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미래기획실장 최창영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연풍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보다 효율적인 군정 추진에 기반이 될 미래기획실이 신설돼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조직개편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21년도 주요계획보고에 앞서 미래기획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염미숙 기획팀장입니다. 이효진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신은성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재문 도서관팀장입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미래기획실)

미래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이 전에도 안전한 곳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는 괴산군과 함께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해서 신문에도 나고 여러 가지 알려졌잖아요. 지금 시·군종합평가나 여러 가지 평가지표나 자료들을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는데, 신문에 나고 조사기관에서 해서 안전도 이렇게 활용하는 데는 지표를 우리가 제공하는 게 따로 있나요?

안전지수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말에 6개 분야별로 지표를 가지고 다 발표를 하고 또 자연재해는 별도로 발표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평가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게 가장 모델적인 지표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발표가 되면 그걸 활용해서 홍보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안전지도를 만들면서 여론조사기관하고 성신여대하고 몇 군데에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낸 전국 안전지도라는 시·도별 사회안전지수 평가를 한번 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시·군·구 자치구까지 했으니까 한 120위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지난번에 괴산군과 함께 안전도 최고였을 때는 우리군이 안전하고 살기가 좋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 주민들이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평가지수나 우리가 제공하는 것들이 따로 있으면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져서요. 지난번 이쪽 같은 경우는 밤길을 다녀도 안전한가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반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군에 의뢰가 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공식적인 저희들 통계를 가지고 매년 데이터를 축적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성신여대가 발표한 것은 사회안전지수인데, 그거를 특별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보니까 전국 150개 중에 한 진천군이 65위로 제일 앞섰지만……

예, 우리 도에서는 진천군이 제일 높게 나왔더라고요.

예, 충청북도가 전반적으로 다 하위권에 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봤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지표가 발표되면 성신여대 측에 자료 제공을 사실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취약한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좋았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가 되니까 발표 될 때 마다…… 저희들한테 자료 요구해서 하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은 역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분석을 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에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우리가 충분하고 양호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평가가 나오거나 이렇게 발표됐을 때는 어떤 평가지표나 자료를 가지고 했는지 체크를 한번 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 관계 때문에 한번 알아볼게요. 올해 도서관을 폐관을 많이 했죠?

예, 2월 22일부터 임시휴관 했다가 또 중간에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 개관을 했다가 계속 3회에 걸쳐 불규칙하게 휴관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2014년 4월에 개관해서 2020년도까지 목표 160만이 돌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1만 명 조금 더 했는데, 올해 1만 1,000명 정도 이용했다고 자료에 있네요. 그렇죠? 폐관을 했는데도, 회원수는 늘었어요. 데이터가 이게 맞나요?

