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회계정보과, 인재교육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인재교육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종칠입니다. 23만 울주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책자 39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은 2021년도 정책목표를 “다 함께 행복한 군민, 성장하는 울주”로 정하였으며,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울주 실현을 위해 군민과 직원이 다 함께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올해는 군민의 날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예년과 다른 특색 있는 기념행사를 준비하여 군민들의 화합과 울주군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군 유튜브 공식채널 울쭈TV와 해뜨미 캐릭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우리 군민들은 물론 전국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 소통캠프와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노사가 상생하는 즐겁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을 위해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출 시기를 단축하고, 부서 및 읍‧면을 방문하여 회계담당공무원 대상 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방문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원전용 주차장을 지정하고 군청사 진‧출입차로를 개선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온산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도 3월 중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시대 흐름에 맞춘 트렌드 교육은 물론 비대면 온택트 교육을 통해 공무원 역량을 높이고,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여 평생학습의 이해 증진과 공동체 문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소외지역 초‧중학생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클래식 연주회, 악기체험 등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유치원 포함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 등 다 함께 누리는 평등한 교육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납세자를 위한 무인수납기를 도입하여 수납 편리를 제공하고, 공무원이 직접 창업기업을 위한 지방세 멘토링도 진행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 2,828억 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연 2회 개별주택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체납안내 전자고지 및 차세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지적정보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적기준점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다듬이 운영 협약을 통해 부서별 필요한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가행정 구현과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다 함께 행복한 군민, 성장하는 울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김용완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군민의 날 3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아직 미흡한 사항인데, 작년에 어차피 예산을 잡을 때 계획을 2021년 4월로 잡았어요.

예.

그런데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4월 달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글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민의 행사를 특별하게 30주년 기념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300명, 400명으로 확진자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이래서 행사를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부분인데 언제 될지 그것은 확신할 수 없으니까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2월부터 맞고 이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봐가면서 상반기에는 저희들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조금 확진자가 줄어들고 국제적으로 그게 되면 그때 시간대별로, 일자별로 잘 조율해서 체육회하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왜 여쭤보냐 하면 1월 달부터 행사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수립, 그다음에 군민상 후보자 접수, 3월 달 군민상 심사 및 선정. 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도 계획을 잡을 때 상반기 말고 하반기 쪽으로 해서 계획을 2개를 잡아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듣기로도 편할 것 같고, 지금 현재 4월 달로 단정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30주년이라고 하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최윤성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기초적인 행사 준비는 어느 정도 갖추어놓고 코로나 국내 증세를 봐가면서 같이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또 체육회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조율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자면 모든 행사를 계획해놓고 보면 행사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은 다 지출하거든요.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럼 차라리 나중에 잡으면 소요경비라는 자체를 아예 안 쓸 수도 있어요. 아예 확정이 돼버리면. 그런 부분들도 조그마하지만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근무가 발령이 되면 비상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대기를 어디서 하게 됩니까?

비상이라는 게 재난비상도 있을 것이고, 일반 업무상의 비상도 있을 거고 이런데 일단은 비상이 걸리면 방송통신망을 통해서 각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있는 그 부분에서 전부 다 송신이 됩니다. 한 시간 이내에 청사에 수기로 등록을 일단 합니다. 수기로 등록할 수도 있고 초과근무 수당 찍는 데 거기도……

과장님, 그렇게 깊이 있는 질문은 아니고요. 보통 비상출근을 하게 되면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게 되지요?

등록을 하고 사무실에 대기하지요.

그러면 밤새 사무실에 있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대기를 하면서 대응을 하지요.

그러면 밤새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그냥 책상 의자에 앉아있는 것입니까?

책상에서 자기 밀린 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때 당시에 시기를 봐가면서 산불이 났을 때는 기동대는 투입되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알겠고요. 그러면 그 외에 어떤 휴게장소나 잠시 눈 붙이거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청사 여건상으로 보면 여성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있고요. 또 2층에 보면 카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용하는 직원들도 있고, 주로 보면 전체적으로 전 직원을 비상 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국장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지금 아실 건데, 비상대기를 하는 중에 사실은 밤새도록 책상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상으로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여기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집처럼 편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건강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올해 예산에 이게 잡힌 게 있습니까?

허은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설이나 이럴 경우에 비상을 걸게 되면 직원들이 첫째로 사무실에 와서 있다가 상황을 보고 현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동안만큼은 사무실에서 일과 이후에는 냉·난방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청사의 시스템으로는 중앙집중식이 되다 보니까 전체를 다 틀어야 되는, 에너지효율상에는 안 좋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방법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직원들의 안전이나 아니면 복지에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염두를 두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냉·난방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층별로는 된다면서요?

