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농업지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업무추진방향은 무주 농업농촌을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실천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여 농업인 교육은 비대면 교육과 소규모 현장위주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식품 가공기술과 재해예방 기술을 확대보급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강화하여 인구유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농가일손부족을 경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0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 토양 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실과 농업인 교육장 확장 이전을 위한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예산 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 연구회 등 5개 단체 3,893명을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복숭화분과 연찬교육, 기후변화 대응교육 등 4개 과정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15개 과정 2,200여 명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농작업 재해예방 등에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등 7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농촌체험 학습지도사 자격증 취득 등 7개 과정에 380명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에 있어서 과일즙, 잼, 분말 등 가공제품 9900여㎏을 가공 판매를 지원하였으며, 농가 소규모 가공 사업장을 방문하여 식품위생 안전 등 가공 컨설팅을 29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교육을 6회에 걸쳐 223명 추진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29억 원을 융자 진행하였으며 도시민 농촌유치 등 6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귀농귀촌 인구유입 현황은 2019년 820명 대비 152명이 증가한 972명으로 귀농 356명, 귀촌 616명이며, 30대가 31%, 50에서 60대가 47%를 차지하였습니다. 농업인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기기 임대사업은 전년대비 105% 증가한 3,861명에게 임대 지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로 50% 감면으로 약 8000만 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대행은 전년대비 117% 증가한 485명 158헥 농작물 수확을 지원하여 일손부족을 해결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드론의 다양한 활용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과정을 편성, 20명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1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으로 농업지원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3억 20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30개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입니다. 기존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균열 및 석면검출로 인한 안전성 확보와 조직개편으로 인한 농업인 교육장 이전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까지 농업기술센터 내에 4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하2층 연면적 1300㎡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공모하고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2022년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설계공모 6개월과 공사기간 15개월 확보 이행으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선급금 지급 등 신속집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수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일원에 설치용량 100㎾로 사업비는 2억 650만 8천 원입니다.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3월에 착공하여 상반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농업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및 농민의 집 교육장 등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168만 5천 원입니다. 농업인 교육을 위한 농민의집 대강당에 영상 및 음향장비를 2월까지 교체하고, 농업기술센터 주변 수목 전지전정 옥상 방수공사, 농민의집 오일스텐 공사를 4월까지 마무리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등 농업인 교육 만족도 증대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촌진흥공무원 전문기술 배양입니다.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수요에 맞추어 진흥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 직원 조직학습,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영농현장의 문제해결 과정인 현장실습, 전문지도연구회, 특화품목 학습, 기술보급실무, 농업경영 및 전문연수 2개월 등 8개 과정 교육을 추진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농업인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코로나 대응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규모 현장 교육과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영농경영 및 기술수준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70만 원이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6과목 7회 550명을 계획하여 현재 온라인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교육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딧불 농업대학과 자격증 취득교육은 추진하겠으며, 품목별 상설교육 및 전문 농업기술교육은 농업인 요구 시에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과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과정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온라인과 소규모 현장교육으로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업·농촌의 리더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과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인 농촌지도자, 4-H , 청년농업인 4-H 등 3개 단체 596명을 육성하고자 단체별 기후변화에 대응한 현장교육, 중앙 및 도 단위 행사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품목별분과 연찬교육 외 4개 과정, 4-H본부는 전북 4-H본부 한마음대회 참가 외 3개 과정, 무주의 미래세대인 4-H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화합행사, 과제활동, 영농기반 조성 등 6개 과정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학습단체 지원을 통한 농업인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립형 품목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같은 품목을 연구하는 농업인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는 등 자율학습을 통해 재배기술을 익히고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62개 연구회에 6,801명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으로 연구회별 전담 지도사를 1대 1 매칭하여 새로운 재배기술 교육과 선진농장 벤치마킹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현장교육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가 경영개선 강소농 육성입니다. 경영개선 실천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50명의 농업인을 선정, 경영개선 실천을 위한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 3개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강소농 자율모임체를 운영하고 11월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하는 강소농대전에 참가하여 무주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고 강소농 교육을 이수한 우수농업인을 선정, 선도농업 경영체로써 우수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촌여성의 리더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을 통한 건전한 농촌 가정과 지역사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7개 회에 437명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나눔, 봉사, 자연정화 활동을 6회 추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교육 실행,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6회와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원하여 여성 후계세대 육성, 농촌여성의 지위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재해예방 기술 보급입니다. 농업인 가공 및 체험사업장에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7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 소재화 시범 등 가공분야 4개소,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 1개소,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1개소와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월 중에 사업예정지 적합여부 등 사업장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창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공센터와 교육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업인 가공 창업을 위한 기초교육 9회, 심화교육 5회를 추진하고 즙, 잼, 분말 등 4개 유형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중 가공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HACCP 인증 유지 관리와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이 원활히 판매될 수 있도록 가공사업장 현장컨설팅, 포장재 제작 및 유통법인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치를 통해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한 무주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국비 사업이며, 보조사업자는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이며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 전담기구 운영 지원, 하드웨어로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 지역행사 박람회 등 소프트웨어에 1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1월 중에 귀농귀촌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전담기구 운영 및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여 귀농귀촌 정책 홍보 및 무주 알리기로 도시민의 유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이며,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입니다. 4개 분야 16개 세부사업으로, 홍보분야에 도시민 교육 및 상담 등 4개 사업, 교육 및 정보 분야에 귀농 체험학교 등 4개 사업, 안정적 정착지원에 멘토컨설팅 등 6개 사업, 자율사업으로 청년 창농캠프 등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월 중에 귀농귀촌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귀농귀촌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자를 확정하는 등 세부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과 상생 화합 및 안정적 정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귀농귀촌인 영농 및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초기 영농기반 및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 10세대, 만 19세에서 64세 이하 청장년 영농지원 10세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10세대, 귀농귀촌 건축설계비 지원 30세대,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5세대, 귀농귀촌 집들이 비용 30세대를 지원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현재 읍·면에 추진계획 시달 및 무주군 홈페이지 게시와 홍보책자에 수록하여 홍보하고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적정한 대상자 지원으로 지역주민과 갈등해소를 통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거주지 및 영농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영농실습 및 체험으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10동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1개소, 귀농인의 집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임시거주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홍보와 신청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에 가족실습농장 입교식 후 9개월 간 영농기술, 현장체험, 귀농귀촌 소양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대사업장 3개소에 75종 41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7명의 인력으로 임대사업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농기계 배달용 중형화물차와 여성친화형 농기계 등 7종 13대를 구입하고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 연중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장 무주본소는 연중무휴로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농업인의 효율적인 농작업을 위해 전일 출고제를 지속 추진하는 등 농업인이 적기에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등으로 농기계 작업이 어려운 농가에 농작업 대행을 통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공무직 2명이 13종 3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벼, 보리, 사료작물 수확 등 11개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트랙터 외 6종의 농작업 대행장비와 운영재료를 3월까지 구입하고 12월까지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수리점이 없는 오지마을 위주의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업인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경력관 등 3명의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수리비는 무상으로 부품 대금만 징수하게 됩니다. 188종 7,033점의 부품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수리보다는 간단한 부품교체와 수리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 봉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농작물 수확 등 농작물 대행 의뢰가 많을 시에는 농작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육성지원입니다. 농업분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용 드론의 다양한 활용을 위하여 8명을 대상으로 드론 기초기술 교육 및 자격 취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영농경력 3년 이상, 운전면허 2종 이상 소지한 농업인입니다. 1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월까지 홍보하고 희망자를 신청 받아 농업인 의견을 수렴, 4월부터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교육을 추진하는 등 농업분야 병해충 방제 등 드론 활용도를 높여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21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4개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1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2021년도 신규사업이 지금 4건이 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충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원은 좀 부족한 거 같고요. 왜 그러냐면 민간 분야에서 했던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임대하고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장 운영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11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12월중에는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분소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도 콩 선별이라든지 이런 쪽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2월에 휴무한 지는 꽤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는 있지만 본인들이 콩 선별을 위해서 주문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분소에서 올라가서 문을 열어서 선별을 해주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농작업 대행이 사료작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타 작물에 대해서 좀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보다, 인근 시군하고 신청을 받아서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농작업이 월등히 많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것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농작업할 때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벼가 도복된 이런 논 이런 데 위주로 또 작업하기 쉬운 곳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어려운 곳은 센터에 의뢰를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아무튼 인원도 적은데 수요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어요. 하지만, 특히 농작업할 때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념을 해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업무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1년도 기술연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0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3페이지 2020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2021년도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억 4000만 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무풍 사과단지 운영을 위하여 2억 3420만 원을 농촌활력과에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4건에 대하여 팀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기술팀 소관입니다. 15페이지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토양화학성, 토양중금속, 농약잔류를 분석하는 사업으로, 금년 계획량은 3,036건이며, 사업비는 국비 포함 1억 2504만 3천 원입니다.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과 공익증진직불사업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 이행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체계 구축을 위하여 벼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3개소 병해충 진단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1800만 원이며, 병 10종과, 해충 12종에 대한 정밀예찰과 진단을 통하여 벼 병해충 발생 예측과 방제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기에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년 3월 25일부터 허가 및 신고 대상 축산 농가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320만 원이며, 분석항목은 가축분뇨의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등 성분으로 관내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한 부숙도 측정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를 통한 농업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부 보급종 채종 단지 운영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벼는 안성면에 20㏊, 감자는 무풍면에 1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물보호제를 지원하여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하겠으며, 농작업 단계별 현장 기술지원과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산물 공동수확 작업 지원입니다.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잡곡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과 농협에서 40%씩 수확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주반딧불조합 공동 사업법인에서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보리 10.9㏊, 잡곡 7.6㏊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잡곡 산업 활성화와 경영비 절감에 의한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검역 병해충인 사과 배 화상병과, 옥수수 열대거세미나방,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등 4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2,300㏊를 방제하기 위하여 작물보호제를 공급하고 공동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목별 병해충 방제 대상과 시기별로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공급약제 및 업체를 선정하여 공급하겠으며, 특히 돌발해충방제는 산림부서와 협업 추진하여 병해충 확산 방지와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축사에 유입되는 세균이나 먼지 등을 정화하여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국비 포함 8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50,000 수 이상 가금류 사육농가로, 사업대상자 선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금류에 대한 질병 사전 예방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팀 소관입니다. 23페이지 고품질 과수 안전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개화기 이상기상에 대응하고 병해충 예찰 방제를 통한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과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 130개소, 기능성 반딧불사과 생산시범 20㏊,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 400㏊를 추진하겠습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방제력을 개발하고, 개화기에 인공수분 실시 등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으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국내육성 품종 확대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 보급을 통하여 새소득원으로 발굴하고자 복숭아 소비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시범 3㏊와 국내육성 여름딸기 실증시범 사업으로 0.2㏊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 작목을 적기에 증식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고, 사업추진요령 교육과 작업단계별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시설채소 고온피해 경감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작업의 생력화 시스템 도입과 고온예방 종합기술 투입으로 생산량 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시설채소 재배 환경개선 0.5㏊,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한 일소피해 예방 시범사업 5㏊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름철 시설하우스 고온 피해 경감을 위한 현장지원을 실시하여 단경기 고품질 과채료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인삼 기상재해 경감 안전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인삼 고온피해 경감과 안전생산 종합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 1㏊와, 인삼 차광 비닐하우스 재배 시범사업 0.4㏊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선도농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사업대상 농가에 대한 사업추진 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고온피해 방지와 병해충 경감에 의한 생산량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인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은 4년 이상 재배하는 작목으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특용·화훼 품목 소득증대 시범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화훼농가 보호 육성을 위하여 토종무 2기작 재배 시범, 우리품종 화훼 신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종무 안정적인 생산 공급으로 대용차 등 가공상품 활성화와 우리품종 화훼 신품종 보급과 재배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및 무풍 사과단지 운영입니다. 무무 반딧불사과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과단지 6.4㏊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400만 원입니다. 사과단지는 홍로와 후지 두 품종으로, 700주를 분양할 계획이며, 노령화된 사과원 4필지 중 2필지에 대하여 갱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은 사과단지를 포함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농촌협약에 농촌공간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겠으며, 관내 및 인근 시군 유치원과 초중고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팀 소관입니다. 32페이지 새기술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새소득 및 지역특화작목 개발, 작목별 신기술과 신품종 시범포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증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천마재배 및 자마생산연구, 고구마 등 지역적응 시험과, 고추냉이 등 신품종 도입을 위한 시범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우량 천마종균 생산 공급으로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연간 15만 병을 생산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입니다. 종균 공급은 춘추기로 나누어 공급하겠으며, 종균 가격은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전문기관과 기술협력 및 자문을 받아 우량종균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천마종균 배양 휴식기에는 기능성 버섯종균을 생산하고, 천마와 함께 실증 시험재배를 실시하여 우리가 생산한 종균 검증과정을 거치겠으며, 우량종균 공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업 유용미생물 안정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농업 유용미생물을 연중 생산 공급하여 안정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EM 등 7종의 농축산 유용미생물 140톤을 연중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6700만 원으로, 미생물 안정생산을 위하여 물품보관창고 260㎡를 6월까지 신축하여 활용하겠으며, 미생물에 대한 자체 품질분석으로, 우량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여 생태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무주군 토종종자를 조사하겠습니다. 사라져가는 고유 토종종자를 발굴 보전하고 스토리텔링에 의한 토종 농산물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의 사업비로 11월까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 수집한 토종종자는 유전자원으로 보존하고, 토종농산물을 생산하여 브랜드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고추냉이 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고추냉이 잎을 이용한 쌈채소 생산 실증시범과 고추냉이 김치 등을 가공 상품화하여 새소득 작목으로 발굴하고자 사업비 8200만 원으로 지역특색농업발굴 소득화 시범 2개소, 고추냉이 고부가가치 향상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추냉이 모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생산 공급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추냉이 잎을 이용한 쌈채소와 가공 상품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우리 군의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천마 시설활용 다단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사업량은 1개소이며, 도비 포함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천마재배시설, 다단재배 배드시설, ICT 접목을 위한 환경조절장치 등을 설치하여 천마 1년 1기작 실증시범으로 연중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천마생산으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 영농기술 보급체계를 마련하고 농업인 교육,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등 스마트 농업 기술 확산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새기술 실증시험포장에 5억 2900만 원 사업비로 750㎡의 규모로 교육장을 조성하겠습니다.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8월부터는 작목을 입식하여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이 농업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팀 소관입니다. 39페이지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입니다. 반딧불이 증식과 연구로 우리 군의 독보적인 자산가치 보존을 위하여 반딧불이 인공사육 연구와 애반딧불이의 사육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애반딧불이는 인공증식하여 서식지 복원과 생태관 체험을 위하여 활용하겠으며, 인공사육이 어려운 운문산반딧불이 와 늦반딧불이 사육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애반딧불이 사육농가 육성을 위하여 기술 이전한 2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입니다.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와 다발생지역 5개소의 반딧불이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식환경 조성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유송열 의원님께서 군정질의 시 건의하신 압수저수지 일원에 대한 반딧불이 복원사업은 금년부터 3년 동안 복원 실험을 실시하여 복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용담댐 과다방류로 수해피해를 입은 앞섬과 뒷섬, 도소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반딧불이 복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반딧불이의 고장 청정무주를 홍보하기 위하여 반딧불이 주 출현 시기에 운문산과 늦반딧불이를 대상으로 신비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6월 4일부터 개최하는 산골영화제 기간과 8월 28일부터 개최하는 반딧불축제 기간에 신비탐사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무주 곤충이야기 체험관 운영입니다. 관광객에게 살아있는 곤충 체험 기회 제공과,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및 체험의 장 마련을 위하여 관광객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설 명칭을 ′맛있는 곤충나라′에서 ′무주 곤충이야기 체험관′으로 변경 운영하겠습니다. 무주에 서식하는 살아있는 곤충 체험장과 식용곤충 식품 만들기 체험을 운영하고, 반디랜드와 연계하여 체험관 운영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2021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2021년 기술연구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도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압수저수지 일원에 생태계복원 차원에서 반딧불이 서식지를 한번 개발해보라고 했는데 다행히 올해부터 사업을 한번 시행할 계획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1회 이렇게 축제를 치러오면서 우리가 너무나 자연에만 의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구나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서식지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뭔가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런 복원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서 복령, 녹각영지 이런 거 실증시험재배를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도 재배하는 농가가 있나요?

