금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관심이 그쪽에 다 집중돼가지고 하는데 좀 해보고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생활보장과 업무는 기초수급 관련하여 굉장히 민원업무가 과중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항상 과장님이 8개팀을 이렇게 잘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 없이 이끌어 나가시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잠깐 몇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는 기초수급 관련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 독거노인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런 어르신들이 그동안 받지 못한 생계비나 기타 의료비들이 많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생활복지국이 생활보장과의 8개팀의 과중한 업무들을 전반적으로 잘 살펴주셔서 원활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요. 저희 생활보장과에 드림스타트팀과 아동보호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과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과를 올해 7월 1일자로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도 말씀 많이 주셨고, 저희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분리하더라도 복지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없도록 잘 국장님께서 살펴주시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항상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 그것이 부정수급이 사실은 불법행위고 나가서는 범죄행위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물론 알고도 방치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협조를 하시고 또 안내를 잘하셔서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예컨대 ‘부정수급이 되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성 문구를 넣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정수급된 금액이 있습니까?

굉장히 금액이 매년 많이 발생하는데

많이 발생해요?

예, 그래도 우리가 생계급여수급자는 생계비 줄 때 우리가 빼고 줍니다.

빼고 줘요? 환수를 하는 게 아니라.

환수를 할 그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줬다 그러면 부정수급액이 40만 원이었다. 그러면 매달 그분들의 경제라든지 재산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자기들이 낼 거만큼 우리가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빼고 생계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낼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낼 수 없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계속 해도 거의 재산상태가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보면 부정수급을 했어요. 그래서 40만 원인데 매달 60만 원씩 주고 있으면 그 금액을 적정하게 빼서 준다면서요.

예, 생계급여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면 되지, 아예 환수할 재정상태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재정상태, 현재 수급자로 되신 분들은 생계급여를 타시는 분은 우리가 생계급여 환수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자 같은 분들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은 병원은 가셔야 되는데 생계비를 또 안 받는 분들도 있어요. 주거급여나 이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안내하고 독촉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영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생활복지국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관계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021년 주요업무계획 20쪽에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는 ‘함께 장애를 넘어 세상 속으로’를 목표로 7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계획 21쪽, 찾아가는 재활보조기구 공유나눔 원스톱서비스 사업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재활보조기구 대여자나 기부하고자 하는 자 및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배달 및 수거하거나 대여해 주는 사업이며 휠체어, 지팡이 등 다양한 재활보조기기를 비치하고 실시간 안내서비스 등 시스템구축으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어울림한마당 대축제, 장애인식개선 교육으로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인 교문너머 배움터, 장애인 힐링프로그램으로 심리치료를 제공하며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권익향상과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수당지급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 장애유형과 개인별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 제공기관 및 기존 제공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괜찮은 일자리, 다가서는 꿈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확대 및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뱅크사업 및 꿈과 희망잡(job)기 사업, 강서 퍼스트잡(job) 사업을 통해 장애인 채용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여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머물고 싶은 장애인보금자리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구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주·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총 5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설에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시설운영과 관리를 위해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지켜야 할 공간, 지켜야 할 약속 장애인주차구역! 사업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여 주차편의와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앱 등을 활용하는 신고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주차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합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강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장애인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죠, 구에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겨울이라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졌나 봐요. 그래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전력이 모자라가지고 다운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전력량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승압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

