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석 환경기획담당입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전성완 생활환경담당입니다. 박영미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이영미 수질총량담당입니다. 2021년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ASF 발생지역 차단울타리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야생멧돼지의 ASF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화천군에서는 현재 광역울타리 4개소 약 250km, 자체울타리 7개소 106.3km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야생멧돼지는 2,386마리를 포획 및 사체 처리하였으며 그중 352마리가 양성 확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ASF 대응 차단울타리 설치사업비로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마을단위 차단펜스 설치사업으로 1억 6,000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으로 농작물 보호 및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가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며 보조율은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은 1월 중에 마치고 사업추진을 2월에서 5월까지 추진하여 사업완료 및 정산을 6월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통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육단계에 따른 차등지원을 하는데 수확기에는 피해액의 80%, 생육기는 60%, 파종기는 40%의 피해액을 보상합니다. 농작물 피해접수 및 현지조사는 6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지며 피해보상금 심의 및 지급은 11월에 이루어집니다. 다음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및 ASF 대응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ASF의 대응을 위한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한 사업입니다. 피해방지단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합니다. 피해방지단 마리당 보상금은 멧돼지는 7만 원, 고라니는 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중 20명 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 및 생태보전사업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불법투기 및 휴가철 휴양지 단속을 6월부터 10월간 감시대원 14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교란종 외래식물 제거사업입니다.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들에 대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읍면별 5명씩 정도 30명을 고용하여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로 대기환경 개선도모 및 온실가스 감축기여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전기자동차 승용 33대, 전기화물차 소형 34대, 전기화물차 최소형 15대, 전기굴삭기 1대, 전기이륜차 15대 총 99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2월 중에 공고하고 우선순위 대상자를 먼저 지원하며 예산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게 됩니다.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수달 구조·사육·연구 및 생태 교육·홍보사업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달보호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 연구원 2명, 사육사 1명, 시설관련 1명, 총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사육관리 23개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조 6마리, 증식 4마리, 기사육 중인 개체수 13마리가 있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업무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실시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화천군에 총 사업장은 대기 17, 수질 81, 비산먼지 56, 소음진동 4개소 총 158개소가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77개소의 단속실적이 있으며 그중 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입니다. 화천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이 3,11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오수처리시설이 1,075개, 정화조가 2,041개가 있습니다. 별도로 군부대 하수처리시설현황은 155개가 있습니다. 관리업무는 시설 정상가동 및 방류수가 수질기준에 준수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33곳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었으며 그중 5곳에 대해서 배출허가기준 초과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지원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톤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31개소에 대해서 시설용량별 위탁관리비용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50만 원부터 570만 원까지 규모에 따라서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통해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으로 350대를 지원하고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설치지원을 10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설치지원 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 3대,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 15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공고는 2월 중에 추진해서 신청접수는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화천군에서 발생하는 돈분, 의분, 계분, 음식물폐기물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들 총 180톤의 규모에 대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9년 12월에 발주했습니다. 중간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90톤이 추가변경이 돼서 2021년 1월 13일에 설계용역을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7월에 설계준공 예정이며 2024년까지 준공을, 건설공사를 준공하여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주민의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주민이 공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확대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바이오가스시설에 대해 발생된 폐열을 활용한 마을목욕시설, 환경기초시설부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한 주민 소득 창출, 마을공동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통한 마을이미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조성사업 대상 선정지는 작년 12월 달에 선정이 완료됐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착수를 금년 3월에 시작해서 2022년 12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및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입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민생활 지원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상서면 다목2리 실거주 주민 22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별 세부 사업계획 접수 및 검토를 6월까지 완료를 해서 예산 범위 내 검토내용과 가구별 순차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법령과 선거법 지원가능 여부 검토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완료가 되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최대한 완료하고자 합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를 처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113동입니다. 주택 슬레이트 108동, 비주택 슬레이트 5동입니다. 주택 슬레이트는 1가구당 344만 원, 비주택 철거는 1가구당 172만 원입니다.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그 금액의 기준을 정할 수 있어서 저희 화천군은 이 금액으로는 1가구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어려워서 1,000만 원까지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월에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1월에 접수해서 2월 5일까지 접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연말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자원 재활용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집하장 설치를 읍면에 1개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또한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 장려금 지급입니다. 읍면 부녀회나 노인회에서 폐비닐, 폐지 등 수거한 숨은 자원에 대해서 7월, 12월 중 1년에 두 번 나눠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대행사업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3년 동안 계약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2개 업체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사내면은 화천그린산업이 수집·운반 하고 있으며, 상서면과 관공서는 화천산업이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약금액은 2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성과평가는 매년 7월에서 10월까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이 내구연한이 도래하고 매립시설 사용연장을 위해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각시설의 규모는 40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작년도 10월 26일 날 착공을 했으며 2023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톤으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소각량 증가로 매립장 시설 연장이 2028년에서 2040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입니다. 계약기간은 2019년 8월 19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3년 동안 계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3조 2교대로 24시간 1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약금액은 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업무입니다. 북한강 수계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수질관리총량의 대상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본 총량관리를 위해서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화천군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용역을 3월에 발주예정입니다. 현재 화천군 수계 목표 수질 설정은 강원도와 환경부에서 작년 12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화천군은 2개소입니다. 북한강 A와 북한강 B. 구만교와 춘천댐 지역인데 현재 수질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강수계기금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신청한 사업으로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1억으로 사업이 들어왔는데 올해도 그 정도의 사업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개소 4km로 신청을 했습니다. 간을천 1km, 눌언천 1km, 박달천 2km 사업으로 작년보다는 좀 많은 양을 신청을 했는데 작년과 같거나 좀 더 많은 양이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장마철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눈개승마 재배단지 운영입니다. 친환경 눈개승마 재배로 북한강 상류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10만 7,054㎡에 눈개승마를 재배·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은 무농약 인증을 받았고 2.5톤에 처음 수확을 했습니다. 판매 또한 처음 판매돼서 1,9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현재 지금 2월 중 친환경 인증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도 온라인판매와 상품 다양화를 위해서 생채, 건채, 진공포장, 차로 만드는 과정들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마을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SF 발생지역 차단울타리를 계속해서 올해도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야생멧돼지가 언론에서 보면 계속해서 우리 화천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양성반응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차단울타리도 설치를 하고 또 여러 일거리창출을 참여해서 멧돼지들도 찾으러도 다니고 하는데 이것 왜 우리 화천군에 계속해서 야생멧돼지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그러한 분석 좀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도 우리 화천에서는 계속해서 이 야생멧돼지가 양성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이건 어떻게 분석 좀 해보셨어요?