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채계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애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도 다양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장애유형에 따른 적절한 의사소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원활한 사회참여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용곤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14일 채계순 의원 외 1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채계순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IM선교회발 코로나 집단감염 때문에 시민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또 매우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제가 오늘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파악하고 계신 현황과, 물론 언론을 통해서는 접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먼저 듣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중구에 IM선교회가 있습니다. IM선교회가 전국적으로 많은 시설을 직접은 아니지만 연계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IEM이라고 해서 엊그제 집단감염이 발생한 비인가 시설 학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TCS라고 전국에서, TCS는 아마 그 교회하고 연계돼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또 CAS라고 방과후프로그램 해서, 그 2개 합쳐서 전국적으로 23개가 있습니다. 대전에는 TCS는 없고 CAS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을 선교사로 양성하는 MT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연구소라고 해서 17군데가 전국에 있고요. 처음에 순천에서 확진자 1명이 나왔는데 그분이, 그 학생이 우리 IEM국제학교 재학생이라고 해서 일요일인 24일 오전에 연락받고 저희가 현장에서 최초 접촉자를 검사했더니 7명 중에 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갔는데 이것은 접촉자를 분류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고 위험성이 높아서 그날 밤늦게까지 전체 다 검사를 시켜서 125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전날 검사결과 미결정인 상태가 3명 있었는데 그중에 2명 해서 월요일까지 127명으로 나왔고 그 뒤로 그와 관련된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CAS라고 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총 101명입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받은 명단이.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음성이 95명 나왔고 나머지 6명은 어제 타 지역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금산, 세종. 그 결과는 제가 오늘 올 때까지 연락은 못 받았고요. 집단감염이 발생해서 우선적으로는 지역사회에 어떤 확산이나 그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차단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IEM국제학교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관서에서 그에 대한 지도감독이 없었다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시교육청, 구청 서로 떠넘기기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중구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작년 7월부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종교시설로 간주해 점검을 했었습니다. 최근 1월 초까지도 거기에서 어떤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가서 못하게 막은 적이 있고요. 다만 종교시설에 대한 점검은 되었지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기숙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수칙을 적용할 것인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금지를 하도록 하는데 종교시설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숙형학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기숙형학원이라고 보고 있었지만 교육청에서는 그 시설이 비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담당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종교 파트를 맡고 있는 중구청하고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대로 중구를 통해서 점검을 해왔고요, 궁극적으로 이 자체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그러한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사건 이후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논의해서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것에는 이렇게 기숙형학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운영주체를 불문하고 교육부에서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걸로 했고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 형태로 끝나고 가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걸로 서로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져서, 그 지침이 어제그제 밤에 왔고요, 일부 수정해서 오늘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큰 걱정을 하셨고 저희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전이 다른 지역보다 확진자 수나, 그래도 저희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고 자영업자분들도 대전이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제 좀 숨통이 트이지 않느냐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발생해서 저희도 충격이었지만 시민들께서 상당히 걱정이 됐고, 다만 저희가 그날 이후로 이와 관련된 추가 확진자는 없다는 것이고요. 다만 광주에서 집단감염이 나온 것은 IM선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료하신 분들이 각 지역에 가서 목회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스쿨을 운영합니다. TCS가 Two Commandment School이라고 해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연계돼서 하는데 학생들이 통학을 하면서 수업을 받는 데는 확진자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안 나왔고요. 그 TCS 중에 하나가, 광주에는 TCS가 3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숙형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저희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와 똑같은 사례가 있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대전의 IM선교회 관련해서 이런 집단발병이 발생되어서 그와 연관된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이용자들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는 TCS가 3개 있고 CAS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 오늘도 30명 정도, 어제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어제까지 32명 해서 다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우리 지역에서의 확산은 차단됐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인근 주민까지 확산이 현재까지 안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사실은 주민이 있는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감시자의 역할, 이게 서로 우리 시와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중구청도 마찬가지고 감시자의 역할이 지금 곳곳에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시자 역할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시스템이 있어도 곳곳의 감시자들이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이런 문제는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 생각해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것이 사각지대를 