저희들이 임의로 숫자를 정하는 건 아니고요. 평생학습실 같은 데는 주관적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1층 종합자료실과 2층 종합자료실에는 출입구에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많이 하지 않았지만 도서 대출 쪽에서는 저희들이 막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도서 대출은 저희들 도서관 입구 같은 데에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책을 사서들이 서가에서 빼서 보관함에 넣어주면 24시간 언제나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위에 3층 평생학습관은 거의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영화관하고 이런 부분은 이용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미래기획실에서 도서관 운영 관리하죠? 그런데 그 옆에 김득신문학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건물이 일체형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관리를 어느 한쪽에서 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옆에 청소년수련관도 곧 있으면 준공을 낼 텐데 부서별로 관리체계가 따로따로 되어 있을 때는 운영자도 그렇고 관리체계도 좀 혼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 사견인데, 아직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소년문화의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가 정비가 되면 조직체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통합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부서 관리권이 다르니까 도서관하고 문학관 사이에 김득신 이야기 마당 같은 것도 사실 저희들이 문체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문학관을 지을 때 이쪽 조경을 하지 말아 달라. 그것은 우리한테 돈이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기념식수라든가 이런 조경물 만들고 나중에 준공식 같은 것도 양 부서가 같이 하자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봐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거든요. 그게 당초에 도서관 지을 때 전기용량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해서 전기회선도 그거에서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권도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통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농촌공간의 통합적 전략계획이 있어요. 증평읍에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은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기반 도안면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농식품부가 일부 소규모 작은 마을에 대한 마을 만들기는 다 지방에 사업비를 이양을 해 줬습니다. 이양을 해 주니까 농식품부에 큰 사업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심지활성화, 신활력사업, 기초생활거점 확충사업들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통합계획을 수립한 단체에 한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마치면 농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지금 말씀하신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도안면 소재지 정비사업Ⅱ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해 줄 때 1단계로 지원했을 때 사업비는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도안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1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20억 원에서 40억 원 내외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심지사업이랑 신활력사업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게 도안면소재지를 활용한 기초생활거점 사업이어서 이 부분은 이 통합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을 내서…… 그 주제는 자유입니다. 다만, 도안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되 인근 배후마을과 연계하는 정도의 목표만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도안면 소재지 정비사업Ⅱ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차질없이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자책 및 오디오북 등 맞춤형 전자자료를 확충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있나 살펴봤더니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e-북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오디오북도 있기는 해서 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e-북 같은 경우 많아야 2~3명 정도 있고,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읽었는지 자료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도서 대출량도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도서관 가기를 꺼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트렌드가 아날로그식으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디지털 콘텐츠 시대에 상업성으로 나오는 이런 오디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확보를 하되 지역 내에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e-북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저희들 원인이고요. 그 원인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홍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확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e-북이 베스트셀러나 최근에 유행하는 책들에 대해 e-북으로의 전환이 출판사 쪽에서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다 갖다 놓는다고 주민들이 읽고 이러지 않으니까 그런 관심 있는 분야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e-북을 더 확대해 나가고, 또 저희들이 지난해 문해 어르신들 시화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e-북으로 제작을 해서 도서관 홈페이지나 이런 데 탑재하면 어떻겠냐 해서 올해 그 부분도 저희들도 접근해서 올려놓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용객의 한계가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글자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큰 활자 책자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유명한 고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뀌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자료를 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대‧분야별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부분에서 유튜브 영상 제작하고, 스마트폰 문해교육 그다음에 평생학습 분야, 강사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젠가는 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고, 이런 것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직접 내가 영상을 가지고 와서 컴퓨터를 이용하든지 기기를 이용해서 직접 유튜브를 제작을 하든지 영상을 제작을 하는 이런 기계를 확보하는 공간도 마련을 해서 언젠가는 대면시대에 와서 직접적으로 제작을 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종사무소가 있어서 세종사무소에서 최근에 공식적으로 문체부에서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유튜브 1인 창작실을 올해 공모할 계획인 정보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안, 구성안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거기서 제작을 하고, 지역에서 홍보를 하고, 이런 공간을 만드는 조성사업인데, 초안을 보니까 한 1억 정도 내외더라고요. 그리고 공간은 5평 정도여서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조건이 좋은 것은 그런 창작실도 있지만 3층에 컴퓨터실이 따로 별도로 있어서 교육은 거기에서 하고, 창작은 거기에서 하는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공모에 응모해서 한번 선정되도록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4단계 균형발전사업 하잖아요. 그러면 7개 중에 공모에서 몇 개가 되는 건가요?