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울타리를 ASF 확산방지를 위해서 하는 주 활동은 이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포획을 하는 활동으로 2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울타리 설치는 이제 확산을 방지해서 남하하는 것을 주로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는 거고, 포획활동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야생멧돼지끼리 계속 발생을 하는 거는 이 지역이 일단은 전체가 오염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전체 개체수가 줄 때까지는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쳐놓은 울타리 내에서는 이미 오염, 전체가 오염지역이기 때문에 개체수가 확실히 줄 때까지는 발생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야생멧돼지를 잡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야생멧돼지가 우리 화천군 내에는 그래도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저희가 처리한 포획하고 폐사체 처리한 개체수가 2,369마리인데, 그 전에 저희가 이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화천군에 개체수가 얼마나 될 거냐는 거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얘기했을 때 평방미터당 계산을 해봤을 때 7,000마리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아직도 한 1/3도 아직 처리를 못한 걸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야생멧돼지를 차단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반도 포획을 못 했으니 참 앞으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단울타리 설치하는, 올해도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설치하는 장소를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설치해놓은 지역은 도로변에 하천변에다가 설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하고 있고 이런 데가 이런 곳에는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설치한다는 이런 말도 계속해서 아마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무분별하게 이 대문을 많이 설치를 했어요. 한 10m 간격으로 대문을 설치를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출입문 양쪽으로 닫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그거는 환경부에서 그렇게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이거는 다니면서 봐도 주민도 봐도 이건 아니고 저희들도 가서 봐도 아닌 이러한 울타리 대문을 설치한 곳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환경부하고 설치하더라도 별도작업이더라도 다니면서 좀 이건 아닌 것에 대해서 좀 환경부 업자들하고 협조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하고 지자체들하고 해서 환경부에 건의 중인 사업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농장을 기준으로 해서 양돈농장을 기준으로 해서 3단계 울타리라는 개념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울타리를 설치를 하자. 그러면 마을 피해농가도 그렇고 농가도 보호할 수 있고 기존에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울타리 설치에서 마을에 내려오는 야생멧돼지라든가 이런 농작물 피해도 줄일 수 있는 3단계를 마을단위로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자는 거를 지금 건의 중에 있고요. 저희도 그게 맞다는 걸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울타리를 설치하다 보면 한쪽 일부 능선 쪽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하는 과정도 힘들고 하니까 다 도로변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야생멧돼지를 차단하려면 산 일부 능선 쪽으로다가 울타리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언론에서 신문에서 보면 고라니가 내려와서 올라갈 데가 없어 가지고 도로 따라서 쭉 가는 모습 한번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잡아야 되지만 다른 야생동물까지도 다 피해를 봐서 정말 우리 화천군에 그래도 동물들도 살고 해야 되는데 이거로 인해서 정말 다른 동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이 겨울이다 보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러한 동물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도로를 따라서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울타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올해도 하긴 하는데 최대한 산 일부 능선 쪽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사업을 좀 해야 되고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 주변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문 설치는 저희가 처음 설치를 들어갈 때는 일단 문을 설치를 안 하고 일단 울타리 설치를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들, 거기 출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필요하다고 주로 이제 의견을 들으면 그 위치에 주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아니면 출입하던 흔적이 있는 데들을 주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좀 개인의 마음하고 여럿이 쓰는 그런 마음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니까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다목2리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100km 내에서. 그런데 22가구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다목2리가 들어서면서 지금 현재도 태양광이 많이 들어서 있고 또 거기가 양계농장, 돼지농장, 또 이제 가축분뇨시설처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혐오시설들이 많이 있는 데가 그 마을인데 태양광을 22가구를 또 태양광을 다 거기다가 100km씩 해준다고 하면 소득사업은 좋지만 마을 전체가 완전히 경관을 저해하는, 이 태양광으로 마을이 다 덮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근 주변에 청소년수련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산약초타운하고 해서 관광을 개발을 해서 둘레길을 적용해서 청소년수련까지 걷는 그러한 거를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목2리 주변에 태양광을 전체 마을을 다 덮는다고 그러면 아주 경관으로써는 저해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 22가구를 해줘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이거는 이장님도 이렇게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마을 전체가 다 원하시는지, 행정에서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거기가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청소년들이 와서 여름에 수련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 마을 전체가 다 태양광으로 덮인다면 그 마을이 어쩌면 보기 흉할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2가구가 전부 태양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지원사업에 대상이 되는 가구 수가 22가구를 얘기하는 거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샘플을 드린 게 태양광인 건데 그중에서 아마 설치를 지금 가능하신 게 저희가 파악 중에 있는데 7~8가구만 지금 태양광을 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소득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지금 하십니다. 저희가 어떤 기준을 좀 금액적인 기준을 마련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런 표현을 쓴 건데요. 22가구가 전체 태양광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 금액 내에서 자기가 다른 축사라든지 소득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자기네들이 그 정도 규모 내에서 선택을 해서 협의체에서 승인을 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이게 조례 안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 판단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전체 다 하게 되면 이런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소득사업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를 자꾸 주민들한테 언질을 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본인의 가구들이 원하는 조례 안에서 조례에서 정한 사업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뭘 해라 하는 건 아니고요. 조례 안에서 내가 원하는 ‘나는 이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조례 안에 틀 안에서만 가능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틀에서 하되 되도록이면 태양광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태양광을 다 하겠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경관하고도 생각해서 마을에서 선정하실 때 협의체에서 그 협의체가 있거든요. 협의체에서 선정을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선정을 하라고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자원 재활용사업 추진하시는데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읍면별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리별로도 지금 공동집하장을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주, 저는 더 적극적으로 리별로 하나씩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농촌마을 다니다 보면 이 폐기물, 비닐폐기물 그냥 갖다가 하천 주변에다가 막 쌓아놓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읍면별로 하는 것보다도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땅만 있다면 리별 정도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숨은 자원 모으기 장려금 지급, 이거는 정말 계획을 사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재활용품수거실적에 따른 장려금 지급’ 이것 부녀회, 어느 마을 가보면 부녀회에서 이거를 해 가지고서 재활용 해갖고 팔고 그걸 소득사업으로 해서 자금 모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마을 가면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려금 지급 이렇게 한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업을 잘 추진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별로 가능하다고 하면 읍면별로 1곳이라고 그랬는데 리별이라도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셔서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달라고 홍보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나라고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폐비닐 집하장은 현재 화천에 85개 중에 33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추가로 이제 1개씩은 더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38개로 늘리려는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부지만 있으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5개를 목표로 했는데 사실 5개를 다 설치를 못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거는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부지문제였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예산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하천부지 좀 괜찮은 데라든가 군유지나 이런 중에서 쓸 수 있는 토지를 오히려 저희가 공격적으로 찾아내서 폐비닐 집하장을 찾을 수 있는 부지를 저희가 오히려 땅을 찾아서 더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가지역으로 리별로 하나씩이라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한 60개에서 70개 정도. 60개 정도는 설치를 하면 리별로 하나씩 다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20~30개만 좀 더 설치하면 저희 리별로 충분히 다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려금사업은 부녀회가 잘 돌아가는 데들이 참 괜찮습니다. 저희가 봐도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안 되는 데들은 안 하는 데들은 좀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옆에 마을이 잘 되면 또 그걸 보고 따라하고 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좀 바뀌면 새롭게 잘 돌아갈 수도 있는 사업이니까 이 예산을 항상 좀, 제가 보기에는 단가도 좀 올려가지고 저희가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단가도 올려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가를 올리는 방법이 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에 좀 예산을 단가를 올릴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환경과는 주민들하고의 마찰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화천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끔 사업을 추진하니까요. 2021년도에도 환경과가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고 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철저에 대해서 2020년도에 단속실적이 33건이에요. 행정처분이 5건이고. 이 역시 여기 군부대도 다 포함되는 것 같기는 한데 단속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네.

