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과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안전교통국) 2.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수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용환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최기웅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과장 인사) 안종길 안전관리과장과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은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은 총 2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9건, 개선요구사항 1건, 수범사례 4건입니다. 부서별로는 안전관리과 2건, 건설관리과 4건, 도로과 2건, 물관리과 2건, 교통행정과 10건, 주차관리과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개선사항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범사례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더욱 성실히 모든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조직은 6개 과 26개 팀이며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안전관리과 민방위팀이 비상기획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인력은 1월 1일 기준 정원 178명에 현원 17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직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은 480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현황입니다. 민방위대는 총 772개 5만 637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으며 방독면 보유율은 44.1%입니다. 전문건설업은 695개 업체 1000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는 굴삭기, 지게차 등 총 80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쪽입니다. 가로시설물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26개소, 사설안내표지판 283개소, 거리가게 198개소 등 총 507개소입니다. 다음 국공유지 현황은 도로, 하천, 제방 등 총 7153필지 557만 6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4385본이 있습니다. 다음 도로 분야입니다. 우리구 도로연장은 총 40만 9681m이고, 면적은 510만 6261㎡로 도로율은 28.17%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5쪽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등 29개소의 시설물이 있으며, 맨홀은 상하수도 통신 등 2만 6895개, 도로부속물로 과속방지턱 1733개소가 있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총 2만 97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수분야입니다. 하수관로 필요면적은 1438ha로 보급률은 100%이며 빗물펌프장 7개소와 수문 4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빗물펌프장 7개소의 분당 배수량은 1만 6570톤, 총 유수지용량은 61만 3120톤입니다. 다음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자동차등록 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 등 총 20만 5054대이고, 운수업체는 버스업체 28개, 택시운송사업 3910개, 화물운송업 2739개 업체 등이 있으며, 자동차정비업 256개소, 중고자동차매매업 16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7쪽, 교통시설물 현황입니다. 안전표시 8176개소 등 안전시설과 도로반사경 658개소 등 교통부속물, 마을버스 승차대 82개소가 있으며,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은 총 103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총 38개 노선이며, 245개소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끝으로 주차시설 현황은 총 26만 9631면으로 노상주차장 4684면, 노외주차장 4365면, 건축물부설주차장 25만 7740면, 보조금지원주차장이 2842면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보고 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승진하셔가지고 첫 회의 들어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안 남으셨죠?

예, 6월말까지 근무합니다.

아쉽네요. 일을 국장됐으면 한 2, 3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짧게 남은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 잘 하셔가지고 중요한 국이니까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내가 예산할 때 여기 지금 도로과장도 계시고 하수과장도 계시고 교통행정과장은 교육중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그때 내가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지금 하수과에서, 하수과라고 그러면 안 되죠? 하수과인가요? 물관리과에서 부분적으로 포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교통과에서도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다음에 학교앞 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포장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 뒤로 논의가 좀 있었나요? 그때 과장님이 못 들었나요? 그때 총괄예산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때는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관리과에서 하는 포장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투리 포장을 하다보니까 아스콘인가요? 아스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들이 가끔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도로과하고 또 이게 관련 회의를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도로과 이쪽에 포장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포장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봄에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한두달 후에 물관리과에서 하수관 하면서 포장도 해버리더라고. 이런 걸 봐서는 양 과가 관련된 회의도 잘 안하고 물론 서로 바쁘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포장은 일원화해서 물량 자체를 늘려서 좋은 아스콘을 갖다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왜냐하면 업체가 나눠져 있으면 아무래도 일 자체가 물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좋은 아스콘을 갖다가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국이니까 포장을 일원화하는 팀을 만들어서 하수 관련 물관리과에 하수 관련 일은 해야 되겠지만 포장만큼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제가 땜빵, 땜빵이라고 그러면 언어가 이상합니다만 보수하는 것이 늘 문제를 일으켜요, 동네에 다녀보면. 어떤 데는 우리 하수과에서 안하고 집짓는 사람들이 직접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 보면 더덕더덕 떡을 쳐놓고 다음에 금방 거기가 파손되는, 물이 들어가면 금방 파손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제가 몇 년 전에 물관리과 직원들을 일본으로 한번 연수를 보낸 적이 있어요, 내가. 도로과를 보냈는지 하수과를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좀 가서 봐라, 보수하는 방법을 좀 배워라, 하도 그때 한 번 일본을 가봤더니 아주 두부 자르듯이 반듯반듯 잘라서 이걸 보수를 했는데 자세히 보면 이걸 보수한지 안한지를 잘 모를 정도로 약간 컬러만 다르지 표시가 안날 정도로 정확하게 보수를 하더라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빨리 부식이 안 되고, 물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좀 오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그때 연수를 예산편성해서 보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 번 도로과하고 물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 포장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적인 문제가 다른 부서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또 못할 이유도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파악해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교통국장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금일 폭설로 인하여 제설작업 등 주요 관련부서인 도로과를 우선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서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 주무관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시정 요구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집행이 저조하므로 예산편성액 적정성 개선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개소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토지보상비 50%를 재정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집행가능예산액 총 71억 중 11월 말까지 11억이 집행되어 부진하였으나 12월말 토지보상비 35억이 집행됨에 따라 총 64억으로 집행률이 90%가 되었습니다. 향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보상절차이행 등 도로개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발산역에서 등촌역 공항대로간 지하화 건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 요망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해 향후 공항대로 차량 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구는 지역도로망 확충과 교통편의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지하화 건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추후 서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시 검토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비를 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및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리사무위임에 따라 자치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산역 지하보도는 지하철5호선을 이용하는 대부분 승객들의 보행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구는 이행목적 및 사항에 맞는 유지관리기관이 서울교통공사로 관리 전환 및 서울시 조례 개정을 요청해왔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 서울시 자치구간 사무권한 재정립 및 특별시도 지하보도의 관리주체 현실화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31쪽부터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방화대로 개통사업입니다. 방화대로 전체구간은 부천시 오정대로 삼거리부터 올림픽대로간 5.8km이며, 군부대 접촉구간인 290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개통구간 290m는 현재 국방부에서 부대이적지시설 철거용역 및 토양정화작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2020년 방화대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보행자중심 도로조성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주변 노후·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쪽, 노후 도로조명시설 전신주 병합 개선공사입니다. 보도폭이 좁아 보행자 통행에 장애요인이 되는 가로등을 철거하고 전신주에 통합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8쪽,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2020년 자동실효됨에 따라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인 15개소에 대하여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보상 및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40쪽, 개화동 부석마을에서 신대마을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해당마을 간 연결도로가 없어 가까운 거리도 우회함에 따라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 공사를 통해 살기 좋은 개화마을 만들기를 실현하겠습니다. 42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기능개선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곡초 보도육교 등 9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용역 실시와 치현초 옆 계단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과 이용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44쪽,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파손된 도로 및 시설물을 정비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 후 선제적 정비를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5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입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대책본부 운영과 주요도로 및 취약지점에 대한 제설작업 책임구간을 지정하였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직영 3개조, 민간위탁용역 5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46쪽,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도가 심각한 가로등 및 보안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전기 안전사고 예방 및 밝고 안전한 야간보행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빨리 하고 현장복귀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예산할 때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와서 염화칼슘을 보관했던 거를 굳어서 다시 작업을 해서 쓸 수 있게 준비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눈 많이 왔을 때 동사무소 염화칼슘 상태를 보니까 이게 다 굳어가지고 지금 현장에 나가서 그걸 다시 망치로 깨고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그 원인을 물어봤더니 도로과에서 단단한 굳어있는 상태로 배급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지난번 예산 때는 준비를 다 했다고 해놓고 실제로 동에 염화칼슘 배분할 때는 그렇게 굳어있는 걸 줬어요?

염화칼슘이 두 가지인데요. 1톤짜리가 있고 25kg짜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톤짜리는 파쇄했는데, 25kg짜리 포대에 담아서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거는 저기 요즘 동사무소 남자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거 어떻게 제설을 하겠어요. 염화칼슘이 굳어 있는 걸, 그걸 그냥 파쇄를 잘 해서 줘도 사실은 뿌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그걸 굳어있는 걸 그냥 막 동사무소에 배포했을 경우 그게 제설작업이 되겠어요?