7개 중에 몇 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충북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충북연구원에서 지표를 돌려서 조금 발전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데를 6개 내지는 7개 지역을 선정하고, 그렇게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내는 건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1단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한 단계씩 우리군이 계속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 3단계 때 이게 마이너스 지역만 지원해 주는데, 플러스 지역이 됐더라고요, 저희들이 인구증가율이나 GRDP 이런 쪽에서. 그래서 3단계도 군수님이 도에 가서 되게 많이 건의를 했거든요. 우리는 좀 더 필요하다고 그런데 또 4단계를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이거에도 저희들이 지표를 넣어보니까 충주보다도 높게 나온답니다. 충주가 아무래도 외곽에 중원군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단히 어려워서 그저께도 군수님이 도지사님한테 찾아가서 저희들도 이 지역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이거는 포함되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4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지난 단계하고 연계된 사업하고 소득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4단계를 뽑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도의 지침상 그런 방식도 있고, 또 다른 방식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단계는 율리 일원 개발하는 것을 했고, 또 2단계는 아시다시피 우리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는 에듀팜특구의 상하수도시설이나 종합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략사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파생된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저희들한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3가지, 4가지 사업을 들었지만 만약 이 균형발전전략사업이 없었다면 아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 보고는 일부에는 소득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천 같은 데는 자동차 산업이나 옥천 같은 데는 의료기기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좀 배려를 해 주는 게 아무래도 후발 자치단체니까 기초 인프라가 좀 적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왜 이게 걱정되냐면 운동장 건립도 2021년도에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연계시키려면 또 다른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군에 무리수가 따를 거예요. 실장님이 계속 얘기하듯이 지수가 우리가 충북연구원인가요? 거기다가 건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건의하는 과정에서 이 운동장 연계된 것을 분명히 연계는 시켜야 되는데, 연계된 것을 빼고 다른 것을 갖다놓다 보면 우리군에 나중에 부담이 되거나 무리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그리고 과거에 이창규 의원님도 종합운동장 완성도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 그 돈의 반은 국비에 균특회계를 매칭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사업 위에 공모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연결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기법인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으로 그렇게 나가고, 또 다른 사업으로 연결해 줘야 우리 군비가 아닌 국·도비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차피 낙후된 데를 찾는 거잖아요. 사실 지수라는 게 우리가 건의하는 지수로 다 증평군이 낙후된 데를 찾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낙후된 데를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지수가 높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군비 부담이 훨씬 많아져요. 도비보다 훨씬 많아질 거라고요.

저희들이 올해까지 어느 정도 신규사업 발굴한 것을 보니까 올해까지는 조금 재정 압박이 있고,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이 많지 않은 상태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난 거는 군비 부담이 그렇게 안 됐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역전될 것 같아요.

역전되는 것은 맞습니다.

역전이 되면 도비 받아오는 것보다 군비 부담이 더 커지면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해서요. 더군다나 우리가 재정여건도 약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칭도 못 시켰는데, 더 큰 부담을 가져오는 게 과연 맞을까 해서요.

그래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요.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을 한다면 또 그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전액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한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군비가 많이 드는 것도 있지만 전체 다 군비를 할 것을 일부 도비를 받는다라고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만 사업 발굴을 우리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실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는 거꾸로 얘기하는 게 그것을 가지고 옴으로써 우리군에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부분을 비교해 보면 어쩌면 잊어버리는 부분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칠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 사업 가져오는 게 우리군에 대한 부담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자체 부담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빛과 꽃 테마 트레킹코스 길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군비면 땅을 다 못 샀거든요. 또 도서관 지을 때 20억 땅도 이 사업비로 샀었습니다. 땅 사는 거야 당연히 다 군비로 사야 되지만 종합운동장의 상당수 보상비도 그렇게 연결해서 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토지 매입비 들어가는 쪽 있습니까 그런 사업에 사업 발굴을 많이 해서 군비 부담을 좀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기법에 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60%까지 도비를 주다가 지금은 45%밖에 안 주면 그 계획은 사실 군비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줄어든 것만큼 우리군이 땅을 사거나 이렇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서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별적인 사업에는 맞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떼놓고 하면 맞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 외의 부분이 이거 하느라고 잊어버리는 외 부분을 우리가 놓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 달라는 거죠.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업무보고에 조직개편을 한 거 중에 큰 목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나무를 보는 행정도 해야 되지만 전체 숲을 보는 행정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화롭게 하자 제1 목표를 나무와 숲을 다 보는 기획 행정을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쪽에 돈이 들어가면 이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다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중, 삼중 들어가니까 그래요. 아무튼 지수는 우리가 얼마나 되나요?

4단계 지수는 알려주질 않습니다. 이거는 충주나 이런 데 시의원님들이 지금 강하게 항의를 하고, 증평 같은 경우에 왜 지원을 해 주냐. 또 영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이유 중 하나가 3단계 할 때 초기에 공모사업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 평가인센티브는 도비를 전액 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4년 연속 계속 1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싹쓸이 해 버리니까 이게 항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걸 바꿔서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기반조성사업비라는 것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표가 저희들이 높게 나와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 항의도 들어가고 해서 급하게 군수님도 지사님한테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건의를 했던 거고요. 또 그게 지역이 발표가 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는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사업 발굴하는 데도 어차피 보고드리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수 발굴할 때 지금 보면 시내 외곽 지역은 기반시설이 없으니까 좀 낙후된 데가 나올 텐데 실제로는 구도심 쪽이 더 낙후되어 있어요. 그런 쪽도 한번 살펴봐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도서관 책을 관리할 때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거기하고 통합 관리하시나요?

