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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5회 제3차 본회의2021-01-28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정책과, 자원개발과,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관광정책과장 우종원입니다. 관광기획담당 홍성용입니다. 관광홍보담당 유정옥입니다. 관광자원담당 김종운입니다. 그리고 관광개발담당 허주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은 총 177억 1,500만원입니다. 국비 47억 2,200만원, 도비 31억 7,500만원, 시비 98억 1,8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나릿골 감성마을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핑크뮬리원, 마을향기원 등 정원 관리, 그리고 나릿골 감성 프로그램 운영, 한달살기, 예술인 재능기부 연계를 해서 나릿골 BI활용 홍보 등 감성카페, 무인카페, 할매식당 등 운영지원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관리를 해서 감성 이미지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사부 선양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이사부 선양사업으로 학술연구, 그리고 역사탐방, 축제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 컨설팅 자문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대상은 21개소입니다. 해수욕장 15개소, 마을관리휴양지 6개소입니다. 운영기간은 해수욕장은 7~8월이고 마을관리휴양지는 7~8월로 해서 2개월로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위험성평가, 그리고 시설정비, 안전관리, 코로나 예방방지, 청소관리 등 질서 계도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범해수욕장은 시에서 직영하고 일반 및 간이 해수욕장 13개소는 마을위탁으로, 그리고 마을관리휴양지 6개소는 또 마을위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0개소에 14.69㎞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새천년도로 일원과 그리고 임원항에서 수로부인상 하단부, 그리고 오분항에서 한재밑 해변, 그리고 케이블카 장호역에서 갈남항 북단, 그리고 고포항, 고포마을, 임원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5억 4,0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3억 3,000만원으로 도비 1억원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1회 추경 때 2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새천년도로 일원 5㎞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언택트 관광객 유치 홍보 강화입니다. 비대면 일상여행 및 개인여행 추세에 따라 숨은 관광지 및 비대면 관광지 중심으로 다양항 홍보유형과 채널을 통하여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국대상 IPTV 광고와 그리고 지하철 및 빌딩 등 수도권 광고, 문화관광홈페이지, SNS,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등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젊은 층, 그리고 개별관광, 가족단위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광활성화 상품개발 및 효과적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소규모 및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그리고 철도연계상품 운영, 그리고 투어패스상품 운영, 스탬프투어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포스트코로나에 맞춰 상품개발 방향전환 검토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새천년 해안 샛바람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새천년도로변 인근 정라 벽너머에서 작은후진 구간입니다. 숲길 조성 4.73㎞로 전망대 4개소, 파고라 3개소, 그리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친하였습니다. 2019년 11월에 착공하여 계획된 구간 등산로 개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절기 부실공사로서 일시중지 중에 있으며 3월 재착공하여 안내판, 이정표, 그리고 안전로프 보강, 보안등 등을 설치하여 4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갈남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루나센터 1동과 성황당길 조성, 그리고 마을공원 주차장, 그리고 마을입구 정비 및 조경과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현장 밀착형 컨설팅, 그리고 웹 홍보물 및 축제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1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협의 등 인허가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루나센터 건립 건축물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올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컨설팅, 축제 개발은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웰컴센터 건축 1동, 그리고 관광기반 및 편익시설로 스토리로드 6.4㎞, 데크 및 해변무대 150m 이내, 그리고 테마정원 5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1월 중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협의와 공유수면허가를 완료하였고 산지전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월 중 발주하여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삼척관광 종합개발 5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차별화된 관광개발의 장기적인 전망과 중장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과 기존 자원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5개년 계획을 발주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관광수급 분석, 그리고 종합분석, 관광수요 예측,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관광여건을 분석하고 관광비전 기본을 구상함으로 인해서 세부사업 구체화를 통한 공모사업, 그리고 국도비사업, 향후 삼척시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부서별 사업협의 20개 부서와 81개 사업을 대상으로 관광연계 협의자료를 지금 반영 중에 있고, 4월 중 최종 용역을 완료하여 향후에 정부 공모사업 자료 활용과 국도비 확보 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장미공원 장밋빛 야간조명 연출입니다. 장미축제를 대신하여 계획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장미를 테마로 한 다양한 콘텐츠와 남녀노소존,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포토존을 조성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성 자극 조명을 연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사업은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향후 추진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덕봉산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해안생태탐방로 1.2㎞ 구간으로 전망대 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12월 착공하여 철책 철거에 소요되는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지연되었으나 현재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크, 그리고 둘레길 돌아가는 데크가 완료된 상태로 공정률 9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안내판, 포토존, 그리고 쉼터의자 등 설치, 그리고 보안등, 경관조명등을 완료토록 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가곡 유황온천 개발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상 3층 온천장 1동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1식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착공하였고, 그리고 현재 주차장 공사 기반시설을 2020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수시설공사를 2월 중에 착공하고 본 공사는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가곡 유황온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으로 도비 13억원, 시비 7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캠핑장 조성 7,000㎡로 카라반, 글램핑하우스 16동과 관리동 및 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그리고 계약심사 및 행정절차를 거쳐서 국유지 매입을 신청한 상태로 3월까지 국유지를 매입하여 3월 중에 공사 추진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입니다. 이사부기념관 등 4개동 및 조경시설 1식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착공하였고, 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하고 사업계획 문체부의 승인 받았습니다. 현 공정률 20%로 향후에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은 준공한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인도교 190m입니다. 그리고 경관조명 1식으로 사업비는 63억 2,500만원, 국 6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 착수하였고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3월 중에 공사발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출항지 주변 정비 1만 3,786㎡입니다. 광장조성, 그리고 바다전망대, 해변산책로, 주차장 조성으로 시비 1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장물 이설 및 토지매입을 국유지 협의하여 지금 매수신청을 요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비로 인해서 공사 발주 및 착공을 12월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국유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어촌계 어구보관창고 24동을 이전하고 국유지에 매입한 곳에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은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소망의 탑 일원으로 사업량은 인도교 스카이워크 1개소입니다. 직선거리 60m, 그리고 높이는 65m입니다. 그리고 야간경관조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 현재 개발행위와 산지전용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약심사도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2월 중에 공사 발주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계 심포 높은터 테마타운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정원 등 조경, 그리고 숙박시설, 수변카페, 공공편익시설, 파노라마전망대, 보행로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전략영향평가 초안 심의를 완료하였고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서 설명을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중앙투자심사를 3월 중에 승인을 받고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결정 입안으로 해서 8월 중에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와 공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사부 역사문화 체험 실감미디어 시스템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이사부 장군의 독도 정벌역사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미디어 시스템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이사부기념관에 가변 전시 실감미디어 시스템, 그리고 독도체험관 북관에 공간형 가상현실 실감미디어 시스템, 그리고 남관에 문화관람실 프로젝션 영상음향시스템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중에 발주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끼폭포 이끼길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작은시골 여행과 자연 속에서의 휴식과 힐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도계지역의 숨어잇는 생태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이끼폭포에서 이끼길 아래쪽 한 300m 제2폭포까지의 이끼길을 조성하고 힐링숲 휴게시설을 분교를 매입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용역비 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로 용역을 실시토록 하고 현재 교육청에 분교매입 의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4필지 8,919㎡로 예상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이상 관광정책과 소관 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관광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척에 관광거리가 많지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김명숙의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 관광이란 것은 보고 느껴야 되잖습니까,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좀 이래 잦아들고 조용해지면 직원들 데리고 한 번씩 2박 3일이라도 뭐 1박 2일이든 가서 캠핑을 하면서 느끼고 보고 이렇게 다녀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죠? 삼척 관광에 이걸 어떻게 접목시킬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감성마을도 지금 보면 뭐 볼 것이 별로 잘 없습니다. 그죠? 앞으로 잘 꾸며져야 되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증산에 그 외부 오는 손님들을 모시고 들어가게 되면 이사부마을 앞쪽에 왜 이렇게 돌아가면서 벽화들이 있잖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그 사람들이 이제 ‘아, 저거 너무 초딩 수준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많이 이렇게 퇴색돼갖고 이런 상황이지만. 벽화나 이런 거 그릴 때 이렇게 캠퍼스화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죠? 일러스트 스타일로 해가지고 팍팍 좀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좀 전문성이 많이 결여돼 있어서 그런 벽화를 하더라도 디자인 하는 사람들 전문성을 좀 같이 넣어 가지고 그들도 같이 참여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벽화가 좀 잘 돼있는 곳이 파주 쪽이 좀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별로 잘 시간 들이지도 않고 갔다올 수 있으니까 파주나 일산 쪽으로 한번 가서 직원들이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구간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조성한 벽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마을의 콘셉트는 지금 벽화를 그리지 않고 흰색 바탕으로 벽면을 칠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벽화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고민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평범한 벽화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서 디자인 쪽을 꼭 디자인 전문하는 사람들을 같이 참여를 시키십시오,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의 예를 들은 거고 증산에, 시내 곳곳에 벽화가 있잖습니까? 이게 가령 어느 벽화 담당하는 계가 있다 이러면 모르는데 과마다 다 서로 벽화를 그려대니까 전문성도 없고 뭐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이래서 만약에 벽화가 이런 것이 잘 안 나온다 이러면 벽화 그린 사람들을 뭐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시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을사람들이 그런 데 대해서 뭐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그런 갈등이 생기면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결해줘야 되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오로지 그림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것을 좀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페이지 12쪽에요, 중간에 그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발굴 구체화 이게 1건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요즘 추세에 국비 확보는 전에는 국비를 정부부처에 가서 뭐 일명 좀 사업 설명하고 하는 추세였는데 요즘 국비는 공모사업입니다. 전체가 대부분. 그래서 우리 삼척시에 맞는 국비 확보를 콘셉트를 맞춰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계획한 콘셉트로 맞춰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국비 공모가 신청이 뜨면 그때 사업 신청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발굴은 뭐 어떤 방향?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공모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 계획성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전에는 관광시설 신축하는 위주로 해서 공모사업이 많았는데 지금은 신축은 이제 자제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관광시설을 가지고 있는 관광시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지금 공모 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그래요. 연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저기 14쪽에 덕봉산 있잖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생태탐방로 만드는데.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가보니까 좀 좋았었는데 이거 뭐 미탁 때문에 다 무너져서 지금 어느 정도 저거 됐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이제 둘레길 데크는 조성이 다 됐습니다. 정상하고 그 덕봉산 데크길은 완료가 됐고, 그리고 그 전면에 봤을 때 바닥에 이제 경관조명, 그리고 이제 정상 쪽으로 올라가면 그 보안등, 바다 쪽으로 비치는 투광등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맹방해수욕장에서 하는 외나무다리는 연장이 길었는데 그게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기둥이 그 이제 암벽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가 좀 힘든…… 그 작업 자체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짧은 구간은 지금 완료를 복구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만 지금 막아놓은 상태고 덕산은 지금 수해복구사업비로 해서 기존 데크 올라가는 입구가 덕산 쪽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나무다리로 해서 기존에 훼손된 거는 철거를 하고 직선거리 위주로 해서 다시 복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발주된 상태입니다.

김명숙의원

네, 덕산에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사람들이 정말 좀 낭만적으로 걸을 수 있게끔 그 맹방해수욕장, 덕산해수욕장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좀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강을 끼고 있어서 특히 더 걸을만하잖습니까,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16쪽에요, 가곡 유황온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하잖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의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좀 우리나라에서 국민캠핑장 내지는 이런 캠핑장이 어디가 가장 잘 된 곳인지 직원들 한번 다녀오게끔 하세요. 그냥 앞에서 책상 앞에서 이렇게 행정만 하면 탁상토론밖에 안 되니까 가서 보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조성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나올 것이고, 얼마 전에 제가 서산 그 간월암 앞에 갔었는데요. 거기는 캠프가 한 뭐 10몇 동 있었는데요. 거기는 모형이 마차라서 뭐 바퀴 이렇게 했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좀 별로였습니다. 안에 내용도 이래 보고, 그냥 젊은이들이 그 앞에 와서 숙소를 찾는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쉬운데 캠핑장은 안에 이렇게 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온천도 나오고 옆에다 캠핑장을 여는데 이런 것도 조성이 잘 돼야 되잖습니까,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도 지금 가고 싶은데 그전에 제가 몇 군데 다니긴 다녔습니다. 다니고, 그 어떤 사업비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부지 자체가 좀 좁은 문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지금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가곡온천이 개발되고 또 캠핑장이 되잖습니까,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럼 주변에 내가 봤을 때 볼거리가 많으면 와서 머무른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축천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 다 모릅니다. 칠성대, 산양서원, 용암산, 병풍바위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사라졌으면, 그러니까 지역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런 자료를 발굴을 해서 원덕에 솔섬도 좋잖습니까? 솔섬 이런 거를 집어넣으면 천연가스공사에서도 거기를 관리를 더 잘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경각심도 좀 주고 이런 차원에서 해서, 저는 그쪽 편에 원덕 쪽에 좀 관광투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그 농산체험마을 있잖아요, 산양리에?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거기 학 힐링타운 있잖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나중에 그 십장생마을로 이제 바뀌려고 하죠, 지금? 사곡리에 오잉크팜 있잖아요? 또 사곡리에 자연의 공방도 있고, 오목리에 토인도예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하게끔 해서 관광투어로 체험 내지는 이렇게 해서 거기 캠핑장이나 이런 데 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코스를 좀 안내를 해서 스탬프도 만들고 스탬프 도장 다 찍는 사람들 삼척의 뭐 농산품이나 삼척사랑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소환을 시키게끔 하고, 이럴 때 문화해설사가 함께 들어가서 이러면 하나의 좀 그 관광지도가 그려지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특히 관광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문화와 관광이 사실은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조직 진단할 때도 저는 이랬습니다. 문화관광정책과하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은 공보실대로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이 사업이 문화공보실 사업인지 관광정책과 사업인지 본 의원도 이거 좀 이렇게 혼란이 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주의해서 많이 발굴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에는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는 삼척의 관광산업을 위해서 많은 곳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하여튼 삼척을 경제적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관광객이 와서 삼척을 홍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이렇게 좀 보면 한 반 정도는 다 이 사업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대부분 그 사업기간 연장이 좀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이제 이사부 창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화재가 발굴된 상황이고, 그리고 가곡 유황온천은 그 시설 보강함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행정절차가 있잖습니까? 건축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가 조금 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확보를 조금 뒤로 미룬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온천은 요즘 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개방을 해야 되는 그 어떤 시점에 개장시기에 대한 조정도 좀 있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어쨌든 지금 보면 갈남 일반농산어촌도 연장이 됐고 덕봉산, 가곡 유황온천, 그리고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좀 이렇게 사업기간이 처음 잡으실 때 좀 명확하게 잡으셔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 실망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계획 잡을 때는 조금 정확하게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나릿골 감성마을 운영지원 3페이지 우리가 이 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인데 우리 예산은 2억 7,000만원 아닌가요, 본예산에?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1억 6,000만원은 그 시설 관리하고 정비하고 하는 이제 홍보에 대한 예산을 지금 사업비로 잡았습니다. 1억 6,000만원을.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러면 나릿골 감성마을에 1억 1,000만원은 어디에?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1억 6,000만원은 핑크뮬리원하고 곳곳에 정원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 정원 관리에 대한 시설운영비, 그 정원 관리에 대한 사업비.
원학

김원학의원

네, 시설 운영과 시설 관리 이렇게 별도 따로 나눠졌다는 얘기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하는 교육, 문화콘텐츠 확충하는 부분들도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어쨌든 나릿골 감성마을 운영지원에는 예산이 2억 7,000만원 이제 투입되는 거 맞다는 거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아, 의원님 거기 1억 1,000만원이 정라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3개소 시설 그 보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2억 7,000만원이고 그 사업비를 제외하게 되면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정라동 시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정라동에서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제 나릿골 감성마을 사업장이다 보니까 동, 통 자체가 그래서 관광과에 편성을 좀 해서 추진하게끔 해달라 해서 지금 정라동에 재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1억 1,000만원은.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나릿골 감성마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사업 수행하시고 그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산 자체가 수십억원이 들어갔는데?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단은 잘 됐다. 그리고 지붕개량이라든가, 지금 이제 지붕개량을 그런 상황이 할 수도 없거든요. 지붕개량, 그리고 각 곳곳에 데크길, 그리고 중앙광장 주차장, 주차장도 3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가 감성카페라든가 무인카페, 그리고 할매식당, 정상에 핑크뮬리원 곳곳에 이제 정원을 조성을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그 핑크뮬리원 정상에 보시면 양쪽으로 들어가는 그 토지가 시유지분이 한 6,000㎡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경작을 하지 말라고 이제 푯말을 꽂은 상태인데 그 정상 부위가 시유지라고 확보가 되면 핑크뮬리원과 연계해서 정상 전체를 지금 꽃을 심으려고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그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달 살기라든가 그리고 한국주택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청년들을 관리하는 또 회원들이 있는데 지금 그쪽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그 감성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하고 홍보를 하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마을을 이제 감성마을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우리가 감성마을을 만든 게 거기 환경정비사업도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 주변 관광객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요 목적이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선 전반적인 사업이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감성마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리고 5페이지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서 지금 우리가 개장과 미개장 전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미개장 그 해수욕장이 많았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미개장의 주요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는 전에 그 해수욕장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파고라라든가 어떤 식당이라든가 이런 마을 위탁으로 위해서 수익금이 있었습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마을 운영에 어떤 재원으로 활용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해수욕장에 가서 이렇게 뭐 텐트를 치고 돈을 내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아니고 그냥 바다를 구경하는 흐름으로 바뀌다 보니까 운영해서 수익금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거 같고,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을 자체에서 이 개장을 함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거기에 이장님이 어떤 중압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마을 자체회의를 열어서 이제 뭐 운영을 안 하는 사례, 한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삼척 관광의 여름 해수욕철을 맞아서 거기 동네에서 운영하는 작은 해수욕장부터 시작해서 맹방해수욕장, 우리 삼척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관리해수욕장에서는 그만큼 또 아름다운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찾는 데가 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표면적 외부적 이유는 수익감소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되어있지만 조금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수익감소의 원인이 또 뭐냐? 그리고 덕산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을에서 운영하다가 이제 인명사고가 난 이후에 그 책임의 소지 때문에 마을이 상당히 지금 논란에 빠져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거 같고, 전년도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축소화됐지만 문제는 사고가 난 이후에 해수욕장 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해양경찰청에서 좀, 해양경찰에 강하게 잣대를 갖다 댔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게 이제 개정하는 안으로 봐서는 해양해수부에서 지자체를 그 위에다가 권한 전체를 주면서 모든 책임을 다 위임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래서 마을관리휴양지가 작은 수입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또 지역이 그쪽 지역에 관리를 이렇게 좀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지금 안전시설 기준에서 100만명 이상 해서 경과 후 50만명 이상 3년 평균의 5만명 이상, 5만명 이상의 50만명 미만의 해수욕장은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 합이 3대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 5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구명보트가 수상오토바이가 한 대 이상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갖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 삼척에 5만명, 3년 평균 5만명 이상의 해수욕장으로 등록돼있는 곳이 10곳 정도가 나옵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러니까 이 수상오토바이라든가 구명보트를 3대 이상을 구비하려면 그 비용이 거의 1,000만원 돈 가까이 됩니다. 이게. 지금 해수욕장을 운영을 해도 이 경비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의원님, 우리가 그 요건에 충족하기 힘들다는 부분을 해수부에 수차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 문제는 우리가 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이 마을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이제 해수욕장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는데 1차적으로 사고의 책임자가 마을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안전에 관한 부분을 좀 강하게 기준에 의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비껴가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라 용역을 별도로 줬습니다. 별도로 줘서 작년에도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 이 해수욕장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상안전보트가 3대가 필요 없고 한 대 정도면 충분히 이 어떤 전체적인 위험성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런 용역자료를 우리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향후에 사고 발생을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마 저번에 해수부에서 이 요건 자체를 좀 완화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닷가를 끼고 있는 게 삼척의 상당한 장점 아닙니까? 많은 그 해변을 갖고 있고, 그런데 마을관리해수욕장 이 사업에 대해서 위축이 된다 이러면 우리가 삼척의 해수욕장에 전반적인 관광객의 감소라든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해변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 어차피 해수욕장을 하지 않아도 관광객은 방문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변 시설이라든가 정비, 거기에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분들께서 마을에 대해서 해수욕장 운영이 좀 수월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이 책임 때문에 각 읍면동장이 쉽게 또 결정을 못내려요. 누군가가 이 책임의 소지를 갖다가 가져가게끔 하고 이렇게 좀 완화하라고 해도 그분들은 이 법적 잣대를 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 마을관리해수욕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의원님 저희들이 이제 안전관리요원을 지금 배치를 시에서 해줍니다.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은 최대한 마을에 안전관리요원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마을이랑 면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사고당 작년에 5,000만원이 이제 보험이 들어있었습니다. 아, 재작년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사고당 사망사고당 3억원으로 이제 보험을 증액을 한 상태로 있고 나머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5만명…… 거기 3대 이상을 구하려고 하니까 삼척시 관내 보트라든가 그 수상오토바이 이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도 고민스러워합니다. 삼척에서 관내에서 못 구하니까 외지에다가 연락을 해도 구해올 수 없는 상황이 그 여름 성수기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 삼착 관광활성화 상품개발 및 효과적 운영에서 우리가 전년도보다는 사업비는 조금 한 5,000만원 정도 축소가 된 듯한 거 같은데, 저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지를 확보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관광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조성되어있는 관광지에 효과적인 운영방법이 어떤 건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도계지역부터 해서 삼척을 지나서 근덕과 원덕까지 보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관광지가 잘 조성이 돼있어요. 그렇지만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또 우리 관광으로 해서 수입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관광객이 삼척에서 1박을 숙박을 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 뭐 모임 단위라든가 이런 단위로 해서 외국여행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모임을 한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계속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된다고 하면 그 관광객들이 국내에 예를 들어서 2박 3일이나 3박 4일 코스로 해서, 그리고 그 여행상품 자체도 고급화해서 아마 이제 여행이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제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 같은 경우에는 그 숙박, 그러니까 숙박을 2박 3일 정도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은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해서 2박 3일 머무를 수 있는 삼척관광 홍보방안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우리가 삼척관내 관광안내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돼있잖습니까? 이제는 젊은 층이 관광을 할 때는 어떤 관광안내소보다 SNS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정보를 갖다가 자료를 찾고 취득해서 그걸 이렇게 활용해서 지금 관광을 많이 다니는 거 같아요. 한번 이런 의견을 제시해보겠습니다. 1박을 하게끔 숙박을 하게끔 하기 위한 정책 중에서 지금 현재 사업 그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업장을 우리가 이 젊은 층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숙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삼척에 있는 전체 관광지 삼척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을 해서 관광객이 여기 왔을 때 이러한 사이트에서 모든 관광을 보고 본인들이 이동하면서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포인트제도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해서 삼척에 관광지를 다니면 뭔가 포인트, 그리고 활용도가 높은 그 캐쉬백처럼 쌓여서 숙박을 했던 그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방법 했을 때 그 캐쉬백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됐을 때는 이 숙박의 부담감이 없을 때는 충분히 1박을 머무르게 되는데 1박을 했을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다음날 아침식사부터 해서 추가적인 경비까지 우리 삼척시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이게 관광안내소도 운영이 되지만 전체적인 삼척의 관광지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적용을 해서 그 관광객이 삼척에 1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을 조성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남이 하지 않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센티브 지원을 20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인센티브 지원을 지금 한 3인 이상으로 이제 완화를 시키고 나머지 그 코스별 관광안내는 지금 지도 상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의 어떤 그 코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관에서 하는 거보다는, 현재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여행자가 직접 삼척에 와서 1박 2일 코스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찍어서 그러니까 여행지, 그리고 맛집, 숙박시설 이런 영상을 찍어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관광플랫폼에 영상을 올려주면 그 올리는 사람은 무조건 관광기념품을 주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삼척을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이제 플랫폼에 들어와서 그 여행자가 체험한 코스를 이제 여러 명이 올리면 그 코스별로 선택을 해서 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로 좀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 어떤 그렇게 단위사업 우리가 버스회사에다가 어떤 인센티브제도라든가 있는 것도 있잖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아니, 개별적인 인센티브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다른 타 시에 이렇게 보니까 통합관리 부분 플랫폼을 조성해서 뭐 ‘와봤나? 가봤나?’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관광지와 특산물 모든 게 하나에 들어가서 내가 움직이면서 그 동선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숙박을 가장 중점으로 된 그런 사이트도 개발된 곳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삼척이 지역이 다른 인근 시군보다 넓기 때문에 관광지도 관광시설 자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조성돼있잖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도계지역도 그렇고, 도계지역과 우리 폐특법 부분해서 이렇게 많은 관광지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활성화 차원도 마찬가지고, 그쪽을 갖다가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거보다 자원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원성이 있어서 홍보에 대한 부족도 있잖습니까? 그렇게 통합플랫폼으로 조성이 됐을 때는 관광객이 그 자료를 갖다가 쉽게 취득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가 쌓였을 때는 숙박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 갈남 일반농산어촌이 이게 사업기간이 20년에서 21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이유가 뭐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당초에 갈남에서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자부담이 7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담 7억원에 대한 부분을 그 당초계획으로는 한국가스공사에 나오는 지원금을 가지고 이제 자부담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자부담 일부가 개별적으로 집에 가스시설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그 세대별로 총금액이 한꺼번에 자부담이 들어가면 되는데 일부는 본인은 다른 사업을 했고 그 일부는 자부담을 가지고 7억원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잠재우는 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주민설명회를 한 3~4번 나갔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펜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부담도 빼고 펜션사업도 빼자 해서 이제 사업비가 당초에 한 40억원 정도 됐습니다. 38억원이었는데 사업비가 25억원을 맞춰서 해수부에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한 6개월 정도 지금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 자부담 때문에 갈남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7억원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개인별 환경개선공사로 이렇게 돌렸고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갈남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이렇게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혼란스럽지 않고 그 분열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좀 관리가 잘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수차례 방문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결됐다 이러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할 때 주민들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좀 함께 노력해주시고,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사업도 어쨌든 뭐 순차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방문하면서 이렇게 조율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또 들었습니다. 잘 준비 좀 해주시고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18페이지 장미공원 우리가 3억 5,500만원인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업했을 때 매년 3억 5,5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지금 그쪽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시민들 중에서 그 활용도가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보면 젊은 층의 부부, 그리고 아기들하고 이렇게 여름철이라든가 따뜻해질 때 그쪽을 장미공원을 많이 방문합니다. 거기에 맞는 어떤 콘텐츠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좀 즐길 수 있는 놀잇거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 30~40대의 부부가 삼척시에 휴식공간이 특별히 없는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거기에서 좀 그 층에 어떤 맞게끔 이렇게 좀 구성이 되면 좋을 거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쨌든 3억 5,500만원인데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좀 있었지만 다 사용하지는 않을 거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이게 하기 나름입니다. 이 예산도 모자랍니다. 사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하여튼 지금 여러 시책에 어떤 주변환경이 있으니까 예산은 적정하게 이렇게 편성해서 잘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가곡온천에 대해서는 또 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15페이지 우리 가곡면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온천 개발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부터 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되어서 지금 거기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하고 거의 같이 오픈하겠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실 건가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컨설팅하시는 우리 대명에 본부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분석을 한 결과 이 온천이 활성화가 되려면 숙박시설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나서 조금 이제 어차피 늦었기 때문에 같이 조성을 해서 동시 개장을 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어쨌든 거기 같이 동시 오픈이라든가 이렇게 좀 했지만 겨울철 지금 코로나 사태라 혹시나 모르겠지만 조금 겨울철 특수를 맞이할 수 있게끔 시기도 잘 협의해서 오픈 시점을 잘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곡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의 마음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의원