이번에 그래도 저희도 염화칼슘 25kg을 4000포 구매해가지고 새로 지금 나눠드릴 겁니다. 구매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는 동사무소 차량에 염화칼슘 뿌리는 기계가 설치가 됐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기계가 왜 그것이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기능으로 바꾸면서 이게 쓸 수가 없게 됐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차량에 부착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가고 있습니까? 4동은 전혀 못 한다고 그러던데.

신규 소형, 저희들이 소형살포기를 이번에도 구형을 7개나 교체해가지고 싹 교체해 줬습니다. 14일 날 했습니다.

이번 달 14일 날?

예, 싹 교체했습니다.

아니 왜 저기 12월 달에 해야지 지금 이제 새해 들어서 그걸 해요?

그 전에는 구매한 것이 있었고요. 사용하고 있었고 구형만 별도로 7개소만 별도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개 동에 전체 다 갖췄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제설 때는 화곡본동이나 4동 이런 데는 행정차량이 좀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제설차량 이용해가지고 제설해 줬습니다.

큰 도로는 큰 차량으로 제설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는데, 지금 특히 화곡동 지역 이렇게 비탈길이 많은 지역은 차량에 제설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아시죠?

예, 예.

그래서 급하게 아주 비탈길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점검을 다시 한번 하셔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예산하면서 자꾸 문제가, 매년 예산하면서 문제가 되는 발산역 지하청소용역 관련한 예산은 이번 2021년은 반드시 서울시 예산을 좀 받는 방향으로 한번 잘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매년 예산할 때마다 이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지금.

예.

좀 잘 협의해서 마무리를 하세요. 서울시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 지하도를 서울시관리체계로 이관을 시키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결론을 내야지 예산할 때마다 그게 문제가 돼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폭설이 내리고 그러면 가장 먼저 우선시 작업하는, 제설작업 하는 곳이 우리 강서구의 어느 쪽에 중심을 두고,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제일 하는 곳이 이제 경사지 부분을 제일로 해가지고.

경사지라면 딱 지목해서 어디로.

제일 지금 심한 데가 화곡2동, 화곡4동, 8동, 본동이 제일 그래가지고 그쪽 위주로 먼저 경사지 쪽으로 제설작업이 있고,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자동액상살포장치를 좀 더 해달라고 해가지고 14개소 동에서 받아가지고 14개소 정도, 14개소 더 설치할 작업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계속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금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동장님한테 저번 제설 때도 다 전화를 직접 다 해가지고 현황을 파악하고 어디가 부족한 데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도 봉제산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쪽 이렇게 지역구를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제설작업을 꼭 우리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집 앞에, 자기 집 앞에 눈은 본인들이 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동 회의 때도 다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통장 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거점지역, 즉 말하자면 경사지랄지, 뒷골목길 경사지랄지 우리 화곡동 지역에 그런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2동, 8동, 1동 이리해서 큰 대로변은 사실상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이 골목길에서 이면도로에서 많이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염화칼슘 있잖아요? 그런 거점지역에다가 아예 그냥 몇 포씩 놔두면 주민들이 그거 집에 안 갖고 갑니다. 안 갖고 가니까 골목길에 경사지고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아예 그냥 차량 싣고, 오늘 그냥 지시해서 싣고, 주민들한테 쓰시라고 그렇게 좀 해주셔요. 그렇게 해야만 되지 너무나 불편해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좀 효율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관에서만 다 하려고, 차량 오니 안 오니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염화칼슘을 갖다가 그냥 그 자리에 펴놓고 통장들한테 전화하라고 그러세요, 각 동에서.

예, 이제 최동철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건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방화대로가 올해 이제 개통을 합니까? 이게.

방화대로 개통은 지금 하지 않고요. 국방부에서 지금 국방부 부지 내에 있는 시설물 철거용역하고, 그다음에 토양정화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상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네. 그거 언제 끝나요?

그것은 지금 철거작업은 올해까진 전부 다 같이 해야 합니다.

이게 방화대로가 개통이 되면 지금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서 그쪽에 차량 수요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혼잡을 많이 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곡, 방화동 일대 마곡지구 혼잡에 대해서 여러 우리 강서구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셔요.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지역구 의원님도 얘기했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어요? 이 방화대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이쪽에 교통 혼잡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은 안 했나요? 용역 할 때 그런 과학적 분석은 했을 거라고 전 판단이 되는데.

지금 방화대로 밑에 국토부에서 민자고속도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자고속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하는 또 분산될 겁니다. 지하 쪽으로, 그 방화대로...

지하는 결정됐나요? 그러면.

지하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방화터널에서 나오는 저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터널 아니고 방화터널 쪽 연결하는 거, 저기 광명, 시흥 간 구간 지역, 첫째 문산에서 익산까지 하는 그 도로를.....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방화대로에서 들어오는 우리 마곡지구로 관통하는 지금 얘기를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 구간 똑같이 지하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 그 구간.

언제부터 했어요, 그거를?

작년 12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걸 못 봤는데, 나?

아니 했습니다. 지금 수산물시장 거기 서남시설물 거기에서 지금 터파기 작업하고 있고 공항대로도....

군부대로 그러니까 지하화 시킨다 이 말이죠?

마곡대로, 예. 지하화도 시키고 같이 위에도 개통하고 지하도 같이 동시에.

그 예산이 얼마인데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강서구 하고는 어떻게 협의사항이 없었습니까?

네, 협의는 국토부 우리하고 협의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잘된 일이네. 그러면 두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6쪽에 보면 우리 노후 도로조명시설 전신주 병합 개선공사 참 좋은 사업인데, 전신주하고 조명시설하고 이렇게 하나로 통일할 수 없어요, 그게? 보안등이랄지 이런 거를?

지금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작년에도 한 5억 해가지고 전신주, 우리 가로등에 있는 거 철거해가지고 전신주에다 이제 가로등을 설치했죠.

그렇지. 지금 현재 가로등에다가, 전신주에다가 전봇대에다 그러니까 전신주 말고 전봇대에다가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 마곡은 전봇대, 전신주가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신도심 빼고 우리 지금 화곡동 지역에는 가로공원길이 전부 다 지하화가 됐고, 또 지금 구도심 우리 화곡동 지금 현재 봉제산 밑으로 이런 데는 전부 전봇대, 전신주, 통신주 이게 막 혼합이 돼가지고 아주 통행이 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엊그제 우리 임시회 본회의 때 5분발언 했던 내용, 사진을 통해서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영상을 보셨죠? 얼마나 그 지역에 사시는 사람들은 불편하겠어요.

안 그래도 이번에 작년에도 까치산로, 곰달래길, 화곡로, 금낭화길해서 10개 노선에서 했고, 올해도 지금 국회대로, 강서로45길, 양천길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좀 보니까 방화대로, 국회대로 했는데, 저기 주민생활 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그쪽을 좀 많이 사업을 확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위주로 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네, 원도심을. 세 번째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 보안등이 총 몇 개예요? 개수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은 8802개입니다.

지금 현재 교체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교체된 것은 보안등이 한 61% 정도가 지금 LED등으로 교체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LED로 등을 교체했을 때 우리 전기료랄지 이런 게 굉장히....

절감됩니다.

절감이 되고 있죠?

예, 예.

그게 지금 어느 정도나 된다고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번에도, 올해도, 저번에 우리 의회 예산할 때도 LED등으로 교체해가지고 절감해가지고 한 6000만 원 이상 절감....

6000만 원?

예.

총액이 얼마 나오는데 전기요금.

아니 저기 포괄적 사업비 전체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절감된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절감액이, 총액에서?

예, 예.

하여튼 LED 교체할 때 지금 전신주, 전봇대 교체할 때 하나로 좀 통일해서 이렇게 장애물들이 보행자 통행에도 좀 우선시 돼야 되고, 또 불편함 없도록 하나로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전신주에다 하든지, 전봇대다 하든지. 전신주 같은 경우는 그것도 다 전봇대로 연결하게끔 그런 거를 한번 우리....

대부분 한전주다가.

자치구에서 좀 검토를 한번 해봐요.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전봇대, 전신주를 한 60개를 작년 전부 다 협약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부 다 받아서 그걸 전부 다 한 거예요.

