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조주홍 의원 발언
하수
김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북도립대학교·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경북도립대학교 소관)
11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립대학교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립대학교 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 압박과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대학은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드리면서 도립대학교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북도립대학교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앞으로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직시하고 우리 대학이 꿈과 비전이 있는 21세기 지식·정보혁명시대를 선도할 명문 공립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 또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
도립대학교 총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보
나기보위원
예, 총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감사합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총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도에 들어오셔서 죽 근무하시면서 부지사까지 하시고 또 도립대 총장까지 역임하시고 이제 이번 2월 말일부로 모든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또 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면서, 자율개선대학인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최우수 등급까지 받도록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대학을 위해서도 많은 봉사를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우리 신입생 모집은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들이 수시는 끝났고요. 정시는 지난번에 우리가 합격자 발표를 하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2월 7일에서 9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을 받는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사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저희 도립대도 예년 같으면 수시에서 저희들이 한 82% 정도를 충원을 했는데 지금 수시에 한 75% 정도를 충원을 했습니다. 75%를 충원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정시 발표를 내고 등록 상황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또 계속 홍보도 하고 해서, 우리가 2월 28일까지 입시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 개학되기 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년같이 저희들이 100%를 다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지금 도립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가 참 인구감소로 인해 가지고 많은 대학교들이 신입생 모집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판단은 올해 입시를 저희들이, 그래도 경북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7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낫습니다. 나은데 입시경쟁에서 또 살아남고, 아까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드린, 우리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이 되면 또 학교가 일부 구조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오히려 상황이 나아질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일부 해 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우리가 보면 앞으로 대학생 수도 절반 가까이 줄 것이라고 보는데…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국장님, 처장님, 교학처장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도립대도 퇴출될 수 있다. 염려하시고 앞으로 1년, 2년이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 후를 생각해 가지고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율개선대학이 2018년도에 해 가지고 2020년도에 이제 끝이 나고 다시 2021년도, 올해부터 해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추진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 사실은, 우리가 2018년도 평가를 받을 때는 지금보다 상황이 사실은 더 열악했습니다. 열악했는데 지금은 또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동안 3년 동안 또 우리가 자율개선대학으로 교육부 예산을 한 60억 가까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실적도 저희들이 올렸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3년 전보다는 오히려 좀 여러 가지 여건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과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교수들이 TF팀도 구성을 하고, 또 집단적으로 모여서 학교 내에서 그렇게 계속 보고서를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을 하고 있고 외부, 아까 제가 중기 발전계획,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기 발전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또 우리 평가도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어쨌든 2021년도에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게 저희도 해야지요.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도립대 졸업하고 나면 취업이 잘돼야 됩니다, 안 그래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이 잘돼야 되는데 지금 학생 본인들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해야 되지만 우리 대학교에서도 학생들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북에 있는 기업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런 곳하고 MOU 체결을 해 가지고 학생들을 좀 이렇게 몇 명이라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북에 있는 기업들과 MOU 체결을 한 곳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 예를 들어서 자동차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KCC라고, 대기업입니다. 도장 관련 대기업인데 거기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우리 자동차학과 같은 경우에는 2학년 2학기를 거기 KCC연수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올해도, 이런 코로나19 사태지만 올해도 거기에서 해서 거기에서 바로 취직을 합니다, KCC로.
기보
나기보위원
성과는 한 몇 명 정도…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거기에 이제 우리가 KCC에서 교육을 받으면, 우리 자체에서도 자동차학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교육을 합니다마는 KCC에 가면 또 다른 방면의 그런 수준 높은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적어도 한 3, 4명은 거기서 바로 현장에서 채용이 되고, 또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도 다른 기업이나 안 그러면 다른, 하다못해 저희 자동차학과가 도장 관련…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MOU 체결된 기업이 한 몇 군데, 몇 곳이 됩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대기업하고 한 것이 그 자동차학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MOU 체결은 저희들이 학과별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는 제가…
기보
나기보위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것은 뭐…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MOU 체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지 그 기업과 유대관계, 끈끈한 관계를 맺어 가지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취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MOU만 체결했다고 다 그것이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 취업지원센터장님도 계시네요.
인갑
정인갑취창업지원센터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취업지원센터장이나, 또 기업에 있는 CEO라든가 이분들을 한번 초빙해 가지고 우리 도립대에 또 특강도 시키고 학생들과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분들이 좀 더 관심이 있지 않겠나. 그냥 MOU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관계를 하면서 CEO 그분을 모셔 가지고 한번, 1시간이면 1시간, 100분이면 100분 정도 “한번 특강 좀 해 주세요.” 부탁도 하고.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지금…
기보
나기보위원
그분들이 또 우리 도립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저희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하여튼 학교 명문대학 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을 잘하면 명문대학교가 됩니다. 여기 우리 2021년도의 추진실적을 지금 보면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홍보도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업만 잘되면 홍보 안 해도 다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 취업률도 전국에 도립대학교가 한 7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기보
나기보위원
2위 했다고 여기 지금 되어 있는데…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기보
나기보위원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서 또 학생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리고 총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장대리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예, 총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나기보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셔서 고생하셨다는 인사말 먼저 드리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제일 또 관심 있는 것이 학생 충원하고 취업인데 보니까 그래도 충원은 모집 100% 지금까지도 달성했고, 이제 올해도 달성하리라고 보시는 거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녹록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목표는 100%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리고 취업률도 한 7개 도립대학 중 2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디 회사나 이런 데 취업한 통계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것이 국가에서 의료보험 몇 달 이상 이래 가지고 통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통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졸업 기준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인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의료보험을 몇 달 이상 납부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국가가 대학교 취업률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이후에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이 창업하는 사람들은 빠진 통계네요,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창업하는 사람도 취업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창업은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래 가지고 의료보험을 또 몇 달 이상, 그 기준에 충족되면 농업하는 분들도 거기에 들어가고 다 그렇게…
영선
김영선위원
농업은 어떻게 통계가 잡히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도 역시 우리가…
영선
김영선위원
농지원부나 이런 것으로?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농지원부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우리 취업센터장…
영선
김영선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것 그냥, 하여간 어쨌거나 이 기준 안에는 농업으로 가는 사람, 또 창업하는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된 것이고 이후에 졸업 기준이, 그러니까 이후에 사실 조금, 물론 취업했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후에 또 취업을 하는 사람도 더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지요. 예, 기준시점에 딱, 거기 이제 몇 %냐 하는 거기에 딱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창업 같은 경우는 졸업 전에 말고 졸업 이후에 할 수도 있잖아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만약 올 2월 달에 졸업한 애 같으면 올 연말까지 취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연말에 그 기준시점에 의료보험을 몇 달을 냈느냐. (옆을 보며) 그것이 몇 달이지요? 의료보험 우리…
인갑
정인갑취창업지원센터장
예, 취창업지원센터장 정인갑입니다.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5월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거기의 금액은 얼마 되는지 지금 제가 잘 기억은 못하지만 그것 가지고 하고, 농업인은 영농업종사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취업을 하고 이것이 이제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또 취업은 했다가 다시 또 퇴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통계가 나온 것이 있나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이 저희들 이제 또, 우리가 취업유지율 하는 것이 있습니다. 취업유지율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작년에는 전국 2위를 했습니다, 취업유지율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순간에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몇 달 후에 이렇게, 석 달 후에, 여섯 달 후에, 아홉 달 후에 쭉 그것을 해 봅니다.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해 보는데 그것이 유지취업률이라 하는 것인데 그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재작년인가 전국 2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유지취업률은 저희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리고 여기 좀 구체적으로, 2020년에 한 것 중에 솔개뜰 아카데미 개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외부의 저명인사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가 특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상은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직원들, 교수들, 저도 한 번씩 가서 듣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1년에,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활발하게는 못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등교를 크게 못 했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학생들의 진로가 주로 경북도내에 남게 되나요? 그러니까 도내에서 취업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경북을 벗어난, 대구·경북을 벗어난 서울이나 이런 데 취업을 주로 하는지 또는 사는지 이런 것은 혹시 통계가 있나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도 보면 저희들이… (옆을 보며) 그런 통계가 있나요?
인갑
정인갑취창업지원센터장
예, 있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드리지요. 우리 취업센터에 바로 한번…
영선
김영선위원
예.
