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화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으로 포스코의 대기환경 개선촉구 성명서가 2021년 1월 28일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월 22일부터 1월 27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재단법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고, 광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도시숲 정원관리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고,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2020년 1월 24일 02시경에 광양제철소 상공을 제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동영상 시청 - 새벽 2시에 잠이 안 와서 잠깐 나와 봤더니 제철소 상공에 제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뿌연 연기로 이렇게 가득 차있었습니다. 고로 브리더 문제가, 문제가 된다고 언론에 기사화되고 난 이후에 저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포스코의 대기환경 개선촉구 성명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제4조를 보면 “광양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할 사명을 가지고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들지 않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은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국가산단으로 둘러싸여 있어 대기환경 오염물질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제철소 고로브리더는 고로 내 이상공정 발생 시 화재나 폭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다량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가 지속가능한 지구와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친환경 설비 투자와 기술개발을 이행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하며 포스코의 대기환경 개선촉구에 대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을 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포스코의 대기환경 촉구 성명서 2019년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 진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수젤 슬래그 침출수 무단 유출, 고로 브리더 불법 개방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광양시민은 물론 국민적 실망과 분노를 자아냈다. 환경부, 전라남도, 광양시 등 환경 당국은 뒤늦게 실태조사 및 인간협의체 구성, 행정처분,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고로 브리더 불법 개방에 대해 당시 조업 정지 10일 간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던 전남도는 결국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행정처분을 면제하였다. 당시 포스코는 친환경 설비투자 확대, 환경오염물질 저감 기술개발을 비롯하여 고로브리더 운영 및 공정개선을 이행한다고 약속하였으나 관련 자료 공개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어 개선 의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현대제철은 소결 및 고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 고로 전문 기술회사 다니엘리 코러스사와 공동으로 안전밸브 이젝트라인을 개발하여 기존에 비해 오염도를 97%까지 저감하는 성과를 내었고 관련 자료와 과정을 시민사회와 공유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신년사에서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선언하며 이산화탄소 발생저감 기술개발과 저탄소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양제철소는 지금까지 여전히 돌발상황이라는 이유로 브리더를 개방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제철소에서 날아오는 먼지와 쇳가루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나 포스코는 함구하고 있다. 이게 과연 탄소중립을 선언한 포스코의 정당한 경영철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포스코는 더 이상 기업의 비밀보호라는 이유로 환경오염 문제를 은폐하고 함구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먼지와 쇳가루, 악취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환경개선 요구에 책임 있는 답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포스코가 말뿐이 아닌 행동하는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여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광양시민과 국민에게 약속한 친환경 기술개발과 투자를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라. 하나. 포스코는 브리더 및 각종 공정에 대한 시설 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포스코는 환경 관련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환경부와 전라남도, 광양시 등 환경당국은 포스코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환경오염 규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1년 2월 28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성명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성명서 안이 채택되면 환경부 전라남도 광양시 및 포스코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4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시책이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진 경우 폐지를 통해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시책 일몰의 결정 및 권고, 일몰대상 시책 기준, 광양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몰결정 시책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7조에서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책 일몰 심의를 대행하는 사항을 수정하여 별도의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제8조에서 시의회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을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회신하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대상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공동명의자를 확대하고, 문화재·지역특산품 생산단지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의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2019년 폐지된 조항을 인용한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예산 출연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1년도 출연금 2,499만 2,000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1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 준공 예정인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에 위임이 없이 부과된 의무부담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명예시민에게 부여된 의무부담 조항을 각종 예우 등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 위임 없이 부과된 의무부담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개인·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개인·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공개하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광영·의암지구, 와우지구, 성황·도이지구 공동주택에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연 9억 300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이 제정안은 문화도시 조성과 문화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29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시설 용도와 운영비 추계 등 추가검토가 필요해 보류된 건으로 주요 골자는 문화시설에서 추진하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문화카페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명칭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진월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법」,「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제29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치 및 건축물 규모의 추가검토가 필요해 보류된 건으로 주요 골자는 국비 포함 5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진월면 신아리에 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고 일반안 1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도시개발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주체인 시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환지계획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10조 제2항 중 “한차례 이상”을 삭제하였으며, 제12조 제2항 제3호 후단의 단서조항 중 “다만, 집단환지 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집단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개별환지를 지정한다”를 “다만, 환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개별환지로 지정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22조 제4항 “위원은 회의개최 통보로써 위촉에 갈음하고 회의 종료로써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를 “위원은 회의개최 통보로써 위촉에 갈음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24조 제2항 중 “제21조 제4항에 따라”를 삭제하였으며, 제24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24조 제4항”을 “제24조 제3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5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하고, 제26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하였으며, 별지서식 제1호부터 제4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광양시 도시숲 정원관리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에 의거 광양시 도시숲 정원관리단 민간위탁을 위해 광양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 내용, 수탁자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등 도시숲 및 정원 조성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며, 심사 결과, “임금지급 시 적법하게 지급하기 바란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