- 예, 시설팀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옆에서 전해듣기는 했었는데,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기 승압기 설치 관련해가지고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영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송삼선 가족정책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생활복지국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주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순향 보육1팀장입니다. (최순향 보육1담당주사 인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 관계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가족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021년 주요업무계획 28쪽부터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함께하는 강서를 목표로 8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9쪽,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보육환경이 우수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이상 달성이 목표입니다. 2020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실적으로 기존 시설 장기임차 및 매입, 기부채납 등으로 8개소를 신규 개원하였으며, 공공직장어린이집 2개소 등 5개소를 금년 상반기에 추가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장기임차, 가정어린이집 전환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보육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보육현장 지원 확대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선제적이고 균형적으로 보육현장을 지원하고자 영유아 급간식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민간·가정보육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 확대로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유형별 지원의 격차를 해소하여 고용 안정과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예방적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보육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예방적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과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서류제출 점검 등 비대면 점검방식을 병행하여 안전하고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상담, 취업, 창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합동결혼식 및 친정부모 초청 교류행사, 다문화축제, 다문화가족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부모와 아이 모두 든든한 출산·양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양육지원금,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가족구성원의 관계향상프로그램,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구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은 대략 1200가구이며, 한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학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한부모사회복지시설 3개소 운영비를 지원하여 한부모가 양육의 어려움 해소 및 생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주민과 함께하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직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민간단체에 양성평등기금 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주민참여단 양성 및 가족친화교육을 추진하여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아동·여성이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를 중심으로 폭력예방 및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안심귀가 스카우트 및 안심보안관 운영, 안심택배함 설치, 안심지킴이집을 운영하여 아동·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어르신복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7쪽, 어르신복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는 모두 9개 사업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50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40세부터 64세 중·장년층 세대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일자리, 여가관리 등 인생이모작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행복한 노후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초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중·장년층 제2경력개발 및 인생재설계 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구민과의 연계활동 등 성공적인 노후준비 및 인생이모작 지원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는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지원(노인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로 소득보존과 자아실현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공익형 사업으로 구분되며,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마곡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신규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어르신들의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곡지구에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2020년도에 서울시 투자심사에 승인되어 시비예산 45억이 확보되었으며, 구비는 16억 원이 소요됩니다. 올 2월 중에 SH공사와 부지매입 계약 예정이며, 비용은 3년 분할 납부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비용은 이랜드그룹의 공공기여로 부담되며 2021년도 내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설계용역)입니다. 내발산 어르신사랑방과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가 함께 있는 노후된 건물을 문화여가 공간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센터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장산로 24-7, 내발산동 671-3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도부터 소요되는 건축비 등은 향후 중앙부처의 재원 및 시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내년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안전하고 건강한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정비하여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양질의 요양서비스로 편안한 노후 지원입니다. 시설의 우수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인권교육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여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저소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지원입니다. 노인성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 어르신 재가급여 지원, 의료복지시설 입소어르신 생계비 지원, 사각지대 어르신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건강하고 즐거운 어르신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별로 어르신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지욕구 충족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게 매장 비대면 주문, 배달앱 등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과 인터넷을 통한 원격수업을 도입하겠으며, 가정 내 미니정원을 가꾸어 작품, 사진을 전시하고 재배작물을 요양원, 경로당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지원,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되는 기초연금 지급, 결식우려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돌봄 취약 어르신에게 적합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그래서 중요한 어르신복지과 업무를 맡으셔서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몸이 안 좋으시면 각 가정에서 요양기관으로 가시는 경우 많죠?

예.

그다음에 요양병원, 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르신들이 가정형편상 집에서 부양이 곤란한 분들도 있고 또 진짜로 움직이기가 곤란해서 가시는 분도 있는데, 신체는 정상인데 무릎이나 다리가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건강하신데.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는데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쭉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멀쩡하니까 자꾸 다니고 싶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제를 하려고 보니까 수면제를 적절하게 처방을 해야 되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약이 많이 투여되면 식사 때 식사가 와도 일어나서 식사를 안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지로 요양보호사가 일으켜 세워가지고 식사를 입에다 밀어 넣으면 이게 식도로 가지 않고 기도로 가서 호흡을 방해해서 흡인성 폐렴이 돼가지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우리 부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수면제 처방에 대해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의사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온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정책적으로 모자란 부분은 제안을 좀 해주시고요. 또 제가 알아보고 저도 하겠습니다만 노인들, 누워계신 요양기관에 계신 분들 관리, 그러니까 수면제 등을 처방을 해서 잠을 오래까지 주무시고 식사 때도 깨지도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아까 그러한 사태가 발생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협조 공문이라든가 요양기관에다 다 보내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가끔은 점검도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보면 전부 다 누워서 주무세요, 식사 때만 잠깐 깨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분들도 코로나에 취약하기도 합니다마는 관리가 정말 필요하고 그래도 살아계시는 동안 건강하게 계시도록 해야 될 텐데 그게 부족해요. 물론 건보공단에서 예산이 지원이 돼도 현장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요양보호사가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한국사람 같지 않아요 또.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교육을 철저히 잘해서 자기부모처럼 관리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 그리고 현장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너무 또 부서를 열심히 파악해 주셔가지고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4쪽에 보면 저소득어르신 장기요양급여가 있습니다. 기초나 의료수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우리 구에서 전반적인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사업인 사각지대 면제제도가 있어요, 이 속에. 그런데 예산이 중간에 없다고 해서 신청을 안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전에 제가 서울시장 간담회 있을 때도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각지대 어르신들 본인부담금 면제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계시는데 중도에 예산이 떨어졌다고 해서 신청을 받지 않아서 중도에 또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사각지대 어르신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고 받았고요. 그 부분 서울시에 건의해서 중도에 그렇게 누락되신 분들이라든지 중단되는 그런 지원들을 조금 더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어르신사랑방이 임시휴관조치가 작년 2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상황을 좀 보고....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