드러내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유사 종교계통의 이런 것 말고도 어딘가 우리 시에 사각지대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것의 하나가 또 장애인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것은 이따 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때 그것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감시자의 역할이, 우리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여기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국장님은 기숙형 학원이라고 했는데 저도 보면 출퇴근형·기숙형·방과후형, 결국 학원이에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가고 하면서 작년부터 이게 급속히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정체성은 종교와 결탁한,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기숙사설학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저런 지금 하신 말씀 결합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교육부하고 문체부가 출퇴근형, 기숙형, 방과후형대로 대응을 하시겠다는 거고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이것을 계기로 드러나지 않은 굉장히 열악한 시설, 환경에 처한 사각지대 찾아내는 것에 조금 더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같이 생각해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는 사이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누구는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고 누구는 학원에 내몰리고 있고 누구는 가정에서 심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학습을 못 받고 있고 이런 굉장히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런 지점에 대한 여러 가지, 어제 우리 연구회에서 발표한 의원님의 보고처럼 아이들이 코로나블루도 심각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다각적으로, 아이들이 그냥 학교 안 오고 집에서 부모님이 잘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떤 상황에 아이들이 내몰리고 있는지, 어쩌면 학교를 보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각 부서를 넘어선 대책,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 시에서 되고 있습니까?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씀하신, 교육부에서 아마 각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지시한 게 있었는데, 비인가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동을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허가를 안 받고, 인가를 안 받고 학습하는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4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다른 데서 운영, 개인이나 운영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제그제는 구에서 조사하러 나갔고 어제 오전에 우리 시 직원들이 다 나가서 현황을 먼저 관리하고 그다음부터, 이것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는 그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방학 중에 운영을 안 하는 데와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는 데가 있어서, 학생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민안전 차원에서 다 검사를 시키자 이 친구들을, 그렇게 방역 쪽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이나 시민들도 그렇고 모두 다 코로나블루 우울을 겪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로도 보면, 저희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우울하다 그 위험군들이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7배 정도 조사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게 얘기하면 코로나블루 우울 심리지원 쪽인데 우리가 광역정신복지센터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마련해서, 그중에 하나가 최근에 마음톡톡 이동형으로 상담을 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것들, 물론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까지 같이 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하는 일 중에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상담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제가 초기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신위기에 있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인력도 없고 이래서 제 기능을, 시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마음톡톡버스는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신건강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한테 하지 않고 신뢰를 가질 때, 비밀이나 여러 가지가 지켜질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사실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금 이런 계기로 해서 좀 강화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라 사람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상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걸 갖춘 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마음톡톡버스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으로 필요한 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장애인학대 이런 관련한 건이 계속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거냐가, 재발방지 대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미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처벌할 부분은 법적인 부분인데, 우리 시가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이 사실은 뾰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가실 건지 그거 하나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도감독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만 최근에 중구에 있었지요, 중구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물론 발생해서 공무원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격리하고 분리시키고 다른 데로 전원시키고 그다음에 형사적인 처벌, 이런 것은 사후적인 조치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지금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우선적으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는 이용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권교육 그다음에 또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도 사실은 사회복무요원이 폭로를, 지역에 알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감시자의 역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종사자들 특히, 그리고 신고의무자이기도 합니다. 신고의무자들의 역할이 앞전에 나왔던 아동학대 때도 그 역할을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정말 감시의 눈을, 어떻게 보면 종사자뿐 아니라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도 감시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교육도 좋고 그다음에 감시자들의 민감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즉각적인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것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채계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요, 불행하게도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되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10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관련해서요. 어제 개원을 하셨나요?