작년에도 한 117개 주 했고요, 올해도 한 119개 주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특히 생활권 중심 주민들이 불편한 우리 화곡동 지역에, 지금 마곡에는 신경 별로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마곡에는 지하로 전부 다 되어 있고, 사업이. 아주 깨끗하게 지금 거리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신도시기 때문에 구도심을 역점을 좀 두고 이렇게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전교통국장 이수연입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이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재용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재용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송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송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입니다. 먼저 5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집행이 저조하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개선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안전교육센터 사업은 총 200억이 편성된 계속비사업으로 국시비 13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건물 기초공사가 진행중이고 10월 착공예정으로 큰 규모의 사업지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예정인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김선경 위원님께서 안전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사후관리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준공후 서울시에서 운영하도록 건의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센터 건립은 우리구,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3개 기관이 MOU를 체결하여 추진중이며,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3개 기관이 조정분담하여 진행중이며, 안전교육센터의 운영주체는 운영이 필요한 계획,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에 운영주체를 결정할 예정으로 적합한 기관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상호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9쪽부터 1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9쪽,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에 적합한 안전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손상 예방에 관한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구민이 느끼는 안전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을 위해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생활, 교통, 학교, 범죄 안전 등 사업분야별 안전증진 세부프로그램을 선정 추진하여 사업을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체험중심형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재난발생시 즉시 대처가 가능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안전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근린공원 내에 저류시설 위에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며, 202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물기초공사를 물관리과 복개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공후에는 지진, 화재, 감염병 등 12개 테마의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강서구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 수첩 제작입니다. 재난 초기대응 프로세스, 재난유형별 대응체계, 비상연락망 등 각 부서 대응매뉴얼수첩을 제작 배포하여 재난발생시 초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감염병 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감염병 확산 사태 발생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방위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방위장비 6종에 방역마스크를 추가 확보하여 민방위대 동원시 감염병확산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비상대피시설 확보면적을 사회적 거리기준을 적용 기존 네 명에서 두 명으로 기준변경안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건의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선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가족과 함께 하는 재난안전 체험박람회 개최입니다.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화재진압, 지진안전 체험, 안전문화포스터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생활 속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온라인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문화사업 입니다. 안전취약가구에 소방시설 무상 설치 등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풍수해로 인한 구민재산피해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자 하며,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 지역 인적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초기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유관기관 합동훈련, 비상소집훈련, 재난주관 부서별 자체훈련, 통합지원본부 운영체계 구축훈련 등 다양한 재난대응훈련 실시로 신속·정확한 대응태세 확립 및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8쪽, 재난취약시설물 점검 및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문가 점검을 강화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지진, 폭염, 한파 등의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관리, 무더위 그늘막, 겨울철 온기 나눔 쉼터 운영 등을 통해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위기상황에서 사이버 교육·훈련 등을 통해 기존 집합교육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기교육 외에 주말교육, 현지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교육의 편의성 제공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감염병 확산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를 비대면 전자고지, 사이버 교육·훈련 등 상황에 맞는 탄력적 민방위교육·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총괄팀장님 옆에 앉아서 같이 답변을 하면 좋을 텐데 왜 뒤에 가서 있어요. 여기 앞으로 앉으세요.

선임팀장님 앞쪽으로 나오셔서 좌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과장될 텐데 거기 앉아 있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있고 또 해외에서 오신 분, 확진자 격리 이런 분들이 저희 강서에 격리해놓은 장소가 있죠? 염창동 쪽에 없나요? 해외에서 오신 분 격리하는 것 하고.

해외에서 오신 분은 생활치료센터 외에 격리시설은 따로 없고요, 저희 구에서 격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호텔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호텔에서, 염창동.

그거는 저희가 지정한 거는 아니고요.

아니 어찌됐든 그래고 저희 강서구 관내에 지금 현재 격리소를 설치했잖아요? 지금 거기 한군데인가요?

네, 거기 한군데 있습니다.

옆에 호텔도 들어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한군데?

네.

거기에 대한 그쪽 인근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죠?

네, 생활치료센터 때문에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격리자를 14일간 격리하는 곳이지 생활치료센터는 아니지 않나요?

격리시설 때문에 별도의 민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잘못돼서 지역주민들이 확진자가 거기 수용을 한줄 알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확진자가 아니잖아요?

확진자는 아니죠. 격리를 하고 있는 거죠.

격리를 한 거지.

해외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해외에서 오신 분들 14일간 격리를 했다가 증상이 안 나타나면 14일후에,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마치 확진자가 수용해놓은 줄 알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좀 지역주민들한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라든지 아니면 유인물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서 정말 안심해도 괜찮고 그분들이 또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경찰병력이 이렇게 초소를 만들어놓고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관리도 하고 저희가 방역도 하고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다는 것을 잘 홍보를 하셔서 일부에서 현수막도 우리 구의회 앞에 걸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안전관리과가 할 역할이 또 많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지난 한해동안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필요한 예산도 조성을 하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올해에 필요한 안전관리기금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 조성된 액수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있는지 그렇게 하고, 올해 안전관리기금의 지출, 지출계획은 어떻게 돼있는지, 그리고 그 용도는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

-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이 작년 초 기준으로는 약 52억 정도 였었는데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방역물품 구입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에 대한 휴업지원금 등등 지출이 많이 돼가지고요, 연말 기준으로 한 2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8억 정도 편성이 돼있는데 거기 외에 별도로 구보통세 수입에서 10억 정도, 올해 2월초나 다시 예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8억 규모로 편성이 되어있고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방역물품 구입이나 이런 사무관리비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지출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는 또 문서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진행사항.

10쪽에.

저희 착공이 올해 10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복개공사를 6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되고요, 저류조 복개공사를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6월 말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착공을 10월에 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올해 10월에요?

예.

그게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변경결정이 있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어떤 변경이 있었나요?

변경결정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 내용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이, 뭡니까? 우리 재난관리기금 보고할 때 이 내용도 좀 같이, (