네.

그런데 이제 류희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2가구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 16가구 정도가 신청을 하고 부지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은 못하고 다른 걸로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주택도 수리하고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민원봉사실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16가구가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이 다 OK가 되고 있어요?

일단 16가구는 당초에 이제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16가구가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수요가 줄었습니다. 16가구가 아니라 8개, 9개 정도로 수요가 준 상태고요. 민원봉사실하고는 이제 저희가 이걸 한 다음에 얘기를 아직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 이후로 아직 민원봉사실하고 얘기가 나가지 않아서 저희가 허가신청서나 이런 거 낸 것도 아니고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로 들어간 게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있어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 의견은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반대를 표현할 수도 있고 화천군 조례라도 군조례계획에 의해서 반대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법에 의해서 적절하다고 적정하다고 표현하고 있기도 한데 이게 어디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관계에서도.

추진할 때는 어차피 저희 조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사업은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 어느 부서의 의견이 맞다 이런 얘기보다는 법령과 조례는 지키면서 사업을 추진은 하게 될 겁니다.

그것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얘기인데요. 당위하고 사실은 구분해야 되는 거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사실은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또 지금 류희상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온통 산 밭이 되는 것도 그렇고 온통 태양광 밭이 되는 것도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자력보다는 낫겠지만 그것도 이제 모든 마을이 태양광으로 덮이는 거는 아마 그 동네주민들도 원하진 않을 거예요. 다행히 16가구에서 8, 9가구로 한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천군이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해 주는 게 마땅하리라고 보여지고,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이걸 하겠다 그러면 이거하는 대로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에너지타운조성사업에 있어서 반대급부를 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하겠다.’ 그러면 유도를 약간의 유도는 할 수 있겠으나 그분이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지 마시고 저걸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화천군하고 민원봉사실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 숨은 자원 모으기 장려금 지급에서 저 역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언택트가 되면서 음식물도 사 먹고 냉동식품, 냉장식품 많이 먹어요. 그에 따라오는 게 스티로폼 박스가 있고 스티로폼 박스에 대해서도 폐비닐로 들어가나요?

네, 폐자원으로 들어갑니다.

폐자원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폐비닐하고는 관계는 없는 거죠?

네.

폐비닐하고 스티로폼 박스하고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그것도 수거 예정이 있으신가요?

수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거는 하는 대상인데 폐비닐에는 들어가진 않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는 정도는 아니다?

네, 네.

활용이 어떻게 되나요? 스티로폼 박스는. 담당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영미 계장님, 담당 계장님.