층별로는 되는데 층이라면 한 층이 전체 다가 되고, 한 부서가 되면 다행인데 부서의 구조상 보면 부서 간의 이동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장기적으로는 사무실 배치를 그렇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공조시스템 자체를 바꾸시든지 뭔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밤새 있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자를 교체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간이침대라도 비치를 해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서 많이 아쉬운데요. 어떤 부서는 가보니까 시범사업 한답시고 좋은 사무용품이 들어왔던데 그런 전시성 행정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열악한 부분을 개선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055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비상이 걸려서 왔을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깔고……

아니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출근을 해야 될 정도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주 이렇게 비상근무를 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재난이 났을 때는 협업부서 간에 15명 정도 나오면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의자라든지 아니면 간식이라든지 야전침대 같은 것도 서너 개, 피곤하시면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임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 하지만. 하여튼 직원들도 비상 걸려서 들어와서 조금 피곤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의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을 때 적극적인 검토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감을 못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아쉬운데요. 일단 국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고 전국 최초니, 우선적으로 해주니, 시범사업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선 어려운 부분, 열악한 부분들을 먼저 개선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의원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에 계실 적에 그때 한번 하다가 올해 예산에는 그런 게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제가 3년 가까이 있으면서 비상사태라든가 재해사태가 있었는데 제 기억하고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에 어떤 게 가장 비상사태였지요? 지금까지.

비상을……

비상사태나 재해사태가요. 재해, 재난 부분.

최근에 말씀이십니까?

최근이나 울주군 전체로 봤을 적에.

역대적으로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차바라든지 경주지진 같은 게 대형이고요. 그 뒤에는 잔잔하게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2～3달 정도 재난대응을 하면서 전 직원들이 다 나와서 거의 개인업무를 중단시키고 대응을 한 부분도 있고요. 요즘 최근에 와서는 작년에 마이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역대 최대급으로 태풍이 하나 왔습니다. 그게 기상 기록에는 없던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이 나와서, 일부 경보가 떨어지고 이러면 2분의 1 근무를 서고 또 예비경보 떨어지면 협업부서 간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내용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제가 볼 적에 여기 와서 제일 재해나 비상사태는 작년에 태풍 오고 정전사태였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매뉴얼을 가동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의회도 마찬가지였고 군청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속수무책이 될 수 있는 부분, 정전 부분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정전 부분이었습니다. 정전에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의회에서 첫 번째로 전화였고요. 전화는 개인적인 불편인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업무별로 알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재해나 비상사태를 알 수 있는 대안 부분이, 여러 가지 매뉴얼 중에서 가장 큰 재해였고 대책을 속수무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정전 사태였어요. 정전이 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면 통신이었어요. 인터넷이 문제가 아니라 통신에서 서로 의회와 집행부도 안 되고 군청에서 읍‧면도 연락이 안 되고, 불과 한두 시간 정도였는데 전 직원들은 그냥 다 무방비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겪어봤어요. 정전이라는 부분을요. 그런데 정전 사태를 하고 나니까 태풍이 와서 잠기고 이것은 대안이 있었는데 대안 자체가 없더라고요.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연락이 안 됐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정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첨단시설도 중요하지만 아날로그에 해당되는 통신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배터리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렇다고 비상발전기로 한다면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요. 통신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저번에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에 계실 적에 그때 무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읍·면이라도 최소한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 한 대는 돼야 되거든요. 그게 1년에 한 번을 쓸지 2년에 한 번을 쓸지 모르지만 정전과 동시에 통신이 안 되었을 적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도 대안을 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에서 해당되는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때 안전총괄과 할 적에도 송성우 의원님께서 통신망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구.군청에는 기지국을 연결하는 그런 꽂아놓은 게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없어서 그때 한번 송성우 의원님 지인께서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하라고 그때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현재 KT 하고 협약을 해서 1년에 3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T에서는 무전 그게 정전이 된다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에 대해서.

중계기가 무전기가 정전과 동시에 휴대폰도 안 됐지만 KT에서는 무전기는 정전된다면 중계기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전 우리 군청 옥상에 보면 철탑 같은 것 한 개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마추어 햄무전기인데 그것 한 개만 있으면 경주까지는 그냥 다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때 제가 안전총괄과장하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신계하고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나마 통신망은 구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플랫폼을 하면서 그것과 같이 넣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업무 자체가 안전총괄과나 아니면 부서가 다르면 모르지만 총무과에서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다른 건설과도 그렇고요. 통신 체계 구축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울주사진공모전 개최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사진공모전에 출품작 전시회를 합니까?

예, 합니다.

어디에서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터넷접수를 할 것입니다.