인갑
정인갑취창업지원센터장
예, 이것 취업률 발표가 나면, 통계인데 저희 대부분이 취업자 중에 경북이 49.7, 한 50%가 되고 대구보다는 저희들이 경기도, 그다음에 충북, 충남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참고로 3% 정도 됩니다. 경기하고 서울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대체로 우리 통계가, 그 젊은 층이 어쨌거나 경북에서 유출되는 그 인구가 우리가 한 1만 5000명 정도 되던가 이럴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워낙에 서울 중심이고 또 서울로 유출되는 것 때문에 무조건 애향심만으로 지역에 머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혹시 그런 것도 좀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학생들이 서울 중심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지요. 당연히 일자리가 서울·경기 쪽에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간 지역에 좀 남고, 지역에 일자리도 있고 또 지역에 남으면서 어떤 자존감도 키워지면서 또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 많이 머물 텐데 그런 것과 연계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볼 것이 우리 대학에 발전기금이 있네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발전기금이 있어서 한번 잠깐 들어가 봤는데 이것이 홈페이지에는 자세히 안 돼 있어서, 기금에 대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것을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혹시 이것이, 지금 발전기금은 거의가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장학사업이고, 정관에 장학사업 내지는 또 기타 대학발전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장학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학생들 일부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반환한 기금도 발전기금으로 그렇게 줬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이 조금, 주로 발전기금을 누가 내나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주로 4년제나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졸업생들, 동창회에서 많이 기부를 합니다마는 저희 대학은 사실 20년 정도밖에 안 됐고 동창회가 사실은 굉장히 조금 그런 대학에 비해서는 좀 미약합니다. 주로 1년에 한 5000, 6000만 원 정도 기금이 들어옵니다마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직원들, 또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그런 데서 주로 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주로 1년에 한 5000, 6000만 원 들어와서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은 해마다 수요에 따라 다른데 제가 오고는 그해 들어오는 것은 그해 어느 정도, 이것이 적립이라 하는 것이 요새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하면 학생들한테 이것을 갖다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 이래 가지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대략 한 5000, 6000만 원 들어오면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아마 그 정도로 그렇게 해마다 나가고…
영선
김영선위원
거의 그 정도 가고?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나가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4억 정도의 기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 재단을 운영하는 데에 운영비나 이런 것은 따로, 별로 들어가지 않고?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우리 역시 장학, 기획홍보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기 발전기금도 있어서 저는 좀 반갑기도 하고요. 또 장학금 외에 혹시 기금으로 조금 더 이렇게 학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써도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기금은 사실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학교발전을 위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우리 정병윤 총장님께서는 이제 부임하신 지 4년 만기 다 되어 가시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외적으로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또 진흥원 극장식 강의동 신축하는 데 시작을 해 주셔서 지금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남성기숙사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곧 완공이 될 것이고. 또 내적으로는 입시나 취업에 관련된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 내지는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고. 또 이것은 개인적 소신을, 제가 과거에도 한번 들었었는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최적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소신을 갖고 아마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큰 욕심 없이 학생들을 위해서만 열심히 해 주신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감사드릴 일이고. 특히 우리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전문대학의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이것 우리 교수님들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취업유지율이라는 것이 아까, 유지취업률 이것이 정말 좋은 본보기거든요. 이것은 좋은 근성과 인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이 유지취업률이라는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도립대 출신들이 나가서 취업을 해서 오랫동안 유지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그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 외에 아이들의 인성과 학생들의 어떤 근성을 길러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작년에 전국에서 한 2위 할 정도의 성과라면 총장님 참 잘하셨다, 우리 교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또 후배교직원들, 우리 또 도민들한테 그래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도에 처음 온 것이 ’86년도 왔습니다. ’86년도에 도에 처음 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 35년 정도 돼 갑니다마는 사실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이 도립대의 총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사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제가 좀 노력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고, 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하면 양질의 식사가 된다, 이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노력하는 만큼 사실은 그런 것이 좀 눈에 보이고, 개선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다른 자리에 있었을 때보다는 도립대 총장으로 4년 근무했던 것이 가장 보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또 잘해 왔고요. 제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저도 단점이 있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개선이 좀 못 된 것은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사실 차기 총장님이 또 훌륭한 분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또 보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 지사님이나 안 그러면 도의회, 또 특별히 우리 행복위, 또 저희 도립대학이 지역구이신 우리 도기욱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의회사무처에 한 2년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의사담당관으로 근무를 했고 또 2014년도에 의회사무처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 많이 도와주시고 그것이 도립대 총장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우리 김하수 위원장님이나 행복위 위원님, 그리고 특별히 우리 도기욱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이고,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까지, 끝까지 학교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총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여기 오늘 처장님, 단장님, 센터장님, 원장님 전부 다 교수님들입니다. 사실은 수업도 해야 되고 또 이차적으로 업무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또 고생하신 총장님 잘 보내 드리고 새로운 총장님 맞이하시면 또 새로운 각오로 우리 경북도를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예, 마지막 자리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의 내용 중에 23쪽에 보면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보고회 한번 개최했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여기 우리…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여하튼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물, 결론이 잘 나오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뭔지 또 파악을 잘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잘해 가지고 성과보고회를 잘 개최해 가지고 좋은 결론이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예, 그리고 우리 총장님께서는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경산시에서 근무도 하셨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좀 친밀감도 있고 내가 많은 도움도 받았고, 여러 가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도립대학교에서도 총장으로 계시면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데 크나큰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어떤 분이 또 총장으로 오실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시는 분들이 또 분기일전해서 좀… 경도대학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외국 대학생들이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 많은데 이 악조건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계시는 분들이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병윤 총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감사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총장님 오늘 보니까 마지막 날이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아직까지, 사람은 또 모르잖아요. 이것이 또, 다음 달에 또 의회에 들를 수도 있고요.
상조
김상조위원
공식적인, 하여튼 공직생활 마지막까지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제일 떳떳한 자리 같아요. 경북도립대학 총장님으로서 바깥에 가시면 총장님 소리 듣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보면 옛날 과장 승진 못 해서 계장 해 나가시면 부읍장이나 부면장 정도로 가면 나중에 퇴직해도 부읍장 소리는 듣는데 계장 소리는 잘 안 들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총장으로서 하셨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총장님은 고생하셨고 여기 이제 국장님이나 처장님, 제가 오늘 여기 신문 보도 자료를 보면 지금 대구·경북의 출생아 수도,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번, 매번 하지만 대구일보의 작년 보도 자료를 보시면 또 진짜 대구·경북의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4년제 대학하고 2, 3년제 전문대학하고 경쟁률을 보면 거의 일대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도 했지만 지방에 있는 도립대하고 어디 전문대하고 진짜 통합 이런 것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그냥 안주만 하지 마시고 자기가, 내가 정년이 2, 3년 남았다고 그것까지 안주하지 마시고 후계 대책에, 경북도립대가 살려면 5년, 10년, 15년 뒤를 봐서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도 좀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보면 없더라고요, 업무보고에.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면, 저것은 있어요. 수시모집 결과는 346명 모집인데 지원은, 경쟁률은 3.3 대 1인데 결국은 1월 말 등록은 260명이라. 2월 말까지 몇 % 더 늘지는 몰라도 거의 70대 수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발 빠르게 계획을 잘 짜서 정말로 경상북도립대학교가 최고의 전문 위상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소에 관련된 학과들은 좀 잘되는 것 같아요. 소방 관련, 그다음에 행정 공직, 그런 관련 과는 잘되는데. 그리고 세상이 변하면 변화를 따라가 주는 그런 케파(capacity)를 좀 가져 줬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국장님, 처장님한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 처장님들 임기가 몇 년쯤 남았는지는 몰라도 또 새로 오신 총장님하고 발 빠르게 맞춰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잘 갖춰 주길 부탁을 드리고. 총장님, 30년 공직생활 수고했습니다.