그런데 깨끗한 거는 수거를 해서 녹여서 재활용 할 수 있다?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가 한 100년 간다고 얘기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재활용에 관한 방법도 지금 없어서 그거를 수거해서 경기도 일부분에서는 유통업체에서 다시 세척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생상에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세척했을 때 위생상의 검증이 되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거는 생활쓰레기 같이 들어오면 사실 그냥 소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또 소각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의 또 문제가 돼서 대기 너무 많은 양이 그게 한꺼번에 소각이 되면 대기오염의 측정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지 않는 정도로만 하는데 아직은 저희가 소각량이 크게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소각량이 줄거나 이럴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기오염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준치는 넘어가지 않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보냉재를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든가 경기도 어느 업체에 판매를 하든가 아니면 무가라도 줄 수 있다든가 이런 거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냉재가 지금 택배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스티로폼보다도 더 많고 보통 작은 박스에 하나, 두 개가 들어가고 큰 박스는 서너 개쯤 들어가거든요. 아마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갖고 있는 경우에는 버리질 못하겠더라고요. 오염 때문에. 그래서 쌓아두다가 그냥 쌓아두기만 하지 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환경과에서 그 수거할 수 있는 박스 이런 걸 해서 우리 군에서 좀 체계적으로 처리를 판매를 하든가, 뭐 제가 볼 때는 소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그거를 이제 폐건전지 수거함처럼 읍면사무소나 관공서에다가 수거함을 두고 수거를 할 계획 좀 구상을 했었습니다. 수거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재활용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매립이라든지 그다음 계획을 판매라든지 그다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를 다시 소각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모으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매각처를 알아보니까 매각처가 없더라고요.

아까 경기도는 어디선가.

거기 그냥 무상으로 지급, 세척.

무상으로라도.

세척을 사람을 고용해서 세척을 상가나 이런 데 무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사람을 고용해서 그거를 세척을 하고 재활용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필요한, 보통 크게 많은 물류를 쓰는 데들 같은 데다 무상으로 지급을 해 주는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깨끗하게 소독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것도 저희가 혹시 식품에 안전의 문제가 있을까 봐 좀 접근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할 때 만약에 그걸 놓는데 음식이 상했다 아니면 대장균이나 뭐가 나왔다, 이러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고민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저희도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단위가 작잖아요.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저도 읍사무소에 가서 1년에 한 번이고 한 달에 한 번이고 버리기는 하는데 보냉재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니까 아무리 작아도 작은 게 손바닥 만하고 좀 보통의 것들은 손바닥 2개 만한 건데 지금 농협 앞에 있는 박스 같은 데 클린박스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그런 데다 따로 보관할 수 있고 수거할 수 있는 그런 통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화천군으로서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보관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갈 수 있겠으나 그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추산을 해봐야겠지만, 그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나라 전체로 보면 그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 군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득을 못 보더라도 강원도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가 깨끗한 그린뉴딜로 가는, 그것도 아주 작은 디딤돌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박스 자체를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박스를,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제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철 의원입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15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4년도가 이제 준공이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쓰여 있는 게 2024년도에 준공이다.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이죠?

설계가 끝나고 공개가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차질 없이 사업은 잘 준비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예산확보는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인허가, 지금 설계 기본계획 실시설계 하면서 인허가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들도 크게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저도 거기에 이제 본 의원도 거기에 운영위원이기는 하지만 지금 운영위원회는 잘 되고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협의회 회장님께서 따로 마을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전화로 의견들,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을 듣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들과의 지금 문제가 발생되거나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태양광을 한다든지 또 다른, 다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불협화음 같은 게 일어나면 곤란한데 그런 부분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

네, 없습니다.

본 의원이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시작은 참 잘 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 야심차게 준비하는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시설사업이 화천군에서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원을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쓰레기를 보면 시내권에서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봤는데 처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이제 외곽지로 나가다 보면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막 모아져 있다든지 널브러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한 10일 정도 이렇게 막 있다가 또 없어지기는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외곽지에 막 이렇게 버려지는 것 이런 부분들,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상식 없는 사람들이 버리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잡아 가지고 그분들을 잡아서 뭐 이렇게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지, 그냥 보기 싫으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하거나 문제가 되니까 그냥 관에서 치우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사실 잡아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게.

그게 맞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그거를 잡기가 좀 많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계신 분들이 또 있고 거기에 이제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잘 몰라서 그냥 재활용인지 알고 내버리시는 분들도 좀 있기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치울 때 며칠 좀 놔뒀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며칠 좀 놔뒀다가 결국은 저희가 또 치우고 있고 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놔뒀다가?

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저희도 약간 시위를 좀 했다가 다시 치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은 우리가 이제 후세에 잠깐 빌려서 쓰고 또 잘 보존해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소중한 환경이잖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환경과 생태에 이제 신경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2021년도에 사업처럼 잘 이행해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민원사항이 좀 발생이 되고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 의원이 각 실·과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장님이나 담당자로부터 설명도 듣고 또 자료요구도 신청을 하고 또 행정감사 그 다음에 현장조사, 군정질문 통해서 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은 1년 내내 감시·감독을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실·과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2021년도도 차질 없이 잘 이행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모현미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힘드셨는데, 여기 기술되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하고 그다음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농장 규모에 대해서 나오질 않았어요.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농장 규모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6쪽과 7쪽입니다.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쪽에 있는 피해예방시설은 이제 울타리 보조사업으로 개인들이 울타리를 설치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위에 보면 규모가 아니라 600만 원으로 금액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가구당?

네, 한 농가당 설치금액이, 저희가 설계가 저희가 표준설계가 작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미터당 단가가 한 2만 7,000원 꼴이 됩니다. 이 설계에 따라서 자부담이 30% 들어가고 보조율이 70% 해서 최대 맥시멈 저희가 보조를 6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농장이 만약에 커서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6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규모의 제한 없이 한 가구당 600만 원.

네, 금액으로 한도를 준 겁니다. 그리고 옆에 농작물피해보상은 수확기, 생육기, 파종기에 따라서 피해 본 규모에 따라 저희가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면적당 수확량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그거를 면적을 역산정 해서 최대 이것도 금액으로 한정했습니다. 500만 원. 그래서 금액 한정입니다.