개원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했었지요. 그런데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함께했어야 될 행사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미에 우리 손희역 위원장께서 말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일들은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직영시설이 12개에서 22개로 확대가 되고, 이렇게 추가로 지정한 것은 어떤 절차가 있나요? 어떤 무엇 무엇이 있겠지요?

일단 저희가 국공립시설을 우선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공립시설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492명을 직접 채용하시는데 채용시기나 자격이나 방법이나 이런 게 있겠지요?

예.

그런 것들은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종사자들을 저희가 직접 채용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이 고용승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절차는 거쳐서, 형식적인 절차겠지요. 어떤 매뉴얼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얼마 전에도 아마 노동조합이, 양대 노총에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어떤 분쟁이 있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가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달 초에, 기억하기로는 한 2월 5일쯤에 그런 해고사건이나 여러 가지가 다시 논의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 있는 분들이니까 그것이 자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 나오는 대로 사회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전시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고용안정이 돼야 그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우리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맞춰서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해서요. 이게 우리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위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를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좀 생소하긴 한데요, 선정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런 역할이 있을 텐데 한번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한 6,800명 정도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하고 주민들, 통장님들, 자선단체들 해서 주로 하는 것이 같은 동네에서 소외, 복지사각지대라고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먼저 발굴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연계해 줄까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모든 시스템들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이라는 그 사업과 그쪽하고 이쪽하고 어떠한 연관성을 찾고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전체를 나열해 놓고 보니까 어떤 것들은 무늬만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조직체계만 있고 실질적으로 밑에까지 가는 것들이, 복지사각지대라는 얘기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 물론 끝까지 해결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이분들을 위촉해서 광범위하게 필요한 사항을 찾자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한 대로 무늬나 하부조직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셔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말 그대로 명예사회복지사인데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나요? 무보수입니까, 완전히?

직접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직이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명예. 그러면 이게 하루에 몇 시간, 한 달에 며칠 정도를 하나요? 매일 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보통 명예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거기에, 이게 그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하시면서 그 동네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이분들이요. 찾아서 연계해 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잘 사는 공동체라고 할까요, 다 같이. 그런 쪽의 역할이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어떤 금전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요.

하여튼 명예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예우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해주면 더 긍지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11쪽 대전의료원 설립에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8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거의 한 3년 가까이, 물론 이게 2014년부터 시작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본격적으로 된 것은 8대 의회 들어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쫓아다니시고 설명하고 자료 제공하고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하시고 정말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도 많이 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그랬을 텐데 다행히 긴 시간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노력한 결과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참 정말 기쁘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도에 착공을 하시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KDI사업, 거기가 또 까다로운 데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나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행정절차를 잘 수행해 주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지방의료원 같은 건 대부분 BTL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BTL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결재나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감염병 대응을 놓고 봤을 때 BTL이라는 것은 운영자가 사실상 민간 쪽에서 운영할 때 그걸 효율적으로 행정관서에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제약이 있더라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BTL 대신 재정사업으로 하자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기간은 비슷합니다. 당겨지고 그것보다는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주체권을 갖고 해서 상당히, 연초에 현장 가셔서 그런 말씀을, 결정을 내리셔서 하여튼 재정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인사는 못 드렸는데 시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사업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작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쪽에 보시면 공공심야약국이 있어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개소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전시 내 전역에, 그렇지요?

예.

혹시 장소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현재 지금 기존에 운영했던 데가 선화동 쪽에…….

정종한약국 뭐 이런 데인가요?

선화동에 대우약국 그리고 유천동에 큰사랑약국 이렇게 두 군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역광장 옆쪽에도 아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물론 두 군데이긴 합니다만, 전체 커버는 어렵겠지만 너무 적지 않은가 싶어요. 이게 시간도 보면 22시부터 01시까지인데, 물론 24시간 하기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유성구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어떤 약을 급히 사러 가야 되면 심야시간에 유천동으로 간다든가 선화동으로 간다든가 참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근교에 계신 시민분들은 그렇지는 않을 테지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보면, 2016년에 제정된 조례가 있지요?