- 예,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부분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환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행복한 강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만나뵙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1쪽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요구 3건, 수범사례 1건입니다. 먼저 8쪽에서 10쪽, 김선경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시 안전성, 품질성, 하자 발생에 대한 행정조치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된 62개 부실업체 69건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 적법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성, 품질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사항 발생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실태조사, 주요위반사례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김선경 위원님께서 거리가게 개선방안 계획 시 생계형 노점상 지원 대책과 노점상협회의 물리적 저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정요구하신 건인데요. 우리 과는 매년 거리가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신발생 및 기업형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강제 철거를 하고, 생계형 거리가게는 주민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면적을 축소하고 보도청결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노점상협회의 물리적 저항 등으로 거리가게 지도감독에 상당한 고충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거리가게 상생정책단을 구성 운영해서 거리가게 상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한전주와 통신주를 조사하여 이설할 수 있도록 기관간 협의에 대한 김선경 위원님의 시정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한전주, 통신주 및 그 부속시설물에 대한 설치·유지관리는 해당기관에 있어서 지자체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어서 그동안 민원협조 차원에서만 접근하다보니 민원해결이 어려웠던 점은 분명 인정하고요. 김선경 위원님의 의미있는 지적과 어제 최동철 위원님의 5분발언에서 타구 사례를 말씀하셨듯이 좋은 타구 사례가 있으면 업무추진에 적극 벤치마킹해서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가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우수 및 모범사례로 황동현 위원님께서 최근 등촌동과 가양동 노점상 관련 장기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고, 2021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0쪽입니다. 건설관리과는 통행, 안전, 청결이 확보된 거리 조성을 부서목표로 ′21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9개 사업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보고자료 21쪽입니다. 첫 번째로 구민과 거리가게 운영자가 함께 하는 상생정책자문단의 운영입니다. 무질서한 거리가게의 효율적 관리, 각종 분쟁사항 조정과 거리가게 허가제 실시지역 추천 등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구민과 거리가게 운영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해서 공동협력을 통한 가로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지역 조성안입니다. 2020년에 거리가게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지역을 정해 운영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리가게를 형태를 규격화하고 매매금지 등 허가조건 이행을 통한 제도적 관리로 보도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국비지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대상지 발굴입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인 학교 주변 통학로의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강서양천교육청과의 충분한 협의로 대상지역을 발굴하여 우리 구가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지자체 부담 사업비의 20%를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구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25쪽, 국 공유지 실태조사 용역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작년부터 실시하여 올해 2월에 마무리될 국 공유지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무단점용 우려 필지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선제적 대응과 무단점유 중인 필지의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로 체계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전문건설업 등록 등 각종 민원처리를 정부24 등을 이용한 비대면 처리토록 업무 개선하고,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사업자 준수사항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설기계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등 관리,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 업무, 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업무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거리가게 유형별 가로정비 실시입니다. 거리가게와 상가, 노상적치물에 대해 3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관리대상에 따라 일반, 중점, 특별관리대상의 유형별로 나누어서 과태료 부과, 강제정비 등으로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사업 총 40필지 2047㎡, 87억 1800만 원의 보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보상진행 시 처리절차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 적기 보상으로 주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보상 행정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현장 중심의 도로점용허가입니다. 점용 허가대상 공작물,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와 점용실태 전수조사로 정기분, 수시분 사용료를 부과하여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와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선경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생계형 노점상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기업형적인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라'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하겠다는 2021년도 업무계획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해요. 그 저기 뭐야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조치하는 과정에서 노점상협회에서 지나친 또는 강력한 저항이 행정의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현 정부의 단점이에요. 현 정부의 단점을 지방자치단체까지 그렇게 답습하는 행정을 한다는 것이, 중앙정부가 잘못되면 지방정부라도 좀 잘해야 되는 것이고 지방정부가 잘못하면 중앙정부라도 잘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강력한 정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거? 아니 행정이, 행정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업무보고에 그런 용어를 사용하시는지,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마세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걸로 끝내야지 저항한다고 행정을 주춤한다? 그건 납득이 안 되는 행정행위의 어떤 그 주체에 앉아계시는 과장님의 의사표시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한 부분도 생계형 노점상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 외에 어떤 기업형인 그런 노점상 또는 기업형인 노점상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행정에 도전적으로 문란한 저항이 있을 때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요지입니다. 그 취지를 아시고 좀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통신주, 한전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대책이 조금 너무 미흡하거든요. 왜 미흡하느냐? 제가 그 길까지 가르쳐 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전주 7500, 한전주 7526개소 그리고 통신주 KT, SK브로드밴드, 또 LG유플러스, 티브로드, SKT 해서 총 7526 한전주하고 6859 통신주 하고 해서 1만 4385개의 통신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왜 없습니까? 전수조사 하라 그랬죠, 제가?

예, 예.

왜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제도 느낀 바도 있고, 저도 이제 그 전에,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사실 우리 구에서 전신주나 통신주에 대한 환경정비 업무에 대해서 사실 깊은 고민이 없었던 건 사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이 돼서 좀 지나간 일은 죄송한데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제가 맡은 지 6개월 됐는데요. 제가 지금부터는, 제가 맡은 이후에는 어떻게든 금년에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똑같은 이런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과장님!

이번 답변까지 좀 미흡하더라도요, 조금...

과장님 의지가 본 위원이 좋게 일단 받아들이고요. 일단은 이 방법을 행정관리과에다가 인력 요구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주민센터에다가 충분한 날짜를 주면서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충분히 날짜를 주면, 예를 들어 화곡4동 같은 경우에 건설담당이나 또 환경담당이 한 보름만, 제가 담당 같으면요, 이틀이면 조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곡4동에 통신주, 전신주가 총 40개가 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꽂혀 있는 한전주하고 통신주가 80%, 90%가 정상적으로 꽂혀있어요. 그렇지만 도로에, 도로 바깥으로 나온다든가 차가 회전할 때 옆구리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 또 통신주가 실질적으로 생활에 불편하게 꽂혀있는, 주차진입로에 꽂혀있다든지 한전주나. 이런 부분만 데이터를 뽑으면요. 금방 뽑거든요. 그래서 태크스포스팀을 행정관리팀에 요구를 해서 인사팀에서 인원 차출을 받든지 아니면 주민센터 직원들한테 충분한 날짜를 주든지,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과장님이 몇 명 이렇게 한시적으로 명령을 내셔가지고 지시해서 조사를, 전수조사를 하든지 방법은 그렇게 유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해서 그 데이터가 나오면 한전하고 통신사에다가 공문을 보내세요, 공문. 왜 공문을 보내느냐 하면 공문을 보내면, 예를 들어서 한전의 책임자들이 그 공문으로 인해서 사장한테 결재를 받으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강서구청에서 40%를 내라, 30%를 내라 아니면 자기네가 100% 내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예산 비율을 맞춰가지고 한전주를 이설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또 통신주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불편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관리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에 적극 이설 요청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이건 너무 역설적이고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지. 이거 걔네들한테 공문 보내고 그냥 해도 절대 안 합니다. 이게 벌써 제가 6대 때부터 주장한 부분인데요. 벌써 10년이 되도 노현송 청장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선경 위원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 요청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쾌하게 하지 못한 부분들 있고. 이게 또 해야 될 업무고 주민 불편의 큰 사항인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저번 얘기 나오고 부구청장님하고도 제가 직접 의논을 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전수조사하는 방법을,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고 의논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활용하든, 동사무소를 활용하든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출발을 해보자 하는 뜻을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지켜봐 주시면 제가 조만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들이 전부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유난히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과장님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감사, 기획 분야에는 아주 우수한 과장님이시고 어느 과장님 못지않게 탁월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나온 이런, 반복되는 이런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드릴 테니까.

저 개인적 여기 와서 저도 뭔가를 좀 하나, 건설관리과장으로서 제대로 업무개선을 하나 하고 가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 의지도 조금 같이 발동이 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다소 좀 중복도 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아주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좀 그런 감이 하나도 안 오네요. 안 오고 지금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우리 2021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거리가게를 좀 비중을 많이 두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꼭 이 사업이 역점을 기울여서 꼭 성과를 내시길 제가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까치산역 중심으로 해서 강서구의 총 우리 거리가게가 몇 개나 됩니까?

까치산역, 이제 바운더리를 저희가 11개 지역으로 나눠서, 섹터를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요, 까치산역 쪽이 26개로, 저희가 이제 지금 현황 26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6개, 그러면 까치산역만 우리가 섹터를 두고 얘기를 해봅시다. 까치산역에 그러면 26개의 거리가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합시다. 노점상. 노점상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우리 강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게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개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파악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왜 파악이 어려워요?

지금 저희들이 연 실태조사를, 매년 이제 실태조사 형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예, 예.

지금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노점상을 하고 있는 상황하고 타 구에서 와서 지금 현재 통행에 많은 불편을 줘 가면서도 지금 거리가게를, 노점상을 하고 있는 이런 파악이, 주소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작년부터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현재, 이제 6개월 되셨다고 했죠?

예.

내가 과장님한테 책임소재는 내가 묻지 않겠어요. 그 자료를 내가 가져오라고 해도 지금까지 안 가져 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사실 노점상이라는 게 허가된 가게가 아니다 보니까 직접 가서 어디에 사냐 이런 거를 인적사항을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실태조사를 해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까치산 뿐만이 아니고 화곡역, 까치산, 지금 까치산이 가장 무질서해요. 무질서하다 보니까 그 민원이 어디로 가느냐, 국회의원 사무실, 구청 그다음에 거기 지금 단체가 이루어진 게 전노련이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단체가 이루어져가지고, 저는 사회적 약자, 서민들 살아가는 데 매우 제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중에, 보호하고 싶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의 공공의 질서를 지키면서 사업도 해야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또 보도가 됐든 이런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질서가 전혀 안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그런 기본적인 인적사항 파악을 제가 2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과태료, 지금 현재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면 인적사항이 나와야죠. 그럼 과태료 지금 부과한 그 내용하고 전부 우리 까치산에, 예를 들어서 화곡역에 지금 사실상 우리 노점상도 남부시장 중심, 까치산역 중심 그다음에 곰달래길, 화곡역 이 구도심에 빈번합니다. 많습니다, 노점상 분들이. 그분들을 꼭 보호해 주긴 해야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질서를 잡아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저는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지역 조성한다는 것 제가 매우 좀 반갑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이게 빨리 정착이 돼서, 우리 과장님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셨어요?