지금은 증평교육도서관하고는 도서관 회원증을 상호 대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작은도서관까지는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서 빌려주는 게 아니고, 책 권수라든가 책 관리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작은도서관은 다 사설 작은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관리는 안 되고, 다만 이분들이 사서들이 아니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국비로 중앙 순회사서를 두 명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4개씩 나눠서 가서 정리해 주고 또 저희들이 국군문화진흥원에서 책을 기증을 많이 받아오거든요. 받아 오면 이게 같은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작은도서관보고 다 오라고 해서 여기서 가져가고 싶은 책들을 가지고 가라고 해서 도서를 확충하고 있는데, 아직 의원님 말씀하신 목표로 하는 그런 정도의 통합관리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은도서관 책 구입하는 게 매년 예산이 서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처분을 하나요? 그 공간은 작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찼으니까 별 문제 없을 텐데 나중에 그 공간이 지금 같이 계속 예산이 들어가면 언젠가는 넘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는 일반적인 도서관도 그렇고,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한 1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완전히 구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빼내고 신권을 갖다 놓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최신판을 많이 기증도 받고 또 돌아가면서 책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통합관리해서 그 시기를 좀 늦추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던 것을 맞바꿔서 교환해서 볼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면 안 되나 해서요. 그러면 구간이 되는 기간이 한 곳에 있는 것보다 옮겨가면 예를 들어 이것은 10년이다 그러면 한 12~13년은 더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합 관리해서 서로 맞바꿔서 보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 도서관하고 전산으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 시스템이 아직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회사서들이 나가니까 순회사서들이 나가면 도서 정리하는 자체 거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전산으로 연결 못 하지만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은 지도해 주고 체크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들어가는 것보다 통합 관리하는 게 예산도 줄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간이 되는 수명도 늘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하고 지금 군립도서관 하고 책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한쪽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게 구축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저희들도 목표입니다. 작은도서관하고……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산으로 네트워크가 되고 회원증도 통합관리되고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기초생활 인프라 도안면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래기획실에서 그동안 부서가 협업해서 마을 만들기라든가 행복 마을 만들기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을을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셨어요. 도안하고 증평도 정비사업 1차로 끝났고, 2단계로 들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초적인 SOC 여건은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사람이 모이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거지 지금 같이 계속 꽃 심고, 나무 심고 이런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안 같은 경우는 학생 수도 거의 자체 도안면 학생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증평에서 가고, 또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그러면 우리가 1개 면인데, 거기에다가 많은 사업을 투자를 해도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효과는 그렇게 미비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면 주민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힐링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전문적인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또 주민들 체력단련실, 공부방, 도서관 이런 것을 함께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지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따라 그런 거로 인해서 공동주택도 들어서고, 왜냐하면 좋은 여건이면 공동주택도 들어설 수 있는 개연성이 크거든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사람이 모이지 지금 같은 시스템에 전혀 모일 수 없고, 계속 떠나가는 그런 도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사업을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뭐든 사업하실 때 인구 감소는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인프라를 최적화로 구축을 해야지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공감을 하고요. 다만, 소규모 단위 마을단위의 마을 만들기 5억에서 10억 주는 거는 과거의 농식품부가 다 권한을 가지고 거기 포맷에 맞춰서 사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는데, 나름은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할 때 인삼센터 같은 데를 문화공간으로 만들자 또 도시재생사업의 개나리아파트도 커뮤니티센터를 만들고, 또 엽연초조합 같은 것도 중심지활성화를 하면서 그런 창의파크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만든다고 해서 다 활성화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후속적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발굴하고, 또 그런 사업들을 많이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예산감사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예산감사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연희 예산팀장입니다. 정세영 감사팀장입니다. 이은화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서선홍 인구통계팀장입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예산감사관)

