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용대 의원 발언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어촌과 농어업의 혁신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 아직도 구만리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의 상처가 아무리 깊더라도 언젠가는 아물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를 준비할 때입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을 때 우리 농어촌과 농어업은 혁신할 것입니다. 오늘도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농업기술원, 농축산유통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기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날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어떻게 파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는 도내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 업무보고의 건((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유통교육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보고중단)
원장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추진실적은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맞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 27쪽부터 하시면 됩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우리 도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가일층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예산 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진흥원에 꼭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그런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장에서 그냥 판매하는 게 바로마켓, 취약농가, 또 몇 가지가 있지요, 온라인 말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오프라인으로 6차 산업,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마트, 그다음에 신세계, 롯데…
입점시키고 있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입점해서 나가는 것, 그리고 박람회, 또 실제로는 우리가 시장에, 오프라인으로 가서 지금 현재 언론사와 같이 공동으로 판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작년에 있었는데 오프라인 쪽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약 한 6월까지는 활동을 못 했고요. 7월부터는 활동을 해서, 예상을 보시면 거의 250억 목표로 했는데 약 한 220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예상하는 게, 수도권에서도 작년 6월까지는 다 클로즈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 주시면, 저희들이 오프라인 쪽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B2B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장보고나 아니면 초록마을이나 롯데마트나 이런 데 직접 유통을 해 드리는 것, 이런 것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에도 보면 오프라인 쪽에서 상당한 실적이 나타난 것이 새롭게 사업이 추가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코로나 시국에, 언택트 시대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조금 미비한 점이 보이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 직거래해서 판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소비 패턴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마켓 운영할 때 기본 취지에 맞게 농가에서 생산한 품목만 판매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유통 사업자들, 업자들이 입점하는 것은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입점하는 농가에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생산 능력이 있는지 실사가 필요하다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예를 들어 등록은, 300평 정도의 생산 품목을 가지고 판매량은 한 3000평 되는 판매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냐?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가져온 거지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다른 데서 사서라도 거기에 입점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록된 농가의 면적 실사도 필요하다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실사를 반드시, 저희들 진흥원에서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리고 농가하고 소비자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판매 금액이 2만 원 상당의 품목이다 그러면 거기에 일정 비율을, 할인 비율을 적용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차등 금액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러면 농가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고, 이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본다면 실질적인 판매 수익률이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비자한테는 저렴하게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차액분은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취약농가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있지요, 판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거기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소비자가 만약에 3개 세트를 구입한다. 그것은 택배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도 1개 택배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그런 부분, 만약에 소비자가 3개 세트를 구입했을 때 1개 세트밖에 택배비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리고 취약농가에 보면 규격… 용기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현장의 목소리예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생산자는 생산만 하고 판매는 진흥원으로, 그래서 설립한 거잖아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하나하나, 현장에서 지적된 이 소리를 진흥원에서는 귀담아듣고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혹여 여기에 장요섭 대리… 근무하고 있어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기관 참석자 있음
그 직원이 열심히 잘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원장님이 그런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진짜 현장에서 농업인들하고 유대를 잘하는 부분은 칭찬을 해 주셔야 돼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오늘 안 나오셨구나. 그래서 나는 누군지 한번 보려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여기는 팀장님 이상만 여기에 오셔서…
잘하신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데만 치중하고 판매는 걱정 없는 그런 경북농업이 될 수 있도록 진흥원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또 우리 진흥원이 경북농업, 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농촌을 지켜갈 수 있는 역할을 올 1년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영농 정착 지원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청년 농업인이라 그러면 지원대상이…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39세 미만.
예? 대상을 설명해 보세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도에서 이것은 주관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선발을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귀촌을 하실 분은 또 다르게… 200명이라고 아까 여기에, 사업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이 3개인데 월급 받는 청년 농부라고 하는 것은 영농조합이나 농업법인에서 자부담을 20% 하고 나머지를 해서 200만 원을 드려서 월급을 받는 시스템으로, 그것은 멘토와 멘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다른 데서 오픈을 해서 경북으로 유입을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청년 농업인들을 39세 미만으로 했는데 대부분 보면 약 한 30세 전후가 대부분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2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 80만 원 이렇게 드려서 경북농업을 설명하고 정착을 유도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정착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후계농들도, 물론 후계농… 자녀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보통 보시면 경상북도 내의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모집을 해서 이것이 그냥… 이것은 농촌에… 귀촌이 먼저지요. 먼저 가서 농촌을 알리는 이런 사업들이, 세 가지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는데 종국적으로는 경상북도의 농촌에 어떻게 보면 귀농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귀농하시는 청년 농업인을 우선으로 사업을 펼치겠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농사를 안 짓다가…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봉급 주니까 경북으로 와서 농사 한번 지어 보겠다 해서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3년 차까지 봉급 받다가 해 보니, 농사일 힘들잖아요? 가야 되겠다 이래서 가 버리면 뒤따르는 조치는 없어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있으면 봉급 줬던 것을 회수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가면 할 수 없이…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 드리기가…
지금 어느 자치단체도 불문하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 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생이 30만 미만인가 40만 미만인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대한민국 현실인데 달콤한 어떤 무언가를 줘서 우리 경북에 데려왔다, 모자라는 농업 인원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기업에서 일하는 인력을 데리고 왔다고 하면 다른 쪽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을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마구 이렇게 출혈을 해서 우선 다른 지방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인구가 줄든지 말든지 우리 경북이라는 지방만 사람이 좀 북적거리고 하면 된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자치단체…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쟁을 할 것 아닙니까, 비슷한 경쟁을?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맞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철우 지사님이 2년 전에 첫 도정을 맡으시면서 아주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의성에 하고 있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웃사촌 마을을 조성하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아름다운 그림 한 폭 그려 보는 거예요. 이게 실효가 있다고 생각… 내가 물으면 대답을 못 하겠지요. 본 위원은 실효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은 대답을 못 하실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귀촌하는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실제 후계농, 부모로부터, 또 할아버지로부터 그 가업을, 농업이라는 가업을 물려받는 농업인에게 지원이 90%, 한 10%는 귀촌하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이런 혜택이 가도록,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매년 청년 농업인도 경북을 많이 떠납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지방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을 여기서 다 흡수를 못해요, 우리 경북에서 일자리를. 그러니까 일자리를, 먹고 살려면 가야지요. 장가도 가야 되고 하니까 떠나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 농업인들도 많아요. 지금 농산물 가격 파동 이런 것 때문에 농사짓고 있어 봐야 장가도 못 가고, 또 부모도 “어디 가서 취직이나 하지.” 내 농사를 꼭 물려주겠다는 그런, 물론 그런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이 “네가 떠나서 어디 일자리를,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첫해 100만 원 그랬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첫해, 1년 차에 100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 해에 90만 원, 세 번째 해에 80만 원.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지역에서 가업으로 농업을 물려받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이것도 역순으로 되어야 돼요. 먼저 많이 주지 말고 오래 있을수록 더 줘야지요. 그런 것이고, 이것은 올해는 이미 이렇게 사업계획을 했으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혹시 주무과는 어디입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주무과는 농정과입니다.