네, 김억연입니다. 우리 11페이지 그 덕산 이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 다리 건너 가지고 남아강 쭉 내려가면서 이 산쪽에 있나요? 바닷가쪽에 있나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 웰컴센터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억연의원

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웰컴센터는 지금 그 덕산교 건너자마자 왼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소나무 있는 군립지역에 그 왼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웰컴센터가 들어갑니다.

김억연의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지금 들어가면서 우측 산쪽에 개발을 하니까 배수구가 작아 가지고 배수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제가 지금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아, 왼쪽에 대지가 있는 쪽에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억연의원

옛날 마을이다 보니까 배수로가 다 좁아 가지고 수해 때 다 넘쳐 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그래서 그걸 좀 물어봤고요. 그리고 15페이지 가곡온천, 이쪽은 온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 도로 여건이 좀 좋아야 될 거 같으니까 태백에서 지금 오다가 끊긴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가 온천까지 올 수 있게 하면 태백분들 그런 분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온천이 완성화(53:24)가 될 거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7페이지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여기는 지금 그쪽이 작은 연못이 생기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연못이 인공연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억연의원

그러면 그 인공연못이 물이 고여있으면 썩거든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의원

그러니까 거기 배수시설을 어떻게 해서 이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게 이제 물을 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김억연의원

네, 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그게 경회루 쪽은 그런 시스템이 좀 잘 돼있는 거 같으니까 참고해서 그런 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그리고 20페이지 그 당초보다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이유는 뭔가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아, 지금 20페이지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이 우리가 국도비 해서 도비 65% 시비 35% 해서 총사업비가 배정받은 사업비가 35억원입니다. 35억원인데 설계를 해보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 소망의 탑에서 바다까지 바닥이 보이게끔 당초에 50m 정도 나가려고 했는데 50m가 나가니까 밑에 암벽밖에 안 보입니다. 암, 그러니까 이제 바위밖에. 그래서 10m를 좀 더 빼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비가 40억원인데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생깁니다. 그럼 한 36~37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해서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생길 거 같습니다.

김억연의원

지금 이게 제가 뭐 사업을 안 하라는 게 아니지만 다른데 다 있는 거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하시려면 삼척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이런 것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상을 잘 하셔 가지고 다른데 있는 거 같은 건 아예 하시지 마시고 하시려면 삼척만 있다 이렇게 특이한 것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 모양을 이제 이사부 장군께서 출항하는 그 배 모양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의원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게 또 그 자체가 이사부길이기 때문에 이사부길에 중간 정도는 포인트를 좀 둬야 되겠다 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동료 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 관광지 활성화에 대해 아까 설명을 아주 잘 하셨는데 그것도 좀 더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고 체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관광 5개년 개발계획 수립하는 목적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최대한 좀 알차게 만들어서 목표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의원

삼척이 이래 보면 역사적인 사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발굴을 지금 제대로 못해 가지고, 다른 데는 없는 것도 스토리텔링해서 만들어 가지고 관광 명소화를 시키는데 삼척은 있는 것도 지금 찾아내지 못해 가지고 그런 실정이니까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 좀 발굴을 해서 우리가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은?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일단 3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나릿골 감성마을은 우리 정라동 일대에 지금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정라동보다는, 예전의 정라동은 상당히 침체돼서 정라동 일대가 그대로 있었는데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게스트하우스도 이렇게 하셨고 또 사용되지 않는 민가도 좀 매입을 해서 주차장도 확보를 했고, 또한 주거환경도 지붕도 많이 개선됐고 여러 가지가 변하는 모습이 확실히 보여요, 과장님. 이러는 측면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다 생각하고 이게 나릿골 감성마을은 지금 위탁을 주셨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4개통에 이제 주민들이 만든 정하동협동조합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주민들 단체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협동조합에 가입된 분들은 몇 분이에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그 마을별로 이제 통장님하고…… 그래 마을에 중심이 되는 분들 한 여섯 일곱 분 해서 30명 정도 지금 구성이 이사가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많이 늘었네요, 30명 당초보다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차후에 가입하는 거는 좀 어렵죠? 그 협동조합에 다시……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부분은 이제 일임을 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의원

일임을 했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 내규를 정해서 거기에 따른다 이거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부분도…… 이게 나릿골 감성마을이 지금 벽너머 저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이사부광장 있잖습니까? 우리 정라항 이사부광장.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이사부광장에도 다양하게 시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옆에 보면 당초에 계획이 거기 경로당에서 벽너머로 넘어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엘리베이터 설치가 부지 매입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아직까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주실래요, 과장님?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 지금 당초에 엘리베이터 이제 계획은 평남횟집 있잖습니까? 평남횟집 그 사이에서 지금 핑크뮬리원 정상부까지 올라가는 게 당초계획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나릿골 감성마을의 어떤 코스로 봐서는 그 위치가 정확한데 거기에 이제 부지 자체가 뭐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저히 이거는 보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나릿골 벽너머로 해서 이제 사업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제가 와서 기존에 그 재경부 땅을 사려고 지금 마을회관이 땅은 재경부 땅이고 건물은 경로당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 매입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했고 경로당도 그 연체하는 부분까지 해결된 상태고 지금 남은 게 정상 부분에 이제 한분 소유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도저히 뭐 보상을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접은 상태입니다. 접은 상태인데 그 나릿골 감성마을 전체로 봐서 이 엘리베이터를 굳이 해야 되겠냐 하는 새로운 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맞아요. 당초에는 평남횟집 바로 옆에 건어물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경로당 위치로 바꿨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상부, 정상 부분에 개인 땅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게 매입절차가 안 됐다 이거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게 사업을 변경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벽너머의 발전 방향으로 봐서는 거기에 이사부 우리가 연계사업도 지금 있잖아요, 우리 그 해안 뭐 샛바람길도 만든다 그러고 또 여기 뒤에 계속 나옵니다만 이사부장군 그러니까 해안개척을 했을 때 첫 출항지가 오분이고 거기 이제 이사부 문화창조 사업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어디인가요? 새천년도로에 소망의탑 일대에 스카이워크라든가 또 썬라이즈라고 명소화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걸 연계시킨다면 아마 벽너머도 이게 나릿골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서 일대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정라진 이사부광장에서 거기에서 엘리베이터 수직이든 경사형 엘리베이터든 엘리베이터를 놓아서 나릿골 중심으로 벽너머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전망대도 위에 설치하고 이러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거 꾸준히 검토 좀 해주시고 좀 어렵지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총사업비가 한 25억원이나 30억원 정도……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상당히 뭐 거기가 높고 경사형 엘리베이터라면서 설치비용도 많을 거고 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세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사부 장군 해양을 개척하고 첫 출항지가 오분리잖아요, 그죠? 오분항?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 보면 과장님, 그 어촌계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운영하던 컨테이너박스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24동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24동 그걸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일부 아마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설명을 주시고 협의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일단은 그 국유지 매입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국유지 매입이 확정이 되면 우리한테 재경부 쪽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가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이전하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일단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기 떄문에 지금 매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매수신청이 저기에서 오케이 해주면 그 오케이 하는 단계에서 이제 이전하는, 우리 그 밑그림도 다 그려놨습니다. 그렇게 이전해서 몇 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있어서 이전절차에 대한 부분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잘 하셨는데 어촌계에다가 한번 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당연히 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전하는 장소를 지금 이렇게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걸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마을휴양지 관리하는 거 아까 말씀을 주신 거 잘 들었는데 저는 과장님,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시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마을해수욕장하고 그 부분은 우리 아마 과장님이 전년도에 2020년도에 보니까 지역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전체 위탁을 지역업체에다가 먼저 주고 지역에 단체들한테 먼저 설명회를 가셔서 해드리고 해수욕장 운영규정상 도저히 지역에서 운영 못하는 것은 타지역에서 위탁한다든가 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마을휴양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장 전에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안전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친절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개장 전 한번 힘드시지만 설명회를 좀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마을관리휴양지는 읍면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렇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은 공문을 보내서 읍면장님을 통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데 굳이 따로 나가서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한 거 같은데 하여튼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어려우면 해당 읍면동에 해당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면지역, 읍면장님들한테 이렇게 협조 좀 구해주십시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꼭 그렇게 해달라고.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갈남 일반농산어촌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맞아요, 잘 해결하신 거 같아요. 일단 당초에 그 갈남 농산어촌 공모사업이 선정될 때 2017년도거든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선정된 해는. 그래서 사업이 2018년도부터 한 3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늦어졌어요. 늦어지는 원인을 저도 보니까 이게 당초에 공모사업을 선정될 때 38억원이었어요, 총사업비가.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줄고 또 이차적으로는 33억 이렇게 8,300만원이었거든요, 과장님.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이 8억원이나 있었어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8억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8억원이에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아까 이거 8억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셨지만 저는 이 8억원이라는 게 자부담이 엄청난 부담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업을 변경을 했어요, 과장님이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사업을 변경해서 자부담이 아예 들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서 사업기간이 많이 이렇게 늦어진 것도 알고 있어요. 앞으로 향후 과장님이 아까 보니까 뭐 시설 부분도 펜션 부분도 이렇게 뺐다고 하는데 여기 루나센터 1동을 짓는데 거기에 숙박동이 안 들어가나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게 이제 해수부하고 협의가 된 게 자부담이 안 들어간 부분은 수익형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숙박동이나 카페 같은 거 다 배나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이제 루나센터라고 해서 웰컴안내센터 개념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커피숍이라든가 어떤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해서 건축을 이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숙박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센터동은 숙박시설은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센터동하고 그리고 숙박동이 별도로 떨어져있었습니다. 같은 그 대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건물이 이제 2개 건물이었는데 그 루나센터는 건립을 하고 숙박 펜션은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포기하는 걸로?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거기에 센터동에는 향후 이제 뭐 커피숍이라든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런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같이 생각을 하고 조성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당초 늦어지는 이유도 거기 철도시설부지 다 확보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다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다 했어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1차 확보를 하고 2차 또 남은 거 다 확보하셨어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추가 확보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네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뭐 마을주민의 민원만 없으면, 예를 들어서 다시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만 없으면 진행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주셨는데 그게 착수보고회 할 때도 아주 당차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 만큼 우리 지역에 과장님이 끝까지 신경써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2페이지에 삼척관광 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셨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주셨는데 공모사업이 이제 많이 변경이 됐어요. 이제는 당초에는 사업을 개발해서 신규사업을 개발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면 잘 준비해서 미리 미리 준비해서 과에서는 해당 중앙부처에, 해당부처에 가서 설명도 하고 최종 기획재정부에다가 이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 공모사업으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경쟁해서 이렇게.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래서 경쟁해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들어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 이제 업체를 한국관광공사에다가 지금 맡겼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한국관광공사에다가?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어떤 정부 관광정책의 흐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비싸더라도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네, 좋아요.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장기적으로 플랜은 장기적으로 뭐 계획하는 것도 좋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 관내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관광자원이 풍부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관광지도 아울러서 더 보완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오셨다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도 필요해요, 과장님.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리고 옆에 보면 장미공원 있어요. 장미공원이 아시다시피 2020년 9월 2일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일주일 연달아 강타를 맞아 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존폐여부까지도 여론조사를,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설명회도 갖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결론적으로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그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전문가포럼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는 걸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봤는데 그 각 전문가마다 어떤 뭐 콘텐츠라든가, 그리고 이제 오십천으로 인한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야별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서 관리가 되고 향후 계획이 나오려고 하면 금방 안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미꽃은 그 안쪽 첫 부분만 좀 훼손이 되고 나머지는 아마 그 꽃은 다 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장미 빛축제 야간연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존폐여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방향을 바꿀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십니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그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존치여부에 상관없이 우리 5월, 6월 장미 활짝 필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침체할 수는 없고 장미공원을 한번 새롭게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그 개방하는 형태로 해서 광장의 일부를 이제 야간경관조명을 연출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광장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꾸며서 한번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고 야간에 우리가 이제 경관조명을 하는 이유가 1박을 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박을 해야지 ‘장미 야간경관조명까지 볼 수 있구나’ 하는 콘셉트로 해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 성과가 좋아서 올해는 하게 되면 전 구간에 남녀노소,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구간이 있고 뭐 연세가 많으신 구간 이런 좀 콘셉트를 만들고 포토존을 만들어서 한 40일 정도 그냥 개방하는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아마 조금……
희전

양희전의원

코로나 진행 따라서 보시고 너무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는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힘들게 견디고 버티시기는 하나 너무 또 침체되면 시가지가 너무 암울해지고 하는 것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끝으로 우리 가곡 유황온천 사업은 당초에 이렇게 사업비도 상당히 조정을 많이 했어요, 과장님이.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2020년도에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여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선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라기보다는 사업비를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도 많이 이제 2021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셨고 보니까 하수처리시설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가장 원인이 뭐예요, 과장님?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별도로 해서 시설을 하라고 보완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별도시설을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설계하고 하는 기간이 좀 있어서.
희전

양희전의원

그게 가장 오래된 기간이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하수도처리시설을 새로 갖추라는 거.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에 추가 예산은 안 들어가나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 사업비는 그거까지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반영이 된 사업비에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제는 그 사업비 외에는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없나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 여가캠핑……아울러서 올해 아마 연말이면 마무리하실 거죠, 올해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캠핑장은……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온천.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마무리할 목표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온천도 마무리하시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또 옆에 여가캠핑장도 원래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신다고 계획하셨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같이 하셔 가지고 조금은 늦어졌지만 시설을 완벽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 초창기에는 처음 겪다 보니까 무조건 오지 말라였는데, 이게 장기화 되다 보니까 코로나19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용하는 그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언택트 관광을 출구방안으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9페이지에 새천년 해안 샛바람길 조성사업이 3~4월경에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100선에 선정된 새천년 해안도로변 인근에 이 산림이 조성돼있는 만큼 상당히 기대를 갖게 합니다. 준공이 되면 이 구간에 대한 걷기 행사 이런 것 등을 통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좀 해서 관광 명소화시키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해봐주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삼척관광 종합개발 5개년 개발계획에서 하장 광동댐 둘레길 조성, 또 전망대 설치, 관광거점타운 조성 등 용역작업이 마무리됐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이제 관광 광동댐 주변지역 해서 이제 용역을 기본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 댐으로 인해서 제한사항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당초에 그쪽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도저히 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을 다 빼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남은 거는 그 둘레길하고 반대편 정상에 이제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댐 주변을 국토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토부 지금 공모사업을 찾아보고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하여튼 빠른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장미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층이 삼척에 주거를 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장미공원이랍니다. 아기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가장 좋은 곳이 또 장미공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단지 이번에 야간조명 연출을 하신다는데 이게 영구시설인가요, 아니면 일회용 시설인가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이게 이제 한 40일 정도, 그 장미가 만개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한 40일 정도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하천이기 때문에 영구시설은 불가합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앞으로라도 그 영구시설일 경우에는 수해와 무관한 뚝방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권정복입니다. 과장님, 뭐 오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사부 선양사업은 뭐 이런 향후 계획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게 출향지 역사탐방하는 부분하고 학술용역,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연극 선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뭐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삼척시가 과거에 이제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좀 승화시켜 끌고 올라왔던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각종 뭐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도 맞고 이렇지만 이걸 더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지금 뭐 이렇게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했던 걸로 봤을 때는 잘못 비치면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거 좀 다른 방법이 어떤 건지를 한번 찾아서…… 제가 좀 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산업하고 이래 접목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좀 강구할 시기가 됐다고 봐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장미공원 이렇게 조명 연출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또 조명 연출이 잘못하면 그 보기 흉한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순히, 그러니까 뭐 이걸 야간만을 위한 연출을 하는 것보다도 24시간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이제 우리 지역 시민들만 이용하는 거보다는 이걸 보기 위해 가지고 인근지역에서 올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 제안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7명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이제 사업비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도계 높은터는 관광지 지정은 언제 할 거예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이제 당초에 조금 늦어진 이유가 거기 태양광시설이 그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우리 부서에서 시설허가를 내준 부분이 저희 관광과에서 작년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조정이 되면서 조금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아무튼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관광지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정책과에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나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을 이래 보면 전부 다 사업들이 막 벌려져 있어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6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지금까지는 막 벌어는 졌는데 시민들한테 뭐라고 딱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단계이고,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기존에 있는 사업은 더 확장하지 않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이건 기본적으로 사업비 확보라든가 예상되는 거는 하는 건데 나는 또 관광과를 요구하고…… 뒤에 우리 자원개발과도 마찬가지에요. 이젠 새로운 사업을 좀 찾아야 돼.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아,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 새로운 사업을 찾아 가지고 관광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의 기업체가 어떤 건지, 또 우리 뒤에 자원개발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탄광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어떤 건지를 찾아야 되는데 갖고 있는 자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연결되는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게 이게 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막 벌려놔서 이걸 보면 여기 이사부도 지금 내가 아까 뭐 잠깐 확인해보니까 여기도 사업비가 이게 그냥 뭐 몇 백, 몇 십억원은 기본이고 그걸 가지고 하면 또 몇 백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도 필요할 시기가 됐다라는 걸 내가 꼭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사부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내가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이 안 갖고 있는 이런 해상해양 DNA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하고 연결돼있는 게 뭐 조선사업이라든 해운사업이 전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러한 콘텐츠를 이사부하고 연결됐던 거예요. 뭐 잘 아시지만 동해 이사부, 남해 이순신, 서해 장보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압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그걸 좀 찾아봐야 돼요. 그게 곧 우리 지역하고도 연결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우리 이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95년도부터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질 때 변화되는 산업들, 그러면 또 그 소득의 산업이 변화될 때 오는 게 그게 보면 과거 이래 보면 뭐 이제 흔히 하는 얘기들 있잖습니까? 속설에 뭐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골프라든가 와인문화, 그다음에 승마라든가 요트문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발 빠르게끔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관광과에 대한 얘기예요. 요즘 TV 보면 주로 나오는 게 이제 건강과 관련되고 또 즐기는 체험문화, 오락성 성격의 어울리는 문화, 자연하고 즐기는 문화 이런 걸 관광과가 좀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줬으면 좋곘다. 이 능력 안 되는 분들한테 이런 주문 안 해요. 제가 보기에 우리 관광정책과는 그걸 충분히 해낼 수 있어 가지고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 발굴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삼척관광 아이덴티티 정책성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정책성이라 그러면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들, 관광자원들은 전국에서 제가 봐서는 뒤지지 않는다 생각하고 인근 시군과 차별될 수 있도록 삼척시는 이제 머무르는 관광, 2박3일 머무르는 관광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프린트물 보여주며)

이정훈의장

자, 이게 뭔지 알아요? 보여요? 보여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이정훈의장

이게 뭐예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번개시장에 있는 그 이사부……

이정훈의장

이사부상이고 이거는 뭐예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장미……

이정훈의장

이거 시정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삼척시가 장미고 삼척시가 조금 전에 뭐 권 의원도 얘기하던데 이사부, 자랑스러운 이사부의 고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몇 번 바꾸라 했는데 이따구 짓 계속 하나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의장님, 우리가 지금 이사부 창조사업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정훈의장

이걸 분명히 빨리 바꾸라 그랬잖아요? 뭐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부 조형물에다가 장미를 입혀놨다 이 말이에요, 이 장미를. 이거뿐만 아니야. 이건 또 뭐예요? 이거 알아요? 이거 아냐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광태에 있는 거죠.