이것도 1가구당 그렇게?

네, 한 농가당.

그러면 규모가 300평 이하가 됐든 그것 상관없이 그렇게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최하면적이 적으면 안 됩니다. 최하면적.

그러니까 그것의 기준이 있어야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최하면적 이상이면 됩니다. 조례에 있는 최하면적 이상이면 됩니다.

최하면적이면 300평 정도?

300평은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문의를 드려봤어요. 피해액이 규모가 큰 것하고 규모가 작은 것하고 있어서 똑같이 이렇게 피해액 보상을 한다는 것은 차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기준선정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대농을 하시는 분이 1만 평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그게 다 망가졌다 그래서 그걸 다 보상해드릴 순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래도 생계나 어떤, 이게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최소한의 그래도 보상차원에서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뭐 텃밭 이만큼 가꾸시는데 그거 농작물피해 입었다고 보상신청 하시면 그것까지 다 일일이 보상해야 되는,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그 이상을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중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보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의원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서면 쪽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농장이 폐쇄된 게 3군데 있죠? 그 농가를 차후대책이 어떤 방법으로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리농가, 봉오리농가, 산양리농가 지금 세 양돈농가가 지금 두 농가는 직접적인 양성개체가 발생돼서 살처분 했고 한 농가 산양리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 재입식 관계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건 농림부에서 어떤 기준이 좀 아직 정확히 내려온 게 없어서 철원은 지금 재입식을 했습니다. 파주, 연천 쪽도 지금 재입식을 했습니다.

몇 년 정도 걸리죠?

지금 파주, 연천이 좀 늦었다고, 원래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빨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지금 재입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농림부 지금 축산과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까지는 모르고 업무를 같이 하면서 알고 있는 것까지는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재입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아마 6개월 정도 기준.

그 업무가 축산과 업무죠?

네, 야생멧돼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양돈농가는 축산과에서 직접 재입식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건 축산과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대이리에 눈개승마를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환경과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눈개승마의 어떤 생육이나 이런 재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해지고 어떤 소득이 제대로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해서 이 사업을 이어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이 갖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업무를 이관하는 생각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셨듯이 저희가 작물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와서 저도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없고 저희 직원들도 거의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눈개승마라는 또 새로운 작물을 또 거의 접해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거름을 언제 줘야 되는 건지 물은 어떤지 어떤 비료를 줘야 되는 건지 사실 많은 점이 부족하다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도 계속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는 하면서 ‘언제 비료를 줘야 되냐? 어떤 비료를 주는 게 좋냐?’ 문의는 계속 하면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업무가 센터에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어떻다, 이런 거는 아직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 30억 가까이 들었죠?