농정과입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농정과에서 이렇게 잔뜩 해서 또 영수증만 챙겨서 몇 박스 만들어서 이 사업 했다고… 여기 보니까 전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본청의 주무과에서 해야 될 일을 전부, 진흥원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는 마구 떠맡겨서 나중에 여기서는 영수증만 잔뜩 몇 박스씩 갖다 줄 판인데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좀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농업인 같은 사업은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꾸기야 원장님이 바꿔 내겠습니까마는 이러한 의견이 주무과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과연 몇 명이 있겠으며, 각 자치단체마다 ‘내가 더 줄게요. 나한테 오면 사탕 몇 개 더 줄게요.’ 해서, 이게 끝도 밑도 없는 경쟁이에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저도 승계농 위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승계농 위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앞으로 주무과에 저희들 의견을 내도록 해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다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원장님, 제가 올해 ’21년도의 사업계획을 쭉 살펴보니까 유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계획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겪으면서 언론을 통해서 참 많이 접했던 소식 중에 하나가요, 의외로 경북의 농산물들이 해외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좀 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가에 가 보면 젊은 농업인들 중심으로 해서 1차 산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양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혹시 유통교육진흥원에서는 수출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 계획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은 주로 aT하고 농협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도내에서는 수출 선도조직 양성계획이나 육성할 계획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온라인 수출 마케팅을 해서 글로벌 아마존, 글로벌 큐텐, 글로벌 알리바바 이런 쪽으로 상품을 확대해서 갈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수출은 농협과 경북통상이라는 데서 일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여건이 되면 수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 수출협의회 이런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비상임 이사로 위촉되시는 분이 롯데의 해외파트를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이 와서 이 부분을 전체 계획을 잡아서 도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통합조직을 제가 쭉 확인을 해 보니까 한 6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혹시 도내에 수출통합조직이 있지는 않나요, 있을 것 같은데?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전에 도에서 갖고 있는 것이, 수출 전담조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은 있냐는 거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지금도 일부분은 운영이 되겠지요.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사업화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출 조직을 만든다는 게 하루아침에, 돈이 있다고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맞습니다.
경험 있는 분들의 노하우도 필요하고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필요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존의 경험, 실패한 경험이든 성공한 경험이든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잦은 접촉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도 많고요. 그래서 수출 관련한 통합조직을 만드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이건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갈수록 동남아권의 한국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젊은 층들이 이제 농업에 투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은 국내시장만 바라보고 농사짓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원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이 국내… 정말 들쭉날쭉한 이런 국내 소비시장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해외시장을 바라보면서 영농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교육원 본연의 역할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드리고요. 저희들 열심히 계획을, 도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다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농민사관학교장님한테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예, 사관학교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농민사관학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농민사관학교 수료하신 분들이 한 1500명쯤 됩니까?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작년에 수료 인원이 2086명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2086명입니까?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20년도지요?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20년도가 2086명이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19년도가 1800몇십 명입니까? 그럼 조금씩…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작년에도 사실 계획인원은 한 1800명 정도였는데 수료실적을 보니까 2086명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실 교육인원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인원은 좀, 지금 현재는 농민사관학교 교육인원 1234명, 또 마이스터 240명 이래서…
재도
이재도위원
한 1500명쯤 되네, 그렇지요?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1474명이지만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또는 상반기에 추경이 확보되면 교육과정을 좀 확대해서 인원을 2020년 수준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2020년보다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이 됐습니까?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작년에 도비가… 2020년도는 19억이었는데요. 올해 예산은 15억으로 4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4억 원 줄었다고요?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그래서 작년에 보고드린 내용처럼 이렇게 하면 농민들 자부담이 25만 7000원에서 한 4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재도
이재도위원
수익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그렇지만 작년에 또 정영길 위원님이나 이재도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작년에는 자부담 비율이 한 17%, 18% 정도였다면 올해는 최소한으로 낮춰서 30%가 아니고 21.2%, 자부담이 1인당 한 28만 8000원으로 그렇게 산정이 됐고 최소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약간의 자부담, 경비만 조금 인상이 되고 최소한의, 예산 삭감한 그 내용만큼의 폭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교육 관련해서 지금 학교장님이 생각하실 때 호응도가 매년마다, 연차적으로 이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응도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월 1일까지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자부담 비율을 한 30%로 해서 모집공고를 했으면 모집에 어느 정도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자부담이 평균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연령대는 20대부터 해서 70대까지지만 주로 제가 보니까 40대, 50대들이 주류를 좀 많이 이룹니다. 평균 연령이 46.59세입니다. 한 47세 정도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평균 연령이 47세쯤 됩니까?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크게 고령화로 그런 층은 아니네, 그렇지요?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차피 농사 관련된, 농업 관련된 그런 분야에는 40, 50대가 가장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청년이 37.6%, 40세 이하 청년이 37.6%고, 고령자분들은 교육을 받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없습니까?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60, 70대 정도 비율은 한 10%쯤 됩니까?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60, 70대가요?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비대면 시대에 포스트 비대면 시대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비대면 관련된 2020년도 코로나 상황이 그대로, 올해도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교육의 어떠한 틀이 온라인 교육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양한 연령층들이 있잖아, 그렇지요?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학습에 관련된 이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한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홈페이지를 일단은 PC하고 모바일하고 동시에 구동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완비했습니다. 완비를 하고, 그리고 교육생들 출결시스템, 출석했다는 이런 출결시스템이라든지 교육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해서, 올 3월까지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온라인 체제를 완비할 그런 계획이고, 아마 4월부터는 온라인 교육을 본격 실시하는데 안정화를 거쳐서, 즉 본격적으로 하는 데는 올해 한 5월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예산이 또 필요한데 그 예산은 올해 마련되어 있습니까?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온라인 교육시스템…
재도
이재도위원
운영비에서 가능합니까?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5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고, 또 비대면 시대에 맞는 학업 성취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수강생들의 성취감이라든지 학업에 대한 지식 습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면 상황에서의 교육하고는 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무래도 받아들이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농업교육의 특성상 현장실습이라든지 농작물을 직접 보고 이렇게…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교육 아닙니까?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비대면 시대에 농민사관학교가 올해 한 해 동안에 한 1500명 정도의 수강생들을 교육시킬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좀 더 철저한 교육시스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시스템, 장비도 제대로 확보를 하려면 예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걱정이 돼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경북이 가장 많다 이 말입니다.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교육 관련된 농업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찾는 그런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농민사관학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시점에서 학교장님께서 진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과감한, 집행부에다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활동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확보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 추경 때는 저희들이 지원·지도부서인 농정국이라든지 예산부서를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도의 인구 유입이라든지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이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민사관학교의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 질의가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요약을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은 어제 독도재단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저도 2년간 업무보고를 받아 봤는데 언택트 시대 콘셉트, 전략적인 용어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여기에도 향후 계획에, 이게 전략적인 용어입니다.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마는 시중에 다 돌아다니는 얘기였는데 행정에 반영하는 시기가 좀 늦었다. 그나마 그래도 이 단어가 올라왔다는 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사실상 인터넷에서 BJ나 이런 사람들을, 팔로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향후계획에 유통의 콘셉트 전략으로, 이게 콘셉트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전략 중의 하나로 계획이 올라왔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좀 늦었습니다마는 그나마 이 용어가 올라왔다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원장님, ‘프리사이클링’이라는 얘기를 아십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글쎄요, 위원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나왔는데, ‘제로 웨이스트’는 알아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제로…
