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철영
이철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문
방의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의문입니다. 제27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진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1월 21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연설과 202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및 기타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 입법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발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김영실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이도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원병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박성찬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이도재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백선아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전용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최성임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으로부터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동의안 다섯 건과 조례안 세 건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과 진정서 접수사항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 청가사항을 말씀드리면, 김현택 의원께서 병원 입원을 사유로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 청가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서는 지난 1월 4일 현충탑과 정약용 선생 묘역을 참배하셨으며, 의장님께서는 지난 1월 12일 2021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셨고, 1월 14일에는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원 수상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김진희 의원님과 김현택 의원님, 이상기 의원님, 최성임 의원님께서 경기도 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을 수상하셨고, 이정애 의원님께서는 12월 29일 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셨으며, 김현택 의원님께서는 12월 30일 남양주시의정감시단에서 주관한 2020년 의정대상을 수상하셨고, 박성찬 의원님께서는 12월 31일 긴급구조종합훈련에 기여한 유공으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김현택 의원께서 신병 치료를 위해 8일간 청가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5일을 초과하는 청가는 의회에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택 의원의 청가원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민철 의원님, 이영환 의원님, 박은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민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민철·이영환·박은경 의원)
10시 20분

신민철의원
먼저 준비한 발언에 앞서 2021년도 신축년 새해 첫 임시회부터 시장께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유 없이 참석 안 하신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발언을….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정론직필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편향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남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철 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본회의에서 시민 여러분께 밝고 희망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다시피 지금 남양주시는 여러모로 시끄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각종 소문과 분란이 꼬리를 물고 있고,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오고 있는 남양주시의 입장 표명과 함께 이를 전달하는 각종 기사를 보면 큰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상처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 보지만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쉽게 풀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혼돈에 빠져 있는 남양주시의 상황이 신속히 정리되기를 바라며, 시장께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이제 독선적 정치나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십시오. 시장을 비롯한 남양주시 공직자들의 소명은 시민을 위한 행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정들은 시민이 아닌 시장을 위한 정치와 행정으로 보입니다. 전국 최초,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집착하는 행정은 시민의 편리보다는 자화자찬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생각됩니다. 시민들을 위한 청학비치는 경기도지사와의 최초라는 타이틀을 건 자존심 싸움의 소재가 되었고, 전국 최초 드라이브인 비대면 회의는 대대적인 언론 홍보 이후 일회성으로 그쳤고, 디지털 시대에 웬 아날로그라는 빈축을 샀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아이스팩 수거는 시장님의 환경보호라는 시정 철학으로 홍보되고 남양주시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와 역행하는 비닐과 일회용품을 양산하는 식당 이용 손님용 비말차단 매너캡은 시장님의 기발한 발명품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조성된 시청광장은 시도의원과 국회의원에게 항의하고 달걀을 투척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시장에게 항의하는 시민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시책들이 즉흥적으로 시행되고, 이는 시장님의 개인 치적 수단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요. 이렇게 최초와 획기적인 것에 집착하는 행정은 공직자들의 분위기도 바꾸고 있습니다. 시장 중점 추진 사업과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는 시민 서비스라는 내실보다는 포장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일부 공직자들은 시민이 아닌 시장을 위한 행정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직접 시민들을 대면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다수의 공직자들은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직자들이 시민에 대한 공복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요. 