일반 영지버섯은 몇 농가 하고 있는데 녹각영지는 지금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 생산하는 농가가 있어요?

농가요? 영지

영지. 있어요?

예. 한두 농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다 중요하지만 우리 기술연구과에서 이런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농가들한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항상 농업은 전부 다 경쟁이잖아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발굴도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2021년도에는 좀 매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의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 36쪽을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술연구과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본래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은 연구국에서 연구사들이 연구개발한 거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도 자체사업으로는 저희 새소득작목 도입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몇 개 품목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15개의 사업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예.

이 시범사업의 기간은 몇 년을 두고 시범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범사업은 뚜렷한 기간은 없습니다만, 사업, 국비 진흥청 사업 같은 경우는 진흥청에서 1년 하는 것이 제일 많고요, 우리품종보급을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은 2년에서 3년 저희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자체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시범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발굴해서 할 것인지 저희 보조금 실링 규모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자체사업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몇 개예요?

자체 시범사업 하는 거는 5개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자료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시범사업, 또 진흥청에서 추진해서 하는 시범사업 자료 좀 내주시고 그리고 자료에는 사업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범사업을 했는지, 그 자료 좀 내주시기 바라고, 지금 15개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평가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저희들이 평가회는 안 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치는 진흥청의 보고자료 서식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은요? 자체 시범사업은

자체사업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흥청 시범사업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는 덜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제 시범사업은 일반 보조사업에 비해서 보조율이 높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조율 높은 건 어쨌든 농가들이 하기에 부담이 있으니까 보조율을 높여서 어쨌든 그 시범사업을 해서 어떤 농가들의 소득사업이 된다고 하면 권장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보조비율을 높여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권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자체 시범사업은 새로운 걸 도입하기 위한 것이

권장한다는 게 뭐냐면, 새로운 소득작목이 되기 때문에 권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판단하기 위해서. 가능한지

어떤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보조비율을 일반 보조사업보다도 보조비율을 높여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저는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2년이면 2년, 기간을 두고 시범사업으로써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농가들한테 소득작목이 되겠다. 판단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지원할 필요가 있다. 소득작목이 되겠다. 했을 때 확대시켜서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냥 막연히 시범사업으로 쭉 끌고 가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평가를 해서, 아, 이거는 무주군에서 환경이라든지 우리 농가소득,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권장할 사업이다. 확대시켜야 될 사업이다. 이런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정확히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농업이라는 부분이 첫 해에 성과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3〜4년 경과를 두고 다시 판단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술연구과가 가장, 어떤 책임이라면 책임이고 해야 할 의무가 무주군에 맞는 어떤 소득작목을 개발을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일정 과정을 거쳐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게, 나는 우리 기술연구과에서 가장 큰 어떤 임무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계속 권장할 사업인지 아닌지 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바로 농가들한테 진흥청이라든지 자체사업을 농가들한테 시범사업을 하기보다는, 우리 기술센터 내 자체적으로 어떤 시범사업,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괜찮겠다. 했을 때, 소득이 되겠다. 권장할 사업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 농가들한테 시범사업을 이렇게 권장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진흥청에서 이미 개발한, 그것도 이미 현장검증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무주에도 이게 가능한지 그거를

그러면 자체, 자,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은, 진흥청에서 어떤 시범단계를 거쳤다 그랬는데, 우리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시범단계가 있습니까? 시험단계가?