네, 전체 뭐 시설까지 다 하고 하면 그 정도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작년에 보니까 1천 얼마를 소득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기술도 없고 재배능력도 떨어지는 그런 과에서 맡다 보니까 이런 게 되는데, 거기 지금 작년에 거기 눈개승마 축제를 계획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산이 됐는데 그 관계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눈개승마 축제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마을단위 눈개승마 소규모 축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네, 지금 이 상황은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를 빨리 어떤 업무적인 처리를 빨리 해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재배를 해서 제대로 우리 화천군의 일거리창출도 하고 소득도 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의원님 질의하시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2쪽에 환경오염예방사업으로 지금 실행하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따라서 지금 여기 감시원, 예방감시원 인력선정 방법이나 또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기술되지 않았어요. 그게 좀 궁금한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환경감시원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지, 이거는 이 인력을 따로 선정을 해서 하시는 건지 이게 제대로 나와 있지 않는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감시원은 저희가 도비사업을 지원 받아서 3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1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고요. 2명이 지금 이 158개 사업장을 매일 돌아다니면서, 이 158개 매일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매일 현장을 다니면서 대기, 수질, 비산먼지 이 사업장을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저희가 사업은 저희가 공고를 인력공고를 해서 저희가 뽑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작년에 이어 우리 환경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현장대응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우리 환경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정환경 보존과 기후변화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1년이 넘도록 계속된 코로나19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길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건설지원담당입니다. 윤희섭 도로담당입니다. 최의섭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상은 하천담당입니다. 이성민 재난담당입니다. 지경이 방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추진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할까 합니다.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설분야 행정지원 업무추진입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및 관리, 건설기계 등록관리 및 불법영업 정비 단속, 공익사업 편입토지 취득 및 보상, 지방도 및 군도 교통량조사에 대해서는 있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이~구만 간 인도교 설치공사입니다. 화천읍 대이리에서 간동면 구만리를 잇는 인도교입니다. 길이는 290m, 폭은 3m~3.5m되는 교량이고 83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예산은 다 서 있고요. 현재는 가물막이 파일 내지는 기초를 하기 위한 뼈대를 놓기 위한 가물막이 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6일 정도까지는 가물막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질조사, 가물막이를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했고 우기 전에 기초를 빨리 끝내고 기초교각을 빨리 끝낸 다음에 올해 내로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화천대교 건설공사입니다. 화천군 화천읍 하리에서 위라리까지 연결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주민공청회까지 한 상황입니다. 주민공청회하고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그 407지방도가 강원도에서 발주한 407지방도가 올해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공사를 할 예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 갖고 저희들이 지금 노선 결정은 받았지만 다시 한번 강원도하고 이거는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그렇게 진행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요.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1공구는 완료가 되었고요. 딴산에서 풍산초등학교까지, 2공구는 풍산초등학교에서 전방수색대까지, 3공구는 수색대에서 민통초소까지입니다. 1공구는 완료가 되었고 2공구는 1km가 아직 하지 못한 상태로 마저 할 예정입니다. 3공구도 올해 시작해 갖고 마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3공구는 민통초소 안동초교 가기 전까지 검문소 있는 데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혹시 남게 되면 사내구간 하오터널 그 근처에서 철원으로 넘어가는 곳까지 마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사업입니다. 한묵령지구하고 새덕이지구가 있습니다. 새덕이지구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겨울철이어서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한묵령지구는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돼 갖고 예산에 관련된 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방선(사내216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내면 삼일리 큰방단 입구에 커브길 들어가는 거기를 넓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완료했고 보상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동절기 공사 풀리면 바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내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선(사내212호)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용담2리 마을회관 앞에서 일명 흥쟁이골이라고 하는 곳까지 길이는 0.6km정도 되고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이 2021년까지는 10억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는 지금 완료가 됐고 단가만 조정하면, 올해 단가로 단가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갖고 2022년 7월 내로 사업을 준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도16호 산양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이거는 가설교량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고 기존에 있던 다리에 군부대 통신선이 있어서 그게 협의과정이 약간 늦어졌고 올해 다시 시작을 해서 2021년 9월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구운교 등 7개소 내진보강공사입니다. 7개소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했고 지금 4개소는 완료가 됐고 올해는 홍천교, 먼내교, 영당교 이렇게 세 교량에 대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해서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농업재해예방사업(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입니다. 예산은 4억입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중접수를 계속 받습니다. 받아 갖고 필요한 한발대비용수를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5,000입니다. 경지정리된 지역 내 차량교행대기소라든지 경작로 확·포장공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지금 추진이 2월 달까지 설계를 해갖고 3월에 착공해서 5월내로 빨리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정주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시설물 마을회관 같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가 필요한 데 해갖고 조사해서 7월 달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은 38억이 되겠습니다. 용수로 및 취입보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5개 읍면을 골고루 나눠서 시급한 데부터 정리하고 지금 설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번기 전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생산개발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양수장이라든지 대형관정, 저수지 등 이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저수지는 간동면 오음리 오음저수지가 좀 약간 밑에 물이 새고 있는 그런 취약한 상태가 돼서 오음저수지 위주로 해서 재난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저수지를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그거 위주로 해서 공사를 하고 5월 달까지 준공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동촌리, 용호리, 신대리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촌지구는 5월 달에 사업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용호리는 설계를 지금 5월 달부터 해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신대리는 올해 6월 달까지 사업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빨리 정리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화천읍하고 하남면, 상서면 이런 데 배수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1,300만 원입니다. 안평지구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착공해서 6월 달까지 준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번기 이전에 사업완료가 목표입니다. 밭 작물 가뭄대책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간동면 도송리입니다. 이게 7번지로 되어 있는데 7번지에 태양광이 들어오는 관계로 인해서 마을하고 협의,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위치를 옮겼습니다. 마을에서 대형관정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도송천에 양수되는 그런 물을 사용하면서 관로작업만 할 수 있는, 지금 이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것도 사업비 1억이지만 빨리 정리하도록 해서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안퇴골천입니다. 계속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전체적인 준공이 올해 10월 달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눌언천입니다. 눌언천은 지금 예전에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이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수립에 따라서 논미리 눌언천에 대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면 그 변경을 가지고 올해는 1차분 설계변경해서 1차분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황천천입니다. 사내면 황천천에 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2차분 해서 2021년 10월까지 해서 2차분까지만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사내면 삼일리하고 사창리, 명월리 이렇게 해서 사창천, 수밀천에 대한 기본계획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는 지금 설계를 계속하고 있고요.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지금 6월 달부터 이제 되고 공사추진은 올해 9월부터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주민들 설명도 일부 했었는데 마저 정리해서 9월 달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화천군 화천읍 그다음에 하남면 소하천 일대를 새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그리고 정비사업 완료가 되면 2월 달에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소하천 구역 검토를 3월부터 6월까지 하고 소하천 재수립 지형도면고시 완료도 2021년 9월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지방·소하천 수해복구입니다. 수해복구는 지금 설계는 다 완료가 됐고 올해 가격으로 단가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도 최대한 6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다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안전문화 확산과 예방중심의 재난대응 강화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대응훈련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소방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주민생활 보장, 이것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산양하고 봉오, 하남, 파포 이 정도로 해서 리모델링 필요한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내로 끝낼 겁니다. 34쪽입니다. 취약계층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입니다. 이거는 화재에 취약한 계층에 주택소방시설 해서 감지기 하고 소화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계속 매년 했던 사업인데 취약계층은 어느 정도 많이 해갖고 소방서에서 IoT 사업이라고 해서 집단화하는 소방체계를 구축하는 데 좀 같이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제의가 들어온 상황이라서 그거는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사업으로 가는 지원센터에 춘천하고 화천, 양구, 인제 정도가 거기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나가는 게 1,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35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마스크 홍보반) 운영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총 40명 뽑아 놓고 20명은 지금 1월 달, 그다음에 나머지 20명은 2월 달 해서 화천하고 사내권에 마스크 홍보반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2차는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해갖고 코로나 확산의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재난구호물품 창고 리모델링입니다. 기사실, 군청 기사실 옆에 재난구호물품 창고가 있습니다. 약간 비도 샜고 여러 가지 좀 안쪽에 많이 망가진 것들이 있어서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7,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6월 달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37쪽입니다. 재난구조대 사무실 옥상 노후시설교체 사업입니다. 이거는 수상관리에 있는 국가하천에 있는 붕어섬 상류에 있는 그 재난구조사무실의 옥상이 노후돼 갖고 방수부터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5월 달까지 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화천군 군민안전보험 시행입니다. 이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1월 27일 계약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2월 1일부터는 보험이 가입이 돼서 이제 피해를 입으신 군민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사계절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 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풍수해 보험지원사업, 자연재해 예찰 풍수해감시원 운영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역량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기존에 방재단이 이제 120명 정도 있었는데 좀 관리가 잘 안 되고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대폭 줄이고 현재는 신청을 새로 받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받았는데 이것도 올해 사업비는 3,400만 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소규모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다시 하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 RDS 대체 예·경보시설입니다. 이것 라디오방송시스템입니다. 이게 저희가 20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 연차적으로 고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7,000만 원 해서 새롭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리고 신읍리 신읍12지구, 신읍13지구인데 동보빌리지 뒤쪽에 약간 경사진 그 부분하고 신읍13지구는 용신, 지금 실버주택 지은 북부지소 그 뒤쪽에 산에 대해서 계측기 그다음에, 계측기를 설치하고 모니터 이런 것을 설치해서 이게 위험이 나면 미리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 국비하고 도비지원이 돼 갖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12월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하천변에 수목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계성천, 논미천, 배머리천 해서 하천변에 지장물, 나무 내지는 수목 같은 하천에 있는 것들 제거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올해 내로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 사업비가 10억입니다. 작년에 수해 났을 때 대책,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내면에 수해 난 것을 46억짜리 그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게 올해가 저희가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발주해서 2023년 4월까지 2년 동안 해갖고 저감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새로운 종합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건설과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해, 2020년도 비도 많이 내려 수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하천이나 도로 수해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현황은 어느 정도 복구를 하셨습니까?