자화자찬보다는 시민들로부터 진정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행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너무 애석하지만 그래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총욕불경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장님 취임 초기 여러 곳에서 총욕불경을 소신으로 강조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욕불경, 이해와 득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검색을 해 보면 총애를 받든지 모욕을 당하든지 놀라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짐을 기억하기 위해 시장실에 액자로 만들어 소중히 걸어 놓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돌이켜 보면 총애를 받으면 크게 기뻐하며 홍보하고, 모욕을 당하면 더욱 강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시책에 대해 타당성과 필요성을 따지는 시의회에 대해서는 기초의회 무용론을 이야기하시더니, 제보사항과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자는 경기도의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 해체를 얘기하셨습니다. 남양주 시정 정상화를 위해 감사에 성실히 임하라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법을 만드는 분들이 법을 모른다며 비난을 하셨고,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언동들은 총욕불경의 의미와는 멀게 느껴집니다. 지난 연말 저는 SNS 신년 인사를 통하여 시청광장에서 벌어진 달걀 투척 퍼포먼스에 대해 모든 부서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행태에 대해 앞으로 시장님께 누가 되는 퍼포먼스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지역 커뮤니티에서 6호선 관련 근조화환 퍼포먼스와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그 사이 만들어진 광장 관리 규정을 들어 막는 것을 보며 현재 공직사회가 얼마나 시장님의 눈치를 보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응원 화환이 광장을 가득 채우고, 온갖 험한 말이 난무했던 달걀 투척 퍼포먼스는 허용되고, 그 사이 갑작스럽게 규정이 생기는 것을 보며 헛웃음이 났습니다. 부디 총욕불경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민민 갈등 유발을 중단해 주십시오. 저는 감사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시장과 공직자들에게 경기도가 부정부패라는 낙인을 찍는 것에 대해 동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 계획 변경의 부당성을 말하는 시민들에게 시장께서 불순세력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에도 동감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변경된 계획에 대해 반발하는 시민들에게 계획 변경의 당위성과 함께 정부와 국회의원이 결정할 사항이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계획 변경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어떠한 조율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후 상황을 국회의원에게 떠미는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제안권자는 남양주시입니다. 이미 남양주시가 와부권역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제 와서 국회의원이 하라고 하는 것은 지역 내 민민 갈등뿐만 아니라 정치권 갈등까지 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와 행정은 민민 갈등을 해소하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없는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는 시민에게 봉사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일지라도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의 정책 방향에 부정적 의견을 내는 시민들에게 비뚤어진 시민 의식을 가지고 난동 수준의 행패를 부린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과합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응원하고 칭찬하는 시민들의 현수막과 달리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현수막은 붙이기 무섭게 규정을 대며 철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직사회입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응원하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간의 차별적인 대우는 민민 갈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경기도지사에 대해 권력권자의 힘은 절제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힘을 가진 자의 압박은 공포를 준다는 시장님의 말씀은 시장께도 해당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계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봉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공직자는 중세시대 군주나 영주가 아니라 봉사자로 봉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라도 시민들의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꾸준히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두 눈으로 행정을 해 주십시오. 한 쪽 눈을 감고 길을 걸으면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한 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말고, 두 눈으로 균형 잡힌 행정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 두 귀를 열고 행정을 해 주십시오. 한 쪽 귀로만 듣는 이야기는 다른 한 쪽의 불만과 소외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싫은 소리도 일단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입을 열어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남양주시의 여러 문제들이 대부분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언이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의장
신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2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도, 수동 지역구를 둔 자치행정위원장 이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이철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2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란 질문에 누구나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답하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민을 위한다는 것은 곧 작거나 큰 것을 떠나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바로 녹봉을 먹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은 너무나 많은 시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난 SNS 글을 통해 “사실을 왜곡해서 시민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분들이 있어서 한마디 말조차 조심스러운 요즘이란” 표현의 글과 6호선 연장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요청한 화도사랑, 평내호평발전협의회와 화도이장단 임원진을 통하여 간담회를 갑자기 취소해서 더 큰 분란을 야기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성난 민심을 대하는 시장님의 모습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6호선에 관한 인사 말씀 중에 “넷째, 국가가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께서 추진하시면 시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6호선 연장은 국가가 최종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국회의원께서 정부와 협의 하시어 예산을 확보하고 노선도 결정하시면 시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즉 대민갈등과 다수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불미스러운 행정을 누가 만들었는가 입니다. 