저희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작목 입식보다는 시설이나 신기술 보급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 고추냉이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이장원 팀장님이 진행을 해 와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기술연구과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금 성과가 그다지 없는 거 같아요. 굉장히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금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마 농가들한테 어떤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이렇게 이어진 품목은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고 하면

지금 그래도 제일 많이 최근에 성공한 것은 여름딸기가 제일 성공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딸기 육묘라든가. 지금 겨울딸기도 도입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확대시킬 것인지 계속 그 농가들한테 보급할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한 15개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체사업하고 자체시범사업 또 진흥청 추진하는 시범사업 구분해서 내주시고, 사업기간까지 함께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페이지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이 3개소가 있고 다발생지역이 5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죠?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이?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은 가옥리 가림마을하고 설천면 장덕리 수한, 냇가 건너서. 무풍면에 금평리 올림픽 숲 3개소가 있습니다.

다발생지역은요.

다발생지역은 지금 무주읍의 잠두, 그 다음에 갈골, 앞섬, 뒷섬이 있고요. 부남면 도소를 다발생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845만 9천 원이 군비가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어느 쪽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사업비 집행을

서식지의 잡목이나 잡초 관리 그런 인부임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

잡초 관리하는 데?

예.

그러면 그 서식지 주변에 농경지가 있을 텐데, 그 주변의 농경지에는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있습니까?

농경지는 지원은 없습니다. 현재.

현재는 없어요?

예.

서식지 주변에는 농경지가 없다?

농경지가 없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

예.

전에는 어떤 살충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서식지 관리를 위해서 친환경 어떤 그런 약제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렇게 지원한 사례, 지원도 했었던 걸로 본 의원은 기억하는데

과거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정책과에서 유기질퇴비라든가 부직포라든가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서 중복되는 게 있어서요. 그리고 일반 간단한 자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지원의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로 그 전에 지원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재료비 성격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지원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서식지를 지정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주변을, 반딧불이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발생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렇게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농업 지원과요? 정책과?

농업정책과에서 농자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요?

예.

어떤 부분을

전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지원사업도 있고 하잖아요?

전 농가는 다 하는 거고, 서식지 관련해서

서식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따로

농업정책과도요?

예. 농업정책과에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퇴비라든가 자재라든가 전 농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변에는 살충제나 이런 거는 서식지 주변의 경작지에서는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좋지가 아니고, 행정지도를 해나가야죠.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은 주변에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앞섬 뒷섬은 제방 기준으로 좌우가 분명히 나눠지거든요. 그 다음에 갈골은 저희가 매입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도소 같은 경우도 하천 가운데 있어서 경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88 올림픽 숲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갈골 쪽에 서식지에 일부 축사 건립한다고 그래서 민원이 있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거 정리를 했습니까?

지금 특별히 정리하지 못한 거 같고요. 지금 축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축사가 마무리단계에요?

예. 있는 걸로 있습니다.

전에 저희 군에서 민원의 해결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도 같이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군에서 토지를 매입했잖아요. 축사를 짓는다고 그래서 그럴 거 같으면 반딧불 서식지 탐사 입구에 축사를 건립한다. 그래서 그 주변에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한 적이 있는데 그 외 지역에 축사를 짓는 겁니까?

지금 그 입구, 당시 구입하지 못한 입구 쪽에 4필지가 있는데, 그 농가가 그 자리에, 초입에 축사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축사가 건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주변의 그러한 민원을, 반딧불이 탐사 지역을 탐사하기 위해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했는데, 그 토지 매입한 의미가 없는 거네요? 효과를 못 거두네요, 그러면?

그 탐사로에, 탐사로 이동 시에 악취가 좀 우려되기는 하는데요. 반딧불 발생지역은 그나마 거리가 있어서 반딧불 출현

아니에요. 축사 있는 자리가 탐사하는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거기 반딧불이 나오는 게 한 100m 이후부터 나오거든요, 50m 이상

그러니까 탐사하는데, 그 진입하는 데 길 바로 옆에 있다고요. 축사가.

예. 알고 있습니다. 한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주변에 지금 축사 주변으로 그 토지매입 사유가 뭐였냐면 반딧불이 탐사하는데 진입로에 그 축사를 짓는다고 해서 악취나 이런 걸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려고 그 토지를 매입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그 축사가 들어섰다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 후에 본 의원이 얘기했을 때 원만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토지 매입 예산을 편성했다가 농가주가 처음에는 판매를 한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 편성하고 매입과정에서 가족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매각을 하지 않는 걸로 가족에서 결정이 나서 저희가 매입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한 책임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바로 소극행정 적극행정 그게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일부분 그런 걸 염려를 해서 그 탐사지역 입구에 토지매입도 했었고 또 그 후에 원만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의회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 그런데 아직도 그럼 축사가 다 지어져서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변의 토지매입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행정으로 해서 매입했더라면 그 입구에 거기에 반딧불이가 출현이 많은 지역인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1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30쪽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및 사과단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풍 사과단지하고 애플스토리 테마공원하고 갑자기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이 변경이 됐어요? 2018년부터 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다가 일반회계로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을 변경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본래 특별회계가 경영수익사업으로 2000년도에 매입해서 사과단지를 조성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사전조사해서 2014년에 개장을 했는데, 같은 사과단지 구역이라고 해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 소득이 애플스토리가 소득목적보다는 홍보목적으로 건립된 건데, 경영수익사업하고도 취지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일반회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일반회계로 빠져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이 전에는 경영수익 특별회계에 의해서 운영되고 지원되었는데, 지금은 어떤 근거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특별히 운영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으로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고요. 사과단지도 애플스토리 당시에, 예산 확보할 당시에 사과단지가 체험농장으로 포함이 돼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사과단지를 애플스토리 포함시켜서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사과단지가, 체험단지가 애플스토리에 포함돼 있었던 거잖아요.

처음에는 사과단지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애플스토리 공원 조성할 때 사과단지를 애플스토리에 포함시켜서 사업 계획을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애플스토리 운영 조례에 사과단지도 포함이 되는 게 당연할 거 같아서 금년에 조례를,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사과단지도 일반회계로 가야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에 사과단지까지 포함시켜서 운영 조례를 만들겠다.

예.

경영수익에서 빠져나온다는 거네요?

예.

갑자기 작년 2021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애플스토리가 분명히 특별회계로 됐었는데 사과단지는 남겨놓고 애플스토리는 빠져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경영수익 특별회계로 있다가 일반회계로 활성화를, 활성화를 포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닌가. 좀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애플스토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올 때 이런 데는 특별한 행정절차나 이런 거는 없나요?

그거는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검토할 사항입니다. 일단 조례부터 제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2017년까지는 특별회계 다 있었고요. 찾아보니까. 저는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21년도 본예산을 보면서 이게 부분적으로, 일반회계로 빠져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18년부터 애플스토리는 빠져나와 있었는데, 일반회계로. 경영수익 특별회계에서 여러 가지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시는데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해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100% 동의를 하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시범사업은 어떤 것이 있죠?

금년에 저희들이 고추냉이 2건하고요.

신규, 고추냉이는 지난, 저번에부터 했지 않았나요?

그거는 시범사업으로는 안 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육묘를 직접 해서 하우스 보유농가에게 분양을 해서 실증재배를 했던 겁니다. 시범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인삼 쪽에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네요, 신규로. 그죠?

예. 인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번에 작목반에서 군수님하고 진안 갔다 오셨던 그 부분인가요?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는 시범사업이라고, 용어 자체가 시범사업이면 그 이후에 이어져도 되고 그냥 중단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선도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그런 신기술이나 새로운 신품종이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고 확대돼서 소득으로 이어지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술연구과에서는 그동안 시범사업에서 그런 성과가 어느 정도 잘 나왔었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저는 최근 10년 간 시범사업한 리스트를 정리를 한번 해서 자체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시범상업들을. 그리고 정말 지금도 예전에 했던 시범사업들이 농가사업들로 잘 이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최근 10년간을 분석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걸 충분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시범사업이 저희들이 무주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10년까지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있는 데까지

한번 분석을

예. 평가분석을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농업정책과로 이관해서 내년부터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이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더 진행하는 것으로 한번 했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10년 전에 했던 사업을 지금도 이어가라는 게 아니라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업에서 실패를 했고, 어떤 사업이 성과로 이어졌는지 충분한 분석과 평가, 자체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다시 계획을 세우는. 즉흥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용어 자체도 시범사업이 아니라 선도사업으로 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2021년도 기술연구과 주요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육묘상 처리제 약재지원사업을 올해 하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면적을 보면 400㏊더라고요?

예.

이게 전 농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400㏊분으로 확보를 했지만, 저희는 지금 분담용이 아니고 육묘상 처리제로 지원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면적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안 되는 거죠?

이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거는 같은데, 육묘상 처리로 하면 가능할 거 같기도 하더라고요.

육묘상 처리로 하면 가능하고?

분담용으로 하면 모자라죠.

예. 그런데 육묘상 처리하는 게 맞지 싶어요.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급이 안 되면, 이게 또 공급을 해서 육묘상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물론 신청을 받겠지만, 육묘하시는 분들이 신청 받은 농가들을 그 판수를 계산해서 지원을 하는 서류를 갖추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육묘하시는 분들에게 분들이 신청한 그 양으로 사업비를 산출할 계획입니다.

예. 이 부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어떤 시행착오 없도록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육성 품종 확대보급해서, 이거는 시범사업인데 100% 보조인거죠?