제로 웨이스트.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입점이 되면 상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제로 웨이스트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것은 영구적으로 썩지 않는 부분이니까 대부분 종이나 그런 소재로 해서, 농산품에서도 그런 소재가 나옵니다마는 그런 소재로 해서, 아마존 같은 데도 지금 입점을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는, 전략 중의 하나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콘셉트 전략 중에. 물론 마케팅도, 마케팅은 콘셉트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소비 트렌드가 지금은… 원자화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아주 세포화됐어요. 그러다 보니 세포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셀슈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판매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판매자가 되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통의 문제에서 업사이클링 그것은 재활용품을 디자인을 새로 해서, 쉽게 말해서 상품 상자를 재활용할 수 있는 저걸로 해서 디자인을 좀 입히고 이래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 얘기하려고 하면 상당히 긴 얘기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가져오는, 포장이 가져오는, 포장비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용물의 한 10분의 2, 3은 포장비로 다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 같은 데는 첫 거래를 하면 냉팩을 좀 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사이소에 와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그런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것, 어제 내가 독도재단에도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증을 주면서, 주민증만 주고 말아요. 두 번씩 세 번씩 오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케팅 전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유통은 어쨌든 간에 물건을 많이 사 가야 되는 전략적인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소비 트렌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적어 놔서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는 환경도 친환경이 아닙니다. ‘필환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까지 설명하려고 하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한 프리사이클링, 필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들어오는 제품이나 아니면 우리가 입점을 받아서 아마존에 내보내는 물품이나 이런 데 대한 접목을 좀 해서 이런 제품들이 강점을 가지고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다음에 그런 게 많이 되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고, 길게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면담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이동식 팝업스토어 운영이 있는데요. 예산이 당초예산 확정이 작년 12월 초에 됐는데 이것 왜 5월에 개장을 합니까? 1/4분기는 매출이 전혀 없거든요. 좀 늦지 않나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래서 지금 현재 1월부터 시작해서 준비하는 기간하고 상대 지역을 확보하는…
그래도 석 달 동안 준비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1/4분기에는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설? 설 명절이 있으면 더 소비가 많지 않나요? 그런데 3/4분기는 7, 8, 9월인데 이때 팝업스토어가 매출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7, 8, 9월에?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지금 예상은 5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되면 조금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이 당초예산인데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시작이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출을, 4억이잖아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이것 만만치 않은 매출이거든요. 올리는 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시작을 해 주시고, 이렇게 안분하는 것도 진짜 몇 월에 더 많이 팔릴 수 있는지 그것을 감안하신다면 조정이 잘못됐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감사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원장님, 그리고 교장선생님,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해도 코로나 정국이지만 변함없이 우리 먹거리 생산, 경북 먹거리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힘이 되는 그런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 답변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이 28일입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2주년이다,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그렇습니다. 내일이…
예, 내일이 2주년이다,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2주년 됐는데 오늘 원장님 업무보고에 많은 힘이 실려 있고 또 의지가 담긴 것을 먼저 응원합니다. 작년도 550억에 올해는 1000억을 목표로 하겠다. 지금 42명 정원에 현재 40명인데 인원 증원이나 조직개편 없이도 이 각오대로 올해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란다, 사람이 모자란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대로 된 유통진흥원의 모습을 신축년 2021년에는 꼭 좀 보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연말에 가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위원님들이 그 목표 달성이 됐는지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사실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대안·대책을 세워서 임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해외수출 관계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서, 원장님, ‘울타리’ 해외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들었습니다.
내가 페이스북에서 어제도 봤는데 서산까지 가서 서산의 수산물을 가지고 수출하고 하는 우리 경북 소재의 수출기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수출기업이 있습니다.
농식품.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그래서 그분 한번 불러다가 경북 농산물도 좀 더 많이 수출해 달라는 그런 협의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와, 또 희망과 기대를 가진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대신 하겠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사관학교장님께 아주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과정 중에서 사과 다축형 새로운 재배기법 교육강좌가 준비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내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정원이 20명인데 한 100여 명 정도 신청한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27일 18시 현재 8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우리 청송군을 예로 들어보면 청송군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그 교육을 들어봤지요?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농민사관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누가 진행을 하는 거지요, 강사진들이?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지금 현재 경북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경북대에서 역시 윤태명 교수님인가…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그분하고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한수곤 교수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예, 주축이 되는 건데 청송농협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주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그러면 같은 교수님이 같은 과정을 농민사관학교에서도 하고 청송에서도 하잖아요.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농민사관학교를 안 나오면 정부나 우리 경상북도나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 이런 데 있어서 점수가, 농민사관학교 나왔을 때 가산점이 부여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그런 걸 한번 감안하셔서 같은 강사진에 같은 과정을 추진하는 것은 서로 협약을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점수가 인정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부위원장님, 다축형 사과 재배기술 교육에 관해서는, 우리 농민사관학교에서는 사실 품목별 교육은 지양을 합니다. 지양을 하고 종합교육을 위주로 하는데 이 과정은 선도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부장이나 관련 팀장님이 과정의 필요성을 발굴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경북대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여론이라든지 호응하는 분이 많아서 20명 모집정원에 82명이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반을 좀 늘리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청송농협하고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는 교수분들이라든지 초청할 분이 경북대 윤태명 교수라든지 한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청송농협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한번…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2축형·다축형을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몇 군데 시·군에 하고 있어요. 금년도부터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앞서 나간 데가 우리 청송입니다. 몇 년 전부터 윤태명 교수가 지도를 하셔서 과수가 생산이 많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정원은 20명이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농민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산점이 부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수가 같은 강의를, 같은 강좌를 여는데 이런 것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농민사관학교에 준하는 가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흥구
조흥구농민사관학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진복
남진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용습 신임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하여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서는 농업기술원이 현장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그간의 평가를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 현장 밀착형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1년 업무보고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13시 1분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신용습입니다.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현장을 찾아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해 특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원장님, 유인물을 미리 위원님들이 다 받으셨으니까 일반 현황과 2020년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2021년 업무추진방향, 10쪽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진복
남진복위원장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업무 계획들이 지난해에 여러 위원들이 노력해서 반영돼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구체화시킨 업무보고로 보입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애
임미애위원