이정훈의장

이거는 거기에 있는 거죠.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지금 이전에 있는 걸 내가 출력을 못했는데 또 있어. 증산해수욕장, 초곡용굴에 뭐 이상한 간판들, 그 주변에 맞지 않는 것들. 그 정비를 하라고 다 했던 얘기를 왜 시정을 안 하나요? 이게 삼척에 수시로 이건 누구한테 얘기해 갖고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이건 조형물할 때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어있어 지금. 그래서 이걸 빨리 연대 복귀를 시키라 했어요. 장미가 중요해요, 이사부가 더 중요하냐 이거야. 뭐가 더 중요해요? 삼척을 대표하는 인물 하면 이사부, 조금 전에 얘기한 남해 이순신, 서해 장보고, 동해에 이사부 삼척에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고 자산이 있는데 바꾸라 했으면 빨리 바꿔야지 이게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의장님 좀 배려를 해주시면 그 이사부 창조사업이 이제 준공되는 시점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체성이 없어, 시시각각 시시각각 바뀌고 말이지 이게 뭐하는 거냐 이 말이야. 누가 봐도 삼척에 이사부가 유명하지 장미가 유명하냐 이 말이야. 몇 번 지적해서 바꾸라 했으면 빨리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니까 이거 메뚜기 위에 이게 뭐예요? 메뚜기 삼척에 이게 농정과 뭐 이정표에다가 올려붙여놨단 말이지 지금. 하여튼 이런 부분 정체성이 있어야 돼. 삼척시가 뭘 어떻게 어떤 관광 트렌드는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이런 목표에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따라가주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 이게 뭐 시시각각 누가 어디에서 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삼척관광은 어떻게 가겠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 지금 비대면에 관광 트렌드가 뭐입니까? 앞으로 삼척시에 비대면 시대에 관광 트렌드가 뭐예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비대면에 관광 트렌드가 이제 소규모, 그러니까 개인 그리고 가족 단위의 관광이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든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일상여행이라고 해서 그런 콘셉트로 해서 지금 비대면…… 이제 진행이 될 거 같아서 우리가 숨은 관광지 위주로 해서 지금 발굴을 하고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로 해서……

이정훈의장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스위스 같은 이제 트래킹으로 바뀌어요. 계속 걸어가다가 쉬었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옛날에 여기에서 호텔을 지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호텔은 서울에 가도 있고 대도시에 다 있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시골이 있는 그 풍속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 트렌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산, 임야 많고 읍면이 많은데 거기에서 관광자원을 만들어놓고 자연스럽게, 요즘 뭐 자연인이라고 많이 뜨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서울사람들은 가족 단위, 아니면 친구 단위로 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2박3일, 하루코스, 일주일코스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에 우리가 부흥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똑같이 지금 이게 우리가 뭐 호텔 짓고 이런 이런 부분 다 올드타입이에요. 뉴타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새로운 이 비대면 시대에 뉴타입은 옛날로 돌아가야 되거든. 거기에 시절을 맞춰주고 하는 데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기존에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할 부분은 계속 새로 ‘아,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지 그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 유념해서 잘 하시고 몇 가지 내가 좀 업무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 것도 있지만 시정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많아서 지금 나릿골 감성마을 같은 경우도 핑크뮬리원은 생태계 파괴하는 종이에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 더 한다라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아니, 더 핑크뮬리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지금 핑크뮬리원 주변으로 해서 시 지분 시유지가 있으니까 다른 종으로 해서.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핑크뮬리원은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하시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이정훈의장

그리고 이게 당초에 40억원으로 시작해 갖고 지금 70억원이 예산에다가 매년 한 2억원씩 예산이 또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렇게 한다 해놓고 나중에 계속…… 물론 환경정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던 부분은 되지만 너무 배로 예산들이 늘어나. 처음에 계획해서 40억원이라 하겠다 해갖고 되냐 안 되냐 해갖고 그것도 어렵다 했는데 이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저 뒤에 뭐 무슨 터야? 아까 보니까 높은터 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드는데 민자가 400억원 정도 들어요. 우리 시비가 100억원 정도 들고. 그런데 이 부분도 정확한 뭐 그게 없어. 민자한다는 확실한, 저번에 와서 그 양반 한다 그랬는데 지금 뭐 소리 없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계속 진행 중이에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장

뭐 진행 중이면 다행이고 확실하게 요즘은 먹튀들이 많아서 뭐 최대한 지자체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심사숙고를 하시기 바라고. 정라진 그 일대 스카이워크가 몇 개 들어와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스카이워크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왜 하나밖에, 친수공간에 삼척 그 해수욕장 앞에 친수공간에 스카이워크 길이 있는 거 몰라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건 스카이워크 개념이 아니고 그냥 브릿지 개념.

이정훈의장

브릿지나 스카이워크나 그게 그거지. 그 밑에 바닷물 보이는 데는 그게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중과 선택을 해야지 똑같은 게 한 200~300m 사이에 이게 있고 똑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나요? 주문을 할 때는 충분히 한쪽에…… 소양강에 그 브릿지 스카이워크 있는데 하나 있지 2개 있고 3개 있던가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 개념하고 지금 우리가 스카이워크 하는 개념하고는 좀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진짜 선택과 집중해서 이게 하나만 놓으면 주변에 다른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유형들을 다 놔버리면 가는 데마다 있으면 거기에 가냐 이 말이지. 우리가 삼척시에 지금 스카이워크 하려고 했던 데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뭐 도계 쪽도 몇 군데 있고 그 노다지 스카이워크 하면 삼척에 스카이워크만 보러 갑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새로운 뉴타입의 어떤 새로운…… 앞으로 갈 게 어떻게 할 건가 이거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계속 후발주자야, 후발주자. 남이 다 해놓은 거 따라가는 후발주자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선발주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리고 덕산 그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사업 있는데 그 주변에 공설묘지가 많죠, 묘지가? 묘지가 한 500개 이상 되는 거 같은데.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 마을 안에 묘지가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정비를 해서 여기 사업에다 뭐 넣어서 어떤 좀 해주려면 제대로 덕산마을을 아주 리모델링을 확실하게 해주든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그 부지가 이제 재경부 땅입니다. 재경부 땅이고 뒤쪽은 시유지가 좀 있는데 그 부지면적이 한 2,000평? 2,000평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 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거기에 묘를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정훈의장

관광 트렌드를 덕산 일대를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묘지 때문에 여러 가지가 미관도 안 좋고 개발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계획할 때 같이 수립해보고. 장미공원에 저번에 계획이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 이게 존치하느냐 폐지하느냐 아직 안 나왔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장미 빛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요즘은 야간문화가 성행이 되기 때문에, 단 그것이 존치를 하느냐 마느냐에 지금 이제 기로에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잘 결론을 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높은터 테마타운 관광지사업이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은 2025년도까지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좀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고 민자 400억원, 민자 부분에 명쾌한 뭐 받아놓으세요. 그냥 할까 말까 의향서만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말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재정적인 부분까지는 일단 받아놨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재정상태를 하는 게 아니고 확약서를 받아놔야 돼. 투자를 하겠노라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 당연히 받아져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렇게 해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리고 재정을 보증하는 보증서까지 지금 일단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정훈의장

보증서는 의미가 없어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보증서는 의미가 없다고, 그 증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재산 포함된 보증서를 일단 받아놨습니다.

이정훈의장

그 증권 의미는 전혀 의미가 없는 부분이니까 잘 그렇게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지금 관광개발과가 일을 업무도 많고 이래서 뭐 많이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 이제 업무량이 많고 기존 전임자가 하던 부분을 지금 하는 부분들, 정리하는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좀 더 박차를 가해줘야 되겠다. 가장 지금 하는 부분이 우후죽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게 온 사방 지금 나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허가를 내줬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종교단체 것도 우후죽순 있고. 이 부서 어디가 하는 부서에요? 네? 이런 거 영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간판이라든가. 간판은 도시과 할 거고 영조물은 어디에요? 아무도 몰라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게 이제 그 사업장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장을 관리하는 부서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런데 다들 내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 공직자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나요? 다니면서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며칠 전에도 지나가다가 뭐가 반으로 쓰러져있는데도 누구 하나 신고한 거 없고 고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시 그걸 얘기해서 이렇게 지금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안 걸어왔으니 모르겠는데, 거기로 걸어왔으면 내가 아마 오늘 확인을 했을 건데. 이런 조그마한 것들 이 사소한 것들도 다 놓친다 이 말이죠. 저쪽에 특히 강원대에 뭐 실화재연구소 뒤에 가면 풀 잡초가 아주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그런데 전부 다 나 몰라라 하니까 시민들은 누구를 뭐라 하겠습니까? 하여튼 다시는 이런 거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 하더라도 심사숙고하고 아주 고민해서 어떤 좋은 안을 가장 맞는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분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사부장군 그 상을 확 뜯어버리고 거기다 장미를 붙여놨다 이 말이야, 이게. 네? 이거 이 조형물 할 때 그때 2억 5,000만원 들여갖고 이사부장군상을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그 취지에도 안 맞게 이게 뭐냐 이거야. 이걸 내가 처음 얘기만 하면 이렇게 소리를 안 지릅니다. 벌써 몇 번 주문했어요, 이거.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의장님, 그거 내년 초에 좀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그거……

이정훈의장

아니, 이거 왜 내년 초에 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왜 내년 초까지 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삼척은 이사부장군의 도시고 가장 유명한 인물이 이사부장군인데.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이사부 창조사업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정훈의장

창조사업하고 하니까 더 해야죠, 더. 삼척이 이사부장군 도시다 해야지 장미도시…… 삼척이 장미도시입니까? 네? 삼척이 장미도시에요? 무슨 도시에요? 그래서 내가 아이덴티티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정체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죽어도 이사부장군, 이승휴선생 이 정도 진짜 최고의 가치있는 인물이고 삼척에 대표하는 인물인데 그걸 망가트리고 장미를 갖고 이렇게 놓으면 이게 뭐냐고? 말 한마디 없이 말이야 장미로 확 덮어놔 버리고. 이래서 자꾸만 애로가 생기는 거예요, 애로가. 애로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래서 애로가 생기는 거지. 다시 한번 하여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양양하면 무슨 도시죠? 요즘 뜨는 도시가? 양양하면 서핑도시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이정훈의장

그럼 삼척하면 무슨 도시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닷가 쪽으로. 낚시도시, 낚시.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삼척 딱 떠올리면 낚시도시, 그만큼 청정하다, 그만큼 살만하다. 1.8㎞ 호산항 그 방파제에서부터 올라오면 할 수 있는 무지무지…… 낚시인구 한 사람당 쓰는 게 무조건 30만원이에요. 1년에 100억원을 그냥 갖다 쏟아부을 수 있는 게 이 낚시관광이에요. 이런 거도 우리가 사계절 기온이 좋고 이러니까 신경써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 뭐 기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각들을 좀 하나 어떻게 하면 삼척에 뭐 이렇게 제대로 갈 수 있는 이런 걸 좀 고민을…… 그 앞에 눈앞의 것만 이렇게 자꾸 보시기 말고요. 물론 업무량이 많고 업무가 치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더 크게 삼척관광 정체성이 뭐고 미래 비대면의 트렌드가 뭘까 이런 걸 전체적 고민해서 이렇게 한번 정책안을 내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잘 고민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홍금화입니다. 자원개발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자원개발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한 개발기획담당입니다. 최용철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진석 시설담당입니다. 조옥선 광물자원담당입니다. 진현주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자원개발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근거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3항에 의한 기금의 사용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 9월 1일 2021년도 폐광기금 사용계획을 2020년 기금과 동일하게 편성해서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 3월 폐광기금 결산 후 4월 2021년 기금배분액이 확정되면 2021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시설은 건축 연면적 2,445㎡의 수영장이고 위탁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3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비는 4억 8,290만 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12월 말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하여 지난 1월 22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향후 위탁 우선 협상단체와 협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지원입니다. 학사경비 지원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지원액은 40억원입니다. 3월 초 2021년도 학사경비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학사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학사경비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지원근거는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4조입니다. 지난해 도계지역 관내 8개 학교에 능력개발비와 기숙사비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1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월에서 4월까지 2021년도 사업신청서 접수와 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도계 작은영화관 운영입니다. 도계 작은영화관은 도계읍 전두리 58-8번지 구 농협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1개관 80석 규모로 건립하였으며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12월 리모델링 건축 및 실내인테리어를 준공하였으며 2월까지 영사기 기자재 도입 및 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영화관 수탁업체 선정 등을 추진하여 상반기 중 개관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운영입니다. 뷰티스마켓은 심포리 산51-5번지 일원에 2015년도부터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복합매장, 화장품 체험장, 몰입형 미디어아타, 뷰티교육 및 체험실 등의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해 관리운영 위탁자 선정 및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4월까지 내부전시시설을 준공하고 상반기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고생대 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생대 아열대성 기후였던 도계를 재현해서 고생대 테마식물단지를 조성하여 거주민 및 관광객에게 휴식공간 및 전시관람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고생대 식물원 부지선정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성을 검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도계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도에는 고사리 생활체육시설 개선사항을 비롯하여 40여건의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도계 전두리 화단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도계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은 심포리 미인폭포 일원에 유리출렁다리 327m, 유리스카이워크 573m, 휴게데크, 탐방로, 유리잔도 등의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 12월 특정공법 심의·공법사를 선정했습니다. 2월부터 설계완료 및 인허가 협의를 추진하여 상반기 중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광산업체 효율적 지도관리입니다. 대상업체는 채굴계획인가광산 23개 광산이며 주요사업내용은 가행광산 광산지도 및 실태조사, 광산 및 주변지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광산 주변지역 개선사업으로 상용양회 신기석회석광산에 노면청소차량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가행광산의 합리적인 광산지도 및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상반기 중 주변지역 개선사업 강원도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저소득층가구 연탄보일러 설치 및 연탄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으로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가구입니다. 지난해 보일러 설치는 584가구에 1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탄보조사업은 2,678가구에 12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연탄보일러 설치 및 연탄보조사업도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업전사 기념공원 조성입니다. 대상지는 도계읍 흥전리 산1-7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내용은 기념탑, 기념공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상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사업부지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였으며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도계유리나라 야외전시시설 재구성 및 기획 기본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유리나라 야외전시시설 재구성 사업 도비 확보를 추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석탄을 활용한 인조흑연 원료화 실증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석탄자원 원료화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및 시험생산 장비 구축, 원료정제 기술, 공정효율화 기술, 상용화 실증 등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화를 위한 소재기업 네크워크 구축, 소재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부터 인조흑연 원료화 실증사업 사업부지 현지조사 및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광해관리공단 등과 업무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비지원 신청을 신청절차를 추진하고 인조흑연 원료화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폐광지역 미디어센터를 구축하여 미디어교육, 영상콘텐츠 창작 및 제작지원, 영상아카이브 등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강원도 폐광기금 4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미디어센터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준공하여 6월까지 영상미디어센터 인프라 구축사업을 발주하여 올해 안에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자원개발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틀어서 가령 어디죠? 전략사업과 도계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 자원개발과에 폐기금,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 창출 그냥 통틀어서 도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도계를 개발·발굴하려면 뭐 육성하자면 좀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가장 인구감소문제와 관련해서 기업 유치나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명숙의원

기업 유치?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의원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 그러면 도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음식은 뭐가 있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도계지역은 특별히 도계를 대표한다 하는 음식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도계지역에 가면 뭐 그 도계만이라기보다는 요즘 태백에서 발달한 뭐 물닭갈비나 이런 것들이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김명숙의원

아니, 그건 전국에 다 있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의원

도계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특별히 도계만 있다는 건……

김명숙의원

그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의원

음식도 문화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도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혹시 탄광맥주 들어보셨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김명숙의원

봤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분들 오셨을 때 저희들이 왔었고요. 저희가 그걸 개발해서 뭐 보급하는 이런 문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다고 지금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의원

탄광맥주를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쭉 조사를 해봤는데 도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게 탄광맥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상표등록을 했나 내가 다 뒤져봤거든요. 상표등록이 돼있더라고요. 분류가 32호로 돼있는데 20년 6월에 상표등록을 했더라고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 개발한 회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렇죠, 개발한 회사가 뭐냐 하면 주식회사 올바른F&B 삼척시하고 협약 맺었죠,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의원

그래서 저는 이랬습니다. 탄광맥주가 있는데 그럼 도계에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대학캠퍼스, 또 뭐 계속 도계지역이 지금 뭐 개발하려고 하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블랙밸리, 파인밸리 거기 오는 손님들을 비롯해서 지금 중앙시장 도계, 또 전두시장 완전 다 거의 폐허잖습니까,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의원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한다 이러면 우리가 그냥 탄광맥주라는 것을 가지고 도계 젊은이들을 활용을 한다 이러면 상표도용이 되니까 우리 삼척시하고 협약돼있는 주식회사 올바른F&B하고 도계지점을 하나 차리는데 어떻게 차리게 하느냐? 폐기금으로 젊은이들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줘서 수제맥주가 좀 비싸거든요? 그럼 조금 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그 협동조합에다 좀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한테 좀 활용을 해서 어떻겠냐 이러는데 이렇습니다. 수제맥주 얘기했죠? 탄광맥주, 광부맥주, 갱도맥주, 퇴근길맥주, 다이너마이트맥주 이렇게 5가지 있더라고요. 삼척에서 거기에 교육지원과에서 한 것이 5가지 맥주였거든요. 이런 것을 좀 연계하고 안주 탄광세트, 석탄세트, 광부세트, 석탄튀김, 분식집 탄광떡볶이, 탄광도시락 뭐 이런 것을 메뉴를 해서 도계만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고 거기 젊은이들이 대학생들 많잖아요? 좀 도계를 들썩들썩하게 하고 시장을 좀 들썩들썩하게 할 수 있는 그들만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좀 행정에서 도와주고 폐기금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좀 도계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 그래서 그 교육을 갈 때 저기 수제맥주 뭐 교육자만 있으면 시켜준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사회적협동조합 젊은 사람들한테 누가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교육관은 교육비는 안 들잖아요, 그죠? 좀 갈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서 도계만이 탄광지역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좀 문화가 음식문화가 먹거리가 만들어진다 이러면 도계가 조금 그나마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고요. 요즘 관광 트렌드가 그러니까 5-OG, FIVE-GO 먹고 보고 쓰고 자고 즐기고 이게 도계에서 이루어지게끔 한다 이러면 역세권하고 전부 다 좀 활성화시켜보면 어떻겠나 늘 폐광기금 떨어지는 걱정 뭐 연장해야 되는 걱정 이거 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다가 도계만이 살릴 수 있는 뭔가가 하는데 여기 하나의 탄광맥주를 가지고 살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고민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오셨다 갔고요. 이제 그 예산지원 이런 부분은 법률에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그래서 도계가 좀 젊은이들이 시내를 활보할 수 있게끔 하고 저녁 되면 직장문화들이 직원들 근무 다 마치면 가서 맥주 한 잔씩 하잖아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의원

그러니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면 어떨까? 이건 나의 이제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좀 제안해봅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의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6페이지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거기 최근 들어 계속 40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감사는 그 내용 사용한 거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매년 받고 정산하고 점검도 합니다.

김억연의원

저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아, 제가 안 드……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억연의원

네, 2년치 자료를 좀 제가 없더라도 방에 좀 갖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17페이지 신규사업 이게 지금 이쪽 과에서 새롭게 발굴한 건가요? 다른 데 있는 걸 사용.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금 이거 시작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이 개발한 업체하고 연구개발 그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어디에다 갖다 놓을 거냐 지역적인 문제에서 저희가 이제 도계에다 유치를 하자 이래 가지고 광해관리공단하고 강원도 3개 기관이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기초 초기 단계라서 저희가 이거 세부적인 건 보고를 못 드렸는데 광해관리공단에서 4월까지 기본계획서를 작성해서 산업부와 협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 그 자료를 공유를 해서 아마 구체적인 진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보고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억연의원

과장님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시는 거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금 상태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업비 확보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정부부처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일단은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야지만 이게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저게 지금 4월까지 그 계획서 나오는 거 보고 적극적으로 해서 뭐 도계지역에 특별한 그게 없으니까 한번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에너지정책과 페이지 17페이지 그 신규사업 2하고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걸 안 그래도 에너지정책과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하는 방향과 이걸 설명을 해줬는데 아마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 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작은 저희가 작년도에 먼저 했습니다.