웃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감사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고맙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수
김하수위원장
오늘 난리 났네.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주홍
조주홍위원
예, 저는 6년 차인데요. ’86년도부터 이렇게 하셨다 하니까 참 긴 세월인 것 같습니다. 역량이 대단하시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또 이렇게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정병윤 총장님, 27쪽에 보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중기 발전계획이 올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수립을 해서 보고회를 갖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전에는 이런 발전계획 수립된 것이 없었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 발전계획이 원래는 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1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최근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발전계획이 물론 이제 우리가 5년을 두고 이렇게 우리 대학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또 우리가 5월 달에 3년마다 교육부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이 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 해서…
주홍
조주홍위원
이 용역비 1억으로 이렇게 추진 중입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1억 정도…
주홍
조주홍위원
아, 9800만 원?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역시 우리가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한 적 있는데 한 4, 5년 됐기 때문에 그때 계획으로는, 사실 이것이 교육부 평가가 계획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계획을 얼마나 잘 세워서 또 이것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급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중간 보고회는 혹시 아직 안 하셨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2월 3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홍
조주홍위원
2월 3일?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2월 3일 날 하고 수시로 또 실무자들하고 우리 대 관계 교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 중간보고회는 2월 3일 예정돼 있고 최종 보고회도 이제 마무리 지으실 텐데…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한 4월 정도 되어 가지고 그렇게…
주홍
조주홍위원
우리 여기 중기 발전계획 기이 하고 계시니까 아마 정말 기점으로 삼으셔서, 이 내용을 보니까 변화를 예측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추후 지금 현재 12개 학과, 또 새로 오시는 분이 어디에 계시다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계셨던, 혹여나 교류·협력 충분히 가능한지. 또 여러 가지로 인구절벽에서 학생 수 절벽도 아마 분명히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학생 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선택과 집중해서 특화된 과나, 취업률 또 학생 수 유치 여기에 너무 전념, 당연히 전념하셔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도 비추어서 그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기 발전계획에 분명히 감안해서 한번 잘 따지셔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하튼 본 위원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평생교육의 어떤, 경북에 ’88년도를 기점해서 이렇게 추진돼 온 경북도립대학교가 그 빛을 계속 발휘해서 우리 농도 경북, 농도의 취지에 맞고 또 귀농·귀촌, 추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전반적인 전환이 친환경 교육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또 이렇게 추구해야 되고, 또 지배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의식 변화도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학생들에게 십분 주입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치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총장님과 또 후임 오시는 총장님에게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중책을 이렇게 다 맡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끌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감사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총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동안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총장님은 떠나셔도 행복하게 떠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저는 떠나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래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가 노파심에서 또 학교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마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립대학이 앞으로 창의적인 인재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지식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 교수님 이하 학생들이 모두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했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도 그랬지만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께서도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지식습득과 또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바뀌느냐 하면요, 여기 교수님들 좀 단디 알아 주이소. 미네르바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학은 캠퍼스가 없습니다. 인터넷강의만 해요. 그런데 합숙을 합니다. 그런데 부캠퍼스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6, 7군데에 캠퍼스를 두고 6개월 간격으로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하버드대학보다도 더 유명한 대학입니다. 여기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가 아니에요.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거기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 지금 교육개혁을 통해서 교과서가 없어졌지요? 일본도 없앴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우익과 기득권 세력 때문에 지금 거의, 전부 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 교과서를 없앤 자치단체가 있다고 할 정도로 교과서도 지금 없애고 하는 이런, 아주 혁명이 일어납니다. 왜?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립대학이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낀다든지 의기소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수님들 스스로부터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해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지배당하는 계급과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계급으로 나뉘어집니다. 모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놓은 책에 보면 뭐라고 해놓았는지 압니까? 99.87%가 인공지능에 지배당하는 하등, 열등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놓았어요.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AI에 지배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교육시켜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정말로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교육개혁에 참여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미래 비전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또 그런 교육으로 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고, 또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긍정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열정을 보여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여성행복국 및 소관 출연기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아이여성행복국 및 출연기관 소관)
13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아이여성행복국 및 소관 출연기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출연기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경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1년 주요업무보고(아이여성행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
아이여성행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여성정책개발원 순서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성재단 김치영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김치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우리 재단의 업무보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1월 4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재단의 살림살이를 앞당겨 공부한다고 생각하니 재단 현황 하나하나가 ‘이제 나의 일이다.’, ‘그래, 철저하게 숙지하자.’는 당연한 결의가 저를 부추겼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각 부서별, 센터별 대면보고 모임이나 시설 현장 방문이 예전 같지 않아 7개 기관을 둘러보았으나 세부시설이나 현장 구조물을 세세하게 점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숲은 가보았으나 나무는 일일이 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바삐 종식되기를 고대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주신 말씀을 업무에 반영할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단 업무를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앞장서서 체득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년육성재단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소관) (보고중단)
대표님, 잠시만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마스크를 끼고 하기 때문에 숨이 차서 안 돼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숨이 너무 차서…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죄송합니다. 시간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고맙습니다. (보고계속)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이상으로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외람되지만 제가 저의 소회와 작은 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국 도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이 여성가족부에 모여서 올해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하나 꼭 강조하라고 그랬던 게, 여성가족부인데 거기에 전과 같이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꼭 첨가하라고 건의를 어제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원경 국장님과 조현애 과장님이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북도 전체 인구는…
부록에 실음
대표님, 업무보고만 하면 되고 그것은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이 있고 또 대표님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말씀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업무보고만 하면 됩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 원장님. 자, 원장님,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짧게.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여성개발원에 대하여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올립니다. ’21년 여성개발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 주요업무보고(경북여성정책개발원 소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근
홍정근위원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아이여성국하고 소관부서 열심히 좀 더 잘 해주시고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아동복지도 있고 영유아 요새 방송·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있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국장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양육을, 입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있으면서 자기 자식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참 누구나 충격이고 감당 못할 쇼크인데, 국장님 보실 때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아동학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가 입양가정에서 일어났다는 일도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동학대는 사실 발생했을 때 초동대응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친부모한테서의 학대가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것을 통한 부모교육도 강화해야 되겠고,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원래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에서부터 조금 더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입양 후에 한 1년 가까이 방문을 직접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방법, 강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서 도하고 시·군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언론에 보도되는 그 입양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태어나서 부모님이 직접 있으면서도 그런 게, 이게 부모로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유교적, 유교라고 해야 되겠나, 내려오는 관습,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교양,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런 면이 많겠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양육이 되었든 친자식이 그래 해서 하여튼, 이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갈등과 분노를 느끼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심리학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야에 문제가 많을 것인데 그쪽으로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온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그쪽 부분에 좀 더 의학적인 측면에서 강구하고 해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목표, 골(goal)을 세워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신 바를 잘 알고 있고 또 중앙부서나 저희도 시·군하고, 실제로 초동대응도 중요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청 간에 항상 소통을 하면서, 지금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공공성 강화 방침의 하나로 공무원한테 이 업무가 지금 넘어오는, 지난해에서 올해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군에서 전담공무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예방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보고서는 참 잘, 다 어디에 하자가 없어요. 잘 되었고, 이 부분에 보고서를,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지 여성정책개발원 어디든지 보고서는 국장님 이하 다 연구를 많이 해서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목표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올해 어떻게 해야겠다는 목표잖아. 골이잖아,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골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목표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골이면 그 밑에는 서브골이 있지요? 그 밑에는 또 뭡니까, 서브서브골이 있잖아요. 이 플랜을 가지고 매뉴얼을 잘 짜서 실천적으로, 활동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정 추진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내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주 보고서에 대해서 “맞니, 안 맞니.” 이런 이야기는 할 것은 없고 잘 짜시고 잘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구축하고 1억 2500만 원이 들었다. 들 것이다. 1억 2500만 원에 대해서 하위 서브골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또 짜야 되겠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런 것까지 업무보고서에 나타날 수는 없으니까 개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플랜을 잘 짜셔서 서브서브골까지 해서 실천을 해서, 거기에 대해 또 피드백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리고 또 그것을 실천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해결방안은 무엇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실천적이고 활동, 행동, 플랜 지향적인 그런 하부 골을 짜임새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청소년육성재단 마찬가지이고, 여성정책개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그렇게 해서 더 발전이 되고 더 좋은 그런 행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아이여성행복국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정말 워낙 다양해서 저도 실제로 업무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를 거의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우리 도에서 하시는 일들이 결국은 각 시·군으로 예산이 말하자면 교부되고 해서 시·군에서 주로 최종 집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렇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우리 국장님과 도내에 함께하시는 국의 직원분들이 서로 소통이 잘되는, 그리고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서 일을 처리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것이 또 각 시·군에 예산이 교부되면서 실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각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한 소명의식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소중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도청의 함께 수고하시는 직원분들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도정의 목표를 이루려고, 아이·여성들의, 청소년들의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먼저 직원들부터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올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의 김치영 대표이사님께서 취임하셨는데, 아마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한 의욕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도내의 각 시설들이 전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 좀 더 한 번씩 더 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요즘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다 열린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대표이사님께서 원하시는 쪽의 일들을 잘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최미화 원장님은 올해 임기가 언제까지죠?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4월 13일까지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렇죠? 아마 그 부분도 고민을 하시고 계실 텐데 고민의 방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결국 일을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행복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아마 평가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함께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행복도가, 직장 내 행복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끼리는 여성개발원 내 분위기가 여고 3학년 반 분위기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 말똥만 굴러가도 같이 웃는 그런 분위기인데, 저와 또 직원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직원들 생각은 많이 다른 것도 제가 많이 듣거든요.
웃음소리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기관의 장이 되어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조직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품을 열어주는 것이 조직의 미션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요.