먼저 한 가지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농업인과 관련돼서 공동경영주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지요?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드렸던 것 같은데…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서 총회 할 때 공동경영주 제도에 여성을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의성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공무원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성이 66명인가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여성이 63명인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에서 제도에 대한 홍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실제로 농촌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기관이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든 홍보든 해 주셔야 되는데, 직접 일선에서 농민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당사자들조차 모르고 있고 공무원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에 연초에 경영체 등록과 관련돼서 이장들 회의에서 이 얘기를 드렸더니 이장들조차도 몰랐다는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때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제도 만들어 놓고, 여성농업인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농민으로 인정하는 제도에 대해서 공직사회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제도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1월에 와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제도적으로 받침 돼 있으니까 홍보를 우선적으로 하자 이래서 각종 영농교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또 지면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것을 올해 연말쯤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시·군별로 등록인원 수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농민단체나 이장들을 통해서 이것과 관련된 홍보와 교육이 일선 시·군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반드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차양
박차양위원
전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없습니까? 이재도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농업기술원 신용습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경북농업을 위해서 힘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늘 건승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신용습 원장님, 농업기술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은 제가 ’88년도부터 근무를 했었고, 작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농업기술원이 경북농업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이 어떤 분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많은 게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역할은 우리 경상북도 38만 농업인들의 작목 선택을 위한 품종육성, 재배기술 개발, 그다음에 저희들 실증을 통한 보급,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오전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지금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포스트 비대면의 농업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술을, 품종을 개발을 해서 고소득의 보급도 농업 쪽에다가 해야 되는 사명감들이 있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보면 스마트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경북농업에 의성하고 상주 쪽에 스마트 관련된 시범단지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21년도에는 이제 농업 쪽에 스마트 관련된 이런 기술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시범을 떠나서 농가별로 보급을 확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과수 쪽에, 본 위원 지역구인 포항에 보면 스마트 관련된, 스마트팜 관련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접목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비교를 하면 매출이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해서 귀농·귀촌하는 젊은 청년들한테 스마트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농업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자라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많이 듣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다른 광역에는 이런 스마트팜 관련된 기술보급이 우리 경북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전국 차원에서 보면 스마트팜은 이미 한 5, 6년 전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다행히 진흥청의 각종 과제에 응모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8개 타 도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경북이 중상위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현장에는 그렇게 원장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또 스마트팜이라는 신기술을 접목을 하자면 옛날 노지 때 해 오던 그런 농업에 많이 젖어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아니면… 고령화가 지금 현재 우리 경북이 굉장한 이슈로, 앞으로 농업분야나 각 분야에서 고령화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될 건데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원 쪽에서는 어떻게 헤쳐나갈 생각입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고령화에 따른 스마트팜의 보급입니다. 젊은 층들은 교육의 학습능력도 높고 인지도 빠른 반면 상대적으로 고령화에 있는… 전국의 추세가 그런 추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정 안 되면 언택트 시대이니까 4, 5명 정도 해서 옛날 농업기술센터의 상담소를 이용을 해서라도 교육을 좀 하고 싶고 때로는 개별로도 만나서 이런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을 충분히 보급을 하고 전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경북 관내 일선 시·군 읍·면·동에도 보면 각 센터별로 농업기술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한번씩 그런 행사가 있으면 가서 인사도 나누고 각 분야에 소통도 하고 이러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실질적인 현장에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한 그런, 경북에서 보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장감을 가지고 있는 직원분들을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1월에 와서 어떻게 하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직원들이 더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시·군 센터에도 최근에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우리 기술원에서도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많은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젊은 사람들이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라도 현장에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철우 지사님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런 도정철학을 가지고 지금 발로 많이 뛰고, 3년 차 하시고 계시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농업분야, 또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각 지역에 과수 관련된 센터의 센터장님들 오늘 이 자리에 다 오셨으니까 현장 위주의 이런 기술보급이라든지 또 새로운 품종개량이라든지, 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면 지금 계신 직원분들이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칠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과제 설계 심의 중에 있는데 과제가 끝이 나면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과제를 엄선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결과들이 현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스마트 관련된 새로운 신기술이 고령화로 인한 악재들 때문에도 보급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경북은 귀농·귀촌은 타 광역보다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16년 연속 1위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래서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 전 직원들이 명심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원장님,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기술원 관련돼서, 제가 도에 들어와서 기술원 원장님이 세 번째 부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연속성이 있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만 잘 하실 거라 믿고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원의 역할은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기술원이라는 기관이 왜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답이 될 것 같고요.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저도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지만 그 연구가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입장,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술개발들이 현장에 접목돼서 얼마나 농가에, 아니면 농업 현장에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원 이전 관계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강력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이제 부지 관련은 보상협의가 끝나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설계가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설계는 당초 계획하고 달리 일단 선포장을 우선적으로 조성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 최대한, 다른 문화재라든지 이런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설계부터 먼저 완료가 되면 부분적으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고…
영숙
남영숙위원
원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기술원에서, 애당초 전임 원장님들께서 기술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 경북개발공사에서 결국은 건설도시국으로 넘어가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설계를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항간에는 기술원 이전 모든 업무가 건설도시국으로 넘어갔다,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여러분들이 관리·감독 기능이 있고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것이었잖아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것은 더 잘하고 더 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꾹 쥐고 앉아서 몇 년째 뭘 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농업기술원 이전에 관한 모든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결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디자인과하고는, 제가 새로 왔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영숙
남영숙위원
업무가 이관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계속 디자인 공모만 하고 계시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건물을 지으시려는 지사님 의지가 반영이 됐는지 전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건축설계를 내년 5월에 공모를 마무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잖아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올해 1년은 뭐 합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이게 포장에 대한 설계가 올해 9월에 끝이 나면 바로 포장조성에 대한 작업을 10월부터 착공을 합니다.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시험·연구사업의 기반을 조성해 놓고…
영숙
남영숙위원
원장님, 말씀 도중에 또 죄송한데요. 자꾸 그렇게 썰 풀지 마시고요. 저한테 분명히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축설계 부분하고는 별도로 가서 이것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시험포가 완공될 무렵에 건축설계도 마무리 되게 해서 빨리 입주를 하겠다라고 전임 원장님들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건설도시국으로 넘어가고 난 후에는 요지부동해요. 도대체 이것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시정이 되는 것이며, 올 1년은 건축설계를 뭘 하고 주물럭거리기에 내년 5월까지라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았으며, 지난해에는 뭘 했어요? 지난해에는 건축설계 공모를 안 했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공모를 해서 9월에 착수를 해서 10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시험포 문제가 아니라 청사 건축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책임은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서 투트랙으로 가는 데 중심에서, 시험포 짓고 난 후에 건축설계 해서 그때도 슬슬 하면 이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항간에는 비용문제를 얘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현재 차지하고 있는 기술원 부지를 매각을 하면 이것 짓고도 돈이 남아요. 난 도대체 진행이 왜 더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 건축설계가 빨리 마무리… 올해 1년 안에 공모해도, 지난해에도 못 했고 올해도 못 할 예정이네요, 보니까, ’22년 5월까지 미루시는 것 보니까. 왜 미루는지를 시원하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누가 이것을 지연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로 도저히 불가한 것인지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역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저한테 항의를 하세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의 콘셉트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영숙