복숭아는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10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희망하는 농가는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농가는 대상이 되고, 복숭아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도 되고.

예.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시범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술연구과에서 우리 무주만의 특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추냉이, 우선은. 다른 데도 물론 소규모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종자 생산, 종자 육묘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직접 육묘해서 공급하고 하며,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추냉이가 다른 지역은 줄기를 이용한 가공으로 많이 쓰이는데, 저희 지역은 가공용보다는 쌈채나, 가공도 김치 종류, 피클 종류 이런 종류로 가공해서 상품화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만의 특색 있는 작목으로 발굴하려고 합니다.

고추냉이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전에 우리 무주에서 재배했던 거잖아요.

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물와사비로 해서 뿌리를 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뿌리도 먹고 잎도 쌈채소로 활용하고 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때는 쌈채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죠. 활성화는 안 됐지만 쌈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었죠.

예.

지금 천마 다단재배

예.

고온피해 경감을 위한 채소하고 수박 일소피해 예방사업, 인삼, 토종무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토종무는 저희들이 깍두기나 김치용으로 쓰는 거는 무가 매끈하잖아요? 토종무는 보니까 잔뿌리가 많아요. 무 통도 크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토종무 가공하고 있는 그 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주에 귀농해서

예. 그분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하는 토종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무주군만의 특색을 살려낸 시범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면적들이, 품종들이, 품목들이 마냥 그걸 경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무주에서 뭔가 새로운 발굴을 자꾸 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연구과 사업들을 보면 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만 이렇게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만의 특색을 살려낸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 자체는 없습니까? 우리 기술연구과에서

무주군만 할 수 있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주군만 선택할 수 있는 작목에는 한계가 있을 거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걸 연구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안 되냐. 이거죠.

예. 쉽지 않습니다. 현재는.

여건이 안 되는 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무주만의 뭔가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임실 같은 경우는 고추에 주력하기 위해서 고추연구소를 설립해서 센터 내에 실증포장도 하고 연구하는 시설도 갖추고 연구사도 채용해서 계속 연구하고 보급하고 하는 그런 인력들이 갖춰져 있는데, 저희 과에서 지금 연구개발팀이 있지만 저희들 실증시험포장 운영하고 천마 이쪽하고 하는데도 업무가 굉장히 막중합니다. 많고. 거기까지 저희들이 다 하기에는 기반, 저희 조직과 인력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는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이 재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별로 나름대로 품목들이 있어요. 보면 설천포도, 안성에 천마, 적상하면 머루나 블루베리 이런 쪽이고요. 그리고 무풍은 사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부남 인삼. 그래서 우리는 6개 읍·면을 중점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거를 더 세밀하게 해준다든지, 연구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멀리 미래를 어느 정도까지 이 품종이 재배가 가능한지도 가늠해서 그 외의 대체작목도 개발하는 그런 체계가 우리 기술연구과에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구상을 해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무주군 토종 종자 수집 조사 하는 건 이게 순수 국비잖아요?

우리 군비입니다.

예. 군비잖아요. 순수 군비.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이걸 하게 됐어요? 이 사업을.

저희가 무주군에 토종종자연구회가 인원이 적어서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13명이 몇 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 종자로 재배한, 저희들이 받아서 육묘해서 공급해준 것들을 보니까 상품화가 가능한 품종도 있더라. 그러면 우리 무주군의 토종종자가 과연 무엇이 있고 상품화 가능한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수집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하고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똑같은 오이라도, 똑같은 가지라도 토종 종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종 종자 수집을 해서 그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같이 육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그런 사업 진행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애플스토리 사과단지에 체험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 체험행사에서 하나 변한 거 없죠? 지금까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10만 원, 한 주당 10만 원에 30㎏ 보장.

30㎏ 보장 예.

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해마다 분양을 받아서 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도 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꽃따기 체험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진 콘테스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사과 수확하러 오면 대상은 내년 1주 무상분양권 아니면 우수상은 사과 10㎏짜리 한 박스. 이런 식으로

선물로

예. 그런 식으로 지금 2018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고, 또 우리 체험하러 오는 외지인들에게 1박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개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과체험, 똑같은 금액에 그렇게 할 거 같으면 무주보다도 가까운 지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무주로 오도록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들을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주에서 1박을 할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몇 명 이상 체험행사에 참석할 때는 지역 곤돌라 티켓의 할인권을 지급을 한다든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반디랜드 할인권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과단지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와인동굴이나 반디랜드나 이런 데를 경유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 사람들이 경유하게 할 거로 계획을 잡고 오면 싸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소비자의 어떤 욕구는 계속해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체험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우리 지역의 1박이라든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해연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팀별 업무분장, 2020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1년도 신규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 및 5〜6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7〜10페이지 2020년 추진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15억 8700만 원, 농어촌소득 특별회계 13억 4600만 원입니다. 2000만 이상 주요사업은 농촌일손돕기 지원사업 외 85개 사업에 대하여는 1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5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농정기획팀 소관으로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협업과 농업인에게 편익 제공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및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단체 등에 농업인 관련 행사 참여, 농특산물 전시 홍보, 농업인 교육, 영농발대식 등에 사업비 1억 3333만 4천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 지역 농특산물 우수성 대내외 홍보 등 반딧불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지역 농업 단체 활성화 추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37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핵심 인력 양성입니다. 급변하는 농업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젊고 유능한 농업 인재 확보를 위하여 농업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영농정착 지원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자금 지원, 만 40에서 45세 미만 전북형 청년 농업인 지원, 생생동아리 운영, 우수후계농업인 및 후계자 육성 등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청년 농업인에게 2억 8488만 1천 원을 지원하여 지역 농업의 핵심리더 및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하여 농작업 인력의 적기 제공을 위하여 농협 무주군지부 농정기획단의 반딧불영농작업반 운영 및 구천동농협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인력확보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및 편익 지원을 위하여 간식비, 교통비, 통신비, 센터운영비, 교육비, 숙박비, 항공료, 산재보험 및 숙소에 대한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사업비 5억 8946만 2천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작업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영농 적기별 인력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 추진입니다. 무주군 농지면적은 5,311㏊이며, 이 중 농업진흥구역이 1,895㏊, 농업보호구역이 493.6㏊, 진흥지역 밖 농지가 2,922.4㏊이며, 지난해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실적은 235건으로, 269.9㏊입니다. 농지민원에 대하여 농지 전용 인허가 법정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상시단속 및 집중단속 강화조치 등 농지관리에 투명한 업무처리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한 농지의 공익적 기능 차원을 보전토록 농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사회의 고령화 및 여성 농업인의 농업활동 증가에 따른 연령별 계층별 복지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전액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10% 내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농업인 헬스케어 사업,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등에 사업비 23억 2841만 4천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3페이지 친환경농업팀 소관으로 객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생산성이 저하된 농지의 토양개량을 위한 객토지원을 통한 지력증진 및 농사에 적합한 토지로 개선하여 연작피해를 방지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소득 향상 도모 및 영농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15㏊에 3억 원을 지원 및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2월 중 대상자 확정을 통한 동절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농작업 편의 제공 및 생력기계화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모델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중소형 및 과수형 농기계 구입 지원을 위하여 30억 원을 지원하며, 농기계 대당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 등, 대상자 선정 시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투명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농어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환경보전, 농어촌지역 사회유지, 전통문화 보전 등 농어촌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라북도 내에서 2년 이상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 농가당 연 60만 원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 농가가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 및 리플릿 배포, 이장회의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시장개방으로 점차 감소되는 농업인의 농가소득 안정과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정부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및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 외 3개 사업에 95억 7283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계획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를 대상으로 대상자 등록을 완료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12월 중에 확정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대 지원입니다. 쌀 시장 개방과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 향상을 통해 쌀 산업의 저비용 고효율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볏짚환원 지원, 우수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 소규모 육묘장,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곡물 건조기, 집진기 등 농가에 대한 육묘지원, 벼 육묘용 상토지원, 벼 무인공동방제 지원 등에 16억 8158만 1천 원을 지원하여 쌀 경쟁력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 및 무농약 유기농업 장려를 통한 고품질 친환경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관내 업체 생산비료에 한하여 1000원 비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및 토양개량제에 대한 공동살포비 지원, 친환경 인증 농가 유박비료 지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 과수재배농가 기능성 비료 지원 등에 사업비 35억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1페이지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관리 사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친환경인증 현황은 185농가 239.5㏊이며, 인증별 유기인증이 18농가에 25.9㏊, 무농약 인증이 167인증에 214.7㏊입니다.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와 농가들의 친환경농업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사업,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 등에 4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경쟁력 제고 및 농업환경 보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친환경농업 확산기반 조성사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종합적인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친환경농업 기반을 위하여 무주읍 잠두마을, 설천면 기곡마을에 2년차 사업으로 3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협약서 체결에 의한 영농에 필요한 토양, 용수, 생태, 경관 등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활동비 지원, 환경진단, 마을주민 대상 교육, 컨설팅 비용 사업 등 지원하여 농업환경개선 및 보전활동 참여 유도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보전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팀 소관으로 과수분야 생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수분야 생산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과수 생산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 수입개방에 대응방안으로 사과, 포도, 복숭아 3개 품목에 대한 FTA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지원과 농가부담 경관을 위하여 포도재배시설, 반사필름, 과일 당도계 지원, 관정 지원, 과실류 박스형 저온저장고 지원, 과일신선도 유지 사업 등에 17억 1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3단계 동부권 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천마를 지역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능성 검증 연구 및 생산 안정화 등 소비시장 확대 등 다각적인 천마 육성 산업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무주천마클러스터사업단 사업단장 상근체제 구축 및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재구성 등 실무위원회 도입, 천마 기능성 검증 및 효능 연구용역, 연계품목 확대로 관련상품 시장확대 및 소비증진, 도농연계 체험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15억 4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동안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단계적인 천마 추진 전략 수립 및 천마재배 농가에 대하여도 표준화 재배농법, 우량자마, 종균보급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에도 협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모사업 2년차 사업으로, 밭작물 주산지로써 시장공동대응, 생산원가 절감 및 품질관리 등을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로 생산농가 소득 안정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주산지 협의체 활성화, 컨설팅 및 선별기계 보강, APC 시설보강을 위해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첨단하우스 시설원예 구축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재배농가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로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품질을 개선하고 판매처 다각화로 농가소득 향상 기여를 위해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 노후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등에 13억 8248만 2천 원을 지원하여 시설재배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아로니아 과원정비 사업지원입니다. 아로니아 과잉생산 및 시장가격 하락으로 수익 창출이 어려운 아로니아 27㏊에 대한 시설철거, 굴취, 정지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1억 312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가격 안정과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를 조기 확정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영농기 소득작물의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축산팀 소관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FTA등 시장개방에 따른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축산농가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축산농가교육, 축산 기자재, 인증비 등 양돈농가 폐업지원 등에 17억 6305만 8천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축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기여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4페이지 고품질 한우생산 기반 구축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쇠고기 시장개방에 따른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배냇소 공급에 한우 품종개량 사업 등 7개 사업에 8억 9744만 원을 지원하여 한우 고급육 출현율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기반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으로 소비자 및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톱밥, 축산장비,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등 7억 2451만 3천 원을 지원하고, 축종별 적정사육두수 사육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퇴비 부숙도 검사 강화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등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8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위생적인 꿀 생산 및 사양관리 효율성 향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 양·한봉 지원사업, 양봉산업 육성지원, 양봉장 비가림시설 지원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양봉농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페이지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촉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조사료 생산 공급이 취약하고, 구입이 어려운 문제 대책 방안으로 작업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등에 4억 206만 6천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작업률을 높여 사료비 절감을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팀 소관으로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AI 73건이 발생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과 축산물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선제적 차단 방역을 통해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고, 가축질병 청정화 지역을 사수해나가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백신 및 접종비 지원을 통해 항체의 양성률을 높여나가겠으며, 사전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긴급가축방역 사업 등에 사업비 14억 9941만 원을 지원하여 방역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가축방역 진료비 지원, 예방접종 지원,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축사소독지원 등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 진료비 지원 등에 2억 1430만 3천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4페이지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관리의 철저한 이행 및 구축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물 이력관리 등에 6630만 2천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에 주력해나가겠습니다. 75페이지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상시 차단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무주IC 만남의 광장 내에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구축을 위하여 5억 76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산차량 전용 세척소독시설 및 CCTV,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온도제어장치, 기계실 등 최첨단 방역자동시스템 사업을 11월 중에 완료하여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및 질병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2021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각종, 안마의자부터 발 안마기, 혈압계 이런 걸 지원하는데 이건 회관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예?