국가사업임에도 국회의원과 경기도와 논의하고 협의하지 않은 소통불통의 행정입니다. 2018년 11월 7일자 이데일리 등 많은 기사를 보면 지하철 6호선 남양주 마석역까지 연장 3개 지역 국회의원(윤호중, 박홍근, 조응천) 보도 뉴스를 보아도 협약서 내용엔 명시하지 않았지만 삼척동자가 보아도 지하철 6호선은 남양주 평내, 호평 마석역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협약서에 서명한 이후에 마석역으로 연장하는 6호선 노선안을 경기도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1년 1월 7일자 노컷뉴스를 보면 “경기도 사전협의 없는 남양주 6호선 변경구간은 지원 곤란하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평내, 호평 화도 주민들은 지하철 6호선을 원안대로 건설하라라는 집단 민원과 지역간의 민민 갈등을 터트려 놓고 이제 와서 국회의원과 정부가 추진하면 따르겠다고 슬쩍 발 빼버리는 시장님 답변은 무엇이며 SNS 언플은 무엇입니까? 화도사랑 카페 1월 15일자 “삐뚤어진 시민의식 참담합니다”와 “바람 잘 날 없는 남양주시 갈등 제조기 오명 남양주시 행정력 의문” 중부일보 2020년 10월 6일 자 기사를 보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아무리 많은 칭송의 글과 홍보성 웃는 얼굴로 언론의 지면을 채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민과 상급 부서와 기타 간의 불통을 이제는 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사업인 남양주유소년축구센터는 왜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용역발주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국회의원이 하는 국민체육발전 사업 아닙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약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국회 문체위와 예결위 심의를 통과하고 본회를 통과해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가져왔는데 왜 안 하십니까? 승인해 준 국회 상임위원을 하수로 보시는 겁니까?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 사업이고 정부와 국회의원이 협의했으니 사업이 잘되라고 힘을 실어 주시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해서 본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시장님께서도 보람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양주유소년축구센터 2021년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86페이지를 보시면 1185억 원 예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시장님! 이렇게 무책임하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실 겁니까? 시민을 바보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겁니까? 남양주시 지역 경제가 수동면 지역 상권이 그 어느 곳보다 엉망진창입니다. 몽골문화촌을 폐쇄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체 사업은 무엇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본 의원은 울화통이 터집니다. 시장님께서 의회 무용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시민 대표인 동료의원께 손가락질까지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에게 시장 출마해서 다 이루라는 시장님! 지나친 자부심보다는 겸손과 배려로 차별 없이 시민을 대해 주시길 이영환 의원은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홍보성 행보를 보시면 시장님 열정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아 보이십니다. 하지만 이곳 의회는 시장님을 칭송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닙니다.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승인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임을 똑바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역시 없애자는 생각은 접으시고 시정 마무리 잘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님께서 금일 본회의장에 불참하셨습니다. 이런 시민을 끝까지 무시하는 처사이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회 무용론으로 본 위원장은 본 자치행정위원회장은 간주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72만 시민께서도 아셔야 하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영환 더 열심히 시민과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의장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존경하는 72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남양주시가 도시철도 6호선 연장안 변경 신청으로 만든 남양주시 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도시철도 6호선 마석 연장안은 출퇴근 시민의 교통 편의를 조금이라도 상승시키고자 상대적 교통약자인 남양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책을 제안하고 중랑구 을 구리시, 남양주시 갑 국회의원이 함께 정책 협약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남양주시와 시의회 구리시와 시의회 해당 국회의원이 함께 정책 협약하고 남양주시가 6호선 마석 연장안을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철도6호선 마석 연장안을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및 선출직의원, 시민은 물론 경기도와 협의도 없이 남양주시가 남양주시의 다른 지역으로 변경안을 경기도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남양주시가 했습니다. 남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입니까? 2020년 12월 31일자 언론을 통해 지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남양주시는 그 보도를 낸 언론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분노하는 지역시민들은 시청 앞에 조화를 게시하고 항의했습니다. 그 건으로 항의하는 시민 대표를 또 다른 남양주 시민이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들은 시청 앞에서 6호선 연장 원안 사수 집회를 하고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들은 “국회의원님, 더 이상 남양주 시민이 분열하게 방관하지 마시고 남양주 시민 모두를 위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게시했습니다. 화도이장단에서는 6호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양주시가 두 개의 노선 연장안에 대해 경제성 분석 비교안을 설명했습니다. 