남영숙위원
콘셉트를 2년 동안 주물럭거려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제가 이번 1월에 왔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독촉을 해서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계속 그것을 쥐고 앉아서 이렇게 지연시키는 장본인이 누구인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제발.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 하여튼 원장님께… 상주로 결정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기술원이 오기를 상주시민이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연이 되니까, 제가 그만 둬야 돼요. 보십시오. ’25년에 준공하면 제가 이 준공을 못 보고 그만 둡니다. 원장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최대한 챙겨서 빨리 독촉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지금 건설도시국장하고 건축디자인과장, 그리고 이전 업무 담당사무관, 이렇게 해서 연락을 취해서 위원장실로 오도록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이게 건축설계가 늦어지는 이유가 아까 콘셉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의사결정 구조가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하고 관계없이, 의사결정 구조가 대단히 왜곡돼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챙겨볼 부분이 있습니다만 남영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석
임무석위원
신 원장님, 원장님으로 취임하심을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신축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백산 밑에 한라봉이 재배가 돼서 출하되는 것 알고 있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하여튼 여러분들의 노력이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 경북농업 현장에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고되고, 자주 발생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풍기인삼연구소의 검사시설에 대해서 혹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연구소장님한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있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전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도 제가 지사님하고 영주시장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일단은 거론이 됐던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풍기인삼연구소 검사시설 확충에 대해서 올해 보고서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3년을 내리 문제제기를 하는 사안인데 올해 신임 원장님께서 앞으로 꼭 챙겨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약속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렇습니까? 원장님께서 원체 업무보고를 잘 하셔서 질의할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기술원이 기관의 특성상 활발하게 외부와의 교류가 잦은, 인적교류가 잦은 기관이 아니라서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정체되는 그럴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연구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면서도 혁신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침 원장님께서 잠시나마 본청에 갔다 오셨다 하니까 새바람을 새마음으로, ‘새바람’ 콩 같은 것을 만들지 말고 기관 혁신에 중점을 두셔서 열심히 하는, 또 성과를 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 또 부탁의 말씀, 또 다른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은 새겨서 제가 하나하나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농업인들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계획된 여러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축산인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북농업이 미래성장 산업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1년 업무보고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14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금년 한 해도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는 19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복
남진복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국장님 이하 농축산국의 간부공무원, 또 직원 여러분들, 신축년 새해에 전부 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농사를 짓자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토지가 있어야 되고, 요즘은 장비가 있어야지, 사람이 짓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비에 대해서, 농기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게 제목이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고, 벼농가에 대해서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게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중소형 농기계의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0% 정도 수준밖에 예산을 확보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당초 저희들이 시·군 보조사업은 한 50%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불비해서 다른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영주시만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자꾸 얘기하면 오래 갈 것 같아서. ’19년도에 450대 내려갔어요. ’20년도에는… 아니, ’20년도에 450대 내려갔는데 ’21년도에 몇 대 내려갔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한 15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자꾸 불리지 말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걸로…
무석
임무석위원
125대가 내려왔어, 450대에서. 이장회의에 가서 농수산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원들 벌 줄 일 있어요? 한 면에 3대 농기계가 배정이 된 데는 이장들이 내 팔, 내 다리 다 집어 뜯으려고 그래. 그것도 더군다나 농수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의원님 알고 계시느냐고,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이것 예측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추경에 좀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것은 굉장히 안일한 답변이에요. 추경에 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로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그런 결과를, 그냥 단적인 케이스로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정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뽑기’ 한다 그래요. 이장들이 앉아서 ‘또뽑기’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농업 현장에서의 불신을 초래한다. 국장님, 이 사항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서, 추경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는 설명도 하고 동의를 좀 구하시고, 예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배정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농사를 짓는 데 기본이 되는 문제를 일으켜 놓고 파는 데 뭐 어떻게 했다, 청년을 불러들이겠다, 이런 얘기는 정말로 탁상행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좀 해결해 주시기를 국장님한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추경에 꼭 좀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그래도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경상북도에 여성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37만 명 농업인 중에서 한 51% 정도 됩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여성농업인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한테 바우처 사업인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게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15만 원 지원됩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15만 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그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는 농협에서 발급한 카드를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시·군지부에서 하는 데가 있고 단위농협에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단위농협까지 하는 데는 잘하는 데고 군지부만 하라고 하는 데는 좀 못하는 데라서 지금 저희들이 독려해서 면 농협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국장님도 현장의 문제점은 이미 알고 계시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들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내가 더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요즘 좋잖아요. 무엇을 지원하면 탁탁 해서 본인들한테 진짜 신속하게 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하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두 번씩 하고, 돈도 3만 원은 카드수수료로 떼버리고, 자꾸 들어가면 이게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을 잘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리고 지원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에 소원성취 기원합니다.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의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9200억으로 한 17% 정도 증가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17% 정도 증가가 됐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군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원성이 많습니다.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농수산위원회에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작년의 지원보다 여러 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농수산위원회에 도의원이 있으나 마나다.’ 그런 원성이 많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는, 또 농사짓는 데 피곤함을 덜어 주는 그런 사업에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내려갔는지, 그리고 추경이 작년도에 있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몇 월에 있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3월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3월에 있었으면 이런 예산들 얹을 수 있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작년에는 코로나가 발생해서 코로나만 했고, 올해는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또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사짓는 장비는 항상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 농번기 때 놓쳐 버리고 뒤늦게 예산이 내려가면 효과가 적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1회 추경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좀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욕을 좀 덜 얻어먹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한 게 전국적으로는 한 2100만 마리 정도 되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우리 도는 100만 마리 정도 되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지금 현재 설 대목을 앞두고 있는데 계란 한 판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계란이 한 16.5% 정도 가격이…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한 판에 얼마인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그게 10개 들어 있는 것하고 란에 따라서…
차양
박차양위원