김억연의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양쪽 과에서 신청을 하면 그 가능하겠어요? 해서 한 과에서만 해야지, 제가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은 에너지과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의원

맞죠? 제가 말씀하는 게 맞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억연의원

네, 그러니까 어느 과가 하든 잘 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권정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가지 환경개선사업 할 게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될 정도로 할 게 많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런데 지금은 뭐…… 지금 올해 거는 사업을 받아놓은 게 얼마 안 됩니다. 작년에도 좀 많이 했는데 올해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몇 건 안 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데하고 또 중복되는 거도 있으니까 폐광기금이 이런 데 투입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좀 조정을 잘 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이 기금을 가지고 도계지역만 뭐 이렇게 공공용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수는 없을까요? 퍼뜩 생각해보면 학교, 강원대학교 학생들, 학교 범위 같은 경우는 뭐 학사경비에서 지원하고 또 이제 골프장에 오는 사람들도 관광객들, 추추파크에 오는 사람들도 관광객들, 그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오는 관광객들 이런데 그 시범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 이 폐광기금에 재정이 투입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 삼척시 중에 일단 도계하고 원덕 같은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 필요하겠지만 시가지 환경개선사업 하는 거 급한 거 아니면 몇 년 있다 해도 돼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나 오는 관광객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를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뭐 잘 아시지만 도계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우리 삼척시에서 준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사업이 연계해 가지고는 우리 자원개발과도 같이 이래 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차질없이 이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정부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는 뭐냐면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이제 폐특법이 지금 그 시한 종료가 다가오는 거고, 종료가 만약에 안 됐을 때 오는 문제 또 만약에 이게 시효 폐지가 돼서 지금 얘기 나오는 대로 기금의 상향화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시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폐특법이 시효가 연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행탄광들의 어떤 문제 이런 거도 실과에서 특히 이제 자원개발과에서는 그런 준비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게요, 도계에다가 만약에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한다 그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부지를 어디 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이제 뭐 옮기는 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데 이제 지난 2016년도 당시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 공약사항이 내국인 면세점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내국인 면세점은 위치가 이제 도계로 못 박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잘 아시지만 그 삼척·동해·태백·정선이 합침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내국인 면세점이 지금 준비하는 게 계획대로 된다든가 이러면 인근 지자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 우리 삼척시는 선도적으로 뭐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어떤 기반조성 같은 걸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위치가 적정지역이 도계역세권이에요. 그 앞에 전략사업과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자원과에서도 그런 준비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여기 석탄 활용한 인조흑연 원료화 실증사업이라 해서 내가 뭐 개인적으로 나름 궁금해서 전화해 가지고 여쭤봤던 것도 있고 한데, 이거도 인근 지자체에서 시장이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강원도에서 어차피 뭐 인근 지역 그게 같은 강원도기 때문에요, 그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이게 도에서 어느 한쪽을 지정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도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삼척으로 하는 걸로. 그리고 제일 저희 명분이 아직 가행광산이 있는 곳에 이게 석탄을 원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행광산이 있는 곳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명분을 찾아서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뭐 불행 중 다행히 우리 강원도에 담당부서의 국장이 우리 삼척 부시장 출신이고 이러면 뭐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고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지금 국내에서 석탄을 단일 생산 제일 많이 하는데는 삼척시에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도계니까 그걸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고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는 그 이제 어떤 자원의 한계 때문에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내국인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움직이는 걸 어떤 거 내가 합의양해각서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삼척시가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있다 그러면 발 빠르게 준비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꼭 당부드립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원개발과 이렇게 업무보고나 이런 책자를 보면서 농공단지나 이런 류의 사업들이 언제나 저제나 올라오지 않나 이렇게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고용 창출되고 일자리 창출, 또 인구증가요인이 어떤 농공단지나 이런 거에 적합해서 그럽니다. 얼마 전에 저 아는 지인이 정선에 이런 농공단지에 입주를 했습니다. 왜 그리 멀리까지 갔느냐? 도계 농공단지가 없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장 보니까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이런 사업도 도계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 40~50억원 들여 가지고 농공단지 부지조성을 해서 좋은 조건에 공급만 한다 그러면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 농공단지 문제는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부지를 해서 거기에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도에 기금사업으로 해서 그 부지를 한번 공모형태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됐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거 흑연 이 사업 유치하면서 그 부지를 마련해서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그리고 9페이지에 심포 뷰티스마켓에서 여기에 보니까 뭐 복합매장, 헤어라인 체험실, 화장품 체험장, 몰입형 미디어아트, 화장품 제조 연구실 보니까 이 화장품에 대한 게 많네요.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과연 이 아이템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을까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여기 보면 화장품 관련 매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맨 뒤에 보면 핵심이 저희가 이제 뷰티교육하고 체험실 운영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뷰티스마켓 들어오는 장소가 너무 외진 곳이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처음 이제 시설할 때 단계부터 이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다가 그 뷰티협회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전국에 있는 뷰티교육을 하는 이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면 그 기수별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밑에 있는 숙박시설도 활용을 하고 교육을 받으러 사람들이 오다보면 이게 홍보도 되고 알려지지 않을까 그게 핵심이고요. 그 옆에 있는 화장품 체험장이나 연구실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운영은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그거는 또 그거대로 추진해보시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국내외 유명 화장품회사 있잖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의원

그런 업체하고도 교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 부분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몰입형 미디어아트나 이런 것들은 완전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을 조금 비워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그때 그때 변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저는 유명 대기업 화장품회사하고도 한번 접촉을 해보십시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17페이지에 석탄을 활용한 인조흑연 원료화 실증사업 상당히 이게 괜찮은 거 같아요. 물론 뭐 지금까지 도계에서 시행한 사업이 성공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 사업 전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뭐 한 10건 시도해서 1~2건만 돼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게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한번 볼게요. 폐광지역에 개발기금 며칠 전에 이렇게 우리가 간담회도 했지만 이 과소징수분 150억원이 이거 외에 또 폐광기금이 더 추가로 내려오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2019년도에 반납금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남은 반납한 게 이제 올해 내려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반납금?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얼마 정도 되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원, 30~40억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30~40억원에 지금 과수징수분 150억원?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 외에는 추가로 내려오는 건 없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금 올해 예산은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올해 예산은 그렇습니까? 이거 방금 전에도 우리 동료 의원님이 폐광지역에 관하여 쭉 설명을 주셨는데 아주 공감하고요, 이게 1995년도에 폐광지역에 관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2025년도에 시효가 만료해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시는 물론이고 자원개발과도 물론이고 우리 시가 모두 이거 어떻게 하면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함께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여기 도계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도계 지역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예를 든다면 이 도계석공병원이 있기는 하나 엑스레이 촬영하는 기계가 아주 오래돼 가지고 이게 촬영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런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엑스레이 이런 기기라든가 도계석공병원에다가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도계보건소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나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보건소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저희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으로 해갖고 보건 쪽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도계 폐광기금으로 그 사업을 한다거나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고요. 그 개인회사나 이런데 하는 거는 법적인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개인병원이나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보건소로 하든지 하여튼 잘 검토를 한번, 그런 건의가 왔으니까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5페이지 보면 우리 광산근로자 그 금액이 위탁운영비 금액이 오타났죠? 4억 8,000만원이 아닌가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4억 8,000만원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금액이 뒤에 오타났죠, 그거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네, 4억 8,0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냥 바로 잡아주시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8페이지 보면 도계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저 보시면 도계지역에 참 문화혜택이 없었는데 이제 힘들게 영화관이 마무리됐어요. 거의 마무리 돼가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거의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언제 완전 마무리가 되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2월까지는 영사기기랑 다 들어올 예정이고요, 완전 마무리 2월 말이면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2월 말이면 다 돼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말 되기 전에 위탁관리 선정업체는 언제 시작할 거예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2월부터 준비를 해서 3월에 이게 완료되는 시기 보고 또 코로나 상황 보면서 적정하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실 때 이게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수익 이런 구조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감안해서 해야 되지 이거 뭐 수익을 얼마를 낼 것인가 이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기간을 두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위탁관리업체하고 위탁관리할 때도 그런 내용을 첨부해서 일정기간 동안은 수익구조보다는 우리 지역에 문화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조금 보조를 하더라도 가는 쪽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일단은 첫 번째 거기 학생들도 있고 문화시설 때문에 욕구가 많고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문화계획을 한 거고요.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번에 김원학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가람영화관하고 그 수익구조보다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12페이지 보면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이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안권이 이렇게 한 축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해상케이블카부터 시작해서 레일바이크, 이사부공원까지 연결돼있는데 우리 도계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도계도 거기 우리 관광정책과에서도 지금 사업하는 게 몇 가지가 올라와있어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뭐 무건리 이끼폭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 그다음에 높은터 이런 사업들이 병행해서 시작이 되고 있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 잘 주셨지만 도계역세권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올해부터 이제 시작단계가 들어갑니다. 그걸 연계해서 우리 도계가 그 한 축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추추파크 활성화도 안 되고 그다음에 뷰티스마켓, 유리나라 한 축으로 연결할 수 있는 관광벨트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신경써주세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4페이지에 보면 연탄보일러 이렇게 지원하는데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연탄보일러가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금 지원하는 건 30만원인데.
희전

양희전의원

아, 지원은 30만원인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70만원에서 80만원 사이 그 하는 데도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한 75만원, 80만원 이 정도 사이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자부담이 그렇게 또 한 40만원 정도는 들어가네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도 자부담이 그래 들어가도 신청하는 분들이 많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18페이지 보면…… 16페이지입니다. 도계유리나라하고 피노키오나라 한번 볼게요, 과장님. 이게 지난 우리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유리나라, 나라라는 말 명칭, 그다음에 피노키오나라라는 명칭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물으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강릉 하슬라 거기에서 상표등록을 2018년도에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바꿔야 된다 하는데 계속 안 바꾸시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명칭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63건을 받았는데 그중에 저희가 상표등록이 안 되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58건에 대해서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 그 명칭 선정을 하려고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이거 명칭 바꾸면서 조례 이런 개정절차를 같이 하면서 저희가 올해는 홍보도 좀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럴 계획이에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래 보면 강릉에 이렇게 하슬라 저도 지나면서 봤는데 나라라는 명칭은 아예 없는데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유리나라는 그때……
희전

양희전의원

유리나라든 피노키로나라라고 한 것도 없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런데 그 유리나라는 지금 상표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피노키오나라가 있는데 피노키오나라라는…… 저희도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상표특허청에다가. 거기 하슬라는 피노키오라고 돼있지 피노키오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피노키오나라라는 게 붙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그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데 피노키오라는 걸 상징하게 하는 이런 단어는 안 된답니다. 특허청에서. 그러니까 꼭 명칭이 이렇게 낱말이 같지 않아도 이걸로 의미되는 게 피노키오다 이러면 그거는 사항이 안 된다고 뭐 하여튼 법 해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희전

양희전의원

아, 법률 검토도 한번 해보셨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특허청도 갔다 왔고 저희가 다른데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피노키오는 뭐 거짓말을 하면 코가 이렇게 나온다라든가 이런 동화책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 피노키오라는 같은 그냥 피노키오 강릉 하슬라는 피노키오인데 저희들은 피노키오나라인데 그 부분이 법적 검토도 다 해보셨다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변리사 분들하고도 해봤고요, 특허청에도 저희가 한번 갔다왔고.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 법률 검토를 해보셨다니까 하여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 도계유리나라라는 자체는 그대로 살아있겠네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대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단지 이제 피노키오는 이름을 명칭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다른 걸로 바꾸어야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또 유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유리는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폐자원이에요, 그죠? 석탄을 활용한 폐자원을 가지고 이게 참 신소재를 개발해서 지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그 아주 야심차고 당차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 유리나라에 지금 그 전문가가 하나 교수님이 하나 있다고 하셨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거는 당초에 할 때 자문해주고 하신 교수님이 계셨고요, 실제로 상주하는 분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상주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우리가 새롬아파트에 지금 숙식을 제공하는 분은 누구예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레지던스라 해서 이제 그 유리공예하는, 아직 뭐 작가로 유명해지기 전에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와서 연구도 와서 저희 그 작품 개발도 하고 이렇게 레지던스라 그래서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레지던스 세 분 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분들은 기술이 좀 뛰어나나요, 어떻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지금 뭐 어던 예술가나 이런데 입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왜 과장님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들이 언제까지 거기 계속 근무하시나요, 아니면.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저희가 2년 단위로 계약을 했고요, 올해 이제 6월에 끝나는 분이 있는데 작년에 사실은 처음으로 해가지고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했었는데 2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분들이 이제 의사에 따라서 하고요. 이게 종료가 종료를 할지 아니면 다른 걸 연구할지 이거는 이분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이 유리공예품을 계속 만들어내나요? 제작하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개인 그 작품은 만듭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작품을 계속 만들어내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만들어서 그 유리나라에다가 기증을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유리나라에?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전시작품으로.
희전

양희전의원

전시작품에?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많이 만들고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나름대로 창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유리나라만 이렇게 거기다가 전시하고 보관하고 판매하고 하나요? 우리 그 지역 관광지는 물론이고 전국으로 이렇게 판매망을 좀 넓힐 수 없나요, 그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레지던스들이 하는 거는 대부분 실용화 된 이런 작품들이 아니고 전시용 그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펜던트나 이런 것들 만들어파는 이런 제품들이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작가로서 만드는 조각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각보다 그게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개씩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연구하면서 만드는 작품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년에 다 해서 뭐 10몇점 될까 이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유리나라가 운영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매년?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시에 수입 들어오는 거 봐서는 지출이 많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걸 그 정도로 보고 그 밑에 내려오면 우리 유리마을이라고 있죠, 과장님?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유리마을 아세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압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유리마을에 건물 몇 동 지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유리마을에 당초에 그 유리산업 삼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그 교수님이 할 때 거기 지금 조립식으로 들어가있는 3동이 있습니다. 그 3동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공모사업이 끝나서 지금 유리마을에 있는 작가들이 조합 형태로 지금 거기에서 개인작품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3동을 쓰던 거를 저희가 이번에 와가지고 그 앞에 한 동을 줄여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 리모델링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2동을 쓰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2동 쓰고 있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유리나라하고 연계해서 유리공방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협동조합 식으로 이렇게 5개 업체가 거기 유리공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왜 같이 연계, 유리나라하고 연계사업을 안 하나요, 과장님?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거기서 만든 작품들을 저희가 구매해서 판매도 하고요, 또 하나는 2020년도에 그분들하고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만들어 서로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던 과정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멈추고 있는 거고요.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연구하고 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 몇 번 만나기도 한 서너번 만나기도 헀고요, 지금 작년에 계속.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연구한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 지금 유리산업이 너무 침체가 됐어요. 과장님, 지금 그 유리마을협동조합 공예품에 가보면 예전에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럴 때는 학생들을 체험도 오고 지역 단위로 체험 와서 1,000도 이상에서 유리를 녹혀서 작품도 한번 만들어보는 체험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유리작품하는 공방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더 이렇게 유리를 더 기술을 배우고 해가지고 그거 보급시키고 하면 되었는데 지금 봐서는 체험도 뚝 끊겼고 아주 창고 같아요, 그냥. 과장님 가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유리나라가 어차피 유리는 어때요? 유리산업이, 우리 유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계유리나라는? 앞으로 그렇게 침체되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다면 유리나라에 아까 레지던스 하시는 분 세 분이 그걸 개별적으로 창작을 해서 만드는 제품하고 그다음에 유리마을에 협동조합을 꾸려서 5개 업체가 들어가있거든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개인창작을 유리를 만들어내요, 그 작품을. 그걸 저거랑 연계해 가지고 기술을 서로 연계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만들기만 하면 뭐하냐야? 판매망이 없는데. 그래서 과장님, 유리마을에서 지금 현재 납품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저희 2019년까지는 여기 관광지를 몇 군데 하고요, 강원랜드하고 저희 유리나라에 판매숍에 거기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사서 그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뚫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맞아요, 저기 우리 시에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그분들이 납품이 딱 2군데만 들어가는데 저기 이사부사자공원이라고 지금 그림책 동화나라인가 바꿔잖아요, 그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에 들어가다가 매출이 1년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됐는데 그림책나라로 바뀌면서 그만 매출이 거의 반 토막났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우리 쏠비치에 들어가요. 약 한 매출 1억원 정도 된답니다. 거기에 판매하는데 한 15% 이익금을 주고 나머지 받아와서 인건비나 자재비로 사용하고 겨우 겨우 버티고 있답니다. 이렇게 제품을 잘 만들어내면 우리 시가 관광지에 여러 우리 레일바이크든 해양관광센터 안에 관광지가 그렇게 많잖아. 우리 지역에 뭐 특산품이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주세요. 어떻나요, 그런 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뭐……
희전

양희전의원

좀 어렵나요, 그런 부분이?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그 협동조합 조직 내에 문제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 과장님,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저희 삼척에 오셔서 관광을 즐기고 나서 뭔가 특산품이나 특산물이라든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나 특산물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레일바이크 가보면 거기 장호에 특산품 판매장도 이제 오픈할 거고 여러 가지 판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히 유리나라에서 그렇게 제품을 만다는데 우리 지역도 판매 거래처가 안 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시에서 좀 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거 같고. 두 번째는 이게 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산업을 위해서 가면, 그래야지만 그 판매망이 넓어지면 공방하는 사람들도 계속 그 기술을 배워서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만 제안 더 드려볼게요. 여기 총무과도 오셨습니다만 우리 시가 감사패라든가 아니면 공로패라든가 패를 만들잖아요. 패를 만들 때 제가 판단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거보다도 전부 다 외부에서 아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런 패를 만들 때 우리 그 유리마을협동조합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 거기에서 지금은 뭐 예전에는 감사패나 공로패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 보관하고 이랬는데 집에 보관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리마을에서 나오는 개인들 그 작품 그런 부분을 감사패나 공로패나 각종 이렇게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 문제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 고민해보세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뭐 간단히 질몬 좀 드리겠습니다. 매번 얘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도계지역에 우리가 사업이 좀 많아요. 그리고 각종 건축물부터 해갖고 뭔가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뭐 도계유리나라, 피노키오나라, 미인폭포 기타 여러 가지 뷰티스마켓, 고생대 식물원 조성사업 뭐 이렇게 다 우리가 목적이 하나잖습니까?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지금 이제 수천억원의 자금이 투입이 됐고 도계지역에, 그렇지만 효과적인 관광객이 이렇게 찾아오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런 하드웨어적인 문제보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게 이제는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관광지를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도계지역으로 오게 해서 숙박의 기능을 찾고 그래서 1박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지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까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 같고. 지금 삼척 유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한 8만 5,000여명 정도가 이렇게 관람객이 있었고 2020년도에는 뭐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이제 줄었을 거 같습니다. 한 어느 정도 입장을 하셨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금 연 뭐 하루에 10명 안팎으로 하니까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문 닫은 기간도 한 달 이상 되고요.
원학

김원학의원

그래요, 지금 상당히 이게 총사업비가 280억원 넘게 들어가서 엄청나게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2021년도도 이렇게 부담이 상당히 될 거 같고. 그렇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서 정상화 될 때까지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과연 이 사업을 여기서 제가 그 당시에도 유리나라를 건설할 때 건축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주민들이나 관람객이 와서 어떤 관광지에서 이제는 체험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강조를 계속 했었거든요. 결국은 여기에 보면 실내관람을 탈피해서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용역조사를 하겠다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신중하게 고려를 또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도계지역이 우리가 삼척에 우리 자원개발과에서도 중점사업인 도계지역의 활성화에 중점사업을 두고 있는데 저도 시의원으로서 우리 도계가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계지역 유리나라에서 유리작품을 구입할 때 거기에 대한 그 작품수집추진위원회가 이 작품을 선정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잖습니까? 구입금액이 또 있을 거고 한데, 어떤 우리가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거기에서 유리에 대한 부분에 조금은 좀 이제 확장성을 갖자, 탈피를 해서 조금 더 확장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도 가서 구경을 한 서너 번 이렇게 해봤지만 지루해요. 엄청나게 작품도 많은 데다가 우리가 보기에는 작품의 그 중요성이라든가 어떤 작품이 좋고 나쁘고를 크게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예술적인 그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전국의 대학생들 졸업발표회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습니까? 그러니 어떤 제품의 다양성을 두고 삼척 유리나라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학생 졸업생 작품 제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이벤트성으로 우리가 레지던스도 있고 여기에 또 점수를 관리할 수 있는 대학교수님들도 선정을 해서 전국에 대학생의 이런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하는 학생들의 축제를 크게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을 때 그 나온 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해서 전시하는 것도, 차후에 미래가치적으로 이 학생들이 나중에 유명한 화가라든가 조각가라든가 어떤 유리에 대한 의미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미래가치에 투자도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행사를 이제 건축물을 짓는 거보다 행사를 어떻게 진행해서 도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피노키오나라에서 피노키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제 이름도 바꿔야 될 소지도 있고 한데 너무 제한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펭수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 엄청난 열풍을 몰고 왔잖습니까? 이게 EBS에서 되어있는 그 펭수를 갖다가 했는데 이 펭수에 대한 이런 부분도 스스로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상품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피노키오 이러면 저희들 때 어렸을 때 피노키오 피노키오 이렇게 불러왔지만 현 세대에서 피노키오가 맞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현재 세대에 맞는 캐릭터 개발로 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상품과 문화를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서 도계지역에 어떤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하고 상품을 개발해나가는 게 도걔에 어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리고 과장님 탄광지역 우리 자원개발과에서 주민창업지원을 하고 있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돼있는데 5,000만원씩 3개 사업체를 선정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이거는 도에서 이제 실제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개인업체에, 그 창업하는 업체에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도계지역에 뭐 조합 형태로 창업해 가지고 그 사업아이템은 한정돼있지 않습니다. 농업분야가 될 수도 있고 뭐 제조 이런 분야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사업 어떤 그거다 이렇게 한정돼있지는 않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럼 이 창업지원을 요청할 때 어떤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렇게 단체로 창업지원이 되는 겁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신청하고 있는지 업종이라든가 업체는 어떤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전의 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와서 한 건 지금 벌꿀영농조합이라고 올해 2020년도에 신청한 건 거기가 있고요. 그전에 그냥 신청 들어온 거는 스마트팜이라 그래서 온실 그 딸기 재배하는 뭐 수경재배라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한번 들어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기획파트에 뭐 공연 이런 걸로 해서 한번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게 예산 어쨌든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도계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창업에 대해서 어떤 창업의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얼마 전에 TV에 보더라도 어떤 지역상권이 붕괴되어있는 곳에 창업지원을 해서 새롭게 아이템을 해서 대학생들 젊은 친구들한테 그 빈 상가를 제공해서 거기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계 시내상권에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침체되어있는 곳을 하나로 묶어서 이런 창업지원을,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와서 그 상가를 이용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돼서 상권에 어떤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빈 가게보다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지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상가가 비게 되면 주변에 여파가 미쳐서 그 동반적으로 같이 붕괴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라든가 주민들한테 빈 상가들이랑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관리해서 상가를 그 친구들한테 제공해서 새로운 거기에서 창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만 고민하고 연구해도 사실 이렇게 답을 찾는 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담당계장님들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도계에 대해서 이제는 활성화를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떤 정책개발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시고 예산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블랙밸리 골프장 얘기를 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골프장 대표이사는 왜 그래 선임 안 하고 계속 놔둬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저희가 그 상법에 주총에서 결정하도록 돼있어서요, 저희 3월에 그 결산총회 주총이 예정돼있습니다. 그 주총에 안건을 좀 넣어서 논의를 하고 절차를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그 골프장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그 출자회사들은 어디어디에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금 주주가 저희 삼척시하고 광해관리공단하고 강원랜드하고 3곳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이익이 나면 그분들한테 배당을 해주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안 해줍니다. 구조가 저희가 그 배당해주는 구조가 아니고 그거를 지역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유보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면 강원랜드하고 광해관리공단에서는 그럼 그분들은 이제 블랙밸리에 손을 다 뗐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주주 권한은 갖고 있는데 이게 폐특법이라는 특별한 특수성 때문에요, 이게 배당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계지역에 투자한 데 대해서는 주총의 의결을 거치면 가능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주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 겁니까? 참여해서.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의사결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정복

권정복의원

거기에 구성원들 주주에 이사들을 선임하고 이러는 건 삼척시장이 추천하는 거는 몇 명이 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아, 임원추천위원회.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주주들 그러니까 그 주주 이사들 추천하는 게 있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제가 정확히 몇 명이다 이거는…… 제가 이사명단을 봤는데.
정복