차량기지 매각비용의 포함 불포함, 금곡, 호평·평내, 화도·수동 24만 인구 대비 양정, 와부·조안 7만 2000 인구 수요 분석 자료 비공개 등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기준의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동의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항의했습니다.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삐뚤어진 시민의식 참담합니다’라고 남양주시장께서 응수하셨습니다. 시민들은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서운하다며 지역주민 간담회 거부한 불통 남양주시장이라는 언론보도가 나갔습니다. 남양주시는 언론보도를 낸 그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것이 혼용무도 한 남양주시 현 상황입니다. 갈등을 해결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 지자체 및 경기도뿐 아니라 남양주시 시민들과 시민들 간의 고소, 고발, 언론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막강한 행정력으로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입니까? 남양주시장께서는 SNS에 “남양주에도 특정 정치인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가짜뉴스로 시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어 참담합니다. 어쭙잖게 정의에 편승해 가려는 몸부림이 가소롭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6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앞세워서 주민 간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라고도 게시했습니다.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무엇입니까? 어지럽게 언론보도 하면 덮어집니까? 어지러운 언론보도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진실을 회피하게 하려는 의도이십니까? 시민이 준 권력으로 시민 길들이기, 언론 길들이기 하여 권력을 키우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쭙잖게 정의에 편승해 가려는 몸부림이 가소롭습니다.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는데 72만 남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주민 간 갈등, 행정력 낭비를 누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 간 분열과 불신을 조장한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은 남양주시장인데 자기반성 하십니까? 자중하라 하면 더 보란 듯이 역행하는 남양주시장님의 행보에 새해 벽두부터 우리 시민들이 웁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도 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가며 대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입니다.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차량기지 매각비용의 포함 불포함, 지역 간 인구수요 분석 등 공정하지 못한 잣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의 비교 분석에 근거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남양주시장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시민의식, 적어도 상식에 기초한 시민의식을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원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철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남양주시가 이만큼 참담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스워도 되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 총애를 받아도 욕된 일을 당하여도 놀라지 않는다는 “총욕불경”을 알고 계시지요? 칭찬과 비난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들 잘못 알고 계시진 않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을 대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태도가 심히 걱정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혼용무도한 남양주, 그러나 아직 새 출발선에 있습니다. 남양주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존재하는지 되짚어 성찰하시길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시민을 존중한다면 먼저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 가십시오. 시민 존중 없는 행정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철영
이철영의장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의 건
10시 52분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금년도 우리 시의 시정 운영 방향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신환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박신환부시장
시정연설에 앞서 오늘 시장께서 정부 관계자를 만나러 가셔서 불가피하게 제가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72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철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 이후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역경을 견디고 이겨낼 방법을 모색하였고,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픔과 고통은 모두 시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우선 행정적인 편의보다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온라인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 검사를 위해 선별 검사소인 드라이브스루와 워킹스루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월로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코로나 종식이 될 때까지 모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모든 공직자는 지난해의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내일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해에도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시정 주요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의 핵심 가치인 환경, 교통, 공간의 3대 혁신과 복지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우직하고 흔들림 없는 흰 소처럼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더 늦기 전에 환경을 혁신하겠습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는 생활 쓰레기 20%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는 전국 표준으로 자리 잡은 아이스팩 보상 수거 사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동참으로 불과 4개월여 만에 400여 톤의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수거된 아이스팩은 희망하는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에 공급하여 환경보호와 자원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남양주 쓰레기 혁신단을 설치해서 이 조직을 중심으로 환경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피아 