류희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천군에 수해 난 건수가 106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군부대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화천군 것만 입니다. 106건 중에 설계 완료가 된 게 104건입니다. 그다음에 발주돼 갖고 준공까지 한 게 발주된 게 43건, 준공이 13건 됐습니다. 미발주된 거는 이제 설계가 다 끝났는데 올해 설계를 바꾸는 올해 계약 인건비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미추진된 게 2건이 있습니다. 미추진된 게 문화체육과 것하고 환경과 것 하나 이거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저 될 겁니다.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수해지역 복구하시느라고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올해도 2021년도에도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지장물 제거라든가 수목 제거라든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올해도 2020년도에도 많이 했어요. 다니다 보니까 훤하게 하천들이 뻥 뚫리는 상태에서 비가 많이 와도 이상 없이 이제 흘러가게끔 그렇게 해놔 주셨는데 그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수방선 사내216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가 공사를 시작을 해서 주변사람들한테 진입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또 관광객들이 힐링센터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들어오려면 버스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 토지주하고 잘 협의를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21년도 안전건설과는 여러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많은데 하천이라든가 또 도로라든가 또 농업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안전재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2021년도에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류희상 의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많은 수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 거의 100%에 가깝게 처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자연재해가 나지 않도록 예방 종합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이게 사업내용이 하천변 수목제거예요. 올해는 2021년도에는 계성천, 논미천, 배머리천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2020년도에 파포천을 기 실시하셨죠?

네.

2020년도에. 거기서 혹시 제가 하천변을 가보니까 수목 제거는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또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갈대라든가 이런 오히려 유수에 좀 방해가 되지 않고 돌들이 쓸려나가지 않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또 제거를 했다고 불만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김동완 의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성천, 논미천, 배머리천은 저희들이 작년에 해갖고 올해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이거는 방재계 사업입니다. 방재계 사업 말고 하천계 사업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방재계 쪽에 추가 저희들이 지금 더 추가로 내야 되는 것들이 5군데가 더 있습니다. 간척천하고 구운천, 그다음에 거기에 파포천이 껴있습니다. 파포천이 껴있고 계성천, 2군데 이렇게 해서 5군데를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되면 이것 같이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수목 제거는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갈대 같은 것들, 뿌리식물이 있어서 유속에 지장이 있겠으나 그것들 때문에 돌들이 굴러가지 않고 이렇다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과 또 이미 실시한 거하고 좀 더 잘 어울리게 또 종합계획과 비슷하게 피해가 가장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에 사업한 거지만 용신천, 신읍천. 신읍천에 대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와중에 갈대를 절대, ‘환경에 문제가 되니까 갈대를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사실은 수목 제거 위주로 하고 갈대는 사실 손도 못 대게 해 갖고 민원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서 손을 못 댄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화천이 수해, 물이 큰 물이 난 지가 너무 오래 돼 갖고 갈대가 사실 너무 많이 자라 갖고 어느 지역을 가나 갈대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 쪽하고 관계가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부딪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유수소통의 차원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갈대를 다 제거해야지만, 제거하지 않고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가면서 정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과 직원들은 전문가예요. 오히려 전문가이신 분들의 말이 의견이 옳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시되 이게 어떤 것이 더 안전한가를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의 의견이 틀릴 경우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의견만 내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안전에 최우선인가를 따지셔 가지고 그 부분에서 명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철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안전건설과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옆에 류희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방선 사내216호선에 대해서는 역시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또 다른 문제 한 가지는 그 옆으로 곡운구곡 둘레길 들어가는 무슨 펜션입니까? 다옴펜션인가요?

네.

거기가 막혀서 그 둘레길을 못 간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해결이 되나요?

신금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는 소하천에다가 목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교.

하여튼 다 다닐 수 있게.

그쪽에서 펜션 쪽에서 이쪽으로 바로 건너와서 도로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목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옴펜션에서 늘 말썽이 생겨서 거기 못 갔는데 그것만 뭐, 뒤든 앞이든 뭐 어디든 다니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년간 못 다녔거든요, 한 3년.

그 집이 이제 자기가 다리가 넓어지고 길이 넓어지면서 그 집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부딪히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덕터널, 55페이지 광덕터널 보면 쭉 지금까지에 대한 사항만 나와 있는데 그 이후 상황이 안 나와 있어요. 2022년도, 2021년도 이후 상황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 7월 24일 날 강원도가 국토부에다가 국도·국지도 노선승격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 2020년에 국도·국지도 승격 올라온 것 중에 저희 광덕터널은 무산, 안 됐습니다. 선정이. 선정이 안 되고 사실은 후순위에 또 밀려져 있고, 저번에 한기호 국회의원님도 만나서 얘기도 해봤지만 그게 국도·국지도 승격이 되면서 이게 해도 힘든 건데 이게 좀 강원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승격이 돼야지만 일이 슬슬 풀릴 것 같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안타깝네요. 지난 군정질문에 본 의원이 위험 교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창리 1, 2, 3 들어가는 그 위험 교량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이나 저기 간동 거는 다 정리가 되셨다니까.