권정복의원

지금 이사가 몇 명입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금 이사가 일곱 분.
정복

권정복의원

7명이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중에 그 광해관리공단 1명, 강원랜드 1명.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강원랜드하고 광해관리공단하고 삼척시가 이제 당연이사로 들어가 있고요.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강원도에서도 그러면 이사가 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강원도는 지금 자원개발과가 돼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자원개발과장이 들어가있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산업부에서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산업부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정복

권정복의원

음, 내가 얫날얘기를 해드릴게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과거에 그 이사를 할 때는 이제 2명이 있었어요. 시장이 추천하는 뭐, 굳이 뭐 시장이 추천한다기보다도 그 지역에 이제 주민대표 1명, 또 한 명은 그 지역 그러니까 폐광지역 출신 시의원 1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2014년도에, 그러니까 내 위에 선배들은 다 이사를 했었습니다. 그 폐광지역 출신 시의원 1명으로. 내가 2013년도에 처음 의원이 돼가지고 오니까 지금 시장님이 당시 시장 돼서 가지고 이걸 날 보고 좀 추천을 하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다음에 시장이 다 가져가는 거야. 이거는 당연히 의회에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든 그 지역 대표성을 갖더라도. 사람들이 바뀌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심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하실 때 그 이제 의회는 의무적으로 만기가 되는 이사들 명단 중에 와서 한 명 정도는 의회 의원들 해서 의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이번에 의장님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그 이제 과거에 제 위의 선배들은 막 이래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이 적자가 됐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래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거 뭐 골프장 사장이 잘 온다 해가지고 운영 잘 하고 이러지 않아요. 뭐 상무가 잘 온다 그러고 운영하는 사람이 잘 온다 이거…… 이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예요. 골프장이 들여다보면 직원들 친절하고 잔디관리 잘 하고 이러면 다 찾아와요. 그런데 굳이 뭐 사장을 월급을 그래 많이 어디 외국 전문가 데려오고 지나보면 다 헛방이야, 그거. 그러니까 법상 가능한지를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양양에 보건소장님을 초빙하는데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위암을 알아주는 명의 선생님을 공모를 해가지고 초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한 분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에 관심받는 부분들이 커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그분들이 뭐 돈이 없어 가지고 여기 강원도 산골오지에 오겠습니까? 명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삼척시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데가 저는 도계라고 봐요. 가령 그 오시는 분을 골프 뭐 회원권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언제든지 부킹을 하면 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혜택을 주고 한번 여기 오실 수 있는 거에 대한, 퇴임했던 의사들이나 퇴임하셨던 뭐 명예교수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한번 이거 블랙밸리 골프장하고 의논해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한번 해봐주세요. 또 우리 건축과에 새롬아파트를 뭐 잘 아시지만 폐광기금 가지고 지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현재 임대수입이라든가 분양대금 같은 경우 전부 다 여기 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디 쓰여지는지 몰아요, 내가 안 물어봤어요, 별로. 그러면 그게 지역사람들이 알면 그거 진짜 난리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신에 새롬아파트에 대한 재투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분양을 요구하는데도 몇 년째 놔둬도 이 분양이 안 돼요. 그 안 되는 데를 뭐 잘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리모델링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을 몇 채 정도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분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제 뭐 그냥 여기 기거라기보다도 이래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장소제공을 해가지고 가능한지 이런 복합적인 거를 자원과가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김명숙 의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더 아까 얘기한 것에 덧붙여서. 동해 논골담길 가보셨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의원

거기 가면 마지막 왜 등대 있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의원

거기 보면 없던 것이 이제 생긴 지 뭐 몇 년 됐는데 거기 가면 거울이 있습니다. 뭐 거울이 유리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뭐 오목거울 볼록거울 해서 사람을 옆에 하면 홀쭉하게 만들었다 뚱뚱하게 만들었다 작게 만들었다 뭐 크게 만들었다 이런 거울이 한 7~8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계 쪽에서 도계유리나라 쪽이나 유리마을 쪽이나 어디 관광지 같은 데다가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해도 어쨌든 도계는 유리나라다 뭐 이런 것이 좀 이래 표현이 되게끔 설치를 하면 재미있을 거 같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권정복 의원 얘기했던 블랙밸리 사장. 공석이 된 부분 그동안 업무 유기에요. 2년 동안 공석으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업무 유기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닌데, 전직 과장들 전직 공직자들이 계속 요구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업무를 유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거 구조가 내용이 잘못돼있는데 하나도 안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표이사가 있고 상무이사가 있는데 이사가 시장이야. 이게 얘기됩니까? 이 시장은 추천하면 되는 거야. 의회에서 추천 요구를 하든 시장이 추천해서 자기 추천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 밑에 시장이 어떻게 블랙밸리 사장 밑에 이사를 하고 있어. 이게 뭐 이런 구조가 다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이 행태가 이렇게 돼있다 이말이야. 빨리 뜯어고치세요. 그리고 도계인구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실제적으로 1만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작년에 몇 명이 줄었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2,000명 줄었다고 하는데.

이정훈의장

아니, 삼척시 전체 2,000명이 줄었고 도계가 몇 명 줄었어요? 가장 많이 한 170명 정도 줄었어요. 지금까지 폐광기금을 5,000억원 이상 투입을 했어. 돈은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인구는 왜 이래 줄까요? 이런 고민은 왜 안 해보시나? 집행부 잘 들으세요. 뭐 이거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업하는 족족 실패고. 다 지적했어요, 이거. 뷰티스마켓 안 된다고 그 자리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우겨서 거기로 넣고, 결국은 몇 번 사업이 바뀌어서 지금 뷰티스로 돌아왔고. 다들 지금 족족히 다 그래요. 뭐 얘기를 안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노다지 주문하고 했는데 고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행을 시켜, 나중 와 예산 부족하다. 홍보비 안 된다 그러면 뭐 애걸복걸 하고 또 와서 했어. 그러니까 예산은 투입대로 5,000억원 이상 투입을 해, 5,00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폐광기금만 5,000억원이야. 그 외에 다른 재정사업은 빼고. 그런데 인구는 점점 줄어서 지금 1만명에 더 줄었다 이 말이야, 1만명도 지금 체 안 돼. 5만명 정도 하던 게 지금 1만명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거도 학생들 빼면 실제적으로 학생 빼면 지금 몇 명이겠어요? 한 7,0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 같아. 이 무슨 정책을 이런 정책을 쓰냐 이 말이야. 뭘 하나 하면 인구를 유입하고 살 수 있는 대로 해야지.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물론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 부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계속 요구를 하고 요구했는데도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져. 지금도 연례반복행사만 계속 올라오는 거야. 사실 영화관에 영상미디어 같이 할 수도 있고, 왜 이런 예산을 별도로 또 세워야 되냐 이 말이에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영상미디어센터는 의장님.

이정훈의장

아니, 그리고 강원대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영상미디어센터는. 강원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어 지금.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것도 그렇고 그 영상미디어센터는 도에서 뉴딜사업으로 발굴해서 전액 도비로 해서 도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도에서 하든 말든 사업이 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 국비도 반납…… 처음에 가져왔다 또 반납하는 경우도 지금 왕왕 있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이정훈의장

그 사업이 사업되는 대로 해줘야지 무조건…… 요즘이 어디 뭐 옛날입니까? 그냥 무조건 콘크리트로 지어주면 다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게 뭐 하나 뷰티스마켓이 대표적이고, 이게 아직까지. 몇 번 뭐라 했어요, 가서 현장에서. 뭔 기업체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놔야지 안 떠나갈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일자리를. 저번에 석공 하면 또 그것도 이상한 업체 하나 와갖고 MOU 해갖고 말이지, 현장에 가보니 사람 하나 없고. 이게 또 계속 그런 현상, 지금 사실은 뭘 냉정하게 무슨 일자리를 유치해야지 도계가 인구가 빠지지 않느냐 이게 냉정하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인구 계속 빠지고 투자하면 뭐해? 인구가 계속 빠지는데. 정주의식을 만들어주고 살 수 있는 일자리 만들어주고 해야지 올 거 아니에요? 육백산 용역하라고 기획실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고, 그런데 고생대 식물원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결과 어떻게 나와서 하는 거야. 부서별로 아까 김억연 의원 얘기하듯이 부서별로 틀리냐 이 말이야. 뭔가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했으면 하나 어떤 부서 제대로 하면 그걸 제대로 하고 육백산을 개발해야지 도계가 살아요. 육백산에 화훼 단지를 만들든 꽃단지를 만들든 뭔 단지를 해야지 도계가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떠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유리나라 얘기했죠? 계속 적자잖아. 그리고 도계는 블랙다이아라고 그 브랜드가 있어. 그걸 활용을 해야지. 도계유리나라 블랙다이아라 하든가 뭐 전혀 이상한 생뚱맞은 얘기들만 계속 하고 말이지. 그리고 다 좋은데 뭐 여러 가지 할 얘기 많지만 이 쌍용, 신기석회선광산하고 삼척. 쌍용에서 이게 석회석 가장 많이 나는데 삼척이죠? 그러면 이거 본사 유치, 이런 거 본사로 오고 직원들도 다 이전시키란 말이야, 이런 걸. 가서 인구 늘리기할 때뿐만 아니라 본사를 유치해야지 삼척에. 지금 공장이잖아, 동해공장이야, 동해공장. 쌍용시멘크 동해공장. 삼척에 공장 중에 또 저쪽에 하나 뭐 사업소야. 우리의 모든 자원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얘기되겠어요? 얼마 전에 동해는 50억원이나 내놓고 말이지 삼척시는 10원 한 푼 안 내놓고. 집행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각성들 하셔 갖고, 언론지상 하나도 안 봅니까? 신문이고? 요구하세요,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제대로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삼척시 좋은 자원 갖고 있고 다 있는데.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귀자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창호 서무담당입니다. 권건주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심춘자 인사담당입니다. 박순녀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천동진 전산담당입니다. 채보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총무과 주요사업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 행복삼척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통행정으로 신뢰과 감동을 주고 현장 중심의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읍면동 주민열린 대화마당에서 건의사항 총 349건을 수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답행정인 견문보고 61건을 처리하였으며, 시정소식지 매월 3만 2,5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열린대화마당은 당초 1월 19일에서 27일까지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무기 연기하였습니다. 전 직원의 관내 출장, 출퇴근 시를 활용하여 견문보고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정소식지 등 홍보물 활용은 물론 시민을 위한 신규시책 개발로 열린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시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입니다. 제27회 삼척민의 날 경축행사는 금년도 10월 14일 목요일로 예정되어있으며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행사규모 및 일정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시민의 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8일서부터 7월 10일까지 전 시민 및 출향인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방식의 시민의 날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결과는 기존 형식을 유지하되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해달라는 내용이 종합적이었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동계는 1월부터 2월까지 하계는 7월에서 8월 되겠습니다. 근무일수는 기간 중 12일에서 15일 정도 되고 운영인원은 금년은 690명으로 동계 240명 하계 450명, 임금은 일일 7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7억 5,000만원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692명에 7억 808만 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1년도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240명에 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하계 아르바이트생 운영도 철저히 준비하여 많은 학생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공익사업 내실화입니다. 사업비는 10억 4,800만원입니다. 지원단체는 1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단체 7개, 조례에 의한 단체 10개, 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15개 단체에 6억 5,477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도 단체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현재 공모를 받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 공익사업 활성화는 물론 지원사업비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통장 등 주민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이통장 현황은 정원이 275명인데 현원은 268명입니다. 공석인 7개소는 근덕면 3개소, 하장면 1개소, 정라동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상해보험 가입 등 지원하였으며 올해 이통장 임명은 158명으로 신규 42명, 연임한 통장 11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시책과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수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사관리 내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 공무원 정원은 917명 현원은 895명으로 결원은 22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인사관리 내실운영에서 다면평가제 운영과 인사고충 상담을 하고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은 전문교육과 자기개발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인사고층 창구를 실시 상시 운영을 통한 고충을 해소하고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및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인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4,900만원이며 대상은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포함해서 1,400명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 가입, 직장 동호회 지원, 직원 생일 격려, 휴양콘도시설 이용 등 다양한 시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계획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및 직원 단체보험 계약, 위탁보육료 지원,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대상마을은 5개 마을로 너와마을, 가시오가피마을, 산양마을, 환선마을, 덕풍계곡마을입니다. 사업비는 1억 4,8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정보화마을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종사자 인건비 5명에 1억 600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홍보 및 간판정비, 교육 지원, 코로나19 방역관리 등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인건비와 유지보수, 정보화마을의 자립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개선 및 운영 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2,1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우리 시 전체 홈페이지 유지, 새올 등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통기반서비스 운영 관리, 온나라 시스템, 노후 웹서비스 교체 등 행정업무 시스템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홈페이지 자료 갱신 692건, 공통기반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등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웹방화벽, 대표 홈페이지, 가상화 웹서비스 유지보수는 물론 백업장비 시스템, 노후 행정업무 시스템 교체 등의 신속한 추진으로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직원 정보화환경 개선 및 운영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용 정보화기기, 소프트웨어 구입 및 교체,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490대, 사무용 소프트웨어 1,300식 보급, 각종 운영체계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안전한 정보와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후장비 교체, 최신운영체제 보급, 보완시스템 유지보수 등 행정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9,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정보통신실 내진공사에 2억원, 행정전화교환시스템 및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에 2억 6,000만원 등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계획으로는 별관 정보통신실 내진보강공사, 노후 통신시설 정비, 영상방송 확보 등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잠깐 자리 계십시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총무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3페이지에 시민중심 행복삼척 열린 시정 구현에 주요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주요사업의 목적은 저희 그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미리 미리 그 민원발생사항을 찾아가서 해결을 하고 사전에 민원사항을 수렴을 해서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게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2020년도에 우리가 열린 시정 구현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각 주민들과의 현안사업이라든가 기타 여기 우리 삼척시의 정책의 방향, 그리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홍보하는 게 우리 열린 시정이 아닙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 여기 열린 시정 구현에서 현장에 2020년도에 보면 주민열린 대화마당에 민원접수 사업접수가 대부분이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2020년도에 그 열린 대화마당은 코로나 관리로 읍면동 이통장님 간담회 형식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통장님께서 본인들이 그 주민들한테 사전에 불편한 사항을 접수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고 의견을 많이 주셔서.
원학

김원학의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20년도 349건을 민원접수를 받아서 완료한 게 151건, 추진 중인 게 116건 이게 한 80%, 90%에 달해요, 이게 처리가.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내실화 여기에 대해서는 접수 건수가 458건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458건을 접수했는데, 150건이 해결됐어요. 여기는 30%에요. 시장님이 나가면 현장에 나가면 80%가 넘게 처리가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올렸을 때는 30% 조금 더 처리가 되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 의원님 여기에 있는 그 건의사항은 현장 뭐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을 뭐 교육을 좀 시켜달라든가 이러한 사항도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조금 완결이 됐다고 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매년마다 주민열린 시정 구현했을 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을 했었어요. 거의 대부분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우리가 더 높게끔 평가가 돼서 그만큼 거기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선정을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이 기간에 나가 갖고 지금 349건을 접수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게 한 270건 정도가 해결하고 80~90%가 여기서 해결된다 이러면 이게 진짜 열린 시정일까요?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기획감사실 쪽에 주민참여예산과 함께 저희 또 같이 포함된 사항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어떻게 같이 그 사업 자체가 틀린대? 그러면 여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안 된 걸 갖다 또 그 바로 한 달 뒤에 예산 편성 끝나고 난 다음에 한두 달 뒤에 다시 시장님 가시면 안 된 걸 다시 해주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 그런 건 아니지만 시민들이라든가 워낙 급하게 불편하든가 하면 저희 그……
원학

김원학의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올라오는 450건은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이게 기획감사실부터 해서 제가 매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보통 450건 정도씩 한 3년 정도 올라왔는데 처리 건수가 한 30~40%밖에 안 되고 우리 열린 시정에서 올라온 거는 18년도에 325건, 해결 건수가 290건, 19년도에는 289건이 접수돼서 230건 정도가 해결되고 2020년도에는 349건이 접수돼서 267건이 해결 추진 중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현장에서 상당히 그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통로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여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데이터상으로도 지금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시민들이 건의를 한다든가 각종 무슨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불편한 사항 뭐 사업을 해달라든가 이런 거는 애초에 전 실과에 그 예산이 서있는 거 그걸로 진행한 것도 많고 주민참여예산은 또 다른 예산이기 때문에 그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참여제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예산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과장님, 그럼 이거는 지금 1월 나가서 접수받으면 언제 해결돼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요? 추경이라든가 기타 여기 예산 확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학

김원학의원

기존에 있는 예산이 어떻게 있어요, 기존에?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부족하게 되면.
원학

김원학의원

거기 예산이라는 건 목적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지만 집행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예산이 어디 있어요? 1월 가서 접수 받으면 추경 예산이라든가 2차 추경이라든가 다 받아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꼭 공사만 아닌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따로.
원학

김원학의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짚어봐주십시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따로 무슨 뭐 교통신호등이라든가 그런 체계가 안 좋다 하면 그런 거를 좀 바로 잡아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처리 건수에 다 들어가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과장님?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협력을 좀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349건 중에서 이런 일반 민원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거기서 올라오는 민원은 읍면동에서 처리가 힘들다든가 읍면동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처리가 안 됐다든가 어렵다든가 했을 때 보통 열린 시정 한마당에 와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고 있는 게 현장에서의 어떤 답을 읍면동에서 쉽게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선택해서 가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어디에 높게 잡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하반기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450건 정도가 올라오면 담당공무원들이 450건에 대한 현장을 쫓아다녀야 되고 연초 수시방문해서 이렇게 350건이 나오면 그 350건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주민들이 어떤 우리가 민원창구를 다양화 해서 주민들이 올라오면 우리 시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진짜 열린 시정 같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5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의견을 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일전에 거기 우리 평생학습과에 향토장학금이 1억 7,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시킬 때 제가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이제 학생들한테 우수장학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올라왔고 한데 조금 더 보편적인 장학금 제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줬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지금 한 690명, 700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됐고 2년 전에는 한 320명 정도 했는데 이제 한 배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거의. 이렇게 많이 늘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에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도 여기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어떤 운영취지도 좋지만 실제 삼척에서 일자리르 구하지 못하고 생활하면서 이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생활비라든가 자기의 용돈을 성인으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또 마땅치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에 대한 어떤 한정보다 한정적인 어떤 제도보다 삼척지역에 현재 남아있는 20대 초반, 중반 정도까지 학생들도 사업참여의 기회가 확대가 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우리 그 우리 대학생들한테 이 방학기간 동안에 일자리를 참여하고 관공서에 이제 그 시정 이렇게 참여한다든가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 본인들 그 학자금 마련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690명을 하면서 그 동계는 240명을 신청을 받았는데 지난번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그 제안을 해주셔서 접수하는 거를 전부 인터넷 뭐 이런 쪽으로 돌리니까 신청이 엄청 많았습니다. 거의 한 배 이상 신청이 들어오고 거기서 저희가 추려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학생으로 지금 한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러면 우리…… 의장님,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 우리 인구정책과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의견을 준 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게 맞다고 하시니까 부시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 부시장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부시장님 일전에 기획감사실 할 때 제가 또 의견을 얘기하고 했는데 우리 삼척시의 인구정책 시책과 그 청년에 대한 일자리, 그리고 또 기업체 유치 이 3개가 같이 상호관계가 밀접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말씀드렸듯이 10년 상간에 30% 이상의 젊은 친구들이 삼척을 떠나겠다는 의견을 줬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친구들이 이 자리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사업을 연장해서 삼척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을 별도로 그 친구들한테 맞는 사업을 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섭

심원섭부시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동계 아르바이트생은 대학생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청년, 시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이제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일자리 사업을,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부시장님, 제가 처음부터 우리 부시장님 뵀을 때 이 청년 일자리 사업 찾아보시면 특수하게 국도비 사업으로 어떤 그 지원을 해서 인건비 지원해서 하는 자리가 몇 자리가 안 돼요. 별도의 삼척시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 지금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곘습니다.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분에 어떤 확장성을 펴서 삼척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아니고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별도의 사업을 만드시든가 아니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보편적 사업이 될 아르바이트가 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바꿔서 운영을 하시든가 꼭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의장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답변 다 됐어요? 부시장님 자리 들어가시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8페이지 이통장 등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서 추진계획에 그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이거 어떻게 어떤 형태로, 내용을 뭐 어떻게 바꾸실 건지 한번 연구는 해보셨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 지금 저희가 이통장 규칙에 보면 임기도 2년으로 돼있고 자격기간도 조금 모호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선거할 때마다 조금씩 민원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그 설문을 좀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타 실과 사례를 좀 들어서 규칙을 조금 좀 조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과장님.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뭐가 문제였는지 저도 과장님한테 의견을 벌써 몇 번 줬었잖습니까? 뭐가 문제였는지 이 세부내용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과장님은 그건 파악하고 계셔야죠. 뭐 ‘실거주자 1년 이상’ 이 문구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실거주의 기준이 어떤 주민등록상에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건지 내가 사정이 있어서 외부에 출장을 몇 개월 나갔다 들어갔을 때 그 기준이라든가 주민들이 거기서 지금 매년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보면 비슷한 유사한 사건들이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이장들, 문제가 생기는 이통장님들의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청취하셔야 돼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읍면동장님 선거가 15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통장임명규칙에 보면 명확하게 자격조건이 실거주를 하면서, 1년 이상 실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돼있는 분으로, 그리고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돼있는데 지금 그 민원을 내신 곳이 한 3군데 정도가 아직까지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조정을 해서 앞으로 규칙을 좀 구체적으로 고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조례개정을 여러 번 또 총무과에 요청한 적도 있어요. 있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그 조례에 나와있듯이 투표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세대주 분리를 하는 곳도 많아요. 한집에 살면서 세대주를 분리해서 투표권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장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기보다 이통장협의체가 있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거기에 각 읍면동별로 대표자들이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청취를 해보면 거기에 그속에 들어가있던 사건사고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단독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수정을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그분들이 닥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해보시면 답이 금방 나올 겁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제가 안 그래도 그 대상되는 마을을 휴일을 이용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대부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저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그 주민자치를 또 이렇게 높이 부각하고 자치권이 많이 향상돼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너무 관여를 하기가 좀 어렵고 주민총회라든가 이통장연합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회의를 통하고 뭐 이런 거를 좀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리고 선거 관계를 저희가 로드맵으로 만들어서 다 뿌린 적이 있습니다. 이통장회의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해서 선거를 하고 여기 선출이 되면 읍면동장님이 임명을 하는 이런 절차다’ 이렇게 나가서 교육한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 마을에 현상, 그러니까 현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상태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사람 문제일 수 있어서 저희가 그렇더라도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규칙을 조금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마을규칙이 있지만 그 우리 상위법에 대한 조례가 틀리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위법령 우리 조례에 그 문구 문구 하나 이렇게 문제가 생긴 지역에서는 따지게 됩니다. 그 조례가 또 그 문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고소 고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통장협의회 가서 얘기를 듣고 청취하셔 갖고 일부 개정이 좀 추진이 됐으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9페이지 우리 인사관리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인사가 펼쳐졌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기 보다 저희 코로나 관련 현상도 있고 대부분 업무 추진하는 게 연속성이 있게 하느라고 저희가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사에서 보통 그 자리에 인사가 됐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렇게 순환하고 있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대부분 뭐 1년 이상 그리고 뭐 2년 이상 이렇게 조금 지나고 나면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원학