마을회관?

예. 공공장소, 마을회관 현재 그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도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또 관내 사람이고 이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저렴하게도, 시중보다,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을 2020년도에는 못 했죠? 코로나 때문에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을 이렇게 제공하는 걸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예.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코로나 상황이 진전이 없으면 저희가 식당이나 도시락 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걸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식당 같은 걸 이용하면 또 우리가 거리두기에 의거해서 자유롭지 못한데, 지금 우리가 인간비도 지원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회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분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객토지원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죠?

예.

토취원은 많이 확보가 가능합니까, 이게?

토취원은 확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토취원이 확보가 되면 사업 진행이 빨리 진행되는데, 그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인근 지역, 금산에서도 싣고 오나요?

예. 작년에는 금산에서 싣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또 비용이 많이 소요될 거 같은데, 그죠? 금산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토취원 이거 마련하는 게 가장 급선무네요?

예.

어차피 우리가 우리 농경지가 거의 산성화돼서 이런 객토지원 사업은 필요한데, 그런 토취원 문제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발굴을 해서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토취원에서 흙을, 객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작년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원 조건은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그게 농업소득 외에 또 이렇게 소득이 높으면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도 지원해서 제외 되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혹시 누락이 됐거나 이런 농민들은 없었어요?

저희가 작년에 5,234명 신청 받아서 제외자가 한 403명 제외되고, 4,831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럼 제외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동일 세대이고 부부 이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해서 단 한 명의 누락자 없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FTA 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주, 지줏대, 복숭아. 복숭아를 예를 든다면 지주시설도 지원이 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과원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예. 지침에 그렇게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 하면 벌써 10년 전인데, 지금 그런 조성된 과원은 벌써 다 지주시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숭아작목반 이런 데서도 좀, 이것을 확대해서 이 FTA 생산지원 이거 아니더라도 별도의 우리 예산을 해서라도 3년 이상 된, 그런 복숭아 과원 조성된 데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우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사업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로니아 과원정비 사업을 올해 하는데, 지금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됐어요?

예. 거의 선정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당초 27㏊ 이분들이 다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빠진 분도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135농가가 27㏊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3월 달 되면 또 새로운 품종을 심고해야 되니까 빨리 이 사업이 조기에 집행이 돼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올해부터는 반딧불퇴비, 1000원 짜리 퇴비를 공급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도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는데, 당초 50만 포 정도 기준을 뒀는데 80만 포 이상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80만 포.

그것은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30만포의 또 차액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뚜렷한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50만 포로 해서 배분을 할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조언 좀 해줘요. 잘 모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량 대비해서 61%를 배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관내하고 관외 가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조정하고, 지금 저희가 작년 사업비 2억 4000만 원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금년에는 농가들이 신청한 물량을 조달한다는 얘기죠?

예. 최대한 사업비 한도 내에서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되는 물량이 오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농협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의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자료 44쪽을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30억이죠?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예.

지금 3000만 원 이하의 기계에 대해서 반값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지원사업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 부분이 좀 변경됐을 텐데요. 저희들 예산 심의 때 그 부분에서 어떤 조건부 형태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뭐냐면, 예. 조력을 해주세요.

올해는 중소형 과수 상관없이 신청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사업신청은요.

그 부분도 그렇고 중요한 건, 전에는 3000만 원 정도 되는 그 농기계 값, 쉽게 SS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50%, 1500만 원을 보조를 했는데, 쉽게 1000만 원 농기계라도 1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1000만 원짜리 농기계 같으면. 그런데 150만 원만 해줬다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나머지 기종에 대해서도 5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 잘 모르고 계세요?

저희도 올해도 지금 저희가 최대한도는, 1500만 원까지는

하고? 1000만 원 짜리 농기계 같으면요.

지금 1000만 원 경우는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려고

그렇죠.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150만 원만 해줬어요. 전에는. 한도액을 둬서. 그래서 금년에는 모든 기종에 50%글 지원하는 걸로 변경됐잖아요.

예.

지금 금년에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죠? 추진하고 신청 받고

예. 지금 그렇게 계획서 내려와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주읍내를 지나가다가 어르신한테 인사를 했는데, 어디 다녀오시냐고 그랬더니 농기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견적서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고 그래요. 읍·면에서 견적서를 가져와서. 견적서를 자기 자녀가 대전에 있어서 거기에서 견적서를 보내와서 사업신청을 하려고. 건조기 같아요, 아마. 보니까. 그런데 견적서를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무주읍내를 전전하더라고요. 견적서를 하려고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신청하는 단계에서 견적서가 필요합니까? 대상자가 확정되고 나서 그때 대상자에 한해서 견적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될 텐데, 신청하는 단계에서 견적서를 가져오라고, 그 나이드신 분들이 버스타고 이동하면서 견적서를 받으러 전전긍긍 이렇게 찾아다니는 걸 봤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신청하는데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기계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일단은 농업팀의 책자 보고 가격을 결정하고 저희가 사업대상자 확정되면 그때 견적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상자 신청하는 데에서 그분이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죽겠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견적서까지 해서 서류를 만들어줬는데 거기에서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농가 편의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그 견적서를 받으려고 일일이 다니는 것보다는 대상자로 확정된 다음, 견적서하고 그에 준하는 서류를 이렇게 제출해달라고 하면 충분할 거 같은데, 신청하는 단계에서 견적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죠? 대상자가 선정되고 나서 그때 견적서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제출해도 되잖아요. 한번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력을 받아서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이 많은 게 아니어서 예산 범위 내에 하다보니까 견적서를 갖고 오라고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견적서가 있어야 사업 신청한 사업비에 대해서 총액적 얼마 신청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견적서를 첨부하라고 그런 거 같습니다. 사업 신청할 때. 이런 부분은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는 기존의 견적서 바탕으로 그 견적서 및 농업기계에 나와 있는 책자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안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농기계 회사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일정 범위를 두고 이렇게 신청하라 하면 될 거 같아요. 크게 우리 행정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농가들은 그걸 처음부터 신청단계에서 견적서를 전부 가서 받고 그것을 신청하려면 농가들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왕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시고, 내년부터는 꼭 참고하셨다가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견적서라든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 충분히 하셨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퇴비 1000원 짜리 퇴비. 지금 몇 페이지죠? 보고서에. 우리 농협 퇴비를 본 의원이 다니다 보면 도로에 굉장히 쌓여있는 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많이 보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농가들 또 소득보전 차원에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가격을 우리 군의 군비부담을 늘려서 자부담을 줄여서 1000원 퇴비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도 여기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퇴비를 신청 받으면 개인농가당 한도가 없이 신청을 그냥 받나요? 아니면 경지면적에 비례해서 신청을 받나요.

저희들이 경지면적하고 사업비를 감안해서, 일단은 경지면적 비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 1농가당 한도액은 없고, 무조건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줘요?

그거는 제가 한번 조력을 좀 얻겠습니다.

받아서 답변해주세요.

유기질비료는 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가 없어요? 농협 퇴비 공급하는 거요?