예, 2016년 말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공공심야니까 개인이 하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저희가 운영비하고 주는데요, 1개소당 3,300만 원 정도입니다.

연 그렇습니까?

예, 연간.

예산 범위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이것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늘리기는 부담이 갈 것 같고요, 현재 2개소가 중구 유천동하고 선화동 큰 길 쪽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동·서 길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대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위치를 조정하든지 추가적으로 확대하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신탄에 계신 분들이 나오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거리상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최소한 구별로라도, 구에서도 좀 떨어진 곳도 있겠지만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야간이면 급한 일 아니겠어요? 당직병원도 갈 수 있겠지만 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물론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입니다. 정해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염병 예방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 몇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노인일자리 제공 관련해서, 지금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각종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대상자 선발 관련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또 시장형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으로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탈락되는 분도 많이 있지요?

예, 제가 정확히 숫자까지는, 몇 명이 탈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럴 분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은 없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일거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생계가 다른 사람에 비해 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뉴얼과 선발기준에 의해서 노인일자리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잘 말씀해서 오해가 가지 않도록,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서, 그 규정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시립요양원 건립 관련해서, 시립치매요양원을 신축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 건축설계를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예.

향후에 추가로 그런 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공공의료 확충에 의해서 어린이재활병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의료원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가족안심시립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그때 가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동시적으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어느 자료에 보면 치매환자 중에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80%고 미국은 23%라고 되어 있어요. 치매환자 중에서 요양원과 장기요양시설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13%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60%라고 발표한 게 있어요, 보셨지요? 요새 수명이 많이 연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치매환자도 증가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설을 더 확장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분석해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대전시의 노인인구가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7년 되면 초고령사회, 20%가 넘는 사회로, 대전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유성 같은 경우는 9%,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동구나 이쪽에서는 비중이 훨씬 높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시립요양원이나 그다음에, 이게 제가 봐서는 2022년, 2023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도로 문제나 도시계획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도 한번 확충시키려면…….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치매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령화시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시설도 따라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해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19쪽이네요. 건강도시 조성 기반 구축 및 해외환자 유치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 이후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비대면 의료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요?

예.

의료상담 및 온라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세계의 교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의료관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용어를 의료관광이라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료관광이라는 용어는 해외환자 유치라는 그런 명칭에 대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갖고 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고요. 의료관광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마케팅공사 신임사장을 만났습니다. 신임사장을 만나고 그래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어떤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제 의견을 전달했고 마케팅공사사장도 동의해서, 꼭 환자를 유치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일부 있지만 나머지 우리 대전지역이 갖고 있는 헬스케어나 바이오헬스 이런 쪽에서 우리가 강점을, 해외에도 진출하고 또 국내에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현재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올해는 좀 더 변화를 기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료플랫폼 구축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전체적인 예산이 이쪽에, 그러니까 플랫폼 구축이라고 해서 따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전체 사업예산이 한 8억 정도 있습니다.

8억, 그리고 비대면 의료상담·병원에 재정지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의료상담 지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업비에 포함되어서 별도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분들을 비대면 상담해 주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만 해주신다고, 그러면 비용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모든 것이 지금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비대면 의료상담 및 온라인 홍보가 의료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원론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제가 그때는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큰 그림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아까 말대로 통합돌봄, 그렇게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동사무소 사회복지상담소에 대해서 조사해 봤어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은 상담소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그쪽으로 안내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나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의아했던 것이 어떤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소는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행태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직접 한번 동사무소에 나가보시면 알지만 상담소라고 할 수 없어요, 너무 취약해서. 뭐냐 하면 거의 다 직원들 앞에서 상담을 해요, 그러면 옆 사람 다 듣잖아요. 이게 자존심 문제인데, 그것을 제가 저번에 요구한 사항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한 다음에 그게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또 물어볼 겁니다.