예산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우리군에서도 예산팀장도 꽤 오래 하셨고 도에서는 인구정책팀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업무를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하는 것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군민들이 필요한 곳에 자기 사업을 예산 공모를 통해서 아니면 제안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를 원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신규사업 쪽으로 넣어서 여기 해 놓았지만 사각지대,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각지대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사각지대나 주민들이 원하는 쪽들을 이런 데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컨설팅 감사 하시는 것 있잖아요. 사실 적극행정하는데 있어서 감사가 걸림돌이잖아요. 두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고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아마 이게 공직자들이 잘 몰라서 사전컨설팅 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편리함 같은 것들도 수시로 안내해 주고 어떤 복잡한 사안들 추진할 때는 사전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서 공직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가 감사 때인가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에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 군부대나 학생들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 전국 1위라는 것을 달성을 했었어요. 시골 어촌에서 이렇게 출산율 1위가 된 것이 살기가 좋고 이런 것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을 세게 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인센티브를 높이다 보니까 지금은 순위가 뒤로 밀려났지만 그런 식으로의 인구 늘리기 정책은 한계에 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신규사업처럼 관내에 거주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소를 옮기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옮기는 이런 정책을 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신규사업 세 가지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페이지 보면 수입증대 예산 절감을 위한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했어요.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수를 절감을 했다든가 아니면 예산 낭비사항을 해소를 했다든가 이랬을 때 각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사례를 받아서 그거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방법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군에 수입 증대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증대라든지 세수를 추가로 발굴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여건이 우리군은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입증대는 여건이 안 만들어져서 힘들 거예요. 그러면 천상 한다는 것은 예산 절감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면으로 보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과대하게 편성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방지하실 건가요?

이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는 경우는 자체 심의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은 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그거를 걸러내기가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러니까 일상감사도 하는데, 이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첫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이 과대하게 편성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정확히 운영하려면. 그런데 그 방법은 없고, 거기에 대한 관련 담당자가 여기 들어가나요? 이 성과금 제도 운영할 때 어떤 부서, 어떤 팀이 맡나요?

예,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심의회 말고 팀이 먼저 어디서 맡는 팀이 있어야 되잖아요.

팀은 저희 예산팀에서 소관을 하고, 부서장 위주로 심의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산 과대 편성된 것을 막으려면 우선 거기에 담당하는 분이 이거를 맡아서 그 부분을 먼저 차단시키고 예산 절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과대 편성되면 이대로 성과금 한다면 우리군은 세외수입 들어올 때는 별로 없어요. 천상 예산 절감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예산을 당초에 과대 편성하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무슨 구조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당하는 팀이나 어떤 부서가 있나요?

예, 저희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에서요? 그러면 팀 전체가 하는 건가요? 이것도 연중행사니까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담당은 정해졌나요?

담당자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혼자인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대변하면 계층이 다를 거잖아요. 청년이라고 해서 뭐를 하든지 다양하게 되려면 청년은 정해진 사람만이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 그 의견을 들을 사람들은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거예요. 상시 연중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서가 먼저 정해져야 될 거예요. 위원회든지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안 정해졌고, 한 명이 담당하는 것은 이게 잘 운영이 될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운영하려면 우선 담당하는 부서가 정해지고, 각 층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각층의 의견을 듣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지 않나요? 오히려 안 한다는 얘기 같아요.

의견 수렴을 한 사람이 하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라든가 이런 것은 구성을 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최소한 담당하는 위원회라든지 구성이 돼서 연중하는 거니까 이게 운영하면 회의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상설기구가 뭐가 생겨서 그 의견 들은 것은 대변을 했으면 정책에 반영시키는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의견만 듣고 끝나면 있으나 마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서 해당 부서로 알려서 개선을 한다든지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정책으로 하긴 하는 건데요.

그러면 대변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거부터 생긴 난 다음에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들을 것은 듣고 또 골라낼 것은 골라내고 무슨 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먼저 되고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인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증평군 자료를 보니까 인구 감소가 상당히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불과 옆에 있는 괴산이라는 지자체하고 191명까지 근접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 차이가 한 2,500명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얘기는 증평군에서 열심히 하셨지만 인구 증가하는 대처가 부족하지 않았나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 저희 대비표를 보니 약 600명 가까이가 줄었어요.

585명입니다.