현장은 저도....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보시고 느끼는 바가 없어요?

당연히 자연인으로서 제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자연인으로서 봐도 불편한 것은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쭙는 주요쟁점이 뭐냐면 장사하시는, 노점상에서 장사하시는 이런 분들의 최소한의 인적사항 파악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힘든 건 아니잖아. 그리고 무질서하게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라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과태료 부과하면 인적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차량 스티커 하나를 떼더라도 운전면허증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적사항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했다는 걸로 나는 판단이 되고 주민들이 우리 사실상 시·구의원들, 국회의원들 나가서 거리에서 인사하면은 얘기를 합니다. 까치산역에 노점상 너무 무질서한,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무질서하게 막 방만하게 키워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까치산역 1번출구 뒤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그 자전거 거치대는 아예 노점상 뒤로 애들이 와서 넘어지고 다치고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잘라서 자전거 거치대라도 확보해 주고 하라고 했는데 안 와. 공무원들 바뀌어 버리면 그대로 끝이야. 이게 지금 우리 강서구 지금 현재 현주소예요, 행정의.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의....

물론 노점상 하시는 그분들 하고 상대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고 하여튼 거리허가제 시범지역 조성 이걸 꼭 정말 사업이 성과를 이루어서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노점상 하시는 분들 주소 파악 반드시 해서 이번 구정 쇠고 3월 회의때까지는, 2월 회의때까지는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과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별도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아니 제가 여기에서 말씀....

된다, 안 된다 내가 조사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업무를 상당히 회피하는 발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상생정책자문단이나 허가제가,

주민의 대의기관에서 우리 주민의 대표가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그거를 반드시 명쾌하게 주소지 파악해서, 인적사항 파악해서 그분들을 저는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요, 위원님.

제 얘기 들어주세요. 사업을 하시긴 하시되 질서있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질서있게.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 저는 거리가게 허가제 매우 환영한다니까요. 이 사업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을 환영을 하고 하는데, 대신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26개, 26개라고 했죠?

예.

26개 노점상들이 최소한 어디서 하는지, 인적사항 파악이 돼야 되고 탈북민인지 아니면 중국동포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주시고, 또 타구에 사시는 분들이 꼭 우리 강서구에 와서 노점상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거리가게 허가제라는 걸 실시하는 이유 자체가 실명이 파악이 안 되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앞서서 김선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정부가 하는 기조나 서울시가 하는 기조, 이 노점에 대한 정책이 계속 약간 일관되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 일부는 포용정책을 가다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금 실명제를 하는 것은 실명제만 되면 허가제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장 오랫동안 이 노점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게 실명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까치산, 예를 들어서 지금 까치산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까치산역 주변에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스티커 발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스티커는요,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198개라고 현황에 나와 있는 거리가게는 우리가 기존에 기존 노점이다 해서 19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 얘기해요.

아니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는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존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서 그런데 그 얘기를 공표를 할 수는 없지만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노점에 대해서는 면적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환경을 저해한다거나 하는 외에는 거의 조금 인정을 하는 지금 형국으로 가고 있고요, 신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외에 새로이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는 있는데 기존 거를, 저희들이 기존 거를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 일이, 그럴 일들이 적다보니까 전수조사가 과태료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과태료 대상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이미 발생돼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방치해둔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7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는 어느 구나 다 비슷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니까 아주 민원이 그 어떤 업소에 대해서 아주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도로환경이 바뀌어서 그걸 치워야 되는데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기존에, 정상적으로 기존에 했던 영업소에서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변상금 부과하듯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지는 못했던 것이,

아니 그럼 거리가게 할 필요도 없네. 그대로 묵인하고 놔둘 것 같으면 뭐 하러 거리가게를 해. 예산 들여서.

거리가게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하는 이유는요,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대상은 거리가게 허가제로 들어오는 사람은 실명을 하고 저희들이 허가조건을 부여해서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노출을....

우리 과장님 얘기 듣다보면 답답해 죽겠네요.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고, 하여튼 거리가게를 하더라도 실명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명이 돼야죠?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식품 사먹지 말라고 몇 명 제한사항도 두고 그러는데 거리에서 그거 먹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놔둬버려, 그대로. 과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 논리가. 지금 현재 핫도그를 거기서 팔고 오뎅을 팔고 하면은 누가 장사하는지 알잖아요? 저는 어디서 사는지 알아요, 몇몇 사람들은. 그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인적사항 파악하는 것이.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면 우리들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고 이럴 수가 없다보니까 그분들이 다 가명을 쓰시고 이러니까 실제 그분들이,

아니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아니 주민등록증을 저희들이 강제해서 제시할 그런 거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리가게 사업자등록증도 없잖아?

그 자체는요, 거리가게는요,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을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사실은 유야무야 해왔던 건데 이것을 개선해보자고 해서 이제 만든 게 허가제라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신분증 요구사항을 못하면은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러면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인적사항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노점상한테 가서 경찰하고 가서 인적사항을 파악한다는 것은 행정이 조금,

아니 지금 현재 아침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지금 과장님 사시는 데가 어디에요?

저는 염창동입니다.

염창동 좋은데 사시니까 한 번 가보시라니까. 가보고 얘기하라니까. 줄을 얼마나 선지 알아요? 노점상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분명히 한 번 더 짚고 얘기합니다마는 노점상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질서있게 하게끔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신분파악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게 2년 동안 내가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현황파악을 잘하고 있어요. 이제 6개월 되셨다 며요. 그걸 꼭 더 이상 내가 과장님 물론 답변을,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어낼 수가 없어서 꼭 그걸 파악해서 거리가게 하더라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흥분되게 하니까 다음 질문할 것 잊어버렸잖아. 왜 그러세요?

아니요. 현장에 관심이 위원님이 많으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다 따라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4쪽, 통신주, 전신주 지금 그린뉴딜사업 지중화사업 대상지역 발굴 올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임시회 시작할 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파악을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통신주, 전신주 총 몇 개나 우리 현재 관내에.

통신주 1만 4385개.

전신주는?

전신주가 7515개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최소화시켜서 일단은 지중화사업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전체 지중화사업은....

지금 구도심에는 지중화사업이 힘들어요. 앞으로 개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축소시켜서 우리 도로과도 보안등 해서 합쳐서 하나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전신주 하나 옮기는데, 통신주 하나 옮기는데 비용이 땅 하나 옮기는데 얼마 정도 대충 들어갑니까?

한전의 얘기를 들으면 전주 하나 옮기는데 20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통신주는 800만 원, 통신사에 물어보면 800만 원 정도 자기들이 소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설계에 따라서 편차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통신주, 전신주를 불편한 곳, 진짜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있고 불편한 곳,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줬습니다만 불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번 회의때 영상을 통해서 보여준 불편한 전신주, 차량 통행 못하고 아침에도 과장님 오셔가지고 내가 보여줬을 때 이런 현장들이 빨리 해결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국장님도 파악을 한 번 해보셔요.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 이제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전교통국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하여튼 주민의 최대한 피해보고 있는 불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특히 학교 아이들 통학로, 유모차 끌고 다니는 곳 다 보셨죠? 이런 걸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업무를 딱히 해본 사례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제가 와서 이건을 하면....

뒤에 실무진 누구 왔어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

공사의 문제이니까.