네, 간동 거는 정리 됐고 사창리 쪽에 있는 위험 교량은 저희 하천계에서 하는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에, 28쪽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에 교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주 금방 무너지거나 그럴 정도, 가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에 그 교량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거는 설계 그거 포함해서 교량을 새로 놓게 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우리 안전건설과의 추진은 잘 되리라 본 의원이 믿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민원사항이 발생하거나 또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이제 담당자로부터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또 자료요구나 행정감사나 현장확인,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제 계속 잘 되리라 믿으면서 본 의원이 공동 말씀을 드렸어요. 모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전년도 2020년도에 산사태 위험지역,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 위험지역이 파악이 되셨죠?

네, 네.

작년에 하지 못했던 위험지역들 2021년도에는 이제 계획해서 사업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1개소에 대해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금년에 사업비 7억 6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빙과 동시에 바로 공사에 착수토록 해서 우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내면 삼일1리에 화악산 거기 올라가다 보면 임산물 판매장 아시죠?

네.

거기가 지역주민들하고 아주 굉장히 불협화음도 있고 운영이 잘 안 되다가 주민한테 또 임대를 주고 이런 번복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 임산물 판매장에 대해서는 올해 보니까 주민이 살던 분이 나가시면서 거기를 운영을 아마 산림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직영으로 체제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마을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마을 위탁으로 관해서 불협화음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리모델링을 끝난 다음에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마을에다 위탁을 주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임산물 판매장을 하든 어떤 걸 하든 간에 직영체제로 가서 정말 홍보도 하고, 거기 화악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산물 판매장이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임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갖다 놓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영체제로 간 것에 대해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를 좀 살려서 우리 사내면 화천군 화악산에 오면 이런 분들이 좀 찾고 임산물을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그러한 판매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철 의원입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는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밀원수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밀원수에 대한 것을 어디 찾아봐도 찾을 곳이 없는데, 혹시 10페이지 그 민관협력 산림경영 시범사업 내에 지역특화가 거기 밀원수가 들어간 건지 뭐 아니면 20페이지 녹화사업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혹시 들어가 있는 곳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서 보고드린 그 간선, 신읍리 46-1번지 임도 신설사업이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9쪽에, 현재 저희가 벌써 착수는 했지만 조림, 아니 벌채 지금 18ha, 금년에 18ha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봄에 마가목하고 헛개나무 한 3ha를 조성할 계획이고.

여기다가 밀원수를 심고?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헝가리아카시아나무 지금 현재 묘목장에서 산림조합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는 가을철에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했던 사내면에 운동장 주위라든지 그 강변으로 올라가면서 그 밀원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시숲 등 조성관련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금년에 기본계획, 작년에 6,000만 원을 용역비를 배려해 주셔서 그것 가지고 금년에 전체 기본용역을 300일 동안 완료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국·도비 사업을 따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그런 걸 하겠다. 그런데 올해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화천군 전체를 다 아우르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요. 24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희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생태,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에 5개 마을 있잖아요. 5개 마을을 동시에 다 이렇게 추진하는 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대해서 매니저 지원 이렇게 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우리 지원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촌생태마을이 기존에는 어느 정도 되다가 최근에는 좀 침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5개 마을 다 그래요?

5개 마을 전부, 금년에 저희가 동촌1리하고 풍산1리, 유촌리는 행복일자리로 해서 매니저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서오지리하고 삼일1리는 저희 과에서 국·도비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매니저분들이 금년에 다시 뽑았지만 참 열성적으로 지금 면접시험 과정에서도 참 열성적으로, 그리고 많은 또 여러 자격증 소지하고 계시고 고학력자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금년에도 마을 물론 저거지만,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 이거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동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으나 민원사항이 생기거나 또 문제점이 생긴다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담당자로부터 또는 자료요구를 통해서 행정감사, 현장확인, 군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또 이제 잘 추진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공동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과장님 잘 이행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민관협력형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 한 거죠? 처음 실시하는 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작년엔 강원도에서 횡성군만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를 포함해서 동해시, 삼척시, 평창군 이렇게 금년에는 4개 군이 금년에 시범사업 참여하게 됐습니다.

먼저 한 시군으로부터 좋은 평가가 있었나요?

지금 현재까지 작년 시범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커다란 저건 없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본 사업 취지가 지금까지 산림조합에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관내에 6개 산림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조합을 일단 거기서 격리해서 빼고 나머지 산림법인체 통해서 어떤 상생 협력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한번 처음 시도해보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 되면 좋지만 안 됐을 때는 서로 불화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지금 이렇게 되면 모든 사업을 조합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법인과 같이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쉽게 생각해서 그 전에 저희가 다 입찰, 계획, 감독까지 다 했던 거를 산림조합에서 이제 계획하고,

산림조합에서 전체를 맡아서.

단 계약이라든가 모든 건 우리 지방 재정 준수해서 하도록 그리고 기본원칙은 경쟁입찰입니다.

조합에서도?

네, 나머지.

공개입찰?

네, 네. 경쟁입찰입니다.

이거를 잘 우리 산림과에서 잘 관리·감독해서 일반 법인과의 마찰이 좀 없도록 하시고 그래야지 조합에서 어떠한 어떤 편향적인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역에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고 이게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우리 산림과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각별히 해서 저희 수시로 지도·점검 통해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는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육성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본격적인 산림경영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소득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임업경쟁력 제고로 산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