예.

그거 좀 한도를…. 한도는 없고, 그러면 경지면적에 비례는 합니까?

예. 경지면적은 비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3000평이면 얼마 기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예산에 비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비래해서요?

예.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00평 가진, 경작면적이 1000평인 사람하고 또 3000평인 사람하고 똑같이 신청 들어오면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면적 비례하니까요.

어떻게 비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0평에 대한, 예를 들어서 70%하고, 1000평은, 그러니까 %로 지원해주니까 그것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평당 해서 포대 수로해서 지원 기준이 있다는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80%라고 하면 300평도 80% 지원해주고, 1000평도 80%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니까.

80%요?

예를 들어서

보조 비율을?

예. 보조 비율을 그렇게 해서 하니까 많으면 그게

사업 하는 거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20%를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자부담비율이 적으면 실제 우리 농가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만큼만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도로 가에 보면 도로에 퇴비 쌓아놓은 것들이 여기 저기 가는 골목마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실은 당해 연도에 퇴비가 쓰여야 되는데 안 쓰이고 있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혹시 이 자부담 비용이 적으면 내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그냥 신청해서 이렇게 쌓아두는 경우가 있지 않을지 그런 염려가 돼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경지면적하고, 또 이게 무주군만 비료가 싸다고 하면 이 비료가 타 지역으로도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타 지역까지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가. 싸니까. 보조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신청량, 경지 면적 비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우리가 군비를 많이 지원해서 농가들한테 소득보전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이게 잘못 지원된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문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저는 염려가 돼요. 그래서 군비 부담을 많이 해서 농가 자부담 부분을 줄여주는 만큼, 지원하는 방법도 잘 만들어야 된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농지에 잘 살포하고, 아까 같은 관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일부 토양개량제가 살포되지 않고 그냥 쌓여있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직도 이 퇴비들이 보면, 당연히 당해 연도에 그 퇴비 밭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잘 관리 감독을 해서 어쨌든 우리 군비 지원을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제대로 이렇게 적법하게 필요한 농가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객토지원 사업이 올해 15㏊ 예상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유송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취장 관련해서 이걸 농가들한테 확보하라고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농가들이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농가들은 어렵고 저희가 일단은 읍·면에 취토원이 가능한 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쪽을 가능한지 산림과하고 협의하고 조사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취토원을

이게 전년도에도 흙을 구하지 못해서 객토를 못했어요. 전년도에도.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 이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리 군에서, 토취장 인허가가 있잖아요, 인허가.

예?

그러니까 토취장, 취토장이라고도 하죠. 그 토취장 인허가 부분에서 좀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흙을 객토를 하려고 하면 이게 인허가가 너무 까다롭고 관련 부서를 몇 군데를 들려야 하고. 객토사업을 하려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같이 해주셔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전에도 저희 행정하고 해서 그쪽을 많이 그런 식으로 해서 취토원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에 한번 조사를 해서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읍·면에 토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거기가 선정이 되기로 말하면, 거기에 관련된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구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토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싹 인허가를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제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객토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지, 이게 농가들은 신청을 했는데 진행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 흙을 구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토취장 사용 부분 이런 부분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조사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토양개량제 살포 사업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 올해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 이거 살포비용 이게 다 지급이 됐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95% 정도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석회, 규산질, 패화석 해서 살포한 게 전부 다 지급이 됐어요?

지급은 되고, 살포비만 약간

그러니까 살포비요.

저희가 95% 아니고 100% 다 지급했습니다. 살포비 저거 해서요.

그러면 올해도 토양개량제에 살포비가 포함돼있나요?

예. 살포비 있습니다.

예. 전부 다 지원됐다는 거죠?

예. 작년 거는 지원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딧불 과수산업 생산지원에 있어서 지금 과수농가들에게 중형 관정 10공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예.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자라든가 또 이걸 굉장히 많이 몰릴 거 같다는 예감이 들거든요?

예. 많이 신청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과수 면적 비례하고

면적

예. 다른 것들 검토해서 그쪽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관정 받은 거 있으면 후순위로 들어가고, 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지원해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또, 아니, 그동안에 해오다가 한동안 안 하다가 이렇게 또 새롭게 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하면서 또 우리 행정이 농가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기준을 둬야 될 거 같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영농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수해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해야지, 이게 사업을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왜 저기는 되고 여기는 빠졌냐. 이런 원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저희 평가표 해서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 농가들 관련해서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구축 사업에서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240두 해서 6000만 원 지금 편성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것도 혜택을 보는 건가요? 한우 농가들이.

지금 저희가 100% 수정란 구입비를 다 주니까요. 그리고 일단 인공수정료 저 부분에서는 이쪽에 포함돼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100% 지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수정란 이식사업이 전 한우 농가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간다?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수정란 이식, 수정란 협회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 해서 전 두수는 안 되고, 그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양인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혹시 금년도 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예산서는 없고 그냥 저희가

지금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653쪽에 여기에는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돼있는지 좀 궁금한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인공수정료 지원이 별도로 있어요.

네. 그거는 한우농가 전체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란 이식사업하고는 별개인거죠?

예.

금액도 다른 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 농가한테는 한우 수정료를 지원해주고요. 수정란이식 사업은 수정란 이식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인공수정하고 수정란 지원 사업이 좀 다릅니다. 일반농가한테는 인공수정 하는 거고, 수정란 이식은 협회하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따로.

지금 한우 농가들이 수정란 이식사업을 좀 더 확대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분들은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 하다보니까 크게 확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조금 전에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 240두가 거의 지원이 다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수정란 이식을 하려고 하는 농가 중에서 240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육하고 있는 수정란 이식을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못하는 두수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암소 중에서. 그래서 지금 240두 정도면 그래도 저희가 수정란 이식비를 많이 지원해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벼 육묘사업에 대해서 올해 3200원. 전년도에도 3200원, 올해도 3200원이잖아요. 자부담 포함해서

예.

자부담포함해서 3200원인데 금년도 볍씨 종자대가 확실하게 가격은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매가를 보면 포대당 만 원 이상이 인상되었어요. 올해. 금년도 수매가가, 이번 가을 수매가가 작년도 6만 원대에서 75,000원까지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종자대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3200원이라는 그 단가는 전년도, 그 전년도 계속해서 3200원이었어요. 그런데 종자대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면 이 단가가 우리 무주군 예산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것은 한번 조력을 얻겠습니다. 저희가 3200원 지원하는데 올해는 한번 검토를 해서, 올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예산으로는 벌써 확정됐는데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군에서는.

혹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올려보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계산을 해보면 1㏊에 400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조정이 가능할 거 같고, 그리고 지금 농가 자부담이 사실 굉장히 적어요. 농가들 자부담이.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육묘농가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최대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지금 종자대가 상당히 많이 인상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육묘사업이 위축이 되고 또 하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를 빨리 진행을 해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쪽 보고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확산기반 조성에 무주읍 잠두마을 기곡마을 2개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2년차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5년차에 걸쳐서 한 마을당 6억 5000이 투입되는 데, 이 투입되는 예산 내용은 어떤 건가요?

지금 사업내용은 말씀드렸듯이 토양 용수 생태하고 경관 이런 것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마을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개인 농가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마을에 투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꽃길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그런 것 이행하면 되는 거고

꽃길 조성 이런 거 한다고요?

예. 그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친환경농업 앞으로 이 마을은

친환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마을 경관이나 생태 경관 이런 것을 다각도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농가에 친환경을 하기 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마을 전체에 어떤 별도의 친환경 꽃길 조성이나 이런 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투자되고요, 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개인별한테도 교육이나 이런 것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년차에 5000만 원이 투입이 된 거는 뭘 하신 거죠? 지난해는

조력을 얻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확산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사해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마을조사 같은 거 하고 올해는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올해부터는

작년에 용역을 하셨고?

예. 작년에 프로그램을

그러면 잠두마을하고 기곡마을은 제가 친환경농업에 생각을 한다면 이게 5년차에 걸친 사업 이후에는 어느 정도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이 마을은 친환경으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농가들은 관행농 하고, 이 예산은 별도로 투입되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마을 전체를 친환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요, 그런 어려운 문제는 차차 해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하면 사실 좋긴 좋은데요, 어려움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저희가 해결할 사항인데 그런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들을 친환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농업이 가야할 길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5년차에 걸쳐서 한 마을에 이런 친환경농업 기반이 조성이 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 마을은 정말 친환경으로 농사를,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그런 게 뭔가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은 저희가 5년차까지 사업을 하면서 친환경 그쪽으로 추진을 하면 좋은데, 아니, 추진하면서 아까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마을이라도 친환경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좀 비전이나 방향성을 확실하게 목표나 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성과가 나올 수 있고, 안 그러면 그냥 이건 예산 낭비예요.