하여튼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꼭 좀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물관리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시정요구사항 1건, 수범사례 1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동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8번, 13쪽입니다. 방화대교 광명-문산 고속도로는 상부 건설 관련하여 공항빗물펌프장의 하부를 통과하는 방화지하차도 시공 시 공항빗물펌프장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도록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공방안에 대해 발주기관인 국토교통부 등의 정식 협의요청 사항은 없으나 금년 2, 3월경 정식 협의요청이 있을 예정으로 협의요청이 오면 면밀한 기술검토를 통해 우리구 저류조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중 저류조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사중지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시설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이충숙 위원님께서 우수사례로 말씀하신 연번 2번, 27쪽입니다. 54일간의 긴 장마와 한강홍수주의보 발령 등 평년보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는데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하며, 올해도 재난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초부터 풍수해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방재시설 및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 우기 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 등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2020년 신월대심도 빗물저류시설 정상 가동 및 강서구청사거리 하수암거 정비공사의 전 구간 통수로 근본적인 침수대책을 마련하였고, 신속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결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기습폭우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한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수범사례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은 물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48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물관리과는 물순환시설의 자연친화적 관리를 목표로 정하고 빈틈없는 풍수해 준비 강화 및 하수관로 처리능력 강화를 위해 9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9쪽, 발산 빗물저류조 개선사업은 마곡지구 개발사업으로 변화된 주변 환경에 부합하도록 빗물저류조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방제기능은 유지하고 주민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50쪽의 사진과 같이 내발산동 소재 발산근린공원이며, 2018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9년 안전교육센터 건립 협의, 2020년 1차분 공사를 시행하여 터공사 및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총 사업비 62억 원 중 15억 원을 투입하여 구조물 설치 및 복개공사를 시행하고, 6월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6쪽까지 하수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하수배출능력 향상을 위해 하수도 종합정비사업으로 화곡1배수분구 21억, 화곡2배수분구 45억, 신월3배수분구 41억, 상권의 계속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화곡1배수분구는 금년 6월, 그 외 배수분구 2개소는 올해 11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강서구청사거리부터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공사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강서구청사거리부터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를 신설하는 공사로서 소요 예산은 국 시비를 포함 총 652억 2200만 원이며, 2020년 7월에 하수암거 설치 및 통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부대공정인 한전고압선로 지장물 이전 마무리, 지선관거 정비 55m, 녹지대 복구 등을 추진하여 4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방화동 개화나들목 일대 내수침수 해소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강우 시 한강수위 상승으로 인한 수문 폐쇄 시 개화육갑문 주변 제내지에 침수사례가 발생하여 내수침수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코자 하며, 해당지역에 대한 내수침수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1쪽, 방화동로 251 주변 외 하수관로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방화동로 251 주변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해당지역 하수관로 정비 및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풍수해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조성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54일 간의 긴 장마에도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며, 올해에도 철저한 수방시설 사전점검, 수해취약지역 중점점검 및 정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선제적인 위기대응 관리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강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2021년 하수도 관련 일반사업은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 등 총 19건 229억 4000만 원이며, 구비사업 4건에 36억 원, 시비사업 15건에 193억 4000만 원으로 각 사업 내용은 63쪽, 6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2쪽까지는 수방능력 향상을 위한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수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빗물펌프장 기전시설물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수문시설 및 빗물펌프장 정밀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공항 및 방화 빗물펌프장 노후시설물 개선공사 등을 통해 빗물펌프장과 수문 등의 주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지하수 이용시설은 총 428개소, 비상급수시설은 51개소로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안정적인 비상용수를 확보,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물관리과 직원 모두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73쪽, 우리 비상사태 시에 이제 구민들한테 음용이라든가 생활용수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비상식수에 대해서 이게 한 군데가 지금 신축이 되죠?

예, 작년에도 한 군데를 신축을 했고요. 올해에도 한 개소를 이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이거는 이제 아직 대상지를 결정하진 않았고요.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화곡동 지역에는 이제 기존 시설이 많이 있으니 그 이외의 지역 중에 설치 가능한 곳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1개를 신축하는 데 비용이 지금 6000만 원 잡나요?

네, 개략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뭐, 뭐를 하는 겁니까? 신축을 하면.

이제 지하수 관정을 파서 지하수가 이제 저희가 필요시에 모터펌프를 가동해서 지하수를 음용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모터펌프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유지에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사유지보다는 주로 공공용지 정도를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공공용지나 이런 곳을 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하고 어떤 이렇게 갈등 같은 건 없겠습니다.

네.

우리 관리 주체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일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선정하는 것은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요. 이것을 유지관리하고 이제 수질검사를 하고 하는 것은 저희 물관리과에 지하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팀에서 계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하고 연결은 안 돼 있나요? 동의 직원들하고? 그 동의 관리는 동의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닌가요?

동에서는 일상 순찰 정도를 하고요.

순찰하고.

네, 네. 그다음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월 1회씩 수질검사 등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동하고 연결이 안 되면 이 많은 거를 다 관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 한 명이 이것만 전담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폐공처리가 안 된 곳이 있나요?

공식적으로 폐공처리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지하수 사용용도가 종료가 되면 폐공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된 데는 없고?

간혹 늦게 발견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공 같은 게 제대로 안 되면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설비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서울시 전역에 지하수 보조관측망이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한 백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서울 외곽을 고루 이렇게 돌면서 관측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에 있는 보조관측망이 있는데, 이것은 뭘 하냐 하면 수질과 수위 변동, 지하수의 변동을 관측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서울의 지하수 변동사항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량을?

네, 네. 땅속에 지하수위가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필요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비상사태 시에 비상급수시설 이거는 우리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우리 물관리과에서 이거 철저하게 관련 부서하고, 특히 동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빈틈없이 준비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동철 위원입니다. 작년 우리 우기 때 우리 강서구의 피해액이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그거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 강서구에 공식적인 피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도로랄지 하수랄지.

네, 없었고요. 다만, 개화나들목 일대 거기 주변에 침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거지가 아닌 관계로 별도 피해는 집계가 안 됐고요.

시설물 같은 거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작년에 그렇게 54일간이나 집중호우가 왔었는데.

네, 저희 시설은 아니고 서남물재생센터가 거기 건물 지하가 침수가 됐습니다. 저희 시설은 아니고요.

그래도 뭐 우리 강서구의 전부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주민들의 정말 피해사항이 없었고, 특히 우리 지금 화곡 빗물, 신월 빗물펌프장하고 우리 강서구청사거리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거기가 침수가 됐었는데, 작년에 보고는 아! 정말 기술력이 좋아졌구나. 아주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워 했었는데, 아주 다행스럽게 침수지역이 없어서 아주 우리 물관리과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강서구청사거리는 거기 준공 났습니까?

이제 준공이 한전 고압선로 이설을 하는 중에 동절기간에는 단전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압선로 이설을 이제 하다가 동절기 중에 못 했는데요, 그게 이제 2월 말에 공사를 재개해서 약 2달간 마무리를 하면.

가양사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네. 두 달간 마무리하면 4월 말에 이제 전부 종료될 계획입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마무리까지 좀 종합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화곡2배수분구 하고 신월배수분구 하고 이걸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저희가, 뭐죠? 하수관 배수능력을 확대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간선관의 경우는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 기준의 하수....

30년 빈도라면 내구연한이 30년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강우량이 30년.

강우량.

네, 그러니까 시간당 강우량 95mm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하수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개 배수분구, 화곡1, 화곡2, 신월3은 저희가 7년 또는 8년간 공사를 해왔고요,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3개 배수분구가. 그러면 3개 배수분구, 그러니까 저희 구의 재해취약지역에 간선관거와 지선관거를 새로운 설계빈도에 맞도록 완벽한 구축이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용역, 실시용역 시행해 갖고 언제 이 사업이 끝나죠, 이게? 연차별로 지금 다 하는 겁니까?

이거는 금년으로 사업이 마무리되고.

마무리되고.

네. 새로 용역을 하는 것들은 이제 방화동 일대 다소 이제 그....

침수지역?