김원학의원

네, 보통 1년, 1년반 정도 길면 2년 정도가 되잖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지금 우리 삼척시 거기 인사에서 그 자리에 좀 이렇게 다년간 2년 이상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한 200명이 넘어가지 않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2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러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이제 지적부서라든가 그 분야에만 계속 계셔야 하는 그런 필수직렬 그런 분들이 다 포함돼있기 때문에 조금 인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어쨌든 행정직 직원들이라든가 어떤 특수직렬을 제외한 행정직 직원이라든가 기타 직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인사에 대한 부당함이 없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철저히 한번 그 관리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업무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인사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또 특수직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자리에 너무나 또 오랫동안 있다 보면 우리 삼척시 시정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해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 외적인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사를 할 때 최대한 자리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움직여서 다른 업무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특수직렬도 어느 정도 선상에서는 움직여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2년 이상 근무한 분들한테 어떤 그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직원 후생복지 10페이지에서 우리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전년도 예산이 한 20억원 정도 됐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한 3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금액이 어디 부분이 그렇게 증액이 됐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이 증액된 금액은 저희 보육료 지원하는 데서 한 2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보육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저희가 그 보육료 영유아 0세에서 5세 사이에 아동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지금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그 보낸 비용을 저희가 이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게 한 3억원 정도 되나요, 증액된 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래요, 우리 직원 후생복지에서 지금 우리가 휴양시설을 갖고 있죠, 삼척시에서?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휴양시설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대명콘도 거 있고 알펜시아, 토비스, 일성 게 있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일성콘도, 토비스, 알펜시아, 대명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거기에는 우리 직원 후생복지에 일성하고 토비스, 알펜시아는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많이 떨어져도 그래도 조금 활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일성 같은 경우에는 그 활용이 이용 숙박 수가 40일, 그다음에 토비스는 10일…… 이거밖에 안 돼요? 제 얘기는 이 기간이 사업이 2023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거 같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2023년 12월 29일 끝납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우리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 차후 대책을 좀 세우시고 조금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좀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좀 참고하셔 갖고 직원들이 훌륭한 시설에서 조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13페이지 정보화환경 개선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삼척시 관내에 사무용 정보화기기에서 거기 PC가 전체 한 몇 대 정도 되죠? PC하고 모니터가?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우리 삼척시청 전체가 PC는 1,440대고 모니터는 1,516대가 있습니다. 현재.
원학

김원학의원

그러면 지금 삼척시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이게 전산이죠? 전산계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전산계에서 종합적으로.
원학

김원학의원

1,440대.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모니터는 1,516대가 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지금 이게 매년 보면 유지가 우리가 5년인가요, 5년?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PC는 4년이고 프린터는 5년이고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PC, 모니터가 5년이고 프린터가 6년이네요. 과장님, 맞죠? PC하고 모니터는 5년이고 프린터는 6년이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지금 우리가 이게 1,440대를 관리하면서 여기 우리 직원들애 대한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가 상당히 또 많이 현장 가보면 보여요. 어떤 그 직원분들의 가장 필수장비인 게 우리가 컴퓨터 아닙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거기에 따라서 기능이 저하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기능 향상에 업그레이드라든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 노후 교체 장비에 대한 부분은 교체 장비 거기 내용연수 기간이 끝난 거 말고도 직원분들의 컴퓨터 향상을 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전년도에 우리가 정보통신에서 TV 시정알림을 각 경로당별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효과는 좀 어때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지금 매우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어떻게 좋게 납니까? 지금 거기 경로당이 다 문 닫고 있는데.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경로당 그리고 저희가 그 식당 관련해서도 그 채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번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도 배려해주셔서 영상작업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각종 홍보,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건을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래요, TV 시정알림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저도 경로당 가서 한번 이렇게 보기도 했지만 조금 떠 콘텐츠가 개발돼서 우리가 삼척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그래서 삼척시에서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시보에 대한 기능도 그 직접 시민들이 접촉해서 빠른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콘텐츠가 개발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TV 시정홍보알림을 할 때 어르신들이라든가 사용법이 조금 더 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용법이 보니까 뭐 # 몇 번 몇 번 누르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번호라든가 이런 걸 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시정의 정보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우리 삼척시에서는 기록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죠? 전자기록물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전자기록물로 보관하고 있고 또 옛날에 그 뭐 기록기간이 없는 영구보존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기록실에다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지금 우리가 재난재해가 자꾸 많아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땠든 기록 자체가 우리 시의 역사적인 문제들이 어떤 전자기록물로 이렇게 다 반영이 돼서 안전하게 보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삼척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기록에 대해서 디지털작업을 좀 하시고 해서 그 작업들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삼척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안전하게 디지털작업을 해서 기록물을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에는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권정복 의원입니다. 그 질의에 앞서 지금 밖에 함박눈이 내려요. 우리 쉬는 시간에 부시장님하고 우리 담당부서 부서장님들은 시민들이 이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좀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장님한테는 두 가지를 질의하고 한 가지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동계 아르바이트하고 하계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대상인원이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 동계 아르바이트는 1월하고 2월 중에 진행을 합니다. 1월하고 2월 중에는 관광시설이 성수기가 아니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수요처를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40명을 수요처를 개발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도 닫고 사회복지시설도 문 닫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수요처 개발하는데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하고 그리고 하계 아르바이트는 7월하고 8월에 그 기간 중에 12일, 15일간 이렇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는데 그 가간에는 우리 시설, 관광시설이라든가 24개 시설이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일자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계 때는 좀 배로 늘려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학생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거주지로 가는 이유가 주로 뭐 어떤 거 때문에 그럴까요? 방학이고 이럴 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집으로 다 간 상태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코로나가 아닐 때는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러면,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삼척을 거주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으면 여기를 안 떠나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해줘야 될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올해 그러면 동계 아르바이트생 아까 전에 말씀처럼 242명 뽑는데 400몇 명이 왔다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200몇 명이 됐다는 얘긴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나는 제 어릴 때는 뭐 탄광촌 촌놈이라 그런데 내가 어릴 때는 노가다를 했었어요.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는 대학생들이 사회초년생들이 그 아르바이트하려고 그러는데도 그걸 박탈시킨다고 행정기관에서.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박탈……
정복

권정복의원

개선하세요, 개선하셔서.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뭐 집 한 채 있는데 그 가서 도로포장하고 다리 놓을 거면 이런 데다 투입하면 시책사업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방학에 애들이 여기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으면 안 떠난다 그러면 걔네들 붙들고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여기에 있어야지 저녁에 친구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PC방도 가고 뭐 저녁에 소주 한 잔도 하고 이래야지 돌아가는 게 산업 아닙니까? 시가 해줘야 될 건 그런 거예요. 이 공무원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아, 인원이 수요처가 없으니까 이정도 인원을 선택하겠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의원님 그 수요처가 없기도 하고 여기 대학생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본인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 지역만 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그 예상되는 지역이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할 때 뭐 이렇게 어디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뭐 무슨 공공시설 이런데서 찾지 말고 다른 쪽으로 찾아 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를 고민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몇 억원만 투입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걸 이런 사업을 왜 안 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의회에서 다시 나오지 않게끔 그런 준비를 총무과에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내가 인사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 주소는 어디 놔두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우리 공무원들 중에 몇 명 정도 파악되셨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저희가 그 부서장 책임하에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관리를 좀 했는데.
정복

권정복의원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저희 그 동해라든가 강릉 이런 지역에서 관외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대략 한 90명 정도 됩니다. 그 90명 정도 되는 관외 출퇴근자들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명령을 한 서너 번 내려서 가급적이면 우리 삼척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는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90명이 이 삼척시민들이 다 궁금해하는 사항이에요. 90명이 어디 어떤 창구를 통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삼척시 공무원들이 전부 몇 명이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정원이 917명이고 현원은 800……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10%가 네? 타지역에서 출퇴근을 해. 그게 납득이 갑니까, 그게? 네? 그분들 인사 조치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총무과가 할 일은 그분들 인사 조치하시는 게 할 일인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안 그래도 그 건으로 해서 저희가 뭐 인사 조치라기 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저희가 제재를 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이래야지 이게 뭐예요? 이 삼척시가…… 기획실 보고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의원 되기 전에는 삼척시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에서 삼척시 공무원들이 일 잘 한다고 여기 와가지고 배워오라고 예전에 그랬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잘못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누구 잘못일까요? 나는 이거 이렇게 봐요. 복합적으로 그건 지휘관도 잘못이 있고 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사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건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아, 이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유야 다 있죠, 어떤 연유든.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이 동해 살고 강릉 사는 사람들이 삼척시 공무원이라는 게? 그분들 다 보내요, 거기로. 총무과가 그런 거는 안 하고 말이야 뭔 몇 번씩…… 내가 도계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지난번에 한번 연말에 인사할 때 건의를 한번 했었어요. 6개월 내에 인사 같은 건 하지 마시라.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에 대한 걸 어떻게 좀 이해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적재적소에 그 인사할 때 좀 배치를 하라고…… 일하는 사람들을 싹 빼내갔어. 네? 일 안 하는 사람만 다 데려다놨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내가 보기에는 삼척시가 도계읍 주민들 우습게 본다고 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지금 저희 그 삼척시 공무원 대부분 다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를 가도……
정복

권정복의원

그건 과장님 보기에는 일 잘 한다는 생각하는 거고 일반 시민들이나 내가 그런 얘기를 나 혼자 주관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드립니까, 네? 다음부터 인사하실 때 내가 볼 거예요, 인사위원장이 누구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인사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십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전달하세요, 그렇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보면서 뭔가 기준마련을 명확하게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다음부터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제 오늘처럼 뭐 제설이라든가 실종자가 생긴다든가 각종 재난재해가 생기면 그 인력 투입하는 건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가 현장에 뭐 일이 있어 가지고 실종자가 나거나 산불이 나거나 가서 보잖습니까? 외람되지만 그 실질적으로 시민들 일해야 되는데 거기 와가지고 현장에 투입한다고 잘 하는 거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해야 될 부서가 속해있는 분들은 조금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 같은 걸 의무적으로, ‘뭐 총무과 너네 몇 명, 사회복지과 너네 몇 명’ 이거보다는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배치를 하시거나 이럴 때 효율적으로 좀 해주세요. 네? 아시겠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뭐 공모사업에 열심히 뛰어 들어가 막 일하는 사람 어떤 식으로 막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거에 투입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자리가 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지금 저희 그 전체 부서가 거의 일이 다 많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핑계 대는 거지 일하는 거 뭐…… 내가 공무원들이 날 욕할 거 같아 더 심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좋게 비지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일일이 거명을 안 해서 그렇지. 저기 내가 이거 자료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받았어요. 연하장 이거 내가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제 그 삼척시에 좋은 전통들이 있었어요. 좋은 전통들이라는 건 삼척시를 위해 가지고 이제 고향이 여기였던 분들 이런 분들이 어디 이제 출향에 소속돼있는 뭐 고위공직자 공무원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자수성가해 가지고 기업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늘 고향에서 날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게, 그 관심이라는 게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연말이 다가오거나 이러면 연하장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승진을 할 때 작은 뭐 문자를 받는다든지 조금 더 나가서는 조그마한 뭐 이렇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난 같은 걸 받는다든지 그런 걸 보고는 감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전통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거 같아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하장 내가 이 자료 봤을 때는 관내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보다는 삼척을 벗어난 와있는 출향인사들 그런 분들 자료 같은 거 구축을 해서 지도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세요. 가령 뭐 예를 들자면 여기 삼척을 위해 희생했다가 지금 은퇴하신 뭐 전직 국회의원이라든지 전직 시장군수라든지 전직 의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삼척에 연고가 있는 뭐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런 걸 좀 관리를 해주는 어떤 정무적인 역할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좀 아쉬워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침에 이제 여기 삼척하고 연결되는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오면 삼척하고 연결되는 이렇게 신문 스크랩해 가지고 있는데 시도 그런 걸 보는 게 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저희도 핸드폰으로.
정복

권정복의원

그 총무과가 그런 준비 할 거 아니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거기에 삼척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승진을 해가지고 어디 갔다 이러면 뭐 좀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전화도 좀 하고 이러면, 뭐 나 같으면 ‘아, 고향에서 날 잊어먹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같은데.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 노력을 해주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저희 시에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이게, 봐요. 이게 과장님, 그 공무원적인 관점인 거야.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뭘 보내, 보내는데 삼척시장 땡땡땡 이러면 그 선거법 위반이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그런데 삼척시장 이러면 그 저촉이 안 돼요. 그런 걸 찾아봐야죠.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이 삼척하고 아무 연결이…… 내 가족이 없다든가 이러면 그런 분들 선거법 저촉 안 됩니다. 그거. 그런 걸 찾아 가지고 한번 방법적인 걸 해야지 그냥 뭐 조례에 있는지…… 조례대로 보면 여기 봐요, 자료 봐요, 여기에. 시장이 화한 보낸 게 2개예요, 여기. 일을 하시라고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그 선거법 관련 법률 검토를 해보고.
정복

권정복의원

잘 찾아서.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 분들 관리를 좀 잘 하세요. 그러니까 그 관리해주시는 게 결국은 삼척시를 위해 도움 돼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시겠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에는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의원

네, 김억연입니다. 동료 의원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 덧붙여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통장 출마자 조건 이런 것들 세부적인 거하고 분쟁시 판정을 할 수 있는 기준 뭐 이런 세부적인 항목을 세세하게 해놔야지 지금 이래 보면 품위손상, 그럼 품위손상 기준이 어디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마을이장 정도 되면 그 마을에 조금 어느 정도 살아서 그 마을이 돌아가는 걸 아시는 분들이 해야지 뭐 갓 이사와 가지고 1년 지났다고 젊다고 이장을 맡으니까 나머지 세세한 부분을 모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잘 모르면 노인회장이라든가 뭐 번영회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에게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런 걸 정리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이 분쟁요소가 되는 것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 한 이장분들은 그런 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장하시는 분들은 그 마을에 그래도 몇 년 이상 살아 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일들은 다 잘 알고 있어야지 마을이 깔끔하게 일이 잘 처리될 거 같으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김억연의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그 정리를 좀 하고 있으니까 같이 조율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외지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얘기를 하셨는데 이 주민을 위해야 될 공무원들이 주민을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맞지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지금 그 외지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거의 삼척에 본가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거 다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이제.

김억연의원

주소지만 돼있으면 뭐합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안 돼있으신 분 한 40여명 되시는 분은 그 부서장별로 독려를 다 해서 가급적이면 삼척시로 거주지를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억연의원

실질적으로 여기 있어야지 주소지만 있고 다른데 왔다 갔다하면 그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이건 저희가 재택 명령을 내린 이후로 많이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김억연의원

그리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면평가의 장점하고 단점 좀 말씀해주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 다면평가는 그 주위 동료 직원들이 우리 직원에 대해서 그 직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많이 일을 하느냐, 아니면 대부분 어떠한 그 형태로 업무를 공무원처럼 그렇게 능력있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주위 직원들이 평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순기능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 거는 다른 그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 다면평가 때문에 그 밑에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다 이제 좀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역기능도 있고, 그렇지만 이 다면평가가 이루어진 그 평가내용은 인사에 뭐 엄청 많이 반영을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의원

지금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을 했지만 진급할 때 이런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감점을 줘서 진급을 못하게 해주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우리 지휘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의원

그리고 시에 지원을 받는 업체들, 쉽게 말해서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강원대 그 교수님들 다 삼척에 사시는 분이 한 분도 내가 안 계시는 걸로, 이 지역출신 외에는 다른 분들은 다 다른데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데에도 불이익을 줘가지고 주소를 이전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강원대 삼척캠퍼스가 주소가 어디입니까? 삼척이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김억연의원

그러면 삼척에서 일을 하면 주소를 여기 해서 실제 여기 거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광산업체들 똑같잖습니까? 여기에서 환경오염은 다 일으키면서 돈은 벌면서 주소지는 딴 데 가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 예로 지금 삼척의료원 그 안에 매점 그분도 코로나 걸렸죠? 이 지역 주소 안 돼있죠? 다 위협을 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서 거주하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걸 다 감안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관외 거주하면 진급시 분명히 불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강력히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그 직원 관리는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조금 관리를 좀 하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대학교라든가 다른 시설은 사실 개인이 주거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독려 차원에서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김억연의원

그래도 계속 해야죠. 네, 그러니까 계속 문서도 보내고 요청도 하고 이런 노력을 보여줘야지 본인들도 신경쓸 거 아니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네, 그리고 우리 13페이지 정보화기기 구입 이것도 지역업체들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특정업체에 관계업체에 이게 쏠리지 않도록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 저희 그 컴퓨터 관련 기기는 거의 100% 지역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의원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주는 데도 특정업체에 몰린다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지역업체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요청을 합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지역업체 그 숫자에 나누어서 다 골고루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억연의원

네, 다시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리.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의원

그러니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도 이 수요처 개발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 같습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얼핏 생각나는 게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이런 공공기관과 또 금융기관, 또 병원 등등을 이렇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최대한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일하고자 하는 그 학생들을 다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가 이 타 지자체보다 출생아보장보험이라든가 시민안전보험, 또 공무원단체보험 이게 그물망식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상당히 설계가 잘 돼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사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게 막상 보험 혜택에 관해서 사실확인 및, 또 개인보험하고 틀려 가지고 단체보험 이게 조회 자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보험 적용 혜택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상들이 한 60~70% 정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들어서 1월 삼척소식지 반상회보에 우리 삼척시에서 종합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보험을 하고 있는 그 부서의 자료를 다 받아서 삼척 소식지에다가 실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보험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디 다치거나 이러면 어느 어느 보험회사에다가 신청을 하세요.’ 그런 내용을 다 실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잘 하셨습니다. 그 실 예로 어떤 지인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아마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본인이 개인보험은 혜택을 받고 한 5~6개월 지나서 이런 어떻게 대화 과정에서 이런 시민안전보험이 있다 해서 추가로 또 몇 십만원을 이렇게 받은 예가 있더라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의원

그래서 요즘처럼 코로나 정국에 상당히 어려운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회보, 반상회보 같은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적극 힘써주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자, 다음은 우리 김명숙 의원 질의하기 전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바깥에서 지금 보는데 잘 안 들린다고 이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법령에 의한 단체 7개 있고 조례에 의한 단체가 7개 있네요,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사단법인 강릉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기 강원도에 센터가 5개 있죠,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김명숙의원

그리고 여기 강릉지역은 동해, 강릉, 삼척이네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강릉에 있습니다. 센터가.

김명숙의원

그렇죠, 강릉에 있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김명숙의원

그래서 난 왜 강릉지역인가 이랬는데 묶어놓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강릉, 동해, 삼척.

김명숙의원

지금 이제 예산이 4,000만원이 잡혔는데요, 삼척에서 이런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몇 건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됩ㄴ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저희가 그 자료를 지난번에 정산을 할 때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여기 지원센터에서 거기 범죄피해 관련 이런 거를 자세하게 비밀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숫자만 이래 하는데 동해, 삼척하고 강릉하고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10건 정도.

김명숙의원

삼척이?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10건 정도로.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저희가 그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이래서 여기 이쪽은 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이게 지금 뭐 강릉시청 안에 있죠,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검찰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렇죠, 춘천검찰청 강원지청.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거기에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어쨌든 피해자들을 돕는 거니까 뭐 법적으로 안해도 이런 피해를 돕는 거니까 이들이 좀 정당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애써주시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리고 그 밑에 조례에 의해서 민족통일 삼척협의회 있잖습니까? 이건 좀 잘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 민족통일 삼척시협의회는 그 민주평화통일, 저도 이제 이름이 좀 비슷해서 그랬는데 그런 그 단체가 아니고.