예. 그런 것은 철저하게

이 사업이 5년 동안 2개 마을에 가서, 잠두마을하고 기곡마을은 앞으로 친환경농업 마을이 된다. 이런 걸 가지고 가지 않으면, 별도 꽃길 조성 좀 하고 1억 5000 투입해서 그냥 그러면, 농가들은 어차피 관행농하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군에서 마을사업으로 하고. 이러면 그냥 그렇게 그렇게 끝나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그렇게 안 되게끔 저희가 농가를 유도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두 개 마을을 정했으니, 이것의 목표와 계획을 뚜렷하게 가지고 이 사업이 일정 정도 한 3년차, 4년차 진행됐을 때는 어떤, 이 마을에 대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올해 친환경 품목 다양화 사업도 또 신규사업으로 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시범으로 두 개 마을을 정해서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 되는지 우리 과장님 아시죠?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이 351억 정도

농업정책과는 그렇고, 전체 예산에 농업분야 예산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98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아까 사업비였는데, 980억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농업 예산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는 또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보조사업들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촌활력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 팀별 업무분장, 2020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208억 7000만 원과,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6억 6400만 원으로,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45개 사업이며, 자세한 사업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가공유통팀 소관으로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기금 80억 원으로, 무주군 관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매 매취 사업 및 공동수집장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하는 사업입니다. 1〜2월 중에 기금실무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와, 금년도 사업계획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4월경에는 수매확정 물량을 확정하여 반기별 기금집행과 12월에는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마을농산물 공동수집장 순회수집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지역농협이 참여한 무주조공법인이 주체가 되어 2020 전까지 설치된 농산물 공동수집장 68개 마을을 대상으로 영세고령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순회수집하여 판매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농협중앙회와 지자체 협력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이며, 사업수행자와 실무자 협의를 거쳐 3월 중 2021년 사업계획을 수립, 마을별 순회 설명회와 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순회수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규격화되고 통일된 포장재 지원으로 무주반딧불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무주 농특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농가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용기, 지대, 라벨, 스티커, 쇼핑백 등을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 말까지 포장재 신청을 접수받아 교부결정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확대 사업입니다. GAP인증은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위해요소관리를 통해 농산물 안정성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무주군 인증 현황은 2020년 12월 말 기준 805농가 609.5㏊입니다. 무주군 관내 농가의 인증 확대를 위하여 GAP인증 확대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3575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교육, GAP인증 표시 포장재, 수수료, 토양 및 용수 검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1〜2월에 사업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연중 수시로 신청 접수받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와인가공공장 시설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 머루와인 가공공장 시설이 노후되고 장비 부족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구매율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머루와인 가공업체의 생산기반을 정비 구축하여 와인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로 무주생산 머루 수매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개소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제경기, 캡형 주입기, 발효기 및 탱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촌관광팀 소관으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10억 원이 투자되는 지방이양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4억 7500만 원으로, 안성면 도촌마을과 장내마을에 다목적 광장, 건강문화관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주민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과 협의 하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가로 잘 알려진 고 정기용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복원사업 등을 통해 농촌공간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앞서 설명 드린 지방이양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8억 원이 투자되어 樂(R.A.C)센터 경관개선 사업, 흙건축 복원사업, 농촌건축 세미나실 구축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예산편성이 군비 전환사업으로 편성되지만, 중앙정부 지역상생발전 기금을 통해 지방소비세 세입과목으로 재원을 보전해주소 있습니다. 29페이지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23년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와 연계하여 마을주도로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체험마을의 숙소, 체험시설 등의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3년도에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를 통해 무주를 세계 속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약에 의한 패키지 사업으로 국비 300억 원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 선정은 5월 신청하여 6월에 선정하게 됩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역재생팀 소관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지역 중심소재지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 복지 시설 설치로 농촌 지역의 문화 복지 생활의 중심 거점 기능을 갖춘 복합거점 소재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개 읍·면이 모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고, 안성면은 2020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5개 읍·면은 기본계획 수립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무주읍은 대면 2회, 현장자문 2회 등 완료하였고, 현재 서류 보완 중에 있습니다. 무풍, 적상면은 사업이 확정되어 4년차 사업으로 분야별 시설물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설천면은 올해 무설로 지중화 공사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하겠으며, 눈꽃내 문화센터는 상반기에 준공 및 관리위탁 처리하여 처리 완료하도록 하겠고, 하반기에는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공정지구 수해피해 복구공사입니다. 작년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에코빌리지의 급경사 사면에 붕괴되어 시설물의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전원마을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2월 말에 완료하여 3월부터는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하여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4페이지 무주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무주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을 활용하여 노인교실 및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관련 생활 SOC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569번지 일원에 2023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추진하고, 리모델링 공사는 11월에 착공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방치 건축물을 활용하여 노인복지 및 세대통합형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무풍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무풍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심각한 노후화 및 균열로 인해 활용하지 못했던 구 복지회관을 인정사업을 통해 어울림센터 조성으로 지역 내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 부족시설 공급 및 지역중심지 기능회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풍면 현내리 318-2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930㎡로 신축하여 지역 내 부족한 생활 SOC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무풍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실시설계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10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는 다문화, 귀농귀촌인, 지역주민의 통합 공동체 활성화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무주군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상위계획 변경을 통한 무주읍, 설천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설천면은 주민공동체 거점시설 조성 및 복지 문화 서비스 개선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일반근린형으로 광역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며, 무주읍은 중규모 공공복지 편의 기반시설 도입 및 공·폐가 정비를 통한 창업 공간 제공 등 사업내용을 담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중심시가지형으로 중앙공모를 신청해 무주읍과 설천면 두 사업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를 1월 내 완료할 것이며, 설천면 도시재생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은 2월,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전라북도 수립은 4월 중으로 완료하고, 무주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6월에서 8월경 신청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농업마케팅 소관으로 반딧불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입니다. 대도시 아파트 단지, 정부청사, 공공기관 단체 등 각종 행사 및 판매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대도시 직거래 판매행사, 서울시청광장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 자매결연단체 및 도시소비자 초청 체험 행사, 주말 난장 개설 운영, 농특산물 박람회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기까지는 코레일유통 고향뜨락매장 위주로 진행하고, 농가가 직접 참여하기보다 무주반딧불유통 사업단 및 행사 대행업체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입니다. 현재까지의 농·특산물 유통방식은 마트, 백화점, 직거래행사 등 대형 오프라인 매장이 대세를 이루었으나, 코로나19로 온라인 구매 방식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무주반딧불 사이버장터 및 우체국 쇼핑몰에 개설된 무주반딧불장터 전용관 및 오픈마켓을 상시 운영토록 하고, 특히 명절, 휴가철 등 특정기간에만 실시했던 우체국 쇼핑몰을 연중 운영하여 온라인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직거래 행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 및 추석명절, 휴가철 등 농특산물 소비율이 높은 시기에 고향뜨락 행사장, 서울 경기 지역의 자매결연 지자체에서 QR코드가 부착된 홍보물품을 나누어주고, 코드 스캔 시 무주반딧불사이버장터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반딧불유통사업단 운영입니다. 지난 1월 5일 제7기 반딧불유통사업단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투입해 단계적으로 유통 사업단 정상화 목표로 코레일유통 등 대도시 직거래행사간 참여농가 모집, 제품수송, 이익금 정산 등 중간지원역할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대도시 및 관내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 유통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단체로 육성하겠습니다. 41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1억 8465만 원을 투입해 무주군 관내 농업인이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경 사업신청 및 접수를 실시하고 실제 택배실적을 바탕으로 12월 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산 시 읍·면 서류정리에 따른 업무량 경감을 위해 정산시기에 맞춰 읍·면당 1명씩 1개월간 기간제근로자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머루와인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 적상면 북창리 산 119-1번지 일원에 머루와인전시장 부설 주차장 4,785㎡를 조성하고, 덕유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적상분소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덕유산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이 곧 승인 및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 후 산지전용과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인 머루와 머루와인을 알리고 와인 매출 신장을 위해 총 사업비 2억 1745만 6천 원을 투입해 전시시설 이용 및 족욕체험을 제공하고, 시설 인력 등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종식까지 동굴 소독, 방문자에 대한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푸드플랜팀 소관으로 무주군 푸드플랜 기획생산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가족농, 부녀농, 영세농 등 중소농을 통하여 지역의 농산물이 연중 소량 다품목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공급식, 학교급식, 지역 내 관계시장에 공급하여 중소농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증대, 먹거리 안정성 제고, 일자리 창출 등 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출하농가 교육 및 조직화를 2월부터 실시하겠고, 먹거리사업단도 2월부터 조직운영하여 연중 기획생산체계 구축과 출하요령, 안전성 관리 등 농가 현장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시장의 농산물 수요파악과 시장개척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먹거리사업단을 통한 학교급식, 공공급식, 수요품목과 수요량 파악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읍·면 이장회의 및 작목반 마을 출장을 통하여 본 사업의 홍보 및 참여희망 농가를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농가에 대한 실무교육을 2월부터 실시하겠으며, 농가를 대상으로 선진푸드 통합마케팅 지원센터, 로컬센터 등에 대한 현장견학을 5월 중에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페이지 무주군 먹거리발굴 관광상품화를 위한 음식 경진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 먹거리 경진대회를 개최, 현대 소비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음식개발과, 무주군 로컬푸드 향토 음식에 대한 대외적 홍보와 관광상품화로 무주군 먹거리를 대내외 홍보하여 군민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무주의 향과 맛, 무주의 식(食)을 주제로 2021년도 무주군 행사기간 중 먹거리발굴 경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사 세부추진계획을 3월 중에 대행사 선정공고 및 계약을 4월까지 마친 뒤 온·오프라인 홍보 및 방송홍보를 5월 중에 실시하여 대회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총 4개소로, 개소당 1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총 사업비는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 중 신청 공고 후 대상자를 2월 중에 선정하여 전시 판매장에 간판, 진열대, 냉장고 쇼케이스 등을 지원, 올 6월 말까지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공급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무상급식 21개교 1,990명, 친환경농산물 급식 35개교 2,570명을 대상으로 하여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14억 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학기분 교부신청과 결정을 시작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페이지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개소로 사업비는 1억 원을 투입하여 전라북도 생진원에 위탁하여 제품개발 및 포장용기 개선, 홍보물 제작 등 마케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 보조금을 신청,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6차산업 인증업체 3개소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 중 사업신청 공고 후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2021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있죠?

예.

작년에는 집중호우, 우박피해, 태풍. 이로 인해서 우리 농작물이 많이 피해를 봐서 제대로 출하도 못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반면에 2021년도에는 또 이 품목도 굉장히 확대가 됐잖아요? 몇 개 품목으로 확대가 됐죠? 74개인가요?