저희가 보니까 79개 동에서 77개 동에 설치되어 있다고 받았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셔서 제대로 상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백신과 관련해서 궁금한 지점이, 아까 박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일반시민의 접종시기는 언제쯤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선택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지금 냉동 상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고 그리고 비용은 무료라는 것은 맞지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일반시민 입장에서 접종시기 그리고 선택 가능성.

일단 선택 가능성은 없다고, 정부발표가요. 왜냐하면 ‘나는 이 백신을 맞을래.’ 선택할 수 없다는 거고요, 아마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백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두 번째로는 일반시민들은 아까 제가 우선접종대상자를 69만 명이라고 봤지 않습니까, 123만 명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우선대상자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2월 하순부터 접종을 시작하면 2분기 말 또는 3분기 초, 정부에서는 이것을 9월까지 접종해서 11월부터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다만 백신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2분기 말 또는 3분기 초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2분기 말이면 결국은 몇 월이지요?

6월.

6월 정도, 6, 7, 8, 9 이렇게 되겠네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거하고 또 하나는 의료관광 아까 말씀하시면서, 19쪽이었는데요. 의료관광의 목표가 그동안은 해외환자 유치였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소관으로 있었는데 아까 마케팅 그쪽하고 얘기해보신 내용으로 보면 여기 쓰여 있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 사업의 목표가 예를 들면 헬스케어, 의료기관, 벤처기업 이런 게 연계됐다는 건 우리 의료산업을 결국은 해외에 알리고 이렇게 오게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과거의 어떤 방식, 우리가 해외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현지에 가서 설명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받고 이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면서 거기 갈 때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 설명회를 가면 대전에서 갖고 있는 어떤 바이오헬스나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현지에서 마케팅도 하고 같이 이 기술을 활용해서 그분들을 우리로 끌어들이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다만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적을 여쭤봤던 거고 지금 어쨌든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는 해외환자 유치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고, 이 사업이 예산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서를 내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관이 맞나 싶어요.

그건 과학산업국도 걸릴 수 있고 경제국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 제가 엊그제 담당팀장, 마케팅공사 팀장과 같이 얘기했던 것은 마케팅공사가 전체적인 건 맡고 도시마케팅만 빼고, 이 분야만 얘기하면 지금처럼 어디 전시회를 참고하고 유치하고 할 때 대전이 갖고 있는 의료기술의 장점이나 제품에 대한 강점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대로 헬스케어나 이런 쪽은 과학산업국에서 하겠지만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인데 지금 따로따로 했다면 이것을 같이 가서 합동으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바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부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끼리 얘기는 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10쪽인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해서 그동안 작년에 2개를 해서 올해 4개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계속 질의를 했던 게 결국은 이 준비가, 우리 시 안의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의 준비는 어떤 지원체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거 만들고 가야 되지 않냐 그 질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 욕심은 팀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전담팀을. 현재 우리 주무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팀들이.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번에, 엊그제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이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겠다, 최소한 6급 직원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담해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정책과의 업무를 조정했어요, 이 직원이 전담할 수 있게 업무를…….

그러면 팀은 아니고 전담자만 일단 두는 것으로.