미화
최미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열한 분의 연구직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연구 과정들을 산출해 내는데 특별히 우리 도정에 반영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성과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정도의 반영되는 부분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결국 여성정책에 관련된 일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도비 매칭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 활동이 책상에서만 이루어질 때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요자들의 여론을 제대로 못 듣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수요자들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되고, 그래서 예산으로 반영되고 하는 그런 성과들을 업무보고 자료에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도 올해 업무에는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고. 일이 생긴 뒤에 부랴부랴 서로가 걱정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서로 소통해서 불행한 일들이 안 생기는 그런 일도 중요하겠다. 또 이렇게 청소년 관련 업무보고 내용들을 보면, 국장님 내용이나 또 대표이사님의 내용들을 보면 청소년들을 일정 부분 교육의 대상으로만 너무 이렇게 고정화시키지 않느냐? 또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냐?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활동, 신체활동, 그리고 개성을 발휘해 나가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우리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 시·군의 현상들을 보면 생활공간 가까이에 청소년들이 그런 왕성한 활동을 해 나가기에 적당한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는 시·군이 거의 없어요.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한번 깊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셔서 우리 도 관내의 여성·청소년·영아부터 거기에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도정의 목표대로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눈이 오는 관계로 짧게 2개만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경북의 아이들과 여성과 그리고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서 또 올 한 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신규 및 역점시책 중에 하나 보면 ‘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해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역점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 주요내용 중에서 작년에 하지 않은 것을 올해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작년과 다르게 올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들 성평등지수가 낮기 때문에, 교육이나 문화 확산은 늘상 하는 것이고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어떠한 것을 한번 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국에서 이제, 아직 추경에까지,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는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한 서너 가지 사업을 조금 실질적인 사업이라고 마련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추경까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취업을 할 경우에, 취업 지원 기관에 구직을 할 경우에 구직을 도와줄 수 있는 초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북엄마바우처’라고 하는 사업을 한 가지 고안했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들 안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남녀 고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젠더벨이라고, 성평등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그것을 퀴즈로 푸는, ‘젠더벨을 울려라’ 하는 식으로 해서 학교별로 하나의 퀴즈프로그램을 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했고. 그다음 한 가지는 저희가 대구·경북 안에 있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언론 속에서 성평등이 어디까지 왔고, 문화 확산에 기여한 보도물을 선정해서 언론 속의 성평등에 대한 미디어상을 시상해보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문화가정에도 여러 가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모국어를 배워서, 아이들이 현재 이중언어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서로의 언어소통 부재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배우자 모국어 콘테스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네 가지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그런다고 해서 성평등지수가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요. 성평등지수에서 경북이 제일 낮은 분야가, 아마 좀 아실 건데, 어쨌거나 올 한 해에 모든 것을 다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약간 이 사업들이 너무 이벤트성으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퀴즈도 그렇고, 우리가 콘서트나 이런 게 너무나 이벤트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일시적이라는, 일회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이라든지 아까 다문화, 청소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저희가 보면 특정, 다문화라든지 경력단절 이렇게 약간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있는데 일반 다수를 위한 프로그램이, 지원이 좀 사실 눈에 띄지는 않아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5060을 위한 무슨 연구보고서도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모두가 해당되는 것들은 좀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콘서트’ 이것올해, 작년에 못하셨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하지만 전체적인 큰 콘서트는 못했지만 저희가 가족친화기업 육성하는 과정 중에 규모를 작게 해서 개별 기업체 방문을 해서 그 부분은 실행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도 올해도 하여간 콘서트로 기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약간 좀 유행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얼른얼른 현재에 맞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을 할 때 대상이 누가 대상입니까? 물론 사업이 한 4개 사업이 되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남녀 공히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남녀 공히?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영선
김영선위원
자, 청소년은 제가 들었고요. 남자를 특정한다 그러면 어떤 부류, 어떤 남성일까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청년부터 그다음에 중년, 장년까지도 저희는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4개 사업에서 딱 특정되는 남성이 어떤 남성입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지금 봐서는 30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그냥 불특정다수의 3050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저희가 생각하는 3050 중에… 청년층도 있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부 사업도 올해 실시될 것이고, 3050이 되는 것은 주로 저희가 봐서는 기관별로, 기업체별로 하는 데는 3050의 남성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 기업체 얼마큼 할 계획인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기업체는 저희가 일단 가족친화인증기업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에서 30개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경북에 한 20∼30개 정도 기업은 방문해서 할 것 같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작년에도 그 정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하여간 사업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국에서 진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십니다. 대상도 여럿이고 한데 우리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이 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 김성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도 내고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 건 알겠어요. 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우리 정책개발원에서도 연구보고서가 많이 쏟아집니다. 저희한테 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과 올해의 사업이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았고 또 뭔가가 지역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양성평등 문화 확산됐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졌다, 이런 게 없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이 좀 디테일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살짝 들고요. 여성 교육이나 양성 교육을 할 때 특정 단체하고만 하는 거예요. 있는 단체, 그러니까 없음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모임에 대한 지원 또는 안내, 그래서 이것이 아래에서 북적북적북적 올라오는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체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 그런 부분을 좀 안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서 자발적인 수다 모임이 여성이나 또는 양성평등이나 또는 젠더나 이런 주제를 가진 그런 모임에 대한 지원, 그것이 결국 경북의 여성들이 쑥쑥 자라는 그런 문화가 아닐까 싶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의 임원을 보니까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대표님.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말씀하십시오.
임원을 보니까, 여기에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지금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 정도 되나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정확하게 지금 %는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세 분입니다. 열세 분 중에 세 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재단이사회 정관을 보지는 못했는데, 재단에 이사회나 임원 구성할 때 여성의 비율이 40% 정도, 보통은 40%인데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저희 정관에는 특별하게 규정된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없나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이사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는 40% 이상 여성 위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여기 우리 육성재단에는 그런 규정이 없나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규정도 한번 새로 오셨으니까 규정도 보시고. 제가 잠깐 봤는데, 안 그래도 언뜻 보니까 여성의 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도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이 들어가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여성가족부 사이트 보니까 크게 업무가 여성, 청소년, 가족 이렇지 않습니까?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그런데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이 비율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는 여성이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켜줘야 될 규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기본적인 것, 인적 구성부터 해서 재단의 정관에 되어 있지 않으면 정관도 바꾸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기본을 좀 지켜주십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잘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경 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님으로 한 2년 지나셨죠? 어느 정도 되셨나?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이제 1년 넘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제 1년 됐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2년째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2년째? 정말 국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국장님이 우리 청소년육성재단도 있고, 여성정책개발원도 있고 또 이렇게 아이세상, 또 여러 가지 인구정책, 여성가족행복, 개인적으로 봐서 정말 경상북도의 이 파트의 국장으로서 뭐가 제일 급선무고 좀 이렇게 저희가 챙겨봐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시는지, 숱한 업무 중에서도 제일 먼저 챙기고 급한 업무가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제가 수년 전에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 돌아와서, 물론 인구정책과 업무와 더불어서 아이, 여성, 청소년, 취약 가구에 대한 업무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동과 청소년, 특히나 위기 가족 거기에 대한 업무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 공공에서 조금 더 찾아내고 그리고 처음에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감히 국장님 말씀에 이렇게 제 소견과 같이 말씀드려보면 여성, 아이 또 그렇지 못한 가정, 이런 부분을 발굴하고 보살펴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이 말은 이것으로 귀추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공정하게, 정의롭게 세금의 혜택을 보게끔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업무를 누가 하느냐? 저희들과 여기 국에 계신 분들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정인이법도 이렇게 입양에 관한 문제도 거론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불평등한 그런 대우를 받는 쪽에 살펴보시라는 말씀도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런 쪽에 정말 사회적으로 억울하지 않게 찾아내 주시고 관리하고 그런 것이 관리되게끔 아이디어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요업무보고 25쪽을 먼저 이렇게 국장님께 질의드려 볼까 하면요. 제일 밑에 하단에 아동학대 적극 예방 및 아동보호서비스 강화 그 내용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25페이지입니다.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위기의심 아동 조기발견 해서 이게 분기별로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매뉴얼이 원래 있는 거예요, 올해 2021년도부터 아이여성행복국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분기 계획이?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지난해에도 사실은 중앙에서 한번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분기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전에는 분기별이 없었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없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없었어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내용은 저희들이 1월 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위기가구 발견이나 이런 것과 동반해서 거기 안에 있는 아동에 대한 어떤 취약한 점이 발견되거나 하면 여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같이 발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정례적으로, 이제는 분기별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그전에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례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훈령이라든지 규칙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중앙정부에서 받은 지침을, 표현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한다.’ 이 표현을 처음 하신 거예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상반기·하반기, 1년에 단 2회, 3회 그런 게 없이 분기별로 하겠다는 게 나온 거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이제는 이런 입양가정이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매월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것을 분기별로 한다는 것도 좀 제가 한번…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물론 맞습니다. 매달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발굴이라든가 가정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례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 이번에 하는, 3월 달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아동 대상자가 지금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방문 협의를 하고 가가호호 지금 경찰과 대동해서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 순번이 한 번 돌아가는 데는 한 2, 3개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요? 