하수관로가 취약한 이 지역을 지금 한번 정비계획을 잡아보고자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전교통국장 이수연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 대신 보고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권순주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선숙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선숙 서무담당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 8건, 개선요구사항 4건, 수범사례 1건으로 총 10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4쪽, 박주선 위원님께서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자전거,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급증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및 부속설치물과의 인적 상해, 물적 훼손 등 민원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갈등관리를 위한 구체적 민원처리 상세매뉴얼 필요성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에서 관련법을 2021년 상반기 중에 재개정할 예정이고, 서울시에서도 불법주정차 견인 조례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 및 조례 재개정 후 원활하고 통일된 민원응대를 위한 업무지침을 수립하고자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업무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거치대도 없이 방치된 듯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안전사고, 보행 불편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및 안전문제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관계부처에서 법률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된 업무지침 수립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집중 실시하였으며, 관내 공유 킥보드 업체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민원 발생 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5호선 방화차량기지 용역과 관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좋은 결과 도출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호선 방화차량기지는 건설폐기물 처리장 동시 이전으로 서울시와 관련 지자체 간 협의결과 미수용 입장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었으나, 2019년도 12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제외한 2, 5호선 연장 및 신정 방화차량기지 이전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을 결정하고, 2020년 7월 15일부터 ′21년 7월 19일까지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서울시 용역결과와 관련 지자체 간 협의 등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용역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7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2020년 1월 국토교통부로 예비타당성 사업결정 승인을 요청하였고, 2020년 7월 사업시행주체 및 재정부담에 관한 관련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2021년 4월까지 민간사업자 제안신청을 접수받고, 신청사업자가 없을 경우 서울시 시행주체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서부광역철도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8쪽, 김선경 위원님께서 자동차정비업소 시설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소 등 지도검검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관내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지도점검과 민원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절기 대비 화재위험에 대비하여 노후전기시설 점검, 소방법 준수, 적치물 정리 등 화재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도록 특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김선경 위원님께서 학교 주변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도로 도색으로 인하여 안전성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도로 도색에 대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정비 및 신규사업 추진 시 미끄럼방지포장, 유색포장정비 등을 꼭 필요한 구간에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약자 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0쪽, 이충숙 위원님께서 하늘바람 택시회사는 주상복합건물로 지하2층 차고지에서 택시경정비 작업도 하고 있어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기사 안전교육, 소방 및 시설안전점검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바람교통 차고지는 다중이용시설 지하2층에 위치하고 있어 경정작업시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으나 금년 1월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결과 지난 연말부터 전문경정업체와 계약·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차고지가 다중 이용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사고예방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 이충숙 위원님께서 통운산업 택시회사는 아파트지역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경정비작업으로 인한 화재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점검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초 통운산업 차고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현재 세차 및 정비는 외부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업체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택시입출고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앞으로도 택시차고지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법위반행위 시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 박주선 위원님께서 교통부속 설치물이 보도와 동시에 훼손이 되어 제2차 상해가 예상될 시 업무처리 상황별 관련 부서간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도로교통부속시설물 파손 시 보도 및 도로가 동시에 파손되는 경우 현재 도로과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 상해사고 발생 시에는 강서구 영조물손해배상보험 처리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교통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시 부서간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8쪽, 박주선 위원님께서 선정해 주신 우수사례입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발생시 관내 공유전동킥보드 위탁업체와 직접 연결하여 선조치 후 협의하는 등 갈등관리를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의견주신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유킥보드 업체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민원발생시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통행불편을 발생시키는 공유킥보드에 대하여는 운영업체의 현장대응팀과 연계하여 가급적 24시간 내 이동 및 수거조치토록 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자료 75쪽부터 8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5쪽 서부광역철도 조기 착공사업입니다. 원종∼홍대선 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에 대한 서울시 용역 준공 후 지난 해 1월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고, 사업시행주체 및 재정부담에 관한 관련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2021년 4월까지 민간사업자 제안을 접수받고 민간사업자 신청이 없을 경우 지자체 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2021년 이행목표로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2018년 6월에 준공된 서울시 용역결과 사업타당성 미확보 및 건설폐기물 처리장 동시 이전문제 등 관계기관 간 이견발생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9년 12월 당정협의회 시 건설폐기물처리장은 본 사업과 별개사항으로 추진방향을 정함에 따라 사업추진가능성이 증대되었으며, 2020년 7월부터 2, 5호선 연장 및 신정방화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로 인한 서울시 용역이 시행중에 있는 만큼 서울시 및 관련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방화차량기지 이전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자전거 이용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대여소 설치 및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녹색교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 현재 따릉이 대여소는 124개소, 자전거도로는 41.65km입니다.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신설 및 서울서진학교 앞 노후자전거 도로를 포장 정비하고, 방치 자전거 처리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길 조성사업으로 워킹스쿨버스사업과 옐로카펫 확대 및 정비사업을 추하고 있습니다. 먼저 워킹스쿨버스사업은 하교시 방향이 같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교통안전지도사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보행하여 기거하는 제도로 현재 16개 학교 38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미참여학교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옐로카펫사업은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강서구 전체 35개 학교 중 29개 학교 31개소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미설치 6개교에 대해서도 신규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시내·마을버스 정류소 명칭 및 표지판 일제 정비사업입니다. 시내 및 마을버스 26개 노선 정류소 및 표지판 582개소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선상의 주요 지형지물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정류소 명칭이나 파손된 표지판 등에 대한 점검과 정비로 대중교통이용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80쪽 검사기관경과, 명의이전차량 안내문 발송사업입니다. 매월 3회 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명의이전 된 차량을 선별하여 검사안내문을 발송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동차과태료시스템에는 명의이전 차량에 대한 정보제공기능이 없어 양수인들이 검사안내를 받지 못하는 등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교통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81쪽, 강서구청 주변 먹자골목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 보행환경 개선지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미선정되어 보행자 우선도로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곡로 58길, 화곡로 60길, 공항대로 44길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교차로 알리미. 고보조명, 속도제한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83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103개소 중 정비가 시급한 등현초교, 백석초교 등 10개소에 대하여 노후된 도로포장, 노면표시, 보호구역표지판 및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 및 노인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4쪽, 고객을 위한 편리한 자동차 등록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저당, 말소 등 업무별로 전담제를 실시하여 민원을 보다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여 자동차등록민원실 방문 민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이신 가요?

팀장.

팀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죠? (

- 1개월 됐습니다.) 1개월? (

네.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저 꼼꼼하게 현장 챙기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대변할 일은 확실하게 하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했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뒤에 우리 누구 책임질만한 사람 없어요?

아니 지금 담당팀장이 배석을 안 한 상태고요, 하늘바람교통하고 통운산업에 대한,

통운산업은 지금 현재 큰 지적사항이야 지금 현재 택시회사를 운영하려고 컨테이너 설치를 했고, 지금 현재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하늘바람택시는 가서 우리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인 김성한 위원님하고 부위원장 이충숙 위원님하고도 같이 가서 현장을 봤는데 제가 그때 현장갔던 사진을 내가 출력하려고 계속 카메라를 검토했는데 지금 핸드폰에 그게 지워지고 없어요. 아마 본회의장에 제가 276회 때 발언 했던, 5분발언 했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그게 아마 영상이 보일 겁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 환경, 특히 우리 현재 폐수를 방출하는, 무단으로 방출하는 그런 현재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차장을 그 큰 회사의 택시회사의 세차를 주먹구구식으로 걸레 갖다가 이렇게 해서 차닦고, 물 다 버리고. 제가 발언한 내용 요지를 잘 검토하시고 그 내용을 충분히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저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서면으로 답변드린 내용에는 없는데, 아까 제가 구두로 답변드릴 때 1월 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지금 외부업체에다가 그런 경정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거든요, 현재는.

경정비, 경정비는 물론 그렇게 큰 중요한 거는 아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오일을 갈고, 오일 갈고 그거를 깨끗이 처리 안 해 가지고 그게 전부 하수, 폐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그게 지금, 바닥에 사진 찍어놓은 거 일단 검토하시고 충분히 답변을 주세요.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올 걸로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할 수 있겠어요? 폐수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정비 자체를 외부 전문업체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 저희가 1월 초에 방문해서 확인했다고 지금 답변드리는 겁니다.

폐수처리, 그러니까 폐수처리까지 다 되는 걸로?

네, 네. 그러니까 별도로 자세한 보고는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다른, 1월 초 이후에는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확인한 결과라고?

네, 네.

그러면 그 얘기를 해 줘야지 왜 안 해줘.

아까 이제 구두 답변드린 거는....