그렇죠, 600명 가까이 줄었죠. 그 얘기는 즉 우리 지방세며 교부세며 모든 게 다 준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지방세가 예상치가 얼마 정도 줄 것 같아요?

지방세 감소요?

감소폭요.

감소 추계는 정확하게 제가 추계까지 안 해봤고 인구는 제가 볼 때 올해도 감소할 거라는 예측은 합니다.

글쎄요,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줄었어요. 우리는 민간에서 무슨 캠페인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백해무익하게 됐죠.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열심히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 예산절감을 위한 예산성과금제도 운영하신다고 쓰여 있네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산 성과금 제도가 주민들이 저희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사례나 예산 절감과 관련된 의견을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그거를 심의를 통해서 성과가 실질적으로 수입이 증대됐거나 지출이 절약 됐을 때는 심의를 통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군민들 대상자가 다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에서 늦게 군으로 오시는 바람에 업무보고하는데 애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부분들인데, 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우리 군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이제는 지방자치법도 전부 개정이 되고, 자치분권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2021년도 예산에 주민자치 참여예산이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20년도에는 20건에 35억……

21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 자료 안 나왔어요?

20건에 35억 5,100만 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35억?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그동안 보면 지역의 길 넓히기 쉽게 말하면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거의 주민참여예산을 했어요. 이제는 그런 사업을 지양해야 돼요. 주민들이 어떤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제도화하려면 정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되면 그 선정에 대한 연말평가를 해서 사업이 잘됐나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정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인구 감소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를 모니터링 해 본 게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전출을 많이 가는 이유, 출산율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결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전출 가는 것 때문에 인구가 팍팍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일상적으로 빠져나가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하지만 그런 정책은 사실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빠져나가는 원인이 뭔가 예를 들어서 교육의 문제라든가 주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정주여건, 문화예술, 체육 이런 인프라 구축이 부족해서 나가는 건지 이렇게 정확히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해서 그런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정주여건이 좋아져서 그게 또 입소문 나면 증평으로 모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하여튼 뭐든지 문제가 뭔가를 만들어놔야 대책을 세우듯이 이 부분도 그렇게 봐요. 어쨌든 우리가 전출 갈 때 전출 하시는 분들한테…… 어쨌든 요새는 인터넷에서도 할 수도 있고, 와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하면서 하다못해 상품권도 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책과 대안을 찾아야지 일상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서 우리 인구 늘려야 돼. 이런 것은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 동료 의원 질의했듯이 거주자들 주거 우리군으로 전입하는 것, 우리 공직사회서부터 솔선수범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주거의 자유라든가 직장의 자유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군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면 우리 공직자부터 솔선수범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 문화가 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공직자사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방관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소홀해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가 와서 전입하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 노조가 있으니까 노조를 통해서 적극적인 그런 우리군으로 전입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저희 전직원들이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가 증평으로 올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작년에 경제 총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사회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작년에 경제 총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이후의 단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사회조사 실시를 해서 올해 8~9월에 조사를 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우리 증평군이 이런 자료를 통해서 좀 더 미래 발전적인 연구과제로 혹시 이 조사를 가지고 쓰이는 계획이 있는지요?

지금 저희가 경제조사와 사회조사를 실시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각 부서에 조사결과를 알려주고 각 부서에서 자료를 활용하고,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주민들 의견이 거기 집약된 것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는 저희가 아직 조사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조사 통계자료를 가지고 미래기획실에서 차후에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이런 통계를 가지고 우리군의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갖춰야 될 부분들을 자료로 삼아서 증평군이 좀 더 군민들이 살기 좋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증평군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꼭 이 자료를 참고를 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감사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황영희입니다. 평소 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연풍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응란 행정팀장입니다. 김진성 서무팀장입니다. 이찬우 자치협력팁장입니다. 송성덕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천우 통신팀장입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과)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88쪽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면 주민들이 혜택을 받긴 하는데, 수익자가 또 사업자들 아닌가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몰라서요.