이것은 분기별로 하신다 그러니까 확실히 계획을 세우고, 이 부분도 좀 더 필요한 경우가, 필요할 것 같으면 이 기간을 조금 더 단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고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국장님, 아이세상지원과의 조례인데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내용을 지금 저는 보고 있지만 못 보시잖아요. 볼 수 있겠어요? 클릭을 하면? 자치법규에 들어가 보시면 경북이 뜨고요. 아이세상지원과에 들어가시면 입양가정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보시면 전반적으로 도지사의 책무가 있고요. 입양지원금이 있고, 입양지원금 환수에 대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거든요, 기타 내용도 있겠지만. 여기 이 조례상만 본 위원이 봐서는 입양가정 지원 조례가 너무 좀 부실하다. 물론 행정에서도 조례를 이렇게 입법 예고해서 시행할 수 있고, 우리야 즉시 공포해서 이렇게 입법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지사의 책무에 이것을 확인하고 예방하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뭘 지원한다 이런 쪽의 어떤 내용이고. 입양지원금도 제가, 입양지원 가족이 지금 경상북도에 몇 가족인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지금 우리 경북에 입양된 가정은, 입양 실적은 보통 1년에 한 20가구 정도 되고 누적된 입양 현황은, 우리들이 입양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금을 주는 대상은 696명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700명 잡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700명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경북의 입양가족 수가 700가족이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정말 얼마 되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정말 적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이런 데는 입양지원금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 100만 원보다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입양지원금 환수에도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때 회수하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됐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이것 정말 구상권 청구 끝까지 해서 전에 줬던 것까지 다 받아내야 돼요. 그 규정까지 이 조례에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우연찮게 봤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조례를 관리하는 것은 행정이다. 그래서 아이여성행복국에 있는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을 이런 사건이 터질 때 한번 보시고, 터지기 전에도 한번 보셔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다듬어 놓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지금 도 조례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자칫,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아니라 오늘 주요업무보고지만 혹여나 또 본 위원의 이런 말씀이 거론이 되면 올해 업무에 끝나고, 이제 올해 시작이잖아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치하든지, 행정에서 조치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놓고 업무를 간추려가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보니까 이게 여성가족행복과의 조례인데 이것도 일제하의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지원 조례인데요. 국장님, 우리 경북에 위안부 할머니가…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한 분 계십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몇 분 계시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한 분 계십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호부 한 분입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원래는 몇 명이었어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제가 그전에 한 4명까지도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지금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한 분은 지원금 얼마 주고 있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지금 중앙에서 지원하는 돈은 한 150만 원 정도 되고, 도에서 월 100만 원 100% 나가고, 그리고 생계급여하고 기초연금 해서 월 300만 원 정도 생활안정자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시에서 분기별로 위로금이 조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돌아가시면 또 100만 원 주시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또 장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국가에서 150 주면 경북에서 1500 줘뿌이소. 제가 사투리 써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한 명은 대단한 의미 아닙니까? 경상북도 조례로 더 주십시오. 주는 자체가 중앙 뉴스 TV에 나오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다듬으셔서 정말 그 의미를 좀 더 각인시키고 또 남다른 의미를 줄 수 있도록 이런 행정 업무도 좀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웃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24쪽이지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인프라 조성. 하단부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엄청 많지요? 국공립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을 앞으로 이대로 그냥 이 체제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을 하는 것인지, 더 늘리려는 것인지 국의 방향이 지금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저희들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초순쯤에 복지부에 새로 취임한 차관님도 구미를 방문하셔서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보육아동 수가 줄어드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린이집의 원장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공보육에 안심하고 맡기고 싶다는 거고, 기존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한편 민간·가정은 어떻게 보면 0세∼2세 아동들을 안전하게 더 잘 봐주시는 데도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생각은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을 다 끌고 갈 생각은 있으나 조금 더 민간·가정에서도 국공립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과 그리고 향후에 조금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체교사라든가 이런 보조교사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저도 그 방향이 맞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국가의 시책이 있겠지만 이제 또 국가의 시책에 준해서 우리 경북만의, 실제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경북하고 어린이집 보육 제도가 똑같을 수가…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여기는 아이들이 절벽이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 어린이집이 아마 대학교통폐합보다 더 빨라야 되지 않나. 당장 줄어든 아이들, 민간 어린이집을 통합시키든지 또 지역적으로 분위기 봐서 공립 어린이집이 통폐합을 원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민간하고 공립을 혼용해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좀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차별 대우도 있고, 또 공공하고 민간하고 어린이집 교사들 대우도 지금 다르잖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의지는 선제적으로 통폐합을 좀 국에서 유도하는 이런 업무를 좀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지요. 국장님, 금방 그런 말씀도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셔서 간담회를 하셨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북형 어립이집은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부분도 우리 올해 업무에 좀 잘 이렇게… 아직 상반기에 1/4분기니까 이 부분도 국장님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물을 게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고요. 상시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주시고 저희들도 이렇게 지역에 있는 소리를 전달해 드려서 정말 의식의 변화, 우리 김하수 위원장님이 자꾸 시대 변화의 흐름에 저희들이 빨리 적응하고 맞춰가야 된다는 소리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이니까 한번… 여기 아이여성행복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말고 센터, 무슨무슨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침뉴스를 들어보니까, 여기 여성이니까 미혼모도 여기가 담당이잖아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저희가 담당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미혼모센터가, 대한민국에 센터가 보니까 관리하는 업체는 대구에 있더라고요. 그것 사무실이 커서, 예를 들어서 대구에 그게 있는데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오늘 보도자료,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관리는 잘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런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약간 나오더라고.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 관련을,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가 말하는 갑질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관리 체계를 좀 현명하게 잘해서, 또 어떻게 보면 요즘은 경북에도 여성가족플라자가 있지만 저번에 우리 행감할 때도 양성평등을 같이, 요새는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남성이 피해를 봐요. 아직까지는 그 과정에 옛날부터 이렇게, 옛날에 협박해서, 남성 우월주의가 있다 보니까 계속 남성인데 요새는 남성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여성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사례가 많아요. 이것을 좀 공평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아픔을, 아까 뉴스는 미혼모 가정에 보급품은 제대로 주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데로… 그게 나오더라고. 그런 사례가 경북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좀 해 달라고. 업무보고니까 아이여성행복국에서 하는 이런 관련 단체에 원장님, 센터장님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항시 우리 감사실에서 하지만 아이여성행복국에서 잘해서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안을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제가 보도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한번 찾아서 보고,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센터나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는 그런 불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예를 들어서 성금 물품이 왔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배분을 하지 않고, 장애인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정말 좋은데, 그런 게 없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경북은 아이여성행복국… 그리고 요새는 진짜 남성들이 좀 불쌍해요. 국장님은 여성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웃음
하수
김하수위원장
남자가 불쌍하지 그럼 안 불쌍하나?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 한번 해 줘 봐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어느 성과 상관없이 불쌍한 사람이 안 생겨야 되지요.
상조
김상조위원
아닌데, 의외로 엉뚱한 예로 남성이 피해를 좀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수
김하수위원장
많이 본다고 하세요.
웃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서 이제는 쉽게 말하면 동등한 시절이 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신체적으로 힘은 남성이 낫지만 그래도 이렇게 왔는데 그런 과정은 좀 배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보도입니다. 미혼모 거기는 성금·물품이 이렇게 왔는데, 전국의 주 사무실은 대구에 있더구먼요. 또 그 과정에 어린이 이런 과정에서 경북에 또 대표 사무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오해된 부분이 없도록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한번 파악해서 올 연말에 행감할 때는 우리가 질의할 것이 없도록 아이여성행복국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질의를 해 버리네요. 다음에는 질의할 것 없도록 만들어 달랍니다. 위원님들 다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과 또 기관·단체 대표님,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아이여성행복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동과 청소년, 위기 가족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있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경북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런 일이 최근에 일어난 곳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신고는 늘 있습니다. 신고는 저희들 시·군에서도 그렇고 지금 경찰이나 이런 데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시·군에서 일어나는 건수에 대해서는 매번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서 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학대 판정이 나면 나중에 저희들이 분기든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우리가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방이. 그래서 예방하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도에서 시·군으로 또 시·군에서 각 어린이집이나 단체로 공문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학대되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공문이라든가 행정적인 지도가 더욱더 절실하지 않느냐.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서 39쪽에 보시면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인원이 한부모가족이 412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지금 이 사업의 대상자 되는 가정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기보
나기보위원
자녀양육 가정이, 그러니까 4120명이 한부모가족 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이 안에 미혼모와 부가…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다 들어가 있는…
기보
나기보위원
부양하는 가족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 대상만 되면 미혼모, 미혼부도 중위소득이 만약 55% 이하 같으면 이 대상이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미혼모하고 미혼부가 기르는 가족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제가 그것 통계는 복지부에서 나오는 통계를 봤는데 2018년 기준으로 미혼모가 한 1400명 정도 있고, 미혼부는 한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통계를 저희가 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8년 통계를 전국적으로 보면 미혼모가 한 2만 2000, 미혼부가 한 8000 정도 해 가지고 한 3만 가구 정도로 제가 금방 올라오면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경북에서는 지금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게 정확하지는 않고 저도 복지부에서 나온 자료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족 양육하고 미혼모하고 미혼부가 양육하는 어린이하고 차이점은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지금 현재 차이점 하면 저희들 지원하는 대상 기준 중위소득이 저소득에 대한 지원이 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소득에다가 청년이거나 아니면 청소년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양육비가 조금 더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미혼모하고 부하고 양육하는 것을 분리해서 지금 통계는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그것은 통계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통계이고, 저소득층 통계는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조금 더 한부모가족 양육하는 것하고 미혼모, 미혼부 별도로 좀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또 그분들이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분들이 지금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아동학대라든가 상당히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서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미혼모나 미혼부가 조금 더 어려울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 강구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 이슈가 매스컴에 나오고 하는 것 보면 대부분 미혼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 것도 조금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달라, 좀 세분화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그래도 1월 달에 취임하셔 가지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고맙습니다.