접수, 공고하고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만 여기 공모전에 출품한 출품작들을 우리 울주군 어디에 문화예술회관……

그것은 따로 선정하는 부분들이 금상, 은상, 동상, 입선 이렇게 해서 총 37개 정도.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시상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전에 출품했던 작품들을 우리 울주군 관내에서 전시회를 가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로 해서 어느 장소에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시회를 합니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예, 당연히 하지요.

그럼 그 전시회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장소가, 실내 문화예술회관이 있을 것이고 실외 울주군의 경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울주사진공모전에 보면 우리 울주의 우수한 경관과 각종 축제행사에 대한 그림을 추억에 담는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작년 11월 초에 경주 월성 석빙고 근처에 관광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 ‘월성, 추억을 담다’ 해서 사진공모전을 하더라고요. 바깥 야외에 설치해놓으니까 저도 울산에서 경주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울주 경관이나 울주축제 행사의 홍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인프라 구축에서는 우리 실내 문화예술회관에 좋은 곳 있습니다. 그런 데보다도 울주군에서 가장 많은 외부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데 이런 사진전시회를 함으로써 울주의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전시의 조건들이 어떻게 장소가 되어있는지?

일단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전에 입상한 입상작에 대해서는 군청 로비에 전시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최고 좋은 것은 울주군의 주민들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여기 로비에 거기다가 비치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울주군 입구에 울주군청에 전시를 하게 되면 울주군 사람들만 옵니다. 그런데 그 전시회를 열어서 작품 입선작이라든가 안그러면 출품작을 전체 전시회를 우리 간절곶에 한다든지 안그러면 등억 쪽으로 한다든지, 외부 사람들이 우리 울주군 말고 다른 타 시·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시회를 가졌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데 덧붙여서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여름에도 주말은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층을 함께 가동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여름에 낮에는 그래도 에어컨 정도는 틀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바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효율 관계가 정부의 지침하고도 맞아야 됩니다. 과도하게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도 보면 대게 한여름의 경우에는 일부는 필요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의 수요를 한번 보고 조사를 한번 해보고 틀어야 될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금방 정부 에너지효율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대입을 해보시고요. 문제가 없다면 예를 들어 토요일 한낮에 1시부터 5시까지라도 해주시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불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안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군청사 교통환경 개선공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청 진출입로로 해서 1차선 증설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증설하시는 거예요?

본관에 들어오시면 진입차선 하나, 진출차선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단 있는 부분 있죠?

저쪽 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화단 있는 부분에 진출로를 한 차선 더 만들고, 안쪽으로 더 당겨지는 거죠. 그리고 출구를 지금 현재로는 들어가는 쪽 1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항상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중앙에 출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지상 1층에 민원인들이 주차하면서 두 군데로 나가면 아무래도 병목현상이라든지 밀리는 현상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출입로 차선 증설도 중요한 것 같지만 현재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의회 같은 경우 위로 해서 마지막 차선을 타고 올라오는데 주차를 하신 분이 끝에까지 주차를 하세요. 그러면 앞에 1차선하고 2차선하고 같이 맞물려 올라가거든요. 어쩔 때는 이 사람들도 의회 쪽으로 같이 올라갈 때 참 위험해요. 그리고 양쪽으로 주차를 다 하다 보니까 조금 시야가 안 보일 때는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던데 앞쪽만이라도 주차를 못하게 해야 들어오면서 부드럽게 꺾어 들어오는데 앞에 입구까지, 차단기 있죠? 그 밑에까지 주차를 해놓으니까 마지막 차선을 타면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한번씩 보면, 특히 오후시간 때 되면 들어오는 입구부터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구 쪽에 출구를 하나 더 만들고 지하 2주차장 거기도 보면 외부로 나가는 출구를 현재 저희가 막아놨습니다. 그때 인도 문제 때문에 정리가 안 돼서 막아놨는데 울산시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 변경을 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 2층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하 1층이나 2층에 주차하신 분들이 바로 지하 2층 주차장 출구로 나가실 수 있고, 지금 주차면수가 총 700대입니다. 외부주차장 50대 포함해서 700대인데 군청 앞에 있는 민원주차장이 192대거든요. 의회가 66대인데 저희가 계속 주차 5부제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군청에는 본청직원도 있고 공무직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간제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하루에 900명 이상이 군청에 상시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 5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단속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전체적인 주차장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직원들한테도 조금 벌칙 부분이 가해져야 잘 지켜지지 않겠나 싶어서 나름대로 수시로 점검도 하지만 1회 적발되면 총무과에 명단을 통보해서 비상시 직원들이 동원된다든지 3회 정도 적발되면 감사계에 보내서 최소한 주의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재 부분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면 주차 부분이 좀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차를 이렇게 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직원들이 이쪽에는 주차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다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를 해놓고 하는데 차를, 만약에 위험성이 없으면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대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입구까지 내려오는 건 조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회 돌 때 있죠? 들어올 때. 그때 반사경 하나 있지만 이게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우회전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차들이 나오거나 사람이 나온다거나 할 때 조금 위험성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개선 부분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55페이지에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2월까지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부지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 필지가 부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어서 토지수용재결을 2월 22일 날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아마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되고 나면, 크게 이의가 없다면 3월에 부지 보상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까?