농산물, 저희들이 마을공동수집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지금 수매1형 사업과 수매2형 사업이 있는데, 수매2형 사업 그렇게 해서 전품목 다 지원해주는 걸로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안정기금이 지원되는 추이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고, 우리 과장도 알다시피 우리 안정기금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도 거기에 피해를 봤고. 당초에 많은 농민들이 일단은 농업예산 삭감했다는 데에 그 생각만 가지고 잘못 인식한 부분도 있고, 또 의회를 방문해서 그런 몰랐던 사실도 농민들이 알고 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과정이 우리 의회로 봐서는 잘못됐다. 그분들이 의회를 방문하고, 물론 방문하는 건 좋죠. 우리 농민들이 간담회 차원에서 오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농촌활력과하고 또 농협 이쪽에서 주체가 돼서 그분들이 오지 않았냐.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런 염려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 부분 서로 이해를 하고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차후에 이런 문제로 우리 농민들하고 또 의회 또 행정이 불신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차후부터는 이 안정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끔. 그리고 본 의원이 상반기에 지원여부를, 추이를 잘 살펴보라는 게 저희가 기금 20억을 삭감은 삭감이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주안점을 둬서 앞으로 일을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저희들이 활성화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있잖아요? 이거 사업도 올해 추진이 되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도 혹시 안전진단은 했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몇 달 됐는데, 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B등급으로?

예. 그래서 판정을 받았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D등급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데 주안점을, 또 매입과정이 남아있는데 매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어요?

우선 저희들이 매각동의서를 작년도 9월 23일 날 매각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건물주나 토지주하고 어떤 그런 감정가격이 괴리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우리가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소유자가, 건물소유자가 따로 있고, 토지소유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토지소유자는 전주에 사시는 분 한 분 계시고요. 건물은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안성에 살고계시는 한 분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 두 분이. 사실 따져놓고 보면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이런 사업이 없으면 거기는 영원히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소유자들하고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또 먹거리발굴 관광상품화 경진대회가 있잖아요? 예산도 많거든요? 본 의원이 이걸 해마다, 해마다는 아니지만 예전에 보면 꼭 반딧불축제를 이용해서 이 경진대회를 많이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전부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야심차게 경진대회를 새롭게 한다고 했으니까. 대회 이거 시상금 이런 쪽보다는 좀 더 전문 셰프를 초빙해서, 강사를,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음식점, 요식업 이쪽에 해서 같이 제대로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아이템을 지도를 해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음식점들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에 반디한첩 등 이렇게 해서 많은, 이런 단위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시피 이런 것을 보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식당에 상응하는 일몰제라든가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새겨들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푸드플랜팀이 많은 역할이 주어지는데, 보니까 팀장 1명에 팀원 1명. 이렇게 두 명이 이런 큰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로 6차산업, 농식품 산업 분야 가공업체 지원 육성이랄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마케팅이라든지. 혹시 강원도지사가 누구인지 아시는가요?

최문순

최문순. 그럼 화천군수는 아시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동명이인이에요. 최문순. 한자하고 한글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왜 푸드플랜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6차산업도 있기 때문에. 화천 하면 제일 유명하면 산천어축제잖아요?

산천어축제죠. 예.

연간 200만 명. 이렇게 관광객이 몰려드는데, 작년하고 올 초에 산천어축제도 거기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 대규모의 산천어를, 판로가 없어서 마침 고민하던 차에 두 분의 최문순 지사하고 군수가 힘을 모아서 이걸 가공식품을 만드는 거예요. 산천어 가지고. 3.5톤인가가 완판이 돼서 추가적으로 더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연합뉴스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무주도 천마랄지 머루 이런 우리 특화된 품목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이런 상품을 개발을 못 한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푸드플랜이 하는 일도 많겠지만,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특히 반딧불축제 그때 이용해서 우리 무주에서 나온 농산물 가지고 제대로 된 가공식품이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2021년도 농촌활력과 사업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예. 지원센터 있습니다.

네. 우리 무주군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센터에서만 하는 사업 말고, 우리가 연간 계획하는, 계획하고 신청하고 공모 선정되고 결과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을 전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공유를 하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들이 공유를, 예를 들어서 시장장옥 증축계획이 있고,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떤 여건의 변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즉시에 반영이 되고 계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이 있는데, 활성화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각 부서 간에 이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서에서 언제 계획되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도시재생센터와 도시재생팀하고 그런 충분한 공감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국장님들 선에서 좀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행정협의체, 부서 간의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사업 계획하고 이럴 때는 기획계에서 또, 미래기획팀이죠. 거기에서 중복사업도 걸러내는 사업도 하고, 농촌중심지사업, 도시재생사업 이런 역할들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도시재생센터는 만들어놓고, 센터는 센터대로 있고.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또 이루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신청하고 선정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좋은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센터에서는 나중에 알게 되고. 허겁지겁 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농촌활력과에서는 센터랑 충분한 그런 업무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부서에 걸쳐진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들 선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컨트롤 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푸드플랜팀이, 제가 계속 자치행정과 예전에 시작하면서 이 일이 만만치 않은 업무이니 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팀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팀장님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준비하던 사업이에요. 그죠?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분째, 6회째 지금 팀장님들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푸드플랜 팀장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적인 사업이고, 무주 전체의 시스템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준비단계가 있고 그리고 실행단계가 있고, 활성화단계가 있는데, 금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2024년도까지 실행단계를 거친 다음에 25년 이후부터는 활성화 단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직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제가 느낌에는 푸드플랜이 아니고 우리 그냥 메뉴개발 사업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아니거든요, 푸드플랜이.

그건 아니고요.

많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메뉴개발은 무주의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일 때 푸드플랜하고 결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개념이 다릅니다. 먹거리개발하고

예. 그냥 일반 우리 식당의 메뉴개발 한다는 차원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 그렇죠. 하나의

그거를 푸드플랜과 결부를, 결합을 시키려면 무주농산물로 만드는 건강한 먹거리 바른 먹거리. 이렇게 갈 때 결과론적으로 결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푸드플랜에 대한 개념정리.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시고, 이 부분도 어쨌든 무주군의 전 부서랑 다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잘, 이제 공모제를 시행해서 팀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거는 몇 년 간에 걸쳐서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잘 준비를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이, 저게 어디에 있는 건지 아십니까? 저게 밀모 앞에, 밀모 조금 지나서 빨강치마 사거리 조금 지나서, 저게 지금 10년 이상 저렇게, 옛날에 농산물 판매를 했던 곳인가 모르겠어요. 4차선에서 보면 지나가면서 다 보이는 게 저게 저렇게 방치돼있거든요? 저기 국토청에서 뭐라고 갖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저게 지금 보면, 위에서 보면, 저렇게 붙여놓고, 저게 위에 뚜껑도 없어요. 저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잠두 좀 지나면 금산 가는 길에 저것도 한 10년 훨씬 넘어서 저렇게 서있거든요? 저게 아마 사유, 개인 시설인거죠?

제가 보기에는 저게 지금

마을?

불법 시설물 같은데, 지금 국도하고 관련돼있기 때문에 남원국도무주출장소

저걸 주인을 찾아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광지라고 하는데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별로,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021년도 주요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이 자부담 포함해서 1억 8400이라는 거죠?

예.

직거래 지원사업은 택배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거를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바가 있는데, 지금 대상지역은 우리 무주군을 벗어난 택배비는 다 지원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요.

예.

그리고 이제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농산물가공식품. 그러니까 식품위생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아놨는데, 택비비 지원사업은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농가들이 사실 우리 1000만 원 이하 소득, 농업으로 1000만 원 이하 소득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한 65%에서 70% 정도 되는데, 그만큼 농가 경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이라도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원해줘서 농가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지역에는 농지면적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느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보상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맞죠. 맞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 직거래 지원사업은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직거래를 통해서 신선한 농산물이 도시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되는 그런 형태인 거고, 우리가 택배라는 사업은 지금 일반화 되어 있잖아요? 그 택배라는 사업이 일반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일반화되어있는 업체에다가 내 농산물을 보내는 그냥 형태이다 보니까 물류비가 일단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물류비 지원. 그리고 우리가 농산물을 가지고 직접 대도시로 나갔을 경우에 우리가 자가운전을 하게 되면 일단 차량의 매연, 그리고 차량정체 또 도시 공판장에 갔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이런 거를 다 여기 우리 택배비 지원사업, 그러니까 직거래 지원사업에서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도시소비자에게 판매를, 그러니까 택배사업을 했을 경우에 재구매의 효과를 또 노리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무주 농산물이 도시소비자에게 전달이 돼서 그 소비자가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웃집에 나눠줘서 그 사람이 먹어보고 무주농산물의 우수성을 스스로 홍보하고, 청과시장이나 마트나 어디든지 가서 무주 농산물을 다시 찾게 해서 우리 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효과도 노리자는 그런 의미의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택배지역을 한정해야 되요. 택배지역을 한정을 해서 대도시 위주로만 나가게끔 택배지원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품목도 좀 한정을 지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친구나 친척, 우리 가족들한테 보내는 것까지 택배비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진정으로 내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만 이 지원사업이 지원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주농산물의 우수성을 확대시키고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고 우리 농산물이 판로를 확대하자는 그런 의미의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냥 무주군 외 지역. 그리고 무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이러면 이거는 범위도 너무 크고, 예산은 한정돼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숙지하셔서 이 사업이 좀 절제되고 정제돼서 이런 부분에 꼭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민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군민들한테 물어보면 군민들은 다 해주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그냥 막연히 택배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막연히 해주면 안 되고, 그런 효과를 노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재구매라든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그리고 도시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다시 찾게 하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우리 군민들 의견을 물어보면 사실 안 들어봐도 딱 뻔하게 나옵니다. 뭐냐면 50% 하지 말고 60% 해주고 70% 해주든지 아니면 금액 좀 더 많이 해서 전체가 택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