김명숙의원

아닙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그냥 민족통일 삼척시협의회로 이분들이 구성을 해서 거기 그냥 도 대회 한번 참가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한 39만 8,000원 정도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계 이런 거 때문에 별로 이제 행사를 많이 안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김명숙의원

아니, 그래서 나는 인원은 350명이나 되는데 그럼 한 사람 앞에 뭐 이거 돈을 얼마만큼 해서 39만 8,000원인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임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제가.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대부분 뭐 태극기 관련 홍보라든가 안보교육을 현장에 간다든가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이런 조례도 있었네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여서, 그래 하여튼 사회단체들이 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정말로 이렇게 구성원들 보면 이분들을 일을 하기 위해서 구성원으로 넣어놨는지 그냥 들어가있는지 이런 게 제가 혼돈이 올 때가 있거든요. 구성을 좀 잘 해서 시 발전에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구성원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잘 질문해드렸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5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좀 동감이 되는 이유가 과장님, 이게 아까 취지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지는 과장님이 잘 설명해주셨어요. 이게 용돈 벌이도 하며 등록금도 벌고, 또 사회에 먼저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랬었는데 일단 하계 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했어요. 저희들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최저임금보다도 8,720원보다도 조금 더 드리면서 일일 7만원씩.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8,500원씩,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7만원씩 하시면서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동계 시에 상당히 이게 아마 사회적으로도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이뤄지면서 바깥으로 이 소상공인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찾지를 않았잖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 여파가 더 컸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말씀대로 이게 겨울에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일자리를 사실상 아까 잘 말씀주셨잖아요, 관광지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일부 폐쇄도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를 찾지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수요를 이럴 때는 좀 더 확대를 시킨다고 생각하신다면 지역에 아동센터가 우리가 12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장애인시설 등 각종 시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 대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대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좀 해준다든가 아니면 같이 놀아준다든가 우리 어린이들하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우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먼저 3개 단체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나요, 왜 이렇게 3개 단체가 사업 신청을 안 하셨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코로나 관계도 있고 본인들이 그 위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법사랑도 그렇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여기 보면 삼척시번영회는 아시다시피 삼척시연합번영회가 있었고 삼척시번영회가 있었어요,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 이번에 전년도 말에 참 어렵사리 힘들게 이렇게 통합이 됐습니다. 그게 연합번영회가 있을 당시와 시번영회가 있을 당시 우리 시가 연합회도 인정을 하셨고 시번영회도 이렇게 인정해오셧는데 그거 어렵사리 통합을 하셔 가지고 아마 이 사업비를 혹시나 신청을 하시면 추가 신청을 하시면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삼척시번영회하고 삼척시연합번영회가 작년 11월 29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선거를 해서 우리 그 신임회장님이 이붕회 회장님께서 당선이 되었어요. 그 회장님께서 안 그래도 사업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 게 좋은지 저희한테 자문도 받고, 그리고 지금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다든가 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사회보조금 지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사업비가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해드린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들 있잖습니까, 과장님?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일부 지금까지도 보조금이 부정적으로 사용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보조단체들에 뭐 체육단체든 모든 단체가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그래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과장님.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 물론 실과별로 또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도 있지만 보조금단체를 받는 단체들을 사전에 아마 연초가 되고 이러니까 보조금이 이제 단체들이 많이 바뀌고 하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마 보조금 이렇게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 같아요. 사전에 이런 분들을 한번 초대를 해서 보조금을 꼭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는 걸 꼭 사전교육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의원님 안 그래도 저희가 일주일 전에 우리 그 18개 단체 회장님과 재무국장을 전부 불러서 시민회의장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컨설팅을 한번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하셨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그 계획서를 잘 꾸미고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정산할 때 대부분 정산할 때가 중요하니까 그 정산하는 방법 그런 걸 교육을 시켰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사전교육이 나중에 규제보다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또 추가로 해주시고 바로 뒷장에 보면 이통장 주민자치 역량 강화가 있어요,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아까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통장에 대해서 아마 더 우리 시가 세심하게 더 아주 규정을 하여야 할 거 같고, 그다음에 또 이게 덧붙여서 이통장 통합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이래 검토를 한번,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된다. 얼마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마무리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그 통이 3개 통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거하시던 분이, 낙선되신 분이 하나로 좀 합해달라 이런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 읍면동 임명권이 있는 읍면동장님께서 이미 임명장을 드렸고, 임명장을 드리게 되면 임기가 2년이 보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임기가 보장이 돼야 되니까 지나서 천천히 통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자 그렇게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한 분이 통을 통합하자고 이렇게 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지금 3개 통으로 있는 통장님들은 또 이제 반대를 하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봐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통이 처음에 아파트가 한 25년 전에 지어져서 그 당시부터 이 통이 만들어져온 상태인데 지금 갑자기 화합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이제 안 좋으니까 일단은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다 들어서 그 통장임기가 끝나게 되면 그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다.’ 그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잘 하셨어요. 필요하다면 우리 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 별것도 아닌데 갈등 소지가 있고 불미스러운 일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벌써 사전에 투표도 다 하시고 이렇게 오신 거 같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행안부에다 질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도 규정에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 옆에 9페이지 보면 공무원들 역량 강화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일은 많고 공무원들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 이렇다 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인구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을 비롯해서, 공무원 900여명 비롯해서, 그다음에 우리 청원경찰분들, 그다음에 공무직, 기간제 이래 가지고 1,394명으로 지금 2020년도에 9월까지 등록이 돼있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 1,400명인데 우리 인구에 비례하면 작은 공무원들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적재적소에 잘 배분이 되면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우리 총무과장님이니까 총괄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솔직히 칭찬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내부적으로는 등급도 잘 받았어, 2등급이면 잘 받은 거예요.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5등급이잖아요. 그게 원인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전체 공무원들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공무원들 주무관님이나, 과장님 저 보세요. 주무관님이나 또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들이 나가서 민원들하고 싸움이 간혹 있어요. 물론 밖에서 민원이 현장에 나가시면 민원이 과한 민원이 있을 거예요. 과하게 요구하시는 민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말다툼하고 말씨름하고 하면 되겠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서비스 등급이 낮은 거에 대해서 우리 그 종합민원실 쪽에 찾아오시는 분한테 조금 친절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바로 1월 18일 자로 아주 친절한 청원경찰분 한 분을 민원봉사과 종합민원실에 배치를 했습니다. 바로. 그리고 좀 경력이 있는 간부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민원안내를, 민원도우미 안내를 월화수목금요일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친절교육 관계를 전 직원 대상으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는 계획을 지금 세워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들한테 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렇게 잘 하셨는데.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계획을 하고 저희는 또 신규공무원들이 비대면 이 시대에 교육을 잘 못 받고 강원도 인재개발원에 뭐 신규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가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간부공무원들하고 멘티 멘토 이 결연을 시켜서 앞으로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민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마무리할게요. 우리 역량 강화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여기 의장님도 계시고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민원실이든 각 실과에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읍면동에도 마찬가지고 12개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들어오면 누가 먼저 보는 분이 ‘어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하면 될 텐데, 그리고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라든가 조금 어디 정확한 부서를 찾기가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누가 한 사람 제일 빨리 보는 사람이 인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안내를 좀 가르쳐드리면 될 텐데 전혀…… 전혀라기 보다는 대부분이 안 그래요. 그런 부분 민원 하나 하나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바깥에 민원이 좀 과다요구한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안정시키고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또, 주무관님이나 계장님들이 좀 그렇다고 대면했으면 과장님이 나가셔서 사실 좀 안정을 시켜드리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같이 하세요. 그런 부분을 꼭 이렇게 좀 친절교육도 시키고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을 꼭 해주시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직원 후생복지는 지금 보니까 한 2억 5,000만원 인상된 부분을 우리 어린 자녀에 대한 자녀보육에 대해서 전부 다 0세부터.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5세까지.
희전

양희전의원

5세까지, 3세에서 5세까지 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우리 직원이?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직원이 한 그……
희전

양희전의원

괜찮아요, 예산이 보니까 그 0세부터 만 1세, 2세, 3세, 4세, 만 2세까지 하고 3세에서 5세하고 금액이 정해져있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정해져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정해져있기 때문에.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나라에서 정해져있는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우리 정보화마을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게 재물조사하고 우리 재물관리하는 거는 회계과인데 우리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PC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재 같은 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자재,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그냥 쉽게. 도계 보금자리 얼마 전에 2층으로 증축했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증축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실상 증축비는 있었는데 내부 자재 같은 거는 구입비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 자재가 어디에서 왔냐면 원덕도서관 개축하는데 그 이제 새로 개축하니까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걸 가져와 가지고 너무 헌 거지만 재활용하는데 고맙다고 잘 쓴다고 이렇게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냥…… 물론 뭐 공매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 공공기관 뭐 이런 부분에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하고 지금 하고 인구가 어떻게 됐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1,900명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작년 연말하고 오늘 현재. 이미 2,000명 줄었던 것은 작년 연말이고 오늘 현재 지금 몇 명 또 줄은 지 알아요? 약 1,000명 줄었어요, 1,000명. 995명 줄었다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절벽이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얘기했듯이 이게 여기에서 질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이거 언제 적부터 얘기 나온 거예요? 결국 이런 사태를 왜 만드냐 이 말이에요. 100명 가까이가 어디 외지에서 근무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를 얼마 전부터 했어요. 홍귀자 과장이 오기 전에 그 전 과장, 그 전전전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었으면 이렇게 질타를 안 합니다. 집행부는 뭐 의회에서 얘기하면 진짜 소귀에 경 읽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지금 어떤지 몰라도 공직자가 못 하니까 시민보고 인구 유입을 시켜달라 뭐 삼척 와달라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대다수는 아니지만 왜 이런 거 때문에 전체가 다 욕을 먹어야 됩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부 공직자들 때문에 전체 청렴도 꼴찌, 서비스 꼴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부시장하고 마지막 날에 아까 주문한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삼척을 떠나갈까? 우리 공직자부터 우리 과장님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실과에 몇 번 복무 점검하러 몇 번 다녀봤어요,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총무과에 와서? 한 번도 안 다녀봤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요즘은 재택근무 관련 때문에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요즘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번 봤어요? 환경시설 봤어요? 시설이 어때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시설은 지금 그……

이정훈의장

근무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별관에 가보면 아무 거…… 제발 좀 이게 지휘부에서 다른 부서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제 둘러보고 자긍심을 갖게 만들어주고 이게 내부적인 일단하고 그다음에 삼척시는 가서 쇼핑할 데 있고 아파트가 넉넉하게 있고 뭐 이렇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직장은 직장대로 나가면 의욕이 넘쳐서 깔끔하게…… 대기업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네임택 달고 다니는 이유가 뭐에요, 그 기업 다닌다, 이 좋은 환경에서 다닌다. 삼척시청 근무하는 이유가 뭐예요? 삼척시청 공무원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끔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가면 사무실 환경이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 창고야 창고. 우중충하고 그런 개념은 하나도 없어요. 의회 지금 저번보다 환경이 좋죠?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죠? 모든 부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삼척에서 살고 또 자부심을 가져야 직장에 대민서비스도 더 잘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걸 안 해주고 또 그걸 계속 질타만 해도 안 되는 거고 여건을 이래 좀 잘 만들어주고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가 할 일이 복무도 점검하고 인사도 적재적소에 보내야 되고 환경도 잘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저번에 삼척시민의 날 날짜하고 읍면동 지금 조금 잘…… 좋게 얘기할 수 있고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대책 내놓으라 그랬는데 왜 지금까지 안 가져옵니까? 그냥 가도 되나요? 왜 제가 저번에 예를 이렇게까지 들었는데. 현대아파트를 했던 거하고 현대아이파크라 했을 때 차이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이름이 좋으면…… 지금 강원도나 전국에 이름 바뀌어서 하는 시군 지자체 많죠? 그런데 삼척시가 의회에서 몇 번 주문했는데 왜 아무 얘기도 없나요? 일언반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한다 만다 달다 쓰다라는 얘기 한 마디 없어, 지금. 하여튼 다시 한번 주문할 테니까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지금 삼척시는 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방역을 잘 하고 감염에 잘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저번에 감염과를 증설하라고 약속을 했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잘 하면 잘 하는데 거기에 상을 줘야 되고 또 더 130명씩이나 되는 과가 2개 있는 과가 어디 있어요? 보통 과가 알기로 뭐 한 10명 있는 데도 있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의장님 말씀하신 그 보건소 4급 직체 관련, 직급 뭐 이런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조직진단 관련 말씀해주신 거는 지금 저희가 계획 세우고 바로 진행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작년 연말까지 다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 하기로 약속 했엇잖아요? 전임 부시장이. 안 그래요? 그때 총무과장 안 했어요? 뭘 하게 되면 물론 바쁘고 일 때문에 그런 줄은 알지만 그렇게 좀 잘 이렇게 해서 진행을 빨빨리 시켜주고 잘 하는 사람들은 상을 주고 못 하는 사람은 벌을 줘야만이 이게 이 조직이 돌아가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민원인들하고 싸우기나 하고. 어떤 음주해서 민원이랑 싸우기나 하고 이렇게 한다 하니까 청렴도에 꼴지가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구가 진짜 빠져나가면서 지금 6만 5,000명이 또 무너졌는데 곧 6만명이 무너진다고 누가 장담 안 하겠습니까? 각별히 진짜 유의하셔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결속을 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져야지 대민서비스 잘 하고 일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여건도 갖춰줘야 됩니다. 지금 절대로 우리 공직자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50명당 1명꼴 정도 된다라 봐요. 시민 50명당 1명. 그렇다고 우리 공직자들이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대다수 잘 하는데, 대다수 공직자들이 잘 하는데 개 중에 그래갖고 전체 이렇게 망가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상필벌은 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하고, 우리 사회보조단체 보면 어떤 한 단체가 60% 이상 지금 다 예산이 확보돼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잘 분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주문했던 사항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이런 질타성이 나오지 않게끔 준비 철두철미하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훈과 부의장 김희창 사회 교대)

16시 18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희창

김희창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문철입니다. 먼저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옥 세정담당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징수담당이 교육출장 중으로 이춘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관리 심우청 담당입니다. 세외수입 김숙녀 담당입니다. 세무조사 윤석훈 담당입니다. 재산과표 김용하 담당입니다.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 노력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71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가 412억 5,700만원, 도세가 30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756억 4,200만원입니다. 2019년도에 이서 작년 2020년도에도 우리 삼척시는 지방세 발전 연찬회에서 우수상,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고납부 및 정기분 세목 순기표에 의거 차질 없는 지방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 지속 추진 및 납부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정확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누락 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및 지급행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입니다. 고액·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및 공정한 납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방세 총 납세액은 2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8억 9,800만원으로 이월체납액 징수율 40%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지난해 징수현황은 38%인 이월체납액 27억 400만원 대비 10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활동으로는 부동산·차량·채권 등 압류실적이 1,920건에 19억 6,7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가 160대에 2억 3,100만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신용정보등록이 5명이 2억 9,100만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6명 1억 2,600만원,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를 2명에 1억 8,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중 운영하고 상하반기 2회 집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상습·고질 체납자 체납처분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정례회 등 현장징수 활동을 수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세입금 관리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화로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금 관리와 지방수입 지표분석을 통한 세입목표 달성 및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 추계액은 5,52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412억 5,700만원, 시세외 수입은 260억 1,700만원, 이전수입은 4,850억 300만원, 보전수입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금 결산은 작년 2월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금 관리 목표액은 7,323억 6,700만원입니다. 세입금 관리 현황은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7,40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일 지방세입금 운용상황을 홈페이지 재정고시를 매일 실시토록 하곘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대책 추진입니다. 부서별로 산재한 체납액 일원화 및 집중관리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세외수입 총 체납액 현황은 17억 7,8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4억 4,500만원입니다. 이월체납액의 25%가 되겠습니다. 25%는 도에서 정해주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이월체납액 18억 1,200만원 대비 5억 8,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12%였습니다. 징수활동을 보면 부동산·차량·채권 등 재산 압류가 755건에 3억 2,900만원,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이 4,177건에 14억 7,800만원,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은 403건에 2억 7,6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예고는 9건에 700만원이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차량 등 압류 및 공매를 연중 실시하고 직장 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및 번호판 영치도 연중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월 발굴 및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세원 집중 발굴과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세무조사·지도 내실화로 납세자 편익을 함께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리법인은 500개 법인이고 목표는 1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실적이 있는 법인 10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는 1월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에 대상법인을 선정하여 147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73개 법인에 대해서 3억 2,8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 2회 서면조사 90개 법인과 직접조사 1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표관리로 재산세 공정과세에 힘쓰겠습니다. 정확한 과표관리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 방지 및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1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16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주택·토지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 재산세 징수는 174억 5,000만원입니다. 건축물분 96억 7,400만원, 주택분 26억 800만원, 토지분 5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변동 등 재산세 변동자료 정비는 1만 6,486건이고 미등기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 조사 및 과세대장 직권등재는 1,223건을 하였습니다.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결정·고시는 3만 1,197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는 4월과 9월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징수는 7월과 9월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내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는 금년 12월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부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희전

양희전의원

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과장님이 원덕읍에 읍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세무과로 들어오셨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어때요, 업무는 어떻게 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다 파악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열심히 지금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하여튼 몇 가지 이렇게 질의를 드려볼게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사실상 우리 세무과는 우리 세입체계에서 자체수입을 총괄 담당하고 있어요. 의존수입은 국가보조금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하지만 우리 자체수입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 먼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직까지는 우리 2021년도에 지방세가 이제 2021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지방세를 그래도 증액시켰어요. 증액시켜서 세외수입은 뭐 가만히 감소가 되었지만 지방세는 그래도 증가를 시켰는데 아직까지 세금을 이렇게 멀었지만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 돼가지고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참 겨우 지금 1년, 코로나가 1년 됐는데 버티기 힘들고 억지로 견뎌내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세금을 또 걷어 들여야 되니까 참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감사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 자체수입은 과장님, 첫 번째는 우리 세무과에서 얼마만큼 자체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체수입이 증가하고 또 우리 세금을 얼마만큼 걷어 들이면서 연체율이 작으면 국가보조금을 받는데 그게 또 인센티브가 돼요. 그리고 국가에서 비교적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바로 우리 지방세에요,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첫 페이지 3페이지 보면 과장님, 지방세 목표액이 이렇게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증가시켰고 이게 도세가 우리가 6개 세목에서 취득세라든가 레저세라든가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라든가 자원시설세라든가 이제 6개 세목을 받아서 강원도에다가 납부가 되는데 연체율이 얼마에요, 과장님?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연체되는 게 얼마에요, 체납되는 게 얼마 정도 돼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체납이 되는 게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네네, 전년도에 2020년도에.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저희들이 우리 지방세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체납이 한 5%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밖에 안 돼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강원도에서 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도 이렇게 우수상을 평가를 지방세정에 받았어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성실납부자를 이분들을 언제 이렇게 연 2회 경품을 추첨해서 지급한다 그랬는데 성실납부자라면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성실납세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납기 내에.
희전

양희전의원

기준은?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납기 내에 납세한 이제 그런 분들을 성실납세자로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거의 납기 내 내지 뭐.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거의 납기 내에 이제 내시지만 어쨌든 납세자를……
희전

양희전의원

하여튼 그런 분들을 추첨해서.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희전

양희전의원

300명을 추첨해서 상품권 지급하고 있습니까?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많이는 아니고요, 1인당 2만원 정도.
희전

양희전의원

1인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것도 한 방법인 거 같아요, 성실납부자분들한테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4페이지 보면 우리 지방세 체납액 관리가 있어요. 여기 제가 4페이지하고 세외수입 체납액하고 연동해서 같이 여쭙게요, 과장님.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자료를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지방세 체납관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주셨다시피 지방세라는 거는 우리가 주민세, 그다음에 재산세, 그다음에 자동차등록세,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지방소득세가 있고. 전년도부터 과장님, 더 추가가 세목이 하나 된 게 혹시 아세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지방소비세라고 추가된 게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지방소비세가 추가가 됐어요,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 지방소비세는 아시다시피 이게 국세에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국세와 아주 연동이 밀접하게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지방소비세가 무엇인지 아세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뭐 아주 깊이 있게는 몰라도 부가가치세를 근간으로 해서 21%를 지방세로 보전해주는 그런 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잘 알고 계세요. 그게 부가가치세인데 그게 간접세인데, 국가세금으로 걷어서 국가에서 일부 지방자치에 이렇게 일부금을 보전해주는 지방소비세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지방세가 보통 한 2019년도, 2020년도 보면 지방세가 한 400억원에서 450억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약 한 550억원에서 600억원 이래서 한 1,000억원 정도 돼요,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지방세는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장님이 얼마 되시진 않으셨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올해 2021년도 이렇게 코로나가 이루어지면서 지방세가 목표액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뭐 현재로 봐서는 지방세는 매년 지금까지 지방세 징수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95% 정도를 이제 달성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 정도 수준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412억원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셨거든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렇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지방세는 그렇게 증가했는데 세외수입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첫 번째 2가지만 예를 들게요. 자체수입이 이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2가지가 나누어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상당히 거의 반토막 이상 났어요. 그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레일바이크나 환선굴에 사업수익이 거의 반 이상으로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강원랜드에서 들어오는.
희전

양희전의원

폐광지역 특별기금.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게 아마 많이 줄은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맞습니다.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우리 시 공공재산을 임대하는 임대수입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수입이 반토막 이상 났어요. 이거는 뭐 반토막보다도 더 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조금 심각할 때는 일정부분 폐쇄했다가 또 열었다가 하는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관광객들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 부분이 아마 어떻게 될지 더 감소될 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나요, 이정도는 지금 예상한 대로는 유지할 수 있다고 보나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뭐 세외수입을 하여튼 작년보다 거의 200억원 이상 낮춰 가지고.
희전

양희전의원

200억원 이상 감소가 됐어요. 하여튼 잘 관리해주시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물론 변동 폭은 크지만, 뭐 우리 공공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폭이 좀 크지만 세외수입을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그 바로 옆에 보면 투명한 세입관리를 한번 보면, 조금 전에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그게 다 포함돼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지금 올해 지방소득세가 조금 감소시킨 거 같은데 왜 감소시켰나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지방소득세가 아무래도 작년에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소비활동이 위축되면 아무래도 부가가치세가 조금 줄어든다고 판단이 된 거 같고요. 여기 지방소득세는 거의 이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배분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된다 이거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그 체납 부분 한번 볼게요, 과장님 체납 부분.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지방세 체납 부분하고 이게 체납 부분을 영치하고 채권 압류하고 할 때 우리 그 바깥에 있는 분들도 같이 나가죠? 우리 직원들만 안 나가잖아요? 이 구성이 돼있잖아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직원들이 뭐 거의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직원들이 나가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나가실 때도 항상 리스크, 위험요소도 있고 또 영치할 때 규정에 꼭 준수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체납할 때 과장님이 우리가 보시기에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도 확인해보니까 재산도 없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체납이 돼있고 그냥 계속해서 이걸 회계로 가져갈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뭐 그 세무추적을 해서 도저히 납부할 형편이 안 되고 은닉재산도 없다 이러면 결손처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대손처리하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럴 때 일정 부분 심의를 해서 대손처리를 하고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는, 그리고 대손처리를 하고 나서 차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결손처분 후에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후에, 네.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결손처분 후에 뭐 예를 들어서 은닉자산이 들어났다고 하면 다시 뭐 추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아주 잘 파악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결손처리, 대손처리가 다 됐다 그래도 이분들의 재산이 나중에 차후라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확인해서 그 재산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부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세금납부를 안 하면 끝까지 추적한다는 이러한 거 분명히 심어줘야 돼요,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코로나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 세무조사 여기 보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좋아요. 그리고 세무조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평하게 그렇게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세무과에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세무과 직원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줄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는 거지만. 그 세금을 가지고 우리 시가 1년 동안 각종 사업을 하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희창

김희창부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회계과장 우장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금수 경리담당입니다. 최병원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윤화자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동진 차량관리TF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0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회계 결산서 작성대상 회계는 지금 작년도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이 폐지돼서 한 개 줄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지금 운영은 19개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작성은 그 같이 포함해서 20개 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을 3월까지 마치고 결산검사와 의회 승인신청을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작년도 5,671건을 체결했습니다. 올해도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쳬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일반물품은 1만 4,926종에 5만 7,965점입니다. 정수물품은 59종 1,457점입니다.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자태그 부착에 의한 시스템을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용입니다. 공유재산 토지는 지금 1만 7,222필지에 3,534만 2,000㎡가 되겠습니다. 시유 건물은 591동입니다. 작년도 처분은 토지 25필지, 건물 1동을 처분했고 취득은 토지 279필지, 건물 10동을 취득했습니다. 올해 정기분 대부료 부과를 2월까지 하고 대부료·사용료 갱신계약을 11월까지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입니다. 위치는 정상동 영진안 방재시범마을 안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1동 3층 1,600㎡를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 3,400만원입니다. 기획심의용역을 2월까지 마치고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8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10대입니다. 작년도에 대체 및 처분은 취득 32대, 처분 18대를 했습니다. 올해 6대를 대체취득 및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청사 승강기 설치입니다. 시청 별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억 5,2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200만원이 실시 설계용역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1회 추경에 4억 3,000만원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3월까지 마치고 공사를 6월가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주차장 확장공사입니다. 의회 전면부와 의회 뒤쪽 사면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7,300만원입니다. 8월까지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거쳐서 올해 말까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부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도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회계과로 가셨는데요,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계십니다만 회계과 우리 삼척시 자산을 총괄로 담당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과장님, 우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있어요, 그죠?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먼저 본론적으로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저희가 1년 예산이 한 7,500억원에서 8,000억원에 육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물론 입찰규정은 있습니다. 입찰규정은 있는데 외부에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은 많은데 비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역업체가 많이 참가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앞서서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레일바이크랑 레이바이크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도 우리 삼척 해양레일바이크인데도 불구하고 춘천에서 와가지고 버스가 와서 셔틀버스가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규정은 강원도 입찰이라는 규정이 따르는데,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라든가 남부발전에 직원들 출퇴근버스가 전부 다 울진 외곽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고는 차고지는 어디다 세우냐 하면 우리 종합운동장에 보면 저녁 한 6시 반 정도, 7시 되면 나중에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외지 버스가 한 6대, 7대가 서있어요. 거기에 이제 출퇴근시키고 거기 와서 차고지를 거기다 하고 승용차로 또 퇴근하고 이러시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쯤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사용역 우리 발주할 때 이게 공사 분리발주를 가능하면 할 수 있나요, 과장님 어떻나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아무래도 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려면 분리발주하는 걸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금액이 많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금액을 좀 최대한 법적허용 내에서 분리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습니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공사 발주를 아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관급자재 있잖습니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관급자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역에 이렇게 뭐 철물이라든가 각종 시설 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이렇게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법의 테두리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규정이 있지만 강원도 입찰, 전국 입찰 이런 규정이 있지만 가능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발주할 수 있으면 최대한 분리해 금액을 좀 쪼개서 분리발주를 시키고 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공사 같은 경우인데 건수가 지금 91%가 관내 업체거든요. 금액적으로 좀 적습니다만 개선돼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여기 뭐 건수는 많아요. 건수는 많은데 총금액이 얼마 안 돼요, 과장님. 이거 뭐 총금액으로 봐서는 이걸 가지고 자랑거리는 아닌 거 같아요, 그죠?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업체나 지역에서 관급자재나 지역에 이런 모든 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체계적인 물품관리에서 한번 볼게요, 과장님.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재물조사는 1년에 우리 몇 번 해요? 우리 회계과에서?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정기 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정기적인 재물조사는 과장님은 뭐 이제 가신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재물조사를 해보면 뭐 분실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그거는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네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그거는 이율을 따져서 그 뭐 분실된 게 있는지 그런 건……
희전