경력으로 보면 많은 활동도 하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분야에서 일해 보신 적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을 이끌어나가고 하려면 청소년에 대한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소년에 대한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당연한 지적입니다. 사실은 제가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영어교육도시, 거기에 한 1800여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3년 동안 재임하면서 상임감사지만 그 교육원장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많이 모자랍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적확하게 또 배우고 익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청소년정책실장님도 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경험을 잘 살려 가지고 경상북도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청소년육성재단 대표님.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방금 나기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 관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철학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히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면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대표 주자들인데, 이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자기 철학과 자기 가치관이 획득되어 있지 않다면 크나큰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저희들 모든 위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공부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앞으로 대표님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좀 습득하셔서 그들이 성장하는 데 정말로 미래 비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고, 발상의 전환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제가 잠시 살펴보니 코로나19가 득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콘서트를 500명을 모아놓고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100명이 넘는 숫자를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제가 생각을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만들었죠? 아직 코로나가 이렇게 작렬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 없는 업무보고를 만든 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입니다. 인식 교육을 하는데 한 번에 몇 명이야… 60명씩을 모아놓고 인식 교육을 하겠다. 500명을 모아놓고 콘서트를 열겠다. 이것 업무보고를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처음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말지 그냥 계속 계셨던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져와서 보고를 했다면 그냥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김치영 예, 달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국장님.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인구가 답이고 인구가 경쟁력이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도 이 인구 증가 정책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이것은 광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국가에서도 이것을 백약이 무효로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2016년도에 인구가 40만 6000명이 탄생했다가 현재 26만 5000명 정도로 줄어들어 버렸지요? 27만 6000명인가? 10만 명이 줄어드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린 줄 압니까? 4년 만입니다. 4년 만에 인구가 10만 명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출산 아동 수가. 앞으로 40년 뒤에 대한민국의 5000만 인구가 2500만으로 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인구절벽이 왔는데, 인구가 답이고 인구가 경쟁력인데 우리는 뻔히 보고도 경쟁력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보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이여성행복국은 아이의 성장에 관한, 육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데지요,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출산한 아이들이 얼마만큼의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고 많은 결혼한 가정들이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데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육성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하는 데 정말로 고민을, 치열한 고민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공감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자꾸 공감만 하면 안 된다… 정책을 만드는 데 좀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쓱 훑어보니까 이렇게 경북 인구가 260만 5000명으로 줄어들고, 작년만 해도 1만 3000명이 출생했는데 돌아가시는 분이, 사망 인구가 2만 6000명입니다. 1만 명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이여성행복국의 정책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인구 정책에 대한 기본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작년 것이나 올해 것이나 거의 같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이 출산, 보육, 양육 그런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래서 아이여성행복국에서 시대정신을 읽는 데 좀 부족함이 있다. 시대정신을 조금 읽어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앞서가는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경북의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창원에 보니까 1억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줘서는 안 되고 직접 지원을 하기는 하되 아이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든지, 우리도 좀 공격적이고 선제적이고 차별적인 정책들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조직에 살아남거나 자연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은 영리한 종도 아니고 강한 종도 아닙니다.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 변화에 능동적이지 못한 정책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좀 필요로 한다. 앞으로 AI에 지배당하는 인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인구가… 99.67%가 AI에 지배당한대요. 그래서 엄청난 숫자가, 정확하게는 99.78%예요. 99.78%가 AI에 지배당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회 분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아이여성행복국이 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의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행안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있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관한 프러포즈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매년 하고 있고, 도에서 한 건 내지 두 건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거기 공모사업에서 자원을 얼마를 획득했지요?
원경
이원경아이여성행복국장
저희들 중앙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사업으로는 전체적으로 한 5억 7500만 원 정도 확보한 게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예. 그 프러포즈에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왜냐하면 조직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을 확대하는 데 보편성을 확장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프러포즈에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출연기관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아이여성행복국 및 소관 출연기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및 소관 출연기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복지건강국 및 출연기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강국 및 소관 출연기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에 앞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의료원장은 현장 지휘를 해야 하는바, 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복지건강국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상황 보고로 대체하고, 아울러 독립운동기념관 직원이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독립운동기념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고 질의·답변은 복지건강국장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출연기관장 소개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상황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진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및 관할 출자·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접종 준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시행계획 이상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복지건강국 직원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도민들이 일상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
복지건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복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열
이욱열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경북행복재단 이욱열 대표이사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상북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저희 행복재단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북행복재단 소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민들의 일상 생활환경에 적용 가능한 정책제안과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정책제안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
예,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보
나기보위원
예, 우리 국장님과 출연기관 대표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가 이제 1년이 지났고, 또 정부나 우리 도에서도 방역이나 거리두기나 모든 것을 규칙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저께 또 하루에 43명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발생하고, 경북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 수가 2894명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진현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것인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앞에서 제가 신천지 때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것이 감염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감염력이 엄청나게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천지 때는 1명이 관련해서 확진자가 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4명이 있다면 1명 정도 나왔는데 요즘은 7명이 있다 그러면 1명이 감염이 되면 나머지 7명까지 다 감염이 되는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력이 큰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1번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코로나가 거의 감기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기나 독감이라는 것이 계절별로 인해서 지금은 3월 달까지 점점 더 증가하지 않을까. 우리가 1월 달에 잠시 감소했던 것은 너무나 추워서 코로나가 힘을 못 쓰는 것이고 지금은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피로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래서…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예, 국장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다 해도 지금 감염속도가 빠른데, 결국은 백신이 나왔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도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준비사항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2개 회사가 초저온으로 이것을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 이 백신이 들어왔을 때 보관할 장소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지금 우리 도내에서 설치해야 될 개수는 24개고요.
기보
나기보위원
24군데에 초저온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지금 100%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지난주에 돈이 내려왔고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에 대해서는 2월 20일까지 설치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어쨌든 그것이 설치하더라도, 얼마 전에 외국에서도 코로나가 백신이 들어와 가지고 초저온 상태가 유지가 안 돼서 상당히 못 쓴다 하는 소식도 듣고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또 그리고 지금 외국 근로자들이 우리 경북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분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불법으로 들어와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 이분들이 신고도 못 하지 않습니까, 강제 출국당할까 싶어서? 지금 이런 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 도에서는 칠곡·경주 쪽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공장지대가 많은 데 있는…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칠곡·경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농촌에 가면 외국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짓는다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공업지역에 특정할 부분이 아니고 농업지역에도 지금 상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그래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두 달 전엔가 천안 쪽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라는 질병은 국적이라든가 불법·합법을 따지지 않고 사람한테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기적으로 시·군에서 검체를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샘플을 검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분이 만약에 확진 판정이 된다 그러면 병원이라든가 의료체계는 큰 문제없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지금 그런 외국 근로자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채취를 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른 23개 시·군에 전체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불법체류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지금 불법체류 관련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포항에 보니까 전 시민이 한 가구에 한 명씩 의무적으로 행정명령을 해 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 전수조사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불법체류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어쨌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주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도에서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그다음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그분들한테 하라 해도 강제출국 때문에 못 합니다. 그 대신에 고용주, 예를 들어서 농장주.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다. 검사를 받아라. 만약에 검사 안 받았을 때는 농장주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라든가 해서 도에서 일부 정도는 행정명령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그것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행정명령에 대한 실효성 부분도 있고 법무부하고 저희들이 조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하여튼 우리 불법체류자들도 큰 불이익이, 이분들이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강제출국당할까 봐 안 할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잘 조율을 해 가지고, 또 잘 설득을 해 가지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예,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정근
홍정근위원
마치려 하니 좀 아깝고 해서 그럽니다. 하여튼 복지건강국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가 이것이 빨리 밀집한, 우리하고는 많이 떨어져 가지고 다른 나라로 날아가야 되는데 김진현 국장님 이하 전부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에 한 번씩 다니거든요. 다녀보면 할배, 할머니 이런 분들이 경로당에 못 가는 거야, 그렇지요? 집에 있으니까 죽겠다 하는 거야. 갑갑해 죽겠다, 어디에 나가려고 해도 사람들 안 만나주지, 경로당 문 잠가놔 버렸지, 갑갑해 죽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또 그렇죠. 방역활동 한다고 해서 어디 못 나가지요. 어디 가고 싶어도 못가잖아요, 절에도 교회도 못가고. 이런 상황이고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중에 좀 그것 한 분들은, 센 분들은 “내가 집에서나 이런 데서 죽더라도 죽는 것이나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까지도 나오는 심각한 그런, 지역에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불식을 시키고 코로나를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듣고 나도 어떤 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손도 잡으려고 하니까 나도 겁나고. “예, 뭐 우야겠습니까, 좀 참으이시더. 그래도 우얍니까, 관리 잘 하고, 많이 잡숫고 그렇게 하시소. 운동 많이 하시고 그러시소.” 그 방법밖에 나는 뭐, 딴 게 없데요? 좀 좋은 것 있으면 가르쳐주시고. 이런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고 또 포스트코로나라 해서 그 후유증이 또 대단하다고 언론에 방송되는데 심장, 기관지, 탈모, 가슴도 아프고, 후유증에 또 기저병을 가진 분하고 또 연세가 많은 분하고도 차이가 있겠지요, 젊은 사람하고. 이런 것에 대한 사후조치, 스트레스,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 이런 것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신이 곧 나와서 며칠 안 있으면, 2월부터 한다는데 백신은 백신대로 돌고 또 그런 확진자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된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데에도 앞으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특히 그런 스트레스 받아 있고 그분들이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인데 의욕과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쪽에 좀 유념을 많이 해 주시고, 국장님 이하 실천적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냥 의심스러워서, 책자 보고 그냥 합니다. 업무보고서 46쪽에 보니까 제일 밑에 하단부에 임신·출산 지원 및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이것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5047명에 83억 원, 보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딱 알 수가 있나요? 내가 저걸 몰라서, 그러니까 산모, 출산 이것을 어떻게… 산모가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병원에서, 액수가 이렇게 5047명, 한 자도 안 틀리는 모양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가 싶어서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이게 복지부 예산을 대부분 풀로 가지고 있고요. 작년 9월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신청하는 게 있고 복지부에서 추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47명인데 실질적으로 연말이 되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복지부에서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정근
홍정근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5047명, 5000명이면 5000명 해버리든지 5050명 해버리든지 이렇게 해도, 우리가 딱 끝자리가 7자까지 나오니까 그게 어떻게 계산을 컴퓨터로 해서 나오는 숫자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 호환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느냐 그것이 내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이건 가정마다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기하고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계산식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저희 도의 인구가 얼마이고, 가임기가 얼마 이래서 나온 겁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임산모 이것을 알 수가, 어떻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컴퓨터 프로그램에 나온 겁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맞아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그다음에…
정근
홍정근위원
다음에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다음에 57쪽에 보면 2021년 경북국제식품박람회 개최를 10월에 한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은 어디입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작년에 원래 도민체전이죠, 전국체전인가? 전국체전을 구미에서 하려고 했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국제식품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정근
홍정근위원
예정인가? 그래, 구미에서 할 겁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10월에?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이런 것은 좀, 서술적인 이런 것보다도 이건 계획이 잡혀 있으면 일시, 장소,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게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런 것을 좀 써주시면 좋지. 구미에서 하고,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되고.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3억 정도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3억?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이런 것은 10월 달에 하면 이것을 어디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에서 할 것 같은데?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 박정희기념관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기념관?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체육관.