900만 원 정도 증액됐다고 하더라고요.

평당에 9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전체에서……

전체 금액에서 이의신청해서 900만 원 더 증액된 걸로.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루빨리 공사가 진행되어서 좋은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추진을 해 주시고 철거작업을 하게 되면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음이나 분진, 이런 부분 민원 발생에 사업공기가 늦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되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산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했을 때 기존조경수하고 나무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나무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아마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지원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시고 그걸 그냥 폐사목을 시키지 말고 주변에 조경 관계되는 지역민들도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처리가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도 처리를 해 주시고, 지금 회계정보과에 관계되는가 모르겠지만 남부사회복지관에 체력단련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온산 덕신소공원 조성하다가 야외에 체력기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리모델링을 하다가 그 기구를 전부 다 파손을 시키더라고. 충분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파손을 시켜서 어떤 시설에 대한, ‘저걸 왜 저렇게 하지?’ 하는 의문점도 있었는데 남부사회복지회관에서 체력단련실에 있는 비품들을 마을경로당이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나눠줌으로써 지역민들의 생활체육이나 기타 체력단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철거하면서 필요한 시설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재교육과장 임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교육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인재교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인재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윤성 의원입니다. 저는 다 함께 누리는 보편적 교육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제안할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교복구입비 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금액을 주고 교육청에서 컨트롤 하는 것이죠?

예, 교육청에서 학교로 금액이 배부되고 학교에서 교복을 제작하는 업체랑 계약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아, 교육청에서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교복을 제작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계약은 그렇게……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학교에서 교복을, 그런데 교육청에서 계약을 한다고 하던데 이게 저희 관내에서 울주군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울주군이니까. 울주군에서 하려다 보니까 전부 다 교복사를 중구에 한 업체에다가 가서 다 하라더라고요, 일괄적으로.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정해야 되고 예약을 해서 가야 되고 시간 내기가 힘든 부모님들은 잘 못 가시더라고요. 애들 혼자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사람들은 애들끼리 같이 탑승해서 가고 하던데 굳이 저는 그 얘기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하면 관내에도 있을 텐데 교복사가.

제가 알기로는 학교별로 교복이 다르기 때문에 교복 제작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교복사가 없죠?

예, 교복사가 남구 쪽에 많이 있고 중구 쪽에 있고.

그러니까 남구 쪽에도 있고 중구 쪽에도 있는데 저희는 다 중구에서 일괄적으로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왜 그러냐면 거리가 멀어요, 보기보다. 남구도 아니고 중구까지 가야 되는데 굉장히 멀더라고. 그리고 또 시간도 자기들이 특정 시간을 정해 주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언제 오면 그때 시간이 있다. 그때 오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이게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그 업체에다가 해서 다 거기다가 맞추는 건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민원을 제가 조금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큰 애도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는데 주변에 학부모들이 다 물어보더라고요. “왜 우리는 중구 가서 맞춰야 하냐”고.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다. 그것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그렇게 계약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가까운 데 하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은 아니고요. 학교별로 계약을 하는데 단가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형업체 위주로 하는 곳에서 많이 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

무상교복 자체가 학부모들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로 해서 한 건데 아주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약간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중심 자체가 중구 쪽으로 우리는 가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부모님들께서, 해 주지만 불만이,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만은 아니고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학생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교복을 해 주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중학교에서 그 지역 내로 하면 똑같이 교복사 가서 다 맞추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특기생들이라든지 바깥으로 나가는 애들 있잖습니까? 그런 학생들의 부모님들께서는 교복을 맞추러 갔다가 거기서는 안 된다 해서 부산 가서 맞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막 알아보고 했는데 홍보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니까 “부산 가서 그걸 맞추고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제출하게 되면 입금이 됩니다. 지원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해 줘서 너무 고마운데 사전에 조금 알았으면 얘기라도 해줬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아쉬운 점들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이왕이면 교육복지 실현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미리 홍보를 해 주면 두 번 일 안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교육청에 통보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양에서 거기로 간다 하는 것도 그렇고 온양에서도 거기로 간다는 것도 그렇고 멀거든요, 거리가. 그러니까 관내에 있으면 그쪽으로 추천을 해서, 어차피 교복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좀더 가까운 거리에서 맞출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인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종칠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