지금 농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써 농촌 지역에는 아무래도 인터넷망이 구축이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리는 상관없는데 같은 동네인데도 떨어져 있는 데가 인터넷망을 활용하는 게 적고 하니까 국비 확보해서요. 이게 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확보해서 약간 미흡한 데를 세밀하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네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4개소를 선정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도 이득이 되지만 사업자들의 이득이 있어서 망 까는 것을 더구나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요, 앞에 69쪽 보면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제정비하는 신규사업을 하나 준비를 하셨어요. 지금 경계조정 대상지가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불합리한 행정구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행정구역 조정을 안 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한 동네가 옆이면서 다른 동네가 되고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상반기에 이거를 종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 행정구역을 정비하게 되면 주민설명회가 꼭 필요하고,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저희가 상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지로 대두된 곳은 몇 군데나 있죠?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많습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덕상리 남차간 그런 구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전수조사를 하실 테니까 거기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 송산리 농협 뒤에 250면 사용하고 있죠?

예.

지금 사용해요?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아침마다 제가 출근하는데, 아직 사용이 몇 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기존에 있는 거 사용하고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청 맞은 편에 저희가 사용료를 주고 사용을 하는 거나 진배없는데, 그분들이 올해 건축계획이 있어서 작년 연말까지 사용계약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건축을 하시지 않고 계시고, 그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도 계시고 물론 직원도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송산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군청 인근에 주차를 하다가 송산리 쪽으로 구간을 옮겨서 다리 건너 하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충사항도 눈여겨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아카이빙 사업이 2억 7,5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예, 기록관실입니다.

그게 자료를 준비해서 거기다 진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 증평군의 역사를 거기서 다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거기를 방문해서 자료를 보니까 아쉬운 점이 쉽게 말해서 증평의 역사예요. 역사면 2003년 이후에 우리 증평군이 개청했는데 그때부터 선출직 군수님도 계실 테고 도의원님도 계실 테고 쭉 있었는데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작년에 기록관 구축해서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은 물론 의원 걱정하시는 부분도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시행 초기고 엊그저께 설명드렸다시피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군수님뿐만 아니라 의원님, 의장님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2억 7,500만 원은 온라인 기록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서 대면으로 보는 기록관 외에도 앞으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록관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의원님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가 전국 처음으로 기록관을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셔서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증평군의 과거를 한번 더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증평군에 봉사단체가 몇 군데나 있죠?

지금 봉사단체는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글쎄요, 이 자료로 봐서는 집수리라든가 이미용 같은 경우는 28개 그리고 릴레이봉사단 같은 경우는 한 60군데가 돼요. 그런데 한 개 단체를 더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활동분야를 어떤 단체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원봉사 관련해서 단체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도 신규사업으로 하나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공예 자원봉사단이라고 해서 작년에 새로운 봉사단을 꾸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전 같으면 우리가 거의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굉장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영역을 넓혀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신규는 올해 한다면 올해 발굴해서 한다는 것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굉장히 활동을 못해서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아무튼 자원봉사회에다가 새마을회죠? 그렇죠? 봉사회요.

자원봉사센터.

센터에 주문하셔서 봉사단한테 격려의 말씀이라도 다독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올해 사업은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공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발굴해서 4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상자 공고를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사업체는 4개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셔서 작년에 저희가 이 대상자를 할 때 18세 이상이고, 65세 미만으로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하면서 노령층을 위주로 한다는 걱정이 있으셔서 올해는 65세 미만으로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잘하셨네요. 나이 줄인 것은 잘하셨는데 사업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게 있나요?

예, 죄송스럽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사업을 물색할 때는 각 과의 협조를 받아서 여러 군데 협조를 받는데 지역공동체라는 게 공동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또 활동부서에서는 그게 괜찮으니까 하시려고 하셔서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올해 저희가 다시 사업을 발굴할 때는 많이 연구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줄였으니까 현재 나이 드신 분들이 하던 사업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나이는 줄여놓고 사업은 그대로 한다면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있잖아요. 여기도 올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앞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왕 생긴 거니까요.

앞으로 그 센터를 저희가 구축하게 되면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부여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한번 잘 연구하셔서…… 왜 그러냐면 여기도 동네사람들이 필요한 거 발굴할 테니까요. 아무래도 군에서 해 놓으면 경직되어 버리니까 여기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나이 줄인 것은 잘하셨는데, 나이를 줄였으면 사업도 당연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나이 줄인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센터와 연계 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