정근
홍정근위원
체육관?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음식 관련되고 또 그래서. 다음에 65쪽에 보면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신설 해서 되어 있네요. 3억 5500만 원. 이것도 경산시 일원인데, 내가 경산 도의원인데 어디, 경산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결위에서 쪽지예산에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쪽지예산에 들어간 사업이고 지금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어제는 위탁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면 경상북도 포항 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기쁨의복지재단’을 선정했고, 그 상태에서 지금 직원도 뽑아야 되고 사무실도 구해야 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 이렇게 했고, 남부는 이번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운영 형태 ‘다’형, ‘다’형 해서 정원 8명 관장 1명 상담원 7명, ‘다’형이 뭐예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가, 나, 다’형인데 ‘다’형이 좀 작은 형이고요. ‘다’형은 8명이 하는 것이고 ‘나’형은 9명이 하는 형태입니다. 그와 같이 크기에 따른 것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러니 설명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가니까 이렇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저희가 다시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러니 이 3개는 다 했고 이제 남부형만 이번에 할 차례다 이런 이야기죠? 그걸 하는데 경산에서 한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재활병원은 요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150병상 정도 되는데요, 임시적으로 지금 경북대학교하고 경산시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병원 운영 허가가 나갔고…
정근
홍정근위원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10월에 준공식을 한다. 그래 또 11월, 12월 그러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제일 큰 것은 장비 도입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장비는 거의 해결이 되었고 지금은 인력채용과 관련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인력채용은 도에서 합니까, 경산시에서 합니까, 경대에서 합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경북대에서 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경북대학교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다 넘겨줬어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경북대학…
정근
홍정근위원
청소인부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청소하는 분, 식당에 일하는 이런 분도 경북대학교에서 합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런 분까지 줄 이유가 뭐 있노? 의사들이 와서, 간호사들이 와서 진료하고 수술하고 재활하는 이런 것은, 의사 그것은 경북대에서 해도 되지만 운영·관리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기반하는 그것은 도나 경산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운영 주체가 경산시라서요, 상세한 내역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협약서를 썼을 것 아니가, 도하고. 그렇지요? 그것을 한번 보여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보조하는 인력, 청소하는 인력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는지? 도에서 하는 것인지 경산시에서 하는지? 아까는 경대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진현 국장님, 그리고 특히 복지건강국의 직원분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가장 기피하는 부서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은 좀 상식선에서 물어보려 그러는데요. 우리가 백신을 5600만 명분을 확보했다 하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을 빼면 우리 전 국민이 맞는다 하면 한 4000만 명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넉넉하게 확보했다는 것은 백신 접종을 하고 항체가 생기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좀 하려고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한 것인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대부분 작년에 백신을 계약했습니다. 그때 할 때에는 이 제품이 성공할 것인지 성공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두 번째는, 이 백신을 나중에 접종을 했을 경우에 항체생성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70%가 있고 90%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4000만 명분만 있으면 되나 그 이상 1600만 명분을 더 확보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2000만 명분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려 하는데, 내용은 항체가 형성되고 항체가 6개월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것까지 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5600만 명분을 확보했더라도 항체 형성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네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경북도가 2월 중순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시·도도 이 정도 비슷하게 되나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다른 시·도도 거의 같습니다. 지금 나타난 게 이것은 군사작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사작전이라서 인천공항에서 백신을 내리면 얼마나 빨리 해서 빨리 접종하느냐 하는 시간에 대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거의 완전하게 군사작전, 중앙에서 통제하는 군사작전이라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로나 발생한 근원지 해서 신천지, 여러 군데 종교시설이 있었는데 최근에 상주에 BTJ 그 시설과 관련해서 여기가 또 언론에 여러 번 오르내리면서 지역에서는 BTJ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그런 서명운동도 있었고 또 언론에 보니까 검토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서는 문체국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국. BTJ 법인을 2012년에 상주시에서 유치를 한 것이거든요. 내용은 그래서 진입도로를 90m인가 내주고 암반 관정을 2개 파주고 이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많지는 않지만 작은 고용창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TJ 관련해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 BTJ 관련해서는 거의 다 정리했고요. 다만 나타난 게 상주에서 있었던데 거기에서 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해서 그것이 과연 공익에 대한 것이냐에 대한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BTJ하고 코로나 확산하고의 역학적 연관성에 대해서 질병청에서 아직도… 이게 과학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법인 설립허가가 그쪽에서 문제가 정말 있다고 판단하면 법인 설립허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권한은 경북도에 있는 것이고.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어떤 근원지라는 역학조사 결과, “그렇다.”고 질병청에서 통보가 올 때 안전하게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우선 역학조사가 과학적인…
영선
김영선위원
잠깐만요. 아까 문체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아, 도의 국에서, 제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 쪽에서 그 법인을 2014년도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거기에서 공익에 반하느냐? 그 목적을 하나하나 따져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사회복지법인으로 알았더니 이게 문화예술에서…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종교법인.
영선
김영선위원
종교라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취소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제가 행감을 할 때 장애인시설, 장애 학대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2020년에 1건도 없었다 했는데, 이게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게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와 작년에 해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 출장까지 준비했으나 크리스마스 시즌에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수행하지 못했고, 완화되면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법인과 사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데에 보면 법인 하나가 사업장을 8개를 가진 데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장에 대한 것들은, 시설에 대한 것들은 시장·군수의 권한이고 법인에 대한 것은 도에 권한이 있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시·군에서 해야 되는지 도에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도는 일반적인 감독권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부 단체에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명령의 단계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특별감사나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코로나가 심해져서 못했네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못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코로나가 언제, 지금 1년 정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아예 점검을 못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장점검이 아니라 해도 여러 가지 서면점검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인데, 너무 코로나에 여념이 없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한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점검이나 감사의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코로나는 있을 것이라고 다 예측이 되었던 건데 또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보통 문제가 되는 시설은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의과대학 신설이 계속해서 나오던데 이게 지금 포항의 포스텍하고 안동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용역도 준 것 같은데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보건의료가 전북 남원에서 시도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지금 먼저 하나는 포항 쪽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포스텍에서 만났는데, 포항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구 중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의사’를 갖다가 양성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약 만드는 사람, 기계 만드는 사람을, ‘수술하지 않는 의사’, 연구자입니다. 본인들은 한 50명 정도 해서 연구해서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펀딩을 받아서 6000억 정도의 상급종합병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고, 거기에서는 의과대학교 학장님들도 굉장히 동의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본래 수술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차별화가 되어서 자기들의 고유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안동대 같은 경우에는 안동대가, 지금 원래는 서남대 거기에서 T/O가 49개인데 그것을 공공의과대학을 했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것은 서남대에 대해서가 아니라 공공의과대학에 대해서 권역별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경남권은 창원대, 그다음에 전남권은 목포 또는 순천대, 경북권은 안동대, 그다음에 인천에 인천대학교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논리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해서 계획은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 확충이라든지 의료계의 어떤 협조 이런 것이 없이는 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될 때 안동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21년도에는 그런 게 안 풀리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지금 이것을 안동대 쪽에서 하는 것은, 안동시에서도 대선공약화한 사업을 합니다. 지금까지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게 십몇 년 전에 한번 늘고 늘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정치적 과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보면 도내 직업재활시설 중에 정도에 따라서 임금이 최고 한 100만 원 넘는 곳이 두 곳 정도 있고 최하선이 10만 원선이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꼭 개개인의 소득을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너무 급여가 적은, 10, 20만 원 정도로 급여가 적은 재활시설들은 한번 살피셔서 정말 어떤지 한번 보시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도가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그만큼의, 지원하는 만큼의 예산에 걸맞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다. 그래서 형편이 웬만하면, 이분들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에 비해서 너무 적은 임금이니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또 한 가지, 우리 도 관내 장애인단체 자료를 보면 20개 단체에 68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 관내 업체에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체들이 자기들 단체들끼리 연계가 되어서 아마 전국 단위에서 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전에 한번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어쩌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센터나 의료기관에 나오는 교통편까지도 한번 점검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면밀하게 되어야만 접종이 될 때 혼선이 없다. 그리고 누가 먼저 맞느냐 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매뉴얼이 정해지면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백신 접종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모든 분들이, 특별히 국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짧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성진
김성진위원
예.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말씀하신 자활시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보통 자활시설, 재활인데 보호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근로기준법도 적용도 않고 최저임금도 없더라고요.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니까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 보면 보통 노인일자리 한 27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은 받을 수 있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물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1%를 도에서 못 채웠습니다. 올해는 채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여기는 정보가 지금 너무 이상한 정보가 많습니다. 전 국민들이 바로 맞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일반인들은 보통 9월 되어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정말 막중한 주목을 받는 부서에 국장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는 또 여러 위원님 질의를 두루두루 하셨기 때문에 주요 현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아까 보고한 것 있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5쪽에 보면 분기별 접종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이 지침이 국가에서 이렇게, 보건부에서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지침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일 마지막 4분기 때 미접종자, 미접종자가 19세 미만으로 파악되거든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18세 이하는 안 맞습니다. 19세부터 맞는 겁니다, 백신을요.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환자 중에 아직 19세 미만으로 발생된 환자는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있으나 그게 지금까지 백신이 성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임상실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임신부하고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안 맞힙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기에 대해서 환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대개는 19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거의 무증상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무증상이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젊은 층은 거의 안 걸리고, 대부분 병원에 가도 특별하게 급성적으로 오지 않으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런데 무증상을 보이니까, 이게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지?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이 매개체 역할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은 보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안동에서 오늘 나왔던 것 중에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태권도 학원 관련해서도 아이들이 엄마한테 옮기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신을 19세 미만한테는 안 맞힙니다. 아까 전에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00만에서 4000만인데 그 1000만 빠지는 게 19세 미만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잘 없는 거네요, 그럼? 전파하는 거기에 대해서?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지금은…
주홍
조주홍위원
어쩔 수가 없는 거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임시, 지금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명 이상 검사받기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행정명령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18세 이하는 임상시험이 안 돼서 못 맞는대요.