7000원 하거든요. 40%가 올랐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7000원 하고 다음 장날에는 8000원 한다고 하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가장 많이 오른 게 또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올해…
차양
박차양위원
예, 농산물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것.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양파가 한 77% 올랐고 사과가 한 64% 정도 올랐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설 대비해서 물가동향을 조사한 것을 보면 설에 많이 쓰이는 파가 배 정도 올랐거든요. 100% 정도 올랐거든요. 파가 가장 많이 올랐고 두 번째 계란이거든요. 그리고 설을 앞두고 계란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상에 쓰는, 육계라고 합니까? 그런 것 수급은 도에 특별하게 대책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계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가 특별히 대책을 하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수입해서 일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차양
박차양위원
그건 방송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이게 가격이 적당해야 되는데 수입을 통해서 수급 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 물량들이,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수급 조절이라든지 그런 것은 의견을 낸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국가가 알아서 다 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생산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수급 조절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정부에서…
차양
박차양위원
제가 그 내용은 다 압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했는데 올해는 전혀 예산이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국가에서 국비를 확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나가니까, 그것 말이야 권장을 해서, 쌀 과잉 공급된다, 또 쌀 수급 조절한다 그래서 그것을 기계화를 하고 배수로를 만들고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밭을 만들어 놨는데, 올해도 지원될 줄 알고 이미 그렇게 논을 밭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3년간 시행하던 것을 한 번에 이렇게 딱 잘라 버리니까 피해가 많다고 하거든요, 손해도 많고. 이런 것은 어떻게 구제가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고는 사실은 농림부가 예고를 해서, 작년 말까지도 국비를 확보… 기재부 확보를 못 했다고 해서 ‘이것은 안 된다.’ 저희들 건의도 몇 차례 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는 기재부의 예산이 없어지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된 상태인데 저희들도 현재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렇게 지원하던 그런 큰 예산들이 연말에 와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못 한다, 이렇게 되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예고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농민들은…
차양
박차양위원
몇 월에 예고가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연초에 예고를…
차양
박차양위원
연초부터 예고를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예고는 했는데도, 예고를 하더라도 저희들도 ‘맞질 않다. 그러면 예고만 하고 지원 안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해서 농식품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결국은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해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준비했던 분들, 경상북도 자체라도 딱 끊어 버리기보다는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까, 도 자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현재는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검토한다고 해도 어렵겠네요? 도에서 추경을 할 때, 아까처럼 추경을 할 때 도비라도 좀 얹어서 그렇게, 보니까 이미 밭으로 전향한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든지 그런 말씀은 못 하시네요. 희망적이진 않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제가 도내에 나가니까 농민단체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렇지만 3년 동안 시행해 온 것을 이렇게, 아무리 홍보하고 예고하고 한다 해도 이게 100% 다 인지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불만이 많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상북도 자체라도 좀 여유가 있으면 예산을 좀 얹어서라도 구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애
임미애위원
국장님, 박차양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저도 사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타작물 재배 논에 대한 지원이, 경상북도가 이것 지원한 금액이 총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였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잠시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이 제도가 원래 제도가 시행될 때의 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 취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던 건데 그 뒤로, 3년 뒤로 농촌의 환경이 바뀌었거나 쌀 수급과 관련된 상황이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미리 사전 예고는 했다고 하지만 이게 끊어지면서 실제로 농정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농촌 현장에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얼마예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110억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110억이요? 실제로 그렇게 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 100% 국비였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4년 전에는 쌀이 남아돌아서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그걸 막아 보자는 차원에서 타작물 재배를 했는데 쌀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책의 일관성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이 여러 차례 농림부에다가 건의는 하셨겠지만 농정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농사라는 것은 최소 계획기간이 1년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갑자기 끊어 버리니까 농정에 대한 신뢰감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앙에다가 건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초·중·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급식단가가 조정이 됐어요. 급식단가가 조정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그전에 초등학생한테 31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안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뺀 돈이 2170원이어서 우리가 식료품비만 지원을 한다는 의미인 건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청송교도소와 관련된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청송교도소 재소자들의 급식단가가 3000원이랍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순급식비만, 식재료비만 3000원이라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건비 포함해서 30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학생들 급식단가를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실제로 고등학생들보다는 중학교들이 훨씬 더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지원되는 식재료비를 우리가, 이것은 교육청하고 업무협의가 이루어진 것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굳이 이 급식 단가를 깎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늘 우리가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을 최소한으로 돈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왕이면 질 좋은 것, 국내 농산물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 기준 단가가 아니라 적정 기준 단가를 책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것 급식비 자체를 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식재료가… 현재 식품비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아까 인건비와 운영비를 빼서 나온 건데…
미애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운영비를 뺐다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올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사실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의 급식과 관련된 사진들이 SNS를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정국에서도 우리 경북의 학교에서 나왔던 급식 사진을 제가 보고 사실 좀 깜짝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군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경상북도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실 때 최소 단가 기준이 아니라 가장 적정한 단가 기준으로 협의를 하시고, 이왕 아이들도 줄고 있는데 줄어드니까 예산을 깎는다가 아니라 줄어드니까 조금 더 지원해 준다는 생각으로 급식단가를 조정하실 때는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리고 혹시 안동에 로봇… 농업과 관련된 팜봇 센터 관련된 기사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로봇…
미애
임미애위원
예, 로봇실증센터. 혹시 도하고는 어느 정도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로봇실증센터는 과학기술국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그런데 경상북도하고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 연계나 이런 게 없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로봇실증센터가 만들어지면 제일 중요한 것은 R&D사업에, 국가 R&D사업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거기에 우리 도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도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용 농기계를,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R&D를 할 수도 있고…
미애
임미애위원
작년부터 그 기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실제로 지금 일본은 농업을 전체적으로 다시 디자인하면서 전면적으로 로봇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일본의 농업이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여러 군데서 좀 찾아본 적이 있는데 마침 로봇실증센터도 안동에 들어와 있고 하니 경상북도가 이 분야와 관련해서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조금 더 업무협약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경상북도형 밭작물, 아니면 소농에 적합한 로봇 개발에 관심과 투자를 한다면 우리 농촌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로봇을 도입함으로 해서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기회를 2021년도에는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데 대해 저도 100% 동감을 하고, 마침 올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과학기술국 산하에 R&D 사업비, 향후 7년간 4590억 규모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중에 스마트팜 혁신·보급사업이 있어서 지금 실증센터에 들어가는 20개 기업도 연계될 수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도 대학하고 우리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준비 중인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저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이 우리 농촌사회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이 분야에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요즘 현장에서 농가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 중에 하나가 경북에서 생산한 종모우가, 지금 1288이 끝났지 않습니까? 정액이 2만 5000스트로가 다 채취가 된 상태고, 아닌가요?
정아
이정아축산기술연구소장
1년 남았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1년 남았나요? 그러면 ’21년, 1년 남았나요?
정아
이정아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올해까지.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2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진복
남진복위원장
마이크…
미애
임미애위원
정액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농가가 불안함이 좀 있습니다.
정아
이정아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 이정아입니다. 1288이 올해까지 생산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후보 종모우 씨수소가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0두가 올라가서 24위 정도를 랭크하고 있는데…
미애
임미애위원
24위요?