예, 일단 그렇게 하고 시범사업을 어느 정도 분석하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팀을 구성, 현재 그 프로세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보고받기로는 이게 여러 개 부서에 걸쳐 있어서 공직자들, 기초구까지 포함한 공직자들의 회의체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 느끼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커뮤니티케어는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처음 가는. 그러면 저는 처음 가는 데 있어서, 어린이재활병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는 해외 선진국에서 먼저 간 길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또 그리고 전국에서 커뮤니티케어를 먼저 시작한 곳이 지금 있고 일부 성과를 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전국적 상황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정책흐름 그리고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드렸던 건 적어도 워킹그룹 회의라도 만들어서, 수시로 그 회의는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비전, 방향 그다음에 지금 초기에 그런 걸 잘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해외 선진사례, 전국에 추진되고 있는 곳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가능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불러서 전문가를 넣어서 국장님, 복지재단 그리고 담당자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한 번씩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체계는, 워킹그룹 회의 정도는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도 공감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력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지만 죄송하기도 한데, 그래서 직접 뵙고 말씀드리려고 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 가는 길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견을 많이 듣고 경청하면서 점검도 해가면서 하는 초기의 그런 대응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2주 전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고 장애인정책팀하고 또 저희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까지 방문한 사례인데요. 방금 앞에서 커뮤니티케어 얘기하지만 현장에서 지금 우리 복지정책의 방향이 안전망,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명예사회복지사들 뭐 이런, 그다음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볼 때는 조직의 유연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민간에서 이미 따듯한 뜻을 가지고 하고 있는 곳에서 어떤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청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조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커뮤니티케어 얘기하지만 사실은 노인대상의 시범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지 장애인 차원의 시범사업은 지금 구상을 거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았던 건 중증장애인 또는 최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이 돌봄을 어떻게 받고 있나,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한 지역사회 통합돌봄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중증과 최중증장애인들의 돌봄이 어렵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우리 사회제도가 있는 게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있습니다. 그분들 4천 명을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바우처제도로, 문제가 뭐냐면 중증장애인이나 최중증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도적 문제가 있어요, 시간당 수당 이런 것. 이것은 앞으로 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일이 어려워서 사실 안 하는 거거든요. 같은 시간당 수당을 받는데 최중증이나 중증은 어렵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인력 중에 남성 활동지원사의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남성 활동지원사가 교육을 일부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제가 방문했던 것은 어쨌든 중증장애인, 지체장애인인데 남성 활동지원사가 접근을 못해서 지금 남성 활동지원사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뜻있는 청년들이, 일부 민간기관이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곳에 현장을 나가보고 하면서, 일부 우송대 학생들이 마음이 동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이 지금 특단의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야말로 커뮤니티케어, 우리가 얘기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씨앗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간의 어떤 헌신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공이 움직이는 대응은 너무나, 뭐라 그러지요? 예측 가능한 것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복지국이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절박한 삶을 살고 있고 정말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예측 가능한 조직에 대한 대응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지원을 어떻게 해볼까 한 2주간 고심을 하다가 우리 복지국의 조직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올해 사업 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긴급복지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지역사회 커뮤니티 돌봄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민간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역민이 뜻을 모으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민간의 활동에 대한 어떤 활동을 촉진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명예사회복지사로 사각지대를 발굴하자 계속 얘기는 하는데 자연발생적으로 현장에서 발굴되는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봐서 복지국은 사실은 예측 가능성이 아닌 이런 것에 대한 조직 대응도 필요하다, 그러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유연한 태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례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볼 때는 커뮤니티케어에 장애인 시범사업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철저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어제 보고받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같이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돌봄의 사각지대입니다. 잘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사회서비스원 개원식 관련하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서비스원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모두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투명성을 결합한 공급 주체로 사회복지분야 조사·연구·정책개발과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종사자도 직접 채용하는 등 업무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원 행사와 관련 아쉬운 부분이 있어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기일정은 연초에 정해져 있고 상임위 일정까지 미리 보건복지국에 안내한 상태에서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의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또한 우리 위원회와 사전조율 없이 정해 일방 통보함으로써 이미 공지한 우리 위원회 일정까지 변경하게 되고 또한 변경요청을 하면서도 정확히 위원님들의 참석요청 없이 나중에 일정이 촉박해져서야 통보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우며 의회와 협력을 도모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사일정을 결정할 때에는 우리 위원회와 사전조율하여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절차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상임위 위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보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임위원회와 보건복지국이 서로 협력하여 시민의 복지가 한층 증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행정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일 화요일 10시에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