주홍
조주홍위원
전파하는 역할만 한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립보훈요양원 있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지금 선정계획입니까? 지금 진행단계가 어떻습니까? 2023년도로 해놨는데?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저희 목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는 보훈대상자를 갖다가 간단하게 작년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것들이 우리 도에서 수요가 얼마 정도이다, 그다음에 병상은 150 정도 수용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했고. 저희가 지금은 가장 큰 목표는 밑에 보시면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기에다가 넣는 겁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이것, 경상북도 위치는 어떻게 되죠?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지금 여기 위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북부권이나, 대구권에 있으니까 대구에 보훈요양원이 있으니까, 동해안권 쪽 둘 중에 어떤 게 더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연구용역에서는 둘 중에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7개소에 두 군데 추가되고 이러면 딱 충청권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수도권하고 전북권이 추가되면 충청권이 빠져 있는데, 지형적인 그런 판단도 감안하셔 가지고. 동부보다는 북부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인근 지역에 흡수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홍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3개소, 동서남북에 남쪽이 빠져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시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포항의 사회복지법인 기쁨의복지재단에서 운영이 결정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지금 실상 이렇게 보호받는 노인들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그것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자가격리 중으로, 죄송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기관별로 남쪽 빼고 동, 서, 북쪽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의 현황이?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제가 데이터는 지금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노인 학대에 대해서 전화를 보통 합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이것이 학대인지 그냥 일반적인 사항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학대라고 판단이 되면 경찰하고 시·군 공무원들하고 해서 자택을 방문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을 요양보호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노인보호쉼터라든지 이렇게 모시고 가고, 또 그분이 만약에 마땅히 가실 데가 없다 그러면 읍·면·동사무소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활도 알아봐주고 그분이 머무를 데까지 알아봐주고…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요, 아는데 자료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전문기관의 보호받고 있는 노인의 현황이 어떠신지?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그것 말씀하신 것은 지금 보호받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앞의 것은 보호전문기관이었고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 데가 지금 학대피해노인 쉼터가 2020년에는 입소 인원이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곳은 23명, 그다음에 예천일 겁니다. 예천에 있는 곳이 27명 이렇게 있습니다. 연일 것입니다. 연 얼마를 이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평균적으로 계시는 숫자입니까? 지금 연말 12월 31일 기준?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전년도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1년에 보통 계시다가, 한 두세 달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기시고, 연 전체 통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형은 8명이고, 아까 9명은 나형입니까, 가형입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나형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나형인데, 8명이나 9명인데 평균적으로 스물몇 분 정도 모시는데 8명, 9명이 이렇게 근무한다고 제가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앞에서 상담전화를 받고 그분을 실제로 도와주는 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집에 가실 분이 없는 곳을 갖다가, 거기에서 보면 여기는 가형, 나형은 상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통합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고, 여기에서 실제 입소한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그때 그분들한테 임시적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렇게 연결시키고 상담받고 하는 분의 근무자가 8명이면 다형 8명이고?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나형이면 9명이고 그렇게 표현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업무보고에서 사회복지사 7만 4000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리, 근무 그런 형태들을 잘 살펴보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있거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한 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빠졌다 치더라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요양보호사 숫자 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처우도 한번 주요업무로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이 빠뜨리는 부분이 있는데 챙기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수
김하수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좀 빠진 것 같아서… 지금 조금 코로나가 숙지려고 하면 선교회나 개신교 관련 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나오는데, 여기가 보통 보면 숙식을 같이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전 그리고 광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 도내만 본다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숙식을 하는 선교단체가, 상주의 BTJ처럼 그런 단체들만 특별히 관리를 할 수 없는가요? 하고 있는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지금 이번에 IM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다연구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미, 경산, 포항에 대해서 그 한다연구소 3개소에 대해서, 36명에 대해서 다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대안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대안학교. 대안학교 형태가 있는데, 아마 홍정근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스쿨인가 있습니다. 여기에 150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전체에 그 대안학교 성격으로 있는 데가 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경산의 명성교회 건은 정리를 했고 8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명단을 파악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안학교, 그러니까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대표자, 그다음 이용자, 교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 명령을 갖다가 내일부터 실시를 하고, 내일부터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분들이 검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미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제도권의 수업을 안 받는다는 것이지 우리 관리상의 통계에는 들어가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요. 그게 신고하는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안학교에 제도권 밖이라는 것이 어떤 통계상에 안 나오는 그런 곳인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 것도 아니고, 특히 종교 같은 것은 종교에서 관할을 하느냐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느냐 해서, 이번 대전 같은 경우는 커졌던 게 종교에다 전화를 하면 교육청 것이라고 하고, 교육청 것이라고 하면 종교라고 해서 핑퐁을 치다가 6월 달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것을 갖다가 ‘BTJ’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할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명령을 내렸고, 시·군에 지금 9개 학교인데… 지금 8개가 있는데 7개 시·군에서, 현장에서 다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관리·감독을 좀 벗어나는 데들, 이런 데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파악이 되나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나는 시·군을 통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9개인데요, 그중에서 150명인 학교도 있고 3명인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군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미인가 학교를 갖다가 발굴해 내라. 특히 말씀하셨듯이 기숙형이 문제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다 보니까 한 명이 나오면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요청을 드릴 것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은 항체가 형성이 됐나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지금 항체가 형성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형성된 항체가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재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편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확진된 후 내가 완치가 됐다 하더라도 90일 뒤에는 백신을 맞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90일 뒤에… 그리고 또 하나,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대체적으로 좀 이제 코로나를 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냥 독감 정도, 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폐가 망가진다 이런 분도 있고, 가지각색이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지금 나오는 증상들 이런 게 좀 대체로 어떤가요?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의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족 중에 한 명이 걸리면 그 가족이 다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걸리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그것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가끔 보면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약간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것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감기에 지나지 않는데 언론이 과하게 호들갑을 떤다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경북도에서는 도대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겠지만 경상북도의 이름으로 조금 더 정리된 것들을 이렇게 책자를 하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우리 도민 입장에서 또 도지사의 이름으로 뭔가가 발표가 나면 좀 더 신뢰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예방하고 이러는 데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중앙정부만 믿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 이름을 달고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그 말씀하신 내용을 갖다가 카드뉴스 형태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출연기관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강국 및 소관 출연기관 2021년도 업무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관 실·국에 대한 2021년 첫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지만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와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난 도민들 덕분에 코로나19라는 큰 파고를 지혜롭게 견뎌 왔습니다. 올해 백신 접종과 바이러스 치료제가 정상 투입된다면 코로나19 상황도 머지않아 반드시 종식될 것입니다. 이에 소관 상임위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하고, 더불어 도민들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후보자 인사검증 회의가 2월 3일 11시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