정아
이정아축산기술연구소장
예, 24위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올해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평가를 받는 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개량협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보는 올라가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에 올라갔는데 보증씨수소로 선발이 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정아
이정아축산기술연구소장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적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없지요?
정아
이정아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보증 종모우 씨수소 선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팀을 구성하고 적어도 한 해에 한 두씩은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것을 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로 인해서 농가가, 사실 내년부터… 그러니까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21년도, 아직 1년이 남았다고 하니 그래도 보증씨수소 선발이 되려고 하면 최소 한 6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정아
이정아축산기술연구소장
예, 6년 걸립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6년 정도 걸려서 만들어지는 건데 당장 내년부터 농가에서 공급받는 정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겠느냐는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아
이정아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지금 저희도 그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방향들, 각 방향들을 다 갖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후보씨수소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고,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걸로…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데 24위라니까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정아
이정아축산기술연구소장
일단 24위인데 그것이 유전적 평가로 24위고 후보로 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웃음
미애
임미애위원
그래서 농가가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소장님한테 전해드립니다.
정아
이정아축산기술연구소장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만약에 선발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좀 준비해 두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아
이정아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국장님, 청송의 신효광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당초예산 할 때도 또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임무석 위원님, 또 박차양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중소형 농기계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량이 경북도내에 1만 대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3000대로 70%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추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예산 확보 및 제도개선 페이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약간 제도개선이 되었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대표적인 게 적과 전 재해보험에 대한 보장률에 대해서는 2019년도까지는 일률적으로 80% 적용하던 것을 지난해는 기본 50%에 조건부를 달아서 이렇게 했고, 또 제도개선했다는 것이 금년도부터 적용되는 게 조건부 70%인데 여기에 또 토를 달았어요. ‘누적 손해율 100% 미만일 때’라고 이렇게 달아 놨고. 그다음에 보험요율 적용단위를 기존에 시·군 단위로 하던 것을 읍·면 단위로 완화를 시켰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금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금년도는 워밍업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약간 변화가 있다는 것은 노력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그 안에 보면 보험요율 할증 상한을 당초에 30%였던 것을 50%까지 상한을 높여 놨어요. 그러면 결국은 개선했다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것이 없고, 이 자료를 우리 농민들에게 내 놓으면 농민들 하는 말이 “웃기고 있네.” 이런 소리 나옵니다. 물론 우리 경상북도에서 결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지은 건데 우리 도에서 국장님 이하 전체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그 흔적이 제대로 나타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밑돌 빼서 위에 끼우고, 왼쪽 돌 빼서 오른쪽에 갖다 놓은 것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료를 농가에 보여 주면 한마디로 애달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까지는 도리가 없지만 여기 향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계획에 나온 대로, 하단에 나온 대로 80%까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본예산 할 때 농업인 복지·문화·교육 지원사업이라고 있었지요? 3억 예산 있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사업이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시도 되지 않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했을 때 그 성과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감액을 시켰는데 이게 예결위에 가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이렇게 잘 설명을 하셨는지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업무보고서에 이 사업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 만들어질 때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사전에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 사업내용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문화·교육 지원 관련입니다. 그래서 서북부지역의 7개 시·군, 상주를 중심으로 해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중심 기관이 됩니다. 교육분야는 3개 분야 9개 과정으로 ‘함께하는 농민, 누리는 농민, 배우는 농민’ 이렇게 해서 3개 분야를 한 400명 정도로 예측해서 다양한…
효광
신효광위원
그 다양한 게 무엇입니까, 세부적으로? 예를 두서너 가지만 들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농부들이지만 단순히 교육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필라테스, 힐링댄스, 파크골프, 에코테라피, 그런 취미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도 단순하게 농사만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그런…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시·군에 가면요,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 안 하는 시·군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어느 시·군 없이 파크골프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있지요? 안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데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그래도 경북 북부지역 내에서는 그런 자원들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런 교육들을 한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교육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기왕 예산이 3억이 책정됐으니까 하던 것, 똑같은 것 반복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걸 발굴하시든지 이 사업이 꼭 있어야 되겠다, 꼭 필요한 거다,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찾아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서게 되면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덧붙여서 국장님, 방금 신효광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들 중에 혹시 시설투자비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시설투자비는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장비도 없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단순하게 프로그램…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교육비하고 운영비만 되어 있고 시설은 학교시설…
진복
남진복위원장
기왕에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올해는 한번 시행을 해 봅니다마는 혹시 준연구시설이라든가 연구시설을 해 놓게 되면 향후에 사업을 중단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연말 가서 다시 판단하도록…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의 남영숙 위원입니다. 저희들 올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도 국장님 이하 전 부서에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내 내수시장에도, 또 수출시장에도 전년 대비 실적들이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유통판로를 개선해서 정말 판매 걱정 없고 제값 받는 유통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게 핵심이고, 또 우리 경북도지사님의 핵심공약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도 별도로 새로운 기관으로 구성을 해서 가고 있는데 늘 지적을 드리지만 농식품유통과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저쪽으로 이관이 되어서 좀 나누어져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다만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래서 판로 개척이나 SNS,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식품을 판매하는 데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중복되지 않게 이 문제를 앞으로 국장님 중심으로, 이것을 하청식으로 자꾸 그쪽으로 떠넘기지 말고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셔서 농식품 관련 유통기반이 제대로 형성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동의하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남진복 위원장, 신효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남영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앞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다가 경상북도 수출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수출을 누가 전담하고 현재까지, 전년 대비 수출실적이 더 좋았다는 말씀은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어떤 시스템을 시·군하고 구축해서 수출 역량 강화를 시키고 수출 증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아까 유통진흥원은 사실은 국내 내수 판매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고는 사실 업무 관계가 없고요. 유일하게…
영숙
남영숙위원
아까 유통을 전담한다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그럼 수출도 방향 전환을 조금 하지 왜 그러냐는 지적이 계셔서, 이것은 국장님 부서에서 총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덧붙이진 않았지만 이 기회에 농식품유통국에서 수출 문제를 어떻게 총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식품 수출은 우리 파트너가 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하고 우리 도내 자회사 출자가 되어 있는 경북통상, 우리만 출자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주식회사입니다. 일자리경제실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 2개 기관이 저희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수출을 위해서 시·군의 수출부서하고 우리 도의 수출팀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박람회에 참여를 한다든지, 그래서 박람회에 직접 참여해서 바이어들을 만나는 방법이 있고, 작년에는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한 2회 정도 따로 개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수출의 문제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국내 유통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유통이 어려운 유통 취약농가들의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 주고 확대해 주는, 그래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전국 최초로 농산물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누구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힘들고 어렵다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해 드리는 역할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과 관련해서는 시·군과 저희 도가 파트너가 되고 관련해서 경북통상과 aT센터가 협력하는, 그래서 수출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큰 꼭지입니다, 해외 수출시장 개척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경북도가 주관이 안 되어도 시·군에서 주관이 되어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군의 노력이니까 그런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이런 수출시장을 개척할 때 우리 경북도도 파트너가 되어서 일정 부분은 시·군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우리 상주가 경북에서는 가장 수출이, 수출대상을 또 받지 않았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 협조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경북통상뿐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루트들을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인을 통해서, 대만의 대형마트에 있는 분이 우리 한국 동포라서 아니면 동포와 연계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루트로, 그래서 이런 루트들을 시·군에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그곳에서 상주곶감만 원하는지 상주오이만 원하는지, 아니면 타 지역의 농산물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어들이 특정 시·군의 제품은 너무 약하다. 그러다 보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영숙