양희전의원

전부 다 과장님, 전자태그가 부착돼있어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거의 대부분 부착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거의 대부분이?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붙이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그거는 직접 확인해서.
희전

양희전의원

직접 실물 확인해서?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아까 우리 총무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도 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도계 보금자리 장애인시설, 보금자리 갔어요. 그 증축하는데 증축비용은 시에서 시설비로 들어가서 증축을 했는데 내부에 물품을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 어디서 물품이 들어왔냐 하면 원덕에 그 도서관을 새로 개축을 하잖아요, 원덕도서관을?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원덕도서관에 있는 의자라든가 소파라든가 그 물품을 가져와 가지고 재활용 아주 용이하게 쓴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장님, 우리 시가 이래 보면 뭐 PC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물론 뭐 PC를 교체하고 여러 가지가 물품을 교체하면 그걸 그냥 누구 마음대로 줄 수가 없고 규정에. 아마 입찰을 해서 매각을 시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매각시키는데 뭐 1만원, 2만원, 뭐 컴퓨터가 1만원, 2만원 하는 거 같아요. 그런 거도 있겠지만 최대한 공공시설물, 뭐 사회단체 이런데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꼭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뭐 규정은 전혀 우회할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래 해주실 거죠?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나머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우리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해마다 우리 공유재산이 매각하는 거보다 매입하는 게 재산이 늘죠?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늘어나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매각보다는 매입하는 게 늘어나는데,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폐교가 40개 학교가 지금 우리 관내 폐교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많이 매각하고 있잖아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자산하고 우리가 허가없이 우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꼭 조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 부분은. 그래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모두 공정할 거 같아요. 우리 시 재산을 무단으로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꼭 찾아서 그래서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번에도 한번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우리 그 학교가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서 우리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 쓰고 있어요. 그런 무상으로 임대쓰고 이런 재산을 자산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은 모두 우리 시에다가 일반 매각하려 그러고 본인들이 우리 시를 공공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뭐 임대계약서를 쓴다든지 기간을 둔다든지 뭔가가 이쯤에 와서는 어느 정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그 뭐 학교에서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시에서 일부 그 학교용지 쓰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은 교환하고 최대한 그 원인을 따져서 시유지, 그러니까 그 무단사용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시설비도 저희들이 교육경비로 해서 다 시설비를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다 들이는데 학교에서 우리 시 땅을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우리 삼척 교육지원청 자산도 아니고 강원도 교육청 자산인데 그 강원도 교육청에서 그거도 무단으로 그렇게 사용하거나, 또 계약서도 없이 계약기간도 없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이 우리 계장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시유지가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관리적인 조치가 따라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꼭 해주시겠죠?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부의장

네, 김억연 의원님.

김억연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주차장 관련해서는 남양동사무소 주변에 거기 지금 계약이 올해 끝나는 그 장소가 있거든요. 그쪽은 재계약을 안 하고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제가 교통과는 말씀했으니까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그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쪽에 터미널 옆에 등대식당 그쪽 부분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임대계약이 가능한지, 뭐 매매가 가능한지 그쪽도 좀 확인을 해주셔 가지고 그쪽이 지금 앞으로 의료원이 이전하면 지금도 복잡한데 더 복잡해질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주차장을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걸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도 말씀을 했는데 공사 이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지역업체들이 꼭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부의장

네, 김원학 의원님.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 사업이 지금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지금까지 중기지방계획 재정계획 반영하고 괸리계획 수립하고 당초예산 한 거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아시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돼서 지금 고려돼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거기 차후에 빨리 제출해주시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정라동 청사신축 이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에서 우리가 차량이 이제 210대 정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최근 몇 년간 사이에 경유차량에 대해서 그 사용연수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그 대부분 매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18대를 매각을 했고요, 그전에도 대부분 이제 매각을 하고 양여가 2건 있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환경문제로 경유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차량 지원사업으로 해서 삼척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고 그 차량에 대한 매연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방지책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 경유차량을 매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용연수가 지나고 거기에 대한 차량의 상태도 폐기 폐차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환경오염문제라든가 이런 게 선도적으로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환경부에서 작년 그러니까 지난 10월에 그런 아마 공감을 같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폐차할 수 있는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5등급이라고 돼있는데 그게 오래된 경유차를 내년까지 폐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게 상당 부분 해소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우리 시에서 앞장서야 될 정책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이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희창과 의장 이정훈 사회 교대)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네,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과장님 권정복 의원입니다. 뭐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우리 의회에 계셔서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제가 굳이 전달을 안 하더라도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청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청사가 지은 지 얼마 됐습니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청사가 지금 본관하고 별관이…… 본관이 91년 10월 31일고요, 별관이 82년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뭐 이런 공무원 숫자들은 늘어나고, 그죠? 이게 어떤 건물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는 우리 또 거리도 좀 멀고 이래서 민원인들이 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습니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여기에 대한 그 향후 장기적인 뭐 개선방안이라든가 그런 건 계획이 없어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지금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청사 면적 기준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1만 1,893㎡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1만 4,140㎡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버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오버됐다고 해서 넉넉하거나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조직개편이나 이런 기회가 되면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사무실 배분 문제와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향후 계획을 좀 잘 잡아주시고요. 여기 마지막 장에 보면 시 청사 주차장 확장공사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뭐 실제는 그거는 아니겠지만 또 시민들이 이 책자에 이렇게 기재된 걸 보면 의회에서 뭘 이거 꼭 필요해 가지고 하는 거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잖아? 여기 마지막 시 청사 주차장 확장공사에 의회 전면부 및 의회 뒤 사면 주차장 확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아, 외회에서 사용하는 거 같이.
정복

권정복의원

네, 의회에서 뭘 이렇게 하자 그래 가지고 하는 거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명칭 정리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뭐 시에 별관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 이게 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주차장의 어떤 문제 이게 우리 삼척시뿐만 아니라 어디 지자체를 가더라도 지자체 옆에 가면 주차장 때문에 다 난리에요. 그런데 이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어떻게 써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봐도 이 일대 뭐 하더라도, 아침에 저도 출근하면서 보면 별관 옆에 같은데 저도 보기 안쓰러워요. 미관상 보기 안 좋고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 와 출근하려 그러면 차를 갖다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를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그 포함돼서 이제 뭐 용역 주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는 이렇게 그 향후 주차장을 만들거나 이럴 때 그 주차관제시스템, 뭐 예를 들어서 번호를 인식하는 걸 그거 포함시켜 가지고 차가 들어올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출퇴근시간이 며칠 중에 며칠 정도는 뭐 무료로 이용한다든지 민원인이 와가지고는 몇 시간 동안은 무료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거도 한번 향후 계획해볼 필요도 있고요. 여기에 하실 때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주차타워 같은 거는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인근 어디 이렇게 뭐 세종시를 가보거나 이러면 잘 만들어놓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보면 5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왕이면 좀 잘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시민도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한 거기 이용하시는 우리 시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그거 말씀하신 김에 말씀드립니다. 그 의회 주변에 주차장이 확충되는 거는 사실인데 의회 전용으로 쓰는 그런 주차장은 아니고요, 의회 주변에 주차장을 특히 이제 뒤편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본관, 별관 공용차량을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민원인들이 그 남는 공간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홍보도 같이 그렇게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과장님.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용어 수정부터 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주십시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두경입니다. 희망복지담당 윤선옥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김가빈입니다. 생활보장담당 최종성입니다. 아동보육담당 심근화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김숙명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473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사업규모는 보훈단체 13개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3,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훈회관 승강기 설치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1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장 복지수당 지급 외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6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등 질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관 등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무요원 배치 관리 등 4개 사업에 17억 8,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기관·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안정적 복지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구축 및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통합사례관리 60가구에 대해서 상담·모니터링을 통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3,5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놀이학교 외 3개 사업에 3억 9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 및 기획 이용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위기가구 등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주민 행복돌봄 지원, 명절 저소득층 위문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6,100만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시 지원토록 하겠으며 강원랜드복지재단과 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연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으로 2만 203명에 대해서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를 조사·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744명의 신규자를 조사하여 2,585명을 보장적합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월별 정기조사를 통하여 복지급여대상자들이 객관성·공정성·신속성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수급자 생계·교육·해산·장제급여 지원 등 4,965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5억 8,9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구축으로 복지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급여 비용 지원, 장애인보장구 64종 지원,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등이며 사업비는 12억 4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 자활센터 운영 등 43억 8,500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적기에 추진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으로 아동학대가 신고 접수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보호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24시간 대응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여 삼척시와 경찰서, 교육지원청, 강원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부서에 아동 전담 학대 공무원을 3명 배치하였습니다. 전년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5건이며 그중 2개는 시설에 입소해서 완료되었고 3건은 강원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적극 대응하여 보호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관내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2억 6,700만원입니다.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양육지원 외 7개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육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적향상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45개소 어린이집과 보유교직원 332명에 대해서 인건비·운영비·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5억 8,6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을 통하여 운영난 해소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근로의욕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보육료 부담 경감 및 보육행사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및 영유아 0세에서 5세 1,087명입니다. 총사업비는 73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부모부담금을 지원하고 시설미이용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며 교직원 교육 및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위치는 20년 4월에 시청 별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아동프로그램은 삼척시 원당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0세에서 만 12세 취약계층 위기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사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2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부모 등 영역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중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도계 외 11개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339명입니다. 방과후, 방학중, 토요일 아동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8억 6,300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대해서 운영 지원하여 지역아동의 건전육성보호 및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삼척동네안심케어 사업 추진입니다. 1인가구가 급속증가함에 따른 대응시책으로 입원 후 퇴원한 환자 1인가구 중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소득에 상관없이 2달간 단기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삼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시범으로 실시하여 34명을 보호하였습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삼척시 원당동 60번지로 뉴월드빌라 앞입니다. 총 1필지로 1,357㎡입니다. 보상비는 5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 주차장은 95면이 있으며 추가로 55면이 조성되면 150면으로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2월까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삼척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이전입니다. 구 드림스타트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삼척지역자활센터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150.7평으로 자활기금 100%에서 4,5,00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효과적인 자활지원 및 민간위탁수행기관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다 됐습니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페이지 7쪽에요. 위기가구 등 긴급복지 있잖습니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보통 뭐 긴급 이렇게 되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이걸 관리를 하던데 몇 번 저한테 민원이 와서 희망복지지원단하고 연계를 했더니 빠른 대처를 해줘 가지고 고맙다고 얘기 드리고. 그러니까 민원이 전화가 오기 전에도 좀 발굴을 해서 사각지대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신속하게 하면 더 좋겠다. 오죽하면 민원을 제기하겠냐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좀 잘 살폈으면 좋겠다. 그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그리고요, 또 12쪽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가 지금 1명 했는데 1명을 또 배치해서 2명이 됐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전년도에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2명이 있고요, 공무직이 1명이 더 배치돼서 3명입니다. 올해 또 저희가 추가로 1명을 더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의원

이제 동해시는 3명 배치됐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좀 갖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기존에 이제 사회복지업무를 봐서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례관리를 하는 분들을 저희가 드림스타트에서 1명이 아동보육계로 넘어와서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잘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아무리 우리 공무원이라도 그 역량 강화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그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교육 간다고 뭐 이렇게 좀 하면 과장님이 교육을 잘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우리 삼척의 사회복지정책에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니까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시에서 우리 아동학대 신고된 것이 지금 몇 건, 5건이라 했잖아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5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김명숙의원

이제 이것도 아셔야 돼. 음성적으로 시에다 접수하는 거하고 경찰서 접수하는 거하고는 건수가 틀려요. 그러니 여기서는 이제 뭐 그 경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개인정보 때문에 서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러니까 더 그렇게 경찰서에서는 접수가 됐는데 시에 접수 안 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발굴을 하고, 특히 이제 뭐 아동들이니까 위탁가정, 입양아동,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일반가정까지도 전체적으로 사례관리사들이 있고 이러니까 좀 직접 방문을 해서, 제가 느끼는 거 위탁가정 아이들은 자기네 뭐 인척이잖아요, 그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그럼 본인 아이도 있고 그 맡긴 아이도 있잖아요. 그럼 본인 아이들한테는 잘 해주는데 또 의외로 마음 사람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그죠?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잘 살펴서 정말로 이런 확대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다 보살펴야 된다. 아셨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현재 저희가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서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저희한테로 통보가 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런 건수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현장 조사해서 보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아동학대가 여기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아셨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수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난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복지 관련된 단체에 소속된, 특히 이제 상임으로 뭐 계시는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 있죠? 그 행사장에 가면, 그분들 통상 업무하시라 그러세요. 행사장에 와가지고 굳이 뭐 참여해 가지고 내빈 소개하는데 그거 잘 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반발이 커요. 그러니까 그 각종 행사에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그러니 무보수로 일하시는 분들이면 모르지만 시에서 뭐 그런 거로 이래 급여를 받는 분들은 행사장 같은데 참석하는데 지양 좀 하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의원

네, 김억연입니다. 우리 희망수첩 이거 좀 더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수요조사 해보셨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자원봉사자들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한테 저희가 희망수첩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수요가 더 필요하면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김억연의원

그게 잘 돼있다고 조금 원하면 더 해줄수 있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으니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있습니다.

김억연의원

그 요청이 오면 꼭 좀 더 제작해서 배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그리고 아직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연세가 90이 됐는데 이거를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도 홍보를 아직도 안 된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쪽도 좀 세세하게 살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그리고 우리 세발자전거 행사 한 번 보셨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세발자전거.

김억연의원

1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그쪽이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잘 활성화도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잘 되는 행사는 좀 더 지원을 해서 확대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1,5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한번 진행하는 거 보고 내년에 더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의원

네, 그러니까 그 행사할 때 꼭 참석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자활은 이게 근로능력이 있는데 사실상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자활에서 스스로 자산형성을 만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하려고 하고 차상위계층에서 탈피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부분인데 이거 우리 자활센터에서도 물론 일자리를 찾겠지만 센터에서.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자활센터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뭐 예를 든다면 해상케이블카라든가 또.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카페 운영.
희전

양희전의원

카페 운영도 있고, 그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시장형 사업.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에 맞춤형으로 그분들이 과장님, 이 해상케이블카 이렇게 주차장 요원으로 근무하는데 그분들이 되게 자부심을 갖는데요. ‘이 자활센터에서 나가서 나는 해상케이블카에 주차요원으로 주차장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공공연히 바깥으로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자활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자기가 본인 부담을 얼마 하면 국가에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적금을 해드려요, 그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는데 그 일하시다가 뭔가가 갈등이 생겨 가지고 일을 그만두게 돼가지고 도중에 그만두게 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그 자활센터하고 잘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자활센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그 시설이 낙후되고 오래돼서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부지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간 못했는데 지금 원당 주공아파트로 이전하고 있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비는 저희가 자활기금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공사를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 또 부탁드릴게요. 자활센터 그분들이 어디를 교육장으로 만들며, 그분들이 사무실이든 뭐든 공간을 충분히 거기에 맞춤형으로 조금 만들어주세요. 어차피 자활센터를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꼭 그 사전에 설명회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십시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같이 가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래야지만 차후에 또 시설을 바꾸려면 또 추가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처음 할 때 그렇게 맞춤형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어차피 자활센터니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바로 뒷장에 12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드려서 반복되는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이게 처벌에, 아까는 과장님 이렇게 끝까지 추적하고 하시는데 이게 처벌의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방지하는 그 대책이 무엇인지, 전국적으로 지금 아동복지법에도 다 나와있는데도 아동학대가 종종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서 나중에 그걸 뭐 CCTV를 확인하고 이래서 아동학대 처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전에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교육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시체제라든가 아니면 바깥에 사회단체 일부분을 해서 수시로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순회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활용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보육료 부담 경감하고 잇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그 관내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가 있나요?
45개소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45개소가 있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국공립도 10개소가 있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법인도 있고 뭐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도 하나 있습니다만 우리 아동 수는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1,087명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087명,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좀 늘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조금 좀 줄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줄었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줄었어요? 저는 파악해보니까 한 24명이 여기 는 거 같은데 줄었어요? 하여튼 여기 어린이·아동 수는 줄고 이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참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어려운 거 같아요.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어린이집들하고 공감대를 좀 형성해주시면 좋겠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부분 전자출결시스템이 과장님, 이게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입구에다가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면 그 어린이가 가방이라든가 이렇게 매고 있으면 거기 가방 뒤에 보면 태그를 붙여놔요. 그 태그에 전자출결시스템이 문에 붙어있으면 그게 아동이 등하교할 때 시스템이 작동해. 그래 가지고 수시로 문자가 부모님한테도 가고 아동보호센터에도 가고 수시로 문자가 가는 규정인데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가 설치비를 30만원을 들이고 아동 태그 그게 아마 5,000원인 거 같아요, 가방에 설치하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초기에는 다 지원을 했는데 문제는 과장님, 이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매달 임대료가 있어요, 임대료. 제가 한번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임대료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없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챙겨주십시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꼭 챙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17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12개 있죠? 우리 관내에?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지금 11개는 사업비가, 우리 보조금 사업비가 지원은 되는데 1개 아동센터는 사업비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24개월 2년을 본인 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나서 심사를 한 다음, 심사를 통과하면 그때부터 2년 다음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는데 맞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아동센터가 어디가 보조를 못 받고 있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행복한지역아동센터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행복한아동센터가 지금 못 받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지원을 받고 있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11개소는 모두 지원받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동센터가 가장 어려운 게 과장님, 지금 뭐 그것도 자격이 있죠. 보편적 복지는 아니고 선별적 복지죠? 아동센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받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6대 4로 해서 다.
희전

양희전의원

6대 4로 일반이 4예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일반도 4예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기초생활수급나 차상위계층이나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이나.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이제 맞벌이 부부들.
희전

양희전의원

맞벌이 부부나.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또 맞벌이 부부는 소득인정액을 따지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보편적 그거는 안 받고 그냥 다 통상적으로, 사안은 그냥 저희가 일반아동을 받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다행이고 아동센터가 힘든 게 과장님, 이게 법적 규정에 종사자가 법적으로 몇 명으로 돼있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시설장이 1명이고 생활복지삭 2명입니다. 30명 이상일 경우.
희전

양희전의원

30명 이상일 때만 그렇지 나머지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10명에서 30명까지는 시설장 1명.
희전

양희전의원

1명.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10인 미만은 시설장 1명 그렇게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종사자는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종사자는 없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어?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규정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30명 미만에서 10명 이상은 1명, 그리고 10인 미만도 1명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복지사는 30명 이상일 경우에 2명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복지사 2명 있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2명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건비를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통합으로 드렸나봐요. 인건비를 따로 분류시키지 않고 통합으로 해서 운영비를 진행했는가 봐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열악하고 그다음에 호봉도 안 올라가고 다른 시설보다도 너무 열악한 거 같아요. 그게 제도가 개선이 됐다면서요, 과장님?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020년 7월부터 인건비가 호봉제로 실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서울, 인천, 제주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저희가 이제 4번째인데 강원도에서 연합으로 해서 실시하게 됐고요. 지금 호봉제가 되면서 또 시설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민원은 해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시설에 종사하는 분은 거기 급식하시는 종사자도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급식도우미도 지금 50만원을 저희가 지급했는데 87만원부터, 금녀부터는 87만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지원 올라갔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인건비가 호봉으로 바뀌었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다른 시설하고 종사자하고 또 거의 비슷하게 받습니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이제 명절휴가비도 저희가 20만원에서 이제 센터장 같은 경우는 40만원을 드리고 있고요. 복지사 같은 경우 10만원 드리다가 30만원 정도로 증액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게 지역아동센터들이 또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임대료를, 그 운영비에서 임대료를 지급할 수가 없다면서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임대료 지원사업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100% 지원해주는 기금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제 주거환경개선, 안전, 서비스 질 향상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지역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게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2017년 정도에 있었는데 지금 강원도는 한 15개소가 전세자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도에 이런 그 지원을 많이 좀 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혹시 반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연계를 하시게 그렇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 전국에 지역아동센터들이 이게 보조비가 나가니까 그 임대료 이래 가지고 다른 비용을 해가지고 임대료도 지급하고 이러다가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이렇게 적발이 되고 했어요, 과장님. 우리 지역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또 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꼭 이렇게 서로 알려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자, 뭐 딱 2가지만 보육환경 부분에 어린이집이 조금 개소가 줄었는데 확대해서 좀 해주시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이정훈의장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환경시설 개선을 좀 확대해주시기를 바라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이정훈의장

그리고 드림스타트가 장소가 이게 마땅치 않더라고. 가봤는데 너무 협소하고, 왜 거기 가있는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 자리를 어디 딴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 왜 그 별관에 가 있는지를 모르겠네. 그 이유가 뭐 있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이제 전년도에 본청 산하로 좀 들어오면 또 서로 사례관리과 협업이 잘 될 거 같아서 이동을 한 거 같습니다.

이정훈의장

협업이 잘 되면 복지정책과 옆에 가 있어야지, 왜 별관에 가 있어요? 그 협업이 전혀 안 되는 거 같은데. 하여튼 협소하고 그래서 장소를 잘 물색해서 서로 그 뭐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