센터를 개소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절감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 배출을 안내하며 시민과 교감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 밀집 지역에 생활쓰레기 배출 지정 장소인 그린존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 제한을 없애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쓰레기의 상시 수거 체계를 확립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환경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No.1 100만 도시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평가한 지속 가능 교통도시 평가 종합부문에서 ‘전국 1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남양주형 준공영 ‘땡큐 버스’는 그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교통정책 부문 ‘최우수 정책상’을 수상하면서 6년 연속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4호선 연장 진접선이 개통됩니다. 그리고 GTX-B 노선을 비롯해서 4호선·8호선 연결, 그리고 9호선·6호선 연장, 그리고 경춘선·분당선 직결하는 사업이 완성되면 전국 최초로 7개의 철도 노선이 남양주시의 동서남북으로 관통하여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최고의 도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 균형 발전을 우리 시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3대 축을 설정해서 축별로 인문학적·역사적 가치를 담아 남양주시의 공간을 보다 자부심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먼저 북부와 남부를 잇는 이성계 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야리에서 조선의 미래를 고뇌하던 태조 이성계 임금처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길 바라는 소망을 이성계 축에 담았습니다. 특히 진접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설계 단계부터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로 공부와 휴식, 그리고 활동 공간을 갖춘 재미있는 공간 즉 펀 그라운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진건과 퇴계원에 조성되는 청소년 카페 Under 18, 18세 미만 청소년들만 들어가는 카페입니다. Under 18 또한 청소년들의 진로 상담과 동아리 활동을 비롯해서 오직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 남부와 동부를 잇는 정약용 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정약용 선생의 지혜와 정신을 각각의 공간에 담았습니다. 정약용 도서관은 차별화된 시설과 다양한 복합 공간으로 개관과 동시에 많은 시민이 찾아오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약용 큰 마당은 현재 유기농테마파크 자리에 만들겠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과 춤을 주제로 한 특화 공간을 융합해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의 북부와 동부를 잇는 이석영 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인의 전 재산을 팔아 대한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석영 선생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올해 개관한 ‘이석영뉴미디어 도서관’은 국내 최초, 신개념 뉴미디어 도서관입니다. 미래의 BTS를 꿈꾸는 청소년과 시민을 위하여 차별화된 시설과 콘텐츠로 정약용 도서관을 잇는 또 하나의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의 아픔을 되새겨 볼 공간인 이석영 광장과 리멤버 1910 체험관 이는 우리 시 청년들의 창업 돌파구를 열어줄 1939 with 이석영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1939는 이석영 선생님이 돌아가신 해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도시의 공간을 채우며 3개의 축이 만나는 왕숙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을 지리적 장점으로 살려 농생명·클러스터, 바이오·의료, 그리고 화장품 산업, 화학 등 다양한 앵커 기업을 유치하여 생명산업경제 벨트로 완성될 중심이 될 것입니다. 3개의 축과 생명산업경제 벨트는 우리 시가 인구 100만의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남양주시의 새로 3개의 가치 외에 대해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2월 초 업무 개시를 앞두고 ‘남양주 복지재단’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민·관 통합돌봄 창구 설치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업 그리고 지역 복지관 및 지역의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남양주형 통합돌봄 모델로 그 역할과 기능을 할 것입니다. 또한 화도 노인복지관과 북부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놀이 체험시설을 추가 확충해서 돌봄 인프라를 더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 권역별 보건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시민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책임지는 지킴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보장하는 산후조리비, 출산장려금, 의료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은퇴하신 후 소득이 감소한 노인분들을 위해 지속적인 일자리 연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권역별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쾌적한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관내 아동시설을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남양주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자만하지 말고 더 청렴하고, 더 부지런한 목민관의 자세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질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덜 후회하고 더 행동하라는 말처럼 신축년 새해에도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모든 공직자는 변함없이 더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 자넷 랜드가 쓴 ‘위험들’이라는 시집 속에 있는 구절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꿈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희망을 갖는 것은 절망하는 위험을, 시도하는 것은 실패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러나 위험은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저와 2700여 공직자는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절망하더라도 분명히 변화할 수 있는 남양주시를 위해 그만큼 더 성장할 것입니다. 새해 더 건강하시고 복된 한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의장
박신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 결정의 건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도재 의원님과 최성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