남영숙위원
세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경상북도가 주관해서 시·군하고 같이 식품박람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별도로 바이어들을 불러서 시·군 통합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수출상담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계해서 하는 효과와 자체적으로 하는 효과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둘 다 많이 판매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2019년부터, 2019년도에는 코로나 정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또 다른, 2020년, 비대면, 그다음에 코로나로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 경북도가 23개 시·군의 수출에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그다음에 무슨 시스템으로 가는지, 저는 이런 것들이 연계가 안 되면 결국 행정력 낭비에다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인건비 낭비, 예산 낭비의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가 주축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례들을 좀 분석해서 시·군의 협력사항으로 해서 타 시·군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시·군과 어떤 협력사업을 해서 수출 실적이 있었는지, 2020년은 이 코로나 난국에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수출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협조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 되시는 대로 위원님들 메일로 한 부씩 넣어 주시고,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올 한 해도 비대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유통국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혁신적 농식품 유통시스템 구축하고 판로 확대에 따라서 포스트 비대면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비대면 상황에서 올해 경북의 안정적인 수출이라든지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새로운 방안들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우선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몰에서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이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저희들이 목표를 더 많이, 배로 올려 놨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시·군의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시·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이 6개, 원하는 시·군은 사이소몰과 통합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23개 시·군 온라인몰이 사이소와 통합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기업하고, 나중에 위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들 삼성 구미공장에 온라인 폐쇄몰을 만들었습니다, 설 전에.
재도
이재도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다음에 포스코도 앞으로 해야 되고, 또 LG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사이소몰 안에 폐쇄몰, 충성도가 높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몰을 만들어서 어쨌든 비대면이 앞으로 없어지더라도 분명히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이소몰이 앞으로 1000억의 목표를 거창하게 세워서라도 시·군의 몰과 통합하고 기업의 몰을 넣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하고 있는 쿠팡이나 카카오톡이나 우체국,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쇼핑몰도 같이 연계시켜서 기본적으로, 제가 꼭 좀 말씀을, 긴데 말씀을 좀 드리면 쿠팡이나 다른 온라인몰들은 기업이 원하는 제품에 가격도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소몰은 차이점이 어떤 분들은 가격이 안 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할인할 때는 가격이 좀 싸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싼 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가가 직접 판매하는 겁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직판이 오히려 수익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신뢰성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나하고 소비자하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몰이기 때문에 특화시켜서 앞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국장님의 조금 전 답변내용에 보면 아주 준비가, 현실성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코로나 상황이 옴으로 인해서 변화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특히 이런 농축산분야가 어떻게 보면 정체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분야들에 가장 중요한 유통분야가 소비자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전해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데 준비를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축산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축산시설 개선에 관련돼서 ICT 접목해서 미래 축산업 기반으로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합니다만 양돈이나 축산분뇨로 인한 민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축산시설 개선에 포함이 안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됩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안에 개선사업으로 보조사업도 일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축산과하고도 이야기를 해 놨는데, 올 한 해는 축산환경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좀 듣고, 사실 100% 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축산이 지속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좀 더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축산 분야는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농민들, 또 농축산인들이 느끼고 있는 심각성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축산 관련 전문가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산학연 통해서 연구를 통하고, 또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을 올해는 과감하게 좀 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북형 스마트농업 있잖아요. 지금 경북에 농업 분야에 스마트 관련된 스마트기술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고 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사실 상당히 초기 상태이고요.
재도
이재도위원
상당히 초기 상태 맞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나하나 개별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것들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돼서 움직이는 올바른 스마트팜은 아직 초기 상태에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특정지역 외에는 이런 농업 분야에 스마트라고 하는,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지금 축산 관련된 분야나… 스마트가 선진국에는 양식업이나 수산업까지도 지금 현재 스마트양식화가 돼서 굉장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농업분야도 지금 이런 스마트 관련된 분야가 기초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잘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귀농·귀촌하는 청년들하고 귀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급을 하면 수혜자들이 아무래도,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작목이라든지 부분들이 같이 손발이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관련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또 직원들을 현장 위주로 많이 해서 농민들 소리를 좀 많이 들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그냥 앉아서 ‘보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그런 모습을 올해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 쪽에 보면 직판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물론 대형슈퍼에서도 하고 있지만, 바로마켓은 지금 기술원에서 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영길
정영길위원
아니, 장소가 말이에요. 바로마켓, 농업자원관리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 농업자원관리원 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마당에서 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농업자원관리원도 이전계획이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전계획이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국장님, 경북에서 직판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대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농업자원관리원, 임대해서 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임대도 아니고 그냥 기관에 무상으로 부탁을 해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산하이기 때문에…
영길
정영길위원
거기는 싫어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상주로 옮겨가면 또 농업자원관리원이 매각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러한 농업자원관리원을 매각할 것이 아니라 그 농업자원관리원을 경상북도에서 직판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필요한 것 같지요? 그래서 농업자원관리원을 이전하고 팔 것이 아니라, 매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진짜 고민하고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면 경상북도에 필요할 것인지 고민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북구 산격시장에도 5년간 임대료 턱으로 한 15억, 운영비 15억 나가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를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통할 수 있는, 또 우리 경북농업인들이 직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면 저는 그보다 더 좋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은 무조건 매각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원이 상주로 이전하고 나면 농업자원관리원 시설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모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온라인쇼핑몰을 보면 여러 가지, ‘사이소’부터 해서 정말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쇼핑몰을 ‘사이소’하고 연계해서 하니까 매출이 급증했다는 것을 저도 현장에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일부 농가에서 홈쇼핑에 입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려니까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 안내를 해 주는 것도 도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코로나19로 어렵고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위기를 잘 활용을 하면 오히려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에 활동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소득은 줄더라도 농식품 소비는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은 결국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도농 상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는 코로나19를 그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어쨌든 사실은 관광과 농업… 도시화되기 전에는 예전에는 전부 농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촌에서 도시화되어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생기는 것이지, 농촌의 기반 없이 어떻게 도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농촌이 무너지면 어차피 도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농 상생을 통해서 조금 더 지역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과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좀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집행부는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현장에서 결실이 잘 맺어질 수 있도록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