그거를 진작에 해야지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와서 그걸 하시면 그게 성의 있는 답변일까요? 아니면, 지금 276회면 작년입니다, 작년. 연도로 따지자면.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주무과장이 새로 이제 오셨고, 그때 교통운수사업팀장이었나요? 운수사업팀장 하고 같이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결과를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로 보고 하는데 와서 얘기를 하시게 되면, 그게 지금 맞는 건지. 현장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걸 미리 해줘야 되는 건지 국장님 우선순위를 좀 판단해서 나중에는 이러한 오류가 없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나하고 자주 안 만나려고 그러면 사업부서로 꼭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만나네. 주차관리과장 하실 때도 고생이 많으셨어요. 근데 또 안전교통국장 오셔가지고 또 나하고 많이 부딪히네. 왜냐? 우리 지금 생활 밀접한,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사업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만나요. 주차관리과, 물관리과, 건설관리과 지금 계속 얘기 들어보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장 근접해 있는 일상생활하고 부딪히는, 이런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이런 사업부서다 보니까 우리 안전교통국장님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인연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정의 연속선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좀 관심가지시고,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더욱더 노련미를 좀 발휘해서 마지막까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우리 이번에 신년업무랄지, 업무계획이랄지 이런 거는 아직 과장이 없으시고 공석이다 보니까 다음에 회의 때 묻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상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이, 과장님도 그러네요. 새로 오셔가지고 그렇죠?

네.

질의가 조금 부담이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권순주 팀장님하고는 내가 지역사무처에서 봬서 우리 우장산역 지하출구 적정성 검토를 다시 올해 하는데, 그 일정이 좀 잡힌 게 있나요? (

- 시에서도 일정을 잡아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

네, 관련 설치기준이라든가 그런 거 한번 검토해보고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기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면, 이제 83쪽에 있네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이제 88군데, 또 노인보호구역이 13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노면에 페인트칠을 해서 이게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형식이 돼요. 그래서 이게 페인트가 오래 되면 이제 그거 새로 칠해주고 이런 게 우리 이제 교통행정과의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또 유색포장을 이제 이렇게 많이, 색깔을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모양은 이제 상당히 보기 시각적으로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게 비용은 또 다르죠? 비용이 더 들죠? 아직 잘 모르시는데, MMA라고 해가지고 이게 비용이 더 비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작년이군요. 작년에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바닥만 하지 말고 신호등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좀 변화를 주자 그래서 신호등이 이제 노란색 신호등을 기둥까지, 전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차가 들어서면 일단 기둥에서부터 전부 노랗게 이렇게 해서, 바닥만 아니고. 그래서 야간에도 이 시인성을 좀 확보하는. 그래서 이게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걸 시행을 했더만요.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이걸 뭡니까? 구정질문에도 넣고 이래서 답변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노면만이 아니고, 노면은 눈 오고 이러면 야간에는 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호등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게 신호등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신호등에 이제 노란색을 칠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기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 및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수범사례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17번 항목 황동현 위원님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공영주차장 확대 방안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으로 학교, 교회,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담장허물기 사업, 자투리땅 활용,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18번 항목 또한 황동현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차과태료 등 체납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말씀으로 체납징수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독촉고지서 및 부동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19번 항목 김선경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으로 등서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및 변경된 시설규격에 맞게 시설준공 지도감독을 바란다는 말씀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12월 교육청, 학교 측과 운영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용주차장임을 명시하였고, 아울러 주차구획선 등 변경된 시설규격에 맞게 설계 및 시공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번 항목 황동현 위원님 우수사례로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한국주택공사와 MOU체결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매입임대 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격려로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85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는 모두 10개 사업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주택가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학교, 공원, 도로 등 공공부지와 자투리땅을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등서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32면은 금년 4월에 운영개시하고, 등촌2-1 공영주차장 증축 추진, 화곡동, 방화동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 아울러 담장 허물기 주차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단기간 저비용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7쪽, 방화대로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공항동에 위치한 공항2임시주차장 160면 방화대로 미개통 구간입니다.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착공으로 인해 금년 상반기 중 폐쇄가 불가피함에 따라 대체 주차장으로 방화대로 지하에 주차면수 160면, 총 사업비 약 170억 전액 시비 투자 사업으로 진행, 금년도에는 서울시 투자심사와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사착공 및 준공은 2023년 예정입니다. 89쪽,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화곡4동 주민센터 주변은 주차장 확보율이 91.9%로 주차난이 열악함에 따라 인근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 1, 2층에 64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근 화곡4-1 공영주차장과 지하로 연계 추진함에 따라 부지매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 중복결정과 시 투자심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90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주차단속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교육 및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워크숍을 통하여 민원 등으로 격무에 시달린 심신 치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친절하고 품격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91쪽,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공유 개방 사업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 유휴주차장을 발굴 공유 개방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부설주차장 30면 이상 개방을 목표로 입주자 설득 및 동의를 받아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장 건립에 따른 토지보상비, 건축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예산절감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92쪽,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입니다. 차량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8명의 단속 인력과 98대의 CCTV 등 단속 장비를 운영하여 24시간 구역별, 대상별 합리적, 탄력적 실시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집중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93쪽,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차공유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외부 방문객 등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시스템을 설치하여 주차장 기반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양동 공암나루공원 등 2개소를 포함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100면에 ARS 표식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유 참여자에게는 문화상품권 및 주차요금 결제 사용 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9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관리입니다. 무단용도변경하거나 물건 적치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케 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점검 대상은 3743개소, 5만 6290면으로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위반 주차장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 주민에게 편안한 주차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선과 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곡 3-1 공영주차장 등 4개소에 5개 사업비로 옥상 및 지하방수공사, 환기팬 공사 등 시설개선을 실시하고 아울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신설 및 삭제, 재도색 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6쪽, 다양한 납부시스템으로 체납징수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2021년도 체납징수목표액은 54억 8100만 원으로 체납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수납서비스 운영, 인터넷 신용카드, ARS 납부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을 제공하고, 아울러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중점정리기간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징수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년에 계획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직원들은 우리구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웅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년 들어서 처음이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또 우리 주요업무계획을 잘 들었는데요, 좀 한 가지 아쉽다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 건설사업이 너무 없네. 지금 현재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은 지금 현재 강서구 도시발전계획 그다음에 까치산역 중심 생활권 계획 수립에도 이 사업이 포함돼있죠?

예.

지금 중복된 사업으로 이제 왔는데 물론 우리 어려운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주차관리과에서도 근무를 해보셨고, 이제 과장님이 되셔서 정책도 만들고 또 사업도 만들고 해서 우리 화곡동지역에 사실은 너무나 주차환경이 안 좋아요. 우리 그쪽에 봉제산 중심 또 그다음에 구도심들 우리 마곡지구와 균형을 맞추는 차량만큼이라도 편안하게 댈 수 있는 그런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소외감 안 느끼게 주차장 확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뭐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금년도 계획하신 사업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행정의 달인인가요?

예산 분야 달인입니다. 예산회계 분야입니다.

하여간 우리 주차관리과장으로 오신 걸 환경하고요, 지금 등촌2동 공영주차장을 증축할 예정이잖아요?

예, 2-1.

어디까지 지금 현재 진행중이에요? 예산확보가 됐나요?

지금 5억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5억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어떻게 나머지는 확보할 예정이에요?

나머지는 우리 시비보조금하고요, 그래도 모자르면 특교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33억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그러면 금년에 공사를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계획은 기본계획방침이 작년 9월 달에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자체투심, 그다음에 올 상반기중에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기본 실시설계 끝나야,

그러면 올해는 사실은 공사가 착공하기가 어렵겠네요?

아니요. 최대한 저희 계획은 하반기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목표대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일단 일을 벌여야지 나머지 예산도 좀 확보가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 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른 시일내에 교부를 받든, 특교를 받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요즈음 보니까 점점 흉물스러워져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바닥만 새로 조금 하고 외관은 증축 관련돼 손 보려고 아예 손을 떼어놓은 상태라 상당히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지개공원 지하에 주차장 증설하는 부분도 어쨌든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자주 좀 하셔서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마다 시의원님들 뿐아니라 지역주민들 설득도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쪽으로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원룸, 투룸을 지으면서 룸 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는 일이 지금 특히 역세권 주변에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한 면 확보하는데 1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건축행위 시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물론 건축법상 확보를 안 해도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원룸, 투룸은 가구수에 안 맞게 주차장이 확보되도 허가가 나게 돼있잖아요? 이걸 최대한 좀 자제를 시켜서 주차장 확보가 사실은 더 큰 일입니다. 이후에 주차장 증설하려고 보면 사실 부지도 없고, 부지도 없을뿐더러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건축행위 시 주차장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29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